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2004. 6. 인권단체연석회의

Ⅰ. 총론

1. 인권입법은 외면하고 반인권 악법만 추구했던 16대 국회

가. 지난 4년간의 16대 국회는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위헌적인 반인권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추구하였음. 17대 국회는 지난 국회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권의 후퇴와 침해에 기여하는 법률의 개폐에 종사하였음을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임.

나.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 의무를 방기

○ 청산되지 않은 일제 잔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기되었던 친일파진상규명법을 비롯한 일제관련 3대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렇지만 친일파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조사의 범위 등에서 친일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일삼아 법률은 심각하게 왜곡되었음. 국회내에 과거사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사를 올바로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오히려 과거 범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되어 과거 청산의 걸림들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과거청산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역사인식이 부족한 때문임.

○ 한국전쟁시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은 무산되었음. 한국전쟁 시기 학살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의 희생자 유족과 후손들이 생존해 있음.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인권의 기초를 다지지 위한 매우 기본적인 사업임. 3년여에 걸친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이나 보상보다는 진실의 규명을 통한 원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서 법 제정 막바지에 무산되었음.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았음. 16대 국회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 조사기한의 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음. 그렇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권한이 강화되지 않는 조사기한의 연장은 진상규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 국회는 16대 국회 마지막에 법률의 개정을 거부하여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오는 6월말로 조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임.

○ 국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반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배제특별법□의 제정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동폐기되게 만들었음.

○ 따라서 16대 국회는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통한 인권의 근본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방기하였거나 방해하였음. 이는 국회가 역사의 왜곡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회의 활동이 청산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다. 시민·정치적 권리의 외면하고, 오히려 개악

○ 16대 국회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지 못하였음.

○ 16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을 제기되었던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속하도록 방치하였음.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추구하는 냉전적, 수구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색깔론을 수시로 제기하여 반인권적 행태를 거듭하였음.

○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제정되었던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대해 3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이를 추진하지 않아 청송보호감호소의 감호자들의 고통을 지속시켰음.

○ 위와 같은 법률들의 폐지에는 소극적이었던 국회는 16대 국회말에 위헌적인 요소를 가득찬 집시법을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통과시켜 버림으로 반인권 법률을 입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

○ 그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군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정에도 나서지 않음으로서 군에서 의문사가 발생하도록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음.

라.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온 법률의 제정과 개폐 작업을 추진하였음

○ IMF 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청년실업문제,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어떤 입법활동도 전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시장논리에만 입각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에만 혈안이 되었음.

○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온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하였음. 노동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채 노동조건의 후퇴를 낳는 개정을 강행하였음.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양산하는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은 외면하였고, 노동자들의 분신자결 사태를 낳은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파괴 전술인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경주하지 않았음.

○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야기하게 만들었음.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을위한법률의 개정작업을 통해서 직장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 농민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한-칠레 FTA 비준안을 가결하여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아갔음.

마.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는 등의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음

○ 전국민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였고, 추가 파병 동의안도 강행 처리하였음. 이로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태도를 시정하기보다는 한발 앞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평화의 염원을 저버리는 폭거를 저질렀음. 반면 두 여중생 압사 사건을 비롯해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음.

바. 총괄 평가

○ 16대 국회는 인권의 증진을 위한 입법 노력을 방기하였거나 오히려 반인권적 입법행위를 일삼아서 오히려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음. 16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개혁입법 과제는 전체적으로 외면한 채 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견제하기보다는 이에 편승하거나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반인권 법률들의 제정과 개정에 앞장섰음.

2. 17대 국회의 인권 입법과제

가. 17대 국회의 인권입법 추진 원칙

○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입법부가 법률의 제정과 정책의 결정에서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이에 우리는 국회가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인권입법의 원칙을 제시함.

○ 첫째, 국회는 모든 입법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함. 현재 국내의 인권관련 법률들은 인권의 보편성과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의 불가분성,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국가의 즉각적인 실현과 점진적 실현 의무 등이 입법 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둘째,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입법이나 정책결정이 없도록 해야 함. 헌법은 법률의 기본원칙과 입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하위 법률로 제한할 수 없음은 명백한 원리임. 그러나 우리 나라 국회의 입법사에서는 종종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위헌성이 농후한 법률들을 제정하여왔음. 17대 국회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

○ 셋째, 마치 인권의 원칙이 자유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있음. 따라서 경제정책이나 경제 관련 입법 과정에서 그 법률에 의한 인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음. 인권의 원칙은 모든 입법 영역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인 것임.

○ 넷째,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입법부의 권능을 무시하고 헌정을 중단한 세력에 의해 제정, 개정되었던 법률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바로잡기를 늦춰서는 안됨. 특히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시기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제정, 개폐되었던 법률들의 원상회복을 통한 과거의 청산을 이루길 바람. 아울러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들에 국가적 차원의 배상, 보상의 방법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

○ 다섯째,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을 중시하여야 함. 이미 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인권보장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차별의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결정이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인권적 원칙에 입각하여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인권입법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

나.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

○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전세계로부터 범죄행위로 비난받고 있으며, 고문행위 등의 반인권성이 드러나고 있음. 이런 침략전쟁이자 더러운 전쟁에 들러리를 서는 파병은 철회되어야 함.

다. 과거 국가적 차원의 인권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함.

○ 친일파진상규명법 등 일제 청산을 위한 3대 법률들을 조속히 개정하고 친일파의 올바른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함.

○ 오는 6월말로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개정과정에서 군의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방안을 추가하여야 함.

○ 한국전쟁시기의 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임.

○ ICC 이행입법의 제정과 함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국제조약□에 가입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

라. 2004년 선결 7대 인권입법과제

○ 국가보안법의 폐지: 대체 입법 없는 전면적인 폐지.

○ 집시법의 전면 개정: 위헌적인 사실상의 허가제와 집회금지법의 내용의 현행 집시법을 전면 개정.

○ 사회보호법의 폐지: 전면적인 폐지와 치료감호제에 대한 대체입법 필요.

○ 형사소송법의 개정: 현재 법무부가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해야 함.

○ 호주제의 폐지: 호주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개인정보 등의 침해 없는 신분등록제의 도입.

○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방향의 개정.

○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의 입법 추진.

마. 17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권입법과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회 전반에 걸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위한 차별금지기본법의 제정과 우선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의 금지, 산업연수제의 폐지 등을 명문화하는 이주노동자 권리에 관한 입법이 요구됨.

○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제: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조장하는 입법에 반대. 국민연금제를 비롯한 사회보장권의 확장, 강화 방향의 입법. 우선적으로 WTO 협상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이 마련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서둘러야 할 것임.

○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전자정부 추진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와 이전 국가주의의 발현인 주민등록제의 폐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 도입을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 대의제의 한계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시급히 도입, 국민의 참정권을 확장하여야 함.

바. 인권단체들은 17대 국회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반인권 악법의 제정에 반대함.

○ 현재까지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함.

○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함.

○ 16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를 강력히 반대함. 제2의 국가보안법인 이 법률은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침해를 낳은 가능성이 있음. 이와 유사한 어떤 법률에도 반대함.

○ 전자감시와 사생활 감시, 유전자정보 축적의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함.

○ 노동기본권의 후퇴, 비정규직 양산, 차별의 확산을 낳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함.

사. 위와 같은 인권입법 과제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17대 국회는 그 소임을 다해야 함.

○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각 당 정책위원장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각 당의 입법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임. 개별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의견을 전달할 것임. 올해 연말에 인권단체들은 각 당의 인권 관련 입법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입법과정에서 반인권적 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임.

○ 그리고 이미 인권단체들은 개별 입법과제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강화하면서 민주개혁 입법과제의 추진 활동과 연대해 나갈 것임.

Ⅱ. 각론

1. 과거청산 영역의 입법과제

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의 제정

○ 법무부가 추진 중인 ICC 이행입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는 일정 정도 가능하게 될 것임. 그러나 법무부 안에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예를 들어 □수지김 사건□)에 대한 예방책은 결여되어 있음. 또,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가 □공소시효□라는 안전지대로 숨어 버리게 됨.

○ 방향

①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할 ICC 이행입법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를 예방할 대책을 추가하여야 함.

② 과거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 이 법률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소멸시효 또한 배제하여 과거 국가의 반인권범죄로 인한 피해가 오늘에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③ 정부가 □반인도적범죄에관한공소시효배제국제인권조약특별법□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야 함.

나. 일제 청산을 위한 법률의 개정

○ 친일파의 청산은 우리 민족사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만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신장시키는 중요한 일임. 그러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친일파에 대한 범위의 축소 드응로 오히려 친일 행적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는 법률로 전락한 상황임.

○ 방향

① 친일파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면적인 조사 후 친일파의 규명이 이뤄져야 함.

② 일제 시대의 행적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의 친일행적 은폐행위에 대한 단죄도 이뤄져야 함.

③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함.

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 오는 6월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진상규명활동 중에 그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군인과 전경 등의 경찰 내에서 의문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군 내부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의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방향

① 현행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한 의문사의 정의를 □1961년 5월 16일 이후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란 것□으로 수정.

② 조사 시한을 최장 6년 연장하여 위원회의 진장규명을 위한 시간을 부여

③ 의문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등의 행위를 한 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권한 강화

④ 청문회 개최 가능,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배제 등

⑤ 군의문사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입법이 불충분할 시 별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추진

⑥ □사인확인기관의설립·운명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문적인 법의학에 의한 의문사 사건의 발생 여지 최소화하여야 함.

라. 한국전쟁전후시기민간인학살진상규명 특별법

○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군 등 유엔군, 국군, 경찰, 우익단체 및 인민군에 의해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참히 학살당했음. 500만 유족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1세대 유족은 고령으로 인해 진실규명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

○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후 자행된 국가의 인권유린의 원초를 형성하고 있어 이의 진실규명은 한국사회를 인권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초석을 이루는 일일 것임.

○ 방향

①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민대통합□의 원칙 하에 실질적, 국가적, 사회적인 과거청산의 기조하에 조속하게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함.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당시에 자행된 조직적 학살행위의 전면적인 통합조사가 되어야 함.

②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국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에 접근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부합하는 충분한 조사기한, 조사권한, 정부 관련 부처의 협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는 입법이어야 함.

③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골 발굴 및 수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 무작위적인 불심검문 폐지, 불심검문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적법절차의 준수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한 무기사용의 절차와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로 경찰력의 운용

(2)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형사절차의 개선

○ 인권에 기초한 과학수사의 지향 및 피의자 피고인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제한없는 보장

○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또는 보호자 참여 의무화

○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으로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상 장애에 따른 수화통역서비스, 대필과 대독서비스, 점역서비스 등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인정

○ 형사법정의 구조를 개선하여 실질적 당사자주의의 실현

○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

○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의 부활 : 유신잔재의 청산

○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인적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범죄, 피의자 단계까지 적용기간의 확대)

○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부인의 명문화

○ 증인 및 참고인 보호시스템의 마련

○ 법무부가 추진하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부분적 보장 및 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 수사기간 연장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어서는 안됨

(3) 행형법 개정을 통한 재소자의 인권 보장

○ 재소자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소자의 인권을 우선 보장해야

○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재사회화의 목적을 분명히

○ 1955년 유엔이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 근거해 수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법령을 정비, 수용 환경을 개선

○ 행형법의 적용대상에서 미결수를 제외하고 미결수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해야

○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 조항 폐기

○ 양심(사상)을 이유로 한 차별의 철폐

○ 외부 통신권과 권리구제 수단 보장 : 접견과 집필이 제한되는 예외의 경우는 법률로 명확히 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명령과 훈령 등 규칙을 정비

○ 계구 및 강제력, 무기 행사의 요건 및 한계를 명확히

○ 징벌의 요건 강화 및 금치기간 제한 등 수용자의 징벌과 법령을 정비해 인권침해를 최소화

○ 행형시설의 의료인력과 의료예산 및 장비를 확충하고 특별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등 수용자들의 의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4) 사회보호법의 폐지

○ 1980년 제정된 현 사회보호법은 전면 폐지하고 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는 치료보호제도로 별도 입법함이 타당.

○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경우 단순 투약 및 가정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도 □감호(구금)□가 특정돼 치료를 저해하고 있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식(감호 또는 보호)을 부과하도록 함.

(5)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 도청과 검열제도의 전면 폐지

○ 일반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수를 대폭 감축

○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감축

○ 특별 통신제한조치 요건의 구체화와 명확화 추구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삭제 내지 통제수단 강화

(6) 개인정보의 보호

○ 프라이버시통합보호법의 제정 및 공공·민간 분야를 포함하여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단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체계를 보완

○ 지문날인제도 폐지 및 개인정보의 통합자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제의 폐지 또는 주민등록 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등의 목적에 합치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 등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 전자정부 추진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취득과 공유를 억제하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 신용불량자 등재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도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법률 제정

○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수신동의한 사람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옵트인 제도 도입

○ 검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반대

(7) 사형제도 폐지 및 생명윤리법의 제정

○ 세계적 추세에 맞추고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추진

○ 인간 배아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의 제정

나. 차별의 해소를 통한 평등의 실현

(1) 호주제의 폐지

○ 민법 중 호주에 관한 규정 삭제, 호주승계 순위 삭제, 가족 범위의 개정, 자녀의 성과 본 개정, 성 변경 여부의 개정

○ 호주제의 폐지 이후에도 성(gender)의 차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가족형태별 차별이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어 □개인별신분등록제□를 통해 문제점이 극복되도록 해야 함.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보장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다르게 대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매체를 통한 차별의식의 선전 등을 차별로 규정

○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과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

○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특별한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적인 도입, 집단소송제의 제한적인 도입 등을 통한 권리구제책 확보

(3) 장애인이동권의 확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장애인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보행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최단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등은 교통수단의 이용과 보행 및 이동에 있어서 장애인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조처를 강구해야 함.

○ 장애인등은 장애인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등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주관기관은 장애인의 보행, 대중교통이용, 교통시설이용, 자가운전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및 자가운전이 어려운 장애인등의 이동을 보장해주어야 함.

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 56년간 유지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

○ 대체 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조항의 개정에 반대

○ 사상전향과 관련된 각종 각서 등을 폐지

○ 보안관찰법의 전면 폐지

○ 공안기관의 전면적인 재편과 공안문제연구소, 민주이념연구소의 폐지

○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한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재심 필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 추진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 이미 개악되기 이전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당국이 이를 악용하여 허가권을 행사해온 상황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시설 주변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 금지통고 가능,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통고 가능, 소음규제, 외교기관 주변 집회의 선별적 허용, 집회에서 폭력발생을 이유로 하여 이미 신고된 남은 기간의 집회의 금지통고 가능 등 개악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재개정

○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하고 과도한 제한을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

○ 옥외집회 개념의 수정,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집회시위현장 촬영 제한, 경찰의 집회방해 방지

○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의 축소

○ 과도한 신고사항의 축소

○ 옥외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

○ 집회 및 시위의 해산규정을 개정하여 질서유지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해산사유를 명확히 한정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

○ 대체복무자 판정절차, 관할기관을 규정하는 절차법으로서의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의 제정

○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상 차별 행위의 시정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석방, 사면, 복권 실현

(4) 사전검열 철폐

○ 예술 및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의 철폐를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가능하도록 보장

○ 청소년보호법,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사전검열제도를 폐지

(5) 알 권리의 보장

○ 국가정보를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공개하는 원칙의 관철

○ 국가정보는 국민들의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 국가 정보를 전자도서관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공개되는 국가정보의 질과 양을 확대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 신설

○ 겸영금지 등 조항을 대폭 정비하여 겸영 금지 및 소유지분제한 요건 강화

○ 자료의 신고조항 신설

○ 편집규약 조항 신설

○ 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정보공개 조항 신설

다. 참정권적 기본권의 보장

○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 보장

○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장

○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 보장

○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의 도입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경제·사회적 권리는 생존권 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들에 관한 것이다. 한 국가의 인권지수를 가늠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는 이들의 삶의 조건이다. 이 삶의 조건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사회적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이 제한되고,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 특히 16대 국회 기간 동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하는 극단의 비극적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등 경제·사회적 권리들을 후퇴시키는 일련의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펴왔다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칠레 FTA 체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건강권 등 사회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의 보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단연코 국가의 의무사항이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고, 이로써 이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과 이를 법제화하고 있는 국회의 활동은 국제인권규범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아울러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인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 불안정노동의 증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미흡이 정부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 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17대 국회가 관련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최저임금법의 개정 :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

○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당해 년도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극히 낮게 책정되고 있다.

○ 개정 방향

①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OECD는 저임금을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로스타트의 경우 중간봉급의 60%미만을 저임으로 정하고 있다.

② 장애인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③ 최저임금위반사태를 빚고 있는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교체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유일한 공공부조제이다. 그러나 수급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1인당 실질 평균급여수준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들다. 자활사업은 소위 몇 백만에 달한다고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임금수준도 최저임금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최저생계 기준 등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소득환산율의 설정논리의 자의성, 급여의 불충분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법에 비춰볼 때, 현행 기초법은 빈곤의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당화하고 표피적이며 부분적인 개선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 방향

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②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필수재산액 반영의 폭을 넓혀야한다.

④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해 의료·주거·자활 등 필요에 따른 부분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3.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의  폐지

○ 노무현정부가 2003년 9월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유연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3대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런 정책의 기조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기본권 제외, 4대 보험 적용 제외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현재 전체노동자 중 60% 정도가 비정규직)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파견법 하에서 파견, 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매달 월급의 30%안팎을 용역업체에 떼이는 등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 현재 정부는 파견법 제정을 통해 노동3권 행사를 원천봉쇄하는 이중적인 고용관계를 합법화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무력화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3권 및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 노무현정부는 출범당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5대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현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03년 7월 현행 파견법에서 정한 26개 파견허용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4년 2월24일 파견 직종을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비정규직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파견법으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방향

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이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시간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② 관련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③ 원·하청 관계에서의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근본적으로는 실업과 소득불평등을 양산, 심화시키고 있는 파견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4. 노동기본권의 보장

○ 노무현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분규에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3년 6월 시흥안산지역 일반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발로 철도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시설용역 경비업체에 의한 노동쟁의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일명 □로드맵□을 통해서 사용자 대항권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파업권을 형사법으로 억압하고, 해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파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 2003년 한 해 동안 노동관련 법제도의 개악이 이루어졌다. 5년을 끌어온 주5일제가 입법화되면서 임금과 노동시간이 탄력화되었고, 업무개시명령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 방향

① 정부의 노동정책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건 관련 조항을 개악해서는 안 된다.

② 가압류 및 손배 적용의 엄격한 제한을 통한 파업권의 보장 :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 및 가압류·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노조 인정 :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단체교섭 및 협약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④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⑤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더 이상의 유보 없이 철폐해야 한다.

⑥ 노동감시금지 : CCTV, 인터넷, 무선위치추적, 스마트카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과 노동권을 위해 금지되어야 하며, 사업장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노동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⑦ 노동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폐지해야 한다.

5.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현재 국내에는 약 40여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며 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화, 강제추방, 임금착취, 인종적 차별과 폭력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에 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켜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2004년 8월1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이동을 제한하고 선별합법화 등의 한계를 낳고 있다.

○ 방향

① 인권침해 방지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막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② 노동허가제 도입 : 고용허가제는 자유로운 사업장의 이동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 관련법의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해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③ 이주노동자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

④ 유엔이 정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6. 주거권의 보장

○ 집값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집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은 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짐으로 인해 계층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주거정책들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쪽방, 비닐하우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노숙인 등 주거빈곤계층이 더욱 더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

○ 방향

① 인간다운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저소득(주거빈곤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법을 제정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재개발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사업과 공공개발 관련 세입자 보호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개발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④ 비정상 주거가구에 대한 정책과 법제화를 해야 한다 :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셋방 등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소조차 없어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그로인해 자녀 취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인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 주거가구에 대한 정책과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노숙인의 문제를 주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7.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정부의 의료정책은 차별적인 의료보장제도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등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화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절반 가까이에 달하고, 본인부담진료비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들이 진료 거부 등 차별을 당하는 등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2001년 건강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의 34%가 본인 부담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재정의 문제를 들어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장논리에 기초하여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

○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장기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3년 9월말까지 전체 지역가입자 855만8천여 세대 중 19.8%인 169만9천여 세대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이고, 이에 따른 연체료는 총 1조3천62억원에 달하고 있다

○ 방향 :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

①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추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②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에 있어 1종과 2종의 종별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빈곤층이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낳고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 체계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④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⑤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약품유통과정을 공영화해야 한다.

8.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에서의 공공성 대신에 효율성을, 국가의 책임 대신에 시장의 논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교육 정책에 대한 개입이 노골화되고,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의 확대 추진과 평준화 해체, 교원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 또한 교육의 시장화 정책으로 교육특구 등을 통한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교육개방양허안과 같은 해 7월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 등 교육기관의 개방화를 통해 교육기회의 접근권에서의 차별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 방향

① 공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대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공교육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학력·학벌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실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교원노동의 유연화정책을 폐지하여 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9.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 현재 전국의 미신고시설은 총 1074개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시설에서 폭행, 감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허위진단 등 시설생활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시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부처간의 책임 회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축소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 방향

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이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운영실태, 재정 및 수용자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③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 대표, 법인대표,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10. 한-칠레(일) FTA , WTO등 다(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

○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에서 졸속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를 대외신인도 하락, 한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근거만을 제시하며 국회 비준을 강행했고, 16대 국회는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16일 한-칠레 FTA를 통과시켰다.

○ 정부는 또한 2003년 10월에 오는 2005년 중으로 한-일 FTA를 체결할 것으로 합의하였고, 현재 정부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 올해는 WTO 쌀개방 협상의 마지막 유예기간으로, 그동안 정부의 농정실패,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시달려왔던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외치며  쌀개방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정부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정 등을 체결해왔고, 이 과정에서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등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 방향

① 정부는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같은 체결이 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정부는 WTO 쌀개방 협정에 대하여 재논의해야 하고, 식량보급률의 법제화 등을 통하여 농민들은 물론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4.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4대 입법과제

* 정보화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국가와 자본에 의해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인권    입법이 필요함. 이에 입법과제 항목을 정리함.

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1.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6. 국가보안법 폐지

나. 프라이버시권 관련

7.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8. 방범용 CCTV설치 규제

9. 유전자정보의 보호

10. 위치정보의 보호

11. 통신비밀의 보호

12. 신용정보의 보호

13. 교육정보 보호

14. 여권 발급에 있어 생체정보/개인정보의 보호

15. 의료정보 보호

16.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17. 노동자감시 규제

다. 주민등록제도 관련

18.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20.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21.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라.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2.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의 개정

23.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 변경

24.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25.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 시행

26.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마. 전자정부 관련

27. 전자정부에 대한 보편적 설계 의무화

28. 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의무화)

29. 정보공개 확대

30. 전자공청회, 전자적 민원처리 보장

31.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제한

바. 접근권과 기타

32. 인터넷과 모바일에 보편적 접근권 보장

33.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 보장

34. 교육과정에 정보인권 교육 보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