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과 정보공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낸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국가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을 몰라서 쉽게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어렵게 관공서를 찾아가더라도 공무원들의 무지로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정보공개청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압력수단으로 활용해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운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사회가 국가 행정을 감시하고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초를 다지는 운동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현재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단체입니다. 언론개혁은 단순히 신문이나 방송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여론이 국가 정책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언로(言路)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1999년에는 각기 전문분야와 관심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운동단체가 함께 정보공개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 시민이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의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실천한다면 시민사회 전체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시기별, 사안별로 공동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 사법, 노동, 환경, 여성, 언론, 인권, 교육 등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부처나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나갑시다.

정보공개청구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시작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으로 자리잡는다면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 살아있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이 살아 있다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부정부패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책이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보공개운동의 실천적인 지침으로서 참여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99. 2

언론개혁시민연대

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는 지난 97년 3월에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번에 발간한 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2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한 이 책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1967년 처음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사법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는 □만약 정부가 진실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치여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앎으로써 비로소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밀실행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시민들의 압력수단이며, 이를 통해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들이 알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입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부정부패를 막고, 참여정치, 민주정치를 만드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거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를 개인이나 작은 민간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정보공개청구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의 서울시 버스비리 사건이 밝혀지고 버스요금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청구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버스업체라는 거대조직에 맞서 96년부터 서울시청을 드나들며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였고, 결국 버스업체의 비리를 밝혀 내어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공무원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밀실행정을 파헤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평범한 빵집주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의 세금 낭비 비리를 밝혀내고 관료주의 밀실행정을 타파하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일반 국민에게 정보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꾸준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발간하는 목적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 때 불복절차는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99. 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정보공개사업단

	목 차
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6
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 공개대상 정보란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정보의 공개방법	9 9 11 13 16 22
제 3 장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27 27 29 32
제 4 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	35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41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부감시운동 □ 사례2>□비리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5 60 63 6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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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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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하다. □정보가 없으면 참가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참가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치부패의 방지, 행정의 감시를 위해서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필요하다.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제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사법처리나 개혁을 공언하기보다는 미리 부정부패구조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공개청구는 바로 사전예방을 위한 납세자 감시활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필요성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2.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행정권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활발한 정보공개청구 없이는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라는 오랜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기관도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은 환경, 교통, 소비자, 안전, 교육 등 각종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고 약칭한다)이 시행되었다. 많은 논란 끝에 1996. 12. 31. 제정·공포되었으나, 1년 간 시행이 유예되어 있던 정보공개법이 드디어 그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졌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이 아닌 조례와 훈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록 불완전한 법이긴 하지만, 정보공개법의 시행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실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다.

사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령이 없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각종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의 절차와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보공개법의 시행을 계기로 밀실행정과 부정부패라는 낱말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크게 신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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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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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정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개청구할 정보의 선택	□	공개청구할 정보의 확인	□	청구서의 입수□작성	□	청구서의 접수	□	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궁금한 것,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등		공공기관에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보존문서기록대장(주요문서목록)□의 요구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이용		이를 담당하는 곳이 공공기관마다 다르다		30일이 지나도 통지가 오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으로 간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있다

□ 어떤 정보를 청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주요문서목록□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 제1, 2항).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누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외국인이더라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청구서의 경우 청구인의 기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중에 비공개결정 등이 행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참여연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공기관 - 어느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④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⑥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다.(부록 3 참조)

□ 정보공개 대상 공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시청이나 중앙관청 같은 곳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밖에 어떤 곳이 공개청구 대상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은 위 □항이나 □에 해당하여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무역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등이다.

■ 공개대상 정보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문서 외에도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 디스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다만 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문, 잡지 등 일반자료, ②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제외된다.

□ 정보공개편의를 위한 시설비치 의무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1. 정보공개가 원칙 -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다.(정보공개법 제3조)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예외적인 비공개대상

현행 정보공개법은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그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는 것이다.

□ 현행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인 정보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1.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방법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청구서의 양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비치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2. 작성시 주의할 사항

① 다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를 이용할 것

청구인의 숫자가 많거나 공개청구를 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면 된다. 별지를 이용할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의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서 양식의 뒤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서면을 덧붙이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정보내용
사용목적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타
공개방법		□ 열람 □ 사본□출력물 □시청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의 장) 귀 하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접수시킨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민과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며, 기타 관공서의 경우 문서과를 따로 두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총무과나 민원실에서 이를 담당한다. 어느 부서에서 이를 관장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즉 우편이나 팩스,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4. 접수증의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우편□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접수증은 나중에 불복절차를 밟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 ①, ②의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해서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 또하나의 정보공개대상,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열람하면 된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정보공개청구다.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인	청구사항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사용 목적	청구 방법	공개내용	공개 범위	비공개사유	통지일자	공개방법	담당 부서
									공개일자	공개수량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1.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정보공개청구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즉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접수됐을 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공개여부의 심의 및 결정

(1)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정보공개심의회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심의사항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이의신청

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자 및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요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요청을 한 제3자에게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의 이의신청의 절차나 처리과정은 후술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제3자 의견진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름			주 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견청취자 (관계공무원등)	직급 (직위)		이 름				서명 (인)
구술자 (제 3 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직급 (직위)		서명 (인)
					이름
	일반인인 경우	이름					서명 (인)
		주소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구)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주 소
정보내용
의견제출 (비공개요청)사유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종합의견	□ 정보공개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또는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자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3)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비공개 결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되, 최소한 당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법 제8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통지서 양식]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 부서            /담당자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정보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한
연장이유
연장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일 일 (기관의장) □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30일의 기간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시행령 8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시행령 15조)

공개 청구한 정보가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일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란 ①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②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4)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

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1)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정보공개결정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정보비공개결정서□)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결정서 예]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대교 12430-69

수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접수일자	1998. 3. 24.	접수번호	98-032
청구정보내용	요금인상산출자료 (□98)
공개내용	요금인가신청서류 (□98) 물가대책위원회심의안 (□98) 요금인가결정시행(□98)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사유
공개방법	직접공개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인화물 □ 기타 ( )
	우송공개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
공개일시	1998. 4. 3.	공개장소	서울시 대중교통과
수수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 (A+B - C)
4,000원(76매)	원	원	4000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1998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정보의 공개 방법

1. 공개의 일시 및 장소

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한다. 공개장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정보를 보관□보존하고 있는 부서, 기관이 되며,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결정서에 의하여 통지 받은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정해진 일시에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개방법

정보의 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③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④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원본공개의 원칙과 사본교부의 제한

정보의 공개는 원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사본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개의 일시·장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청구자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도 있다).

①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경우

먼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외국인이라면 여권□외국인 등록증, 기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게 공개할 경우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정보를 공개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일정한 양식의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접수관청에서 위임장 서식을 받았을 때는 그 위임장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한 서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헌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위임장 양식]

청구인 (위임인)	이름(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수임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보내용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본인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경부고속전철공사현황에 대한 1997. 3. 1. 자 정보공개결정을 받은 자인 바, 대리인 김두식(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위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1997.   3.   1.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4. 정보공개비용

□ 실비부담의 원칙

정보공개수수료 및 우편요금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종 별	기 준	수수료(원)
문서 또는 필름 열람	1건 1회	100
문서 또는 필름 복사	-1매마다 -21매이상 소요될 때에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 100
필름 복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 7,000 11,000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mm 1롤 마다 -35mm 1롤 마다
사진인화	흑백 1매마다 -8□*10□ -5□*7□	600 300

【시행규칙상의 정보공개수수료】

□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②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이다.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의 경우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수수료 납부의 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법 제15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위 표의 수수료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수수료가 □실비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1998. 2. 28. 서울시에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공개통지를 받은 바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제시한 복사비가 1장당 150원으로 근거 없이 비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하기도 하였다.

□□□□□□□□□□□□□□□□□□□□□□□□□□□□□□□□□□□□□□□□□□

제 3 장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식으로 비공개결정서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법정기간(30일)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거나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개청구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원칙적으로 15일, 예외적인 경우 30일 □ □ 30일 이내 □ □ 7일 이내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 의 신청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통지서수령유무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 (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 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쳐서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목적으로 상급기관인 재결청에 불복을 구하는 절차로서, 과거에는 반드시 이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행정심판전치주의), 지금은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위법한 행정처분만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시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행정청이 행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1. 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① 공개할 수 없는 사유, ②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 ③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비공개결정의 통지문을 보고서 그 행정심판청구기간 내에 경유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예시]

□ 재결청이란?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결청이 어디인지가 달라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 원칙적으로는 당해 행정청의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 다음 각 행정청은 그 행정청 스스로가 재결청이 된다.

1)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당해 업무의) 소관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특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기간과 청구해야 할 기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공개결정을 한 당해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홍 길 동 서울 관악구 신림 6동 1028			□ 각종 서류 등을 송달 받을 주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피 청 구 인		건설교통부
재 결 청		건설교통부
심판청구의 대상		청구인의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1997. 3. 1.자 거부처분			□ 처분날짜, 처분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특정된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		1997. 3. 3.			□ 통지를 받은 날.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은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 등에 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 종국에 행정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략하게 쓴다.
심판청구의 이유		위의 비공개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통지서에 나온 비공개결정이유에 대한 반박을 차분히 쓰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건설교통부는 1997. 3. 3.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당해 행정정보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므로 비공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옮기는 부분. 안 써도 틀리지 않음.
		1997 . 4. 1. 청구인 홍 길 동 □
건설교통부	귀중

2.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 이른바 □부작위□의 경우

이미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9조 4항). 따라서 이 경우는 행정심판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부작위□가 아니라, 같은 비공개결정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명시적인 통지가 있는 때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재결청, 피청구인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 행정심판청구기간 -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진행된다.

□ 심판청구서의 작성방법도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를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심판청구의 대상□과 □고지의 유무 및 내용□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쓸 필요가 없고 대신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준다.

□ 심판청구의 이유 예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에 관하여 1998. 2. 18.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현재까지 공개결정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작위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여 이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행정소송

1998년 2월 28일까지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 예전처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거나, □ 양자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내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으로부터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할법원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행정법원의 관할인데,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행정소송의 1심 관할법원이다.

3. 피고

비공개결정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공개청구를 할 때와는 달리 정확하게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예 공개청구를 할 때부터 소송을 전제로 적법한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관악구 신림 6동 1028			□ 각종 서류 등을 송달 받을 주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피 고		건설교통부 장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판결의 내용을 적는 곳인데, 역시 처분날짜와 처분이름을 정확히 적어 특정하기만 하면 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8. 3. 4. 에 한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송을 하게 된 원인을 쓰는 곳인데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등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쓰면 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3. 4. 자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 등에 관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송달 받고 1998. 4.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998. 6. 1. 행정심판 기각결정을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행정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갑 제2호증 행정심판기각결정 갑 제3호증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갑 제4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나머지는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모든 증명방법을 소장과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정도만 준비하여 시작하면 된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납부서 1통					□ 피고에게 보낼 소장 복사본 하나와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받은 납부서를 같이 내야 한다.
1998 . 7. 1. 원고 홍 길 동 □
서울행정법원 귀중					□ 관할법원을 적어주면 된다.

[소장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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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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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사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1998년 2월 □정보공개청구운동(일명 sunsh-

ine project)'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등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행정감시, 여론형성 등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해왔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스카드· 버스안내시스템의 도입과 버스요금인상에 관한 서울시 보관의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삼성의 자동차사업추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징계회의록 공개청구(촌지관련 해임□복직 교사),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청와대 경비축소 항목 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기금운용계획서 공개청구 등이 있다.

□ 일본에서 공개된 정보의 예

♤ 의약·식품 정보 - 의약품 성분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첨가제명, 방문판매중 사고가 많은 품명, 기업명, 연말식품수거검사의 결과 및 위반업자명, 내용, 첨가물의 표시위반 등

♤ 공해·환경 정보 - 이산화탄소 목표치 달성을 위한 동경전력, 일본동관 등의 대량발생공장의 삭감계획서, 소각장관리부의 소각연보 및 월별소각비 등

♤ 교육정보 - 교과용도서 선정심의회 전문조사원 명부, 교육위원회 의사록, 사용교과서 선정자료 등

♤ 그 외 정보 - 직원채용시험의 본인순위, 시장 등의 교제비지출 내역, 각급 관청의 보조금 사용내역,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각 관청보고

아래는 정보공개청구서 등의 작성례이다.

[ 정보공개청구의 작성례 ]

□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당출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개를 요하는 정보의 표시

삼성전자의 같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부분과 관련하여

1) 삼성전자와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총액 및 내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와 정보의 일체

2) 삼성자동차의 차입금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급보증액의 총액 및 내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조사자료와 정보문서 일체

3)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에 대한 법령위반사항의 조사여부와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유무와 그 조치에 대한  결과의 정보(문서)

청구 이유

1. 삼성전자가 95년 설립된 같은 계열사인 삼성자동차에 대하여 수천억 원의 출자 및 지급보증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는 삼성전자의 영업 내지 사업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출자로서 결과적으로 회사자본액의 감소와 이익배당액의 감소를 불러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자동차산업의 투자중복으로 구조개편의 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삼성자동차의 사업전망 및 신규자금 추가조달 여부 자체가 극히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삼성자동차의 현 상황은 이에 대한 출자를 감행한 삼성전자의 경영상의 판단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국 이러한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은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며 이로 말미암아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권리(회사자본의 감소 및 이익배당액의 감소)가 침해되었다고 보여진다.

4. 이에 삼성전자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는 정보(문서)일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바이다.

공개의 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

1998. 1. 22.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 이 정보공개청구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그 결과 위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공개 받아 언론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자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 전자기표기 이용현황 등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홍 길 동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543210 - 1234567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아파트 00동 000호 (전화번호 543-2100 )
	신분	일반개인 □ 법인 □ 단체 □ 외국인 □ 외국법인 □ 외국단체 □ 기타

정보내용	전자기표기의 도입목적, 설치경비, 관리비용과 그 이용현황
사용목적	□ 학술연구 □ 사업관련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타
공개방법	□ 열람 사본□출력물 □시청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998년 5월 28일 청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 회 의 장 귀 하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2. 별지를 활용하자

정보공개청구는 앞에서 예시한 일정한 양식에 체크 (  )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나 정보의 내용, 청구목적이 간단하게는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간략하게 줄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알고 싶다는 뜻을 행정기관에 표시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므로 별지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별지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서 내용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 우선 양식의 청구인 난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하면 된다. 역시 그 중의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구서 자체에 1명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청구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Jone Smith 외 2인 명단은 별지 1. 기재와 같음.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789123456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23-12 (전화번호 765-4321 )
	신분	일반개인 □ 법인 □ 단체 □ 외국인 □ 외국법인 □ 외국단체 □ 기타

별지 1. 청구인

1. Jone Smith 여권번호 789123456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23-12

2. 홍길동 671234-1234567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723-4254)

3. 이영자, 781234-2345678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723-5302)

2) 청구목적의 별지 : 청구목적은 체크를 함으로써 끝내는 수도 있고, 많은 경우 별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딱히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취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므로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다만,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를 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됨을 강조하여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촌지관련교사 징계회의록의 공개청구목적

별지 2. 청구목적

촌지문제를 근절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징계가 비리내용과 비례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행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 청구외인의 징계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그후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고 그후 언론보도에 의해 위 청구외인이 사직서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위 청구외인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해보아야 실질적인 징계가 행해지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기 위한 교육행정감시의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 버스요금인상 관련서류 공개청구목적

별지 3. 청구목적

지금까지 버스업계는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으나, 버스업계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서비스는 거의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서비스 개선이 없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아울러 신청인 스스로가 시내버스의 이용자이므로 당시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인들은 위자료를 통하여 당시 버스요금 인상분의 정당성과 기타 버스요금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제정취지에 맞게 위 자료들을 신청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3.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많은 경우 공개대상 정보( □정보내용□ )를 적으면서  □ ∼ 에 관한 서류 일체□ 라는 식으로 적기 쉽다. 물론 이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어도 그에 대하여 어떤 서류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뭉뚱그려 청구하게 되면, □ 원하는 정보 대신에 역시 □뭉뚱그린□ 담당 공무원의 이른바 □답변서□를 받는데 그치게 되기 쉽고, □ 설혹 관련서류 일체를 보게 되는 경우에도 그 복사비가 엄청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먼저 어떤 문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되도록 이를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럴 때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요문서목록□이다. 공무원이 이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때는 정보공개법 제22조를 들이밀면서 따지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보존문서기록대장□이라도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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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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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사업단의 정보공개청구 운동

참여연대는 1998년 핵심사업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난마와 같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순서로 비리와 부패, 비능률과 낭비가 싹터온 각 분야에 밝은 햇빛을 쏘임으로써 원칙과 법률이 지켜지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사업(Sunshine Project)□을 기획·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개혁과 참여의 기대가 적지 않은 이 때, 마침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으로 성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운동은 현행의 정보공개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별로 기획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이고 거절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전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시정조치와 개혁과제로 도출해내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비공개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을 법률개정운동으로 극복해나가려고 한다. 앞으로 활발한 정보공개운동을 통하여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꾸준히 알려내어 위헌법률제청신청이나 입법청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알권리를 확보하는 법률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 정보공개사업단이 추진한 정보공개청구 사례

1) 서울시에 대한 버스안내시스템 실시연기 및 요금 부당인상 관련 정보공개

98년 2월 25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버스안내시스템 실시연기 및 그로 인한 버스요금 부당인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1월 1일로부터 3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서울시는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설은 물론 주요문서목록이나 정보공개편람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해당 담당 부서에 있어야 할 보존문서기록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내용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심지어 서울시의 대중교통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서울시 시민과 공무원은 □아직 준비중이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서울시 사이트에는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대한 안내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이에 정보공개사업단은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서울시에 이를 강력히 항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5층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공개를 요하는 정보의 표시

1. 버스카드, 버스안내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한 서류들과 구체적인 요급인상분 산출자료, 철회 및 예치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일체

예컨대, 1995. 11. 27. 서울시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도입지시

1995. 12.  5. 서울시 버스조합 도입추진계획보고

1996.  1.  8. 서울시 방침 1145호 (시내버스 운영개편방안)

1996.  2.  9. 버스조합의 버스안내시스템 설치운영계획보고

1996.  4. 16. 시장방침 제351호 (교통특별대책기획단 운영방침)

2. 96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분 산출자료 및 관련 시행공문

청구의 목적

1. 지금까지 버스업계는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시내버스는 전철과 함께 일반시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으로 애용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버스요금은 단돈 10원의 인상이라도 서울시민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서비스는 전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각종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서비스 개선이 없는 부당한 버스요금인상이라는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였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일반시내버스요금을 400원에서 430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버스업계는 인상분 중에서 버스자동안내 시스템과 버스카드 도입을 이유로 각각 80전과 110전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확정사업에 대하여 요금을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설사 특정사업에 대한 개선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다면 서울시는 그 사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버스안내시스템은 2000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되었고 버스카드는 그 제작비용이 버스인상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스카드 예치금을 통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함과 아울러 신청인 스스로가 시내버스의 이용자이므로 당시 시내버스요금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인들은 위자료를 통하여 당시 버스요금인상분의 정당성과 기타 버스요금 산출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제정취지에 따라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공개의 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

1998. 2. 25.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서울특별시장 귀하

2)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98년 5월 28일 청와대경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정보공개를 받았다.

청구서 별지 - 정보의 내용

1.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의 청와대 경비축소 현황에 대한 자료

-경비축소 항목, 축소이유, 축소규모

2. 청남대 면적, 건평, 건립비용, 대통령 사용일수, 유지비용과 인근토지 및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민원사례 및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

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중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한 금일봉, 격려금 등과 같은 각    종 명목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 - 지출기준 및 규모

정 보 공 개 내 용

1.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의 청와대 경비 축소현황에 관한 자료

□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성격상 대통령의 국정업무수행에 대한 보좌기관으로서 세출예산이 직원들의 급여 및 청사시설에 대한 관리비 등 인건비와 일상경비로 구성되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으로 절약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규모가 극히 적은 실정이고,

□ 취임 후 98년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초 편성된 에산보다 15% 상당인 43억2690만원이 축소되었으나 현 국가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자세를 갖고 경비절감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2. 청남대 면적, 건평, 건립비용, 사용일수, 유지비용과 인근토지 및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 민원에 관한 자료

□ 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남대 지역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 분류되는 바, 그 면적 및 건평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 총리령 제615호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문서의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남대 건립비용에 관한 자료는 보존기간(5년) 경과로 파기되었습니다.

□ 하계휴가, 명절 등 연휴기간 중 연 평균 25일 가량 사용하였습니다.

□ 청남대 유지비용은 청와대 총예산 중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관계로 청남대 유지비용에 관한 별도자료는 없습니다.

□ 청남대 주변 재산권 제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출입곤란 지역 국가매입요망□(96. 10. 22) 1건이며 정부 합동 민원실에 이첩 처리한 바 우리 실에는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3.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중 지출내역

□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 격려금은 공익단체의 공적인 활동에 한정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지출에 관한 서류는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한 보관문서가 아니므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국회 제150회 비리조사특별위원회 부실기업조사관련자료

98년 5월 19일 외국인인 James C. Schopf 외 2인 명의로 비리조사특위 제출자료를 그 번호까지 명시하여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에 7월 13일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로부터 이의신청 제한수용결정통보를 받았다.

비공개결정서 별지 - 비공개사유

귀하가 요청한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외부에 공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     음

1. 피청구인은 1998. 6. 11.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위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들이 들고 있는 비공개결정 이유는 부당합니다.

가. 피청구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동조항은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피청구인의 처분이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민의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헌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위반이며 주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권자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야만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제1조는 그 입법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원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거부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봉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의 남용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실질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헌법에 맞게 법과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은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국회가 1983 - 1987년에 조사한 비리조사특위의 부실기업조사자료만을 청구하고 있을 따름이지 국회가 감사, 조사시에 작성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비공개결정이유는 부당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이 청구하는 자료는 공개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청구하는 자료는 지난 1983 - 1987년에 조사한 것이고 또한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기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보호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헌법기관인 국회에 수권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을 국회의 의무인지는 의문입니다.

라.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세계평화와 재외국민의 보호에도 역행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의회나 문서보관소에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아무나 출입을 하고 정보와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10년이 훨씬 지난 부실기업관련 정보를 거부하는 것은 외국인을 차별하여 세계평화에 해를 끼치고 재외국민이 이제부터 다른 외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헌법위반의 부당한 처분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수권한 피청구인은 주권자인 국민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피청구인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4)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98년 5월 19일 교육부 장관 앞으로 교육부 장관 주요사업관련, 촌지관련해임교사 징계관련, 교육정보화 사업관련, 학원폭력관련, 교육개혁추진방안 관련 정보를 청구하였으나, 6월 3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촌지관련해임교사 징계재심사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7월 7일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7월 11일 다시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9월 15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을 제기하였고, 99년 1월 20일 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비공개결정이유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요청하신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재심사회의록, ② 1997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된 내용과 처리결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우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서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2.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매년 결정문집을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 별첨 □1997년 발간분 결정문집□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특정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인격손상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심사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는 위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1. 귀 위원회의 비공개결정 및 이유

귀 위원회에는 본인 외 1인이 1998. 5. 21.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특정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인격손상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심사과정에 대한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 개인의 의사표명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2. 귀 위원회의 비공개결정 이유에 대한 반론

그러나 귀 위원회의 비공개결정 이유는 법률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공개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1) 귀 위원회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청구인의 인격의 손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가 비공개결정을 한 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귀 위원회의 비공개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에 관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위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귀 위원회가 1997. 7. 24.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학부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촌지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된 위 ○○○를 □금품이 기록된 장부의 존재여부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학부모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배제징계는 과중하다 하여 감봉 3개월로 변경□하였는 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촌지명세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정보공개청구인)은 행정감시라는 공익목적에서 위 회의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위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귀 위원회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귀 위원회는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청구인의 손상이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비공개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피청구인의 인격손상이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징계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이고, 이들은 징계를 한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도 인격손상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귀 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3) 귀 위원회는 심사과정 회의록의 외부공개는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행정관청은 위원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합의제 행정관청의 명의로 처분 등의 대외적 행정행위를 하는 바, 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 개개인의 의견개진이 행정행위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위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견개진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개진을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자신의 의견 등이 공개됨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소신을 개진할 능력도 없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위원회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청구를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귀 위원회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 위원회의 비공개결정이유는 어느 것이나 부당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오니 위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자료 - 소장작성의 실례

소        장

원     고      1. ○  ○  ○

2. ○  ○  ○

원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광    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의 3 신정빌딩 4, 5층(137-073)

피     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의 1

대표자  위원장  김  연  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98. 7. 11.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000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사업단 간사로, 원고 ○○○는 참여연대 부국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하 설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2.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비공개결정

가. 1998. 5. 19.자 정보공개청구

원고들은 1998. 5. 19. 피고의 □소외 ㅇㅇㅇ(전 노량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재심사 회의록□(이하 □이건 정보공개청구□라 합니다)을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3. □특정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인격손상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심사과정에 대한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그러나, 피고의 비공개 결정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1)  피고는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청구인(재심청구인)의 인격의 손상이나 사생활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의 위 결정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ㅇㅇㅇ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위 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귀 위원회가 1997. 7. 24.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학부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촌지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된 위 ㅇㅇㅇ를 □금품이 기록된 장부의 존재여부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학부모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10 내지 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  .  .  . 배제징계는 과중하다하여 감봉 3개월로 변경□ 하였는 바, 자신의 직접 작성한 □촌지명세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행정감시라는 공익목적에서 위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위 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고는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청구인(재심청구의 피청구인)의 인격 손상이나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재심청구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징계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이고, 이들은 징계를 한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도 인격손상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는 심사과정의 회의록의 외부 공개는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와 같은 합의제 행정관청은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합의제 행정관청의 명의로 처분 등의 대외적 행정행위를 하는 바, 그 의사 결정에 관한 위원 개개인의 의견 개진이 행정행위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자신의 의견 등이 공개됨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소신을 개진할 능력도 없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위원회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청구를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피고 의견 역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비공개 결정 이유는 어느 것이나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1998. 7.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최종 비공개 결정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7.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징계심사회의록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내부의사 결정과정(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등)이고 그 결정은 결정문으로써 통지되므로 징계심사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1998. 7. 11. 통지 받았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 . . .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인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므로 원고들이 청구한 과거의 의사결정과정에 속하는 사항은 위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아니므로 피고의 비공개 결정 또한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비공개결정 이유는 어느 것이나 실당항 것이므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고, 이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제2호증             비공개결정서(98. 6. 3.자)

1. 갑제3호증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1. 갑제4호증             비공개결정서(98. 7. 7.자)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998.  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광    수

서울행정법원 귀중

이 외에도 국회에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결석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결정 없이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 국회의장

앞으로 온 문서를 처리할 수가 없다□며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사업단은 이를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여부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기간연장통지서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9월 15일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결석 자료를 공개하고,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결석 자료를 매월 공개하겠다는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99년 1월 19일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10월 29일 새벽 3시 30분. 일본 도쿄 중심가 세타가야구(區)의  □우드베이커리□. 거대도시 도쿄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른 새벽부터 이 가게 주인 고토 유이치(47)는 빵굽는 오븐을 바쁘게 손질한다. 하루 6차례 빵굽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온 그지만 오늘은 유달리 손길이 바빠 보인다. 오후에 있는 재판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일까. 현재 그는 세금지출과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도쿄도(都)를 상대로 15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의 또다른 직함인 □세타가야 행정개혁 110번□ 대표이름을 걸어놓은 소송들이다. 오늘 오후 도쿄 고등법원에서 벌어질 항소심도 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운동사례

□□세타가야 행정개혁 110번□

도쿄 빵집주인의 정부 감시운동

공무원 왕국 일본의 밀실행정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지킨다

조리급식공무원 온천집단연수 알고 첫발

고토는 갓 구워낸 즉석빵을 진열대에 내놓고 가게를 정리한 뒤 다시 한번 가게 안을 죽 둘러본다. 5평 정도의 진열공간과 10평 정도의 주방. 20년 전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송의 주체가 되리라고 생각하진 못했다. 그땐 단지 빵이 좋았을 뿐이다. 세이케이대 경영학과를 마친 뒤 『일본판 뉴스위크』 편집을 담당하던 첫 직장생활에서도 빵을 만들어 팔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입도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시계를 보니 벌써 7시다. 머릿속에 □이제 출근길 손님이 찾아올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과 라디오 스위치를 켠 것은 거의 동시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도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라디오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흘러나온다. 처음 지방자치체의 세금낭비와 정보공개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바로 이렇게 빵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였다. 지난 84년 여름이니까 벌써 13년이 지난 셈이다. 그날 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 방송되는 일본방송의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는 행정개혁과 공무원의 세금낭비에 대한 해설기사가 흘러나왔다. 일본 전역에서 이런 세금낭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음! 아주 심하군□ 하는 느낌과 함께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세타가야구는 어떨까□ 하는 작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학교 조리급식공무원의 근무실태를 떠올렸다. □우리 집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보다 월급도 많고 일은 쉽다던데, 과연 방학인 이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궁금증에 학교를 찾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여곡절 끝에 확인한 것은 1천여 명의 급식공무원이 온천으로 숙박연수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1인당 1만 4천 엔의 예산을 들인 1박 2일의 온천연수.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하니 사용되는 예산만 1천4백만 엔이다. 진짜 연수라면 학교 교실이나 회의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먼 온천일까. 일정표를 봤더니 연수시간은 단지 4시간이었고, 그 외는 파티와 가라오케로 짜여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바로 『산케이신문』에 제보했고, 84년 8월 17일 기사로 크게 보도되었다.

빵집 홍보전단에 행정개혁 뉴스 실어

이것이 시작이었다. 고토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 13년간 일삼아 세타가야 구청을 방문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정보공개조례□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서류공개를 요청했다. 자료가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과연 세금을 정확하게 썼는지 검토했고, 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용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바탕 출근손님을 치르고 나니 오전 9시가 훌쩍 넘어서 버렸다. 이제부터는 주부 고객들이 주로 찾을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고토씨. 식빵하고 롤빵 하나 주세요.□

가게문이 열리고 40대 아주머니가 들어서며 밝게 웃는다. 빵집 앞 은행에 들를 때마다 꼭 찾는 단골 손님이다. 지금은 손님들이 다시 그들을 □빵집주인□으로 스스럼없이 대하고 있지만, 처음 정보공개운동을 했을 땐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주변 사람들도 많았다.

□꽤 잘난 체하는 사람이군□ 하는 냉소적 시각에서 □학생운동 출신□, □빨갱이□, □정치지망생□ 등 그를 부르는 명칭도 다양했다. 글쎄 그가 벌였던 행동이 워낙 특이했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만했던 것인지 모른다.

고토는 □시민의 알권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지역에 무관심했는가를 절실히 느꼈고, 이는 먹고살기 바쁜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우드베이커리□ 홍보전단 한구석에 □행정개혁뉴스□난을 만드는 것이었다. 신문에 끼워 배포되는 이 전단에 자신이 밝혀낸 □공무원 퇴직금 베스트 10□ 등 정보들을 실은 것이다. 다달이 새로운 내용의 뉴스를 싣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일부의 따가운 시각도 있었지만, 지지자도 적지 않았다. 고토는 지지자 중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중소기업 사장을 잊지 못한다.

□행정개혁뉴스□를 내고 얼마 뒤, 그날도 빵을 만들고 있을 때다. 자신을 한 중견기업 사장이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자금지원이라도 해주려나□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 보니, 아니나 다를까 □빵집 광고지 내는데 돈이 많이 들텐데 내가 그 돈을 내드릴까요□하고 말을 건네 왔다. 하지만 고토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요구를 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집대성해 신문을 내볼까 합니다. 비용은 한 1백만 엔 정도인데 그걸 지원해주실 순 없는지요.□

그는 일순 놀란 표정을 보이긴 했지만 곧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말과 함께 선뜻 1백만 엔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연 4∼5회 발행되는 『세타가야 행정개혁 110번』은 이렇게 탄생했다. 신문제목 중 일본 화재신고번호인 110번을 넣은 것은 행정개혁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손님 몇 명이 더 찾아오고 나니 벌서 오전 11시가 넘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직업이라 초기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낮잠을 즐겼다. 하지만 구청과 도청을 쫓아다니고 부터는 그럴 수가 없게 됐다. 주로 이 시간을 이용해 □행정개혁□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오후 1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재판이 열리는 도쿄고등법원은 빵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도쿄도 감사사무국 회의비용 비리도 고발

도쿄고등법원 812호 법정에서 열린 오늘 재판은 도쿄도의 영수증 중 지워진 지급자 이름을 밝히라는 고토의 소 제기에 의해 시작됐다. 고토는 이미 1심에서 승소했기에 항소심도 유리하다고 보지만, 재판은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재판은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도쿄도의 주장과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고토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채 진행됐다.

고토가 지난 13년 동안 제기한 소송의 대부분 정보공개와 관련한 민사소송이지만, 비리를 밝혀낸 것도 적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94년 5월 도쿄도 감사사무국의 회의비용 비리를 파헤친 것이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시작한 이 조사에서 고토는 감사실의 부정지출 증거를 확보하고 감사사무국장 이하 4명을 공문서위조 및 공금횡령죄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회의비 과다청구는 고토가 그 동안 조사한 공무원들의 세금낭비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천국□ 일본에서 공무원들의 세금낭비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일본 제1의 권력집단이라는 공무원들은 없는 출장을 만들거나 출장일수를 늘리고, 잔업이 없는 부서까지 잔업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낭비한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아오시마 유키오 도쿄도 지사는 무엇을 하나.□

재판을 마치고 빵집으로 돌아오면서 고토는 지난해 무당파로 도쿄도 지사에 당선돼 신선한 행정을 약속한 아오시마 도쿄도 지사를 떠올렸다. 한번은 아오시마 지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다. 빵을 만들고 있는데 아오시마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뭐하는 아오시마입니까.□

□도쿄도 지사인 아오시마입니다. 선생의 얘기는 많이 듣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민간인들의 입장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출마했는데 요즘 행정을 보면 그 감각을 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관료의 손에 놀아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나는 급격한 개혁보다는 하나하나 천천히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오시마 지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활동은 거대 관료기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야.□

다시 빵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3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오바 마사아키(44) 세타가야 구의원이 들어왔다. 아마 재판 결과가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는 단 두 사람으로 운영되는 □세타가야 행정개혁 110번□의 또다른 회원이다. 지난 84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무하던 오바는 당시 고토가 전단 광고를 내자 누구보다 먼저 동참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오바와 오븐을 옆에 두고 오늘 재판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고토는 지난 87년 통일지방선거를 떠올렸다.

활동을 시작한 지 약 3년 가까이 된 지난 87년 고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다. 모금을 통해 조성한 자금도 바닥을 드러냈지만, 특히 구청직원과 구의회의 노골적인 방해작업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구청장이 고토의 작업에 불만을 표시하며 전 공무원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이다. 활동을 중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선 고토는 함께 활동하던 오바에게 선거에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아무런 기반도 자금도 없이 부구청장에 출마하면 결과는 뻔했지만, 당선보다는 활동상황 홍보가 주목적이었던 그는 선뜻 부구청장 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두 명 중 한 사람은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오바에게는 구의회 선거 출마를 권했다. □세타가야 행정개혁 110번□의 주장이 바로 선거공약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고토의 낙선이었지만, 20%에 이르는 득표율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또 비록 꼴지 당선이지만 오바의 당선도 전체 선거비용 37만 엔을 생각하면 고무적인 일이었다. 구청 직원의 말투도 오바 의원님, 고토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현재 3선인 오바 의원은 지난 번 선거에서 구내 최고 득표를 했다. □세타가야 행정개혁 110번□에 대한 구민들의 지지가 그만큼 높아진 탓일 게다. 물론 고토는 다시 출마할 생각은 없다. 당시 선거로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금사용 지켜보는 것도 국민된 의무

오바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다시 문을 연다. 도쿄 바로 옆 사이타마현에서 왔다는 이들은 고토가 지난 봄 13년간의 활동을 묶어 책으로 낸 『공무원 천국』을 보고 자신들도 □정보공개운동□을 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러 왔단다.

□잘 오셨어요.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나랏님 하시는 일에 무지렁이 백성이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잠자코 따라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지요.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이나 내라는 말이지만,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 지론인 □정보공개□에 대해 강조한다. 이것이 공무원의 관료주의 밀실행정을 타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은 꾸준히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야망이나 정치이데올로기에 휩싸이면, 자칫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한두 명이라도 망설임없이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거대화되면 그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 고토는 마지막으로 빵굽는 오븐을 정리한다. 고토에게 이 오븐은 정보공개활동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과 중학생 두 딸을 둔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지금처럼 □취미 생활하듯□ 정보공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빵집이 제대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21□ 1996. 11. 14.

98∼101쪽에 실린 글.

□버스업체와 서울시 당국이 시민을 기만하면서 저지른 엄청난 비리를 다름아닌 시민의 힘으로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이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해야 할 정도로 협박도 많이 받았고…□

□비리 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버스비리 폭로 □교통문제 연구모임□이 본 복마전 서울시

… □감사청구에 뻔뻔한 취소부탁□

□서울시가 업자들 이익대변…□적자 엄살□ 공조□

버스요금-노선을 둘러싼 비리로 시내버스업체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거 구속된 10월 31일 밤, 이번 사태의 숨은 주역 두 사람은 서울시와 버스업체란 거대조직에 맞선 조그만 시민단체의 분투기를 담담한 어조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목도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은 충격적이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시민의 모임)의 박동환 연구실장(40)과 김수협 사무차장(36). 검찰이 버스업체 및 교통관련 공무원의 비리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이 모임의 수사의뢰에 의한 것. 두 사람은 집요한 추적조사 끝에 △버스조합 및 서울시의 □버스업체 적자□ 주장이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며 △버스업체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적자로 위장해 탈세를 하고 있고 △이번 버스요금의 부당인상은 관련 공무원과 버스업체 측의 결탁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9월 2일 검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냈다(수사상의 기밀유지를 위해 그 동안 언론에는 9월 16일 진정서를 낸 것으로 발표했었다).

이들의 진정서 및 관련자료를 받아본 서울지검 특수3부의 담당 검사는 □일반 시민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느냐□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고. 이 모임이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서울시 교통관리실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버스업계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 모임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 모임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고 버스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들이 이렇게 개가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세 배로 오르는 버스요금 문제에 의혹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끈질긴 추적조사작업을 벌였기 때문.

94년 일반버스요금이 16% 오른 뒤 95년에는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3%, 6.25% 인상되자 이들은 서울시 등 관계당국에 요금인상의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회신 한 장 오지 않았다. 이들은 그 대신 주변조사를 시작했다. 버스조합측 관계자와 버스운전기사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보니 업체측에서 요금수입을 떼먹고 적자엄살을 피우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또 다시 요금인상 방침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역시 버스업체측의 적자가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시민의 모임은 서울시가 업체측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여 요금인상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그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나 업체측에서 관련 자료를 내놓을 리 만무했다.

□수차례 질의서에도 묵묵부답…덮기에 바빠□

하지만 길은 있었다. 최근 실시되기 시작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는 것. 지난 5월부터 서울시청 민원실을 들락거리며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에서 얻은 89개 버스업체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정밀 분석해 나갔다. 공인회계사의 검증도 받았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말 버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도시형 버스 1대당 4만여 원, 좌석버스 1대당 6만여 원의 적자가 났다□며 □이를 보전하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작년 적자는 1천5백15억에 달한다는 것.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버스업체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버스업체의 총 적자는 78억여 원에 불과했다. 조합측이 내놓은 손익계산서로는 총 적자가 75억 원밖에 안 됐다. 서울시가 요금인상 근거인 적자 액수를 엄청나가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이번 버스요금인상(17.6%)으로 얻어지는 추가수입은 7백22억 원. 결국 서울시와 버스업체측은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면서 요금일 인상, 6백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론이다. 또 그중 일부 금액이 관련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버스업체의 총 누적적자 액수도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측은 □버스업체의 총 누적적자가 6천7백여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임이 입수한 □버스업체의 자본잠식현황□에 의하면 누적적자가 총 9백49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행정이 얼마나 복마전이었는지는 이번 수사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에 묻혀 가려진 보다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 혹은 단속해야 할 서울시의 자체감사기구조차도 난맥상에 빠져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의 모임은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5일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조순 시장이 □열린 행정□을 모토로 내걸고 올해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제도. 그러나 감사결정을 끝까지 미루다가 한달 시한이 다 되자 □감시인력 등의 한계로 직접전수감사는 불가한 실정□이라며 □형식적□인 감사실시를 통보해 왔다고. 이에 따라 이 모임은 검찰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러자 서울시 감사담당자는 □감사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했다는 것. 공무원의 부정을 단속해야 할 감사기구까지도 오히려 비리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시민의 모임 박 실장은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기존의 부패관행이 너무 뿌리깊은데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조시장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통행정뿐 아니라 시정전반의 풍토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플러스□ 1996. 11. 14.

38∼39쪽에 실린 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 이 글은 98년 5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최은순 변호사)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면서 작성·발표한 발족선언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의미에서 말미에 싣습니다.

투명한 사회로의 행진

-예산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하며

오늘 우리는 온갖 종류의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우리사회 곳곳에 생겨난 음습한 밀실과 성역, 낭비와 비효율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시민참여와 납세자 행정감시의 햇살을 밝게 비추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운동을 시작합니다.

최근 나라전체가 심각한 경제위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참여 기회가 박탈된 결과, 우리국민들은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위기사태를 예방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밀실행정의 대가를 고스란히 납세자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권위주의와 비밀주의로 가득찬 정부와 기업, 정경유착에 의해 배후조종되는 일관성 없고 특혜적인 정책들 무책임하게 낭비되는 세금과 외환, 지독한 비효율과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들은 나라의 주인들이 주인됨을 행사하지 못해온 탓에 생겨난 음습한 독버섯들로서 오늘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주범입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서 납세자의 자격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꼼꼼히 가계부를 적어나갈 납세자 예산감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주권선언이자 위기에 처한 우리사회를 보다 건실한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한 시민의 자구노력입니다.

예산감시 납세자운동의 첫행보는 비리와 부패, 비능률과 낭비가 싹터 온 각 분야에 시민감시의 밝은 햇빛을 비추는 것, 다시 말해 모든 행정절차와 예결산집행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모든 국민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시민정보공개청구가 그것입니다.

마침 정보공개법이 올해 1998년 1월 1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예산과 권한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제한되었던 시민의 주권행사가능성을 더욱 넓혀 놓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운동의 여러단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법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정보공개법은 □정보불공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보공개제도가 제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 시민의 요구를 모아 적극적으로 우리의 알 권리와 행정참여 권한을 행사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곳간의 주인들입니다. 곳간의 주인들이 보다 쉽게 곳간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시민과 함께 □정부행정감시 납세자모임□을 구성하여 시민정보공개청구를 기본수단으로 하는 본격적인 예산감시운동을 펼쳐나가려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변호사, 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행정-예산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청구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각계 각층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사업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진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검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있는가, 제대로 낭비없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버스요금이 인상되는지, 왜 수조원을 들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지,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낸 교육세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므로 정부가 하는 일을 쉽게, 제때에, 편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성의없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편하게, 쉽게, 제때에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며 나라의 장래를 위한 길입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호소합니다. IMF위기 극복의 무거운 짐이 모든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함께 짋어져야 할 짐입니다. 이 위기를 초래한 위정자들과 정경유착의 당사자들은 국민이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와 견제앞에 겸허히 스스로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럽고 수고스럽더라도 원칙이 지켜지고 모든 것이 국민앞에 투명한 사회로 가는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로 찌든 편하고 넓은 길로 계속 갈 것인가. 넓고 편한 길로 간다면 결국 또다른 IMF 사태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가장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서, 또한 이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꼼꼼하고 깐깐하게 나라살림을 챙겨봅시다. 납세자의 작은 권리를 찾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투명한 사회로의 행진에 함께 합시다.

1998년 5월 19일

참여연대 예산감시 시민정보공개청구사업단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 제4호의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한국·산업·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광공사, 방송공사, 토지공사, 석유개발공사,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지하철공사, 지역난방공사, 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인천터미널, 교통관리공사, 체육시설관리공단, 축산진흥공사, 강원개발공사, 관광개발공사, 주차시설관리공사, 유통공사 등

2. 지방공사 의료원 : 강남병원,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34개 지방공사 의료원

3. 재투자기관 : 서울신문사, 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안산도시개발공사, 산은독일금융유한공사 등 4개 외국금융유한공사, 성업공사, 원진레이온, 한국기술금융, 한국기업평가, 한국산업금융, 한국연합금융, 기은상호신용금고, 기은할부금융주식회사, 기은개발금융주식회사, 미주자원개발주식회사, 한전정보네트워크주식회사,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개발, 한전기공, 한전홍콩, 호주자원개발주식회사, 한국냉장, 한국물산, 한국유통분배센터(네덜란드, 시카고, 뉴욕, 싱가폴), 주공종합감리공단, 한양주식회사, 한양목재, 한양공영, 산양산업,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수공종합감리공단, 고속도로관리공단, 도공조합감리공단, 경주관광개발공사, KBS, 한국토지공사종합감리공단, 한국토지신탁,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공중전화관리주식회사,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한국통신카드주식회사, 한국 TRS, 코리아텔레콤 아메리카, 한국통신케이블주식회사, 한국해저통신주식회사, 코리아텔레콤필리핀, ICO 투자관리, 한국통신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식회사,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 지역난방기술

4. 재정지원기관

가. 일반기관 : 여성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한일산업개술협력재단,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민족통일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행정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한림원, 환경기술개발원, 대한민국건국회, 세계자유민주연맹사무국,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지방자치경영협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률구조공단, 형사정책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연구원, 전략문제연구소, 호국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장학회,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청소년대화의광장, 청소년개발원,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자료원, 정동극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회, 한국견직연구원, 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염색기술연구소, 전자부품기술연구소,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관리연구원,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의학연구소, 노동교육원, 노동연구원, 산업안전관리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개발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BBS중앙연맹, 농림수산과학혐회, 어업기술훈련소, 한국어항협회, 한국해양연구소, 해기연수원, 철도산업기술연구원, 한국카운슬러 충남지회, 충남민주시민교육연구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인제병원, 대구운수연수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장학관, 경기신용보증조합, 영북환경개발합자회사, 포천환경합자회사, 강원개발연구원, 충북운수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운수연수원, 춘향장학재단, 전남발전연구원, 경북운수연수원, 경북생활체육협의회, 경북장학회, 경주지역종합정보센터, 경남운수연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통신문화재단, 대한근대5종바이아드론경기연맹, 연엽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와 이천, 괴산조합 제외),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나. 문화원 : 송파문화원, 중구문화원을 비롯한 전국 168개 문화원

다. 복지관 : 서울근로자종합복지관, 리라아동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1,099개 복지관(어린이집, 요양원 포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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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1)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 례를 정할 수 있다.

3)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 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업무】

1)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1)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1)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 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2)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 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 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1)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2)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3)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4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1)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2)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 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의신청】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 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심판】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2)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 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행정소송】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3)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 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 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등】

1)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로 본다.

*제20조【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1)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등】

1)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총무처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 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증의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 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1)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 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9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1)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 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은 구 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

1)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사무관리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 에 이관되는 문서는 이를 생산.이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문서별로 공개여부를 명시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 전에 이관 받아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보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1)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 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1)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5)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1)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1)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2)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제15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1)법 제13조에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 가 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제1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법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1)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 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 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 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7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1)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2)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4)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공공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방법】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제20조【정보제공】

1)공공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 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총무처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3)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4)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 년 2월 말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총무처장관은 연 1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총무처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 점검의 취지.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 제3호중 "공무원연 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3) (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4) (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 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영 제6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1)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공개요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의 서식】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서식】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폐지) 보존문서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1인 1정보공개청구운동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는 1인1정보공개청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정 의사회로 만드는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따져보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참여연대와 상의하십시오.

투명한 사회 후원회원 모집

정보공개청구사업에 사용되는 장당 50원의 복사비를 후원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월 5000원이면 매월 정부자료 100장 분량의 복사비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계좌 : 하나은행 162-067806 임미옥

정보공개사업단

□ 단장 : 변호사 최은순

실행위원: 김병주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안창남 교수, 하승수 변호사

담당간사 : 임미옥, 신정아

□ 이 자료집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 김도균, 김진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연락처 ( ☞ 723-5300 / 723-5302 )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회원으로 모십니다□

언론이 민주화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겨레의 통일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은 여전히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경제난국□을 맞아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민중의 삶에 보내는 언론의 눈길은 차갑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사회의 소외계층□은 바로 언론의 소외계층이기도 하다.

전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난지 오래임에도 우리언론이 북녘을

바라보는 시선은 구태의연한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겨레의 올곧은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민주적·반민족적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는 손에 손잡고 일어서기로 뜻을 모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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