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우편번호 140-801)

□ 전화 : 02)7744-551	□ 팩스 : 02)77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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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 토리 (http://toritoon.net)

이 백서는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정보인권 사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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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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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를 펴내며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서 많은 나라에서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과 변천을 거쳤습니다. 근대 이후 인간이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흑인노예 해방,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비극은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성을 낳았습니다.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본적 인권의 중요하다고 보고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국제법으로 정식 효력을 갖게 된 것은 1966년에 유엔이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 규약, B규약)입니다. 유엔은 그 후에도 여성, 아동,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제도를 계속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권과, 국민이 국가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고 교육·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모성보호, 환경권,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사회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사상, 신분, 성적 지향, 출신 지역, 장애, 나이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인권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백서는 정보 인권을 소개하고 2003년 한해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사회각계의 활동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정보화가 우리 시대 민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2003년 11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차   례

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를 펴내며	3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	7

표현의 자유	9

프라이버시권	26

정보 공유의 권리	47

정보접근권	63

2003 정보인권 관련 정책 검토	75

한국 정보화 정책 일반	77

위치정보의 보호	155

정보 공유 정책	17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94

통신비밀의 보호	263

2003 정보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271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운동	273

인터넷 검열 반대운동	304

NEIS 반대운동	308

지문날인 반대운동	368

테러방지법 반대운동	382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운동	394

프라이버시·반감시 운동	400

정보 공유 운동	44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	457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처럼 사상의 자유는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 자유는 아무도 모르는 내심만을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개인의 표현은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표현□ 행위 그 자체 뿐 아니라 표현의 수령과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표현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도 보호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수단인 □매체□에서의 자유로운 유통까지 총체적으로 보장하는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18·19조의 각 3항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① 법률에 규정되고 ②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2000년 5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률의 관할권이나 접속 제한의 현실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인가 인종차별인가.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인가 차별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인가 폭력인가. 최근 신보수주의의 창궐 속에 □백인우월주의□ 등 혐오주의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차별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분명한 점은,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발언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열의 금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검열은 금지된다.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행정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검열은 □국가(정부)□가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검열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로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되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 규제가 금지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 기준이 막연하거나 광범위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2.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17세기 시민혁명 당시 부르주아지는 지배적 봉건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의 보호를 주장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근대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등장한 배경이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생산 수단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를 소유하지 못한 대중에게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인 언론과 출판이 권력 관계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매스미디어가 언론 환경을 장악하였다. 대규모 언론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언론집중현상이 생겼고, 이것은 일반국민의 의사형성 기회를 축소시켜 의사의 다양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1978년의 매스미디어 선언과 1980년의 맥브라이드 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 정보질서가 정보 독점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즈음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를 평등하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민중의 매체□였다. 인터넷은 매스미디어의 독점과 왜곡을 넘어 인류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매체로 각광받았다. 그래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기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의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일부)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나는 마음의 새 고향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정부를 뽑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가 명하는 대로 네게 말하겠노라.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사회 공간은 네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너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 할만한 강제적인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 너희는 우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부름받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너희를 언제 초청했느냐?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너의 관할권 바깥에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연의 움직임이며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

- 존 페리 바를로 (1996)

○ 인터넷 규제 요구의 등장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매스미디어 중심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왔다. 인터넷이 기존의 언론과 가장 다른 점은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과 출판 환경에서는 편집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예술적 가치를 검증한 후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대중이 직접 표현물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이러한 인터넷의 직접적인 통신 방식은 많은 사회적 논쟁을 빚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식민 통치와 군사 독재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매체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인터넷의 등장이 문화적 충격이나 다름 없었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1995년에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규제 요구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에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정부 이후 신문·방송 등에서 정부의 개입이 점차 줄었던 것과 거꾸로 가는 현상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다른 매체의 심의를 맡고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많은 변천을 거쳐 현재 완전한 민간 기구로 거듭난 데 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권한을 그대로 위탁받아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정권고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에 앞서 인터넷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 예컨대 게시판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이름을 등록하도록 인터넷게시판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부의 검열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불건전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다. 기성 세대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 발표에 익숙치 않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가 청소년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전통적으로 부모가 담당해 왔던 윤리적 규제까지 담당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이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TV가 청소년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고, 정반대로 청소년의 가정 환경이나 학교 생활이 청소년의 폭력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

다만 통계상으로는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의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청소년 범죄는 99년 15만821건, 2000년 15만1천176건으로 주춤했지만 2001년 13만8천30건, 2002년 12만3천921건으로 매년마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통계)

무엇보다 정보 범람의 시기에 정보에 대한 선별력을 키워주는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는 2년 간의 검토 끝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들에게 길을 건너는 데 필요한 규칙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가르치듯이,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copacommission.org)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같은 □기술에 의한 규제□가 좋다?

인터넷은 과거보다 규제 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졌다. 인터넷은 표현의 발표자와 청중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보다 많은 사람을 표현 발표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표현물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양적으로 급증한 표현물들을 손쉽게 규제하기 위해 차단 기술 등 기술적 규제 방법이 뒤따랐다.

하지만 기계적인 차단이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상태로 표현의 자유를 기계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이트에 대해 차단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눈에 보이지 않게 달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회선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이 일방적으로 차단의 기준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검열이다. 무엇을 차단하고 차단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동성애 차단은 인권 침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PC방에서 차단한 것이 인권 침해라며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업주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PC방에 설치된 차단소프트웨어가 동성애 인권단체들을 차단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PC방과 인터넷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 바람직한 인터넷의 규제

인터넷은 인쇄, 방송, 통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의 규제 모델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매체는 각기 서로 다른 내용 규제의 기준을 갖고 있다. 예컨대 신문·잡지나 영화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성적 표현이 방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한정된 공공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편의 혹은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국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속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아왔다.

1997년 미국에서 저속한 표현을 제한하는 통신품위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하여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컴퓨터 통신이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방송처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하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한편 2002년 6월 27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지난 7월 인터넷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일반법에 따라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적이나 인쇄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글을 쓴 당사자가 자기 글에 대해 사후에 법률에 따라 책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2년 6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3. 관련 법률

○ 표현을 규제하는 일반 법률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찬양 고무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박한 불법 행동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 한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성폭력과 언어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제방·토론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방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으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표현물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으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하고 포장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다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 침해로 보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사상과 윤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제10조 제1항 제4호)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정부에 반대하거나 사회성 있는 매체들을 검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 <1926년 영국 총파업>이나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와 같은 사회과학 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인터넷내용등급제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차단 표시를 달아야 한다. 즉 차단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스에 PICS 라고 불리는 표시를 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되고 있다.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등을 고려하여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인터넷에만 적용되는 법률

최근 일반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법률이 늘고 있다. 일반 법률과 별도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대개 신속하고 손쉬운 규제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200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개정되었다.

이 조항은 여전히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낳고 있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는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내렸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게시물이 강제적으로 삭제되거나 홈페이지가 폐쇄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심의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는 정부의 검열을 위탁하여 대신하고 있는 국가검열기구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민의 게시물이나 홈페이지를 임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삭제하거나 폐쇄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리는 것은 국가의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의 삭제요청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인터넷이 빠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법률보다 빠른 규제를 하도록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 위반이 아닐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위험이 높고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영업 폐쇄·등록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차단프로그램의 차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현행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음란□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데 비해 이 법에 따라 배포된 차단 프로그램은 동성애인권운동단체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혼자 있을 권리

프라이버시권의 원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 혹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 도용 금지 -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 침입 금지 - 주거지 등에 침입하거나 대화·통신을 엿듣는 도청,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금지 △ 명예훼손 - 개인에 관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난처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과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자기정보통제권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로 사생활이 침해당하기 시작했다. 마구잡이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의해 상업적인 광고 우편물이 쏟아지고 가택 방문 영업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프라이버시권은 앞서 사생활 보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은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 일체와 개인의 생활, 활동,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

이 권고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정식화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기 정보의 존재 유무, 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OECD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OECD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법률과 기구들을 제정하였다. UN에서도 1990년에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1.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 개인에 대한 정보는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유엔헌장의 목적이나 원칙에 반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 파일의 편집을 담당하거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기록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누락(부작위) 에러를 피하기 위해 파일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보존하고, 파일이 처리되고 있는 한 정기적으로나 파일 안의 정보가 사용되는 동안에 최신의 것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목적명시의 원칙 : (개인정보) 파일이 제공되는 목적과 그 목적하의 용도는 명시되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정도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아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a) 수집·기록된 모든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에 적절하고 충족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 위의 어떤 개인정보도, 명시된 목적에 거스르는 용도로,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되면 안된다.

(c)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이해당사자 접근의 원칙 : 신분이 증명된 누구라도 지나친 지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신과 관계 있는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이해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입력과 (통신) 수신자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8원칙에 명시된 감독 기관이 필요하면 구제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정 비용은 파일 책임자가 물어야 한다.

5. 차별금지의 원칙 : 6원칙에서 제한적으로 언급된 예외적 경우를 감안하고,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타 - 단체/노동조합 가입사항 뿐 아니라 인종·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6. 예외부여권 : 1원칙에서부터 4원칙에 대한 이탈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과 도덕, 특히 타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학대받는 사람의 경우 (인도주의적 조항에 따라) (법률적) 한계를 명시하고 적절한 보호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법제도와 조응하는 공포 법률이나 그에 상응하는 규제 제도에 명백히 명시된 예외를 인정받는다.

차별금지에 대한 5원칙의 예외는, 1원칙과 4원칙에 대한 예외에 더해,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관련된 국제권리장전과 기타 관련 수단에 적시된 한계 하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7. 보안의 원칙 : 사고나 파괴에 의한 손실 등의 천재지변이나 부당 접근, 데이터의 부정 이용, 컴퓨터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인재로부터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취해져야 한다.

8. 감독과 제재조치 : 모든 국가는 위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 기구를, 국내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 기구는 데이타를 처리·작성하는 책임자와 책임부처, 기술적 역량 면에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법 조항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인 구제 절차와 함께 형사처벌이나 벌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9. 데이타 흐름의 초국경성 :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타와 관련된 두개 이상의 국가들의 법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 보호조항을 제시할 때, 정보는 관련국 영토의 안에서만큼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상호 보호조항이 없을때는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한 파일 흐름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10. 적용 영역 : 제시된 원칙은 우선적으로 선택적 확장과 적절한 조정에 의하여 수기 파일 뿐 아니라 전산처리된 모든 공적, 사적 파일에 적용되어야 안된다.

우리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엔 개인정보의 상품화가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반감시권

최근 디지털화가 더욱 진전하면서 일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해 졌고 정보가 흘러가는 복잡한 과정에 개인이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개인이 단순히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 감시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국가와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인의 활동과 생각까지도 분석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정보와 생체정보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감시체제를 □누가 규율을 잘 준수하고 누가 안 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체제□라고 정의하고 감시를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시의 증가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시의 가장 큰 문제는 감시받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감시기술은 감시받는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생활 뿐 아니라 행동과 사상까지도 파악한다. 또한 감시받는 사람은 규율에 따르는 것을 넘어 감시를 내면화하게 되고 인권은 파괴된다. 감시로 인하여 감시받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왜곡된다. 개인이 감시를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의 현재적, 잠재적 통제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의 의사는 무시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개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범주화된다는 것이다. 범주화는 구별의 근거가 되고 이로 인해 차별과 배제가 파생한다. 예를 들어 입학이나 입사때 개인이 제공하는 인종, 출신지역, 성별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보다 더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감시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끼치는 위협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반감시권□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하에서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의 생성과 활용 과정 전체에 대한 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개인과 집단의 사상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반감시권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하거나 고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래의 사고를 넘어서고자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하거나 고지한다면 된다는 원칙은 개인이 개인정보 수집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대의 감시는 굳이 고지나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의 CCTV는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으며 개인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또 한 때 동의하거나 고지를 받았더라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기술이 애초 의도와 다른 새로운 감시의 효과를 낳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동의를 구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과 노동자는 국가나 기업의 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동의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구축된 데이타베이스가 □테러범일 확률□, □소매치기범일 확률□에 따라 사람을 감시하고 분류하고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반감시권은 시민과 노동자가 감시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과 노동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과정에 계획 단계서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와 같은 것의 도입이다.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기술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구축과 결정 과정에 정보 주체인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노동자에 대한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프라이버시권과 국가의 감시

○ 국민식별제도

한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밝히지 않고 전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집한 방대한 주민등록정보들이다.

물론 신분등록제도가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근대 이후의 국가는 국민의 범위를 특정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등록과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수집, 그리고 지문 정보를 비롯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한국 뿐 아니라 9.11 사건 이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종류의 국민식별제도에 대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국민식별제도가 전자화되면서 방대한 규모를 갖게 되었고 생체정보까지 포함하여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문 증명은 국가신분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증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분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복지혜택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몇 가지의 제한적인 주민정보를 등록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국민이 국가에 등록하는 정보는 필요한 목적 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변경사항, 지문 등의 정보가 실리며,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정보가 수록된다. 그러나 이 각각의 정보들이 무슨 목적으로 수집되고 어디에 이용되는지 당사자에게 고지하기는커녕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국민식별제도는 국민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가 일상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특히 지문 정보를 비롯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한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17세가 되면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 국가에 보존하고 주민등록증에도 수록하고 다닌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문 정보를 비롯한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생체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모든 국민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이를 범죄자 색출의 명분으로 경찰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이 예비범죄자 신분이란 말이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법적인 근거도 희박한 제도이다.

국민마다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모든 국민마다 식별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납세자 번호 등 국민식별번호는 국민 일인당 고유하게 하나씩 부여되기 때문에 한번만 유출되어도 그 피해가 평생을 가게 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식별번호가 수집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간단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식별번호는 그 고유한 성격 때문에 다양한 민·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거나 통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상업적인 용도로 민간에 공개되거나 공유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복지 서비스와 통계적 목적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전자정부와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최근 여러나라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문서 없는 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독할 만한 충분한 법제도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정작 당사자인 국민은 전자정부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의 동의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자정부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국민의 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서로 연동되고 정부 부처간에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2년 교육부는 전자정부 추진, 학교서버 운영부담 간소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NEIS를 추진하였다. NEIS는 시도별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행정정보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동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학교의 장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본인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심지어 고지도 없이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통합한 것이다.

NEIS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한 개인의 성장기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NEIS에 수록된 성장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면 국가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쥐게 되는 것이다.

* 출처 http://kangfull.com

○ 스마트카드

스마트 카드란 집적회로(IC) 기억소자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보통 신분증 크기의 카드이며, 매우 큰 기억 용량과 고도의 기능 및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스마트 카드가 주목받는 것은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고 나중에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호주, 필리핀, 한국, 일본, 베네수엘라, 그리고 9.11 이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국가 스마트카드 사업에 주목했다. 스마트카드 한 장이면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신용카드 등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의 카드로 개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스마트카드를 국가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하나의 카드가 자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정보통제권은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된다.

○ 통신비밀의 보호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통신이 주를 이루던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통신의 양과 질이 비약적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 채팅, 메신저를 이용한 통신은 물론, 전자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 무선인터넷, 이동전화를 통한 통신,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 등 그 수단이 다양해지고, 양도 대폭 늘어났으며, 통신의 방법도 문자, 소리, 영상 등 다양해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공개적인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통신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표현과 통신의 융합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의 특징으로 인하여 통신의 즉시성이 사라지고, 통신은 점점 저장성이 증대하고 있다. 전화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요금의 산정을 위한 발신번호, 수신번호, 통화시간 정도가 저장되는 기록이었으나, 최근에는 통화위치까지 저장되고 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의 경우는 메시지의 수신자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저장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경우는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기록은 물론, 접속위치, 통신의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진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의 통신의 경우 수신자나 발신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통신의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게 되며, 로그기록은 당사자가 그것이 저장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매우 쉽게 감시될 수 있다. 심지어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감시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당사자는 감시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서 엄격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회사등에 국민의 통신 기록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감청은 다른 수사기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기간에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신 내용에 대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이 영장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1년 말 개정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해당 지검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이용자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른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얻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프라이버시권과 노동 감시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일 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한다.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최근 최첨단 기술에 의한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장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회사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될 수 없는 감시이다.

직장의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협한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장치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회사가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작동되고 있는 모든 감시장비는 몰래하는 감시로 간주된다. 노동자 몰래 수집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공간과 노동자의 사교,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는 동의를 철회할 권리,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수집장치 철거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동의를 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1.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전후관계의 변화로 인해 생길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4.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5.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6.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7.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a) 수집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b)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8.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통지받아야 한다.

9.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강령의 원칙에 따른 정보수집과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10.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줄 수 없다.

11. 사용자,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12. 사용자,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13.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프라이버시권과 시장의 감시

○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는 이미 중요한 자산가치가 된지 오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한 데이타베이스는 그 응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CRM(고객관계관리) 기법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관리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회원가입을 유도해 기본신상정보를 직접 확보하거나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타기업에서 제공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쿠키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고객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라우터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가로채기도 한다.

이렇게 확보한 고객정보는 데이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유형화한 후 관리된다. 고객이 20회 방문할 때마다 1개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었고 장바구니에 5번 넣을 때마다 1번 구매했다면 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고객의 생각□까지도 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고객이 크리스마스 전구를 사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정보가 계속 쌓이면 고객의 성향을 좀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제너럴모터스사가 소비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통계와 구매행태를 연계하기 시작했다. IBM은 1930년대부터 이런 자료를 기업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중의 욕구를 조절해 왔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이 상품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음식과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맞춘 입맛이 형성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과정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현대기술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객 성향에 맞춘 □맞춤서비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정보가 분류되는 과정이다. 소비자는 철저하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데이터베이스 회사 프리즘사는 흑인이나 남미계, 그리고 기타 외국 출신을 □위험한 소수집단□으로 분류했다. 이 집단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자동으로 격리된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이런 분류와 고정관념이 가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어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회적 감시의 출발이다.

○ 스팸메일

스팸메일의 폐해로 메일을 지우는데 들이는 시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 비용의 문제를 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스팸메일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스팸메일은 이용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과 양으로 이용자의 메일계정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또한 개인정보인 이메일주소가 수십만개 단위로 팔리고 있는데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에게 자기가 받는 메일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는 의미로 옵트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옵트인이란?

수신거부를 할 때까지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옵트아웃 제도라고 한다. 반면 이용자가 메일을 보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경우에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옵트인 제도라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이메일주소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문제를 지적하며 영리목적의 광고메일에는 옵트인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료정보의 보호

의료정보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매우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단 한 줄에 불과하다.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비밀보호□라는 포괄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방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전자 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기관과 기업이 개인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1996년부터 벤처기업과 손잡고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시도하여 논란을 빚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운명□이 쓰여져 있는 유전자 샘플을 강압적으로 채집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설립된 유전자정보은행을 유전자 연구나 유전자 관련 민간 기업에 연구용, 실험용으로 제공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유전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가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간의 의료정보 수집과 민간·공공기관 간의 거래에 대해 법률이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 신용정보

신용을 보증하거나 평가하는 회사들이 앞다퉈 개인신용평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개인대출·연체정보는 물론 상거래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돼 작은 실수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금납부와 소송내역, 유통업체와의 거래정보까지 공유되는 등 정보공개의 폭이 대폭 넓어져 신용정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금융거래는 물론 소송·공과금납부 등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정보망□에 걸려들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신용평가 사업은 대개 금융업체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되며, 이 컨소시엄에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 등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모든 생활·거래정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인신용평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금융·상거래상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5. 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1. 정보 공유의 권리란 무엇인가

○ 왜 지적재산권이 문제인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인간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약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HIV/AIDS 치료약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이들 국가에서 HIV/AIDS의 확산이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은 아니다. HIV/AIDS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들이 생명과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지경임에도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 가격이 높은 까닭은 의약품 특허가 제약회사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확산과 냅스터와 같은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등장은 우리가 과거보다 전 세계의 문화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음반사나 영화사와 같은 정보·문화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그 이용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무형(無形)의 지적자산(知的資産)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발명이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창작물에 대해 발명자나 창작자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어떤 소설책을 사면 나의 소유권은 물리적인 소설책 한 권에 국한될 뿐,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인 소설가가 여전히 갖고 있다. 여기서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그 소설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이것이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산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제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인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생산물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없어지므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 생산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지식과 문화는 사회에 널리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으로 차단하거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적인 강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는 등 인격적 권리와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창작한 즉시 부여되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특허는 산업 기술 분야에 표현된 아이디어(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자가 특허 발명을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다.

저작권과 특허 이외에도 상표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새로운 분야들이 지적재산권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일시적인 독점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여 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시적으로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각 법체계 내에 창작자의 사적이익과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비판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서로 다른 대상과 적용 방식,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196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2. 특허에 의한 기본권 침해

○ 특허의 현재 경향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특허의 보호 대상도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 하에, 생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업 방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강화가 무조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력이 낮은 제3세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나친 특허권의 강화는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특허로 인한 높은 가격은 제3세계 민중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 방법(BM) 특허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나 기법을 특허로 보호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 9월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자유/오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로 현재 보류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와 같은 인터넷 상의 영업방법 특허도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영업 방법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 미 연방고등법원이 어떠한 대상이든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한 이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는 개발과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술은 굳이 특허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이미 빠른 혁신과 발전을 이뤄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들이 특허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미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영업방법 특허는 선행주자의 독점을 조장함으오히려 기술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20년 동안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영원히□ 독점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특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 이미 발전한 선진국 기업들이 인터넷 상의 사업 방법을 특허를 통해 독점한다면, 제3세계 국가의 인터넷 산업은 선진국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생명 특허와 강제실시

특허권을 둘러싼 전세계적 문제 중 하나는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의 대립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는 각국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AIDS의 심각성 때문이었다. AIDS에 의해 하루에 8,000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전세계 감염자 중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AIDS 치료약은 이미 개발되었지만 비싼 가격과 열악한 보건 체제로 인해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특허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때문이며, 이것이 건강권과 관련하여 특허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장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이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치료약의 특허권을 A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A사의 허락이 없이는 그 약품을 함부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특허이다. 그러나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A사의 허락 없이도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의 가격이 낮아진다.

특허는 개발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특허권의 공정한 행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강제실시인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 정부가 자국 상황에 따라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제약회사와 정부가 제3세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압력의 주체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야말로 강제실시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은 역설적이다.

현행 특허법 내 강제실시 관련 조항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저작권과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단지,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공정이용은 저자권의 예외가 아니라, 문화와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용자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저작권은 17~8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영화, 만화, 음반 등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복사기, VTR 등 복제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권과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기존의 오프-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된다. 따라서, 복제권(즉, copy-right)을 창작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창작 환경의 변화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복제, 전송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척 가치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생산자, 이용자의 구분을 약하게 만든다. 즉,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목적은 □사회의 문화 발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강화는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용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이용은 공정이용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의 경우, 공정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저작권조약을 통하여 □공중전달권□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대중이 임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자들이 원격으로 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저작권자들은 원격으로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책이 한권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만일 원격으로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이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을 제약하는 일이 된다. 디지털 도서관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냅스터

냅스터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MP3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미국음반협회는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용자들이 냅스터를 통해 MP3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냅스터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결국 냅스터는 2003년 10월 29일부터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냅스터 이슈의 쟁점은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 즉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냅스터를 통한 MP3 음악파일 교환과 음악청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이용행위의 일부이며, 이는 마치 음악 테이프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편집해서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만일 냅스터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불법이라면,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혹은 이용자들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냅스터 이슈는 인터넷이 가져온 수용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4. 저작권의 성격 변화

저작권의 주체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상상하듯,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혹은 기업에 종속되어있는 개인일 뿐이다. 저작권 체제로 실제 이득을 보는 것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다. 냅스터 사례에서 작사·작곡가보다는 음반협회에서 더욱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저작권의 주체가 기업으로 변화한 후,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뭇 달라졌다. 저작권은 어떤 저작권의 복제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의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은 엄청나다. 단지 □창작자의 보호□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현재의 저작권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의 저작권 소유 경향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이 협정이 문제인 이유는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제함으로써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식·문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5.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문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과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 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MS 독점의 문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보다 유독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MS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윈도라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이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가 구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영체제는 한 사회의 기반시설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MS는 이미 전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MS는 이를 기반으로 워드·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웹브라우져, 미디어플레이어 등 응용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명백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후퇴로 인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 유럽 등에서도 MS 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독점을 규제하려는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MS는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새로운 버젼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단지 편리성이 제약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윈도와 MS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MS가 통제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S는 웹브라우저의 조작을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M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정부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MS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 업체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적으로 MS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예를 들어, 윈도 소스 코드의 공개나 회사의 분할과 같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기관의 소프트웨어로 독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6. 대안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과 충돌하거나, 창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지식의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에 대한 욕망이 지식 창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지식, 문화 생산 구조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품성이 있는 연예, 오락, 성 상품 등은 활발해지는 반면, 인문, 사회과학 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체제는 단지 □법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식과 문화의 생산 방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공정 이용의 보장

정책적으로 부여된 독점권인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제실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근거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는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식·문화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오픈 컨텐트 라이선스(Open Content Licnese), 과학기술 성과의 공유 등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해 가는 것에 회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톨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GNU 운영체제에 Linux라는 커널(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GNU/Linux 라고 불러야 맞다.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로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고안하였다. GPL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일종의 □다른□ 저작권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한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이를 채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현재의 저작권과 정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1. 정보 격차 (Digital Divide)

○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들 한다.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유통되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을 꾸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받은 사람,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컨텐츠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TV는 전원을 꽂고 리모콘을 누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방송의 혜택을 접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신문이나 TV와는 달리 숙련된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하고 비교적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정금액의 접속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찾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를 영문으로 치고 정보를 검색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영화감상, 교육 등 필요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지식과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 격차□는 경제적 여건·교육 수준·성·장애·연령·지역 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습득의 차이를 말한다.

정보 격차의 문제는 단지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 사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소유하느냐가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보의 소유, 이용정도를 둘러싼 □정보 격차□나 □지식격차□는 늘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을 포함한 사회 전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정보 격차는 불평등을 낳는 중요한 요소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보 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의 확대로 악순환된다.

○ 법과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 제한

산업사회 이전에도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지배집단의 중요한 통치전략이었다. 실제로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발명이라 하는 인쇄술도 한때는 불순한 사상을 유포시킨다는 이유로 그 이용이 금지되거나 특권층에만 허용되었다. 다만, 근대사회 이전에는 이것이 신의 뜻을 빙자한 왕의 명령과 같은 인격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법과 같은 비인격적 수단을 통해 그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최근 정부가 체제유지를 이유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도 국민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가 활동 중에 생긴 정보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알권리(right to know)□에 대한 침해이며,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의 제한이 그에 맞서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 상당부분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온 것과 달리, 최근 들면서 명시적인 제한 대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의한 접근제한이 바로 그것이다.

○ 정보불평등의 경제적 요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덕택에 예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고도의 다양한 서비스가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평소 소득이 이 정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고도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체계의 도입은 정보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다수가 경쟁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기업은 낮은 투자비용에 비해 고이윤이 보장되는 장거리전화나 도시지역 서비스에 집중투자를 한다. 그 결과 그 외의 나머지 부문에는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서비스를 포기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상승한다. 실제로 많은 통계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네트워크 이용률의 차이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소득수준이 낮은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기존의 사회적 계급/계층구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는 오히려 □관계없이□ 재생산되며,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부터도 배제당함으로써 그러한 재생산구조는 더욱 고착된다.

○ 정보불평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어떤 이들은 정보불평등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부유하더라도 □정보활용능력□이 없으면 정보사회에서 뒤쳐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정보사회에서 정보활용능력만 있으면 더 나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물론, 정보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만 생기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많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정보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교육수준, 성별의 차이 등은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은 상당부분 앞서 지적한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

먼저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 격차의 문제가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수준만 높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접근을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컴퓨터 교육을 학교와 같은 공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화 교육은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국 정보불평등 구조의 하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언어장벽도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오직 외국어에 능통한 일부의 사람에게만 인터넷은 진정한 □지구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성 (gender)

다음으로 성차에 따른 정보 격차의 문제가 있다. 많은 정보화사회론자들은 탈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육체노동의 시대에서 여성에게 더 어울리는 지적노동으로 중심이 이동할 것이고, 자연 여성의 참여나 힘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통계에서는 보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단체들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대부분 남성들이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문에 종사하는데 비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접근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사회통념은 여성들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익숙해질 기회를 빼앗는다. 남자아이에게는 기계를 가르치고, 여자아이에게는 보다더 □여성다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통념이 부모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세째, 교육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와 네트워크가 남성중심적으로 설계·구성되며, 여성들은 이를 낯설게 여긴다. 심지어 남성 이용자들로 가득찬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은 □현실공간□에서와 같은 성희롱을 경험하기까지 한다. 여성 이용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남성들은 농도짙은 농담이나 모멸적인 언사를 던짐으로써 온라인 공간에 대한 여성들의 기피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미국 전체의 전화보급률이 약 94%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여성단독세대의 전화보급률은 남성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빈곤선 아래의 경우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낮은 접근도가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전화가 없는 여성 단독세대주들은 가까운 곳에 사는 친척과도 기본적인 접촉빈도가 낮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먼거리에 있는 직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그 결과 가족이나 취업기회로부터 고립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재택근무, 전자도서관과 원격접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필품 구입 등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려 하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지체장애인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전용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공공장소까지 이동해야한다.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일반도서관의 이용과 다를 것이 없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요즘 보편적인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의 웹브라우저에 접근이 힘들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자도서관과 화면해설 서비스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에게 정보화의 혜택은 멀기만 한 이야기이다.

연령·인종·민족

교육수준, 성별 외에도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은 많다.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연령집단, 유색인종, 이주 노동자와 같은 소수민족은 현실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적은 상황은 다시 인식의 차를 낳아 고립을 심화시킨다. 1995년 미국의 인류학자 바또는 41,000명의 주민 가운데 62%가 흑인, 32%가 중남미 혼혈이며 오직 7%만이 백인인 시카고 남쪽 지역을 연구하면서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다. 우선 주민 대다수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남(백인들)의 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은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여타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170달러에 달했다. 결국 그들은 정보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친숙하지 못함□은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음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2. 보편적 서비스

○ 보편적 서비스의 기원

각 나라들은 이러한 정보나 네트웍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구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정보불평등에 대한 완화대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이다.

원래 □보편적 서비스□는 시장과 기업의 주도 아래 형성된 미국의 통신산업부문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목표이자 수단중의 하나였다. 이 개념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00년대 초로, 당시 미국의 전화시장은 미국전신전화회사(AT&T)와 여러 독립 전화회사들에 의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AT&T는 각종 특허권과 영업권을 사들임으로써 사업규모를 넓혀갔고, 독립 전화회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만 했다. AT&T가 전화시장을 독점한다는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사장이었던 테오도르 베일은 AT&T가 전국적인 전화망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One Policy, One System, Universal Service)□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여기서 □하나의 정책□이란 요금, 서비스, 등에서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며, □하나의 시스템□란 모든 전화가입자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전화망이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야기되는 지역간 전화연결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동시에, AT&T가 자사의 강점을 선명하게 내세움으로써 경쟁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

그후 1934년 미국연방통신법이 제정되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미국통신정책 가운데 공공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수용된다. 즉, 국가는 AT&T사에 의한 장거리전화부문의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독점이 가져올 가격인상, 서비스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AT&T에 부여한 것이다. AT&T는 손실이 나는 시내전화부문과 이익이 되는 시외전화부문간의 수익격차를 □내부 상호보조금□방식을 통해 배분함으로써 이를 실현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통신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거절이나 수준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이 정책은 다른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의 통신정책에서도 주요한 원칙과 운영원리로서 널리 수용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편적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전국 어디서 살고 있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2) 누구라도 경제적(저렴한)인 가격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3)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4) 요금에서 차별이 없을 것

○ 정보고속도로와 보편적 서비스

□정보초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원칙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첫째, AT&T와 같은 거대독점기업이 기업 내부적으로 전화 사업부문간에 수익을 조정하던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방식이 다수의 회사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지속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또다른 변화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과거 보편적 서비스의 기준이 된 □기본적인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지가 모호해 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음성전화서비스가 모든 미국민이 최소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정 참여에 필요한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각종 부가서비스, 화상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과연 보편적으로, 차별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인가가 문제였다. 결국 이 문제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현재의 정보통신부문에서 과연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로 모아진다.

스웨덴의 경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는 □모두를 위한 컴퓨터(Computer for All)□사업을 들 수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과외소득이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방과 도서지역 외딴 지역 등은 학교와 도서관, 병원 등의 공공시설에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중고컴퓨터를 저소득 가정에 기부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PC 보급운동도 벌여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를 쓰지 못하는 미국 내 소수민족이나 다른 언어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한 보편적인 서비스의 요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정책에 대해 최근 국가의 의도적 개입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희소하다는 이유로 □공공재□로 분류되었던 정보, 네트워크, 주파수 자원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한계

그러나, 과연 공공정책인 보편적 서비스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장원리의 적용은 경쟁의 확산을 의미하고, 이는 불가피하게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서비스가 몰리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찍 민영화가 된 항공운송산업등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미국통신산업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한 회사에 의한 전화사업의 전국적 독점이라는 당시의 통신산업구조에서 독점기업의 횡포와 독단을 막음으로써 공공이익을 지키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핵심은 독점이 낳게 될 불가피한 사회적 폐해와 이에 따른 사회성원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낮은 가격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이 진정 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동의 혜택이 되게 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일에 고민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은 보편적 서비스가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해야만 가치를 갖게 된다. 결국, 신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 선을 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름아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초기에 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방식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정책은 정보통신기업이 시장개척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엄청난 규모의 초기매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한편으로는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보편적 접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넘어서는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3. 공공 접근권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 문제는 단지 □경제적□ 정책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에서 더욱 더 나아간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공공 접근권(Public acces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갖는 한계 ― 누가 얼마씩 지불할 것인가라는 경제적 문제로의 환원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가능하다는 기술중심주의적 시각 ― 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공공(公共)을 정보통신서비스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소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정보제공자□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은 물론, 기술이나 조직 그 자체에 대한 변형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

○ 공공 접근권의 등장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여, □정보를 받을 권리□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함께 중요한 인간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최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법과 같은 청구권적 권리가 법제도로 정립되어 왔다. 이처럼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제한없는 접근을 위해서도 법제도는 물론 경제적, 기술적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점(access point)의 확보와 경로의 다양화, 정보의 호환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알권리□ 개념의 확장은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 넘어 정보소통의 기반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권리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이 정책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액세스 채널이다. 초기에 방송은 주파수자원의 희소함 때문에 공공재로 인식이 되었지만, 점차적인 상업화의 결과 희소한 주파수는 매체의 독점현상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방송은 사회전반의 공적인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는 독점 대기업의 이윤추구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매체독점에 맞서는 전략으로서 일부에서는 대안적 독해나 □기호학적 게릴라전□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수용자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방송 등의 등장으로 매체와 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수용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채널이나 오픈채널 등 공중액세스 채널을 두고 상업화된 대규모 공중파방송에 맞서서 공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공공 접근권의 확보를 위한 과제

우선 접근권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통신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대세 속에서 정보나 네트워크 할것없이 상업화, 민영화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와 네트워크의 공공성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는 여지는 점차 협소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지속적인 싸움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접근권의 문제는 □이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리□의 문제이고, □소유□의 문제이며, □참여□의 문제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이 수여하는 혜택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주어진 정보와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정보이고 네트워크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이는 소유와 참여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접근권의 문제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렴한 가격은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문제는 접근권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개인에게 떠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다하는 네트워크, 경쟁의 무기가 아니라 공동의 지혜가 쌓여 만들어지는 정보. 이를 총체적으로 가능케 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일이 바로 접근권 운동일 것이다.

결국 접근권의 문제는 또한 기술이나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기술와 네트워크에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형식적인 접근권만을 의미할 뿐이다. 접근권의 보장은 이러한 설계와 보급을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공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보지 않는다면 언제나 접근권의 보장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 관련 법률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①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2003 정보인권 관련

정책 검토

한국의 정보화 정책과 정보 인권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국민의 정부 정보화 정책

국민의 정부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기치아래 정보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보급율, 인터넷 이용시간, 온라인 주식거래율 등)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인터넷강국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정보화 정책 중 정보인권적 함의가 있는 부분을 정부의 공식문건(2002 정보화에 관한 연차 보고서; 지난 5년간 IT정책 성과와 과제; 법령정보; 보도자료)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제1절 건전한 정보윤리 확립

1. 불건전정보 유통 현황

우리나라는 정보화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자 2,565만 명(2002년 6월), 초고속인터넷 이용 857만 가구(2002년 5월 기간통신사업자)를 보유하는 인터넷 이용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함께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사이버공간을 통한 인권침해, 사이버 중독으로 인한 현실공간에서의 혼란 등 정보화 역기능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통계에 의하면, 1995년 2천여 건에 불과하던 불건전정보 심의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99년 2만9,607건, 2000년 2만3,477건, 2001년에는 2만5,210건, 2002년 6월 현재 2만77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음란, 폭력물 이외에 자살사이트, 폭탄제조사이트 등 반사회적 정보의 유통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 상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2.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교사, 학부모, 청소년, 정보제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올바른 통신언어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글문화연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유익한 정보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매월 20개씩 지정하던 청소년 권장사이트는 2002년 5월부터 격월로 30개씩 선정하고 있으며, 네티즌의 바탕화면에 항시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권장사이트 바탕화면 홍보 프로그램(게이터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익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게임 등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사회문제인 사이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사이버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개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며,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전화 : 02-3660-2580), 사이버중독정보센터(www.cyadic.or.kr)를 통해 대면상담과 온라인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중독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인터넷자율등급표시제도는 정보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정보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자, 민간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자율등급표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율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별S/W를 개발하는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음란·폭력정보에 대한 등급DB를 구축하여 민간 S/W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S/W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이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를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성폭력 이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각종 사이버상의 피해에 대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인터넷 상의 불건전정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 신고 Hot-line인 ‘인터넷119’ 홈페이지를 개설, 그 기념으로 2002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월드컵 사이버지킴이 대회’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 및 불건전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터넷119는 검·경찰청, 민간 감시단체, 심의기구 등 관련기관간 협력·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건전정보를 인터넷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인터넷119 이용은 홈페이지(www.internet119.or.kr/인터넷119.cc) 및 자동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파랑새’를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파랑새는 인터넷119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웹브라우저에 설치하면, 불건전정보를 파랑새 아이콘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민간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4월에 자원봉사 모니터요원인 ‘사이버패트롤네티즌’ 발대식을 가졌으며, 향후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불건전정보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율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이버 정화기능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3.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개정 전

제53조 (不穩通信의 團束) ①電氣通信을 이용하는 者는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해하는 내용의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通信의 대상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信에 대하여는 電氣通信事業者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 (情報通信倫理委員會) ①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不穩通信을 억제하고 건전한 情報文化를 확립하기 위하여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1人이상 15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은 學界·法曹界·利用者團體 및 情報通信關聯業界등에 종사하는 者중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위촉한다.

④委員會는 不穩通信의 根絶 및 健全情報의 流通活性化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情報通信倫理에 대한 基本綱領의 제시

2.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일반에게 公開를 目的으로 流通되는 情報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審議 및 是正要求

3. 電氣通信回線을 이용하여 流通되는 情報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建議

4. 불건전 情報通信 申告센터의 운영

5. 건전한 情報文化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電氣通信을 이용한 불건전 情報 流通의 團束과 관련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위임하는 사항

2002.12 개정 이후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53조의2 (情報通信倫理委員會)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1人이상 15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은 學界·法曹界·利用者團體 및 情報通信關聯業界등에 종사하는 者중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情報通信倫理에 대한 基本綱領의 제시

2.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증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情報의 審議 및 是正要求

3. 電氣通信回線을 이용하여 流通되는 情報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建議

4. 불법·청소년유해정보 申告센터의 운영

5. 건전한 情報文化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이유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대상을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

제2절 개인정보보호

1. 현 황

1.1 개인정보침해 및 스팸메일 관련 문의·불만 접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그 수집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전송은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않는 정보전송방지 정책은 국민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이라는 양면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정부는 2001년도에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차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 스스로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0년 4월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실시하여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및 스팸메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는 2001년에 비해 2002년도에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매월 그 건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실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자우편, 전화, 팩스) 전송’, ‘타인정보의 도용’ 등이 주요한 개인정보침해유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방지 정책

2.1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스팸메일방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시행(2001년 7월 시행)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적체계를 정비하였는 바, 종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여행사·호텔·항공사· 학원·교습소에도 부여하였으며, M&A에 대비하여 기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동의를 필수화하였으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을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표시 및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전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2002.12 국회를 통과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스팸메일 신고·상담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인터넷상에 개설(2002년 7월)·운영중이다.

<참고 : 2002.12.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정이유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법 제42조의2 신설).

나.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형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전자우편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경로를 밝히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음성전송의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임을 밝히도록 함(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50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라.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50조의2 신설).

마. 광고성 정보 전송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는 불법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자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손해 배상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의3 신설).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조치 전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법 제50조의4 신설).

사.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리도록 함(법 제50조의5 신설).

아.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법 제56조제3항 신설).

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 고지한 목적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함(법 제62조제1호 및 제2호).

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4조제2호).

카.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법 제67조제1항).

2.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개인정보의 침해에 따른 피해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15인 이내의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2.3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제고

사업자 및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관광부 등 130개 기관 2만3천여 명에 대한 대국민 정보보호 교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02년에도 5월부터 교양교육을 실시중이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업체 개인정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각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 2002년 4월까지 총 2회에 걸쳐 130개 업체 담당자를 교육하였다.

또한, 2002년 7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리플렛’(10만 부)을 배포하였고, 반상회 등을 통해 스팸메일 방지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4 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

개인정보보호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사업자 및 국민 스스로의 자율규제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 자율의 정화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등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마크)’ 부여 제도를 200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5 개인정보침해 및 스팸메일 전송행위 제재

정부는 개인정보침해 및 악성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2001년 11월, 2002년 4월. 총 600개 사이트)하고 2002년 4월에는 45개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후 5개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9개 업체) 및 시정명령 조치(84개 업체)를 하였다.

제3절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디지털 복지사회 건설

1. 정보격차해소 정책 방향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진전과정에서 연령·직업 등 사회적 여건과 지역적·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정보혁명으로 인한 사회변동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산업사회의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노령자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부터 외면되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시 소외계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특히, 정보격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단순한 부의 불평등한 분배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2001년 1월)하고, 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2001년 9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격차 현상이 가져올 국가사회적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보격차해소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역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PC구입이 어려운 정보소외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인 무료 인터넷이용시설 설치와 중고PC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

정부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종합적·체계적인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노령자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층을 위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에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령자, 전업주부 등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격차해소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바,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기금으로써 동 법이 정하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수립

첫째,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어촌 지역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통신사업자에게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KT에는 민영화(2002년) 후에도 2005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ADSL 등 유선 기반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위성인터넷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양방향 위성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단위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정보화 기반이 특히 취약한 지역의 농협, 어촌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에 대하여 PC 리스료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PC보급과 함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중고PC 보급도 연 1만 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고령자의 정보통신접근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 입·출력장치 등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2002년 7월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을 위해 2단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2000∼2002년)’에 따른 정보화교육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화교육 내용도 인터넷 기초과정에서 업무 및 생활에 필요한 중급과정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장애인, 노인, 농·어민,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의 정보소외계층이 인터넷을 통해 실생활과 취업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보급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편의를 위해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품과 서비스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권장하는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정 등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비 조성, 개발도상국가 등에 대한 정보통신 인력초청 연수, IT봉사단 파견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격차 실태조사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정보공유와 정보공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대부분의 시기에 있어서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미국 및 유럽연합의 통상압력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여기에 국내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사업자의 주장이 가미되어 BM특허가 인정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가 보호되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기류에 약관의 변화가 포착된다.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을 제한하려던 저작권법개정안이 철회된 것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추진은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중시하는 새로운 기류라고 볼 것이다.

II. 참여정부 정보화 정책

참여정부의 출범에 인터넷이 상당히 기여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정보화□가 범정부적 차원의 국정과제는 아닌 것 같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003. 3.28 대통령께

- 당면 전략과제로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

- 주요 추진과제로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 쟁점 현안과제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보고했다.

성급한 예측이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정보화 정책기조가 계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1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2003년 3월 28일 대통령께 보고한 정보통신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후 법제화를 포함한 민간분야에서의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통부의 자유게시판에의 실명제 도입 …

□광고성 글, 인신공격, 저속한 표현, 비방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네티즌의 실명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정착 및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 감소를 통한 게시판 정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인터넷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진보네트워크가 4.15 정통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를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으로 서울지검에 고발.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고발게시판에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메일 표시 정책

『오는 5월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이 더욱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이동통신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 □19세미만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19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던 기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방법을 전화정보, 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 페이지, PC 통신 등 매체별로 나눠,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백색바탕 별도 창에 유해문구와 로고를 전체 화면 3분의 1이상 크기로 위쪽에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연령확인 절차와 회원확인 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 아닌 문자, 영상, 음향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게시물 2003년 4월 14일』

제2절 프라이버시권

휴대폰 GPS 의무장착 계획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제정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명 □LBS(Location Based Service)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휴대폰에 위치추적 기능(GPS칩 내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사업자 등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 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방서, 경찰서 등 구조기관들은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 때 신속히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물류.교통.보험 등의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생명 구조와 산업적 측면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위치정보법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 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크게 두 가지. 이에 대해 정통부는 휴대폰에 GPS칩의 온.오프 기능을 부착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위치추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119번을 누르거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공공 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한계를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요청과 제공과정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공 구조기관에 의한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가입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사실을 자동으로 기록. 보존토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03년 3월 24일』

스팸메일에 대한 옵트아웃제도 유지

『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차단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신자의 수신의사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옵트인□ e메일 전송방식을 당분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e메일 제목에 광고문구 표시의무화 등 스팸메일 방지방안이 도입된 지 1년이 채 안되었고 옵트인방식도입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아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가 없으면 e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현행 □옵트아웃□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마케팅 수단으로 e메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옵트인 방식을 도입할 경우 건전한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옵트아웃 방식을 유지하되 e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서버차원에서 미리 불법스팸메일을 차단토록 유도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음란 스팸메일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등 불법 스팸메일 수신차단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PC상에서 간편하게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악성 전송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파이낸셜뉴스 2003년 4월 7일』

제3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위반 122개 사이트 적발

『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연예인 홈페이지 등 122개 사이트(103개 업체)를 적발, 과태료를 물리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 중 개인정보 고지사항 3가지 이상을 알리지 않은 코리아사주 등 20개 업체와 스팸메일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던 대출닷컴 등 3개 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물렸다. 또 개인정보 고지사항 2가지 이하를 알리지 않은 윈챗 등 66개 업체와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SM엔터테인먼트 등 1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고지 의무를 어기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사이트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도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기 앞서 각종 고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03년 3월』

개인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취급 업체나 위탁 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취급□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이를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정보 관리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개인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취급 업체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제28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체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돼있으나, 제대로 지키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과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조직□인력□규정 운영 □개인정보를 다른 일반 업무자료와 구분해 접근하기 어렵도록 통제 □시스템□네트워크를 신설□보수할 때 미리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관련 부서와 협조해 실수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또 □네트워크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때 본인 인증절차 설정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응급처치□비상연락□복구 조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이행토록 권고하되, 올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를 위반할 때는 규제할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취급 업체나 위탁 업체가 시스템 잘못으로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달라지는 법에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03년 3월 17일』

III. 반성적 고찰

국민의 정부 5년과 참여정부 몇 개월의 정보화 정책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1. 산업사회형 정보화 추진 재검토 :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기치아래 추진한 정보산업 육성 정책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이 부러워 할 정도로 정보화 선진국이 된 현 시점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투자와 마케팅을 지도하는 정보화 산업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정보인권을 국민에게 :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인권을 전혀 무시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정보인권의 보호책임을 국민 스스로가 지는 구조보다는 정부가 가부장적으로 사전적 보호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 측에는 정부규제로 비쳐지고 사실 막상 정부가 산업성장과 인권간의 충돌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인권의 주체인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인권보호의 짐을 상당부분 벗어서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정보인권을 초기부터 고려하는 정책결정 구조 : 정책결정 초기에 정보인권에 미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인권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딛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한 채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정보인권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기술의 인권신장적 측면에 대한 홍보부족 : 정보기술은 □자유의 기술□이자 □통제의 기술□이 될 수 있는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논의는 이 두 개의 논리가 상대방을 부정해버리는 구조였다면 향후의 논의는 어렵지만 서로 동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하여 국민에게 자기정보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과 최소한의 은둔 공간 및 그 선택을 보장하면서 정보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완전한 통제만큼이나 반인권적이다.

정보 인권과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비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I. 인터넷상의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통신금지제도

종래 불온통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난 2002. 12.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 명예훼손, 스토킹, 해킹, 청소년유해표현,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통신, 범죄목적□교사□방조 통신 등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불법통신의 개념 자체도 모호□광범위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글은 그보다 더 문제성이 강한 제2항 및 제53조의2의 규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중심으로 거론해 보고자 한다. 제53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의2는 이 심의기구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권(이하 □제한명령권□이라 함)과 그것을 배경으로 사실상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이 엄격한 의미에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개정법률은 종래의 위헌성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열개념과 미국에서의 검열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미국에서의 사전억제와 적법절차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언론규제는 사전억제(prior restraint)와 사후억제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전자는 일정한 표현내용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국가적 규제가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검열(censorship)이나 허가제(license) 등의 방식을 취하며, 후자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법리로 대변되는 표현규제의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규제는 몇 가지의 특이성을 가지면서 제시되고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사전규제는 최악의 표현규제방법임을 전제로 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고자 한다. 통상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사전억제의 방식으로는 사법부의 재판에 의한 유지처분(injuction), 행정처분등에 의한 사전억제(일종의 면허제), 그리고 표현내용상의 특정한 유형에 대한 사전억제로 대별되는 바, 이 중 행정처분등에 의한 일종의 면허제 혹은 허가제의 사전억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현이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방법(time, place, and manner)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식과 중첩된다. 즉, 표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중립적으로 그 표현□행위□가 미치는 외부적 효과를 사회질서 등의 공익목적과 대비시키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은 행진이나 시위을 위하여 공용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부공정한 차별이 행해지지 않는 한 그 권한내에서 표현을 위하여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고려하고 나름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이 규제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중립적 규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방법상의 문제로 넘겨도 괜찮을 것이다.

) Patterson v. Colorado, 205 U.S. 454(1907)에서의 Holmes대법관은 출판에 대한 □이러한, 다른 정부들에서 행하여져 왔던 모든 사전억제□는 헌법적으로 금지되지만, □공공복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처벌(subsequent punishment)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205 U.S. 462.

) Cox v. New Hanpshire, 312 U.S. 569(1941)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Lovell v. Griffin(303 U.S. 444(1938))사건도 이러한 시당국의 규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종의 선례라고 할 수 있는 Lovell사건에서는 주최고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공공의 편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시간과 장소, 방법을 고려하여□ 행진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치안을 유지하거나, 시위나 행진이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혼란이나 혼잡의 위험을 예방하는데에 있다고 한다. 나아가 Lovell사건은 모든 시위□행진신청들 통일된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고려 또는 불공정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공공의 도로이용상의 편의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정당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그 사건의 조례는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그 어떠한 판단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Forsyth County v. The Nationalist Movement(505 U.S. 123(1992)사건에서는 시가행진이나 시위를 하기 위하여는 1일 1000달러 이하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시 조례에 대하여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라기 보다는 그 사용료의 금액을 시당국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내용에 따른 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사법적 유지처분(Injunction)의 방식은 문자 그대로 내용에 바탕한 규제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사법부에 의한 사전억제의 방법으로 법원의 유지처분을 구하는 예가 상당하며, 이의 선례격인 Near사건에서는 ①□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는, 평화시에 발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전쟁수행에 방해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 인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법원이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징집을 방해하거나 수송선의 항해일자라든가 부대의 숫자나 위치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②음란한 간행물이나, ③범죄행위를 선동하거나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언동은 금지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폭력의 효과만을 가지는 말을 내뱉는 것을 금지하는 유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법부가 일정한 표현에 대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유지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사법부가 만족할 수준까지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표현을 발행할 수 없도록 강제되며, 이는 곧 실질적인 검열(the essence of censorship)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지처분을 불허하였고, 같은 이유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계속하여 되도록 유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 Near v. Minnesota, 283 U.S. 679(1931). 이 사건은 □악의적이거나 추문을 야기하거나 명예훼손적인 신문, 잡지 도는 기타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공불법방해행위(public nuisance)로서 그 발행을 금하는 법원의 유지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미네소타주법을 실질적인 검열제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예컨대, 문제되는 표현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즉, 소위 미국무성문건사건(Pentagon Paper case)이라고 불리는 New York Times Co. v. U.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Near사건에서 말하는 ①의 요건-전시에 있어서의 군사적 기밀-이 충족된다고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유지처분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물론 U.S. v. The Progressive, Inc 사건에서 위스콘신 서부지구연방법원에서는 New York Times사건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수소폭탄의 제조법을 출판하는 것은 Near사건에서 말하는, □전쟁중에 부대의 이동이나 위치를 출판□하는 것에 유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지처분을 인정하였다.

) 403 U.S. 713(1971).

) 467 F. Supp. 990, (1979). 여기서 Warren판사는, □만약 예비적 유지처분이 내려진다면, 당법원이 아는 한도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러한 유형의 출판에 대한 최초의 사전억제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유지처분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치명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를 취득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ear사건이 내려졌던 1930년대의 국가안보환경과 달라진 현상-핵전쟁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유지처분이 허용되는 극히 좁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Near사건에서 제기되었던 부수효과 금지규칙(collateral bar rule)은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유지처분에 의한 표현규제가 결국 사전억제 내지는 검열에 상당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환언하자면, 표현에 대한 유지처분은 이 부가적 금지규칙과 결합함으로써 법원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이 표현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이 미국에서 표현규제의 수단으로서 유지처분이 상당히 엄격한 심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유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후적인 제한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이는, 법원의 명령은 그것이 파기되지 않는 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법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당해 명령이 잘 못된 것이라든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법정모독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S. H. Shiffrin, and J. H. Choper, The First Amendment: Cases-Comments-Questions, 2nd ed.(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6), p.338. 즉, 유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도 불구하고 표현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법정모독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 때 유지처분의 오류 혹은 원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법정모독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발행을 금지하는 유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당사자는 법정모독죄의 죄책을 감수하지 않는 한 혹은 법원의 마음에 들도록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당해 표현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국 법원에 의한 검열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Stone, Seidman, Sunstein, and Tushnet, Constitutional Law(Boston: Little Brown and Co., 1991), pp.1141-2 참조.

) 이에 관하여는 양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95면 이하 참조.

하지만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전억제방식 중 음란이나 저속한 표현에 대한 것은 이러한 엄격심사 혹은 강력한 위헌추정의 틀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물론 음란(obscenity)이 관점중립적 내용규제인지 아니면 관점편향적 내용규제인지에 대하여는 일단의 논란이 있다. 연방대법원이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음란규제란 그 당시의 공동체의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그 공격성(offensiveness)이 명백한 경우만을 규제하는 것인 만큼 누가 표현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규제대상이 되며 따라서 그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밖에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마치 폭력적 표현이 폭력 그 자체가 아니듯이 음란한 표현 또한 섹스가 아니며 따라서 음란표현 역시 하나의 표현(speech)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음란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내용-성적 묘사를 하는가 않는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것인 만큼 문자 그대로 관점편향적 내용규제라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음란표현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필요성은 등장한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 후자라 하더라도 음란이 가지는 공격성(offensiveness) 즉, □타인으로 하여금 폭력행위로 나아가게 만들거나, 그로 인하여 평화를 방해하게 만들 수 있는 성향□으로 인하여 최소한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에 따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조치가 요청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란-및 그 유사개념으로서의 저속-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청 역시 타당하다.

) 자세한 설명은 C. Sunstein, Democray and the Preblem of Free Speech, pp.210-212. 그는 음란표현에 대한 규제여부를 성적 묘사(sexual depiction)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관점편향적 내용규제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적 묘사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소통되는 카스트 혹은 2등시민의 전제라고 하면서 헌법의 평등원칙은 어떠한 도덕원칙과 관계없이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의 음란에 관한 입장은 사회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다른 사회집단들을 억압하는가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에서 음란성여부-즉 국가규제여부-가 판단되어야 관점중립적 내용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ibid., pp.224-6.

) Cohen v. California, 403 U.S. 15(1971)

앞서 언급한 Near결정이래 미국에서의 음란표현이 사전억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연유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거의 모든 법제에서 음란 등을 이유로 한 사전억제는 주로 영화매체에 집중된다. 음란출판의 경우에는 비록 그 자체는 사전억제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통의 과정에 대한 규율이 행해지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하여 가장 영향력이 크고 자극이 강한, 그리고 고도의 오락성과 상업성을 가진 영화매체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된 규제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영화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가 1952년의 Joseph Burstyn 사건에서 영화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고 그 제한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권력에 부담시킨 이래(물론 오락물의 범주내이기는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억제가 적법절차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억제의 가능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예컨대, Times Film Co. v. Chicago 사건은 영화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내에 존재한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하에 그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사전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Near 사건에서 음란성 표현에 대한 국가의 사전억제권한을 인정하였음을 바탕으로, 모든 영화는 반드시 행정적 사전심사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상영하기 전에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Chicago시의 조례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영화매체에 대한 국가적 경계의 이유에 대하여는 김한성, 전개논문 참조. 방송의 경우 처음부터 국가적 규율의 범주내에 들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365 U.S. 43 (1961). 그러나 이 판결은 5:4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 Warren Court의 자유주의적 분위기로 넘어가는 징조를 보이며, 이어 Freedman사건에서의 절차통제를 가능케 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이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내어 놓았던 Warren, Black, Douglas 및 Brennan대법관은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지적하였던 것이다.

환언하자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종의 내용규제로서의 음란에 대한 사전억제의 문제는 1960년대 특히 Freedman v. Maryland 사건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제도의 합헌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던 것을 계기로 점차 실체판단의 차원을 떠나 절차판단 즉 그에 대한 억제가 이루어지는 행정적 과정에 대한 적법절차의 보장여부의 문제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는 영화에 대한 행정적 사전억제에 대한 보호장치(safeguard)로서, ①행정청의 상영정지처분은 임시적이며 또 경우에 따라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정지처분의 억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당해영화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이 절차는 반드시 대립당사자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만약 (계쟁사건과 같은 Maryland주법처럼)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사전억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전억제는 비록 그것이 영화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위헌성의 추정을 받는다고도 선언하였다. 한 마디로 영화라 하더라도 일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그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규제권의 발동은 언제나 대립당사자주의적인 절차통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종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에 있는 만큼, 법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처분만으로 그 표현을 억지(deterence)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판결을 계기로 영화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검열은 사실상 사라지고 영화산업계의 자율규제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 380 U.S. 51(1965)

) 김한성, 전게논문은 이 판결로 인하여 사전검열제도는 더 이상 사실상의 의미를 상실하고 영화산업계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

) 이러한 시스템은 영국과도 유사하다. 표현에 대한 국가규제가 미국보다 강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영화법(the Cinema Act 1985)에 의하여 영화에 대한 검열권이 지방정부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영국영화등급위원회(the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의 등급분류에 그 판단을 위임하고 있다. 예컨대, 내무성(the Home Office)이 마련한 검열모델안에 의하면, □현재의 뉴스영화를 제외한 어떠한 영화도 영국영화등급위원회의 인증(certificate)을 받거나 검열당국의 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위임제도는 Mills v. LCC, 1 K.B. 213[1925]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세한 것은 E. Shorts & C. de Than, Civil Liberties: Legal Priciples of Individual Freedom(London: Sweet & Maxwell, 1998), pp.300f 참조.

3.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열개념

헌법재판소는, 구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개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영상물심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상의 검열금지조항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검열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위헌〕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열은 일반적으로 ①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④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이에 해당하는 것(번호는 필자의 것임)

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열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성격의 검열을 제외한, 기타 형태의 사전심사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익교량의 법리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검열과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 역시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적시하고,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금지조치나 (……)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 결정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전적 규제로서 검열과 사전심사를 들고, 사후적인 규제로서 사법적 규제의 예를 제시하고,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검열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념요소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②의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가의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기관에 대하여 그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을 중심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검열을 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사전심사절차는 헌법에서 금지되는 검열절차라고 본다. 그래서 그 조직이나 구성, 심사절차, 재정 등이 행정부(여기서는 문화체육부장관)와 국회에 종속되어 있는 현 법제도하에서는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 이러한 결정요지는 일관하여 이후의 유사사건에서 반복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2. 24. 99헌가17: 1999. 9. 16. 99헌가1: 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1999. 1. 28. 98헌바64: 1998. 12. 24. 96헌가23: 1997. 3. 27. 97헌가1: 1996. 10. 31. 94헌가6 참조.

4.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행정청이 아니라, 민간기구가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전억제의 틀을 갖추는 경우는 합헌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틀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고 하는 민간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제1차적 사전억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실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네 가지의 검열요건-①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④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①제출의무도 없으며, ②행정권이 주체가 아니라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정보통신관련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④단순한 시정요구권에 그칠 뿐 별다른 강제수단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사한 구조를 가진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1963)사건에서 단호하게 이러한 것은 검열 그 자체이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음란이나 저속, 유해매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된 민간위원회가 스스로 도서판매장을 다니면서 음란성이 있는 도서의 판매여부를 확인하고, 도서판매업자에게 현재 판매중인 서적 중 일부가 음란한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그 판매를 중단할 것을 암시하는 □협조요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러한 서적에 대하여는 음란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임을 부기한 것에 대하여 당해 서적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당한 출판사가 이를 실질적인 검열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비록 그것이 비공식적인 협조요청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발당할 것이 두려운 서점주인에 대하여는 음란서적리스트에 게재된 책의 판매를 자제하게 만드는 압박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전억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억제가 앞서 언급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적법절차의 위반),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과정 또한 검찰의 형사사법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등 강제성이 있는 만큼 그것은 단순한 지도(consultation)의 차원을 넘어 초법적인 제재에 해당하는 억압이며, 따라서 제14차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①제출의무는 없으되,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법통신□을 감시하며, ②그 설립이나 운영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의 관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③그 기준을 벗어난 통신에 대하여는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④정보통신부장관의 제한명령권에 의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Bantham사건 이상의 검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나 입증책임의 배분 등에 있어 하등의 규정조차 없음으로 인하여 전술한 Freeman사건의 기준조차도 통과하지 못한다.

II.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1. 자유와 규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12월7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2003년 하반기부터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종의 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1998년 안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수요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건전치 못한 통신문화를 이끌고,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못해 사업자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온라인서비스의 가입실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용정보공동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시스템, 신용카드조회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등을 연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비실명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 하면서 이미 98년 12월 1일부터 신용정보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는 가입자는 신규가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실제 2003년초 현재 이러한 실명제는 18개 중앙 정부 부처 중 9개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 정보통신부는 그것을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3.3.28,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32800004 50522012&s=6&e=245

) 이에 발맞추어 그 당시 개정되었던 주민등록법은 소위 주민등록번호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통신실명제를 향한 강제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안의 경우도 전체로서의 정책목표가 이러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도는 거의 실패로 끝나고 따라서 2003년 새로운 정책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인구가 2천만이 넘어서면서 인터넷공간이 국민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정책지향이 남기고 있는 여운은 결코 적지 않다. 즉, 이 통신실명제의 도입시도가 예상하였던 두 가지의 목적 - 불건전통신문화예방과 정보통신서비스업자들의 경영정상화 - 중에서 특히 전자의 목적은 여전히 타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이 배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실명제는, 정보통신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속□음란한 표현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들을 유통시키고 그럼으로써 정보통신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정보통신관행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규율방식으로 나름의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의 논평처럼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고 도전적인 의견과 비판을 내놓는 통신세력에 대한 통제의도□라든가, 또는 □성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유일한 통로이자 탈출구역할을 담당해 온 통신과 인터넷 세계를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정화하겠다는 과욕이 숨어있□다는 음모론적 비난은 대표적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윤리와 사회질서를 명분으로 보수적 가치관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권력집단의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실명제의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성인문화 겨냥한 통신실명제□: http://user.chollian.net/~k21h/a-b48.htm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즈음하여 통신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의 헌법문제들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판단의 토대를 제공함에 치중할 것이다.

통신실명제, 그리고 통신

통신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정보통신부의 실명제정책의 의미

우선 통신실명제와 관련한 정보통신부의 두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그 제도적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1998년 정보통신부가 발안하였던 통신실명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일된 일반식별자(identifier)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이에 의하면, 통신실명제는 엄밀히 보아 익명이나 가명의 방법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실명제를 채택하기보다는, 통신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의 ID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제의 신원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2003년의 실명제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는 관계하지 않고 단지 정부가 개설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을 주축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전자의 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실명으로 그 이용권한을 부여받을 것을 강제하는 반면, 일단 그렇게 실명의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한도내에서는 추후의 통신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든 아니든 즉 어떠한 ID나 아바타를 사용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후자의 안은 반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건 관계하지 않고 단지 정부개설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실명에 대한 공식적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특정한 ID 혹은 아바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 엄밀히 본다면 통신실명제의 개념에는 게시하는 표현의 한 내포로서 text속에 표현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도록 강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실명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거론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그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이렇게 분류한다면 두 정책수단은 각각 별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별개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외관상으로는 1998년의 실명제정책은 IP의 추적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 반면 2003년의 정책은 의사소통과정에서의 현명성 즉, 의사소통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실질을 살펴보면 양자는 동일한 것을 추구할 뿐이다: 인터넷상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작용들을 제거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순화□하겠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양자는 모두 실명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신원추적의 가능성을 전제로 사이버공간상의 의사소통을 사전억제하거나 사후통제□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일종의 사회통제 내지는 범죄억지의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실명제의 기능

통상 실명제는 두 가지의 의사소통적 구조에서 요청된다. 첫째는 의사소통적 관계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들이 상호 상대방의 개인적 속성-특히 그의 현실공간(real space)에서의 속성-을 알 수 있거나 또는 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상태가 그것이며(콘텐츠로서의 실명), 둘째는 콘텐츠의 밖에서 의사소통의 상대방이나, 이들 의사소통적 관계와 일단 떨어져 있는 제3자-특히 국가와 같은 감시□통제자의 입장에서나,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같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의사소통적 관계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사후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요청이 그것이다(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①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顯名性

실제, 실명제라는 용어는 어떠한 행위자의 행위 그 자체로부터 실체적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위의 상대방, 즉 수신자가 그 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명제가 작동하는 장(field) 그 자체가 일정한 수 이상의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의사소통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속성(personal attributes)을 의사소통의 내용(contents)으로 담을 것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당사자 서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적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 즉 정보의 획득과 인간관계의 유지/확산이라는 목적속에서 이루어진다.(황상민, 31-2면) 여기서 전자의 목적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신뢰성문제, 그리고 후자의 친밀성요청에서 나타나는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문제는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으로 등장하며, 이 점에서 발신자의 개인적 속성은 수신자가 의사소통적 관계에 들어서고 나아가 그것을 발전/확산시킴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명제의 문제는 수신자가 어떻게 발신자의 인적 속성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의 실명성이라는 것은 굳이 현실공간의 그것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명성의 요청 자체가 신뢰성이나 공감대의 추구라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사이버공간내에서의 특정성만 확보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신뢰성이나 공감성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실적 ID와는 무관한 가공의 ID로써 뉴스그룹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contents를 게시하여 그 나름의 명성(reputation)을 얻은 경우에서와 같이 신뢰성의 문제는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한 확신(이것은 보기나름으로는 A. Giddens(1991)나 U. Beck(1998)이 말하는 근대적 위험사회에서의 위험기피의 방편이기도 하다)의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물리적 인식의 여부가 아니라 심리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공감대는 더욱 더 의사소통적 관계의 성격에 의존하게 된다.

) 예컨대, 여성들간의 채팅에서는 Tommy라는 id보다는 jane이라는 id가 보다 친숙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둘째의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의 문제는 문자 그대로 사이버공간의 가상성□자유성과 현실공간의 권력성(넓은 의미에서)의 충돌의 문제이다. 즉, 현실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권력자가 행위자의 의사와 행동을 통제하는 권력적 관계의 문제가 나타난다. 질서유지 또는 사회윤리의 보전 등 어떠한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존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장치의 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행위자의 몸(현실적□물리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이자 동시에 수단으로서 실명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실명성은 앞서의 현명성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개인적 속성 자체가 표현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누가 말하였나의 문제는 그 표현의 신뢰성이나 공감성의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이 표현으로부터 나타나는 책임의 문제는 과연 어떠한 물리적 인격이 감당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이된다. 표현 그 자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의미에서의 신원이 아니라, 표현의 결과-책임(accountability와 responsibility)를 귀속시키기 위한 장소로서의 신원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명제는 정확히, □표현자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한다. 환언하자면, 아바타의 퍼소나(persona)를 문제삼는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는 이 아바타를 창조한 현실적 인간의 신원과 그 장소, 시간을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아바타와 어떻게 연결짓고 나아가 그 현실적 인간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갑이라는 현실적 인간이 A라는 아바타를 창조하고, 그것을 통하여 X라는 다른 아바타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림으로써 X를 창조한 을이라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재산적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일종의 사이버사기의 경우), 을이나 그의 고소를 접수한 사법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의사소통한 A라는 아바타가 아니라 그를 창조한 갑의 신원이 관심대상이 된다. 이 때 을이나 사법경찰관은 A라는 아바타를 통하여-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유입된 경로를 통하여- 갑을 추적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이때의 실명제의 논의는 □A-갑□의 관계에 그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연결의 고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설정된다.

익명성의 역작용?: 그 유형

이러한 의문은 우선 사이버공간의 특성 중 가장 주요한 것으로 거론되는 익명성이 야기할 수 있는 역작용부터 논의하면서 풀어보자. Johnson & Miller(199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가지는 폐해로, ①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움과 증거수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법집행의 곤란성 ②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나 유해한 행위를 범하기 쉽게 하는 속성을 가짐, 그리고 ③정보의 근원을 알 수 없어 정보에 대한 신뢰성 감소 등을 들고 이 단점들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공간의 신뢰성이 약화된다고 한다.

이 중, 먼저 법집행(law enforcement)의 곤란성부터 보기로 하자. 익명성은 범죄자의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직접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촉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A. M. Froomkin(1995)은 익명성의 역작용으로 온라인사기(on-line fraud), 돈세탁, 조세□제조물책임□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사회윤리의 문제 등의 예를 든다. 여기서 그는 조세나 제조물책임 등과 관련한 범죄는 그리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면서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소스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이버범죄에 친숙한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현실공간에서 나타나는 범죄행위에서 필요로 하는 익명성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경우의 익명성이 가지는 역작용은 범죄행위의 태양이나 그 행위자의 신원을 은닉함으로써 누가 어떻게 범죄행위로 나아갔는지의 추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를 행하면서 범증(犯證)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범죄인의 일반적인 심리가 그대로 사이버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익명화의 용이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사이버공간의 경우에는 익명성의 가능성으로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송출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자신이 한 행위의 자취나 흔적 자체도 무형적일 뿐 아니라 손쉽게 변환□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거의 은닉이 현실공간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용이한 것이며, 따라서 적발의 가능성도 낮아진다. 또한 현실범죄와는 달리 순간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행위과정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린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프조차도 소멸시키게 된다(백윤철□이기욱, 2000).

둘째의 역작용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것-일종의 일반예방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익명이라는 은폐성이 범의(犯意)의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성은 전술하였듯이 추적의 가능성을 축소한다. 이에 범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손쉽게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규범의 예방적 효과는 적발의 가능성과 제재의 정도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한 적발가능성의 축소현상은 범죄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범죄로 인한 기대이익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범죄를 촉발할 가능성을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러한 익명성의 가능성과 비용이 현실공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는 점에서 더욱 이 가능성은 확대되게 된다.

부연하자면, 사이버공간은 ①현실공간에서의 대면적 관계와는 다르게,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고도로 축소된 채 수신자를 향하여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은닉성을 특징으로 한다. 더불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자신과 별개의 인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실공간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사회규범의 제약을 쉽사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②자신과 의사소통하게 되는 상대방의 인격 역시 현실적 인격과는 상이하거나 또는 상이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야기하는 결과가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인식하기 힘들게 된다. 즉, 상대방이나 의사소통공간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게 됨으로써 결과발생으로 인한 죄의식이나 가책감을 느끼기 힘들게 된다(Rose, p.189) ③그러한 현실적 변화를 겪어야 하는 자 즉, 피해자에 대한 정보 역시 통제됨으로 인하여 범죄자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 피해자의 고통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죄의식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결국 사이버범죄는 여타 일반적인 사이버 의사소통행위와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손쉽게 저질러지고 손쉽게 잊혀지는 비일탈적, 일상적 행위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앞의 두 역작용이 범죄의 억지에 관한 것이라면, 셋째, 익명성이 가지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역작용은 이상과 같은 개인적 범죄충동 혹은 유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나타난다. 즉,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문화양태들을 주류의 사회문화로부터 일탈시키거나 혹은 주변적인 것으로 □하락□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 환언하자면, 익명의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 또는 비행(delinquent behaviour)을 아무런 범죄의식이나 일탈의식 없이 저지르게 되는 가능성을 야기하고 이를 관련된 사이버공간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한다는 점이다. 인터넷공간 특히 사이버공간은 의사소통당사자들간의 직접적인 대면관계가 없이 가상의 아바타들을 통해 가상의 퍼소나들이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그 의사소통관계에 참여하는 현실인간들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실재감(實在感)을 상실하거나 상당히 희석시키게 된다. 특히 이들이 상호 익명인 경우에는 탈인격화(deindividuation)의 상태가 나타나면서, □행위자를 상황의 규범이나 역할 또는 사회적 금기,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상황이 이루어진다.(황상민□한규석 편, 33-5) 여기서 당사자들은 보다 손쉽게 사회적 일탈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모방이나 공감을 통하여 계속 누적되면서 사이버공간의 금기위반성은 보다 강화된다.

) 즉, 주류의 문화공간에서는 감히 공개되지 못하던 담론들이 사이버공간에서는 보다 손쉽고도 공개된 형태로 상호 소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성행위, 성적 지향, □엽기□나 컬트, 음담패설 등에 관한 사이트나 유흥업소 등에 관한 정보의 범람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 황상민□한규석(33-5면)은 이를 몰개성화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 개념은 아바타를 통하여 자신의 현실적 정체성과 분리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탈인격화 내지는 탈개체화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실적 정체성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탈인격화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 이에 더하여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전파성□확산성, 복제□편집의 용이성□무한성,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자연령층, 그리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의 미구축 등은 이러한 충동을 보다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과연 법규율의 대상으로서의 사이버공간에 대하여도 그대로 타당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에 대한 과잉규제 내지는 과소보호의 요인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뭇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자.

효율적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실명제의 효과

앞에서 언급한 정보통신부의 실명제의 정책논의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또는 어떠한 일탈행위의 당사자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혹은 그를 전제로 사전억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정보로서의 실명제라는 경우에는 이미 언급한 바처럼, 그것은 신뢰나 공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서 별도로 의사소통상대방의 현실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공적 장치를 특별히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상으로는 과연 그러한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추적가능성이라는 기술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굳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네티즌의 신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실명제의 제도적 존재목표가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어떠한 비행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 사후적으로 추적하여 적발하고, 일정한 제재로써 그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공간에 있어서의 사후제재장치를 가동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물론 이 경우도 현실적 신원확인의 문제를 적극적인 목적에서 고려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 점은 다시 서술한다.

예컨대, 위의 예와 같은 경우에, 갑은 A라는 아바타를 통하여 행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신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공간속에 남겨 두게 된다. 발신한 IP주소(및 그것이 존재하는 현실적 공간)와 시간, 그리고 Log File 뿐 아니라, 그가 그러한 발신을 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제반의 행동들(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Log In하고, 타이핑하며 커피를 마시는 등)에 관한 정보들은 그 현실공간에 무수하게 산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순수하게 현실공간 속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관들이 추적하고자 하는 그 범죄에 관한 정보의 경우와 동일하다. 물론, PC방 등 IP주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된다 할지라도 누가 그 IP주소를 이용하여 발신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일반적 범죄수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경우에 탐문수사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또는 그 현장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목격자를 찾아 나서거나 유사범죄전력자들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추적에 나선다.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의 수사활동들은 이의 좋은 예가 된다.

) 일례로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결과에 대하여 개표조작설을 퍼트렸던 사건도 IP추적과 더불어 그 행위자의 행태적 습성-한꺼번에 여러 개 사이트의 창을 열어 놓은 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울산과 의성에 연고를 가짐-을 포착해 냄으로써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자세한 것은, 오마이뉴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 030206000024641086&s=2244&e=2494 참조.

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익명성의 역작용이 나타나는 유형과 연관지으면 더욱 분명해진다. 첫째, 법집행의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실제 범죄자가 익명성을 추구하는 경우는 현실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다른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형태의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되어 있고 거기다가 전대미문의 전국민 지문날인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민등록장치를 회피하고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추구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른 사람의 실명을 이용하는 방편을 동원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의 상황에서도 통신실명제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일정한 비행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신원을 은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예컨대 remailing site의 이용등-을 강구하게 되고 이 점에서 실명화의 수단이 완벽하게 효율적이지 않는 한은 여전히 문제는 남게 된다.

) 예컨대, http://www.obscura.com/~loki/index.cgi은 발신자의 추적을 배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을 채용한 리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리메일서비스제공자였던 핀란드의 Helsingius는 1992년 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첫 3개월동안 13,000건을 처리하였고, 나중에는 매일 576개의 뉴스그룹에 대하여 3500통의 메일을 중계하였다고 한다. L. Detweiler, Anonymity on the Internet FAQ, 1993.5.5 at: http://rtfm.mit.edu/pub/usenet/news.answers /net-anonymity/part1 <2001.9 현재 폐쇄되었음>: A. Branscomb(1995)에서 전재.

둘째 익명성이 범의의 발현가능성이나 그 수행가능성을 촉진한다는 문제점 역시 마찬가지로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예방적 효과는 적발의 가능성 및 제재의 정도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법규범의 내재화정도 또한 중요한 통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나아가 적발가능성 역시 법집행기관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의 존재나 사회적 결합성의 정도에 의하여 다시 통제되는 만큼, 익명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익명성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정도와 범죄예방적 효과는 일정한 비례적 관계를 가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외의 독립변수나 매개변수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일응의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오히려 실명제를 통하여 익명화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는 이상과 같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범죄적발이나 범죄억지라는 목표보다는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사이버공간의 문화양상을 어느 정도 주류의 그것에 근접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명제의 도입은 상술한 탈인격화의 과정을 둔화시키거나 지체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사이버공간이 대면적 의사소통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탈인격화의 현상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제가 도입되면 최소한 자신의 고유정보들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셈이 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탈인격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한계를 가진다. 마치 현실공간에서도 대중속의 개인은 익명화되고, 그것이 훌리건의 예에서 보듯 집단적 일탈심리를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아무리 실명화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집단적 의사소통속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별적 의사소통관계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실명제라는 요청은 그 자체 많은 부분을 처리하는 효율적 장치라기 보다는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렇다면 진정 무엇이 통신실명제의 주된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의문으로 남게 된다. 그것은 추적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상 현실공간에서와 같은 수사기법을 사용하여서는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추적가능성을 넘어서는 또다른 목적이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통신실명제와 헌법: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입장

위헌론

통신실명제의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사실상의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이 가져다 주는 현실적 충격-주류정치 및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의 해방적 성격-은 이러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나름의 제어장치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현실정치에 부과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가 Georgia주의 컴퓨터시스템보호법(Computer System Protection Act, 1996)이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전자메일박스,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정보저장뱅크나 전자적 정보에의 접근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유지, 작동 또는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하여 허위의 명의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if such data uses any individual name … to falsely identify the person) 고의로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하고 이어,

누구든지 … 상호명, 등록된 상표명, 로고, 법적 또는 공식적 인영 또는 저작권의 표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또는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인이 없으나 그 명의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는 그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인 ACLU 조지아지부는 이 법규정이 내용기반적 규제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익명이나 가명으로 통신함으로써 표현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차별 또는 학대를 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인터넷밖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명이나 로고등을 비영리적 교육용 표현이나 뉴스, 논평 등에 링크시킴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이 법규정은 사기(fraud)를 예방하고 억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혹시 규정방식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다고 볼 경우 한정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은 □표현자의 신원(identity)은 저술자가 자유롭게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당해 문건 내용상의 다른 요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는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사건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비록 당해 법률은 사기를 억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정당하고도 중차대한 주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입법된(narrowly tailored)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적 유지결정을 내렸다.

) 115 S. Ct 1511(1995) 이 사건은 McIntyre부인이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학교운영에 관하여 비판적인 글을 전단으로 만들어 선거기간중에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오하이오주의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00의 벌금을 과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익명성을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공식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따돌림에 대한 염려, 또는 단순히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가능한 한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나오기도 한다□고 선언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그대로 위의 Miller사건에 반영되고 있다.

) 이는 차후 영구적 유지처분으로 변환되었고 주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Wallace(1999) 참조.

이 법규정은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에 필요한 정도의 세밀성(precision)을 가지고 입안된 것은 아니[다.] 이 법률은 문언상 사회적 따돌림(social ostracism)을 피하고,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명의(identification)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상호명이나 로고를 비영리적인 교육적 표현이나 뉴스, 논평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이러한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 법규정이 공중을 속이거나 기망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밝히는□ 자와, 상호명이나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유명한 상표를 혼동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할 실질적 위험을 야기한 자를 기소하는 데에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법규정은 표현자의 상당한 부분을 위헌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당법원은 판단한다]

) ACLU v. Miller, 977 F. Supp. 1228 (N.D. Ga. 1997)

즉,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실명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위의 법규정은 그 입법목적이 사기범죄의 억지에 있다 할지라도,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명의(즉 가명)를 사용하는 자와 자기보호의 필요에서 허위명의를 사용하거나 인용(citation)의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등을 사용하는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제의 폭을 좁히지 못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overbreadth)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법규정에 대하여 형사법규에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모호하기 때문에 위헌(void-for-vagueness)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법규정은 ①규정대상의 행위의 범위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았고, ②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③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언상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 규정상의 모호성의 예로서 법원은 □허위의 명의(falsely identify)□, □사용(use)□, □허위의 암시(falsely imply)□, □전자적 정보에의 접근점(point of access to electronic information)□ 등의 용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한 표현들은 피고측의 주장처럼 한정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문법적, 체계적 가능성도 내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합헌적 해석의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Miller사건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종결되고 더 이상의 상급법원의 판단이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통신실명제와 관련하여 미국전역에 걸친 통일된 법리는 일단 잠재된 상태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는 실명제를 법으로써 강제하는 것은 일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따라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적 이익과 그 규제방식의 엄격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설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위 Miller 사건이 순수하게 실명제 그 자체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일단은 Georgia주법률의 형식적 측면, 즉 그 법규정이 취하고 있는 문언(文言)의 여하에 대하여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일도양단적으로 미국의 법제는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환언하자면, 위 결정은 단지 Georgia주법률이 그 규정형식상 광범위할 뿐 아니라, 모호하게 되어 있어 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표현의 경계가 잘 못 그어져 있으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법률로써 금지되는지도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에 의거하여 그 법의 발효를 정지시켰을 뿐이며, 통신 실명제라는 제도가 만일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게 잘 재단된(narrowly tailored)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규제적 방식의 입법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응 통신실명제에 대하여는 위헌적인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헌법의 제정전부터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팜플렛이 정치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념을 주도하여 왔고 지금까지도 각종의 언론보도에서 정보원을 □소련의 고위층(Teh Sources of Soviet Power)□ 또는 □X□ 등 익명화된 형식으로 표기하는 관행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방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미국연방대법원은 □익명의 팜플렛이나 전단, 브로슈어 또는 책자는 인류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 가장 대표적인 것이 CATO라는 이름으로 팜플렛을 발행하였던 George Clinton이나, Publius라는 가명으로 연방주의紙(The Federalist Papers)를 발행하였던 미국헌법의 아버지들(J. Jay, A. Hamilton, J. Madison) 등이다.

) J. Wallace, op.cit.

) Tally v. California, 362 U.S. 60(1960)) 이 사건은, 광고용 전단(hadbill)에 그것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거나 또는 후원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지 않은 채 전단을 배포하는 것을 금하는 로스앤젤리스시의 조례(The ordinance, 28.06 of the Municipal Code of the City of Los Angeles)를 문언상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위의 인용문에 이어, 악명높은 영국의 출판허가법이 미국식민지에까지 적용되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출판자나 저작자 그리고 배포자의 성명을 노출시키는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작품의 유통을 억제할 것이라는 인식□에 의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합헌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방대법원은 모든 표현영역에서 익명성을 보호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정치자금의 모금과 관련한 두 사건-Buckley v. Valeo과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v. Bellotti-에서 간접적이나마 실명제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연방선거에서 입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1,000로 한정하고 그 기부자의 명단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연방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전자의 사건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의 선거자금기부행위를 실명으로 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기업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자금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주법을 위헌이라고 한 후자의 사건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것은 냉각효과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합헌적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방론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양자 모두 선거의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이슈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지배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 424 U.S. 1(1976)

) 435 U.S. 765(1978)

California대법원이 공직선거입후보자의 광고전단에 대하여 익명으로 우편배포할 수 없도록 한 주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두 사건의 판결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음으로써 가능하였다. California대법원은 Buckley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제나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이익과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사이에 □중대한 상관관계(relevant correlation)□ 또는 □실질적인 관계(substantial relation)□가 있으면 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법에 있어서는 유권자가 가지는 수정헌법 제1조 및 제4조의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비자의적인 제한(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estrictions)□을 가할 뿐이라면 주정부의 규제가 가지는 중요한 이익의 존재만으로도 일반적으로 그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 즉, 선거법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형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 Griset v.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ion, 884 P.2d 116(1994)

입후보자 등이 선거와 관련한 모든 대량우편(mass mailings)에 대하여 자신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떠한 우편을 전혀 보내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입후보자들이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중요한, 진실한 정보를 우송하는 것을 억제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익명이든 아니든, 입후보자들은 스스로가 당선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욕망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알리고, 유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좋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후보자들은 거짓된 우편을 송부하는 것은 억제하게 될 것이다.

California대법원은 이러한 실명표기의 강제가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폐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강제장치로 인하여 올바른 정보의 유통에 어떠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바로 이 때문에, California대법원은 입후보자가 블랙메일을 우송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조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선전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주의 이익이 Griset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능가한다고 본 것이다.

통신실명제: 위헌론과 합헌론

실제 이상과 같은 실명제에 관한 찬반의 양론은 엄밀히 자유주의적 전통과 공화주의적 전통이 교차하는 미국의 정치이념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자의 전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나 제한을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제한정부를 통한 자유공간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전통은 자기지배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유권적 시민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의사소통의 과정에 있어서도 전자의 경우에는 표현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중시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정보의 교환과 그를 통한 토론과 합의의 가능성이 전면에 나선다.

그래서 ACLU나 EFF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진영에 속하는 집단들은 통신실명제에 대하여는 극렬한 언조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그 실명제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치사회를 구성하여 왔던 사상의 자유시장을 훼손하는 부당한 국가개입이며, 이를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왔던 사람들의 입과 눈을 막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CATO연구소나 EFF 등과 같이 일종의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는 입장들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가지는 탈권력적 성격 내지는 해방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전자아고라(electronic agora)와 같은, 일종의 제퍼슨식의 민주주의나 전자시장과 같은 보다 완전한 형태의 자유경쟁시장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억압적 권력구조를 해체시키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자유의 신장과 국가권력 및 독점기업권력의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더욱 이러한 국가적 개입을 허용하는 통신실명제는 위헌적이자 사회적인 악으로 개념화되게 된다.

)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R. Barbrook and A. Cameron 참조.

반면에 공화주의적 입장은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달리 공적 문제에 관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초기의 공화주의적 사고틀을 가장 정치한 형태로 정리□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인 C. Sunstein(1993, 203)은, 표현의 자유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자,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자기지배를 관철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고 하면서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심의적 민주주의(deliberative domocracy)를 실천하는 토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공적 통제를 가하였던 뉴딜정책에 비견하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적 규제를 촉구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정치자금에 대한 상한선 설정 및 선거입후보자에 대한 무료방송광고시간배정, 반론권의 인정, 공적 내용의 방송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채널 및 시간의 할당, 교육용 방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 일련의 표현내용을 중심으로 표현행위의 구조를 조정하는 공적 규제장치는 정치적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고 광범위한 관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op.cit., 205ff) 이러한 맥락에서 Sunstein(1996)은 표현, 특히 정치적 표현에 있어서의 실명화는 토론과 합의의 기반이 되는 책임(accountability)의 문제를 담보하는 기본전제라고 주장한다.

) 그에 의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은유되는 관점은 그 시장 자체가 법과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그 자체 의도가 의심스러운 허구(conspicuous fiction)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C. Sunstein은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1964)사건에서 언론기관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갖지 않는 한 자유롭게 공적 인물을 비판할 수 있다고 선언한 예와 Red Lion Broadcating Co. v. F.C.C., 395 U.S. 367(1989)사건에서 공정성의 원칙(fairness doctrine)에 의거하여 반론권을 인정한 예를 들고 있다.  O. M. Fiss(1993)의 경우는 기독교적 윤리관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다른 출발점을 보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러한 논거에 입각한다. 또한 J. H. Ely(1980, ch.4)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법원은 다수자에 어떠한 실질적 가치를 부과하기 보다는 민주적인 절차적 공평성을 추구하고 또 그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소결

이러한 미국의 논의과정은 일단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실명제의 논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주에 해당한다. 즉, 표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표현에 즈음하여 공개하는가의 여부는 그 표현의 중요한 내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개의무의 부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의미한 제한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명제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엄격심사 및 문언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대우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물론 실명제는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연방대법원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일단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 엄밀히 보아, 자유주의측의 입장과 공화주의측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법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이 갈등을 보이는 곳은 내용규제를 전체적으로 악으로 간주할 것인가(자유주의) 아니면 내용규제를 다시 경향규제(tendency regulation)와 좁은 의미의 내용규제로 나누어 전자는 악으로, 후자는 일종의 구조규제 내지는 구조조정의 한 방편으로 볼 것인가(공화주의)에 집중된다. 환언하자면, 실명제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내용규제로서 일단 위헌의 추정대상이지만, 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한 형태로서 California대법원의 판단처럼 일응 중간적 심사에 상당하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문제는 두 번째의 사항 즉, 엄격심사와 문언상 무효의 법리이다. 위에서 언급한 실명제와 관련한 사건들이 모두 범죄의 억지 또는 자기지배의 원리의 실천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이익(compelling interest)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한 국가측의 입증도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들이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여타의 표현영역들-즉, 범죄의 목적 또는 유권자기망의 목적이 아니라, 따돌림이나 편견□차별의 회피 등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익명을 선택하는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광범위하니까 무효라는 법리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앞서 제2절에서 실명제가 요청되는 유형중, 후자의 유형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규정이 오히려 전자의 사이버사회의 영역에까지 확장적용되어 건전한 의사소통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역으로, 만약 이러한 냉각효과 및 과대확장효과(slipping slope effect)를 회피할 수 있는 입법기술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현재의 추세로는 얼마든지 실명제의 입법은 합헌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존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통신실명제의 도입가능성 및 그 실효가능성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 이는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논의 또한 미국의 그것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크게 정도에 벗어난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 현황

- 구조: 법제 및 업계관행

우리나라에서 실명제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입법례로서는 우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여기서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제1항)고 하여 실권리자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법률 외에는 명문의 규정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그 실명을 밝힐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소위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제1호)을 기록□보존할 것을 명하고 있어 이점에서 일응의 실명제가 담보되고 있을 뿐이다.(이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4조의2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몇 안되는 법률에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헌적인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제 그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사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긴급재정명령은 그 긴급성이 인정되어 합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금융실명제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이 사건에서 금융거래에서의 실명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경제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계약방식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최소한 방론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은 있었어야 마땅하였다. 왜냐하면,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은 경제적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그것은 일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자 타면으로는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한 자기노출의 선택권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 문제는 엄밀히 이러한 명시적 법규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현행의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강제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2001. 1. 26부터 시행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 이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대학생 安모(23)씨 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4명을 입건하였고, 경찰은 관련 사이트 운영자 32명의 신원을 파악, 조사 중이며 이중 미성년자가 19명(59%)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도 7명(22%)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1.06.06 (수) 18:40 :http://news.naver.com/read?command=read&id=2001060600000159012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일부 문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문서는 물론, 일반적인 사적 거래에서나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행위 대부분이 이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업계의 관행은 이미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통신실명제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 진위확인 자동음성확인 전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그의 실명을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서는 이 세 가지의 정보만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으면 그가 실명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곧장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미루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실태는 주민등록제도와 ISP업계의 관행이 결합하여 거의 완벽한 형태의 통신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즉, 어떠한 통신행위에 관하여 법집행기관이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당해 ID와 그 ID를 소지하고 있는 실재인물을 결합시킬 수 있는 추적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 셈인 것이다.

) 이 점은 사이버공간의 해방성을 주창하는 J. Wallace & M. Mangan(1997, 257)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는 누가 말하였는가 보다는 어떤 내용이 교환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게 되며,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의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통신실명제와 정책목표

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통신실명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은 2001.03.07자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논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싣고, 최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네티즌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이를 통하여 인터넷의 □순화□ 및 청소년의 탈선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인터넷의 □자유□이념이 크게 훼손되며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통제사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완전을 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 의견을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러한 통신실명제의 목적이 인터넷의 □순화□와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 http://news.naver.com/read?command=read&id=2001030700000529042

통상적으로 통신실명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터넷 내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그에 관한 법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최대의 강조점을 둔다. 사이버사기나, 크래킹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 협의의 컴퓨터범죄 등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범죄로의 충동을 억제하고, 사후적으로도 그 죄증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화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치적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지배의 원칙의 실천을 위하여 모든 정치적 언술에 책임과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실명제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는 미덕(virtu)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실명제라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논의틀 속에도 이렇게 모호한 형태의 목적을 바탕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일례로 1999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신실명제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약7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정진수 외, 2000).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사이버성폭력과 연관하여 실시됨으로써 익명성-범죄성이라는 예단이 응답자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인 만큼 그 찬반여론의 정확성 및 신뢰성은 의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사유로서 헌법적으로 유효하게 승인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통신실명제의 실시를 정당화한다고 일응 논의되고 있는 범죄억지 내지는 법집행가능성의 확보라는 요청과 인터넷의 □순화□와 청소년의 탈선방지라는 요청이 가지는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수반하는 제반의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법집행가능성의 확보수단으로서의 통신실명제

① 예방목적의 통신실명제

통신실명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유효한 입법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법집행가능성의 보장목적이다. 익명의 정보통신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죄증을 비익할 수 있는 최적상황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 그 자체가 사이버사기나 지적 재산권침해행위 등 범죄의 수단 또는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상당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미국연방법원에서도 이러한 국가목적은 정보통신행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그리고 필수적인 국가이익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에서 인용한 ACLU v. Miller사건은 이 점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 정완(2001)은 이러한 취지에서 실명제도입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과도기적으로 타인의 명의□ID□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형사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통신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배하는 사법심사기준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허위의 사실 또는 명예훼손이나 과장된 의견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사이버사기를 억지하고자 하는 국가목적을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냉각효과(chilling effects)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잘 재단된 입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실제, 이러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모든 인터넷게시물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과잉규제금지 즉 광범위하여 무효라는 법리를 벗어나기 힘들며, 그 자체 심각한 내용규제로서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된다. 특히 1998년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는 상대방의 기망을 구성요건적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태양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 광고행위에서 어떠한 부분까지가 사회적으로 인용가능한 광고이며 어디부터 무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 과장광고인지를 구획할 수 있는 별다른 기준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성급하게 개념화하고자 할 경우 그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위헌판단의 소지를 안게 된다. 더구나 위의 Miller사건의 예에서와 같이 교육이나 뉴스전달, 또는 논평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표현을 자신의 표현에 결합시킬 경우 이 때에도 실명을 강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판단 또한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 예컨대 정부게시판을 명예훼손□유언비어 등으로 오용하는 일부의 네티즌들을 억지하기 위하여 모든 네티즌들에게 실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잉규제(overbreadth)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유언비어의 개념과 소위 □건전한□ 의사소통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판단의 주체도 명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모호성(vagueness)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명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의 2003년 안을 보면 정부개설 게시판에 나타나는 명예훼손, 유언비어 및 저속표현(욕설, 비어 등)을 방비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와 같은 것은 형사법의 규제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속표현을 실명제의 방식에 의하여 억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이 저속표현이 가지는 의사소통상의 기능과 의미를 심히 왜곡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즉,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시민의 상당부분을 의사표현의 기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정부정책이나 업무에 대하여 비판의 논리가 아니라 부정적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이 정부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 여기서 강조할 것은 저속표현 역시 헌법 제21조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현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 등 별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비판과 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게시판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한 마디로 이러한 형태의 실명제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위한 수단의 선택(수단의 적정성의 요청)에서부터 규제의 최소성의 요청 등이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를 적지 않게 내포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죄 등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각종의 형사법규에 의하여 법금(法禁)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실명제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행위자와 죄증을 추적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상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방편적인 것이 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자칫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의적인 수사나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게 된다. 더구나 처음부터 기망과 사기의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범인의 경우에는 실명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차명이나 허명, 또는 Remailing service 등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고자 할 것인 만큼,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실명제의 도입은 오히려 처음부터 범의가 없이 단순한 표현 또는 거래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통신실명제는 거의 대부분이 잘 재단된 입법(narrowly tailored legislation)이라는 심사에 탈락하는, 위헌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② 사후교정수단으로서의 추적가능성

요컨대,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수단으로서 통신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사업자의 수준에서 (행정지도의 방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적 논의가 표현자의 실제 명의를 파악하는 것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범죄가 사이버공간상에서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그 범죄인을 추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현실적 신원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형사사법기관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상의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장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용자의 현실적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우리의 정보통신현실에 대하여는 이미 서술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당한 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즉 이 피해자가 이러한 사인(私人)으로서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어떻게 행위자의 현실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환언하자면 사이버공간상에서 행위한 자의 인격-아바타-과 그 자의 현실적 인격-현실적 신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자료로서의 접속기록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를 접속기록보관문제와 접속기록공시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사이버공간상의 일탈행위를 한 자를 추적함에 있어 IP주소추적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접속기록에서부터 그 행위자가 서버에 접속하게 된 컴퓨터의 IP주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자의 신원을 탐색하는 방법이 그것이다(이광현, 2001). 통상적으로 서버관리자는 보안등의 이유로 자신의 서버와 접속되는 다른 컴퓨터의 IP주소와 시간 등을 기록하는 log file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하지만, 정보통신사업자가 이용자-아바타를 연결지을 수 있는 log file을 보관하지 않거나 접속속도문제 등을 이유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서버관리자등이 고의적으로 이 log file을 삭제, 수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추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곤란하게 될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광현(2001)은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최소한 정보통신사업자)는 그 접속기록을 작성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접속기록을 프린터로 연속출력하거나 편집불가능한 CD-ROM에 저장하는 등, 접속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매체에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은 일정한 내용을 기록하고 또 보관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및 제15조(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서버의 보안을 위하여 접속기록의 작성□보관은 가장 기초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며, 그 비용 또한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헌의 시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이렇게 사후교정적 목적으로 위하여 증거확보의 차원에서 일정기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한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20 01. 1.16 법률제6360호) 제43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접속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정한 경우 개시할 것을 강제하는 입법 또는 장치의 가능성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다. 실제 명예훼손의 경우 2001.1.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7.1 발효)은 제61조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형사법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의 가해자를 강제수사의 방식에 의해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상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모든 명예훼손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법과잉의 폐단이 야기된다. 즉, 민사상의 구제조치로서도 충분한 사건을 형사문제로 하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민사소송구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이 존재한다.

이에 사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다는 점을 감안, 민사소송절차에 임시의 당사자를 선정하고 그를 피고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일단 제기한 후, 당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피고의 신원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하는 중간판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정보공개에 따라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Virtu□의 구현방식으로서의 실명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통신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인터넷의 □순화□와 청소년의 탈선방지라는 국가목적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목적, 특히 청소년보호의 부분은 누차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목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새로이 등장하는 사이버문화의 주역이 청소년 및 20대의 청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도깊은 인터넷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당한 국가목적이 그대로 통신실명제라는 정책수단과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표적인 것이 CDA사건으로 알려진 ACLU v. Reno, 117 S.Ct. 2329(1997)판결이다.

엄밀히 보자면 통신실명제는 청소년보호라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체적 수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목적이 손쉽게 달성될 수 있는 일종의 환경적□주변적 변수를 형성하는 것이다. 실명을 사용할 경우 음란과 같은 범죄적 행위로 나아감에 대하여는 억지력을 가지겠지만, 저속이나 사회적 일탈과 같은 □하위가치□의 표현행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훌리건의 예에서 보듯, 현실공간에서 개개인의 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속에 묻혀 있음을 계기로 일탈적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와 유사하다. 집단심리에 휘말리는 경우와 같이 주변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실명확인가능성의 여부와는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통신실명제는 청소년 보호 또는 인터넷의 순화라는 국가목적에 대한 하나의 필요조건 내지는 주변적 매개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성격은 갖지 못한다. 환언하자면, 필수적인 국가이익과 그 수단과의 관계가 엄격한 인과적 관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전술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상관관계(relevant correlation)□ 또는 □실질적인 관계(substantial relation)□가 존재하고 규제의 방법이 □합리적이고 비자의적인 제한(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estrictions)□에 해당한다면 합헌이라고 보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청소년보호나 인터넷의 규제라고 하는 국가목적범주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용하기 어렵다. 즉, 이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은 자기지배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헌법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수정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변형된 심사기준일 뿐, 그것이 모든 표현영역에 그대로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설령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된다. 통신실명제는 국가가 정보통신이용자들을 실명의 형태로 감시□감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실명 즉, 자신의 실체 그대로나 또는 익명이나 별명을 사용한다더라도 약간의 추적을 통하여 자신의 실명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한 채 정보통신에 임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모든 정보통신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게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역으로 이러한 책임을 담보로 전국가적인 감시장치가 작동됨을 의미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인터넷의 순화 또는 청소년의 보호라고 하는 일반적인 종국목적에 실명제를 바로 결합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절대적 종속이라는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인터넷의 순화 또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국가목적을 다시 구체적인 중간목적으로 세분하거나 개별화시키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실명제와 결합시키게 되면(중대한 상관관계 또는 실질적인 관계의 부재) 그 자체 국가가 사이버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력수단을 마련하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자 그대로 냉각효과와 더불어 확장효과(slipping slope effects)로 상징되는 자의적 제한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문제적인 것은 인터넷의 순화, 또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국가목적의 추상성이다. □순화□라는 용어의 의미가 가지는 권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순화□의 상대편에 놓여 있는 사이버문화의 다양성보장(헌법 제9조)이라는 요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순화□된 사이버공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지- 법금(法禁)의 대상인 음란표현은 제외한다 할지라도, 저속한 표현이나 일탈적 표현의 개념과 경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연령이나 지역, 계층, 문화 등의 요소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이야말로 너무도 □순화□되어 있지 않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순화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 □과잉의욕□으로서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

1997년 11월 캘리포니아 어빈에서 열린 미국과학발전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학술의 자유, 책임 그리고 법(Scientific Freedom, Responsibility and Law)□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지고 그 논의결과를 하나의 권고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Al Teich, et.als., 1999).

①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의 의사소통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다.

② 익명의 의사소통은 강력한 인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합중국에서는 그것은 헌법적인 기본권이다.

③ 온라인공동체는 익명의 의사소통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개인은 자신의 신원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는 범위에 관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 의하면 온라인에 있어서의 익명성은 그 자체 악도 아니며 선도 아니라고 한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악할 수도, 선할 수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익명성의 해악에만 관심을 가지고 규제하게 되는 경우 익명성의 순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 발전 그 자체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은 그 자체 유엔 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의 제한과 동일한 수준과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익명성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아니라 그 의사소통의 공간을 형성하는 당해 사이버공동체가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권고문은 이어 통신실명제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강령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헌법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remailer의 존재, 암호화의 문제, 국제간 협력의 문제 등 그 실효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장애요소가 적지 않음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신실명제는 엄밀히 보자면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법으로써 강제하지 않더라도 실명확인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당연한 상식으로까지 되어 오히려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역의 논의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가 탈공간화, 탈시간화의 추세를 밟아 가면서 공동체적 생활관계에 와해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주로 개별화된 코드의 확인을 우선하는 형태로 변이되면서 실명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신실명제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검열과 같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라는 헌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정보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주로 사후적 통제에 그침-를 극복하면서 사전적으로 불건전정보가 통제될 수 있는 유효한 틀을 제공하게 된다는 적극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개인에 인정되는 사적 자치에 입각한 개인적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법이념과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 강화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가 가장 유의미한 방법으로 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헌법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따라서 그 도입은 극도의 신중함과 엄밀성을 가지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정법상의 문제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의 조정여지가 남아 있다. 이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보충적으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제10조 제1항),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아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는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나 행정자치부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조건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이 경우에 각 부가통신사업자가 약관으로 개인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고 그 동의에 기하여 정보조회를 하며, 만일 그에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법률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직 미성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입희망자가 이 개인정보조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줄 것인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단순한 동의의 의사표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위의 안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주소 및 신용에 관한 정보를 이들 데이터뱅크의 연결을 통하여 수집□분석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개인의 접근이 곤란한 신용정보로써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는 염려를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통신에 있어 익명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자유공간의 창출이라는 그 본질적 특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으로서의 정보공간은 현실적인 생활속의 대면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성별이나 지위, 사회적 신분, 신체적□정신적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사이버공간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끝없는 자기분열을 반복하면서 무수한 자아들을 창출□조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그래서 법외적으로, 특히 사회심리적으로 주어지는 각종의 공식적□비공식적 강제를 의식함이 없이, 자신의 감성과 사고와 판단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한히 자유로운 의사소통공간을 열어간다. 물론 이러한 자유공간이 사회의 신뢰성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안정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권기헌, 제5장), 이러한 역기능성으로써 언제나 끊임없이 창조되는 자아의 모습을 기초로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적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안은 이 사이버공간의 입구라 할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과정에서 실명을 요구함으로써 언제든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하여 자신의 현실적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럼으로써 익명성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전적 자기통제의 기제에 억압받게 만든다. □정부미를 먹고사는 촌놈들의 좋은세상 만들기□라는 홈 페이지를 만든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이용하여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나 열악한 근무조건 등 공무원사회의 불만을 다양하고도 자유롭게 내뿜어내었던 것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대화방 □열린 마당□이 실명화되면서 억제되기 시작한 것은 이의 좋은 예이다.

)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Parliament/2476/

) 문화일보, 1999.6.19. “언로(言路)의 자유를 찾아 사이버 망명을 떠납니다.”

셋째, 그 실효성이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정보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명가입을 강제한다는 것이 이 안의 골자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행위가 대부분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알면 실제 가입자가 그 성명의 인격인지와 관계없이 가입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명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예정하고 있고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무수한 정보통신의 기회-각종의 연구망, 교육망등이 대표적이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요즈음 한창 성업중인 인터넷 카페라든가 PC게임방과 같은 비정규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굳이 이러한 통신실명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이버공간에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안에 예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건전화는 무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 예컨대, http://mail.datanet.co.kr/tele/9901/end10.html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의하여 정보불평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신용불량 또는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자와 그것을 허위로 할 수 있는 자는 그러한 역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익명성의 위협을 받는 선량한 정보통신이용자와 그렇지 않는 □악의의□ 정보통신이용자간의 접근능력에 있어서의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넷째, 이 부분에서 이 안이 예정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정보통신의 감시-의 효율성이 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대두된다. 이 안은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통신의 흐름을 국가적 감시의 틀내에 편입하고 이로써 정보통신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악의의□ 정보통신이용자들이 기존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기를 포기하고 그외의 정보통신시설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나마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정보통신의 통제장치까지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게시판이나 자료실에 대한 사적 검열장치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결국, 통신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는 위에서 단순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개선만을 도모하는 편향된 효과만 거둘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매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할 수도 있다.

III. 개인 정보

1. 개인정보,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

1.1.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국가의 정보활동 즉 국가감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이를 □정보주체□라 한다)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지칭한다. 이러한 정의는 OECD 이사회의 1980년 권고에서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EU의 1995년 지침에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그것은 어떠한 개인 특히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것을 가지고 당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본개념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 이러한 정의규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다만 위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정보에 한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표현하여 보다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음이 차이가 있다. 즉 후자는 일단 매체 중립적인 방식으로 개념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망과 관련지움으로써 별 차이는 없게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해 정보가 어떠한 관계속에서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이러한 일반적 의미에 제3자로서의 정보관리자의 개념이 부가된다. 즉, 개인정보는, 개인과 관련한 개개의 정보 또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보관리자가 보유, 이용,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개인정보는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객관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게 된다. 환언하자면, 개인이 자신의 주관에 의하여 의미를 두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함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역으로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두지 않는 정보라 할지라도 타자가 그것을 활용하여 당해 정보주체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된다.

) 牧野二郞, □□□□□□個人情報, 法律時報 第72卷 第10號, 2000.9

대체로 이러한 개인정보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보호를 지향하는 NGO인 세계인터넷상의 자유운동(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GILC)는 프라이버시를 분류하면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통신프라이버시(Communication Privacy), 신체프라이버시(Bodily Privacy) 및 공간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정보프라이버시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성명□연령□성별 등의 개인신상정보, 세금□소득 등의 재산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 범죄기록, 개인취향정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통신프라이버시나 신체프라이버시, 공간프라이버시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개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값어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구분과 관계없이 개인정보의 범주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여기서 개인정보라 함은 굳이 그 단위정보가 속하고 있는 생활관계나 행위특성, 관계양상 등에 구애됨이 없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건 그것이 일단 개인의 동일성을 획정하는 데 연관된다면(즉 그것을 식별하거나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 J. Weible의 분류에 따라 개인정보의 예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이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신종철, □프라이버시 보호의 사회적 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편, 인터넷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2002 참조.

) R. J, Weible, Privacy and Date(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oi State University, 1993, pp.166-168: 황인호, 개인정보보보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80-81면에서 전재후 수정함( (  ) 안의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절한 것을 추가한 것임).

① 일반정보: 이름, 운전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② 가족정보: 부모성명 및 직업, 배우자 성명 및 직업(결혼기념일), 부양가족의 성명, 가족구성원들의 출생지 및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 등

③ 교육 및 훈련정보: 학생기록부, 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전문면허증, 서클활동, 상벌사항, 성격 및 행태보고, (교우관계) 등

④ 병역정보: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⑤ 부동산정보: 소유 주택, 소유토지, 건물, (분양권, 콘도소유권) 등

⑥ 동산정보: 자동차, 보유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유가증권, 수집품, 소장예술품, 보석 등

⑦ 소득정보: 연봉,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의 원천 등

⑧ 기타 수익정보: 보험가입현황, 보험수익자,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⑨ 신용정보: 대출상황, 저당권설정여부 신용카드 연체 및 미납, 담보설정여부 등

⑩ 고용정보: 고용형태, 고용주, 회사주소, 상관의 성명,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상벌기록, (고용경력) 등

⑪ 법적 정보: 전과기록,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⑫ 의료정보: 본인 및 가족 병력,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등

⑬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가입 (친구관계) 등

⑭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량, 음주량, 취미의 종류,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기록 등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항담론으로 제기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법리이다. 실제 개인정보는 사회생활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교환되고 또 수집□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일상적 대면관계을 맺으면서 자신의 인상이나 신체정보(키, 체중, 외양, 피부색, 장애정보 등), 일반정보(성명, 성별) 등 수많은 정보를 알게 모르게 교환한다.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전달해 준 정보들을 수첩이나 명함첩 등에 기록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환언하자면, 개인정보의 사회적 교환이란 그 자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한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적 관계설정의 필수불가결한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관리의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규제 혹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국가권력의 한 수단 내지는 그 발현태로서 국가는 개인정보수집□관리활동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도출되기 마련이다. 부연하자면, 국가와는 독립되이 존재하는, 자율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 영역에 국가권력이 침투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이로써 개인이 가지는 제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국가의 개인정보수집□관리에 대한 대항개념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지배권의 문제가 도출되고, 그로부터 개인이 자기정보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하나의 권리 내지는 기본권으로서 제도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분석틀은 개인이 자기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상태를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의 틀안에 포섭하고 이를 기본권적 지위로 고양하고자 한다.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은 의연히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특히 그것을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자유주의적 기본권보장의 틀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학계나 사법체계에서는 그 헌법적 근거를 프라이버시의 권리 혹은 사생활의 권리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통례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첫째, 과연 개인정보통제권을 프라이버시의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둘째 개인정보통제권이 그 자체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서 개념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는 보조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셋째, 그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호□보장의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직은 아쉽게도 완결적인 법리가 구성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먼저 살펴 보고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1.2. 개인정보와 기본권

1.2.1.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통제권- 그 동향

주지하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수용된 프라이버시의 권리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는다. 여기서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심으로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그리고 제18조의 통신의 비밀보장, 그리고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결합하여 일련의 개인적 생활영역을 보장하는 규범적 틀을 이룬다. 신체의 자유가 인신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생활의 단위를 이루는 일련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 사생활의 자유는 그러한 개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개별적 상황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욕구를 형성하고 실천하며 그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련의 기본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생활 자체를 외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해방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 최대권, 전게서, 255면이하, 권영성, 398면이하; 허영,  면; 김철수,  면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생활의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 주거, 통신 및 거주□이전과 결합하여 전체로서의 하나인 생활과정 자체의 보호라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주거와 거주□이전이 인간생활의 공간적 측면에 대한 보장대상이라고 한다면, 통신은 다른 개인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매개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생활은 그러한 행위공간 및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생활단위의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은 처음에는 그 자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기본권(특히 명예 등의 인격권)의 수단으로서 이해되어 왔다가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여 자기운명결정의 권리 로서, 그리고 그에 부가하여 자기정보통제의 권리로 발전해 왔다. 크게 보면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제1단계의 프라이버시권은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형성되면서 하나의 보통법상의 권리로 확정된다. 프라이버시의 법리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들자면 그것은 1888년 미국 T. Cooly 판사가 □혼자 있을 권리□ (right to be let alone)로서 정의된 이래 1890년 Warren과 Brendeis라는 두 변호사의 주장에서 보다 정교한 법리적 분석을 거쳐 1905년 미국연방법원에 의하여 하나의 권리로 확정되면서 1960년대까지 나름의 법적 보장대상으로 고착되는 동안, 주로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서 이용되어 왔다. 여기서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적 사실을 부당히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개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공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받지 아니할 권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을 권리□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마디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미디어 등에 의하여 공중에 공표됨으로써 자신의 생활이나 주거가 일반인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려지지 않음□ 내지는 秘匿性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그것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과 정신적 안식 혹은 신체□주거상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프라이버시권의 내포로서 성명권, 초상권, 신용, 위신, 내면상태, 사적 생활상의 사실이나 관계 등이 언급되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자체 독립적인 법익성을 갖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로서만 이용될 따름이었다. 즉, 소극적으로 이해되는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며, 그러한 프라이버시침해행위로 인하여 또다른 권리-인격권, 주거의 안정권, 신용 혹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있었거나 현존함을 입증하여야만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 성립하게 되었다.

) 제분회사의 포장지에 원고의 동의없이 그의 얼굴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Robert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171 N,Y. 538(1902)이 그것이다.

) P. M., Regan,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p.25-6 참조.

) 이러한 점은 Olmstead v. U.S., 277 U.S. 438(1927)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나 1965년의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은 이후 1973년의 Roe v. Wade사건과 더불어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법리를 완전히 변혁시킨 사건으로 프라이버시를 명실상부한 헌법상의 권리로 고양시키면서 프라이버시법리 발전에 있어 제2단계를 열었다. 피임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 사건은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운명결정권의 관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임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 출산을 할 것인가의 여부, 광의의 결사(association)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친교(intimacy)의 문제 등이 프라이버시의 주요개념요소로 산입하게 된다.

) 381 U.S. 479(1965)

) 410 U.S. 113 (1973)

여기서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화작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그것이 사인간의 관계속에서 사법적인 권리로서 규정하였던 앞서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해방적 관심 즉 자유주의적 이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 수준에서의 생활영역 즉 □∼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하는, 따라서 상당히 실천적 수준에서의 관념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피임도구의 배포를 금지하는 주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그 권리는 정당이나 학교제도보다도 더 오래된 권리라고 선언한 Griswold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결사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 주둔군으로부터의 가택보호(동 제3조), 자기부죄금지(동 제5조), 부당한 체포□수색으로부터의 보호(동 제14조) 그리고 수정헌법 제9조의 포괄적 권리보장조항으로부터 privacy권이라는 전대미문의 권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와 개인의 이분법적 대비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한계를 설정하고 결사(여기서의 결사의 자유는 친교의 자유라는 의미로 이해된다)의 권리는 회합에의 참가 뿐 아니라 □자신의 태도나 철학을 표현할 자유□로 이해하면서 결사란 의견의 표현방법이라는 논의로부터 결혼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결사에 해당함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그 사상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결사가 국가로부터 보호받듯이 결혼(생활) 역시 그 참여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 영역(the zone of privacy)□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권리를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막연한(broad, abstract and ambiguous) 개념□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다수의견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 H. Black대법관의 논의 역시 프라이버시를 국가공권력의 행사범위와 관련한 소극적 개념으로서 상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프라이버시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하나의 방어권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 실제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될 수도 있는 거세(sterilization)사건을 다루고 있는 Buck v. Bell, 274 U.S. 200(1927)이나 Skinner v. Oklahoma, 316 U.S. 535(1942)는 각각 거세법을 합헌 및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그것을 provacy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평등보호의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 이러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그에 이은, Eisenstadt v. Baird, 405 U.S. 438(1972)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기서는 결혼한 부부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각각 분리된 지적, 정서적 기질을 가지는 두 개인의 결사(association)일 따름이며, 따라서 privacy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자녀를 가질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개인의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국가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실제 이 제1단계의 프라이버시권과 제2단계의 프라이버시권은 사법적 권리와 공법적 권리의 대립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연에 있어서는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면서 제3단계의 프라이버시권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둔다. 즉, 양자는 모두 인간의 본래적 속성으로서의 자율성 내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본질요소로 산입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던 W. L. Prosser에 의하면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판례법은 ①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②사적 사항의 공개, ③오해를 유발시키는 공표, ④사적 사항의 영리적 이용의 네 유형으로 대별되며 이들 상호간에는 별다른 내용적 공통성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E. J. Bloustein은 이 네 유형을 받아들이면서 이들간에는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하는 의사의 자율성 즉, 자유의지라고 하는 보호법익이 존재하며 불법행위는 모두 이 자유의지에 대한 침해로서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Prosser교수는 이 점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Bloustein의 견해를 취한다면, 비록 외현상의 차이는 있을지나, 그 내연에 있어 제1단계의 프라이버시와 제2단계의 프라이버시는 작용영역에 대한 인식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 분화된 것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에 제1단계의 프라이버시가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영역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제2단계의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운명□생활을 국가적 간섭없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를 각각 공간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와 결정프라이버시(decisinal privacy)라고 이름지운다면, 이러한 자율성□독립성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익이 정보화사회와 결합하면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을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W. L. Prosser,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vol. 48, 1960, p.383.

) E. J. Bloustein, □Privacy as an Aspect of Human Dignity: An Answer to Dean Prosser□,: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39, pp.1002-4: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티케이션북스, 1999에서 인용함.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미국연방대법원의 수준에서 확인되는 것은 1977년의 Whalen v. Roe사건이다. 중독성이 강한 약품을 처방한 경우 그 환자의 이름□주소□나이 등을 주의 보건국에 등록하게 한 뉴욕주의 법률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미있는 것은 최초로 결정프라이버시와는 다른, 정보프라이버시가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그 경찰권을 발동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어야만 하며 만일 이러한 장치가 결여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제1단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셈이 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429 U.S. 589(1877).

) 이러한 식의 논거는 Nixon v.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 77 U.S. 2107(1982)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는 법률적 차원의 보장에 머문다. 정보프라이버시는 그 자체 독립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수정헌법 제1조나 제4조, 제5조 등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이해하면서 헌법이 그것을 직접 보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나름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제1단계의 프라이버시나 제2단계의 프라이버시와는 달리 정보프라이버시의 경우 정보수집의 단계와 수집된 정보가 다른 정보 내지는 다른 국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를 구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후자로 인한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전자만으로 헌법적 권리구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점은 연방의회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 (United States Code 552a; Privacy Act of 1974)의 서문은 그 입법자인 제93회 연방의회의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정부의 각종 기관이 수집, 유지, 사용, 전파하는 개인정보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컴퓨터 사용의 증가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 편으론 정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해를 심각하게 증가시켰다.

(3) 개인의 직업, 보험, 신용상태,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물론 그 밖의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정부의 개인 정보시스템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4)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미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기본적 인권이다.

(5) 정부의 각종 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유지, 사용, 전파 행위를 의회가 규율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일이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연방의회 그 자신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의 직업, 보험, 신용상태,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물론 그 밖의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정부의 개인 정보시스템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함으로써 정보프라이버시를 다른 기본권적 법익에 부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 Laird v. Tatum(408 U,S, 1(1972))사건이다. 군대가 민간인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온 것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침해는 군대의 정보수집시스템이 미국의 통치구조에 부적절하다는 인식 또는 장래에 그것이 오용됨으로써 원고에게 직접적인 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 의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어떠한 헌법상의 권리침해행위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보의 수집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의 기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국가행위에 대한 유지처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태도는 정보프라이버시 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을 하나의 기본권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태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선언을 한 적은 없으나,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일종의 결정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하여 기본권으로 인정한 경우와 정정보도청구권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들고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보프라이버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고양시킬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제1단계의 프라이버시와 더불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법원도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들면서 □이들 헌법 규정은 (……)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헌법학계에서도 그 헌법상의 근거를 제10조(인격권), 혹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혹은 제37조 제1항에 두는가의 문제와 각 조항의 의미영역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만 논란이 있을 뿐,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 1990.9.10 선고 89헌마82

) 헌법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65

) 서울고등법원 1995.8.24 선고 94구39262

) 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

) 이에 관하여 자세한 정리는 황인호, 전게논문 54면 이하 참조.

1.2.2.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1 - 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

요컨대, 미국연방대법원의 태도와 우리 헌법학계(그리고 사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정보프라이버시 즉, 자기정보통제권이 헌법상의 권리인가 아니면 법률상의 권리인가 라는 점이다. 이는 만일 국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이도 바로 헌법에 기하여 개인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국가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헌법에 기하여 그 중지를 요구하거나, 혹은 국가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보기로 하자.

) 이에 관하여는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427-431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522-524면;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50-85면;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79);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1999, 21-60면 등 참조.

먼저, 자기관련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의 차원에서 논의되며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나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대차 없다. 또한 국가의 정보수집행위 역시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이것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제력을 띤 수집행위의 경우 형사상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및 영장주의가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나아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할 것이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보호영역하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정보수집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헌법적 통제를 받게 된다. 또는 강제력을 띠지 아니한 수집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그 합헌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행정조사 혹은 국가정보수집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진술이나 그에 대한 수색 등의 방식으로 직접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제3자 탐문, 버린 영수증의 수집, 행동관찰, 각종 공공기록의 열람 등과 같이 그의 생활영역내에 흩어져 있는 정보에 대한 수집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부분에서 정보주체는 어떠한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그 반대점에서 국가는 어떠한 헌법적 통제를 받게 되는가라는 점이다. 소위 구속력 없는 행정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 1991.5.13 선고 90헌마133 참조.

) 이 때문에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편제하고 있는 권영성(전게서, 427-8면)도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즉, □자기에 관한 정보의 자율적 결정권 또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는 행위를 배제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문제는 자기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반환의 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에도 타당하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의연히 당해 처분의 중요요소에 대한 오류를 근거로 하는 처분취소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혹은 그것이 공표됨으로써 자신의 명예나 인격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인격권에 기하여 그 공표중지를 요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혹은 명예훼손의 죄를 추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당해 정보가 행정기관의 내부자료에 머물면서 단순한 행정상의 참고자료이거나 또는 어떠한 행정작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할 경우 헌법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고 따라서 어떠한 기본권에 기하여 직접 이 부분의 교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헌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는 한마디로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는 그리 유쾌하지 못한, 반인격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나, 그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국가의 통상적인 업무영역내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상의 어떠한 권리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인 경우의 자기정보통제권은 엄밀히 보아 그 근거가 되는 기본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 행복추구권이나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기정보통제권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분명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국가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관계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되기 마련인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의 현재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타인의 관리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나 생활이익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행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 이러한 불쾌감 자체만으로 기본권적 권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가 국가의 정보수집□관리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행복추구권에 있어 잉여적인 것이지 그 자체 만으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특별한 기본권적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를 J. Locke식의 자유주의 특히 소유권(properties)적 개념으로 구성하고, 그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의 구체적인 법익과 내용이 도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인격의 연장이며, 따라서 인격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인격권의 한 내포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구조가 그것이다(대체로 우리나라의 헌법학계는 이러한 담론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개인정보 자체가 인격의 핵심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소위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에서부터 인격의 주변만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나아가 이들 정보는 사회생활관계속에서 언제나 교환□소통되고 있으며 또 소통되어야 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주체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근대국가이래 국가의 주요작동방식중의 하나가 정보수집행위이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근대국가의 합리적 국가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또한 간과한다. 즉, 설령 정보가 개인전속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근대국가의 구성원리상 그것은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언제나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는 행정조사에 관한 법리에서 잘 나타난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자기정보통제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굳이 들자면 가장 근접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사적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지향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사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창출함을 그 궁극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그 자체로서 사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연방대법원의 Laird사건에서 군사적 정보수집행위가 어떠한 기본권적 권리의 침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감시카메라 등으로 개인의 사적 생활을 □들여다 보는□ 직접적 모니터링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 그 자체를 수집하여 국가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사적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직접 미치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가 수집□관리하는 병사정보가 개인의 병종이나 특기, 입영 및 전역일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병종을 잘 못 기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비역 소집 등 구체적인 국가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한) 당해 정보주체의 사적 생활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또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인격권으로부터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야기한다. 자유주의적 법담론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관념 자체가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으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을 언급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정보통제권을 도출하는 입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침해(혹은 그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와 개인을 대립관계속에 설정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율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순수하게 국가의 공적 기능을 위하여 수집□관리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호법익을 찾지 못하게 된다. 실제 이러한 논의는 근대 이래 형성되어 온, 사적 영역의 내밀성(interiority)이라는 담론에 기반하면서 그 영역의 절대화를 주장하는 사고틀을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이 사적 영역 그 자체가 공적 영역과 결합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혼착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의 내밀성을 언급하고 그 내밀성으로부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혹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주장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 내지는 주관적 이익을 중심으로 권리화함으로써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국가작동방식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분석이 자기정보통제권의 기본권적 가치를 부인하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다만 이상의 논의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니라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론구성으로는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의 요청들을 제대로 포섭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에 의하면 자기정보통제권이 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오용되거나 혹은 남용, 왜곡됨으로써 미래에 자신에 대한 어떠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하지만 Laird사건에서 적절히 지적되듯이 이러한 위험에 대한 예상만으로는 어떠한 기본권적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기본권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래의 어떠한 상태를 형성해 줄 것을 현재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2.3.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2 - 대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문제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보다는 오히려 국가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즉, 국민의 시민권(citizenship)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국가정보수집□관리행위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됨으로써 국민국가이래 국가작용의 효율성□합리성 확보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정보수집행위와 국민의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아가 그것이 국가내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간의 조화를 취할 수 있는 헌법해석 즉 개인정보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는 위에서 그것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라는 관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를 추구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주지하듯이 인권의 헌법적 보장은 입헌주의의 최대관심사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헌주의는 제한국가론 내지는 권력분립의 체제를 선택한다. 개인과 국가를 대당관계에 놓고 이들 양자의 관계를 전자에 대하여는 권력통제, 후자에 대하여는 인권보장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기정보통제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 먼저 도출되어야 한다.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자신의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나 시민사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입헌주의의 본래모습-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가능성-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에 우리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작동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권리 즉 시민권의 관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김종철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리고 최대권이 발신자추적에 관한 헌법문제를 논의하면서 암묵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사회적 맥락속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준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면적 의사소통에 나서는 사람은 자신에 관한 신체정보부터 일부의 내면정보까지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제공되며,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 의사소통관계에 참여하게 된다. 한 개인의 주거상황은 그의 사적인 관심사항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 삶에 임하는 지역사회 내지는 주민관리에 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나의 생활방식에 관한 정보는 나의 지배권안에 있어야 하듯이 동시에 나의 이웃사람들이 생활함에 반드시 요청되는 정보까지도 담고 있다. 한 개인은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인들이 그 생활과정에서 내어놓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 점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나의 생활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 2001.

) 최대권, 소위□폭력전화□와 관련된 發信번호 확인서비스의 적법성, 사법행정, 제380호, 1992

국가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개인정보는 전체로서의 국가관리를 위한 자원이 되며, 국가가 나를 포함한 전체 국민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하여 국가운영의 세목들을 결정□집행해 나가는 것은 그 자체 나의 생활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생활과정의 상당부분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개인정보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나의 개인정보는 나의 것임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의 것이며 사적 영역에 존재함과 동시에 그것은 공적 영역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개인정보는 나 자신이 공적 영역에 편입되는 하나의 통로로서 작동한다. 역으로 국민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국가영역 혹은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과 소통하는 하나의 관계항을 구성한다. 국가의 업무가 국민을 위하여(for the people)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국민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업무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이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의 운영 등 정치과정에의 능동적 참여의 권리로서 시민권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제한정부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권력을 최소한도로 통제함으로써 자기지배의 공화주의적 이념 즉,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결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위임된 권력에 의하여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을 능동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민들의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권의 관점에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통제권을 개념화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과정에 대한 개인의 시민권은 이 정보과정에의 참여권 즉 감시권으로 내포되며, 이를 C. Sunstein의 말로써 정리하자면,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자,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자기지배를 관철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 여기서 김종철이 개인정보통제권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 처리, 관리, 이용되는지에 대한 감독권□으로 개념정의하고 있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단순히 개인정보에 대한 주관적 이익의 표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과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참여권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한편,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국민들이 국가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공적□민주적 절차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이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A. Meoklejohn(□Tesimony on the Meaning of the First Amendment□, in: A. Meoklejohn, Political Freedom: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Peopl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한 말이다.

) C. Sunstein, The Partial Constitu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 205.

) 전게논문

물론 이 과정에서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사생활의 권리-좁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나 인격권의 의미가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으로부터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부당하게 공표됨으로써 명예등의 인격이 훼손되거나, 또는 개인정보의 제출이 강제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의연히 효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구체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정보과정에 그 정보주체가 참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인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를 개인적 소유권개념이 아니라, 공공재의 개념으로 의미지우고 그에 대하여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해 개인정보의 적정성과 그 관리□활용의 과정에서 남용□오용될 수 있는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국가구조를 구축하는 動因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헌법이해는 알 권리에 관하여 민주적 통제의 기능을 부여하였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 공권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시민권으로서의 지위도 가짐을 선언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의 경우에도 이러한 헌법 전문, 제1조, 제4조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기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화국의 원리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권리요청이 개인의 권리로 귀착되게 하는 헌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이다.

)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김종철은 이 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통제권은 자유로운 인격성의 보장을 위한 측면과 권력통제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적 권리□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면서 헌법 제10조와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헌법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나아가 알 권리,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조적 근거로 상정한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취지에 찬동하는 입장이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기본권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헌법 제10조 및 알 권리, 참정권 등의 개별기본권조항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자기정보통제권의 핵심적인 근거조항을 이루는 것은 의연히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정치적 자기운명결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민 개개인의 의사의 자율을 전제로 하여야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자기지배의 틀이 정치적 자기지배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원자론적 개인주의에서 도출되는 자기만족의 관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결정되는 인격-공동체적 인격-의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이 인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과정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이러한 인격의 형성환경으로서의 정치과정 특히 국가의 정보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서 정치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환언하자면 그것은 정보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정보과정에서 유의미한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권리로서 규정된다. 김종철의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규정에서 놓치고 있는 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에 의하면 자기정보통제권이 다양한 기본권과 결합함으로써 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유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하나의 공공재로 파악한다면, 이 공공재에 대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개념화는 그 공공재로서의 개인정보의 성격과 모순되게 된다. 오히려 이 권리는 자신이 자신의 정보를 매개로 국가의 정보과정-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공유, 정정, 폐기 등-내에서 자신의 정치적□행정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로서 의미화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조심하여야 할 것은 이때의 개인정보는 단순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국가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 공화국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 방편적인 것이기는 하다. 하나 역으로 이러한 지위를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더욱 더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과정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하나의 기본권적 권리를 설정하고 이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특히 정치적 인격발현권의 범주로 묶어 놓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국가과정의 합리성□정당성을 발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의 이론적 원칙

2.1. 정보민주화와 쌍방향적 감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일반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전까지 정보가 어떠한 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독점되어 있었던 현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이 PC와 적절한 통신수단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창출한 정보를 다른 모든 이용자들에게 반포하고 그들의 정보와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민주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정보에 대한 종전의 인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계기를 이룬다. 정보가 일정한 정보의지를 가진 중앙(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목적-수단의 도구합리성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획득되고 그들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는 상황으로부터 개인적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나름의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은 국민국가의 등장 이래 중앙의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치구조 자체가 점차 변화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종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었던 시민사회가 공간성과 시간성을 탈피하면서 이슈별, 관심사별로 재구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내에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사이버공동체-적 연대로부터 나름의 정치세력을 구축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존의 현실정치에 대하여 대안적, 비판적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간의 의사소통구조가 종래의 일방향적, 비동기적 방식으로부터 쌍방향적, 동시적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그때 그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욕구나 의지를 유효하게 투입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틀을 확보하게 된다.

) 윤영민(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16-51면)에 의하면, 이러한 정보사회의 □정치적 잠재력□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사이버공간에서의 일체의 권력현상을 거부하는 해방공간론(예: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사이버공간은 정부나 동료 시민들에게 자기 주장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참여하게 만든다□고 보는 민중주의적 전망, 그리고 기존의 정치적 매개집단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치참여의 인적 기반을 확대시키는 한편(조직, 구성상의 확장), 정치적 관심이 높은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지지동원의 효율화) 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역량이 확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치과정은 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고 보는 매개집단강화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논의나 전자정부의 모델이 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말미암는다. 그것은 종래의 집중적 정치구조가 분산적인 형태로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윤영민이 말하는 세 가지의 정치적 잠재력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파토스와, 국가-정부와 국민이 직접 연결되는 민중주의적 정치과정, 또는 강화된 매개체를 통한 분산된 중앙(decentralized center)의 형성 등의 다양한 관계들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자면 오늘날이 정보화사회의 담론들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원성과 다양성, 다층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정치모델의 형성이 오늘날의 새로운 정치적 과제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 또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의 등장에 기하여 국가감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추상적 수준에서 그 답은 일견 간단해 보인다. 종래 국가가 중심으로서 일방향적 감시를 행하던 것과는 달리 역방향의 감시 즉,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감시가 가능하게 되는 일종의 전방향적 국가감시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해결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2.2.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기지배

오늘날 국가감시의 폐해로 논의되는 1)국가/시민사회의 단절이라는 현상은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에 의하여 구축되는 가상적 개인(virtual person)을 상대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현실적 개인-시민-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프로파일로 형성되는 것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과 인격이 국가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표(representation)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2)또다른 폐해인 관료주의의 모습은 명실공히 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일컬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법의 형성과 해석과 집행이 그때 그때 상대방의 존엄성과 절차의 공정성(decency and fairness)속에서 이루어질 것 또한 요구한다. 한마디로, 법치주의는 행정의 자동화와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법의 이념과 법적 기준에 따르면서(자의성의 배제) 동시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해석(목적합리성)과 형평적 법적용(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로 익명화된 추상적 현실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데이터 외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임의적 취사선택은 그 자체 법치주의의 이념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형식주의에 불과해진다. 그리고 3)초감시국가 현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제한정부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율적, 능동적 시민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헌법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감시의 문제는 -최소한 헌법적 논의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있는 헌법이념의 측면에서 즉, 자기지배의 원칙과 제한정부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발전된 정보기술을 채용함으로써 강화되는 국가권력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해방론자들의 우회론이나 권력배제론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적어도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처하고 있는 실존적 상황-offline과 online의 병존현상을 고려할 때, 질서유지와 안보, 복지행정효율화라는 명분으로 off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감시의 문제를 오로지 이러한 소극적 논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나 운동으로서의 의미는 몰라도 헌법적 차원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또는 감시-또는 그 감시의 길목(gateway)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이나 생활공간을 구축하자는 주장은 offline이 현실의 다수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절실하나 유효하지는 못하다 할 것이다.

) 예컨대 Clipper논쟁에서 볼 수 있듯, 암호화기법에 대한 국가개입을 배제하거나 그 기법을 자유화□공개화함으로써 국가가 손쉽게 이메일등 온라인 통신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요청되는 것은 국가감시에 대응하는 일종의 대항감시의 체제를 어떻게 online상으로나 offline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국가에 의한 중앙집중적감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력의 집중가능성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요청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국가감시를 정당화시키고, 또 현실적으로도 정당하게 요청되고 있는 치안목적이나 질서유지목적, 또는 안보와 복지의 요청들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감시의 오□남용의 폐해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문제점의 제기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몇 가지의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3. 대항감시의 가능성: 그 전망과 과제

2.3.1. 참여와 대표의 강화

국가감시의 문제에서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에 의하여 차단되는 국가와 시민사회/시민간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의사결정/집행의 주체와 그 대상으로서의 시민의 관계가 디지털적인 관계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아날로그적 접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원적 과정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복잡다양하게 펼쳐지는 아날로그의 세계를 일정한 변수와 함수에 의하여 추상화, 일반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한 마디로 아날로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제반의 생활양상이나 관계의 망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오로지 몇 가지의 지표로써만 시민의 생활을 재구성하고자 할 따름이다. 현실적 시민과 별도로 가상적 개인이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그 감시로 인하여 획득되는 정보가 처리되고 분석되는 수준이 최고정책결정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추상화의 수준은 강화된다. 일상생활의 실체는 사라지고 정책목표 또는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의 맥락에서만 각종의 정보들이 분류되고 조합되고 또 분석□평가되는 것이다.

) 예컨대 고속도로상의 과속감시카메라 및 이에 의거한 범칙금부과처분에는 그 자량운전자의 구체적 사정-응급환자이송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속도에만 감응하도록 변수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요청되는 것은 정책결정 및 집행단위의 분산과 그 형식으로서의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강화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것은 바로 그것이 행정청과 주민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과정에서 주민생활에 관한 아우라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요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통위반사범에 대한 시민신고제가 교통법규위반사범의 적발 및 예방의 효과뿐 아니라, 불합리한 교통소통체계에 대한 주민항의와 그에 이은 교통체계개선□개량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떠한 감시활동과 그에 기반한 결정/집행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응과 요구가 적절하고도 적시에 투입될 수 있을 때 행정은 단순히 억압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주민들을 공공영역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또는 생활공동체 수준에까지 분산된 결정/집행의 과정은 이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진다. 감시 자체가 지배자에 의한 피지배자의 통제□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내의 공동관심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주민들의 공론을 도출하는 하나의 모티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할 □우범지역□의 결정이나, 교통감시카메라의 설치여부에 관한 결정 및 그 감시의 결과물로서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결정 등 일련의 과정과 더불어, 생활보호대상자등 각종의 사회보장, 사회부조의 대상자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능동적 주민의 각성된 참여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수준의 지방자치/분산의 체제가 요청되는 것이다.

) 이러한 지방자치를 통한 결정/집행권의 분산은 그 자체 권력간 분립-견제와 균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요청된다.

2.3.2. 견제와 균형: 권력 내부적 통제

정보화와 관료주의의 결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통적인 헌법요청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정보독점으로부터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권력 및 조직논리에 따른 독선적, 비민주적 행정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문제가 중심이 된다.

① 합의제우선적 조직 : 첫째, 의사결정기제에 있어서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임제의 의사결정장치는 그 효율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보능력과 결합할 경우 1인의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반론의 제기가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약간의 효율성저하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합의제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어도 내부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화 그 자체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보인프라의 구축이나 정보시설의 설치□관리, 특히 각종의 보안장치에 대한 승인이나 관리는 그것만으로도 국내의 모든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여타의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심의와 상호견제가 가능할 수 있는 위원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정보관리, 평가, 정책결정기관의 분산과 분립 : 정보처리 및 분석의 권한과 그 평가의 권한을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복수화함으로써 그 나름의 권력분립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산DB체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그 고유한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분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수평적인 분할을 하는 한편, 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나 데이터베이스간의 교차분석 등 수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되도록 한정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번호 등 단일한 통일식별자의 존재를 폐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킨다 할지라도, 이러한 식별자만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정책결정자의 손의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단말기의 조작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손쉽게 빼낼 수가 있으며, 이 점에서 분산과 견제, 균형이라는 외형적인 틀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용도에 따라 얼마든지 시민들에 관한 프로파일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를 부득이하게 통합운영하거나 연계, 또는 교차분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의 행정주체가 자신의 독립된 권한으로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권한을 복수화, 다층화함으로써 동일한 정보자료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의 정보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없도록 유기적이고 교차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다. 또는(이와 더불어) 정보를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기관은 이들 기관과는 별개의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정보처리□분석과 평가□활용의 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한 정보해석의 곤란성(오해가능성), 정보전달의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정보화로 인한 편익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보처리과정의 공개 : 정보처리의 제과정에 대한 공개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이는 모든 정보자료□처리과정을 즉시 또는 실시간적으로 공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별개의 헌법적 문제(사생활침해, 행정기밀누설, 행정지체 등)를 야기할 따름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입력□수정□편집이나 처리□분석을 위한 모든 입력의 과정과 그에 의거한 정책결정의 과정을 하나의 자료로 backup처리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과 이후에 이를 일반인에 개방함으로써(일종의 비밀해제와 같은 유형의 것이다) 사후에라도 정보작업에 대한 감시와 책임추궁이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을 의미한다.

④ 의회의 통제 : 이와 더불어 정치적 수준에서의 통제장치 역시 긴요하다. 행정이나 관료의 정보독점에 대한 가장 유력한 견제장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의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국회법상으로 정보위원회 등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 기능성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적어도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정보능력에 상응하는 의회의 정보능력을 갖출 때에 비로소 이러한 견제장치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내에 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시로 행정정보의 흐름과 처리방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구로서의 독립규제위원회격의 정보통신규제위원회의 설치도 요구된다. 보기 나름으로는 옥상옥의 장치일수도 있겠으나, 이 기구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 그리고 민간부분에서의 정보독점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과는 별도의, 보다 확장된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2.3.3. 다시 민주주의로: 시민적 대항감시의 방향

정보화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보급의 광역화로 인하여 이 발전의 혜택을 정치사회 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또는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의 모색은 바로 이러한 시도의 첨예한 본보기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정보화기술에서 야기되는 국가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감시에 대한 대항감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한정되었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기술에 해당하는 일종의 사실상의 문제로서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경직된 법이 관여하기에는 그 성격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에서 법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보기술과 사회, 국가를 연결지우고 체계화하는 일련의 구조형성(architecturing)의 부분이다. 이 정보기술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적 관계들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다. 국가감시에 관한 법적 대응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거론될 수 있다. 감시기술의 통제, 또는 감시방법의 규율과 같은 실체문제보다는 오히려 감시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정, 감시결과의 활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감시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공개와 국민적 참여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한 주요한 것은 위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국가감시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점 하나는 국가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감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 이러한 분석틀에 관하여는 L.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New York:Basic Books, 1999), pp.5f. 참조.

오늘날의 국가감시의 핵심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감시장치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가상적 인간을 구축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이들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 또는 감시장치 하나하나에서 연유하는 권력현상이 아니라, 이 미시적 권력들이 네트워크를 따라서 하나의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보다 커다란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대항감시의 존재요청을 발견할 수 있다.

분산된 판옵티콘적 권력은 국가를 분권화시킨다. 네트워크화된 세계는 권력이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중심적인 네트워크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들에 분산되어 있는 세계이다. (……) 정치권력은, 다수의 네트워크가 만나는 중심적인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다수의 노드를 따라 확산되어 있다.

) Whittaker, op.cit.

즉,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관리,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나 행정절차적 통제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간의 정보나 자료의 이동이다. 앞서 □정보관리, 평가, 정책결정기관의 분산과 분립□과 □정보처리과정의 공개□의 항목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 있지만, 각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만나는 점 또는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점 - 노드를 어떻게 장악하는가가 곧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을 결정하는 계기를 이룬다. 국가부문에 있어서의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가 결합될 때-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구상은 바로 이러한 결합을 지향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완벽한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도로상의 교통감시카메라가 신용정보테이터베이스와 결합되면, 개개의 차량소유자들이 주말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었는지 파악된다.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와 자동차등록데이터베이스의 결합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3. 개별적 고찰

3.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필요성

하지만, 이에 관한 우리 법제상의 유일한 입법이라 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이 법률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이라는 용어로서 단순처리하고 있을 뿐, 기관 상호간, 또는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자료이동이나 교차분석, 결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명목뿐인 법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그나마 당해 법률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법적 통제가능성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실관계의 유동성과 행정목적 및 그 실현수단의 탄력성□유연성을 고려할 때 그 실체적 내용까지 엄격하고도 경직된 법률규정으로 묶어둘 수는 없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연계나 정보교환의 절차 및 이에 대한 감시□통제의 과정까지도 입법기술상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얼마든지 입법가능하며 또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작용의 통제라는 점에서 요청되는 바이기도 하다.

첫째, 하나의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정보처리를 하는 경우에;

①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목적이나 정보항목, 연관되는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② 데이터베이스가 복수 또는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그 구조 및 각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정보처리방식(예컨대: 알고리즘)과

③ 그 처리결과가 활용되는 업무의 구체적 내역(예컨대 주민등록증발급신청당시 제공하는 십지문은 어디에 제공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된다),

④ 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의 책임자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아울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입출력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 역시 필요하다.

둘째,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병합-또는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통제 및 감시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목적, 4. 법령상 제공근거, 5.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6. 제공의 주기, 7. 제공의 형태, 8. 이용기간, 9. 사용목적등 이용제한조건 등의 사항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nod상에 집결되는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법률적 통제가 요청된다:

① 개인통보제도: 통상적□일상적 업무처리의 경우가 아닌 한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개인에 통보함으로써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 이용이 법률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혹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② 업무협의기록의 비치: 보유기관과 이용기관간에 당해 정보항목의 구체적 이용목적, 처리방법, 처리결과에 대한 예상 및 그에 수반되는 효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치, 목적달성이후의 정보항목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을 기록, 비치하도록 한다.

③ 정보처리실명제: 보유기관에서 요청받은 정보항목을 가공한 자 및 이용기관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실명을 밝히고 이를 처리정보제공대장에 명기하도록 한다.

④ 이의제기절차의 확보: 개인정보통제□관리권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그 정보이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연계에 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여타의 감시 혹은 자동정보수집장기가 연계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실 및 목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데이터의 처리방법 및 연관되는 행정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또 공개하도록 한다.

⑥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제20조)를 개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일종의 privacy commission)로 편제하여, 여기서 데이터의 기관간이용에 관한 기본준칙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구성, 연계, 활용 등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준칙을 확립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이전/이용에 대하여 승인등 적극적 통제의 기능과 더불어 감시와 조정의 소극적 통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이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인정보의 기관간 공유 혹은 이전, 유통 등에 대하여 허가권을 가지며, 보유기관 및 이용기관간의 분쟁이나, 정보이전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판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연계 등에 관한 사전심의 및 그에 관한 의견제시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사회에 가시적이고 책임성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를 위하여는 ① 위원장은 국회에서 질의□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②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③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실제 이 위원회는 정보기술에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방송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집행의 권한-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에 관한 기획□조정□평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구성 또한 행정부와 더불어 입법부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위원의 신분도 독립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물론 감시국가의 초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하나씩 마련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능동적 대항감시가 이루어질 때, 감시국가의 폐해는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즉, 정보권력의 집약지라 할 수 있는 nod의 통제권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나름의 개입가능성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3.2. NEIS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국가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교체의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에 걸친 개인정보들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이는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한편으로는 중앙집권적 초감시국가를 생성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료주의와 초감시국가에 무기력하게 편입□종속될 수밖에 없는 개인인권의 무력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참여정부의 몰참여적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보화의 시대는 인권과 민주화의 요청이 단 하나의 관료적 능률지상주의로써 무의미하게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그것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반드시 요청되는 법적 근거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명시적 법적 근거의 결여는 우리 국가의 개인정보수집에 있어 오랜 관행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거니와, 그러한 명문상의 근거법의 부재는 수집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 단적인 예가 국가의 정보수집에 있어 금기의 영역인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s)□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집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교사의 재산이나 징계형벌 등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보관하던 정보-이 또한 □적법□한 정보수집일 수는 없다-뿐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가입,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한 개인의 양심과 신념, 생활방식까지 추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한 것-이는 인간성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국가권력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의 체제가 아닌 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보호를 받아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은 관료적 편의주의의 수준을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는 폭력적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내역, 건강상태, 유전병력 등 생활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히틀러의 광기까지도 떠오를 만큼 섬뜩해진다.

여기서 보안장치가 완비되어 있다는 변명은 은폐□엄폐의 미봉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집중의 문제는 개인범죄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해킹□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국가의 정보이용□통제에서 나온다. 개인신상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증거개시명령 혹은 법령-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입안되는 것이 관례인 우리의 입법현실을 감안해보라- 등의 법적 수단에 밀려 공개되어야 할 때, 혹은 □통치□목적을 위하여 보안통제권을 가진 어느 국가기관의 비밀작업에 의하여 가공될 때, 그것이 가지는 반인권적 파괴력은 상상의 영역을 넘어선다.

이 점에서 NEIS가 야기하고 있는 위험은 개인적 인권침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를 관리□통제하고 종국에는 그것을 식민화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지에 봉사할 가능성을 농후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단순한 인권(혹은 자기정보통제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감시국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의 시대에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NEIS의 경우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역감시의 가능성 혹은 그 개인정보운용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의 가능성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나친 개인정보의 수집이 반인권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교육관료중심적인 획일적 운영체제는 반민주적이라 할 것이다. 즉, NEIS의 체제는 오늘날 교사□학생□학부모가 가지는 개인적 인권이자 동시에 민주적 참여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단순히 교육의 효율성증진이라는 잘못된 척도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포기하기를 강요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상품 내지는 물적 교환의 대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 실제 이 NEIS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단일한 표준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종국적으로는 중앙집권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체제는 교육자치의 이념에 반한다. 둘째, 교육부에서 말하듯, 학부모등의 교육정보획득이 손쉬워진다는 주장은 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반한다. 초□중등과정에서의 교육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상의 대면적 교육□학습의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환언하자면 이 과정에서의 교육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전면적인 인격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교사의 교무수첩에 적혀야 될 내용-그것은 학부모□학생과 교사간의 대면적 상담의 관계를 의미한다-을 온라인으로 디지털코드화하고 원격적인 조회의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반교육적인 처사이지 않을 수 없다.

위치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1. 위치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의 이용

가. 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를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한다면, 위치정보는 그 민감도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위치정보를 특정시점에서의 특정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보라고 정의한다면 (4)만 해당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나머지 (1)-(3)도 위치정보로 보고 그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서술하였다.

(i)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IP 주소 등 :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고정된 생활공간에 대한 정보.

(ii)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 전화의 발신자, 수신자 번호 등 : 특정 시점의 전화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번호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이것은 특정시점의 개인의 위치정보이다.

(iii)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 - 인터넷에 남겨진 IP 주소 등 : 특정시점에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IP 주소는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위치정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신의 내용이 함께 파악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내밀한 정보가 된다.

(iv)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 - 이동전화 등의 발신지 정보, ,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이동전화 서비스 현황, GPS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한 현재의 위치정보,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는 위치정보들로서 특정시점의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위치정보이다. 신용카드의 이용정보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이 밝혀질 경우에는 위치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 위치기반산업의 발달과 위치정보의 이용

위치정보의 활용이 본격화되게 된 것은 최근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가 개발, 제공됨으로 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란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라고 정의된다. 오늘날 위치기반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첫째, 위치기반서비스는 소위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위치기반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 위치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위치기반서비스의 도입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 위치기반서비스는 향후 급성장할 차량 인터넷 서비스(automotive telematics :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2010년에 시장규모 5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에는 비상구조지원 서비스, 각종 위치정보 서비스, 트래픽과 네비게이션 정보서비스(교통량 및 교통정보 등), 위치밀착형 빌링 서비스,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등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신규분야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는 삼각형의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는 방법,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 과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삼각형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세 개의 네트워크 전송탑으로부터 무선 전파신호를 수집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계산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GPS 방식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24개의 위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GPS 처리 장치가 단말기에 부착되어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게 된다. 혼합형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이다.

)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워크샵 (2002. 2.) The Mobile Wireless Web, Data Services and Beyond: Emerging Technologies and Consumer Issues. 8페이지.

이러한 위치기반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기 전에도 위치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즉,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고정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나,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수집되는 위치정보나, 통신서비스 외에도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 주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은 있어 왔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통적인 위치정보의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바탕을 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해서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위치정보의 특성과 보호필요성

가. 위치정보의 특성과 보호필요성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그 개인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용을 파악하거나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이동전화나 PDA 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장치들을 항상 휴대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적되는 개인의 위치정보의 양은 그 개인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 개인의 위치는 개인의 매우 민감한 사생활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위치정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매우 민감한 정보로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내밀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나. 위치정보의 악용가능성

(1) 기업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

기업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이로써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바,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이것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되어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다른 업체에 판매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개개인의 위치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유통도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써 밀착 마케팅이 개인의 평온한 생활을 깨뜨릴 가능성도 크다.

(2) 사생활의 폭로나 명예훼손에의 악용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사나 정치인의 경우 그 위험은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도 위치정보가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3) 노동통제의 강화

고객서비스의 강화나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위치정보가 직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며, 이는 부당한 노동통제이다. 모니터링한 위치정보를 근무평정에 활용할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4) 범죄수사에서의 남용

위치정보를 범죄수사에서 활용하게 되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5) 사생활의 노출

위치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활동이 보다 공개적으로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이는 전 사회적으로 사생활의 보호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광고와 위치정보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위치정보의 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프라이버시 의식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은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들의 위치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며, 어떻게 이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Davidson,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다. 위치정보의 보호의 정도

위치정보의 보호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원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그래야만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 헌법에서 □통신□ 즉, □당사자 사이의 일체의 의사의 전달이나 물품의 전달□과 관련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위치정보는 사적인 의사의 전달이나 물품의 전달과 관련되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는 정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위치정보가 침해될 경우에는 사적인 의사의 전달이나 물품의 전달의 자유와 비밀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개인의 인격형성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은 심각하게 제한된다. 결국 위치정보의 보호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위치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수준은 그 위치정보의 정확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와 침해의 정도나 민감성에 있어서 유사한 □통신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요금부과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고정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공개의 거부, 익명처리의 허용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범주에 따라 각각의 위치정보에 대해 요청되는 보호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IP 주소 등) : 민감한 정보로 보호해야 함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고정된 생활공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생활공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4)이 1989년 자동차 등록 기록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스토커에 의하여 여배우 Rebecca Schaeffer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1994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정보(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면허증 번호, 사진, 신장, 체중, 성, 나이, 의료정보, 지문 등)의 제3자에게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단 연방이나 주정부의 합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나,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자동차의 리콜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해당자에게 공개가 허용된다.

) The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DPPA) and the Privacy of Your State Motor Vehicle Record (http://www.epic.org/privacy/drivers/)

이와 관련하여 전화,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부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위치정보는 요금의 부과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전화의 발신자, 수신자 번호 등) :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관여가 필요함

전화의 발신자 번호와 수신자 번호, 통화시간 등의 정보는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사적인 내밀한 영역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비밀보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내역에 대한 정보는 통신사업자가 당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후 즉시 폐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요금청구의 목적으로 저장할 경우도 요금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금처리가 진행되는 동안만 보관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집할 때에는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영장주의나 법원의 관여를 요구하지 않고,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수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는데, 송신인이 전화번호 등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알려줄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이때에도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2.

한편 전화,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자의 전화국의 번호나 식별정보, 가입자의 주소, 해당 요금부과 기간동안의 요금부과 대상 총 통화수, 걸려온 가입자의 전화번호, 유형과 시작시간과 지속시간 또는 전송된 데이터의 양, 전화나 서비스의 일자를 요금이 수금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정보나 요금청구에 관련한 정보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고객의 질의에 답하는 사람, 사기행위를 감시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접근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ricle 6.

(3)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정보의 내용에 인터넷에 남겨진 IP 주소) :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며, 통신의 내용이 공개되므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할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금부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관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특정시점에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IP 주소는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위치정보가 되고, 이러한 IP 주소 정보는 통신의 내용이 함께 파악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비밀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되고, 즉시 폐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이용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수집의 목적,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거절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IP 정보의 수집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히 명시 및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이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한편 앞서 본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 의하면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는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ricle 6.

(4)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이동전화 등의 발신지 정보, GPS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한 현재의 위치정보,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등) : 가장 민감한 정보로써 충분한 설명 후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남용과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치정보 주체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위치정보 주체에게 수집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수집의 목적이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집된 정보는 해당 서비스만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2002. 7. 12. 지침(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에 의하면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단 가입자나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동안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동의를 얻기 전에 위치정보의 유형과 목적과 정보처리 기간과 그 위치정보가 부가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간편하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위치정보 처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한다.

) Aritcle 9.

한편 미국의 경우는 무선통신과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Th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에서 무선통신에서의 위치정보의 보호규정과 함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정보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치정보의 보호방법

) 별첨 참고.

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원칙

(1) 수집과 이용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반드시 특정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에 의해서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의 동의는 당사자가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무엇인지, 수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들은 후에 명확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위치정보의 수집시에는 통상 화면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집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감한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의 이용이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이용은 당사자가 제공받기로 한 특정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그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2) 수집제한 및 익명처리의 원칙, 최소정보 수집의 원칙

위치정보의 경우, 당사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최소정보 수집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나, 요금부과와 같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3) 정정과 삭제

위치정보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이나 삭제의 절차는 상대방의 비용 부담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선택권의 부여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위치정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기기를 접속해제함으로써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파악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이동전화 기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용자는 언제나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술적 수단의 보장

위치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치정보를 최대한 익명화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업계에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위치정보 제공의 거절과 통신서비스의 이용

언제든지 손쉽게 위치정보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GPS 장치가 부착된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GPS 장치의 위치추적기능을 꺼 놓는 경우에도 그 외의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예외적 수집 및 제공

어떤 경우에도 위치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i)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치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존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내와 시외전화의 요금이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위치정보는 따로 수집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ii)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 범죄수사를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위치정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보장과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하는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장주의나 법원의 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iii) 긴급구조 서비스

긴급구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가 된다. 긴급구조 서비스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면, 긴급구조 서비스 요청시에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긴급구조 서비스 요청자가 평상시에 이용하던 수준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

(1)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위치정보의 보호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양심의 자유, 인격권의 보장, 통신의 자유 등의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현재의 위치정보의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든,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방식으로는 ① 프라이버시에 관한 통합법률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조항을 두고, ②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개정보완하고, ④ 정보통신망에 의한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항을 보다 강화하여 보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합법률에서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과 관련해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아우를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의 고정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조의 5 제1항).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하여 미리 고지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더 적합한 개념은 전기통신사업자보다는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통신서비스에서 거래정보나 위치정보 등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2002. 7. 12. 지침(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에 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거래정보와 위치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가입자나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동안만 비익명처리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도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하도록 해야 한다.

) Aritcle 9.

)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ricle 6.

(4)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의 개정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장의 서면요청으로 법원의 관여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본조신설 2002.3.25]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29]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i)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반드시 특정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에 의해서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는 당사자가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무엇인지, 수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들은 후에 명확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감한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서비스의 이용이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위치정보의 이용은 당사자가 제공받기로 한 특정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그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ii) 수집제한 및 익명처리의 원칙, 최소정보 수집의 원칙

위치정보의 경우, 당사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도로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수집된 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나, 요금부과와 같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iii) 정정과 삭제

당사자에 대한 누적된 위치정보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이나 삭제의 절차는 상대방의 비용 부담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v) 선택권의 부여

이용자는 어느 정도의 위치정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기기를 접속 해제함으로써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동전화 기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언제나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v) 기술적 수단의 보장

위치정보를 최대한 익명화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관련업계에게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vi) 위치정보 제공의 거절과 통신서비스의 이용

언제든지 손쉽게 위치정보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vii) 예외적 수집 및 제공

어떤 경우에도 위치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치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존되어야 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긴급구조 서비스

: 긴급구조 서비스 요청시에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보통신부의 법률안에 대한 평가

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정보통신부안

: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을 이용약관으로 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의견

: 허가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나. 위치정보의 보호

(1) 정보통신부안

: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나 소유권자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제12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상호, 연락처, 이용목적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제14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경로,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와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15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를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 요금정산을 위해서나 통계□학술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나 위치정보의 이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할 수 없음.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영업의 양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집목적을 달성한 위치정보는 파기해야 함(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19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20조, 제21조)

의견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진일보함. 그러나 앞서 제기한 점들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2) 정보통신부안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는 위치정보가 각종 침해행위를 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3조),

의견

: 적절한 수준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3) 정보통신부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에 대한 목적 외 접근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 접근, 이용 및 제공사실(이하 □위치정보의 이용정보□)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여야 함

의견

: 적절. 그러나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이 보존된다면 오히려 비밀침해의 소지가 있게 됨.

다. 공공목적으로의 위치정보 이용

정보통신부안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19등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제22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음. 공공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경보발송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통부장관은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할 수 있음(제23조). 정통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위치정보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24조)

의견

: 긴급구조 요청시에 구조요청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긴급구조 요청시에 긴급구조 요청자의 위치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위험지역 내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경보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치를 파악하여 경보를 발송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가 아울러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아동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는 목적 외 이용금지 등과 관련해서 보다 엄격한 보호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임.

<별첨>

국제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 협의회가 구성한 통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워킹 그룹의 입장(2001 인도의 뱅골 회의에서 채택)

1. 통신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설계되고 선택되어야 한다.

2. 정확한 위치정보는 표준서비스에서 만들어져서는 안되고 그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이용자는 언제나 위치정보의 생성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생성이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핸드셋 형식의 장치가 네트워크 형의 장치보다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기기를 접속해제함으로써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위치정보가 파악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위치정보는 부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가 충분하게 설명을 받고 이용자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한다. 동의는 특정한 거래마다 또는 특정한 부가서비스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부가서비스 정보나 네트워크에 저장될 경우에는 자신의 부가서비스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부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동경로에 대한 자료의 축적은 특정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고지되고 명백한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7.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접근과 이용과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통신비밀로서 통신의 내용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8. 가능하다면 모바일 네트워크의 운영자들은 위치정보를 부가서비스 제공자들의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유통해서는 안된다. 대신 익명이나 별명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 제공자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정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9.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위치정보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사회적 의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의미한다. 공유정보영역에 속하는 정보들은, 1)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정보, 2)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아 공적 영역(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된 정보, 3) 저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정보 4) GPL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용한 정보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2)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혹은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는 그 특성상 유체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다. 여타 유체물에는 통상 □소유권□이 부여되는 반면, 지식·정보의 생산자에게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은 -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일반적인 오해에도 불구하고 - 소유권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 기간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도 소유권과 같은 일반적인 통제 권한이 아니라, (저작권의 경우) 복제권, 배포권 등, 혹은 (특허권의 경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와 같은 몇 가지 특정한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권리는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해 때로 제한되기도 한다. 결국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부여된 지식·정보 조차도 언젠가는 공유정보영역으로 귀속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식·정보는 궁극적으로 공적인 자산이라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공유정보영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선 현재 정보화 과정의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정보불평등□ 현상이다. 이러한 정보불평등(Digital Divide)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정보·시민사회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정보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주된 의제이기도 하다.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빈국과 개도국에 있어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ICT 활용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컨텐츠 생산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공유정보영역□의 확대와 접근 역시 필수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에 대한 접근은 공공의 일반 이익에 열려있어야 한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4A항)

) 4A. (전략) Access to it(knowledge) should be open in the general interest of the public,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means toward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후략)

공유정보영역에 대한 접근 : 활발하고 풍부한 □공유정보영역□은 정보사회의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보사회를 지지하기 위해 공유영역의 정보는 쉽게 접근 가능해야하고, 투명해야 하며,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와 같은 공공기관은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정보 매개자로 기능할 수 있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23항)

) 23. Access to public domain information : A vibrant and rich public domai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growth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transparent to support the Information Society, and must be protected from misappropriatio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and archives can function as trustworthy information brokers to guarantee free access.

이러한 공통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히,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국가·업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커다란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선언문 초안 4A 뒷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합의로 되어있다. (미합의된 부분은 [ ] 로 묶여져있다.)

만일 완전히 시장의 영향력 하에 남겨진다면, ICT는 국내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사실상 심화시킬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도국이 다자무역시스템 하의 지구화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석, 새로운 사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국제적 차원의 실천이 요구된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4A항)

) [If left strictly under the influence of market forces, ICTs may actually deepen social inequalities within countries, and widen the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For these reasons, close analysis, new thinking, and new forms of international action are required with a view to redressing these basic asymmetries that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reaping the benefits of globalisation under the multilateral rules-based trading system]

시장에 기반한 지식·정보의 생산, 즉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 7월에 파리에서 있었던 WSIS 임시준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때,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의 입장 문서를 마련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구적인 지적재산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특허, 상표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사유화는 창조적 노력에 보상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불평등을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착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천 계획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기반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과 오픈 소스 및 오픈 컨텐츠에 대한 투자(응용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인력개발을 포함하여)를 통해 지구적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수호하고 확대해야만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기능을 포함하여, 사적 소유화된 지식과 정보의 국제적 승인과 거버넌스를 위한 현재 질서가 가난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이 실천 계획에 담겨야 한다. (2003년 8월 3일자, 시민사회 입장 문서 2P)

) The privatis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copyright, patents and trademarks is ceasing to be an effective means of rewarding creative endeavour or encouraging innovation. Instead it i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inequality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oorest peoples and communities. The Action Plan must defend and extend the global knowledge commons, through public policy and investment in open source and open contents, including both application and human capacity development, as well as through access to public communication platforms for shar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Action Plan should commit to a fundamental review of the impact on poverty and human rights of current arrangements for recognition and governance of privately held knowledge and information, including the work of WIPO and the functioning of the TRIPS agreement.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 때문이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의 확대로 인한 공유정보 영역의 축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소프트웨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확대되고, 특허 대상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업 모델과 같은 아이디어,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 등 기존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포함하게 되며, 상표권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소유권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기존에는 공유정보 영역이었던 것이 갈수록 사유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주민 공동체의 경험과 역사적 축적에 기반한 토착지식들이 (특히, 식량·제약 기업에 의해) 특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공동체의 지식을 해적질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체제의 공공성 축소. 최근 강제실시권 범위을 둘러싼 TRIPS에서의 논란처럼, 미국 등의 선진국은 의약품이나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개도국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영역에서도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경우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정보는 그 자체로 □공유정보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정이용□을 통해 공공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갈수록 협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지적재산권 권리의 강화 측면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개인의 경우에는 사후 70년, 기업의 경우에는 9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내에 □전송권□을 신설하거나,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보호장치를 해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는 국제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조약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무역과 연계되면서 각 국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는 단지 □상품□이 아니라, 각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지적·문화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성을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공유정보영역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인권(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가 건강권을 침해한다든가,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나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공식 선언문 초안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러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정보사회에 필수적이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와 국제적인 협정은 이러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필요한 균형을 증진시켜야 한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40C 항)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essential to the Information Society.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should continuously provide this protection, [so as to contribute to this objective], thus promoting the necessary balance between owners and users of intellectual property.

하지만,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혹은 공유정보영역 활성화만을 논의하는 것은, 마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과 같이 공문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지적재산권 체제와 공유정보영역이 그 자체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지적했다시피 지적재산권이 공유정보영역을 위축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또한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과 의식이 확산되면서 자발적인 정보공유의 흐름조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공유정보영역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가치는 □민주주의□다. 이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정보영역은 시민들이 적절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형성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레식의 지적처럼,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터넷을 규율하는 코드와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이라는 의미에서-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공개발전(Open-Evolution)의 가치- 즉 특정한 발전의 경로를 미리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발전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와 보편적인 지위(Universal Standing)-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인터넷 거버넌스의 두 가지 가치로 설명한다. 기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관행은 이러한 두가지 가치를 전제하고 있고, 이는 현실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자유/공개 소프트웨어 운동 등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 Open Code and Open Society : Value of Internet Governacne, Lawrence Lessig

어떤 의미에서 이는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게 어떠한 지식·정보를 생산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권리자, 즉 창작과 개발의 주체가 기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기업이 사회의 지식문화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선진국이 후진국의 지식문화 기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아이디어의 미래□(The Future of Ideas :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에서 이러한 지식기반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새로운 창조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일정하게 지식의 이용·확산을 제한하는 대신에,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창작과 혁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오히려 새로운 창작마저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앞서 인용했던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도 표현되어있다.

레식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지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공유물과 사적 재산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레식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치□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존재할 때, 공유물과 사적 재산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차드 스톨만 역시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강조한다.

그런데, 우린 이러한 가치에서 한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레식의 주장, 혹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치는 독점과 배제의 틀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장, 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가치의 한계는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많이 허용하고 있고, 열린 참여(Open Process)과 아래로부터의 결정(Bottom-up process)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주도권은 □선진국의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려있다는 것은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불균등한 출발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사실상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할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Affirmative Action)□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정책, 혹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유정보영역의 정보 생산·접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담보해야할 상당한 책임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 영역에 있다.

다만, 공유정보영역과 국가 중심 정책의 딜레마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식·문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 일국의 정책은 통상 다른 나라의 배제를 동반하기 쉽다. 예를 들어, 국내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정보라는 의미에서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공개 소프트웨어이면서, 타국에는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딜레마가 여기 존재한다. 국가 중심적 사고는 효율성 중심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유정보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중심적 사고 혹은 정책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하자면, □공유정보영역□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최근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은 이러한 공유정보영역을 급속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공유정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첫째, 앞서 지적한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과 공유정보영역의 공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균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결국 서로 다른 가치 사이의 힘관계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국가를 포함한 공공 영역(국내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이 공유정보영역 확대를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영역에서 생산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시민사회 혹은 공동체의 정보 생산에 대한 지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 자금을 이용해 개발된 지식을 사유화하는 최근 경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째, 근본적으로는 공유정보영역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기여, 이를 위한 다양한 모델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GNU/Linux 프로젝트라는 성공 모델을 가지고 있다.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I. 문제제기

1. 전자정부(sever)와 이용자(client) 관계

디지털화된 정보가 소통되고 있는 현재 네트워크는 정보접근권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서버(sever)들과 클라이언트(client)들의 집합체이다. 클라이언트는 무엇에 접근하는 접근자, 접근신호 물체이며 서버는 안정된 환경과 신뢰성을 갖는 정보공유, 분배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의 사적공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이 명백히 나눠지지 않는다. P2P(peer to peer)와 같은 정보흐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는 경계가 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와 이용자의 관계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이다. 전자정부(서버)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클라이언트)이 없다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전제된 네트워크가 전자정부와 이용자의 관계이다. 물론,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P2P가 구현되는 참여형 네트워크가 전자정부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P2P의 평등성은 내용적인 것 뿐 아니라 소통가능하고 보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규약이 전제될 때만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해독기(소프트웨어)가 상호 소통 가능하지 않다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정보를 읽어들이는 장치의 소유 유무는 정보접근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네트워크인 전자정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인 정보해독기의 보편성을 갖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서버라고 부르며 다른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두산백과사전)

2. 정보접근권 개념의 다양한 함의와 확장

정보접근권의 권리 문제를 다룰 때, 그 권리가 갖는 함의는 무척 다양하며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들이다.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① 저작권제한사유 등, ②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된 일정한 정보, ③ 국가나 공공단체 보유의 저작권 중 공공성 있는 저작물, ④ 공공재원의 지원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한 저작물, ⑤ 카피레프트된 저작물 등이다.>

- 2003 왼쪽에서보는지적재산권 중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 박성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매체 접근권을 논할 때는 구조, 시스템의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접근권은 물리적 조건을 중요성하게 다루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권은 주로 방송과 통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별 없는 매체 접근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더 확대 해석하자면 방송과 통신 내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권리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001 □청각 장애인들의 매체권 확보를 위한 제안□ 원용진(서강대)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정보의 중요한 유통구조가 일반화되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고 국내에서는 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인테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은 회선,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구조들을 의미한다.

)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클린턴 재임시 정보격차 없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왔는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새로운 형태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가치도 포함된 개념일 것이다.  http://www.cybertelecom.org/usf/dd.htm 참조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1년 제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 웹문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만들었다. 그러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범주를 신체적 장애, 성별, 노인 등으로 두어 개념이 매우 협소하다.

) http://www.w3.org/TR/WAI-WEBCONTENT에서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볼 수 있다.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하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하 장애인·노인 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체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포함하는 사용자의 범주와 정보통신에 관련된 작업의 범위와 속성,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및 장치들의 기술적인 측면 등을 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

< 따라서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의 활용가능성이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장애인·노인 등)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 2003.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격차 동향 □정보통신 관점에서의 접근성의 의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소프트웨어(OS, 문서 등등)와 정보접근권

전자정부와 이용자간의 특별한 관계와 정보 접근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함의는 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권리의 확장을 가능한다. 즉, 회선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읽어들 이는 것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 영역인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이용자가 갖고 있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단절과 소외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공공성의 훼손이다. 보편적 정보접근권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보접근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함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는 이용자들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단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4. 소프트웨어적인 정보접근권 훼손 사례

1)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조사했던 2002년 4월,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통계청 문화재청농촌진흥청 철도청,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전자정부,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들은 □익스플로러 5.X에서 최적화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개시하고 있었다.

) 2002년 4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싱가폴, 캐나다등 9개국 40여곳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조사해 보았지만,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한 곳은 찾을 수 없었다. 네스케이프와 동시에 최적화 시켰다는 문구는 미국과 일본에서 2곳 정도 발견했을 뿐이다. 조사를 했던 각국의 홈페이지는 보편적인 서비스, 보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리눅스, 매켄토시 이용자들도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특정 브라우저에만 최적화 되었다는 표기는 명백히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옹호행위이며 다른 OS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요소이다. 특정 브라우져의 지원을 표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정부 홈페이지는 브라우져간의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이 호환성의 문제는 개인 PC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리눅스 혹은 맥킨토시(맥용 익스플로러는 개발 중단되었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익스플로러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정부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OS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최소 (데브피아 쇼핑몰 기준 (http://www.devmall.co.kr) (2002년 4월) 제 조 사 : 마이크로소프트 제 품 명 : 한글 Windows XP Home Edition)  243,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이러한 MS 소프트웨어제품이 없는 개인에게 부당한 비용이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개인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접근권의 침해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2년 5월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 부처에 보낸 결과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삭제하게 만들었으나,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한 교육부는 개편전에 없었던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삽입해 놓았다.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은 교육부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2)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2002-2006)□에 나오는 다양한 전자정부 구성의 일환인 시스템들은  MS 사용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다.

1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확충(행정자치부) 2  행정기관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행정자치부) 3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전산소) 4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행정자치부) 5  고충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고충처리위원회) 6  미아·가출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청소년보호위원회) 7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운영(통일부) 8  국가표준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산업자원부) 9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10  우편업무 전산화(정보통신부) 11  우체국금융 정보화(정보통신부) 12  국세업무 관련기관간 연계체제 구축(국세청) 13  국내외 통계정보서비스 확대(통계청) 14  통합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통계청) 15  인터넷 기상방송국 및 VOD체제 구축(기상청) 16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강화(기상청)

3)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는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회원, 비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확인, 주소 확인, 아이디 중복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회원, 비회원 가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4246종, 개인 맞춤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MS기반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민원을 위한 발급서식 제공을 MS사용자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발급서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결재, 공인인증을 위해서는 PC에서 ActiveX 컨트롤이 구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MS 사용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홈페이지 이용시 비 MS 사용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줌으로 해서 MS소프트웨어 구입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경쟁을 공공영역 조차 보장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독점을 오히려 조장시키고 있다.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국가와 개인의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만들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MS 사용자들을 정보접근에서 소외 시킴으로해서 새로운 Digital Divide 문제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hwp 문서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MS사는 현재, 미국 주정부와 EU에 의하여 독점 소송에 걸려있는 회사다. MS사의 고가 프로그램들을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중인데 특히, 교육청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MS소프트웨어 장사꾼과 다름없는 교육부 이하 교육청들의 상태는 최악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곳의 암울한 현실이다. 더구나 진대제 장관이 업무보고 하면서 부터 ppt문서가 확산되어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해서 ppt 문서가 활개를 치고 있다.

) 기억된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를 비트(bit- binary digit)라고 한다. 8개 비트를 묶어 바이트(byte)라고 하고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단위로 삼고 있다. 1 바이트는 256 종류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영어의 경우이고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바이트가 필요하다. 서로 상이한 언어체계의 표현은 1987년 정부가 새운 KSC5601-87 규약으로 인하여 한글표현 방식이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는 대 논쟁을 일으켰다. 당시, 조합형은 11172개의 모든 한글을 표현 가능하지만 당시 완성형은 단지 2350의 문자만을 표현하는 구조였다. 전두환정권 시절 국가 기관이 행한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많은 반발을 낳았고 1992년 조합형 코드도 표준으로 정함으로해서 표준 방식이 두 개인 기형적인 현실이 지금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컴퓨터의 1바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그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글의 자체 표기법을 1바이트 방식으로 바꾸든지이 분란에서 자유스러워지겠지만, 근래에 새로운 국제적인 완성형 규약이 만들어져서 조합형과 완성형모두 한글의 표현력에는 문제가 없어졌다. 즉, 조합형 아래아 □글은 한국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며 세계로 보면 문화적 다양성의 산물이다.

) MS 소프트웨어 장사꾼이 고관대작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면 너무 심한 말인가? 최근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문서 또한 ppt 문서로 되어 있어서 MS 오피스가 없는 필자는 뷰어프로그램 설치하랴,  9메가 바이트나 되는 문서 받으랴 고생을 했다.

	중앙(30)	광역(16)	시(38)	군(35)	교육청(49)
xls	14	10	21	12	38
doc	8	1	1	2	5
ppt	3	2	1	1	15
hwp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문서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68곳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2002. 9 함께하는시민행동

II.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위한 대안

전자정부에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접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라는 인식을 갖아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리눅스, 메킨토시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의 몰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리눅스활성화 정책, 2003년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만들고 있는 각종 시스템들은 MS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전략과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다.  MS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클라이언트 웹기반을 표준처럼 인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웹 표준 지키지 않는 안일한 전자정부 시스템들은 정부정책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다.

시스템 구축시 독점화 되지 않은 웹 표준으로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모질라), 익스플로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구동되는 스크립트는 절제되어야 한다. 사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비MS 사용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려는 흔적이 돋보인다.

Q1. What browsers should I use?

A1.  Applicable to Windows 98, Windows 2000 with Service pack 3 and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1:

Internet Explorer 5.x and 6.0, with the appropriate Java Virtual Machine or JVM.

Netscape Navigator / Communicator 4.75, 4.79, 6.2 and 7.0

Applicable to MAC OS 9.2.2

Netscape Navigator / Communicator 4.77 and 4.79, with □Enable Java□ checked but □Use Java Plug-in□ unchecked in the Edit ---> Preferences ---> Advanced options.

Netscape 6.2.3 and 7.02 on OS 9.2.2

Download the MRJ 1.0 Plug-in 1.0b2 from this site and un-stuff it to a temporary folder. Close all Netscape browser and then copy the 2 files, MRJPlugin & MRJPlugin.jar, to replace the 2 files in <Netscape installation dir>\Netscape Folder\Plug-ins\ folder. Please ensure that it is not the MRJ 1.0.1 plug-in or 1.0b5, it has to be 1.0b2.

Applicable to MAC OS 10.2.X:

Netscape 7.02, which can be downloaded at this site.

https://www.cpf.gov.sg/cpf_trans/palpin_browsersettings.asp#G1

현재, 보안인증을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구동되는 SSL(Secure Soket Layer), Applet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ActiveX의 장점으로 유지 보수 측면을 들기도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현실이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은행(https://www.bankofamerica.com) 몬트리얼은행(https://www.bmo.com)은 온라인 서비스에 SSL을 이용하여 보안인증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전자정부 또한 SSL 보안을 이용하고 있다.

III. 맺음말

몇 가지 기본만 충실하면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졸속적이고 급하게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하고 일사천리로 기한 안에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익숙함은 새로운 가능성을 도태시키고 불필요한 독점을 강화시킬 따름이다. MS의 독점적 권능에 기반한 전자정부서비스라면 공공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현재,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서 아직 희망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ppt 문서라는 불쾌한 껍데기만을 보았을 뿐이다.

자유/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

- GPL/BSD/MPL의 생태계 -

이철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자유/공개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 FOSS)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의 여러 모델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하나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유 정보 영역□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공 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오병일님의 편지 中에서)

1. 빌게이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FOSS 소프트웨어 생태계

최근 수년간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공개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 FOSS) 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빌게이츠를 비롯한 MS의 최고 경영진들은 FOSS, 특히 GPL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ecosystem)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전세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은 □생태계□란 용어이다. 사전적 의미로 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이들의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서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체계를 말한다. 아마도 빌게이츠의 주장은, MS·Adobe·IBM 등 상용 소프트웨어업체들과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 특히 지적재산권제도)이 서로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의미일 것 같다. 보호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생태계□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MS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픈 마음일 게다.

필자는 빌게이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는 다른 하나의 생태계를 얘기하고자 한다. (생태계란 단어를 남용한다는 생각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적절한 반박논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부득이 사용하고자 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유/공개소프트웨어의 생태계일 테지만, 이를 각자의 특징을 가진 작은 생태계로 나누어 GPL/BSD/MPL의 생태계로 부르고자 한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略史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기원은 1980년대 초반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에 반대하여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만들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더불어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상용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OSI)이 만들어졌다. 때를 같이 하여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넷스케이프사가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Sun·IBM 등 하드웨어 업체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극복하고 자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향상 및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3. FOSS 생태계의 규범 - 라이센스

빌게이츠의 생태계에서 개별 생명체, 즉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 요인은 경제적 동기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법체계이다. 생태계 내에서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상용 라이센스는 지적재산권법의 강력한 보호덕분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소프트웨어업체들에 종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일반적으로 □라이센스(license)□란 □면허□또는 □허락□을 의미한다.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이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데,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의 조건으로 하여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가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센스는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와는 차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있고 일부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MS, 오라클 등 일반적인 독점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센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의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만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허락을 얻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라이센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는 이러한 독점소프트웨어와는 사뭇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FOSS의 생태계는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 개별 주체들의 관심은 동료로부터의 인정, 개인적 명성, 개발능력 향상, 자아 만족, 경력관리 등 다양하다. (혹자는 □signaling incentiv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으로는 빌게이츠의 생태계( □자본주의□ 또는 □상업주의□) 자체가 싫기 때문에 FOSS 생태계로 옮겨온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경제적 동기도 함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FOSS에서의 규범은 이들 다양한 부류를 만족시키기 위해 BSD 라이센스, GPL, MPL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존재한다.(이를 정리한 것이 Open Source Definition : OSD이다) 요지는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점이다. 그것도 현행 지적재산권제도체계 내에서. (최근 WIPO 내에서 FOSS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빌게이츠의 생태계가 위험하긴 한가 보다)

) BSD 라이센스는 X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와 비슷하며,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 및 X 라이센스가 미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구해 수정한 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 FSF는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 뒤,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 및 수정을 보장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이다. 이후 FSF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GPL에 의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개발자들도 본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여, 현재 GPL조건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1998년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넷스케이프사가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배포될 코드의 라이센스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처음에는 GPL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였었다. 그러나 개발초기부터 오픈소스 모델로 진행되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존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Netscape Public License 및 Mozilla Public License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통해 Netscape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가 제공하는 잇점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Netscape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전략 (예컨대 서버 제품에 수정된 코드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전략)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NPL은 Netscape에 약간의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할 뿐 기본적인 내용은 MPL과 동일하다.

) 현재 OSI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9가지 라이센스조건을 정의하고,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분석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 및 수정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소스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그룹 또는 이용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두고 있다.

2003년 7월 현재 Sourceforge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라이센스별로 분류한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GNU GPL, LGPL 및 BSD 라이센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GPL, LGPL, BSD 라이센스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발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라이센스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잘 말해준다.

라이센스별 프로젝트 진행상황

□ Other/Proprietary License (771 projects)

□ Public Domain (1264 projects)

□ OSI Approved (42138 projects)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29940 projects)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4445 projects)

□ BSD License (2914 projects)

□ Artistic License (1018 projects)

□ MIT License (714 projects)

□ Apache Software License (696 projects)

□ Mozilla Public License 1.0 (MPL) (253 projects)

□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404 projects)

□ zlib/libpng License (200 projects)

□ Qt Public License (QPL) (190 projects)

4. FOSS 생태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생태계의 규범 즉 라이센스만을 비교해 보면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경우 FOSS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만 FOSS는 주로 숙련된 사용자(주로 개발자 또는 관리자이면서 사용자이다)를 대상으로 운영체체, 서버 등 시스템 프로그램 분야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일반사용자에게 친숙한 응용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하튼 주요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각국 정부 등 공공부문, IBM·HP 등 하드웨어 제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FOSS 생태계에 뛰어 들었으며,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업체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들 제품을 FOSS 생태계에 맞추어 변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AP, 오라클 등이 리눅스기반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PDA, 홈네트워크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을 요약하자면 GPL 생태계를 주축으로 비상업적인 성격을 지녔던 FOSS 생태계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5. SCO v. IBM 리눅스 소송

2003년 3월 유닉스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SCO는 IBM이 유닉스 운영체제와 관련된 업무상 기밀을 노출시켜 리눅스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사용함으로서 자사와 맺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전세계 1500개 대기업에 리눅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이후 SCO그룹의 전신인 칼데라에 유닉스 관련 권리를 이전했었던 노벨이 SCO그룹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SCO가 수정계약서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SCO로부터 유닉스관련 라이센스를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SCO에 힘을 실어주었다. 2003년 6월 16일에는 IBM의 AIX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철회하는 등 IBM의 유닉스 비즈니스에 대한 금지 청구(SCO에 따르면 AIX 라이선스 철회는 IBM뿐 아니라 IBM 고객도 더 이상 AIX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함)를 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30억 달러로 확대(상세 내역은 IBM이 자사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10억 달러, 지난 1999년 IBM이 인수한 시퀀트와 맺은 유닉스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10억 달러, 불공정 경쟁혐의에 대한 10억 달러이며, 영업비밀 남용과 벌금명목으로 배상액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2003년 8월 7일 IBM이 SCO를 상대로 유타주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였다. IBM의 반소에 약간 앞서 레드햇이 SCO를 상대로 자신들의 리눅스 제품 및 고객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며, 레드햇이 SCO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법원이 선언해 줄 것을 내용으로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IBM의 반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세에 있던 리눅스 진영이 오히려 공격적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CO가 리눅스와 관련된 로열티 기준 (단일 서버 프로세서당 699달러, 데스크톱 199달러, 임베디드 단말기 32달러)을 제시하고 포천 500대 기업 중 하나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사태는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한반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한마디로 빌게이츠의 생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한반도에서 자생한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활동 주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것이다) FOSS 생태계는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KLDP.net 호스트된 프로젝트는 179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미국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점과 언어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빌게이츠 생태계의 규범이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닐 게다. FOSS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 MS는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다)

해결해야 할 법제도적 숙제들

·라이센스의 집행가능성

·소프트웨어의 보증

·소프트웨어 특허

정부의 역할

·토대의 구축(localization의 지원)

·구매의 확대

NEIS의 문제점과 대안 및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안선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Ⅰ. 교육 정보의 수집·활용·관리 방안 개선의 필요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NEIS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수 차례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포함한 학생 교육정보의 수집과 활용·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집적하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임을 지적한 이상 NEIS만이 아니라 CS 역시 규모만 다를 뿐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집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든 집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우선, 최근 사태를 계기로 NEIS의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학교가 수집하여 관리·활용해 온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들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얻어진 학생에 대한 정보 중에는 상당 부분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많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커다란 문제의식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교육이란 명분 아래 무원칙하게 수집·활용·관리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에 쟁점화된 네이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관행화된 무원칙한 교육정보 수집·활용·관리 의식이 빚은 일부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방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가 다음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

첫째,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에 교육 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활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보안을 통해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하고 있는 사람(교사와 학부모, 학생 자신)만이 알아야 하며, 정보 종류에 따라 수집·활용·관리 가능한 주체가 구분되어야 한다.

넷째, 그 정보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만 있어야 하며, 대입전형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학교의 담장을 넘을 때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한정하여 보관된 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교육정보는 종류별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일곱째, 잘못 기록된 교육정보는 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통해 삭제·정정·보완·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위한 정보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수집·활용 주체, 주체의 단계별 구분, 정보의 집적 장소, 정보의 보관과 활용 기간이 분명해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수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 중에서 학교의 담장을 넘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정보와 학교가 관리해야 할 정보, 교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를 상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정보의 성격에 맞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년 진급 또는 졸업과 동시에 폐기해야 할 자료와 함께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반드시 보관해야 할 자료 역시 종류에 따라 기간까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정보 중에서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와 보건기록부의 입력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 정도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가시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CS와 NEIS 논쟁은 입력된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교육정보 수집·활용의 목적, 주체, 종류 구분, 시간, 장소 등에 관한 문제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먼저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 즉 NEIS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그에 이어 앞에서 제기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학생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학교에서 수집·활용·관리되는 모든 정보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 교육연구자 들이 함께 모여 교육정보에 대한 좀더 넓고 깊은 검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1. NEIS의 인권 침해(사생활의 비밀 침해)

학생에 관한 정보를 학교 담장을 넘어 집적하는 NEIS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특히,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자료, 시험 결과 및 각종 성적 자료, 특수학급 편성 관련 자료, 자치활동/수행평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입력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학생 개개인의 과거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이기에 학생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건강기록 정보는 학생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유출시 취업 등에 있어 치명적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담당 교사에게는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 법률적 근거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즉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가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감시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나아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평온한 유지 및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관리통제권에는 최소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따라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결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 따라서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중에서

2. NEIS의 위법적 성격

헌법에 규정되었듯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NEIS 추진은 헌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조차 어기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 관련 법률 확인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NEIS는 시행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에 위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국한되어야 하지만 학생 개인의 세밀한 정보가 집적되기에 업무상 필요한 통계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교육부가 내세운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타 기관에 이전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NEIS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 정보는 성인의 개인 정보와는 달리 법률과 제도를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NEIS 추진은 분명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3. NEIS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NEIS 추진과정은 가장 대표적인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NEIS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의 요구에 대한 조사나 심도 있는 검토가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교육부도 반대하였다가 □청와대의 외압□에 굴복한 과정과 이후의 추진과정 어디에서도 국민의 의사 수렴과 전문적인 연구를 거치지 않았다.

둘째,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는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서둘러 추진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법적인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 여부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EIS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없었다. 이는 교육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마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NEIS의 좀더 정확히 이해하여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 한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NEIS가 전면 시행되기 전인 올해 2월에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7.5%의 학부모가 모르고 있었다.

<그림 1> 학부모들의 NEIS 인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2003.2.13)

2월 27일 방영된 EBS □난상토론□에서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학부모의 4%, 전주지역 학생들의 8%만이 NEIS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넷째, 대다수의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반대함에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서 학부모들의 58.9%가 NEIS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림 2> 학부모들의 NEIS 시행 찬성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2003.2.13)

심지어, 교총 홈페이지에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약 6천여명이 시행 자체에 반대를, 4천여명이 보완후 시행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는 국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 여부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섯째, NEIS의 최근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심지어 학교의 논의과정에서도 학부모는 거의 대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학부모 몇 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 과정과 파기 과정에서도 단위학교의 NEIS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학부모는 진정한 합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 교사들에게서도 학부모는 계몽 대상에 불과하였고, 때로는 투쟁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NEIS 문제가 얽히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세가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NEIS 관련 투쟁을 통해 정보인권이 중시되고 교육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진보세력과 현정부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진보세력이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권 출범시기의 기대와는 달리 현저하게 축소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관료들이 거의 장악하여 가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조차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라는 구성과 운영 원칙이 왜곡되었으나 그에 대한 힘 있는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마저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투쟁을 하더라도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NEIS의 반교육적 성격

NEIS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와 교육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NEIS도 학생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NEIS는 오히려 반교육적이다.

첫째, NEIS는 학생에 대한 비교육적인 고정관념,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다. 청소년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과거 한때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낙인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추후 교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과거의 기록은 결코 수정될 수가 없다. 더욱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객관성을 가진 것인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네이스에 한 번 집적되면 결코 수정할 수도, 다른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도 없이 교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객관적인 사실로 둔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정보가 NEIS에 집적되어 활용도가 커진다면,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해서도 그 기록은 개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제약할 수가 있다. 우선 대입전형 자료로 쓰여 합격 여부 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긍정적인 서술인 기록 중에 부정적인 기록이 있다면 그 학생의 합격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사대와 교대 지망생들에게 있어 생활기록부 상의 부정적인 기록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 취업과정에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일도 있어 시효 자체가 없는 평생 동안의 족쇄로 기능할 수도 있다. 교육을 통한 인간의 성장□변화가능성보다 과거의 기록을 더 맹신한다면 교육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의 면대면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장한 NEIS의 필요성 중 하나가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였다. NEIS로 학생에 관한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약화□왜곡시킬 수도 있다. 교사가 학부모의 시선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록에 대한 반발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학부모회를 최대한 빨리 법제화시키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급운영회의를 정례화하여 대화와 상담을 통해 학생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방법이다.

넷째, 교육의 질적인 면과 다양성이 간과되고 양적인 계량화 위주로 교육이 변질될 수 있다. 자료의 집적은 계량화로 연결된다. 교육의 질적 측면은 경시되고 양적인 성과 위주로 현장 교육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계량적 수치로 나타날 수가 없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다. 학교교육의 다양성 역시 계량화된 자료로는 파악되지 못한다.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량화된 자료의 집적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획일화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교사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됨으로서 실제 교육활동을 등한시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경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교사 업무는 NEIS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아주 세밀한 자료까지 일일이 입력하기에 학생지도, 교안 연구, 자기 개발 시간은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교사는 자료입력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스템의 불안정성 때문에 학기 초와 말에 많은 자료를 출력하여 캐비넷에 보관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 지나친 비효율과 자원 낭비의 사례이기도 하다.

여섯째,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교사나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일까지 모두 기록하게 됨으로써 교육청의 간섭과 통제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심지어 학급시간표까지 입력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교사의 자율성과 학교자치에 해당되는 영역은 NEIS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NEIS의 인권침해,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비교육적인 경험이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NEIS, 추진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NEIS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적 경험을 줄 수가 없다. 권력을 이용하여 업적과 효율성만을 내세우며 다수 의사를 무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배울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게 반성해야 한다.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대안 검토

전교조가 주도한 NEIS 관련 투쟁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교육부의 비민주적인 업무 추진 관행에 소기를 박은 성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NEIS와 관련한 갈등 국면을 타개하고,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이하 홍인기, 노웅희 참조).

1. 해결을 위한 전제

1) 상대의 인정과 합의의 필요성 공유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인권침해 관련 요소를 일정 부분 삭제하는 등 NEIS 항목을 조정하였다. 물론 아직도 인권 침해 요소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당위성에만 근거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입장도 다양하며, 학부모 단체의 입장 또한 다양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비타협과 원칙 고수만을 내세워서는 선명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와 이로부터 야기된 경색 국면과 그로 인한 교육개혁 실종 사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갈등은 깊어지고 대립은 커갈 것이다.

이제 NEIS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참여를 계기로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쳐 합의(일정한 타협)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투쟁도 필요하지만 그 투쟁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몇 단체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화가 아니라 강요와 위선일 뿐이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설득을 추구하되, 최종적으로는 보편적인 원칙을 견지하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2) 정보 인권과 정책적 요구 등의 다양한 가치의 고려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정보 인권과,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책적 요구, 이미 투입한 재정 부담 등의 가치 갈등은 어느 한 쪽의 포기를 전제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정보인권을 우선하되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NEIS 쟁점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이라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다른 보편적인 가치, 예컨대 정보인권 이외의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교자치와 교원 정책(교장선출보직제, 교원평정, 교원연수, 수업시수 문제 등) 개선, 사교육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평등 등 더욱 많은 보편적 가치들과 현안들이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더 많은 보편적 가치를 위해 총체적 관점에서 사태를 보다 더 넓게, 그리고 길게 바라보는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3) 교육 정보의 입력 영역과 정보 관리 방식의 연계 논의

학교의 교육정보,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와 보건기록부의 입력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 교사만이 알고 있어야 할 학생정보, 학교 담장 밖으로 넘어가야 할 정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그런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 정도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함께 연계시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쟁점은 주로 CS와 NEIS 논쟁, 즉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대안이 좀더 앞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먼저 검토한 후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의 핵심인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2.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홍인기와 노웅희 제안 참조)

1)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별 CS와 NEIS의 연계

24개 영역은 기존 NEIS로 처리하고, 3개 영역은 SA나 CS로 처리하되 인터페이스를 맞춘 후 NEIS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차 자료만 전송하는 방안(3개 영역은 SA, CS 등으로 처리하되 NEIS와 인터페이스 맞춘 후 전송 가능)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때 CS와 NEIS의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략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A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웹으로 전송토록 하는 데에는 대략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비용은 CS보다 저렴하게 들 것으로 예상됨.) 이때 학교별 CS는 접속 가능한 S/W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전용컴퓨터 이외의 컴퓨터에도 S/W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제에 접속 가능 S/W설치 컴퓨터에 대한 관리(보안 포함)를 강화하고, 방화벽, 주기적인 패치파일 갱신 등으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는 SA도 마찬가지임, 이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노웅희의 의견을 참조하였음).

2) 막대한 예산 부담 줄이기 위해 학교 DB를 서버 호스팅 기관에 위탁 운영

상당한 예산과 인력,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단위학교 단위 DB 관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학교 단위로 쪼개어진 데이터 베이스를 보관 관리하는 것을 학교의 서버로 하지 않고, 외부 서버 호스팅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마치 개인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가정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운영하지 않고, 외부의 업체에 맡기듯이 그렇게 학교 DB의 서버 호스팅을 아웃 소싱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3개 영역의 DB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기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어지고, 학교는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이나 비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서버를 위탁 운영하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 기업이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공신력이 있는 국가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적 대안을 전제로 시도교육청의 서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학교 DB의 주요 정보의 암호화와 이차 자료의 부분적인 활용

NEIS에 관한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시도 교육청에 보관된 개별 학교의 DB 자료를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접근하거나, 시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서 한꺼번에 자료를 가져갈 수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학교 DB자료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유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DB에 대한 교육청 서버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되며, 암호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해킹의 필요도 없어진다. 물론 암호화된 것은 결국 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박근수 교수는 □암호화되어 있으면 키가 없이는 풀 수 없다는 것이 암호분야의 기본 가정이다. 이것은 암호분야에서 수도 없이 연구하는 내용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호스팅을 한다는 말은 서버 쪽이 학교의 모든 데이터의 저장, 백업 등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서버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서버 쪽에서는 데이터의 내용은 모른 채, 데이터의 저장, 백업 등의 관리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기윤실, 2003).

이와 함께 학교 DB자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름과 학교명, 학번과 중요 정보 등을 암호화해서 처리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만 이차 통계자료 생성을 허용해야 해야 한다. 그러면, 제한적이나마 이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킹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고, 인권 침해와 해킹 우려에 대비할 수 있기에 대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차 통계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이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오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 자치와, 학교 내의 다양한 교육과정 설치, 평준화 제도를 원칙으로 한 부분적인 개선 방안 도입, 교감과 교장이 독점하고 있는 교원평정과 인사제도 개선 등이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시도 교육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만약 시도교육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면 교육청이 일차 자료에 접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면 기존 NEIS로도 시도교육청이 일차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모순된다. 대국민 서비스는 학교에 직접 가서 처리하거나 다른 문서 서비스처럼 학교에서 보내는 메일이나 팩스로 처리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암호화된 DB를 해독, 수정하는 권한 및 장소는 학교(장)

이렇게 해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은 교육청이나 교육청 서버 담당자가 아닌, 철저하게 학교(장)에게만 주어야한다. 이것이 사실 □NEIS와 연계된 학교별 CS□ 운영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하는 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NEIS와 연계된 학교별 CS( 또는 □학교별 NEIS□)의 내용 축소와 활용 제한

이와 함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학교별 CS에 수록될 자료 범위의 축소이다. □NEIS의 연계된 학교별 CS□. □학교별 네이스□ 로 간다고 해서 기존 3개 영역을 몽땅 CS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CS로 한다고 해도, 암호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학생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학교에 졸업 후 오랜 기간 동안 남겨둘 필요도 없고, 네이스와 연계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NEIS의 연계된 학교별 CS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항만, 그것 역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항목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설사 해킹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생활기록부는 불필요하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여러 정보를 수록하지 않고, 주요 인적 사항과 졸업 사항 등의 기본 자료만 담는 서류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건강기록부는 수기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만약, 논의를 통해 우리의 견해보다 교육정보가 CS에 좀더 많이 집적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철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CS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거나 통계화 처리가 불필요한 다른 많은 항목은 NEIS와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부분적으로 연계시킨다고 하더라도 꼭 교육적으로 이차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합의되는 부분만을 학교장의 동의를 전제로 NEIS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NEIS만이 아니라 CS에 수록된 자료라 하더라도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발부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 특히 회사 입사를 목적으로 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나 기타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법령으로 규제해야만 한다.

6) 이 대안의 긍정적인 측면

첫째,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의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 NEIS만이 아니라 CS항목도 조정하고, NEIS와 연계되는 항목도 교육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거의 없는 항목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NEIS의 반교육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록으로 남아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졸업 이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교육 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해지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좀더 나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통계 활용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의 비교육적인 활용을 막기 위해서는 계량화될 필요가 있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교장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항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대안은 여러 가치를 함께 고려하였기에 좀더 설득력이 있다. 학생 인권을 근본적으로 존중하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이차통계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한적이나마 함께 고려하였기에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Ⅳ.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선방안

1. 현행 생활기록부의 문제점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기록부 대부분의 내용을 NEIS 혹은 CS에 탑재하겠다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 내용의 필요성과 활용·관리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다.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과연 교육적으로 모두 필요한가, 그러한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 관리를 NEIS 혹은 CS에 집적하나 아니면 수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현행 생활기록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학생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법정 기록으로 남겨 학년 진급시, 상위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과 교육자료, 더 나아가 입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생활기록부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특권인 변화 가능성을 부정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평생 부여잡고 살아야 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혼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정체성의 혼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경험, 특히 다양한 역할 실험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갈등과 변신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이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다. 그럼에도 거의 수정할 수 없이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생활기록부는 그러한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생활기록부의 부정적인 기록은 일종의 시효 없는 노비문서이다. 거의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사면을 통해 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는 50년 동안, 즉 고교 졸업 이후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경제 활동시기를 제약하고 있다. 진학기록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까지도 고교의 생활기록부를 입사기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교사가 되기 위한 검토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록은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왜곡시킬 수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례로 교사와의 면담 중에 나온 사례 중 하나로 종합의견란에 골상학적으로 범죄형이라는 기록을 썼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기록을 쓰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기록하여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사실상 부정적인 기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치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진학 자료나 입사 자료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경우에 생활기록부의 직□간접적인 부정적인 표현은 시효 없는 노비문서처럼 따라다니면서 개인의 삶을 규정하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설사 생활기록부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오를 극복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서술되어 있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극복과정을 중시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부정적인 기록을 가진 사람보다 그러한 기록이 없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생활기록부 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생활기록부에 수록될 정보수집단계부터 처리정보 활용단계까지의 전과정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즉 열람, 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학생의 사생활권 침해인 것이다. 형식상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7. 12.5)>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청구, 정정청구 및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전산화 작업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있는 <초□증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99장학자료 제122호)>에서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졸업생의 정정청구권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재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재학생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 개인정보가 전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유보는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 및 정정 요구)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교사에 대한 도전이나 저항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렵다(이수광, 2000).

) 동 규칙 제 25조에서는 □기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장이 소정의 서식(제7호)에 의거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는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제4조 3항에서는 □자료의 특정항목이나 기록전체를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정정청구 대상이 아님□은 명시하여,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수광, 2003).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것만으로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권리행사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성숙의 정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고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은 명백한 사생활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활기록부의 처리정보 활용 과정에서도 학생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학교의 모든 교원은 학생의 교과지도, 생활지도, 상담지도, 특별활동 등 학생지도 필요시에, 학급담임을 통해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출력물을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모든 교사들이 사용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학급담임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교생에 대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열람이 자유로운 조건은 학생의 사적 정보가 교사들 사이에서나 학생들간에 직□간접적으로 공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이 같은 환경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와의 공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에 관한 처리 정보의 활용과정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이수광, 2000).

) 교육부,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해설(□99장학자료 제122호. 1999.6.1)>, 제24조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광, 2003).

다섯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 물론 객관적인 요소도 있으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상당한 부분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대체로 교사들 자신도 교장과 교감의 교사평정마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며 승진제도와 성과급제도를 비판하면서도 교사의 주관적인 학생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 그에 따라 동일한 학생을 놓고 일 년 사이에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그 일 년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생에게 큰 변화가 없음에도 교사의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례를 찾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평가가 단지 진학 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평가가 오랫동안 법정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은 옳지 않기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물론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권과 그에 따른 평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통보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그 기록을 NEIS나 CS에 집적하거나 수십 년 동안 학교에 보관하여 오용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섯째,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한 교사의 편견이 다른 교사에게 그 학생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 학년 초에 학생을 새로 만나는 교사라도 생활기록부의 전년도 평가를 보는 순간 자신도 완전히 떨칠 수 없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학생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기대수준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일곱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학생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즉 교사의 그러한 편견은 학생을 대하는 태도, 언어, 행위를 통해 동료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파되어 학교공동체 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확산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부정적인 평가는 일종의 사회적인 낙인이 되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

여덟째, 현행 생활기록부는 전인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고 한다. 가능하면 좋은 평가만 써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학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 자료로서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진학 과정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대분분의 교사들이 학년 초에 학생들의 주소, 학년, 반, 담임교사 이름을 쓰고는 일 년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학년 말에 가서 다음 학년이나, 상급학교로 올려 보내기 위해 한꺼번에 기록하느라 다소 형식적인 기록에 그치고 있다(서주원, 2003).

결국 현행 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보존, 활용 방법은 결코 교육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은 학생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발전시키려는 인간의 활동이다. 교육에 의해 학생을 변화□발전시키지 못했다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실패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생활기록부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생활기록부 전산화와 대학 제공의 문제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생활기록부 기록이 NEIS에 집적되고, 나아가 그것이 CD로 제작되어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전산화되어 집적되고 더욱 오랫동안 보존된다면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그 심각성이 더욱 커 질 것은 불 보듯 분명한 결과이다. 이는 NEIS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많은 부분 중복되기에 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부가 고3 정시 모집에 전고교생의 개인정보를 NEIS로 전산화한 뒤, CD로 제작하여 모든 대학에 보든 대학에 제공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생활기록부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등의 업무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현재 그 근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23조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 지침 중 수행평가에 관한 조항,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훈령이나 계획이 모두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박재윤, 2003).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규정임에도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의 모든 정보가 대학 입학전형에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 없이 생활기록부의 모든 정보가 대학으로 제공되고 있다. 진학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는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정보까지 들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몇 년 동안 축적된다면 일차 자료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이차 가공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가 대학에서 유출된다면 NEIS가 전면적으로 해킹당하는 것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3. 현행 생활기록부 수집·활용·관리 개선 방안

1) 생활기록부 개선의 주요 방향

□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기록이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는 주관이 개입하는 것이나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법적으로 남는 것이기에 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

□ 생활기록부가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후에도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즉,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사회적인 낙인의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평가가 없어야 한다.

□ 학생의 사생활권에 포함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수록될 정보수집단계부터 처리정보 활용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즉 열람, 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에 수록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굳이 법정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담임교사의 교무수첩(학생상담수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진급과 진학시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한 특이한 교육정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생활기록부에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다.

□ 생활기록부의 활용을 제한하고 졸업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간소화하면 아예 많이 활용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오용 가능성과 지금까지 이미 기록된 생활기록부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특히 입사 사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입사 증빙서류는 졸업증명서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생활기록부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여 학생이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도 될 항목 : 교육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 추가 검토 필요]

□ 이는 NEIS에 남겨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되 교무수첩이나 학생카드에 기록(수기)되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 :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 이러한 내용은 만약 CS에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NEIS와 연계되지 말아야 하며, 상급학교를 진학하면 폐기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CS에서는 삭제하되 출력물의 형태로 5년(추후 검토 필요) 정도 보관한 후에 폐기하는 것이 좋을 듯 여겨진다. 졸업 후 6년째(추후 검토 필요) 이후에는 검정고시 합격자에 준해서 진학사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반드시 교사의 교무수첩에만 있어야 할 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병력사항

□  이 항목은 교사의 주관이 비교적 상당히 개입될 수 있거나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권에 관한 정보이기에 CS나 SA에도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무수첩으로 한정되어야 할 정보이다. 행동특성과 의견 중에서 학년 진급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 때에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편견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입학사정 과정에 담임교사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교사추천서 절차를 활성화시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 생활기록부에서 건강기록부로 가야할 내용 : 신체발달사항

현재 신체발달사항은 내용이 중복 기록되고 있다. 기록한다면 좀더 관련된 건강기록부나 학생카드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이 NEIS에 집적되고, 나아가 모든 학생들 기록 모두가 CD로 제작되어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된다면 더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근거 법률도 없기 때문에 현행대학입학전형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우선, 그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입학전형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제공하는 방식도 대학에서 집적할 수 있는 CD가 아니라 CS의 출력물인 문서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생활기록부가 축소 개선된다면 그 사본도 가능하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된 일 년 뒤에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일 년이란 기한을 두는 것은 입학 사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4. 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건강기록부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NEIS 기록 항목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별도로 수기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건강기록부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관리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 :

- 주민등록번호(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 예방접종(이는 취학 전과 취학 후 초등학교 단계에만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 체질검사 일부 항목(이 부분은 사회 변화에 따른 질병의 발생 빈도나 중요성이 변화하였기에 검사 자체를 타당성 있게 바꾸어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 건강기록부 관리 방식의 개선 :

- 건강기록부 관리는 수기로 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SA로만 처리한다.

- 건강기록부 관련 정보는 학교 안으로만 사용 장소를 제한하고 CS에도 집적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보건 관련 통계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얻는다.

- 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교부하고 학교의 모든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Ⅴ. 교육정보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 필요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에서의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NEIS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의 추진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와, 그 이후의 교원단체 간의 갈등 과정에서도 그러하였다. 최근까지 단위학교에서 진행되어 왔던 NEIS와 CS/SA, 수기 기록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도 학부모는 대상화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 자체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의사결정 과정, 정책결정 과정의 구태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학교자치를 대안으로 모색하면서도 학교자치를 위한 구성원 모두의 의사수렴과 논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바로 우리 학부모임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NEIS와 CS/SA의 차이점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부족하다. 교육개혁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아직 교사들에 비해 정보와 관심, 그리고 학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이번 NEIS 논란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의 정보인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전반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포함하여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긴 학생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나 학교 운영, 교육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학부모,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권리 침해 당사자로서 교육정보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권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NEIS에 관한 인권의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신들의 정책 관철을 위해 일부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를 이용하려 하거나, 교원단체의 경우는 학부모의 인식 부족을 탓하면서 대상화시키려는 태도는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주성도, 교사의 자주성도 아니다. 교육주체가 함께 열러가는 자주성이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민주적인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동의와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거나 학교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교육주체의 합의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노력이 하나씩 축적될 때만이 진정한 학교자치와 교육의 자율성,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주체 모두의 반성과 힘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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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1. 학교교육정보화의 전제조건

지금까지 학교교육정보화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으로 인해  정보기술의 발달에 종속된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NEIS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보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향상되었다. 이런 지평 위에서 향후 교육정보화는 정보인권을 확고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갖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의 자율성,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상승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중앙집중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은 학교교육에 대한 통제와 감시, 교원의 교육노동에 대한 통제로 전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교육의 민주화와 창조적 다양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정보화의 방향은 NEIS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공방에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NEIS의 중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2. NEIS의 문제점

1)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 위헌적 시스템

NEIS의 핵심적 문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학교단위로 관리하여야 할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집적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정보는 교육적 지도와 상급학교의 진학이라는 제한적 목적으로만 수집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정보는 해당학교의 교사들에게 한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이를 보관하여왔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25조

그러나 NEIS에 이르러 이러한 원칙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NEIS는 시·도교육청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별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며, 해당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도 시도교육감이 부여한다. 따라서 서버 관리를 통한 학생 정보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버의 파손이나 손상 등으로 인한 관리의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지게된다. 이것은 학교장이 응당하여야 할 일인 학생생활기록부의 보존과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시도교육감이 행하여 이를 보관하며, 시도교육청은 민원서비스 제공, 행정기관과 공동이용을 위하여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계를 위하여 2차 자료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NEIS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장이 관리하여야 할 정보를 시도교육감이 보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정보가 학교장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교육청에서 집적,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즉 NEIS를 통해 학생정보를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시키는 것은 법적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헌법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

) NEIS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분만아니라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한상희□NEIS의 세가지 본질적 오류□경향신문.2003.6.2, 김일환 □NEIS는 위헌이다□한겨례신문 2003.5.29 김승환.□정보자기결정권과 NEIS□참여정부의 법적 개혁 과제□ 2003.3  정영화.□NEIS의 위헌성과 그 대안□ YMCA토론회자료집.2003.6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인호. □교육행정정보화 관련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87쪽.

정보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학생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교육청, 교육부는 통계자료와 관련한 2차정보 조차도 학교의 인지하에 수집하였던 것은 바로 학생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물며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디지털화 된 정보가 광범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는 더욱더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화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이전보다 강화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정보의 수집은 정보수집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서 학교에 한정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학교교육정보화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는 OECD기준-개인정보보호 8원칙(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최신정보의 질, 목적한정성, 이용제한, 안전확보, 자기정보통제, 책임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하여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 침해

건전한 시민양성과 개인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교육 강화) 교육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 저야한다.(교육의 민주적 운영과 학교자치)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5조는  □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NEIS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사항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급학교 교사에게는 심리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위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통계자료의 산출 등을 근거로 각 급학교의 입력내용에 접근하여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회계, 시설, 재산영역은  NEIS가 도입될 당시부터 제외시켜 프로그램 개발조차 하지 않았으며 교원인사 및 일반직 인사, 물품·교구·기자재의 경우도 재단 측이 알아서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NEIS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의 자율성은 인정하면서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부정하고 있다.

) 이은우.□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2003.108-110쪽

또한 학교의 모든 업무가 NEIS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일률적인 형태의 표준적인 행정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도시 거대 과밀 학교거나 지방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거나, 혹은 인문계 학교거나 실업계 학교거나를 가리지 않고, 교사의 활동은 NEIS입력일정에 따라 표준화·규격화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원의 활동이 NEIS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업무와 시간이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무/학사영역에서 출석의 경우 NEIS프로그램에 따라 시간별로 교과담임이 마감하고 하루별로 담임이 마감하고 학교가 마감하여야 교육청의 출결상황이 마감되도록 되어 있다. 성적처리 또한 NEIS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이 NEIS의 운영 일정 속에 항시적으로 종속되고 구속된다는 점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NEIS의 성격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은 NEIS도입에 대해서 광범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는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을 NEIS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항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방식을 배제하여야 한다.

3)정보통신보안에서 심대한 위험성

NEIS는 정보인권침해와 교원통제라는 태생적이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라도, 정보통신보안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정보유출등 심대한 위험성을 시한폭탄으로 내장하고 있다. 800만 학생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되고 있다. NEIS시스템은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해커나 해킹프로그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주요정보를 암호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암호화는 NEIS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네트워크상에서의 data packet snippper등에 의한 시스템의 취약점 노출이나 사용자 PC(Client)의 소스보기를 통한 해킹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백두권.□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2003. 56쪽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 ID와 패스워드 없이 NEIS에 접속한 해킹사례가 충남에서 발생하였다.

NEIS가 인증기술,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로 보안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100%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보안시스템 역시 사람이 자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그가 없을 수 없다. 또한 고도로 집산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으로 상호전환 및 공유, 그리고 전송이 용이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에 의해 합법을 가장한 정보거래나 정부에 대한 비공개적인 정보제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보안문제로서 해소되지 않는다.

)황규만. □보안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NEIS의 문제점□ NEIS의 쟁점과 대안.2003. 143~146쪽

정보통신망의 위험수준은 위협수준(위협의 존재 정도와 내부 정보 공개 정도의 함수)과 피해수준(실제적인 피해 정도와 기능 손상 정도의 함수) 의 함수값으로 결정된다. 800만 이상의 학생정보가 집적되는 NEIS의 경우, 위협의 존재정도가 높고 웹이나 민원서비스등을 통해 공개정도가 높은 정보이므로 위협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인한 침입의 경우 피해범위는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에게 해당되며, 피해가 발생할 때 전 교육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능손상정도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NEIS로 전국 학생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집적하는 것은 매우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위험 수준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K5 이상의 높은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만일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이 자신의 운영 환경을 조사해본 결과 K5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합한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환경의 특성을 무시하고 K4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에 대한 공격자의 공격 위협은 대단히 클 수 있는 반면 적절히 구성되지 않은 침입차단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단체표준 침입차단시스템 선정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0 - 14 호. 28쪽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집적시키는 방식은 회피되어야 하며 가능한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화되어야 한다.

3.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의 방향

1)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의 관점

○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학생정보는 학교에서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별 단독컴퓨터 또는 서버를 설치하여 학교장이 관리하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단위 서버를 관리할 전문지원인력을 확보한다.

○ 교육정보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을 윈칙으로 하고 학교의 조건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 방화벽형을 사용하도록 함. (학생들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은 불가)

)독립형은 기술적으로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망전환장치□를 사용하여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방식이 있음. 망전환장치의 경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행자부, 주요연구소등 국가기관에서 안전한 정보통신보안을 위하여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교육현장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체계설계가 필요함.-기존의 CS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작성으로 경량화하되 교무학사와 보건은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학교별NEIS□도 학교에 클라이언트서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대안의 범위에 포함됨.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에 자동백업 및 패취 등의 시스템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학교교육정보시스템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학교에서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대학 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 대학에 CD로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2)학교교육정보시스템(SEIS)의 유형

시스템	기본권 침해	보안	예산
단독형 SEIS	-기록수집관리주체:학교 -침해소지 없음	내부자 유출 또는 도난 문제만 말생	추가비용 없음.
독립형 SEIS	-기록수집관리주체:학교 -침해소지 없음	-인터넷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 -내부자 유출	-독립망 구축에 따른 비용소요. -전산전문인력인건비 필요.
방화벽형 SEIS	-기록수집관리 주체 : 학교 -침해소지 없음	-내부자 유출 -K4등급의 방화벽 -해킹 우려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함	-방화벽설치에 따른 비용 소요 -전산전문인력의 인건비

시스템	학교내 업무분담	보건영역(건기부)과 연계	기본원리 및 저장방식	비고
단독형 SEIS	-주업무:모든교사 -전산보조요원의 관리로도 충분 (업그레이드등)	-보건교사와 SA담당자의 독립된 파일관리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 필요. (진급, 진학, 전출입 그리고 파일패치 등)	단위학교 규모DB	전산보조요원이 배치
독립형 SEIS	- 적절한 권한 분산 필요 - 전문전산요원의 지원 필요 (서버관리 등)	연동시스템	단위학교 규모DB	-작업결과가 서버에 자동적으로 집적됨으로써 파일관리가 필요 없음 -전문전산요원 지원 필요
방화벽형 SEIS

3) NEIS와 새로운 시스템의 비교

	NEIS	새로운시스템
물리적 환경	시·도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	학교 단위로 서버를 두고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또는 □단독 컴퓨터□에서 사용
정보통신보안	시도교육청의 학생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위험수준이 높고 정보통신보안으로부터 취약함. 해킹, 내부자 유출의 위협이 상존하며 암호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할 수 없음.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방식(내부망 방식, 망전환장치사용방식)을 통해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을 취하거나 K4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조	NEIS에서 보건영역의 제외함으로 인해 분산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노정됨.	기존의 CS와 NEIS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 교무학사영역과 보건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업무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함.
학생정보의 집적과 정보인권	시·도 교육청 관내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보가 집적 관리됨.(초,중학교의 경우 졸업후 1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후 5년이 지난 후 교육청 서버에 백업파일로 보관)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보만 수집되고 보관됨.
학교자치와 교원의 전문성	NEIS의 표준화되고 획일된 업무코드에 의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진행되는 교육정보화임.	학교자치가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교육정보화임.
관련법 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나 위헌, 위법적 소지가 높음.	학생정보수집과 관련한 관련법규에 부합함.
종합적 판단	학생정보의 집적과 유출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교원에 대한 통제와 잡무가 증가됨.	학생정보인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음. 기존 CS의 프로그램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정보통신보안수준을 높힌 것임.

4. NEIS대안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논리 검토

1) 예산에 대한 문제

NEIS도입이전에 교육부는 이미 1,470억을 투자하여 CS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전국화하는 계획을 가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NEI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CS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소요예산을 과장하여 NEIS체제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교육재정을 근거로 NEIS의 강행이 불가피함을 거꾸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                       C/S와 NEIS 투자비용 비교

구분	초기구축비 (방화벽 포함)	연간 경상운영비				5년간 경상운영비	비고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합계
C/S (분산연계)	3,880억원	226억원	621억원	668억원 (1인/5교)	1,515억원	7,575억원	11,130 기관
				3,340억원 (1인/1교)	4,187억원	2조935억원
NEIS	520억원	36억원	85억원	153억원	274억원	1,370억원

교육부는 CS체제를 운영하는 경우 최소 5년간 경상운영비가 최소 7,575억원, 최대 2조 935억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CS구축에 피료요한 장비가격을 과다책정하고, 1학교에 1인을 전문인력을 둔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산출된 비용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성 및 5년 운영 비용 비교>

	방화벽형 구축	독립형 정보관리망구축 (망전환장치)	독립 정보관리실 설치형
보안성	부가 보안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네트워크 보안의 완벽함. 망전환시 재부팅필요.	외부망과 차단된 별도의 정보관리실 운용 또는 부서별 일부 회선만으로 내부망 구성
	방화벽 서버 5,645교*5백만원= 28,225백만원	스위치허브 2대 (24포터, 50만원) 11,130교*1백만원= 11,130백만원	스위치허브 1대 (24포터, 50만원) 11,130교*0.5백만원= 6,446백만원
시스템보안	침입탐지 불필요	랜선추가공사 (4만원/포터, 50포터) 11,130교*2백만원= 22,260백만원	랜선추가공사 (4만원/포터, 12포터) 11,130교*0.5백만원= 5,565백만원
비용	서버보안S/W 5,645교*4.70백만원= 26,531백만원	멀티부팅장치 (교사37만명, 17만원) 37만명*17만원= 62,900백만원
	전자인증S/W 불필요
소계	54,756백만원 (약550억원)	96,290백만원 (약963억)	12,011백만원 (약120억원)
서버교체 및 전문인력 비용	기보급학교 : 8651개교 (5년경과 3768개교, 4년 이하 4883개교) 미보급학교 : 2480개교 1. 기존 미보급학교는 SA사용 2. 기존 보급학교 서버교체비용 : 8651개교*3백만원 = 25,953백만원 (약 260억원) 3. 서버 지원 전문인력 108억*5년 =540억
계	약 1,150억원	약 1,760억원	약 920억원

* 조달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가격에 비추어 월등히 높히 가격이 책정된 경우 시장가격으로 하였음.

* 방화벽 서버의 경우, 교육부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근거하여 98년이후 반드시 설치하여야 했으나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임.

* 서버지원전문인력의 경우, 98년이후 배치되지 않았던 전문인력을 새로이 배치하는 것임. 각 시군교육청별로 2명씩 산정하여 배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25조□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학교교육정보시스템□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자율권의 부여하되, 정보통신보안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교차원에서 독립형 또는 방화벽형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은 감축된다.

2) 대학입시의 문제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수집하여 전 대학에 제공하기위하여 CD로 제작하였으며, 2004년 대학입시부터는 이를 NEIS의 전산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제공된 CD를 입학전형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음해 입시를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결국 수년이 지나면 각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국민의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98년부터 대학의 입학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사생활을 자유와 비밀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CD로 정시모집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2004년 대학입학계획□등 교육부의 지침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 관련법령의 근거가 없다.  □특히 대학입학학자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집적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응시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지원토록하고 일단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되면 필요없는 정보를 폐기하여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박재윤. □교육정책상 학생부와 건기부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2003. 50쪽~52쪽

교육부가 각 대학에 CD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시모집은 정상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다. 정시모집도 수시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기때문이다. 학생들은 각 대학 수시모집의 경우처럼 홈페이지에 입학관련 정보를 입력 또는 확인하거나 OMR카드를 제출하여 대학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각 대학은 고등학교가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과 전산자료(홈페이지 입력 또는 OMR카드등을 통해 형성된 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이미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42.2%(1차 5.2%, 2차 37%)의 학생을 이와 같이 인권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자료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대학과 고등학교의 업무처리로 환원된다.

3) 민원처리의 문제

교육부는 NEIS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비용절감 및 편의를 도모하며 전국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므로 지역, 출신학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을 NEIS구축의 주요한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의 졸업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원서비스의 제공은 다른방식으로도 충분히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대학의 졸업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NEIS가 아니고서도 국민들은 동사무소 또는 각 급 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민원서비스가 NEIS를 시행할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

5. NEIS 공방의 지위

반도체, 컴퓨터사업의 급속한 발달과 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한국은 정보화사회의 첨단을 달려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근래에 수많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한국통신의 위치정보유출, 주요은행의 카드신상정보 유출, 결혼정보회사의 정보유출 등이 있었으며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나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총조사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근거없이 수집 또는 통합하려는 일들이 전개되었다.

)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입하고 접속하여 조사의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를 정보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렴하여 희망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하되, 희망하지 않을 경우 수기용지로 총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침을 보완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한 단계 진전된 사례이다.

NEIS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시도교육청의 학생정보수집 문제로 불거졌다. 지난 1년동안 NEIS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으며, 해결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NEIS문제의 해결방식의 여부는 학교정보화 뿐만아니라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게되었다. 즉 NEIS문제의 해결방식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 목적과 편의로 인해 정보인권이 부차화되거나 침해될 것인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둘째, NEIS는 학교교육정보화의 발전경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지금까지의 학교정보화가 학교차원에서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하는 것으로 발달하여왔다면 NEIS는 수집주체를 교육청, 교육부로 바꾸어 중앙집중식으로 정보를 집적 관리하는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NEIS의 폐기여부는 향후 학교정보화의 방향이 학교교육정보시스템과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의 유형 중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버등 물리적 기반이 어느 방향으로 구축되고 나면 이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진할 것인지 교원통제와 인권침해소지를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 인지의 분기점에 NEIS사태가 위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NEIS 소송에서 교육부측 논리의 문제점

각급 학교 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의 권한유무 확인은 시스템 자체에 의한 것이지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확인하여 접속을 허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NEIS에서 담당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할 권한은 시·도교육청 서버 관리자가 학교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따라서 NEIS 권한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권한 부여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 관리자가 개별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만 권한에 따라 해당 정보의 작성, 관리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복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교사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담임이 NEIS에 반대하여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교과 담임에게만 부여되어야 할 성적 처리 권한을 학교 권한 관리자가 임의의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의의 교사가 NEIS에 접속하여 성적 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서버 관리자가 ○○ 학교와 무관한 임의의 관리자에게 ○○ 학교의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임의의 관리자에 의하여 ○○ 학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학교의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수정을 위하여라는 핑계로 해당 학교 교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의 자료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학교장의 지도 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자가 학생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학교장이 작성 관리한다는 것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렇게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교육부임에도 □각급 학교 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의 권한유무 확인은 시스템 자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급 학교 교사가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도 교육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스템 관리만 할 뿐, 실제 자료의 작성·관리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학교 교사만 할 수 있습니다.

- NEIS에서 정보의 생성은 ①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가 입력하고 ② 학교에서 마감을 하고 ③ 교육청에서 마감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시·도 교육청의 마감 작업은 시·도 교육청이 입력 자료에 대한 최종 관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력된 정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단위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여 마감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시·도교육청 관리자의 확인이 된 뒤(마감을 푼 뒤)에야 비로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관리자의 승인이 있은 뒤에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출결을 사고결로 기록하여 마감하였다가 병결로 수정하거나 상고로 처리해야 할 경우 지금까지는 담임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으로 가능하였음.)

- 시스템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DB는 시·도 교육청에 있는 시스템(서버)에 있습니다. 서버 관리에 대한 전권은 ROOT가 같고 있습니다. ROOT는 서버의 자료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NEIS에서 자료의 작성은 권한을 부여받은 학교의 교사가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시·도교육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ROOT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시스템 관리에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일괄 삭제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있는 자료의 삭제, 백업 등은 데이터베이스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 지원81324-355(2003.6.24)호 □NEIS중 교무학사 등 3개 업무에 대한 기능 및 자료 삭제 통보□의 경우 NEIS교무학사에서 삭제되는 메뉴 및 항목을 학교별로 담당자가 삭제처리하지 않을 경우 도 교육청에서 일괄 삭제 처리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더욱이 □보고기한 내에 삭제처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삭제 처리할 것이며, 이 경우 자료 삭제에 대한 학교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학교장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고 했을 때, 담임 교사가 작성하고 이를 학교장이 승인한 뒤에 보관하였으며 이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업무를 학교장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도교육청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고 서버 관리를 통한 학생 정보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버의 파손이나 손상 등으로 인한 관리의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지게됩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응당하여야 할 일인 생활기록부의 보존과 관리를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버의 소재가 시·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측 논리라면 이를 정통부나 시·도청 또는 경찰청 혹은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터아이디의 기능은 학교내의 교직원에 한하여 교직원들이 나이스에서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며,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속 담당자는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므로 학교업무 처리를 위한 나이스의 권한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 기관별로 마스터아이디가 교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게된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권한을 기관별 마스터아이디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학교의 교직원들이 마스터아이디에 의하여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갖게 된 것은 학교의 교직원으로 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직원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과 권한은 시·도 교육청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학교에서 (나)학교로 전근한 교직원이 (나)학교로 전근되었음을 확인하고 (나)학교 교직원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권한은 (나)학교의 마스터아이디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관리자는 심지어 (가)학교와 무관한 교직원 혹은 교육청 담당자를 (가)학교의 교직원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청 직원 등이 학교에 교직원으로 등록하고, 업무 권한을 가지고 학교의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각 학교에서 방범, 방화의 측면에서 허술한 창고에 보관하던 것을 시도교육청이 방범, 방화의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건물을 신축하고 각 학교별로 구분된 방실에 각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관, 관리하되 각 학교의 방실은 각 학교의 교육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해당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은 건물 전체의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유할 수을 것입니다.

- 각 방실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나누어주는 것이 시·도교육청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이스의 권한 부여 시스템은 상향식 - 단위 학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방식 - 이 아니라 하향식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관리자가 단위 학교 마스터아이디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단위 학교 마스터아이디가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건물 전체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ROOT의 권한입니다. 방실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교직원에게 나누어주는 열쇠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게다가 NEIS와 관련한 피고측의 비유는 현행 NEIS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NEIS 대체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IDC(Internet Data Center) 방식□의 비유에 해당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 사설 IDC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이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운영합니다. IDC업체는 업체의 서버를 각 방으로 쪼개어 각 방의 사용료를 받고 이를 사용 기업에 임대하는 것입니다. IDC를 네이스에 적용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역 센터 서버를 각 학교별로 쪼개어 학교에 할당하고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학교에 마스터아이디를 부여한 이후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리와 권한도 갖지 않으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을 하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어떠한 통제 권한도 갖지 않으며, 통계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하지 않으며, 민원서비스도 시·도 서버 관리자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ROOT로서 시스템과 DB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일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DC의 ROOT 권한에 의한 자료의 유출 가능성 외에도 보존 관리의 책임이 학교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료가 이동하고 입력된다는 점에서 해킹의 위협 역시 상존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교육정보 보호의 3가지 측면

교육정보의 보호는 다음의 3가지 측면이 주로 문제가 된다. 첫째, 교육정보의 적정한 수집과 활용의 문제로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교육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범위까지 교육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가 정해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정확성의 확보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청구권 등이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과 활용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현행 교육정보에 대한 법제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본다.

나. 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한 현행 법제의 검토

(1) 정보수집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① 수집대상 정보의 적정성

교육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행 법제를 보면 정보수집의 적정성의 원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어떤 정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법률보다는 교육부 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그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수집금지 대상 정보의 규정

다음으로 피교육자의 인권보호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피교육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현행 법제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는 언제나 수집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학부모의 종교나 신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록으로 남길 정보의 선정 -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리고 피교육자에 대한 정보 중에서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되며,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법제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정보로는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가 있다.

)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학교보건법 제7조 (신체검사) 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전문개정 81·2·28]

먼저 학생생활기록부의 정보를 보면, 수록하는 정보의 내용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신장이나 몸무게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 결석사유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존기간이 50년이라는 것은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길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의 목적은 학생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에 있는 만큼 학생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좋다.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보존을 하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학생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마친 후 폐기하고, 학적의 증명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따로 학적에 관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학교, 입학년도, 졸업년도)만을 따로 관리하여 보존기간을 50년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는 법적 근거없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 보관되고 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학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의 존속 여부이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방법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의사, 간호사, 양호교사가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하되, 담임교사에게는 그 결과를 학생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나, 당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만 알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검진의 결과 중에서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은 담당 의사나 간호사, 양호교사만 알고 비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기록은 분명한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원칙으로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항변의 기회의 보장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고, 필요 최소한(예컨대 중대한 폭행, 중대한 교칙위반 등과 같이), 최단기간(예컨대 2년)으로 기록하고, 말소의 기회(예컨대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 1년 내에 기록 삭제 등)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징계나 선도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NEIS에서는 학생지도카드나 학생선도관리, 생활지도카드와 같은 이름으로 누적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항변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성을 기할 적절한 수단이 없으며,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선도기록이나 징계기록의 경우는 당사자의 참여권 등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선도기록이나 징계기록만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기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정보수집의 주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피교육자로부터 정보수집을 할 주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야 한다[정보수집 주체와 정보접근 주체]. 그래서 학적에 관한 정보, 성적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정보 등을 각 분야별로 누가 수집하여 누가 관리하는 것이 적당한지, 누구까지 알도록 공유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서도 담당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단위학교를 넘어서는 개인의 교육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나 교류는 필요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해  설〕

□ 자료입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용자는 각 학급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임명(학교형편을 고려하여 정보부장을 임명하되, 가급적 동 업무관련 뛰어난 실무자로 임명),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그 종류와 서식을 정하여 활용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함.

□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유학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그학생의 재학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산입력해서 보관해야 하며, 전출시에는 전산자료(원본)나 입력하지 못한 각종 보조부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등)를 전출가는 학교로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 등에서는 문서 수발원을 통해 송부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나 교육청에서는 개인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 건강지도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가나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 된다.

(3) 정보수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담당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해당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보의 수집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고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확성의 확보의 측면에서의 현행법제의 검토

(1)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수집되거나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해 줄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시켜, 교육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연방법률인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에서 연 1회씩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연 1회 서면통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측에 해당 정보를 열람해 보거나 복사해 볼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열람 및 정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나치게 넓은 열람제한사유를 두고 있는데, 교육정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열람제한사유를 둘 것이 없을 것이다.

)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19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1999.1.29>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불복청구)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불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에 대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유기관의 장 즉, 학교장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정정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정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 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1) 정보의 이용은 교육목적으로 국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므로, 수집되는 정보는 엄격하게 해당되는 교육목적에 한정되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를 떠나 개인의 평가를 위하여, 고용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엄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나,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제공할 정보는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설명하고,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나 재판에의 제출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이 있는 경우나, 아래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자 제공에 관한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교육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절절한 보호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나,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것도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의 FERPA는 개인의 교육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4 CFR § 99.31). 단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 Reg. 99.31 Under what conditions is prior consent not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a)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an education record of a student without the consent required by Reg. 99.30 if the disclosure mee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disclosure is to other school officials, including teachers, within the agency or institution whom the agency or institution has determined to have legitimate educational interests.

(2) The disclosure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4, to officials of another school, school system, or institution of postsecondary education where the student seeks or intends to enroll.

(3) The disclosure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5, to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i)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i)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ii) The Secretary; or

(iv) State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mended 65 Fed. Reg. 41853 (July 6, 2000).]

(4)(i) The disclosure is in connection with financial aid for which the student has applied or which the student has received, if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such purposes as to:

(A) Determine eligibility for the aid;

(B) Determine the amount of the aid;

(C)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aid; or

(D) Enforc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id. (ii) As used in paragraph (a)(4)(i) of this section, □financial aid□ means a payment of funds provided to an individual (or a payment in kind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to the individual) that is conditioned on the individual□s attendance at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Authority: 20 U.S.C. 1232g(b)(1)(D))

(5)(i) The disclosure is to State and local officials or authorities to whom this information is specifically --

(A) Allowed to be reported or disclosed pursuant to State statute adopted before November 19, 1974, if the allowed reporting or disclosure concer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he system's ability to effectively serve the student whose records are released; or

(B) Allowed to be reported or disclosed pursuant to State statute adopted after November 19, 1974,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8.

(ii) Paragraph (a)(5)(i) of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a State from further limiting the number or type of State or local officials to whom disclosures may be made under that paragraph.

(6)(i) The disclosure is to organizations conducting studies for, or on behalf of, educational agencies or institutions to:

(A) Develop, validate, or administer predictive tests;

(B) Administer student aid programs; or

(C) Improve instruction.

(ii) The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a)(6)(i) of this section only if:

(A) The study is conducted in a manner that does not permit personal identification of parents and students by individuals other than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 and

(B) The information is destroyed when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study was conducted.

(iii) If this Office determines that a third party outside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whominformation is disclosed under this paragraph (a)(6) violates paragraph (a)(6)(ii)(B) of this section,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not allow that third party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education records for at least five years.

(iv)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a)(6) of this section, the term □organiz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7) The disclosure is to accrediting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ir accrediting functions.

(8) The disclosure is to parents, as defined in Reg. 99.3, of a dependent student, as defined in section 15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mended 65 Fed. Reg. 41853 (July 6, 2000).]

(9)(i) The disclosure is to comply with a judicial order or lawfully issued subpoena.

(ii)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a)(9)(i) of this section only if the agency or institution makes a reasonable effort to notify the parent or eligible student of the order or subpoena in advance of compliance, so that the parent or eligible student may seek protective action, unless the disclosure is in compliance with --

(A) A Federal grand jury subpoena and the court has ordered that the existence or the contents of the subpoena or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response to the subpoena not be disclosed; or

(B) Any other subpoena issued for a law enforcement purpose and the court or other issuing agency has ordered that the existence or the contents of the subpoena or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response to the subpoena not be disclosed.

(iii)(A) If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initiates legal action against a parent or student,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to the court, without a court order or subpoena, the education records of the student that are relevant for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proceed with the legal action as plaintiff.

(B) If a parent or eligible student initiates legal action against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to the court, without a court order or subpoena, the student's education records that are relevant for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defend itself.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ii)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iii)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법원의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행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우리의 경우에도 이처럼 제한적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교육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에 의할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교육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을 알리고,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교육정보 중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정보를 특정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민감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덜 침해적인 기본정보에 대해서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이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교육정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가. 현행법제의 현황

현재 교육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반적인 법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둘째, 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은 신체검사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어 있고, 건강기록부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기록부 관리지침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의 운영, 정보의 전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나.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교육부 훈령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정보는 (i) 교육정보의 특성이 다른 개인정보와 다르다는 점, (ii)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점, (iii) 좀 더 가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각각 해당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방법,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위에서 본 것들을 포함하여 아래의 내용이 될 것이다.

(1) 교육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교육정보의 수집의 절차와 수집시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수집의 목적, 수집되는 정보의 이용자, 보존 기간,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수집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집해서는 안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의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의 게재의무

각급학교에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여 누구라도 쉽게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관한 각급학교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년 1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각급학교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1년에 1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프라이버시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시 당사자의 동의권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교육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공개를 허용하되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예외조항은 앞서 본 내용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는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기록으로 누적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i)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iii)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재판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5) 교육정보의 열람 및 정정

교육정보의 열람 제한사유를 대폭 축소, 삭제하고, 교육정보의 정정청구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여를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기록의 보존

교육정보의 보존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로 나누어 규정하되, 이들은 교육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하고, 학적에 관한 정보만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타 조항들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준하면 될 것이다.

3.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본 NEIS

가. NEIS에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 밖의 생활지도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위반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를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닌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은 제22조에서 □각급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종전의 생활기록부를 포함한다)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부본 전산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당해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 관리하도록 한 것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 목적이 당해 학생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수집, 작성,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해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해당 학교가 아닌 상급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하거나 관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만일 이와 같이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국가가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의 교육정보를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학생건강기록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에 의하여 기록·관리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하면 해당학교의 장이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집, 관리할 권한은 없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NEIS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집적시키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는 각급학교만 접근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접근권한이 없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수집·접근·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즉, NEIS는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모든 정보를 집적해 놓고(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포함), 자료를 구축,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이 정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NEIS에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 밖의 생활지도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위반한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에서 NEIS 도입의 의미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 www.neis.go.kr)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듭니다.□

한편 NEIS에는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체육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운동선수의 명단, 대회출전 실적, 지도자 개인실적, 체육특기자 선발 신청현황과 결과 등도 NEIS에 등록되어 있다.

나. NEIS에 입력되는 교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의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이나 교원에 대한 정보의 일부는 교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1)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제4조). 그런데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요구하는 교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서 교원의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를 수집할 때 교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예컨대 병역관계에 관한 정보나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 종교나 취미, 재산사항에 관한 정보, 정당사회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이 정보가 교육기본법상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정당사회단체 가입탈퇴 현황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처사이다. 한편 현행 우리법제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 -상의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가족사항, 자격과 면허, 적성검사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희박한 것들로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들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들이다. 이것들은 명목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당사자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며, 현재의 NEIS상에서는 정보입력시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안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밖에 NEIS는 심지어 임용시험 합격자가 아닌 지원자들의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용시험 지원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2) 그 밖의 교원에 대한 NEIS 입력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그 밖에도 교원에 대한 NEIS의 기재내용 중에서 평정관리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 승진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가 포함됨), 연수관리에 관한 내용(연수결과는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함), 상훈과 징계에 관한 내용(상훈과 징계는 매우 내밀한 정보에 해당함), 복무에 관한 현황(개개인에 대한 당직, 일일근무, 초과근무 등의 근무상황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당직관리, 출장관리(개개인의 당직과 출장에 관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계약직 교원이나 교육전문직(희망자에 대한 정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자격검정관리(자격박탈, 취소자에 대한 정보는 내밀한 정보임), 교원의 개인정보(내신사항, 타시도 교류희망지, 실적평가서 등은 내밀한 정보임), 임용시험 정보(임용시험 응시자나 탈락자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 승급(내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평정관리(내밀한 정보임), 승진(내밀한 정보가 포함됨), 급여에 관한 내용(채권압류 공제내역, 각종 급여나 상여금 등의 지급내역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임,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되는 자료임, 건강보험관련 정보도 실적이나 공제내역 등은 당사자의 보건에 관한 정보로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는 자료임) 등 교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많고,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경우에도 매우 내밀한 것이어서 단일한 정보시스템에 집적하여 놓음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을 크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들이다.

4. NEIS와 교육의 자주성

가. 교육의 자주성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교육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 이 부분은 지방 교육행정체제의 개선 방향(이기우) 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교육은 그 특성상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과 바램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목적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들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목적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2조).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3조).

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2조 (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평가의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며,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원칙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당해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없다. 예컨대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각급학교의 자주적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사후적으로 미리 통보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이 수집하거나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로부터 미리 매학년도 시작 전에 평가계획을 정하여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도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마. 전국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구상과 교육의 자주성

(1) 모든 학교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NEIS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하다못해 학교의 모든 행사와 지시사항, 학교일지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급 학교의 교사에게는 심리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위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의 입력 내용에 접근하여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력 내용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접근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한 보장이 마련되지 않는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심리적으로 각급학교와 교사들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를 훼손할 것이다.

(2)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평가시스템의 폐해

NEIS는 표준과 획일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NEIS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스템으로 교과목 평가계획이 작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적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수집되고 평가된다면 각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보다는 수치로 표현되는 성적에 의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 쉬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급, 모든 교사가 이러한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교육자치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다.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중학교>

졸업 대장 번호					사 진 3 × 4□
구분 학년	반	번 호	담 임 성 명
1
2
3

1. 인적사항

학 생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가족 상황	부모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특기사항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 년 월 일 전출)
특 기 사 항

3.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 기 사 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
2
3

4. 신체발달상황

학년	키	몸무게	체력급수	특 기 사 항
1	cm	kg	급
2	cm	kg	급
3	cm	kg	급

5. 수상경력

구분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교내상
교외상

6.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 기관
자 격 증
인 증

7. 진로지도상황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 로 희 망		특 기 사 항
		학 생	학부모
1
2
3

8.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학년	활동영역 또는 주제 이수시간 특 기 사 항
1
2
3

9. 특별활동상황

학년	특 별 활 동 상 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2
3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10. 체험활동상황

학년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 용	시간 또는 일수

11.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석차/재적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석차/재적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석차/재적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 동 특 성 및 종 합 의 견
1
2
3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생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 작성방법은「학교신체검사규칙」과「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 의한다.

1. 인적사항                                                    (제1쪽)

성명		성별		주민 등록 번호	∼	혈액형	형	보호자
							Rh( )

학 교	학년	반(이수과정/학과)	번호	담임성명

2. 전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전예방접종

대상전염병	접종여부	대상전염병	접종여부	대상전염병	접종여부
결 핵		폴 리 오		B 형 간 염
디프테리아		홍 역		일 본 뇌 염
백 일 해		유행성이하선염
파 상 풍		풍 진

나. 취학후예방접종

학교/학년	접 종 명	접종일자	학교/학년	접 종 명	접종일자

반		번호		이름

3. 체격 및 체질검사                                            (제2쪽)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체격	키(cm)
	몸 무 게(kg)
	가슴둘레(cm)
	앉 은 키(cm)
	비 만 도
체질	눈	시력	나안	오른쪽
				왼 쪽
			교정	오른쪽
				왼 쪽
		색 각
		눈 병
	귀	청 력		오른쪽
				왼 쪽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영 양 상 태
	척 추 형 태
	가 슴 통
	기 관 능 력
	정 신 장 애
	언 어 장 애
	알레르기성질환
	검진 의사		종합 소견
			검진 일자
			성 명

반		번호		이름

4. 구강 및 병리검사                                            (제3쪽)

구 분				초 등 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구강검사	치아우식	치료할치아
		빠진 치아
	치 주 질 환
	부 정 교 합
	기 타 질 환
	치과 의사	검사일자
		성 명
병리검사	소변 검사	검사일자
		결 과
	결핵 검사	검사일자
		결 과
	간염검사	검사일자
		결과	항원
			항체
		검사일자
		결 과
		검사일자
		결 과

5. 체력검사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	6	1	2	3	1	2	3
50미터달리기		초
팔굽혀펴기(중고/남)		회	공	란
팔굽혀매달리기(중고/여)		초	공	란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멀리뛰기		cm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오 래 달리기 -걷기	1,000m(초등)	분:초
	1,600m(중·고/남)	분:초
	1,200m(중·고/여)	분:초
총 득 점		점
체 력 급 수		급
검 사 자 성 명

반		번호		이름

(제4쪽)

6. 병력기록

학교/학년	이환 기간	병 명	치 료 현 황
	∼
	∼
	∼
	∼
	∼
	∼
	∼
	∼

7. 건강관리 가정통신

학교/학년	학 교 에 서		가 정 에 서
	연.월.일	지도 및 연락사항	연.월.일	처리 및 연락사항

반		번호		이름

25254-02744대                                               210mm×297mm

□98. 11. 26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70g/□)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정보통신부 자료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1.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요건

(1)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 - 송수신 중인 것과 송수신이 완료된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편물□이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며(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검열□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누군가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개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경우 이는 검열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법문상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배달이 된 후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내용을 지득하거나 채록하거나 유치하면 검열이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9호)□회원제정보서비스(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0호)□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화나 전자우편과 같이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음향이나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감청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전송중의 전기통신에 한하는지, 아니면 송수신 과정의 전기통신에 한하는지 아니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까지 포함하는지 하는 것이다. 즉, 전화 수신기에 녹음된 메시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 수신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우편 등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채록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3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을 채록하는 경우에는 송수신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은 전송중인 통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송이 완료된 통신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둘째는 전송중인 전기통신만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일단 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 견해는 송수신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나, 송수신이 완료된 후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송수신 완료시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수신자가 해당 전기통신을 수신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전기통신□을 □문자나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견해 중 첫째 견해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충실한 견해이나 □전기통신□을 □문자나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문에는 다소 맞지 않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전송중인 문자나 영상 등□만이 아니라 □문자나 영상 등의 송수신□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현행법의 법문의 취지인바,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송수신의 완료시점은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상으로는 □전기통신□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범위를 □송수신하는 것□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송수신자 양당사자의 동의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송수신자를 당사자로 보고 있으며, 송수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송수신자 사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이나 대화를 채록하거나 녹음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일방의 동의만을 얻어서 전기통신이나 대화를 채록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화나 이메일을 감청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10.8. 2002도1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시사항 ;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동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

최근 몰래카메라나 CCTV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대화의 비밀 침해가 음성녹음 보다는 오히려 CCTV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화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만을 규제할 뿐이어서 과거의 녹음기 시대의 규정에 머물고 있다. 대화를 녹음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뿐 아니라 화상의 기록을 통하여 침해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해야 한다.

(4) 보충성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통신제한조치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별지 제216호 서식)의 기재사항에는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청구서의 기재사항은 ①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자의)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거, ④ 직업, ⑤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⑥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⑧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 ⑨ 수통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사유, ⑩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⑪ 기각 취지 및 이유로 되어 있어서 보충성의 요건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야 하고, 청구서에도 기재사항란을 하나 더 둬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점□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5) 적용대상 범죄의 축소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는 최소화해야 할 수사방법이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와 중대한 폭력범죄로 국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총기, 약물, 밀입국, 조직적인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의 수사를 위해 도청이 허용된다고 한다.

) 뉴질랜드 Law Commission Study Paper 12, Electronic Technology and Police Investigations Some Issues, 1페이지. the Misuse of Frugs Amendment Act 1978, the Crime Amendment Act (No 2) 1987, 1997.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117 페이지. □149a - 149p Strafprozessordnung - StPO.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232 페이지, Penal Procedure Code article 266-271.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262 페이지,  Criminal Code Art 88-1 - 88-4.

) Privacy and Humanright 2002, 237 페이지. 통신도청법에 반대하는 웹사이트

(http://www.geocities.co.jp/Milkyway/8332/what.html)

(6)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의 구체화

)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감청의 대부분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가안전보장□, □상당한 위험□, □위해방지□, □정보수집□ 등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범죄나,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하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2.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 국민일보 2001. 8. 23. 정보통신부가 23일 국회 예결위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긴급감청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남발을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다２수사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긴급감청을 실시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긴급감청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２

□실태=97□2000년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기관들은 1529건의 긴급감청을 했으며 사후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통상감청으로 전환한 경우는 601건(39.3%)에 불과했다２법원의 긴급감청 영장 발부율이 평균 95%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들은 긴급감청을 실시한 뒤 아예 사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10건 중 6건 정도에 이른다는 계산이다２서울지방법원이 지난해 국회 법사위 조순형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99년 긴급감청 영장 발부율이 100%로 나타나는 등 법원의 긴급감청 영장 발부율은 평균 95%가 넘는다２

통신제한조치는 조치를 당하는 자가 모르게 진행되며, 30일 동안 모든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샅샅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운용되어야 하며, 법원의 사전 관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그러한 법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단, 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시에는 전화나 팩스를 통한 영장의 청구와 같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통신제한조치 결과의 즉시 법원제출과 집행결과의 봉인

영장집행의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감청도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가 수분 간격으로 이를 작동시키는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대화, 특히 가족생활 등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감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화 되지 않은 감청결과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목적한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영장의 집행은 중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감청은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감청의 결과물(원본)은 법원에 즉시 제출되어 법원의 감시아래 봉인되어, 봉인된 채 보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원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 시행령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봉인하여 열람 제한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과 결과물에 대한 조작가능성을 막기 위하여는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물을 즉시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의 감시아래 봉인하여야 한다.

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전화,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자의 전화국의 번호나 식별정보, 가입자의 주소, 해당 요금부과 기간동안의 요금부과 대상 총 통화수, 걸려온 가입자의 전화번호, 유형과 시작시간과 지속시간 또는 전송된 데이터의 양, 전화나 서비스의 일자를 요금이 수금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정보나 요금청구에 관련한 정보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고객의 질의에 답하는 사람, 사기행위를 감시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얻어서)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한편 시행령 제3조의 2는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추가하고 있다)를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서면으로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의 내용 뿐만 아니라 통신의 상대방, 통신의 시간, 장소 등의 비밀도 포함된다. 따라서 통신의 상대방, 통신의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통신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비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경우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의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통신의 내용의 비밀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룰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기도 하고, 엄격하게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법원의 관여없이 검사장의 승인만을 얻어서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요건을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체포나 구속시의 휴대폰의 압수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기관은 체포나 구속시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압수하여 압수영장으로 휴대폰의 전화번호부, 주소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출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얻어야 가능한바, 휴대폰을 압수해 놓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걸려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출력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감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나 구속시에 휴대폰을 압수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출력하려면 따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메시지는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통신회사의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한꺼번에 수신자의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자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하여 전원에 연결하는 순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이다.

2003 정보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3월 10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의 목소리, 내부 고발의 용기들이 표출된 공간이 소멸될 것입니다. 편견에 시달려온 사회적·문화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내비치고 공감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운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켜 갈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행동 또한 인터넷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만이 활개치는 난장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은 우리 시민들이 유의미한 표현과 단순한 음란물을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와 시대착오적인 선전물을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그런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국가의 통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율성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동은 사회 일각의 이러한 논의가 자유와 인권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논의를 현실화하려 한다면,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시민들에 의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3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미 절반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이것을 전체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아니 결코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국민에 대한 위헌적인 감시이자 개인정보 침해이고 검열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지적에 대해 답해야 한다.

첫째, 익명성은 합헌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에서 엄격하게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전자 네트워크는 너무나 투명해서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든 행위의 흔적이 네트워크에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국민의 익명의 권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게시판에 이용자의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이용자의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수사상의 편의를 국민의 인권보다 먼저 생각하는 권력에 의해 익명의 권리는 계속 위협받아 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영장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모든 행위와 통신에 명찰을 붙이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정책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의 행동과 발언을 사전에 기록으로 남길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국민을 수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감시하는 위헌적 정책일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합의해온 인류의 인권적 발전 또한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가 가능하려면 거대한 국민 데이타베이스가 하나 이상 구축되고 실명 확인을 위해 상시적으로 대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데이타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용하겠다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다. 최근 은행이나 각종 신용정보 회사들이 국민이 통장 개설이나 특정한 목적 하에 동의하여 넘겨준 개인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유료로 실명 확인을 하는 데 사용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일 실명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넘겨준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프라이버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자 현행 법률에도 위배되는 처사일 것이다. 우리는 내친 김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식화할 것이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이같은 추세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목적이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할때 인터넷 실명제는 명백한 검열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축적 효과□를 낳는 정부의 행위를 검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 홈페이지들이 하나둘 어물쩍 실명제를 도입하더니 이제는 공식화하려고 한다. 안될 말이다.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 정부기관 홈페이지야말로 다른 어느 공간 보다 특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명제는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막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거이며 때로는 심각한 폭력이다. 정보통신부는 □고발 게시판□에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인터넷의 게시판을 □고발□과 □비고발□로 줄세우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이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게시판은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는 하나의 게시판이나 하나의 커뮤니티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 인터넷이 성숙한 토론 문화를 갖고 인권을 존중하게 되려면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다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난 독재정권의 시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는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에 대한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보화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이러한 원칙 하에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만일 인터넷 실명제가 정말로 도입된다면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당선시켰다고 지칭되는 인터넷의 힘만큼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다. □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03년 11월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월 31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는 하나의 게시판이나 하나의 커뮤니티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 대한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인터넷이 익명이라는 것이다. 전자 네트워크는 너무나 투명해서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든 행위의 흔적이 네트워크에 고스란히 남는다. 인터넷 실명제는 여기에 더하여 보다 □손쉽게□ 추적하겠다는 발상이자,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온라인에서 위법적 행위가 저질러지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실제로도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인신구속을 당하고 법정에 세워지고 있다. 물론 온라인에서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는 네티즌도 있어 경찰 당국을 골치아프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거리를 다니는 모든 국민에게 명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실명제 주장의 실체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요, 검열이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합의해온 인류의 인권적 발전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가장 큰 내심은 글쓰는 사람을 주춤하게 하고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데 있을 것이다. 보기 싫은 글은 일체 보지 않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보고 싶은 내용의 글만을 언론이 걸러 내보내주었던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내심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본래 소란한 것이다. 오랫동안 입막음되어 있었던 우리 국민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로 인하여 이제 막 과분한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참이다.

왜 익명이면 안되는가? 익명은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고유한 인권의 하나이고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거이며 때로는 심각한 폭력이다. 정보통신부는 □고발 게시판□에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인터넷의 모든 게시판을 □고발□과 □비고발□로 줄세우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모든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디를 발급했던 PC통신 시대에도 게시판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었다. 폭력은 익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경찰을 세워두고 국민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경찰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가? 이 정부가 참여 정부를 표방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할 노력을 보다 다른 곳에 들여야 할 것이다.

성숙한 토론 문화와 인권 존중은 아직도 우리에게 멀고도 낯선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찰을 달게 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성숙한 토론 문화는 커녕 모든 국민이 권력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독재정권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망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손쉬운 통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야말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아무말 없이 듣고 있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히 어이가 없다. 그에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네티즌의 열망은 선거 필승 전략일 뿐이었단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감시 그 자체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 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힘이다. 그것이 비록 소란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아름다운 것이다. 만일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할 경우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3월 30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마치 스팸 메일을 거르기 위한 필터링 프로그램 정도의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 상의 폐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사이버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주장과 의견을 받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게시판 조차도 없는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부처럼 자유게시판을 만들지 않는 공공기관을 합리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자유게시판을 완전히 폐지하여 상호간의 소통을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장관께서는 자유게시판이 없는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라서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수많은 국민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주는 정보나 보고 입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권위주의를 느낍니다. 반면에 비록 진흙탕이라고는 하지만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여성부의 토론게시판에서는 무엇인가 소통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게시판 문화를 자랑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시판은 지금까지 과도한 국가의 통제 속에 억눌려왔던 국민들의 다양성이 마음껏 표출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한껏 분출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또 다른 국가의 폭력이며 인권의 제약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으니 실명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적대적인 정책입니다. 진대제 장관께서는 그러한 국가의 감시, 통제 체제에 찬성하실 수 있으십니까? 책임성 운운하며 자신이 떳떳하면 이름표를 못 달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이버 세상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세계입니다.

장관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도입한 뒤 민간 분야는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합리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서 어떻게든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전형적인 낡은 사고라고 판단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참여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덧붙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어떤 곳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이러한 부적절한 정책을 시험하는 실험실로 전락시키는 정보통신부의 한심한 인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3월 10일 정보통신부와 한나라당 일각, 그리고 몇몇 언론에 의해 논의되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설마 하던 우려가 불행하게도 28일의 업무보고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근본적으로 시민적 자유를 부정하는 제도이며, 자유와 인권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사고의 산물입니다.

인터넷 상의 익명제로 인한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악의적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은 올바른 게시판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네티즌들의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는 이런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실명과 익명의 쓰임새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각 공동체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인터넷은 익명과 실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익명만의 세상도 아니고 실명만의 세상도 아닙니다. 현재 이미 많은 영역은 자율적인 계약과 책임 속에서 실명화된 상태입니다. 국가가 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보통신부에 의해 추진되는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사이버 세상의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는 수많은 네티즌들과 그 부당함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대제 장관께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부당함에 대해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정보통제권,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고발하며

4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 우리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정보통신부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의 실명 인증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밖의 공공기관과 포털 업체들 역시 실명확인에 이 협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왔다. 또한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또다른 거대 실명 데이터베이스인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 실명 데이터베이스들 중 어느 하나에도 실명 확인의 용도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라고 동의해준 적이 없다. 그들은 부당하게 수집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부는 실명 확인의 용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우리 고발의 요지이다.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실명제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자랑스럽게 전자정부를 선포하였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데서 볼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국가가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은밀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다. 이제 바야흐로 자기 정보의 주인은 자기라는 것, 즉 자기정보통제권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선언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감시와 상업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시점에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되는 정보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1980)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으로 주요한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정립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남용과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명의도용행위(ID Theft)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집중시킨 데이터베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 본인은, 여기에 대해 알고 요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땅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해 오지 못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제도는 국민의 정보 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정책 입안자의 발상 속에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이제부터라도 전자 정부와 인터넷 정책에 있어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기는커녕, 위법적인 실명 데이터베이스가 합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정보통신부 입안자들에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은 되어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가 법으로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실명을 강요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국민에 대한 임의적인 수색, 익명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명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구축과 이용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실명 정보를 담은 거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된 실명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이용은 그 자체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여 우리 정보화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국의 정보화는 지금까지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정보화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도 더이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화에 대해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정보화를 거부할 수도 있다.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공개서한

5월 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께

지난 4월 1일 장관께 보낸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3월 28일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민간부문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일면 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공공기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시 2차 서한을 보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단체가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이버인권침해 건수가 2001년 196건에서 2002년 3,616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8배 증가라는 수치만 보면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익명성으로 인한 실제 인권침해 범죄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3,616건의 신고 건수 중에 실제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 것은 몇 건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인권 침해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실제 범죄 건수의 증가가 아니라 네티즌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신고 건수가 증가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18배 증가라는 숫자만 두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귀 부서가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IP추적에 의존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피해 복구도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 오프라인 보다 급속한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작성된 정보가 오프라인의 정보 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자신의 글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실명을 밝히기도 합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정보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 문제(예컨대 □대선 개표 조작설□)가 과연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로 만든 것은 익명성이 아니라 일부 언론과 보수정당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IP 추적에 의존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근거로 든 것은 수사 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희생해야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이 개인의 흔적이 일일이 자세히 기록되는 공간입니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IP 추적에 의존한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실명제 실시 이후 타인 명의 도용자에 대한 증거 수집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피해복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는 불가능하며 단지 사후적 조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복구는 불가능하며 단지 사후적 보상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복구가 어려워 국가가 국민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가 실명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귀 부서의 답변은 모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전반에 관한 입장일 뿐 그 내용 중 어떠한 것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게시판 실명제 실시 이후 명예훼손, 광고 등이 69%에서 2.1%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점은 공공기관에서 실명제를 실시해야할 이유가 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근거입니다. 과연 69% 중에 명예훼손은 과연 몇 건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게시판상의 불필요한 광고 문제는 운영자의 관심과 약간의 노력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정부 부서의 게시판이 과연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 해야할 만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게시판 실명제 실시는 일개 기업이나 커뮤니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정부 게시판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실명제를 우선 실시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차 서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답변>

귀 단체가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우리부 정책에 대한 귀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에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인터넷 역기능 해소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부가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 거짓 여론 형성 등으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이버 인권침해 건수가 2001년 196건에서 2002년 3,616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여 익명성의 폐혜는 이미 사이버 공간의 건강자체를 위협하여 일반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정보가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IP추적에 의존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 부득이 실명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부는 게시판 실명제가 이러한 익명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2. 8월부터 우리부 게시판에 실명제를 적용한 결과 명예훼손, 광고 등이 대폭 감소(69%→2.1%)되었으며 게시판 이용자도 실명제 시행전 보다 1.3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정책관련 토론과 정보교환의 장이라는 게시판 본연의 역할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게시판은 이와 같은 정책관련 여론 수렴의 장으로서의 기능 제고와 함께 청소년 교육, 국가이미지 등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실명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 단체가 지적하다시피 민간 부문 게시판까지의 전면적으로 실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이 현재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까지의 확대 여부는 사회적 합의 형성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향후 공청회, 전무가 토론회 및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민간부문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귀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전무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끝.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5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가 관리중인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민간의 실명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알고나 있는지, 과연 국민이 최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정책적 마인드는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이다. 이 점은 국민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해외 입법사례나 관련 국내 연구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왜 민관 할것없이 주민등록정보를 탐내어 왔겠는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해되면 회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이 잘되어야 한다는 등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하나마나한 말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벽한 보안이란 영영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뿐더러 가장 심각한 유출은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네트워크를 금지하거나 데이타베이스 통합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보안 이상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는 보안 이상의 문제이다. 이미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이나 1990년 UN의 개인정보전산화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때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천명해 왔다. 이런 원칙들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서 정보사회 주요한 정보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보여주었듯이 많은 대한민국의 정보화 정책이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보화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무시한 눈먼 정보화는 결국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불행이자 이 사회의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정보화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고 OECD 원칙에 따른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 가까운 일본도 마침내 이달초 통합프라이버시보호입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때때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해온 정보통신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신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초월하여 활용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만일 포털업체들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어디 위 4개 업체로 그칠 일일까.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주민등록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가 마구잡이로 떠돌게 된다면 정부가 그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행정자치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단호하게 즉각 거절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더 나아가 차제에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적 수준의 □수집 제한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대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주민등록제도는 141개 항목에 달하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중앙정부의 평생 관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비보호, 특히 미성년인 17세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받는 등 반인권적 국민통제의 전형적인 면모를 과시해 왔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지난 1999년 국가가 주민등록정보를 임의로 경찰로 넘겨 전산화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금이라도 지문 등 반인권적인 주민등록정보의 수집은 금지하고 기타 수집 정보는 최소화하는 한편 수집시 명확한 목적 하에 국민의 동의를 받는 등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늘은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날이다.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민관이 가리지않고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탐내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를 현재처럼 방치하면 매우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주민등록정보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할 것이며 특히 인터넷 실명확인이라는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5월 19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로 외부와 연동이 되어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기본적인 신원정보 이외에도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키워드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보인권을 보호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과도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강제적인 식별번호부여를 중단하고 보다 면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더구나 주민등록법 제1조의 목적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법은 전산자료 등을 국가기관 이외의 사기업이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시행령 역시 이러한 정보를 행정자치부 이외의 다른 기관이 이용할 때 매우 철저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등록정보는 정보주체인 주민들에게는 사전 고지나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경찰청 등에 제공되어왔으며,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조차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에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행태는 과연 이 정부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미덕인 다원적 담론의 형성구조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역사를 통틀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일거에 잠재우고자 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게시판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이 공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현상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막 분출시키는 과정임을 정보통신부는 애써 외면하면서, 실명제라는 어이없는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행위는 어느 날 돌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과도하게 밥그릇에 집착하여 □정보□라는 말만 들어가면 자신의 몫이라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부라는 공룡집단이 탄생한 이후부터 줄곧, 그리고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 이윤추구에만 목을 매고 달려왔던 대기업경영인출신 장관들이 줄지어 정보통신부를 장악해왔던 그동안에 숱하게 발생했던 각종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했던 과정의 백미가 바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라는 역정보화사업이며,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이제 정보화를 기업이윤확대와 동일시하는 정보화사업은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편협한 기준으로 사이버 역기능을 운운하는 정보통신부의 유아기적 인식구조는 철저히 바뀌어야만 한다. 사이버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화 하려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중단하고, 더불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기업에게 제공하고자하는 넋 나간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정보인권을 무시하는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작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정보통신부는 그 존립근거자체가 심각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성하기 바란다. □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

6월 1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터넷 글 쓰기 감시 정부□에 어울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 확인제도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시급한 것은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화된 정보에 대한 정보인권 문제입니다. □국민의 인터넷 글 쓰기 감시□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1)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3대 제안

제안 1) 정부 자유게시판 관리에 자원봉사자 참여

학교, 각 사회기관에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정부기관의 자유게시판 관리에 자원봉사자 참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게시판 세부 운영지침에 의한 관리를 실시간으로 한다면 자유게시판의 문제점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러한 정부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는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안 2)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이미 정부의 현실 인식과 인터넷은 익명 공간은 줄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포털 업계가 회원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실명공간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는 도용과 유출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 뿐아니라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는 근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해치는 위협 요소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며 정부에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겠다는 실명인증제는 반인권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 필요하다면 인터넷 게시판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쓰기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e-mail 인증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e-mail 확인으로 글 쓰기 권한을 주는 방법입니다. e-mail은 개인이 실명과 익명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게시판 글 쓰기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안 3)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민간 영역 게시판 글 쓰기에 대하여 규제라는 접근이 아니라 게시판 운영자들에게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범죄 유형과 처벌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도 많은 예방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많이 쓰이는 게시판 제작자들에게 캠페인 차원에서 협의한다면, 게시판 소스 판매 업체들과 공조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규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한 반론

1차 정통부 회신에서 인용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3,616건을 익명성의 폐해로 지적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결과 익명성의 폐해로만 취급할 수 없는 근거 자료입니다. 3,616건의 피해 처리를 보면 심각성이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접수 피해내용별 통계>

계/3,616 음란물전시 482 성희롱 339 명예훼손 1133 스토킹 53 기타 1609

<2002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접수 피해처리별 통계>

계/3,616 정보삭제요구 안내 57 자체조사 71 심의의뢰 403 관련기관안내 1130 일반상담 1955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신고 민원중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총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49건보다 65%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강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익명성의 폐해보다는 프라이버시보호 문제가 사회에서는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제도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필요 이상으로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남용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인증을 한다고 해서 사이버명예훼손이 줄 것이라는 가정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백만명이 이용했던 과거 PC통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묘한 언어폭력은 늘상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무균질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간의 욕설, 비방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규제할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규제방식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인터넷 언론을 동일한 정보가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생성 정보에 대한 기존 언론 매체 보도가 늘고 있는 일반적 경향과 과장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인터넷 정보 왜곡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매체로써 발전할수록 실명 정보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치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체의 발전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지 정부가 제도로 만들 일이 아닙니다. 신뢰적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은 국민에게도 있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과 익명권이 침해되더라도 범인검거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발상입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추적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감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개인을 인증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채워집니다. 보다 유용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가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남은 잔존 정보가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과도한 견해입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실명 확인제가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글을 쓰기 위해서 개인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익명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글 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글 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더구나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익명권을 정부기관에서 지켜 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민간영역에서는 실명과 익명을 개인이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도 있다지만 정부기관에서 익명권을 박탈한다면 다른 정부를 찾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의 기술 특성상 접속자는 흔적을 남겨 놓습니다. 대선 개표조작 설을 유포한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IP추적은 효과적인 범인 검거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인터넷 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높일 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IP라는 개인의 궤적과 함께 실명이라는 이름표까지 달라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지난 대선 경우, 노무현후보 홈페이지와 이회창후보 홈페이지를 비교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후보 홈페이지는 게시판 글쓰기가 개방형이었고 이회창후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에 가입해야만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개방적인 게시판을 통한 네티즌 참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노무현 후보 홈페이지가 방문자와 참여의 폭이 많았고 대통령 당선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인터넷 게시판이 무법천지인 것처럼 여기는 정책을 펴면서 프라이버시권의 중요한 권리 □자기정보통제권□과 □익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거짓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을 오히려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은 정보 판단 능력이 없는 바보가 아닙니다.

예전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실명확인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만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실명정보가 게시판에 남겨 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정보통신부 2차 서한에는

□향후 정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추진에 있어 소수자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상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시판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작용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부 2차 회신 중)□라고 밝혀 게시판 글과 실명정보를 보존하고 축적 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와 같은 답변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개인정보를 D/B화 한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시판에 글 쓰는 개인을 추적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D/B 화 시키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아주 심각히 위협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글쓰기 감시 정부□에 어울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 뜨릴 뿐입니다.

<정보통신부 2차 회신 내용>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한 민원 답변

우선 우리부 정책에 대한 귀 시민단체의 변함없는 관심 및 참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귀 단체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 현황과 관련하여 귀 단체가 제기한 바와 같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그 역기능 또한 확산되고 있는 한편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신고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한층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시를 포함한 사전적 예방수단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이버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2002년 중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으로 검거된 자의 숫자만도 3,629명에 달한 바 있어 2001년도 1,668명 보다 2.9배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3월까지의 사이버 인권침해 신고 건수도 1,656건으로서 작년 전체 신고 건수의 45%를 이미 초과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과 2003년 신고건수 중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신고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

두 번째로, 대선 개표 조작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원인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의 보도 등에 힘입은 바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에 대한 매체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면서 인터넷에서 생성된 정보가 오프라인 매체에 게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실명확인제의 실시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바, 이에 대해서는 쉽게 동감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사후적 구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단순히 수사기관들의 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지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도용으로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한 지적으로 여겨지는 바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수사당국의 협조로 명의 도용자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위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귀 단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온, 오프라인이 모두 동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온라인의 특성상 그 피해 자체가 오프라인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법률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제한적이나마 사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으나 사이버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IP추적의 한계로 가해자 적발 및 처벌이 어려워서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보다 사후적 구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사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인터넷 공간에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정보로 인해 피해의 근본적 차단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국민의 표현 내용을 사전에 열람하여 게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전통적 검열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게시판에 로그인할 대에만 실명 여부를 확인하되, 실제 게시판 상에는 실명이 노출되지 않고 필명 또는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귀 단체가 의문을 제기하신 정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우선 실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은 국민들의 건전한 정책비판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게시판이 타인 비방, 광고 등으로 오염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게시판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폭넓고 활발한 국민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욕설, 성인광고 등이 게재됨으로써 입게될 국가이미지의 훼손 및 청소년 교육 등에 악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과거 정보통신부의 익명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글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이 26.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익명으로 운영중인 다른 기관도 이와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어 게시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정부기관의 게시판이 불가피하게 실명확인제로 전환되고 이쓴 것입니다. (예 : 인천광역시의 열린 광장에 게재된 글의 20% 이상이 타인 비방성임)

다만, 향후 정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추진에 있어 소수자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상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시판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작용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향후 정부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시방향에 대해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귀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등을 개최할 계획인바 귀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7월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은 애초에 터무니없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법제화 시도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처음부터 문제는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가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부터, 실명 확인은 안 하더라도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시판,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하는 게시판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왔다. 우리는 실명제와 익명제 중에 어떠한 것이 좋은가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각 공동체와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게시판 기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의 정책 철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명제 논란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는 남아있다.

첫째,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대신, 제3의 방법으로 □이클린 코리아(e-Clean Korea) 캠페인□을 언론·업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부가 캠페인을 명분으로, 현재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금융 거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들의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실명제 논란과 별개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온 □실명 확인 서비스□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정책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여전히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공동체가 자신의 게시판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부는 익명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서 이용자가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가입·탈퇴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우리나라에 또 다른 □정보통신부□가 있지 않는 한, 공공기관인 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는 사회적 약자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명 게시판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실명 게시판과 함께,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익명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우리 역시 인터넷이 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기반한,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섣부른 내용 규제 정책이 이러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타인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관용의 문화□가 성숙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오히려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견해와 표현에 대해 관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노무현 정부식 □참여 민주주의□인가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 여론에 귀막은 정보통신부

9월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가 올 상반기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쳤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강행하고 있다. 15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대제 장관은 그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에 있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은 정보통신부의 집계로도 30~40%에 이른다.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월간 <네트워커>가 지난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박근혜·허운나·안동선 의원 3명은 법제화에 반대하였고 강재섭·김희선·이종걸 의원은 인터넷에 다소 역기능이 있더라도 실명제 강제보다 문화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하는데도 정보통신부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부기관 게시판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인터넷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단지 국민이 게시판에 접근하고 글을 올릴때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수렴 창구인 게시판을 권위적이고 편의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게시판의 일부 거친 표현들을 □불건전□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정부에 직접 민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도 나올 수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다. 우리 대법원도 지난 7월 인터넷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또한 인터넷 익명성은 □불건전□한 것이 아니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자 국제사회가 보호하고 있는 인권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최근 지침을 통해 인터넷 익명성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주관한다는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소위 □참여정부□의 인터넷 정책이라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명 확인의 방법에 있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현재 민간과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바 없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는 민간이 신용 확인의 목적으로 구축한 신용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자기부처 게시판 실명확인용으로 무단전용해 와 고소까지 당했다.

그런데 실명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무단전용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이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실명 확인의 용도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법률상 수집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한 이런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이다. 이 점은 국민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해외 입법사례나 관련 국내 연구들에 의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여기서 □보호□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이 잘되어야 한다는 등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바로 이러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가장 민감한 정보이다.

우리는 정부기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을 행정자치부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시도가 불가능하도록 차제에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적인 제개정에 착수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행정자치부는 정부기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정보통신부 요청을 거절하라!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를 실명 확인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적인 제개정에 착수하라!

정부와 언론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라

7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003년 7월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열린마당을 다시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이용자가 올린 북한 관련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저열한 색깔 공방을 일으켰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백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사회단체 일동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14명은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터넷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검색만 하면 북한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북한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로또복권에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한해에도 수백명씩 북한을 오가는 시대에 이러한 구시대적인 인터넷 공안탄압은 그야말로 한 편의 코미디일 뿐이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두고 이미 여러 이용자들이 다양한 비판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색깔 공세를 통한 붉은 덧칠하기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사회단체는 검열과 강제적인 통제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만이 올바른 정보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미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작년의 붉은 악마 응원과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해 온갖 형용사를 끌어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채 귓전을 떠나기도 전에 이제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네티즌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제 사회단체는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코메디 같은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할 것이며, 위헌적인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55개 사회단체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한다.

- 인터넷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시대의 망령 국가보안법,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10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과학 자료집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건국대학교 김용찬씨가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김용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부분은 김씨가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으로 대부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위 자료집이 정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적표현물□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면서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보기에는 서점에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사회과학서적조차 여전히 이적표현물인 것이다. 이 때문에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던 <신좌파의 상상력>의 저자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나부터 구속하라□는 글을 일간지에 기고하여 국제적 사건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에 □사상·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였다□고 했다니 이보다 더한 역설도 없다. 재판부에 말한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표현의 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난 9월 26일에는 김씨와 함께 체포구속된 또다른 건국대학생 김종곤씨 역시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생각을 감시하고 그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다. 이보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들이 냉전 시대를 지나 참여정부 시대라는 오늘날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있었던 송두율 교수 구속 사건까지 떠올려 보면, 이로서 시대의 망령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전혀 덜하고 있지 않음을, 아니 갈수록 그 위세를 더해가고 있음을 알겠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도 논의 중이라 한다.

□국가안보는 권력자들이 자주 악용하는 용어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국가안보□와 □이적 행위□를 규정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만 한다. □ 위 기고문에서 카치아피카스가 한 말이다.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한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란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2월 6일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동조합, 교육학생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시사만화 작가회의,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하자센터 시민문화작업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인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교육부는 교사·학부모는 물론, 정보·인권·문화·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NEIS가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NEIS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 등이 NEIS를 통해 교육청 서버로 집중되는 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수 없다. 교육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온갖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활동, 행동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病歷)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활동, 재산수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것은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방대한 정보의 입력·관리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에 대한 통제강화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교원은 단순한 입력 사무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NEIS 시행령에서는 NEIS를 통해 집적된 자료가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있음을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웜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 대란, 카드 복제와 불법 예금인출 등의 사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 수준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인터넷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월에 일어난 제주도교육청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NEIS가 모래성처럼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집해서는 안될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인권 침해의 폐해는 가히 파멸적인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한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학부모의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교육부는 밀어붙이기 식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단체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수준의 자료수집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인권 침해, 교원 업무증가를 가져오는 NEIS를 폐기하라!

- NEIS 사업을 현수준(CS, SA)에서 동결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불복종 운동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것을 호소합니다

3월 4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학생연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1.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지적한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NEIS의 입력 항목을 약간 줄이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정보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의 모든 정보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모았으며, 3월 3일 시행을 강행하였습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은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NEIS 이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유지한 채,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NEIS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외면으로 지난 2월 1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NEIS 시행을 막는 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에는 아랑곳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시행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NEIS의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문제점을 알리고 NEIS 강행 저지 운동에 동참할 것은 호소하고자 합니다.

2. NEIS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교육을 망칠 것입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되는 시스템입니다. NEIS는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등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수정·열람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12년간 교육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IS는 교사의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적성검사,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각각의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집적하는 것을 개인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도 무시된 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이 무슨 문제로 상담을 했는지, 양호실에 가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느 교사가 어느 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는 국가가 수집할 정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며, 학교 단위로 모아진 개인정보를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정보 제공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현행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NEIS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과정과 학생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정해진 메뉴에 따라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NEIS 시범학교 보고대회에서 교사들은 학생 출결관리에만 하루에 3시간을 소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NEIS가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크게 늘리게 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NEIS 시행을 위해 추가 근로시간을 강요하면,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NEIS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까지 국가가 수집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여 벼랑 끝 우리 교육을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과 평가에 있어서도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EIS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입니다. 결국 NEIS는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할 교육의 자주성의 싹을 모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3. NEIS 강행을 중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및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은 요구합니다.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합니다.

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 이관을 중단하고 이미 이관된 자료는 폐기해야 합니다.

② NEIS에 모인 교원의 인사기록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③ NEIS에서 개인정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다른 교육 행정 영역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④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반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낭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⑤ 바람직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기구를 중앙정부에 설치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시행하는 정책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현 정부의 민주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막을 것입니다.

전교조는 NEIS가 강행된 3월 3일부터 □NEIS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곳 기자회견 장소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NEIS 시행에 필요해 발급 받은 교사 인증서를 폐기하고 있으며, NEIS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NEIS 시행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을 지지합니다. □NEIS 불복종 운동□은, 학생들, 나아가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교육이 망가지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을 지지함과 동시에 NEIS 시행을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알립니다.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NEIS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 행동의 하나인 □릴레이 메일 보내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부가 반대여론과 시행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저지할 것입니다.

5.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교육을 망치는 NEIS의 강행을 저지하는 데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정부의 부처가 나서서 정보화라는 미명 아래 시행하는 데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NEIS가 그 골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케까지 합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는 양심 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교육적·반인권적NEIS를 당장 중단하길 요구합니다.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교육이 파탄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정보화나 효율성 극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을 해야 할 정부가 교육을 망치는 사태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막을 수 있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를 넘어 슬픔까지 느껴지는 NEIS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에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온라인 시위, 서명 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프라이버시보호-NEIS폐기를위한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3월 10일  프라이버시보호-NEIS폐기를위한연석회의 ※

새로 임명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된 곳에 대해서는 시행을 중단하고, 반대하는 곳의 의견도 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네이스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네이스의 문제점을 파악해야겠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간 교육부에서는 네이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좋은 시스템이라며, 또한 네이스 구축에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 중단할 수 없다며, 보안에 신경쓰고 있으니 프라이버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등 해당 교육정보의 주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만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해보자는 인식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교육부의 부정적인 입장은, 교육부는 사회적인 반대를 모른 체하며 새 장관에게도 네이스 강행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 그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고,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철학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사업인 것이, 많은 예산을 들였다는 것이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잘못이 심해지기 전에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잘못된 사업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 그 책임도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 교육부 장관에게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교육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교육정보화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교육행정정보화 강행을 중단하라!

-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4월 6일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연석회의

1. 교육부는 두 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NEIS를 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사회단체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구성하여 두 차례나 강행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위원회 구성과 회의 강행, 그리고 일방적인 NEIS시행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교육부가 11일 NEIS시행을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 3월 25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하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스템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여러 사회단체의 대표단은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교육행정정보화의 항목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내정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회의를 하자면서 사흘전에야 사회단체에 □통보□하는 등 NEIS시행의 요식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참석을 요청한 여러 인사들이 교육부의 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인사들과 회의를 강행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고, 결국은 반쪽짜리인 두 번의 회의에서 NEIS 강행을 결정지은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NEIS를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것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어이없는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3. 또한 교육행정정보화에서 합의하였다는 내용도 가관이다. 처치투약상담관리업무를 NEIS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 이는 C/S에는 없다가 NEIS를 운영하면서 신설된 업무로서 이미 2월 달에 제외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아직도 건강기록부의 대부분의 사항은 NEIS에 입력하겠다는 입장인데 보건영역 특히 건강기록부의 사항은 항목의 조정 사항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수집하여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기록 정보는 학생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출시 취업 등에 있어 치명적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정보로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 정보를 신조, 범죄 정보와 같은 1급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엄격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일임하겠다는 발표나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NEIS상 민원서비스 제공기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으로 한다는 발표 역시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이관은 불법적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사항이라는 그 동안의 지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정보!

들은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수십만명분이 집적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단위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관에는 아무런 동의가 없었다.

4. 교육정보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교육정보화 과정에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공평하게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교육부는 사회단체들의 대화요구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쪽위원회를 강행, NEIS 시행결정을 내려 사회단체 대표단을 우롱한 점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게 정보주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관,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의혹, 일방적인 진행, 교원의 노동통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NEIS를 중단하고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4월 17일  NEIS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자 일동

●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 해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NEIS의 입력 항목을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 2003년 3월로 연기·시행하였다. NEIS 시행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교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듯 하였으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졸속으로, 그것도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로 구성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졸속 위원회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4월 11일을 NEIS 전면 시행일로 □합의□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NEIS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우리의 교육을 망치는 길이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되는 시스템이다. NEIS는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항목 등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수정·열람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모든 국민이 12년간 교육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각각의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집적하는 과정은 개인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졌다. 학교 단위로 모아진 개인정보를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현행법도 어기고 있다. 행정을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성하라.

NEIS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까지 국가가 수집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여 벼랑 끝 우리 교육을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게 될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NEIS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과정과 학생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정해진 메뉴에 따라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크게 늘려 교사들의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교사들의 근로환경의 하락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공교육의 위기를 한층 더 심화할 것이다.

교육을 망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전한다.

●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는 NEIS를 정부부처가 나서서 정보화라는 미명 아래 시행하는 데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책을 아무 거리낌없이 시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교육적·반인권적 NEIS를 당장 중단하길 요구한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함을,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해야 할 교육이 파탄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요구한다.

- 반교육적·반인권적 NEIS를 즉각 중단하고, NEIS로 이관된 자료는 폐기하라.

- NEIS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을 삭제하라

-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하라.

-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1000인 선언자 명단>

총계 : 955인

청소년 23인	시민사회단체 112	인	민중운동단체 65인	노동 276인

교육 11인	인권 32인	문화 119인	학계 27인

법조계 28인	여성 3인	종교 9인	언론 4인

정당 246인

■ 청소년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구정인, 김진숙, 김한영, 나미화, 박흥식, 백성균, 신난초, 신청이, 연미림, 유금례, 윤수근, 윤아영, 이근미, 이명선, 이상현, 이정아, 임선재, 전경주, 정지수, 정혜규, 조은영, 최룡훈, 홍창의

■ 시민사회단체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의장), 장현일(집행위원장), 김학철(진상규명특위장), 이형숙(명예회복위원장), 정윤희(사무처장), 한현우(조직국장)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유보(이사장), 최민희(사무총장), 신태섭(정책위원장), 김은주(신문모니터 위원장), 정영석(방송모니터 위원장), 최윤실(영화분과장), 강윤경, 김유진, 박민, 박진형, 송기도, 이광인, 이송지혜, 이희완, 전미희

○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구미진, 권미란, 김동숙, 김범수, 김소영, 김중석, 도영경, 민혜경, 박균배, 박병현, 박주영, 박주옥, 배정란, 서소영, 소병학, 송홍석, 신경화, 안기옥, 안종호, 오주환, 은상준, 이재은, 이주한, 이진규, 이태영, 이필휴, 전성식, 정통령, 조영민, 최용준, 황승식

○ 조선일보반대

김동민(조선일보반대 공동대표), 임종일(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지문날인반대연대

김한울, 안승혁, 윤현식, 이마리오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진균(전대표/서울대 명예교수), 강내희(대표/중앙대 영문과), 오병일(사무국장), 장여경(정책국장), 황규만(기술국장), 김용욱(참세상방송국장), 고영근, 김지희, 이민정, 이은희, 정용택, 정우혁, 김성희(회원/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기(회원), 김성용(회원/초등학교운영위원/전국공무원노조부산본부), 강동일(회원), 박김형준(회원), 김재환(회원)

○ 참여연대

명광복, 박근용, 배신정, 배태섭, 안진걸, 오광진, 이소현, 이송희, 이수정, 이영란, 이영주, 이재근, 이지은, 정지인, 한재각

○ 함께하는시민행동

이필상(공동대표/고려대 경영학), 김광한(운영위원), 김동노(운영위원/연세대 사회학), 김선구(운영위원), 김현철(운영위원), 박성훈(운영위원), 박헌권(운영위원), 윤영진(운영위원/계명대 행정학), 이진석(운영위원), 정상용(운영위원), 허광봉(운영위원), 하승창(사무처장), 김영홍(정보인권국장), 오관영(예산감시국장), 정선애(정책국장)

○ 기타

유의선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전소희 (FTA-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조광수(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하연호(전주완주연합 의장),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대표/상지대 교양과 교수)

■ 민중운동단체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 정광훈(공동의장), 노수희(공동의장), 한충목(집행위원장), 차훈종(사무처장), 정대연(정책위원장), 박세길(편집위원장), 김동호(문예위원장), 김홍렬(민생위원장), 김이경(통일위원장), 김성란(자주평화위원장), 장대현(집행위원)

○ 전농전북도연맹

김용호(전농전북도연맹 의장), 강완묵, 김상진, 김영근, 송병주, 송용기, 신태근, 이수금, 이순봉, 임병술, 임승인

○ 사회진보연대

이현대(조직국장), 이소현(조직부장), 송강현주(노동차장), 호성희(편집실장), 류주형(정책부장), 장진범(편집부장), 공성식(정책부장), 김준범(편집부장), 이상훈(교육국장), 정영섭(노동차장), 송명관(노동차장), 임필수(정책국장), 류미경(정책국장), 정지영(정책부장), 박준도(사무처장), 김예니(편집부장), 이종훈(노동국장)

○ 노동자의 힘

이종회(노동자의 힘 대표), 고민택, 김상복, 김상태, 김영선, 김혜란, 김혜진, 남구현, 박성인, 박원종, 박장근, 백일자, 양규헌, 유영주, 이은숙, 이정원, 이훈구, 전주희, 정옥순, 최인희, 함소희, 함평기, 허성호, 홍석만, 황정일

■ 노동

○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유덕상(수석부위원장), 신승철(부위원장), 이향원(부위원장), 홍준표(부위원장), 이재웅(부위원장), 구덕회(회계감사), 최동식(회계감사), 고종환(서울지역본부장), 배기남(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염성태(인천지역본부장), 최동식(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상완(경기지역본부장), 정용길(경기지역본부사무처장), 이영섭(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김재수(충북지역본부 정책교육국장), 박춘호(대전지역본부장), 박종범(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이경수(충남지역본부장), 권오관(충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염경석(전북지역본부장), 조문익(전북지역본부 사무처장), 나미리(전북지역 일반노조 위원장), 조삼수(광주전남본부장), 홍광표(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 정우달(대구지역본부장), 박배일(대구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 정의헌(부산지역본부장), 신상길(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김병일(경북지역본부장), 황준영(경북지역본부 구미시협의장), 손석형(경남지역본부장), 이흥석(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준석(울산지역본부장), 강봉균(제주지역본부장), 김영근(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용식(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태영(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백석근(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이승원(공공연맹위원장), 황민호(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박용석(공공연맹 부위원장), 김태진(공공연맹 부위원장), 김필숙(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영원(공공연맹 부위원장), 임성규(공공연맹 사무처장), 지재식(공공연맹 KT노조), 류춘용(공공연맹 KT노조), 김영삼(공공연맹 KT노조), 김해관(공공연맹 KT노조), 백관기(공공연맹 KT노조), 한현갑(공공연맹 데이콤노조), 김영기(공공연맹 공항공사노조), 박표균(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강재규(공공연맹 한국조폐공사노조), 이호동(공공연맹 발전노조), 박용성(공공연맹 전력기술노조), 김태일(공공연맹 한국생산성본부노조), 김헌정(공공연맹 경기도노조), 오영환(공공연맹 부산지하철노조), 윤희갑(공공연맹 전국연구전문노조), 박선배(공공연맹 대한지적공사노조), 이광원(공공연맹 서울도시개발집단에너지노조), 임병일(공공연맹 서울상공회의소노조), 김동훈(공공연맹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 전재환(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식화(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우병국(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장), 양동규(금속산업연맹 경기본부장), 최재춘(금속산업연맹 전북본부장), 이기곤(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장), 최용국(금속산업연맹 부산양산본부장), 조동원(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장), 김경석(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장), 문상기(금속산업연맹 인천부천본부장), 홍주표(금속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 하상수(금속산업연맹 기아자동차노조), 구범서(금속산업연맹 기아자동차노조), 윤영균(금속산업연맹 기아자동차노조), 김동철(금속산업연맹 기아자동차노조), 이보운(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노조), 유만종(금속산업연맹 쌍용자동차노조), 이헌구(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노조), 김강희(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노조), 모연준(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노조), 이현우(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노조), 홍성부(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노조), 최창림(금속산업연맹 현대판매노조), 김덕호(금속산업연맹 INI스틸노조)

신승우(금속산업연맹 대우종합기계노조), 황동하(금속산업연맹 현대미포노조), 전갑주(금속산업연맹 로템(창원)노조), 현억조(금속산업연맹 대동조선노조), 김국래(금속산업연맹 대우조선노조), 신천섭(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이전락(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이우봉(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최용규(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한정록(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손송주(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이훈우(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심종섭(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이선배(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이광우(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김창한(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한정애(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서인만(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김주익(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백순환(금속산업연맹위원장), 김창근(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위원장), 최윤석(금속산업연맹 현대중공업노조), 임채호(금속산업연맹 현대중공업노조), 안동근(금속산업연맹 현대중공업노조), 박병규(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김호규(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정원영(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김춘백(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이상식(금속산업연맹 한국TRW), 금기송(대학노조위원장), 이정철(대학노조수석 부위원장), 황일남(민주버스노조위원장), 김무영(민주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강승규(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민주택시연맹 수석부위원장), 오춘산(민주택시연맹 서울본부장), 김선행(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장), 황수영(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장), 윤영규(병원노련위원장), 정해선(병원노련 부위원장), 이용길(병원노련 부위원장), 조은숙(병원노련 부위원장), 홍명옥(병원노련 부위원장), 이미숙(병원노련 인천부천본부장), 유지현(병원노련 서울본부장), 김경자(병원노련 경기본부장), 이병렬(병원노련 연대사업국장), 곽태원(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전상하(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조범은(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박조수(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이미영(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김경진(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장화식(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문선곤(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최규석(사무금융연맹 사무처장), 조영균(사무금융연맹 여수신업종본부장), 명찬동(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장), 박은경(사무금융연맹 생보노조위원장), 이정원(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위원장), 김창희(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 권순갑(사무금융연맹 총무/대협국장), 민향선(사무금융연맹 문화국장), 정소성(사무금융연맹 조직쟁의국장), 김금숙(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국장), 김형근(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서비스연맹부위원장), 강진명(서비스연맹회계감사), 봉찬영(시설노련위원장), 김형국(시설노련 부위원장), 신학림(언론노련위원장), 현상윤(언론노련 수석부위원장), 박강호(언론노련 부위원장), 안동운(언론노련 조직국장), 이정호(언론노련 선전홍보국장), 이찬배(여성연맹위원장), 원영만(전교조위원장), 장혜옥(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유승준(전교조 서울지부장), 도성훈(전교조 인천지부장), 승광은(전교조 대전지부장), 장명재(전교조 대구지부장), 송선종(전교조 광주지부장), 김진덕(전교조 부산지부장), 한강범(전교조 울산지부장), 구희현(전교조 경기지부장), 최승룡(전교조 강원지부장), 성방환(전교조 충북지부장), 고재순(전교조 충남지부장), 배용한(전교조 경북지부장), 김정규(전교조 경남지부장), 이항근(전교조 전북지부장), 김목(전교조 전남지부장), 이석문(전교조 제주지부장), 조희주(전교조 부위원장), 차상철(전교조 사무처장), 정재욱(전교조 정책실장), 신인섭(전교조 조직실장), 최인섭(전교조 서울지부수석부지부장), 박정훈(전교조 서울지부사립위원장), 강수정(전교조 서울지부참실위원장), 박동호(전교조 경기지부정책실장), 임덕연(전교조 경기지부수석부지부장), 김웅수(전교조 인천지부사무처장), 진영옥(전교조 여성위원장), 이상덕(전교조 사립위원장), 김학한(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정찬홍(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전흥배(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김종인(운송하역노조위원장), 이상규(운송하역노조부위원장), 오길성(화학섬유연맹위원장), 장현황(화학섬유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홍제(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배강욱(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 최신영(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조동목(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최상윤(화학섬유연맹 울산지역본부장)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길기수(강원지역본부장), 남만진(사무처장), 조한경(조직부장), 나철성(대협부장), 안영국(만도기계), 김선교(현대자판매지부), 장관병(현대정비지부), 최강(기아자동차판매), 이광호(깁스코리아), 심재창(사회보험강원본부), 박은자(상애원), 정연성(발전노조 영동화력), 정현수(발전노조 양양양수), 박병천(원성택시), 한성우(강진운수), 박상용(덕천운수), 노영봉(태영택시), 이춘권(창영운수), 박성훈(용봉운수), 서성신(대종운수), 김진철(한서택시), 황인철(성산택시), 노학용(공신운수), 임호근(상지대학), 권순일(상지영서대학), 김성한(연세대매지캠), 윤후원(강원대학), 박명길(강릉대학), 서황원(춘천MBC), 반창옥(강릉MBC), 박봉교(삼척MBC), 최승숙(강원대병원), 한봉수(적십자혈액원), 김용미(원주의료원), 반태연(강릉의료원), 방혁민(속초의료원), 홍선자(삼척의료원), 임현주(영월의료원), 김태경(영동병원), 문필선(동해산재관리원), 배덕재(상지한방병원), 예지승(미도파), 이상수(대영운수), 김동섭(강원지역전기원노조), 이창호(한석엔지니어링), 이동순(농협노조), 김지인(축협노조), 고재영(횡성새마을금고), 박엄선(풀무원), 김기주(대성광업개발), 박경선(재능교사), 김덕성(호반춘천장례식장), 김종수(춘천시협의회), 주동호(동해·삼척시협의회), 박성남(속초시협의회), 김진옥, 한린권, 김동순, 김진혁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운영위원장), 김승만(사무국장)

○ 노동정보화사업단

정현성, 박효근, 김종민

○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김종섭(대표), 이상인(사무국장)

○ 기타

류정화(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유기만(노동자의집)

■ 교육

강승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대표), 고영자(교육시민연대 대표), 임혜순(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회장), 조대환(교육비평), 황민주(도교육위원)

○ 전북교육연대

김천기, 안호영, 유영진, 정기동, 진봉헌, 최기호

■ 인권

김도현(노들장애인야간학교 운영위원), 박수진(한국동성애자연합)

○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박진, 송원찬, 정상용

○ 동성애자인권연대

고승우, 곽지혜, 김태희, 박종익, 윤현석, 정욜

○ 부산인권센터

김상갑, 원형은, 이광영, 이철규, 최건석

○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김영원, 김정아, 박래군, 배경내, 범용, 유해정 , 이주영, 최은아, 허혜영

○ 인권운동연구소

류은숙(상임연구원), 이창조(상임연구원), 김보영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승환(대표), 전준형(집행위원장)

■ 문화

강찬석(건축가), 고길섶(문화평론가), 김나영(문화연대 활동가), 김성한(문화연대 활동가), 김아란(문화연대 활동가), 김인규(미술교사), 김재윤(탐라대 교수), 김정헌(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김종필(문화연대 활동가), 김채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춤위원회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태현(문화연대 활동가), 김형진(문화연대 활동가), 류문수(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기획실장), 류승준(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문소리(영화배우), 박고은(문화연대 활동가), 백정숙(만화평론가), 선용진(문화연대 정보팀장), 송수연(문화연대 문화행동센터 기획실장), 송희영(동덕여대 교수, 문화연대 정책위원),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원장), 안민석(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 여건종(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수원(문화평론가),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여관(미술교사), 이대택(국민대 체육교육과 교수), 이동연(문화평론가), 이상헌(건국대 대학원 건축학과 교수), 이섭(전시기획자),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 이유주혜 (미술가),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옥상(미술가), 임정희(미술 평론가), 정기용(건축가), 정은희(문화연대 활동가), 정인선(문화연대 활동가), 정지영(영화 감독), 정희준(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조경숙(미술가), 조영각(영화프로듀서),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최김재연(건축가), 최연정(월간 <문화연대> 기자),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준영(문화연대 활동가), 최진욱(추계예술대 서양학과 교수), 최현용(문화연대 활동가), 홍미경(문화연대 활동가),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성률, 곽재경, 권용택, 김경주, 김상철, 김영기, 김영수, 김용태, 김은영, 김은주, 김인순, 김준권, 김창우, 김천일, 김철, 김태희, 남기성, 도종환, 류연복, 박경훈, 박석규, 박인배, 박종관, 박진화, 박찬국, 박혜숙, 박희정, 백연경, 송만규, 심상구, 안성금, 안성배, 안태호, 양정순, 양진호, 엄상빈, 여운, 여선주, 이균옥, 이기택, 이노형, 이명한, 이상국, 이요훈, 이종률, 이하석, 임재해, 임진택, 임현석, 장용일, 전병근, 정남준, 정도영, 조선경, 조재현, 주경중, 주재환, 최민화, 최재우, 홍선웅

○ 영화인회의

김광수(제작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 조종국(조직발전위원회 위원장), 조준형(정책실장), 안지혜(편집실장), 윤혜숙(정책위원), 유창서(사무국장), 박동수(사무차장), 우연주(사무국)

■ 학계

강남훈(한신대 사회학과),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 전국교수노동조합

고홍석(전북대), 김수행(서울대), 김순태(방송대), 김영규(인하대), 김한성(연세대), 노태구(경기대), 도지호(김천대), 박거용(상명대), 박노영(충남대), 박병섭(상지대), 송주명(한신대), 오세철(연세대), 유병제(대구대), 유제호(전북대), 윤찬영(전주대), 이중호(전북대) , 이창호(경상대), 이현주(경인여대), 이화영(서일대), 전지용(조선대), 정대화(상지대), 주경복(건국대), 최병두(대구대), 한상권(덕성여대), 황상익(서울대)

■ 법조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중, 김상준, 김석연, 김선수, 김수정, 김진, 문한성, 박갑주, 박민수, 박영주, 박용일, 양영태, 이기영, 이민종, 이상희, 이유정, 이은우, 이이수, 이행규, 장경욱, 조광희, 차정인, 표재진, 황인영

○ 기타

김도요(지평), 조병규(지평), 최수희(지평), 김칠준(다산)

■ 여성

이강실(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봉귀숙(전북여성노동자회)

■ 종교

임성희(카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소장), 임순혜(KNCC 언론위원), 장창원(목사/검열반대공대위 집행위원장)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김봉술, 김진룡, 김훈, 문규현, 이수현, 이영호

■ 언론

신기섭 (한겨레신문기자),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저서 <사이버 문화정치>), 최인화(인터넷신문[참소리] 편집장), 김현상(인터넷신문[참소리])

■ 정당

○ 민주노동당

<대표단>

권영길(대표), 천영세(부대표), 김혜경(부대표/서울시지부장/지방자치위원장), 최순영(부대표), 김형탁(부대표/노동위원장), 노회찬(사무총장/정당명부추진운동본부장)

<상무집행위원>

장상환(정책위원장), 신장식(기획위원장), 이상현(대변인), 김영욱(중앙연수원장), 최규엽(자주통일위원장/소파개정과한반도평화실현운동본부장), 이덕우(인권위원장), 박창완(대외협력위원장), 정종권(연대사업위원장), 김해근(인터넷위원장), 이문옥(부패추방본부장), 이선근(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민생보호단장), 배재석(비정규직운동본부장), 김준기(농업회생운동본부장), 윤영상(평화군축운동본부장), 황이민(사무부총장)

<전국집행위원>

김진주(강원도지부장), 이용대(경기도지부장), 김창한(인천시지부장), 선재규(대전시지부장), 이용길(충남도지부장), 양정열(충북도지부장), 김찬수(대구시지부장), 김병일(경북도지부장), 임수태(경남도지부장), 김창현(울산시지부장), 김석준(부산시지부장), 안영돈(광주시지부장), 염경석(전북도지부장), 윤영민(전남도지부장), 김미희, 김세옥, 김은진, 민동원, 석윤수경, 주경희, 최선임

<지구당위원장>

길기수(춘천시), 정현성(강릉시), 김광호(원주시), 유기수(고양시일산갑), 백현종(구리시), 김현성(남양주시), 정형주(성남시중원구), 김현경(성남시분당구), 한동근(수원시팔달구), 김현철(수원시권선구), 안동섭(수원시장안구), 노세극(안산시단원구), 박미진(안산시상록구), 이영길(과천의왕시), 정성희(안양시동안구), 이재남(안양시만안구), 송재영(군포시지구당), 목영대(의정부시), 김용한(평택시을), 최종원(경기광주시), 오영진(용인시을), 이종문(부천시원미구을), 이근선(부천시원미구갑), 천세정(이천시), 김연환(광명시), 김진성(하남시), 박치웅(송파구을), 박용진(강북구을), 김준수(성북구갑), 윤영록(노원을), 표은태(도봉을), 이영남(동대문갑), 정주용(동대문을), 김혜련(중랑구갑), 정현정(서대문갑), 박종호(서대문구을), 김웅(관악구갑), 김학규(동작구갑), 정관용(마포구갑), 김동원(마포구을), 송현송(은평갑), 최창준(성동구), 이해삼(광진을), 이선희(종로구), 김종철(용산구), 최재풍(중구), 홍승하(영등포구갑), 한상욱(부평갑), 박재성(부평을), 이상구(서구강화갑), 문성진(중동구), 장광수(인천남구갑), 김국래(계양구), 신규철(인천남구을), 배진교(인천남동을), 신석진(인천남동갑), 오재진(대덕구지구당), 강수환(서구지구당), 이성우(유성구지구당), 임성대(당진군), 윤성희(청주시상당구), 황선형(제천시단양군), 김기수(대구서구지구당), 이연재(수성구), 강신우(달성군), 김영수(경산청도), 최근성(구미시), 정준호(경주시), 박경렬(포항시남구울릉군), 이재구(창원시을), 주대환(마산시합포구), 김현(진주시), 나양주(거제시), 정창윤(울산북구), 김진석(울산남구), 천병태(울산중구), 박학락(울주군), 노창규(부산북강서구), 이성우(부산진구갑), 정태환(부산사하구), 안호국(부산남구지구당), 임선백(동래구), 강한규(금정구), 박재석(해운대구기장군갑), 박상립(광주북구갑), 박종현(광산구), 유윤재(광주서구), 신성진(광주남구), 김상호(광주동구), 양용모(전주시덕진구), 현주억(익산시), 김홍중(군산시), 조훈(정읍시), 이준상(여수시), 최송춘(목포시), 정영섭(순천시), 김효상(제주시)

<중앙위원>

강영희, 강철구, 강한규, 공계진, 권철호, 김광중, 김단성, 김동만, 김동진, 김애란, 김양현, 김어진, 김영이, 김윤환, 김은주, 김재기, 김재명, 김재운, 김종민, 김철, 김현숙, 나순자, 류제덕, 박규님, 박동신, 박순희, 박우형, 박인숙, 박지영, 박학룡, 배창호, 배태선, 선춘자, 성두현, 손석형, 손홍렬, 송경심, 신동민, 신창선, 심상정, 심재옥, 심충택, 안상연, 안종식, 양태경, 양형승, 여연심, 여영국, 염성태, 오석순, 우위영, 이경수, 이광오, 이권춘, 이나미, 이명숙, 이백용, 이봉녕, 이봉훈, 이상윤, 이송준, 이승민, 이용규, 이은순, 이장규, 이재인, 이정구, 이정수, 이정승, 이정훈, 이종엽, 이종화, 이주연, 이진숙, 이진호, 이천호, 이희례, 임성호, 임진수, 장석준, 장천익, 장혜경, 전은주, 정박기선, 정선경, 정영희, 정용오, 정현희, 정호진, 정홍채, 조승수, 차 정옥, 차준미, 채한석, 최김재연, 최백순, 최영주, 최은민, 최은석, 최은희, 추영호, 최현숙, 함상숙, 허경도, 홍정련, 홍청숙, 황팔수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5월 13일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연석회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한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정책권고안을 내린 배경으로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한 UN가이드라인과 교육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선언, 규약과 법조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자기정보통제권을 존중하여 인권 침해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가사업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특히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전교조 편을 든다는 보수언론의 비난이 예상되는 어려운 입장에서도 인권을 원칙으로 정책권고안을 내린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정책권고안으로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서 인권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더라도 따르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던 만큼, 이번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교육부는 특히 논란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전교조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사일정에 있어서 NEIS가 아니더라도 지난해처럼 C/S로 무리 없이 대학수시모집을 치룰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예산 산정에 있어서도 전교조와 의견이 달랐지만 초중고등학교의 바람직한 정보화를 위해서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NEIS의 강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개인정보영역을 분리하여 NEIS를 운영하더라도, 여전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14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운영과 행정은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교육행정정보화 역시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NEIS로 교육행정정보를 집중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 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들을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현재 추진중인 모든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오로지 효율성만을 강조해 있다. 또한 NEIS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정부 사업은 성과주의에 치여 필요한 국민의 여론 수렴조차 충분히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되어 왔다. 얼마전 호적 전산망이 중단되면서 그 부작용이 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정부 사업들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쌓여가고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 전자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국민의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을 비롯한 정보 인권이다. 이번 NEIS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이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전자정부가 국민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진지한 사회적 토론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 정책권고안을 환영하며, 우리는 교육부가 이를 가감없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5월 19일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1.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설치된 인권에 관한 국가최고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사태를 접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인권의 앞날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전국민에게 NEIS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NEIS는 그 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왔던 다른 어떤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예를 들어 주민전산망 등)보다도 훨씬 방대하고 내밀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시스템을 국가에서 가동한다면 800만여명의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였고, 전교조는 NEIS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에게 NEIS 시스템의 실시를 유보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부의 강행방침에 대하여 인증서 반환이라는 단체 행동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NEIS의 인권침해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육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NEIS의 시행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힘으로써 다행히 NEIS 시행을 둘러싼 의견대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3개월 동안 진술청취, 자료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시행여부에 대해 내려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3. 2. 19.부터 5. 12.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기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여 NEIS의 적법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NEIS를 CS로 전환할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중에서 특히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분야와, 교원의 인사기록 중 일부는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들에 위반함은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언론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하여 그 결정과 시도교육감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그 동안 졸속으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3명은 NEIS를 추진하던 교육부 공무원들입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면 응당 교육부 공무원들은 위원회에서 빠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공무원 3명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자신들이 위원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위원회는 처음부터 수적으로 교육부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 이틀만에 졸속으로 1차 회의를 개최하더니,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1차 회의 후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회의를 열어 NEIS 시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후 제대로 자료제공도 받지 못하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눈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은 NEIS라는 방대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달 동안 치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다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3개월에 걸친 치밀한 조사에 따른 결정을 재검토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두시간의 토론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더구나 이번의 3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는 안건의 통지도 없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료도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회의 개최 바로 직전인 지난 주 목요일 오후 늦게 일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유명무실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 두 차례 동안 두 세시간의 회의를 했을 뿐이고, 자료의 제공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채 NEIS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던 허울 뿐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수용여부를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위원들은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내리는 결정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울 뿐인 위원회로서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위원직을 사퇴합니다.

5.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 교육부는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누차에 걸쳐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입시대란 때문이라고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더라도 입시대란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교육부에서도 그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시간을 끌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전교조를 압박하는 것은, 입시를 앞에 둔 학생을 볼모로 해서 위법행위를 강요하려는 것이며, 전교조의 강성이미지를 부각시켜 반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교육부가 이제 와서 다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교단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21세기의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다가온 입시를 무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즉각 받아들여 C/S재가동에 따른 실무진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C/S재가동에 따른 C/S보안 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관료의 책임회피와 전교조의 입지 약화를 위하여 인권침해와 학사일정의 혼란을 무릅쓰고 사실을 왜곡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교단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가기관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노골적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6. 우리는 교단이 협력하여 현재의 학사혼란을 극복하기를 바라며, 이후 교육현장에 정책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교육현장영향평가와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학사혼란을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단이 협력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행정실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인권위의 권고로 학사혼란이나 담당교원의 업무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부분이며,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사혼란이나 담당선생님의 업무부담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NEIS를 강행한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이 나온 만큼 교육부는 즉각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학사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지게 된 정보담당교원에 대한 보상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NEIS를 둘러싼 갈등을 교훈삼아 이후 현장에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교육현장영향평가와 인권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NEIS에 대한 인식 우려스럽다

-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5월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NEIS를 둘러싼 인권침해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NEIS문제를 단지 교원단체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관련 이해당사자의 적절한 참여를 줄곧 주장해왔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오히려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며 과도하다고 말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NEIS에서 교무, 학사, 보건 영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위해 C/S의 보안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시스템의 폐기와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의 과제는 NEIS냐 C/S냐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아래 교육 정보화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2. NEIS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진 후 이를 존중하겠다고 공언해 온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며 수용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전교조는 교육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이후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실무진행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이 과도하다며 교육부에 단호히 대처하라며 실력행사를 주문하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처벌의사를 밝힌 것은 노무현대통령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전교조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 말이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권고안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3.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에게 밝힌다. 잘못된 국가제도를 고치라고 요구할 권한은 국민에게 분명히 있고, NEIS에서 교무, 학사, 보건영역 등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라는 요구는 전교조의 것만이 아니다. 30여 만명에 육박하는 학부모가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작성했고, 조직적인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조차 2000여명이 동의거부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NEIS를 반대하는 선언에 1000여명이 함께 했고, 지난 19일의 기자회견에는 60여 개의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등 잘못된 제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NEIS의 인권침해문제를 외면하고 세력싸움으로 몰아가지 말라.

노무현 정부와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화시대 인권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5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약속을 뒤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약속을 인권위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말바꾸기가 지금의 NEIS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NEIS문제를 전국민적인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교단 갈등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NEIS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하지만 NEIS의 인권침해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30여 만 명에 육박하는 학부모가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작성했고, 조직적인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조차 2,000여명이 동의거부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NEIS를 반대하는 선언에 1,000여명이 함께 했고, 지난 19일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는 60여 개의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등 잘못된 제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그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자신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NEIS문제를 전교조와 교육부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시야가 좁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문제를 왜곡하여 NEIS를 강행하려는 계산인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이 난 마당에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월권 운운하는 것은 NEIS에 인권침해여지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권침해를 무시하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서도 NEIS를 강행하려는 것인가?

1. 인권 - 국가인권위 결정의 중요성

이번 NEIS갈등을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확고한 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되며, 특히 효율성의 논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헌법상의 요건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기록에 있어서도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야 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상·신조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에게서 직접 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시스템은 본인에게 공개적으로 운영되어 정보 열람, 정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된 것은 우리 인권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선언을 교단간의 갈등 문제로 치부하여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2. 전자정보를 통한 인권침해

개인정보의 전산화는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관적인 변환도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은 뒤집어보면 그만큼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높고,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파기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부작용은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이다.

또한 지금의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네트워크로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집중이라는 과정을 동반하는데, 개인정보의 집중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유출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집중된 개인정보는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유출위험성을 높인다.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그 규모가 대규모여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 NEIS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집적된 개인정보는 한 학생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학생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며,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인권위가 밝힌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 인권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 전자정부 사업등 국가의 정보화 사업도 인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NEIS나 전자정부와 같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꼭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인 목적의 명확성,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NEIS와 교육문제

그리고 NEIS를 통해 각급 학교의 행정정보가 시도단위로 집적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헌법은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라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운영과 행정은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기에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NEIS로의 교육행정정보 집중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통일되고 규격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일을 통일시키고 규격화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 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들을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이 아니다. 교육부의 권고안도 □계량화되고 획일화된 NEIS가 장래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NEIS문제를 교훈삼아 이후 교육현장에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와 교육현장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화시대 인권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NEIS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인권위의 인권침해결정을 무시한다면 이 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제외하여 개인정보는 학교 안으로 되돌려보내고, 학내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결정으로 고통받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반인권적인 정책을 행정혼란을 이유로 지속할 수는 없다.

- 정부와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여 이후 실무대책을 마련하라.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5월 26일  (가칭)NEIS저지를위한인권단체연석회의 ※

우리는 교육부의 발표를 주목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가 정보사회의 크나큰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임을 밝혀왔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육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해왔다.

지난 주말 교육부가 전교조와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선별 수용하느니, 일단 시행해보고 내년 초에 재검토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5월 26일 결국 교육부는 네이스 강행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에 대한 강경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반인권 시스템인 네이스를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네이스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인권은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네이스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조항들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시스템이며,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통제권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이스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잘못을 불법으로 저지른 정부가 네이스 시행 입장을 철회하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하든지 할 문제인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이미 무단으로 도둑질한 정부가 다시 일단 시행해본 뒤 재검토하자고 말바꾸는 것은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의 재앙을 정부가 나서서 자초하는 범죄행위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앗아가는 범죄행위 앞에 침묵할 수는 없다.

정녕 교육부와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고야 말 것인가

또 인권단체들은 네이스가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 위반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행위임을 밝힌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학생,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수준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그 미흡한 수준에서도 네이스는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면, 교육부는 반드시 모든 학생 학부모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 30여만 명의 학부모와 2천 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NEIS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들의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의 의사조차 깡그리 무시한다면, 교육부야말로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인권침해의 주범이 되는 것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행동은 인권을 수호하려는 저항권의 표출이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위법으로 모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전교주의 투쟁은 정부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는 네이스 시행에 동참해 위법행위의 공범자가 되지 않겠다는 양심에 따른 행동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반대하며, 이들이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교조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네이스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강경한 행동으로 이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법적 고발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육부는 반인권 시스템 네이스 강행 입장을 철회하라.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

- 정부는 전교조 탄압 방침을 철회하라.

-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를 거부한다.

※ (가칭)NEIS저지를위한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안산노동인권센터/여성해방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 교육부의 26일 교육정보화 정책 발표에 대한 입장

5월 28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1. 교육부는 26일 NEIS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여 C/S나 S/A로 운영하되 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운영하고, 각계전문가와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꾸려 NEIS의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즉각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더 빨리 확고한 결정을 내리 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잘못을 스스로 고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2. 우리는 NEIS를 둘러싼 갈등과정과 이번 정책결정이 교육정보화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행정정보화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 원칙, 교육 자치의 구체적 구현 방안,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3. 더불어 이번 정책결정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보를 NEIS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여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NEIS의 인권침해 문제는 보안문제 이전에,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시도교육청단위로 집적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이런 원칙아래에 보면 NEIS의 인권침해문제는 이번 결정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NEIS에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온 마당에, NEIS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폐기한다는 명시가 없는 것도 지적할 점이다. 개인정보의 집적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NEIS에 학생개인정보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NEIS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분야와는 달리 교육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자치는 다른 지방자치보다도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NEIS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 인사시스템, 심지어는 실험기자재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모든 운영과정이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 보고되는 경우 각급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자치를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이후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4.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발표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교조와 교육부가 대립해서 어느 하나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국민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인권과 프라이버시권리는 정책결정과 입안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교단갈등만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교조의 행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라야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정책에는 따를 수 없다는 명분이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의 결정에 반발하는 단체들은 정보화추진과정에서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집중에 따른 인권침해는 집중되는 그 순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굴복 운운하며 교육부총리의 퇴진까지 언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많이 진행된 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국가정책을 단지 권위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부실 건축물을 벌써 건축이 거의 끝나간다는 이유로 건축을 끝내고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5. 또한 NEIS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NEIS 정책의 발의-협의-결정-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이해 갈등을 조정할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이번 NEIS의 문제는, 이후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교육부에서 이후 교육정보화의 검토기구로 내온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기존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교훈삼아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저 NEIS의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또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막론하고 □정보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라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획득하는 모든 대민 행정 기준을 헌법의 사생활 보호 규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자기정보통제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이제 올바른 가닥이 잡힌 만큼 교육부와 각 교육주체들은 교육현장에서 인권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정보인권을 위해 행동한 주요한 주체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인권에 대한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6월 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저지를위한인권단체연석회의

정부는 31일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영역에 대해서 NEIS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런 방침을 시사한 것은 개인정보영역이 NEIS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에게 묻는다. NEIS문제에서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인권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안이 나온 5월 12일 이후에 수차례 말을 바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결국 26일의 정부 결정과 전교조와의 합의를 스스로 짓밟았다.

특히 윤덕홍부총리와 교육부 관료들의 일관성없는 발언은 NEIS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도 교육부이며, 26일의 결정과 합의문을 스스로 팽개치고 있는 것도 교육부이다. 이런 교육부의 일관성없는 행태는 NEIS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단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

윤부총리는 명분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26일 당시의 소신을 지키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교총과 교육부 관료, 시·도교육감 등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소모적인 논란만 일삼는 행태를 그만 두고,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자의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NEIS 문제는 교단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교육정책을 정부가 방치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부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우리는 1일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정부에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법적 투쟁등 이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그냥 앉아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6월 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기술적 보안에 대해 허황된 장담을 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결정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의 개인정보 3개 영역, 즉 보건, 교무/학사, 입학/진학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보 주체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었느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원칙 및 이를 따르는 세계 여러 나라 프라이버시보호법에서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이다. 즉 국가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인종, 신념, 범죄기록, 그리고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히 그 수집이 아예 금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민감한 정보는 다 뺐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개인정보의 민감성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를테면 이번에 교육부 시행지침에서 존속하기로 한 학생의 성명 등 기본신상정보조차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것이라면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바로 이 점에서 NEIS 문제의 해결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을 온전하게 이행하는 데서 보장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최초의 수집과 전산화 단계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교육청에 집적되고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원칙적 고려 하에 NEIS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국가적 사업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

처음에는 기술적 보안이 훌륭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던 교육부가 보건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를 결정했다는 점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며 NEIS 논쟁의 성과라 할 것이다. NEIS 논쟁을 거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국민적 문제 의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자정부 전체가 NEIS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자정부의 기초라 할 주민등록제도를 보자.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는 명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도 밝히지 않고 뚜렷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14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전산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미성년자일때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아 임의적으로 경찰로 넘겨 평생토록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1999년부터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전자정부가 추진되면서 인권침해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또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한 여러 나라에서 국민식별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심지어 민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나 수집하고 남용하도록 방치한 데다 정보화로 개인정보의 집적과 유출이 대량화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급증했다. 1997년 전자주민카드, 그리고 2000년 전자건강카드 논쟁을 거쳤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는 전자정부에 있어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원칙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수없이 유출되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더 큰 사고가 일어나야 정보인권에 조금이나마 주목할 것인가. 단 한번의 피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시대이다. 데이타베이스와 개인정보가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또 배제와 차별을 낳기도 하는 사회를,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다. 갈수록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앞만 보고 달리는 전자정부는 그런 점에서 위험천만한 상태이며 개발독재나 다름없는 기술독재이다. 여기서 정보인권의 문제는 정보사회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와 달리 여러 나라가 이미 1980년대부터 프라이버시보호법과 기구를 도입해 왔고 전자정부 또한 이런 원칙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구축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는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우리처럼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맞섰던 호주는 이 논쟁의 끝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고 프라이버시위원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국민의 정보인권과 조화되도록 노력했다. 여러 나라에서 전자정부나 정보화 기술이 국민의 정보인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들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나라의 프라이버시보호법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NEIS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원칙조차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이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전체적인 총론과 합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제 통합적인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기구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법과 기구는 전자정부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가 이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행정을 위한 수단이나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부처 스스로 깨닫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구는 독립적이고 초부처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을 교육정보화에서 전체 정보화 과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뿐 아니라 여러 사회인권단체들이 NEIS 문제 이전부터 주민등록제도, 노동감시 등 증가하고 있는 여러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응해 오며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기구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구체적인 법률적 논의도 진행해 왔다. 이제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검토와 토론을 시작할 때이다. 개인정보의 문제를 국민의 인권 영역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는 더이상 늦춰질 수 없다. □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6월 18일

<정보사회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행동 취지>

최근 NEIS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사용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예언한 대로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개발을 위한 개발에만 몰두하고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교육철학이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에 밀려 추진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 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 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최근의 NEIS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정보화나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개인정보의 집적이 얼마나 큰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NEIS 반대 공동행동을 갖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전교조가 NEIS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교조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무시하고, 교단내의 세력간 갈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NEIS를 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NEIS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인권활동을 일단 접고, 온몸으로 NEIS 문제가 인권문제임을 알리고자, 또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의 구축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0인 선언과 함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정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영역 즉각적으로 삭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우리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일일단식자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200인 선언문>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KNCC 인권위원회_ 임흥기, 황필규, 김태현, 김흥식, 이슬기, 김승범, 정진우, 이두희, 노재화, 이성환, 정해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_ 변혜진/ 전문기, 육혜경(건약)/김은희(청년한의사회)/최은희, 전수경, 김낙준(노동건강강연대)/임수현, 안동춘, 배홍현, 이희경(인의협)/김성준, 조승자(건치)/ ·국제민주연대_ 윤석연, 김상영, 이수효, 최미경, 최재훈, 배성희, 김흥주, 홍승환/·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_ 서석원/·노들장애인야학_ 박경석, 김기룡, 허진태, 홍은전, 송병준/ ·다산인권센터_ 송원찬, 박진, 노영란, 정상용/·동성애자인권연대_ 정욜, 곽지혜, 고승우, 김태희, 박종익/·민가협_ 채은아,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김혜영, 김은실/·민주법연_ 조승현, 최정학/ ·부산NCC 인권위원회_ 이철규/·부산인권센터_ 원형은, 최건석, 이광영, 김영권/·사회진보연대_ 박하순, 박준도, 이현대, 이소형, 이종훈, 송강현주, 정영섭, 임필수, 정지영, 공성식, 유주형, 유미경, 호성희, 김예니, 김준범, 김정은, 이상훈/·새사회연대_ 이창수, 최영희, 오영경, 신수경/·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_ 이선주/·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_ 이현주/·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_ 문은미/·안산노동인권센터_ 송일환, 방귀혁, 이영철, 김병태, 용환석, 최미진, 이미영, 이준모, 설예심/·앰네스티 한국지부_ 고은태, 오완호, 김철효, 이주영, 김규환, 김지량, 연제헌, 이미연, 이정민, 박남석/·여성주의 저널 일다_ 강우진경, 강진영, 고유영아, 김윤은미, 김이정민, 문이정민, 조이여울/·여성해방연대_ 야루(박문지민), 바람(이혜정), 박차(박차민정), 오김숙이/·원불교인권위원회_ 이경우, 정상덕, 김치성, 권진연, 심효선, 윤법달/·인권실천시민연대_ 오창익, 신치호, 황미선/·인권운동사랑방_ 허혜영, 박래군, 이주영, 배경내, 유해정, 김정아, 범용, 고근예, 최은아, 이창조, 류은숙, 김영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_ 양영희/·장애인의꿈너머_ 최민, 이미영, 손경희, 고정희/·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_ 박현, 김도경/·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_ 배융호, 김형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_ 오두희, 전준형, 문만식, 김보리, 임재은, 박지선, 조현지, 최인화, 김현상, 한선남, 강문식, 서자영, 조혜진, 신은선/·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_ 김종환, 윤여현/·지문날인반대연대_ 윤현식, 안승혁, 김한울/·진보네트워크센터_ 이종회, 오병일, 장여경, 김지희, 고영근, 서현주, 김정우, 김용욱, 황규만, 정용택, 이유림, 이은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경호/·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검회/·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최영, 홍경표/·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연규련, 이은규/·천주교인권위원회_ 안주리, 박은정, 김덕진, 허영신/·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_ 김태현, 윤성근, 유의선/·추모연대_ 장현일, 김학철, 이형숙, 정윤희, 한현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_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 ·평화인권연대_ 최정민, 정용욱, 손상열, 김지연/·한국동성애자연합_ 박김수진, 여울 (총 203명)

교육정보화 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공청회를 제안한다

- NEIS 강행 저지/ NEIS 개인정보 영역 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 10일째

6월 27일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NCC인권위원회, 장애인의꿈너머,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추모단체연대회의,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문화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민주노동당,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폭염과 장마에 시달리면서 인권활동가들은 열흘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단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NEIS가 모든 국민의 인권의 문제임을 온몸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인권운동으로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이 정보화 시대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소박한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정부에서도 효율성, 무한경쟁의 시대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란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사용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고, 교육현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부모와 학생 등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이 같은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행정적 편의만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정보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아쉬우나마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구성에 항의하는 뜻으로 위원추천을 늦추었지만, 새로 구성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특히 S/A, C/S, NEIS로 정신없이 진행되어 온 교육정보화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애초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NEIS에 대한 사항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화 전반에 관한 것을 평가하고 그 위에서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지키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교육정보화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NEIS의 항목을 조정하는 위원회라면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공청회가 열려야 하며, 열린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구성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안은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고 NEIS 사업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안이다. 또한 개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사회적인 토론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NEIS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온 중요한 이유는 아무런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와 인권에 대한 평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을 강행하기 전에 공청회에서 정보주체와 교육전문가,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은 정부가 인권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강행해 온 것에 있고, 갈등을 깊게 한 것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5월 26일 합의사항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파기한 데 있다. 정부는 자신의 이런 잘못은 모른 척하고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대화의 중요한 당사자인 전교조의 사법처리를 들이대는 것은 NEIS를 반대하는 중요한 한 축을 배제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를 NEIS 강행의 들러리로 삼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사법처리가 강행될 경우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가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 구성될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끝없이 반복될 것이며, 정부는 그간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정보화와 정보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이번 NEIS를 둘러싼 갈등의 교훈은 단순히 NEIS라는 한 시스템의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민주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 사업진행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박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도래할 정보 사회에 여전히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NEIS를 포함한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정보인권의 확산과 전자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공대위를 구성하여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정보화나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을 희생하거나 양보할 수 없으며, 정보사회에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년 11월 현재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

NEIS반대와정보인권수호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 네이스를 폐기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7월 8일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네이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였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네이스에 대한 결정과 권고는 정보 사회에 살면서도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기준을 제시했다. 그후 교육부는 전교조와 합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보 사회 인권 기준이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알 듯이 국무총리가 나서서 교육부와 전교조와 합의를 파기한 채 학교 현장에서 네이스의 선택을 강요, 학교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네이스 문제로 연가 투쟁을 벌였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사법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네이스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배제한 채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이미 7월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던 그 모든 과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정부는 다시 네이스 체제를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정보인권에 대한 상식조차도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 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지난 1월부터 네이스 반대 투쟁을 해온 교사, 학부모, 학생,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망라되었다. 지금까지 각자의 처지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해온 네이스 반대 투쟁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하나로 모아질 것이며, 공동대책위원회는 네이스를 국민적 의지로 저지할 것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해 오프 라인, 온 라인 공간에서 진행된 모든 활동들은 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굳건한 연대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결국 파탄으로 끝나고 만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네이스 또한 폐기될 운명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네이스만이 아니라 네이스처럼 하향식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도 반드시 제동을 걸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온갖 억지 논리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논쟁은 우리 사회에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네이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정보인권의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했다. 정보화 사회에서 동의 없이 무제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집적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 사회를 민주와 인권의 황무지인 전자화된 국민감시체제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도 □빅 브라더□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역사가 일깨워주듯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민적 저항이 있었다.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라도 네이스를 강행하려 할 때 결국 현 정권이 도달할 결론이 무엇인지를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렇지 않고 다시 허울 좋은 위원회 하나를 만들어 네이스를 강행하려고만 할 때, 곧 열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것이 뻔하다. 그러기에 더 이상 억지논리를 거두고 처음부터 전자정부 사업, 네이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동의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로부터 아래로는 학교 교장에 이르기까지 법도 상식도 무시한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권력의 주도층들에게, 인권의 기본 가치도 모르는 이 사회의 보수 수구세력에게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네이스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개인정보 영역을 즉각적으로 삭제하라. 네이스를 강행하려 하지 말고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법과 기구를 만들라. 지금까지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어온 네이스를 비롯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지금까지 남용되어온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 그 남용을 막을 대책을 내놓아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네이스를 중단한 뒤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영역 삭제 권고의 바탕 위에서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는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정부에 다시 한번 목청 높여 외치고자 한다. 네이스의 본질은 국민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입력하고 집적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전자적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네이스 문제는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기본권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이스가 시행되어 정보인권을 침해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그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엄숙히 선언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9월 8일  NEIS반대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

NEIS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는 오늘 9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NEIS 공대위와 참여연대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과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를 비롯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처음부터 요구해왔다. 하지만,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 파기,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불공정한 위원 구성, 그리고 대화의 중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껏 위원회 참여를 보류하였다.

현재 정부와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세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NEIS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올해 말에 나오게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향후 교육정보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를 인식하였다.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결정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첫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이다.

둘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정보인권 침해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기존의 학내 관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정책 권고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관리원칙 부재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개인정보영역만이 아니라, NEIS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영역 외에도 NEIS를 통한 과다하고, 획일적인 정보 수집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운영은 가능한 투명하게 진행되어,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 등 주요 결정 사항들이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게 전교조에 대한 징계방침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비록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한 상황이지만,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의 연가 사용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을 촉발한 것은 교육부의 거듭된 말바꾸기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지만,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은 위원회 밖에서도 진행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위와 같은 입장을 정부가 성의있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경우에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내에 더 이상 머물러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고,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전국민적인 염원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 내외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

박경양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윤기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차상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응휘 /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송원찬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한다!

9월 22일  NEIS반대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지난 9월 1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공개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격론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이 NEIS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EIS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해야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최종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운영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이미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속기록은커녕 회의록조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정작 보호해야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공개해야할 회의 과정은 굳게 닫아놓고 있으니 정부의 □정보화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온라인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 8일 교육정보화위원회 3차 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공대위 활동가들은 정보종합청사 정문에서 무려 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으며, 심의 과정은 참관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 공대위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지난 회의를 포함해서, 향후의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올 말에 있을 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갖고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와 각 분과별 회의 등 모든 공식 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라. 회의 내용을 녹취한 MP3 파일과 회의 자료 및 보고서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

하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참여를 보장하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참관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쟁점별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게시판을 운영하라. □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10월 9일  NEIS반대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지난 7일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NEIS로 제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愕뼈?나왔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공대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학이 정시모집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NEIS보다 더욱 위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시모집 과정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들이 입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각 대학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학처장협의회의 요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각 대학은 지금까지 수기나 C/S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입시를 처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서 NEIS를 사실상 강행하고자 한다면,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위원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대위는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에 자신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 역시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정시 모집을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하기를 요구한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올바른 교육 정보화를 위한 공대위의 정책 제안

11월 27일  NEIS반대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NEIS 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의 운영 문제는 단지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토대로 토론에 임해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토론이 보다 건설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며, NEIS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교육 정보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공대위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를 요구한다.

1. 학생들의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이 교육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어야 하며, 이 원칙에 따라 NEIS 문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적인 기존 관행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1) NEIS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교육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기존 관행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권 의식도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누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NEIS 논쟁을 계기로 학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정보인권 인식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별첨 1>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을 천명하기를 촉구한다.

2) 교육적 필요성과 인권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이 준수된다면, 교육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모든 개별 정보의 수집 여부를 결정할 근거도 없다. (국가가 모든 교육정보에 대해 수집 여부를 명령할 이유가 없다.) 교육정보의 수집은 위 원칙에 맞게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뿐이며, 다만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모든 학교에서 수집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만 결정하면 될 것이다. 수집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정보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3)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수집·활용되는 정보 중에서 행정정보와 교육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에는 교육정보가 포함될 이유가 없으므로, 교육정보는 NEIS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4) 위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가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활용되는 현행 관행(예를 들어, 최근 양가아저씨 사건, 병무청에의 자료 제공 등)에 대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교육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 정책을 위한 □통계□ 수집과 같이 교육행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자체에 접근하거나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위 원칙에 따라, 학생 징계 기록이나 병력 사항과 같은 민감한 정보나 상담 자료,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의견 등 교사의 주관이 강하게 포함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 위 원칙에 따라, 현재 졸업 후 5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있는 학생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 등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진학 혹은 졸업한 이후에 폐기되어야 한다.

2.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학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을 교육관련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난 8월 20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교육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따라서, 교육정보의 보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충실하도록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대위는 <별첨 2>와 같이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교육(행정) 정보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학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기구의 구체적인 설립·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NEIS에서 드러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 문제는 다른 전자정부 사업 혹은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지 교육 영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보호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정부, 학계, 시민사회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과 특정한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이러한 법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3. NEIS 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은 삭제되어야 하며, 교육 정보의 관리·운영을 위한 서버는 각급 학교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학생과 학부모 등 정보주체는 각 학교에서 수집하는 자신의 정보들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NEIS에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교육정보의 수집·관리 원칙에 어긋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가 NEIS와 같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개인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교육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은 수집 주체인 각 단위 학교에 있으며, 따라서 전산화된 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 역시 각 단위 학교에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NEIS에 교육정보가 포함될 이유가 없다. 교육부는 NEIS 의 □인증□절차를 통해 각 학교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NEIS 이용자의 인터페이스에 해당될 뿐,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이 각 학교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학교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각급 학교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보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왜냐하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학교 정책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히려 물적, 인적으로 각급 학교가 정보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기존의 C/S 나 S/A 시스템의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독자적인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할 경우, 사용 용도, 서버 부하, 보안 위협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NEIS 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같은 레벨의 기술 및 시스템이 사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에서 자유/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할 경우, 비용을 높게 산정한다고 해도, 각급 학교당 약 2000만원 이내에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정도의 비용은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4. 전국의 고3 학생의 정보를 CD로 제작하여 대학에 배포하는 현행 관행은 명백히 불법이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각 대학에는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시에 필요한 정보만이 전달되어야 한다.

2) 각 대학은 지금까지 제공된 CD 자료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

1)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수집·활용·제공되어서는 안된다.

2) 개인의 사상·신조와 같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는 수집이 금지되어야 한다.

3) 교육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수집 당시에 구체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목적의 특정성), 그 목적은 정당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이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만 수집되어야 하며(수집범위의 필요최소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하고(수집방식의 합리성), 정보주체인 학생 또한 학부모의 분명한 인식 또는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한다(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4) 정보 주체인 학생·학부모는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삭제·정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엄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6) 수집된 교육정보는 교육 목적에 맞는 기간에 한정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7) 수집하는 정보마다 관리 주체와 공유 범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서도 담당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8) 수집된 정보의 보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의 신분증 제한을 반대한다!

5월 6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난 4월 8일 금융감독원은 □위조 신분증 등에 의한 금융사고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4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확인 증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여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서 본인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금융회사들의 신원확인과정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의 논리에 따르면 □위조신분증에 의한 금융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감독원이 오직 주민등록증만을 신원확인을 위한 최선의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큰 논리적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밝힌 바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 발생한 □36건□의 사건이 신분증명 방법을 긴급히 제한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이 건수 가운데 주민등록증의 위조사례가 무려 14건이나 이르는데 비해 여권은 불과 1건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신분확인 방법을 주민등록증만으로 제한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 그 자체이다.

금융감독원이 □여타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전혀 열어두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대책이 이렇게 세워지자 시중의 금융회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하도록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다. 은행 등 실제 현장에서는 오직 주민등록증으로만 신원확인을 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는 금융감독원의 대책 이후 국가가 부당하게 수집하여 관리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항의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른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지문날인 거부자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지 않고 있는 공식통계상 53만명의 국민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제한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국민의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도 지난 2001년 4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며 □운전면허증은 신분 증명서로서의 기능도 갖게 됐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은행 거래에서 운전면허증 다른 신분증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금융감독원의 이번 대책과 시중 금융회사들의 주민등록증 사용 강요는 신분증에 의한 국민 차별 행위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책은 확산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최근 신분증 위조가 증가하는 것은 정보 유출의 문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다. 신분확인 방법을 주민등록증으로 집중할수록 주민등록증의 위조는 오히려 늘 것이다. 이런 졸속 대책으로 엉뚱한 국민의 피해만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외 여러 나라처럼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 은행은 정상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선량한 고객들에게 주민등록증만을 강요하는 작태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 대책은 근거도 희박할뿐더러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오히려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대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은 편의만을 앞세운 이번 대책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실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네티즌과 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자치부는 답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내국인 지문날인 강제

5월 12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음을 밝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번 조치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는 달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살아남아 국민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살피는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이처럼 □후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넌센스임이 분명하다. 외국인의 감정은 두렵지만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인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국가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부에서조차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후진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권익보장을 앞장서서 실천해야할 행정자치부가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이 땅에 잔재해 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제 채취하는 열손가락지문은 실상 법률의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야만적인 제도이다. 더구나 열손가락 지문정보는 불법적으로 경찰청에 관리권한이 이관되어 각 지문마다 번호가 부여되고 전산 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국 주민들에게는 지문날인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에게는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전후에도 역시 일본은 자국민들에게는 지문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다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일한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우리 정부는 단호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자국민들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정부의 이러한 비판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심히 궁금하다. 더구나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역시 완전히 철폐하였다.

강제적으로 수집된 우리 국민들의 지문정보는 실상 경찰청이 주장하고 있는 불순분자의 색출, 범죄피의자 검거, 신원확인 등에 그다지 효용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까지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최선봉에 서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 현실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법무부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철폐의지와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자국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러한 제도를 차제에 완전히 폐지해야만 한다.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한 권익옹호를 주장하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전 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국민감시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하라. □

현행 지문날인 제도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6월 25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난 5월 7일 법무부는 외국인 지문날인은 후진적인 제도이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있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1968년 박정희 군사 독재 정부가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만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당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날인을 반대하면서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개인에게 그 책임이 돌려지고 있다. 주민등록증만이 절대적인 신분증명의 효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문날인 반대는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행되는 잘못된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존재 기반을 결정하고 제거해버리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감시와 통제 기술의 무분별한 발달로 인하여 전체주의적인 초감시국가로의 가능성이 한층 드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보인권의 침해 발생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치정보시스템, 생체정보를 내장한 각종 스마트 카드의 출현, 개인인증방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생체정보의 활용 등은 국민들의 민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테크놀러지들이다. 특히 지문은 그 고유성 때문에 모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주요한 신체정보를 중앙집적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은 사회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잠재적 범죄자는 더더욱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 잘 듣는 수동적인 인간형을 양산하는 자기검열 기제의 효과는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현실 논리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방기하다 보면 인권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권의 기준에 따라 기술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주민등록법상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그 실질적 사용내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편의에 따라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인권조약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한 정보관리통제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확장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다. 또한 권력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방향적인 권력구조의 해체를 통하여 개개인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NEIS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일천했던 정보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효율성, 서비스, 편리함을 이유로 기술 발달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견고한 뿌리를 내딛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체주의 사회의 도래를 사전에 막고 정보인권을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에 의한 국민 통제 기제의 상징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9월 24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9월 4일 발표된 법무부의 빔법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 각종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를 기준자로 설정하는 가족관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자녀들의 성(姓)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도입되어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합법적 차별의 중심기제로 역할하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을 억압해왔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유로운 성씨선택과 변경이 도입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평등의 원칙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진일보한 개선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몇 가지 미비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문제점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한다.

먼저, 민법개정안의 부칙에 의하면 앞으로 가장 많이 변경되어야할 호적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은 민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호적법이 개정될 것이며, 또한 호적법의 관장은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이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애초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현행 호적제도를 개선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지가 있다.

다음으로 호적의 공시원칙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으므로 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호적이라는 공부상에 기재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계속 등재된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키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굳이 가족관계 일체가 기록되는 호적체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족관계를 국가가 확인할 필요성은 가족 내부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분관계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목적별 공부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1인 1적 제도는 효과를 목적한 바대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되는 호적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별 1인 1적을 둘 경우 여기에 기재되는 개인정보항목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중간 정도로,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이 동일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국민은 자신의 동일한 개인정보를 부당히 이중으로 국가에 등록하게 되는데,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을 굳이 이원화시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으로 진행될 민법개정안과 관계된 논의에서는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의 통폐합, 주무부처의 일원화, 호적 공시원칙의 수정 등 민감한 문제들이 쟁점이 될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신분등록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법무부 공고 제43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 의견>

1. 호적법의 개정에 대한 언급 부재

- 개정안 부칙에 의하면 이 개정안에 따라 가장 많은 변동을 겪게 될 호적법 개정방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두 51개에 달하는 법률의 개정을 부칙에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호적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호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전적으로 대법원에 일임하게 되어 이후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 더불어 애초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던 1인 1적제 호적편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 또한 호적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는 반드시 호적법의 개정방향과 특히 1인 1적제 편재와 관련된 부칙규정이 신설되어야만 합니다.

2. 주민등록법과의 관련문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염병예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적시하면서 이 규정 안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주로 주민등록법상 현실적 동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단지 호적법과의 관련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과도 밀접히 연관을 맺는 것으로서 향후 국민신분등록제도 전반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주민등록법 제13조의 2, 제13조의 3 규정은 호적법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규정의 변동 호적법의 변동 주민등록법의 변동□이라는 연쇄반응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는 호적법의 개정방향과 더불어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역시도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3. 새로운 1인 1적을 위해서는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 호적을 1인 1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가족간의 신분관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상 1인 1적의 원취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호적□은 주민등록법상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를 작성토록 하여 법원에 등재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4. 1인 1적 호적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확인은 가족 내부에서 법률관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서 평상시에 국가에 관계 일체를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인 1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적□의 내용은 주민등록과의 통합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만으로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의 국가등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1인 1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적□의 내용은 주민등록과의 통합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자주민증의 재개 욕심에

국민의 개인정보 남용까지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10월 22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9일, 2004년 초까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관공서와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8월에 사업자 입찰을 공고하고 그 결과 삼성 SDS가 시행업체로 최종 낙찰되어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보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전자정부사업, 전자건강카드 사업, 공무원 스마트카드 사업 등의 국가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냐는 사회인권단체의 의문에 대해 철저하게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10월 10일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는 시민사회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끊임없이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등록증사업이 왜 위험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쳤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적으로 축적되고 이 정보가 수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사진, 지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주민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이를 사기업인 금융업체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대체 주민등록법상의 근거도 없이 어떻게 국민들의 중요 신상정보가 사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이러한 식별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이 쉽게 위 변조되기 때문이라고 행정자치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애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이 위조가 되기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새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 아세톤 등의 약품으로 표면의 기재사항 등을 위변조 하기 쉬워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한다는 미명하에 다시 특수코팅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변조가 너무 쉬워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사업에 투자한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혈세가 행정기관의 앞뒤 가리지 않는 행정행위로 인해 철저하게 낭비된 것이다.

넷째, 주민등록증이 불법행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이 가장 확실한 신원확인방법으로 공인되어 있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에 이용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위조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는 식별시스템을 만들기보다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이윤확보에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행정자치부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다섯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이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는 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50만명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여섯째, 이번 사업의 시행자로 SDS가 선정된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그동안 전자정부사업과 관련한 국가정보화기반사업에 참여하여 NEIS와 전자건강카드 사업 등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에까지 참여함으로써 삼성은 명실상부하게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일개 기업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관장하게 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업을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이와 같은 몰지각한 행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말로만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운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행정자치부에 대해 시민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11월 27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한겨레 11월 20일자 □아무나 떼는 주민등본 □악용□ 속출□ 기사 참조)을 보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정보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을 누차 우려해 왔으며, 2001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의 문제점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자치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안일한 자세를 취해 왔다. 그 결과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지역 동사무소 직원의 미숙한 민원사무처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모두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 17세 이상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확신을 범법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이와 유사한 범죄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껏 시행령의 조문 몇 구절을 고치는 미봉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일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본인이나 위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경찰청 관계자의 말은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보호를 매우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등록번호의 악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49건에 비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2003년 3/4분기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접수 현황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전체의 약 36.7%)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는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실명확인·금융거래 등의 용도로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과 비례하여 계속 늘고 있다. 갈수록 그 규모를 더해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대한민국 전국민의 수를 초과한지 오래되었다. 중복되어 여러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도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국민식별번호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허용한 데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강제로 부여되는 국민식별번호로서 누구에게나 단 하나씩 평생 단 한번 부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한번이라도 유출되면 그 피해는 평생을 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재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국민식별번호를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국민식별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사용하더라도 통계나 복지서비스의 목적에만 그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인권에 대한 상식에 모두 위배된다고 보면 된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등록제도□이다. 특히 만 17세 때 동사무소에서 강제날인한 열손가락 지문정보는 경찰로 넘어가 평생 관리된다. 지문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명확한 법률 규정도 없다.(별지서식에 양식이 하나 있을 뿐이다.) 본인의 동의권이나 동의철회권, 정정·반환·폐기·삭제청구권 등의 청구권 등 자기정보통제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또 출생과 동시에 국민마다 번호를 매기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강제 발급하고 검문한다.

정보인권에 대한 상식과 해외의 사례를 감안할 때 주민등록제도는 □최소□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총괄하고 있는 □주민등록□ 업무의 전권은 그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모든 과정에는 정보주체인 본인의 참여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국가신분증의 강제 발급과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완전히 폐지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결국 오늘날 개인정보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30여년 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은 커녕 대한민국을 하나의 거대한 병영으로 보고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규모 수술을 즉각 실시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한 범법 행위는 결코 근절할 수 없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주민등록정보의 유출도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에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민등록법 개정운동에 본격 돌입함을 선언한다. 우리는 2,000여 지문날인 거부자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바꾸어낼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행정자치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생각이 있다면 행정자치부는 지금 당장 주민등록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9월 30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1.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올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은 그 입법을 2001년 이후 일관되게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국정원의 권력 확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누누이 지적해 왔다.

2.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일견 문제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지도·조정하는 내용은 그대로이다.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면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은 물론 그 밖의 □위기관리□에서 주도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조직이 경찰, 군대 및 기타 공개된 정부기구를 지휘하는 국가기구 운영에서의 본말전도가 발생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밖에 군 병력을 대테러활동에 출동시키는 문제, 감청 및 통신 제한 사유의 확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등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 역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

3. 국가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대응을 위한 체제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숱하게 이야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해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다.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비대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 나아가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찰 및 통신 검열 논란 등을 볼 때, 당장 우리에게는 안보 유지 및 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현존 체제를 인권 기준에 맞도록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4.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면서 테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테러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설 때 비로소 세계가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감시의 촉수를 강화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5. 어떤 식으로든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왜 이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역행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10월 20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1. 국정원개혁은 어디로 갔는가?

지난해 국정원의 도청과 정치사찰논란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 일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공약하였다. 이회창 후보도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와 감사원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정부 들어 국정원장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 대북정보, 대테러정보의 수집업무만을 전담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의욕적으로 추진기획단까지 만들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그 동안 정치사찰역할을 해왔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국익증진을 위한 해외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북한과 해외 간첩을 제외한 국내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내부개혁조치를 취하였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은 대대적인 내부개편작업을 펼치면서 정치사찰을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정치사찰논란은 없어지지 않았고 수지 김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 전력에 비추어볼 때 국정원의 자체 개혁노력이 성과를 거둘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원의 체제를 제도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조직 축소나 인원 축소라는 미봉책으로 접근할 경우 언제든지 집권세력의 필요성과 국정원자체의 팽창논리,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따라 탈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고 국내정치사찰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에는 여야 간에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된 듯하다. 그 외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지탄받아온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여 국정원을 정보수사기관이 아닌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가 국정원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폐지하여 정보기관이 국가정책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여지를 없애며 보안업무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는 등 권한 남용의 근거를 정비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의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이 남용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업무특성상 비밀은 보장하되 권한을 분리하고 적절한 통제를 통해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개혁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국정원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여야 간에 국정원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혁작업은 전혀 성과가 없는 가운데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각종 대테러 업무를 국정원이 주도하도록 한 것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넘는 것으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정보기관의 역할은 테러정보의 수집과 배포 등 순수 정보활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직과 활동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른 행정부서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통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제한되어 있어 예산편성과 사용에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대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속성상 조직과 활동의 비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더라도 그 역할은 정보업무와 방첩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그 정책의 집행, 그와 관련된 행정권한의 행사는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정보기관이 정보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그 정책을 집행에 옮기는 역할까지 담당할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은 권한을 비밀스럽게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안에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립하여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과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 테러의 예방·방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러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위 대책회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설립하여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 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정보수집을 위해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체 정보업무를 넘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는 지나친 권한 확대다.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테러정책을 수립하고 특수부대와 군까지 동원하여 대테러활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1년에 국정원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씩 모여 길거리에서 공동 응원하는 가운데에서도 월드컵을 무사히 치른 바 있다. 결국 9·11 테러와 월드컵을 계기로 테러와 관련된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했던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고 그 불신은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원은 불필요하고 중첩되는 기구설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더욱 전념하여야 한다. 일단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이나 진압은 기존의 정부조직에 의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관건은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입수하느냐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9·11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만 있었다면 그 테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의 진압과 대응조치는 기존의 정부기관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새로운 테러관련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대테러업무는 기존의 정부기구로도 충분하다.

가. 정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회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재난대책기구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위 회의 및 산하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하여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과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무처 산하에는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기구에 모두 국가정보원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위기관리센터는 각종 국가위기의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업무와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조치, 국가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조정, 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미 테러를 포함한 국가안전관련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테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대테러대책회의나 사무처산하 위기관리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내에 중복하여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장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것은 테러혐의자 규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관리의 보호 및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광범위한 대테러활동을 정보기관이 주도하여 관계기관에 설치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통해 관련 행정부처를 지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현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정부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행정부처 장관들과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내 재난의 예방과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정부는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응급조치 기타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외공관과 교육청, 검역소, 지방환경·항공·철도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체, 원자력발전소 관리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구조활동의 지휘·통제를 위해 중앙긴급구조본부 및 지역긴급구조본부를 두며 119구조대와 경찰,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긴급구조활동을 벌인다.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긴급구조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명하거나 관할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에 관한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테러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재난관리법 상 기구를 통해 테러의 예방이나 구조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법에 의한 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하므로 테러로 인한 피해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만약 테러의 개념이나 테러대응의 특수성이 위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법을 개정하여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개념에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재난·민방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 법령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그 외 경찰은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의 진압을 위하여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테러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청에서,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는 관세청에서, 항공기의 피납 방지 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테러와 관련된 출입국관련업무는 법무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는 군과 관련된 테러정보의 수집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부기관이 각기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에 관한 국가기관의 역할분담 및 대응체계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테러에 대한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테러방지법안에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대테러활동을 지휘한다는 내용 외에 테러대응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대테러센터가 테러대응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테러방지법안의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산하의 위기관리센터나 재난관리법상의 긴급구조상황실,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중앙과 지방의 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는 중앙과 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테러방지법상의 기구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과 재난관리법상의 등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며 국가정보원이 대테러활동을 주도할 경우 이들 기관의 일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정원은 대테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은 중복되는 기구설치, 부실한 규정 등으로 오히려 테러대응체계의 중첩과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4. 국제협력과 무관한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을 심사할 소관부처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재추진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국제인권법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질서의 훼손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안보리는 9·11 테러 직후의 결의안 제1373호 등을 통해 반테러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등)에 각국 정부가 조속히 가입하고, 테러자금의 차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라고 했지만, 시민의 자유권을 대폭 제한하는 □반테러법□ 체제를 구축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 정부는 9·11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73호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보기관 및 형사소추기관의 권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2년 11월, 제57차 유엔총회는 대테러조치로 인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한 결의는 각 국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373호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취한 대테러조치들이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상황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테러 위협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바야흐로 □인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제기되고, □위기에 처한 국제인권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법 원칙에 따른 대테러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매개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협력은 비밀정보기관간의 비밀스러운 정보교류강화의 형태가 아니라 외교, 경찰, 사법당국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교류·협력강화로 실현되어야 한다.

5. 구체적인 법안내용과 비판

가. 테러의 개념정의가 불가능하다.

우선 국제적으로 합의된 테러의 개념이 없어서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법안에는 테러와 관련하여 9개의 협약을 열거하고 있는데 협약에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가 바로 테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일 경우 테러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어 그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나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의 시설 또는 그러한 공항에 소재하고 있는 취항 중에 있지 아니한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공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가 단순 범죄인 지, 아니면 공항에서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테러행위가 되는 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합법적인 권원이 없는 핵물질의 수령, 소유, 사용에 의해 사망 또는 인명에 대한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본질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핵물질의 절도 또는 강탈, 유용 또는 사취(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가 모두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도 불분명하다.

테러의 정의에 내국인 범죄나 외국인 범죄,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나 조직적·집단적 범죄사이의 구별도 없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후자의 행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으로 둘 사이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테러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9개의 국제협약에 규정된 범죄가 바로 테러방지법상의 테러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위 협약 상 범죄행위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일 경우 국내법으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국제협약은 항공기테러, 외교관 및 인질보호, 핵·폭탄테러, 해상테러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협약인데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 이들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해왔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심각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국제협약을 빌미로 이들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정보기관이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주도할 이유가 없다.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법안에는 현재 9개의 국제협약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도 들어 있고 앞으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늘어난다면 이 법에 포함될 것인데 그럴 경우 국정원의 권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 특수부대의 출동요청과 군 병력의 지원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군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의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대책회의 의장은 군 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미 대테러부대로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부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테러센터장의 판단으로 군과 경찰의 특수부대출동을 요청하도록 하여 사실상 그 부대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규제 등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금도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출입국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츨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법 제11조) 또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으며(법 제29조) 강제 퇴거시킬 수도 있다.(법 제46조) 출입국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법 제47조)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법 제55조, 60조)

따라서 국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이 테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규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중복하여 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라. 상황전파

법안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속히 통보받고 또 신속히 전파하는 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산하의 위기관리센터나 중앙긴급구조본부내의 긴급구조상황실이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다.

마. 허위신고죄에 대한 수사권

허위임을 알면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죄에 대하여 데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존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는커녕 새로운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바. 테러에 대한 감청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 부칙 제2조 제3항)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대상에 테러행위를 포함시킬 경우 테러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의 통신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을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제2호) 현행법에 의해서도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테러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에 의해 통신제한조치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사. 금융정보제공

대테러센터의 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부칙 제2조 제1항) 그러나 대테러센터의 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제공한 테러관련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테러관련 수사기관이 정보를 제공받으면 되므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금융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 □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2003년 11월 현재 광주NCC인권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장애인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여성민우회/울산인권운동연대/위례시민연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103개 단체)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11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로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가정보원은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정보 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조차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긴급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온 터에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제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이 도입한 테러방지법이 정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의 규탄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수사 기관이 국민의 전화와 인터넷을 감청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정보기술의 발달이 곧 다양한 전자 감시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8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7월 31일 <노동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하건 테이프나 파일을 어디에 얼마동안 보관하건 누구에게 넘기건 그저 카메라 주인 맘이다. 공공장소에, 특히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법이나 령으로 한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너무 차이난다. 전자정부는 어떤가.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우며 불필요한 거대 데이타베이스 구축에만 연연하다가 뒤늦게 네이스에서 정보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은가.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인터넷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목소리가 드높지만 아무리 보안이 철통 같아도 소용 없다.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유출시키는 사고가 빈번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민식별번호, 즉 하나뿐인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나 수집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번만 유출되어도 평생 그 피해를 지고 살아야 한다. 유출 규모가 수백만 건을 가볍게 넘은 지도 오래니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프라이버시란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작업장에 도입되는 대부분의 모니터링 기술은 감시다. 대부분의 CCTV는 감시다. 주민등록번호는 감시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발달된 장비로, 이렇게 제맘대로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던가. 워낙에 인권 의식이 낮은데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한국에 과분한 정보화 기술만 주어진 것이다. IT강국이란 이름이 부끄럽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1980년 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시점 전후로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1995년 모든 가입 국가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는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캐나다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전자정부 사업에는 예산을 부여하지 않는다.

왜 국제사회가 이처럼 감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는새 나를 지켜본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그러나 감시는 이제 섬뜩함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과 폭력, 배제와 차별을 낳는 사회 문제이다. 감시는 정보 사회에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이스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최근 정보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증가하자 정부 여러 부처에서 프라이버시보호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감독해 온 행정자치부, 그리고 인터넷 산업의 개인정보를 감독해온 정보통신부가 프라이버시보호법과 프라이버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위원회를 관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자치부가 자기 관할인 전자정부에서 네이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용확인용□으로 구축된 민간의 개인정보를 자기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용□으로 목적외전용하는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는 커녕 위협하지나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 프라이버시보호과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관할은 어떤 정부 부처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에게는 이 원칙에 맞는 프라이버시보호법과 프라이버시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과 기구는 현재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감시와 CCTV, 전자정부, 주민등록번호 등 현안에도 올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9월 29일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의 정보를 아직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지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실명 확인 등 다른 용도로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명분과 달리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만 갖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밝혀진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얼마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사례들을 보면,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은폐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그 보호 수위도 제각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10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보화로 인해 우리 일상 곳곳에서 개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미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에 기반해 이루어져 왔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인권은 무시되어 왔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1980년부터 OECD와 UN 등 국제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을 발표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기구를 두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1997년 전자주민카드 도입이 시도될 때부터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요구해 왔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대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제와 개인정보보호 기구 도입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날 발표에 대해 한편으로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시종일관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지난 정기국회 때는 감사원장 후보자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하여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역시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현 체제 하에서 자기 관할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해온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민간 영역 전체로 관할권을 넓히는데 관심을 두어 왔고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현행 전자정부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서로 통합하고 연동하여 그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의 통합과 연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제도이다. 국가가 방대한 양의 국민 개인정보를 중앙집중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신체정보인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강제적으로 날인받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에 이월,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계 유래가 없는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구나 전국민에게 평생 단한번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비공개하거나 민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 누구나 이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통합하기 위한 기준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지금 지극히 위태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행여나 최근 불거진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조급하게 나서선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원칙은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법은 공공-민간 할 것 없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이 법에 따라 설치될 개인정보보호 기구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어떠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내놓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또한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NEIS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5월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NEIS갈등이 이제 12일로 예정된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NEIS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보호를 NEIS 싸움의 구호로 내걸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20여만 명이나 조직해냈다. 이번 갈등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사회단체 가입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교원인사기록도 자기정보통제권을 크게 침해하는 부분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수집이 확산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소극적으로 이해되었던 프라이버시권이 자기 정보의 수집과 유통과정에 대한 통제를 정보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권리로 발전한 것이다. 자기정보통제권에는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권,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권, 삭제와 보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된다. 이는 80년에 채택된 OECD의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기업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OECD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못 미친다거나,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전국민이 17세가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날인한 지문날인원지대장은 개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동사무소가 아닌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다. (지문날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뒤로 미루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은 감시를 내면화하여 인권은 파괴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온다. 빅 브라더가 먼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의 전산화는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관적인 변환도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은 뒤집어보면 그만큼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높고,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파기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부작용은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이다.

또한 지금의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네트워크로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집중이라는 과정을 동반하는데, 개인정보의 집중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유출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집중된 개인정보는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유출위험성을 높인다.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그 규모가 대규모여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 01년 발생한 성남의 붕어빵봉투 사건은 87가지 개인정보가 수만명 규모로 유출된 사례이고, 얼마 전에 발생한 한나라당의 당원명단 유출사건도 수만명 규모였다.

또한 정부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되는 전자정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큰 아이러니이다. 전자정부는 규모가 방대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의 문서를 감축하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시스템으로 아주 실무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구축과정이나 구축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민은 아무 것도 알 필요가 없고 단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하지만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편의적으로 통합될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NEIS 구축과정을 보아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행정정보가 교육관료들의 결정으로 편의적으로 통합되었고, 일단 통합된 정보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해도 통합을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관하지 말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계속되는 요구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항목이 조금씩 빠지고는 있지만, 이는 역으로 NEIS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인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빠진 항목은 항목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항목은 그대로 남아 있되 항목을 비워두기로 한 결정은 이후 이 항목이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NEIS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기로 한 것은 일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파기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NEIS가 교육계의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NEIS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않았다. NEIS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것이 아닌 것이다.

전자정부의 운영은 기존 정부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해야 할 것이고, 행정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편의를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전자민주주의를 절로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전자정부라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보화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많은 가치를 무시해왔다. 우리가 NEIS문제를 위해 접촉한 교육관료들도 갈길 바쁜 정보화시대에 인권이라니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가 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탁상에서 전자정부를 구축하고있는 관료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전자정부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것이다.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도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이용은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

※ 빅브라더주간 공동행동 참여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KNCC 인권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NCC 인권위원회,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 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앰네스티 한국지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2개 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

- NEIS 강행 저지/ NEIS 개인정보 영역 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 6일째

6월 23일  빅브라더주간 공동행동 참여단체 ※

6월 25일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년>에서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섬뜩하게 그려낸 바 있다. 이에 따라 <1984년>의 대형-빅 브라더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우리는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빅 브라더 주간을 선포하고 프라이버시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또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정보통제권과 반감시권, 즉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빅브라더 주간 활동이 이러한 노력에 보탬이 되고, 논의의 바탕이 되기 바란다. 특히 잘못 구축되면 가장 강력한 빅 브라더가 될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이 뒤따르기를 바라며,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국가활동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할 것을,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일정>

1. NEIS 강행 철회 및 인권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무기한 단식농성

- 일시 : 기간중 계속 (종일)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41개 인권단체 공동

- 담당 : 허혜영(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2. <빅 브라더 주간 선포 / 네이스 개인정보 영역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23(월) 오전11:00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집중행동 참가 전 단체

- 담당 : 이은희(02-7744-551) silverly@jinbo.net

3. 토론회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일시 : 6.24(화) 오후 2: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 담당 : 장여경(02-7744-551) della@jinbo.net

4.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일시 : 6.25(수) 오전11: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담당 : 장여경(02-7744-551) finger@jinbo.net

5. 교육부총리 NEIS 중단 약속파기 헌법소원

- 일시 : 6.25(수) 오전11:00

- 장소 : 헌법재판소

- 주최 : 민주노동당

- 담당 : 문성준(02-761-1333) info@kdlp.org

6. 역감시 캠페인 : 제1호 역감시 카메라 설치

- 일시 : 6.26(목) 오전11:00

- 장소 : 미정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담당 : 박준우(02-921-4709) minhae@mail.ww.or.kr

7. NEIS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졸업생 2차 소송 (26일까지 소송인단 모집)

- 일시 : 6.27(금) 오전11:00

- 장소 : 서울지방법원

- 주최 : NEIS 폐기-프라이버시 보호 연석회의

- 담당 : 이호준(02-921-4709) hoho@mail.ww.or.kr

8. <네이스 이후, 전자정부에서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6.27(금) 오후 2:00

-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담당 : 정인식(02-522-7284) m321@chollian.net

※ 단체 사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

7월 31일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기자회견문>

이번 조사결과 전국 사업장의 89.9%에 한 가지 이상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과 보건의료업종은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장들이 평균 2.5개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회사측은 감시시스템 설치 이유가 보안관리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보안관리 시스템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보안관리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노동자감시 시스템으로 기능하여 결국 노동자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CCTV가 신종 노동탄압도구로 사용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의 주요인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최근 노동자 감시는 은밀한 감시,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초정밀 감시의 특성을 지니며 감시로 축적된 정보는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확장하는 노동자 감시 기술 개발에 반대한다. 전자정부가 구현하는 정보화 산업육성 프로젝트가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유포한 채 정보화로 인한 역효과가 빚을 감시사회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탄한다. 2003년 상반기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투쟁으로 정보인권의 돛은 올랐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자 감시를 중단시키고 노동권을 확보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다양한 감시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고,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 및 관련 입법을 요구한다.

2. 직장 내의 CCTV, 이메일 감시, 인터넷 이용감시, 각종 생체인식기(정맥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 스마트 카드, 위치추적기 등의 도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해야 한다.

3. 현재 노동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①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의뢰하여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함.

② 조사 목적

전국 사업장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향후 입법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③ 조사의 내용

사업장 실태조사	노동자 인식 조사
○ 업무용 컴퓨터 관련(인터넷 이용 감시, 하드디스크 검사) ○ 전화 송수신 기록 관련 ○ CCTV 설치 관련 ○ 전자신분증 사용 관련 ○ ERP 설치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노동자와 회사의 마찰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달라진 점	○ 보안관리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과정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변화 관련

※ 이번 실태 및 인식 조사에서는 □감시 시스템□이라는 표현 대신 □보안관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이는 설문 답변자가 □감시□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보안관리 시스템□은 그 속성 상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함.

④ 조사 설계

구분	사업장 실태 조사	노동자 인식 조사
모집단	2003년 6월 전국 사업장	2003년 6월 전국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장 노동자
조사 기간	2003년 6월
표본 크기	207개 사업장	503명
표본추출방법	업종별/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업종별/지역별 할당 유의 표집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실태조사 경우 이메일·팩스 및 전화면접 병행)

2. 조사 결과 분석

① 90%에 육박하는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

	인터넷	하드 디스크	전화	CCTV	전자 신분증	ERP	비설치	설치
■ 전 체	41.5	44.0	24.2	57.0	56.5	29.5	10.1	89.9
□ 업 종 별
기계/금속(N=61)	47.5	47.5	31.1	45.9	70.5	50.8	6.6	93.4
화학/섬유(N=24)	45.8	41.7	12.5	37.5	41.7	45.8	20.8	79.2
유통/숙박(N=22)	31.8	27.3	27.3	68.2	59.1	18.2	18.2	81.8
운 수(N=19)	36.8	42.1	15.8	52.6	36.8	15.8	21.1	78.9
금융서비스(N=30)	36.7	40.0	20.0	80.0	63.3	13.3	3.3	96.7
보건 의료(N=21)	38.1	52.4	57.1	81.0	57.1	4.8	0.0	100.0
공 공(N=30)	43.3	50.0	3.3	50.0	43.3	23.3	10.0	90.0
□ 직 종 별
생산기능직(N=79)	48.1	45.6	22.8	45.6	62.0	48.1	10.1	89.9
사무영업직(N=38)	39.5	39.5	26.3	71.1	65.8	23.7	5.3	94.7
판매서비스직(N=20)	25.0	30.0	30.0	65.0	55.0	15.0	20.0	80.0
□ 사업장규모별
1- 99인(N=25)	16.0	40.0	12.0	52.0	36.0	12.0	20.0	80.0
100-499인(N=91)	31.9	38.5	20.9	50.5	50.5	27.5	16.5	83.5
500-999인(N=35)	51.4	51.4	34.3	45.7	60.0	31.4	2.9	97.1
1000인이상(N=56)	62.5	50.0	28.6	76.8	73.2	39.3	0.0	100.0

○ 90%에 가까운 기업이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이미 일반적이라는 뜻임.

○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 간부 또는 시스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설치 비율이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음. 즉, 감시 시스템의 특성 상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임.

○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평균 2.57가지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도입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과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체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 또는 감시 시스템 평균 운영수는 조사 결과보다 상회할 수 있음.

○ 업종별로는 기계/금속과 보건의료가, 사업장규모가 클수록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이 높음.

② 감시 기록과 기록 보관 기간

감시 시스템 종류	인터넷		전화송수신 기록	CCTV 저장	전자신분증	ERP
	홈페이지 방문기록	이메일 이용기록
기록비율	20.3	15.9	24.2	78.0	47.0	-
1개월 이상 기록보관 비율	37.5		56.0	58.7	70.9	83.6

○ 감시 시스템에 의한 기록 보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은, 회사의 감시 시스템 도입의 주요 목적인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절도 방지□ 이외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즉, 회사의 도입 목적에 충실하다면 1개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음.

▲ 회사 측 감시 시스템 도입 근거

도입근거	문제발생시 객관적근거 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방지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	노동자 건강안전	기타	잘모름
비율	30.6	27.4	16.7	8.1	7.5	5.9	12.9	27.4

※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니미츠 對 독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 있음.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유럽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02. 5. 29)에서)

※ 또한 □노동자 건강안전□을 목적으로 도입하기도 하는데, 감시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인식 조사에서, 감시 시스템 도입이 부정적인 이유로 □정신육체 피로증가□를 34.3%나 답하고 시스템 도입 후 변화 중 □건강악화□를 25.7%가 답함.

○ 인터넷 감시 중 차단되는 사이트가 노동조합 9.6%, 정당시민단체 1.4%인 것은, 회사가 노동자의 권리인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 홈페이지 게시판 작성이나 이메일 작성 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가 18.8%에 이르며, 전화 통화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도 6.0%에 이름.

○ 감시 기록에 대해서 당사자나 노동조합이 기록·저장 내용 열람 및 소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40.9%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잘못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③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현장노동자와 회사의 마찰(실태 조사)

	마찰 비율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행위	노동강도	작업방식 태도변화	인사 관리	단협 위반	고용 불안	임금	문제제기내용
노동 조합	26.3	55.1	51.0	44.9	40.8	28.6	24.5	24.5	20.4	14.3	노동 조합
노동자	12.9	66.7	-	-	54.2	37.5	29.2	-	25.0	16.7	노동자

○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과 회사 간 마찰 비율은 26.3%, 노동자와 회가 산 마찰 비율은 12.9%로, 감시 시스템 설치로 인한 마찰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줌.

○ 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 행위, 노동강도의 비율이 높음. 특히, 1/4 가량이 회사 측이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마찰을 빚음.

○ 감시 시스템을 회사가 도입할 때, 사전협의(또는 합의) 24.2%, 사후협의(또는 합의) 6.5%에 비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통보 없이 도입하는 경우가 46.2%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감시 시스템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월등함.

○ 단체협약에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장비도입과 관련된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26.9% 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장치가 상당한 수의 사업장에 없음을 보여줌.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실태 조사)

부정적(39.3%)	긍정적 (15.1%)	잘모름(45.6%)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노동자 인식 조사)

부정적(70.4%)	긍정적 (11.1%)	잘모름(18.5%)

④ 감시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노동자 인식조사)

불안요소별 내용	컴퓨터 인터넷 이용 (N=439)	전화 송수신 기록 (N=223)	CCTV 카메라 설치 (N=401)	전자 신분증 이용 (N=415)	ERP 설치 (N=303)	지문 인식기 사용 (N=19)
1. 인사관리(근무성적, 승진)	39.0	41.3	43.6	39.5	50.5	15.8
2. 노동강도(작업량, 작업속도)	47.4	35.8	48.1	39.0	49.8	21.1
3. 실질임금	8.0	9.4	11.4	9.0	7.3	0.0
4.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44.4	44.4	44.4	40.0	56.4	21.1
5. 고용불안	41.5	35.9	50.9	40.9	51.1	31.6

※불안도(엄격해진편/증가한편-단 실질임금은 감소한편, 단위:%)

○ 모든 종류의 감시 시스템이 인사관리, 노동강도,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고용불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ERP와 CCTV의 노동자 불안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노동자의 불안도는 모든 감시 시스템에서, 연령과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 기회가 적을텐데, 회사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⑤ 시스템 도입 후 변화(노동자 인식 조사)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생산성 향상	16.5	34.8	작업시간 통제엄격	57.1	9.4
중간관리자 감소	13.9	41.8	사생활 침해	51.7	14.1
업무위험도 감소	11.7	33.2	작업량 증가	42.5	15.1
업무 편해짐	10.3	49.5	동료간 경쟁심화	36.4	18.3
업무자율성 향상	10.1	43.1	인원감소	31.8	22.0
불량률 감소	9.9	30.2	작업속도 증가	29.2	19.1
노동시간 감소	4.4	59.3	건강악화	25.7	22.1

○ 감시 시스템 도입 후 노동자들은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회사의 시스템 도입 목적 달성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3.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의 결론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이 89.9%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전자 감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라는 뜻임.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을 도입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임.

○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 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및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등 회사의 시스템 도입 주요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시스템 도입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한 것을 보여줌.

○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도입 과정과 시스템 관리·운영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단체협약, 법제도 등)가 없어 노동자의 불안도가 높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9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인 위치정보는 단순히 휴대폰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제2조) 즉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IP주소도 포함되는데 이 위치정보는 인터넷 활동 내용, 즉 통신의 내용까지 함께 파악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동전화 서비스 현황, 신용카드의 무선 이용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되는 위치정보도 매우 민감한 위치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원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그래야만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근대 헌법에서 □통신□ 즉, □당사자 사이의 일체의 의사의 전달이나 물품의 전달□과 관련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위치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활동영역과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수준은 그 위치정보의 정확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와 침해의 정도나 민감성에 있어서 유사한 □통신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요금부과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고정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공개의 거부, 익명처리의 허용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로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위치정보 보호의 입법 목적은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제1조)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위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은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의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는 내용은 목적 내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제13조)

이 법률안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또는 위치정보에의 접근사실이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교적 적절하지만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이 보존된다면 오히려 비밀침해의 소지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점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합니다.(제15조)

개인위치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직접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는 시점이 모호하고 수집의 범위가 무제한적입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약관을 통해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을 통한 동의의 획득은 간접적일뿐더러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반드시 특정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신청에 의해서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동의는 당사자가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무엇인지, 수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들은 후에 명확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무선 인터넷을 통한 위치정보의 수집시에는 통상 화면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집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의 이용이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로 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5. 개인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후 즉시 파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요금청구의 목적으로 저장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제16조와 제19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방법과 시점이 모호하고 이용과 제공한도가 막연합니다. 특히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동의를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취하고 있으며 이런 동의 수준으로 막연하게 개인위치정보가 이용되거나 제공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기본적으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구체적인 보호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화의 발신자, 수신자 번호 등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사적인 내밀한 영역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비밀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내역에 대한 정보는 통신사업자가 당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후 즉시 파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요금청구의 목적으로 저장할 경우도 요금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금처리가 진행되는 동안만 보관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정시점에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IP 주소는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위치정보가 되고, 이러한 IP 주소 정보는 통신의 내용이 함께 파악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비밀보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되고, 즉시 파기하거나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수집의 목적,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거절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IP 정보의 수집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째, 이동전화 등의 발신지 정보, GPS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한 현재의 위치정보,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등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로써 충분한 설명 후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위치정보 주체에게 수집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수집의 목적이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집된 정보는 해당 서비스만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화,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1997. 12. 15. 지침(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traffic data)는 통신이 통신이 끝나면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상호접속 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자의 전화국의 번호나 식별정보, 가입자의 주소, 해당 요금부과 기간동안의 요금부과 대상 총 통화수, 걸려온 가입자의 전화번호, 유형과 시작시간과 지속시간 또는 전송된 데이터의 양, 전화나 서비스의 일자를 요금이 수금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정보나 요금청구에 관련한 정보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고객의 질의에 답하는 사람, 사기행위를 감시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접근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와 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2002. 7. 12. 지침(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에 의하면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단 가입자나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동안만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동의를 얻기 전에 위치정보의 유형과 목적과 정보처리 기간과 그 위치정보가 부가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간편하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위치정보 처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무선통신과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The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에서는 무선통신에서의 위치정보의 보호규정과 함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정보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또는 제공은 법률적 수준에서 그 목적이 명시되고 한도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파기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6. 특히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범죄수사를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치정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보장과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하는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장주의나 법원의 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본 단체는 지난 2002년 5월 통신비밀보호법의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때 특별한 보호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7.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해야 합니다. (제20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어느 정도의 위치정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구체적인 선택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가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선택권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자신의 기기를 접속해제함으로써 위치정보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파악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를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동전화 기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GPS 장치가 부착된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GPS 장치의 위치추적기능을 꺼 놓는 경우에도 그 외의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최대한 익명화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업계에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공공목적의 긴급구조 등을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 그 이용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23조)

공공목적의 긴급구조 등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공공구조기관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제23조 제3항) 예컨대 민간 경비업체 등의 영리적 목적을 가진 조직까지도 □공공구조기관□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위험지역 내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경보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치를 파악하여 경보를 발송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긴급하고 위험한 경우라고는 하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입산 시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최소 안내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구조기관□ 혹은 그 종사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9월 9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4조 제1항 제3호)이나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를 연계·활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안 제4조의2 제2항)은 국제 기준이나 해외의 입법 사례에 못 미칠 뿐더러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상호 모순됩니다. 이 조항들은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으로서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이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 범위가 막연하고 협의의 기능이 부실합니다.

4.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가 형식적이고 부실합니다.

5.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이 편의적입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의 제한이 폭넓고 정정·삭제 청구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신설한 것은 타부처의 기능과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처벌조항이 미비하고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각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 적용범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개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 제3조 제1항)라고 하여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용범위를 컴퓨터 처리정보로 국한시키지 말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보유한 개인정보가 재생용지 등의 형식으로 유출되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었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적용배제범위가 모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안 제3조 제2항)고 하여,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i)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ii) 오히려 이런기관의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더 심각하며, (iii)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전면적으로 법의 적용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일부 조항을 개별적으로 배제하여야 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달성에 가장 적절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OECD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수집제한의 원칙□을 제1원칙으로 삼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Act of 1974; 5 USC Section 552a)의 (e)의 (1)도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 수집의 자유를 원칙으로 해 놓고,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만 동의나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집제한의 원칙이 보다 명시적으로 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4조 제1항)

○ 한편 이 법률안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안 제4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법률의 형식을 띤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 이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더구나 이 법률안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4조 제1항 제3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언제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한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집제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날뿐더러 필요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안 제3조의2 제1항)과 상호 모순됩니다. 이는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으로서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을 금지하거나, 법률에 규정을 두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1990, 이하 UN 가이드라인)에서는 제5원칙에서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타 - 단체/노동조합 가입 사항 뿐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의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수집금지의 대상(안 제4조 제2항)을 좀더 명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당해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등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한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제3항)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를 연계·활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안 제4조의2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의 통합을 제한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 사례에 못 미칠 뿐더러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안 제3조의2 제5항)과 상호 모순됩니다. 이는 현행법령보다 그 보호범위가 후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할 방안을 명시적으로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손쉽게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률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수집·통합하는 개인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한 구체적인 사전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이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 범위가 막연하고 협의의 기능이 부실합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범위는 공공기관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법률로 정해진 업무수행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막연히 표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보유범위(안 제5조)는 명확해져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은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달성에 가장 적절한 개인정보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 보유시 공공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협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법령은 협의의 범위도 제한적이며, 예컨대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령상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많은 예외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안 제6조 제1항).

○ 또한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 보유시 사전협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안 제6조 제3항) 안 제6조 제3항의 제1호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이란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있으며, 제2호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 제3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경우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와 같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비밀의 유지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고, 또한 이 경우는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류의 정정이 필요하므로, 정보의 공개와 비밀의 유지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6호의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경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고(국민들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내부성원들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등 보유시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조항입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 제6조 제3항 제8호는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예컨대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법의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록에 축적된 정보로서 정보의 공개로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특권, 혜택이 부정되거나, 정보의 유지나 공개로 인하여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명백한 약속 아래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질 정보, 대통령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인들의 경호와 관련되어 유지되는 정보, 통계목적만으로 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정보, 연방 민간 고용, 대, 연방계약의 적합성, 적정성, 자격을 판단할 목적만으로 수집된 수사자료, 연방서비스의 채용이나 승진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시험이나 평가의 공정성이나, 목적에 야합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군대의 장래의 승진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한 평가정보로서 비밀을 유지해 주겠다는 명백한 약속 아래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자의 신분이 밝혀질 정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 구체적인 사전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가 형식적이고 부실합니다.

○ OECD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 이용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것이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제도입니다.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유범위에 대한 정보공개로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와 정정청구의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공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이름,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주,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범주,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모든 통상적인 사용, 이용자의 범주와 이용의 목적, 정보의 저장과 복구와 접근통제, 보유, 폐기의 정책과 지침,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책임자의 직함과 근무처 주소, 자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통지해 줄 기관과 절차,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정보의 출처의 범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법률안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공고(안 제7조)는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5.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이 편의적입니다.

○ 이 법률안 제10조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타 기관에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이에 대한 단서조항(안 제10조 제3항)을 두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0조 제3항 제3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언제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 및 다른 기관에의 제공의 금지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제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정보의 이용은 수집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그 목적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한다는 동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안 제3조의2 제3항)과 상호 모순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나 법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7호와 제8호)의 경우도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이 경우도 영장주의나 이에 준하는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 제10조 제3항 제9호는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 한편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하면서 다른 기관에의 정보의 제공도 정보의 공개의 한 측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가 있지 않고서는 다른 기관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제공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1) 공공기관의 내부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나 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2) 수집된 정보의 수집목적(compatible)의 통상적인 이용으로 미리 공지된 경우(미국 내에서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3) 인구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계속 보존할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국가 문서 기록청에 제공하는 경우, (6) 법률에 규정된 활동으로서 민, 형사상의 법률의 집행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한 정보의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7) 정보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 건강의 위험에 처하게 된 자에게 제공, (8) 의회의 공동위원회에 대하여 직무의 범위 내에서, (9) 법원의 명령, (10) 소비자 보고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의 제한이 폭넓고 정정·삭제 청구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OECD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인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각종 예외규정으로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은 보유기관의 장은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 13조) 그런데 예외사유들 중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등은 열람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 예컨대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는 CIA의 보유 정보, 형사법의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는 정보 중 개인식별 정보, 체포일, 형기, 출소일 등의 정보와 같은 것에 대해서만 열람이 제한될 뿐입니다.

○ 또한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의 삭제청구에 대해 규정한 점에서 현행법령보다 개선되었지만(안 제14조) 사실상 자의적으로 기각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각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명시적으로 천명되어야 합니다.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 이 법률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3) 또한 이와 별도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도 존속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20조)

○ 그러나 국제 원칙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 가이드라인 제8조(감독과 제재조치)에서는 □모든 국가의 법은 위에서 제시된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 기구를, 국내 법체제에 무리없이, 지정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데이타를 처리하고 작성하는 책임자나 책임부처, 그리고 기술적 능력 면에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술한 원칙을 시행하는 국내법 조항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인적 구제 절차와 동시에 형사처벌 혹은 기타 벌칙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95/46/EC) 중 제28조(감독기구)에서도 역시 감독기구는 그 기능의 수행에 있어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aris Principles, 파리 원칙)과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1995년 □유엔의 설립지침서□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정부, 정당,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단체 및 상황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그 스스로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거나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결코 독립적인 제3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신설한 것은 타부처의 기능과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처벌조항이 미비하고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 이 법은 처벌조항에 있어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위법한 정보의 수집, 처리, 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민간영역보다 더 엄격한 처벌조항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침해는 일단 침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침해의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본 법의 성질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제수단이 망라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제도의 도입시의 개인들의 정보공개권, 그러한 제도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청구권까지도 보장되도록 입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 국가신분증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한다

-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9월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16일 개최된 제7회 전자정부 포럼에서 KAIST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삼성SDS·LG CNS 등 IT·금융업계가 함께 발족시킨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발족하면서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첫단계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지난 1998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지 5년 만의 일이다.

전자건강카드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차례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건강카드가 사실상 국가신분증이 되면서 전자주민카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IC카드의 특성상 카드의 기능은 나중에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데 특히 신용카드 등 상업적 기능과 연계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민·관 간에 거래되고 그에 따른 유출의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 결국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중단된 까닭은 그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허위/부당/과장청구를 전자카드가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허위/부당/과장청구는 병원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담합을 통한 가짜환자 만들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술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과다한 투자비용의 부담은 결국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인상시켜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한편 보험재정 투명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고도의 실시간 전산시스템은 결국 카드를 지참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지적되었다. 결국 보험재정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득보다 실이 큰 기술적인 방법보다 제도적 처방이 먼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스마트카드의 기술은 발달했지만 2001년 전자건강카드에 대해 지적되었던 위의 모든 문제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의 발표내용에서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발달한 기술만큼 기술주의적인 장담도 늘었다는 것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카드산업을 먹여 살리고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카드업계는 □그때 전자주민카드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스마트카드 시장은 커졌을 것□이라며 매우 불만스러워한다.

그러나 이들에겐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가 보다.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국민적 열망이 단지 기술적인 무지와 경제적인 무능이었던가. 1998년과 2001년에 드높았던 것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의 권리, 곧 정보 인권에 대한 열망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정보인권 문제가 시장의 이익과 나란히 등치되어 비교되는 상황이 매우 경악스럽다. 정보인권은 시장의 담보가 아니다. 민주사회라면 어떤 시장의 논리도 인권을 앞지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스마트카드가 위험한 이유는 그 확장성 때문이다. 스마트컨소시엄은 □수록정보를 최소화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정말로 수록정보가 적다면 건강카드가 반드시 스마트카드여야 할 까닭이 없다.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이 출발하면서 밝혔다시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전자건강카드가 아니라 전자여권, 전자운전면허증,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로의 확장이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하나의 카드가 자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국가신분증 제도, 즉 주민등록증에 있다. 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전자적인 형태로 국가신분증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려는 어떤 나라도 우리와 같은 강제적인 주민등록증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은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도입한 강제적이고 통합적인 주민등록증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중대하게 위협받아 왔다.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점으로 수많은 민관의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가 마구잡이로 통합·연동되면서 국민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여러가지 진정과 소송이 진행중이다. 강제적이고 반인권적인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채로 전자적인 형태의 국가신분증까지 도입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생활의 종말을 의미할 뿐이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등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10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 청원의 취지

○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 총장도 사과하고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에 의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었던 행위는  법적 미비점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음. 즉, 통신비밀보호법 13조 3항에서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승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이며, 통신제한조치와 비슷하게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허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시민들의 내밀한 사생활를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 혹은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느슨하여 검찰이나 정보기관 등이 자의적으로 이를 이용해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히 제한되는 등의 법률 개정도 이번 기회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몰래카메라나 CCTV 등으로 타인의 대화 및 행동을 몰래 감시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나 CCTV 등에 의한 감시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청원 내용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의 영장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으로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침해의 위험이 큽니다.

○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의 내용 뿐만 아니라 통신의 상대방, 통신의 시간, 장소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신의 상대방, 통신의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통신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비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은 통신의 내용의 비밀을 직접 침해하고, 매우 민감한 위치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도 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법률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통신제한조치는 조치를 당하는 자가 모르게 진행되며, 30일 동안 모든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샅샅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전 관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관여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 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시에는 야간당직영장제도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임시영장을 발부받고, 후에 정식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죄,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1) 허용요건의 강화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i)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급박하게 행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ii)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iii)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이미 시도되어 실패하였거나 혹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너무 위험한 경우라야 한다.

(iv)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는 특정 통신수단이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막 사용되려고 하거나, 그 범죄와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의하여 보통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적용대상 범죄의 축소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는 최소화해야 할 수사방법이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대폭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와 중대한 폭력범죄로 국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총기, 약물, 밀입국, 조직적인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의 수사를 위해 도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Law Commission Study Paper 12, Electronic Technology and Police Investigations Some Issues, 1페이지. the Misuse of Frugs Amendment Act 1978, the Crime Amendment Act (No 2) 1987, 1997.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117 페이지. §149a - 149p Strafprozessordnung - StPO.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232 페이지, Penal Procedure Code article 266-271.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262 페이지,  Criminal Code Art 88-1 - 88-4.

)  Privacy and Humanright 2002, 237 페이지. 통신도청법에 반대하는 웹사이트

(http://www.geocities.co.jp/Milkyway/8332/what.html)

(3) 허용기간의 축소

○ 현행법은 도청의 허용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통신의 빈도나 통신에의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2개월 동안의 통신제한조치 기간동안 당사자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통신의 비밀을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당할 것인바, 2개월 동안 비밀성을 갖는 일반영장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깁니다. 이를 30일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국가안전보장□, □상당한 위험□, □위해방지□, □정보수집□ 등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범죄나,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하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합니다.

5)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봉인되어야 합니다.

○ 영장집행의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감청도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가 수분 간격으로 이를 작동시키는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대화, 특히 가족생활 등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감청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화 되지 않은 감청결과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감청의 결과물(원본)은 법원에 즉시 제출되어 법원의 감시아래 봉인되고, 정해진 기간동안 봉인된 채 검찰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법 시행령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봉인하여 열람제한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과 결과물에 대한 조작가능성을 막기 위하여는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물을 즉시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의 감시아래 봉인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 의해 봉원된 감청의 결과는 검찰이 보관하되, 복사본은 범죄의 확정적 증거가 되는 것만으로 편집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한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영장의 집행은 중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감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 통신제한조치가 종료된 후 또는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판사와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결과에는 영장발부여부, 기간, 감시대상 기구나 장소, 범죄의 종류, 하나의 감시기구에 포착된 평균 감시·감시자·범죄수, 감시비용, 감시의 종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감시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입법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wiretap laws and procedures what happens when the U. S. government taps a line□ Donald P. Delaney, Dorothy E. Denning, John Kaye, Alan R. McDonald, September 23, 1993의 미국법 소개를 참조하였음.

7)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 최근 몰래카메라나 CCTV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기 시대의 규정으로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집니다. 따라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외에 촬영하는 경우도 규제해야 합니다. □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10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취득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핸드폰을 압수한 후 수사관이 핸드폰에 수록되어 있는 통화내역과 주소록,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열어본 후 통신회사에 찾아가 출력해달라고 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발부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모든 범죄에 인정되는 것과 달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일부 중대범죄에만 인정되며, 일반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최후의 수단으로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감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감청설비를 이용해 통신의 문언과 부호를 지득하기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문언으로 된 전자우편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이 필요하듯이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취득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문자메시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감청이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더구나 법률을 준수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불법감청 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를 하라.

2. 검찰은 핸드폰을 압수하여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을 열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수사이므로, 압수수색시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에 대한 공개 질의

11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는 대략 19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쉼터 입/퇴소 정보 뿐 아니라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와 같은 신상정보,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살기를 원하는지(재거주가능 여부)·가족연락처·교육연수·종교·병역·장애내용·질환·음주량·과음빈도·결혼형태(지속/해체/독신/사실혼)·결혼의 해체유형(이혼/별거/사별/본인가출/배우자가출)·집떠난 시기와 사유·가족연락빈도·귀가계획·노숙사유(사업장폐업/사업실패/실직(해고)/부채/일용직감소/가족해체/무연고/건강악화/장애/음주 등)·노숙형태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목적별로 따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수집된 후 상담 관리·경력 관리·입/퇴소 관리·구직 관리·의료 서비스·다시서기수첩 발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편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최근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한히 복제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우리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되고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제정된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개인정보를 일단 수집한 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집과 사용할 때 개인정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점입니다. 특히 OECD에서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한편 1990년에 제정된 유엔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상의 원칙에 더하여 □차별금지의 원칙□을 특별히 명시하여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 타 - 단체/노동조합 가입 사항 뿐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의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이상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이 수집·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삭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화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19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귀시에서 지난 11월 4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은 노숙자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의 근거인 시설 입소 노숙자의 이용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귀 시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어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현재 정확히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나.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정확히 몇 명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한의 정도가 차등화 되어 있으면 권한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당히 민감한 비밀로 보여지는 상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정확히 어떠한 자격을 갖춘 몇 명에게 주어지는지 별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연동된 컴퓨터의 정확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또 그 연동의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 귀 시의 위 3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부터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집된 8월 이전의 정보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특히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구축된 2003년 8월 이전의 개인정보를 폐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마. 귀 시의 위 3의 답변에 따르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이유는 노숙자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필요한 범위안에서□라고 하여 공공기관이 목적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숙자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퇴소 기록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입/퇴소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삭제할 의향이 있습니까?

바.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OECD와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과 사용 목적을 다하면 일정한 보관 기간 후 반드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기의 원칙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명칭·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보유기관의 명칭·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에 몇 차례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어디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률 시행령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등의 관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보안 방법 등 일체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다른 기관에 제공한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연구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술연구 목적이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역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해 제공할 때에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제공한 형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주체가 처리 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OECD와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동의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선 안됩니다. 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2002년 1월 27일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춰 백혈병환자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하루에 4알~8알을 먹어야 하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당 25,000원 가량으로 신약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청하여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약값조정결정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이 건강보험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12월 2일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약가조정에 항의하여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조정한 약가라면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는 백혈병환자들은 글리벡 약값만 월 300~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를 조정하면서 백혈병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춘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환자들중 초기만성기 환자, 위장관기저종양환자, 소아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현재 글리벡이 필요한 환자의 70%이상이 보험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다. 백혈병 환자들이 돈이 없어 죽고 싶지 않다고 2년 동안 글리벡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확대, 강제실시를 주장하며 싸워왔는데,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이 탈퇴한 틈을 타 노바티스라는 국제적 제약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매가로 계산한 생산원가가 한알당 845원에 불과한 글리벡을 25,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부풀려 책정하려는 제약자본 노바티스를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이다.

글리벡이 효과가 있는 백혈병과 위장암 등은 환자수가 10만-20만명에 한명꼴로 환자수가 매우 적은 희귀질병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글리벡이 출시된 이후 제약사는 이미 8천9백3십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희귀질병 치료약이 2년만에 1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은 이 치료약이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허를 20년동안 보호하는 것이 제약특허권자에게 얼마나 큰 이윤보장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적재산권을 우리와 다른 형태로 보호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여러 제약사들이 2년에 가까운 개발을 거쳐 원약과 동일한 약화와 안정성을 가진 의약을 2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1달러 미만의 가격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을 수입하거나 현재 글리벡에 걸려 있는 특허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글리벡의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제실시를 허용해달라고 싸우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강제실시는 정부에서 통상문제등을 언급하며 1년이 가깝도록 실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탄저병치료제생산을 위해 강제실시를 위협하거나 시행하는 등 오히려 강제실시는 선진국에서 더 많이 시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강제실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통상압력을 넣고 있는 제약자본들이다.

환자가 제때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약이 아니다.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 제약자본에게 의약품은 환자에게 공급할 □약□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일 뿐이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글리벡 약값을 둘러싼 싸움이 보여주고 있다. □약□을 □상품□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의 중심에 특허가 자리잡고 있다. 상품을 약으로 복원시키고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과정에는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중의 건강이 특허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글리벡은 백혈병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이를 위해 약가인하, 보험적용확대, 강제실시허용 등 가능한 방법들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 글리벡 약가 인하하고 보험적용범위 확대하라!

-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글리벡 강제실시 즉각 허용하라!! □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2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 IPLeft

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이 개정안이다. 정부는 단속과정의 불법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고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만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해온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라기보다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공무원에게 특별 수사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단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수사인원을 보충하겠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행정부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찰국가로의 후퇴이다.

특히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권한을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주는 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존속시켰던 작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정이나, 인터넷 대란을 빌미로 □침해사고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로그자료의 제출요구권 및 현장조사권 등을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통신부에 집중시키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등 을 떠올리게 한다. 이 일련의 사안들은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에 집중시키려는 정보통신부의 최근 행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특히 정보통신부가 사용자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권한들이 정보통신부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부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권한들을 분산하는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

2월 26일  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27조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MP3를 추출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만을 가지고 복제권 침해라고 한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P2P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MP3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여 양도하는 결과를 빚어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현실적 시대상황과는 매우 동떨어진 법 적용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영리적 목적을 가진 자가 저작물을 대규모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누구나 원본수준으로 복제하고, 배포·전송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문제는 이것이 사적이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즉, 아날로그적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사회의 새질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득권자인 저작권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음악시장의 침체는 소리바다 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10대 댄스음악 위주의 음악시장, 음반제작자들의 무분별한 편집음반 제작 등 여러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같은 P2P를 이용한 음악파일 교환으로 음반산업이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책임을 P2P와 이용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소리바다와 같은 특정 서비스가 존속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중개자에 불과한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정보)교환은 정보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동법 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그 목적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여 문화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는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회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의 유물인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인접권의 권리개념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면서,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창발을 이끌어낸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었다. 법원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내려진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저작권법 체제에 기반을 둔 좁은 법해석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3월 18일  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

2003년 3월 17일,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특허등록 제365521호)에 대하여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는 1999년 9월 10일 출원되어, 2002년 12월 18일 특허 공고되었다. 우리는 이 특허가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M 특허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허청이 이 특허의 등록을 취소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한솔 CSN이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통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라고 불리는 영업 방법이다. 하지만, 이 영업 방법은,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한솔 CSN이 특허 출원을 한 시점인 1999년 훨씬 이전부터, 아마존 등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휴 마케팅□에 관한 디렉토리 서비스까지 존재하는 일반화된 영업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솔 CSN의 특허는 신규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한솔 CSN의 특허는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로, 설사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특허되어서는 안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한솔 CSN 특허 역시 컴퓨터 기술과 영업 방법이 결합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용된 컴퓨터 기술 자체는 통상적인 기술이므로, 이 발명의 핵심은 □영업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컴퓨터의 기능을 단순히 영업방법에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우리 특허법에 규정되어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특허권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나친 독점을 보장하고 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고 있듯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비슷한 영업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의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한솔 CSN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의 다양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타 온라인 쇼핑몰의 로열티 부담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했을 때, 특허 보호기간 20년은 한솔 CSN에 영구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년 후의 인터넷 환경에서, 한솔 CSN의 특허가 사회로 환원된다고 한들, 어떠한 공공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특허 본래의 목적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한솔 CSN의 특허와 같은 BM 특허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발전을 훼손시킴으로써, 오히려 특허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진보넷이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BM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통하여, 지난 3년 동안 BM 특허에 대하여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BM 특허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 결국 삼성전자의 BM 특허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BM 특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한솔 CSN의 BM 특허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화되지 않도록, 현행 심사 기준을 개정하라! □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 반대한다!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9월 1일  경제자유구역폐기 및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한 개발도상국/최빈국의 의약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도하선언 6항에 명시됨으로써 TRIPS이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설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8·30합의는 제약자본에게 더욱 유리하게 합의되었고, 최빈국의 의약품 공급 문제는 □인도적 차원□이란 말로써 배제되었다.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해법이다

이번 결정문은 1)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2)인도적 차원에서 자체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최빈국들에 한해 이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합의문에 의하면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언뜻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으나, 이 말에는 강제실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인도적 차원의 노력은 현재 국제적 원조단체와 각종 기금, 그리고 각국의 원조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의 의약품 공급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넘어 □건강권□보장을 위한 해법으로써 필요한 의약품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도적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결정권이 어떠한 제한없이 부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상업적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복제약(제너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실시가 적용될 수 있는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제너릭 회사가 국영(내지 공공)제약회사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근 글리벡의 복제약인 비낫을 생산한 인도의 낫코사도 민간제약회사였다. 즉,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단서를 만족시키는 공공제약회사가 거의 희박하며 이 조항은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하는 민간제약회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합의문에 따른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는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

강제실시 할 때마다 보고, 자국의 결정권이 침해된다

이번 합의는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된 복제약이 선진국시장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를 일일이 TRIPS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혹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눈감고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수출을 할 회사는 무슨 약을, 얼마만큼, 어느 국가에, 얼마의 기간동안 수출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며, 특별한 색/모양/라벨/포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실시를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TRIPS 협정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 봐도 없다. 역수입방지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들을 규정한 것은 강제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강제실시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뜻을 밝혀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외통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한쪽으로 확고하게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약품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DDA타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부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지 요청에 수긍하고 국내 환자가 아니라 제약자본에 유리한 입장을 표현해왔다. TRIPS 협정 어디에도 강제실시를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공중보건을 위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국가적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이란 대단히 제한적인 규정이며, 한국의 불충분한 의약품 공급의 상황을 포괄할 수 없다. 향후 민중의 건강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불충분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글리벡 강제실시를 불허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말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접근권이 한국정부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제약산업의 특허권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지난 2002년 1월 31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청구되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가 1년도 넘게 끌다가 2003년 3월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및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동참하고, 수입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한국정부는 제약자본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보다 우선함을 천명하였다. 이번 8·30 결정이 협의에 부쳐지게 될 제 5차 각료회의가 열릴 칸쿤에서 민중의 거센 저항으로, □공중보건 협상 타결의 전기 마련□이라는 미사여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또한 민중의 건강권을 외면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그침없는 비판과 폭로로 맞서야 할 것이다.

- 의약품 접근권 스스로 포기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각성하라!!

- 도하 선언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을 반대한다!!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11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컨텐츠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판단에 반대한다. 법원은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중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세상에 비영리적 행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MP3 파일을 취득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문화적인 향유를 하는 것은 발전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이용 행위일 뿐 어떠한 경제적 이해타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설사 그러한 이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지 못하면 그 음반 혹은 유료 MP3 파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전제하기 힘들며, 반대로 음반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리바다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정된 범위의 인정□이라는 것도 과거의 관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저작물의 배포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할 뿐이며, 오히려 이와 같은 인터넷의 특성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회의 정보,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결국 □인터넷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오히려 공정이용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었던 반면, 인터넷에서는 그것이 □복제를 수반하게 되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비롯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은 비단 소리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예를 들어, 메신저, 메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일반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게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만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들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혹은 이용자들의 이용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 및 정보 향유권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념으로 소리바다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무척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접근권 및 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Ver 1.0

최초 작성일 : 2003년 5월

서명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원민예총 / 노동자뉴스제작단 / 문화연대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평화마을 피스넷 / 한국기독교네트워크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이 선언문은 2003년 5월 10일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서명한 단체와 개인은 이 선언문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 선언문은 비판에 열려있으며,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Ⅰ. 정보사회의 비젼(Vision)

정보사회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인간 계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사회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간 계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빈곤의 해결, 차별의 철폐와 인권의 보장, 평화의 실현, 환경의 보호,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어야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긍정적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사회에의 도입은 단지 생산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서 그 사회적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Ⅱ. 원칙

가. 인권의 보장

1. 인권의 보장

인권의 보장은 정보 사회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재 정보화 과정이 이러한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비정규·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표현의 자유

3. 정보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미디어의 다양한 발달로 일반 민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렇게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4. 정보사회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그러나, 공개적 비판에 노출된 정부나 국가 권력은 불온하다거나 유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한 국제법과 헌법상의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5. 정보사회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감시를 늘리고 국제적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해온 통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6.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사적 감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7. 정보통신기술의 상업화와 인터넷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표현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교육의 부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보다 용이한 기득권층의 차별적 발언과 담론의 장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9. 정보통신 인프라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공 접근□(Public Access)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10. 정부는 공적 접속점(Public Access Point)의 보급을 통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TV, 라디오, 영상 등 전통적인 미디어 인프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전통적인 미디어 인프라의 기술적 갱신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새롭게 규정되고,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TV를 도입할 때, 공공적 성격의 채널이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2.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보편적 서비스

-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의 확대는 공정한 시장 경쟁과, 공공성 및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인프라의 구축이 자유 시장에만 의존하거나, 시장 경쟁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각 국은 자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적절한 방식, 예를 들어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감시 하에 운영되는 민주적인 기관에 의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13.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보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중고 컴퓨터 등을 제3세계로 이전할 경우, 전자 폐기물이 제3세계의 환경 문제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환경 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화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14.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의 보호

정보통신기술은 환경보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기술 등 환경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

라.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15. 정보 격차의 해소가 정보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격차□가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 격차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내의 성적,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에 의한 정보 불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6. □정보 격차□의 해소가 단지 □네트워크에 대한 평등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한 접근으로서, 인프라에 대한 접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적 능력의 함양,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공동체가 원하는 컨텐츠의 생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의 부재나 높은 가격, 교육 여건의 부족, 공공정보 공개 제도의 부재, 저작권 등에 의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제 구조, 미디어의 소유권 및 통제 등이 모두 정보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등한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17. 정보접근권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8.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보화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활용 능력이 비례되지 않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개념에 입각한 정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9.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모든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접근불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비에서의 물리적 장애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수준으로 정보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동시에, 뇌병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 사회적 약자의 정보 불평등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일국적 현상이 아니라, 정보화의 지구적 확산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진단과 공동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2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같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정보 접근권과 지적재산권

- 공공정보(Public Domain)는 정보사회에서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다. 여기서 공공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공공정보의 생산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또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학문적 연구 및 공공 기관의 연구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오픈 소스(Open Source) 및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는 그 자체가 주요한 공공정보일 뿐 아니라 공공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이 정보접근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23.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현재 추세는 세계인권선언 27조 1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권리(시민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공정 사용(Fair Use)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개인의 비상업적, 개인적 이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터넷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각 국 또는 자치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제반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은 현저하게 낮아져야 한다.

24.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25. 프라이버시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기업의 감시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단결할 권리, 감시 행위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회 시스템 재구축, 나아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들의 기술적·지적 능력 계발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6. 익명의 권리

익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소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는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익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익명 혹은 실명 정책은 공동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익명을 통한 표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고양하고, 익명을 이용한 악의적인 표현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익명을 통한 표현에 대한 공공적인 신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정보를 감시(수집/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은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성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참가의 원칙 / 책임의 원칙)에 준하는 원칙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에 상관없이 모든 감시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제도 교육과 기술 교육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제도에 대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28.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 국가와 시장의 구조적 힘은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사회 시스템 자체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① 감시 주체와 감시대상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감시대상자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약화시킨다. 때문에,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참가를 통해 자기 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③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감시대상자들은 감시 행위가 감시 대상의 인간 존엄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덜 침해하면서 감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한, 감시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

④ 감시대상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시를 행하는 권력은 가능한 한 분산되어져야 한다.

29. UN 인권선언 12조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 보안 (Security)

30.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국가 공공부문의 보안조치를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보안문제에 대한 의식고양, 보안관련 정보의 교환 및 유통 촉진, 연구 및 개발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 자율적인 보안질서의 수립, 민관 협력적인 보안조치의 모델 개발에 힘써야 한다.

31. 보안관련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개개인이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존의 사법제도와 절차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32. 사이버 범죄행위의 경우, 의도성과 물리적인 피해수준의 판단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아.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3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체가 전자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권한을 해당 공동체로 이월하는 등, 정치 권력 자체의 분산이 필수적이다.

34. 정보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과정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35.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및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6. 전자정부(e-government)는 단지 비용의 절감과 편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이는 전자정부의 구축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7. 시장 환경

- 정부는 사적 독점을 규제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공개 소스(Open Source) 및 공개 표준(Open Standard)의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기업들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8. 개방적 표준

기술 표준은 특정 업체나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되며, 형성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 참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자.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39.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기술 개발 및 산업 촉진 정책과 공공성,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 정부는 사적 독점을 규제하고, 신뢰성있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정보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교육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상의 내용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 한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의 책임자는 특정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적인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40.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자치와 자율적인 정책, 문화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시민사회는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권력의 독단과 시장의 이해 관계로부터 공공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41. 인간은 단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교육 역시 인적 자원을 계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며,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2. 정보통신 기술은 멀티미디어의 활용, 교육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공적 교육 및 사회인에 대한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43. 정보화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 및 재교육을 포함한 전 교육 과정에 정보 인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 현장의 운영 자체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44.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카.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45. 문화는 공공성, 다양성에 기반하고, 문화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 계발, 창조성, 사회적 지원, 다양성과 차이, 사용과 향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46. 문화는 해당 국가와 공동체의 정체성, 전통성, 특이성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별 문화간의 공존과 교류를 통한 삶의 질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즉,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의 고유한 컨텐츠를 존중하고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각 국가는 개별 공동체, 특히 소수 그룹의 문화를 존중, 지원해야 한다.

47.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문화의 사회적 기능인 감성 표현의 기능, 윤리·도덕적 기능, 창조·생산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48. 문화는 경제의 수단, 도구가 아니며 결코 단순한 상품으로 제한될 수 없다.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집단들과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삶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화는 □산업과 교역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49. 인터넷 상의 컨텐츠의 다양성은 보호, 육성되어야 하되,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특정한 영역에서는 컨텐츠의 정확성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신뢰성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타.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50. 노동자의 정보 접근권

- 작업장 내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비정규, 여성, 장애,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된 계층에게는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51. 노동 감시의 금지

- 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도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 회사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준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회사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장비나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노동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52. 노동자에 대한 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이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파.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53. 정보 사회의 국제적인 질서는 일방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선진국의 이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적 정책 결정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Ⅲ. 실천 지침

가. 표현의 자유

1. 정부의 검열 금지

- 정부의 자의적인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이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는 국가 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 행정부처의 자의적인 내용 규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법률로 명확하고 최소한도로 규정해야 한다.

- 인터넷 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 사법제도의 공정한 절차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이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인터넷에 대한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시민 사회와 이용자/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주체가 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절대적인 접근 금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감시의 금지

- 익명의 표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수준의 인터넷 실명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인터넷 실명제나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등 인터넷의 표현을 감시하는 법제도적·기술적 조치들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

- 미디어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균형적인 참여를 늘린다.

-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숙하게 표현하는 교육이 공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4.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간망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에 의해, 회선 공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5. 공적 접속점(Public Access Point) : 정부는 지역 주민이 쉽고,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적 접속점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 기관을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적인 전용 멀티미디어 센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제한 없이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무선 환경의 공공적 성격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6. 정보통신기술은 환경의 오염이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에 활용될 수 있다.

7. 국제협력과 환경정보의 확대와 분산 (expansion and dispersion)

-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3세계에 대한 올바른 환경 정보의 제공은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핵산업과 같은 에너지정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험, 기술, 정보가 지구적으로 확대, 분산되어야 한다.

- 각 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활실천 환경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가능 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각 국의 환경사안을 즉각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 지구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환경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8. 전자폐기물 관리 (ICT Waste Treatment)

- 전자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생산에서 처리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발생하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

- 환경적인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일부분에 대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활용과정에 있어서 환경측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9. 기술의 발전으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과거 제품과 하위 호환성을 유지해야 한다.

10. 업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단종이 되더라도, 기존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를 보장해야 한다.

다.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11.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개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되어 있는 추상적 수준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법적 강제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개정하고, 각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12.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보통신장비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13.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시각장애

: 하드웨어 - 음성합성장치, 점자프린터, 무지점자기, CCTV

: 소프트웨어 - 점역 및 역점역 프로그램, 음성출력프로그램

② 청각장애

: 의사소통분야 - 특수전화, 수화통역, 자막방송, 텍스트 기반의 문자통신, 보청기 등

: 소프트웨어 - 음성↔문자 및 수화 통역 프로그램

③ 지체 및 뇌병변장애

: 장비 등 물리적 공간의 장벽 해소 - 전자도서관 확대 및 간편한 이용 보장

: 하드웨어 - 양손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입출력장치의 개발(안경마우스 등)

: 소프트웨어 - 뇌병변장애의 언어장애를 보조해 줄 대체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입출력장치를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보장

14.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하되, 이것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15.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의 보장

장애인이 정보통신기술로부터 겪게 되는 차별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향 및 대안도 장애인 당사자가 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한 국제적 차원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및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16. 정부는 공공정보(Public Domain)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운동 - 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17.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는 사적으로 전유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18.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19.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 그누/리눅스 시스템을 비롯한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 및 각 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 특정 벤더에의 종속 탈피, 정보의 보안, 비용 절감 등의 이유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 오픈 억세스 (Open Access)

-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과 도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공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연구결과물들은 오픈 엑세스 저널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 공공정보에 대한 검색과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오픈 엑세스 아카이브(Open Access Archive)를 활성화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 공공 기관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공공정보 및 관련 공공정보에 대한 오픈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22.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23. 인터넷 도메인은 단지 □상표□의 다른 형태가 아니며,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이러한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24.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5. 공공성이 강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온라인 금융거래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설치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등 제 3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법적 판단할 할 수 있는 적절한 주체가 아니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27.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 외의 자료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읽을 권리(원격 전송에 의한 화면 현시 및 출력)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8. 저작재산권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제 창작자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공공 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9. 디지털 콘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상에서 P2P 기술을 통한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 행위는 공정 사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0. 인터넷에서 원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 프레임링크, 미러링 등의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된다.

31.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권리의 보호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설정됨으로써, 각 국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높여야 한다. 각 국에 지나치게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은 각 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은 자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하는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2.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과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33. 특허권과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의 실현과 권리자의 사적 이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특허권과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각 국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존속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약은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34.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타 문화, 예술의 창작물과 다른 특성(기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사용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는 점, 빠른 기술 발전에 의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공공에 환원되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다른 저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어서는 안되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어도 보호 기간이 현실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35. 특허의 대상을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부여된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업방법(Business Model), 치료방법 등은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36.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며, 토착지식을 이용한 지식 생산물의 경우, 이에 대한 토착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37.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38.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감시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9.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40. 개발도상국의 기술역량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특혜, 원조 협약 등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마.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41.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혹은 법의 지위에 준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 및 국제 조약을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42.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공유 항목 / 공유 대상 / 공유 목적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43. 감시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 대상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4. 국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구축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시행이전과 이후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부의 감시위험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거쳐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상쇄효과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45.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적인 구축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하며 통합운영 되어서는 안된다.

46. 분산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위적인 전 국민 단일고유식별자는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47. 유전자 정보·병력 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체 정보는 근본적으로 변경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옵트-인(Opt-in)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48. 학교와 직장에서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49.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시행사례를 관할, 감독하며, 개인, 집단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50.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의견제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51.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적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감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52.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감시를 포함하여,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시 행위에 대해 조직 성원들의 집단적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53. 주요 정보화 관련 활동의 계회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실시 권한을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 전자정부의 구축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정보화 관련 활동,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축적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정보화 관련 활동

54. 중앙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들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지방 사무로 이전시켜야 한다.

55. 국제 협력

- UN은 미국의 SEVIS(Students and Exchange and Visitor Information System)와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각 국의 법제 및 계획들을 조사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UN은 각 국가의 입국 절차를 재검토하여, 미국의 국토안보법과 같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관행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에셜론 및 각 국가 정보기관의 첩보 행위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통제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바. 보안 (Security)

56. 정부는 보안인증제와 같은 형식적이고 규제적인 제도보다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보안침해수준 평가 공시제, 부가서비스 및 관련업체별 보안사고 공시제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수준향상이 시장의 경쟁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57.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되는 로그기록의 백업보존기한 제한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및 투자, 부가가치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 문제들이 얽혀 있으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좋은 관행(best practice)의 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 전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체계와 관련된 루트 서버 및 그 복사본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관리 운영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간 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권리가 없다.

60. 정보통신 활용 능력을 계발하는 프로그램에 □보안 능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61. 정부의 법·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그 채택 여부 및 근거에 대한 합당한 답변(Feed-back)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62.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및 공공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된 정보는 공공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63.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와 전자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이용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채택함으로써,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4. 전자정부의 도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65.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 의료, 교육, 운전면허 등 대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정책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6.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편의적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67. 현재 정부의 운영방식 위에 전자적인 문서처리의 형식만 덧씌우는 것이 전자정부일 수는 없다. 전자정부는 민주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며, 구축 과정에서 전자화에 의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아.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68. 공적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단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와 미디어의 이해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정보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 등이 정규 교육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사회의 여러 가치들이 형성 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은 특정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9. 비단 교과 교육뿐 아니라, 일상적인 학내 생활과 문화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정보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소지품 수색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70. 학내에서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용도로 공개/자유 소프트웨어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71. 학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망의 공급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2.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인, 특히 주부, 노인, 실업자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재교육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재교육 과정 역시 단지 정보상품의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정보 사회의 이해와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73. 자연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필요하듯 문화다양성은 인류를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정보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국은 자국의 문화 정책과 협력 기구들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소수문화·지역문화 등 로컬(local) 컨텐츠의 생산, 보급, 및 보호와 같은 환경을 설립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을 창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여러 정보 콘텐츠의 창조화 교육, 과학 및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에 의해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74. 정보사회에서 각 정부는 언어 다양성의 철학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언어 편중 현상 및 언어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어 병용 정책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각종 국제 기구 및 대표 기관들은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특정 언어에 특권을 부여하려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 국가는 다른 언어로 된 자원의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 온라인 번역도구를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표준문자표 및 언어코드, 사전, 일반 및 응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그 지방의 언어로 된 정보를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오디오 지원을 통해 비문자(non-written) 언어도 보존되어야 한다.

75. 공공자원으로 구성·운영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사회 요소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문화기반시설과 관련된 문화, 지식 그리고 정보 서비스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6.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스미디어 서비스는 문화다양성과 정체성, 민주적 대화, 미디어 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정보사회에 제대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내용과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정부는 정보사회에서 매스미디어 서비스의 문화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매스 미디어 서비스는 복수의 미디어가 지원되어야 한다.

77. 문화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피해야 하고 지역 미디어와 비상업적 미디어를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78. 독립 미디어센터, 공공 채널(위성채널, 공중파, 케이블 전파 및 주파수) 등 노동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79. 노동자는 서로간의 소통이나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으로 회사 내 인트라넷을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가 있다.

80. 여성·이주·장애·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가 인터넷 상에서 성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노동자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언어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81.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노동자 누구나 쉽게 접근,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의 운영원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조직 내 비판에 열려있는 동시에,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82. 노동 감시의 금지

-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단체 협약에 반영한다.

-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 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