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2004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때 : □곳 : □인터넷 : □주최 : □후원 :	2004년 4월 23일(금)~ 25일(일) 2박 3일간 대전 청소년 교육원 http://networker.jinbo.net/forum2004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2004년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정보화는 정보기술(IT)강국이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산업화와 효율성의 논리로만 정보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네이스(NEIS) 뿐만 아니라 노동감시, ERP, 전자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 스팸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아왔고,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과 프라이버시 보호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간 두 번의 정보운동포럼을 통해서,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포럼을 진행하자는 평가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의 기본적인 개념교육에서부터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제반 프라이버시 이슈들과 활동들을 집중 조명하고 □ 2003년의 활동 평가와 함께 □ 2004년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권 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보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사회입니다. 정보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 행사 개요

- 대상 : 정보인권운동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개인

- 때 : 2004년 4월 23일(금요일)~ 25일(일요일)

- 곳 : 대전 청소년 교육원 (042-623-7520) 지도보기

- 공동주최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행사 내용

강연 1 : 프라이버시 개괄 (중앙대 법학과 이인호 교수)

강연 2 : RFID와 스마트카드 (평화마을 피스넷 전응휘)

전체토론 : 2003년 정보인권운동평가 및 대안 토론

주제별 워크샵 1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노숙인DB, 의료DB, 교육DB, 종교계DB 등)

주제별 워크샵 2 :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주제별 워크샵 3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주제별 워크샵 4 : ERP와 노동감시(대교, 병원, 네이스 등)

주제별 워크샵 5 : CCTV와 감시

주제별 워크샵 6 :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 연락 및 소통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홈페이지 : http://act.jinbo.net/forum2004/

메일링리스트 : http://list.jinbo.net/forum

자료집 순서
강연	정보인권과 정책 / 이인호 -------------------------------------------------------------	6
	전자태그(RFID)와 프라이버시 / 전응휘 ------------------------------------------	33
워크샵	국가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유전자DB의 문제점 / 김병수 ------------------	40
	테러와 생체정보 / 장여경 -----------------------------------------------------------	50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 이은희 ------------------------------------------------------	57
	원불교의 NEIS, WON_TIS 우리는 반대한다....! / 김치성 ------------------	67
	노숙인 종보종합관리시스템「노숙인DB-인트라넷」을 말한다 / 문헌준	73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 윤현식 ------------------------------------	78
	ERP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황현아 -----------------------------------------	100
	주)대교 ERP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사례 / 서훈배 -------------------------	114
	전북대 병원 노동조합의 대응사례 / 고종순 ------------------------------------	117
	NEIS 투쟁사례 / 김현식 ---------------------------------------------------------------	120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이호준 ----------------------------	124
	영상적 감시체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 / 신승철 --------------------------------	143
	위치기반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문제 / 한재각 ---------------------------------	145
	IP 주소는 프라이버시다! / 오병일 -------------------------------------------------	155
전체토론	2003년 정보인권운동 평가 / 박준우 -----------------------------------------------	16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보완과 행동방안 ----------------------------------------------	170
	정보인권운동의 이슈선점의 중요성과 과제 / 윤현식 ------------------------	174

포럼 시간표
23일(금)	2시 - 3시	집합 및 등록
	3시 - 4시	개회식
	4시 - 6시	전체 강의 1 - 프라이버시 일반론
	6시 - 7시	저녁식사
	7시 - 9시	전체 강의 2 - RFID와 스마트카드
	9시 30분 - 11시 30분	영상물 상영
24일(토)	8시 - 9시	아침식사
	9시 30분 - 11시 30분	- 워크샵 1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 워크샵 2 :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12시 - 1시	점심식사
	1시 30분 - 3시 30분	- 워크샵 3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 워크샵 4 : ERP와 노동감시
	4시 - 6시	공동체놀이
	6시 - 7시	휴식 및 저녁식사
	7시 30분 - 9시 30분	- 워크샵 5 : CCTV와 감시 - 워크샵 6 :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25일(일)	8시 - 9시	아침식사
	9시 30분 - 11시 30분	전체토론 - 2003년 정보인권운동평가 및 대안

강연1		프라이버시 개괄
	정보인권과 정책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대교수, 법학박사)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2004년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목차>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대상 교육용책자에 필자가 기고한 글로, 이 자료집에서는 지면 관계상 1장 개설 및 5장 정보프라이버시 만을 싣습니다.

I. 개설 : 정보인권 보장의 헌법체계

1. 정보사회에서 정보□권력□자유의 상관관계

2.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의 내용

□ 우리 헌법상 정보질서의 기본구조

□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 요약

II.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보장 현황

□ 검열과 표현의 자유

□ 성도덕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2.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가? - 게시판실명제와 3진아웃제

□ 중학교 미술교사 성기묘사그림 홈페이지 게시 사건

□ 리니지게임 청소년불가 판정

3. 표현의 자유의 실현과제

【토론주제】

【더 읽으면 좋은 자료】

III.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 현황

2. 사례로 본 정보공개청구권

□ 판공비 공개청구 사건

3.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현과제

【토론주제】

【더 읽으면 좋은 자료】

IV. 정보참여권

1. 정보참여권의 보장 현황

2. 사례로 본 정보참여권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기능강화

3. 정보참여권의 실현과제

【토론주제】

【더 읽으면 좋은 자료】

V. 정보프라이버시

1. 정보프라이버시의 의미

2.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

3. 개인정보처리의 12대 기본원칙

4. 정보프라이버시의 보장 현황과 수준

5. 사례로 본 정보프라이버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 경찰청 지문정보의 DB화

□ 국군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

6.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토론주제】

【더 읽으면 좋은 자료】

I. 개설 : 정보인권 보장의 헌법체계

1. 정보사회에서 정보□권력□자유의 상관관계

《정보사회에서 정보지배는 권력의 기초이자 동시에 자유의 조건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1561-1626)의 고전적 명제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인간이 자연에 도전하고 그것을 정복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명제를 정치공동체에 적용하는 경우 □정보통제는 곧 권력이다□는 명제로 확장될 수 있다. 사실 이 명제는 비단 정보사회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서구 중세시대 라틴어로만 쓰인 경전을 성직자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교회권력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로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나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힘(power)인 것이다. 일정한 정보를 누가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그의 권력은 강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치공동체 내에서 정보를 누가 얼마만큼 장악하고 지배하느냐는 그 공동체의 권력구조 및 국민 개인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조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지배는 권력의 기초이자 동시에 자유의 조건이 된다. 문제는 누가 정보를 지배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그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타자(정부나 기업체)가 그 개인정보를 지배하는 경우 당해 정보주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가 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자유와 권력의 이항대립이 정부 대 시민사회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얼마만큼 장악하느냐에 따라 종래의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재조정될 것이며, 동시에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한 마디로 국민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조건을 확보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단순히 인격보호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조건을 확보하는 체제이다》

한편, 정보사회에서 무한한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권력과 자유의 조건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

2.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의 내용

□ 우리 헌법상 정보질서의 기본구조

정부(Government: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묶어 통칭하는 개념)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각종의 정보정책은 헌법상의 정보질서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질서는 정보의 유통과 통제에 관한 기본질서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은 대체 어떤 정보질서를 상정하고 있는가?

정보질서는 우리 정치공동체의 기본질서이자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실현하는 부분질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개인의 인간존엄과 자유를 보장함(헌법 제10조)과 동시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이 구성되고 행사되는 민주주의(헌법 제1조)를 표방한다. 따라서 부분질서로서의 정보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라고 하는 정치공동체 전체의 기본이념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정책지표를 확인□선언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정보의 자유□와 □정보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정보질서의 기본구조

기본이념 :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

정책지표 :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에게

구현방식 :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통제력을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

【정보의 자유】                  【정보프라이버시】

[대상]    공적 성격의 정보                   사적 성격의 정보

[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진술거부권

□학문□예술의 자유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                 □통신비밀의 보장

□정보공개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국회회의□재판공개의 원칙

□정보참여권(실질적인 정보의 자유)

□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정보의 자유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즉, □공적 성격의 정보□는 정부 또는 특정 단체나 개인에 의하여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누구나 널리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은 중세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성립된 근대의 자유민주국가에서 그 헌법전(憲法典)에 □표현의 자유□의 보장으로 최초로 표출되었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1789년 프랑스의「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제11조는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權利宣言 제12조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제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 1787년의 미국 연방헌법은 그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첫머리에서 □미합중국의회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 평온하게 집회할 권리, 그리고 고충의 시정을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증보 제1조)고 분명히 선언하였다.

□ 우리 헌법 제21조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 언론(speech)□출판(press)□집회(assembly)□결사(association)의 형태로  사상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

실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사회의 기초이자 생명선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 민주정치와 사회의 진보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95헌가16 = 사건번호]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1. 견해의 다양성과 공개토론을 통한 자기통치(self-government)를 가능하게 한다.

2. 국민 개인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게 한다.

3.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4. 진리의 확보를 통해 문화 및 사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밸브로서 기능한다.

이 같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은 그 밖의 다른 헌법규정들에서도 똑 같이 표방되고 있다. 즉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진리를 탐구□전파하는 학문의 자유(제22조 제1항), 미적인 세계를 창작□표현하는 예술의 자유(제22조 제1항), 국가기관에게 자신의 의견□희망□고충을 진술하는 청원권(제26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를 보장하고 있고,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제50조), 재판공개의 원칙(제109조)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제1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보유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 열람□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결정;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요컨대, 우리 헌법은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써 이들 정보를 정부 또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의 자유는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민주발전과 사회진보를 저해하는 유해한 표현들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인가?

이 난제를 풀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이 이론은 영국의 존 밀턴이 1644년에 출판한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당시 정부가 자행했던 인쇄출판검열에 대해 항의하는 논리로 전개된 것이었다.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Areopagitica, 1644년)

□眞理와 虛僞가 대결하게 하라. …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편이 반드시 생존하고 승리한다. 허위와 불건전은 思想의 公開市場(the open market place of ideas)에서 다투다가 마침내는 패배하리라. 權力은 이러한 善惡의 싸움에 일체 개입하지 말라. 설혹 허위가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악과 진위가 자유롭게 싸워 나간다면 마침내 선과 진이 자기교정과정(self-righting process)을 거쳐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리라.□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따르면,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또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공개시장□이라는 것이다. 설령 유해한 사상이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해악의 시정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대립되는 사상이나 표현에 의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인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상이나 표현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사상의 공개시장, 즉 국민 스스로일 뿐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언론자유의 이념적 바탕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내용)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 논거로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이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사상의 경쟁이론」

□어떤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의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규제는 통상 그 언론□출판으로 말미암은 해악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노력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의 개입에 앞서 그 해악을 해소시킬 수 있는 1차적 메커니즘, 즉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이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입헌민주국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거론할 때 견해의 다양성과 공개토론이 강조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95헌가16)

결국,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사상의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선과 진, 그리고 사회진보가 확보될 수 있다는 신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시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제 국민은 지도받고 명령받는 예속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증거에 직면하거나 어느 한 편을 선택할 필요에 놓일 경우에는 진실과 허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진리는 더 이상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오히려 진리를 탐구하는 권리는 인간의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라고 여겨진다.

□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이상의 정보의 자유는 물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억제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권리 및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언론□출판의 한계를 밝히고 있고(제21조 제4항), 이에 따라 형사 및 민사의 명예훼손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키며, 음란처벌법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입법들은 일정한 성표현의 제작 또는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나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여러 입법들이 존재한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 지적재산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으로써(제22조 제2항) 그 보호범위에 드는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그 정보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유통의 제한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정보유통의 제한수단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례(比例)의 원칙과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유통을 제한하여야 한다(비례의 원칙). 또 그러한 제한수단은 민주적 정치과정인 입법절차를 통한 공개토론을 거쳐 법률로써 사전에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의회주의□명확성의 원칙).

정보인권에 대한 제한정책의 합헌성 판단기준 =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제약하는 정부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내용을 가지는 비례의 원칙을 기본적인 심사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이 4단계의 질문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위헌 판단을 받게 된다.

(i) 목적의 정당성 : 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정당한가?

(ii) 수단의 적합성 : 선택한 수단이 위 목적달성에 적합한가?

(iii) 침해의 최소성 :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는가? = 인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가?

(iv) 법익의 균형성 : 선택한 수단이 실제로 얻게 되는 공익과 잃게 되는 기본권적 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는가? (선택한 수단이 목적달성에 실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적 이익이 너무 큰 경우에 그 수단선택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정보사회는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의 이용과 활용이 모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형성의 기본조건이 되는 사회이다. 사이버공간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공간에서의 인간관계들을 확장시키고 있다. 수 없이 다양한 취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으며, 또한 정치적 토론과 전자표결 등 수많은 정치적 활동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과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보활동을 통한 관계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정보참여권□(right to digital participation) 내지 □정보접근권□(right to digital access)이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수색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법률유보의 원칙),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제12조 제2항). 또 모든 국민은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을 보장받는다(제17조□제18조) 특히 오늘날 고도의 정보기술에 힘입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나 기업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축적□처리□가공□제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당해 정보주체에게 그 수집□이용□제3자제공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정보프라이버시권은 그 보호범위에 드는 사적 정보가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무시한 채 함부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형사법률의 집행 등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제한함으로써 사적 성격의 정보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핀 비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요약

우리 헌법상의 정보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봉사하기 위하여,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정책지표를 확인□선언하면서, 그 구현방법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정보의 자유□와 □정보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그 유통에 대한 통제권(정보의 자유)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조건을 확보하고 동시에 민주적 정치과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기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그 유통에 대한 통제권(정보프라이버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조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의 정보정책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든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보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중략)

V. 정보프라이버시

1. 정보프라이버시의 의미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이라는 개념은 원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출발하였다. 당시 유명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이윤만을 챙기는 황색신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생활보호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면서 이 권리개념에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를 보태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사건(89헌마82)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인정하였다. 결국 □프라이버시□ 또는 □사생활보호□라는 개념에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다. 실로 이 가치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존엄성보장 및 이에 기초한 자유민주체제의 구현을 위한 기본전제이다.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디지털정보로 전환되어 축적되는 정보사회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가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된 것이다.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종래 사생활비밀에 해당하는 은밀한 정보의 외부적 공개를 거부하는 권리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종래의 □홀로 있을 권리□로서의 사생활권이 □은둔으로서의 사생활보호□라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라는 적극적 성격을 지닌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의 남용을 통해 정보주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위험을 차단시키는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이들 정보프라이버시권은 넓게 보아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인간존엄의 보장과 자유민주체제의 실현에 기여한다.

2.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

개인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화되는 정보사회에서 각 개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거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나 기업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수집□처리□이용□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당해 개인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하나의 인격상이 정부나 기업의 수중에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즉, 실존인격이 가상인격에 의해 규정될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 개인정보가 놀라운 정보기술에 의하여 통합처리되는 경우, 개인은 문자 그대로 유리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발가벗겨진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축적□처리하는 공□사의 기관은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들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화하는 일(예컨대, 신용불량자나 취업기피인물명단의 작성□유통)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선택권을 제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전면 금지시킨다면 그것은 곧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고, 심지어 시민사회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회공동체는 타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필요성은 커지게 된다. 예컨대, 효과적인 법집행, 복지사기의 방지, 조세포탈자의 추적, 국민보건의 증진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간의 시장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소비자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과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그 균형추로서 기능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정보인권인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무시한 채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3. 개인정보처리의 12대 기본원칙

세계의 민주국가들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인간의 가치임과 동시에 민주적 정치질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의 여러 정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믿음과 신뢰는 개인정보보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세계의 국제기구와 각 정부들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을 확인하여 왔다. 이들 원칙은 1980년의 OECD 가이드라인, 1980년의 유럽이사회 협약, 1990년의 국제연합(UN) 가이드라인, 1995년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의 국제규범과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산업계의 자율규제규범(Code of Conduct)에 구현되어 있다.

1980년 OECD 가이드라인 8대 원칙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①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정보정확성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적구체성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전성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⑦ 개인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의 원칙 (Accountablity Principle).

이제 공□사의 개인정보처리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세계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12개의 기본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익명거래의 원칙

「정보주체는 정부 또는 기업과 온라인 교섭 내지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제10조(익명의 거래)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이 선택권은 압도적인 공익 또는 사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받는다.

□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제4조 ①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비용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합법성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법률의 의사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의 헌법정신은 중요한 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공개토론을 통해 시스템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입법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명시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사회적 갈등□예산낭비□소모적 논쟁의 교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명시적인 법률의 의사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분리처리의 원칙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총체적인 인격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구성이 이루어지거나 관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원칙은 실존인격과 분리된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이 정부나 기업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분리처리의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통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제한의 헌법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즉,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 하에서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인정보의 통합이 허용될 수 있다.

(4) 시스템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여부, 설치목적, 정보처리방식, 처리정보의 항목, 시스템운영책임자, 처리시스템에 의한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이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비밀리에 운용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그 자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시스템공개의 원칙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5)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i) 정당한 수집목적 하에 (ii) 필요한 범위 내에서 (iii)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iv)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 또는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집방식의 합리성이란 예컨대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기초해서 당해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집에 있어서의 정보주체의 동의는 반드시 절대적일 수는 없다. 법률의 의사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입법의사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은 언제나 충족되어야 한다. 즉, 수집기관은 정보주체에게 i)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ii) 왜 정보를 수집하는지, iii)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iv) 정보의 정확성□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v) 정보제공이 강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vi) 어떤 구제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등을 적정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6) 목적구속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i)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목적의 특정성), (ii) 그 후의 이용은 이 특정된 수집목적과 일치하여야 한다(목적일치성).□

(7) 제공제한의 원칙

「수집기관 외부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또는 분명한 인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집제한의 원칙이 요구하는 제공목적의 정당성□제공범위의 필요최소성□제공방식의 합리성□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의 요건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요구하는 목적의 특정성□목적의 일치성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요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인자료에 접근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8) 정보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확성□최신성□적실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변경□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정확한 오류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예상할 수 없는 현실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입력된 자료의 내용이 시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정확성은 손상된다. DB프로그램의 내재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력된 개인정보가 체계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으며, 하드웨어의 오작동이나 관리자의 실수에 의해 개인정보의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결합의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 통합되거나 재분류되는 경우 출력된 개인정보는 정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9) 참여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해 알기 쉬운 형태로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정확성□시의성□적실성을 상실한 자기정보를 수정□보완□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보장받아야 한다.」

설령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결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는 진술을 그 기록파일에 적어 넣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진술은 영구히 당해 기록에 부착되어야 하고, 장차 기록에 대한 정당한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0) 보안의 원칙

「개인정보는 적절한 보안장치를 통해 내부자 및 외부자에 의한 불법적인 접근□사용□훼손□변조□공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상술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12) 감독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원칙의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갱신청구권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각 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축적□처리□제공된다는 사실에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중 수집제한의 원칙과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주도 하에 법원을 통한 그 복잡하고 장기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개인정보처리의 영향은 그들 모두에게 똑 같이 미칠 수 있다. 즉,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따르는 피해는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언제나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권리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때문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정보프라이버시의 보장 현황과 수준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들 개인정보보호법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법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체계부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정부부문에서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시장의 자율규제와 기술적 보호가 가능한 민간부문(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통한 높은 보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이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정부부문에서는 많은 정부기관들이 조세정보□여권정보□재산정보□주민정보□지문정보□ 인구조사정보□호적정보□범죄정보□교육정보□복지수혜정보□의료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DB들을 구축하고 있고, 정부 내의 이들 개인정보DB는 공익이라는 단일의 관점에서 언제든지 용이하게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2001년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이들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제21조).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 체계의 표준개인식별자인(universal identifier) 주민등록번호를 강제로 부여하고 있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 내의 모든 개인정보DB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 포괄적인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표 3> 정부보유 개인정보DB 현황 (2001. 8. 30 현재)

구 분	보유기관수	DB종류	DB개수
총 계	4,373	452	8,421
중앙행정기관	56	99	218
지방자치단체	3,886	126	7,529
각급 학교	347	22	383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84	205	29

이와는 달리 민간부문에서는 수많은 개별 기업들이 각자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각자 보유하는 개인정보DB를 통합하기란 어렵고 통합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산업별로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그 효과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보유목적은 많은 경우 마케팅목적이기 때문에 그 남용에 따른 위험성은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국과 유럽이 그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중심적 접근방법(a market-dominated approach)을 가지고 시장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영역별로 개별적 법률에 의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권리중심적 접근방법(a rights-dominated approach)을 취하면서 각 회원국들이 포괄적인 보호입법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강력한 보호체계를 일찍부터 채택하여 왔다. 1973년에 스웨덴은 국가차원에서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77년에 독일이, 1978년에는 프랑스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1974년에 제정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고, 1988년에는 연방정부의 DB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연결(computer matching)을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우리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 그 20년 후인 1994년에야 비로소 제정된 것과 크게 대조될 뿐만 아니라, 그 보호수준 또한 20년 전의 미국과 유럽의 그것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정보통신부문과 신용정보부문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밖의 의료부문□근로관계부문 등에서는 관련 법률이 비밀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현실적 필요성과 사회적 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의료정보를 통합□공유하는 병원정보시스템(HIS)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정보의 비밀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상태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정보를 통합□공유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의료정보의 통합□공유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완전히 구현해야 할 것이다.

<표 4>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보호내용과 한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일	1994. 1. 7(공포), 1995. 1. 8(시행), 일부개정 1999. 1. 29
적용분야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정부투자기관□특수법인
보호대상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생존하는 자연인의 개인정보 (단, 개인정보DB에 수록된 개인정보만 보호) □ 체계적인 검색시스템(DB)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함
적용제외 개인정보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원칙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가 금지됨(단,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집 가능)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DB 보유 가능 □보유절차: 공고사항(보유목적□수집방법□DB수록 항목 등)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전통보 -> 연 1회 이상 관보게재 (8가지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보유기관: 위 공고사항을 기재한 개인정보DB대장을 작성□비치 □ 개인정보의 개별 수집에 대해 동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음
목적구속의 원칙	□원칙: 사전에 공시된 개인정보DB의 보유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 □예외: 8가지의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광범위한 예외 때문에 원칙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식 없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가능
시스템공개의 원칙	□원칙: 개인정보DB 내역을 관보게재, 개인정보DB대장 작성□비치 □예외: 상당한 DB가 관보게재□DB대장수록□일반인의 열람에서 제외 통계목적□국가안전보장목적의 DB는 아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시스템공개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음
정보정확성의 원칙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 노력 □ 선언규정에 불과함
보안의 원칙	□보유기관의 장은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선언규정)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부당목적 이용이 금지됨(형사처벌)
참여의 원칙	□정보주체는 개인정보DB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일정 업무의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열람제한 가능
감독의 원칙	□행정자치부가 법상의 집행기관이나, 위법사실에 대한 감시□감독□집행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지 못함.

<표 5>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내용과 한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일	1999. 2. 8(개인정보보호규정 신설), 1999. 7. 1(시행), 전문개정 2001. 1. 16
적용분야	민간부문 (온라인 일반 및 오프라인 일부)
규율대상기관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 및 온라인정보제공□매개자 □오프라인 민간사업자 - 여행업자, 호텔업자, 항공운수사업자, 학원□교습소, 기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보호대상	규율대상기관이 수집하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 □ 단,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만을 보호 □ 서비스제공자-이용자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수집제한의 원칙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가 금지됨(단,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함 □고지의무: 동의를 얻기 전에 일정 사항을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 수집□이용목적,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할 정보내용, 이용자의 권리□행사방법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정보주체의 선별적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일괄동의의 방식에 의해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음
목적구속의 원칙	□원칙: 사전에 고지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 □예외: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 □영업의 양도□합병□상속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수집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식 하에 제3자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보안의 원칙	□처리기관은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훼손□침해 또는 누설을 금지함 (형사처벌)
참여의 원칙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열람 및 정정청구권 인정. 처리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감독의 원칙	□정보통신부가 위법사실에 대한 감시□감독□집행의 권한과 기능을 가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기능 수행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고충처리□모니터링 수행

5. 사례로 본 정보프라이버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10월 학생정보를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통합시키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라 한다)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별로 교육행정DB를 분산□구축하고 이들을 인터넷으로 통합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10,061개교)가 이 통합DB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단위학교 내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교무/학사, 보건, 인사, 예산, 회계 등 27개 교육행정 전체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 DB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단일의 DB인 것이다. 또한 이 DB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구축하고 있는 통계DB□행정DB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민원서비스시스템(G4C),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DB, 대학 및 산하기관과도 연계되어 있다.

NEIS의 업무 영역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이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극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고, 2003년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1. NEIS의 27개 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이나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사건은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전개되어 3건의 손해배상청구와 2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이어졌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2003년 11월 현재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시스템개발에 투입된 수백억의 예산이 소모될 가능성, 사회적 및 교육적 갈등의 증폭, 논쟁에 휘말린 수많은 교사들의 시간과 인력의 낭비 등 그 피해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된 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기준 및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에게 그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학생정보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원칙이 전혀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법적 기준과 원칙이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는 비단 NEIS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기기록이나 S/A(Stand Alone), C/S(Client-Server)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제도가 피교육자인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를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다. 흔히 C/S는 문제가 없고 NEIS는 문제라는 시각은 이 점에서 똑 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수기기록을 포함한 모든 학생정보시스템에 있어서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정보주체인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법과 기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례에서 법률유보의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법률유보의 헌법정신은, 중요한 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공개토론을 통해 시스템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입법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명시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 경찰청 지문정보의 DB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에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의8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자는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발급신청서 서식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난을 두고 있으며,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회전지문과 함께 평면지문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별지 제33호 서식).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날인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그 동안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여 왔고, 1990년 이후에는 이 열 손가락 지문을 컴퓨터에 전산입력하여 DB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99년 9월 1일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첫째,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둘째, 이들 지문정보를 전산처리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다툰 것이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에 있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DB화하여 범죄수사나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신원확인목적에 활용하는 효용가치는 분명히 적지 않다. 그러나 지문은 정보주체에 고유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그 고유성 때문에 개인식별자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문은 정보주체가 그 공개를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한정 공개되고 있다. 지문은 은밀한 정치모임에서, 연인의 밀회장소에서, 그야말로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B화된 지문정보는 종이 위에 찍은 지문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주민등록 목적으로 제공된 전 국민의 민감한 지문정보를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도 없이 경찰청이 DB화하여 보관하면서 범죄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프라이버시를 경시한 사례라고 하겠다.

경찰청의 주민별 얼굴사진자료 수신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경찰청이 계획 중인 행정자치부에 대한 주민 사진자료 일괄 송부 요청 및 수사목적상 활용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등의 국제적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원파악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사안별로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개별적으로 제공받는 방법에 의하여 사진자료의 필요성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3. 3. 24.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 국군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1990년 10월 4일 구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윤 이병은 1,300여 명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종교인□교수□재야인사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수집□작성된 사찰관계 자료의 일부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하여 이를 공개하면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폭로하였다. 그 자료에는 동향파악 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카드번호□본적□직책□인적사항□가족사항□학력 및 경력□자격면허□해외여행□정당 및 사회활동□교우 및 배후인물□개인특성□주요 동향□사진□용모□가옥 형태□주변 상황□동거인 현황□직장 위치□출퇴근 수단□보유차량 등 개인의 상세한 사생활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들 동향파악 대상자에는 현 노무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24일 이러한 사찰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찰대상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96다42789).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그 사생활권이 제한될 수 있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첫째,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그 내용으로 담는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청구권, 처리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및 효율적인 불복청구권 등), 효과적인 특별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이를 감독□집행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가칭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 입법□에서는 예컨대 정부부문, 신용정보부문, 의료부문, 상거래부문, 교육부문 등 각 부문별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독기구의 존재는 전자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회원국이 독립된 감독기구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도 통합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셋째, 현재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료정보보호법, 학생정보보호법, 범죄□수사정보보호법, 근로자프라이버시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계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등 공공부문 개별 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각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를 각 사업의 소관법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정책판단을 위한 명확한 인식을 얻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재조정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당장이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암호기술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토론주제】

1. 경찰에 의한 방범목적의 CCTV 설치는 정당한가? 사생활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2.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 표준개인식별자(universal identifier)로 기능하고 있다.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논하여 보자.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3. 사생활보호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인가? 국가안보나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사생활권은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 (특히 통신비밀과 관련해서)

4. 미국경영자협회(AMA)는 2001년의 작업장감시에 관한 조사에서 미국 주요 기업의 77.7%가 업무 수행 중 근로자의 전화사용, 이메일, 인터넷서핑, 컴퓨터파일 등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활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근로자감시는 기업비밀의 유지,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 근로자에 의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명예훼손 등)의 방지,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의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설령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더 읽으면 좋은 자료】

1. 강준모, □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 개선방안□,『정보통신정책』제308호 (2002. 9.)

2. 권영설, □사용자의 근로자 이메일전자감시와 사업장에서의 사생활권□,『개인정보연구』제2권 제1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3. 김일환,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관한 유형별 고찰□,『토지공법연구』제16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4. 양창수, □사생활비밀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제76호 (한국법학원, 2003. 12)

5. 이인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6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2)

6. 이인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3가지 집행모델과 그 통합론을 중심으로-□, 『인터넷법률』통권 제18호 (법무부, 2003)

7. 이인호,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인권과 정의』제32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년 1월호)

8. 정태호,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문제점 및 규율모델로서의 독일의 관련 법률적 규율에 대한 검토□,『인권과 정의』제328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년 12월호)

9. 한위수, □사생활비밀의 보호 - 그 공법적 측면□,『저스티스』제76호 (한국법학원, 2003. 12)

10. 한국정보보호진흥원(편),『개인정보보호백서, 2002』(2003)

11. 근로자 이메일 무단열람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지방법원 2002. 9. 10 선고, 2002고단3514 판결[1심]; 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3. 5. 14 선고, 2002노9492 판결[2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3심])

<2004. 1. 5 탈고>

강연2		프라이버시 개괄
	전자태그(RFID)와 프라이버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워크샵1 - 발제1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유전자DB의 문제점 - 범죄자, 미아 찾기 유전자 DB를 중심으로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0. 들어가며

유전자 정보은행(DNA databank or database)은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의 유전자 프로필을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전자 정보은행과 유전자은행(DNA bank)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Databank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히 DNA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유전자은행(DNA bank)의 개념은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의 유전자 프로파일을(DNA profile)을 저장한 DB에서부터 의료기록 DB, 향후 유전정보를 얻을 수 있는 DNA은행, 혈액은행, 난자 및 정자은행, 조직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명공학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망 산업이자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킬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생명공학분야에서의 과학적 진전이나 산업적 성취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매다 막대한 연구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GM 작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인체 유해성 논란, 유전정보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감시, 과도한 특허 부여로 인한 인체의 상업화와 의료 접근권 차단, 인간배아연구로 인한 인간 존엄성 파괴 등을 둘러싼 논쟁들이 현재에도 한창 진행 중이다.

생명공학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생명공학 활동의 사회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인간유전체사업(human genome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동안 수명 연장, 질병 극복, 맞춤 의학, 새로운 산업 창출 등의 기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단지 인간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밝혀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일부 이해당사자와 언론의 과대 선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유전자□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여러 사회 현상을 낳고 있다. 자신의 DNA 사진을 목에 걸고 다니고,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고, 갓 태어난 아이의 DNA검사를 통해 지능과 호기심을 알아보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유전정보가 활용되는 영역은 더욱 확대되어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이용될 것이고 이로 인한 차별이 사회 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정보가 하나의 사회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Nelkin, D and Tancredi, L.(1994) Dangerous Diagnostics: The Social Power of Biological Information, with a new prefa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유전자 DB구축도 문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깊게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유전정보를 이용한 상업 활동, 유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학수사□의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전자 DB설립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정보의 특징, 유전자 DB 구축 현황, 범죄자 및 미아 찾기 같은 신원확인 유전자 DB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유전정보의 중요성

1. 유전자 검사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한 질병 또는 상태의 원인을 확인할 목적으로 유전자, 염색체, 유전자 산물을 분석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는 분석 목적에 따라 개인 식별, 질병진단, 질병예측, 소인 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1>

개인식별		친자확인, 혈족확인, 개인식별
의료적목적	질병진단	선천선 유전질환 진단, 암 진단 / 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 염색체 수, 구조이상 질환 (염색체) / PKU등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질병예견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관련 유전자 확인
	소인검사	비만, 폭력성향, 지능 등
	성감별	성감별 (염색체)

2. 유전정보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은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는 개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유전자 생성물 또는 유전되는 특징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한다. 유전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데 개인 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와 이로 인한 차별 금지가 요구 된다. 유전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 유전정보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가족의 유전적 상태까지 알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는 유전정보의 분석□이용의 동의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유전정보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일부 유전정보는 식별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난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고유한 유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유전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이나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

□  소량의 물질에서도 추출이 가능하다. 피부, 타액, 혈흔, 머리카락 등의 신체 조직에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나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

□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다. 희귀한 유전병과 같이 세대로 전달되는 특정 질병들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특정 질병을 예측 할 수 있고 고용주나 보험제공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어떤 사람의 유전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의 유전적 상태까지 알 수 있다.

□  처음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진단 목적으로 수집된 유전정보가 보험이나 고용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  유전정보는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지닌 정보이며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DNA의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 유전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전자 프라이버시(genetic privacy)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생명윤리, 혹은 공공정책 관련 쟁점을 다룰 때 제기되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개념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정보적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로 기밀성, 비밀유지, 익명성, 정당한 정보처리 관행 등이 포함된다.

□  물리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개인 혹은 사적 공간에 대한 접근에 관한 문제로 주로 인지된 동의가 없는 대규모 스크리닝(screening)이나 성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발생한다. 강제적 검사와 같은 물리적 침해 보다는 주로 사회 경제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의사결정상의 프라이버시(decisional privacy): 개인적 선택에 대한 정부 혹은 제 3자의 개입 과 관련된 문제로 유전자 검사나 스크리닝의 강제성 여부가 포함된다.

□  재산상의 프라이버시(proprietary privacy): 인간의 개성(personality)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이용 내지 소유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DNA가 특허 및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체성의 통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주로 정보적 프라이버시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인데 점차 다른 세 측면에까지 폭넓게 고려되고 있다.

3. 유전자 감식

1 2 3 4 5

<DNA 감식결과>

1 희생자 2.용의자A 3.용의자B

4 여성세포 5 수거된 정액

유전자 검사 중 하나인 유전자 감식(DNA typing)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중 다형성(polymorphism)이 매우 심한 일부만을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해 증폭시킨 후 개인 식별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즉 어떤 사람의 유전체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위치들을 특성화시켜 그 양상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감식 결과 나온 사람마다 특정한 패턴을 저장해 검색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유전자 DB이다. 유전자 감식에 사용할 수 있는 DNA는 타액, 혈액, 정액, 뼈, 머리카락, 피부조직 등에서 추출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담배꽁초, 머리카락, 정액 등에서 DNA를 추출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범인이 사용했던 장갑, 흉기, 유리창에 찍힌 지문 등에서도 추출 할 수 있다. 유전자 감식은 친자 확인, 범인 검거, 사체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기술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군대, 이민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친자확인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바이오 벤처들이 이용하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유전자 DB구축 현황

1.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대검찰청은 1992년부터 유전자감식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의 감식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황 일부를 살펴보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의 약 1년간 190점의 감정물을 감식했다. 검찰은 감식 결과는 물론이고 감식 후 남은 DNA도 냉동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1994년 유전자정보은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1998년에는 자제 유전자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정보은행설립에관한법률(안)>도 마련했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안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DB의 입력대상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확정된 기결수□로 하고 있고, 대상죄목은 □강도, 강간, 살인, 절도 등 11가지□이다. 또한 유전자 DB의 자료는 범죄 수사이외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적 목적□, □감식기법□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권한은 □사법경찰관이나 연구자□에게 각각 부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999년 총 2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과 DB 설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특허도 확보 했다. 검찰은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함께, □유전정보 검색을 통한 가족 찾기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2년 11월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자 유전자 DB 설립□을 제안했다.

2000년 법사위 국감 자료

범죄자 유전자 DB 설립 찬반 논쟁은 <<사법감시>> 17호를 참조할 것

2.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은의 산하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91년에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했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만 9천의 유전자 감식을 수행했다. 1996년까지 1,500건의 유전자 감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그 후에도 꾸준히 감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는 DNA는 현장증거물, 피해자, 용의자 등이며 감식결과는 문서로 된 형태로도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한국인 집단의 DNA형 분포 및 빈도 등은 감정 결과 분석 시에 일치 확률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전자DB 설립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1995년에 <유전자자료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안)>를 마련했다. 현재 법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련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유전자 정보 자료 파일의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이 담당하며 샘플을 채취하는 대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하며, 구속 당시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2월 부터는 그 동안 검찰이 추진해왔던 미아 찾기 유전자 DB사업의 넘겨받아 진행해오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사업 내용을 보면 1년 이내에 보호 시설 내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고 보호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 의무화하며 단계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 노인으로 학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각각 자체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배정받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각종 유전자 DB 설립 주도권을 놓고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III 신원확인 DB 설립의 문제점

1. 유전자 감시망(DNA dragnet)의 사회적 확장

신원확인 유전자 DB는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확대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자 DB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DB의 명분은 □미아찾기□, □성범죄자 예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검경이 주장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외국의 범죄자 DB의 경우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살인,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주를 보더라도 처음엔 입력 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DNA 채취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범죄자 유전자 DB의 개인 식별 유전정보는 다른 신상 정보나 신원확인용 유전자DB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DB-미아찾기, 이산가족 찾기, 군대-나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 DB등)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예전에 마련한 법안을 보더라도 DB를 신원확인과 같은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CODIS 시스템을 관리하는 FBI가 군대의 유전자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미 유전자 DB를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이미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이다. 이렇게 특수한 식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000년 10월 유전자 DB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할 □한겨레가족상봉추진본부□가 설립되기도 했음.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 유전자 DB 입력대상은 실향민, 미아, 입양아, 실종자 등 수 백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임.

미 국방부는 세계최대의 군 유전자 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현재 300만명 이상의 샘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병은 두 개의 혈액샘플과 한 개의 타액샘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동티모르 파견 군인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1988년 10월 FBI가 유전자검색시스템인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각 주에서 구축된 유전자 정보은행을 연방차원으로 연결한 것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포함되어 있다. CODIS는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연방 차원 및 주 차원에서 유전정보를 입력, 저장하고 여기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최초로 1995년 유전자 정보은행을 버밍엄 소재의 FSS(Forensic Science Service)에 설립하였다. FFS는 500만건의 유전자 자료를 등록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경찰에서 제공되는 DNA 시료는 135000건에 달하며 하루에 약 600건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형 확정시 타액을 수거하여 DNA를 추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 유전자 DB 설립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유전자 감식기술의 활용을 대폭 확대시킬 것이다. 유전자 감식은 표면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요구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샘플, 용의자나 가족, 현장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장 증거물의 유전자 프로필과 범인의 유전자 프로필을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의 유전자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60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DNA 채취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물론 아무런 법률적 기반 없이 시행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997년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는 십대 소녀를 강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당국이 마을에 사는 15-35사이의 모든 남자들에게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2. 보관된 DNA의 오□남용 가능성

유전자은행을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부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전정보와 상관이 없고, 저장된 정보는 식별을 위한 정보이기에 다른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부위와 다른 정보의 분석에 이용되는 DNA부위가 서로 분리 돼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위치가 다를 뿐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수거된 DNA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 기술에 사용되는 표식자(marker)는 원래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적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간유전체사업 완성 후 개인의 염기다형성(SNP)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적,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의료상의 정보를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특정 표식자들이 나중엔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의 법의학 연구소들은 건강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표식자를 구입하고 있다.

유전자 DB가 구축되고 범죄자나 미아로부터 혈액 또는 타액샘플을 채취하면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감식 후 DNA를 완전히 폐기한다면 유전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을 줄어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차후의 검증 목적이나 신기술 적용을 위해 계속 보관하게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겨진 DN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은 신원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관중인 DNA에 대한 법률적 통제도 가능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튜브에 담겨 있는 DNA의 속성상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법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S대 L모 교수는 10년 동안 약 3500건의 유전자 감식을 실시했는데 감식 후 남은 DNA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 (2001년 3월 14일 KBS 보도)

3. 개인 기본권의 침해: DNA 채취 문제

범죄자 DB를 구축하게 되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DNA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유전자 채취 시기, 영장 발부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신체 보전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매우 특별한 정보이다. 또한 유전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유전적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족 모두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유전적) 차이로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굳이 □범죄자 유전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범좌자들의 유전적 패턴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통계적 결과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정보은행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강제적 DNA 채취에 맞서 □샘플 반환 소송□이나 □양심적 DNA 거부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과거에 논란이 많았던 범죄와 관련된 유전적 상태는 □XYY 증후근□과 □모노아민 산화 효소(monoamine oxidase A) 결핍증□이 있다. 유전자와 범죄성향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가계연구, 쌍둥이 연구, 입양가족 연구 등이 이루어 졌다. 최근 들어 인간유전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범죄 유전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아 찾기 DB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의 동의 능력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DNA 채취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인가, 비인가 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동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2002년 말 검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자 유전자 DB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요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개인의 유전정보 수집이 아니라  피해 여성에 대한 수사 관행 및 보호,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같은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아 찾기 DB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 2001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제 정책권고안□을 보면 배심원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한 미아 찾기의 대의명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런 정책이 미아 찾기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미아발생에 대한 예방적 노력과 시설의 관리 감독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전자 DB 도입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5. 감식 결과의 오류 가능성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감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석에 사용한 방법, 실험 과정 및 해석, 검체의 특성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날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의 표식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아주 낮거나 분석이 불가능 할 때도 있다. 게다가 개인마다 밝혀지지 않은 유전적 특이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거한 샘플의 상태가 안 좋거나 양이 적어 분석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O. J 심슨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미국 검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고 변호인단은 이것의 오류 가능성을 문제 삼아 결국 무제 평결을 받은바 있다. 국내에서도 한 벤처기업이 실시한 유전자 감식의 오류로 인한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된 적이 있었다. 또한 감식 결과를 판독하는데 있어 □해석상의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 법의학자들은 의뢰인(수사기관)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직업적인 유인을 가지며 이런 유인들은 그들의 과학적 공공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법의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법의학 기술자가 수년간 DNA기록들을 변조한 사건이 있었다. 주 대법원은 이 기술자가 증언한 130건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2003년까지 9명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 감식 기술의 노하우(예컨대 한국인 집단의 DNA형 분포 및 빈도)를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몇몇 대학의 법의학 교실이나 벤처기업들도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다양한 DNA를 분석해 온 검경의 노하우를 짧은 기간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 용의자들이 기술적 조력을 충분히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아 찾기 DB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국가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IV. 나가며

유전자 DB 설립 문제는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로 인한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유전정보의 활용 정도에 비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생명공학육성 정책과 위험이 잠재적이고 침해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특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원인은 □과학적□ 또는 □과학수사□라는 단어, 유전자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유전자 DB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이런 대중의 인식이 DB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 유전자 DB의 설립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것인지는 인권 사회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대중의 태도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DB 설립 문제는 다른 과학기술 논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전자 DB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각 기관의 법의학자들은 유전자 감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술의 강조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아 찾기 DB문제만 해도 이미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 DB 설립여부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신원확인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상업적 성격이 강화되고 개인 유전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를 제정했다. 이 법률의 유전정보보호 부분은 비교적 잘 만들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독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거나 유전자은행을 구축할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겨 놓았다. 특정한 신원확인 DB 설립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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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1 - 발제2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테러와 생체정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어째서 생체정보가 사용되는가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Privacy International, Privacy & Human Rights 2003 참고.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적 특성을 새로이 제시된 생체 시료(대조본)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역으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최근의 생체정보기술은 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원 확인과 조회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생체인식기술은 지문, 망막/홍채 인식, 정맥 인식, 음성 인식, 디지털화된 화상이다. 이런 기술들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의 신원 인식 기술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이 대체되거나 속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생체인식기술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핵시설이나 은행금고처럼 보안이 필요한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소매점이나 보육시설, 현금인출기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도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적으로 구직기관이나 의료시설에서 지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은행에 전자 지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메이카는 투표하기 전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지문 정보를 신용카드에 적용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많은 컴퓨터 제조업에서 생체인식장치를 시스템의 보안 설비로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논쟁적인 생체인식기술은 유전자/DNA 인식기술이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분 안에 DNA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캐나다, 독일, 미국 등 몇몇 국가의 경찰은 국가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시료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채취한다. 처음에 이는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리고 곧 다른 폭력범에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체포된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지금은 많은 사법부가 체포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소한 위반자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모든 아동들의 DNA 시료를 태어날 때 채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찰이 특정 지역의 개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유전자 시료를 제공할 것을, 그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화상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FBI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1백50만 개에서 5천만 개로 늘일 것을 검토 중이다. 이제 DNA 데이터는 많은 형사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2. 테러방지와 프라이버시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발간한 □프라이버시와 인권 2003□에 따르면,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경찰과 정보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 이들에게 요구되어 온 절차적 의무와 감시가 줄어든 것이다.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을 감청할 수 있게 되었고(캐나다) 카니보어 시스템과 같은 새롭고 강력한 인터넷 감청 장비를 영장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미국) 동일한 영장이 여러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되는 등 영장주의가 축소되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영장 없이 감청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제안되기도 하였다.(호주)

둘째,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구 여러 국가들이 제정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이 축소되거나 대테러활동을 위한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통화기록을 7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데이터저장제도가 도입되려 했으며(영국 등) 유럽연합 전체가 데이터저장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테러활동을 위해 1995년 유럽 프라이버시 지침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고 유럽에서도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들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제한되고 있다. □인프라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일부 수사기관·정보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수사기관·정보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증가하고 있다. 한가지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증가하고 있다. FBI, CIA와 같은 정보기관 간 뿐 아니라 지방 행정부처 간의 정보 공유도 증가하고 있으며(미국) 심지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데이터 공유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완전한 정보 공유를 시도하고도 있다.(영국) 이들 정보공유는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민간 여행자 정보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영국, 캐나다) 국내외 여행자를 불문하고 항공기 탑승자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려 하는데 이는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해 지금은 더 폭넓은 명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테러 자금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금융기관 간,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식별 시스템이 급증했다. 미국과 독일의 많은 공항에서 화상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런 기술은 유적지나 해변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기 위한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신분증을 이 기회에 재추진하려고 시도하면서 많은 논란이 빚기도 하였다. 비시민의 경우 입국시 이미 신원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후에도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SEVIS 시스템은 유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등록케 하고 거주지를 확인한다. 영국은 테러방지용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감시하기 위한 □권리 카드□라는 것을 도입하려 한다. 홍콩도 중국 입국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내장한 생체인식 신분증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이상의 모든 제도가 완전히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다. 영국의 전자신분증처럼 과거 정부가 도입하려다 실패했던 정책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다. 다만 9·11 테러 이후 이런 모든 제도가 수용되고 법제화되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데 특징이 있다.

또한 대테러활동이란 명분으로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에 대해서도 테러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제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테러방지의 명목으로 프라이버시를 축소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지구적 현상이다. 이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럽협약이나 UN의 12개 반테러협약 등 국제 표준을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APEC등 지역(경제)협력체의 결의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생체 여권에 대해서는 G8이 핵심적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 200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G8 내무장관 회의에서 전자여권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있어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각국 장관들이 합의했다.

단연 선두는 미국이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이 해당 국가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정책은 자국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도 직접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9·11 이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58개 이상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테러정보경보프로그램(TIA) 등 데이터공유·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범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정부기관 간에 공유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에 탑승자 명단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3. 테러 방지와 생체정보

최근엔 이런 대테러활동에서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 방문객들의 지문과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US-VISIT□시스템을 시행하였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은 기존의 입국 절차에 더하여 양쪽 검지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후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한다. 미대사관측에 따르면 □새로 채취되는 지문을 미국 입국시 찍은 지문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생체정보를 검색하고 생체 비자를 발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각국 정부에 아예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요구하고도 있다. 미국은 현재 생체정보 검색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도 오는 10월까지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했다. 버나드 알터 주한미대사관 총영사는 □한국정부가 올해 8월부터 생체인식정보가 담긴 여권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면제국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발급하는 각국 정부 고유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5월에 생체 여권의 기준을 발표하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생체 여권 논의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조치로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자들을 추적하여 대테러전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런 조치들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진과 지문 대조 작업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구축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테러리즘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1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애국자법 개정을 통해 시민권을 손쉽게 박탈하고 영장 없이 감청하고 비밀리에 구금하고 법원의 동의 없이 유전자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4. 어째서 생체정보를 대테러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가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정보로서 이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문이나 생체정보는 한번 수집되고 나면, 이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몰래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집 자체가 더욱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규범에서 널리 인정해 온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생체정보 이용의 확산은 특히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국민을 수색할 때 굳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화상인식 등 생체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경찰은 2001년 카메라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미식축구 수퍼볼 경기를 관람하던 3천 명의 관중 가운데 손쉽게 19명의 수배자를 검거하였다. 화상인식 자동 카메라가 관중이 모르는 새 모든 관중의 얼굴을 디지털로 촬영했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수배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광범위하고 신속하고 은밀한 수색이 가능했다. 모든 과정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진행되어 경기가 끝났을 때 경찰은 퇴장하는 관중 가운데 수배자를 골라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것은 분명 수배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3천 명의 국민을 수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관중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사실 구할 필요도 없었다. 경찰은 이 과정을 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레 달성된 수사기법의 개선으로 생각했다.

호주 프라이버시 전문가 로저 클라크는 생체인식기술이 □설계자의 요구에 복종시키기 때문에□나쁜 기술이라고 말한다. 생체인식기술은 □허용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문에 상처가 나거나 행동 패턴이 바뀌면 부적합한 사람을 인정하는 오류(잘못된 긍정)나 적합한 사람을 부정하는 오류(잘못된 부정)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이 정확할 것이라는 맹신으로 인해 오류에 대한 항변은 거의 묵살될 것이다. 그는 데이터 감시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시스템이 끊임없이 구축되고 있고 이중 대다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야만 하는 영속적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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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생체인식기술의 인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침해한다.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검사에 복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된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이다. 많은 시스템이 개인정보의 비축을 시도한다. 한번 구축된 생체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연동되기 십상이다. 이런 데이터 통합은 해당 정부기관이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개인 행동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한다. 생체인식기술을 통해 개인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개인 행동을 낱낱이 파악하게 한다. 이는 정부기관이 앞으로 다가올 개인의 행동을 예측(혹은 예단)하게 한다. 이런 예측가능성은 시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시장 유출도 증가할 것이다. 넷째, 생체정보가 다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생체인식기술은 비싸다. 따라서 비용을 보전하려면 국가기관은 이 기계를 다목적으로 쓰려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가 개인에게 고지된 특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프라이버시 원칙을 침해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은 대개의 나라에서 매우 취약하거나 무력화되어 있다.

다섯째, 익명성이나 가상정체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생체인식기술의 확산은 과거 신분확인이 요구되지 않았던 곳곳에도 신원확인을 요구하게 할 것이다. 여섯째,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과신은 역설적으로 이것이 위조되었을 경우 위험도를 높일 것이다. 기저장된 원본이 위조되었을 경우 생체인식기술은 이것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무기한 도용을 낳는다. 한번 속임수가 가능하면 이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즉 피해가 가중될 것이며 역으로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생체정보를 결합시켜 하나의 정체성을 등록하더라도 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여덟 번째, 자동적인 거절이 늘 것이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이 자동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배제(와 차별이) 생겨날 것이다. 허가/불허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출입 허가는 가장 확실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회사는 전직 노동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불평이 많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할 수도 있다. 아홉번 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가져온다. 생체인식기술은 정부가 국민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할 것이다. 비밀투표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열번째, 비인간화가 도래할 것이다. 사람이 공산품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전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만 다루려 하는 것은 비인간화이다. 아니 더 나아가 사람이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이 테러 방지의 명목으로 출입국시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자국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 대한 생체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독재적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는 상황이 우려되었다면, 이제는 세계정부로서 미국이 세계 시민에 대해 감시를 초국적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자국 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미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이자, 미국식 질서를 전세계에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제하고 때로는 적대시하겠다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5.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체정보□가 어째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고,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PIC은 생체인식기술보다 프라이버시권에 덜 영향을 미치는 □덜 침해적인 대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생체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저장 :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가? 중앙집중적으로 저장되는가, 아니면 분산되는가? 또 검사용(대조본)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되는가?

□ 취약점 : 데이터가 도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신뢰성 : 인식 과정에서의 오류는 양해할 만한 수준인가? 기계가 창출하는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s)과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s)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확실성 : 확실한 정보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이 정보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가?

□ 연동 여부 : 검사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연동되는가? 정보의 사적인 이용에 대한 제한은 있는가?

□ 편재성 : 거리곳곳에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자적 흔적으로 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로저 클라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국적 사업 등 일부 영역에서는 자율규제(행동강령 등)를 적용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생체인식기술에 대해서는 □강제적 기술영향평가를 적용하고 □관련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해야 하며 □생체정보 구축 제한 / 중앙집중화 금지 / 생체인식장비의 생산·수입 제한, 설치 제한,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사용 제한 / 사후 감사 / 다른 인증 수단의 인정 등 □특별 규제□를 두고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생체정보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테러방지의 명목으로 민주주의나 인권이 위협에 처할 때 이에 단호히 맞설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철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애국자법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애초의 계획보다 TIA 시스템이 축소되었으며 홍콩, 요르단, 페루에서 집회와 사법부와 의회의 반대 등으로 테러방지법이나 유사 법안이 저지되었다.

워크샵2 - 주발제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이은희 (천주교 인권위 활동가)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 내재한 권리이다. 즉 인권은 국가나 어느 단체, 다른 사람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인권이며 보호되어야 하는 까닭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곧바로 개인의 정체성, 존엄성,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며, 이는 다시 친밀한 인간관계, 다양성,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개인정보는 권력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쌍방이 있을 때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상대에 대한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내에서 공권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관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갖고 있는 정보에 의거하여 공권력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정보에 기반해 국민을 통제할 뿐 아니라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로 처리할 때는 독자적인 계층구조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원명부의 경우는 사업소·부·과·계 등의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야후 백과사전)

□어느 특정한 적용 업무나 응용 시스템이 아니라 동시에 복수의 적용 업무나 응용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의 공급 기지로서 공유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보관, 관리한다.

이 점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파일(file)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데이터의 특성,실체 상호 간의 의미 관계와 형식 관계를 기술한 개념적인 구조에 따라서 편성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다양한 접근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검색이나 갱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다.

□데이터의 완전성(data integrity)이 보증되어야 하고 안전 보호(security),동시 접근이나 장애 회복 기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란 형식과는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뜻한다. 즉 직접 그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각종 신원확인번호 등의 정보와 간접적으로 다른 정보와 연관되어 그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통장번호와 같은 정보가 있다.

2)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여 관리, 이용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오랫동안 해 온 일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교원과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시설에서는 시설직원과 시설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고, 병원에서도 병원직원뿐 아니라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들의 신상정보와 병력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과 국내 거주자들의 신상정보를 관리한다.

이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도 수집기관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각 기관의 개인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정보가 디지털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형태의 정보가 질적으로 같은 형태로 변한다. 따라서 같은 프로세서(컴퓨터), 같은 네트워크, 같은 저장매체를 이용해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텍스트는 종이에 잉크로, 이미지는 사진으로, 목소리는 녹음 테이프에 저장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저장방식이 필요했지만, 이런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한 후에는 모두 컴퓨터 하나에 저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렇게 저장된 모든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즉 예전의 정보는 따로 목록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검색하기 어려웠지만, 디지털화된 정보는 □즉각□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구축기관이 정보주체를 감시하는 감시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Rule은 감시체계를 □누가 규율을 잘 누가 안 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제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의 여러 프라이버시 관련 학자들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는 각기 수집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이런 □분산을 통한 안전성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복제가 손쉬워짐에 따라 결합하기도 쉬워졌고, 즉각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수록 없애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순식간에 완벽하게 복제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몰래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축과 실현의 근거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은 업무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해야 하고(제7조) 행정기관의 업무는 되도록 전자화해야 하며(제8조) 행정기관은 자신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해야 하고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안된다(제11조)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자정부란 모든 행정업무를 문서 대신 자동화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효율성을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렇게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곡기관간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원칙 아래 정부는 주민등록정보, 호적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전자적으로 처리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공동이용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전자정부 사업과제>

분류	사업과제
창구민원업무	1) 민원서비스혁신사업 2)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3)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사업 4) 홈택스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행정내부업무	5) 국가재정정보시스템사업 6)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NEIS) 8) 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업
기반구축사업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사업 10) 전자서명 및 행정 전자서명 사업 11)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전 국민에 대한 통합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는 한 개인의 소재와 개인거주이전기록, 동거가족에 대한 관계가 집적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부동산전산망, 등기전상망, 자동차전산망을 비롯하여 재산정보에 관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전산망이 있으며,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건강보험전산망은 작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를 임의로 선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단순한 훈방기록까지 포함하고 있고,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경찰전산망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경찰전산망과 출입국관리전산망을 포괄하며 기소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검찰전산망이 있다.

* 그밖의 차별적인 데이터베이스

- 장애인 데이터베이스

- 의료 데이터베이스/보험 데이터베이스

- 노숙인 데이터베이스

- 교육 데이터베이스

- 시설 데이터베이스

- 종교계 데이터베이스

하나 더 지적할 사항은 정보가 디지털화한 경우 의식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아도 부가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남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누가 언제 몇번 주민등록초본을 떼었는가, 얼마나 자주 의료보험을 이용하는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겼는가, 매장에서는 언제 어떤 물건을 사는가, 교통카드는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했는가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의식적인 동의□를 받을 틈도 없이 순식간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이렇게 합법적이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3)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우려되는 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통합되거나 네트워크로 맞물리면서 개인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게 된다.

한 개인의 대부분의 기록이 한 곳, 또는 소수의 몇 군데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어 처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보이듯이 사람은 재고조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중에 □목적 명확화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거나 공동 이용하게 되면, 처음에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에게서 수집할 때 약속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2003년에 네이스를 통해 수집한 60여만명의 학생들의 정보를 병무청에 넘긴 적이 있다. 교육을 위해 수집한 정보가 전자정부 공동이용을 위해 병역 업무에 이용된 것이다.

또한 공동 이용은 보안문제도 발생한다.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정보에까지 접근하게 된다. 기업이 CRM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 사업자□인 보험 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가 수집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회사의 중앙 시스템에 집중되고 이를 다른 보험 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가 접근해 볼 수 있게 된다.

2. 차별

국가위원회법은 30조에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모든 차별은 사람들 사이의 □다름□을 서열화하고 위계화 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간의 □다름□을 서열화하는 기준은 대부분 권력관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즉 비장애인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능력□의 판단 기준은 비장애인, 남성적 속성을 띈 능력 요소들로 구성되게 된다.

고전적인 차별규정은 사회적 소수자 개인을 그 사람이 속한 집단과 동일시하여 그 집단이 가진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그 개인을 불리하게 구분하거나 배제,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이동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지체 장애인 개인을 그러한 속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정한 속도가 필요한 업무에서 그를 배제하는 경우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권리는 보장할 수 있지만 차별을 낳는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는 지체 장애인 개인을 □장애인 집단□에서 분리하여 구분하더라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간주되며, 빠른 속도는 느린 속도에 비해 우월하다는 통념은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차이의 서열화는 더욱 굳건해지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은 지속되게 된다.

위법한 차별의 의미를 크게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개인의 속성을 기준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차별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는데, 거주 공간을 임대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다면 이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집이 장애인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대를 거부했더라도, 즉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직접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한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차별로 본다. 직접 차별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기초로 의도적으로 다르게 대우한 것이라면, 간접 차별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1971년 미국의 대법원은 사용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중립적인 고용상의 기준이 특정한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흑인 노동자인 그릭스는 듀크 전력이라는 회사가 채용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학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지수를 요구했다고 해서 소송했다. 이때 대법원은 학력이나 지능지수가 □중립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 특정한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 기준이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고용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역사적, 사회적으로 흑인은 백인보다 교육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고용과정에서 흑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이나 절차,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이전의 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유지할 뿐이라면 차별의 의미를 갖는다. 간접 차별 개념에서 □중립적인□ 기준이 어떤 집단을 차별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통계적 증거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고용상의 성차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전체 인구의 성비와 표본 인구의 성비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면 이는 고용과정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 평등고용위원회는 차별을 판단하는 통계적 불균형의 정도를 4/5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미국 법원에서는 이에 의한 차별 입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고용 기준이 통계적으로 차별이라고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이 기준이 차별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입증 기준은 □업무상 필요성□이 된다. 업무상 필요성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처트우드 대 중서부 전신전화국 판례는, 사용자가 무거운 동전상자를 교체해야 하는 판매 대행업에 대한 고용에 여성을 거부한 것을 차별로 보고 있다. 모둔 또는 관련된 여성들이 모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폭력은 차별의 세 번째 유형이다. 위법한 차별 행위로서 폭력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감, 모욕감, 혐오감, 위협감을 느끼게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말한다. 폭력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폭력의 결과 피해자는 자기 존엄성에 심각한 위해를 받고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적 개발에 장애를 겪게 되며, 그 경험은 피해자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는 수단이 되거나, 그렇게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의 (차별적인) 가치나 이념, 세계관에서 독립된 □순수한 객관적 인식에 의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법한 차별의 예외 조항이 있다.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개인이 가진 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역사적, 사회적으로 쌓여온 차별을 수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한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차별 우대조치, 모성 보호를 위한 차등 대우가 그것이다.

3. (무분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차별을 공고화, 구조화한다.

무분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직접 차별의 근거를 제공하고, 간접 차별의 구조화에 기여하며, 차별받는 소수자 개인에게는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수치화하고 위계화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특성은 무시되며,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블랙 리스느□가 데이터베이스가 차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직무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 활동이 기준이 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종교인 데이터베이스에 신도의 □헌금내용□이 들어간다면 그 신도는 신앙의 정도나 종교 활동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보다는 헌금의 금액으로 평가받게 된다. 감사원장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학생 시절의 성적표가 유출되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받고 인사청문회에서 불이익을 받은 □양가아저씨□사례는 직접차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왜곡된 사회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교육 데이터베이스는 학생시절의 좋은 성적이 훌륭한 직무 능력을 보증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좋은 성적을 고용의 당연한 기준으로 정착시킨다. 노숙인 데이터베이스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는 가능성만으로도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주며 폭력을 행사한다. 특히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가 사회적 블랙 리스트가 되어 대상 소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준다.

통일되고 규격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도 통일시키고 규격화한다. 미국의 헌법학자인 레식은 이런 상황을 Code가 곧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드가 곧 사람들의 생활을 규율하고 양식화하는 법률의 역할을 한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양식화하고 규격화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이 단지 데이터만을 규격화하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람들의 삶을 규격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통합은 통합된 정보의 총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 통합되는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가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별달리 의미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번호를 통해 차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4. 대안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오늘날의 사회는 전체주의적인 권력자인 Big Brother가 국민 생활을 텔레스크린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직접 감시,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민주화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조지 오웰의 섬뜩한 통찰은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의 여러 부처가 운영하는 각각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BIG□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 데어터베이스는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시콜콜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데이터는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한 영속한다.

역감시권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때 프라이버시권을 단순히 방어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베이스는 차별을 구조화하는데 기여하고, 이는 더 통제와 관리가 쉬운 사회를 만든다. 이런 추세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요구하는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으로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가가 구축하는 개인의 광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대응이 가능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감시체계에 대응하는 운동으로 개인적인 권리개념을 넘어서 사회적·집합적인 권리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역감시권은 현대사회의 핵심제도에 반작용활동을 하는 사회운동의 흐름에서 유래한다. 또한 강력한 감시사회망의 형성에 대응하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민중적 통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반감시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 대응하는 권리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과 집단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나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되었으므로 보호법익이나 보호의 객체는 개인이었고, 보호의 대상도 개인이 식별되는지 여부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는 생각과 활동에 대한 통제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보호의 객체도 개인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보호의 대상도 개인이 식별되는지 여부에 맞추어져 있는 개인정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의 식별여부를 불문하고 생각과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모든 행위, 계획, 제도를 감시행위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에서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계약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나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보호원칙은 개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감시는 고지나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끊임없는 신기술의 발달은 고지나 동의시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감시의 효과를 낳고 있다. 오늘날 국민은 국가나 기업의 정보수집이나 감시에 동의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구조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적 사고에서 벗어나 침해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감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모색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감시권에는 감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 저장, 분류에 시민과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 반감시권으로 국가의 감시활동 이외에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하여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이나 고용관계 영역에서의 감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하여도 그것이 미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면밀히 평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의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사용자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당하는 자가 감시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화·분산되어야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통합하거나 공동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결합을 □금지□하는 조례를 갖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334개,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218개이다. 독일에서는 각 주에서 관리하는 주거정보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되거나 지방정부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뉴질랜드 프라이버시법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될 때,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할 때 각기 적용되는 까다로운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는 경우의 요건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명시된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자료

김주환, 디지털시대의프라이버시권

홍석만, 전자 신분증제도의 문제와 역감시의 권리(2001)

국가위원회법의 차별판단 지침

장여경, 전자정부 뜯어보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자기정보통제권

김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의견

워크샵2 - 사례발표1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원불교의 NEIS, WON_TIS 우리는 반대한다....!
				김치성 (원불교 인권위원회 활동가)

작년 한해 우리는 NEIS(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 사태를 기억한다. 교육부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과 각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데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배가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었다. 그러나,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등 개인별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NEIS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으며, 교육, 학사, 보건 영역은 아예 삭제되었다.

개개인에 대한 정보의 주인은 관리하는 자가 아닌 바로 개개인이다.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 공개의 범위, 공개 방법 등은 개인 정보의 주체자인 각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 3자가 결정하고 이를 관리한다면, 개인은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심각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은 개인정보의 주체자이지 정보의 수집대상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NEIS는 사람을 정보 수집의 대상 또는 정보 관리의 대상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사람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NEIS의 이 같은 문제점은 WON_TIS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WON_TIS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지난 가을부터  WON_TIS가 개인정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에도 정보의 주체인 일반 교도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절차상 내용상 재검토를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4월이면 WON_TIS가 계획대로 실행된다고 한다.

다시 한번 WON_TIS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행의 중단이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WON_TIS란 무엇인가?

WON_TIS는 원불교 및 재가 출가 교도들의 모든 행정, 회계, 개인 정보를 총망라한 중앙 정보 집적화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교단의 회계 및 모든 행정사항을 수기나 서류에 의하던 것을 중앙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더불어 인터넷망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것이다. 개인 교도들의 사업 성적이나 공부성적 법위등급 및 기타 등등의 교도 개인 정보를 전부 수집되어 관리되고, 회계나 모든 행정처리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정보의 중앙집적화 및 온 라인 관리를 통하여 교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것이 WON_TIS의 요점이다.

WON_TIS의 구축은 바로 원불교 총부에서 컴퓨터 키 몇 개만 두드리면, 어느 교당 누가, 어떤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며, 교단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개인의 신앙 수행의 정도 등을 단번에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WON_TIS의 문제점

1. 절차상의 문제

WON_TIS가 교단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지난 해 NEIS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농후함에도 그 내용이나 추진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WON_TIS에 대한 정보는 일반 교도가 접근하기 어렵다. 원불교 총부 인터넷싸이트 ‘교역자 광장(일반 교도가 접근할 수 없는 출가들만의 인터넷 공간)’에 일부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는 WON_TIS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다. 교단은 교당 회장단들에게 총회자리에서 설명하였다라고 하지만 총회자리의 성격상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개정도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WON-TIS에 대해서 원불교 인권위원회 또한 정보를 수집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교역자 광장에 나온 내용이외에 자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내용 분석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였음에도 ‘교역자 광장’에 공개된 것 이상의 WON-TIS 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정보인권침해의 점에서 볼 때,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 필요성과 효율성의 여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WON-TIS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서도 이를 운용할 출가 교역자들을 상대로한 교육은 일부 교구 교역자들에게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교당의 교무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 없었으며 WON-TIS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정보인권 침해와 보안과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2. 개인정보 등재로 인한 프라이버시시권의 침해

네이스는 교육부에 의해서 학생들 및 모든 국민들의 정보가 총망라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대학입시의 효율성과 교육관리의 효율성 즉 행정 편의를 위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였던 것이다. 물론 정부나 전국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정보를 집적화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나, 그 효율성에 못지않게 심각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나 기타 유럽의 나라가 네이스와 동일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주체자은 그 개인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공개시기, 방법, 공개 범위, 공개의 상대방, 계속 공개할 것인지 여부 등은 오직 그 개인만이 갖는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인권이다. 개인에게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개인이 그 데이터베이스 망에 자신의 정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작위로 정보의 수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WON-TIS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도의 모든 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통합 전상망속에 입력되어 관리자 또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더구나, 악용이나 해킹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치명적인 개인 정보의 등재

개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등재된 정보 중에는 악용 또는 남용될시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기재되는 것과 더불어 직업, 사업성적이라 불리는 희사금액이 기재되고 있으며 순교기록이 기재되고 있다. 또한 교당을 옮길시 개인이 이사한 기록 등 WON-TIS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이스가 개인에 대한 기록만을 담고 있는 반면 원티스는 일원가족이라는 것으로 확대할 경우 가족 전체의 기록이 함께 보관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순교의 기록 같은 경우는 대개 출가교역자들에게 비밀리에 행하던 말과 사정들이 공공연한 인터넷망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것은 비밀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것이 인터넷망으로 공개되는 것은 그 비밀을 누군가는 더 볼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4. 보안의 문제

WON-TIS에 개인정보 및 교단의 핵심정보가 기록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의 문제일 것이다. 교육부가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놓은 네이스가 지난 해 2주 만에 해킹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교육부는 해킹은 있을 수 없다라고 자신하였지만 결국 해킹에 의한 정보의 유출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단 WON-TIS가 어떠한 보안체계를 가지고 있는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보안체계도 정보의 분산화만큼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음을 지적한다. 이제까지 해킹에 의해서 뚫리지 않은 시스템은 없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망이 가장 해킹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일년에 몇 차례씩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WON-TIS의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교무님들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서 접속되는 WON-TIS는 누가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접근권이 확대되는 시스템이다. 결국 교당의 교무는 교당의 정보만을 볼 수 있지만 총부의 관계된 출가 교역자들은 그 이상의 정보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은행거래 및 기타 중요한 자료를 검색할 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인터넷망은 아이디 비밀번호와 더불어 인증서를 요구하거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2중의 보안 장치가 되어있다. 이것은 컴퓨터 내에 남을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흔적을 이용한 해킹이나 본인 아닌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WON-TIS는 위에서 말한 시스템을 어느 것 하나 갖추고 있지 않다. 중요한 교단 정보와 교도들의 개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교역자들의 개인적인 주의에 의해서만 보안이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교역자 개인이 부주의하다면 바로 그것은 정보의 유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역자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 ‘교역자 광장’ 또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접근이 빈번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교단의 상황에서 해킹이나 다른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WON-TIS의 효용성

WON-TIS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효율성과 편의성에 있을 것이다. 원불교 행정정보들이 총 망라되기에 신속한 정보의 수집과 교류, 통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도숫자를 확인하려면 각 교당별로 월별 교화 현황을 작성하고 그것이 교구로 모아진 다음 총부에서 모아지는 몇 단계의 시스템을 거쳐야 했다. WON-TIS는 각 교당별로 교화 현황을 작성해 인터넷망으로 올리면 순간적으로 자료가 총부 및 교구에 모이게 되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통계화 된 자료로 정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의 원불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

1) WON-TIS의 구축은 불가피한 것인가

현 원불교의 행정 업무상 WON-TIS의 구축이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WON-TIS의 구축으로 인하여 획득하려는 효율성이 과연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WON-TIS의 구축으로 획득하려는 상당한 내용은 총부 인터넷 사이트나 인테넷 교당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교무들의 업무경감으로 교화 활성화에 도움 ?

WON-TIS를 사용하게 되면 출가교역자들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WON-TIS를 다룰 수 있는 출가교역자들에게는 일의 감소가 아니라 일의 형태의 변화라고만 느껴질 것이다. 서류로 보고할 것을 인터넷 망으로 직접 작성하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래의 통계는 그대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일선 교당의 출가교역자들의 업무 감소보다는, 중앙총부에서 근무하는 행정업무 위주의 교역자들의 업무의 경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영세교당과 WON-TIS

현재 원불교내의 영세교당은 200여 곳을 넘는다고 한다. 교도수 30여명 미만의 교당이 현저한 현실에서 30여명을 WON-TIS로 관리하나 일반 서류로 관리하나 효율성 문제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규모 교당에서의 사업성적 산출과 공부성적 산출은 WON-TIS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영세교당이 많은 원불교의 현실에서 WON-TIS 사업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교화에 힘써야 할 영세교당의 출가교역자들에게 있어서 WON-TIS의 도입이 과연 효율성을 배가시켜서 교화의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교화정보의 교류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컨텐츠는 WON-TIS가 아니라 현재의 중앙총부 싸이트를 보다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WON-TIS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WON-TIS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상 우리는 WON-TIS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WON-TIS가 정보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분명히 안고 있고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드는 지금의 시점에서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더 늦지 않게 WON-TIS의 사업추진이 중단되어야 함을 거듭 천명한다.

그것은 WON-TIS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교도들을 정보수집의 객체가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보아야 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국가, 기업, 일반 단체 등과 또 다르게 종교는 인간의 내면과 심성을 관할하는 영역이다. 종교 단체라는 속성상 인간 내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싶고, 자기만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게 된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사적인 부분에 대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은 종교단체에서는 최후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최후의 한 사람이라고 껴안고 가야하는 것이 종교의 본령이다. 극히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종교 아닌가. 그러할진대, 행정적인 편의나 효율성만을 내세워 교도 개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범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WON-TIS에 대한 발상은 처음부터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WON_TIS 사업추진에 대한 제언

우리는 WON-TIS가 위와 같이 효율성 자체에서도 의문이고, 정보인권의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사적 영역을 다루는 종교단체에서 행정상 편의와 효율성을 이유로 사적 정보의 공개가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WON-TIS 사업이 교도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WON-TIS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서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 WON-TIS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회계, 정책 및 기타 행정에 대한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교도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의 범위, 공개의 상대방, 등에 대한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 개인정보 및 교도들에 대한 정보는 수집될 정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도에 대한 법위등급 및 사업성적, 공부성적 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교단의 신중하고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 평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산술적이고 일괄적인 평가가 아닌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WON-TIS가 이에 대한 적절한 도구인지도 의문이다.

셋째 : 통합 전산망은 전국적 단일 체제가 아닌 교구단위로 구축하는 것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다.

넷째 : 교화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정보의 교류는 인터넷 교당을 활성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섯째 :보은이 및 기타 행정에 대한 서류 및 양식을 일괄 정리,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요약하건대, WON-TIS 사업은 교단의 입장에서든, 각 교도 개인의 입장에서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WON-TIS의 시행여부와 수집된 정보의 내용, 통합전산망의 체제, 보안방법, 정보인권 침해 예방책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워크샵2 - 사례발표2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노숙인 종보종합관리시스템 「노숙인DB-인트라넷」을 말한다
			문헌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 약칭 노실사)

1. 우리사회에는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에도 관행처럼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DB- 인트라넷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목적에 대한 명시), 목적에 맞게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지(수집될 정보의 범위), 수집한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보관형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의절차, 보존연한이나 폐기에 대한 명시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노숙인DB-인트라넷은 그동안 이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관행처럼 보존연한도 없고 동의도 없이 무한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아무리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나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집의 목적과 범위와 보관 등의 문제와 동의와 보존에 대한 명시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따른 당연한 권리로서 이해되어져야 하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2.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단체의 경우는 현행 노숙인DB-인트라넷을 완전히 폐기를 하고, 폐기 후 현행 인트라넷과는 성격이 다른 서비스이용기록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노숙인DB-인트라넷 시스템의 핵심은 [개인 신상기록]과 [개인 상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비스이용기록 중심의 전산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1] 인트라넷의 구조와 데이터 보유현황

이는 저희단체가 서울시에 1차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가 밝힌 인트라넷 구축의 목적을 살펴보면 성격이 왜 다른가, 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보내 온 1차 답변서를 통해서 밝힌 목적이라면 □서비스 이용기록을 담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자신들이 밝힌 목적과도 성격이 다른 필요 이상의 정보를 그동안 수집·축적해 온 것이며, 굳이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계속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참고자료-2]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부당성과 재검토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묻는 1차 질의서와 답변서

서울시가 밝힌 목적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노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자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식비, 관리운영비, 의료구호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있으며, 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한 노숙자의 이용인원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대상과는 달리 노숙자는 쉼터의 입□퇴소가 자유롭고, 수시로 입□퇴소와 재입소가 추진되기 때문에 각 쉼터들이 실시간으로 집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의 쉼터간 함께 공유하는 인트라넷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인트라넷 구축의 목적을 밝혔는데, 이러한 목적이라면 이미 노숙인 지원사업이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개별 노숙인 쉼터인 희망의집 단위에서 매일매일 파악해 각 구청 FAX를 통해 전송되었고,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서도 입력되고 있는 [일일보고]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자료-3] 희망의집 일일보고 양식

[일일보고]를 통해 파악·보고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일 입소자 수, 입-퇴소자 수, 금일 재소자 수도 파악이 되고, 공공근로,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취업현황도 파악이 됩니다. 또한 타 시설로의 전원과 입소 현황(청소년, 노인, 부랑인, 여성시설 등), 병원 이송자 수 등 퇴소 사유별로 구분을 해 집계가 되고 있고, 병원 이송환자현황(보라매 병원-내·외과, 서대문병원-결핵, 은평시립병원-정신·알코올 등)도 병원별로 구분을 하여 집계가 되기 때문에 병원별 특성에 따라 이송된 환자의 특성도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는 [일일보고] 형태라면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인원 파악과 실시간 집계□라는 목적에 충분히 준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와 같이 일종의 방대한 개인정보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되어 버린 노숙인DB-인트라넷을 구축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 근거한다면 현행 노숙인DB-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연동·집적·보관·관리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은 서울시가 밝힌 목적과는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보들인 것입니다.

3. 만약 사회복지에서 흔히 말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과 정보 수집이 좀 더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래서 일정한 내용을 수집을 해야 한다면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집적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좀 번거롭더라도 개별 노숙인 쉼터 희망의집 단위에서 상담과 생활과정을 통해 종이 문서로 된 수기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보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인트라넷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지난 2003년 8월부터는 약식으로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상담기록]의 입력도 막아 놓고, [개인 신상정보]에 입력하던 항목의 수도 조금씩 줄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지침이라면, 이렇게 [개인 상담기록]의 입력을 막고, [개인 신상정보]에 입력하던 항목 수를 조금씩 조정한 것의 배경에는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인식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예 원천적으로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을 개별 노숙인 쉼터 희망의집 단위에서 평소 해오던 대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개인 신상정보]의 항목을 빼고 조정을 했는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으며, [결혼 여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없는 정보이니 수집해도 되고, [이혼 사유]는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 있으니 항목에서 제외하고…, 도대체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의 인터넷을 통한 집적과 보관, 그것도 □노숙자□라는 용어로 DB화되고 보존연한이나 폐기에 대한 기준 조차도 없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차별이자 또 다른 낙인입니다. 수집된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연동·집적·보관과 종이 문서로 된 수기 형태로 수집·기록·보관·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관리 감독을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아예 원천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노숙인DB-인트라넷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대다수 노숙인 쉽터 희망의집 실무자 분들이 의료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있었던 타 시설이나 노숙인 쉼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 하느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숙인DB-인트라넷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그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은 노숙인DB-인트라넷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노숙인 지원체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의료 Data의 경우 서울역노숙인무료진료소와 서울 자유의 집(공중보건의와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 인력을 갖춘 의료실 운영, 개별 노숙인 쉼터로의 연결을 담당하는 사정센터-중간의집 기능 담당)이 있고, 역 상담소를 통해 각 희망의집에 입소 의뢰를 할 경우에도 해당 보건소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예전에는 서울 자유의 집을 통해 입소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유의 집 내에서 파악된 기초적인 건강 기록들이 담긴 상담기록지를 노숙인 쉼터로 전원 의뢰할 때 당사자가 직접 입소할 노숙인 쉼터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장치와 과정을 충분히 보완·활용하면 개별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실무에 필요한 의료적 Data와 기초적인 정보들은 충분히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와 [개인 상담기록]에 기반한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따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할 사회복지에서, □노숙자□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차별에 맞서야 할 노숙인 복지에서 편리함과 효율성 이전에 생각해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5. 끝으로 현행 노숙인DB-인트라넷 시스템의 완전 폐기와 부당성에 대해 묻는 1차 질의서를 보낸 후 서울시가 보내 온 답변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는 위탁업무를 추진해 온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확인한 결과 동의(2003년 8월부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스스로도 그동안 현행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숙인 정보를 DB화 시키면서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 하에 개인 신상정보를 비롯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3년 8월 이전에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되어 DB화된 정보와 이 문제가 불거진 8월 이후 약식으로라도 동의를 받고 수집해 DB화한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를 받지 않고 DB화한 Data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리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고지와 동의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런 절차가 없이 수집된 정보였다면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동안 노숙인 복지는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정보를 수집해 왔고, 이미 충분히 노숙인에 대한 대략의 실체를 규명해 내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취약한 노숙인 지원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고 껴안을 수 없음에도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캐내고,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DB 구축을 통해 철저히 대상화 시키고 더욱 불안정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노숙인 지원 체계를 이용하고 거쳐 가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이며, 노숙인 복지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회복귀라는 측면을 생각 하더라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신상정보와 상담기록이 집적되어 □노숙자□로 DB화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방대한 노숙자 정보종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되어버린 노숙인DB-인트라넷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샵3 - 발제2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개정 요구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

-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복지수급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주민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본 정보 확보

-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행정행위 및 민원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현재 대한민국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방식

- 정적 신분변동에 대한 등록으로서 호적법

- 동적 신원이동에 대한 등록으로서 주민등록법

- 공적 인증을 위한 인감증명법

- 기타 개별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분등록방식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한계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수집 이후 이용 역시 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함

-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을 위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함.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으로 일괄적인 정보수집을 하는 행위는 금지됨

- 이용제한의 원칙 : 수집된 정보는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안전확보의 원칙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관, 활용에 있어서 권한 없는 이용, 유출, 도용 등의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 정보주체 참여원칙 : 개인정보의 주체는 가장 쉽고,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하고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현행 호적법과 주민등록법과의 비교>

분류	주민등록법	호적법
목적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호적에 관한 사무 규정
사무의 관장	시장, 군수, 구청장,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시 □ 읍 □ 면장이 관장
사무의 감독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위임	시 □ 읍 □ 면사무소의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장
편제단위 및 기준	개인별주민등록표 : 개인 세대별주민등록표 : 세대 세대주 기준 주소지 기준	가(家)별 편제 호주 기준 본적지 기준
편제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 : 호적의 기재순위와 동일, 호주 아닌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최 우선순위	호주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친족 아닌 자
내용	주민등록표의 내용은 별지서식으로 관리 :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의 규정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주민증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증발급기관, 발급일자, 지문 주민등록신고시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 책임자, 본적, 주소,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사항	일반기재사항	본적,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편제 및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미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호주의 가족과의 관계,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기재사항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권 및 후견, 사망과 실종, 호주승계, 입적과 복적, 분가,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전적과 취적 등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현행 주민등록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급증, 날로 심각해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사건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등록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가감시와 통제의 기능 등 반인권적 문제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은 많은 사회인권단체들 역시 항시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논의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논의로서 법 제정논의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의 전면개정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법개정안이 제출되면서 1인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행 호적부를 전제로 하는 1인1적제는 사실상의 의미가 없고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와 같은 목적별 공부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문제점과 대안을 본문에서 약술하고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1962년 6월 시행된 주민등록법은 군사쿠데타 정권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동기에 의해 제정한 이후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국가의 수중에 장악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화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애초부터 거주관계 및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편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법은 이후 1997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였지만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된 이러한 구절의 추가는 다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목적조항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내용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역할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목적조항과 개별 조항들의 체계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기현상을 낳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주민등록법의 내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국민 개인정보의 과도한 유출과 침해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게 되었으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체계로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마저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주민등록법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되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작업은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현행주민등록법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

현재의 주민등록법은 제1조 목적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체계에 있어서는 주민이 아닌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이 가지고 있는 여타의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조는 사무의 관장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주민행정업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단지 말단의 기록과 수집에 역할이 한정된다. 지방정부가 대면적 관계를 통해 주민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대비할 때, 수집된 정보만으로 주민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처리는 과도한 주민정보를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통괄하는 이러한 주민행정업무관계는 일괄적인 개인정보처리구조를 필요로 하게 됨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는 출생시 주민등록번호부여나 전 국민 지문날인, 또는 주민등록증 의무발급 등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법률의 직접 당사자를 □주민□이 아닌 □국민□으로 상정하게 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이념을 탈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자치와 참여의 자치라는 양대 요소가 결합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 볼 때, 중앙행정기관이 주민행정업무의 총 책임을 맡은 채 지방정부를 오퍼레이터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코 올바른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2.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현행 주민등록법상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할 정보는 불과 10여 가지에 불과하다. 즉, 주소지 이전시 신고해야할 11가지의 항목(법 제10조)과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법 제17조의9 제2항) 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근거한 각 별지서식의 양식에 의해 수집되고 있는 주민 개인정보는 물경 100여 가지가 넘는 실정이다.

당사자인 주민들은 별지서식의 양식을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행정기관에 등록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또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시행령의 명문 규정도 아닌 별지서식의 양식에 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일부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채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는 것만 보아도, 법률에는 분명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면서 손가락 하나만의 지문을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를 보아도 열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령상의 별지서식에만 열손가락 지문을 찍는 난이 마련되어있을 뿐이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도 없이 주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로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시행령상의 별지서식 양식을 볼 때 수 없이 찾을 수 있다.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현행 주민등록법은 정보주체인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 반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하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둔 규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의 태도는 오로지 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본인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당사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문에 대해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 관리해야할 책임을 가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률상 전혀 책임질 내용이 없으며 피해당사자인 국민이 온전히 이 모든 피해를 자신이 치유하여야 할 것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보주체로 하여금 과도한 피해부담의 의무를 지게하는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4. 인권침해적 정보의 수집행위

현행 주민등록법은 출생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17세가 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서식 양식을 근거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전원에게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로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백보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번호의 체계를 달리하여 여타의 목적별 번호를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방법은 무수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년월일, 성별, 최초주민등록신고지역, 당일 신고순위, 첵크 디지트가 그대로 확인되는 번호체계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강제부여함으로써 번호만으로 일정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도록 하는가 하면, 공공영역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민간영역에서조차 제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제도운영은 항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국민의 민감한 신체정보를 법률의 근거규정에도 없이 수집하는 행위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미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공공연히 비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2003년 인권침해를 이유로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국인의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나 내국인의 인권은 침해할 수 있다는 희한한 논리가 현행 주민등록법 구조에서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 역시 국민의 일상을 언제든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발급하여도 무방한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발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현행주민등록법이 어떠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만17세의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로 이러한 강제주의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극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즉, 범법자들에게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고자 하는 범의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항시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7조의10), 각종 사회생활에 있어 주민등록증만을 공인된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개정의 골자

1. 국민등록법으로 역할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실질적인 주민등록법으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및 감독 일체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하며, 행정자치부는 다만 국가적 차원의 행정계획수립과 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에게 통계수준의 주민정보를 요청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한정한다.

지방정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업무의 내용을 결정한다. 또한 사무의 관장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주민에게서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에 그 내용을 명정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지방정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결정한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해 중앙정부는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의 결정은 오직 거주주민들의 의사에 따른다.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를 초월한 조례의 내용 또는 명문의 규정에 없는 항목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3. 정보주체인 주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행사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의 청구권을 인정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각 권리가 보장됨을 명정하여야 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한다.

4.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철폐한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한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 역시 즉각 폐지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여부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는 수록될 내용을 조례로 결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지방정부는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발급번호를 현행 주민등록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번호는 공공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호적법의 문제

1. 현행호적제도의 연원

□호적□이라는 단어는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던 국가신분등록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의 호적제도는 군역과 세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현행 호적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반면에 현행 호적제도는 일본이 메이지(明治) 유신 과정에서 전시동원체제의 확립을 위해 기획된 호적제도를 조선 병탄 이후 1921년 □조선호적령□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들어온 것이었다. 일제 패망 이후 일본은 맥아더 군사정부에서 기존 호적법을 폐지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호적제도를 강화하였다.

현재 일본의 경우 현실적 생활공동체인 세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안에 본적을 정한 1부부 및 이와 성(姓)을 함께 하는 자(子)를 함께 편재하는 인별편성주의 채택. 반면 한국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

2. 현행호적제도의 문제점

현행 호적법의 가장 특이한 형태는 호주제이다. 즉,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하는 □호주□라는 기준자를 설정하고 다른 가족들의 경우 이 기준자를 중심으로 그 관계에 의한 신원정보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호주제는 호주가 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가의 직계 비속 중 아들이 이어받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부(父)가 사망할 경우 호주의 승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들로 이루어지게 되며, 여성의 경우 일부 호주를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출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호적에서 삭제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집은 종국에 폐가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호주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해 왔다.

또한 현행 호적부 안에는 일체의 가족관계가 낱낱이 기록된다. 한 호적부 안에 가족 일체의 신분변동관계 일체가 기록되는 것이다. 출생, 혼인, 사망은 물론 이혼, 호적이동관계, 입양, 파양 등의 기록 일체가 기록되어 한 눈에 모든 개인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개별적인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야한다는 원칙을 정면에서 파괴하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호적법에 의하면 현행 호적부는 공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호적부만 확인하면 일체의 모든 개인정보가 예외 없이 열람인에게 확인될 수 있게 된다. 호적부에 기록되는 개별 정보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효과적인 보호장치도 없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정보주체 본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호적법 개정의 골자

호주제는 폐지한다.

본인을 기준자로 하는 1인1적 제도 필요

1인1적의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목적별 공부제도 시행. 목적별 공부라 함은 현행 호적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와 같이 신분변동관계에 따른 각각의 공부를 편철하여 사용하는 것(목적별 공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가족부 도입 가능)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유기적 개선

현행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은 중복되는 정보기록이 과도하다.

따라서 두 법률을 유기적 관계에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목적별 공부제도로 변환된 호적제도의 운영과 동시에 주민행정업무와 개인복지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정보만을 기재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운영 -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제안사항이므로 다른 논의와 병행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목적별 공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적법 개정운동은 민법상 가족개념이 그대로 상존함에 따라 원래 목적하는 1인1적 및 호주제 폐지의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 근본적으로 1인1적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호주제를 완전폐지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일체의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별 공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주민등록부와 1인1적을 통합하여 주민등록법제만으로 개인별 신원관리를 하고, 여타의 신분등록은 목적별 공부로 대체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함.

목적별 공부는 현행 호적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목적별로 신분등록대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임. 각각의 공부는 일괄연동을 하지 않으며, 해당 목적의 정보 이외에 어떠한 여타의 정보를 함께 수록하지 않음. 다만 가족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세대별 공부를 따로 두며 각각의 공부에 관련된 세대별 공부의 해당부분을 목적별 공부에 부기하는 것으로 함. 따라서 가족관계의 확인은 목적별 공부에 부기된 해당 세대별 공부의 표기를 확인한 후 그 표기에 따른 세대별 공부확인으로 가능.

이렇게 목적별 공부를 채택할 경우 현행 주민등록표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폐지되며 별도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등록행정을 시행할 필요가 없음.

[별첨] 개정안 내용

조문번호	현행	개정안
제1조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이라는 부분 삭제 2. 주민생활의 편익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전환
(신설)		정보수집의 범위 / 정보수집의 목적 / 정보수집의 원칙 / 정보관련 용어들의 정의 / 이상과 같은 원칙 및 정의조항 삽입
제2조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무.지도.감독을 지방정부의 장이 함을 명확히 규정
제3조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는 다만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임을 확실히 함. 2. 필요한 경우를 명정
제4조	이법의 규정에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한다)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
제6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1. 30일 이상 규정 완화
제7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 폐지 2.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 -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한 지방정부에 한하여 주민등록증발급번호로 일련번호를 만듦 3. 일련번호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번호부여방법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관할로 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삭제

제7조의2	①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 폐지 2. 주민등록표 파일의 정리.관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문서관리규칙에 따른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거하여 정함 3.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 -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한 지방정부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발급번호로 일련번호를 만듦. 4. 일련번호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번호부여방법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관할로 정함 5. 부여되는 일련번호의 사용용도 확정 - 공공부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용도활용 제한, 민간영역의 경우 사용 금지
제8조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 폐지
제10조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1. 세대별 공부로의 전환으로 개정하면서 세대주와의 관계부분 삭제 2.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쳐 대통령 시행령의 내용으로 명정한다.
제11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한다. 2. 14일 이내 규정 완화
제12조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한다. 2. 14일 이내 규정 완화
제13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14일 이내 규정 완화
제13조의2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적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안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목적별 공부가 채택될 경우 현행 법조문은 완전히 무용하게 됨. 즉 현행 법조문은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호적부가 재작성될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하고 목적별 공부가 도입될 경우에는 폐지한 후 새로운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제13조의3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 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법 개정 및 호적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 확정
제14조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가 이소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도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세대관련규정 폐지
제14조의2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리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리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기정보에 대한 일상적 열람권 보장 2. 자기정보에 대해 정정, 삭제, 폐기,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들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명정
제17조의6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 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 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 1.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2.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로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7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8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4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민등록증 강제발급규정 폐지-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발급여부 결정. 주민의 개별적 의사에 의하여 발급. 2.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항목 중 지문부분 폐지.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상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폐지 3. 지방정부차원에서 발급이 결정되더라도 주민 개별적 의사에 의하여 발급하게 됨으로 최고규정 삭제 4. 주민등록증의 갱신 여부는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권한 삭제 5. 발급신청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거 6.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 역시 지방정부 조례에 의거 7.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경찰이첩 중지
제17조의9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 신원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2. 신원확인규정을 둘 경우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신분증으로 인정 3. 기업체의 경우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공적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제17조의10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주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2. 신분증 제시요구 규정을 둘 경우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신분증으로 인정

제17조의11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③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1. 주민등록증의 발급여부는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따라서 재발급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할 것 2.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곤란할 정도의 훼손 및 기타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한 지방정부에 한해서 조례에 의해 재발급 여부 결정 3.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할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의 적용 폐지
제17조의1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급센터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발급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하는 주민등록증발급센터느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관할되는 형태로 변경 2. 발급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함
제18조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전산조직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나 기타의 경우 발급 전 본인동의절차를 의무화, 사후에 본인통지 의무화 2. 전산처리 및 전산정보의 유통과정에서 보호장치를 명문에 규정하고 책임규정을 명정 3.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사항으로 위임 4.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조례에 의하여 결정
제18조의2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파일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고, 행정자치부 역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2. 자료이용을 위한 사용료 등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한다.

제18조의3	①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멸실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책임당사자를 명정 (제3조가 사무의 감독을 행정자치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책임은 말단의 관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악법적 조항임)
제18조의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도감독의 권한은 지방정보가 가짐 2.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할 것 3.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는 지방정부 조례에 의함
제21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1. 벌칙조항은 본문 규정의 변경에 따라 새롭게 조정 2. 번호의 유출 등과 관련하여 각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에 대한 책임주체를 분명하게 정함
제21조의2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제17조의 10을 삭제할 경우 본 조항 삭제
제21조의3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 벌칙조항은 본문규정의 변경에 따라 새롭게 조정

제21조의4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벌칙조항은 본문 규정의 변경에 따라 새롭게 조정
부칙		1. 세대확인은 세대별 공부로 처리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적법의 개정과 연동하여 문제해결방법을 확인

[별첨] (이 안은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가 작성한 것이므로 이 자료집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적(사건)별 공부에 대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안)[초안]

□ 기본 골격

□ 호적제도는 가족제도 혹은 가계계승제도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국가신분등록제도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사건)별 공부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함

-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인 사실을 증명함

- 또한 호주제 아래에서 사용되는 □제적□이란 용어 대신 □변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적부를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로 대체함

□ 최초 신분등록부 발급시 당사자에게 신분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신분등록번호는 변동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분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함. 반면 혼인등록부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함

□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됨. 각 항목별로 내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내용만 기록됨. 즉, 신분등록부만으로는 신분변동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한편, 변동 전 신분등록부는 [신분변동번호]가 매겨지고, 신분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신분변동부□로서 신분등록부와는 별도로 관리됨

- 신분변동 사유로는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이 있을 것임. 따라서 한 개인이 신분등록부와 신분변동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다수의 신분변동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 단, 사망이나 국적상실의 경우는 신분등록부가 없어지고 신분변동부만 남게 됨

□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신고일] 항목으로 구성됨.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등의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혼인등록부의 관련 내용만 바뀔 분 혼인등록부를 새로 발급하지 않음. 그러나 사망, 국적상실, 이혼, 재혼시 혼인등록부는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여기에는 [혼인변동번호]가 매겨지고, 혼인변동 □사유□ 등이 기록됨. 단, 이혼이나 재혼시에는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됨

신 분 등 록 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 월일
			출생적
신고일: 년 월 일 □ 부기번호 ( )
신 분 변 동 부
[신분변동번호]
□사유□		[기록일] [내용]

□ 공부 양식

□ 신분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라고 하였음

- 신분등록번호는 (관할구청)-신분-(접수일련번호)의 형태로 됨. 예를 들면, 서울동작-신분-2098임.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출생적은 출생시 주소를 적되, 외국인 국적취득의 경우 국적취득 당시의 주소를 적음

-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음.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혼(假婚)등록번호를 부여함 (가혼등록번호는 추후 설명)

□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신분변동번호가 (관할구청)-신변-(접수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됨. 물론 이때 접수일련번호도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됨

혼 인 등 록 부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번호: ]
혼인연월일
신고일: 년 월 일
혼 인 변 동 부
[혼인변동번호]
□사유□	[기록일] [내용]

- 신분변동의 내용으로 □신분변동 사유□와 [기록일] 그리고 [내용] 등이 있음. 이때 [내용]에는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개명, 신분등록번호변경시 관련 판결문(번호)를 적고, 정정시 관련 지침(번호)를 적으며, 입양, 이혼, 재혼에 따른 부기번호 변경시에는 이전 부기번호를 적어 정보유출을 최소화함

□ 혼인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이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당사자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임은 앞서 밝혔음

- 혼인등록번호의 양식은 (관할구청)-혼인-(접수일련번호)가 될 것임. 예를 들면, 부산강서-혼-901임.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됨. 이때 각 개인의 신분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함

- 따라서 자신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다만 혼인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가 동일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므로, 이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도 확인할 수 있음

□ 혼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혼인변동번호], 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됨. 이때 혼인등록부는 없어짐.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의 혼인등록부는 변동되지 않음

- 하지만 이혼의 경우는 다름. 이혼시에는 기존 혼인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적히고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이혼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됨. 따라서 이혼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는 상이하게 됨. 그리고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이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뀜

-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도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됨. 이때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등록번호는 동일할 것임. 그리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은 재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뀌게 됨

□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신분등록이 되었을 경우, 그 자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가혼등록번호가 적힘. 가혼등록번호는 가상의 부모가 결혼했다고 가정한 후 그들에게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가혼등록번호는 부모를 알지 못한 자의 신분등록이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따라서 가혼등록번호는 형태상 혼인등록번호와 동일하되, 실제 혼인등록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임

- 이렇게 가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임. 즉 신분등록부만으로는 그가 고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입양되거나 뒤늦게 부모를 알게 되면,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을 양부모나 친부모의 혼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될 것임

□ 각 공부는 신분등록번호 및 혼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함. 단 신분등록부만큼은 출생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함

- 이때 하나의 검색번호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없도록 함. 또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서로 간에 연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함

□ 공부의 기본 쓰임새

□ 동일인 확인

-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가 별도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함. 이는 매우 간단한데, 신분등록부의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당사자의 신분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주민등록제도와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신분등록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상 당사자와 신분등록부, 나아가 혼인등록부상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신분등록번호는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용도를 국한시키면 신분등록번호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한편,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음

□ 신분변동사항 확인

- 신분변동부를 검색하면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 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신분변동부의 검색은 본인의 신분등록번호나 출생적임

- 혼인변동부를 검색하면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혼인변동부의 검색은 혼인등록번호나 신분등록번호임

□ 가족 관계 확인

- 부부는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부를 확인해 혼인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됨

- 부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적힌 혼인등록번호로 혼인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자식은 자신의 혼인등록번호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함

- 형제는 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며, 사촌 형제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함. 이런 원리를 확장하면, 비록 복잡하기는 하나,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음

□ 공부의 장단점

□ 이상의 목적(사건)별 공부양식을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안)(아래 개인별안)으로 칭하면, 개인별안의 장점은 아래와 같음

- 먼저 고아, 입양, 이혼, 재혼 등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별 차별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왜냐하면 신분등록부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고아, 입양,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 둘째 신분등록부나 혼인등록부에 당사자만이 기록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식을 포함해 제3자의 신분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음. 그러면서도 신분등록번호, 혼인등록번호, 부기번호 등을 활용해 가족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개인식별번호인 신분등록번호의 사용을 엄격히 한정하고, 신분등록번호의 형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음

□ 개인별안이 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 반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편리하고 효율적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해결은 일정정도 개인의 행정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즉, 행정적으로 편리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 노릇임)

- 둘째 실제 국민의 행정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함. 예를 들어 개인별안대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를 예상하면,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 더욱이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임

□ 한편 개인별안은 국가신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분리와 병존을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하는 제도임

- 이에 따라 국가신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해 국가가 개인의 동일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국가감시□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별안은 침묵하고 있음. 아울러 주민등록제도의 개정이라는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안은 현 상황에서 가히 급진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워크샵4 - 발제문		ERP와 노동감시
	ERP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 ERP 개요

(1) ERP란?

□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발달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방식인 것이다.

쉽게 말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현장생산 현황에서부터 영업사원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제이다.

□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 => 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

ERP 소프트웨어 묶음을 활용한 A사 업무흐름도 <<예시>>

- 글상자는 ERP 소프트웨어 묶음에 포함된 각각의 모듈을 의미(소비자, 협력사 제외)

□ ERP => Early Retired Person(ERP가 결국에는 □조기퇴직자□를 양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뜻. 이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람이 하던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컴퓨터로 대체될 뿐 아니라 회사 내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해 인적자원이 감소되는 것을 빗대어 쓰는 말)

□ ERP 시스템 도입의 주된 목적 :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에 통합 처리되므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 업무절차) 역시 ERP가 선진 프로세스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별도의 첨단경영기법이나 경영컨설팅,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흐름 재설계)을 하지 않고도 ERP 도입을 통해 자동적으로 경영혁신이 되는 효과가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려는 자본가들의 고민을 해결시켜주는 최상의 솔루션이라 일컬어진다.

□ 제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부터 ERP가 등장하기까지

8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경영혁신운동이 바로 BPR.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비용, 품질, 시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BPR의 핵심은 낭비를 없애는 것. 그러나 BPR을 통해 경영혁신운동을 수행한 기업 가운데 2/3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 BPR 실패의 원인은 경영혁신의 결과를 컴퓨터 기술이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 따라서 BPR 개념을 첨단IT를 활용하여 패키지로 구현한 것이 바로 ERP.

□ 이데올로기적 토대 : 산업사회/Hard -> 정보(지식)사회/지식경영/Soft

□ 선전기법 : □ERP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무처리 체계와 방식이 선진화된다□

ERP 시스템 구축 -> 통합DB 구축 -> 비부가가치적인 프로세스 제거 -> 전사 업무 자원 최적 재편성 -> 스피드 경영/재고 감소/납기 단축/리얼타임 정보 -> 글로벌 대응/투명경영/경쟁력 강화 -> 고객만족/이윤극대화

ERP

=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 노동자 감시통제체제

= 원가절감 돈벌이 시스템

= 실시간 현황 파악하는 감시통제시스템

= 노동권 훼손하는 전자정보감시체제

= 노동자도 자원으로 보는 인권 침해 정보기술

= 조기퇴직자를 만드는 시스템(Early Retired Person)

(2) ERP 효과

□ 효과 개괄

기업 내 모든 자원에 대한 효율적 통제

원가분석 통한 기업경영 합리화

재고파악, 수요변동 예측을 통해 철저한 원가절감 달성

기업 내 모든 부문 실시간 현황 파악 정보 데이타 접속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은 정보소프트웨어 묶음(팩키지)

□최적화된 실행□이라는 이데올로기 유포

감량경영(down-sizing)과 업무흐름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기술적 논리 구현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보감시체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율적인 노동권 침해, 노동강도 강화, 감시통제 강화, 인원감축, 전방위 노동통제

□ 세계 ERP 도입사 1,480개 기업의 ERP 구축효과 분석

1) 재고 감소 10∼40%/구매비용 감소 5∼10%/직접인원(조립부문)의 감소 25∼40% -> 평균이익률 29% 증가

2) 직접인원(가공부문)의 감소 5∼10%/프로세스 사이클 타임 감소 50% 이상/시간외 근무시간 감소 50% -> 제품적시 출하 95% 이상

재고감소 10-40%, 구매비용감소 5-10% 직접인원(조립부문)감소 25-40% 가공부문 5-10% 감소 업무(생산)절차 시간 감소 50% 이상 시간외근무 감소 50%	평균 이익률 29% 증가 제품적시출하 95% 이상

□ ERP 시스템이 야기할 조직구조 변화

구분	이전 경영정보시스템	ERP
업무범위	단위업무	통합업무
일 중심	Task	Process
일 가치 기준	내부통제(상하관계 중시)	외부중심(고객지향적)
접근방식	전산화, 자동화	경영혁신수단
의사결정 방식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생산자원	물자, 자본, 인력	정보, 지식, 시간
시장조건	제한된 시장, 독과점 체제	무한경쟁
시스템 구조	폐쇄성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
업무처리	수직적	수평적
조직구성	수직적 조직	수평적 조직(팀제)
급여체계	연공서열 중심	연봉제, 성과급제
주요생산 형태	소품종 다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업무처리 형태	부분 최적	전체 최적
정보가공	수치, 문자	이미지, 음성, 동화상
지역	Local	Global
유지보수	기능변경 곤란	수시변경 가능
전산화 형태	중앙집중식	분산처리구조
시간개념	Stock	Flow

□ 문제는 ERP 시스템이 단순히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RP 시스템은 통합시스템임을 자랑하는 만큼, 그것이 구축됨과 동시에 인사조직구조와 노무관리형태의 변화도 동반한다. ERP 도입과 함께 직능급, 성과급과 같은 임금체계의 변화나 팀제와 같은 조직구조의 변화를 함께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본에게는 엄청난 편리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체제가 우리 노동자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 이미 ERP가 도입된 회사 노동자들은 ERP를 □조기퇴직자를 만드는 시스템□ (Early Retired Person)이라 비꼬고 있다. 사무직에게는 서류작성 등 업무가 줄고 그에 따른 인원정리가 뒤따르는 등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함으로써 고용조정을 하는 무기가 된다. 이는 생산직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특히, 생산현장에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산현황을 체크함으로써 노동자는 항상 컴퓨터 센서에 감시당한다.

ERP란 ?

자본가에겐                                     노동자에겐

이윤을 가져다 주는 보따리       □       조기퇴직 양산 시스템, 현장 감시체제

2. 대응기조

<노동자 감시에 대한 기본원칙>

1. 노동자 감시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고 노동통제의 문제로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노동자 감시는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체교섭의무 대상이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3.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직장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회사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은 감시이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개인 정보란, 노동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일체와 노동자 개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5. 직장의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회사는 개인 정보 수집장치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회사가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는 금지된다. 이때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작동되고 있는 모든 감시장비는 몰래하는 감시로 간주된다. 노동자 몰래 수집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공간과 노동자의 사교,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는 허용될 수 없다.

7.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 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 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8.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된다.

9. 회사는 특정 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통제□개입□지배할 목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

10. 최근 노동자 감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은밀한 감시,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초정밀 감시, 통합화, 평가정보화하면서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자 감시 기술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더 많이 침해할 수 있게끔 발달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확장하는 노동자 감시 기술 개발에 반대한다.

11. 노동자 감시는 노동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침해, 노동3권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인 법원리상 감시는 감시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동의의 문제는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감시에 대한 문제를 집단적인 권리로 보아야 한다.

<ERP에 대한 노동자 권리>

- 노동자는 ERP 도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사는 보통 정보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실시간 최적시스템을 도입한다면서 ERP를 구축한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ERP를 도입하면 업무효율성이 증가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덕분에 업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ERP도입 효과는 많은 입증사례가 증명하듯, 노동자들에게는 감원과 업무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본가에게는 생산성 증가를 돌려줄 뿐이다. ERP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철저하게 자본가뿐이다. ERP 도입 효과가 이러할진대, 노동자들이 ERP 도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ERP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감시가 행해지고 노동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야한다.

- 사용자는 ERP 시스템에 대해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자감시 시스템의 일종인 ERP를 도입하려 한다면 노동조건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ERP 도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ERP 사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물론 ERP 도입 범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해야 한다. ERP 도입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단체협약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요구시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자 감시는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체교섭의무 대상이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ERP 도입과 활용은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의무교섭대상으로서 단체협상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만 하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제반 여건과 상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스템의 변경이나 ERP 사용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만 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 노동조합은 ERP 시스템 구축 추진 확인시 즉각 도입 중단을 요구한다

대개 자본이 도입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노동자들 몰래 도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작업장 수준에서, 전 사회적인 수준에서 노자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자본에 열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RP 도입시에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반영된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기 사업장에 ERP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ERP가 구축되어 이미 실행단계에 돌입할 무렵이다. ERP가 구축되는 초기단계에서 ERP가 도입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경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ERP 도입 즉시 즉각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야만 ERP 도입과 관련한 노동자의 제어나 이후 개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 ERP 시스템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ERP와 같이 경영혁신프로그램처럼 도입되는 감시시스템은 그 자체로 회사의 생산혁신시스템 또는 경영정보화시스템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ERP의 속성은 단순한 경영혁신프로그램이 아니다. 모든 회사는 □ERP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무처리 체계와 방식이 선진화된다□고 선전한다. 자본이 내놓는 ERP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나타난다. <<ERP 시스템 구축 -> 통합DB 구축 -> 비부가가치적인 프로세스 제거 -> 전사 업무 및 자원 최적 재편성 -> 스피드 경영/재고 감소/납기 단축/리얼타임 정보 -> 글로벌 대응/투명경영/경쟁력 강화 -> 고객만족/이윤극대화>> 초점은 결국 이윤극대화에 맞춰 있다.

자본의 선전에 의해 ERP가 □기업 내 모든 자원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고 □최적화된 실행□을 할 수 있는 □정보소프트웨어 묶음(팩키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RP는 감량경영(down-sizing)과 업무흐름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하기 위한 기술적 논리에 다름 아니다. ERP의 본질은 더 나아가 노동자를 감시 통제한다는 데 있다. 노동조합은 ERP의 이러한 특성을 신속히 노동자들에게 알려내야 한다. 현 시점에서 ERP의 문제점은 이미 도입한 많은 사업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ERP가 노동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자본은 한결같이 평가체계를 연동시키려 했다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ERP가 도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시켜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도 나타났다. 이 점만 보더라도 ERP의 부정적인 효과는 충분하다.

- ERP에 대한 일차적인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

ERP 도입은 노동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의무 대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차적인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음을 물론이다. 노동자 감시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고 노동통제의 문제로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 ERP 구축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노동자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회사에 도입하려는 노동자 감시통제 시스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에 이를 알리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ERP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어느 범위까지 ERP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노동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ERP 작동으로 인한 정보의 축적이 어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는지도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축적하고 축적된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사용자 임의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ERP 작동으로 수집된 정보가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ERP가 작동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ERP가 평가체계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ERP를 가져가려 할 것이다. 수집된 정보가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평가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노동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 되거나, 당해 노동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통합된 결과로 처리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가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유일한 근거나 주요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 ERP 작동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기록물도 노동자들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ERP가 작동함으로써 노동자의 일상적 생활 모두가 사용자의 관리권한 아래서 수집되고 축적될 수 있다. 노동자의 작업수행 등 직장 내 활동은 노동자 개인의 침해될 수 없는 활동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개인정보다. 노동자는 ERP 가동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정보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정보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ERP 도입에 동의를 한 후에도 ERP 작동시 드러나는 문제점과 평가체계 연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도입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감시의 기구나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자는 이러한 기구나 시스템, 제도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에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RP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동의를 유발했을 경우, 또는 도입목적에 어긋나는 용도로 ERP를 사용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ERP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체협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권보호(사생활보호)와 감시규제

- 개인정보 보호, 수집, 관리, 수정과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평가체계 연동 제한

- ERP(데이터베이스, 기록물) 관리에 대한 협의체 구성

-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와 데이터베이스 위치 공개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책임자 공개

- ERP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사양

- 데이터베이스 저장과 축적 범위

- 데이터베이스 관리주기

- 개별정보의 보존연한

-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

- 자기정보통제권(열람, 정정, 폐기권) 보장

- 개별 각서 금지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회사의 책임

3. 투쟁기조

(1) 노조 대응의 일반 형태

ERP 도입 □ 현장 감시체제 강화
□		□		□		□

노동조합 대응체제 구축		ERP 도입 반대		ERP 관련 협약		시스템 장애 유도
조합원 교육선전 전담팀 설치 고용대책위 확대 모니터요원제 실시		실시간 점검 반대 자동센서 거부 자율입력 보장		자율입력(생산통제권) 노사합의제 일체의 불이익 차단 감시자료 활용금지		기기설치 거부 전원 차단 스위치 끄기 작동센서 차단
□		□		□		□
생산 통제, 작업 자율권 확보, 민주적인 작업장 확립, 고용안정 쟁취

(2) ERP 반대 기조

노동자들이 ERP 도입에 반대하고 ERP를 저지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실제 ERP 도입을 완전 저지한 예가 거의 없다. 왜 그런가? ERP가 도입되었건 도입되지 않았건 간에 ERP가 노동자를 감시 통제하여 생산효율을 높이려는 자본합리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 통제는 노동착취 강화로 이어지는데 감시기구가 작동되기 이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노동자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ERP는 다른 노동감시기구와 달리 노동자들이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비교적 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본합리화 과정에서 첨단시스템의 도입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노동자들에게 컨베이어벨트가 도입된 것처럼 수치제어기기가 도입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노동도구의 발전은 작업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고 기술의 발전은 절대선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노동의 탈숙련화가 가져온 파편화와 분절화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가져왔고 노동은 소외되었다. ERP는 ME혁명과 IT의 발달에 힘입어 아주 막강한 첨단경영기법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RP가 이전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ERP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 외부를 망라할 수 있고 경영자가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RP는 노동자들에게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된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선전된다. 경영자들은 기업 내외의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무한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거부하기 힘들다. 노동자들에게 국가경쟁력이나 세계화를 거스를 수 있는 인식이 확장되지 않으면 ERP를 전면 거부하기 힘들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기 어렵고 국가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면 거부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IMF 이후 본격 도입된 ERP에 노동자들의 대응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개인휴대전화 소지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거나 국민의 2/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국가적으로 전자정부를 실현해왔다. 정보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보화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은 총체적으로 자본주의 기술의 발달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 속에서 제출되어져야 한다. 기술의 발달이 자본의 발달과 괘를 같이하고 결국 그것이 자본의 이윤을 높이는데 사용된다면 노동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강화되는 노동착취를 거부하고 기술을 통제하는 데까지 나가야함은 물론이다. 기술에 대한 통제는 곧 자본에 대한 통제이다.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집합적인 노동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ERP가 도입된 후라도 기꺼이 ERP를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할 것이다. ERP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과 후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미 불이 났다고 그 불이 다 꺼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서든 물을 찾아 빨리 끼얹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3) ERP 도입 이전 대응

- 작업장 감시통제로부터 벗어날 노동자 권리를 선언한다 <ERP에 대한 노동자 권리선언>

- 협약을 통한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ERP의 문제점을 알리는 조합원 교육 선전 간담회를 적극 실시한다

- ERP는 결국 노동강도 강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

□ ERP는 생산 전 과정을 통제한다. ERP에는 작업속도, 노동시간, 작업물량을 놓고 단위시간당 생산량 또는 단위생산량당 노동량을 측정해 나가는 노동생산성 개념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ERP 시스템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안된 경영혁신기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 대한 통제가 생산성 강화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ERP 도입 이후 대응

- ERP 구축 중단, ERP 도입 저지 투쟁 기조를 확정한다

- ERP를 당장 멈추게 할 행동지침을 작성한다

- ERP 작동을 멈추게 해야한다

□ ERP 작동을 저지시킬 것, 도입효과를 무마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 ERP시스템 작동중지 또는 결함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ERP 진행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한다

- ERP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 노동조합의 태업이나 파업 등으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면 ERP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정보기술 운용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생산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획된 ERP 모듈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영역에 설치될 ERP 부분이 변형된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

- ERP 도입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ERP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노동조합이 ERP 도입을 막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자동화 정보화를 선호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노자 힘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힘에 밀려 ERP 도입을 막아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ERP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ERP를 전자정보적 노동자감시통제시스템으로 설정한다면, 노동자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와 노동권 보호 두 측면에서 프라이버시와 노동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대로만 ERP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수집되어 축적된 정보를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ERP 시스템 작동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고지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 ERP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다

□ 전담팀은 현장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ERP 도입효과를 매 시기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과 관련한 일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담팀은 ERP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불만을 고스란히 선전물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도입저지가 최소한 무산되더라도 ERP가 정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불만사항을 점검해나간다면 언제든지 현장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 ERP 작동방식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한다

- ERP 때문에 노동자가 감시통제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다

- ERP 시스템 운영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 ERP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워크샵4 - 사례발표1		ERP와 노동감시
	주)대교 ERP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사례
				서훈배 (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장)

1. 회사소개 : (주)대교는 방문학습지 업계중 BIG 4 ( 대교, 구몬, 웅진, 재능) 중 최고의 회원을 갖고있는 학습지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회사로 회원을 전국의 방문학습지 회원의 절반가량(23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다. 특히 대교의 강영중 회장은 개인재산이 재계 7위를 기록하고(2004년) IMF 기간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고속성장한 기업이다. 또한 2004년 1월 주식상장을 하였다.

2. 대교의 직원구성은 전국의 500여개의 지점에 지역본부-지점장- 팀장(파트장)-학습지교사의 조직체계를 갖고 있으며 각 지점에는 3-7여명의 팀장과 2명의 서무, 경리 직원, 30-50 여명의 눈높이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5000여명의 눈높이교사와 2000-300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계약관계는 위탁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등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소수의 정규직 직원이 있으며 현재는 정규직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으며  정규직관리자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3. 지점내 조직원의 구성과 주요업무

1) 파트장(정규직, 계약직으로 구성) : 교사들을 관리하고 입.휴회확인서 처리. 회비 수납 점                                      검 등 영업관리

2) 서무직원(파견직) : 교재의 불출, 진도그래프 작성 등

3) 경리직원(계약직) : 지점의 경리업무와 회원 회비수납관련 업무 등

4) 눈높이교사(특수고용직) : 가정방문을 통한 회원관리, 영업, 수금의 업무

4. 대교 ERP도입의 과정

이미 2년여의 준비과정속에서 ERP 도입이 준비되었고 2003년 봄부터 서울의 몇 개 지점에서는 PDA시범운용 등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교내의 직원들에게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도입절차가 진행된 것은 2003년 10월경부터이며 11월 일선관리자. 12월 일선 교사들에게 형식적인 교육을 시행한 이후 2004 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회사는 2004년 4월까지는 시험운영하고 그 이후 본격시행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미 program의 주요부분은 본격가동되고 있다.

5. ERP도입 배경의 회사측주장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함

6. ERP도입후의 업무 변화

대교 ERP program인 DREAMS를 통한 파트장과 서무경리의 주요업무가 교사가 직접 실시하게 되었으며. 사무실이 아닌 어느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파트장과 서무경리는 교사들이 직접 작업한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7. 노동조합의 대응

1) 노동조합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업무의 성격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ERP 도입이 전체 구성원과는 사전 이해와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 회사의 주식상장과 때를 맞추어 무리하게 진행됨- 것에 대한 도입 과정상의 문제와

2) *노동강도의 강화 및 노동감시 -눈높이교사와 업무를 익히지 못한 교사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파트장

* 예상되는 구조조정-이미 100여명의 관리자가 명예퇴직했으며, 추후 서무 경리 파트장                          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됨

* 정보인권의 침해- 교사, 회원,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의 목표를 정하고 투쟁을 하고 있음.

3) 투쟁의 목표

- 노동강도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 정보인권침해 및 노동자 감시하는 ERP제도를 저지한다.

- ERP도입의 본질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낸다.

- 대교지부(비정규직)와 대교노조(정규직)의 공동투쟁의 발판을 마련한다.

4) 투쟁의 기조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대교노동조합. 총연맹 정통부.서울본부. 노기연등과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 투쟁

- 대교내 조직원들에게 ERP의 본질을 알려내고 조직화

- 정보인권의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고소.고발)  사회적 폭로(언론전술)

5) 세부 투쟁

- 소식지 및 이메일. 문자 작업, 지역 순회교육 등 내부 조직화사업

- 눈높이 교사. 파트장 대상 설문조사( 1회 실시함) 이를 통한 투쟁의 근거와 선전 효과

- 학부모 조직. (고소와 손배소 준비 및 언론화)

- 집회투쟁( 현재 시기를 조정하며 실시하고 있음)

- 고소 고발 등 대응과 언론전술

6) 투쟁 경과

- 1월부터 ERP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사는 대교지부에는 무응답, 대교노조에는 단협사항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문제들은 계속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음.

- 1-3월 초까지 진행되던 투쟁이 총선 시기에 진행이 안되고 총선 이후 활발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 ERP 설문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ERP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3개월여 지나고 나서 시스템에 적응력이 생겨 불만과 투쟁이 의지가 이완되고 있음.

7) 투쟁 과제 (우선되어야 할 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쟁의 전망과 상을 세워야 함

- ERP도입과정의 업무상 차질이나 불편보다는 ERP의 본질을 알려내고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으려는 관리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를 살려야 함(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부당업무:가라입회, 휴회홀딩, 강제 업무의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ERP 투쟁의 대안과 조직내부의 교육과 선전이 우선 되어야 함.

워크샵4 - 사례발표2		ERP와 노동감시
	전북대 병원 노동조합의 대응사례
				고종순 (전북대병원 노동조합 지도위원)

□ ERP란?

- ERP(Enterprise Resour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등 전 부문에 걸쳐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재구축 함으로써 생산성(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기업 reenginnering 기법.

□ 현장 생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

□ 조기 퇴직 양산 시스템(Early Retired Person)

□ ERP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생산현장, 감시, 통제

□ 생산 현황 실시간 정보 통계화, 작업자 생산 이력서 작성

□ 노동 강도 강화, 사측 현장 장악

□ 현장 통제 강화, 고용불안, 노동조합 약화(인사조직 구조 노무관리 형태 변화)

□ ERP 진행 상황

□ 2001년 1월 - 오라클 ERP 제안

□         7월 - 추진팀 구성

□         8월 - 계약 체결

□         12월 - 부서별 코디네이터 구성, 교수 중간 관리자 설명회 개최등

□ 2002년 1월 - Mastar Plan작성

□ 2003년 1월 - 회계. DW 적용

□         3~6월 - 원가분석, BSC Data 검증

□ 2004년 -  현재 병원 경영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 ERP = Healthcare Solutions -

□ ERP 시스템

□ FM : 회계, 결산, 예산관리, 수익 및 비용의 집계 처리분석, 병원 전략 경영을 위한 핵심기반 구축

□ EDW : 부서별 수익, 재료 사용 데이터, 과별, 의사별, 검사요청 횟수, 인사 기본 시스템

(상벌, 학력, 교육, 경력 등)

□ ABM : 과별, 부서별, 의사별, 장비별, 원가분석, 환자별 원가 산정, 간.직접진료 원가분석

□ BSC : 목표에 집중된 핵심성과 지표를 각 관점별로 책임분석, 예방 경보 체계(경보등 체계)

□ 문제점

□ ABM : 부서별 - 비용절감, 경쟁적, 관계유도,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이 후 연봉제 성과금제 도입

의사별 - 환자를 상대로 진료수익 극대화 경쟁, 비급여 진료확대, 과잉진료

장비별 - 인력의 충원보다 비급여 고가의료 장비 도이 선호

물자절약 -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병원내 2차 감염 유도, 장기 입원 초래

특히 공공 병원의 역할인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기피현상 심화

□ EDW : 직접진료, 간호보다 기록, 입력에 더 많은 시간 소요, 직원 개개인의 근무태도, 근무시간, 사생활등 정보 데이터화로 감시, 통제가 강화되고 직원간 서열화 조장, 환자와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 데이터화는 심각한 인권 침해 초래

□ BSC : 경보등 체계, 각 과별, 부서별, 경영목표 설정, 상호 경쟁 체계로 변화,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 대응 방안

□ 공공의료 역할 강화

① 시설, 장비, 인력

② 교육 연구 기능

③ 환자 구성 상태

④ 의료의 지역화 기여 등, 의료 전달 체계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올바른 공공성 평가 기준 마련

□ 현장 감시 체계 강화

노동조합 대응체계구축		ERP 도입 반대		ERP 관련 협약		시스템 장애 유도
□ 조합원 교육, 선전 □ 대책위 구성 □ 고용 대책위 확대 □ 모니터 요원제 실시		□ 실시간 점검 반대 □ 자동센터 거부 □ 자율입력 보장		□ 노사 합의제 □ 일체 불이익 차단 □ 감시자료 활용금지 □ 자율 입력		□ 기기 설치 거부 □ 전원 차단 □ 스위치 끄기 □ 작동 센터 차단

□

생산통제, 작업 자율권, 민주적 작업장, 고용안정 쟁취

□ ERP 대응 지침 마련

- 직장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노동자 기본 입장<공유>

□ 지역 시민 단체 연대 투쟁 전개

워크샵4 - 사례발표3		ERP와 노동감시
	NEIS 투쟁 사례
				김현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보통신국장)

1. ERP, DB와 NEIS

0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D/B 를 분산□구축하여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무/학사□회계 등 전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로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 자녀의 학교생활정보 제공을 통한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구축하였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학생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resource)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듯이 NEIS는 학교에 적용된 ERP 라고 볼 수 있다.

0 NEIS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교육기관에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심각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우려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성인 정보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NEIS는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오히려 이들의 정보를 집적함으로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모두 27개 업무 영역 중에서 3개 영역(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은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NEIS에서 완전 분리를 요구하였다.

교무/학사 영역에는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도서 업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 영역에는 학교보건실 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부 및 보건 통계 등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0 NEIS는 학교의 모든 행정 업무를 표준화하고, 수치적 계량화를 통해 서열을 쉽게 한다. 따라서 서열화로 인한 교사, 학교 간 경쟁이 격화된다. NEIS에 교육활동에 관한 모든 업무를 입력해야 함으로 교사는 노동 강도가 증가한다. 아울러 입력된 DB 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장악한 정부나 자본은 교육 현장에 대한 전자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

0 학교의 모든 업무가 NEIS로 추진되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일률적인 형태의 표준 행정으로 통일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정보는 획일화를 위한 객관적 표준으로 역할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개별 관계에서 활용되는 정보와 달리, 전국적 DB 안에서 일괄 처리되는 학생의 개인정보는 서열 파악에만 도움이 될 뿐  인격 존중이나 개성의 중시 및 전인 교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0 NEIS의 교원인사영역에서는 교원의 신상과 관련된 방대한 개인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  교원의 병역, 종교, 재산, 정당, 사회단체활동,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의 정보들이 분명한 근거 없이 수집되고 있다.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항 : 순번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한자성명 / 영문성명 / 근무지기관코드 / 근무지기관명□부서명 / 성별 / 우편번호 / 주소 / 상세주소 / 생활근거지 / 호주성명 / 호주와의관계

2. 병역 : 미필사유명 / 역종 / 군별 / 군계급 / 군번 / 입대일 / 제대일 / MOS

3. 신체 : 혈액형 / 건강상태 / 종교 / 취미 / 특기

4. 재산 : 동산 / 부동산 / 가옥구분 / 부업명 / 부업일수 / 재산총액

5. 정당사회단체 : 가입단체성격 / 가입단체명 / 직책명 / 가입일자 / 탈퇴일자

6. 가족사항 : 가족관계 / 학력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직장(근무처) / 직위

7. 학력사항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학력구분 / 학교명 / 학과 / 학위

8. 승급기록 : 호봉 / 승급종류

9. 경력조회 : 경력년수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최초직위또는직종 / 최종직위또는직종 / 근무기관 / 증명발급기관 / 문서번호 / 기록일자

10. 전력조회 : 추가경력 (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제외경력(시작일□종료일□년□월□일) / 총경력 (년□월□일) / 기관명 / 문서번호 / 기록일자

11. 호봉사정 : 사정년월일 / 사정경력연수 (년□월□일) / 사정호봉 / 잔여기간 (월□일)/ 인사담당관 (직□성명)

12. 경력(발령) : 기간 / 직급및직위 / 발령사항 / 근무지 / 담당사무 / 발령청명

13. 주임교사 : 기간 / 직급및직위 / 근무지명

14. 대학원학위취득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 / 취득학점 / 직무관련성 / 평점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기록자성명 / 확인자성명

15. 교사자격취득 : 취득일 / 등급코드 / 자격구분 / 전공과목 / 부전공과목 / 자격증번호 / 수여기관

16. 연수이수 : 연수기간 (시작일□종료일) / 연수과정 / 연수기관 / 상세연수명 / 연수시간 / 연수성적 (득점) / 직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17. 기술자격증 : 취득일 / 자격 / 세부자격명 / 자격증번호 / 시행청

18. 외국어해득 : 외국어명 / 외국어수준

20. 해외시찰 : 기간 (부터□까지) / 국가 / 출장목적

21. 포상서훈 : 상훈일 / 상훈명 / 상세상훈명 / 시행청

22. 징계형벌 : 징계일 / 징계종류 / 징계시행청 / 상세징계명

23. 근무성적 : 평정일 / 펑정점 / 등위 / 기록자

24. 연구실적 : 수상일자 / 연구대회명 / 주체기관 / 수상등위 / 규모 / 적용 / 연구자수 / 직무관련성 / 평정학점 / 학점누계 / 등록일자 / 등록자 / 확인자

25. 가산점 : 영역 / 연도

26. 적성검사 : 시행년월일 / 일반지능검사 / 종합적성검사 (검사사항) / 다면적성검사 / 적성분야

27. 보충기재란 : 보충기재내용 (입력실례 - 1989.08.17~1994.02.28(전교조 관계로 해임))

2. NEIS 저지 투쟁 과정

0 2002년 9월 교육부가 NEIS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전교조는 NEIS를 교원통제, 업무증가, 정보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0 NEIS 도입을 막기 위해 교사서명운동과 인증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2002년 9월 시행 계획을 2003년 3월로 유보하도록 하였다.

0 2003년 신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원회를 통한 압박과 연대투쟁의 대오를 갖추므로 NEIS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0 3월에 들어서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투쟁과 이를 유지하려는 교육부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을 통해 NEIS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로 부각시켰으며, 이러한 조건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는 인증폐기투쟁과 학부모 입력거부동의서 서명을 전개하였다.

0 전교조는 3.27 연가투쟁을 벌였고 교육부는 이에 맞서 4.10 NEIS 전면 시행하였지만, 5.1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얻어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한다. 2) CS의 보안부분은 보완한다. 3) 교원인사의 27개 항목을 삭제한다로 결정하였다.

0 5.26 전교조와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합의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1) NEIS 체제 27개 영역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종하여 교무학사/보건/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체제 시행 전면 재검토한다. 2)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3)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

0 그러나 교육부는 곧이어 합의를 파기하고 NEIS를 강행하였으며 이에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대응하였다. 정부는 위원장을 구속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0 9월 이후 NEIS 공대위의 인권촛불집회와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였고, 전국교사결의대회, 고3CD 제출거부투쟁, NEIS 업무거부투쟁, 11.26 조퇴투쟁 등을 바탕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압박하였다.

0 9.8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하여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시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0 11.28 고3CD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매년 60여만 명에 이르는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CD로 제작하여 전국의 380여개 대학에 배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고, 개인의 신상정보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 25제 규정상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권환은 없으며 교육기본법 23조를 봐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분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NEIS 거부 투쟁의 성과

0 NEIS를 통한 학생 정보의 집적이 정보 인권의 침해임을 제기하였고, 전교조의 투쟁 과정에서 얻어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고3 CD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소송□의 승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전진시켰으며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0 NEIS 3개 영역을 통한 교원잡무와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전자적인 통제와 감시체제로 나갈 NEIS를 저지함으로 교육노동의 자주성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유지하였다.

0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합의(2004.2.9)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며 정보인권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기구는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독립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별도로 두고, 시도 단위에도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워크샵5 - 발제문		CCTV와 감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CCTV 반대 운동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들
				이호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Ⅰ. 들어가며

20년째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 일을 맡고 있는 노동자 김씨는 퇴근후면 노동조합 사무실로 향한다. 하루동안 촬영된 사장실의 CCTV 기록을 보고 받기 위해서이다. 사장실에 설치된 CCTV는 2대로 한 대는 컴퓨터 모니터와 책상을 비추고 있으며 1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을 비추고 있다. CCTV 상황실 담당자는 사장의 출·퇴근시간, 결제건수, 컴퓨터 작업내용, 전화통화시간, 접객 시간 등을 체크해 김씨에게 보여준다. 김씨는 사장이 제때 출퇴근했는지, 사적인 통화를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업무시간 중에 졸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체크하고, 기록을 남긴다. 물론 사장도 자신이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강남구청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CCTV가 설치되었다. 구청장실을 비롯한 각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책상 위 결제 서류의 내용까지 판독할 수 있는 최신형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구청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주민들의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강남구청 주민들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responsiblekangnam.go.kr에 접속해 별도의 인증서를 부여받은 후 촬영화면을 볼 수 있다. 촬영은 구청직원들이 출근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이루어지며,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휴게실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성 녹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남구 주민대표위원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강남 경찰서를 비롯한 전 지구대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CCTV와 관련된 담론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국가기관과 국민 개개인,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권은 같은 중요도로 취급되지 않는다. 원래 □감시□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감시 받는 뒤집힌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CCTV에 관한 논쟁 끝에는 결국 □프라이버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건데?□ 라는 반응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위와 같은 글을 시작하는 것은 CCTV를 둘러싼 논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 보장이나, 재산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충돌할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는 프라이버시권리라는게 사실 위의 이야기처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속의 CCTV 논쟁속으로 다시 돌아오면, 정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CCTV에 대한 논쟁을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만들었던 강남구의 밤범용 카메라 설치의 경우, 골목골목 300M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 주민들의 88.7%가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가. 스스로 내 프라이버시권 보다는 재산의 보호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데, 딱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 - 국가, 자본가들 -의 끊임없는 감시의 욕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프라이버시□라는 낯선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 최근 NEIS를 비롯한 큼지막한 사회적 이슈들의 등장으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뿌리박지 않은 프라이버시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 그래서 당분간 운동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규제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듯 하다.

Ⅱ. 지방경찰청 및 구청의 CCTV 설치 현황

1. 조사 목적·방법·대상·내용

이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기관의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현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CCTV 설치 및 운용 현황과 관련 규정(내규포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7곳,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 구청 3곳 -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 -으로 총 10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각 지방경찰청 및 구청에서 설치·운용하는 CCTV 및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대수, □목적, □촬영범위, □얼굴인식여부, □녹화여부, □녹화보존기간, □음성녹취여부, □이동가능여부, □대당 설치비용 등이었다.

2.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1) 교통흐름조사용 CCTV

7대 도시의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교통흐름조사용 CCTV는 총 46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56대, 부산이 98대, 그 외 지역은 50대 미만이었다. 울산의 경우 현재 경찰청이 운용하는 CCTV는 없으나 2004년 CCTV를 설치하고 중앙 관제실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CCTV들은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교통방송에서 이 시각 현재 □경찰청 CCTV 모니터에는 □□교차로 주변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들 CCTV는 목적이 특정 구간의 교통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200M∼250M 정도의 범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CCTV는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고 있지는 않다. 관계자들도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특정차량을 클로즈업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카메라 성능에 따라 촬영범위가 최소 10m에서 최대 2Km인 것으로 나타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CCTV가 좌우360□회전이 가능했으며, 상하 60∼180□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또, 이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를 하고 있지 않으나, 기계적으로는 대부분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녹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녹화보존 기간은 없었다. 음성 녹취는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7대 도시 경찰청의 교통흐름조사용 CCTV현황

지 역	촬영범위	대 수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회전기능	개 당 설치비용*
서 울	250m	156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80□	9000만원
인 천	100∼200m	43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90□	2000만원
대 전	100∼250m	50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60□	1억3400만원
광 주	200m	48	□	□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90□	5300만원
부 산	200∼500m	98	□(가능)	□(가능)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50□	3000만원
대 구	40m∼2Km	34	□(가능)	□(가능)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80□	3000만원
	10∼200m	37	□(가능)	□(가능)	해당사항없음	□	좌우360□ 상하180□	3000만원
계		466

* 개당 설치비용은 설치시기, 성능, 부가설치물 등에 따라 차이가 큼

□ 현재 울산은 교통관제용 CCTV 없음

교통흐름 조사용 CCTV의 대당 설치비용은 2000만원에서 1억3천만 원까지로, 설치 장소, 부가 설치 구조물, 광케이블 길이, 입찰 시기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대당 설치비용을 약4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466대의 총 비용은 약 190억 원 정도가 되며 중앙 관제실 서버 등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된다.

경찰청의 교통흐름 조사용 CCTV와 관련한 법규 존재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이라고 회신한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는 CCTV와 관련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2)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

7대 도시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712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이 238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42대 그 밖의 지역은 90대 미만이었다. 이들 무인카메라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범위는 12∼30M 정도로 운전자의 얼굴을 일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는 차량번호판을 위주로 촬영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은 범칙금 부과를 위한 것으로 민원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는 촬영된 사진을 10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광주)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답했으며, 울산은 준영구라고 답해 보존 기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와 울산이 경찰청의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10년이라는 보존기간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무인감시카메라 역시 음성 녹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당 설치비용은 2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로 성능, 설치 구조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당 설치비용을 약4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712대를 설치하기 위한 총 비용은 320억원 정도가 되며 실제로는 서버 등의 비용이 더 추가되어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7대 도시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메라 현황*

지역	대수	촬영범위	얼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화 보존기간	음성 녹취여부	개당 설치비용
서울	264	차량전면	불명확 일부인식	자료보존	10년	□	일정치않음
인천	81	차량번호판	불명확	위반사진 보존	5년	□	3000∼ 3500만원
대전	56	차량전면	앞좌석 얼굴인식	녹화	10년	□	3700 ∼6100만원
광주	12	30m	인식	가능	5년	□	4000만원
부산	142	12∼15m	인식	가능	10년	□	3000만원
울산	83	미확인	인식	동영상불가 순간위반 사진보존	준영구	□	2000 ∼8000만원
대구	74	차량전면	운전자촬영	파일저장	5년	□	3000만원
계	712

* 표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임.

3) 방범용 CCTV**

교통흐름 조사용 CCTV나 교통법규위반용 무인단속카메라와는 달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찰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남경찰청(대전)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설치하여 기증한 CCTV를 지역 경찰서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한 곳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논현동 일대에 설치된 강남구청의 방범용 CCTV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대전 지역 방범용 CCTV현황

지 역	대 수	목 적	설치장소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대 전	5	방범용	괴정동 주택가	없음	녹화	1개월	녹취안됨	275만원
	4	방범용	내동 주택가	없음	녹화	1년	녹취안됨	500만원
	4	방범용	도마1동 시장입구	없음	녹화	1일	녹취안됨	366만원
계	11

** 대전지역의 방범용 CCTV는 모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용 중인 것으로 경찰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것은 없음. 다만, 내동 주택가의 CCTV 4대는 민간에서 설치 후 기증하여, 서부경찰서 동부지구대에서 운용하고 있음.

3.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1)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청이 설치·운용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카메라는 종로구 15대, 관악구 4대, 강남구 48대로 총 6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종로·관악·강남구청의 교통법규위반 단속 카메라 현황

지 역	대수	촬영범위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종로구	15	70M	불분명	녹화	20일	불가	미확인
관악구	4	차량전면/번호판	가능	단속차량사진발췌	특별한 규정없음	가능	7400만원
강남구	48	40∼60M	인식	녹화	5년	무	3000 ∼6000만원
계	67

종로구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는 얼굴인식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매우 선명하게 운전자 혹은 행인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로구는 녹화 보존기간을 약 20일 정도라고 답했으나 관악구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특이한 것은 관악구의 감시카메라의 경우 음성 녹취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음성 녹취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2)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종로구에 31대, 관악구에 4대로 총 35대가 설치되어있었다. 강남구청의 경우 방범용 카메라(5대)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단속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직접 화면에 포착되는 사람 외에 제3자의 얼굴은 인식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관악구도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이 CCTV들은 비교적 좁은 범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개당 설치비용이 170∼45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다.

<표 5> 종로·관악·강남구청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현황

지 역	대 수	촬영범위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종로구	31	2∼3M	제3자인식불가능	녹화 (테이프)	4∼5일	없음	170만원
관악구	4	10∼15M	불확실	가능	1주일	불능	450만원
계	35

3) 방범용 CCTV

CCTV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방범용 CCTV이다. 주로 차량을 촬영하는 교통관련 CCTV나 한정된 지역을 촬영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와는 달리 주택가 골목길등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람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의 방범용 단속 카메라는 총 5대로, 얼굴인식이 가능하며 녹화된 자료는 3년 간 보관된다. 강남구는 운용 중인 5대의 카메라에 2003년 말까지 267대를 추가 설치해 총 272대의 방범용 CCTV를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6> 강남구청의 방범용 단속 카메라 현황

지 역	대 수	촬영범위	얼 굴 인식여부	녹화여부	녹 화 보존기간	음 성 녹취여부	개 당 설치비용
강남구	5	80M	인식	녹화	3년	무	1500만원

4.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 3개 구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몇 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메라는 교통관련 카메라로 비교적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적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카메라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 항상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표에서 보듯이, 동일한 목적으로 각 지방 경찰청이 설치한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녹화 보존 기간이나 촬영범위 등이 제 각각인 것은 언제든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다음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5. 첨단기술의 발전과 CCTV

최근 들어 CCTV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자료는 실시간 감시는 물론이고, 필요한 장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탁월한 검색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 CCTV의 확산, 유무선을 통한 네트워킹, 화면을 통한 특정인물의 검색, 추적기술이 결합하게 되면 그것은 가공할 감시체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사적 영역의 감시카메라까지 모두 네트워킹된다면, 감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지 못한 곳보다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

6. 스스로 보여주기의 위험성

개인용 컴퓨터에 장착된 웹켐, 이동전화에 장착된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스스로 매우 개인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찍어서 스스로 공개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 이런 현상은 CCTV에 대한 대응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누군가에 의해 찍히는 몰래카메라에는 반대하지만, 스스로 찍히는 것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CCTV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듯 하다.

Ⅲ. CCTV 규제를 위한 법제

CCTV가 이미 수없이 많이 설치되어있고, 또한 불가피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설치되어야 한다면, 지금처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CCTV가 설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CCTV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이 포함해야 할 내용을 OECD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CCTV와 관련한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과 미국 콜롬비아 주법에 포함되어 있는 MPD(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의 CCTV 운용에 관한 법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The code of practice issued by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her powers under Section 51 (3) (b) of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Chapter 25 of Title 24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unicipal Regulations (Public Space and Safty) http://www.mpdc.dc.gov

1.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그곳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카메라의 설치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때에 한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상황이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청장은 반드시 카메라의 설치 사실 및 CCTV 시스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으로 인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도, 그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사후 공지하여야 한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CCTV 설치 시 이에 대해 알리는 표지판을 달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A4 정도의 크기로, 주차장 입구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A3 정도의 크기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CCTV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CCTV는 경찰 혹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임의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하고 있다. CCTV가 단지 행정 효율성의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가능/불가능한 장소, 설치할 수 있는 CCTV의 종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설치 할 수 있는 경우와, CCTV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가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길을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당사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는 범위를 동 단위로 해야할지 구 단위로 해야할지 정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시내 중심가 혹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CCTV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CCTV 설치에 관해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동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 관공서에서 임의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내용은 설치목적, 장소, 기기의 성능, 관리책임자(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절차,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당한 법적 절차나 동의에 의해 CCTV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며, CCTV에 의해 촬영되는 개인들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이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CCTV로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 시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좋은 품질의 녹화테이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위치, 날짜, 시간 정보 등을 정확하기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CCTV를 관리하는데 있어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CCTV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사 관행상 CCTV에 촬영된 자료는 결정적 단서라는 인식이 큰 만큼 CCTV의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CCTV의 관리 소홀로 화면상에 기록된 시간과 실제 시간 사이에 10분간의 차이가 생겨 도둑으로 몰린 한 학생의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학내도난사건 용의자로 누명 쓴 윤상진 씨 인터뷰 >

지난해 말 본교 전역에 자신의 얼굴이 실린 수배 벽보가 붙어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오인된 윤상진(농생대 농경제 96) 씨는 “이번 일은 단지 한 학생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우롱하고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건이다”며 분노했다.

윤 씨는 지난해 말 경상대에서 발생한 지갑 도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CCTV 관리소홀과 대구북부경찰서의 부주의한 수사로 인해 용의자로 잘못 지목됐다. 이는 CCTV 작동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달라 범행 시간보다 10여 분 앞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윤 씨가 화면에 찍혔고 이를 담당 형사가 확인하지 않고 윤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벌어진 일이었다.

[경북대학교 신문] 2003-03-03 13:45:40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목적 명확화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이 명확할 때 그 범위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도록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MPD의 CCTV에 관한 법에서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범죄의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CCTV의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CCTV 설치 시 목적을 분명히 해야하며, 최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 목적을 넘어서서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CCTV의 조작자가 규정된 곳 이외의 곳을 보기 위해 임의로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목적을 넘어선 부분까지도 촬영하게 될 때에는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치 목적에 따라 CCTV가 촬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방범용의 경우 비교적 구체적인 영상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 흐름 조사용의 경우 구체적인 차량의 모습이나 운전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 CCTV 설치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초 설치 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감시카메라)는 크게 교통흐름 조사용,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용, 방범용,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CCTV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받는 등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서울 인사동의 CCTV 인터넷 실시간 중계 파문을 예로 들 수 있다.

360도 회전하는 인사동 카메라 "인사동 거리 모든 것 촬영 "

인사동에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5대.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하면서 50m 떨어진 물체를 잡아낼 수 있다. 카메라 한 대면 100m 안의 모든 물체를 근접촬영할 수 있다. 종로에서 안국동에 이르는 인사동 거리는 340m. 따라서 인사동거리의 모든 사람과 차량을 포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노근 종로구 부구청장(50)은" 카메라 근처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차량단속이 목적일 뿐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시간도 없으며 촬영이 된다 해도 그냥 부수적으로 찍히는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로구청은 촬영된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반발 여론이 들끓고 <인터넷한겨레>가 현장 취재를 나서자 종로구는 30일 오후 3시께 구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생중계를 삭제했다. 임종률씨는 "애초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주위 여론이 워낙 거세 연결을 끊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3년 07월 02일 (수) 00:35

인사동 CCTV의 경우 최초 설치 목적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홈페이지에서 구내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에 인사동 CCTV가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 중계했다. 비록 종로구청이 CCTV 촬영장면을 중계한 것이 인사동 거리를 홍보하기 위한 선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CCTV에 촬영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최근 나오는 CCTV는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하며 몇백미터 거리에 있는 조그만 글자도 판독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CCTV가 최초 설치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를 넘어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통관제용 CCTV라면 100M 이내의 근접 촬영을 금지한다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용이라면 해당 지역 10∼20M 이상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CCTV가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의 집안을 촬영하거나, 필요 없이 개인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거나 추적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에서는, MPD가 타 기관과 CCTV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 시행령의 경우도 법에 명시적으로 밝혀진 경우 이외에 목적을 넘어선 제3자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MPD의 경우 CCTV 녹화 영상물을 10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상 보유할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의 경우도 역시 필요이상으로 영상물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이나 공공도로의 영상은 31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 동안만 녹화물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 제공의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민간영역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몰래 카메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도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막연한 이유로 5년, 10년 씩 장기간 보유하는 관행을 넘어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5.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CCTV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대책이다. MPD 법의 경우 CCTV 장비 일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CCTV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초적으로 제한함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MPD 법의 경우 SOCC의 통제하에 있는 직원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법의 경우도 관리 책임자 혹은 지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술적 대책은 물론, 운용 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 보안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용하는 서울경찰청 무인단속영상실을 방문한 결과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출입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종로구청의 경우 통제구역이 아닌 사무실 출입문 옆 책상 위 모니터로 CCTV 화면이 중계되고 있었다. 누구든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은 모두 CCTV 화면을 볼 수 있었다.

CCTV를 운용하는 자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가진 자만이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저장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하여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영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MPD의 경우 CCTV에 관한 제반 사항 - CCTV 시스템의 일반적인 성능, 대략의 위치, 부서가 운영하는 용도 등에 관하여 대중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지의 방법은 최소한, D.C. Register에 발표, MPD 웹사이트 게시, 관련 ANC 위원에게의 서면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년마다 CCTV의 최근 현황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역 모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CTV 시스템 및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의 경우에도 CCTV의 목적, 관리 주체, 책임자(부서)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운용되는 CCTV의 경우 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CCTV가 경찰이 운용하는 것인지, 지방자치 단체가 운용하는 것인지, 혹은 개인이 운용하는 것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CTV의 설치 위치, 목적, 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에 대해서 관보, 홈페이지 등에 계시하고 정기적으로 최신의 상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제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MPD 법에서는 누구든 30일 이내에 공지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특정 카메라의 설치와 관련해서 혹은 CCTV 시스템 일반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CCTV의 설치 및 유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서도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관리 책임자는 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CCTV 운용에 대한 역감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CCTV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은 그 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존재 여부 확인, 열람, 정정, 삭제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신의 정보에 대한 참가 원칙을 보다 발전시켜 역감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시민들이 사전에 CCTV의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감시 받는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동의한 목적에 맞게 CCTV가 운용되고 있는지, 혹시 오,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역감시할 권리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임의로 촬영하는 CCTV의 특성상 모든 개인에게 역감시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감시 받고 있는 이들이 대표자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있지 않은지 역감시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MPD 법은 CCTV 시스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나, 오용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해고를 포함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CCTV를 조작하는 자는 CCTV 관련 법규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CCTV 시스템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 오용의 경우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 분기 1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CCTV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CCTV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CCTV의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CCTV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방범CCTV 모니터링 □떠넘기기□>

□구청이 봐야한다.□ □아니다, 경찰이 책임져야지.□ 올해 서울 강남구 곳곳에 설치될 방범용 폐쇄회로TV(CCTV)의 모 니터링 주체를 놓고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부족한 인력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데 난색을 표 하고 있고, 구청은 치안관련인 만큼 경찰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 장이다.

강남서 방범과 관계자는 “240여대의 CCTV를 모니터하려면 하루 에 최소한 2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경찰이 전담하는 건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감독업무만 하고 실제 모 니터링은 구청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CCTV는 주로 범죄예방과 사후 증거자료로 활용해야지 사건 을 실시간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

반면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범죄에 관한 비전문가인 공익요원 등이 모니터링 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 해 할 것”이라며 “설치와 보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구청이 마련 하겠지만 모니터링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일보] 2003년 10월 01일 (수) 12:45

□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야하며, 정기적·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목적 범위를 넘어선 제3자 제공, 법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 등 CCTV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관련자를 사법적,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CCTV의 운용 주체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비정기적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 있는 CCTV 시스템의 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결론을 대신해서 - 몇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

앞으로 CCTV와 관련한 운동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 번째, 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설치하는 것 보다 바람직한가?

한해동안 CCTV를 주제로 운동을 하면서 의문이었던 것이 우리는 왜 은행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주택가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반대하는가하는 점이었다.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설치된 CCTV 역시 은행의 재산을 보호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불특정 다수를 보호 또는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CCTV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은행의 CCTV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는 CCTV의 효용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가?

CCTV 설치와 관련된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CCTV과 과연 얼마만큼의 범죄예방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작년 강남CCTV 문제 때를 되돌아보면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쪽에서도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스코틀랜드의 Glasgow나 Airdrie의 예 정도가 제시되긴 했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CCTV에 반대하는 논리가 보다 대중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과 더불어 CCTV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CCTV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올해 안에 정리될 전망이다. 수년 내에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CCTV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몇몇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OECD원칙에 입각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실제 법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네 번째, 역감시권 개념의 보편화를 위해 CCTV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지않을까?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각종 감시의 강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보인다. 원칙적인 면에서의 감시에 대한 반대운동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방법은 역감시권의 확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역감시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 CCTV 반대 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강남처럼 비록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설치되는 CCTV라고 할지라도,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역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감시자를 피감시자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워크샵5 - 토론문		CCTV와 감시
	영상적 감시체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
				신승철 (정보트러스트운동)

영상적 감시체계의 발전은 우리의 일거수일두족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통제사회로의 진입을 실감케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을 감시체계에 적용시킨 푸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늘 감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면화시켜 생활한다는 것은 통제의 내면화이며, 사회적 삶의 이중적인 결박상태를 의미한다. 신체는 판옵티콘 하에서 □유리처럼 투명하고 텅 빈 신체□이기를 강제 받는다. 그것은 활력없는 신체이며, 늘 준법서약을 염두에 둔 신체이다.

영상적 감시에서 □눈□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분리시키고, 감시하는 자와 감시 받는 자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기관이다. 그것은 사회적 소통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사회를 딱딱하게 얼음으로 결정시켜 분리시키는 기관이다. □눈□은 서양의 초월철학을 작동시켰던 이원론의 모태가 되었던 기관이었다. 신체는 □천 개의 눈□ 아래에서 자율성과 활력을 잃은 병 든 신체이기를 강요받는다. 우리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오히려 현실임을 인정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눈은 이원론의 전통을 만드는 기관이었다고 한다면 귀는 상대방에 귀기울리는 분열적 능력을 입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표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눈이라는 기관보다 소통의 기관인 귀와 입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적 신체는 □기관 없는 신체□라고 할 수 있다.

훈육사회의 모델에서 통제사회로의 모델로의 이행에서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구분되어진다. 훈육사회의 거친 훈육의 채찍질은 사라졌지만, 모두다 감시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통제의 눈빛□은 더 정교해 졌다. 그것은 사생활이 사라진 유리방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며, 빅브라더스의 감시의 눈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삶의 활력과 자율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시의 눈 아래에서 □유리처럼 텅 빈 신체□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감시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정당성을 설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인 범죄자였던 셈이다. 삶의 자율성이 회수된 상태에서  우리는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감시하는 자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강제 받고 있다. 그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회수 당한 현대인의 삶을 의미한다.

통제사회를 왜 거부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자율성을 초월적 권력의 힘 아래로 복속시키기 때문이다. 통제란 무엇인가? 권력의 논리를 내면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중의 힘을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중들은 통제의 원리 아래 순종하기보다는 내재적인 자율적 이성능력을 가지고 있다. 통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국가이성만이, 초월적 권력의 원리만이, 초월적 원리의 기반이 되는 인식론의 □눈□이라는 기관만이 합리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민 혹은 대중들은 자율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행하고, 행위할 수 있는 내재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통제의 이중적 결박 - 범죄자이냐? 준법자이냐? - 는 것은 가공의 권력의 논리일 뿐이다. 광주무장항쟁 때 군사독재자는 광주가 범죄와 파괴로 얼룩져 있다고 말하였지만, 광주에서는 항쟁시기에 단 한 건의 범죄도 없었다. 오히려 군사독재자들의 권력의 논리가 범죄였을 뿐이었다.

오히려 감옥이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다. 최대의 수형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에 최대의 범죄자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감시는 전자감옥 속에서 생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시선 아래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권력을 내면화하라는 이러한 통제사회의 모델은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전체주의이다.

구 소련의 전체주의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감시를 두려워할 만큼 기관들에 사회적 신체가 억눌린 상태였다. □전 인민이 간부화□되어 상호-감시하는 질서는 전체주의자들의 발상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손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의 적 즉,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국가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율과 평등, 공동체의 구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영상적 감시체제는 통제사회의 내면화를 이끌어 자율의 사회적 신체를 활력 없는 텅 빈 신체로 만들어 버린다. 전체주의화된 이 사회에서는 권력자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 정체성은 쉽게 코드화될 것이지만, 소통의 자유과 민주주의는 심대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수행할 분자적인 주체로서 규정을 받는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며, 권력의 시선을 언제나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권력의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논리로 실천한다.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가 단 한번의 선거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통제사회를 넘어선 일관된 민주주의를 원하며, 활력으로 합성되는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권의 설정마저도 넘어선 우리의 능력인 것이다.

워크샵6 - 발제1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위치기반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문제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1. 들어가며

무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에 도입되면서, 유선 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와는 민감성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개인 관련 정보들이 많이 생성되어 수집·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였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 등이 생성되어 정보통신망 운영자나 서비스제공업자에 의해서 수집·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그 자체로 그 단말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빚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선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무선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위치정보와 그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무선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인 관련 정보 전체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한다. 우선 위치정보, 위치추적 기술 및 위치기반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며, 국내의 현황도 개략적으로 알아본다. 다음으로 LBS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LB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제도적 정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위치기반서비스와 위치추적 방식

1) 위치정보와 법적인 지위

위치정보는 일반적으로 말해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그 민감도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①고정위치를 나타내주는 정보(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IP 주소 등), ②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주는 정보(전화의 발신자, 수신자 번호 등), ③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특정 게시물 등록자의 IP 주소 등), ④특정 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정보(이동전화 등의 발신지 정보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은우, □위치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토론회> 자료집(2003년 6월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관: 진보네트워크센터.

그러나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치정보를 살펴보면, 정부가 2003년 8월에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서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사물·사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위치정보의 분류 중에서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정보□를 의미하게 된다.

2) 위치추적 기술 및 정확도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로는 삼각형의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방법(네트워크 방식)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GPS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휴대폰 이용자의 위치추적은 이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세 개의 네트워크 전송탑으로부터 무선 전파신호를 수집하여 위치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한다. 이를 CPS(Cell Positioning System;CPS)방식이라고도 부르며, Cell-ID 방식이라고도 한다.

GPS 방식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24개의 위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GPS 처리 장치가 단말기에 부착되어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한다. 이런 이유로 핸드셋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이 두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 3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Federal Trade Commission(USA), <Public Workshop: The Mobile Wireless Web, Data Services and Beyond : Emerging Technologies and Consumer Issues>, Feb. 2002, p .4. 한편 네트워크 방식 중에서 기지국 삼각측뱡 방식과는 조금 다른 이동전화 기지국 Cell 확인방식도 있다. 현재 주로 많이 사용되는 위치추적 방식은 이동전화 기지국 Cell 확인방식과 GPS 방식이다(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정보고□, 2003년 8월).

보다 정밀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GPS는 미국 정부가 군사용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6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구축한 항법지원 시스템이다. 2000년 5월부터 이 중 일부 GPS 신호를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선박·자동차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항법기술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GPS신호에 방해전파를 보내고 있어 GPS의 표준위치결정 정밀도는 25m에서 100m로 떨어졌다. 민간 사용자들은 이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DGPS (Differential GPS)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위치추적기술의 정확도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긴급구조서비스를 위한 자동위치추적 시스템(Autamatic Location Identification(ALI) for emergency(911) call)에 의하면, 핸드셋 방식의 경우 67%의 통화에 대해서 50m 오차범위에서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고 95%의 통화에 대해서 150m 안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방식의 67%의 통화의 경우 100m 이내, 95%의 통화인 경우 300m 안에서 위치파악이 된다. 한편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LBS)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되는 위치추적기술의 정확도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위치기반 부가서비스는 25m와 200m 사이의 위치 정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예측되고 있다.

EPIC and Privacy International, <Privacy and Human Rights 2002>, p. 42.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6호(통권298호), 2002년 4월, 6쪽.

3) 위치기반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Local Based Service;LBS)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이동성이 있는 사물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GPS를 통해 개인이나 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긴급구조, 교통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산업의 규제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통권334호), 2003년 10월.

오늘날 위치기반서브스가 주목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위치기반서비스는 소위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며, 둘째, 위치기반서비스의 도입으로 다양한 응용서브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동통신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치기반서비스는 향후 급성장할 차량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태원, 위의 글,

LBS 서비스 시장 평가와 예측을 보면, 매년 200-3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미국 25억불, 유럽 40억불, 한국 4억불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민간 시장 개척에 앞서,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공공 부문에서 LBS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미국의 E-911 서비스 실시, 유럽 평의회의 E112 서비스 검토).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 S/W정책과),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육성 계획(안)□, 2003년 1월.

한편 정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LBS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과 목적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위의 자료.

① 위기반 공공안전 서비스(긴급구조 119, 112): 국가LBS 인프라구축을 통한 대국민 긴급구조·공공안전 서비스

② 위치기반 차량관계(1-Fleet) 서비스 : 각 경찰서의 순찰차량 및 긴급차량의 실시간 관계서비스 제공(버스, 택시, 기차 등의 민간 운수기업의 이동 차량 추적 및 통제로 확장될 수 있음)

③ 위치기반 전자상거래(1-Commerce) 서비스 : 위치기반 광고, 예약, 결제를 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④ 위치기반 CRM(1-CRM) 서비스 : 익명 위치정보를 활용한 기업 고객 분석 서비스

⑤ 위기반 물류(1-Logistics) 서비스 : 물품 이동 경로 및 위치추적을 이용한 물류 이동 최적화

⑥ 위치기반 민간안전서비스(1-Security) : 중요 인물 및 노약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서비스

⑦ 위치기반 엔터테인먼트(1-Entertaiment) 서비스 : 위치기반게임 등 각종 엔터테인멘트 제공 서비스

⑧ 위치기반 관광정보포탈(1-Travel) 서비스

⑨ 위치기반 교통정보 통합제공(1-Telematics) 서비스

3. 국내 LBS 현황

1) 개인용 단말기 이용한 위치추적

초기에는 주로 GPS를 이용하여 차량위치정보서비스가 제공되다가, 1999년 들어 점차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는 PDA 단말기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신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위치를 알아낸 다음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것이다. 전원을 꺼놓지 않는 한 휴대전화의 위치는 24시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해서 파악된다. SK텔레콤의 □친구찾기□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160만명이며, KTF의 위치 찾기 서비스인 □수호천사□ 가입자도 45만명에 이른다. 보안업체인 에스원은 LG텔레콤과 제휴하고 최첨단 □모바일 경호원□을 선보일 계획이며, 고객이 휴대전화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에스원 종합지령실로 연결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호차량이 출동하는 방법이다.

2) 차량위치정보서비스

택배회사인 CJ GLS는 배송요원 2000여명에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자사 물류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다. 다른 예는 버스위치 정보서비스다. 2001년 11월 부천市에서 첫 도입한 이 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안내 단말기를 통해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천市는 청사 안에 설치된 버스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버스들의 정류소별 도착 시간, 운행 간격을 파악하여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위치 추적 감지 센서를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 관제센터로 보내 분석한 뒤 다시 버스 정류소와 운전자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차세대 LBS

기존 LBS가 위치추적 기능 위주였다면 차세대는 찾아낸 위치정보를 무선인터넷과 연동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이 GPS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버디파인더' 서비스는 기존 '친구찾기'처럼 친구의 위치를 문자로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친구의 위치를 지도로 보여준다. 일본 NTT 도코모의 경우 약도를 전송하면 수신자가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상세 지도를 찾아볼 수 있는 약도 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도라는 인프라를 부동산, 여행, 호텔, 중고차 판매, 취업정보, 티켓판매 등 다양한 위치정보 콘텐츠 제공한다.

4. 위치정보 이용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쟁점

1)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화되고 모바일화된 통신으로부터 파생하는 새로운 정보(처리정보 : Transactional Data)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 서핑 과정에서 수집되고 축적되고 있는 사이트 방문기록이나, 핸드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그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용해오던 통상적인 유선통신으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정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현행 법률이 규제 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하는 현행 국내외의 법률은 통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통신 내용(Communication Data)과 □통신사실확인자료□(Traffic Data)로 구분하여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통신 내용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법률이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감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감청을 허용할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과 규제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요금 부과 및 통신서비스의 질을 개선 등을 위해서 이용될 목적으로 수집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의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에 접근하고자 할 때의 규제 정도는 통신 내용의 그것에 비해서 낮다. 예를 들어  수사 목적 등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도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참조

그렇다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파생되는, 사이트 방문기록이나 위치정보는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일까? 프라이버시보호단체들은 사이트 방문기록이나 위치정보가 단순한 통신사실확인자료보다는 통화 내용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이트 방문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면 그 사람의 의학적, 재정적, 사회적 관심사 등의 대단히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된 유선전화가 아니라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치정보의 경우, 개인의 행동과 활동 내용(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해서 단순한 통신사실확인자료(Traffic Data)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나아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파생되는 정보(Transactional Data)의 민감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PIC and Privacy International, <Privacy and Human Rights 2002>, p. 41.

2)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가.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앞서 지적했듯이 위치정보는 개인이 특정 시점에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 자체가 매아 엄격히 규제돠어야 할 것이며, 위치정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개인의 동의없이 노출될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에 심대한 침해를 받게 된다.

예컨대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경우 특정 개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끼치려는 불법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불법적 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인, 연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저명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할 목적이나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폭로할 목적으로 위치가 사용될 수 있다.

나. 국가의 對시민감시 능력의 향상

국가기관 특히 범죄수사나 정보기관은 범죄수사 목적 혹은 국가보안의 명분으로, 특정인의 특정시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자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미행 등이나 탐문 등의 방법으로 어렵게 이루어지던 특정인의 행적에 대한 정보 수집를 자동적인 위치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대신하고자 할 것이다.

한 예로 2002년 5월, 유럽의회는 새로운 유럽연합 정보통신 프라이버시 준칙(European Union Telecommunication Privacy Directive)을 통과시켰는데, 이 준칙에 의하면 개별 회원국들이 모든 이동통신 기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법률을 허용했다.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국가안보, 범죄수사 및 예방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보호론자들은 이것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인물들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PIC and Privacy International, <Privacy and Human Rights 2002>, p. 44.

이처럼 무선 정보통신의 발달과 적용으로 인해서 생성되고 이용가능하게 돤 위치정보는 국가의 對시민 감시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역감시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다.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위치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혹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쟁점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위치정보를 긴급구조의 필요성 등으로 사용하는 공공적 이용과 다르게,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대다수 국가의 관련 법제도를 보면, 당사자의 동의가 허용된다면 상업적 목적으로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자신이 주행중인 부근 도로의 교통정보나 최적의 주행 도로를 알려 주는 교통정보 LBS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와의 신청(계약) 과정에서 포함된 동의절차에 승낙을 하면 이동통신망 운영업체가 제 3자인 LBS서비스제공업체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한 지역에 접근하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상가, 식당 등의 광고가 자동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되도록 하는 위치기반 광고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접근하면 광고를 밀려들어오게 될 수 있다. 물론, 이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신청과 동의절차가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위치기반 광고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료를 면제받는 상품도 제시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거래되는 상품이 변화되는 것이다.

한편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LBS의 경우,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 관심사, 경제적 능력, 사회적 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할수록 그 효용이 증가할 것인데, 이는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역상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Federal Trade Commission(USA), 위의 보고서, p. 12.

라. 노동자 감시의 강화

운송업체 등과 같이 기업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위치기반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운송업체 등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송업체 노동자 이외에 특정한 작업장 안에서 노동하지 않아서 CCTV나 RF카드 등의 노동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감시할 수 없는 노동자(예컨대, 학습지 교사, 영업사원 등)들의 노동통제에 곤란함을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된 위치정보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 및 인사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5.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에 8월 18일에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별도 입법의 필요성

정통부는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위치정보를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수집할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2) 진흥법과 규제법의 혼합

정통부의 법안은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법률 제정 목적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과 위치정보 보호의 입법 목적이 한 법률안에서 양립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한 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개인정보의 이용 촉진과 보호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다(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인호, □위치정보서비스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토론문, 발표 일시 및 장소 미확인.

특히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보면,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지원(제26조)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제29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촉진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3) 위치정보 이용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평가 미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필요

위치정보는 현재에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위치정보의 이용이 합법화됨에 따라서 이용의 범위와 건수가 대폭 늘어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대규모적인 이용에 따라서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한 상황이다.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구조와 같은 공공적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상업적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치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다른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조항 부족

한편 법안의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은 법안 전체의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평가해본다면, 위치정보의 민감한 성격에 맞추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조항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몇가지 점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의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5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6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또는 제공), 제24조(아동등의 보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의를 모두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동의□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GPS를 통한 정밀한 위치정보 추적 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GPS 칩을 의무 장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제 5장 제27조의 표준화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 GPS칩 장착을 권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GPS 칩의 의무장착을 배제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에서 이를 권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이를 명시화하여여 한다.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자가 GPS 칩이 장착된 단말기만을 보급할 경우, 사실상 GPS 칩 의무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GPS 칩을 장착하지 않은 단말기를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충분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제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구조기관□의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구조요청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구조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민간 경비업체 등의 영리적 목적을 가진 조직까지도 □공공구조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구조기관□ 혹은 그 종사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23조 4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험지역 내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험경보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위치를 파악하여 경보를 발송한 것이어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지나치게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6) 이동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추적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단말기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유하게 하는 경우(예컨데, 차량 안에 자신의 단말기를 숨겨두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방안이 부재하다.

7) 법안 검토의 결론

위치정보가 다른 개인정보들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입법에는 찬성하나, 이 법안과 같이 진흥법의 성격과 규제법 성격이 공존하여 실제로는 보호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는 법안에는 반대한다. 특히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은 위치정보의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법안의 제5장의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의 명칭을 □위치정보보호및긴급구조시위치정보이용에관한법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법률 제정 이전에 위치정보 이용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워크샵6 - 발제2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IP 주소는 프라이버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 비밀 침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언론이 온통 난리다. 지난 2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감청은 지난해 1696건으로 11% 증가하였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도 16만7041건으로 3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언론이 특히 떠들석했던 것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 침해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비록 이동전화의 통신 비밀 침해문제에 묻히기는 했지만,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인터넷 역시 포함하고 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11만 1924건, 인터넷 3만 3790건, 유선전화 2만 1306건, 삐삐 2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하 참세상)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한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의 IP 주소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공문, 이른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공문을 심심치않게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게시판 상의 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다. 이 중 일부분은 게시판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정치인 등 권력자 혹은 권력 기관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선거시기가 되면 선관위나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건수가 급증하는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거나, 단순 비판·비난의 글이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상의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IP 주소가 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통신 비밀의 침해와 연관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 IP 주소와 로그 파일

A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B 컴퓨터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편지 내용과 함께 필요한 것은 바로 □주소□이다. 인터넷에서도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바로 □IP 주소□이다.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는 □211.255.23.35□와 같이 점(.)으로 구분된 4자리의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사용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된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홈페이지(곧, 그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지는 않는다. □networker.jinbo.net' 과 같은 도메인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IP 주소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IP 주소를 이용해 원하는 곳을 찾는다. 이용자가 웹브라우져 창에 networker.jinbo.net 이라고 치면 DNS 서버에서 networker.jinbo.net 의 IP 주소를 알려주고 이 주소를 이용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식이다.

사무실이나 PC방과 같이 인터넷 전용선을 쓸 경우에는 각 컴퓨터마다 고정된 IP 주소가 부여된다. 이를 '고정 IP'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쓸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고정적인 IP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연결될 때 IP 주소가 임시로 부여되며, 이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바뀔 수 있는데, 이를 □유동 IP'라고 한다.

서버 컴퓨터는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로그(Log) 파일에 기록으로 남긴다. 웹서버라면 그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홈페이지에의 모든 접속 기록이 로그에 남게 된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접근한 파일 이름, 어느 곳에서 이 파일에 접근했는지(즉, 이 홈페이지에 오게된 경로), 파일의 용량, 이용자가 쓰는 브라우져의 종류, 이용자의 IP 주소 등이 기록된다. 물론, 어떠한 정보를 로그 파일에 남길 것인지는 그 서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버 관리자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용하는 접속 통계 프로그램은 이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통계 정보를 생산한다.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하루 동안의 히팅 수, 페이지 뷰(Page View), 접속한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브라우져의 비율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IP 분석을 통해 해외와 국내 이용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혹은 홈페이지에 오게된 경로의 분석을 통해 나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주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예컨데,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를 찾는지, 혹은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찾는지 등), 내 홈페이지 내에서 이용자들의 이용 경로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운영자에게는 유용한 정보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IP 주소가 서버의 로그 파일에만 남는 것은 아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카페나 홈페이지의 게시판, 인터넷 뉴스의 리플 게시판 등의 데이터베이스에도 프로그램에 따라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로보드 등 대부분의 게시판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남기고 있다.

3. IP 주소와 프라이버시

서버에 기록된 IP 주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우선 서버나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기록된 IP 주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자가 로그 정보를 남용하는 경우, 서버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 혹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의해 관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업적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서버에 IP 주소를 남기고 있으며, 사실상 경찰의 협조 공문만으로도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시물과 함께 IP 주소가 노출되어 모든 이용자들이 글쓴 사람의 IP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다.

IP 주소는 물론 직접적인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컴퓨터의 위치이다. 하지만, 핸드폰이라는 기계의 위치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와 연결되어 특정한 개인의 위치 정보가 되는 것처럼, IP 주소 역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와 연결되면 그 개인의 위치 정보가 된다.

IP 주소를 알면 그 IP를 사용하는 사람(혹은 컴퓨터)을 추적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WHOIS 검색(http://whois.nic.or.kr/)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그 IP 주소를 사용하는 기관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해당 IP 주소 사용 기관에 요청을 해야 한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힘들겠지만,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라면 해당 IP 주소의 사용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고유한 IP 주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IP를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해당 시간에 사용한 고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IP 주소가 추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을 쓸 경우에는 □PC 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PC 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후에 설사 IP 추적을 통해 컴퓨터의 위치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확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지난 2000년 9월 PC방을 이용한 컴퓨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PC 방의 IP 주소를 파악하려고 한 바 있는데, 이용자들과 PC방 업주들의 반발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IP 주소를 비롯한 이용자 정보가 서버의 로그 기록에 남겨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가 시도하려고 했던,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선거법에 포함시켰던 □인터넷 실명제□의 위험성이 명확해진다. 서버의 로그 기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나의 행적은 투명하게 노출된다. 즉, 언제 접속을 해서, 어떤 게시판을 방문하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낱낱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명제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자아는 현실 공간의 나와 동일시된다. 이를 현실 공간과 비교하자면 단지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CCTV를 통해 나의 모든 (사적 공간을 포함한) 일상이 항상 기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프라이버시의 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IP주소의 로그 기록과 통신비밀보호법

이동전화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인터넷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이용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의 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 위치 추적, 접속지 추적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그런데, 2001년 12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관할지검의 검사장의 요청 하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장의 승인을 사후에 받을 수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영장이 없이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혹은 승인이 없이도 사적인 통신 내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의 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보장과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연혁적으로 '신체'와 '주거'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에 적용되던 영장주의는 오늘날에는 '신체'와 '주거' 뿐만이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비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서신의 경우 '서신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도 통신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를 알아내는 것도 검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의 경우에도 그 통신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까지 통신 비밀 보호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지난 2002년 5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황이며,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의 정보 및 통신 내용은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참고>

통신비밀보호법 (2001. 12. 29. 개정 법률 제6546호)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보통검찰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승인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2002. 3. 25. 개정 대통령령 제17548호)

제3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3.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전체토론 - 발제1		2003년 정보인권운동 평가 및 대안 토론
	2003년 정보인권운동 평가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년 정보인권운동, 어떤 일이 있었나?

2003년 우리말에는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다. NEIS 반대 투쟁을 준비하던 전교조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처음 사용한 이 단어는 곧 프라이버시라는 협소한 의미를 뛰어넘어 정보운동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잡았다.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2003년 정보운동의 최대 성과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보인권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기본권을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로 구분한 바 있으며, 2002년 말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을 펴내면서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의 5대 권리로 다시 구분했다. 알 권리가 정보접근권과 정보공유의 권리로, 알리지 않을 권리가 자기정보통제권과 반감시권으로 세분화된 셈이다.

한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은 초기에 □공적 정보의 공개와 사적 정보의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의사소통의 권리(Communication Rights)와 프라이버시 권리(Privacy Right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를 포괄하는 의사소통의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초기의 단순한 정보공개 개념보다 확장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이분법적 이해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 상통하다고 보여진다.

각각의 구분 방식이 많은 평가의 지점들을 갖고 있으나 본 발표문의 구체적 쟁점은 아니며, 이번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의 대주제가 프라이버시이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보인권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우리 사회의 2003년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폭발한 한 해였다. 노무현 정

부가 맞닥뜨린 첫 번째 사회이슈가 바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였다. 연이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계획이 인터넷 상에서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이는 2004년 들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복종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휴대폰 도청 문제가 한 해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강남구청 및 인사동의 CCTV 설치 계획에서 촉발된 CCTV 논쟁이 산업현장과 학교 등으로 확대되었다. 금융권과 유·무선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연말에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문제 역시 반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 및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전북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 ERP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2003년 들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003년 들어 소위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2년 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사건이 상징하듯이, 정보사회로의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 둘째,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 몇몇 정보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축적되어온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NEIS를 계기로 전체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정보화 프로젝트를 마구잡이로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운동 진영은 2003년 내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단순한 주장을 견뎌낼 수 있었던 정보화 프로젝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 해석하면,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운동의 대립이 NEIS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소 거칠게 평가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근대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정보 자본주의를 양대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정부이다. 반면 NEIS 반대 투쟁은 탈근대적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고 NEIS가 내세운 효율의 논리를 거부하는 운동이었다. 현 정부의 권력 기반에, 나아가 현 정부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회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2003년 프라이버시 운동이 활발했던 배경에는 이런 거시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 정보공유 등에 해당하는 운동들은 침체된 편이었다. 리눅스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정부의 방침과 맞물리면서 주기적으로 되풀이된 정도이다. 소리바다 등 MP3 공유에 대한 강한 탄압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보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아직 준비 단계이다.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검열 사건, 건국대학교 학생 김용찬·김종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국가검열과 관련된 몇몇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 실명제 반대 운동은 활발했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이 확충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접근권 운동은 사실상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오픈소스 활성화에 대한 정부 방침과도 관련이 있지만) 리눅스 사용자들의 접근권 운동이 호응을 얻었다는 점, 장애인 접근권 개선에 대한 관심 등을 볼 때, 접근권 운동의 다양화, 소수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단속부서의 사법경찰권 획득, 음반산업협회의 P2P에 대한 탄압 등 지재권 진영의 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보인권 운동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3) 네트워커의 창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해 6월 월간 네트워커를 창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호째를 이어왔다. 기존 IT 관련 저널에서도 정보인권 운동을 다루는 폭이 늘어나고 있다. inews24가 정보인권운동을 폭넓게 다루어주고 있으며, 산업계의 소식만을 전하던 전자신문도 (여전히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긴 하지만) 정보사회부를 신설했다. 이 역시 직접적으로는 NEIS 반대 투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커의 창간은 특히 의미있는 사건이다. 아직까지도 정보인권운동 주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정보인권운동의 시각이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다룰 문제제기와도 연결되겠지만, 네트워커가 다른 시각을 가진 □정보화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정보인권의 시각으로 본 □종합시사잡지□의 위상으로 올라설 때, 정보인권운동 역시 부문 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프라이버시 운동 평가

여기서는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의 테마인 프라이버시 운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2003년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현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운동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할 것이다.

1) 프라이버시 운동의 주체별 검토

가) 보편적 존재로서의 정보주체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분류 방식을 택해왔다. 가) 정부 vs 시민, 나) 기업 vs 소비자, 다) 사용자 vs 노동자가 그것이다. 이는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구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시각에서 기인한다. 가)의 경우는 법률 또는 행정적 조치에 의해 강요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성격, 나)의 경우는 사적 계약관계 속에서 소비자 선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성격, 다)의 경우는 사적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특수 관계라는 성격이 그것이다.

아직까지 각 영역에서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세 영역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감독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 감시를 둘러싼 쟁의가 합법적 쟁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영역은 생각만큼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사실 호칭은 세 가지이지만, 보편적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들이라는 점에서 시민과 소비자, 노동자는 다른 호칭이 아니다. 결국 정보수집자에 대해 압도적인 권력 불균형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정보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때문에 프라이버시 운동은 각 영역에서 발전되어온 권리들(법률에 의한 보호, 정보주체의 선택, 집단적 차원에서의 협상) 모두가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라고 주장해야 한다.

나) 소수자로서의 정보주체

오히려 (보편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수자로서의 정보주체를 이야기하는 프라이버시 개념은 없는가? 네트워커 1월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광이 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자기정보결정권은 우선 □자기 장애□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에 의해서 자신의 장애에 관한 정보가 만들어져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 3월호에서 언니네의 페이퍼문은 □나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불려주고 보여질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나의 프라이버시권이다. 나는 국가에 의해 □2□로 규정된 생물학적 성별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다소 길고, 아직 입에 잘 붙지 않기는 하지만, □프라이버시권□이나 □역감시권,□ □반감시권□이라는 표현보다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표현이 프라이버시 운동의 정신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자기정보결정(혹은 통제)권□이라는 표현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열람·정정·삭제라는 소극적 권리를 넘어서서) 표현 그대로 온전히 실현하려는 운동일 때에서야 비로소 □정보인권운동□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발표자가 감당하지 못할 논의임을 알면서도, 프라이버시 운동의 발전을 위해 굳이 언급해보았다. 이후에는 실제 진행되어온 프라이버시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유형별로 본 프라이버시 운동의 현 단계

평가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의 프라이버시 운동을 그 발전 양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물론 모든 프라이버시 운동이 이 유형들로 완벽하게 분류되지는 않는다. 여러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운동도 있고, 이 분류에 아예 포괄되지 않는 영역도 있겠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이 분류가 전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가)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과정 형성을 위한 운동

개인정보자기통제권/역감시권의 기본 권리들을 확보하고 OECD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들이다. 생태주의/환경운동에서 보면, 환경관리주의에 비견할 수 있겠다. 개인정보 기본법 제정 운동이 대표적이며, 전자주민/건강카드 반대 투쟁, 유전자은행 반대 투쟁, NEIS 반대 투쟁 등 대부분의 프라이버시 운동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기본법의 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자본과 권력 스스로의 요구이기도 하다. 정보화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 집단소송제 등 각종 제도적 보완 장치들도 도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제는 처리 과정의 합리화가 저절로 감시의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과 권력이 이 단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나) 고유식별자 반대 운동

개인에 대한 영구적 고유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운동의 심화를 의미한다. 역시 생태주의/환경운동으로 비유하면, 환경 근본주의나 심층 생태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주민등록번호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다. 공인인증서나 스마트카드의 경우도 영구적 고유식별자가 없으면 DB 통합/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고유식별자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부작용 문제는 정부 쪽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30∼40년 이상 사회 운영의 근간이 되어온 제도이다. 게다가 자본의 요구에 따라, 없던 고유식별자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사실상 찬/반의 이분법적 대립 외에 절충적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주민등록번호 반대운동 역시 폐지라는 근본적 대안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다) 지역별 이슈

특정 지역(웹사이트·학교·사업장 등을 포함)의 감시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이다. 본질적으로는 가)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운동이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대중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자치단체별로 도입되는 스마트카드나 CCTV 문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단계의 운동이 가장 발전하면, 각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마다 정보주체들의 역감시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하는 상태를 상정할 수 있다.

몇몇 노조의 투쟁이나 서울대학교에서의 스마트카드 반대 운동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전북 지역 정도를 제외하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운동을 전개할 역량을 가진 곳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운동의 취약한 기반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라) 부문별 이슈

신용정보 문제, 채권추심 문제, 전자투표 문제, 국토안보 문제, 사이버 보안 문제, CCTV 문제 등 각 이슈 영역별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다룬다. 기본적으로는 수평적 확장/대중화 단계이지만, 동시에 일정 정도의 심화가 함께 나타난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원칙만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 이슈에 독특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해법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의 경우 동의 철회에 따른 삭제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한 때의 신용불량기록이 평생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운동으로서는 성명 등 초보적 수준의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마) 사적 감시

위의 네 가지 운동 유형은 대개 거대 데이터베이스 수집자에 맞서는 운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감시의 확장과 더불어 감시의 민주화 경향이 나타난다. 가)나 다)의 이슈와 구분되는 지점은 정보 주체와 정보 수집자 사이의 권력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고전적 주제로는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사적 도청이나 개인이 설치하는 CCTV, 스팸메일, 카메라 폰 문제 등이 그런 예이다.

사적 감시는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거대한 감시 체제가 자발적으로 구축되는 사적 감시의 네트워크, 즉 시민에 의한 시민 감시 체제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이다. 들뢰즈가 푸코의 □규율 사회□ 개념 대신 □통제 사회□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거대한 감시 체계이면서도 권력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양대 해결책인 사적 계약이나 집단적 시민통제 방식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심을 모으며 시작된 스팸메일 반대 운동이 표류를 거듭하다 흐지부지해진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의식 개혁 운동이나 문화적 차원의 접근 외에는 별다른 운동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단, 가) 유형의 운동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수준에 한정해서 볼 때, 향후 2∼3년 내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 운동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단 기존의 주류(?) 프라이버시 운동은 나) 유형의 운동으로의 심화를 모색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유형의 운동은 상당히 지난한 세월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프라이버시 운동의 수평적 확대/대중화 없이는 성과를 획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 및 라) 유형의 운동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운동 및 부문운동과의 교류를 통해 이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 운동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약간의 기반이 마련된 듯도 싶다. 이번 정보운동포럼 또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잇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마) 유형의 운동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프라이버시 운동을 돌아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

일반론적 평가와 별도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정보인권 운동을 해오면서 느낀 몇 가지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이 부분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1) 정보인권 운동은 하나인가?

앞서 논의에서 프라이버시 운동을 환경운동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했지만, 정보화라는 흐름 속에서 프라이버시 운동이 갖는 위상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근대 산업사회의 사회사상을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생태주의로 거칠게 분류할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 논의는 정보적 발전논리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즉 중앙집권화·획일화를 경계하고 정보주체들의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와 친화성이 강하다. 물론, 환경운동도 그렇듯이, 보수주의와도 친화성이 강하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정보적 자기 결정□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에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표현의 자유 운동은 자유주의적 측면이, 카피레프트 운동은 사회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이 때 표현의 자유와 카피레프트, 프라이버시는 구체적 쟁점을 두고 서로 연대하기도 하고,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기도 한다.

네트워커 3월호 특집은 □정보인권에도 성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여성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손잡고(이 둘은 익명권을 공유한다) 억압의 기제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 때 표현의 자유는 남성의 표현의 자유이고, 프라이버시도 남성의 프라이버시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인권 운동은 이런 딜레마를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 무엇이 더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가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볼 때도 분명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이슈가 늘어날 것이다. 4대보험 전산망의 통합, 강력범죄 단속 목적의 CCTV, 미아 찾기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더 나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인권 운동들간의 연대와 논의보다 다른 운동들과의 연대와 논의 구조가 더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 왜 몰려다니는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보더라도, 혹은 정보인권운동의 수평적 확대/대중화라는 문제의식에서 보더라도, 지금처럼 정보인권을 주제로 하는 몇몇 단체가 몰려다니는 구조가 운동의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통틀어도 (단체 수만 많았다 뿐이지 활동가 숫자는 얼마 안되는) 빈약하기 그지 없는 정보인권 운동의 현실이 몰려다니는 구조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동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빈약함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IMF 직후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동강댐과 새만금, 경부고속전철과 경인운하 같은 주요 국책사업들에 대한 투쟁을 서로 나누어맡기로 한 적이 있다. 정보인권운동가들도 이런 방식을 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3) 법률적 대응 운동밖에 없는가?

지금까지 대다수의 정보인권 운동은 고소·고발·인권위 제소·심판청구·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대중 캠페인은 서명운동, 배너 제작 정도에 국한되어왔다. 상당수의 이슈가 대중적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몇몇 단체 활동가들가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운동이 계속 이런 방식을 택해오면서, 결국 대중을 배제해온 것은 아닌지, 운동의 역동성을 스스로 떨어뜨려온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보인권 운동 역시 결국 대중의 감수성을 얼마만큼 고양시킬 수 있는가에 운동의 장기적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때, 개별 이슈의 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개별 이슈에서는 밀리더라도 대중접촉면을 확대해내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NEIS 반대 투쟁이나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의 경험을 되짚어볼 때, 이 문제 역시 지역 및 다른 부문운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보인권 교육,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에 대한 고민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NEIS 반대 투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NEIS 반대 투쟁 결과에 대해 두 가지 평가가 상존한다. 상당할 정도의 개인정보 항목 축소와 서버의 분산을 이루어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학교별 NEIS가 전국단위 NEIS와 다른 것이 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보인권 운동은 획일화된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NEIS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과만을 놓고 보면 부정적인 평가 역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 과정을 놓고 보면 획일성에 반대하는 시도,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NEIS가 표류하면서 학교별로 교사들 간의 토론을 통해 수기로의 환원부터 NEIS 전면 수용까지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정보화위원회라는 중앙집권적 논의 결과에 의해 사라져버리기는 했지만, 운동의 결과보다도 이런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2003년은 정보인권 운동, 특히 프라이버시 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 해임은 분명하다.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프라이버시 운동의 첫 단계가 매듭지어질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인권 운동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라는 과제를 맞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이슈의 질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 주체와 방식의 질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2004년 정보인권 운동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전체토론 - 토론2		2003년 정보인권운동 평가 및 대안 토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보완과 행동방안
				이은우(법무법인지평,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

I.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들

1. 개인정보를 비롯한 정보의 수집·유통에 대한 법률

2.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식별자의 문제. 주민등록제도

3. 노동감시의 규제

4. 통신비밀의 보호

5. 신용정보의 수집과 보호

6. 교육정보의 보호

7. 기타 새로운 보호의 영역들 : CCTV. 각종 신분증. 컴퓨터 프로그램.

	현재	재·개정	비고
정보의수집유통에관한일반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등	통합법의 마련/법의개정	통합법으로 할지, 개별법으로 할지는 의견수렴중.
주민등록	주민등록법	개정
노동감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정
통신비밀	정통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교육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CCTV	경찰관리직부집행법	경찰관직부집행법개정 운영지침 제정
의료정보	의료법 / 국민건강보건법	개정
유전자정보	생명윤리
금융정보, 신용정보	신용정보법	개정
기타

II.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내용

1. 개인정보 등에 관한 기본법의 마련

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구성

(1) 근거

(2) 위상: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기관

(3) 구성: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

(4) 역할

(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구제신청의 처리

-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신청시의 처리과정에서의 위원회의 권한(조사권의 범위, 강제력의 허용여부)/신청처리의 결과(시정/손해배상)/결과에 대한 효력/집단소송/긴급구제

(나)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권

(다) 행정입법권: 위원회의 규정

(라) 분쟁조정권: 분쟁조정신청시 / 조정의 결과 / 효력

(마) 교육

(바) 보고서 작성

(사) 지원과 연대활동

(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5) 효력

(가) 권고적 효력

(나) 조정의 효력

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

(1) 도입의 범위

(2) 영향평가의 모델

다. 정보보호감독관제

라. 데이터베이스 등록제

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1) 공개: 비공개 대상의 축소

(2) 데이터 매칭에 대한 보호

2.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식별자의 문제, 주민등록제도

3. 노동감시의 규제

4. 통신비밀의 보호

5. 신용정보의 수집과 보호

6. 교육정보의 보호

7. 기타 새로운 보호의 영역들: CCTV, 컴퓨터 프로그램(DRM), 쿠키, 위치정보

III. 구체적인 행동방안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

2.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식별자의 문제, 주민등록제도

-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사례: 인권위 진정

- 주민등록번호 남용금지 입법운동

- 주민등록번호 폐기 운동: 정통망법에 근거한 삭제청구권의 발동

- 주민등록제도 개선: 번호제도에 대한 인권위 진정

- 신용정보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서비스의 중단

- 성인인증과 실명인증서비스 중단

* 지문날인문제

- AFIS(Automatical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지문반환청구와 운영중단

3. 노동감시의 규제

- 입법운동의 전개

- CCTV 감시: 부당노동행위 신고

- 동의없는 감청, 감시프로그램의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전자신분증의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 위치정보의 수집 등: 부당노동행위

4. 통신비밀의 보호

- IP 추적과 영장주의: 헌법소원

- 통화기록의 삭제청구: 정통망법에 근거

- 통신회사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5. 신용정보의 수집과 보호

- 신용정보의 범위축소: 일반상거래 채권의 제외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범위축소: 정보통신서비스협회

- 금융기관의 관행개선(인권위 진정): 동의서, 무조건의 동의

6. 교육정보의 보호

-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추진

7. CCTV

- 경직법 개정. 구체적인 안 마련

- 감독위원회 구성

8.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 서비스

- DRM

- 스파이웨어

- 쿠키

9. 의료정보

- 건강검진기록의 사용자 접근

- 신사평가원의 전국민 의료기록의 집중

IV. 집중감시대상

1. 인터넷 포털사이트(이용약관/과다정보수집/쿠키)

2. 개인정보수집이용약관평가

3. 금융기관(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시 동의서 양식/선택권없는 일괄동의)

4. 신용정보업자

5. 경찰

6. 의료정보.

전체토론 - 토론1		2003년 정보인권운동 평가 및 대안 토론
	정보인권운동의 이슈선점의 중요성과 과제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1. 정보인권운동에 있어 이슈 선점의 문제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보인권운동의 경우에도 정부 또는 자본에 의하여 어떤 사안이 제기된 이후 이에 대응하는 형태의 운동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운동발단의 양상은 방어적 차원의 내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미 사전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일을 벌이는 정부 또는 자본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보다 공세적인 전술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2000년대에 들어온 이후만 보더라도 정보인권과 관련되어 진행된 여러 가지 운동들에서 이러한 양상은 별다른 차이 없이 발견된다. 노동자 감시에 대한 문제, NEIS 반대투쟁, 보건의료사업장과 학습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RP, 스마트카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운동진영은 정부 또는 자본의 장기적인 준비작업과 일사불란한 사업 전개에 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운 방어를 치루었고 현재 치루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정보인권이라는 영역에서 정부 또는 자본보다 앞서서 이슈를 선점하고 이에 대해 정밀하며 신속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정부 또는 자본에 이끌려 다니는 운동이 아닌 정부 또는 자본을 끌고 다니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분히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진영이 가지고 있는 열세적 위치에서 기반하는 것이다. 실제 정보인권운동진영의 경우 시기마다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하기조차 버거운 현실에서 상시적인 연구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슈선점의 문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운동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정부 또는 자본의 시도를 저지하면서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높게 평가되어야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인권운동진영의 역량을 조기 소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평가는 유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슈선점의 중요성은 부각되어야만 한다. 보다 효과적인 정부 또는 자본과의 대응지점 형성, 운동의 공세적 전개, 운동단위의 역량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슈의 선점은 운동진영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나가야할 숙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네이스(NEIS)의 경우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로 출발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전산망 사업(NEIS, 이하 네이스로 표기)의 경우는 정보인권운동의 과정에서 이슈의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1년 2월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설정된 사업이다. 이 가운데 네이스는 2001년 10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이 착수되었고, 2002년 5월까지 업무분석과 S/W 설계가 추진되었다. 계획대로 되었다면 2002년 6월에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었다. 1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표준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사 □ 인사 등 교육행정업무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네이스의 목적이었다. 네이스를 통해 전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졸업 □ 재학 □ 성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게 되고 특히 학부모의 경우 굳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녀들의 생활지도, 교과성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네이스사업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교육인적사업부 교육행정정보화 추진팀은 이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에 발간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자료에서 교사 □ 학부모 □ 학생 각 대상으로부터 많게는 수 백 가지 항목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네이스 처리 신상자료 목록을 보여주었다. 또한 당시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C/S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자료조사와 더불어 현직 전산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네이스에 포함되어야할 업무내용 및 개인 정보에 대한 항목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모 기업체에서 ERP 개발을 담당했던 전문인력을 담당부서에 배치했고, 그 결과 네이스는 ERP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정보인권단체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간 말지는 2001년 11월 장문의 분석기사를 통해 네이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2002년 초반에 정보인권단체 일각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역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네이스가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 2002년 6월까지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네이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2002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전교조와 인권단체들로 이루어진 대응팀이 구성되고 본격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2년의 대응은 네이스 우선 중지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고, 교육행정전산화에 대한 운동진영 나름의 대안은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운동방향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평가는 네이스 반대 운동 주체들에게는 대단히 냉혹한 평가일 수도 있으나 실제 정부와 네이스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된 것은 2003년 3월 이후였음을 볼 때, 초동대응 자체가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을 놓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지적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스투쟁의 결과물들은 또다른 문제가 잠복되어있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도 없다.

네이스 사태를 돌이켜볼 때, 적어도 정보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면 이미 전자정부 11대 과제에 교육행정정보화사업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만 해도 정보인권이라는 인권항목에 대한 이해가 사회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차원이었던 것은 분명하며, 네이스 반대투쟁의 과정에서 사회 일반에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에 네이스 저지투쟁의 초동과정에서 정보인권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인권운동이라는 테마가 인권운동의 한 장으로 본격적인 자리매김을 하기 이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교조라는 조직을 갖춘 교사사회에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제기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앞서 논했듯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할 계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네이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주체들에게 문제점을 알려내는 작업이 있었다면, 다른 말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공격을 일으키기 전에 도리어 운동진영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면 논의의 주도권이 과연 지금처럼 정부의 손에 쥐어져 있었을까 하는 점이 본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네이스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난항을 거듭했다. 운동진영은 신임 교육부총리의 갈팡질팡을 이용하지 못하고 함께 우왕좌왕하게 된다. 하루는 기대를, 하루는 낙담을. 이러한 웃지 못할 현상이 반복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3. 선점의 범위와 대상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어디까지를 선점으로 보아야하는가가 우선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네이스의 경우, 비록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결정되자마자 곧장 교육행정전산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이슈의 선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이다. 즉, 그렇게 초기에 대응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정부(자본)가 어떤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미 정부(자본)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만 본다면 이 지적은 타당하다. 더불어 이러한 지적을 초월할 수 있는 운동의 방법이 도출된다면, 예를 들어 전자정부계획이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민중에 의한 전자정부□를 운동진영이 들고 나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동진영에게 정부보다 더 강력한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를 가지고 이슈를 선점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선 정부 또는 자본의 사업 착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스의 경우 시스템에 수록해야할 정보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을 때 개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선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개인정보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구체적인 정보수록항목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정부가 운동진영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 논리를 개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동진영의 논리가 정부의 대응논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됨으로써 이후 대척지형을 좀 더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사상황의 확산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네이스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만 한정되어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대학교육구조를 준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전산망의 완결을 위해서는 대학에까지도 네이스 시스템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 대학 네이스 구축의 전초적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대학 행정에 ERP를 적용하고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고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하며 심지어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통제 등을 추진하는 대학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그 전조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전자정부 11대 과제선정과 유사한 정부의 계획이 수립될 경우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운동진영의 활동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급속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주체보다 더욱 정밀한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초창기에 이슈를 선점하는 것인 반면에 이것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까지도 결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예산, 또는 부처간 이기주의 및 사업대상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접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스마트카드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카드 사업이 한 번 좌초된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카드사업은 산발적으로 가능성만 타진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마치 사업의 주체에서 자신은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듯이 위치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할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카드 사업의 경우 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보인권운동 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발생한다. 즉,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개별 사업장의 단위(예를 들면 ERP를 도입하려고 하는 병원에 대응하는 병원 노동자 조직)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보인권운동 단위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4. 적용

선점이 가능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이슈는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에서 역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실제 프라이버시보호법에 대한 구체적 문제제기와 논의는 정보인권운동진영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던 문제이다. 1996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운동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형태로 제기되었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에 대한 입법 주장은 이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과정에서도 논의되었으며, 꾸준히 정보인권운동진영의 화두로 자리 잡아 왔다. 그 결과 현재 정부기관이 자기들의 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어떤 안을 내놓느냐가 이후 논의를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인권운동진영이 매우 정치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을 내놓게 된다면 이와 상치되는 입장을 지닌 정부조직의 입장에서는 정보인권운동진영의 안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 과정에서 또한 자신들이 준비했던 안 중 불합리한 부분의 상당부분을 해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이슈선점 대상은 스마트카드와 ERP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급 병원, 학습지 사업장, 대학, 공공기관 등에 ERP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 확실하며 ERP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마트카드가 병행 도입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사업장에 구축되는 ERP와 스마트카드는 종국에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고, 이런 현상을 빙자해 정부차원의 스마트카드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상존한다. 더구나 중국이 2000년대 중반까지 13억 전체 중국인에게 스마트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있어 한국 내의 스마트카드 사업자들의 조바심을 태우고 있는 중이라 정부차원의 스마트카드 구축사업은 예상 외로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들은 현장의 반발, 기술의 미비 등을 이유로 예상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이슈선점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상의 논의는 전적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건발생이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정보인권운동의 방법들보다 이슈선점의 효과가 월등히 뛰어날 것이라는 근거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슈선점의 효과가 특별히 뛰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논의지형을 운동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논의되어야할 사항은 이슈선점을 위해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포착된 사안들을 분석 □ 정리할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이런 집단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