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 민영화 관련 긴급 토론회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재벌 살찌우는 한국통신 민영화정책,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

□ 일시: 2002년 5월15일 14시

□ 장소: 종로성당 강당

□ 주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특정재벌 살찌우는 한국통신 민영화정책,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o 사회자

-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

o 발제자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해관  한국통신노조 자문위원 : 민영화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방안

o 토론자

-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함시창 상명대교수

- WTO 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박하순 집행위원

- 민교협                       김상곤 한신대교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현 연구위원

- 공공연맹                     김영수 정책부장

발제문 1

KT 민영화에 대한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입장과 활동

김해관 한국통신노동조합 자문위원

1.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

○1987년 경제기획원 주도의 공기업민영화 추진 계획 수립

○노대우정권에서 '선구조조정 후 개방' 전략으로 민영화 재차 추진

○1993년 10%, 1994년 10%, 96년 8.8%, 등 총 28.8%의 정부지분이 일      반에  매각

○1998년 소유지분한도가 33%, 그리고 2000년 49%까지 확대

○1998년 ~ 2000년까지 신주 10%, 정부지분 30.7% 매각

○1999년 12.2%(24.9억불), 2001년 6월 27일 17.8%(22.4억불)매각

○2001년 2월 국내 주식 매각 1.1%(당초 예정 16.3%)

○2001년 12월 외국인 소유한도 잔여분(11.8%)을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전환사채 발행

○현재지분: 정부지분 28.3%, 외국인 49%, 내국인22.7%

○2002년 5월 6일: KT정부보유주식 매각 방침 결정

2. 노동조합의 민영화관련 입장

○ 경과:

- 2000년 외국인지분 확대(33% ~ 49%)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반대활동

- 2000년 10월  완전 민영화 추진 반대 투쟁. 한전 등 공공부문과 연        대 투쟁

- 2000년 12월 18 ~ 22일간 명동에서 노숙 총파업.

- 2001년 5월 3일,  46일간 분사반대투쟁

- 2001년 10월 ~ 2002년 3월, 민영화 관련 연구 용역.

- 2002년 3월 12일.  자체 토론회를 통해 완전민영화 관련 입장 의견        수렴

- 2002년 4월 2일 : 조합원 총회에서 요구안 74%의 찬성으로 가결

- 2002년 4월 11일: 회사측에 노조 요구안 제시

- 2002년 4월 28일: 조합원 전진대회 (4,000여명 참석)

- 2002년 4월 28일 ~ 29일: 조합간부 선도투쟁

- 2002년 4월 30일 전국 60개 도시 지구당 방문 노조요구서 전달

※ 2000년 민영화 반대(혹은 사유화 반대) 투쟁에서 2002년 현재 완         전민영화 반대.

=>의미

□ 민영화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기에 거꾸로 다시 되돌릴 수 는

없다면, 정확한 표현은 완전 민영화 반대라고 판단

□ 또한 민영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공감을 형성하자

는 전술적 의미도 포함.

○ 노동조합의 4대 요구안

♠ 재벌 및 외국자본의 소유.경영 지배 반대 대책 마련

□ 최선의 안: 현행 유지

□ 차선: 황금주, 혹은 우리사주를 통해 경영권 방어

♠ 공공성 유지 대책 마련

□ 보편적 서비스 역무제도 개선: 기금조성과 공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이 운영에 참여.

♠ 고용안정 대책 마련

□ 공기업이기에 정부로부터 큰 틀의 안정 대책을 합의하지 못하면 단위노조에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요구하였음.

♠ 위의 요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02년 6월 말 주식매각 일정 연기

3. 정부, KT 민영화 방침 발표(2002. 05. 06)

4. KT 민영화 방침의 8가지 문제점

1)특정 재벌(삼성)을 위한 특혜이다.

○ 15%의 주식을 매입하기위해서는 약 3조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

며, 가능한 기업이 삼성, LG, SK 정도인데, LG와 SK는 자금 사정

과 통신업종 중복 투자  등으로 어렵다고 볼때 이는 특정 기업을 위

한 방침임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매각 절차 중 17.18일에 주식 청약

과 동시에 청약 대금 100%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의

KT 민영화 방침이 실제로는 "머니게임"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재벌

을 대상으로 한 특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교환사채 포함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중 지분율 상위 2

개 주주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협조한

다고 하는 것은  특정대기업에게 사외이사 선임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2) 부의 편중과 불평등이 심각해진다.

삼성이 최대 전략적 투자자가 되어  국내 자산규모 6위, 매출규모 5

인인 KT의 경영권을 인수하게될 경우 자산규모 70조 수준의 무소불

위 최대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2%를 차지하는 등의 부

의 편중이 심각해진다.

3)국유재산에 대한 헐값 매각이다.

KT의 자산은 30조로 추정되는데(실제 시가는 50조 추정), 정부 보유

주식 중  15%, 3조원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될 수 있다.

4)국민의 이익이 배제되어 있다.

KT는 국민의 설비비로 만들어지고 성장한 기업인데, 국민은 배제된

채 재벌만을 살찌우고 국민들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민

영화가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KT 설립과 성장에 결정적 기여할 국민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5)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졸속적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5%로 제한하고, 특정재벌이

나 기업이 KT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겠다고 수없이 공언하였으

나 발표내용은 동일인 지분 한도를 EB 포함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하였고, EB 주식 전환시점도 당초 3 ~ 5년이 1개월 이후로 앞당겨

졌다.

6)재벌 계열 증권회사에게 주식매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었다.

KT 주식 매각 주관사로 삼성증권, LG투자증권, 현대증권, J.P

Morgan으로 정하고, 이 회사들의 제안에 의해 정부의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인데, KT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삼성,LG 등임을 고려할 때,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

7)문제점 검증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KT 민영화는 통신시장의 지각 변동과 부의 편중과 재편 등의 변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

8)노동조합과의 전혀 대화가 없었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정부의 민영화 지침에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권하고 있

으나 민영화 방침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전혀 대화가 없을 뿐만 아

니라, 노조의 대화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왜곡한 채 일방적으로 진

행되어, 노조의 반발을  스스로 초래하고, 정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또 한국통신노동조합 조합원의 62%가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

고, 노동조합에서는 대정부 4대 요구를 제안하였으나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002년 4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KT조합

원의 70%가 민영화를 찬성하고, 노조가 민영화에 협조적이라고 왜곡

보고하였다.

5. 노동조합의 대책

- 2002년 5월 6일:

♠정부의 KT민영화 방침이후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결의

- 2002년 5월 6일: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돌입

- 2002년 5월 7일

♠ 쟁의대책위원 및 중앙 및 지방본부 상집간부 철야 농성

- 2002년 5월 9일:

♠현재 본교섭 4차례 3개 소위원회 총 10차례 진행되었으나, 우리

사주 분배만 합의

- 2002년 5월 9일 ~ 11일:

♠2차 조합간부 선도투쟁

- 2002년 4월 ~ 최근까지 민주당, 정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노조입

장 전달 및 항의 집회

♠ 노동조합의 4대 요구안

- 신문광고 2차례

♠  노동조합 요구안 및 정부의 KT 민영화 방침의 문제점

- 대국민 선전전 3회

♠ 재벌특혜 관련 문제점

- 2002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 표명

♠ □정부의 방침 철회 및 재벌이 KT 소유지배 경영 시 민주노총 5

월 총력 투쟁에 결합□ 선언.끝.

발제문 2

KT 지분매각 계획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김상조(한성대학교 경상학부)

1. 문제제기

- 하이닉스반도체, 현대투신, 서울은행을 비롯한 공적자금 투입 은행, 대한생명 등 대규모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매각과 관련한 정부의 최근 행보는 경제위기 직후의 fire sale을 연상케 함.

□ 이들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결국 □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the socialization of restructuring costs)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한 □구조조정 성과의 사회화□(the socialization of restructuring benefits)의 의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적 특성에 따라 많은 차별성이 존재할 것이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기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헌신(the voluntary commitments)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구조조정 성과의 사회화의 핵심요소일 것임.

□ 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정부의 행보는 스스로 설정한 매각시한에 맞추어 매각실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수대상이 사실상 해외자본 또는 국내재벌에 국한됨으로써 소유구조의 건전화를 저해하고, 나아가 주주, 채권단 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공식적 의사결정권자의 결정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건전화에도 역행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T 민영화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WTO기본통신협정의 타결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KT의 민영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난 5월 6일 발표된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특히 정부지분의 완전매각 이후에는 「공기업민영화법」상의 15%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할 때, 특정 재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특혜 부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체제 정착□이라는 정부정책 목표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

□ 국내 유일의 종합 정보통신사업자인 KT가 갖고 있는 공공성 및 독점성에 감안한다면, 지배주주의 출현, 특히 특정 재벌의 경영권 장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의 졸속 추진을 유보하고 대안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정부의 KT 지분매각 계획의 개요 및 문제점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이하 민영화위원회)는 2002년 6월까지 정부보유 KT지분 28.37%를 완전 매각한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6일 구체적인 지분매각방법과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에 관한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음.

(1) 정부지분 매각방법 및 향후 소유구조 변화 전망

① 매각 방법

- 민영화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8.37% 중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5%, 기관투자자들에게 2%, 일반투자자들에게 1.83%, 우리사주조합에 5.7%를 매각하기로 함.

□ 그러나 민영화위원회는 5%를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매입지분의 2배인 10%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를 발행하여 15%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지분취득규모 만큼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함.

매각상대방	매각한도	교환사채 발행 지분
전략적 투자자(동일인)	5%	10%
기관투자가	2%	2%
일반투자자	1.83%	1.83%
우리사주조합	5.7%	-
계	14.53%	13.83%

- 지분구조 현황(2002.4.1 현재)

소유주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정부)		88,574,429	28.37
소액주주	외국인 국내주주 우리사주조합	116,200,705 68,817,403 823,879	37.22 22.04 0.26
	소계	185,841,879	59.53
자사주		37,783,243*	12.10
합계		312,199,659	100.00

* 자사주 중 36,770,183주는 2002.1.4. 해외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회사가 정부로부터 취득

② KT 정부지분 매각 이후 소유구조 변화 전망

- 매각 즉시 지배주주가 출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민영화위원회는 지분매각 원칙으로 전략적 투자자에게 정부지분을 5%까지 매각하고, 특정 대기업이 KT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을 발표함.

□ 물론 민영화위원회는 정부지분 5%를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에게 정부지분 10%를 취득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전략적 투자자가 정부지분을 최대 15%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청구일을 사채발행일 1개월 후로 정하여 전략적 투자자는 조기에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민영화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분매각방법과 일정, 그리고 견제세력의 지분매입으로 5%의 주식을 모두 인수할 단일의 전략적 투자자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즉, 민영화위원회는 정부지분매각방법으로 유가증권매출의 공모방식을 채택하여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미리 결정하도록 하였고 전략적 투자자는 이 가격 입찰에 매입하고자 하는 규모만 정하도록 함. 즉 이는 가격을 높게 적어 물량을 독점할 수 없음을 의미함.

□ 특히 유력한 전략적 투자자 후보로 거론되던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발언(5월 9일, □내 사업도 바쁜데 남의 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 이후 사실상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지배적 대주주가 조기에 출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향후 지배주주 출현 가능성 상존

□ KT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대기업은 이번 정부지분 매각과정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배정된 지분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차후에 자금확보, 우호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되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지분매각으로 공기업민영화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동일인 지분제한이 없어져, 전략적 투자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KT지분을 매입할 수 있어 자금만 확보한다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도 나올 가능성이 큼.

□ KT는 유선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 위성통신 등 우리 나라 최대의 정보통신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KT는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주식 10%을 보유하고 있고, KTF의 주식 약 4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과거(1995년)에도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통신회사인 데이콤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경영권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을 벌였음. 특히 데이콤의 인수경쟁에 참가한 LG그룹은 데이콤 인수가 신규 PCS사업진출에 장애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위장분산을 통해 결국 데이콤을 계열회사로 인수하였음.

□ 이번 지분 매각방법 발표 내용 중에는 특정 대기업의 인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예컨대, 주식청약납입금을 청약일 당일 전액 납입토록 함으로써 자금력이 있는 특정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한 점,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실상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한 점, 유력한 전략적 투자자 후보로 거론되던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주간증권사로 선정된 점 등), 이들 유인책 자체가 지배적 대주주의 즉각적인 출현을 낳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부가 지배적 대주주의 출현을 용인할 수 있다는 암묵적 신호(signal)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001년 및 2002년의 KT 지분 매각방식 비교>

	2001년	2002년
매각공고→입찰/청약	18일	11일
주금납부 방식	입찰시 입찰금액의 20% 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0억원 미만의 경우 5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80% 납부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 납부

□ 특히 KT가 소유지배구조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 POSCO의 경우 최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치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KT 역시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전문경영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른바 □주인 없는 경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배적 대주주의 불가피성에 대한 여론 조작에 나설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음.

□ 5월 9일 이건희 회장의 발언 직후 삼성구조조정본부측은 □이 회장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삼성전자 등이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자로서 KT에 지분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삼성생명 등의 금융계열사들이 투자 목적으로는 KT 지분을 인수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함. 결국 향후 KT의 경영실적 여하에 따라 삼성그룹 등의 지배적 대주주가 출현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셈임.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여부

□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국내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그러나 공기업민영화법률에 의한 공기업의 인수를 위한 출자는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 이 때 □인수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KT 지분 매각에 참여하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느냐□가 현안으로 부상함. 정부관계자와 KT는 이번 KT 정부지분 매입은 인수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현재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임.

□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던 간에 관계없이, 금융계열사의 출자는 애초부터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감안하면, 삼성생명 등 거대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삼성그룹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 지배구조 개편 방안

① 주요 내용

- 민영화위원회는 KT를 소유와 경영을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음.

전문경영인 보호	현행 사장추천위원회제도 및 사장의 상임이사추천제도 유지, 사장해임 요건 강화(주총 특별결의 필요)
사외이사 권한 강화	사외이사 수 2명 추가,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인 중 4인은 사외이사로, 상임이사 선임시 동의권 유지
소수주주권 강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하지 않음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 전문경영인체제의 보호

□ 정부의 지분이 매각된 이후 주주총회부터는 KT는 공기업민영화법률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됨. 그러나 정부는 KT의 민영화 이후에라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하기 위해 현행 공기업민영화법률의 경영진구성에 관한 규정을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관에 다시 반영하기로 함.

□ 우선 민영화위원회는 공모제, 사장추천위원회제도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하도록 하여 사장해임을 어렵도록 함.

□ 사외이사 선임방식은 주주협의회에서 추천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사외이사 4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됨. 다만 민영화위원회는 3%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위 2∼3명의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추천권을 주기로 하여, 전략적 투자자에게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 참여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전략적 투자자가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추천권이 없도록 하였는데, SK그룹이 이에 해당함.

- 사외이사 권한강화

□ 사외이사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림으로써 사외이사의 비율이 상임이사의 1.5배가 되도록 하였음. 즉 향후 KT의 이사회는 9인의 사외이사와, 6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됨. 또한 현재 사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음.

□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음. 또한 상임이사 선임시 동의권 등 민영화법상 사외이사의 특권을 정관 개정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 소수주주권의 강화

□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자들이 분산되고 지배주주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이용하여 이사 선임을 위한 위임장쟁탈전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도 전문경영인의 경영권 방어적인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보임.

② 평가 및 문제점

- 상기 KT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전문경영인의 신분 보장 및 권한 강화, 그리고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기능 제고 등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의 성과들을 대부분 포괄함으로써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장과의 경영계약 체결, 사장 및 상임이사 평가 및 보수 결정, 이사회 활동 자체평가 등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들까지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준에서 볼 때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주주가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주총 특별결의(참석 주식 수의 2/3 이상 찬성 요)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지배구조 개선 조치들을 상세하게 반영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경영인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정치경제적 현실 여건상 특정 대기업이 정부와의 사전교감도 없이 주식을 매집하여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관건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체제 정착□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임.

□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지분의 조속 매각을 위해 향후 정부가 지배적 대주주의 출현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암묵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매각방법을 선택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임.

□ 따라서 매각시한에 쫓겨 정부정책 목표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이번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또한, 최근 POSCO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경영인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암묵적 개입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것이 바로 KT의 전문경영인체제 정착을 위협하는 최대의 지배구조 위험요소인데 반해, 이번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내 유일의 종합 정보통신사업자인 KT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간독점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공적 규제시스템(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위 등의 분업 및 협업 관계)의 개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 또한 KT 내부 조직적으로도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3. 대안 모색

(1) 소유구조의 재설계

-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체제 정착□은 KT 민영화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지배적 대주주의 출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그 대안으로는 은행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낮은 수준(예컨대, 5%)으로 설정하는 방법, POSCO의 경우와 같이 우호세력에게 상당지분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의 민영화 사례에서 사용되었던 황금주(golden share)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우선, 낮은 수준의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나, KT의 완전 민영화를 통해 상법 및 증권거래법 상의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외국인투자가가 이미 상당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통신산업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

- 전환우선주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는 것은, 가장 용이하게 지배적 대주주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

□ 다만, 전환우선주는 전문경영인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음.

- 황금주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체제 정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임.

□ 그러나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에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 결론적으로, 정부지분의 완전 매각을 통해 공기업민영화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전환우선주 또는 황금주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되, 이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KT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일정 기간동안만(예컨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2)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 KT는 유선 가입자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등 여타 민간기업의 경쟁사업을 직접 겸영하고 있고, 나아가 KFT, KT-Icom 등 무선통신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타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역무간 교차보조 내지는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통신분야의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규제의 효율성과 경쟁 촉진을 위하여 통합망사업자를 소규모 망사업자로 분리하는 방법(AT&T의 예), 독과점부문과 경쟁부문을 분리하는 방법(특히 KT와 KTF의 분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OECD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며, 자칫 KT의 경쟁력을 잠식할 위험도 있음.

<KT가 출자한 관계회사 및 자회사 현황> (2001.12.31 현재)

회사명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KT링커스(주)(구 한국공중전화)	5,053,065	100.00
(주)KT인포텍(구 한국통신기술)	1,930,008	100.00
(주)KT솔루션스(구 한국통신진흥(주)	4,980,000	100.00
(주)KTH(구 한국통신하이텔)	22,750,000	65.94
(주)KT서브마린(구 한국해저통신)	1,617,000	52.88
KT파워텔(주)(구 한국통신파워텔)	7,771,418	45.42
(주)KT프리켈(구 한국통신프리텔)	74,107,242	40.26
(주)KT아이콤(구 한국통신아이콤)	46,584,905	46.58
KTAI(Korea Telecom America, Inc.)	6,000	100.00
KTJ(Korea Telecom Japan, Co., Ltd.)	6,000	100.00
KTPI(Korea Telecom Philippines, Inc.)	744,476	100.00
NTC(New Telephone Company)	4,475,855	68.94
한국전화번호부(주)	1,360,000	34.00
MT(Mongolian Telecommunications)	10,348,111	40.00
(주)크레지오닷컴	952,000	32.38
한국아이티벤처투자(주)	1,800,000	27.95

- 따라서 다양한 사업영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조직 형태로서 지주회사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KT의 역무 및 자회사 중 독점성이 강한 부문은 지주회사의 자회사(KT) 및 그 손회사로 편성하고, 여타 민간기업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머지 역무 및 자회사는 KT와 수평적 관계를 갖는 별도의 자회사로 배치하는 조직 형태가 바람직할 것임.

(3) 독립적 규제기관의 위상과 권한 강화

- 현재 우리 나라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그리고 공정위로 구성되어 있음.

□ 통신산업의 민영화에 따라 일반 경쟁당국인 공정위와의 업무분담 및 협조관계를 재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독립규제기관으로서 통신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정책집행기관인 정통부로부터 통신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KT의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비공식적인 형태로 KT의 경영에 개입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임. 과거 은행 주식의 완전 민유화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이 지속되었던 은행산업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 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에서 정통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추천 또는 동의 요건을 추가하고,

□ 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정통부의 사전 자문 역할에 머무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오직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도록 하고,

□ 통신위원회의 사무국 조직 및 예산이 독립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임.

(4) 종업원지주제의 강화

- 종업원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임. 이들의 장기적·자발적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래 경영성과를 근거로 한 차입형 우리사주신탁제도(leveraged ESOP)를 도입하여야 할 것임.

□ 과거의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종업원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리고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기 때문에 종업원지주제의 원래 목적에 기여하기보다는 단기적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치부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차입형 우리사주신탁제도를 근간으로 종업원지주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종업원에 배분할 주식은 일단 회사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여야 함.

- 또한 종업원지주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그 의결권 행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번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자가 상당지분을 매입하지 않는 한 종업원이 최대주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업원지주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KT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배적 대주주의 출현을 견제하는 안정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번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에서는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부여하면서도 우리사주조합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분의 조속매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역행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종업원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하고 전문경영인체제의 정착을 위해 우리사주신탁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정관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사주신탁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는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단계에서는 필요할 것임.

□ 설사 우리사주신탁의 사외이사 추천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0.5%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또한 집중투표제도 시행될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종업원 스스로가 경영감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임.

(5) 공공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 설치

- KT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은 일차적으로 규제기관의 몫이나, KT도 내부조직을 통해 이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이사회 내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하부위원회(가칭 공공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 하에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공식 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문 1

KT 민영화방안의 심각한 문제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함 시 창

KT(구 한국통신)는 지난 20년간 국민의 노력으로 성장한,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이다. 따라서 이제 곧 완료되는 KT의 완전 민영화 과정은 오늘의 KT가 있도록 해준 국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KT 민영화방안은 주인인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KT 민영화 안)

최근 다음과 같은 KT 민영화에 대한 정부안이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1.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 주식 28.37%(8,857만주)를 6월말까지 완전 매각하여 KT의 민영화를 실현한다.

2. 안정적 지배구조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 유치방안을 강구한다.

전략적 투자자는 15.6%까지 지분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대규모 매각물량 해소를 위한 시장친화적인 매각방안을 위하여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각한다.

1) 우리사주에 5.7% 배정

2) 자사주매입에 3% 배정

3) 경쟁입찰물량에 9.3% 배정

전략적 투자자(5.2%), 주간사 등 기관투자자(2%), 일반투자자(2.1%)

4) 주식연계채권발행에 12.7% 배정

전략적 투자자에게 보유한 주식의 2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정

이러한 정부 매각안의 가장 핵심부분은 전략적 투자자가 15.6%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을 완료한다는 것으로,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정부안의 주요 문제점)

정부는 이번 민영화과정에서 매각될 KT 지분 28.4%가 시가 6조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들이 시장에 공급될 경우 충격이 상당할 것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 민영화가 실패될 수도 있어 전략적 투자자들에 대한 장외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들에게 민영화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일부 재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비판 1)

일단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전제하고 과연 정부안대로 민영화가 진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될지 예상해보자.

1) 전략적 투자자가 15%를 확보할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은 대체로 3조원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 정도의 금액을 동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삼성, LG, SK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SK는 SK텔레콤 때문에 KT 지분 매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며, LG 역시 현재 자금 사정상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략적 투자자는 삼성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물론 최근 삼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여러 번 밝히고 있어 우리의 생각이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처음 KT의 민영화를 계획할 때 삼성의 개입을 염두에 두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2) KT는 자산규모가 30조 수준인 자산순위로 우리나라에서 6번째인 대기업이다. 따라서 특정 재벌이 KT의 최대 전략적 투자자가 되고, 이를 통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면 우리 재계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 게다가 삼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만일 삼성이 KT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현재 삼성의 자산규모가 70조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KT의 인수로 삼성의 자산규모는 100조, 우리 나라 시가총액의 22% 수준을 차지하게 되어 국가경제의 삼성의존도가 급격히 심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자산규모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도 있다.

3) 국가경제가 이처럼 일부 재벌들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할 수는 없다. 특히 재벌개혁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워왔던 현 정부가 이처럼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문제를 일부러 덮어둔 채 재벌위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4) 3조원을 투입하여 30조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현 정부안이 재벌특혜의 전형적인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근거가 된다.

5) 최근 삼성의 후퇴가 본의가 아니라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의 이러한 논의가 정말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준다고 하겠다.

비판 2)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이번 민영화과정에서 매각될 시가 6조원의 KT 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물론 6조원이 대단한 금액임은 사실이나,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규모가 350조 수준이고, 최근 몇 회사의 주식공개과정에서 민간에서 수 조원이 동원된 점등을 고려해볼 때 전혀 매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예를 들어 전략적 투자자들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 첫 단계로 현재 KT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할인률을 시가의 20-30%로 할 경우 KT의 민영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게되며, 경우에 따라 기존 KT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주가가 미리 올라 실질적 할인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ii) 만일 첫 단계에서 매각되지 않고 남는 주식물량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물량을 현재 KT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일반투자자들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최대 지분률을 5%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iii) 이처럼 두 단계를 모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는 주식물량이 크다면, 이 물량을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마지막 단계로 추진할 수 있겠다.

iv) 물론 이 세 단계의 스케줄을 미리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위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i) 세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칠 경우 KT의 지분매각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완료될 수 있으면서 KT의 민영화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KT의 앞으로의 밝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내지 두 번째의 과정에서 매각이 종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된다.

ii) KT가 국민기업으로 민영화될 경우 우수한 전문경영인체제 기업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제안의 장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부안의 또 다른 문제점들)

1) 현재 KT 매각의 주간사들은 삼성증권, LG투자증권, 현대증권, J.P. Morgan으로 이 회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정부안이 확립되고 있다고 한다. KT의 전략적 투자자들로 가능한 기업집단들이 삼성, LG 등임을 고려할 때,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회사들의 민영화안을 채택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관례로나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2) KT 주식의 매각시점을 5월말 또는 6월말로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월말까지도 구체적 매각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었다.

i) 매각시점 한달 전까지 KT와 같은 중요한 기업의 민영화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나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안이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ii) 만일 정부안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iii) 게다가 정부안 확정 후 일주일만에 청약절차를 밟도록 하여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짚어보아야 할 문제라 하겠다.

앞으로의 대안)

1. 이미 KT 민영화과정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계획의 변경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나, 전략적 투자자들에 15% 지분확보를 보장하는 현재의 안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시장과 언론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재벌들의 영향이 줄어들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늘게 된다면 그나마 바람직한 민영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하겠다.

2.. 또한 민영화 이후 일부 전략적 투자자들에 의하여 KT의 경영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여러 가능한 방도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1

한국통신 정부지분 재벌 특혜매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 보유 한국통신의 최종 지분(전체 주식의 28.4%)에 대한 민간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사실상의 유일 기간 통신 사업자인 동시에 재계 서열 6위의 대형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온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큰 것으로 매우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 정부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지분 매각 과정은 이에 걸 맞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깊은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한국통신은 사실상 국내 유일의 기간 통신사업자로,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요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기업지배 구조 변경은 이러한 공공성 담보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정통부의 매각방침은 한국통신에 대한 동일인 지분 소유 한도를 5%에서 사실상 15%로 늘림으로써 한국통신을 (특정)재벌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통신의 공공성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통신의 공공성 담보 방안이 결여된 한국통신 정부지분 매각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2.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 매각과 관련, 불과 시행 한 달 전까지도 구체적인 주식매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5월 6일 발표된 정부의 매각방침은 주식청약대금을 나눠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최고 3조원에 이르는 청약대금을 청약마감일인 17일 한꺼번에 내도록 했는 바, 이는 사실상 현금 동원력이 큰 (특정)재벌에게 한국통신을 넘기려는 방침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특정)재벌 밀어주기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투명하지 못한 매각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3. 한국통신은 현재 재계 서열 6위의 대형 공기업으로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재계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소유를 분산시키는 제도인 동일인 지분한도 5%를 15%로 늘려서, 사실상 특정 기업에 의한 한국통신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매각방침은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특정)재벌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제력의 집중,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 의존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는 정부의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4. 한국통신의 정부 지분 매각 과정은 그것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에 걸 맞는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결여하였다.  정부는 매각방식 발표되기 한 달 전인 4월까지도 동일인 지분한도 문제를 갖고 오락가락 했으며 그 흔한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듯 한국통신의 주인인 국민의 여론을 배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밀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통부의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5. 한국통신의 기업지배 구조 변경 과정은 전문경영 체제의 확립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는 한국통신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추진주체가 정부라 하더라도 한국통신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간, 노정간 충분한 대화의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매각방침은 매우 일방적인 과정이었으며 이는 새로운 대규모 노사, 노정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통신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통부의 매각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정부보유 한국통신의 주식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매각방침은 철회되어야 하며 적어도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사회에 큰 파급력을 갖는 한국통신의 기업지배구조 변경에 앞서 정부는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방안의 마련 그리고 그 파급력에 걸 맞는 장기적인 정책 연구 등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며 또한 투명하지 못한 정통부의 정부보유 한국통신 주식 매각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각일정을 강행할 경우 이의 철회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부장관 항의방문, 양당 대표 면담, 민영화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나갈 것을 밝힙니다.

2002. 5. 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빈민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동당,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보건복지민중연대,교육대책위,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사회당, 진보교육연구소, 청년환경센터, 서울중부지구민중연대준비회의, 범민련남측본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통일광장, 한국통신노동조합

자료 2

[논평]교환사채발행, 특정기업 KT경영권의 장악 수단 / KT민영화 비판여론 모면키 위한 방책 불과

1. KT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KT주식으로 전환가능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정 대기업이 15%까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즉 주식으로 직접 매입가능한 지분은 5%로 묶어두지만, 3년 또는 5년 후 정부보유 KT지분과 교환가능한 사채를 직접매입한 주식의 2배가량 발행하여 특정 주주가 KT주식을 15%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특정 대기업에게 KT의 경영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며, 결국 정부가 KT 민영화 일정에 쫓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KT지분의 동일인 한도를 5%로 제한하겠다고 했을 때 인수의사가 없다고 공언했던 몇몇 재벌들이 10%의 교환사채 추가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적극적으로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의 KT 교환사채가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 부을 만큼 매력적인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10%의 교환사채는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암묵적 신호(signal)로 해석되고, 이러한 암묵적 신호는 언제나 현실화되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데이콤 등 과거 국유 통신기업의 민영화 사례를 놓고 볼 때, KT에 대주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KT의 교환사채 발행 방침은 신뢰성 상실의 서곡일 뿐이다.

3. 결국 정부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은 특정 대기업의 KT 경영권 장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방침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벌개혁과 공기업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KT의 민영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KT의 경영권을 특정 재벌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교환사채 발행 계획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6월말까지 KT 지분매각을 완료하겠다는 민영화 일정에 쫓겨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편집시간 : 2002년04월29일 17:08

자료 3

논평]특정기업 지배주주되는 의도적 지분매각계획 반대한다

정부보유 KT주식 매각 계획에 관한 참여연대 논평

1. 어제(6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정부보유 KT주식의 매각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오늘(7일) 정부보유 주식 매각 계획이 공고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에 확정 공고된 정부 보유 KT지분의 매각방식과 관련하여, 앞으로 특정 대기업이 민영화된 KT의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분매각 과정에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특히 확정 발표된 주식매각방안 중에서, 1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KT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고 한 것과 주식청약납입금을 청약일 당일 전액 납입토록 한 것 등은 특정 대기업이 KT의 지분을 대량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즉 청약일 이후 주금납입일을 따로 두지 않아 청약일에 주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한 것은 짧은 시일 내에 청약금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정대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1개월만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영화된 KT의 정관 개정과 사외이사 선임 등 기업지배구조의 상당부분을 결정할 첫 임시주주총회 직전에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해주어, 이 특정대기업이 첫 주총에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환사채 포함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중 지분율 상위 2개 주주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청약일 당일 청약금 전액 납입 조건과 LG, SK 등 기간통신사업자중 경쟁회사는 사외이사 추천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대기업에게 사외이사 선임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4.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특정 대기업을 KT의 지배주주가 되게끔 하는 정부 지분매각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지난 4월 16일 국회에서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특정 대기업이 지배주주가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주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분매각을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편집시간 : 2002년05월07일 20:46

자료 4

[논평]KT의 경영권이 특정 재벌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 KT 민영화 관련 양승택 정통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

1. 어제(16일)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부가 보유한 KT지분 28.4%의 매각 방식 등 KT 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이날 "특정재벌이나 개인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가능한 막을 것"이고, 동일인의 지분매입 한도를 "별도 규정 없이 5%를 넘지 않게 할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를 민영화하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위와 같은 양 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다. KT를 민영화하더라도, 기간산업으로서의 KT의 특성을 감안할 때 KT의 경영권을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인 지분소유는 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POSCO의 예는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도 얼마든지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KT 정관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인 지분매입 한도를 전체 지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예 5% 지분보유 한도를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더불어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후 KT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민영화 일정에 쫓겨 동일인 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원칙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시장에서 물량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사주신탁 설립 등의 보완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반드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KT의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분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KT의 민영화는 동시에 KT에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을 제시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KT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6월말까지 지분매각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였음을 감안할 때, KT의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끝.

편집시간 : 2002년04월17일 15:28

자료 5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5/6

정부는 5월까지 보유 중인 KT 지분 28.36.%(8,857만 주) 가운데 14.53%를 주식 형태로, 13.83%를 교환사채(EB)로 전량 매각, KT 민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5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KT지분 매각 방안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서면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매각방안을 KT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통신시장 경쟁체제 확립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고 잔여지분의 완전매각 가능성, 적정가격 매각, 안정적 전략적 투자자 유치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구체적 매각 방법은 주식물량 14.53% 중 2%는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0.5%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5%, 0.5%미만 매입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1.83%를 각각 매각한다. 나머지 5.7%는 우리사주로 배정, KT직원들에게 매각한다.

또 EB 배정물량 13.83%는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우선 부여하되 기관·일반투자자에게는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를,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1주당 EB 우선배정권 2부를 각각 부여하고 우선배정자에게 배정된 EB 중 팔리지 않는 물량은 일반에게 매각한다.

이번 매각은 `북빌딩` 방식의 수요조사와 국유재산법의 유가증권 매출방식에 따른 단일가 주식매각으로 유찰 가능성을 배제, 완전매각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정부는 특히 KT주식 일일거래량의 80배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인 이번 매각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고 KT 경영 효율성도 아울러 높이기 위해 EB를 포함, 전체 지분의 3%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중 상위 2∼3위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EB를 포함, 전체 지분의 1.5%이상 매입하는 투자자가 KT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는 상호 협력부분에 대해 우선 제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와 관련,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민영화 이후 KT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또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 감사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하고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해임 동의권 등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에 반영해 KT 경영진을 견제토록 했다.

정부는 KT민영화 뒤에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망 공동활용고시, 번호이동성 제도, 역무별 회계분리기준 강화, 상호접속·통신설비 공동사용 등을 활용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통신위원회 확대·개편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 KT 국내매각 추진계획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

2002. 5.

정보통신부

1. 배경

o 2000. 6. 10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2002. 6월까지 정부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지분을 완전 매각키로 의결

- 2002. 4.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 재의결

o 2001. 3.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영화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소유· 지배구조(안)을 수립하고, 2001. 4. 6일 당정협의 완료

※ 2001. 3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소유·지배구조안을 포함한 한국전기통신공사민영화종합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한바 있음

o 2002. 3. 17일 원활한 정부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지분 매각방안 수립을 위해 외국계 1개사와 국내 3개사로 구성된 자문사단 구성

- 2002. 4월 자문사단에서 매각방안을 제출해 옴에 따라 공청회 의견이 반영된 소유·지배구조 변경안과 함께 이를 안건으로 제출

2. 기본 방침

◇ 한국전기통신공사 완전민영화를 위해 2002년 상반기까지 국내 매각 추진

-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장수요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방안으로 매각 추진

◇ 기업경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소유·지배구조확립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외이사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3. 국내매각 추진 방안

◇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를 사전 할당

◇ 2단계 : 잔여물량(22.7%)을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Book-Building) 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Book-Building 방식)

o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 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o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 공사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o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4.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

o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o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 사외 7명→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o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o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o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 <별첨1> 완전민영화 이후 소유지배구조

5. 추진일정

o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o 2002.5.17.∼18. : 공모가 확정공고 및 주식 청약

o 2002. 5. 23. : 국고납부

<별첨 1>

완전민영화이후 소유·지배구조

구분	항 목	현행제도(정관,특별법)	상법·증권거래법상 제도	민영화 이후 제도
사장	추 천	사장추천위원회 (특별법11조,정관34조)	제한규정 없음	현행제도 유지
	선임·해임	주총선임(보통결의), 비상임이사 2/3이상 의결후 주총해임(특별결의) (특별법4조,정관28조,이사회규정7조)	이사회 선임 혹은 정관으로 주총에서 선임(선택가능) 주총해임(특별결의) (상법 제389조)	현행제도 유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비상임3명(추첨) 민간위원1명(이사회) 전직사장1명(주주협의회) (특별법11조,시행령2조,정관34조)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제한규정 없음	사외이사3명(추첨) 민간위원1명(이사회) 전□현직사장1명(이사회)
	상임이사 추천/동의	추천: 사장 동의: 이사회 (특별법8조,정관28조)	제한규정 없음	추천: 사장 또는 사장후보 동의: 이사회
	이사회의장 겸임여부	겸 임 (특별법6조,정관39조)	제한규정 없음	비상임이사중 선임 (사장과 이사회의장직 분리)
	경영 계약	사장추천위원회와 계약체결 (특별법 제13조)	제한규정 없음	현행제도 유지
이사회	비상임이사 명칭	비상임이사 (특별법 제5조)	사외이사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191조의16)	사외이사로 명칭 변경
	사외(비상임) 이사 추천	주주협의회 (특별법8조,정관28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수주주(0.5%) 추천권 (증권거래법 54조의5,191조의1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수주주(0.5%) 추천권 (증권거래법 54조의5,191조의14)
	시차임기제 여부	비상임: 적 용(특별법5조) 상임이사: 비적용	제한규정 없음	현행제도 유지
	집중투표제	특별법 배제시 자동도입 (정관 부칙(99.3.19) 제2조)	정관에 의거 배제 가능 (상법 제382조의2)	자동도입
	상임/사외비율	6인이내 : 7인이내 (비상임이사 과반수 의무화) (특별법5조,정관27조)	사외이사 1/2이상 (증권거래법 제54조5)	6인이내 : 9인이내
	이사회활동 자체평가 등	없 음	없 음	이사회활동 자체평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 (상법 제409조,415조의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4)	감사위원회 (증권거래법 제54조6,제191조17)	감사위원회 설치

항 목	현행제도(정관,특별법)	상법·증권거래법상 제도	민영화 이후 제도
사외이사만의 특권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해임건의 동의권 ·사장·상임이사 보수 기준 및 지급방법 결정 ·사장의 경영계약조건 결정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여부평가 및 해임건의 ·사장추천위원회 위원(5명중 3명) 및 위원장 선임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중 민간위원 위촉(1명) ·사장후보심사기준 결정 등	제한규정 없음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해임건의 동의권 ·사장·상임이사 보수 기준 및 지급방법 결정 ·사장의 경영계약조건 결정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여부평가 및 해임건의 ·사장추천위원회 위원(5명중 3명) 및 위원장 선임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중 민간위원 위촉(1명) ·사장후보심사기준 결정 등
주주협의회	1인1표/정부등 15인이내 구성 사외이사/사장추천위원회 추천권 (특별법 제14조, 정관 제26조)	특정주주에게 권한부여 불가 (상법 제369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54조의5)	임의적 기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