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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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년 6월 1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정영선 2125-9724)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보안법 인권 실태 조사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각종 통계 자료는 물론 여러 사건 사례 등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⑤국가보안법 개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논란이 되어온 인권 현안으로서,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지난 5월 2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Task Force Team 운영 및 연구 결과, 공청회 내용,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공식 의견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는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에서 제4차 개정 시기(1948~1960) □반공법 제정 시기 및 유신정권(1961~1979) □국가보안법 6차 개정 시기 및 5공화국(1980~1987) □제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시기(1988~1992) □김영삼정권 시기(1993~1997) □김대중정권 시기(1998~2002)로 크게 나눠 각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용 상황은 주로 기존 통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정부의 통계는 6.25전쟁으로 인한 기록의 유실과 그 당시 미흡했던 통계능력으로 인해 제정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통계는 남아있지 않고, 다만 1961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법원통계연보 및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발간) 그러한 통계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그 시기의 적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첨 도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기소인원> 참조)

2장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에서는 55년 동안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민주주의 자체의 토대를 어떻게 부정하여 왔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공안검사를 비롯해 노동자와 일반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변론, 신문기사, 그림, 영화, 소설, 심지어는 취중농담까지 이 법에 의해 단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각각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체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가안보□ 또는 □반공·반북□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국가(정권)가 인정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생각, 사상은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을 주입하는데 유효한 매개가 된 것입니다.

3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은 구성요건 의미와 개념의 추상성 등으로 법적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적용과정을 통해 55년 동안 사회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고착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구의 정비와 혁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연구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경찰, 국정원(안기부), 기무사(보안사), 검찰, 법원 그리고 공안문제연구소 등 공안관련 연구소 등의 각 연혁과 실태를 고찰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적용기관의 문제점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온존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보안수사대, 일선경찰서 등 보안 분야 업무가 중복되고, 수사력이 집중 배치□운용되면서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체포 구속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경찰 내 보안 분야 축소와 인력 조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상 상금제도, 경찰 내에서의 특진, 포상금 제도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이나 학문적 논의를 외면한 채 □국가보안법을 위한 특정논리, 특정시각□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공안관련 부설기관들에 대한 설립목적과 의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1999.1.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개칭), 군수사기구인 국군기무사령부(1991.1.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개칭)에 대해 국가보안법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기구의 정원, 예산, 업무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인해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 기구들이 과거에 행했던 인권유린을 언제든 다시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 역시 군 수사기구라는 정체성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 수사권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부여된 만큼 경찰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율을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며, 특히 검찰의 시각이 그동안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되어 공안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을 되돌아보고, 공안업무를 일반형사부로 이관시키는 공안기능 축소작업과 정부부처간 정책조정기능에 대해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그 동안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막고 엄격한 법리해석을 견지해야할 법원은 판결내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에 걸맞게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약을 우선해 엄격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의식개혁이 요청되는 부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용기관들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온존 강화시키고 있는 기제들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같은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여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가보안법 적용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장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과정과 구금 및 석방 이후의 제반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 내에 특별형사소송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특칙규정과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복역 중 그리고 출소 후까지 이어지는 인권침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특별형사소송절차규정은 법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3차 개정법률(1958.12.26)에 대폭 신설되어, 현행 국가보안법(1991년, 7차 개정)에 대체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참고인의 구인·유치제도,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칙규정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법 자체에 헌법상 보장하는 피의자의 인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수사절차상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반공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는 수사관들의 □간첩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인식, 또한 상금, 특진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로 인한 수사관들의 □실적올리기식□ 수사관행이 결국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초래해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재판관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사형과 의문사, 장기 구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감옥 안에서 전향강제와 구금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 그리고 출소 이후에 보안관찰법(사회안전법) 등으로 이어져 왔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위반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연좌제와 사회적 차별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시민적 인권에 앞서 국가안보를 우선시 해왔던 □국가보안법 현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반 인권침해를 용인해 왔으며, 더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 자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곧 국가보안법이 전국민적인 자기검열 통제 시스템으로 정착, 강화되면서 결국 양심 및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 논리(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시당하고, 침해당해온 □인권□의 문제를 올바로 세워내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5장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개정사>는 이 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연구를 통해 이 법의 제정과 운용상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만들어지기 5년전, 민법이 만들어지기 10년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56년 동안 7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제정 및 개정 과정의 특징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시점은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어 냉전, 극단적인 좌우대립이 심각했던 시기로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한시적인 명분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국당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등 내란상태가 끝나고, 남로당 등 좌익조직이 거의 궤멸된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개악되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은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949년, 1950년, 1958년, 1960년, 1962년, 1980년, 1991년의 개정에 의해 현재의 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대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이거나 집권세력이 그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비상한,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할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령, 이승만 정권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남로당과 좌익세력 제거를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던 과정이 그렇고, 또 악화된 여론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언론탄압용인 □인심혹란죄□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을 한 1958년(3차 개정) 이른바 2·4파동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권은 계엄 중에 아예 반공법을 제정(1961)하였고, 역시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한 전두환정권은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1980)하여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화의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악법개폐를 공약으로 걸었던 노태우 정권은 당선이후 입장을 바꿔 이전의 국가보안법과 다르지 않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개정했다는 생색만을 냈을 뿐이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개정절차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성마저 갖추지 못한 개악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술경관을 동원해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낸 후 여당의원만으로 날치기한 2·4파동의 3차 개정(1958)이 그렇고, 쿠데타 권력기구에 불과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반공법을 제정(1961)하였으며, 1980년 군사쿠데타 이후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대부분 국가보안법으로 수용한 6차 개정(1980)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한 야당의원들에게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날치기 방법으로 불과 35초 만에 개정안의 통과를 선언한 7차 개정(1991.5.)이 그러했습니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번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정당시 6개 조문에 불과했던 조문은 7차 개정(1991)에 이르러서는 25개로 늘어났으며, 1차 개정(1949) 이후부터 최고형은 사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정당시에는 가장 중한 반국가단체 조직을 한 □수괴□ 죄의 경우에도 이 죄가 형법상의 내란죄에 비추어보면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이었으나, 1차 개정시 최고법정형이 사형으로 상향되어 이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5공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전면 개정(1980, 6차 개정)시에는 국가보안법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조항이 확대, 강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은 현재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조항입니다. 제7조는 1961년 반공법 제정 당시 만들어져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 반공법이 흡수·통합되는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편입되었습니다. 1991년 7차 개정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목적 요건이 강화되는 방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시기(1980~1987)에는 국가보안법 전체구속자 1,565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1,495명으로 95%를 상회하였으며, 최근 10년간(1993.2.25-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고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정권 강화 목적에 부응하여 날치기 및 비상입법의 방법으로 편입되었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찬양·고무 조항은 그 대상이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인 까닭에 처벌유형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해 비난받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끝.

<주요 도표>

* 자료출처 : 1961년~1970년 통계,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 1970>

1971년 이후 자료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표> 제1심 형사 공판사건 누년비교 - 접수(기소인원)

연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국가보안법	156	15	9	100	86	69	131	270	254	204	217	175	164	152	74	121	35	30	57
반공법	26	23	48	112	124	-	207	381	627	368	276	507	260	228	328	386	322	208	194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 접수(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계
국가보안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535
반공법	136	65	13	-	3	2	5	-	224
계	159	234	184	153	96	178	323	432	1,759

<표> 1980∼1987 국가보안법 각 조항별 입건자·구속자수

내무부, 1988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입건/구속)	2,232 1,565	167 116	270 116	234 166	121 108	106 94	127 101	527 365	489 302
반국가단체구성·가입	38 8		19 5	1 1	1 1			17 1
잠입·탈출	39 29	3 2	7 4	11 6	7 6	2 2	2 2	7 7
찬양·고무	2,072 1,495	148 110	225 151	201 153	106 96	2 2	2 2	7 7
회합·통신	9 7	1 1			3 2	2 2	2 1	1 1
편의제공	14 3		2	8 1			3 1
불고지	42 8	13 1	12 1	11 4		2 1	4 1
무 고	12 11	1 1	2 2		4 3	3 3	1 1		1 1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 접수(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국가보안법	104	312	414	357	342	1,529
계	104	312	414	357	342	1,529

<표> 김영삼 정권 5년동안 연도별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3.2.25.~1998.2.24. 통계임.

연도	93	94	95	96	97	98	총
구속인원	112	393	285	499	677	23	1,989

<표> 제1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접수(국가보안법 기소인원)

연도	93	94	95	96	97	계
기소인원	136	403	226	413	633	1,811

<표> 적용법조별 현황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3.2.25.~1998.2.24. 통계임.

년도 적용조항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7조(고무·찬양)	69	339	244	450	666	23	1,791
3조(반국가단체)	30	24	28	28	-		110
6조(잠입탈출)	4	·	4	3	3		14
8조(회합통신)	8	23	4	15	3		53
4조(국가기밀)	1	2	1	1	-		5
9조(편의제공)	·	5	-	2	5		12
10조(불고지죄)	·		4				4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표> 신분별 현황

민가협 조사통계, 1993.2.25.~1998.2.24. 통계임.

연도 직업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학생	31	193	102	318	500	15	1,159
노동자	5	38	20	38	44		145
재야	63	128	110	92	89	8	490
군인	13	34	53	51	44		195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표> 90년 이후 공안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율, 1심 실형율

대법원 제출자료, 1996년 국정감사

년도별	구속영장 신청인원	구속영장 기각인원	구속영장 기각율(%)	기소인원	실형인원	실형율(%)
1990	600	23	3.8	860	269	31.2
1991	637	18	2.8	902	356	39.4
1992	244	2	0.8	565	174	30.7
1993	247	3	1.21	243	97	39.9
1994	516	7	1.3	533	99	18.5
1995	381	24	6.2	361	76	21.0
1996 (1.1.-8.31)	337	20	5.9	291	49	16.8

<표>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연도별 현황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구속인원	389	288	128	118	126	9	1,058

<표> 제1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접수(국가보안법 기소인원)

<표> 김대중 정권 5년동안 적용조항별 분류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년도별 적용조항별	1998 (2.25~)	1999	2000	2001	2002	2003 (~2.24)	합계
7조(고무·찬양)	354명	263	117	106	122	9	971
3조(반국가단체)	15명	0	5	1	1		22
6조(잠입탈출)	5명	10	1	7			23
8조(회합통신)	9명	10	3	4	2		28
4조(국가기밀)	2명	5	1	.			8
9조(편의제공)	4명		1		1		6
10조(불고지죄)	·
계	389	288	128	118	126	9명	1,058

<표>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 비율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구분 연도	1998 (2.25~12.31.)	1999	2000	2001	2002	2003 (~2.24.)	합계
국가보안법 위반 총 구속인원(명)	389	288	128	118	126	9	1,058
한총련 대의원 구속인원(명)	170	157	71	72	90	7	567
비율(%)	43.7%	54.5%	55.5%	61%	71.4%	77.8%	53.6%

<표> 전국보안수사대 현황

경찰청, 2002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6	3	3	3	3	1	3	3	1	4	3	4	3	3	1

<표> 보안수사대가 구속 수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

경찰청, 2002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2.8.31	계
국가보안법위반전체 구속인원	113	338	243	459	663	454	302	123	116	80	2,891명
보안수사대 구속인원	92	305	218	411	525	350	237	90	83	44	2,355명
비율	81.4%	90.2%	89.7%	89.5%	79.2%	77.1%	78.5%	73.2%	71.6%	55%	81.5%

<표> 전국 경찰공무원 중 보안분야 인력변동 현황

2002년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이 자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2002년은 8월 31일 현재. 위 인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정원)	5,268	4,598	4,485	4,278	4,417	4,188	3,853	3,346	3,118	3,101

<표> 기무사 변천 연혁

<표> 국가정보원 변천과정

분류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
구성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국가보위입법위원회(5.17군사쿠데타 직후)	국민의정부 출범이후(99.1.22.)
근거법령	중앙정보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비고	1962년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	*1993년 12월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폐지 *1996년 12월 수사권 부활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주관

<표>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대우경제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공동,「중앙행정기관경영진단」, 1999.  http://university.seoul.go.kr/down/T021/End.hwp

주 요 기 능	구분
□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이론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 개발	10%
□ 국내외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10%
□ 좌익관련 대안개발, 정책방향 제시 및 자문	10%
□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60%
□ 기타 유관 안보기관 이념계도 지원(강의)	10%

<표>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실적

1999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 감사 자료

구 분	계	도 서	간행물	유인물	기 타
계	14,097	752	3,524	9,780	41
□98	6,540	568	1,012	4,934	26
□99.8.31 현재	7,557	184	2,512	4,846	15

예시 1 : 좌익성의 유인물

표현물	감정결과
□저는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봉건제가 그랬듯이 자본주의도 영원불변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추장스럽고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더 발전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전지윤씨 최후진술문>	□현 자본주의 체제를 전쟁과 불평등 및 대량실업을 낳는 체제라 비방하며 자본주의 타파와 더욱 발전된 체제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고무선전하는 것.... 좌익성이 있다□(2002.4.3.공안문제연구소, 유동렬)

예시 : 용공성향의 문건 1 - 대자보 문안

표현물	감정결과
□노동자 민중은 □고통분담□도,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무능한 선장(김대중)은 선원(노동자민중)의 30%를 바다에 빠뜨려야 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배가 파산하게 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재벌, 관료)들 때문이다□, □이 배의 통제권을 빼앗아 이 배를 선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이 배는 파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고통분담에 대한 대자보문안, 전지윤씨 사건 유인물>	□현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는 고통분담 논의와 구조조정 정책을 부정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현 체제의 통제권을 빼앗고 노동자 민중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을 비유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용공성 문건으로 판단됨□(2002.2.4.공안문제연구소 오문균)

예시 : 용공성향의 문건 2 - 한청 사업방향

표현물	감정결과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획기적인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힘있게 조직한다(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한청 1기 사업방향 수정(안), 한청(준) 창립준비 소위, 한청 PC통신 게시판(2001.2.8.)>	□김정일의 답방 환영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 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은 김정일 답방활동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용공성향으로 판단됨□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정원영,2002.2.26.

예시 : 친북용공 유인물- 대구경북연합 강령 전문

표현물	감정결과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우리 민중은 백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을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조국해방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강인하게 분출되었고 일제 패망과 조국분단 이후 통일을 향한 장엄한 투쟁행렬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4월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의 뙤약볕 아래 약동했던 전국적 민주화대투쟁으로 우리 역사는 대중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왔으며 7·8월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민중의 영웅적 신화는 재현되었다.□<대구경북연합 강령 전문>	□주사파 주동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대구경북지역조직의 강령규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전통 계승운운하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며 반체제 연북 통일 투쟁을 결의 선동하는 친북 용공 유인물 (2000. 1 .13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김용규)□

예시 :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 -<다함께> 반전 특별호

표현물	감정결과
□미국은 이번 탄저병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의 최대위협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워싱턴 타임지에 기고된 한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만이 무기 생산용 분말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다함께> 반전 특별2호 □부시는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	□미국내 탄저병 발생을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 ; 이 유인물은 □이념적 측면에서 주장은 없으나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로 판단됨□<2001.10.26. 공안문제연구소 장관영 연구관)

<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

법원 자료, 2001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제출

구분 연도별	자유형	집행유예	기타	계	집행유예율
1992	138	162	17	317	51.1%
1993	92	120	8	220	54.5%
1994	93	217	7	317	68.5%
1995	59	146	7	212	68.9%
1996	98	176	53	327	53.8%
1997	179	324	49	552	58.7%
1998	80	239	61	380	72.5%
1999	43	224	42	309	72.5%
2000	31	114	44	189	60.3%
2001	25	92	9	126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