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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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찰청, 종로, 관악, 강남구청

발 신 일 : 2003. 11. 12

제   목 :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배포의 건 (총1매)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서울특별시 내 3개 구청(종로, 관악, 강남)이 설치·운영하는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 임 :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끝>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 필 상

직 인 생 략

표지 부분

차 례

제1장 서론	2

제2장 CCTV 설치 현황	4

1. 조사 방법·대상·내용

2.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3.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제3장 CCTV를 둘러싼 논란	11

1. 범죄 예방 효과

2. 프라이버시 침해

제4장 CCTV 관련 법제	17

부 록	30

1.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2. 교통단속처리지침 중 제4편 □무인교통단속□

1. 서론

Closed Circuit Television - 일반인들이 봐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 혹은 CCTV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첨단기기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CCTV의 탁월한 범죄자 검거 능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도나도 집 앞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훼손을 막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경고문을 붙인다. 비록 그것이 빈 껍데기뿐인 가짜 CCTV이거나, 단지 경고문 한 장뿐일 지라도.

우리 사회는 서서히 CCTV 천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심지어 집 앞 골목을 지날 때도 우리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CCTV를 통해 촬영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 혼자 탄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엘리베이터 천장 어느 모퉁이에는 동그란 반구에 쌓인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CCTV가 이곳 저곳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올해 초 강남구청에서 골목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이다. 하필 그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남이어서 문제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최근 들어 급속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 CCTV 논란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상대방의 논리를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두 주장 모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고,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고있지 못하다.

이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CCTV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초보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 현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없어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CCTV의 효용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할 때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혹은 □엄청난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보고서의 제2장은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건상 전국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옥외 CCTV 중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지방경찰청, 그리고 CCTV를 설치한 것이 확인된 서울시내 3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CCTV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각 지방경찰청과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되었고, 구청 한곳의 운영 현황을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제3장에서는 강남 CCTV 논란에서 볼 수 있었던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입장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제4장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CCTV가 이미 광범위하게 설치되어있고, 또 사회적 필요와 합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외국의 CCTV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CCTV 관련 법제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뜻하는 것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비디오 감시 장비를 모두 다루고 있다.

※ 본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2장. CCTV 설치 현황

1. 조사 목적·방법·대상·내용

이번 조사는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현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CCTV 설치 및 운용 현황과 관련 규정(내규포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7곳,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 구청 3곳 -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 -으로 총 1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각 지방경찰청 및 구청에서 설치·운용하는 CCTV 및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대수, ▲목적, ▲촬영범위, ▲얼굴인식여부, ▲녹화여부, ▲녹화보존기간, ▲음성녹취여부, ▲이동가능여부, ▲대당 설치비용 등이었다.

2.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1) 교통흐름조사용 CCTV

7대 도시의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교통흐름조사용 CCTV는 총 46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56대, 부산이 98대, 그 외 지역은 50대 미만이었다. 울산의 경우 현재 경찰청이 운용하는 CCTV는 없으나 내년에 CCTV를 설치하고 중앙 관제실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CCTV들은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교통방송에서 이 시각 현재 □경찰청 CCTV 모니터에는 ○○교차로 주변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들 CCTV는 목적이 특정 구간의 교통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200M∼250M 정도의 범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CCTV는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고 있지는 않다. 관계자들도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특정차량을 클로즈업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카메라 성능에 따라 촬영범위가 최소 10m에서 최대 2Km인 것으로 나타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CCTV가 좌우360°회전이 가능했으며, 상하 60∼180°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또, 이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를 하고 있지 않으나, 기계적으로는 대부분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녹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녹화보존 기간은 없었다. 음성 녹취는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7대 도시 경찰청의 교통흐름조사용 CCTV현황

지 역	촬영범위	대 수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회전기능	개 당 설치비용*
서 울	250m	156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80°	9000만원
인 천	100∼200m	43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90°	2000만원
대 전	100∼250m	50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60°	1억3400만원
광 주	200m	48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90°	5300만원
부 산	200∼500m	98	×(가능)	×(가능)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50°	3000만원
대 구	40m∼2Km	34	×(가능)	×(가능)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80°	3000만원
	10∼200m	37	×(가능)	×(가능)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80°	3000만원
계		466

* 개당 설치비용은 설치시기, 성능, 부가설치물 등에 따라 차이가 큼

※ 현재 울산은 교통관제용 CCTV 없음

교통흐름 조사용 CCTV의 대당 설치비용은 2000만원에서 1억3천만 원까지로, 설치 장소, 부가 설치 구조물, 광케이블 길이, 입찰 시기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대당 설치비용을 약4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466대의 총 비용은 약 190억 원 정도가 되며 중앙 관제실 서버 등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된다.

경찰청의 교통흐름 조사용 CCTV와 관련한 법규 존재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이라고 회신한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는 CCTV와 관련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2)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

7대 도시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712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이 238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42대 그 밖의 지역은 90대 미만이었다. 이들 무인카메라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범위는 12∼30M 정도로 운전자의 얼굴을 일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는 차량번호판을 위주로 촬영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은 범칙금 부과를 위한 것으로 민원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는 촬영된 사진을 10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광주)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답했으며, 울산은 준영구라고 답해 보존 기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와 울산이 경찰청의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10년이라는 보존기간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무인감시카메라 역시 음성 녹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당 설치비용은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로 성능, 설치 구조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당 설치비용을 약4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712대를 설치하기 위한 총 비용은 320억원 정도가 되며 실제로는 서버 등의 비용이 더 추가되어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7대 도시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메라 현황*

지역	대수	촬영범위	얼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화 보존기간	음성 녹취여부	개당 설치비용
서울	264	차량전면	불명확 일부인식	자료보존	10년	×	일정치않음
인천	81	차량번호판	불명확	위반사진 보존	5년	×	3000∼ 3500만원
대전	56	차량전면	앞좌석 얼굴인식	녹화	10년	×	3700 ∼6100만원
광주	12	30m	인식	가능	5년	×	4000만원
부산	142	12∼15m	인식	가능	10년	×	3000만원
울산	83	미확인	인식	동영상불가 순간위반 사진보존	준영구	×	2000 ∼8000만원
대구	74	차량전면	운전자촬영	파일저장	5년	×	3000만원
계	712

* 표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임.

3) 방범용 CCTV**

교통흐름 조사용 CCTV나 교통법규위반용 무인단속카메라와는 달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찰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남경찰청(대전)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설치하여 기증한 CCTV를 지역 경찰서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한 곳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논현동 일대에 설치된 강남구청의 방범용 CCTV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대전 지역 방범용 CCTV현황

지 역	대 수	목 적	설치장소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대 전	5	방범용	괴정동 주택가	없음	녹화	1개월	녹취안됨	275만원
	4	방범용	내동 주택가	없음	녹화	1년	녹취안됨	500만원
	4	방범용	도마1동 시장입구	없음	녹화	1일	녹취안됨	366만원
계	11

** 대전지역의 방범용 CCTV는 모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것으로 경찰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것은 없음. 다만, 내동 주택가의 CCTV 4대는 민간에서 설치 후 기증하여, 서부경찰서 동부지구대에서 운용하고 있음.

3.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1)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청이 설치·운용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카메라는 종로구 15대, 관악구 4대, 강남구 48대로 총 6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종로·관악·강남구청의 교통법규위반 단속 카메라 현황

지 역	대수	촬영범위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종로구	15	70M	불분명	녹화	20일	불가	미확인
관악구	4	차량전면/번호판	가능	단속차량사진발췌	특별한 규정없음	가능	7400만원
강남구	48	40∼60M	인식	녹화	5년	무	3000 ∼6000만원
계	67

종로구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는 얼굴인식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매우 선명하게 운전자 혹은 행인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로구는 녹화 보존기간을 약 20일 정도라고 답했으나 관악구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특이한 것은 관악구의 감시카메라의 경우 음성 녹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음성 녹취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2)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종로구에 31대, 관악구에 4대로 총 35대가 설치되어있었다. 강남구청의 경우 방범용 카메라(5대)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단속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직접 화면에 포착되는 사람 외에 제3자의 얼굴은 인식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관악구도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이 CCTV들은 비교적 좁은 범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개당 설치비용이 170∼45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다.

<표 5> 종로·관악·강남구청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현황

지 역	대 수	촬영범위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종로구	31	2∼3M	제3자인식불가능	녹화 (테이프)	4∼5일	없음	170만원
관악구	4	10∼15M	불확실	가능	1주일	불능	450만원
계	35

3) 방범용 CCTV

CCTV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방범용 CCTV이다. 주로 차량을 촬영하는 교통관련 CCTV나 한정된 지역을 촬영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와는 달리 주택가 골목길등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람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의 방범용 단속 카메라는 총 5대로, 얼굴인식이 가능하며 녹화된 자료는 3년 간 보관된다. 강남구는 운용 중인 5대의 카메라에 올해 말까지 267대를 추가 설치해 총 272대의 방범용 CCTV를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6> 강남구청의 방범용 단속 카메라 현황

지 역	대 수	촬영범위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강남구	5	80M	인식	녹화	3년	무	1500만원

4.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 3개 구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몇 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메라는 교통관련 카메라로 비교적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적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카메라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 항상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목적으로 각 지방 경찰청이 설치한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녹화 보존 기간이나 촬영범위 등이 제 각각인 것은 언제든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제4장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제3장. CCTV를 둘러싼 논란

1. 범죄예방 효과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예방 효과 때문이다. 강남에 CCTV 설치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당시 강남의 20∼30대 여성에 대한 납치, 살해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강남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CCTV가 설치되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에서 시범 운용을 한 결과 강력범죄가 40%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강남 경찰서장은 CCTV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24시간 작동하는 CCTV 1대가 경찰관 10명보다 범죄예방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다. 이렇게 CCTV가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여론 조사를 한 결과 88.7%가 설치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68%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고 한다.

<네티즌 말말말>

CCTV한대가 진짜 경찰 열 명보다 낫다면 전국 방방곳곳 모든 길에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의무적으로 모든 가정에도 설치해서 감시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서울 강남지역 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해.

[디지털타임즈] 2003년 07월 07일 (월) 02:57

세계적인 CCTV 천국인 영국에서도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지금도 영국의 Home Office(내무성)는 계속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9.11 테러이후 미국에서도 테러방지를 위한 CCTV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CCTV가 얼마나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녀자 납치강도, 용의자 검거>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뺏고 집단 성폭행까지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인출할 때 찍힌 은행 CCTV 화면을 단서로 용의자를 추적해 어젯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23살 허모씨를 검거했습니다

[SBS] 2003년 06월 18일 (수) 08:35

<엘리베이터 CCTV가 사건해결의 열쇠>

지난 20일 발생한 포항 현금수송차량 도난사건 해결의 열쇠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TV 화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현장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뒤 감시카메라를 피해 달아난 점으로 미뤄 아파트단지와 주변 지리에 밝은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단지 CCTV를 정밀 검색해 왔다.

경찰은 22일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단지 4개동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녹화테이프를 차례대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28분께 무엇이(돈) 든 마대자루를 들고 승강기를 타는 이씨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2003년 10월 22일 (수) 22:45

은행강도를 잡은 결정적인 단서도 CCTV이고, 납치 살해범을 잡은 단서도 아파트에 설치된 CCTV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 CCTV가 범죄자 검거가 큰 효과가 있고, 따라서 CCTV를 설치하면 안전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1998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사무총국은 세계 주요국의 주요 범죄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 발생률이 한국은 2.0건, 미국이 7.4건, 독일 3.53건, 프랑스3.68건, 영국 2.75건, 일본 1.1건 등이었다. 살인범 검거율은 한국이 98.2%로 1위, 미국이 66.9%, 독일이 95.2%, 프랑스 82.7%, 영국이 92%, 일본이 97.7%였다. 강도, 강간, 절도 등의 검거율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총범죄 검거율도 한국이 95.2%로 가장 높았다.

) http://myhome.naver.com/chokilh/police/koreausacompare.htm

인터폴의 통계는 한국이 CCTV의 천국인 영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또한 범죄 검거율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 특히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보도는 전체범죄에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다.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있으며, CCTV가 내 안전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골목 마다 설치되는 CCTV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내 프라이버시를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럴 만큼 CCTV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CCTV 설치 확대 방침의 근거가 된 것은 논현동에서 시범 설치 운용되었던 CCTV가 주요 범죄를 40건에서 23건으로 17건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적인 사례만으로는 CCTV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보고서에서는 CCTV가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CCTV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보고서들도 있다. 여러 프라이버시 운동 단체 및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CCTV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는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면, 통계 수치상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범죄율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강남 아파트 부녀자 대상 인질 강도>

서울 강남지역에서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2인조 인질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초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중인 임산부 김모씨를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간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 천여만원을 빼앗았습니다. 문씨 등은 강남 아파트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허술한 곳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YTN] 2003년 10월 08일 (수) 05:21

또, 통계 수치상 CCTV 설치지역에 범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어 특별히 CCTV의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스코트랜드의 예를 보면, 에어드리(Airdrie)의 경우 CCTV를 설치한 후 2년 동안 21%의 범죄가 감소하였고, 검거율도 8% 증가하였다. 반면 글래스고우(Glasgow)의 경우는 CCTV를 설치한 후 범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같은 기간의 다른 지역의 범죄 감소율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9%가 증가하였고, 검거율도 4% 떨어졌다.

) http://www.scotcrim.u-net.com/news1.htm

영국의 Home office가 발행한 200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CCTV의 효과가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CCTV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는 많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는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2. 프라이버시 침해

CCTV가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무단 투기나, 주차된 자동차의 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CCTV 문제는 단지 이것이 효과적인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율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논쟁이 되는 지점이다.

대한 변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003년 06월 30일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해석은 1890년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루이드 C 브랜다이즈에 의해 정립된 □혼자 남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프라이버시 개념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미묘한 일들을 드러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내가 집 앞 골목길을 걸을 때 CCTV에 내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 심슨 가핀켈, □데이터베이스제국□, 한빛미디어, p. 24.

보통의 경우 CCTV라고 하면 사람들은 은행의 폐쇄회로 화면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강남일대에 설치된 CCTV는 180도 회전에 500미터 거리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줌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골목골목 설치될 CCTV는 단지 한 장소만을 일상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감시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CCTV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범죄 예방이라는 한정된 의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종에 따라 특정인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고, 때로는 젊은 여성들의 얼굴과 몸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 언제든 CCTV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내 모습은 CCTV에 찍힐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CTV를 운용하고 있는 경찰청, 구청에는 CCTV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장치가 전혀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경찰청 담당자들과 통화하는 가운데 □단지 차량을 찍는 것일 뿐 프라이버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황은 프라이버시와 상관없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하지만, 언제든 CCTV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7대 도시에서 운용되는 466대나 되는 CCTV를 운용하는데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나마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의 경우 경찰청의 내규인「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흐름조사용 CCTV는 내규조차 없는 실정이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각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규제하기에는 CCTV와 개인정보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

) 「교통단속처리지침」제4편 □무인교통단속□에는 카메라 설치 장소 및 절차, 책임자 지정, 장비의 관리 등 프라이버시 원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몇몇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교통단속 및 행정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기술되어있다.

제4장. CCTV 관련 법제

CCTV가 이미 수없이 많이 설치되어있고, 또한 불가피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설치되어야 한다면, 지금처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CCTV가 설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CCTV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이 포함해야 할 내용을 OECD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CCTV와 관련한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과 미국 콜롬비아 주법에 포함되어 있는 MPD(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의 CCTV 운용에 관한 법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 The code of practice issued by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her powers under Section 51 (3) (b)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 Chapter 25 of Title 24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unicipal Regulations (Public Space and Safty) http://www.mpdc.dc.gov

1.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그곳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카메라의 설치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때에 한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상황이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청장은 반드시 카메라의 설치 사실 및 CCTV 시스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으로 인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도, 그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사후 공지하여야 한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CCTV 설치 시 이에 대해 알리는 표지판을 달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A4 정도의 크기로, 주차장 입구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A3 정도의 크기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CCTV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CCTV는 경찰 혹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임의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하고 있다. CCTV가 단지 행정 효율성의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가능/불가능한 장소, 설치할 수 있는 CCTV의 종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설치 할 수 있는 경우와, CCTV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가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길을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당사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는 범위를 동 단위로 해야할지 구 단위로 해야할지 정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시내 중심가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CCTV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CCTV 설치에 관해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동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 관공서에서 임의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내용은 설치목적, 장소, 기기의 성능, 관리책임자(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절차,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당한 법적 절차나 동의에 의해 CCTV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며, CCTV에 의해 촬영되는 개인들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이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CCTV로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 시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좋은 품질의 녹화테이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위치, 날짜, 시간 정보 등을 정확하기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CCTV를 관리하는데 있어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CCTV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사 관행상 CCTV에 촬영된 자료는 결정적 단서라는 인식이 큰 만큼 CCTV의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CCTV의 관리 소홀로 화면상에 기록된 시간과 실제 시간 사이에 10분간의 차이가 생겨 도둑으로 몰린 한 학생의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학내도난사건 용의자로 누명 쓴 윤상진 씨 인터뷰 >

지난해 말 본교 전역에 자신의 얼굴이 실린 수배 벽보가 붙어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된 윤상진(농생대 농경제 96) 씨는 “이번 일은 단지 한 학생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우롱하고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건이다”며 분노했다.

윤 씨는 지난해 말 경상대에서 발생한 지갑 도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CCTV 관리소홀과 대구북부경찰서의 부주의한 수사로 인해 용의자로 잘못 지목됐다. 이는 CCTV 작동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달라 범행 시간보다 10여 분 앞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윤 씨가 화면에 찍혔고 이를 담당 형사가 확인하지 않고 윤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벌어진 일이었다.

[경북대학교 신문] 2003-03-03 13:45:40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목적 명확화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이 명확할 때 그 범위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도록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MPD의 CCTV에 관한 법에서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범죄의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CCTV의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CCTV 설치 시 목적을 분명히 해야하며, 최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 목적을 넘어서서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CCTV의 조작자가 규정된 곳 이외의 곳을 보기 위해 임의로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목적을 넘어선 부분까지도 촬영하게 될 때에는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치 목적에 따라 CCTV가 촬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방범용의 경우 비교적 구체적인 영상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 흐름 조사용의 경우 구체적인 차량의 모습이나 운전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 CCTV 설치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초 설치 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감시카메라)는 크게 교통흐름 조사용,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용, 방범용,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CCTV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받는 등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서울 인사동의 CCTV 인터넷 실시간 중계 파문을 예로 들 수 있다.

360도 회전하는 인사동 카메라 "인사동 거리 모든 것 촬영 "

인사동에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5대.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하면서 50m 떨어진 물체를 잡아낼 수 있다. 카메라 한 대면 100m 안의 모든 물체를 근접촬영할 수 있다. 종로에서 안국동에 이르는 인사동 거리는 340m. 따라서 인사동거리의 모든 사람과 차량을 포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노근 종로구 부구청장(50)은" 카메라 근처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차량단속이 목적일 뿐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시간도 없으며 촬영이 된다 해도 그냥 부수적으로 찍히는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로구청은 촬영된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반발 여론이 들끓고 <인터넷한겨레>가 현장 취재를 나서자 종로구는 30일 오후 3시께 구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생중계를 삭제했다. 임종률씨는 "애초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주위 여론이 워낙 거세 연결을 끊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3년 07월 02일 (수) 00:35

인사동 CCTV의 경우 최초 설치 목적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홈페이지에서 구내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에 인사동 CCTV가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 중계했다. 비록 종로구청이 CCTV 촬영장면을 중계한 것이 인사동 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선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CCTV에 촬영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최근 나오는 CCTV는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하며 몇백미터 거리에 있는 조그만 글자도 판독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CCTV가 최초 설치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를 넘어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통관제용 CCTV라면 100M 이내의 근접 촬영을 금지한다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용이라면 해당 지역 10∼20M 이상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CCTV가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의 집안을 촬영하거나, 필요 없이 개인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거나 추적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에서는, MPD가 타 기관과 CCTV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의 경우도 법에 명시적으로 밝혀진 경우 이외에 목적을 넘어선 제3자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MPD의 경우 CCTV 녹화 영상물을 10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상 보유할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의 경우도 역시 필요이상으로 영상물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이나 공공도로의 영상은 31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 동안만 녹화물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 제공의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민간영역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몰래 카메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도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막연한 이유로 5년, 10년 씩 장기간 보유하는 관행을 넘어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5.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CCTV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다. MPD 법의 경우 CCTV 장비 일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CCTV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초적으로 제한함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MPD 법의 경우 SOCC의 통제하에 있는 직원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법의 경우도 관리 책임자 혹은 지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술적 대책은 물론, 운용 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 보안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용하는 서울경찰청 무인단속영상실을 방문한 결과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출입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종로구청의 경우 통제구역이 아닌 사무실 출입문 옆 책상 위 모니터로 CCTV 화면이 중계되고 있었다. 누구든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은 모두 CCTV 화면을 볼 수 있었다.

CCTV를 운용하는 자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가진 자만이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저장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하여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영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MPD의 경우 CCTV에 관한 제반 사항 - CCTV 시스템의 일반적인 성능, 대략의 위치, 부서가 운영하는 용도 등에 관하여 대중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지의 방법은 최소한, D.C. Register에 발표, MPD 웹사이트 게시, 관련 ANC 위원에게의 서면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년마다 CCTV의 최근 현황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역 모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CTV 시스템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의 경우에도 CCTV의 목적, 관리 주체, 책임자(부서)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운용되는 CCTV의 경우 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CCTV가 경찰이 운용하는 것인지, 지방자치 단체가 운용하는 것인지, 혹은 개인이 운용하는 것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CTV의 설치 위치, 목적, 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에 대해서 관보, 홈페이지 등에 계시하고 정기적으로 최신의 상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제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MPD 법에서는 누구든 30일 이내에 공지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특정 카메라의 설치와 관련해서 혹은 CCTV 시스템 일반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CCTV의 설치 및 유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서도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관리 책임자는 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CCTV 운용에 대한 역감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CCTV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은 그 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존재 여부 확인, 열람, 정정, 삭제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신의 정보에 대한 참가 원칙을 보다 발전시켜 역감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시민들이 사전에 CCTV의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감시 받는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동의한 목적에 맞게 CCTV가 운용되고 있는지, 혹시 오,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역감시할 권리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임의로 촬영하는 CCTV의 특성상 모든 개인에게 역감시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감시 받고 있는 이들이 대표자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있지 않은지 역감시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MPD 법은 CCTV 시스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나, 오용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해고를 포함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CCTV를 조작하는 자는 CCTV 관련 법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CCTV 시스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 오용의 경우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 분기 1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CCTV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CCTV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CCTV의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CCTV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방범CCTV 모니터링 □떠넘기기□>

□구청이 봐야한다.□ □아니다, 경찰이 책임져야지.□ 올해 서울 강남구 곳곳에 설치될 방범용 폐쇄회로TV(CCTV)의 모 니터링 주체를 놓고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부족한 인력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데 난색을 표 하고 있고, 구청은 치안관련인 만큼 경찰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 장이다.

강남서 방범과 관계자는 “240여대의 CCTV를 모니터하려면 하루 에 최소한 2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경찰이 전담하는 건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감독업무만 하고 실제 모 니터링은 구청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CCTV는 주로 범죄예방과 사후 증거자료로 활용해야지 사건 을 실시간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

반면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범죄에 관한 비전문가인 공익요원 등이 모니터링 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 해 할 것”이라며 “설치와 보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구청이 마련 하겠지만 모니터링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일보] 2003년 10월 01일 (수) 12:45

●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야하며, 정기적·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목적 범위를 넘어선 제3자 제공, 법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 등 CCTV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관련자를 사법적,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CCTV의 운용 주체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비정기적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 있는 CCTV 시스템의 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경찰청 및 구청에서 설치·운용하는 CCTV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CCTV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쟁점인 범죄예방 효과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CCTV와 관련한 법제가 포함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비록 이 보고서의 현황 조사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법제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정리되지 못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CCTV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 풍부하고 정교한 논의를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영국에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포함한 감시카메라에 대한 파괴행위가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수백만 개의 CCTV가 매일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영국인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시대의 변화를 쫓기엔 너무 더디게 변하고 있다. 하루빨리, 급속도로 확산되는 감시기기들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장치들이 마련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1.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부록 1.

CHAPTER.25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2500. 목적

2500.1 MPD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고도로 안전하고 보호되어있는 통합지휘센터(SOCC : Synchronized Operations Command Complex) 내에 CCTV 내부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2500.2 MPD는 CCTV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에 따른다.

2501 정책

2501.1 MPD의 정책은 콜롬비아 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하는 것이다.

2501.2 CCTV 시스템은 시민들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권력 사용을 나타낸다.

2501.3 MPD의 CCTV는 콜롬비아 주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막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2501.4 이 기술은 현재 경찰의 치안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2501.5 MPD는 대중과 개인으로부터 그들의 외부 영상 기록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501.6 MPD는 오직 법에 의해서만, 타 기관이나, 법원 또는 단체로부터 CCTV 촬영 내용을 받을 수 있다.

2501.7 MPD는 타 귀관이나, 법원, 단체로부터 CCTV 촬영 내용을 받을 경우 이 법을 준수한다.

2502. CCTV 기록의 권한

2502.1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CCTV 촬영을 위해서는 MPD 직원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02.2 SOCC에서 행하는 CCTV관련 활동의 지휘 및 관리감독은 부서장(副署長)급 이상이 맡아야한다.

2502.3 저장된 모든 CCTV 자료는 SOCC의 통제하에 있는 직원에 의해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2502.4 MPD 법원의 명령 없이는 CCTV와 음성 녹취 장치를 연동할 수 없다.

2503. 사용

2503.1 CCTV의 조작자는 인종, 성별, 민족, 성적취향, 장애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어떠한 차별적 이유로도 특정 개인을 촬영해서는 안된다.

2503.2 CCTV시스템은 오로지 공공에 개방된 장소 및 어떠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관찰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2503.3 CCTV는 헌법 수정 제1항에 의거하여 배포되거나 운반되는 전단지나 유인물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2503.4 CCTV 시스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나, 오용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해고를 포함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2503.5 CCTV를 조작하는 자는 CCTV 관련 법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CCTV 시스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 오용의 경우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504. 운용지침

2504.1 CCTV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영상은 범죄 수사와 관찰, 범죄 혹은 범죄적 행위의 증거수집, 그리고 교통 통제를 위해서 모니터된다.

2504.2 CCTV 시스템은 지속적인 촬영을 하지 않는다. SOCC의 직원은 관찰된 사건의 처리를 포함한 사용 정보를 SOCC 일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2504.3 카메라가 작동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504.4 어떤 지역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허가된 경우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관리가 신속히 파견되어야 한다.

2505 보유

2505.1 영상 기록은 색인을 표시하여 저장하고, 기록이 완료되거나 파기한 이후 10 영업일 동안 저장, 유지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기간동안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청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한다.

2505.2 기록 보유에 대한 승인은 반드시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기록은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고, 혹은 시민적 자유와 관련한 사건들을 담고 있으므로, 서면 허가에 의해 기록은 훈련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사용 목적이 다할 때까지 보유될 수 있다.

2505.3 기록의 보유에 대한 요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유 목적, 기록의 성격, 보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505.4 영상 목록은 언제, 왜 녹화가 시작되었고 정지되었는지를 비롯한 녹화에 대한 기록를 포함하여 유지된다.

2506. 유지

2506.1 MPD는 MPD의 장비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수리할 책임이 있다.

2507 공지

2507.1 CCTV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될 때에는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단 비상상황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507.2 카메라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하여야 한다.

2507.3 비상상황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경찰청장    (Chief of police)은 경찰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2507.4 대중은 30일 안에 공지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중은 언제든지 특정 카메라의 설치와 관련해서 혹은 CCTV 시스템 일반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507.5 경찰청장은 카메라 설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대중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그의 결정에 대해 공지하고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2507.6 비상 상황 시, 경찰청장은 최초의 공지 혹은 대중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비상상황이 종료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공지가 가능한 경우 경찰청장은 공지사항을 제공하고, 카메라를 그 장소에 계속 남겨둘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 사후에 대중이 제출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2507.7 카메라가 법원에 명령에 의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공지는 필요없다.

2507.8 MPD는 CCTV 시스템의 일반적인 성능, 대략의 위치, 부서가 운용하는 용도 등에 관하여 대중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카메라의 구체적인 위치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이 카메라의 보호와 설치의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507.9 MPD는 콜롬비아 주의 CCTV 시스템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역의 CCTV 시스템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507.10 반년마다 MPD는 CCTV의 최근 현황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역 모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2507.11 MPD는 CCTV 시스템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MPD는 법원에 명령에 의해 설치된 카메라나 현재 범죄 수사가 진행중인 카메라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508 감사

2508.1 MPD의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08.2 2508.1에 의해 실시된 감사는 시장과 콜롬비아주 의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2509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 - SOCC에 전자적으로 수신되는 모든 형태의 실시간 영상 링크

비상상황 - 특별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 비상상황은 비밀 수사를 포함한다.

외부 영상 기록 - 다른 법 집행 기관 및 교통부, 지하철, 공립학교 등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SOCC로 들어오는 모든 실시간 영상 링크.

공지 - 최소한, D.C. Register에 발표, MPD 웹사이트 게시, 관련 ANC 위원에게의 서면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포함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편 무인교통단속

제1장 총칙

제4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상 속도·신호·전용차로 등을 위반하여 무인 교통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위규차량에 대한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요원 및 경찰관서에 적용한다.

제44조(관리요원 배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리·운영하는 각 경찰관서에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이동식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견을 근무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5조(관리요원의 임무) 이 지침에서 정한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촬영된 위규차량의 차적조회 및 영상출력·위반사실통지서 발송업무

2. 위규차량의 행정처리를 위한 제반 업무

3. 기록저장장치 관리·유지 및 각종 통계자료의 출력업무

4. 장비의 유지·보수

5.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 제반 업무

제2장 장비의 설치·관리

제46조(설치·관리 등)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정식의 관리는 중앙처리장치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각 지역제어장치가 설치된 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을 신규 설치·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이전 예정일시 장소

2.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3. 설치 또는 이전의 필요성

4. 설치(이전)지역 약도

④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청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책임 등을 감안 장비의 규격·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 조정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특수조건을 붙이는 등 정상작동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입은 경찰규격서에 의하여 성능 시험에 합격한 장비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납품시에는 고정식의 각 지역제어장치 또는 이동식 현장장비별로 검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인수하여야 한다.

⑦ 경찰관서장은 중앙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출입문에 「교통영상단속실(Traffic Photo Enforcement Room)」이란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촬영속도 조정 등)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초과 운행하는 때에 적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속도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장비의 운영 등

제48조(점검순찰) ① 고정식을 관리 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별 관리책임 교통근무자 : 매일 1회 이상

나. 관할경찰서 교통지도계장 : 주 1회

다.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월 2회

라. 관할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 담당 : 분기 1회 이상

마. 관할고속도로순찰대 : 지구대장 주1회, 부대장 주1회

② 이동식 및 주행형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리·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장은 장비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를 확행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장비운용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장비 관리 책임자

정 :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부 : 경찰서 교통지도계장 또는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부대장

나. 장비는 장비관리 책임자가 매일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관리·운용

③ 점검을 하는 때에 정비의 도난, 손괴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비확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에 당해 관서장에게 즉시 서면 보고함으로써 적정한 행정처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의 운영) ① 경찰관서장은 전원공급장치, 중앙제어장치 등 장비의 모든 기술적인 사항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설치·관리 및 납품업체에 즉시 통보, 최단시간내에 점검·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은 지정된 관리요원이 운용하되, 현장에서 단속한 경우 통고처분 처리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위규차량은 제54조 내지 제69조 예에 의거 처리한다.

제50조(점검시 등 참여) ① 경찰관서장은 설치·관리업체의 순회 점검·수리를 하는 때에는 관계 경찰관(관리책임자)이 참여하여 작업상황을 확인·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지역제어 장치의 □콘트롤박스□는 시정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요원 또는 지역관리 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운영일지 등) 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의 지역제어 장치(지주에 페인트로 표시) 및 이동식의 현장장비마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52조(기록저장 장치의 관리) ①이동식에 사용한 기록저장장치를 교환할때에는 교환 디스켓 등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내용기록 스티커□를 일련번호에 따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규차량의 처리

제53조(위규차량 해상일지)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위규차량을 촬영하여 해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규차량 해상일지를 비치하고 위규차량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위반사실통지서 발송) 위규차량을 촬영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자 또는 위규차량 운전자의 고용주등(이하 □위규차량 소유주등□이라 한다.)에게 해상한 날부터 5일이내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명시한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25-1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주소지 경찰서 통보)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규차량 적발 사실을 전산매체에 의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단속대장) 주소지 경찰서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단속대장을 전산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 처분, 제6장 통고처분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