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터넷과 4.15 총선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4.15 총선과 인터넷

박동진(한백연구재단 연구실장, 정치학박사)

미완성된 발표문을 발표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특히 17대 총선관련 통계자료는 미완의 자료입니다. 가급적 인용을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4.15 총선의 의미

1. 정치적 의미

415총선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탄핵심판론이라는 국민주권적 의지의 확인이라는 의미, 진보정당의 원내진입, 양당정치구도의 시도라는 의미, 16년 만의 여대야소 정국이라는 의미, 43년만의 의회권력 교체라는 의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즉자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대선 같은 총선□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총선과 415총선은 많은 점에서 분석의 기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과거의 선거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와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415총선만큼 거대담론에 의해 후보자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마 선거운동직전의 여론조사 결과가 심각하게 뒤집힌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특성을 언급해야할 것 같다. 이 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정치학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가 보수적으로 귀결되어 온 정치상황(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 후마니타스, 제4장)에 대한 종결의 전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주화의 보수적 귀결이 갖는 세 가지 핵심은 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 엘리트구조의 순환을 가로막는 지역주의, 민주적 제도화의 보수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당정치의 이념적 지형이라는 측면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연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개혁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연대의 경쟁구도는 한국 정당정치의 새로운 구조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은 잃어버린 우리의 이념적 반쪽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물론 보수 대 자유주의의 양당체제가 안정적인 타협의 국면일 때 민주노동당은 원내에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수 대 진보의 정국구도가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지역주의는 호남문제(엘리트충원 배제시스템)가 완화되는 반면, 영남문제(엘리트 카르텔구조의 존속)만 남게 되었다. 개혁적 자유주의세력의 원내과반수 및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 제도개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415총선의 가장 큰 의의는 민주주의의 보수적 귀결을 종결짓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민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선거라 할 수 있다.

2. 인터넷시대의 의미

415총선이 인터넷시대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부문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는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문제제기 및 개략적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정당의 경우

■ 문제제기 1

한국의 정당들은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은 대중적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일반적 형태의 정치적 균열에 의한 정당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엘리트와 지배집단에 유리한 구조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선거법 등은 대중정당화의 길을 추구하기보다 매개된 정치(mediated politics)와 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 경향을 선호하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 인터넷은 현실공간의 대중과 정치인의 만남이 차단된 공간에서 정치인과 네티즌이 전자적 도구를 매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만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인터넷은 한국의 정당들로 하여금 정치적 지지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기능할 것인가? 415총선에서 인터넷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 문제제기 2

한국 정당의 또 다른 취약구조는 정당활동가(party activists)의 몰락이다. 정당활동가가 사조직으로 변질되고 사조직 혁파의 여론몰이에 의해 사조직과 정당활동가는 동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미디어선거, 선거전문가정당의 특징은 대중정당의 조직적 기반인 정당활동가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반면,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등장한 노사모는 노무현-열린우리당과 연결되면서 전형적인 정당활동가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415총선에서 노사모-서프라이즈, 남프라이즈-폴리티즌, 푸른나라-좋은나라 등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당활동가의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2) 후보자의 경우

■ 문제제기 1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사모라는 팬클럽의 등장은 한국정치에서 큰 충격이었다. 415총선에서 개별정치인의 팬클럽은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노사모 조직 이외의 다른 유형의 후보자 지지집단은 발견되는가? 이를 위해 후보자는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조직적 활동을 했는가? 그것은 한국정치발전에 의미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

■ 문제제기 2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사회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성은 선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보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인 대표성을 갖기 위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사회적 선호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415총선에서 정치인은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에게 어떤 메시지로 자신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했는가? 그것은 인터넷 상에서 쉽게 포착 가능한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3) 유권자의 경우

■ 문제제기 1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할 때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했는가? 다시 말해 후보자의 사이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유권자들이 방문했는가? alexa.com을 통해 접전지역의 후보자 사이트를 살펴보면, 그다지 비중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중앙일보(4월 9일자 □파리 날리는 출마자 홈페이지□)의 보도 역시 □개점 휴업상태□를 강조했다. 유권자는 왜 후보자 사이트에의 접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대선과 같은 총선이었기 때문이었나? 선거법의 문제인가?

■ 문제제기 2

유권자는 투표 이외의 방법에서 정치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인터넷이 415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지점에서 일 것이다. 한겨레신문(4월 9일자 □네티즌참여열기 활활□)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및 IT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및 정치적 관여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설명하였다.

4) 정당과 정당활동가의 관계

415총선에서 인터넷은 새로운 지지층을 확대시키는데 유용한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기존 지지층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이들로 하여금 off-line에서의 지지자 확대를 위한 활동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는가? Pippa Norris는 자신의 저서인 A Virtuous  Circle에서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인터넷의 활용패턴을 연구한 결과 인터넷은 정당활동가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이들로 하여금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동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도 415총선에서 인터넷의 영향을 이러한 선순환적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갖는 민주적 함의, 정치발전의 함의는 무엇인가?

II. 선거와 인터넷

1. 인터넷 영향의 대선과 총선 차이

일반적으로 대선과 총선은 많은 차이를 갖는다. 대선은 모든 이슈가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다. 유권자의 시선은 후보자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대선은 대개 거대담론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 대선은 분명 시대적 의미가 함축된 담론의 생산자 및 전유자가 승리의 가능성을 높게 갖는다. 인터넷의 특성은 글로벌하다. 국가적으로 보면 전국적이다. 특히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경우 인터넷은 더욱 전국적 특성을 지니며, 서울이 곧 한국이라는 담론이 나올 정도로 중앙집중적인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지역적으로 분획되어 작동되지 않고, 전국적 차원에서 기능한다.

총선은 어떠한가? 총선은 대선에 비해 시선이 분산된다. 총선은 지역중심의 민주주의 축제이다. 물론 대부분의 총선에서 정당간의 경쟁을 통해 거대담론을 생산해서 선거의 전체적인 판도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한다. 지역주의 담론, 민주 대 반민주 담론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유권자는 최종적으로 지역의 후보자에게 시선이 분산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은 총선과 친화적이지 못하다. 인터넷이 총선과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이트의 인지도가 지역유권자에게 높아지고, 사이트의 콘텐트가 신뢰성을 갖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후보자들은 지역에서의 활동기반과 상관없이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당선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며, 선거법 역시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총선에서 후보자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권자와 정치적 상호작용하는 것은 한국의 조건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2. 415총선의 특성: 인터넷 정치참여를 분석하는 두 방식

첫째, 직접참여의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이 후보자의 당락에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확증을 경로분석 등을 통해 통계적 방법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분석이다.

둘째, 간접참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인터넷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로는 밝히기 어렵거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적 공론장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1) 직접참여 경로분석: 통계의 결과들

공급측면인 후보자의 사이트 개설 비율에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우선 16대 총선의 경우와 지난 2002년 6월 지방동시선거 그리고 17대 총선의 경우를 살펴보자. 통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대 총선 및 2002년 지방동시선거 선거형태별 후보자 사이트개설 현황>

선거유형	2000년 16대 총선	2002년 6.13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홈페이지 개설비율	55.3%	79.6%	37.7%	16.3%

* 자료: 1. 16대 총선의 경우, 박동진(2000, 42).

2. 6.13지방선거는 2002년 6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조사한 결과임.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의원보다 비율이 떨어지며, 후보자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전화 등을 통한 확인조차 어려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7대 총선 후보자 사이트개설 현황>

1차 coding한 자료입니다. 후보자는 총1175명인데, 약10여명의 후보자가 누락된 결과입니다. 인용을 삼가주세요.

전체 사이트 개설 현황

	빈도	퍼센트
개설	994	85.3
미개설	171	14.7
합계	1165	100.0

광역별 사이트개설 현황

		개설	미개설
서울	빈도	221	28
	%	88.8%	11.2%
부산	빈도	72	13
	%	84.7%	15.3%
대구	빈도	51	10
	%	83.6%	16.4%
인천	빈도	49	9
	%	84.5%	15.5%
광주	빈도	28	6
	%	82.4%	17.6%
대전	빈도	30	2
	%	93.8%	6.3%
울산	빈도	25	2
	%	92.6%	7.4%
경기	빈도	200	27
	%	88.1%	11.9%
강원	빈도	29	8
	%	78.4%	21.6%
충북	빈도	32	4
	%	88.9%	11.1%
충남	빈도	47	10
	%	82.5%	17.5%
전북	빈도	43	10
	%	81.1%	18.9%
전남	빈도	38	18
	%	67.9%	32.1%
경북	빈도	54	14
	%	79.4%	20.6%
경남	빈도	65	9
	%	87.8%	12.2%
제주	빈도	10	1
	%	90.9%	9.1%
	빈도	994	171
	%	85.3%	14.7%

정당별  사이트 개설 현황

		개설	미개설
한나라당	빈도	206	11
	%	94.9%	5.1%
민주당	빈도	156	26
	%	85.7%	14.3%
열린우리당	빈도	241
	%	100.0%
자민련	빈도	64	58
	%	52.5%	47.5%
민주노동당	빈도	113	11
	%	91.1%	8.9%
기타	빈도	214	65
	%	76.7%	23.3%
	빈도	994	171
	%	85.3%	14.7%

당선/낙선별 사이트 개설 현황

		개설	미개설
당선	빈도	241	2
	%	99.2%	.8%
낙선	빈도	753	169
	%	81.7%	18.3%

엄격하게 말하면 외형적으로 공급측면에서 415총선의 후보자 사이트는 16대 총선에 비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55.7%에서 85.3%로의 증가가 그것이다. 물론 인터넷의 변화속도에 비해 4년 뒤의 후보자 사이트 변화를 감안해서 평가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급조되기는 했어도 형식적으로 작동되기보다는 나름대로 사이트마다 후보자의 전략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보자 사이트에 유권자의 참여 및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한 후보자의 노력은 매우 빈약해 보인다. 예를 들어, 토론방의 경우는 의제설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좋은 논의와 논쟁이 민주주의의 기관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의제설정은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의 제1 덕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러한 의제설정 및 의제에 대한 토론참여를 촉발시키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빈도도 매우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alexa.com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traffic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살펴보자. 415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총선직전 언론에서 각당의 발표를 기준으로 발표된 접전지역 중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데이터가 추출된 경우만을 여기서는 제시하고자 한다. alexa.com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이용빈도를 측정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분석은 이 결과와 함께 koreanclick.com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것이다.

서울 종로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박진	한나라당	98,330	7	160,564	13.6	67,908	28.7	42.8
김홍신	열린우리당	98,654	4	248,956	44.0	39,235	37.5	42.1

서울 용산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진영	한나라당	461,187	1	545,243	7	415,094	24.0	46.0
김진애	열린우리당	611,307	1	573,683	3.5	665,235	42.7	39.6

서울 광진을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추미애	민주당	43,880	15.5	81,607	24.8	26,220	19.9	30.1
김형주	열린우리당	218,108	4.5	216,243	3.6	252,078	32.1	35.7

서울 강동갑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이충환	한나라당 3개월평균	179,221	3.5	263,686	10.6	140,355	29.5	47.2
		364,856	1.3	521,816	12.9	251,005
이부영	열린우리당 3개월평균	-	-	-	-	-	47.5	43.4
		2,286,318	0.1	3,211,603	10.0	1,903,550

서울 강동을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윤석용	한나라당 3개월평균	538,802	1	534,613	4.0	566,580	18.8	38.8
		1,422,954	0.25	1,562,400	8.0	1,103,733
이상경	열린우리당 3개월평균	706,128	0.5	1,044,415	9.0	551,561	40.1	40.1
		737,452	0.5	961,572	10.3	584,902

경기 수원 팔달구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남경필	한나라당	168,734	12	103,428	1.1	304,922	30.1	49.0
박공우	열린우리당	105,272	7.5	149,473	8.2	84,673	38.3	43.6

경기 성남 중원구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신상진	한나라당	794,427	1	696,750	2.0	976,140	10.5	24.8
이상락	열린우리당	240,613	2	371,615	16.3	158,686	44.7	39.2
정형주	민주노동당	330,381	1	543,618	23	191,273	-	20.8

경기 고양/일산갑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홍사덕	한나라당	576,472	1	683,197	5.0	564,412	23.1	46.6
한명숙	열린우리당	1,027,596	0.5	1,079,376	4.0	952,911	44.8	49.0

경기 고양/일산을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김영선	한나라당	297,467	6	182,419	1.0	526,606	24.4	45.1
김두수	열린우리당	299,972	2.5	337,928	4.5	293,077	41.5	43.1

경기 파주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이재창	한나라당	376,431	0.5	1,240,453	6.5	152,203	19.9	47.0
박 정	열린우리당	147,778	3.5	269,983	18.6	86,078	27.7	39.5

부산 영도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김형오	한나라당	597,329	1.5	485,127	2.2	768,840	22.5	48.4
김정길	열린우리당	744,321	0.5	1,253,469	10.0	567,793	40.6	45.2

부산 북/강서갑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정형근	한나라당	301,302	2.5	348,787	7.0	278,307	21.7	51.2
이 철	열린우리당	547,768	0.5	930,737	20.0	340,299	40.6	43.4

경남 남해/하동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박희태	한나라당 3개월평균	404,732	1.5	456,401	5.3	400,485	29.0	53.5
		734,415	0.6	843,670	6.2	650,166
김두관	열린우리당 3개월평균	1,174,383	0.5	1,193,461	3.0	1,097,994	30.5	42.0
		1,136,514	0.25	1,464,955	11.8	862,945

전남 고흥/보성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박상천	민주당	339,577	1.5	446,336	8.7	280,588	17.1	31.4
신중식	열린우리당	981,022	0.5	1,181,611	5.0	870,162	28.3	34.5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

후보명	정당명	주간 traffic 랭킹	주간 평균reach	주간 평균reach 랭킹	주간 페이지뷰	주간 페이지뷰 랭킹	직전 여론조사	선거결과
현경대	한나라당 3개월평균	101,118	5	206,196	28.5	53,530	7.2	43.8
		255,330	1,85	413,937	24.4	126,351
강창일	열린우리당 3개월평균	620,495	0.5	1,042,041	15.0	423,629	37.5	48.2
		716,061	0.4	1,070,233	18.0	433,055

접전지역을 살펴본 이유는 접전지역일수록 후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많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많은 유권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주간 off-line 선거운동, 야간 on-line 선거운동의 양상을 보인다면, 매우 높은 traffic 수치가 나올 것이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traffic 수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대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여기서 제외한 다른 접전지역의 대부분은 data가 측정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traffic 랭킹이 낮은 경우이다.

물론, 정확한 경로와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지지후보 결정과정에 관한 경로분석 및 사이트에 대한 접속경로, 단순방문자수, 체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터넷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설사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며,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경험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지 않다. 또한 위의 표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용빈도와 당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터넷 영향력에 대한 확신과 심증의 경험이 너무나 크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 더욱 커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2) 전자적 공론장

415총선 역시 2002년 16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노사모, 서프라이즈, 라이브이즈닷컴, 디시인사이드 나아가 오마이뉴스, 딴지일보 등에서의 전자적 활동 등을 보면 집합적인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정치, 특히 선거와 연관있는 담론생산 및 전달에 관여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5총선에서는 탄핵심판론, 민주주의 위기론, 투표부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노풍, 거여견제론 등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는 신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시 말해 기존질서의 지배적인 담론생산자들에 의해 off-line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인 반면, 탄핵심판론, 투표부대 등은 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off-line에 영향력을 미친 경우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담론들은 대안적인 담론으로 기능한 것이다. 이들 대안담론이 거대담론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415총선에서 인터넷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와 같이 지배적인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대안담론의 중심 역할을 한 전자적 공론장(박동진, □전자적 공론장과 16대 대통령선거□ □아세아연구□ 115호, 2004년 3월 참조)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 대안담론은 현실공간의 갈등 축, 415총선의 경우는 민주 대 반민주의 갈등 축을 바탕으로 생성되었고, 선거 마지막에는 민주(탄핵심판) 대 진보의 갈등 축을 바탕으로 대안담론들이 형성되었다. 이들 담론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인터넷은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담론이 지배하는 전자적 공론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헤게모니적인 변화의 힘은 현실공간의 질서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자적 공론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 최근 필자의 논문인 □전자적 공론장과 16대 대선□을 참조하기 바란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적 공론장은 미시적 수준의 사이버커뮤니티나 인터넷카페 등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며, 나아가 서프라이즈, 노사모, 라이브이즈닷컴, 오마이뉴스 등과 같은 저항적, 대안적 담론이 생산-전달의 장(場)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전자적 공론장은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공간과의 긴장을 통해 대안적, 저항적인 담론이 생성-전달-재생산되어 그것이 다시 현실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이고 특징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전자적 공론장 개념을 통해서 415총선을 보면 인터넷이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이 무엇을 추구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열린우리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민주노동당이건 지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정치는 1차적으로 자기를 지지한 지지집단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 전제 하에서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인터넷에서 저항담론의 생산-유통-재생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게시판에서 생산, 유통되는 담론분석이나 사이트에서 전개되는 콘텐트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포착해야 하지만, 이 작업 역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대신에 주요 사이트의 영향력이 415총선 기간 중 어느 정도 였는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효과를 간접 측정할 수는 있다.

* 정당 웹사이트의 사용빈도(4월 14일 기준, alexa.com)

정당	기준	traffic 랭킹	reach	reach 랭킹	page view	page view 랭킹
열린우리당	1주일 평균	5,721	165.0	8,594	8.8	4,426
	3개월 평균	6,225	122.0	11,256	14.9	3,813
한나라당	1주일 평균	4,079	175.0	8,164	11.4	3,223
	3개월 평균	9,641	102.5	13,373	9.2	6,930
민주노동당	1주일 평균	14,921	80.0	17,957	5.9	14,398
	3개월 평균	14,752	61.0	22,283	9.8	11,341
새천년민주당	1주일 평균	12,666	62.5	22,310	12.4	8,371
	3개월 평균	13,859	67.5	20,225	9.8	10,237
자유민주연합	1주일 평균	92,994	9.0	131,117	8.1	75,753
	3개월 평균	117,601	7.1	154,623	8.3	91,364

정당	기준	traffic 랭킹	reach	reach 랭킹	page view	page view 랭킹
일본자민당	1주일 평균	57,991	24.0	55,770	4.0	70,137
	3개월 평균	43,065	35.5	37,884	4.0	58,382
일본민주당	1주일 평균	81,506	18.0	71,373	2.7	109,487
	3개월 평균	80,997	18.5	68,192	2.7	113,247

* 정치웹진 사이트의 사용빈도(4월 14일 기준, alexa.com)

정당	기준	traffic 랭킹	reach	reach 랭킹	page view	page view 랭킹
서프라이즈	1주일 평균	3,264	195.0	7,142	18.5	1,708
	3개월 평균	3,265	176.5	7,639	20.5	1,637
남프라이즈	1주일 평균	26,330	20.0	64,553	28.3	12,079
	3개월 평균	21,927	27.0	48,978	22.7	11,510
폴리티즌	1주일 평균	36,368	18.0	70,655	15.2	21,868
	3개월 평균	57,061	13.5	91,197	13.6	34,094
노사모	1주일 평균	7,655	80.0	17,867	21.9	3,791
	3개월 평균	12,092	70.0	19,506	11.3	7,557
라이브이즈	1주일 평균	31,706	35.0	38,729	5.8	30,820
	3개월 평균	32,625	35.5	38,929	6.3	30,968
조갑제	1주일 평균	38,672	27.5	48,557	6.2	38,351
	3개월 평균	21,032	40.0	33,492	12.6	14,188

* 주요 정치인 웹사이트의 사용빈도(4월 14일 기준, alexa.com)

정당	기준	traffic 랭킹	reach	reach 랭킹	page view	page view 랭킹
정동영	1주일 평균	112,661	10.5	113,898	3.9	130,388
	3개월 평균	98,338	8.2	137,970	6.9	94,481
박근혜	1주일 평균	31,080	32.0	42,253	7.2	28,010
	3개월 평균	64,922	16.5	76,543	6.6	53,980
유시민	1주일 평균	15,129	39.5	34,900	22.7	7,650
	3개월 평균	34,056	24.0	54,540	11.0	21,105
임종석	1주일 평균	226,649	4.5	230,638	4.6	253,386
	3개월 평균	220,860	3.0	293,534	11.3	156,118
추미애	1주일 평균	58,109	12.0	103,589	23.3	33,453
	3개월 평균	46,370	17.0	75,243	16.0	33,810

* 신문사 사이트 및 인터넷신문 사용빈도(4월 14일 기준, alexa.com)

정당	기준	traffic 랭킹	reach	reach 랭킹	page view	page view 랭킹
조선일보	1주일 평균	141	4,740.0	185	7.7	130
	3개월 평균	108	5,130.0	149	7.7	103
중앙일보	1주일 평균	218	3,100.0	314	8.8	181
	3개월 평균	169	3,430.0	253	8.8	148
동아일보	1주일 평균	398	2,065.0	502	7.1	373
	3개월 평균	339	2,300.0	416	6.4	354
한겨레신문	1주일 평균	829	1,115.0	1,036	6.5	796
	3개월 평균	831	1,075.0	1,004	6.4	783
오마이뉴스	1주일 평균	781	1,045.0	1,117	8.0	681
	3개월 평균	765	968.5	1,144	9.2	599
프레시안	1주일 평균	4,545	340.0	4,009	3.2	5,983
	3개월 평균	3,921	317.5	4,049	4.3	4,518
딴지일보	1주일 평균	6,921	185.0	7,753	5.1	7,124
	3개월 평균	4,426	263.5	4,974	4.7	4,937

정당	기준	traffic 랭킹	reach	reach 랭킹	page view	page view 랭킹
New York Times	1주일 평균	125	7,210	98	4.1	167
	3개월 평균	86	7,910	82	4.1	133
USA Today	1주일 평균	356	3,305	294	3.3	521
	3개월 평균	271	3,780	224	3.4	411
Asahi.com	1주일 평균	343	2,845	343	4.7	419
	3개월 평균	337	2,735	340	4.6	419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관련 사이트들은 네티즌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들 중 하나이다. 선거기간 중 정당사이트가 세계에서 5천등 안팎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순위이다. 일본의 자민당이나 민주당은 여기에 비하면 매우 낮다(물론 일본정당의 이용빈도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정치웹진의 경우는 더욱 경이롭기까지 하다. 서프라이즈와 노사모 사이트의 경우는 이용빈도의 측면에서 정당사이트의 수준을 능가한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 웹진을 통해 한국 정당이 인터넷을 매개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인 사이트의 경우도 몇몇 예를 들어 보면 그다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점을 감안해서 고려하면 몇몇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용빈도는 떨어진다. 한국의 언론사 인터넷사이트 및 인터넷신문의 경우 역시 이용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정치적으로 매우 많은 관심을 갖는 사회구조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사이버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양상들(통계적 결과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담론의 양적, 질적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번 415총선 기간동안 여러 종류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당사이트의 경우도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높은 이용빈도를 보였고, 정치인의 경우도 유시민을 제외하고, 정동영과 박근혜를 비교하면 박근혜의 사이트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다른 기회에 자세한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지만, 후보자 사이트의 경우도 대체로 한나라당의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집합적인 지지 사이트의 경우는 서프라이즈나 노사모를 능가하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 대체로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이끄는 힘의 중심세대는 민주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겪어낸 세대이다. 그리고 이들 세대는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으로 상징되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2002년의 상징과 2004년의 상징은 적어도 사이버공간의 경우는, 외형적으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역전에 가까운 현상도 목도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전략에서 열린우리당은 서프라이즈, 노사모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당 차원, 개별 후보차원의 준비는 매우 형식적이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외곽지원세력은 미약했지만, 1년여의 준비로 적어도 당 차원, 후보 차원에서는 열린우리당을 따라잡는데 성공했다고 보여진다.

IV. 415총선과 인터넷 그리고 한국정당

1. 415총선과 인터넷을 통한 정당지지 Site의 활성화

415총선에서 후보자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권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의미있게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당과 정치인의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라는 점이다.

탄핵정국과 함께 415총선기간 동안 정치웹진은 사이트의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하면서 수많은 담론을 생산-재생산하고 웹진간 정치적 담론의 경쟁 역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웹진이 인터넷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권자가 정당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중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정당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지기반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이트내에 사이버 정당커뮤니티 기능을 만들고 이에 많은 지지자들이 사이버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경우는 별도의 푸른나라사이트를 만들어 한나라당 사이버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개설 수나 활용면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훨씬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노력은 정당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꾸준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정당의 새로운 사회적 기반확보의 공간으로 인터넷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보자의 경우도 팬클럽, 사이버커뮤니티, 카페개설, 미니홈피개설, 블로그개설 등을 통해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은 정치인이 새로운 사회적으로 기반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명망가중심의 후보자, 전문가중심의 후보자, 인기인중심의 후보자보다는 사회적으로 기반을 갖는 후보자, 즉 대중속에서 나오는 후보자 및 정치인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대중과 유리된 채 전개되어 온 한국의 정당정치가 대중과 밀접하게 접맥된 상태에서 전개되는 대중정당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지기반이 기존의 전통적인 계층적, 계급적 지지기반과 어떠한 연관을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지지기반 확보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사회적 기반을 갖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실상 한나라당은 사회적으로 지지기반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중상층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반이 영남의 엘리트카르텔 세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적 양상을 보일 뿐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지지기반 역시 분명한 양상을 보인다.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연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하나는 세대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계층범주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방이라는 지역범주이다.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대는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 넓은 범주에서 탈냉전세대이다. 계층의 경우는 중산층과 서민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이라는 것은 노무현대통령이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며, 노무현대통령의 지지기반이 확산된 것도 광주와 부산을 거점으로 한 지방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세 지지기반을 묶어낸 동력이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이었다. 문제는 이 지지기반이 이념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대략 개혁적 자유주의 정도로 이념지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러한 자유주의적 이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사회적 기반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여기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 선거법과 정당시스템: 우리는 어떤 정당시스템을 원하는가?

법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제도의 방향을 압축적으로 대변한다. 문제는 한국의 선거법이 어떤 정치를 지향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매개된 정치(mediated politics)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정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선거전문가 중심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미디어선거 공영제는 대표적으로 매개된 정치로의 방향성을 강화시킨 결과이다. 특히 대선과 같은 총선이 가능하게 된 것도 미디어선거 공영제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지정치와 거대담론경쟁의 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선거법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콘텐트 중심으로 운영되어가는 인터넷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기능하지 못한다. 현실공간에서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후보자에게서 느끼는 Aura의 소통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정당이 점차 선거전문가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전문가정당은 뛰어난 기획력과 미디어장악력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는 할 수 있지만, 승리하고 난 이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선거법에서 총선 선거운동은 선거일 14일전부터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대중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 미디어를 동원한 정당의 거대담론 전쟁에 휘말리거나, 이미지정치에 의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선거전문가들이 정당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대중은 단순한 표밭에 불과하며, 표밭에 꾸준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동원해서, 이미지를 동원해서 표밭을 조기숙성시켜 일거에 수확해가는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은 대중정당화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선거가 끝난 이후 미디어들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당선자에게 요구하지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당선자가, 정당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다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당선되길 기대하기 때문에 대중 속으로 정치인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한국정치의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조장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이다.

V. 선거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1.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

사전 선거운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조기 과열과 불법선거를 막기 위함이다. 선거일전 180일 규정이 그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미국의 경우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미 정당의 미디어 광고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는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하지 못하고, 지역의 주민들과도 접촉하지 못한다. 물론 조금 완화해서 예비후보등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런 정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인터넷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14일 동안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터넷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면 선거일이 다가온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의 사회적 소통을 반영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 중 하나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자신의 지지에 관한 신념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자신있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대중과 정치인을 분리시키는 법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무엇인가 발언을 할 때는 이미 정치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개별 유권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반면, 언론사와 국회의원, 정당은 무한한 혜택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크기는 민주주의의 크기와 비례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개별 유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언론사, 국회의원을 위한 민주주의로 전락된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자유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대중적 접촉의 기회를 최대한 열어주는 선거운동

미디어공영제가 확대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대중적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 미디어는 이미지와 감성의 정치를 유발시키고 있고, 미디어에서의 후보자토론회 등은 민주주의를 청중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 로 전락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이다. 대중의 정치참여를 촉발시키는 것을 대의제민주주의의 이상으로 설명한다. 참여는 투표에의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는 일상적인 정치과정, 선거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집합적 형태건 개별적 형태건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선거법은 대중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다. 대중 속에서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치참여의 한 형태이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만나서 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는 유권자를 모아 놓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견해를 직접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현실공간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미디어를 통해서도 가능해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참여민주주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왜 대학교수, 방송인, 언론인, 검찰, 변호사가 후보자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들은 과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한다.

3. 규제의 정당한 두 범주

선거법에서 규제는 두 가지면 족하다. 돈 선거와 흑색비방선전에 대한 단속이다. 후보자만 어깨띠를 두른다거나 하는 이런 규정은 필요 없는 규정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조항은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나 흑색비방선전은 그 자체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그만이다. 이를 위해 다른 것을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 이유는 없다.

4. 작동되지 않는 제도의 문제, 현실성 없는 제도의 문제

(1)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언론사

인터넷실명제는 지켜지지도 않았고, 단속하고 강제할 수도 없는 제도.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신속히 폐기해야 함. 인터넷실명제는 언론의 취재원 실명제와 동일한 것임.

(2)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공부를 하고나서 법을 만들거나 법을 해석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천부인권적인 권리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것임. 지역주의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선거운동기간동안 롯데, 삼성과 기아의 프로야구를 금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됨.

(3) 인터넷언론사

인터넷언론사를 규제하게 되면,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Blog도 규제해야 함. Blog는 기본적인 개인인터넷신문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은 후보자들이 합의하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것임. 이것을 종이신문이나 방송에 국한시키는 규제조항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처사임.

선거법 개정은 선거법에 이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작업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가 대중정당을 지향할 것인지, 선거전문가정당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좋은 논의와 논쟁은 민주주의의 기관차이다. 지금까지 헌법은 물론이거니와 선거법 등 한국의 법제정은 전혀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문제이다..

4·15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변호사 이 진 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들어가며

제17대 총선거 이후인 지난 17일 현재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당선자 53명을 비롯하여 합계 2,096명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관위의 회계실사과정이 남아 있어 선거법위반사례는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선자를 포함한 입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 사례가 주로 불법선전물배포·금품제공 등 과열 또는 혼탁선거의 전형적 사례를 망라하고 있는 반면,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위반 사례는 입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종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례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 법률조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비방목적명예훼손죄)

3. 구체적 사례분석 및 판례검토

가. 총선전인 지난 7일 중앙선권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이버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제시물삭제요청 6,806건, 고발 8건, 수사의뢰 41건, 경고 81건, 주의 105건, 이첩 5건 등 합계 7,046건에 달한바, 이를 구체적인 행위유형별로 보면,

(1) □패러디□물 제작·게재행위

(가) 이번 총선은 가히 □패러디전성시대□라 불릴만큼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풍자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이 홍수를 이루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안은,

□ 라이브이즈닷컴 사이트상에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 딴나라당□이라는 제목의 노래 및 노랫말, □최병렬과 자이리톨껌□ □병렬이의 일기□ 등의 패러디물을 불특정 접속자들이 듣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초기화면 상단에 게재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04. 4. 7. 위 라이브이즈닷컴 운영자인 김태일 외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여 현재 고양지원 형사 1부에서 공판이 진행중이고,

□ 친일청산법, 대통령탄핵 등과 관련하여 패러디 작품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하얀쪽배□, □마구너쓰□라는 아이디의 대학생 및 직장인 신모씨, 권모씨, 이모씨 등이 현재 불구속상태로 수사중.

(나) 한편 이러한 패러디물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주로 저작권·상표권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을 뿐(CNN 사이트 관련 판례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서는 처음 문제되는 것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됨.

(2) 후보자(그 가족 포함)에 대한 비판행위

(가)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탄핵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및 민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가운데 박근혜 대표의 부친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일행각, 조순형 전대표의 부친 조순형 박사의 친일행각, 그리고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의 발언에 대하여 인터넷포탈사이트의 정치게시판을 통해 비판을 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 혐의로 수사중인데, 이에 대하여는 주로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보다는 경찰의 자체인지수사를 통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 이러한 비판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2003. 6. 24.선고 2003도 1868판결), 당해 사안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여론조사공표행위

제천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당해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사이트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대학생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4. 검 토

가. □패러디□물 관련

이에 관하여는 패러디가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새로운 창작의미를 가지는 독립된 예술작품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비록 민사사안이기는 하나 신문사에 기고된 만평이 그 대상이 되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만평의 경우에도 원고 등 3인 또는 5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은 만큼, 이 사건 각 만평이 원고 등이 해외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설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0. 7. 28.선고 99다 6203판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각 패러디물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한 패러디물을 접하는 네티즌들의 지식 및 정보수준을 고려한다면 국민대표성을 가지는 국회의원선거를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더군다나 대통령탄핵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하여 기존의 저명한 영화포스터의 등장인물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새로이 구성된 패러디물에 대하여 어떠한 네티즌도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네티즌들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가진 □아마츄어□ 작가들인만큼 이를 □선거운동□으로 규율하여 형사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법적용으로 보여진다.

나. 후보자 비판 관련

정치라는 것은 그 본질상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지지자 또는 반대자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해 정치인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일반 네티즌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또는 정치인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함에 있어서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치인은 그 성격상 일반인들에 비하여 보다 공격적 표현에 대하여 이를 감내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 및 후보자비방죄는 이를 모두 선거법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는 당사자들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 여론조사공표금지 관련

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의 여론조사공표금지조항 자체에 대한 입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선관위 역시 현행법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안이 통과 되는대로 오는 보궐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현재 수사중인 사건 역시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본 후 면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