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

O 일시: 2004년 5월 19일 (수) 오후 4시 - 6시

O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청역2호선 10번출구)

http://www.kdemocracy.or.kr/docs/fd/fd_9.html

O 주최/주관: 정보공유연대 IPLeft

O 후원: 다음세대재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분야(GNU/Linux)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은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오픈뮤직 라이선스와 같은 오픈 라이선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런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적 여건 속에 적합한 정보공유모델로써 개발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 개발한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또한 사진, 영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분들과 함께 라이선스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 일시: 2004년 5월 19일 (수) 오후 4시 - 6시

O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청역2호선 10번출구)

http://www.kdemocracy.or.kr/docs/fd/fd_9.html

O 주최/주관: 정보공유연대 IPLeft

O 후원: 다음세대재단

O 행사내용

- 제목: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

- 사회: 홍성태 (IPLeft 대표)

- 발제:

1) 정보공유라이선스 취지 및 캠페인 (오병일/IPleft 운영위원)

2) 정보공유라이선스 내용 설명 (정경희/IPleft 운영위원)

- 토론:

1)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2)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3) 박항구 (인터넷기자협회 사진분과 준비위원회)

4)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O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김정우 / 오병일 (02-701-7688)

목        차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 4

정보공유 라이선스(안) 해설 ................................................................................................................. 7

정보공유 라이선스(안) ......................................................................................................................... 13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용·복제·배포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도서관 혹은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에서 어떠한 저작물을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홍보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모든 저작물이 현재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저작물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큰 상업적인 가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들이 저작권 체제의 문제 때문에 활용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작업 과정

○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이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GPL (카피레프트 운동), OSI의 OSL 등 많은 공개 라이선스가 발표되어있고, GNU/Linux를 비롯하여 공개 라이선스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 지식의 공적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다. 또한,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오픈뮤직 라이선스나 Lessig 교수가 설립한 Creative Commons의 CCPL 등 공개 라이선스도 개발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17일, □정보공유운동 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 개발□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소개한 바 있다.

○ 특히, 해외에서는 Creative Commons의 CCPL로 수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pen Contents Licence도 활동을 접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였으며, EFF 역시 오픈뮤직 라이선스 대신 CCPL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Creative Commons는 icommons 라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즉, CCPL의 각 국 버젼을 만드는 것이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Creative Commons의 icommons에 결합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만들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Creative Commons의 취지에 일정하게 공감하지만, Creative Commons의 저작권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정보공유연대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 둘째, Creative Commons의 CCPL을 번역·사용하는 것보다 국내 저작권법 체계나 국내 상황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세째, Creative Commons의 캠페인 상의 여러 방식(로그 등)들이 국내 문화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개발 초기에는 각 저작물의 특성에 적합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영상, 어문저작물, 사진, 음악 등은 저작물의 특성과 생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라이선스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각 저작물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도 저작자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Creative Commons와 같이 보편적인 라이선스 초안을 만들고 저작자가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업성에 기반하여 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학술저작물과는 달리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채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작자에 따라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권고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GPL, OSL 등의 라이선스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해도 무방하지만) 그 라이선스를 채택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올해 초부터 내부 토론을 통해 독자적인 정보공유 라이선스 초안을 만들고, 2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초안의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향후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 라이선스 초안의 법률적 문안 검토 ♠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명칭 확정 ♠ 일반 이용자용 라이선스 및 아이콘 개발 ♠ 정보공유 라이선스 홈페이지 제작 등의 작업이 남아 있다.

3.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 방안

1)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홍보 및 조직화

○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 혹은 홈페이지 등에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로고 혹은 문구를 표시하고, 라이선스를 덧붙이거나 혹은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승인할 수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홈페이지에서는 이 운동의 의의, 개념 및 창작자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쉽게 소개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참여가 아니라, 리눅스 공동체와 같이 전 사회적 흐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 창작자 집단에 대한 조직화

중요한 것은 라이선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작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적 생산 구조 내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기 다소 힘들겠지만, ♠ 학술 등 일정한 직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 집단 ♠ 민중가요 창작자, 인디 미디어 창작자 등 사회운동 영역의 창작자 집단 ♠ 디씨 인사이드와 같은 아마추어 사진 커뮤니티와 같은 아마추어 창작자 집단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다.

아직 학술 영역의 창작자들이 강한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학술(저널) 영역에서도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등은 학술 영역에서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의 확산이나 편집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본다.

○ 시민사회단체 조직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http://act.jinbo.net/copyleft/)을 시작하였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조차 관행적으로 ⓒ all rights reserved 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그리고, 현재 상당한 수의 단체 및 개인들이 홈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표시를 하고 있다. (구글에서 □No copyright, Just Copyleft'로 검색을 하면, 약 32,800 개의 페이지가 검색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이미 이 운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자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터넷의 초창기 문화가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지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신문, 자료집, 소식지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 기증 운동

○ Creative Commons 에서는 Founder's Copyright 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창작자가 14년 이후에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는 CCPL을 통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저작권의 이익을 향유하되 그 기간 이후에는 저작물을 Public Domain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 보호 기간은 창작자 사후 50년인데, 지나치게 연장된 저작권 보호기간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당장 허용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본인 사후 50년동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창작물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창작자가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창작물들이 발표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창작자 기반은 넓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정보공유 라이선스와 함께, □저작권 기증 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Creative Commons와 같이 14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향유할 기간은 창작자 자신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자, 기증되는 저작물, 기증되는 시점 등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고, 이 정보가 사회적으로 널리 소통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당장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담당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구체적으로는 국립도서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 기증 운동과 함께, 국립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보공유 라이선스나 저작권 기증 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경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종류

정보공유연대는 4가지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안)를 개발하였다. 권고형, 유형 1(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유형 2(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 없이 가능), 유형 3(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의 4가지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표 >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유형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권고형	유형 1
영리적 이용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유형 2	유형 3

□ 영리적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GPL의 경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하되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호받겠다는 창작자가 많다는 점이나, 비영리 단체의 영상 제작물을 영리 기관에서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보다 광범한 활용을 위해 창작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

정보공유연대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라이선스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 창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작성될 수 있고, (본 라이선스의 기본 취지는 원 창작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 창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2. 라이선스의 구성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항목

조항	항목	내용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 적용의 효력 발생
2	적용의 조건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의무와 기존 법률과의 관계 규정
3	이용자의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4	이용허락의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하는 저작물 이용의 내용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5	이용자의 의무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무사항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6	적용 기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기간
7	보증 및 면책	저작권자의 보증 내용과 정보공유연대의 면책사항 규정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정판 개발 및 개정판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 지적 창작물의 사회적 공유 확산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에 대한 규정

1항 : 향후 저작물 - 저작물에 표기하는 방법

2항 : 기존 저작물 -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의사 표현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 이전의 저작물에 대하여 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2) 적용의 조건

1항과 2항 :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용허락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

3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언급되기 어려우므로, 본 라이선스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은 기존 저작권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음. 특히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라이선스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혹은 제한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3) 이용자의 범위

본 조항은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변경됨

□  권고형, 유형 1 -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공중 모두가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형 2, 유형 3 - 영리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공중의 누구라도 이용자가 될 수 있다.

-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규정

비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리적 이용을 저작물 자체를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로 제한하였으며, 상업적 배너 광고를 띄우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

4) 이용허락의 내용

□ 저작인격권의 준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본 라이선스와 유사한 Creative Commons의 경우에는 성명 표시의 여부를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4가지 유형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인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및 편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을 이용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

□ 이용허락의 내용 -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

2차적 저작물(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작성

권고형, 유형 2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유형 1, 유형 3 :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야한다.

5) 이용자의 의무

□ 라이선스 표시 의무(1항)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사용할 경우, 원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혀야 함

□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의무(2항) -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보다 더욱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면 (즉, 원 저작물에 비해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본 라이선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GPL 처럼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가 이용에 더 제한적이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권고형, 유형 2의 경우>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유형1 및 유형3의 경우>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의 경우(3항)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 함께 편집물 혹은 편집저작물에 이용될 수 있다. 이 때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을 포함한 편집물(편집 저작물) 역시 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피될 수 있다. 이에 그러한 편집물(편집 저작물)의 경우,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해당 저작물에만 라이선스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저작인접권자의 의무(4항)

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과 같은 취지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이용을 더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기술적 통제장치 등 접근제한 조치에 관한 의무(5항)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할 경우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허용한 이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 예컨데, 기술적 접근 통제장치 등을 복제물 등에 장착해서는 안된다.

□ 영리적 이용자에 대한 규정(6항) - 유형 2와 유형 3에만 있음

영리적 의도를 가진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한 이용자의 권리(제4조)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6) 적용기간

이용자 -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본 라이선스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창작자 -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한번 적용한 뒤 이를 번복할 수 없다.

7) 보증 및 면책

□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자의 책임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나, 향후 이 라이선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창작자 및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자의 보증

향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저작권료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공유라이선스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라이선스의 보증

정보공유라이선스가 그것을 적용할 저작권자의 저작물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 개정판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규정

개정판의 판 번호

개정판의 적용방법 : 판번호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최신판의 적용을 받음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상징물 사용, 정보공유라이선스 복사본 포함 권고

정보공유 라이선스(안)

1. 정보공유라이선스 v.0 - 권고형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2. 정보공유라이선스 v.0

유형 1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필요)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3. 정보공유라이선스 v.0 -

유형 2 (영리적 사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없이 가능)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비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과 영리적 기업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⑥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4. 정보공유라이선스 v.0 -

유형 3 (영리적 사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필요)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①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저작권자에 의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다는 사항이 해당 저작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특정의 방법을(웹사이트 등)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비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과 영리적 기업에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의 경우라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⑥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적용기간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원 창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본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혹은 제7조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정확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새로운 판은 현재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은 판번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문서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특별한 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OAL 규정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