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0도 987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등)

피고인	한OO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노 723 판결

판결선고	2004.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이적단체성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이라 한다)는 1987. 10 27. 한충목 등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통일애국청년단□으로 발족되어 1989. 1.경 현재의 명칭인 민애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위 발족 당시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출발하여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의결 집행기구로 상임운영위원회와 중앙상임위원회를, 그 산하에 사무국, 총무국을 두고, 그 밖에 통일모임, 역사기행모임, 글모임 등의 소모임을 설치하여 조직체계를 갖춘 사실, 그 후 민애청은 조국통일문제를 주된 과제로 삼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반파쇼 민주화 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미제와 그 식민지 대리정권인 파쇼정권의 타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의 철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고,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범민족대회를 지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민애청은 조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단체로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민애청의 규약에 의하면 민애청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는 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3조), 조직체계로는 총회를 최고의 의결기구로 하여 그 밑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종 소모임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제12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애청의 정기총회나 각종 학습 토론에 사용된 자료들의 내용 중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주목할 만한 민애청의 활동 중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참조) 범민련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이 있으며, 특히 1994년도의 범민족대회에는 조직적으로 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1099 판결, 1999. 10. 8. 선고 99도 2437 판결, 1999. 9. 3. 선고 99도 2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1심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민애청은 범민련 등에 직접 참가한 단체는 아니고, 민애청은 1987년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인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단체로서, 적어도 발족 당시 이적단체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민애청의 조직 목적인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애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나 그 전후에 이적단체로 변환되었다는 뚜렷한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기록에 의하면, 민애청은 1990. 2. 경 그 산하에 노래모임을 발족시킨 이래 글모임, 풍물모임 등 소모임을 발족시켜 왔으며, 1991년에는 시사모임, 역사기행모임을, 1993년에는 영화모임, 통일모임 등을 구성하여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문예활동이나 서울 용산구 지역의 체육대회 등의 참여에 주력해 왔고, 또한 일간신문이나 월간지 등을 통해 공개적인 모집광고를 해 왔으며(공판기록-341-354면), 피고인이 민애청에서 활동할 당시 민애청의 정회원은 5,60명 정도로서(공판기록-695면, 수사기록 2,116면)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민애청의 규약상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그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공판기록-676, 709면 수사기록 2,117면), 한편 민애청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너무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여 조직으로서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는 사실(수사기록 2,006, 2,097, 2,159, 2,163)을 알 수 있고, 달리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의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들로만으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학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민애청을 국가보안법 제27조 제4항의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해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적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적표현물의 제작□취득□소지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여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민애청 제10차 정기총회 자료집□, □민애청 제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피고인이 제작한 □조선까치 5월호□, □조선까지 6월호□, 피고인이 집에서 소지한 □민족자주화 운동론□,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98년 통일사업과 관련된 세 가지 주체□의 주요 내용은 모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파악하여 반미 자주화 투쟁과 자주적 통일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 정부를 식민지 파쇼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반합법적, 비합법적 영역과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제작□소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표현물 중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물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증 제567호)□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저자인 쿠시넨(Kuusinen)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인 법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중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 철학서적으로서 도서출판 동녘에서 정식으로 번역 출판되어 시중에 판매되었고, 그 본문의 내용은 유물론과 관념론을 비교 설명하면서 부르조아의 철학을 비판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을 설명한 다음 인식론을 설명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점, 공소장이나 제1심판결이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인용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우리에게 모순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타협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순을 동력으로 하여 인식과 실천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발전과 진보를 향해 노력하도록 이끈다. 이 철학을 자신의 삶의 지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고, 제반 현상들과 현상적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림없이 현실의 본질적 연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사회와 인간,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변증법적 유물론이 미래의 주인인 노동자 계급의 철한인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를 번역한 사람의 서문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는 원심의 판단과 같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선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책자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 책자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강국

주  심	대법관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