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 평가

2004. 3.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순서>

Ⅰ. 각 정당정책 비교평가의 의미 ----------------------------------- 3쪽

Ⅱ. 정책질의 내용 -------------------------------------------------------- 4쪽

Ⅲ. 주요 정당간 정책친화도 ------------------------------------------ 5쪽

Ⅳ. 정책질의 답변결과 분석 ------------------------------------------ 6쪽

1.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 6쪽

2. 경제․세제․노동․농업 ------------------------------- 17쪽

3. 통일․외교․국방․민족 ------------------------------- 37쪽

4. 사회․문화․복지․교육 ------------------------------- 46쪽

5. 국토․환경․교통 ---------------------------------------- 57쪽

6. 정보․인권․인터넷 ------------------------------------- 62쪽

Ⅴ. 부록 - 정책질의 응답결과 총괄표 --------------------------- 69쪽

Ⅰ. 각 정당 정책 비교평가의 의미

- 17대 총선은 사상초유로 1인 2표가 도입되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와 함께 정당투표가 실시됨. 이로 인해 유권자 개개인이 각 정당의 정책적 지향 및 입장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각 정당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뿐더러 정책선거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음.

- 경실련은 유권자 개인의 정책적 입장과 부합하는 정강 및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정당을 확인하여 유권자의 정당투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Wahl-O-Mat)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정당 간 입장차가 큰 20여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정당과 일치성이 많은지를 확인하여 정책에 의해 정당선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근 시일 내에 오픈 예정임.

-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각 정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정책을 선별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을 망라하여 119개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서를 통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5개 정당에 문의하여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음.

- 이 중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 사용될 20여개 정책을 선택하였으나,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세부적으로 분명히 하여 유권자의 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19개 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의 입장을 공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을 함.

-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단한 평가문을 작성하여 공개하게 된 것임. 경실련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책적 입장에 배어있는 특정한 이념적 지향은 유권자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음.

Ⅱ. 정책질의 내용 (총 119개)

- 별첨 자료 참조 (주요정당 정책응답결과)

<정치부문>

- 정치개혁 : 11개 문항                       - 반부패, 사법개혁 : 5개 문항

- 행정, 지방자치 : 9개 문항

<통일, 외교>

- 통일, 안보 : 16개 문항                     - 외교정책 : 4개 문항

<경제부문>

- 경제일반, 기업(재벌) : 8개 문항            - 농업 : 2개 문항

- 세제 : 7개 문항                           - 토지,주택 : 5개문항

<사회>

- 사회복지, 보건의료 : 12개 문항            - 교육 : 3개 문항

- 노동 : 6개 문항                           - 사회현안 : 9개 문항

- 국토 : 5개 문항                           - 환경 : 4개 문항

<인권, 정보사회>

- 인권현안 : 8개 문항                       - 정보사회 : 7개 문항

Ⅲ. 주요 정당간 정책 친화도

<표> 주요정당의 119개 정책 일치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한나라당	-	63개(53%)	58개(49%)	63개(53%)	47개(39%)
민주당	63개(53%)	-	70개(59%)	64개(54%)	70개(59%)
열린우리당	58개(49%)	70개(59%)	-	53개(45%)	64개(54%)
자민련	63개(53%)	66개(55%)	53개(45%)	-	48개(40%)
민노당	47개(39%)	68개(57%)	64개(54%)	48개(40%)	-

-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었음(70개, 59%).

-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민노당과 한나라당으로 47개(39%)임. 다음으로 민노당과 자민련으로 48개(40%)임.

- 정책 친화도를 종합하면 (자민련-한나라)--(민주당□열린우리당)-민노당의 순으로 볼 수 있음.

- 민주당의 경우 열린우리당에 비해 정책적 스팩트럼이 넓어 민노당과의 일치도 70개 59%를 보이면서도 자민련 66개 55%, 한나라당 63개 53%의 일치도를 보임.

Ⅳ. 정책질의 답변결과 분석

1. 정치ㆍ사법ㆍ행정ㆍ지방자치

1)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한반도 분단현실에서 대통령제 보완 필요
새천년민주당	×	국민의 의사를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열린우리당	×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은 ‘권력 나눠먹기 전략’에 지나지 않음.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 견제,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화, 지방자치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분권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분산보다는 대통령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정략적인 권력나누기. 先정치개혁(지역주의 청산 등) 필요
2) 대통령 단임제에서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정권 연장의 구조화
새천년민주당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열린우리당	△	총선 전에는 정략적 목적의 개헌 논의 불필요. 다만, 총선후 댜ㅐ통령제의 운영방식에 대해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 ‘대선과 총선의 임기 및 시기 조정’이라는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도 ‘대선과 총선의 시기 일치 및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내각제 개헌에 해당 안 됨.
민주노동당	○	정책의 연속성 등 책임정치 강화
3)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1로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일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부각되어 과거로 회귀하는 실정.
새천년민주당	×	국회의 전문성 강화와 소수세력 국회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증원에 대해 일정정도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대의제의 기본은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에 기초한 지역구 의원이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에 기초해 국회구성. 1:1 방식에는 동의 안함.
열린우리당	○	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2:1로 한다는 것이 당론이었지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1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바 있음. 따라서 지역구 수는 줄이되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지역주의 정치 청산, 정책과 이념에 따른 정치로 전환.

4)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새천년민주당	△	이미 정개특위 선거법 협상에서 후원금이 중앙당 500만원, 국회의원 120만원을 넘을 경우 기부자의 실명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우선 신설된 법을 실천하고 추후 미비점 보완 필요.
열린우리당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개정 정치자금법도 상당한 진전이므로,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후 확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100만원 미만 기부자 내역 공개는 시기상조이므로 제외.
민주노동당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기부자의 성향에 따른 책임 정치 실현.
5)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단, 후원회 전면 폐지
새천년민주당	×	정치자금법 협상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불허하기로 결정. 정경유착 근절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서 기업의 정치자금기부를 허용해서는 안됨.
열린우리당	△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개정 정치자금법을 존중하여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함. 이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온 기업의 오랜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임. 그러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환경이 조성되면 추후 재론할 필요는 있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정경유착 근절, 고비용부패 청산.
6)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기업총수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가피함.
새천년민주당	×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
열린우리당	△	기업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탄핵정국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다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기업총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책임자 처벌로 불법관행 단죄.

7)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인하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민법상 성년 연령과 매칭 필요
새천년민주당	○	선걱법 협상과정에서 선거연령을 만 18 세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열린우리당	○	선거연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18 세로 조정해야 함. 세계 100여 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으며 최근 점차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음. 18세는 공무담임, 운전면허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8 세로 조정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	현행 만20세 고수
민주노동당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인 평등 보통선거권 보장
8) 지구당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새천년민주당	○	이미 폐지되었음
열린우리당	○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울 만큼 돈드는 정치의 대명사였음. 따라서 지구당 폐지 결정은 저비용고효율 정치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돈먹는 하마는 지구당 사무실이 아니라 비진성당원 및 지역구 표밭 관리비용. 지구당은 민생정치실현의 장.
9) 국회의 모든 회의 및 표결기록은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
새천년민주당	○	투명한 국회운영, 책임 있는 법안 성안을 위해서 필요
열린우리당	○	투명한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국가안보 및 인권침해 등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보고서 대체를 금지하고 소위원회의 비공개 결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또한 국회의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표결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대의민주주의 기본, 투명성, 책임정치 강화
10) 당선ㆍ낙선운동까지 포함한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선거분위기 조기과열로 부작용
새천년민주당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서용될 경우,0415와 같은 특정정당의 외곽단체가 시민단체의 옷을 입고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할 우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시 정당별로 지지정당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운동 격화 예상 시민단체의 공정성 확보방안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미국식 제도가 아니라면 시민단체만 특별히 허용할 수는 없음.
열린우리당	△	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ㆍ당선운동은 판례로 보아 사실상 금지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존중하여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한정해야 할 것임. 그러나,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허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정치의 활성화, 기득권정치 타파

11) 신문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방송법의 규정과 같이 일정비율로 제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
새천년민주당	×	신문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동일시할 수 없음
열린우리당	○	편집권의 독립은 소유지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신문사 소유 지분 제한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공적규제의 대상인 방송과 신문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송의 기존을 신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소유구조의 민주화에 따른 사주의 편집권 독점 제한
12) 변호사 수는 획기적으로 증원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국민의 법률 서비스 확대
새천년민주당	○	저렴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열린우리당	○	우리 사회 법조직역은 두터운 이기주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 사법연수원에서 동류의식을 공유하면서 선택 받은 인간이라는 선민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현상은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 변호사 직영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 현상을 타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 필요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13) 판검사의 임용은 일정기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사법개혁
새천년민주당	○	사법관료주의를 고치기 위해 필요
열린우리당	○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조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판ㆍ검사를 임용해야 함. 30대 미혼 판사가 가사사건을 맡는 경우도 종종 있음. 더구나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 경험측은 있어야 한다고 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법원과 검찰의 관료화 방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14) 사법시험은 페지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되, 변호사는 미국식 로스쿨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사법개혁
새천년민주당	○	법학교육 부실 및 국가적 인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열린우리당	○	변호사 직역의 특권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 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미국식 로스쿨(사법대학원)을 도입해야 함. 많은 고학력인력들이 사법고시 준비에 여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함. 사법 연수원을 사법대학원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법대학원생은 학생 신분으로 하고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도입 검토 수용
민주노동당	○	사법 관료화와 전관예우 등 폐단 방지, 사법정의 실현.

15)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검찰개혁
새천년민주당	△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한시적인 특검제 도입 찬성
열린우리당	○	권력형 비리 수사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 논쟁에 휘말려 들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특검은 최근 4차례의 도입 과정에서 보듯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일소하면서 점진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자유민주연합	×	검찰중립성 훼손, 사안별 국회동의 선별수용
민주노동당	○	권력형 부패 등에 대한 주요사항 공정한 수사
16)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부패척결
새천년민주당	○	다만 실효성 문제 등 검토 필요
열린우리당	△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의 문제는 부패시스템의 재구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현재 한편에서는 부방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음. 부패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만들어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부방위의 권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부패방지위원회 권한 강화
17)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피의자 인권보호 및 검찰개혁
새천년민주당	○	사법의 평등화 이념에 걸맞게 모든 범죄로 확대
열린우리당	○	유신 시대 이전에는 재정신청의 대상 범위가 모든 범죄에 해당되었음. 그 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자유민주연합	○	일정 형량 이상으로 제한
민주노동당	○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통제
18) 공무원의 총규모(정원)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작은 정부가 배치
새천년민주당	×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정부기구 효율화 도모
열린우리당	○	정부기능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체계를 구축할 것임.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조직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치안, 소방방제, 보건복지, 환경, 우정부문 등 민생분야의 부족한 인력은 대폭 충원해 나갈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행정수요의 충족과 일자리 창출

19) 행정기관 계층이 3계층에서 2계층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
새천년민주당	-	질문 요지를 모르겠음
열린우리당	○	현재 지방행정계층은 3계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낭비와 비능율이 많고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시ㆍ군 통합, 도와 시ㆍ군간 기능 분리, 도와 시ㆍ군의 기능 통합, 읍면동의 기능전환 등을 검토해 행정계층을 2계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혼란우려 신중 검토
20)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
새천년민주당	○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 차원에서 필요
열린우리당	○	주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임.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 이를 위해 먼저 광주와 대전자방경찰청을 신설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활성화
21)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중앙정부의 획일화도니 교육정책에서 탈피
새천년민주당	○	지방교육 활성화, 특색있는 지역교육, 교육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필요
열린우리당	○	우리당의 방침은 교육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일반자치와의 연계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발전 도모하는 것임. 그 해결을 위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조를 강화하여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능을 일원화하여 의결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낭비 및 비효율을 해소하겠음.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개선하여 선거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근절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활성화
22)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
새천년민주당	△	-
열린우리당	○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자유민주연합	△	중앙정부와 협의조정 필요
민주노동당	○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활성화

23)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
새천년민주당	○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예방, 정책의 주민의사 반영차원에서 필요
열린우리당	○	불법, 비리 등으로 인해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나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할 것임. 다만, 남용방지 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지방자치 활성화, 국민참여정치 활성화, 책임정치 강화
24) 서울대학교 입시의 지역할당제가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학벌타파에 일조 기대
새천년민주당	○	미국의 Affarmative Action같은 교육평등제 도입 필요
열린우리당	○	그동안 서울대는 학벌주의의 상징으로서 원하든 않든 입시경쟁의 진원지가 되어왔으며 서울대의 학생 선발 방식은 유치원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별로 할당하여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는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차위주의 암기식 테스트에 의한 현재의 입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 이처럼 전향적인 학생선발방식의 도입을 통해 서울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재양성체제 전체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지역할당제가 근본적 대안 못됨. 서울대 폐지 등 대학 국공립대 통폐합
25) 국가고시에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로 할당하는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지역인재 육성 효과 기대
새천년민주당	○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 지방인재의 발굴 등을 위해서 긍정 검토 필요. 단순 실력석차만이 아닌 인성 등가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성적이 되는 지방대 출신에게 할당제 적용 바람직
열린우리당	○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한 한시적 지역인재할당제를 추진할 것임. 행정고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중 지방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대학총장 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서울대학 출신 편중인사의 제한, 지방대학 출신 균형 인사

(1) 총괄평가

①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의 정책질의는 모두 25개 문항임. 이중, 정치분야 질의는 1)~11), 사법분야 질의는 12)~16), 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 질의는 17)~25)까지임.

② 각각의 정책질의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사법분야와 행정․지방자치 분야의 질의 항목에 대해서는 정당간 큰 이견차이 없이 비슷한 답변 결과를 보인 반면, 정치분야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각 정당간 입장차이가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남.

③ 정치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개헌사항에 해당하는 권력구조 개편> - ‘내각제 개헌’,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 -에 해당하는 답변에는 ‘내각제’ 개헌을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가지고 있는 자민련이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였고, 나머지 정당의 경우 부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중임제 찬성), 열린우리당(총선전 논의 불가/장기적으로 총선-대선시기의 전면재조정)을 제외하고 중임제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 <정치자금 투명성에 해당하는 문제> - ‘정치자금 실명제’, ‘기업이 정치자금 기부 허용’, ‘최근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기업총수에 대한 선처’등의 항목에서는 정당간 입장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음. 우선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정당에서는 ‘정치자금 실명제’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음. 그러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 정치자금법상 금지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을 전제로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기업총수에 대한 선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의 경우, 경제활동을 고려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힘.

- 평소 정치개혁에 적극적이라는 열린우리당이 기업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실을 이유로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함.

- 기타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1:1로 해야 한다’,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인하해야 한다’, ‘당선낙선운동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전면허용’ 등의 항목에서 각 정당이 대체로 엇갈린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정치개혁 논의의 확장에 있어 소극적일 것으로 보임.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대의 입장이었으며,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나타났음.

④ 사법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사법분야 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변호사 수의 획기적인 증원’,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찬성입장을 보임. 즉, 사법 서비스의 확대에 대체로 동감하면서 현행 법조 체계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대부분의 정당이 인정하는 답변으로 볼 수 있음.

-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나,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각 정당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의 경우 상설적 특검보다는 한시적 특검을, 열린우리당의 경우 중립의견으로 부방위의 실효성을 재고하여 부패방지시스템의 재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⑤ 행정․지방자치 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행정․지방자치 분야 답변의 경우도 사법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답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제 실시’, ‘주민소환제의 도입’,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등의 항목에서는 모든 정당이 찬성 입장을 보임. 이번 답변을 통해, 향후 각종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에 대해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과 ‘서울대학교 입시의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정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다만, 민주당과 자민련의 경우, 도시계획의 권한 이양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의 경우, 서울대학교 입시의 지역할당제 실시가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차이점을 보임.

(2) 정당별 평가 - 주요 쟁점 중심

①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지난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겪으며 당의 이미지 쇄신과 개혁 차원에서 정치자금 실명제, 불법 정치자금 관련 기업총수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정치자금법(2004.2)의 합의내용과 -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달리 후원회를 전면 폐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시민단체 당선, 낙선운동의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선거분위기의 조기 과열로 부작용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

- 선거연령은 자민련과 동일한 입장으로 현행 20세로 유지하는 案으로, 19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② 민주당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함. 지난 개정정치자금법(2004.2)의 합의내용에 따라 -후원금의 규모가 중앙당 500만원, 국회의원 120만원을 넘을 경우 기부자의 실명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함- 제도를 실시하고, 차후 보다 자세한 인적사항의 공개를 확대하자는 입장임.

- 시민단체의 당선, 낙선운동의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미국식 제도가 아니라면 시민단체에게만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민주당은 선거연령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동일하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일단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과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③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함. 지난 개정정치자금법(2004.2)의 합의내용에 따라 -후원금의 규모가 중앙당 500만원, 국회의원 120만원을 넘을 경우 기부자의 실명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함 - 제도를 실시하고, 차후 보다 자세한 인적사항의 공개를 확대하자는 입장임.

-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신중한 입장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 기부 문화의 개선을 전제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기업총수의 선처에 대해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국민 여론을 감안한 처벌 수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④ 자민련

- 자민련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자의 상세한 인적사항 공개’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금지’에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기업총수는 선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권력기구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자민련은 오랜 당론인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면을 보임.

- 선거연령을 낮추는 안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동일한 입장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당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임. 우선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이며, 특검제의 상설화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국회동의 하에 선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임.

⑤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보임.

- 우선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실명제 확대, 기업 기부행위 금지,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등의 입장을 보임. 다만, ‘지구당의 폐지’에 대해서는 원내정당 4당이 모두 폐지에 찬성을 한 반면, 민노당만이 반대 입장을 보임. 다른 4당이 지구당의 과다한 비용을 문제 삼은 반면, 민노당은 과다비용의 문제가 비진성당원 및 지역구 표밭관리비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지구당이 민생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임.

-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을 포함한 선거운동의 전면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

2. 경제․세제․노동ㆍ농업

1) 우리 경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사회안전망 구축 전제
새천년민주당	○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 성장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고, 분배없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분배와 성장은 상호보완적 병행이 소망스러우며, 다만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이, 활력기에는 분배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	△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며, 성장만이 우선되는 것은 아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소득분배 개선, 국가균형발전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왜곡된 성장, 왜곡된 분배가 문제다.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분배를 통한 성장과 참여를 통한 성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벌은 우리 경제 발전에 바림직한 기업체제이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학문적 연구지속 필요
새천년민주당	×	'재벌'은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얼마되지 않는 대주주의 지분으로 기업군에 대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여 기업집단의 힘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계열사의 동반부실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기업체제이다.
열린우리당	△	재벌은 우리나라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기업경영 방식으로 초기 성장 과정에는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배구조 왜곡, 경영투명성 결여 등 잘못된 경영관행은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 글로벌 경쟁이 이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재벌보다는 해당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
자유민주연합	○	기업투명성확보, 소유구조개선 전제
민주노동당	×	재벌에 의한 대기업집단 지배는 소유경영구조의 선진화, 정치⋅사회⋅경제발전의 걸림돌일뿐이다. 기업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에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가야한다.
3) 대기업의 부당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부당내부거래방지 재강구
새천년민주당	○	기업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이 도입은 되었으나 잘 작동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당내부거래는 우회·교차지원 등 금융거래정보 없이는 조사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한시적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나, 남용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관련 법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금년 2월4일부터 동요구권이 소멸된 바 있음. 현재 기업내,외부의 감시,견제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는데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교차지원 등의 경우 금전신탁 예치내역, 금전신탁과 계열사간 거래 등 금융거래정보가 없으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 동요구권 보유 자체가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 있음.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부당내부거래를 외부적으로 견제⋅감시하는데, 회계접근 및 거래내역파악 등은 필수이며, 공정위는 당연히 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

4) LG카드 부실문제는 정부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따라 처리해야 하나, LG카드가 청산됨으로써 채권은행과 투신사의 손실을 초래하고 환매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은 인정하고, LG카드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	○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감독당국은 개별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시, 회계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LG카드 문제의 경우, 감독당국은 동 사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LG카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LG카드 부도시 각 금융권 및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채권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채권금융기관과 대주주가 LG카드 정상화방안을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음.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 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음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기업부실은 시장결함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기업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고시킬 것이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문제가 되는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감사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경영자의 경각심을 일으켜 기업 투명성과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소요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상장,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기업들은 집단소송 피소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스스로 법규정을 준수하고 투명경영을 촉진하게 될 것임 또한, 종전에는 소액투자자들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실로 믿고 유가증권을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 손해금액은 작은 반면 많은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절차 등으로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였으나 새로이 도입된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하는 등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제고하는 장치가 될 것임
자유민주연합	○	소송남발 방지책 병행
민주노동당	○	허위공시등의 유인동기가 억제되는 동시에 사회적 제제수단이 되므로,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또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그만큼 증대할 것이다.

6)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출자. 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재벌 소속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확장과 부실동반을 막기 위해서는 아직 필요하다고 보며, 소유구조 개선기업 등 요건을 정하여 점차 자율의 폭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열린우리당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간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있으나, 정부의 직접 규제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음 현 시점에서는 기업의 내, 외부 경영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제도 유지가 필요하나,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어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폐지를 검토(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는 3년후 폐지여부 검토)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대안적 소유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순환출자 등에 의한 지배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기업출자총액제도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7) 고액권(5만원, 10만원)발행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경제파급효과 고려, 정책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	1만원권 발행이후 물가와 경제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수표발행 및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측면에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EU의 경험에서 보듯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제2의 IMF가 운위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민생안정, 경제살리기를 하여야 하며, 특히 차떼기, 불법자금을 깔고 앉은 창당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	○	현재 만원권이 도입되었던 시점과 오늘날의 우리 경제규모를 비교하여 보고 또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의 발행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볼 때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봄. 고액권 발행에 수반하는 부패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최근의 정치자금 수사기법 등을 볼 때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님.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고액권발행은 인플레를 촉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8)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 지분 확대가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세계적 금융개방화 시대에 국내자본의 금융시장 유입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나, 금융회사 타인자본 비율이 20배까지 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시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주주 책임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하며, 감독체계를 고도로 정비한 조건에서 엄격한 요건하에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	산업-금융자본간의 결합은 경제력 집중, 산업-금융자본간 이해상충문제, 자원배분 왜곡 등 역기능이 많아 세계적으로도 양 자본이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자간에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 및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지배는 모두 강력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발전시켜야 한다.
9) 법인세가 인하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기업의 이익과 사기를 높여 투자를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면 법인세 낮춘만큼 이상의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명목법인세율이 OECD기준으로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아태평화공영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	×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2% 내려 ‘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처리 다만, ‘05년부터 과세소득 1억원 이하에 대하여 현행 최저한세율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15%)이 법인세 낮은 세율(13%)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감면제도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15%를 13%로 인하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이미 OECD 평균보다 7% 이상 낮다. 기업의 경쟁력 없는 것이 법인세 때문이 아님.
10) 외환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경제파급효과 고려, 정책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	외환거래 중 실수요환전과 환투기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일정거래 규모 이상에 대하여 외환거래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그 구분이 어렵고 외환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 단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열린우리당	×	동 제도가 도입되면 외환거래에 왜곡을 초래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국제투기자본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임.

11)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정책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 질 경우 주식시장의 붕괴는 물론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부동산 등에 흘러갈 우려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과세
12) 부유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정책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동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고 자산형성과정을 묻지 않고 있으며 자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현재 빈부격차는 자산의 격차에서 비롯됨. 자산불평등을 시정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13) 미술품(고가)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세 부과제도 필요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술시장의 영세성을 이유로 과세폐지가 된 상태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에서 제외할 이유 없음.
14) 교통세는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경기침체 감안 시기상조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현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상시 모든 국민에게 어려움이 가중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교통세의 인상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15)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현재 지정영수증제가 도입되어 있는 등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종교단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16)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현재도 보완은 필요하나 강력한 제한은 민사법원칙 위해 우려됨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은 노사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다만 손배/가압류라는 제도가 확대적용되어 사회적 비용부담(노동자의 자살과 가정 파괴 내지는 삶의 고통을 지우는 사례가 많아 이를 비생산적으로 봄)이 늘고 소모적 충돌이 늘어 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엄격한 기준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폭력과 파괴를 제외하고 노사분규에 공권력을 직접 투입하거나 노조간부 다수의 형사처벌식의 개입을 지양하고, 공적․사적조정과 중재기능을 활성화도 필요함
열린우리당	○	손배 가압류가 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법률개정이 필요. 법률 개정시에는 노동관계법보다는 민사집행법과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기본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임금 등 급여와 노조비에 대한 가압류 범위를 제한할 필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도록 신원보증인법의 개정 정도 필요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17) 현재 보다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 되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 조화 필요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고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음. 따라서 선순환토록 적응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 유연화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운영과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임. 다만 유연화정책이 정리해고로 인식하고비정규직을 남발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흘러 제도가 바로서도록 지원할 것임
열린우리당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임금 고용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가’를 의미. 이미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미국의 포브스(Forbes)지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20개 국가중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보도하였으며 IMF보고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OECD 30개국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하였음. 특히 사회안전망이 아직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불안을 야기.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하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 인구의 50%를 넘어 60%에서 육박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시장도 미국에 비해서도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의 기업 경영 참가가 필요하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주주제등의 형태, 단 투자등 고유 경영권 제외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에서는 경영참여가 크게는 의사결정참여와 소유지분참여, 성과분배참여로 분류하고 있음. 이는 단일법이나 위원회 규정 등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에 따라서 상당부분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협의기구에 이르기까지 참여를 위한 제돔는 마련되어있다고 봄. 다만 참여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도화할 것임
열린우리당	○	노조의 경영참여는 수준의 문제일 뿐이며,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의 경영참여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며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노동자대표의 경영참가가 결국에는 경영투명성 등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경영참가 수준은 각 직장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가는 민주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할 뿐 만아니라 생산성 향상도 가져온다
19) 주 40시간 근로시간은 더 단축되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일정기간 정착후 검토
새천년민주당	×	주 40시간근로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도입한 제도임. 기업 규모에 따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제도 로써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더 이상 단축은 무리라고 봄. 우리 기업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때 더 이상 단축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35시간까지 단축하고 있는 유럽 몇 나라의 사례는 있지만 경제체제나 사회보장체제가 우리와는 상당히 달라 바로 직수입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임
열린우리당	×	주 40시간, 주5일제 근무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나 월차 휴가폐지 등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아직 노사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전산업에 걸쳐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논의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노동시간의 단축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기업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20)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 피크제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전면 도입보다는 도입기원 지원 방안
새천년민주당	○	임금피크제는 생산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지급 방식 중의 하나일 뿐 정년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반대하는 것임. 임금피크제도가 결과적으로 정년연장효과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이를 위한 제도는 아님.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노사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 제도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열린우리당	△	이미 대한전선 등 몇 개 기업에서는 자사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피크제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피크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각 사업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정년 이후의 임금 피크제 도입은 가능하지만 정년 이전의 임금 피크제는 임금하락만을 가져올 것이다.

21)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은 제약되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공무원 특성에 따른 행동권 제한 필요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에서는 ILO 등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직권중재제도와 필수공익사업 등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며, 공무원/대학교원의 노조의 결성 및 가입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입장임 - 다만 법률과 조례,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단체협약 효력을 제한하는 것임 - 참고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고 작년에 법안을 만들었으나 제출하지 않았음. 금년중에 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열린우리당	○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하기 어려움.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과정, 행정의 계속성 확보라는 측면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효력과 쟁의행위 등에 대한 입법적 제한은 불가피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공무원도 노동자이다. 이들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해야 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다.
22)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한국은 무역이 중요한 결제기반이 필요
새천년민주당	○	한칠레 FTA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전자제품 등 주요공산품의 칠레 및 인접국가 수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열린우리당	○	한, 칠레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며 우리 나라의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 한, 칠레 FTA를 통해 우리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남미시장으로 진입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타국과의 FTA 추진 용이, 대외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우리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칠레는 우리나라시장의 1/3수준. 이미 약 8년간에 걸쳐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예정. 반면에 국내 농업피해 10년간 10조원, 국내농업기반 붕괴, EU와 일본은 칠레와 FTA에서 대다수농업품목 예외.
23) 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후 조치 필요
새천년민주당	×	한국인의 주곡인 쌀에 대한 일정수준의 자급자족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선결돼야 하며 수입개방에 따른 쌀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전면적인 수입개방은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
열린우리당	×	2004년 쌀재협상과 WTO/DDA 협상으로 쌀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전망. 그러나 쌀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경우 쌀값하락, 농가소득감소, 재배면적 감축 등이 우려됨. 따라서 우선 협상에서 우리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적으로는 쌀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직불제의 확충, 고품질쌀 생산, 규모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쌀 시장 관세화 유예되야. 식량주권과 쌀 산업의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연간 약 26조원

24)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조건	민영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아파트 원가공개는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프레미엄 추구행위를 조장하여 투기수요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여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고, 분양가규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주택은 주거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택은 많든 적든 공적자금의 지원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것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25)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세의 인하 필요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보유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에 현저히 못미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함. 더 나아가 부유세 도입해야
26) 토지거래허가제, 택지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조건	지나친 사유재산세는 반대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지가안정 및 부동산 투기억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토지공개념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현재 추진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적인 지가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는 ‘토지 투기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와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재부과를 검토 추진할 예정임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토지는 사회적 삶의 토대로, 사회구성원들 공동의 이익에 맞게 이용되도록 해야한다는 점 등에서 토지공개념 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7) 토지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 일반상품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국토가 협소한 관계로 신중히 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늘 경험하듯이 토지거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경우 투기⋅치부등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
28) 장기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도입이 될 것이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2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로서 대출금리는 7% 내외수준에서 결정 예상. 소득제 효과 감안시 수요자의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로 전망. 서민들이 월소득의 1/3 정도를 투자하면 조기에 내집마련이 가능 * 월소득 250만원의 직장인 월 68만원을 부담하면 1.5억원 수준의 동대문구 등의 25평 아파트 구입 가능(6.8%, 20년만기 1억원 대출 가정)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신용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주택수요의 증대에 상응하는 주택가격 상승요인등 상쇄요인들의 작용을 고려할 때 서민의 주택구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1) 경제일반-재벌 분야(1~8번)

(1) 총괄 평가

- 재벌 기업체제의 평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분 확대 등 <재벌문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의 입장차가 존재함.

- 민주당과 민노당이 현행 재벌체제는 바람직한 기업체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유지찬성,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강한 개혁성을 보이고 있음.

- 다른 주요 정당과 비교해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재벌정책에서 가장 개혁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도 갖추고 있어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음.

- 열린우리당은 재벌체제 평가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에 대해서는 중립입장을,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여 찬성,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소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음.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적 사안이랄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문제 있어서 중립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됨. 개별 정책사안에 대해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각 사안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러우며 현실안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자민련의 경우 재벌체제에 대해서는 기업투명성 확보 등을 전제로 긍정적 체제로 평가 있음.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여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소유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이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임.

- 한나라당은 원내과반수를 웃도는 1당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재벌문제에 모호한 입장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재벌 친화적으로 보임. 다수당으로서 재벌문제에 대해 무소신하거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음. 재벌체제 평가에 대해서 학문적 연구지속 필요성 이유로 무응답,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 중립, 출자총액제한제 유지반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소유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무응답을 보임. 건전한 보수성을 정체성으로 하는 정당이 기업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 더러 원내 다수당 입장에서도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듯.

-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 한나라, 민주, 자민련은 성장 우선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병행을 주장하며 중립적 입장을, 민노당은 분배 우선 입장을 견지하여 진보적 입장을 견지.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분배와 성장은 상호보완적 병행이 소망스러우며,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사유로 밝히고 있어 자신들의 장기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밝히기 보다는 현시기 경제상황을 고려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경제․재벌 분야에 있어 제1야당과 정책정당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경제성장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러나 재벌에 대한 평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지분 확대, 고액권 발행 등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공정위 계좌추적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말 공정거래법 심의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다수 야당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무소신, 무책임함을 보여 주고 있음. 시장원리에 근거한 LG카드 처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기업투명성제고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②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의 경우 개별 정책사안에 대한 개혁적 입장을 견지 하고 있음. 재벌의 폐해,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분 확대 반대 등 재벌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개별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LG처리카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처리에 동의하나 이로 인한 투신사의 손실, 환매사태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도 긍정적.

③ 열린우리당

-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해 정부입장과 가장 가까워 보임. 성장과 분배, 재벌에 대한 평가,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공정위 계좌추적권,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고액권 발행,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분 확대 반대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따르고 있음.

- 다만, LG카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처리에 동의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는 이미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관치적 해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차이나고 있음. 재벌정책에 소극적 현상유지 입장으로 보임.

④ 민주노동당

-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 선명하고 개혁적 입장을 견지. 진보정당으로서 다른 당과의 차별성이 부각됨. 재벌에 대한 평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분 반대 등 재벌정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같이 명확한 입장을 드러냄.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에 대해 대안적 소유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전까지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입장을 밝힌 있는 점 등에서 민주당과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그러나 정책의 현실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소지가 있어 보임.

- LG카드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업부실이 시장결함의 한 형태로 단정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책임론을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장결함을 전부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으며, LG카드 문제가 정부의 관리감독의 책임성은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책임 질 수는 없음.

- 분배를 통한 성장, 참여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며 분배를 우선시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규모를 키우는 성장정책 또한 분배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정책원리나 메카니즘이 필요하며, 분배를 통한 성장의 경우 경제운용주체의 통합력 속에서 일정한 생산력에 도움이 되나 그 자체로 성장원리가 될 수 없음.

⑤ 자유민주연합

- 자민련의 경우 정책방향에 대한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임.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재벌은 우리 경제발전에 바람직한 기업체제라고 표명해 다른 정당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

- 그러나 총론적 입장에서는 재벌이 바람직한 기업체제라고 답하면서도,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분 확대 반대 등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재벌정책에 대한 혼선을 드러내고 있음.

2) 세제 분야(9~15번)

(1) 총괄 평가

- 세제분야의 경우 시민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 교통세 인상에 대해서만 모든 정당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으며, 그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 법인세 인하, 외환거래세 도입,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 각 정당들이 찬, 반으로 명확히 입장을 달리했으나,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민노당만이 일관된 견해를 피력.

- 한나라당의 경우 경제분야에서와 같이 주요한 세제관련 정책사안에 대해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민주당은 세제정책의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배치되는 모습을 드러내며 정책혼선을 보이고 있음.

- 세제분야에서도 역시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해 다소 보수적 입장을 견지.

- 민노당의 경우 세제분야에서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일관되고 개혁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당과의 차별성이 부각.

- 자민련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공평과세 측면에서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정당의 관점에서의 입장을 표명.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외환거래세 도입,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유세 도입 등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주요한 세제과제에 대해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응답으로 일관. 정책정당의 책임성,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을, 교통세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밖에 미술품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과세는 반대하고 있음. 특정계층이나 시민들을 의식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② 새천년민주당

- 법인세를 낮춘 만큼 국민소득이 증대된다면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 외환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찬성하고 있음.

- 미술품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부유세 도입, 교통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과세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

③ 열린우리당

-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시 인하되었으므로 반대를, 외환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의 왜곡을 이유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붕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부유세 도입, 미술품에 대한 소득세 징수,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음. 공평과세나 세원확보에 다소 소극적 입장.

④ 민주노동당

- 민노당의 경우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에 근거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 법인세 인하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과 비교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외환거래세의 경우 국제투기자본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OECD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 입장. 부유세의 경우 민노당이 처음 제안한 사안인 만큼 공평과세를 위해서 찬성을, 미술품 소득세 징수와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과세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해야 한다는 찬성입장.

⑤ 자유민주연합

- 자민련의 경우 법인세 인하, 외환거래세 도입에는 찬성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유세 도입, 교통세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그 밖에 미술품 소득세 징수와 종교단체 헌금 과세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3) 노동 분야(16~21번)

(1) 총괄 평가

- 민노당을 제외한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당, 자민련의 입장이 대체로 유사함.

-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태도를 나머지 정당들은 이에 동의하는 입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배․가압류의 남용이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점이 아쉬움.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하여서는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만이 노동시장의 보다 유연화에 반대하고 나머지 정당은 찬성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용안정, 비정상적인 방법의 제도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는데 현재의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답변한 것으로 판단.

-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답변 중 중립적 견해, 찬성하는 견해, 반대하는 견해 모두 있지만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개별기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화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 하는 것으로 답변. 물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 신분등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다양한 입장 및 대안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명확한 제한 사유를 제시하고 최소한의 제한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노동 관련 부분에서 한나라당은 여타의 다른 정당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민련을 제외한 다른 당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 현재의 노동시장 보다 유연화 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안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또한 노동자의 원칙적인 경영 참가에 대해서는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투자 등 고유 경영권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견해. 또한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② 새천년 민주당

- 민주당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데 동의. 노동시장에 더욱 유연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자민련,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동의. 다만 노동시장 정책이 경제 사회적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짐.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③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해배상가압류 조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사법, 신원보증법의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노동 시장이 유연화 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의 제약에 대해서는 찬성.

④ 자민련

- 자민련은 각 정당과 비교하여 노동정책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고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⑤ 민주노동당

- 각 정당 중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차별성이 두드러짐.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았으며, 노동시간 또한 40시간 보다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고 답변.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해배상가압류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동의하고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이 제약 되어서는 안된다고 답변함. 민주노동당은 노동 정책 전반에 있어 가장 노동자의 권익, 기본권 확보라는 틀에 가깝다 할 것임.

4) 농업 분야(22~23번)

(1) 총괄 평가

- 한□칠레 FTA와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 무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기반이며 필수적인 통상정책 수단 등의 이유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제 이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다만, 민노당의 경우 국내농업기반의 붕괴를 이유로 한□칠레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으로 인해 미치는 피해, 식량안보, 식량주권 등을 근거로 모든 정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DDA현상과 쌀 수입개방 대책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한나라당의 경우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무역이 중요한 경제기반이므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 쌀에 대한 전면적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후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근거로 반대 입장.

② 새천년민주당

- 한□칠레 FTA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전자제품 등 주요공산품의 칠레 및 인접국가 수출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는 입장. 쌀 수입개방의 경우 한국인의 주곡인 쌀에 대한 일정수준의 자급자족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선결돼야 하며 수입개방에 따른 쌀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전면적인 수입개방보다는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③ 열린우리당

- 한□칠레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남미시장으로 진입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타국과의 FTA 추진 용이, 대외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우리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

- 또한 쌀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쌀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경우 쌀값하락, 농가소득감소, 재배면적 감축 등이 우려되므로 우선 협상에서 우리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적으로는 쌀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직불제의 확충, 고품질쌀 생산, 규모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④ 민주노동당

- 민노당의 경우 한□칠레 FTA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국내 농업피해가 10년간 10조원이 될 것이며 국내농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서 다른 정당과는 달리 우리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도 식량주권과 쌀 산업의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며 쌀시장 관세화 유예 입장을 밝힘.

⑤ 자유민주연합

- 자민련의 경우 대부분 정당과 같이 한□칠레 FTA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은 반대의 입장.

5) 토지, 주택 분야(24~28번)

(1) 총괄 평가

- 부동산 보유세 강화, 토지의 공공성 인정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나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민련만이 반대입장 피력.

-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한나라당(민영제외) 등은 공개입장을, 열린우리당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으로 보임.

-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의 경우 찬성 입장을, 한나라당,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한나라당의 경우 토지의 공공성 인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 토지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을 표명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해 민영아파트의 원가공개는 제외하는 조건부 찬성을,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은 반대한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다소 신중한 입장.

- 토지정책의 원론적 측면에서는 개혁적 입장을, 각론적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판단.

②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의 경우, 보유세 강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같은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전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 토지정책 전반에 대해 개혁적인 태도 유지.

③ 열린우리당

- 토지, 주택 관련해서도 역시 열린우리당은 현재 정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거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부동산투기억제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

-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당의 경우 모두 찬성하고 있는데, 원가공개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④ 민주노동당

- 민노당의 경우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의 공공성 인정 등에 대해서 민주당과 같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음. 나아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면서 부유세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어 진보적 색채를 함께 드러내고 있음.

- 모기지론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당의 경우 모두 찬성했으나, 주택수요의 증대에 상응하는 주택가격 상승요인 등 상쇄요인들의 작용을 고려할 때 서민의 주택구입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소 신중한 입장을 피력.

⑤ 자민련

- 자민련의 경우 토지의 공공성 인정,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 유독 토지거래허가제, 택지개발이익환수세 등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토지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상실한 채 혼선을 드러내고 있음.

3. 통일ㆍ외교ㆍ국방ㆍ민족

1)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북한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음.
새천년민주당	○	이론의 여지 없음
열린우리당	○	햇볕정책은 그간의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 이러한 정책의 성과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나타났음.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간에는 각급 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도 꾸준히 추진.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햇볕정책을 계승발전 시켜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로까지 질적 발전을 이루어가야 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수정되어야. 진일보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가 보여주듯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틀 내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
2)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현존하는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 주지하듯 포괄안보란 핵위협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마약·테러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보전략.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에 대하여 주적이라는 국가개념보다는 ‘위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은 정당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임.
새천년민주당	×	대북 햇볕정책을 훼손한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
열린우리당	×	대북송금사건은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많음.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사법적 잣대을 들이대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어떠한 통치행위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4) 대북송금 관련자의 사면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사법부 권위 훼손
새천년민주당	○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
열린우리당	○	대북송금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여 사면하는 것이 타당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5) 금강산 관광은 정부의 지원, 책임 하에 지속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금강산 관광추진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축으로 되어야 함.
새천년민주당	○	이론의 여지 없음
열린우리당	○	금강산 관광이 민간차원의 사업인 만큼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 그러나 또한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의 샘플로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으며,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실패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됨. 정부는 앞으로도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 지원하여 이 사업이 중도하차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	민간교류차원으로 이양
민주노동당	○	금강산 관광은 특정 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남북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
6) 남북 이산가족간 서신교류가 전면 자유화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의 공약사항
열린우리당	○	이산가족의 고통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민간영역에서의 정보교류는 필수
7)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한반도의 긴장해소, 평화화해 구축
새천년민주당	○	한반도 비핵화․평화지대는 필수적 요건
열린우리당	×	‘보다 단호히’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대북 강경대응,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라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음. 북한 핵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차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나, 핵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방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동시병행 추진전략이 타당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단, 이를 남북관계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됨

8) 북한 핵 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는 연계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상 전략구사
새천년민주당	×	경제지원은 인도적․민족적 문제
열린우리당	×	대북 지원은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 또한 대북지원 대화채널이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창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북핵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의 선상에서 주장되었던 상호주의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적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9)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 선행 필요
새천년민주당	○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국가보안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대체입법 마련
열린우리당	△	최근의 남북간 평화협력 및 화해분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대결구도에서 상호 신뢰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 함. 그 동안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보호· 유지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들이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현행 국가보안법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 선행 필요
새천년민주당	ｘ
열린우리당	×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이 있다면 시대의 흐림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함이 타당. 그러나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엄연히 존재하고 또 하나의 법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다고 그 효력을 부인하게 된다면 법의 실효성은 없어지게 됨.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은 법적 테두리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분단역사의 비극성을 해소해나가기 위해

11) SOFA 협정을 개선,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국민보호차원에서 개인별 부분은 반드시 개정 필요
새천년민주당	○	합리적 차원에서 문제점은 개선해야
열린우리당	△	소파의 운영개선은 현재 정부가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임. 재판관할권 한국정부 이양문제는 현재 공무수행이 아닌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검찰이나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미국이 어느 나라와의 협정에서도 당사국에 이양한 적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미국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판단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미군범죄의 예방 및 재발을 막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간 관계의 불균형성을 시정하기 위해
12)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가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안보공백
새천년민주당	○	냉전체제에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관성적 사고 탈피, 그러나 군사안보상의 문제는 보완 필요
열린우리당	△	-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임. -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의 안보상황과 전력증강 속도 등을 고려하여 속도조절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
13) 미군 용산 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정부에서 지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타국(유럽) 주둔 미군사례 및 안보이익 등을 고려 결정
새천년민주당	×	미국의 필연성에 의해 이전하는 면 중시
열린우리당	△	- 기지 이전 비용은 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 - 최초 기지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측이 었음(87~90년 노태우 대통령). - 최근 논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만큼 과거 논의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전비용 전부를 한국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익 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비용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14) 남북한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통일후 동북아 평화유지군 역할 기대
새천년민주당	○	동북아 세력균형과 평화질서 유지
열린우리당	○	-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최소한 일정기간의 계속 주둔은 필요함. - 안보 전략차원에서 통일 과정은 동북아 세력 균형의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상당한 정동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군은 상당기간 동안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계속 주둔이 불가피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주한미군의 주둔은 통일 이전이나 이후, 어떤 측면에서도 실제적인 이득이 없다
15)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결정은 필요했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무	파견부대의 성격을 잘못 규정
새천년민주당	×	전투수행이 파견의 목적은 아니었음
열린우리당	×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전투병 파병으로 보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음. 물론 전투병이 포함된 파병이나 그 성격과 임무에 있어서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국익 운운하지만, 어떠한 정치․경제적 효과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성도 훼손되었다
16)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군전력 훼손(남북군사력) 상호구축시 재고
새천년민주당	○	현역복무 기피 및 병역비리 대책의 일환
열린우리당	○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음. 이미 26개월 복무에서 24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되었으며, 우리당은 연내에 22개월로 추가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우리 군은 병력위주의 전력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정예 과학군으로 나아가야 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축의 관점에서 군복무기간은 단축되어야 하며, 18개월 정도로 단축해도 충분한 국방역량을 보유할 수 있다

17) 조선족 동포에 대한 국적회복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재외국민 보호차원, 중국과의 외교관계 우려
새천년민주당	○	국제법상 문제점 등 고려, 추진 필요
열린우리당	○	재외동포보호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느 정도 조선족 동포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적회복이 필요함. 특히 조선족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이주하는 등 우리 민족정신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 이를 위해 국적회복이 필요함. 다만 중국의 소수민족보호정책과 충돌하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조선족의 형성 자체가 자유의지에 따른 이주가 아니라, 식민지 하에서의 강제성을 띠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적회복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18) 이중국적은 허용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국민으로서의 책임회피 우려
새천년민주당	○	다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열린우리당	○	재외동포보호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느 정도 재외 동포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함. 특히 조선족이나 재일동포 등은 일제강점기에 이주하는 등 우리 민족정신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 이를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지 국가의 정책과 상출하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어떤 나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다만 세계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 국적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가치 부여는 자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적제도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부여 등의 제도로 변경되는 것이 좋다
19) 국적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재외국인 보호 및 참정권 확대 차원
새천년민주당	○	의무와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 추진
열린우리당	○	우리당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외 부재자 투표를 공약으로 제시함. 참정권은 국민인 이상 어디에서 거주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임.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재외공관에 부재자투표소를 마련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임. 국민들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외국에 있다고 하여도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투표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국적보유자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빈민국에 대한 ODA(정부개발원조)를 늘려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현재 GNP 대비 0.06%로 UN 권고 기준의 1/10 수준
열린우리당	○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ODA 수준은 너무나 적은 상황임. 따라서 참여정부 임기내에 ODA를 3배정도 증액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함
자유민주연합	○	-
민주노동당	○	국제사회 기여의 필요성, 국익적 차원에서도 현재의 미국중심의 외교정책 편향성을 장기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단초 마련

1) 통일 분야(1~10번)

(1) 총괄평가

- 적극적 화해협력 및 포용정책(<민노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對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한나라당, 자민련)

: 통일분야만큼 대북정책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화해협력 및 포용정책의 입장과 소극적 상호주의 및 압박정책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분야임. 대표적으로 햇볕정책의 지속(1번), 북한에 대한 국가적 주적 개념의 변경(2번),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지원지속(5번), 북핵문제와 인도적 지원 연계불가(8번)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공히 찬성입장을 보임. 민주당은 주적개념 유지 찬성 입장만 다를 뿐 두당과 동일.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cf ;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에 자주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있어 민노당과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

: 국가보안법 폐지(9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은 폐지와 대체입법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정입장.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보임. 송두율 교수에 대한 선처(10번)에 대해서도 민노당만 찬성.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민련은 반대견해를 밝혔음.

- 대북송금 특검 및 관련자 사면문제는 통치행위 對 국민적 합의 우선, 정치적 배려 對 법 감정 사이에서 정당간 입장차 극명(민주당, 열린우리당 VS 한나라당, 자민련, 민노당)

: 대북송금사건 특검도입의 정당성(3번), 대북송금 관련자의 사면 필요성(4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같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및 민노당은 이와 상반된 견해를 밝혔음.

2) 외교 및 국방 분야(11~16번)

(1) 총괄평가

- 외교 및 국방분야는 국익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재단과 단견은 배제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당별로 특징적인 답변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체하고자 함.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 반대, 통일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 등 안보 강조,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 한국전담문제 중립 등 한미관계 중시의 외교노선

* 특징 : 군복무기간 단축 반대, 타 정당 모두 단축에 찬성하였으나 한나라당만 상호군축시 재고를 전제로 반대(민주당은 복무기피 및 병역비리 대책의 일환, 열린우리당은 22개월, 민노당은 18개월 추진)

② 새천년민주당

- SOFA 개정 찬성,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 찬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담 반대, 이라크 전투병파병 반대, 군 복무기간 단축 찬성 등 외교 및 국방개혁 분야에서 변화지향적 입장

* 특징 :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 찬성 : 열린우리당이 속도조절을 이유로 중립입장을 표방한 반면, 안보상 보완은 필요하나 인계철선 개념은 냉전체제의 산물임을 강조

③ 열린우리당

- SOFA 개정,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문제 모두 중립적 입장 견지. 외교 분야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른바 여당입장에서 현재 한미간 외교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책임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한미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가능.

* 특징 :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이양 중립, 타 정당 모두 원론적 입장에서 찬성견해를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공무수행중 발생사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

④ 자민련

- 한나라당과 달리 군복무기간 단축 찬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부담 반대 입장, SOFA 개정 찬성을 비롯하여 외교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주적 입장 견지.

-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 반대, 통일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 찬성 등 안보 강조

* 특징 :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결정 찬성,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노당은 반대하고 한나라당 조차 무응답 하였으나 자민련만 찬성

⑤ 민주노동당

- 한미관계 및 안보, 국방개혁 전 분야에서 혁신적 입장.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에 대해 중립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그 이유는 재배치가 아닌 단계적 철수 입장임을 강조.

* 특징 : 통일이후 주한미군 주둔 반대, 타 정당 모두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노동당만 반대함.

4. 사회ㆍ문화ㆍ복지ㆍ교육

1) 고교 평준화 교육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점진적 개선 필요
새천년민주당	○	현행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나가야
열린우리당	○
자유민주연합	×	폐지
민주노동당	○	평준화는 평등교육의 기초. 인문계·실업계 통합,특목고 폐지, 중·고등학교의 통합을 통해 중등교육의 완전 평준화를 달성해야 함.
2)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수혜자 원칙
새천년민주당	×	고등교육까지 정부가 무상으로 할 수 없음
열린우리당	×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단계적으로 무상화 추진
3)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기여 입학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사전 국민적 정서 및 합의 필요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자유민주연합	○	점수하한선 도입전제
민주노동당	×	기여입학제도는 교육의 기회를 더욱 불평등 초래. 계층간 사회통합을 심히 해치는 제도.
4)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과학적 자료에 의해 재 추계 후 결정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최소한의 급여수준 유지필요, 현재의 대체율로도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 필요,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은 필요, 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선행필요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은 필요하나 당장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문제해결되지 않음, 연금개편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5) 일정 연령 이상에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조세성격) 도입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사회보험에 주로 배제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65세이상 20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추진, 평균임금 15%선으로 추진
6) 사회보장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아동수당, 실업수당 외에 공공부조 확대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수급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부분급여의 확대로 필요
8) 건강보험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민간의료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현실상 시행곤란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지역별 총액예산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실현
9) 건강보험에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질병에 따라 점진적 적용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포괄수가제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의 과잉진료행위를 해결할 수 있음.

10)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건강보험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X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X	민간건강보험은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수 있음.
11)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은 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본인부담을 줄여야 함.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O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본인부담도 증대
자유민주연합	O	부담금 상한선 도입
민주노동당	X	지금도 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 정부와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항목의 상당부분을 급여항목으로 전환
12)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국민부담만 늘고 건강증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임.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	담배값 인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금이 국민건강 증진에 실제로 사용된다면 도움이 될 것임.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X	가격인상에 의한 건강증진은 효과가 없을 것임.
13) 현행 의약분업은 강제 분업이 아닌 임의분업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의약분업의 효과성 평가 필요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X
자유민주연합	O	농촌지역 우선
민주노동당	X	현행 의약분업은 지속되어야 함.
14)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의 퇴직연금제 전환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법정퇴직금의 고갈우려, 직장이동에 따른 퇴직연금 승계 등 보완필요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퇴직금 부담관리를 합리화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	기업외에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함.

15)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장애인 고용, 처우상의 차별금지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장애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위해 당연히 제정해야 함, 강제조항 필요
16)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추진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	특정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정당성 문제, 기념관을 세금으로 짓는 점에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여론 수렴과정 필요, 특정대통령 기념관 보다는 전직 대통령의 일상과 업적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X	박정희는 독재자이고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음.
17) 현행 호주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찬반양론 팽팽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X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X	양성평등 실현과 변화된 가족관계에 조응하기 위해 폐지해야 함.
18) 인간배아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원칙적으로 반대, 질병치료등에 있어서 엄격한 허용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	연구용 및 치료용 등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X
민주노동당	X	생명윤리에 위배됨.

19) 스크린쿼터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한국영화의 배급력과 국내시장 점유율을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 일정기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외국과의 공동제작 협정등을 통해 영화산업의 외연도 확대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문화다양성 강화와 미국주도의 문회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함.
20) 덕수궁 터의 미국 대사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문화유산 보존 우선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X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미국측과 약속을 한 사항이지만 미국측에 가능한 빨리 대체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덕수궁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X	문화재 영향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확인된 만큼 보존해야 함.
21) KBS TV수신료는 분리 징수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X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광고 수입의 비중 증대를 가져와 공익성 확보가 어렵게 되며 대부분의 선진국가들도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주 재원이 되고 있음.
자유민주연합	X	KBS의 정치적 중립성 전제
민주노동당	X	재정자립도를 높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22) 도심지 및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토록 한, 현행 집시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일반서민의 헌법사 보장된 행보추구권 보장 필요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집시법 개정조항을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내포되어 있음, 새 집시법은 경찰의 단속편의주의 위주로 개정되어 국민의 기본권 저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음,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실에 맞는 합리적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현재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23)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합법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합법화를 위해서는 한총련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함.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O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강령, 노선의 문제임, 12기 한총련에서 강령이나 총노선을 개정하고 한총련의 실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된다면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합법화할 의향이 있음.
자유민주연합	X
민주노동당	O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24)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필요성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O	교통사고 감소 등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사익추구의 부작용 발생,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익자금을 활용하여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통위반을 적발하는 제도 필요
자유민주연합	O	사고빈발지역으로 제한
민주노동당	X	개인 사생활 침해

1) 교육 분야(1~3번)

(1) 총괄평가

- 크게 보면 자민련이 수월성을 강조한 교육정책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중간 입장, 민노당이 강한 형평성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주장하고 있음.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가 유지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대학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되는데 동의 하지 않았으며 대학의 기여 입학제와 관련하여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냄.

② 새천년 민주당

- 민주당 또한 고교 평준화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학교육의 무상 실시에 동의 하지 않으며, 기여 입학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

③ 열린우리당

- 열린 우리당은 또한 고교 평준화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 했으며, 대학교육의 무상 실시는 동의 하지 않음. 또한 기역 입학제 도입에도 반대.

④ 자민련

- 각 정당 중 유일하게 고교 평준화가 유지되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변. 기여 입학제 도입 또한 원칙적으로 찬성. 각 정당 중 유일하게 평준화 정책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

⑤ 민주노동당

- 각 정당 중 유일하게 대학교육의 무상 실시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답변. 다만 민주노동당은 평준화가 유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인문계․실업계 통합, 특목고 등의 폐지와 중등교육의 완전한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평준화 정책의 긍정성을 감안 한다고 하여도 과도하게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어 보다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부정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짐.

2)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분야(4~15번)

(1) 총괄평가

① 사회보장예산의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

- 사회보장예산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는 5당 모두 찬성. 그러나 예산심의나 각종 법안 심의에 있어서 이 같은 5개 정당의 입장이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오히려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개별 의원, 정당, 상임위에 따라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임.

②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각 정당간 입장차이

: 민주당, 자민련 찬성입장 vs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반대입장, 한나라당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들어 중립입장

-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개편방향에 있어서는 5당의 정책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자민련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방향과 같이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에 찬성.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근거인 재정추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여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재추계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반대의견을 피력. 열린우리당은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로도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과 보험료 인상에 국민적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반대.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올릴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문제가 보험료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연금구조에 대한 개편작업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중립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자민련, 민주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4당은 찬성입장을 표명. 기초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나라당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를 제안.

-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퇴직연금이 기업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중립의견을 밝힘.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이 사외적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만큼 5당 모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자체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③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각 정당간 입장차이

: 경쟁형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자민련 찬성 vs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반대, 이중 한나라당은 경쟁형이 아닌 보충형의 민간보험제도 도입 제안

: 현 행위별 수가제도로 운영되는 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 vs 자민련,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찬성

- 공적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하는 형태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4당은 반대입장. 이 중 한나라당은 경쟁형 민간보험은 반대하지만 보충형 민간보험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제안.

-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민련, 열린우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민련의 경우 본인부담을 늘리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자는 입장. 열린우리당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본인부담도 증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제도의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있어서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확대에 찬성. 한나라당은 총액예산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환경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당연적용보다는 질병별로 점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당연적용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임의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민련이 찬성의견을 밝히고 먼저 농어촌 지역부터 전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의견. 한나라당은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음.

(2) 정당별 평가

① 한나라당

- 사회보장의 확충, 재정의 확대 등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입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편방향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추계를 과학적으로 해서 제도개선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충형 민간보험제도 도입에 찬성입장,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건강보험제도운영에 있어서의 민간자율성 강화, 공적개입의 축소를 일관되게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됨.

②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 역시 사회보장의 재정적, 제도적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며 민간보험 등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공적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지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문제에 있어서는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줄이는 정부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증가에는 반대.

③ 열린우리당

-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등 사회보장의 확대에는 적극적인 입장. 정부의 연금제도의 개편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사각지대의 해소와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우선과제로 제시. 공보험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간보험의 도입에도 반대.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본인부담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보장성의 강화는 일반적으로 공적부담의 비중이 커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다소 상반된다고 할 수 있음.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중립입장.

④ 자민련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회보장예산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확대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고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찬성입장. 이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시된 정책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부담증가, 급여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제도의 도입,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인상(상한선 설정)에 대해서는 찬성했는데 자민련의 경우 사회보장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과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사안별로 다소 혼재되는 경향이 여타의 정당에 비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다른 4개 정당과는 달리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명확한 찬성입장.

⑤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은 사회보장의 확충 등에 여타의 정당에 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늘리고 연금급여를 축소하려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방향이나 민간보험 등 복지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

3) 기타사회현안 - 호주제, 한총련 이적규정문제(16~24번)

(1) 총괄평가

- 호주제의 폐지에 있어서는 자민련은 명확한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찬반 양론이 첨예한 것을 이유로 중립입장을 나머지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민주노동당과 열리우리당은 찬성입장을, 민주당은 중립입장. 반대의견을 밝힌 한나라당과 찬성의견을 밝힌 열린우리당의 경우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지만 합법화의 선결조건으로 한총련의 변화(강령, 총노선의 개정 등)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두 정당 모두 조건부 합법화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민주노동당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

5. 국토ㆍ환경ㆍ교통

1)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조건부 O	행정수도 이전과 병행, 점진적으로 추진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수도권이 더 많은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함. 현행 공장총량 설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전환,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유민주연합	X
민주노동당	X	수도권 집중 가중, 수도권은 이미 환경용량을 넘어선 상황
2) 주거안정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조건부 O	행정수도 이전일정과 병행하여 추진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O	수도권의 주택보급률 91.6%, 서울 82.3%에 불과, 향후 5년간 150만호 건설, 2006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수도권 택지난 해소가 관건, 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공택지 안정적 공급, 수도권 택지부족을 해소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X	주거안정과 신도시 개발은 별도논의 필요, 신도시는 주거안정을 빌미로 난개발을 조장, 지역토호세력과 사업주체에만 이익, 실제 주거안정효과 미약,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을 확대하고 자연환경을 파괴 가속화 심화, 전체적 삶의 질 저하
3) 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중장기적 검토필요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신 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의 상징성, 국토의 중심성, 전국에서의 접근성 등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입지해야 함. 충청권 적절.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
4) 그린벨트는 해제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보호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보존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O	개발제한구역해는 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중임.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단계적으로 해제 예정
자유민주연합	X
민주노동당	X	도심의 마지막 허파를 무너뜨리면 국토생태축 붕괴, 도심지역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예상, 대다수 도시민의 삶의 질 저하.

5) 토지규제완화는 기업투자활성화보다는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난개발 우려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지역토호세력과 투기자들로 인해 난개발 기승, 서민피해 및 지역자연환경파괴 증가
6)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X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공급원이므로 당장 현격히 축소해갈수는 없으나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재앙요인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야 함.
자민련	△
민주노동당	X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입증되어 비중이 감소되어가는 추세, 원전비중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체제로 돌입
7)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사업목적 재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이미 상당한 공사진척된 점, 중단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점, 국책사업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되 전북도민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함.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X	새만금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 지역어민의 삶의 터전, 즉각 중단하고 갯벌살리기 정책 시행
8) 부안 핵 폐기장 설치 반대는 당연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주민동의 절차없는 행정의 표본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O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음, 주민의 강력한 반대는 당연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O	핵폐기장은 전국 어디에도 불가, 발전소내 건식저장으로 해결,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으로 핵폐기물 축소

9) 환경을 위해 경유승용차의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X	경유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노력 필요
새천년민주당	O
열린우리당	X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내시판 허용, 단, 에너지 가격체제를 개편하여 휘발유 승용차의 경유승용차로의 과다한 전이 방지, 매연저감장치 부착하여 오염물질 최소화하는 쪽으로 병행추진하기로 결정, 이행조건 적절시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자유민주연합	X
민주노동당	△	환경세제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도입 검토
10) 버스 전용차선제는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O
새천년민주당	X
열린우리당	O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가 최우선과제, 철도는 건설비,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됨, 투자비가 적고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차선제의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자유민주연합	O
민주노동당	O	대중교통수단 이용확대

1) 국토, 환경 분야(1~9번)

(1) 총괄평가

①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와 신도시 건설에 대한 각 정당간 입장차이

: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에 대해 자민련, 민주노동당은 삶의 질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 vs 한나라당, 신행정수도이전과 병행하여 점진적 추진, 열린우리당은 중립입장이나 관련제도의 정비, 개선을 전제로 규제완화에 찬성, 민주당은 중립

: 신도시 건설에 대해 한나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은 찬성 vs 민주노동당은 반대, 민주당은 중립

- 수도권 공장증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의 이전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규제완화에 찬성하고 있음. 열린우리당은 중립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관련제도의 정비, 개선을 전제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의 이전일정에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건부 찬성을 밝힌 한나라당과 자민련, 열린우리당이 찬성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중립, 민주노동당은 이미 수도권과밀이 심각하여 반대한다는 입장.

②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방폐장 건설논란에 대한 각 정당간 입장차이

: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에 찬성  vs 민주노동당 반대, 한나라당은 찬반양론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중립입장

: 부안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반발에 대해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모두 당연하다는 입장, 자민련은 중립입장

: 핵발전 비중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립입장 표명한 자민련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

-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사업목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은 사업지속에 찬성, 민주노동당은 환경파괴, 주민생업터전 상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

- 또 부안 핵폐기장 설치문제에 있어서 중립입장을 밝힌 자민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당은 주민의 발발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민련만 중립입장을 표했고 나머지 4당은 반대한다는 입장.

-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중립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4개 정당은 찬성입장.

(2) 정당별 평가

-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그린벨트 해제 및 수도권 신도시 개발반대 등 환경론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환경론자의 주장과는 다소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다른 정당의 경우 큰 차별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각각의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

①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수도권 공장설립규제의 완화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속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조건부 찬성입장.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매우 뜨거운 문제라는 사유로 중립입장. 그린벨트의 해제와 원자력 발전비중의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

② 새천년민주당

- 수도권 공장증설규제의 완화와 신도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입장.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규제완화, 원자력발전의 비중확대에는 반대입장을 표했으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③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지속, 그린벨트의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론자들의 주장과는 다소 대립되는 입장. 수도권 공장증설관련 규제완화와 토지규제완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입장으로 분명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공장증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유연한 방식의 규제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문제에는 반대입장.

④ 자민련

- 자민련은 수도권 공장설립규제의 완화, 그린벨트의 해제에 반대하고 토지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 반면, 주거안정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개발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⑤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 신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토지규제완화, 원자력발전 비중의 확대,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문제 등에 비교적 일관된 반대입장을 밝혀 일관된 환경보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정보ㆍ인권ㆍ인터넷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흉악 범죄에 대한 억지력, 일반 국민의 법 감정상 검토
새천년민주당	○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정부’ 이후 집행되고 있지 않는 사형을 형사상의 형벌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조치 필요
열린우리당	○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이자 근본임을 확인하면서 국가의 보장의무를 천명하고 있음. 사형은 국가가 보장할 생명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제도임.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 사회복귀에 있는데 사형은 이를 부정하는 것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형벌의 미명하에 행해지는 살인을 막기 위해 사형제도 폐지.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사형은 범죄억지효력이 없고 오판의 우려가 있다. 오히려 범죄의 확실한 검거가 중요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현장 적응을 위한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정착이 우선적 과제
새천년민주당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법안인데, 노동기본권, 근로조건 등이 내국인과 동일함. 근로계약만료가 3년이라는 점 이외에는 내국인과 차이가 없음. 가이드 차원을 넘어 차별하는 제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열린우리당	○	올 8월 시행예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차질없이 실시되어야 함. 이 법에 의해 합법화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최저임금·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되어 있음.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구체적인 대안으로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역시 보장 되어야 한다.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해와 포용이라는 사회적 관용을 통한 점진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	성적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부당함. 우리사회에서 일인가족 인정에 대한 가족관 확대에 비추어 상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가족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함.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따라 잡지는 못할지언정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법률적인 제한은 없으나 이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시행해야

4)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환자의 인권존중/ 악용소지차단 필요
새천년민주당	△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본인의 진지한 의사ㆍ의료시술의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열린우리당	△	의료계와 종교계의 논란이 되어 왔던 안락사 인정문제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죽음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함. 의학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우리사회가 수용해야 할 단계에 와 있음. 따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안락사의 여부를 환자와 환자가족이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어야 함.
자유민주연합	×	장기적 도입검토
민주노동당	×	그 범위나 수단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5)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성범죄 억지 효과, 우선
새천년민주당	○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 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다. 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신상공개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파괴된 상실감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청소년 성범죄는 현재도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도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	신상공개는 당사자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그에 앞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진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범죄자의 인권보다 청소년의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아야 함. 미국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실시 되었을때 이중처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도 최근에는 사생활침해보다 미성년자 보호이익이 더 크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 우리나라는 직업과 주소를 자세히 명기하지 않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격은 고려하고 있음.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임.
6)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민생치안 확보
새천년민주당	○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
열린우리당	○	민생치안 확보 등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범죄가 감소하고 범인 검거율이 높아진 것이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음.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사생활보호위해 일부제한 필요
민주노동당	×	불특정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된 이외의 장소에서 범죄발생 율을 높인다는 외국의 통계가 있음.

7) 인터넷 실명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인터넷의 익명성 악용
새천년민주당	×	인터넷 자유게시판 전반에 대해서 실명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 실명인증제는 ‘선거시기’에 국한해서 정치적 싸이트에 한해서 추진.
열린우리당	△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함. 근거 없는 비방과 유언비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하되, 전자서명에 의한 방법이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확인 절차는 반대함.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위해서는 회원가입만으로도 충분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인터넷에서의 필명은 하나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
8)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유료화 되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저작권자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나, 음악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지 여부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비즈니스모델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중립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므로,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련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바람직. 온라인 음악서비스 역시 저작자 및 저작 인접권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유료화할 수는 있으나 개인 간에 음악파일 공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9)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우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온라인 우표제 도입의 취지는 좋으나, 인터넷의 개방성 제약, 기술적 한계 등으로 도입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스팸메일 범람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발송자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메일 발송시 발송자가 일정금액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일응 바람직 다만, 이메일 유료화는 인터넷을 닫힌 공간으로 만드는 등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한편, 발신자 위조 등을 통한 비용회피가 용이하여 네티즌의 반발,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예상 또한, 공공기관의 사전 무료인증 등을 통한 온라인 우표제의 경우, 간단한 기술적 조작으로 인증 및 발송자 위조가 용이하여, 선량한 일반 사업자만 규제하게 됨으로써 이메일 발송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온라인 우표제의 시행은 시장자율에 맡기고 국가차원에서의 전면 시행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과 병행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이 정책으로는 스팸메일을 막을 수 없고, 옵트인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10)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 기구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감독기구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민간․공공 부문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각 부문별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공공부문개인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소관: 행자부)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소관: 정통부)에서 각각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중 정통부는 민간분야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강화 등을 통해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
11)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인권치해 소지등 문제 검토
새천년민주당	×	개인신상과 인권보호차원에서 반대
열린우리당	×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산업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임. 그러나 선진국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시기상조임. 개인정보의 요용 문제와 정부의 시스템 관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경우에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전산관리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불러 올 수 있음.
12) 주민등록 지문 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 변	사 유
한나라당	△	법률적인 문제 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	범죄예방과 실종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폐지
열린우리당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날인제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그러나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있을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지문날인은 폐지하더라도, 기타 신원확인을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
민주노동당	○	주민등록번호는 신상정보가 담기지 않는 일련번호로 하고 지문날인은 폐지해야. 지문날인은 범죄자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여야 함.

(1) 총괄평가

- 전체적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인권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모호하거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민노당과 가장 적극적, 민주당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임. 열린우리당은 다소 소극적이거나 입장이 모호함.

- 사형제도 폐지․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하여 각 당의 입장이 나누어 짐. 사형제 폐지, 외국인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및 프로그램 개선에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동의했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대.

- 인터넷 실명제 추진과 관련하여서 한나라당과 자민련만이 이에 대해 동의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중립적인 입장. 하지만 실제 16대 국회에서 선거관련 사이트의 인터넷 실명의 제도화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 필요가 있음.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

-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하여 자민련이 만이 동의했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이 중립적인 태도를 나머지 정당들을 모두 찬성입장. 현재 우리사회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많은 제도적․법률적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을 고려 할 때, 반대하는 정당 없이 이를 찬성하거나 나름의 중립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정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2) 개별 정당 분석

① 한나라당

- 우선 한나라당은 사형제도 폐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인정 및 현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았으며, 개인 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설치, 주민 등록 지문 날이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태도를 분석해 보면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개인의 정보 보호 및 개인의 privacy권 관련하여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 이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공공 장소의 CCTV 설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찬성 입장.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도 찬성입장.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함께 개인의 기본권, 인권 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모호하고나,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② 새천년 민주당

- 민주당은 사형제도의 폐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독립적인 개인 정보보호 감독기구 설립, 주민등록 날인 제도의 폐지 등에 모두 동의 했으며, 전자 주민증 도입에는 찬성 하지 않음.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국민의 기본권 및 관련된 위의 모든 문항에 동의하고, 전자 주민증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차별성을 보임. 다만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있어서 동의 하지 않았으나 사유에 정치관련 사이트에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짐. 이는 선거 관련된 사이트의 실명제를 추진했던 이번 선거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③ 열린 우리당

- 우리당은 사형제도 폐지, 외국인 노동자 노동 3권 인정 등에 동의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설치와 관련 하여 중립이라는 답변을 했으며, 주민등록 지문 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가짐. 이와 관련하여서는 열린우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실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립 관련하여 현재 행자부 산하의 개인정보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독립심의위원회 형태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듯 하나, 적절성네 논란이 있어 보임. 독립된 형태의 감독기구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권한 부여, 실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같이 조성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행자부 산하에 설치되어 과연 적절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움. 다만 동성애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인정 하고 있음.

④ 자민련

- 5개 정당 중 가장 개인의 인권등과 관련하여 가장 보수적인 입장. 사형 제도 폐지, 외국인 노동장 노동 3권 보장, 동성애에 대한 인정, 주민등록 지문 날인 제도의 폐지에 모두 동의 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실명제 추진, 전자 주민증 도입에 모두 동의. 특히 인터넷 실명제 추진, 전자 주민증 도입 등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privacy권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동의. 다만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 또한 안락사는 동의 하지 않는다고 답변.

⑤ 민주노동당

- 각 정당 중 정책적 차별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남.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 인터넷 실명제 추진,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에 모두 동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의 privacy권 관련하여 이를 보호해야 하는 법익으로서의 가장 무게를 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와 공공장소에서의 CCTV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통해 보호되는 인권 및 공익이 같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적 대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락사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동의 하지 않는다고 답변. 사형제 폐지, 동성애 인정 등 여러 답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가장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첨부 : 정당별 응답결과 총괄표

1.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X	X	X	X	O
2) 대통령 단임제에서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X	X	△	O	-
3)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1로 해야 한다.	X	X	O	O	X
4)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O	△	O	O	O
5)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	O	X	△	X	X
6)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기업총수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	X	X	△	X	O
7)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인하해야 한다.	X	O	O	O	X
8) 지구당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O	O	O	X	O
9) 국회의 모든 회의 및 표결기록은 전면 공개해야 한다.	O	O	O	O	O
10) 당선?낙선운동까지 포함한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X	X	△	O	X
11) 신문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방송법의 규정과 같이 일정비율로 제한해야 한다.	X	X	O	O	O
12) 변호사 수는 획기적으로 증원되어야 한다.	O	O	O	O	O
13) 판검사의 임용은 일정기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O	O	O	O	O
14) 사법시험은 폐지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되, 변호사는 미국식 로스쿨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O	O	O	O	X
15) 특별검사 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	O	△	O	O	X
16)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O	O	△	O	O
17)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O	O	O	O	O
18) 공무원의 총규모(정원)가 확대되어야 한다.	X	X	O	O	X
19) 행정기관 계층이 3계층에서 2계층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O	-	O	△	O
20)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O	O	O	O	O
21)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O	O	O	O	O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 계속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22)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	O	△	O	O	△
23)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O	O	O	O	O
24) 서울대학교 입시의 지역할당제가 필요하다.	O	O	O	△	O
25) 국가고시에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로 할당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O	O	O	O	O
2. 경제.세제.노동.농업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 우리 경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O	O	△	X	O
2) 재벌은 우리 경제 발전에 바람직한 기업체제이다.	-	X	△	X	O
3) 대기업의 부당내부 거래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	△	O	O	O	O
4) LG카드 부실 문제는 정부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O	O	O	X	O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기업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고시킬 것이다	O	O	O	O	O
6)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X	O	△	△	X
7) 고액권(5만원권, 10만원권) 발행이 필요하다.	-	X	O	X	O
8)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 지분 확대가 필요하다.	-	X	X	X	X
9) 법인세가 인하되어야 한다.	O	O	X	X	O
10) 외환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	X	X	O	O
11)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	O	X	O	X
12) 부유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	X	X	O	X
13) 미술품(고가)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필요하다.	O	O	X	O	O
14) 교통세는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	X	X	X	X	X
15)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X	△	X	O	△
16) 노동쟁의과정에서의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	O	O	O	△
17) 현재보다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 되어야 한다.	O	O	X	X	O

경제세제노동농업 분야 계속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8)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의 기업 경영 참가가 필요하다.	O	O	O	O	X
19) 주 40시간 근로시간은 더 단축되어야 한다.	X	X	X	O	X
20)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	△	O	△	X	O
21)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제약되어야 한다.	O	O	O	X	O
22) 한 ㆍ 칠레 FTA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O	O	O	X	O
23) 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X	X	X	X	X
24)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O	O	△	O	O
25)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O	O	O	O	O
26) 토지거래허가제, 택지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O	O	O	O	X
27) 토지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 일반 상품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X	X	X	X	X
28) 장기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O	O	O	△	O
3. 통일.외교.국방.민족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X	O	O	△	△
2) 북한에 대해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	O	□	X	X	O
3)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은 정당하다.	O	X	X	O	O
4) 대북송금 관련자의 사면이 필요하다.	X	O	O	X	X
5) 금강산 관광은 정부의 지원, 책임하에 지속되어야 한다.	X	O	O	O	X
6) 남북 이산가족간 서신교류가 전면 자유화되어야 한다.	O	O	O	O	O
7)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O	O	X	O	O
8) 북한 핵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는 연계되어야 한다.	O	X	X	X	O
9)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X	O	△	O	X
1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X	Ｘ	X	O	X

통일외교국방민족 분야 계속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1) Sofa협정을 개선,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O	O	△	O	O
12)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가 필요하다.	X	O	△	△	X
13) 미군 용산 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정부에서 지출해야 한다.	△	Ｘ	△	Ｘ	Ｘ
14)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O	O	O	X	O
15)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 결정은 필요했다.	-	X	X	X	O
16)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X	O	O	O	O
17) 조선족 동포에 대한 국적회복이 필요하다.	O	O	O	O	△
18) 이중국적은 허용되어야 한다.	X	O	O	X	△
19) 국적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O	O	O	O	△
20) 빈민국에 대한 ODA(정부개발원조)를 늘려야 한다	-	O	O	O	O
4. 사회.문화.복지.교육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 고교 평준화 교육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O	O	O	O	X
2)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X	X	X	O	X
3)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기여입학제 도입이 필요하다.	△	O	X	X	O
4)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	O	X	X	O
5) 일정 연령 이상에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조세성격) 도입이 필요하다.	O	O	△	O	O
6) 사회보장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O	O	O	O	O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	O	O	O	O	O
8) 건강보험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	O	O	O	O
9) 건강보험에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해야 한다.	△	O	O	O	O
10)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X	X	X	X	O
11)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은 늘어야 한다.	X	X	O	X	O
12)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X	O	△	X	O

사회문화복지교육 분야 계속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3) 현행 의약분업은 강제 분업이 아닌 임의분업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X	X	X	O
14)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의 퇴직연금제 전환이 필요하다.	O	O	O	△	O
15)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O	O	O	O	O
16)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추진되어야 한다.	△	X	△	X	O
17) 현행 호주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	X	X	X	O
18) 인간배아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	X	△	X	X
19) 스크린쿼터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	O	O	O	O
20) 덕수궁 터의 미국 대사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X	X	X	X	△
21) KBS TV수신료는 분리 징수되어야 한다.	O	O	X	X	X
22) 도심지 및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토록 한, 현행 집시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X	O	O	O	O
23)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합법화해야 한다.	X	△	O	O	X
24)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	X	O	△	O
5. 국토.환경.교통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O	△	△	X	X
2) 주거안정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지속되어야 한다.	O	△	O	X	O
3) 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O	O	O	△	O
4) 그린벨트는 해제되어야 한다.	X	X	O	X	X
5) 토지규제완화는 기업투자활성화보다는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다.	X	O	△	O	O
6)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X	X	X	X	△
7)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	O	O	X	O

국토환경교통 분야 계속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8) 부안 핵 폐기장 설치 반대는 당연하다.	O	O	O	O	△
9) 환경을 위해 경유승용차의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X	O	X	△	X
10) 버스 전용차선제는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O	X	O	O	O
6. 정보.인권.인터넷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X	O	O	O	X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현장적응을 위한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X	O	O	O	X
3)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한다.	△	△	O	O	X
4) 안락사(安樂死)를 인정해야 한다.	△	△	△	X	X
5)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O	O	O	X	O
6) 공공장소에서의 CCTV설치가 필요하다.	O	O	O	X	O
7) 인터넷 실명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	X	△	X	O
8)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유료화되어야 한다.	O	△	△	△	O
9)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우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X	O	△	X	O
10)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	O	△	O	O
11)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	△	X	X	X	O
12)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O	△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