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액트 포럼 2nd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일시 : 2004년 4월 14일 (수) 오후 3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미디액트 포럼 2nd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 발제

1/ 방송 디지털 전환 과정의 혼돈

-DTV 기술표준 및 DMB　도입 정책의 사례

:  김평호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토론

디지털 방송에 공공성을 찾아주자

: 조두영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

■ 사회

- 이주훈 (미디액트 사무국장)

<발제>

방송 디지털 전환 과정의 혼돈

- DTV 기술표준 및 DMB　도입 정책의 사례 -

김 평 호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1. 방송 디지털 전환상황 개관

관련 산업일반 (정보통신과 방송)을 포함해 통산 인터넷, 이동전화, 디지털 TV, 나아가 DMB까지 이들 매체와 관련 산업을 이해하는 열쇳말은 □융합(convergence)'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의 측면에서, 사업자의 측면에서, 그리고 전달매체(네트웍)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것이었던 방송과 통신이 디지털과 네트웍 기술의 발달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탓에 종래의 규제체제와 산업적 구획이 의미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 다양한 매체와 서비스의 등장, 그리고 사업자간의 합종연횡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부분에서 의미있게 진전된 것은 아니며 또 양과 질에 있어서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이같은 융합의 문제가 크게 대두된 시점이 2003년부터이며 그 현실적 양상의 핵심에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방송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한마디로 □혼돈스러운 매체의 난개발□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01년 말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는 광역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미 2002년 디지털로 출범한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도 DMC라는 이름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일단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각 매체를 포괄하는 방송체제 전체가 일정하게 디지털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무리없는 이정표를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DTV 전송방식 논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 초부터 비롯된 위성 및 지상파 DMB의 도입문제, 그리고 이에 가로막혀 어디론가 사라진 라디오 매체의 디지털 전환문제, 또 □디지털 전환=HDTV'라는 등식에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는 □데이터방송□, 즉 □쌍방향서비스□의 실험적 제공 등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확실한 정책 로드맵 없이 여러 매체의 동시적 개발로 이어지는 혼돈상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정책의 혼돈상은 지상파 DTV 전송방식 표준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3년여가 넘도록 전개된 표준논란에 대해 정통부가 □무시와 묵살□로 일관해왔다고 실토했듯이 그동안 이 문제는 숱한 노력들이 기울여져왔음에도 이제는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져 있다. 또 하나 디지털 전환정책 혼돈상의 예는 DMB 문제이다. DMB 도입정책의 와중에서 라디오 매체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사라진 것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핸드폰을 주대상으로 하는 DMB를 이동수신 서비스를 위한 매체로 별도로 개발하면서 지상파 DTV의 이동수신 서비스를 애초부터 배체하는 논리적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방송도 같은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방송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송 패러다임을 구축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디지털 전환=HDTV'라는 신화와 같은 등식에 사로잡혀 데이터방송은 관심권밖에 떨어져있다. 더 나아가 데이터 방송의 표준은 각 매체별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은 상호호환적이며 유연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보편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 방송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 잠재력은 이같은 디지털 기술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체제 전체, 즉, 지상파, 케이블, 위성, 나아가 DMB까지 포함, 각 매체가 서로 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호소통되는 하나의 기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의 매체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표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며, 특히 쌍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감안할 때 이 부분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한다. 각 매체별로 서로 다른 기술표준이 선정되어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기술의 중복투자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디지털 전환과 그 기술적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뉴미디어 관련분야에서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문제들 어디에도 수용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부재하다는 데에 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수용자들이 쥐고 있다. 수용자의 행위는 강제하거나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책담당자와 사업자들에게 수용자의 문제는 심각한 과제로 대두한다. 여기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용자 전략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은 복합적이며 전환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수상기 또는 단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에서 수용자들은 결코 손쉬운 설득의 상대는 아니다. 결국 문제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수용자 위주의 매체와 서비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이라는 커다란 정책적 과제에서 수용자들은 공급과 확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2. DTV 기술표준 논란의 경과

1990년대에 들어서 디지털 방송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정통부와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은 물론, 그 도입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방송을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각 매체별 디지털 시스템의 기술표준 선정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매체별 기술표준 선정관련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이들 협의체를 통해 지상파 DTV 전송표준은 지난 1997년 11월에 미국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2000년 중반까지 DTV 기술표준과 관련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 왜냐하면 기술표준 선정 당시부터 유럽식과 미국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소수의견으로 제기되었을 따름이고, 시기적으로도 1998년 하반기들어 미국에서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고 그 때부터 2000년 중반까지의 1년 반여 동안의 기간은 어떤 의미로는 미국방식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탐색해 보는 실험기였기 때문이다.

200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지상파 DTV 기술표준 논란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대략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차적으로는 2000년 중반부터 지난 2001년 중반까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가 단체와 언론유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에 대한 기술표준 비교실험 시행요구에 집중되었다. 2차적으로는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위원회가 공적자금으로 후원하고, 문화방송 주관으로 시행한 지상파 DTV 비교시험 이후에는 시험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미국방식을 여전히 기술표준으로 유지하려는 정통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3차적으로는 2002년 초부터 이 논란에 지금까지의 방송기술 전문가 단체, 언론유관단체뿐 아니라 YMCA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매체 소비자 운동 차원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이후 2002년 후반기에서 올 상반기까지는 정통부의 완강한 태도에 부딪히면서 전송방식 변경을 위한 DTV 소비자 운동은 상대적으로 약간의 소강상태를 겪기도 했었으나 그 동안 방송기술인연합회와 언론노조, 방송사 노조 등은 관련 기관과 국회 등에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와 올해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과정을 거쳐 2003년 9월부터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정통부, 방송위, 학계, 방송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디지털 방송 시찰단이 만들어져 2003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외 현지조사를 마쳤다. 또 2004년 11월부터는 KBS가 중심이 되어 MBC, SBS, EBS 등과 방송위원회 등이 참여, 새로운 비교시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올 2월부터 정통부와 방송위, KBS, MBC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의 틀로 넘어갔고 이 틀내에서 몇 차례 논의가 진행은 되었지만 긍정적인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고 이 문제는 이제 관심의 초점에서 사라졌다.

3. DMB 문제

DMB 상황은 현재 매우 유동적이다. 2004년 하반기 시행이라는 대강의 일정이외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정리되어야할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고 변수들이 적지 않아 DMB가 향후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회에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의된 DMB 관련 방송법이 통과되었고 위성 DMB의 경우  SKT와 KT, LGT,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등을 포함한 사업 희망자들의 구도가 SKT를 중심으로 한 대콘소시엄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 제정의 과정이 남아있고, 기술표준 문제 역시 아직 특허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DTV 전송방식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DMB 도입을 둘러싼 현재의 정책환경은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DMB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DMB라는 용어의 탄생과 변경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용으로 구상되어오던 DAB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동영상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DMB로 바뀐 데에는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사업다각화 전략, 그리고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논란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적 고려와 DMB 산업의 정책적 육성 등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DMB가 논의의 전면에 등장한 첫 번째 계기는 위성 DMB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사업계획이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포화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1년 8월 일본의 위성사업자인 MBCo(Mobile Broadcasting Corporation)와 위성 DMB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즈음부터 SK텔레콤은 자사의 지상 무선망과 MBCo의 위성을 연결□활용하는 오디오□비디오□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사업구상을 진전시켜왔고 이를 정책당국이 때마침 이동수신 서비스에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던 지상파 디지털 TV의 미국식 전송표준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지상파 디지털 TV의 전송방식 기술표준 논란에서 제기되었던 TV 이동수신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당국자들이 마침 진행되고 있던 SK텔레콤의 사업계획에 기반한 위성 DAB도입을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상파 DTV 전송방식 논란은 진행형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관련 당사자들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지상파 DMB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DMB의 산업적 육성목표이다. 정통부는 지상파 DMB를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이자 CDMA를 잇는 차세대 IT기술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차세대방송포럼과 함께 아직 국제표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영상서비스 기술의 연구를 지속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DMB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DMB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지향하는 휴대방송으로서의 DMB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일정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DMB를 상용화하는 나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관련 원천기술이 미미한 상황에서 상용화에 따른 이익을 과연 어느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4. DTV/DMB 정책의 문제점

DTV 전송방식 논란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차원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방송 디지털 전환의 이득(digital surplus)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송방식 표준 선정의 기준은 과연 미국식과 유럽식 중에서 어느 것이 1) 수용자의 측면에서, 2)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3) 기술적 차원에서 디지털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전환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빈곤 탓에 전송방식 문제가 어느 방식이 어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못하고의 단순기능적인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또 논란이 길어지고 일정부분 양방식 주장집단의 감정대립 양상까지 띠게 되면서 전송방식 논란은 쉽게 결말이 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해결의 틀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면서도 실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내용에서는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DMB 도입정책은 1)도입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2)도입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내용 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의 문제는 현재 DMB 도입이 DMB의 산업적 경제적 효과와 수요자에 대한 낙관적 예측, 그리고 뉴미디어라는 이름과 달리 기존의 방송매체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와 수익모델의 바탕에 기초해 속도경쟁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DMB 도입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DMB라는 뉴미디어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DMB 관련 논의의 빈곤함과 도입정책의 문제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되짚어보면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DTV/DMB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뉴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던 기존의 다른 매체들, 예를 들면 케이블이나 위성의 도입, 나아가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정책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는 각종의 논의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뉴미디어 도입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그리고 뉴미디어 도입관련 정책논의에서 같은 양상의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뉴미디어 도입에서 겪은 경험이 새로운 매체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새로운 매체정책 관련 논의에서 의미있는 학습의 결과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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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과 매체 도입의 의미

말할 나위 없이 새로운 매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논란속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새 매체를 도입하는데 따르는 법률과 제도, 규제체제 수립 등의 정책적인 이유, 표준선정, 특허, 관련기술 개발 등의 기술적인 이유, 시장과 수요 등의 산업경제적인 이유, 새 매체가 가져올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등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논란이 풍성한 이유는 과연 □새로운□ 매체가 □새로운□ 것인가, □새롭다□면 어떤 의미에서 □새롭다□는 것인가 하는 뉴미디어 도입과정에서 항상적으로 제기되는 기술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도입에 무수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로운 것□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불확정성□ 때문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논의이고, 미래는 인간의 기획영역을 벗어나는 불투명한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인간의 지혜로 재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DTV 기술표준 정책/DMB 도입정책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DTV 전환의 기본적 목표에 대한 철학의 차이 때문이며, 동시에 이들 매체가 아직 도상훈련 과정(simulation stage), 즉 일정부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제시된 DTV/DMB에 대한 시장수요, 성장가능성, 산업적 가치창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예측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 제안이나 사업기획에 대한 제언 역시 상식적인 사업전략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이들 매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론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미디어를 도입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신중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경로를 통해 지적되어왔듯이 DTV/DMB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 정책논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선적이고 신속한 도입방식의 문제, 도입방안에 대한 일면적 진단과 처방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포함한 기술구조에 대한 피상적 관찰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핵심에는 □신속주의□ 또는 □실적주의□로 상징되는 뉴미디어에 대한 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이 놓여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기술도입정책이 대체로 위로부터의 결정에 따라, 또 경제와 산업의 논리에 따라 강제적, 독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공급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권위주의적 방식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최근 들어 일부 달라지는 면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술정책은 여전히 압축성장이라는 경제와 산업정책의 전통적 틀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술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고민보다는 보급과 확산 위주의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통부 등을 중심으로 수립□집행되어온 인터넷 관련 정책은 대체로 기술, 산업, 사업, 시장 전략 등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 소위 인프라 건설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폭발적 확산과 수용에 비추어 볼 때 하드웨어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건설에 쏟고 있는 노력만큼 이제는 인터넷과 연관된 사회문화적 문제, 인터넷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정보화의 목표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수렴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긴요한 과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뉴미디어와 연관된 하드웨어적 측면은 공급의 차원에서 일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뉴미디어의 내용적 측면, 즉 뉴미디어의 질적 수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화 정책이라는 커다란 테두리에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는 하드웨어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하드웨어의 공급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절반의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기술의 성장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DTV/DMB의 성패여부를 떠나 뉴미디어 도입의 정책논리도 이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뉴미디어 정책인식의 지형에서 수용자는 단순한 대상일 뿐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수용자들은 신기술에 대한 적응도나 선호도 면에서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매체 도입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인가는 좀 더 반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를 사업자들이 최대한 이용하고자하는 일종의 □착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용자들의 needs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면서 수용자들의 기존성향을 최대한 활용, 강화시키면서 반강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뉴미디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뜻이다. 설령 그 매체가 사업적 성공을 거둔다해도 이러한 방식의 사업과 이를 통해 도입된 매체가 과연 사회문화적으로 의미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지적한 바 DTV 기술표준 정책/DMB 도입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 즉 □공급자 논리 위주의 도입정책 문제□ 그리고 □DTV/DMB라는 매체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부족의 문제□ 등등은 사실 DTV/DMB에 국한된 돌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까지 수립□집행된 매체도입 정책이 모두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DTV/DMB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형태와 양상만 다를 뿐, 본질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뉴미디어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였다는 점이다.

DTV와 DMB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은 물론 동일하지는 않다. DTV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당부분 진전된 형편이며 DMB는 이제 막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두 매체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것은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고 그에 따른 변수 또한 상당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의 해결과 동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매체도입에 기울여야할 기술사회학적인 관심이다. 기술을 사회와 문화의 연관성 속에서 폭넓게 사고하는 것이 기술사회학의 기본 관점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뉴미디어 도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요구되는 정책당국의 과제를 기술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지적한다면 첫째, □뉴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매체 난개발에 대한 반성적 태도,□ 둘째, □뉴미디어 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매체의 난개발에 대한 반성적 태도□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뉴미디어 도입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토의 넓이,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시키면서 삶의 질, 흔히 수용자 복지로 표현되는 □문화적 생태환경(cultural eco-system)□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사고를 의미한다. 우선 사업추진주체들의 수익성도 따져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DMB 도입으로 열려지는 많은 매체공간을 채워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과 품질의 콘텐츠로 이를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주요한 과제이며 과연 이것이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사회전체 문화역량의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방송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생활세계의 공간과 시간에 수용자들을 TV 매체에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생태환경 조성에 건강한 것인가하는 문제 역시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물음이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인식변화□란 뉴미디어 관련기술을 기능적, 산업적, 경제적 대상 위주로 파악하는 좁은 판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물론 그 분석을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뉴미디어 관련기술의 어떤 측면을 극대화하는 것이 수용자의 복지, 나아가 뉴미디어 도입을 통한 사회전체 정보화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의 탐색이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볼 때, DTV/DMB는 외형만 뉴미디어일뿐 소통의 기술구조, 서비스 내용, 활용 양상에서 볼 때 기존의 방송과 다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뉴미디어가 아니라 방송의 확대재생산이다. 이런 점에서 DTV/DMB는 기술발전과 산업확충의 논리에 그 도입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방송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기술과 산업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서 출발하는 뉴미디어는 마치 시청률이나 구독부수에 의탁하고 있는 여타의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그러한 방식의 콘텐츠를 선호하고 보편화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때 새로운 매체의 도입은 사회 전체의 문화적 역량제고와는 거의 무관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매체는 기술과 산업, 경제적 이득/손해를 포함하는 변화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추동한다. 매체가 가져야하는 궁극적 차원의 유용성은 사회문화적 수준과 내용, 즉 문화적 생태환경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화적 역량과 수준의 제고를 위한 뉴미디어 도입의 목표가 기술의 확산과 수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사회학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 뉴미디어 도입정책의 논리적 기반이 지금보다 더욱 탄탄해져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토론>

디지털 방송에 공공성을 가져다주자.

조 두 영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

1. 현재까지 방송의 디지털화 논의는 제대로 되었는가?

다음은 개인적인 일화 중 하나이다.

작년 말의 일이었다. 필자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 중 한 친구는 곧 결혼을 할 친구이고, 신혼 살림살이 장만이 그날의 주 이슈거리였다. 다음은 그 날 대화의 일부이다.

A : TV는 뭘로 살까? 요새 한참 나오는 그 머냐... 디지털 TV로 살까?

B : 야, 근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디지털 무슨 방식이 바뀐다고 디지털 TV 살 때 조심해야 된다더라.

A : 그게 무슨 소리야?

B : 몰라, 머 2010년인가부터 디지털 TV로만 TV 볼 수 있다던데, 거기에서 무슨 방식가지고 많이 싸우나봐.

C : 뭐? 그럼 그 때 되면 일반 TV로는 TV 방송 못 보는 거야?

B : 그렇다더라고.

C :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 그때 되면 멀쩡한 TV를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다는 거야?

B : 응...

C : 말도 안 돼. 그런 X같은 경우가 어딨어?

위에서 든 사례는 단순히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닐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식이니, 유럽식이니 하는 등의 DTV 전송방식에 대한 이야기나 고화질 HDTV가 어떻고 이동수신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주워들어 봤을지는 몰라도, 이런 이해 못할 전문용어들의 홍수 뒤에 숨어있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진실□디지털TV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TV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화 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은 무엇이고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국내의 DTV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과정상에서 방송의 수용자, 즉 일반 시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7년의 지상파 DTV 전송표준 결정 이후부터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시민들에게 전혀 오픈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2002년 초반부터 미국식과 유럽식의 전송방식 논란으로 인해 DTV 논의가 얼마간 오픈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이동수신 유무와 고화질이라는 DTV의 한정된 부분 안에서 만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비단 지상파 TV 방송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상파 TV의 디지털화를 기준으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가 DAB에서 지상파 DMB로 넘어가면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위성 DMB라는 새로운 매체를 급조하면서, 거대 통신 자본의 방송 산업 유입이라는 우려스러운 현상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모든 것들은 정부와 방송통신 자본이 알아서 다 하고, 일반 시민들은 때 되면 그들을 위해 디지털 TV를 사주고, DMB 단말기를 사주고, 그들이 위성을 통해 방송해주는 유료방송을 돈내고 봐주기만 하면 만사가 OK라는 것인가?

이제라도 이러한 논의들을 시작해야한다.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정부, 특히 정통부와 방송위는 디지털 방송의 의미와 장점, 그리고 그것이 방송산업과 방송문화에 미칠 영향, 공공성의 문제, 디지털 방송 이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의 문제들에 대해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차라리 방송의 디지털화가 늦춰진다고 해도 디지털화에 대한 전 국민적 공론화와 민주적인 도입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늦춰진 만큼 손해가 난다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TV가 일이년 늦춰짐으로써 생기는 금전적 손해가 아니다. 아무런 공론화 없이 디지털 TV로 전환이 되었을 때의 혼란과 디지털 TV로의 변환이라는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 중 하나의 진행에 있어서의 비민주성이 나쁜 선례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2. 디지털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공공적 영역의 강화가 더욱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방송 논의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바로 공공성이라는 문제이다. 방송 방식만 디지털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아날로그의 현실에 묶여져 있다. 오히려 위성 DMB의 경우 지난 2004년 3월 22일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공 채널의 의무 설치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볼 수 있듯이 산업적 논리에 의해 공공 개념이 후퇴된 듯한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 산업적 논리를 인정해서 디지털 방송, 그중에서 특히 신규 방송 사업인 DMB가 신규 방송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책을 통해 산업 자체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큐베이팅 해야 한다면 그 인큐베이팅을 위한 일정기간의 규제완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주고,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그 신규 방송 산업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공공적 구조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유예기간의 정도와 공공적 구조를 의무화하기 충분한 신규 방송 산업 성숙도를 정하는 것은 별로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적 영역의 강화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먼저 2004년 현재의 미디어현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⑴ 현재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낮아져 일반인들도 손쉽게 양질의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⑵ 또한 참여 민주주의 시민 의식의 발전과 인터넷 등의 열린 토론 공간의 출현으로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알려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진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⑶ 현재 이 주체들의 활동은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인 인터넷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⑷ 인터넷 미디어는 현재 방송 미디어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바로 생산자와 수용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디지털 미디어 제작 주체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방송의 공공성이란 개념도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게 기존의 시청자, 수용자 중심의 개념□에서 미디어의 수용자이자 곧 생산자이기도 한 주체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것도 □보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균형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보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방송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민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건설□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이미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기회가 많은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빈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의 외국인□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적 방송 미디어 구조의 강화가 특히 필요하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공적 방송 미디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일반 시민, 특히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 교육 및 제작 지원

지역 미디어 센터와 같은 공공적 미디어 거점에 대한 지원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액세스 방송 구조

소외계층 사람들이 손쉽게 방송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러한 공공적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펀딩 구조 마련

기타 현재까지 상상해지 못한 많은 것들...

솔직히 이러한 디지털 방송에서의 공공적 방송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디지털 방송이 상업적인 논리로만 가는 흐름에 손쓸새도 없이 휩쓸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는 디지털 방송의 공공 영역 강화 논의를 발전시키며, 동시에 실천적 대안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3.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 - DMB 액세스 구조에 대하여

DMB의 경우, 컨텐츠 제작 방식이 기존의 인터넷 방송 컨텐츠 제작 방식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화질이나 음질에 대한 기준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 방송 활동을 주로 하던 운동 단체라던가 개인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이점이 많은 미디어이다. 따라서 DMB에서의 액세스 구조가 확립될 경우 기존의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 등에서의 엑세스 모델보다 일반인이나 영상활동가들의 참여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DMB의 액세스 구조는 다음 과 같이 액세스 체널, 액세스 방송국 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⑴ DMB 액세스 채널

위성 DMB나 지상파 DMB의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서비스하는 전체 대역폭 중 일정 대역폭을 엑세스를 위한 채널 용도로 비워야 한다.

할당받은 일정 대역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지는 액세스 채널 운영자의 자율에 맡긴다.

ex) V1 or A2 or A1/D1 등

대상 : 위성 DMB와 DTV 시행 전의 지상파 DMB 사업자(DTV 시행 이후 기존 공중파 TV의 VHF 대역이 지상파 DMB를 위해 사용될 경우)

채널의 성격 :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액세스 채널. 다른 지역의 DMB 액세스 채널들과의 콘텐츠 공유

펀딩 : 위성 DMB 혹은 지상파 DMB 사업자, 그리고 DMB 관련 하드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수신기, 송신기, 갭 플러 등) 사업자들로부터 얻은 기금 □ DMB 사업으로 인해 생긴 수익의 일정 퍼센티지를 액세스 채널 운영을 위해 사용

(DTV 시행 전까지는) 3개(혹은 6개)의 DMB 사업자가 있을 예정이다. 이들 모두에게서 일정 대역폭을 액세스 채널 용도로 받을 지, 혹은 이들 사업자 중 일부에게서만 일정 대역폭을 액세스 채널 용도로 받을 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⑵ DMB 액세스 방송국

향후 DTV 방송 이후 남게 되는 공중파 TV를 위한 VHF 방송 대역이 지상파 DMB 서비스를 위해 쓰일 경우, 각 지역별로 액세스 방송국에 필요한 가용주파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가용주파수(대역폭 1.536□)를 이용하여, 유효비트율 1.024Mbps의 주파수블록을(멀티플렉스) 받아서 액세스 방송국을 만들어야 한다.

할당받은 멀티플렉스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지는 각 지역 액세스 방송국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 한 멀티플렉스 당 「동영상 1채널, 오디오 3채널」, 혹은 「동영상 1채널, 오디오 2채널, 데이터 1채널」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국 내에 인코딩 서버(인코딩 코덱 라이센스 포함), 미디어 서버, 그리고 미디어 서버에서 나오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기지국으로 보낼 송신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DMB 액세스 방송국과의 미디어 서버 공유를 통한 콘텐츠 공유로 전국 방송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방송국의 운영 : 각 지역의 시민운동단체, 미디어 운동 단체 및 개인 주체

현재 DMB는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상파 DMB는 무료 지역 방송 중심, 위성 DMB는 유료 전국 방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 채널에 대한 구상도 아래와 같이 지상파 DMB와 위성 DMB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

⑴ 위성 DMB에서의 액세스 구조 설립 방안

위성 DMB의 경우 전국방송인 점, 지상파 DMB에 비해 대역폭이 커서 서비스 채널이 다양한 점 등의 특징으로 전국 방송 대상의 □시민 액세스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위성 DMB 사업자인 SKT와 KT에 일정 부분의 대역폭 요구

펀딩 : 위성 DMB 플랫폼 사업자 및 각 채널 사업자,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 제작업자 등이 위성 DMB 방송 사업으로 얻은 모든 수익의 일정 퍼센티지를 □시민 액세스 채널□을 위한 기금으로 내는 것을 의무화한다.

⑵ 지상파 DMB에서의 액세스 구조 설립 방안

현재까지의 지상파 DMB 방송의 계획(수도권 및 지방 5개 권역별 방송을 진행하는)과 향후의 지상파 DMB 방송의 확대 가능성(2010년 이후 아날로그 TV 방송의 중단이후 기존 VHF 채널의 DMB 방송이용)을 볼 때, 지상파 DMB의 경우 궁극적으로 각 권역별로 □지역 커뮤니티 DMB 액세스 방송국(이하 DMB 액세스 방송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2010년 DTV 도입 이전까지의 시기는 각 지역의 기존 DMB 방송 사업자에게서 일정 대역폭을 받아 액세스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국의 설립을 준비한다. 이때 액세스 채널은 후의 액세스 방송국 설립 운영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액세스 채널의 운영은 지역의 사회운동단체, 미디어 운동 개인 주체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 DMB 액세스 방송국 준비위원회(이하 DMB 위원회)」가 맡도록 한다. 위원회에서는 액세스 채널의 운영 외에 DMB 액세스 방송국의 설립 준비를 한다.

각 지역 DMB 방송국의 미디어 서버 공유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국 방송화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아마도 DMB 위원회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좀더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대비를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다.

위에 간단하게 정리한 안들은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 안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거나 검증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아이디어 수준의 안들을 더욱더 많이 고민해내고 이를 현실에 맞게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미디어에 관심잇는 사회운동단체, 지역 미디어운동 단체와 미디어 제작 주체, 미디어연구주체, 각 지역 미디어센터 및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 등의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때이다.

미디액트 포럼 3nd 기획안

□우리의 목소리 - 지역 공동체 라디오□

- 공동체 라디오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

1. 행사 개요

- 일시 : 2004년 4월 24일(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공동주최 : 다음세대재단

- 해외 초청 인사 : 스티브 버틀리(Steve Buckley,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 의장)

2. 강연 및 토론 주제

□ 행사 및 초청자 소개

* 전체 사회(세션1, 2, 3 포함) :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

□ 세션 1 : 스티브 버클리(Steve Buckley) 초청 강연회

* 강연 주제 : 전세계 각국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역사, 현황, 쟁점

: 미국의 초기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성장과 법제화, 기술적 장벽의 문제 등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들. 특히, 아시아 커뮤니티 라디오 운동의 최근 상황과 발전상

: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발전 등의 진보적 미디어운동의 맥락 속에서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활성화 전략에 대한 강연

□ 세션 2 : 국내 공동체 라디오 운동 발전 전략을 위한 국제 토론회

* 발표 1 : 국내 공동체 라디오 운동 상황 및 쟁점

: 국내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필요성과 모델 연구, 법제화 및 시범사업 추진 과정, 활성화를 위한 전략 검토, 향후 과제 토론 등

: 발표자 - 하주영 (미디액트 공동체라디오방송연구팀)

* 발표 2 : 영국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역사와 최근의 법제화 상황 개괄

: 영국의 공동체 라디오운동의 역사와 2003년 방송법 개정(the Communications Act)을 통한 영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합법화, 방송 허가 규정 및 공적 지원 제도 등

: 발표자 - 스티브 버클리(Steve Buckley)

□ 세션 3 :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 발표자 간, 발표자들과 청중 간의 질의 응답

: 실천 과제와 국제 연대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

3.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자!

□여기는 동네 뉴스 스테이션 ~ ! 안녕하세요. 저는 □□동에 사는 나□□ 이구요, 여러분은 지금 □□구 □□ 2동 주민들의 이야기 마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 어느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지금부터 함께 마당을 쓸어볼까요? ^.* □

이 방송은 아직 상상에 불과한 바람일 뿐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또 이러저러한 자기 이야기들을 매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딱히 없다. 물론 TV와 인터넷 같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겐 너무 어려운 수단이다.

이럴 때,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에겐 이러한 고민자체가 아직은 낯설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동적인 미디어 접근에 익숙한 상황에서 감히 자신만의 미디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각을 약간만 돌려보면 이것은 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만의 공동체, 더 나아가 생활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의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사례는 유독 풋풋하게 다가온다. 그 곳은 이미 공동체 라디오가 도입되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스레 청취클럽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은 주기적으로 모여 휴대용 카세트를 통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그리고 토론과 함께 문제제기 등을 녹음하여 라디오 방송국에 보낸다. 방송국은 그것을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한다. 때로는 저축클럽, 담장 만들기, 낙농장 가꾸기와 같은 주요 사업 등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함으로써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정부와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는 라디오를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이롭게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라디오는 제작과 운영 면에 있어 타 매체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부담도 덜 든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4. 초청 강연의 의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mediact.org)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팀□을 통해 특정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 미디어 혹은 일정한 시간대에 직접 청취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참여하는 구조(퍼블릭 액세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운동(주로 FM 소출력)에 대해 조사□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1회 미디액트 지역공동체 라디오 운동 토론회>(2003년 11월 20일)를 개최하면서 공동체 라디오 운동을 소개하고 각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모델을 고민해보았습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시민 참여형 방송 구조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산MBC FM라디오 방송에서의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2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방송되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라디오는  가장 값싸고 제작이 쉬우며 청취도 용이한 강력한 매체입니다. 수많은 외국의 사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 격차를 줄이고 자기 표현의 주체로 나서는 기회와 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날로그 공동체 라디오의 도입은 이후 도입될 디지털 오디오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과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매체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안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디액트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팀□에서 초청하고 다음세대재단에서 후원하는 이번 스티브 버클리(Steve Buckley) 강연회는 우리의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아울러 시민사회 및 정책 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문서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전세계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구체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얼굴을 맞대고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 강연자 스티브 버클리(Steve Buckley) 소개

스티브 버클리(Steve Buckley)는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의 의장으로서, 오랜 동안 영국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과 이를 포함한 대안적 미디어운동에 참여해온 영국의 활동가입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연구자)이기도 한 스티브는 특히, 공동체 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20년 넘게 공동체 방송에 관여함으로써 방송국 프로듀서, 운영자, 교육자, 경영자문가, 기금 조성가 그리고 운동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3년에 □영국 공동체 미디어 연합(UK Community Media Association)□ 창립자로 참여하여, 1991년 이후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의 소리(Public Voice)□와 □커뮤니케이션 개혁을 위한 자원활동가 동맹(UK voluntary sector coalition for communications reform)의 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2년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 http://www.amrac.org)의 국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3년에는 AMARC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또한, 2003년 제네바에서 1차 회의가 있었던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의 공동체 미디어 대표자회의 위원장이자, WSIS 시민사회 선언 초창기 그룹의 활동가로서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왔습니다. 특히 WSIS를 매개로 시민사회영역에서 시작된 □정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권리(CRIS, 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캠페인의 조직위원회 위원이자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현의자유연대(IFEX,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xchange)□ 위원회의 전 위원이었으며, 영국 국제개발부(De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유네스코(UNESCO), 세계은행(World Bank),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등의 미디어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참고]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 소개

1983년에 설립된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 http://www.amrac.org)은 2000년 현재 전 세계 106개국에 3,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미디어 운동 조직 중 가장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 연대체입니다. AMARC은 웹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 목표를 "연대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참여적 라디오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내 공동체 라디오 운동 현황 (연구) 개괄

정보통신부는 2002 월드컵 경기장내에서의 안내방송을 위해  미니FM방송 시험 방송을 시도한 바 있고, 2003년 11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에 1와트 이하의 □소출력방송국□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2003년에 방송위원회가 작성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입법화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이고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요구 및 의견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비영리적인 지역 공동체 라디오(Community Radio)라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참여할 있는 지역 공동체의 미디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시민사회영역에서 주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낸 것으로서 아래로부터 시작된 풀뿌리 미디어운동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 상황 속에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mediact.org)의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팀□은 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의미와 현황, 해외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례와 국내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 모델 등을 조사해 오면서,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 전략 마련과 법제화를 위한 학계 □ 시민사회단체 □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실천 과제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4년 4월에 오픈한 공동체라디오운동 웹사이트(www.commradio.org)를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정의와 의의, 국내외 현황과 방송사례, 각종 자료 등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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