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부 형사부

판 결

사건 2004고합16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임□□

검사 신민수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학웅

판결선고 2004.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내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갑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하던 새천년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2004. 2. 26. 개최된 국회 법사위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위 법안의 일부 조항을 부당하게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에 위 조재환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1) 위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4. 2. 27. 21:21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곳 자유게시판에 □친일 조재환은 딴나라당으로 당을 옮겨라□는 제목아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막나가기로 서니 친일반민족규명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인 일본군 장교로 부역하며 관동군 장교로 독립군을 그토록 토발하는데 앞장선 일본군지원 장교를 어처구니없게도 조재환 너 이놈이 무슨 정치적 이유를 걸어 중좌(중령)이상으로 수정을 해 이 개자식아 □ 그토록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와 유신으로 핍박을 당하며 민주화를 해왔던 정통의 민주당을 니놈이 하루 아침에 친일세력의 손을 들어줘 이 찢어죽일 놈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재환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재환을 각 비방하고,

(2)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2. 27. 21: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런 개같은 자와 함께 했는가□라는 제목하에 □조재환 네가 오늘 한 짓은 역사에 두고두고 새겨두마 친일앞잡이 딴나라당 인간들도 아니고 세상에 그토록 민족정기에 앞장선 민주당이 저런 개같은 넘이 어찌 민주당에 있었단 말인가 □ 전라도 사람의 얼굴에 똥을 칠해도 유분수지 이 개자식아 네가 국회 의원이야□라는 내용 등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 위 조재환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안에 관한 뉴스를 접한 후 올바른 친일청산을 위해 위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여론을 알리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 제1, 2호증의 각 1, 2, 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증 제4호증의 1, 2, 증 제5호증의 1 내지 18, 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증 제7호증의 1, 증 제10호증의 1, 2, 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2004. 2. 26. 국회 법사위에는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이하 □이 사건 법안□이라고 한다)□이 상정되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위 법안 중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반 장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좌(중령)이상의 장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런데 당시 조재환 민주당 의원은 위 문구에 해방 직전 만주군 중위로 복무했던 박정희 전대통령과 그의 장녀인 박근혜 의원을 죽이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이 논란이 계속되다가 이 사건 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져서 26일 밤 □중좌 이상의 장교□로 수정되어 통과가 된 후, 2004. 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게 되었는바, 당시 뉴스, 신문 등 언론에서는 이 사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폐 보도하였고, 특히 2004. 2. 27. KBS 9시 뉴스에서는 조재환 의원의 위와 같은 주장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김대중 대통령과 새천년민주당을 지지하여 새천년민주당에 사이버회원으로 가입하여 있었으나, 정당이나 정치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삼성전자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할 당시에는 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다니면서 위 전공과 관련한 자격시험인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하며 독서실 총무로 일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평소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나라의 민족정기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04. 2. 27. KBS 9시 뉴스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새천년민주당 의원인 조재환 의원이 위와 같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들을 게시하게 되었다.

(4)당시 언론에서는 위 법안과 관련한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위 법안에 관한 한나라당과 조재환 의원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여러 통신가입자들의 글들이 인터넷상의 여러 여론매체에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할 당시 수원시에 거주하여 조재환의 출마예정 선거구인 강서구의 주민이 아니었고, 한편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한 후 문제가 되자 조재환 의원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위반의 죄(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법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방ㄴ의 죄(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정당이나 선거에 특별한 관심이 없고, 조재환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던 지역의 선거구민도 아닌 점), 피고인과 조재환 의원 또는 조재환 의원이 소속한 새천년민주당과의 인적관계(상호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 민주당을 지지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이 사건 법안과 관련한 보도를 본 후 격분한 감정에 글을 게시하게 됨)와 방법(조재환 의원이 속한 새천년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게시함), 이 사건 게재된 글들의 내용이 이 사건 법안과 관련한 조재환 의원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에 국한된 점,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이 사건 법안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게재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속한 의원이 이 사건 법안의 의미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비난한 것으로, 이 사건 법안과 관련된 피고인의 의사를 표현한 행위였을 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조재환이라는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했다거나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민

판사 이철원

판사 최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