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 이 발표문은 박원석, 이대훈, 장소영이 민변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으로 제출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인권 I□를 기초로 해서 후반부를 새로이 보충하고 재구성한 글로서, 엄밀한 논증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토론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여진 글이다.

이대훈, 98년 5월

*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9월호(통권 27호)

<목차>

인권운동의 무기력함을 암시하는 몇 가지 사례

지배적 상황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배적 상황 : 反이성과 빈곤의 세계화

지배적 상황 : 생존권적 저항과 연대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과정에서 인권론의 의의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발전의 권리의 핵심인 참여의 권리

구조조정의 여파와 대표적인 인권침해 영역

인권운동의 과제

경제성장의 신화 속에 안주해왔던 한국 사회는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의 관리를 받는 처지로 전락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면의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고한 □경제 우위□의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계기를 맞고 있다. IMF 체제 초기에 □지식인은 왜 □IMF'에 침묵하는가□라는 질문이 일종의 □충격 후유증□을 넘어서 □IMF 체제□에 대한 다각적인 비판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왜 우리 인권운동은 IMF 체제에 무기력한가?□라는 질문도 같은 맥락에 서 있다.

. 김민웅, □지식인은 왜 IMF에 침묵하는가□, 시사저널, 1998.1.15.

이 발표문은 IMF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구도 중에서 인권적 접근의 의의를 모색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IMF 체제가 인권에 미치는 특징과, 그로 인한 IMF의 인권보장 의무, 그리고 IMF가 차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론적 분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소개하고, 아울러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적용 방식이 갖는 반인권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중·장기적 과제 중 몇 가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인권운동의 무기력함을 암시하는 몇 가지 사례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사태로 시작해서 한때 IMF의 자랑이었던 한국호의 침몰, 일본경제의 위기, □IMF 폭동□에서 출발해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퇴진으로 이어진 인니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일국의 상황에서나, 아시아적 상황에서나 세계경제적 상황에서나 인권규범과 인권운동은 주변화되어 있다. 특히 WTO의 출범, OECD의 무역·투자자유화 논의, IMF 협약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면, 보편성·불가침성·불가분성의 철칙을 자랑하는 국제인권규범과 그에 기초한 다양한 국제인권법제는 그 근본적 의미가 의심받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세계화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민간운동의 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다. 대다수 유력한 민간운동의 □세계화 대응 논의□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대부분 피해상황을 표현하는 수식어 정도로 쓰인다. 비록 유엔사회개발연구소가 발간한 『벌거벗은 나라들 : 세계화가 남긴 것』과 같은 책에서나, 기업의 지배를 견제하고자 하는 인권단체의 다양한 논의에서는 인권의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영역에서 그 반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대표적인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에서는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자간무역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 반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활동 지침서 『약탈 면허장』(License to Loot)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자에서 기업의 자유를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이 협약 추진의도에 대해서 환경, 경제, 법치, 시민사회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기업권한의 확대와 인권기준의 충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기업의 지배□에 관한 싸움에서 인권기준은 외면된 것이다.

. 예를 들어 캐나다국제인권변호사회의 Craig Forcese의 [기업과 인권] 연구발표문 □Putting Conscience into Commerce".

□기업의 지배□와 관련 중요한 안목을 제시하고 있는 데이비드 코튼 저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와 같은 책에서도 경제세계화와 기업의 지배,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인권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는 『세계화의 덫』이나 『빈곤의 세계화』와 같은 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IMF 체제에 대응하는 국내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글에서도 그리고 경제세계화의 어두운 단면, 외채문제에 관해서 자주 언급되는 □외채의 부메랑□(The Debt Boomerang, Susan George)와 같은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자본, 금융체제의 영역에서 인권은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아시아 경제개발의 희생사례를 모은 훌륭한 자료 『박탈당한 자들』(The Dispossessed)의 내용은 노동자, 주민, 농민, 빈민의 고난을 생생히 담고 있는데 그 부제는 □억압의 희생자들□이 아니라 □개발의 희생자들□로 되어 있다.

. 대안모색을 위한 아시아네트워크의 하나인 ARENA에서 발간, 1997년.

아울러 IMF 체제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연쇄자살, 대량해고에 대한 저항, 물가폭동, 농민반란, 실업자투쟁, 파업, 사회정의 회복을 위한 시민행동 등 선진국와 개도국을 망라해서 거의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배적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인권담론은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있다. 경제세계화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분명히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의 경우, 이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명문화한 <유엔이주노동자협약>은 일국 및 국제인권운동 대다수의 외면 속에 199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로 단 세 나라의 비준만을 받았을 뿐이다. 세계화의 저항과정에서도 인권운동은 주류가 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지배적인 지배체제□와 그에 대한 □보편적 저항□에서 부각되지 못하는 인권규범, 인권운동은 이미 주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배적 상황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미국에서 레이거노믹스가, 영국에서 대처리즘이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국제경제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되었고,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다자간 협상차원에서는 NAFTA나 APEC과 같은 지역무역기구를 통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조건을 통해 부과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구되었다.

. 사회개발정상회의 자료모음집,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1994; 유엔세계인권대회 자료집,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대위, 1994; APEC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국제연대포럼 자료집, 참여연대, 1996 참조.

외채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원동력이자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이다. 초스도프스키와 같은 이들은 세계적 경제흐름을 □전세계적 외채 상환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고 보고, 그 조절 기제를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으로 그 집행기관을 IMF와 세계은행으로 파악한다.

. 미셀 초스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역, 당대, 1998, 14쪽.

신자유주의론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이루고 이를 통해 외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하지만,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외채문제는 1970년대에 악화되기 시작해서 1982년에는 관리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갔다. 현재까지 채무국으로부터의 자원의 순유출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1985년도에 개도국이 상환한 외채 총액은 받은 차관 총액보다 290억달러 더 많았다. 이 수치는 1988년에 500억달러에 달했다. 1970년도와 비교해서 개도국의 외채는 현재까지 모두 32배 증가했다.

. 세계은행은 구조조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미시경제적 개입(조세와 관세 등), 거시경제적 개입(재정 정책), 제도적 개입을 포함하는 정책과 제도의 개혁; 그 목적은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과 충격 회복력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Sigrun I. Skogly, □Structural Adjustment and Poverty: A Conceptual, Empirical and Policy Framework", World Bank, February, 1990. "Structural Adjustment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 An Agenda for Change", Human Rights Quarterly, Vol. 15, 1993, p.755에서 재인용.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화평가절하, 공공서비스 정부지출 축소, 가격자유화, 임금자유화, 무역과 외환시장 자유화, 국내여신 제한, 국가의 경제개입 축소, 수출경제 증대, 수입 축소, 공기업 민영화로 요약한다. Preliminary set of basic policy guidelines on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4/Sub.2/1995/10, Commission on Human Rights.

. Of Bonds & Bondage, ed. Emmanuel S. de Dios & Jeol Rocamora, Transnational Institute and Freedom from Debt Coalition, 1992, p. 178.

. 위자료 179쪽.

. 미셸 초스도프스키, 위의 책, 50쪽.

때문에 외채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IMF의 처방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무용론에서 강력한 부정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IMF 체제 또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유엔의 공식기구에서도 수없이 발견된다.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가 펴낸 『1989년 세계 어린이 상황』이라는 책자에는 IMF의 구조조정 결과, 중남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지역에 보건교육 재정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 취학률 정체, 학교 탈락률 증대, 1980년대에 1백만명이 영양실조와 보건위생 악화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유엔의 공식문서에서도 구조조정에 관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표현이 종종 발견할 수 있다.

. 하랄드 슈만 외, [세계화의 덫], 강수돌 역, 영림카디날, 1997 및 □특별대담: 하랄드 슈만 VS 장하성, [참여사회], 98년 7월호, 참조.

. Of Bonds & Bondage, 182쪽에서 재인용.

.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 즉 UNCTAD는 최근 현재 세계경제의 문제점을 7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1) 저성장과 실업 및 빈곤의 지속 (2) 빈부격차의 증대 (3)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축소 (4) 산업과 무관한 투기금융의 증대 (5) 임금소득율의 하락 (6) 고용 및 소득불안의 확산 (7) 숙련과 비숙련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증대로 요약된다. 운크타드의 경제학자 콧트 박사는 이를 가르켜 세계화의 7가지 죄악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도 1992년도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은행과 IMF가 구조조정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시하여 이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1992/29. Preliminary set of basic policy guidelines on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4/Sub.2/1995/10,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재인용.

경제개발에 관한 유엔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인 유엔사회개발연구소는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를 위해 제출한 「혼란의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구조조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외채부담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발전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법론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얻은 엄청난 외채 때문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침 자유시장체제를 신봉하는 정치가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미국과 영국 같은 채권국들의 힘을 강하게 하였는데, 이런 불행한 일치 때문에 구조조정에 관해 경직된 신자유주의적 견해가 1980년대의 발전논쟁을 지배하게 되었다. … 중립적인 것처럼 들리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급진적인 실험을 완곡하게 표현한 용어일 뿐이다.

. 벌거벗은 나라들: 세계화가 남긴 것(원제: 혼란의 상태: 세계화의 사회적 결과), 제2장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유엔사회개발연구소, 한송, 1996. 이와 아울러 유엔사회개발연구소는 이 책에서 (1) 개도국 인구 3분의 1이 절대빈곤상태에 처한 사실 (2) 개도국 어린이 셋중 하나가 영양실조 (3) 5세미만 어린이 600만명이 해마다 폐령이나 설사로 사망하는 사실 (4) 1억명의 집없는 청소년, 즉 □거리의 아이들□의 존재 등을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정책의 □재조정□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통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위기까지 가져오는 국제금융기구의 거시경제적 □충격요법□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해 국제인권기구와 인권이론가, 그리고 채무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 예로, 1990년 미 덴버대학 법대 주최로 개최된 □세계외채 및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와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에는 국제금융기관의 정책결정권자, 로비스트, 민간단체 활동가, 경제학자, 사회과학 연구조, 법률가, 신학자, 교육자들이 참석했는데,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엔에서 희년을 선포해 외채를 과감하게 탕감해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또한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권대회의 주제도 민주주의-인권-개발이었다.

지배적 상황 : 反이성과 빈곤의 세계화

(사례) 73세의 파울라 두아르테씨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었다. 1992년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아들인 메넴 정부가 노인연금을 삭감하자 두아르테 할머니는 직장을 찾아 나섰다. 반년간의 노력 끝에도 직업을 구할 수 없었던 그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법학대학 바로 근처의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 분명한 시위였다 - 자살시위. 자살할 당시 그녀의 지갑에는 2페소만 남아 있었다. 그때부터 두 달 간 목을 매거나 기차에 뛰어들거나 권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한 노인이 32명이나 더 있었다. 노인 연쇄자살이라고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구조조정 후유증이다. 1940년대 에바 페론에 의해 정착되었던 오랜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의 전통을 깨고 메넴 정부가 정부예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갑작스레 연금을 원래의 6분의 1,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하로 삭감하자 전직 교사, 공무원, 경영인 등 중산층의 노인들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노인은 □우리 남편과 저는 42년 동안 사회보장비를 납부했는데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분개했고, 한 작가는 □이들은 평생 동안 간직했던 기대감을 한꺼번에 상실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생활고에 지쳐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10∼30여 명이나 된다. 이혼신청도 두 배로 들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약 70%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정부 예산의 약 40%가 외채 상환에 들어가고 있다.

- 사회개발정상회의, 에콰도르 민간대표, 1995년, 코펜하겐

차관에 따른 고정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고용창출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 가나 민간대표, 1995년, 코펜하겐

세계적인 구조조정은 90% 이상이 투기자본인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세계화의 새로운 추진 세력들은 이미 민족 주권 - 국내 재정·통화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교육, 사회보장, 고용, 환경, 문화적 가치와 같은 사회정책의 후퇴를 포함해서 - 을 무너뜨려왔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미래의 대안을 위한 센터, 미국, 1995

위의 증언에서 드러나듯 자유시장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통합은 정치적 변동과 함께 한다. 지난 20여년간 군부독재나 일당독재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되는 나라는 많아지고 있지만 각 국민국가의 권한과 정통성은 낮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세계화는 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의 범위를 제한하고 IMF나 초국적기업과 같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세계 100대 경제력을 꼽으면 그 중 47개는 국가가 아니라 초국적기업이 차지한다. 가장 막강한 10대 초국적기업의 매출액 합은 1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비해 가장 가난한 나라 10개의 국내총생산 합은 2백억 달러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의 등장은 인류에게 끔찍한 사회적 후유증을 안겨다주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갈등과 분쟁의 지구적 확산과 그 성격의 변화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시장의 자유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다양한 분쟁의 공통된 원인과 연관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르완다에서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도입은 지역간, 종족간, 종교집단간의 갈등과 충돌과 직결되어 있다. 브라질의 리오에서부터 영국의 맨체스터에까지, 태국의 방콕으로부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모두 범죄와 폭력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화는 지구적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는 커녕 증폭시킨다. 미국의 중산층이 월가의 활황으로 전례 없는 사치를 즐기고 있는 반면 세계의 빈곤층은 증대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상위 소득 20%의 인구는 세계 전체 소득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의 인구는 1% 안팎의 소득만 가질 뿐이다. 세계 초거부 358명의 소득은 인류의 절반인 25억 명의 소득과 맞먹는다. 미국의 경우 상위 1만명 부유층의 재산이 미국 전체 사유재산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자원을 미국과 일본의 국토와 영해에서만 얻어야 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현재 면적보다 수십 배 더 넓어져야 한다.

시장세계화는 범지구적 문화적 도전이기도 하다.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좇아 추구되는 □시장경제□와 정보기술의 확산은 지역 문화와 고유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 일본 소니그룹의 창시자 아끼오 모리따씨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외부로부터 침투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비관세장벽으로 비추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21세기가 끝날 무렵 전세계 언어의 90%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나, <타이타닉>의 세계제패에서 보이듯, 코카콜라사의 사장 로버트 과주에타씨가 □오늘날 지구상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소비제품의 상표이름으로 서로 연관성을 느낀다□고 말했듯이, 그리고 70개국 2억8천만 가구의 눈과 귀를 단 하나의 언론사(M-TV)가 장악할 수 있듯이, 시장 효용성을 가진 문화상품만이 생존하는 상황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니카라과의 한 지역운동가는 □지역의 해체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통합□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역설적인 말이다. 역설은 모순과 저항을 낳는다. 지금의 세계적 통합은 □하나로□ 되는 통합이 아니라 □깊은 불신의 골에 갇힌□ 통합으로 되고 있다. 깊은 불신의 골은 멕시코의 사바티스타 농민봉기에서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의 파탄에까지 이어진다.

지배적 상황 : 생존권적 저항과 연대의 세계화

한국은 어느 정도 예외이지만, 최근 대다수의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국제연대망을 형성하면서 IMF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에 소재한 □제3세계네트워크□는 제3세계의 경제·사회현실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그 분석 내용을 범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네트워크인데 현재 5개국에 사무소를 두면서 10개 회원국에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의 경우, 현재 55개국에 57개 회원단체, 1백만명 회원을 두고 있는데 1996년부터 구조조정 비판 국제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의 친구들□은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 G7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적 대응, 세계은행의 파라과이 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 저지 소송, 세계은행 투자감독위원회 활동 부적격 소송, 아프리카 구조조정 감시네트워크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의 기독교계 비판적 국제네트워크인 Kairos Group에서도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 기존 민주적 질서의 옹호와 강화 (2) 지역적 탈시장적 대안실험과 이러한 작은 대안들의 지구적 연계를 주장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안의 개발정책 그룹□(D-GAP)이라는 네트워크가 제3세계 현실과 선진국 정책결정권자를 연결, 정책 압박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3세계 기층단체의 정책을 지원하고, 북미주에서 민간연대를 촉진하며,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국제적 압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십 개의 의미있는 국제네트워크가 국제경제질서의 부도덕성, 반인권성, 반인륜성을 드러내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최근 한국에서 소개된 구체적인 예로는 □레츠운동□과 □녹색화폐□운동을 소개한 [녹색평론] 98년 6월호 참조

대중행동으로 나타나는 저항의 모습을 보면, 우선 유럽의 경우 1995년 3월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던 코펜하겐에서는 세계 120여개국에서 온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 □50년은 지겹다!□는 구호로 브레턴 우즈 체제의 종식과 투기자본의 통제를 요구하는 공동집회를 가진 바 있다. 스위스의 경우 1993년 25개 민간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갖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민간의 독자적인 제소제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구조조정문제에 대한 공방 끝에 정부와 정당,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구조조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가나로 보냈다. 이태리의 경우에는 95년 10월, 피사에서 노동조합, 인권단체, 개발단체가 모여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권 침해에 항의하고 남북간 호혜적인 대안적 경제질서□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1996년 6월, 독일의 본에서는 35만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 수호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며 70시간에 걸친 마라톤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도주의단체 크리스찬 에이드(Christian Aid)는 현재 IMF를 상대로 외채탕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IMF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손쉽게 최빈국 20개국의 외채를 탕감하고 그들의 경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IMF가 요구하는 외채 상환 프로그램의 일정은 너무 장기적이며 그 조건은 너무 가혹하다. 결국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IMF의 의도를 우려한다□고 영국 사회에 경고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94년 10월, 수도 마드리드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살사춤를 추며 IMF와 세계은행의 회의에 맞춰 이들을 규탄하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여기에는 전국 민간단체 대표들과 유럽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이 행진은 민간연대기구 □대안의 광장□이 주최한 것으로 주 구호는 □50년으로 족하다□는 것이었다.

또 캐나다와 유럽의 노동조합의 주도한 <세계화와 기업의 지배> 국제심포지움에서는 □… 기업의 지배를 초래하는 4가지 주요 제도 : 다자간투자협정(MAI), WTO, 투기자본, IMF/세계은행을 내년도 사회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 기업의 지배에 저항하는 날을 매년 설정하여 시민불복종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한다□고 결의하기도 하였다(캐나다 포드 엘진, 97. 11. 7.). 국제건설목재노련(IFBWW, 조합원 1,290만명)은 1996년부터 세계은행의 건설프로젝트 계약에 노동권 조항 삽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중남미를 보면 멕시코의 경우 지금도 1993년 시작된 사파티스타 농민군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의 25%인 2,200만명 극심한 빈곤상태에 처해 있어 저소득층, 서민층의 불만이 깊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농업시장을 개방하면서 주곡인 밀 자급자족상태에서 밀 수입국으로 전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업분야에서만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섬유산업의 자유화조치로 브라질은 유럽시장의 0.1%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반면 5백만 가구의 농민이 생존기반을 상실했다. □거리의 아이들□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1980년대 세계은행이 지원한 댐 건설로 강제이주당한 주민들이 생계 파괴와 사후감독 소홀을 이유로 세계은행을 감독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1989년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빈민층과 실업자들이 □IMF가 경제적 전체주의를 도입해 총알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와 폭동을 벌이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이를 진압했다. 카라카스의 반IMF 폭동은 빵값이 두 배로 오른 것에 빈곤층이 격분해서 촉발되었다. 군대의 투입으로 무차별 발포가 시작되었고 1천여명이 학살되었다. 이에 중남미 노조대표자들은 1992년,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ILO회의에 맞춰 독자 모임을 갖고 중남미 각국 정부가 경제개혁을 하면서 이미 비준한 ILO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수력발전댐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제소가 1996년 있었다. 현재 □노인자살 사태□ 이후로 노인 노숙자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전투적인 □퇴직자운동□이 출범, 의회광장에서 매주 목요집회를 갖고 있으며, 가끔 도로 점거, 정부청사 점거, 보안군과 대치 등의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1995년 □전투적 퇴직자운동□은, 목요집회 100회를 기념하여 1만명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볼리비아의 경우 1994년 정부가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민영화법안을 통과시키고, 노조금지조항을 포함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자 1995년 4월 교사들이 전국 파업을 전개하였다. 통신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여 통신노조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해산을 기도했으나, 파업세력과 충돌하면서 파업은 더욱 확산되어 전국 총파업으로 전개되었다. 소농들도 여기에 합류하게 되자, 10년 전부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던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오지에 감금하는 조치를 취했다.

1984년 1월 튀니스(튀니지의 수도)에서 일어난 젊은 실업자들의 폭동도 구조조정에 따른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1989년 나이지리아에는 구조조정 반대 학생폭동이 일어나 군대 투입과 대학 폐쇄로 이어졌고 후에 정권교체로까지 나아갔다. 1990년 모로코에서도 정부의 IMF 방식 구조조정에 대해서 총파업과 대중시위가 발생했다. 레소토에서는 민간단체들이 1996년부터 세계은행의 5개 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요르단에서는 96년 8월, 카락시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IMF 정책으로 야기된 빵값 폭등에 항의하는 폭동을 벌였다. 폭동은 중무장한 보안군과 대치상태로까지 악화되어 준통금제가 실시되고 야간에는 도심지에서 총성이 울리고 일부 시위대가 부상당하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빵값 인상을 결정한 수상의 하야와 구속된 시위대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당시 빵값 인상은 IMF가 요구한 농산물 보조금 폐지에 따른 것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면 필리핀의 경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0년 유가인상이 단행되자 에너지난이 닥친 필리핀에서는 서민층의 □반IMF 에너지시위□가 일어났다.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도 80년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50% 이상 떨어졌다. 필리핀에서는 □외채로부터의 해방 연합□이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저항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민중항쟁과 수하르토의 하야도 IMF 물가폭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홍콩에서조차 1997년 9월 IMF와 세계은행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IMF/세계은행 반대 연대기구□가 발족되어  □이제 중국이 세계은행의 최대 채무국이 되었으므로 세계은행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은 중국과 홍콩에서의 실업과 빈곤에 관심이 없다. …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처럼 생존과 권리를 위해서 연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항의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세계은행의 삼림 벌채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저항 캠페인이 1995부터 전개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광장□을 중심으로 노동·환경·빈민·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국적 연대조직이 성공적으로 저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듯 최근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쿠바 방문시 □…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는 민중을 굴복하게 만들며 눈먼 시장논리로 내몬다. 소수 사람들의 과도한 부의 창출은 다수의 빈곤화를 야기하며 추구되고 있다□라고 교황 역임중 가장 □급진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올해 들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MF의 역할 재검토 분위기는 단지 IMF에 대한 재평가작업에 그치지 않고, 세계자본주의의 현주소 자체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언급, 그리고 제3세계네트워크 소장 마틴 코씨의 □미국과 서방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이용하여 IMF를 내세워 아시아 경제를 헐값에 접수하고, 아시아 경제 활력에 깊은 손상을 주고 있으며, 상황이 계속될 경우 IMF의 존재의의와 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 아시아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모두 일맥상통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과정에서 인권론의 의의

레이건 정부가 □건설적인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라고 이름붙이며 추구한 대외정책의 기조는 무역과 투자의 증진이 인권증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 근거는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권위주의 국가가 서방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접하게 되고,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자유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레이건 정부 이후 경제개발과 인권보장 사이의 긴장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Craig Forcese, □Putting Conscience into Commerce□, 97년 6월, ICHRDD.

개발주의(경제주의)는 인간을 경제적 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을 주 관심사로 한다. 즉 인간을 경제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간이 자신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레턴 우즈 기관들의 정책은 개발의 추진력을 오직 국제무역의 증진에서 찾는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증진은 무역 자유화, 금융의 규제 철폐, 그리고 민영화로 추구된다. 이 과정에서 IMF와 IMF의 주요 차관 제공국들은 IMF는 국제인권법의 준수의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89년 IMF의 총재 깡드쉬는 인권 논란이 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차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IMF의 정관을 편견 없이 준수해야 한다. 우리의 정관은 한 나라의 정책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또 그 나라가 완전히 민주적인 국가인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아마도 우리 정관의 도덕적 취약점일 수는 있으나, 정관은 정관이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

. Sedfrey Martinez Candelari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IMF: Human rights standards and stand-by arrangements, Asian Exchange, vol.7, nos.3/4,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Hong Kong, 1992.

경제외적 요인은 무시하고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일종의 정경 분리 선언이다. 반면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1) 개인과 그룹이 자신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는 것과 (2) 개인과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정책 시행 또는 다른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을 차관 또는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연계성 또는 연관적 인식은 인권에 매우 핵심적인 것이다. 이는 인권의 구조적 접근전략의 기조가 된다.

. Skogly, 위 자료 757 쪽.

1969년 테헤란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제3세계의 비동맹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받아 채택된 테헤란선언은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인권을 주요 국제적 패턴과 이슈와 연계시키고 (2)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테헤란선언은 인권론의 구성에서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즉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상황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 Theo Van Bove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The UN Experience.

이는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국제앰네스티와 같이 엄격하게 시민적 정치적 인권에 관련된 사안만을 다루는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가 1997년 IMF/세계은행 총회를 겨냥해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러한 접근방법은 잘 나타난다.

자본의 세계화가 증대되고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대에 대다수의 개발은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희생시키며 추구된다.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에 직면해 국가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서 공공정책에서 민중의 권리는 자본의 이익에 자주 밀려나고 있다. 세계의 각국 정부들은 임금 억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외국투자나 차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의 정책과 행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반드시 정책 협의와 경제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상정해야 한다….

. Statement by Amnesty International on the Occasion of the World Bank/IMF Annual Meetings in Hong Kong, Communique Nos. 40-41, ARENA, 1997.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은 자본주의뿐.

- □민주화□된 이후 폴란드 길거리의 어느 대자보

민주주의와 시장, 즉 사회와 경제는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다.

- 칼 폴라니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급진적이다. 민주주의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자본주의는 다르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 불평등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오히려 진보를 가지고 온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국가는 나름대로 양립할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 레서터 서로,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오래 전부터 예견된, 그러나 잠재적 긴장관계에 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갈등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일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중대한 권력이동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권한은 외국 투자자들과 채권자,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권한과 영향력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일국적으로는 노동자와 중산층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제시장과 연관된 자본의 권한이 강해진다. 비동맹운동의 붕괴, 사회주의권의 붕괴, 국제가격 경쟁력의 붕괴, 외채의 축제로 인하여 제3세계의 협상력은 바닥을 맴돌고 있다. 취약한 협상력은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권이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 클럽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의 저항을 불러오는데 증대되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여 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인권상황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인권 측면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유화□ □탈규제화□ □무역장벽 철폐□ □유연화□ □국가개입 축소□라는 담론으로 민간기업의 이동과 운영에 더 많은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 아울러 그 결과로 채무국의 외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 미셸 초스도프스키, 위의 책 참조. 아울러 □참여사회아카데미□ 강좌 □세계의 반IMF 저항□ 강의록 참조, 1998년 3월.

. 예를 들어 영국 대처 정부하의 경찰권 남용 논란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초 사회 하층 흑인들의 연쇄 폭동과 1984-85년 광산노동자 파업투쟁을 거치면서 일련의 경찰권 강화 조치가 입법화되는데 여기에는 경찰의 불심검문 지역의 확대, 심문 불응자와 불성실 응답자 체포권, 피의자를 물증없이 24-96시간 구금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의 압수·수색 권한의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Bill Coxall and Lynton Robins, Contemporary British Politics, Macmillan Education Ltd., London, 1989, 356, 363쪽.

브레턴우즈 체제의 특징으로서 외채 구조는 일종의 □국제 통치기관□을 대두시켰다. 즉 중요한 결정이 국가 외부에서 국제기관에 의해 내려지면서 채무국의 정치권력이 국제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개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와 수준은 계속 협소해진다. 외채의 덫에 걸린 순간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과감한 민주주의의 축소 조치는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진행된다. 한 나라에서 수십만,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수십년에 걸쳐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는 □외채의 덫□, □자금 유동성의 위기□, □기업살리기□의 명분으로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다. 달러의 덫에 걸린 나라의 이와 같은 굴종은 국제기구의 성립에 따른 당연한 주권의 제약이 아니라, 채무국의 주권이 선진 채권국과 국제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국제기관의 정책을 이행하는 대리기관으로 전락한다. 정당은 정부의 대리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는 선거기간중에 모든 대통령 후보에게 IMF와의 협약 준서를 지지한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들은 협의과정과 협약문 작성과정에 일체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물론 대통령후보 조차 세부적인 검토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제프리 삭스는 □1천여명의 경제학자들이 75개 개도국의 전체 인구의 경제조건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라고 비판한다. Third World Resurgence No.89, Third World Network, 1/97 참조.

. Ana Maria Ezcurra,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Civil Society, Social movement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WCC, Geneva, 1997.

이제 일국의 민주주의는 정당의 대의성의 한계로 한계지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국외 이동에 의해서 한계지어진다. 그러나 국외의 권력기관은 민주주의 일반원리인 견제와 조화의 기제 안에 위치해 있지 않다. 국제금융기관의 결정 및 집행과정은 민주주의 조직원리(governance)의 주요 원리인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모두 결여하게 된다. 즉 세계화는 권력의 구조와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민주주의 퇴보 경향에는 일차적으로 저항을 통한 저항력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치원리 도입이 필요하다.

. Ana Maria Ezcurra, 위 자료.

국민국가의 권력이 외부의 힘으로 부식되면서 권력은 (초국적)기업에 집중된다. 초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통합된 경제단위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 기술, 자금, 이념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국가를 초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국가를 변혁시킬 권리이다. 심지어 세계은행은 □유능한 국가□라는 표현으로 동아시아 국가론을 펼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권위주의 국가와 정부-기업의 협력관계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국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세계은행이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전문지 역시 □세계 경제는 통합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은 재화와 용역, 자본과 노동력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일고 정부가 국적에 상관없이 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나서고 있다.

. 초국적기업의 힘은 거대하다. 초국적기업의 90%는 본사를 서방선진국에 두고 있다. 1991년 엑손, 지엠, 포드, 쉘 등 세계 4대 다국적기업의 총매출액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국민총생산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1990년 지엠 일개 기업의 매출액이 덴마크의 국민총생산보다 많다. 세계무역의 70%가 단 500개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Some Readings on TNCs, DAGA, Hong Kong, 1997.

. Richard J. Barnet and Ronald E. Muller, Global Reach: The Power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에서 재인용.

.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The World Ban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이에 관한 최근 논쟁으로는 Gerald Greenfield, □Everyone's state?: Redefining an "Effective State" in East Asia, Communique Nos. 40-41, ARENA, 1997

ILO와 같이 보편적 노동규범을 합의해내는 국제기구는 시장의 원리가 노사정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적절히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코튼이 □통치권을 획득한 기업□, □기업 식민제국의 건설□이라고 표현했듯이 오늘날 선진국에 본부를 둔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노동자조직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권한을 압도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징역 또는 심한 경우 사형까지도 언도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은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간단한 형벌만 받을 뿐이다. 이제 기업은 지역사회와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은 지방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국가 기관을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변형시킨다. 초국적기업은 나아가 국가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부터 □외국투자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변질시킨다. 이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기업의 지배□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새로운 주제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다. 인권론자가 IMF의 구조조정 정책과 외채상환구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은 IMF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의 지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각국 시민사회가 저항의 표적으로서 □기업의 지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다음의 지적에서 □기업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참조할 수 있다.

.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 데이비드 코튼, 세종서적, 1997년.

. Muto Ichio, Shaping the Future, Social movements: challenges and perspectives, WCC, Geneva, 1997.

. 예를 들어 국제민간심포지움, □세계화와 기업의 지배□, 캐나다 포드 엘진, 97. 11월. 아울러 □세계기업의 지배로 붕괴되는 민주주의□를 논한 김중배, □시민사회와 정치의 복권□, 참여사회 98년 1·2월호, 참여연대, 참조.  카나다와 같은 선진국도 외채압박 때문에 IMF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비판적 지식인들은 □외채 테러리즘□, "기업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체했다□라는 비판을 가했다. Tony Clark, Silent Coup: Confronting the Big Business Takeover of Canada, Canadian Center for Policy Alternatives, Ottawa, 1997

… 실제 지금의 지역간체제, 국제체제는 대부분 엘리트체제입니다. 민간포럼과 같은 공간에서는 정부간기구에서 말해지지 않는 진실과 위기의 실상,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이 자유롭게 제기됩니다.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실패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품었던 의구심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또는 한국의 경제모델이 국가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모델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양 지역에 모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국가주도 모델과 신자유주의 모델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자 모두 민을 중심에 두는 개발전략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양자 모두 공공 책임성이나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고속성장 전략을 추구한 아시아 국가들은 형식적인 민주제도는 갖추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서방은 실제 엘리트 민주주의, 배제적 민주주의로서 참여적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경제모델의 접점에서 발생한 이번 위기는 그러므로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체제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의 위기는 경제모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결핍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유럽과 아시아 각국 시민사회가 다양한 세력이 서로 나뉘어 있고 또 경제모델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민주세력□의 결집을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필자와의 대담, 개릿 리처드, 멘체스터대 정치학 교수, 런던, 1998년 4월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IMF와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미치는 인권적 파장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인권보장의 의무는 오로지 차관을 제공받는 채무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IMF가 하나의 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규약의 가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IMF의 인권보장 의무를 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Candelaria, 위 자료.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로 IMF의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 바깥에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칸델라리아는 유엔의 국제법상 책임성에 대한 국제법률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해석을 근거로 국제법상 책임성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제법의 주체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이고, 이에 따라 유엔과 마찬가지로 IMF도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다른 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아울러 갖는다고 결론내린다. 즉 유엔의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유엔은 국제적 법인격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률위원회의 해석이기 때문에, 국제적 법인격인 IMF가 그 차관정책을 통해서 사회취약층의 피해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국제법상의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 위 자료.

즉 보통 국제인권법에서는 인권보장의 일차적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 논리는 정부간 조직이나 국제조직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과 IMF와 관련해서 인권보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들이 인권문제는 국내정책사안이며 국제금융기관의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있는데, 보통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유엔헌장 2조 7항과 다른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국가의 국내정책에 대한 외국의 불간섭 원칙에서 찾아진다. 또는 IMF와 세계은행의 정관에도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의 불개입원칙에 예외라는 점이 인정되어 왔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이러한 국제법의 해석이 IMF의 정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두 논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 Skogly, 위 자료, 760쪽.

. Skogly, 위 자료.

더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국의 국내정책과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대상국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내문제 관여 여부라는 논란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에 인권의제를 상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반대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특히 이 기관들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유엔헌장과 주요 인권규약을 승인하고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닌 개별 국민국가로 되어 있으므로 IMF와 세계은행은 인권보장의 의무를 분명히 갖는다.

그러면 국제인권법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관인 IMF의 차관정책을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IMF의 차관정책이 가져오는 인권 조건의 변화는, 차관을 대가로 하는 반강제적 조건(conditionality)이 □경제개혁□의 목적 하에 부과된 결과이기 때문에 개발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연계시킨 인권기준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IMF의 차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일국 내의 여러 가지 조건 변화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의 권리이다. 발전의 권리는 유엔 헌장 55조와 56조에 기초한 오랜 논의 끝에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발전의 권리 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발전의 권리 선언은 이 권리가 보편적 인권의 불가분한 요소이며, 자결권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포함하는 것이며, 국가가 고용과 보건, 식량과 소득분배 등 모든 면에서 일국 내의 발전권 실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발전권의 완전한 행사와 진보적 개선을 위하여 일국 내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법적 그리고 기타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전의 권리는 8조 2항에서 국가가 인권실현과 발전의 모든 방면에 대중적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자료. 발전의 권리는 유엔 총회 선언으로 규정된 것으로 40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친 다른 인권규약과 달리 국제법상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원문은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Eric Sottas, 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1990등 참조.

. □… 국제연합은;

a.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경제·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증진시키고,

b. 경제·사회·보건 분야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문화·교육적 협력을 증진시키며,

c. 인종과 성, 언어와 종교의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준수와 보장

을 추구한다.□ 굵은 글씨는 글쓴이.

. □모든 회원국은 55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가운데 각각 그리고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 조항을 가리켜 흔히 □서약□ 조항이라고 부른다.

. 토론자료 4: 인권보호제도와 발전모델에 대한 검토, 이대훈, 유엔세계인권대회 자료집, 1994.

발전의 권리를 기준으로 볼 때 위에서 요약된 국제금융기관의 외채관리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은 적어도 네가지 영역에서 인권으로서 발전의 권리를 침해한다.

첫째로, 차관의 규모와 종류는 발전의 권리의 주체인 국민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고 보통 행정부의 담당부서와 국제금융기관과의 폐쇄된 협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 보통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야 협상 내용이 공개된다. 그러나 □전문적 협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국 □비전문적□인 국민들이다. 이렇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이 시민들과의 협의 없이 내려졌을 때 이는 분명한 인권 침해이다.

둘째로, 연속된 차관과 상환 불능으로 인하여 외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 시민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야 할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피해를 받는다. 이는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셋째로, 구조조정정책은 외환위기를 치유한다는 조건으로 도입되지만,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 일방적 구조조정 역시 인권침해다.

넷째로, 위기해소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권자와 담당관료는 국민과 협의하지 않고 바로 채권단과 협의를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침해한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IMF의 구조조정 협상에서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절차와 그 지속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채무국의 사회적 취약층에 가해지는 단기적인 피해의 문제이다. 전자는 정책 결정의 절차적 문제이며 후자는 내용적 문제이다.

. Candelaria, 위 자료.

절차적 차원에서 발전의 권리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내용이 경제회복과 궁극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정치적 결정과정은 자유롭게 내려져야 하며, 자유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적 차원에서 발전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충격에 한계를 지우는 것으로서 최근 IMF의 □기초 욕구 보장론□ 또는 □사회안전망□ 정책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세계적 실업사태로 의문시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참여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면 될수록 □구조조정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체제□는 기만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노골적인 배제의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민의 저항 및 해외 권력기관과 국내 신자유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더욱 권위주의적 통치로 회귀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므로 □참여의 권리□는 구조조정 체제의 인권친화성과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판별기준으로 작용한다.

. 기초 욕구와 인권 및 개발의 상호관계를 논하면서, 특정 개발정책에 따른 기초욕구 충족도를 인권문제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준까지 제시한 논문으로, Frances Stewart □Basic Needs Strategie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vol. 11,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 IMF 구제금융상황하에서 한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안정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저성장·고실업 사회에서의 □효율적 사회안정망□ 구축□: IMF시대를 대비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제, 김연명, 한겨레시문사·참여연대 토론회 자료, 1998년 2월 2일, 참조.

발전의 권리의 핵심인 참여의 권리

발전의 권리를 실제 내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관의 조건, 즉 절차상의 문제로부터 파생한다. 그러므로 절차의 차원에서 발전의 권리에 핵심인 경제정책 수립과정상의 참여의 권리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MF의 차관 조건의 일방성과 그 비민주성, 그리고 파괴적 결과에 대해서는 미셀 초스도프스키, 위 자료, □제2장 차관조건을 통한 국가정책의 지배□를 참조.

차관 협상은 보통 비공개로 소수 경제전문가들과 고위직 정치인들간에 진행된다. 이 과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IMF는 차관 합의사항을 비계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의 결정과정에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발전권의 원칙에 위배된다.

. Candelaria, 위 자료.

발전의 권리 선언 2조 3항은 □인민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에 기초하여 적절한 국가 발전 정책을 구성할□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발전의 권리 선언 전문에 명기되어 있는 두 가지 인권기준에 기초한 권리이다. 즉 전문은 □인민은 자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진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구절과 □모든 개인과 인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권리는 인권이다□라는 구절에서 발전의 권리의 인권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조 역시 인권보장을 위한 □참여□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Candelaria, 위 자료에서 재인용.

. Candelaria, 위 자료.

한편 세계은행 역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참여□의 의의를 몇 차례 역설한 바 있지만 이를 권리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인권적 접근과 다른 점이다. 이 차이에 대해서 슈에는 □무언가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그 무언가를 권리로 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권리로 제공한다는 것은 위협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향유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보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보장은 그러한 권리에 권리침해의 방지와 방지책의 보장, 피해자 지원의 의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효과적인 참여는 생활의 보장과 유지를 통제하는 사회제도와 사회정책, 그리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의 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선택사항에 대하여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인권적 접근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유엔 인권소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Skogly, 위 자료, 765쪽.

. Skogly, 위 자료, 768쪽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개발문제와 관련된 인권논의는 주로 특정 국가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그 국가의 정치적 시민적 인권보장 수준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였다. 즉 □경제 지원의 조건으로서 시민권 보장□이라는 테두리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발전의 권리를 통한 접근은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정책과 외채관리정책이 직접 시민권 및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가와 국제금융기관이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를 묻는다. 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금융기관의 주된 인권침해 방식인 주권침해의 문제가 발전의 권리에서 핵심적으로 규정하는 참여의 권리를 통해서 규명된다.

. Skogly, 위 자료.

보통 경제성장의 대가로 인권이 희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피해를 남기거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할 만한 수준의 거시적 구조조정정책은 단순히 일국 내 경제성장과 인권의 긴장관계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의 문제는 구조조정의 비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불안과 정치적 억압 그리고 보상 불가능한 고난에까지 이르는 데 있다.

. Skogly, 위 자료, 763쪽

인권의 통합적 관점을 제기하는 발전적 과정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경제개발과 인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 다음 단계는 민주주의의 조화 또는 시민권이 보장되는 경제개발의 요구이다. 그 다음 단계는 시민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성과 총체성을 요구하는 단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인권철학에서 경시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국제법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제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단계는,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국면에서 더 발전된 통합적 인권론은 경제개발을 인권의 구도 속에 위치시키는 일이다.

. 인권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논외로 취급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오랜동안의 고속성장으로 인하여 그러한 개발이념의 강도가 높다. 예를 들어; □민주화의 빠른 속도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터나 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노사관계의 발전과 경제성장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차가 말에 끌려가듯 사회발전은 경제성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김영배, □다원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제통합의 사회적 측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쎄미나, 서울, 1995.

. Symposium: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9, no.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때문에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은 발전의 권리 선언에 규정된 발전의 권리를 기본 인권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규정했다. IMF 구조조정의 인권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권운동은 발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인권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된 자본위주의 체제에서 경제와 개발의 문제를 도외시한 인권운동은 보편적일 수 없다.

. 비엔나 인권선언 10조, 유엔세계인권대회 자료집.

. 발전의 권리는 국제규약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으로서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국제금융기관과 관련해서 인권기준으로 제기하는데 유보적인 입장도 있다. 예를 들어 Katarina Tomasevski,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Agencie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d., Asbjorn Eide et al., Martinus Nijihoff Publishers, London, 1995.

구조조정의 여파와 대표적인 인권침해 영역

IMF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으로서 추진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미시적□ 생활영역 다방면에 걸쳐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가져온다. 다양한 증언 및 분석자료에 기초해서 (인민의 주권과 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를 요약하면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실업 증대, 노동비용 감소, 부의 편중, 생계비 급등, 빈곤의 심화와 빈곤층의 확대, 여성과 아동의 피해, 소농의 몰락, 수입식료품 의존도 증대, 광범위한 환경 파괴, 보건의료체제의 악화, 교육기회의 감소, 민주적인 제도와 과정의 약화, 외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 이는 1993년 7월 내려진 G7국가에 대한 국제민중재판소의 판결문 중에서 □구조조정의 사회적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국제민중재판소는 버트란트 러셀이 시작한 민중상설재판소(Permanent People's Tribunal)가 1988년 베를린에서 IMF와 세계은행을 피고로 진행한 재판의 연장으로 G7국가를 피고로 제3세계 채무국의 상세한 증언과 분석을 기초로 진행한 재판이다. 이 두가지 민간재판소는 인도 보팔 참사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등 국제적 범죄에 대해서 권위있는 모의재판부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국제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는 민간운동이다. The Tribunal's Indictment, The People vs Global Capital: The G-7, TNC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People's Tribunal,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Tokyo, 1994 참조.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사회적 결과를 양대 국제인권규약에 대비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인권A규약 또는 국제사회권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인권 B규약 또는 국제시민권규약). 규약의 조문은 이하에서 생략. 전체 조문 번역문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발간 인권교육자료, 1993 참조.

(1) 실업 증대 : 공무원 감축, 공기업 민영화, 수입개방에 따른 저가 외국상품과의 경쟁과 고금리 압박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대량 도태를 주요 원인으로 하는 실업의 증대(ILO는 2천년도까지 10억의 인구가 실업에 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국제사회권규약 제6조 노동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 ARENA, 위 자료.

(2) 임금 하락 : 반복적인 통화 평가절하, 차관조건으로 부과되는 IMF의 임금지침과 노동조합 억제 정책으로 인한 노동가치 및 임금의 하락. IMF의 구조조정을 거친 나라에서 실질임금, 최저임금, 국민소득 대비 임금비율은 모두 하락했다. 이는 국제사회권규약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향유권, 제8조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위배된다.

(3) 빈곤의 심화 : 부의 편파적 집중과 생계비 급등, 농촌에서 소농의 몰락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빈곤이 심화된다. 부의 편파적 집중은 소득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데, 노동자와 빈민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출업체와 금융부문 및 외국채권자들의 손으로 부가 집중된다. 생계비 급등현상은 물가조절정책과 국가보조제도의 철폐, 그리고 화폐가치하락과 공공채무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유발된다. 농업시장의 개방과 국가농업보조금제도의 폐지, 그리고 농민에 대한 여신의 축소와 고금리, 대체농산물 경작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인하여 소농이 몰락한다. 수출산업에 대한 강조, 실업증대, 임금억제, 물가상승, 소생산자 보호정책의 폐기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빈곤의 도가 심화된다. 이는 국제사회권규약 제9조 사회보장권, 제11조 사회권의 기본·일반규정·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심화 : 가계소득 감소와 사회보장의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커지고 아동의 인권 및 복지가 축소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일차적으로 배제되면서 악화된다. 빈곤층의 확산과 교육재정의 축소, 그리고 IMF의 사회서비스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때문에 취학률이 감소하고 학교 중퇴자가 증가하며 기능적 문맹이 증가한다. 이는 국제사회권규약 제3조 남녀평등권, 제10조 가정·어머니·아동의 보호조항 및 국제시민권규약 제3조 남녀평등권에 명백히 위배되며, 아울러 국제사회권규약 제13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높인다.

. 빈곤의 세계화, 미셀 초스도프스키, 당대, 1997, 제2장 참조.

(5) 식량안보의 위협 :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농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제도가 금지되면서 식량자급자족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는 특히 국제사회권규약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식량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효과적 이용의 권리와 식량 수출입의 공평한 관계 규정에 정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대 인권규약 제1조 인민자결권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관한 인민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양대 인권규약 제1조는 다음 조항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하여 자유로인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된다….

(6) 광범위한 환경파괴 :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하되면서 오염물질 배출, 자원파괴에 대해서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며 아울러 빈곤층의 환경규범이 약화되어 환경파괴가 가속화된다. 구조조정정책에는 경제개혁정책에 따른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가속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양대 인권규약 제1조가 규정하는, 재화와 자원을 자신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7) 보건의료체제의 약화와 질병의 확산

보건의료부문의 정부지출 축소와 수입의약품 가격의 상승,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른 보건·위생·의료서비스의 악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질병 및 영양부족이 확산된다. 그 결과는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대표적으로 국제사회권규약 제12조 건강권과 제10조 가정·어머니·아동 보호의 권리를 위배한다.

. 1993년 세게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중남미의 콜레라 확산이 구조조정에 직접적인 원인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ARENA 위 자료, 133쪽.

(8)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주변부 취약계층의 인권 박탈상황의 악화

이와 같은 결과가 야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과정에 공공 참여의 보장,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개, 모든 구조조정 차관의 조건에 대한 공공 검토과정(기존 인권, 노동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등), 모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환경 평가, IMF 구조조정의 인권상 여파를 감독하는 인권전문기구의 설립, 사회적 협약 기구(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기본권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일, 외채상환 방식 및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 등을 요구하는 것 등을 인권운동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차관 제공 이전에 차관의 조건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빈곤, 성차별, 환경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며, 시민사회의 높은 참여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Third World Resurgence No. 89, Third World Network, Penang, 1/1997.

. Skogly, 위 자료, 776쪽 참조. 한국의 경우 신설될 국가인권기구의 의제에 인권영향 평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영향 평가는 위 □구조조정의 여파와 대표적인 인권침해 영역□과 같은 □예상 기준목록□을 준비해 진행될 수 있다. 개발정책과 관련된 인권영향평가제도, 그리고 인권피해 예상에 관해서는 Katarina Tomasevski,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Agencie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d., Asbjorn Eide et al., Martinus Nijihoff Publishers, London, 1995 참조.

아울러 구조조정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인권정책 지침으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지침이 중요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 인권정책 지침에서는 구조조정의 정책수립시에 국가주권과 차관조건 및 인권보장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며, 구조조정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회계층 및 집단이 정책시행 이전의 평가와 기획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Preliminary set of basic policy guidelines on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4/Sub.2/1995/10 참조.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은 보편적 기준이거나 그럴 잠재력 때문에 힘을 갖는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범될 수 없는 최소한의, 마지막 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즉 불가침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자유롭게□ 상품화하고 □자유롭게□ 거래해야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아래서 자유로운 투자와 자유로운 무역의 불가침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보인다.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의 명분에 패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영역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불가침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이는 인권운동에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공세적 급진주의이다.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과 기업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보통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되지만 기존 가치관의 옹호보다는 복지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급진적 공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비해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대응은 따라서 방어적, 보수적 성격을 갖기 쉽다.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공세와,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보수적 방어는 인권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진보운동을 둘러싼 딜레마의 지형이다. 이 딜레마는 구조적 접근, 새로운 전망과 관련된 급진적 인권규범의 형성, 연대적 인권에 대한 강조, 시장불가침 영역의 설정 등을 통하여 인권운동의 급진화를 이룸으로써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구조적 접근 : 구조적 분석으로부터 인권침해 구조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야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이른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지만,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구조적 원인을 다루지 않고 기존의 사회권적 규범을 반복하는 것은 보수적일 수 있다. 또 신자유주의 공세의 세력관계를 도외시하고 표적을 일국의 특정 세력으로 좁히는 것도 근시안적이다. 인권운동이 급진적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일국적, 국제적 구조와 그 원인을 규정하고 이를 연대적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국적기업 지배체제와 소비주의 및 문화적 획일주의, 다자간투자협정과 같이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제도적 장치, 무기무역 및 무기경쟁, IMF방식의 거시경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악순환에 빠져버린 외채상환구조, 투기자본의 자유는 모두 인간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권운동의 대상이다. 인권운동은 민주주의와 경제개발 그리고 인권의 세 주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대응할 수 있을 때 본질적으로 급진화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구조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러한 경제 프로그램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조적 접근전략을 취하는 인권운동은 인권운동이 주변화되지 않고 진보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인권운동의 진보성은 국가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이제 신자유주의의 공세 앞에서 나머지 반쪽의 진보성, 즉 조절되지 않은 시장의 폭력과 억압, 화폐경제의 물신성에 대한 저항에 동시에 기초해야 한다. 이를테면 생활고를 비관하여 연일 생명을 끊는 10∼30여명의 이름없는 □경제적 사형수들□에 대해서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고, 자살을 가져온 가해자의 폭력과 억압성, 약탈의 또다른 형태인 불로소득의 억압성에 대해서 동등한 저항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성장주의에 맞서 □인간발전지수□를 대안으로 신자유주의에 외롭게 도전하고 있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과 같이, 인권과 □발전□을 연계하려는 노력에 인권운동은 적극 가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인권운동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근본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된다.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인권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반인권적 표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체제의 원동력인 전세계적 외채구조는 보다 높은 금리와 환차익을 쫓는 금융자본의 이윤 추구에 기초해 있다. 외채, 고금리, 환차익은 모두 불로소득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불로소득의 논리가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 높은 전·월세값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은행에 저축하려는 아이들은 관통하고 있다. 불로소득 체제는 사회권의 기초인 노동의 권리와 상극을 이루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화폐의 물신성에 대항하고 노동의 권리를 기초로 인권의 종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제와 생활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을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2) 시장을 넘어서 : 대안 모색과 결합하는 인권운동

이러한 과정은 반쪽짜리 진보에서 온전한 진보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시장을 넘어서 나아가는 일이다.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들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할 때, 그리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은 실현될 수 있다.

시장-기업-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공세 앞에서 인권운동은 기존의 유사 □보편적□ 인권규범에 의존하게 되면 보수적 대응밖에 할 수 없다.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긴장관계가 노골화되고 있으며, 불로소득에 기초한 금융자본의 지배가 전면화, 세계화되었다. 때문에 시장-기업-경쟁의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는 인권운동은 본질적(radical)이지 못하고 표적의 혼란으로부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딜레마는 □아시아 가치론□과 같은 보편성·특수성 논쟁, 시민권·사회권 논쟁, 개발과 인권의 논쟁,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논쟁, 사유재산권 제한에 관련된 논쟁, 또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쟁(?, 또는 논쟁의 회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경운동, 생태운동, 대안의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운동, 평화·군축운동, 종교개혁운동, 소비자운동, 협동조합운동, 직거래운동, 대안의 에너지운동 분야와 같이 인권운동의 바깥 영역에서는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여러가지 작은 실험들을 전개해왔다. 딜레마의 처한 인권운동이 대안의 전망과 결합하면 새로운 인권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권리, 지역자치의 권리, 문화적 전통을 유지할 권리,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평화의 권리, 급진적 자원주권의 권리 등은 초국적기업의 세계화전략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불가침영역으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자원을 시장의 불가침영역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기본자원을 시장의 불가침 영역으로

. 세계교회협의회의 여러 가지 논의자료에 기초

- 생명, 토지, 물과 같은 천부의 자원과 기초식량을 상품화하는 문제 -

.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의 저자 데이빗 코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인간의 접근권이 근대인권법의 논리에서 보더라도 사적소유권에 우선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Rights of Money versus Rights of Living Persons□,  □PROPERTY RIGHTS VERSUS LIVING RIGHTS: The Right of Access to a Means of Living□, PCDForum Paper Releases, 1997, 참조.

생물다양성, 땅, 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과 생존의 기초를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다. 이를 양대 국제인권규약 1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크다. 아울러 □자원□이라는 규정 속에 숨어있는 개발주의적, 시장주의적 가치관은 이제 도전받아야 할 처지이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이 WTO, OECD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민중을 생활로부터 박탈하여 초국적기업의 독점적 소유로 국한하려는 장치로 부상되고 있다. 종자, 약효식물, 식물성 해충퇴치성분 등은 오랫동안 각국 민중들이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아 삶의 일부로 간직하던 것인데 이제는 특허제를 통해 기업의 소유로 바뀌고 있으며 여기에 저항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초국적기업들은 가트체제의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국제특허로 보호되어야 할 초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해적질□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986년의 경우 미국 기업들은 개도국들의 특허 보호가 허술해서 총 238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특허제도 때문에 세계의 보통 사람들이 수천년간 간직해온 천부적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약탈당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농촌진보국제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및 전통적 기술과 지식이 선진국 기업에 이득을 준 것을 계산한 결과 미국은 생물다양성과 관련 총 2억달러의 로열티를 개도국 농민들에게 지불해야 하며, 약효식물과 관련 총 50억9천만달러의 로열티를 개도국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재 인도를 출발로 해서 □민중의 집단적 지적재산권 보호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권적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인권운동의 분야이면서 □집단적 인권□의 한 전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제도개혁은 오랫동안 사회정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역자유화정책을 받아들이는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토지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토지사용권이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물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은 □거래 가능한 수자원 사용권의 시장□을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이 전적으로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붕괴한 소말리아에도 세계은행이 이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기와 태양광선마저 상품화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사적 소유권의 확대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천부의 자원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인권규범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타협으로 국제인권규범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권운동은 천부의 자원에 대한 독점이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 관념에 기초하고 있고, 이 독점이 기업의 지배를 강화·온존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인권의 불가침성 원리를 천연자원에 대한 시장의 불가침성 원리로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적 소유권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 식량에 관한한 생산과 유통, 소비 전과정이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급진적 운동도 이제 □먹을 권리□(right to food)를 연대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The Ram's Horn, A Monthly Nesletter of Food System Analysis, B.C., Canada 참조.

이러한 도전은 기업이 지배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간생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의미를 가지면, 실천적으로는 기업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인권운동-노동운동-환경운동-녹색생명운동-소비자운동의 전략적 연대를 의미한다.

. □기업의 자유□를 견제하기 위한 실용적 연대전략에 관한 논의로는 캐나다국제인권변호사회의 Craig Forcese의 [기업과 인권] 연구발표문 □Putting Conscience into Commerce"이 참조할 만하다.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이에 경쟁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특허독점제도를 도입한다. 독점하기 위하여 분리시킨다 - 개인의 자유 추구라는 명분으로. 때문에 □분리□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인 □연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운동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항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다. □연대하는 개인□과 서구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연대하는 개인□은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주체이다. □연대하는 개인□을 기초로 정리되는 인권론은 시장, 소비, 자원고갈, 기업, 사적 소유권, 불로소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계인권선언> 틀 안에서 진행된 인권논쟁과 딜레마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은 이 주체의 권리를 규정해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보, 저소비를 통한 환경보존, 사회안전망의 설정,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보조금제는 기존 인권규범에 속하는 노동의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권, □먹을 권리□를 연대성을 기초로 확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이다. 연대적 인권보장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적 소비·유통망, 생태주의적 생활공동체, 지역화폐 또는 녹색화폐의 유통, 지역자치체제, 지역적 분쟁조정 구조는 모두 세계화된 시장체제에 저항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연대적 개인의 역할에 의존하여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기 생활영역 안에서 자체해결하는(자급, 자족) 대안적 체계일 수 있다. 인권운동이 이러한 연대성 실험에 개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이분법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면서 진정한 의미의 저항성과 대안성을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시장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돈을 계산한다 - 1달러에 1표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 데이빗 코튼, □Rights of Money versus Rights of Living Persons□, PCDForum Column #82 Release Date November 1, 1996, 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