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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판 결

사건 2002가합51062 손해배상(기)

원고 이OO(4*****-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송 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피고 1.김OO(6*****-1******)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2.박OO(6*****-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최OO(7*****-1******)

서울 노원구 상계10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강문대,권두섭,김영기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8.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사단이었다가 재단으로 전환)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다음부터 악단을 지칭할 때에는 ‘코리안심포니’라고 만 한다)에 트럼본 수석으로 입단한 후 1988.경 법인 사무국장을, 2001.1.1.경 법인 상임이사 겸 악단의 단장을 맡아 오다가 2003.1.6. 퇴임하였고, 피고들은 코리안심포니의 단원이자 단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김OO은 조합위원장, 피고 박OO은 총무,피고 최영식은 정보통신부장이다.

나. 코리안심포니가 예술의 전당에 상주하게 된 경위 등

(1) 상주계약 체결

코리안심포니는 1985. 망 홍연택(2001. 사망한 한국 음악계의 원로 지휘자)에 의하여 창단되어 국립극장에 상주하면서 상임지휘자 없이 홍연택을 음악감독으로 하여 주로 다른 상주단체인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이 공연할 때 반주를 맡아 왔는데, 국립오페라단 등이 예술의 전당으로 이전하여 국립극장에서는 국악 위주로 공연을 하게 된 데다가 1998.경부터 재정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가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지정된 악단에게 매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자,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술의전당 사장 최종률, 문화관광부 담당자 등과 적극적으로 섭외한 결과, 200.5.31. 예술의전당과 상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그 계약에 의하면, ① 예술의전당은 코리안심포니에게 사무실, 연습공간, 공연장 등을 제공하고 공연홍보, 마케팅, 수입금관리 등을 지원하며, 이에 대하여 코리안심포니는 예술의전당 공연에 출연하고 운영방향에 협조하며 음악적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② 코리안심포니는 예술의전당 동의하에 상임지휘자를 선임하여 단체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게 하고, 상임지휘자는 단원의 선발 등 인사권, 객원지휘자 결정 등 예술정책의 결정권,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며, ③ 양쪽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음악계 인사로 코리안심포니 발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되, 오케스트라 수준제고을 위한 방안연구, 상임지휘자 추천 등 임무를 수행한다.

(2) 발전위원회 결성

이에 따라 2000. 6.14. 작곡가 겸 지휘자 이남수, 음악평론가 한상우, 작곡가 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 이영조, 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 이세중, 같은 법인 사무국장 원고, 예술의전당 사장 최종율, 예술의전당 예술감독 문호근으로 구성된 코리안심포니 발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3) 상임지휘자 선정논의등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00.9.27.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지휘자 후보로 곽 승, 박은성, 임헌정, 정치용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과 실무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보고 다음 회의 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2000.10.12. 개최된 2차 회의에서도 상임지휘자 선정문제를 매듭짖지 못하고 적임자를 물색할 때까지 예술의전당과 코리안심포니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객원지휘자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또한 양쪽에서 별도로 구성한 위원회가 오케스트라 수준 향상을 위한 단원 선발 오디션을 시행하여 단원을 최종적으로 선발한후 예술의전당에 입주하기로 하고 , 오케스트라의 운영기구는 상임지휘자가 선정된 후 상임지휘자 주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부터는 다시 상임지휘자 선정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 바 없이 코리안심포니는 현재까지 객원지휘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4) 단원들에 대한 오디션 실시

위와 같이 상임지휘자가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1.1.경 코리안심포니의 신설된 단장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원고는 단원들에게 예술의전당 측에서 상주조건으로 기존 음악감독인 홍연택을 배제할것과 단원의 30내지 40%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홍연택은 명예감독으로 하고, 기존 단원들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하여 단원 일부를 편성규모가 큰 곡을 연주할 때에 예비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등 자리 이동을 시켰다.

(5) 재단법인 전환

위와 같이 정부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1.2.13.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사장으로 이영조가, 이사로 김명엽, 목철수, 김인흥, 최종률, 원고가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해외여행 등

원고는 공연이 없는 기간 중 2001.7.2.부터 같은 달 12.까지 11일간, 2001.8.2.부터 같은 달 7.까지 6일간, 2001.11.19.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간 휴가를 신청하여 유럽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국립오페라단 반주 공연이 끼어있던 2002.4.16.부터 4.27.까지 12일간 휴가를 신청하여 체고 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원고는 퇴근후나 주말, 간혹 근무시간 중에 서울 근교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연봉은 연 6,500만원 정도이고 (평‘단원의 연봉은 1,000만원 안팎이다), 코리안심포니의 2001년도 결산금액 중 26,597,030원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는데 주로 원고가 지휘자 및 단원 식대, 접대비, 외부 경조사비 등에 사용하였다.

라. 노동조합의 결성과 이 사건 게시글

(1) 2002.6.26. 코리안심포니 단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된 피고 김OO은 cafe.daum.net이라는 인터넷 싸이트에 ‘kosymcafe'라는 게시판을 개설하였다. 이카페의 입회자격은 조합원 및 조합가입자격을 가진 단원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 김OO에 의하여 자격심사를 거쳐 입회가 허용되며, 카페 회원이 아닌 사람은 게시된 글을 열람할 수 없다.

(2)노동조합이 결성될 무렵 단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이후 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수 문제와 원고가 실시한 자리오디션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 이러한 문제들뿐 아니라 예술의전당 상주과정에서 창단자 홍연택이 배제된 것도 원고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조합 총무 피고 박OO은 예술의전당 전 사장 최종율에게 전화를 걸어 별지 글 중 고딕체 부분 기재와 같이 질문한뒤 2002.7.18. 다른 단원들을 대동하고 최종율을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최종율은 전화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리안심포니가 예술의전당으로 오게 된 것은 나와 금호그룹 명예회장이 당시 진념 부총리 와의 면담을 거쳐 결정된 것이고 원고는 몇 번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한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원고는 홍연택이 창립자일 뿐 악단에 끼치는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였고 예술의전당에서는 영향력도 없는 음악계의 원로를 배제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나 또한 어렸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홍연택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홍연택을 존경하여 왔는데 그런 존경하는 분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원고가 코리안심포니 정단원 숫자가 30명 또는 50명이라고 해서 나는 단원수가 부족하니 인원을 보충하는 오디션을 실시하라고 했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 뒤 피고 박OO은 정보통신부장 피고 최영식에게 최종율과의 전화문답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 최영식은 2002.8.8. kosymcafe 게시판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OO 단장퇴진운동!!!’ 이라는 제목으로 위 문답내용을 그대로 싣고 여기에 객원지휘자 체제의 문제점,원고의 해외여행과 낚시, 단원의 보수문제등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 별지 기재 글을 게재한 뒤, 국립오페라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인터넷홈페이지에 전재하였다. 다른 몇몇 단원들도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윈드앙상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여러 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등에 위 게시글을 전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4,5,7호증, 갑제2호증의 1,2,3, 갑제3호증의 1,2, 갑제6, 8호증의 각 1내지 4, 을제1,2,3,5,10,13,호증, 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김인홍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1)판단기준

어떤 글을 인터넷 싸이트에 게재하는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게시글의 객관적 내용, 전후 맥락, 그 글을 작성하게 된 사회적 배경뿐 아니라,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특성, 그 싸이트에 접근하거나 게재된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의견의 표현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전제하거나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피고 최영식이 작성하여 전자게시판 kosymcafe에 게재한 이 사건 게시글 중

①‘단장 이OO은 우리 단원들에게 예술의전당 측에서 감원을 지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스트링파트 단원들에게 오디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리이동이 있었다 ···· 모두 단장이 꾸며낸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부분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단원들에게 오디션을 실시하여 감원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이고,

② 전 예술의전당 사장 최종율 과의 전화통화내용 중 ‘코리안심포니가 예술의전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홍연택을 배제시킬 이유가 없었다’, ‘문화관광부 담당자에게 10억원을 코리안심포니에게 지원하도록 이야기해서 다 죽게된 오케스트라를 살려놓은건 나와 박성용회장(금호그룹명예회장)인데 내가 퇴임할 때 감사패 하나 주질 않았다’, ‘예술의전당으로 넘어올 때 내가 인원을 증가시키라고 했더니 혼자서 이상한 짓 해 놓았다’, ‘여러사람들이 공들여 만든것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는 부분들은 최종율로부터 전문한것으로서 원고의 말과 달리 예술의전당 측이 코리안심포니의 상주조건으로 창단자 홍연택을 배제시킬 것과 기존 단원들에 대한 감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의 적시와 코리안심포니가 예술의전당에 상주하게 된 것이 원고의 업적이 아니라는 의결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③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금호그룹의 박성용회장과 최종율사장의 노력이 자기 업적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인가! 과연 이런 사람이 한 오케스트라의 단장 일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부분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상주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원고의 말이 부당함을 나타내는 의견표명이며,

④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을 자신의 친구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자기 자신도 상임이사가 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고,

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라 재단의 모든 일이 이사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악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였다’는 부분은 위 ④의 내용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이며,

⑥ ‘단장은 현재 공석인 상임지휘자 섭외에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상임지휘자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상당부분 나워줘야 하기 때문에 예당에 들어온지가 2년이 되어가는 마당에 코리안심포니에는 상임지휘자가 없다. 정말 서글픈일이 아닐 수 없다’는 부분은 원고가 상임지휘자 선임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와 그 이유가 원고의 권한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추측 내지 판단이고,

⑦ ‘지금 코리안심포니의 수준은 좋은 지휘자가 와서 훌륭하게 트레이닝한다면 국제적인 오케스트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단장의 자기욕심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부분은 앞에서 적시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이며,

⑧ ‘단장은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는 부분은 다음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이고,

⑨ ···· 공기업에서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가면 직무유기로 사표를 써야하는데 단장은 공정한 이유없이 미국이다 중국, 일본,체코,등을 (여행하기 위하여)마음대로 자리를 비웠고, 취미생활 한답시고 일주일에도 3˘4일을 낚시에 빠져 자리를 비웠다‘는 부분은 원고가 자주 해외여행과 낚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그 것이 공정한 이유없이 이루어져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판단을 나타낸 것이고,

⑩ ’단장의 연봉은 6,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판공비 명목으로 3,000만원 가까이 썼다고 한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고,

⑪ ’그럼 판공비 포함 단장은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혼자서 썼다는 얘기다. 어처구니가 없다. 단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지금 단장이 하는 일은 단장없이 사무국장만 있어도 돌아갈수 있다. ···· 1억이면 우리 평단원들은 10년 일해야만 하는 돈이다. ····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단원으로 있던 사람이 어리버리 단장이 되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단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악덕사업주가 되어 있다‘ 는 부분은 위 ⑩의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다른 단원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을 비판하는 의견표명이고,

⑫ ’고 홍연택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설립목적을 따라 세계수준의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단장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라는 부분은 앞에서 적시한 사실들을 전제로 그 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의 비리를 비난하는 의견표명이다.

위 적시된 표현들과 전체적인 문맥,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작성 및 게재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게시글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 트럼본 주자이자 법인 사무국장에 불과하였다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 과정에서 창단자인 홍연택을 배제하고 자신이 단장이 된 후 기존단원들을 감원하려는 의도로 오디션을 실시하고 이를 마치 예술의전당측 요구 인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아니라 고의로 상임지휘자 선임을 미루면서 상임지휘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한까지 행사하는 한편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다른 단원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연봉을 받는 등으로 코리안심포니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있다.

(3)게시 행위자

최종율과의 전화통화내용을 주요부분으로 하는 이 사건 게시글은 코리안심포니 노동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원고의 퇴진문제를 다룬 것 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보통신부장 피고 최영식이 직접 작성하였고, 게시장소가 위원장 피고 김OO이 운영하는 노동조합원 전용 전자게시판인 kosymcafe 이며, 노동조합 총무 피고 박OO이 최종율과 전화통화 하고 다시 다른 단원들과 함께 면담하여 전화통화내용을 확인한뒤 피고 최영식에게 그 내용을 전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자인하듯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상의하여 게시를 결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주요간부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게시행위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공연성

한편,kosymcafe 의 가입자격이 코리안심포니 단원들로 한정되어 있어 위 카페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열람할수 있든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최영식과 다른 단원들이 이미 열람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음악단체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글을 전재하여 상당한 범위의 국내 연주단체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파되었고,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불특정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5)공지성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게시글이 이미 단원들에 의해 공표되어 있던 기사들을 편집하고 간략히 의견을 첨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특히 게시글의 주요부분인 최종율과의 통화내용은 대다수 단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로 보인다), 다른 음악단체 구성원이나 위 게시글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공중에게는 전혀 공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위법성 조각

(1)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게시글 이 코리안심포니 단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악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코리안심포니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이므로 운영을 개선하고 음악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음악소비자인 사회일반인의 이해에도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성이 있고, 그 내용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 예술의전당 사장 최종율 로부터 들은 것이므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게시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공익성

공익성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경우에도 인정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게시 글은 게시 당시 코리안심포니 대부분 단원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거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들, 즉 창단자 홍연택이 배제되고 원고가 단장이 된 경위, 원고가 오디션을 실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느등 상임지휘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임지휘자 선임을 미룸으로써 악단의 음악적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점, 원고가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는 데 비하여 단원들의 보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것으로서 , 이를 밝히거나 개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3)진실성 내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홍연택의 배제와 기존 단원에 대한 감원이 예술의전당 요구 사항이었다는 원고 발언이 허위라는 부분{2.가.(2)①,②,③ 관련}

코리안심포니와 예술의전당간의 상주계약에 의하면 예술의전당 동의하에 선임된 상임지휘자가 악단의 운영권과 단원의 인사권 등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동안 코리안심포니는 상임지휘자 없이 음악감독 홍연택의 지도 아래 연주를 해오다가 예술의전당으로 이주하면서 상임지휘자를 두기로 한 것인데 상주계약 체결 당시 홍연택은 이미 노환으로 음악감독의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상임지휘자를 새로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이끄는 사람의 저명도나 실력에 의하여 그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공연장의 예술적 수준도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예술의전당 측에서 굳이 홍연택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는 한편, 예술의 전당측에서 코리안심포니의 수준을 KBS교향악단이나 서울 시립교향악단의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기존단원에 대한 오디션 실시 또는 감원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가름 할수 없어 이 부분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박OO이 전 예술의 전당 사장 최종율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면담하여 그로부터 예술의전당 측에서 홍연택 배제나 기존단원에 대한 감원을 요구한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 최영식에게 이를 전해주었는바, 비록 피고들이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확인를 거친것은 아니지만 최종율의 사회적 지위와 그가 코리안심포니와의 상주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적어도 최종율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재단 이사회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부분{2.가.(2)④,⑤관련}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고 있다는 부분{2.가.(2)⑥,⑦관련}

일반적으로 악단에는 악단을 대표하여 모든 음악적인 책임을 지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휘자나 음악감독이 있고 단장은 소규모 악단에나 드물게 존재한다. 코리안심포니와 예술의전당간 상주계약에 의하면 코리안심포니가 예술의전당 동의하에 상임지휘자를 선임하여 단체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게 하고, 상임지휘자는 단원의 선발등 인사권, 객원지휘자 결정등 예술정책의 결정권, 그 밖에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반면, 2001.1.1제정된 재단의 인사관리규정(을제8호증의 1)에 의하면 신설된 직책인 단장이 사무직원을 임용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같은 일자 단원운영복무규정(을제8호증의 3), 2002.2.14. 제정된 단원 평가규정(을제8호증의 4)에 의하면 단장이 단원선발,연봉결정,포상, 징계위원회 구성, 단원예능도 평가, 실기평가위원 위촉 등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단장과 상임지휘자의 권한이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는데,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상주계약 체결 무렵에 이루어진 코리안심포니 1,2차 발전위원회에서 상임지휘자 선정문제를 논의한 뒤로는 현재까지 정식 회의나 구체적인 섭외가 이루어진 일이 없고, 다만 2002.7.25.김홍재가 지휘하였던 코리안심포니 정기연주회가 끝난 후 원고가 몇몇 단원과 직원에게 “김홍재에게 상임지휘자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었는지 물었는데 김홍재로부터 수락할 경우 인사권 등을 부여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말한사실(을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비공식적으로 상임지휘자 교섭을 한 일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상임지휘자가 선임되어도 자신이 단장으로서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이양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엿볼수 있다.

결국, 코리안심포니의 규모에 비추어 상임지휘자 대신 단장을 대표자로 하는것이 이례적인데다, 상임지휘자이건 단장이건 악단의 대표자는 단원들을 지도할수 있는 고도의 음악적 수준, 즉 곡의 해석능력과 각종 악기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트럼본 연주자였던 원고에게 그러한 식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 코리안심포니가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상황과 위와 같이 원고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임지휘자 선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주장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원고가 여행과 취미생활로 직무를 해태하였다는 부분 {2.가.(2)⑧,⑨관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7.경부터 2002.4.경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고 종종 근처 낚시장에서 낚시를 한 점은 인정되나, 해외여행은 모두 휴가를 내고 간 것이고, 그 중 세 차례는 공연이 없는 기간에 갔으며, 이 사건 게시글 처럼 1주일에 사흘 내지 나흘씩 낚시를 다닌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여행과 낚시가 주로 원고에게 부여된 휴가나 여가시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두고 공정한 이유가 없다거나 근무시간 중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하는 이 부분은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원고가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부분 {2.가.(2)⑩,⑪관련}

원고의 연봉이 연 6,500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평단원의 연봉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된 이후에도 원고 연봉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01년도 2,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주로 원고가 지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 중 원고가 혼자서 3,000만원 가까운 판공비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을 사소하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4)소결론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어 온 것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요 목적과 관련된 위 (3)의 (가),(다),(마)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사진구성및 원고의 직무유기에 관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3)의 (나),(라)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윤

판사 정경인

판사 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