[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O 일시: 2004년 7월 14일 (수) 오후 3시 - 6시

O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청역2호선 10번출구)

O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

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은 이미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통하여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법·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7월 14일 3시 - 6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공동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 :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발제 :

- 주발제 :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사례 1 : US-VISIT 시스템/생체비자(여권)의 문제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례 2 : 미아찾기 유전자 DB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례 3 : 지문정보의 오남용 사례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목        차

생체인식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1

US-VISIT 시스템/생체비자(여권)의 문제...........................................................................................11

미아찾기 유전자 DB에 대한 비판적 검토........................................................................................17

지문정보 오남용 사례.............................................................................................................................21

생체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사회적 통제 - 유전자 DB를 중심으로

) 유전자 정보은행(DNA databank or database)은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의 유전자 프로필을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전자 정보은행과 유전자은행(DNA bank)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Databank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히 DNA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유전자은행(DNA bank)의 개념은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의 유전자 프로파일을(DNA profile)을 저장한 DB에서부터 의료기록 DB, 향후 유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 DNA은행, 혈액은행, 난자 및 정자은행, 조직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병수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간사)

0. 들어가며

최근 무분별한 생체정보 이용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구축한 전 국민 지문 DB가 공공 및 민간영역과 공유되고 있고, 유전자 감식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문이나 DNA 같은 생체정보는 각 개인마다 고유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고, 생체정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상업적 이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성격들로 인해 생체정보의 활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유전정보는 식별 정보 이외에 개인의 다양한 생물학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전적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생체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전정보를 통한 개인식별 및 DB구축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 범죄자, 군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DB가 구축되었거나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 과학수사라는 이미지, 개별적 유전자 활용과 DB구축 사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정보의 특징, 유전자 DB 구축 현황, 유전자 DB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통제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살펴볼 사회적 통제 방법은 유전자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생체정보의 사회적 수용여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 유전정보의 중요성

1. 유전자 검사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한 질병 또는 상태의 원인을 확인할 목적으로 유전자, 염색체, 유전자 산물을 분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전자 검사는 분석 목적에 따라 개인 식별, 질병진단, 질병예측, 소인 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1>

<표> 분석 목적에 따라 분류한 유전자 검사

개인식별		친자확인, 혈족확인, 개인식별
의료적목적	질병진단	선천성 유전질환 진단, 암 진단 /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 염색체 수 또는 구조이상 질환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질병예견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관련 유전자 확인
	소인검사	비만, 폭력성향, 지능 등
	성감별	성감별 (염색체)

2. 유전정보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유전자 생성물 또는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말한다. 유전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 개인 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와 이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가 요구 된다. 유전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 유전정보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가족의 유전적 상태까지 알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는 유전정보의 분석□이용의 동의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유전정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부 유전정보는 식별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고유한 유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유전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이나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

□  소량의 물질에서도 추출이 가능하다.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등의 신체 조직에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나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

□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다. 희귀한 유전병과 같이 세대로 전달되는 특정 질병들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특정 질병을 예측 할 수 있고 고용주나 보험제공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어떤 사람의 유전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의 유전적 상태까지 알 수 있다.

□  처음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진단 목적으로 수집된 유전정보가 보험, 고용, 신원확인 등에 이용될 수 있다.

□  유전정보는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지닌 정보이며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DNA의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 유전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 프라이버시(genetic privacy)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생명윤리, 혹은 공공정책 관련 쟁점을 다룰 때 제기되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개념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정보적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로 기밀성, 비밀유지, 익명성, 정당한 정보처리 관행 등이 포함된다.

□  물리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개인 혹은 사적 공간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로 주로 인지된 동의가 없는 대규모 스크리닝(screening)이나 성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발생한다. 강제적 검사와 같은 물리적 침해 보다는 주로 사회 경제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의사결정상의 프라이버시(decisional privacy): 개인적 선택에 대한 정부 혹은 제 3자의 개입 과 관련된 문제로 유전자 검사나 스크리닝의 강제성 여부가 포함된다.

□  재산상의 프라이버시(proprietary privacy):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DNA가 특허 및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체성의 통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주로 정보적 프라이버시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인데 점차 다른 세 측면을 포함해 폭넓게 고려되고 있다.

3. 유전자 감식

유전자 감식(DNA typing)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중 다형성(polymorphism)이 매우 심한 일부만을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해 증폭시킨 후 개인 식별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즉 어떤 사람의 유전체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위치들을 특성화시켜 그 양상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감식 결과 나온 사람마다 특정한 패턴을 저장해 검색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유전자 DB이다. 유전자 감식에 사용할 수 있는 DNA는 타액, 혈액, 정액, 뼈, 머리카락, 피부조직 등에서 추출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담배꽁초, 머리카락, 정액 등에서 DNA를 추출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범인이 사용했던 장갑, 흉기, 유리창에 찍힌 지문 등에서도 추출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한 바이오벤처기업은 지문으로부터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유전자 감식은 친자 확인, 범인 검거, 사체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기술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군대, 이민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친자확인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바이오 벤처들이 이용하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유전자 DB구축 현황

1.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대검찰청은 1992년부터 유전자감식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의 감식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황 일부를 살펴보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의 약 1년간 190점의 감정물을 감식했다. 검찰은 감식 결과는 물론이고 감식 후 남은 DNA도 냉동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1994년 유전자정보은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1998년에는 자제 유전자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정보은행설립에관한법률(안)>도 마련했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안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DB의 입력대상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확정된 기결수□로 하고 있고, 대상죄목은 □강도, 강간, 살인, 절도 등 11가지□이다. 또한 유전자 DB의 자료는 범죄 수사이외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적 목적□, □감식기법□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권한은 □사법경찰관이나 연구자□에게 각각 부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999년 총 2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과 DB 설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특허도 확보 했다. 검찰은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함께, □유전정보 검색을 통한 가족 찾기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2년 11월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자 유전자 DB 설립□을 제안했다.

) 2000년 법사위 국감 자료

) 범죄자 유전자 DB 설립 찬반 논쟁은 <<사법감시>> 17호를 참조할 것

2.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산하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91년에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했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만 9천의 유전자 감식을 수행했다. 1996년까지 1,500건의 유전자 감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그 후에도 꾸준히 감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는 DNA는 현장증거물, 피해자, 용의자 등이며 감식결과는 문서로 된 형태로도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한국인 집단의 DNA형 분포 및 빈도 등은 감정 결과 분석 시에 일치 확률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전자DB 설립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1995년에 <유전자자료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안)>를 마련했다. 현재 법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련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유전자 정보 자료 파일의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이 담당하며 샘플을 채취하는 대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하며, 구속 당시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2월부터는 그 동안 검찰이 추진해왔던 미아 찾기 유전자 DB사업의 넘겨받아 진행해오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사업 내용을 보면 1년 이내에 보호 시설 내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고 보호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 의무화하며 단계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 노인으로 학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각각 자체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배정받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각종 유전자 DB 설립 주도권을 놓고 협력 또는 경쟁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III 신원확인 DB 설립의 문제점

1. 유전자 감시망(DNA dragnet)의 사회적 확장

1) 유전자 DB의 확장

신원확인 유전자 DB는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속성을 가진다. 확대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자 DB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DB의 명분은 □미아찾기□, □성범죄자 예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검경이 주장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외국의 범죄자 DB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살인,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 주의 경우를 보면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입력 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DNA 채취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범죄자 유전자 DB를 구축했던 영국 경찰은 작년 9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DB 구축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범죄자 유전자 DB의 개인 식별 유전정보는 다른 신상 정보나 신원확인용 유전자DB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DB(미아찾기, 이산가족 찾기, 군대)와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 DB등)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향은 이미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가 과거에 마련한 범죄자 DB관련 법안을 보면 DB를 범죄자 이외의 신원확인과 같은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진행 중인 미아찾기 DB도 장기미아를 넘어 무연고 장애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CODIS 시스템을 관리하는 FBI가 군대의 유전자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미 유전자 DB를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이다. 이렇게 특수한 식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2000년 10월 유전자 DB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할 □한겨레가족상봉추진본부□가 설립되기도 했음.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 유전자 DB 입력대상은 실향민, 미아, 입양아, 실종자 등 수 백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임.

) 미 국방부는 세계최대의 군 유전자 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현재 380만 명의 샘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병은 두 개의 혈액샘플과 한 개의 타액샘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동티모르 파견 군인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002년 인터폴의 조사에 의하면 179개 회원국 중에서 77개 나라가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중 41개 나라가 DB(검체와 유전정보를 동시에 포함한)를 구축했다. 특히 이중 상당수 나라는 이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1988년 10월 FBI가 유전자검색시스템인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각 주에서 구축된 유전자 정보은행을 연방차원으로 연결한 것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포함되어 있다. CODIS는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연방 차원 및 주 차원에서 유전정보를 입력, 저장하고 여기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최초로 1995년 유전자 정보은행을 버밍엄 소재의 FSS(Forensic Science Service)에 설립하였다. FFS는 500만건의 유전자 자료를 등록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경찰에서 제공되는 DNA 시료는 135000건에 달하며 하루에 약 600건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형 확정시 타액을 수거하여 DNA를 추출 분석하고 있다.

2) 유전자 감식의 확장

신원확인 유전자 DB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 유전자 감식기술의 사회적 활용도 크게 증가할 것을 보인다. 유전자 감식 및 DB화는 표면적으로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석 및 저장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샘플, 용의자나 가족, 현장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의 유전자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 2004년 7월 서울 남부지역에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한다는 핑계로 수십 명의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반강제적 유전자 채취가 이루어졌다.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는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60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DNA 채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997년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는 십대 소녀를 강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당국이 마을에 사는 15-35사이의 모든 남자들에게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  □6세 여아 성폭행 살인범 '콘돔정액'으로 9개월 만에 검거□ (굿데이 2003.1.6 일자)

2. 보관된 DNA의 오□남용 가능성

유전자 DB 설립을 적극 옹호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부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전정보와 상관이 없고, 저장된 정보는 식별을 위한 정보이기에 다른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부위와 다른 정보의 분석에 이용되는 DNA부위가 서로 분리 돼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위치가 다를 뿐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수거된 DNA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 기술에 사용되는 표식자(marker)는 원래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적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간유전체사업 완성 후 개인의 염기다형성(SNP)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적,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의료상의 정보를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특정 표식자들이 나중엔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의 법의학 연구소들은 건강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표식자를 구입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로부터 혈액 또는 타액샘플을 채취하면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감식 후 DNA를 완전히 폐기한다면 유전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을 줄어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차후의 검증 목적이나 신기술 적용을 위해 계속 보관하게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겨진 DN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은 신원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관중인 DNA에 대한 법률적 통제도 가능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튜브에 담겨 있는 DNA의 속성상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국내 법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S대 L모 교수는 10년 동안 약 3500건의 유전자 감식을 실시했는데 감식 후 남은 DNA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 (2001년 3월 14일 KBS 보도)

3. 개인 기본권의 침해: DNA 채취 자체의 문제

범죄자 DB를 구축하게 되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의무적 DNA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유전자 채취 시기, 영장 발부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신체 보전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유전적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족 모두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유전적) 차이로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굳이 □범죄자 유전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범죄자들의 유전적 패턴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통계적 결과들을 뽑아 낼 수 있다. 유전자 정보은행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DNA 채취에 맞서 □샘플 반환 소송□이나 □양심적 DNA 거부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 과거에 논란이 많았던 범죄와 관련된 유전적 상태는 □XYY 증후근□과 □모노아민 산화 효소(monoamine oxidase A) 결핍증□이 있다. 유전자와 범죄성향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가계연구, 쌍둥이 연구, 입양가족 연구 등이 이루어 졌다. 최근 들어 인간유전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범죄 유전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아 찾기 DB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의 동의 능력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DNA 채취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인가, 비인가 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동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2002년 검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자 유전자 DB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요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유전정보 수집이 아니라  피해 여성에 대한 수사 관행 개선 및 보호,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같은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아 찾기 DB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 2001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제 정책권고□를 보면 배심원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 찾기의 대의명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런 정책이 미아 찾기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미아발생에 대한 예방적 노력과 시설의 관리 감독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전자 DB 도입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5. 감식 결과의 오류 가능성: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감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석에 사용한 방법, 실험 과정 및 해석, 검체의 특성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날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의 표식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아주 낮거나 분석이 불가능 할 때도 있다. 게다가 개인마다 밝혀지지 않은 유전적 특이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거한 샘플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양이 적어 분석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O. J 심슨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내에서도 한 벤처기업이 실시한 유전자 감식의 오류로 인한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된 적이 있다. 그리고 감식 결과를 판독하는데 있어 □해석상의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 법의학자들은 의뢰인(수사기관)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직업적인 유인을 가지며 이런 유인들은 그들의 과학적 공공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법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법의학 기술자가 수년간 DNA기록들을 변조한 사건이 있었다. 주 대법원은 이 기술자가 증언한 130건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2003년까지 9명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 감식 기술의 노하우(예컨대 한국인 집단의 DNA형 분포 및 빈도)를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몇몇 대학의 법의학 교실이나 벤처기업들도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다양한 DNA를 분석해 온 검경의 노하우를 짧은 기간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 용의자들이 기술적 조력을 충분히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IV. 유전정보 활용의 사회적 통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전정보의 활용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더 나아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고전적 의미의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판별해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는 주로 자연과학·공학·사회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의회나 정부에 자문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도구적이고, 전문가 중심적이어서 과학기술문제를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최근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며 비공식적 기술영향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논쟁□과 학습을 유발시키는 방법이다.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는 주로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워크숍을 꼽을 수 있다.

) □생명공학과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영희 외 (2003)을 참조할 것.

합의회의

합의회의는 □선별된 일단의 보통 시민들(16명 내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이라고 정의된다. 합의회의에 참여할 시민패널은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모집한 후 성, 연령, 지역, 학력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합의회의가 시작되면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선발된 시민패널들은 1,2차 사전 교양에 참석하는데 전문가들과 상호토론 한 후 본회의 때 던질 질문들을 작성하게 된다. 본회의는 보통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데 시민패널들은 전문가패널들의 발표를 듣고, 사전에 작성한 질문을 하면서 상호 토론을 한다. 전문가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시민패널들은 서로 난상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된 이 모델은 1990년대 초 네덜란드와 영국에 도입된 것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현재까지 약 50건이 개최되었는데 이중에 반 정도가 생명공학 관련 쟁점이었고, 유전자 검사(덴마크, 독일 등)를 주제로 개최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998년(GMO)과 1999년(생명복제)에 합의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시민배심원제

시민배심원제는 공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무작위로 선별된 시민들(12-24명)이 4-5일간 만나서 주의 깊게 숙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시민배심원들은 부여된 과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숙의 결과 나온 최종결과는 정책권고안의 형태로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시민배심원 모델은 앞서 다룬 합의회의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시민배심원에서는 다루어질 의제를 주관기관이 미리 몇 개의 핵심 질문으로 정하는 반면 합의회의는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시민패널이 스스로 의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시민배심원은 최종보고서 작성 책임이 주관기관에 있는 반면, 합의회의는 시민패널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2월에 녹색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미아찾기 유전자 DB)가 개최된 바 있다. 이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 배심원은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서 12명이 선발했고, 선발된 시민패널들은 사전 교양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번 논쟁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과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며칠 후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입장과 전공분야를 가진 5명(바이오벤처 대표, 한국복지재단 복지사, 시민단체간사, 사회학자, 윤리학자)의 전문패널로부터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시민배심원들은 전체모임과 조별 모임을 번갈아 가면서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시민배심원들은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기존 미아찾기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현 시점에서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을 반대했으며 비록 DNA를 통한 가족 찾기라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정책권고안은 □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과 같은 모델의 적극적 활용은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미약하고, 관련 내용이 편향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고전적 기술영향평가나 단순한 여론조사와 달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관련 쟁점에 대한 장단점, 사회적 의미 등을 따져볼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V. 나가며

유전자 DB 설립 문제는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로 인한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유전정보의 활용 정도에 비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생명공학육성 정책과 위험이 잠재적이고 침해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특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 또는 □과학수사□라는 단어, 유전자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유전자 DB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이런 대중의 인식이 DB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 유전자 DB의 설립 및 확장 여부는 인권 사회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대중의 태도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는 대중들에게 □참여적 학습□의 기회를 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모델을 앞으로 도입될 프라이버시영향평가와 함께 실시한다면 기술영향평가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습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전정보의 활용과 DB설립 문제는 다른 과학기술 논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행 주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전자 DB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각 기관의 법의학자들은 유전자 감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술의 강조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아 찾기 DB문제만 해도 이미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 활용 및 DB구축 문제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신원확인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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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ISIT과 화상인식기술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US-VISIT이란 무엇인가

미국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 방문객들의 지문과 사진을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US-VISIT□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은 기존의 입국 절차에 더하여 양쪽 검지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후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한다. 미대사관측에 따르면 □새로 채취되는 지문을 미국 입국시 찍은 지문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화상·지문 등 생체정보를 검색하고 생체 비자를 발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각국 정부에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도 요구하고도 있다. 미국은 현재 생체정보 검색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국, 일본 등 27개국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에게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한에 맞추기 어렵다는 유럽연합 대상국의 불평으로 인하여 지난 6월 14일 생체여권 의무화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하원에서 의결했다. 대신 미 국토안보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비자면제국 국민들에게도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 US-VISIT과 프라이버시

) US-VISIT은 화상인식기술과 지문인식기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이지만 이번 토론회의 취지상 이 글에서는 화상인식기술을 중심으로 US-VISIT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 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다. 특히 수사 목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많은 논란을 빚었던 탐파시의 사례를 보자. 2001년 1월 수퍼볼 경기가 열렸던 미국 플로리다주 탐파시에서는 시당국과 경찰이 전국에서 몰려든 수퍼볼 관중을 화상인식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여 지명수배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화상인식 자동 카메라가 관중이 모르는 새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의 얼굴을 하나하나 디지털로 촬영했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수배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광범위하고 신속하고 은밀한 수색이 가능했다. 모든 과정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진행되어 경기가 끝났을 때 경찰은 퇴장하는 관중 가운데 수배자로 간주되는 19명을 골라내었다.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것은 분명 수배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3천 명의 국민을 □혐의자□로서 수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은 관중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사실 구할 필요도 없었다. 기술의 발달이 광범위하면서도 은밀한 수사를 보장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을 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레 달성된 수사기법의 개선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압수·수색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술의 도움으로 국가가 임의적으로 국민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정당화될 경우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테러범이라는 근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범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자로 몰릴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인권규범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옹호해 왔는데, 이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유죄로 추정당하는 것이다.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정보로서 이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생체정보는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문, 화상 등 생체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집 자체가 더욱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체정보가 위조가 어렵거나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생체정보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는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생체인식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에 합당한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더 구체화하여 US-VISIT 시스템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미국내 인권단체들의 문제의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측면은 US-VISIT이나 유사 화상인식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며, 두 번째 측면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프라이버시권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데 대한 우려이고, 마지막으로는 화상인식기술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1) 기술적 오류 가능성

미 국토안보부는 US-VISIT으로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자들을 추적하여 대테러전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테러범 식별의 성공 가능성은 채취한 지문 혹은 사진을 대조할 수 있는 테러범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이 전세계 모든 테러범의 얼굴과 지문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US-VISIT 작동 전후 시점에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테러범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테러리즘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미국시민권연합(ACLU) 등 미국내 인권단체들은 이로 인하여 대조용 데이터베이스가 방만하게 구축되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포함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이 아랍계나 이슬람계 등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차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기술적 오류 가능성은 생체인식기술 그 자체의 한계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적 특성을 새로이 제시된 생체 시료(대조본)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역으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들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의 신원 인식 기술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이 대체되거나 속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 프라이버시 전문가 로저 클라크는 생체인식기술이 무엇보다 □설계자의 요구에 복종시키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생체인식기술은 □허용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지문에 상처가 나거나 행동 패턴이 바뀌면 어느정도까지 일치해야 신원을 긍정/부정할 것인지 설계하는 사람이 설정한다는 것이다. 설정에 따라 부적합한 사람을 인정하는 오류(잘못된 긍정, false positives)나 적합한 사람을 부정하는 오류(잘못된 부정, false-negative)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체인식기술이 이처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은 정확할 것이라는 맹신으로 인해 오류에 대한 항변이 거의 묵살될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 Roger Clarke, Biometrics and Privacy.(2001.4.15),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DV/Biometrics.html.

탐파시 사례에서 대응한 ACLU는 특히 화상인식기술의 오류 가능성에 크게 주목했다. ACLU가 탐파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당일의 인식 결과에는 성별, 연령 등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으며 이날 검거된 것으로 알려진 19명 중 최종적으로 뚜렷한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화상인식기술은 거리, 각도, 조명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2000년 미 정부 표준기술연구소의 실험에서도 화상인식의 잘못된 부정의 비율이 18개월 전의 사진을 사용했을 때 43%에 달했다고 한다. ACLU는 불완전한 기술의 확산으로 시민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http://www.aclu.org/Privacy/Privacylist.cfm?c=130.

) http://www.frvt.org//DLs/Feret7.pdf.

2) 테러와 프라이버시

)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Privacy International, Privacy & Human Rights 2003 참고.

프라이버시단체들은 US-VISIT 시스템이 테러방지 효과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US-VISIT에는 20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는데 미국 유학생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SEVIS 시스템) 이제는 합법적인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각 개인별 정보 수집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비자발급일자, 체제지 주소 등 미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비자 발급과 입국 검사 당시 채취한 지문과 화상정보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는 이 정보들이 US-VISIT의 구축과 운영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비판한다.

) http://www.epic.org/privacy/us-visit.

US-VISIT은 프라이버시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절차상의 정당성도 의심받고 있다. 미 전자정부법은 연방정부가 구축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구축 이전에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가 US-VISIT의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US-VISIT이 가동하기 직전에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프라이버시 담당자를 두었으니 충분하다고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담당자의 역할이 모호하다. 입국자들이 지문날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때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으로 개인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과 식별 시스템이 급증하여 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US-VISIT 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문 등 생체정보가 내장된 전자주민카드를 최근 추진하려다 많은 논란을 빚었고 영국은 불법 이민자를 감시하기 위한 □권리 카드□라는 것을 도입하려 한다. 홍콩도 중국 입국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내장한 생체인식 신분증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새롭다기 보다는 과거 정부가 도입하려다 실패했던 정책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재추진되거나 대테러활동 이외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사실 US-VISIT 시스템에 도입된 화상인식기술 역시 9·11 테러 이전부터 그 사용이 꾸준히 증가해오던 차였다.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미국과 독일 공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화상인식기술은 이제 유적지나 해변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럽협약이나 UN의 12개 반테러협약 등 국제 표준을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APEC등 지역(경제)협력체의 결의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생체 여권에 대해서는 G8이 핵심적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 200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G8 내무장관 회의에서 전자여권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있어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각국 장관들이 합의했다.

단연 선두는 미국이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이 해당 국가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정책은 자국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도 직접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9·11 이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58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테러정보경보프로그램(TIA) 등 데이터공유·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범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정부기관 간에 공유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에 탑승자 명단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3) 화상인식기술과 프라이버시

화상인식기술은 US-VISIT의 도입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탐파 사건 이후로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카지노 업계는 사기꾼을 가리기 위해 화상인식기술을 써왔고 현금출납계 직원들도 오랫동안 화상인식기술을 사용해 왔다고 한다. 1998년 이후 서부 버지니아에서는 운전면허증의 복사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화상인식기술을 채택해 왔다. 2001년 7월에는 버지니아 형사사법서비스국이 해변에 범죄용의자와 미아 탐색용 화상인식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50,000달러를 지원했고 최근엔 로얄팜중학교에서 도입하려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국은 뉴햄과 같은 지역에서 방범용으로 이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축구 훌리건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경지대에서 사용하고 있다. 1999년에는 멕시코가 대통령 선거에서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화상인식기술을 이용하기도 했다.

) John D. Woodward, Jr., "Super Bowl Surveillance - Facing up to Biometrics", RAND(ARROYO CENTER), 2001, http://www.rand.org/publications/IP/IP209.

그러나 사실 화상인식기술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포착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보호대상으로서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합리적인 기대□가 충족되느냐의 여부로 보면서 대중에 노출되는 화상이나 음성, 필체의 경우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이미 화상정보를 이용해 범죄수사에 이용해 왔다.

그러나 앞서 탐파 사례처럼 화상인식기술을 이용한 수사의 경우 이러한 □익숙한 사용□과 질적으로 매우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방대한 양의 화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화상인식기술을 이용해 국민을 수색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상인식기술의 도입에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라 볼 수 있는 화상에 대한 촬영을 거부하거나 이에 접근, 정정, 삭제 등의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함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http://archive.aclu.org/issues/privacy/facial_recognition_faq.html.

) 인권단체들은 정보의 수집과 집적 형태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면서 학생 생활기록부의 수기 작성 / 단순 전산화(C/S) / 인터넷으로 중앙집중화(NEIS) 등의 형태에 따라 인권에 대한 침해성이 커지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화상인식기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CCTV 등 비디오감시와 연계될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출근길에, 현금출금기 앞에서, 편의점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정치 집회에 참가할 때, 매순간순간 각각의 CCTV에 기록된 내용들이 화상인식기술로 인해 개인별로 식별되고 분석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자들이 개인의 행적을 낱낱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행동에 대한 위축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John D. Woodward 역시 수많은 기술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화상인식정보나 기타 생체정보들이 상호연동될 가능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 침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추적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은밀한 수색도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기술적 능력 속에서 추적은 과거처럼 단지 (공간적으로) 뒤를 좇거나 (시간적으로) 과거에 대한 추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과거·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행적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퍼 감시□라는 것이다.

오용이나 유출의 우려도 심각하다. 작동자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카메라 작동자들이 유색인종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작동자들은 여성을 훔쳐보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미시간주에서는 수사관들이 촬영된 카메라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자신 혹은 친구들이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심지어 정적을 위협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ACLU는 이런 종류의 감시 시스템은 한번 설치되면 그 본래 설치 목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사용 용도를 확장해 간다고 꼬집는다. 특히 정부나 권력자가 체제유지나 권력확장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 한국에서도 1997년 서울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는 도입 당시 □(현금)삥땅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금수납이 줄고 버스카드를 이용한 요금수납율이 75%(서울시, 2002.12)에 달하는 최근에는 □사고 발생시 증거용□ 등 도입 목적과 무관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설치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사자의 인지나 허락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이미 식별된 개인에 대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3. 프라이버시 보호

2004년 2월 EU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은 비디오 감시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의견을 밝혔다. 비디오 감시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어 왔고 그 효용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적법성 2)목적의 한정성, 상세성, 합법성 3)정당한 처리 기준 4)비디오 감시 의뢰의 균형(최소성) 5)비디오 감시 행위의 균형(촬영시 각도·장비·기능, 저장 방식,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 제3자 제공 등) 6)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7)관리자에 대한 적시와 기술적 보안 대책의 강구, (테이프 해상도 등에서) 정확성 보장, 담당자 교육 등 기타 요건 8)동의, 열람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이와 같은 기준들은 US-VISIT 뿐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화상인식기술에 원칙적으로 적용해볼만 할 것이다.

)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4/wp89_en.pdf. 이 의견은 1980년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비디오 감시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U 작업반은 그밖에 화상인식기술의 적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국에서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대표적인 주제이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가 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는데 NEIS나 CCTV 등 감시 기술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거센 것이다. 논란을 빚었던 방범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지난 5월 10일 방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PIC은 생체인식기술보다 프라이버시권에 덜 영향을 미치는 □덜 침해적인 대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생체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1)저장 :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가? 중앙집중적으로 저장되는가, 아니면 분산되는가? 또 검사용(대조본)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되는가? 2)취약점 : 데이터가 도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3)신뢰성 : 인식 과정에서의 오류는 양해할 만한 수준인가? 기계가 창출하는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4)확실성 : 확실한 정보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이 정보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가? 5)연동 여부 : 검사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동되는가? 정보의 사적인 이용에 대한 제한은 있는가? 6)편재성 : 거리곳곳에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자적 흔적으로 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로저 클라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국적 사업 등 일부 영역에서는 자율규제(행동강령 등)를 적용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생체인식기술에 대해서는 □강제적 기술영향평가를 적용하고 □관련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해야 하며 □생체정보 구축 제한 / 중앙집중화 금지 / 생체인식장비의 생산·수입 제한, 설치 제한,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사용 제한 / 사후 감사 / 다른 인증 수단의 인정 등 □특별 규제□를 두고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생체정보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US-VISIT에 대한 비판이 들끓다가 최근 그 대상이 비자면제국가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수그러든 듯 하다. 대다수 언론이 US-VISIT 문제에 대해 주로 비자면제국가와 비면제국가 간의 차별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방적인 국제 관계 하에서 US-VISIT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US-VISIT은 나의 소중한 생체정보가 다른 국가에 의해 수집되고 이용된다는 면에서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US-VISIT 뿐 아니라 생체 비자와 생체 여권의 도입 등 생체 정보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는 데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공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 스마트카드 업계가 최근 적극적으로 생체 여권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운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 전반과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대한 좀더 세밀한 분석과 고찰이 좀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화상 정보는 커녕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조차 함부로 수집되고 이용되어 온 우리 현실 속에서 생체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우선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

미아찾기 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은희(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1. 미아찾기 유전자정보DB 사업

4월 21일부터 경찰청은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부모들에 대한 DNA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미아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아동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9,300여 명과 미아부모 730여 명등 총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정보 시료를 채취하고,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한 후 DB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근거가 될 미아관련법안을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근거법안 마련은 아직 그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에 보건복지부는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함께 '유전정보 검색을 통한 가족찾기사업'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사업이 유보되었다. 당시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를 열고 1)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2) 유전정보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유전정보 보호법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3) 불가피하게 유전자정보DB가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포함해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4) 보건복지부의 유전정보 DB 구축사업을 관련 법 제정이후로 연기하라는 네 가지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논란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아찾기라는 인도적 사업을 위해 유전자정보DB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론화나 근거법제마련 등 책임있는 준비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미아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기술적 우수성만을 내세우고 신뢰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2004년 6월 현재 경찰청에서는 무연고 아동 및 미아부모 등 8,924명의 유전자정보 시료를 채취했고, 보건복지부는 1,240명의 유전자정보를 갖고 있다. 경찰이 채취한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DB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경찰에서는 아직 유전자정보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7월 초에는 86년 이후 발생한 신원불상 변사체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수집하여 장기미아를 발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 문제점

2004년 4월 사회단체가 지적한 미아찾기 유전자정보 DB구축의 문제점

1) 잔여 DNA의 오남용 가능성: 김희선의원이 제출한 법률의 경우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기하는 당사자가 경찰청 산하의 실종아동찾기센터인지,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주체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미폐기시 벌칙규정이 없다. 또한 감식결과의 오류가능성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차후 검증 목적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다. 정부쪽에서는 유전자감식의 경우에는 전체 DNA의 일부인 STR만 DB구축의 대상이며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아와 부모의 유전자정보시료를 다시 받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원확인에 이용되는 STR과 다른 정보 분석에 이용되는 유전정보가 부위만 다를 뿐 동일한 DNA가닥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겨진 시료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유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차별이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시료에 대한 법적인 통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전자정보는 남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아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전자 DB의 확대 가능성: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유전자정보 DB 구축이 미아찾기에서 멈추지 않고 확장될 가능성이다. 미아찾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면 일반 실종자 찾기, 이산가족 찾기 등 인도적 사업으로 이어지고 범죄인 유전자정보DB 구축이나 범죄수사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서는 실종자나 전과자 등 일부 시민의 유전자정보 DB만 구축하는 것은 차별의 위험이 있다며 전국민 유전자정보 DB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범죄예방을 위해 전산화된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지문에 비해 훨씬 정보가 많고 오류가능성도 낮은 전국민 유전자정보 DB가 도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영국에서는 범죄자 유전자정보DB의 대상을 성폭행범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실인, 강도나 차량절도범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기소단계에서 풀려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사람의 유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유전자정보 DB가 확대되면 국가는 엄청난 양의 유전자 DB를 보관하게 되며 유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DNA자료가 단순한 식별 이외에 연구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 패턴에 대한 연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이 유전자정보 DB에 대해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범죄인 유전자정보 DB나 신원확인 유전자정보 DB등에 대해 언급해 온 경찰에서 향후 유전자정보 DB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자발적 동의 문제: 김희선의원이 제출한 법률의 경우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유전자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다.

4) 미아찾기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미아발생에 대한 예방적 노력과 시설의 관리 감독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유전자 DB도입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경찰청에서는 잃어버린 지 몇 년씩 되는 장기 미아의 경우, 얼굴이나 체형이 변하여 실종 당시의 사진이나 상황으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유전자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잃어버린 지 몇 년이 지났고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을 찾기 어려운 미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5) 관련 법률의 부재: 제출된 법률안이 공론화, 제정되기도 전에 경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여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인 유전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설립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현재 경찰의 유전정보 수입을 관리감독할 법률이 없는 형편이다.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유전적 소인을 예측할 수 있고, 후손을 비롯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가계나 집단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유전자정보를 획득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예측가능성이 더 크며, 생물학적 시료를 수집할 당시에는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문화적 중요성을 지닐 수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정보로 높은 기밀성을 유지하여 취급해야 한다. 또 유전자검사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등 경제적 목적 및 상업적 목적에 유전자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유전자정보 보호에 특별한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많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만 유전자를 채취해서 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들에 대한 차별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다.

유전자정보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미아찾기 사업이라는 구상이 사회적으로 퍼지자 민간에서도 미아찾기, 미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의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명목상 아동의 친권자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미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의 소중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에 함부로 넘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안

이번 경찰의 '미아찾기 유전자정보DB 구축'사업은 장기미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도 시행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신원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불가능한 경우에만, 즉 경찰의 주장대로 잃어버린 지 몇 년이 지나 얼굴을 확인하는 것으로 찾기 어려운 미아의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만 일회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 경찰

미아찾기사업은 유전자정보를 이용한다는 기술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경찰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미아찾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6월에 발표한 '미아찾기 시스템 개선 실적'이라는 자료를 보면 '경찰의 적극적인 미아찾기 활동으로 2004년에는 5월까지 1,346건의 미아사건이 발생했지만 장기미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미아찾기, 미아예방활동 강화, 미아찾기 전담부서 설치 등 미아찾기 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이 미아유전자정보 DB 구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2) 법안

현재의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26조 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동의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미아들에 대한 항시적인 유전자검사를 허락하는 규정으로 잘못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법안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제한이 명시되고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종아동및장애실종자의예방과발견을위한법률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러 미흡한 점이 보인다. 기존 신원확인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유전자 활용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유전자감식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전체 미아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신원확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황 근거속에서 검사와 비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없이 무작위로 비교분석하게 된다면 채취대상이 크게 확대되게 된다. 미아찾기 사업은 유전자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미아들에 대한 신상정보, 소재파악, 얼굴 사진 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해야 하며, 모든 미아들에 대해 일괄해서 의무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검사의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필수적이며, 법률안에 유전자 검사의 이익과 위험, 문서로 된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유전정보가 분리보관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시되어야 한다. 유전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감독위원회도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지문정보의 오남용 사례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들어가며

지난 7월 9일 각 일간지 기자들은 경찰이 중국동포들의 유전자 정보수집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구강세포를 막무가내로 채취하였다는 사실을 기사로 타전했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미명하에 경찰이 사건발생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 중 남자들로부터 유전자분석용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이다. 중국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중국동포들로부터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목격자는 중국동포들 운운 하는 이야기는 한바가 없고, 다만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복장에 대해 일반적인 진술을 한 것뿐이었다. 다시 말해 경찰이 증언을 바탕으로 중국동포들을 떠올릴만한 충분한 개연성도 없는 상황에서 애꿎은 중국동포들을 연쇄살인 용의자로 간주하고 무작위로 유전자 정보를 채취했던 것이다.

경찰은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동의서를 통해 생체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공소유지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의 이와 같은 주장은 듣는 이들을 아연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유전자 또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증거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영장(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증거물로서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정한 정황에 따른 특정한 당사자가 확정되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당사자로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를 증거물로서 수집하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영장발부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신청의 목적과 절차 등이 타당할 경우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후라야 특정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12조에 의해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주의로 표현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및 각 수사규칙이 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관행을 운운하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태도이다. 더구나 중국동포들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설령 그들이 자국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질서의 집행자인 경찰이 스스로 법률의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풍토는 대한민국 경찰의 인권의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구태의연한 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경찰이 얼마나 생체정보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위 과학수사라는 미명하에 경찰은 그동안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지문이나 유전자와 같은 생체정보는 그 노력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체정보에 대한 이와 같은 맹신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의 생체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이며, 최근 미아찾기를 빙자하여 구축하려고 하는 유전자데이터베이스가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만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것도 모자라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려고 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경찰은 스스로 전혀 유전자 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여준 경찰의 □관행□을 보아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사건만 터지면 우선 광범위한 대상을 설정하여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경찰을 볼 때,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는 생체정보는 단지 특정 사건에 국한하여 특정한 사람의 것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는 경찰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이용되며, 그 때마다 전 국민은 용의자로, 내지는 신원불상자로 취급된다. 물론 본인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경찰이 AFIS(자동지문인식시스템)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지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사전 고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통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경찰은 AFIS의 운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정보공개항목에서 제외시켜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자신의 지문정보가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며, 지문정보와 연결되는 자신의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방도가 없다. 동의도 없이 강제 수집한(물론 경찰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어떻게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공할 의무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공안기관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의 문제 등 수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생체정보의 오남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최근 지문정보와 관련되어 주목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경찰이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표적수사를 한 사례가 그것이다. 단지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왔던 지문정보가 어떻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준 이 사건은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왜 부당한 제도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실례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당 사건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지문정보의 오남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로써 다른 생체정보 역시 어떻게 오남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작업을 진행한다.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의 도입

현대에 지문은 만인부동(滿人不同), 종생불변(終生不變)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미 17세기 유럽에서는 지문의 개별성(즉 만인부동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19세기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지문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조선총독부 행형과에서 지문계를 창설한 것을 시발로 해서 1931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가 설치되었고, 1946년 미군정 시기에 법무부 지문계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지문계를 통합하여 경무부 수사국 감식과로 개편하는 한편 법의학시험소를 설치했다.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신설되어 감식과를 계로 개편하였고 1963년 지방경찰국 수사과에 감식계를 설치해 지문감식을 전담하였으며, 현재는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지문계가 설치되어 있다.

편집부, □우니라나 지문제도의 뿌리를 찾는다□, 경찰, □수사연구□, 법령출판, 1986. 6. 6쪽.

김일두, □지문감식활용방안□, 대검찰청, □검찰□ 1970. 8. 31쪽.

편집부, 위 글, 15쪽.

우리나라에서 지문감식의 역사는 한 세기가 넘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측면은 바로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경우 경찰 등 공안기관인 수사를 위해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주로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문을 채취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만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이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도 우리의 공안기관은 지문정보를 우선 수집하는 것에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검찰직수사건 수사 요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직수사건의 직접수사요령 중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착수와 동시에 지문채취를 한다. 그러므로 수사후 무혐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다. 즉, 일단 피의자가 된 사람은 범죄자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범죄수사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이념적 근거가 되고 있다.

김일두, 위 글, 35쪽.

범죄 피의자에 대한 증거물 확보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공안기관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상시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경우 지문활용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것을 원했고, 경찰 역시 지문활용범위의 확장을 원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누가 가지느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여왔지만, 지문날인의 대상 확장과 활용범위 확대에는 양 기관이 공히 합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요구는 이후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민등록법에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는 애초 도입 당시에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아니라 양손 무지문만을 날인하는 정도였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카드에 날인된 지문이 수사기관에 넘겨져 보관 활용됨으로써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에 이용되었다. 이후 시행령 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양식이 변화하면서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본격 가동되는데,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되고 열손가락으로 그 대상이 확장되는 과정은 단지 수사상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판단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년, □지문의 의의 및 특성과 효용□, 대검찰청, □검찰□, 1971. 3. 54쪽. 박순년은 이 글에서 □이러한 지문을 국민등록으로까지 보급시켜 일반의 허가, 인가, 면허, 시험채용, 취직 등의 경우에 증명에 전부 지문을 이용한다고 하면 기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부정을 꿈꿀 여지도 없고, 시험의 대체나 신분 은폐에 의한 부정 등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제만, □지문제도의 발전과 중요성□, 내무부 치안국, □경찰□, 1965년 동계호. 80쪽. 여기서 유제만은 □국민지문등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제치하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였던 왜경에 대한 미움□과 □그 제도가 우리 애국지사들을 탄압색출하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사회를 정화하고 정신이상자 등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판명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히 이용된다□고 지문날인제도를 옹호한 후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확한 식별방법이 제도화되어야 예시한 바와 같은 사례를 사전방지, 또는 신속히 판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지문이 개인식별에 유일무이한 방법일진대 앞으로 더욱 많은 이용가치가 창안되리라고 믿는 바이다□라 밝히고 있다.

김일두, 위 글, 32쪽.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1968년에는 김신조 무장침투조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 굵직한 한반도 내 무력충돌이 있었다. 물론 1960년대에 급속도록 높아진 남북 간 긴장도가 실력행사로 나타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정권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재향군인의 무장 향토방위법 제정 등에 의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내에 250만 재향군인 전원을 무장시키고 그에 필요한 무기를 국내에서 우리 손으로 생산할 방침이다. 이로써 김일성이 자랑하는 100만 적 부대를 압도하고 북괴도발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국을 상시적 동원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박정희의 이와 같은 적대적 대북관과 전국 병영화의 의지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전시동원체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박정희는 1971년 연말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통해 □향토 예비군이나 대학 군사훈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 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전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론으로 구긴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고 시국을 진단한다. 이렇듯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전시동원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동원대상자들의 현재 상태를 즉시로 파악할 수 있어야 했고, 이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신원확인방법이 있어야 했다.

육군본부, □향토예비군전사□, 제1집, 1969. 4. 30.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이렇듯 공안기관의 욕구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 땅에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문정보의 경찰 보관과 활용

열손가락 지문정보는 경찰에 의하여 보관된다. 경찰은 AFIS를 활용하여 지문자료를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수시로 이를 활용한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경찰이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채취한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가져갈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지문정보의 관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행 경찰청 예규 제247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예규□라는 것은 행정관청이 자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든 내부규칙으로서 대국민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그러한 예규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에서는 어디에도 그러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는 제5조의3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 □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의 규정은 1999년 7월 개정을 통해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에 반해 경찰청의 예규는 1999년 본 조항의 삭제 이후인 2000년 3월에 시행된 것으로서 애초부터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내규인 것이다.

더구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경찰청 전산담당관이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각 지문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순서대로 배열 □ 보관하도록 하는 것, 경찰청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이 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들 역시 주민등록법에는 전혀 그 근거가 없는 행위들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청이 대국민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체적 예규를 근거로 전 국민의 지문자료를 수집 □ 변환 □ 분류 □ 보관 □ 활용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인 공권력의 남용이며 상시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즉, 별도의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경찰청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이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문정보의 오남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문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지문인식에 필요한 개인별 특징 추출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선화나 주파수 공간에서의 Fourier, Wavelet변환, 또는 신경회로망이나 퍼지논리에 의한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잡음을 줄이는 전처리와 보정 과정의 후처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들 간에는 구문론적 방법이나 통계적, 규칙 기반적, 뉴럴등의 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며, 특징적인 방법으로 체인 코드(chain code)나 융선 추적 등의 사용 예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지문 돌기의 분기점, 끝점, 끊어진 점 등으로 구성되는 특징점의 위치와 속성을 추출, 저장,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하고 있다.

특이점 추출방식을 보면, 각각의 지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개인별 특징을 추출하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전역적 특징과 지역적 특징이 있다. 전역적인 특징이란 지문의 전체적인 모양비교를 통한 것으로, 지문의 형태는 크게 궁형, 고리형, 소용돌이형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인 특징은 세세한 지문의 특징으로 융선(ridge)의 단점, 분기점의 위치, 방향, 형태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문인식은 각 개인마다 다른 지문의 특이점들 추출하여 개인정보로 저장하고 있으며, 지문 인증시 저장된 정보와 현재 입력된 정보를 대조하여 특이점 판별을 하여 무수히 많은 지문가운데서 사용자를 식별한다.

지문특이점 비교

지문의 특이점

지문인식 모듈 중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크게 광학방식과 반도체 방식을 사용하며 입력기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광학식 지문 입력기

반도체식 지문 입력기

반도체식 모듈의 경우 소형화 가능하고 가격대가 저렴하여 마우스, 이동전화 등 인증용 소형화 제품에 적합하나 반도체특성상 작은 압력이나 충격에 쉽게 파손되어 지문을 왜곡되게 인식하여 오작동 우려가 높아 내구성이 떨어진다. 또한 온습도, 정전기 등에 민감하며 신체의 접촉, 대기중의 요인 등에 의해 산화되는 등 노이즈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

광학방식 모듈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방식에 비해 지문인식률이 좋고 견고하다. 외국제품의 경우 출입통제기 같은 외부설치용 모듈은 대체로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광학방식을 사용한다. 터치원의 모든 제품은 광학방식을 사용, 특수유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이나 충격에도 견디며 사용자가 많은 아웃도어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잦은 사용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소형화하기 어렵고 반도체방식에 비해 인식속도가 다소 떨어진다.

일반적인 지문인식 시스템은 사용자의 손가락을 전자적으로 읽어 미리 입력된 데이터와 비교해 본인여부를 판별하여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문인식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는 크게 입력부와 인증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력부는 지문을 읽어올 수 있도록 촬영하는 Sensing기능을 담당하고, 인증부는 미리 입력□저장된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현재 사용자의 지문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인증한다.

이상 간단하게 살펴본 지문인식방법은 경찰의 AFIS 시스템이나 행정자치부가 보급하고자 하는 지문인식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지, 또한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사회적 이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협애하게 이해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정보인권은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다. 앞서 보았듯이 애석하게도 우리 법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가 없으며, 경찰이 근거로 제시하는 예규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설령 이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헌법의 구조는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인 목적으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이 활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찰의 지문정보활용은 결국 불법적인 오남용을 낳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총선 후 벌어진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일어났다.

지문정보의 오남용 사례

2004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범을 수사하던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문정보를 이용한 표적수사를 진행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배재대학교를 졸업한 구제군(27)씨는 총선이 끝난 직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달하며 출석 요구과 함께 □나는 당신이 범인임을 확신한다□, □많은 수의 지문 중 당신밖에 (이런 행위를) 할 사람이 없다□, □나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단정했다는 것.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오전 이 학교 후문 게시판에 나붙은 정체불명의 선전물. 포스터 용지 6~7장 분량의 이 선전물에는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컬러로 인쇄돼 있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당시 포스터에서 수십 명의 지문을 채취한 뒤 이중 재학시절 학생회장 경력이 있는 구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지난 23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으며 혐의 내용을 거듭 부인했지만 30일 또다시 출석을 요구해 오자 □넘겨짚기로 억지로 범인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구씨는 □졸업 후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오가고 있지만 문제의 포스터는 본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포스터에서 지문이 나왔다며 무작정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거 학생회장 경력을 이유로 넘겨짚기와 덮어씌우기를 하려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구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번에는 지문이 나왔다며 같은 학교 은용석(28)씨를 불러 이날 수사를 벌였다. 은씨는 경찰출두에 앞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당일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나지만 누가 제작했고 누가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관계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학교 안 공공장소에 붙은 포스터에서 지문을 채취,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낡은 수사관행이 빚은 인권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지역가톨릭청년준비위원회 등 9개 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누구나 보고 만질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붙은 포스터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 모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포스터를 본 사람 모두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수사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포스터에서 지문이 채취돼 수사를 벌이게 된 것□이라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중이여서 일체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오마이뉴스 기사, 2004/04/30

이 사건을 요약해보면, 우선 경찰은 선거법 위반 포스터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AFIS를 이용하여 지문의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과거 학생회장 경력 등 특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벌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문정보는 단지 간단한 개인신원에 관한 정보들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은 지문정보가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지문정보는 성명, 주소 등 가장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연결될 뿐 다른 일체의 정보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일체의 다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지문만 확보하면 당사자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학력, 경력, 운동경력, 현재의 상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는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간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matching field)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진범인지 여부가 이 논의에서 제외하고, 정보인권의 측면에서만 판단하자면 충남지방경찰청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사용, 자기정보통제권의 배제 등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문제가 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AFIS를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가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되어 검색에 이용되었다.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문정보는 단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공한 것일 뿐 그것이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될 것을 사전 설명 받거나 동의를 했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지문정보 오남용 사례

수원시가 관내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불발로 그친 사례가 있었다. 수원시가 추진하던 인감증명발급과정의 지문인식 신원확인은 실제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원시는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그런데 유사한 지문인식시스템이 이미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는 장기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문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은 무인민원서류자동발급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사업 이후에도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문정보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전국 행정기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나 법무부는 출입국시에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이유로 생체정보가 수록된 카드를 보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경찰을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주도적으로 생체정보 인식기술 보급사업에 나서는 현상은 기업이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특히 매우 민감한 생체정보에 대해 보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국민들의 생체정보인권에 관해서는 보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반면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자세이다. 2003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실시해오던 지문날인을 철폐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인권침해였다.

나가며

생체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이제 예사일이 되어버렸다. 서두에 언급했던 중국동포들의 유전자 시료 강제채취를 비롯하여 과도하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미아찾기 유전자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문정보 활용범위 확대 시도 등 경찰수사와 행정업무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체정보 이용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생체정보인식산업을 신장시켜야할 책임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이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도록 하는 US-VISIT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한 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국국민으로부터 무분별한 생체정보수집을 일삼는 정부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정보사회의 진척이 세계 초일류의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이면에서 이처럼 생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일들이 정부에 의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누가 우리 사회를 선진화된 정보사회라고 인정할지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