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이상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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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새 정부 인권정책 과제 제안 17개 인권단체

문    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핸드폰: 016-729-5363)

제    목: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의견서 전달

전송일자: 2003. 2. 12.

전송매수: 표지 포함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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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인권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3.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단체들은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 의견서의 전달은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3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김병준 간사와 박범계 위원 등을 만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자유권위원장(변호사)을 비롯한 인권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합니다.

5.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의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인권단체들이 지난 1월부터 1달간 3차례의 논의를 거쳐 의견을 집약한 것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요약문

1. 의견서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층이 겪어야 하는 소외는 극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새 정부는 △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 인권개혁 의지 천명, △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 보장, △ 차별 해소는 5대 차별만이 아닌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 정부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항시적인 논의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유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견서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3.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과 제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준법서약제의 폐지,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이들 법제의 청산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법제로 지탄을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이들 법제를 폐지함으로써 새 정부는 인권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4. □과거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서는 과거의 국가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반독재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하였던 정치적 의혹 사건 등의 해결과 한국전쟁 시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특별 입법의 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입법의 추진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하며, 군의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군내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한 민-관-군 합동 조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조사대상과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6.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정규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에서는 여성, 어린이·청소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 에이즈 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과 관련하여서는 5대 차별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차별 영역(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영역 포함)에 대한 차별 해소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8.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인신구속 절차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전면화, 변호인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의 기소전 단계로 확대, 재소자의 의료권을 비롯한 수형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집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9.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빈민층을 증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파견근로 철폐)을 강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권이 악화 또는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권 외에도 주거,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 사회권의 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10.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에서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권고에 맞게 국내 법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조약 중 유보한 조항들의 철회, 미가입 중요 조약들의 가입, 외교에서 인권적 가치의 존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11. 이상의 정책과제들은 인권단체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주장하였던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할 수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정책의 수립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인권의 향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2.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처럼 외화내빈식의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국제수준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의견서의 원문을 원하시는 분은 인권단체 연락담당자(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에게 연락주시면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 드리는 의견서]

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제안

2003. 2.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17개 인권단체)

○ 연락담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전화: 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우리 사회는 군사독재가 물러난 뒤 많은 인권 상황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중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의 기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고, 국정지표로 인권의 향상을 내걸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권단체들의 오랜 요구와 투쟁에 의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은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독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제들이 그대로 있거나, 새로운 방식의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층이 겪어야 하는 소외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인권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가운데 인권의 개혁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의 가치가 꽃피는 사회, 사회 구조적 인권침해도 해소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권정책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1.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 인권개혁 의지 천명

가. 최근현대사 속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국가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는 실태조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과거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국가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새 대통령은 국가를 대신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나. 또한, 이런 고통을 낳은 군사독재 시절에 제정, 개정된 반인권적 법제(국가보안법,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제·개정 법률 등)를 개혁하고, 다시는 국가가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다. 새 정부의 인권개혁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서든 취임 연설을 통해서든 천명해야 합니다.

라. 이에 대한 실천적 의지의 표현으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전체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을 단행해야 하며, 수배자들에 대해서는 수배 해제를 단행해야 합니다.

마. 해외에 거주 중인 민주인사들의 입국과 사면복권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2.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 보장

가.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민층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하 사회권) 영역의 제반 권리들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나. 사회적 약자층이 겪는 사회권의 후퇴 현상은 국가의 경제 운용 기조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후 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의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인권적 가치가 존중되는 가운데 경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는 형식적인 측면이 많으며,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층의 보호 정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게 사회보험의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 교육, 건강 등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개방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층이 돈이 없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 사회권의 보장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현저하게 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 성장 정책 이전에 사회권의 획기적인 보장을 위해 새 정부가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3. 차별은 5대 차별만이 아니라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가야 합니다.

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5대 차별의 해소를 역설하였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5대 차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나. 그러나, 차별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모든 요소에 의한 차별이 모두 문제가 되며,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18개 차별 영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차별 각각의 차별 영역에서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별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전체 차별 영역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 차별 금지 및 해소의 원칙을 담은 차별 금지 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각 차별 영역의 피해 당사자와 광범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라. 차별 금지 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따라야 합니다.

4.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가. 우리 나라 정부는 6대 인권조약에 가입해 있고, 이들 조약에 대한 국가의 보고서 심의를 두 차례씩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유엔의 해당 조약 심사 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국가는 거의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약 심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존중해서 해당 법제와 관행, 정책 등을 개혁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나.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인권관련 국가기구를 전면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다. 형사소송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옹호 기준에 맞게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 신문시 변호인의 전면적 참가, 형사배심제의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라. 구시대적인 행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과 군내의 폭력사태의 근절, 사망사고의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 인권교육이 제도교육 내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 국가의 모든 외교행위에서 대한민국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반인권적인 국제협정의 개정을 요구해야합니다.

5. 정부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항시적인 논의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가. 정부는 일방통행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관행을 거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권상황과 정책대안에 대해 쌍방향적인 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실질적인 인권옹호기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인권정책 방향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관철되도록 새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권의 향상을 위해 새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각론)

1.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2.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3. 국가기구의 개혁

4.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5.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6.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7.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8.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1.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1) 국가보안법의 폐지

○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사상, 표현을 통제하는 대표적 장치이자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해왔다. 이에 새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최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집권 초기에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는 많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오래 전부터 수 차례 권고해온 사항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끝내 이행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는 현행 형법의 조항으로 처벌가능하고, 별도의 대체 입법은 필요 없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봉쇄해 온 대표적 조항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2)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 이미 죄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행형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는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또한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피보호 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위헌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보호감호제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은 전두환을 비롯한 내란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할 때, 사회보호감호제는 폐지돼야 한다.

3) 준법서약제의 폐지

○ 현행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은 유독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해서만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있다. 이를 제출했을 때에 한해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내심을 표명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반인권적 제도로 손꼽혔던 사상전향제도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4) 보안관찰법의 폐지

○ 국가보안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이나 그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 상의 일부 죄목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 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보안관찰제도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피처분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2. 과거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사건의 진실을 일부 밝혀 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은 고사하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가 등이 자행한 국민의 생명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제도와 관행을 공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관련 유족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일이다.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통해서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은 민주국가에 대한 상식을 복원하는 일이자 국민통합과 인권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된다.

1)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기 공권력에 의한 생명유린 등 사건

① 5·18관련 발포명령자 및 실종자 문제

②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인권유린 사건

- 80년대 8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삼청계획 제5호에 따라 6만여명 검거, 그중 4만여 명이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구타를 수반한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③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군의문사 사건 등 모든 의문사 사건

④ 조용수 사건 등 사법살인 및 기타의 고문사건, 조작간첩 사건, 불법투옥, 납치, 실종, 정치적 테러 등 정부 수립 이후 모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및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

① 약 1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 전후의 국군, 미군, 경찰, 우익청년단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사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입법□의 즉각 제정.

② 대통령 산하에 가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설치를 통한 실태파악 및 진상규명, 명예회복 조치, 보상(배상) 등

③ 진상조사 이후 평화인권센터 설치와 재발방지 대책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철저한 국가의무 실현

④ 피해자의 의료지원 필요시 국가책임하에 지원

3) 일제 강점 하 성노예 및 강제 징용 사건

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및 생계 지원 등

4) 한편,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및 민사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5) 고문사건 및 조작간첩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상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3. 국가기구의 개혁

1)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국가기구

① 검찰

○ 기소 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공공성이 강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위원회 제도를 구성해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 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확대해야 한다.

○ 이적표현물 목록을 만드는 등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검찰 산하의 민주이념연구소를 폐지해야 한다.

② 경찰

○ 과도한 국민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 내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안수사대를 비롯해 경찰 내 대공부서와 정보부서의 개혁 및 축소, 공안문제연구소의 폐지가 필요하다.

③ 국가정보원

○ 현재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 해외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을 개편하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한다.

○ 국정원이 생산해 소유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 과거 인권침해에 관한 문서와 기타 민주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이관해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군대

○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 사망 경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과거 모든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군 사법제도 개혁 :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의 개혁과 함께 과도한 연대책임제 및 지휘관확인제도를 해소해야 한다. 군 검찰·군 사법부를 지휘계통으로부터 독립시켜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 군 수사방식 개선 : 사망사고의 경우 최초 현장이 철저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전장병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면밀한 증거 수집·정밀 부검 등 과학적인 수사 방식을 도입, 내실있는 초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군 견제장치 마련 : 군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거나 군사망사고에 한해 민간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기사고 및 군비리사건에 대해 민간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국가책임론 전환 : 군 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군기사고는 기본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인과관계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군과 국가가 져야 한다.

⑤ 사법부

○ 법관 인사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이면서 법관만으로 구성되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국민이 법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법원만이 아닌 하급심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 형사배심제(또는 참심제)를 비롯해 사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기구

①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회 활동의 정보공개 확대, 민간단체의 의견제출권 등 참여의 확대를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제32조 제1항 제5호),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때 피진정인을 초동에 소환 조사할 수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는 점(제36조 제4항 제4조),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고(제63조)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점 등.

4.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1)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현재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서 법적 틀이나 예산, 정부부처의 지원체계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은 이미 93년 비엔나선언 및 95년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뿐 아니라 인권이론의 발전을 위한 연구단위의 구성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권교육과정, 교육기법, 학교교재의 모델을 개발·보급하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상황을 모니터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2)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도록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인권 침해적인 내용들을 삭제·수정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몇몇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실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극소수 대학에 머물러 있고 인권교재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내 인권교육의 실시 및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3)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에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강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뿐 인권의 감수성을 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용 및 승진시험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인권침해집단으로서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비정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시키고,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지역사회조직,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5.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1)여성

① 호주제 폐지

○ 단계적인 방안으로, 우선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 부성강제조항 폐지→ 양성평등하고 가족 양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

② 성매매방지법 제정

○ 성적 인신매매된 여성에 대한 감금, 폭행, 협박, 갈취를 통해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이득을 챙기는 성산업 업자들을 처벌하고 부당 수익을 몰수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선불금, 소개비 등 명목의 취업각서 등으로 형성된 채권채무관계를 무효화해야 한다.

③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도입, 그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 출산한 전 여성에게 출산격려와 출산비용 지원 차원에서 국가 예산으로 분만수당 지급

2)어린이, 청소년

①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 영유아보육을 무상 제공하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중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② 민법 개정: 아동의 친권에 대한 복종,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친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③ 학교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체벌 금지, 학칙과 선도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언론활동과 학교내 징계절차에서의 변론권과 재심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개별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센터의 설립과 민간 인권/교육/학부모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보장 등 학교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 청소년 노동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착취를 감독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동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노동부에 청소년노동 지원 및 감독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 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시행령 상의 차별조항(제3조)은 삭제해야 한다.

④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 형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범소년에 대해서까지 자의적 권력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변호인 선임권 및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이주노동자

① 산업연수제 폐지 : □연수□란 이름 아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유린을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② 노동허가제 도입 :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차별없이 적용하는 노동허가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력의 도입은 송출비리가 없도록 국가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미등록 노동자 전면 사면 : 전체 외국인력의 80%에 달하며 이미 상당기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이들을 사면하고 양성화해 노동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④ 이주노동자 수용시설 (화성 외국인보호소, 김포 출입국관리소) 내의 가혹행위,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침해가 근절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 1990년 유엔에서 채택, 2003년 곧 발효 예정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 정부도 가입하고 협약의 내용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4) 장애인

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② 직업과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무기여를 바탕으로 한 무기여장애연금 도입 혹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한정돼 있는 장애 관련 수당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③ 특수교사의 충원 및 보조인력제도의 도입 등 장애학생의 통합 교육 지원책을 현실화한다.

④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토록 과태료 부과 외 기타 보상 및 벌칙 기준을 강화한다.

⑥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성적 소수자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수정

○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 및 관행을 조사, 시정토록 한다. 그 중 특히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조장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대표적인 성적소수자 차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② 인터넷상 검열 철폐

○ 차단소프트웨어인 ‘수호천사’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동성애 사이트는(인권운동단체 사이트라 할지라도) 검색할 수가 없다. 사이트 폐쇄 조치 역시 빈번하다.

③ 혐오범죄 대응책 마련

○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아웃팅을 이유로 한 금품갈취, 성폭력, 폭행, 사기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환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동성애자 가족을 포함한 대안가족을 위한 법/제도 강구 및 마련 : 동성애자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가족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⑤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의 간소화 방안 마련 : 트랜스 젠더가 호적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법적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일이 법적소송을 걸치지 않고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⑥ 경찰/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 동성애자들은 경찰서에서 많은 인권침해를 받는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갖은 인권침해적 언행을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인권교육, 특히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6) HIV감염인과 AIDS환자 주거/ 사회복지 지원확대

○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정에서까지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감염인들이나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쉼터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는 상태이고 치료비 또한 에이즈치료약제비 이외의 지원이 거의 없어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검사비용이나 면역감소에 따른 여러 감염증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환자가 적지 않다. 감염인이나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것은 그들의 인권유린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에이즈감염인의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치료권보장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적 차별 금지법□ 제정과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견

○ 5대 차별로 한정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광범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해소를 위한 기구이므로 별도의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검토한 뒤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6.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1) 경찰권 남용 방지

① 불법 불심검문 관행 근절, 불심검문 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적법절차의 준수

② 총 등 무기 사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하게 규정

2)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 (형사절차의 개선)

① 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 : 심사의 대상을 모든 피의자에게로 확대한다.

②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률(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한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

④ 기소할 때 수사기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증인 및 참고인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성폭력 피해자, 어린이 및 청소년, 노약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보호자 참여 의무화

⑥ 재심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 법무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① 2002년 12월 법무부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의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애초의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②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부분적 보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등으로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은 완전 보장돼야 하며,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 수사기간 연장 등은 법률에 반영되어선 안 된다.

<참고>

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 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인이 입회하더라도,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을 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등 변호인이 신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없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 범죄수사에 중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 구금의 소지가 높다.

③ 사법방해죄 신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법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과 증인의 출석이나 진술,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했다.

∀이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 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번복할 경우 오히려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돼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④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테러범죄,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구속기간의 연장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2) 피구금자의 인권보장 (행형 제도의 개선)

① 1955년 유엔이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 근거해 수용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 수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② 외부 통신권과 권리구제 수단 보장 : 접견과 집필이 제한되는 예외의 경우는 법률로 명확히 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명령과 훈령 등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③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

④ 행형시설의 의료인력과 의료예산 및 장비를 확충하고 특별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등 수용자들의 의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3) 사형제도의 폐지

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의 사형수 전원을 감형 조처해야 한다.

②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 각종 집회 제한규정을 삭제 혹은 수정해, 최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옥외집회 개념 수정, 위장집회에 대한 규제, 집회시위현장 촬영 제한, 경찰의 집회방해 방지,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를 가능케 하는 집시법 제5조 삭제, 과다한 신고사항 축소, 대사관·법원·대통령 관저·국회·헌법재판소 등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회 규제 개정(50미터 이내 집회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한, 주거지역에 관한 조항에 준해 규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금지통고조항 삭제 등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①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상 차별 행위의 시정

○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은 일반 재소자들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증인(군 항명수형자)□들을 따로 분류하여 제한사범 2급수 2범 이상의 경우, 교통사고 미합의의 경우, 교통사고 도주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가석방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다.

② 교정시설 내 종교의 자유 보장

○ 대한민국의 헌법 제 20조와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와 종교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특히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한 관습적 행정임과 동시에 문화관광부에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가 법무부에 의해 범죄를 조장하는 종교로 분류되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③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석방, 사면, 복권 실현

○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항상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차별을 평생 겪으며 살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사면·복권의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즉각 시행될 수 있는 조처라 생각되어지며 오랜 세월 전과자로서 고초를 받아왔던 이들의 아픔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대체복무제도 도입

○ 해마다 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애써 모른 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6) 프라이버시의 보호

①지문날인제도 폐지 및 주민등록법 개정

○ 17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 채취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주민등록 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등의 목적에 합치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 등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통합 법제도, 기구 마련

○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이 재정비되어야 프라이버시통합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민간 분야를 포함하여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도청 남용 규제

○ 도청대상범죄를 꼭 필요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

○ 법원의 허가 없이 36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도청할 수 있는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해야 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청이 가능한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④ 검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시행되어선 안 된다.

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 전면 재조정

○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학생/교사/학부모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⑥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 마케팅수단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스팸메일,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수신동의한 사람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옵트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7)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규제권한 폐지

②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 인터넷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장애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며 사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③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장

○ 선거시기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토론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선거시기 정치토론은 정치적 표현으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선거법의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8) 인간 배아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7.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1) 비정규직 노동자

① 비정규직의 최소화

○ 비정규노동자의 증가는 노동하는 빈곤층을 형성하는 한편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없애고 불법도급 및 용역을 근절해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별도의 입법보다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이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시간노동자를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③ 한편, 관련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방안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새 정부는 노동유연화라는 과거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노동기본권의 보장

① 공무원 노조 인정 :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단체교섭 및 협약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더 이상 기간 유보 없이 철폐해야 한다.

③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④ 파업권 보장 : 파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소추 및 가압류·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건 관련 조항을 개악해선 안 된다.

⑥ 노동감시금지: 인권이 사업장 앞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CCTV, 인터넷, 무선위치추적, 스마트카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과 노동권을 위해 금지되어야 하며 사업장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노동자들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 노동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경제특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필수재산액 반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

④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해 의료·주거·자활 등 필요에 따른 부분급여를 실시한다.

4) 주거권 보장

① 인간다운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저소득층(주거빈곤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법을 제정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재개발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사업과 공공개발사업 관련 세입자 보호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개발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5) 의료의 공공성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①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추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②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호 제도에 있어 1종과 2종의 종별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빈곤층이 본인부담금 때문에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소득에 따른 의료 이용의 차별을 낳고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 체제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도입돼선 안 된다.

④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⑤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약품 유통과정을 공영화해야 한다.

⑥ 백혈병치료제 글리벡등 필수의약품의 약가를 낮추고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허로 과도하게 보호받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건강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교육환경의 개선 등 공교육 강화

① 공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대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공교육화를 실시하고,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③ 정부는 학력·학벌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실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사회복지 시설의 개선

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이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 수용 시설의 운영실태, 재정 및 수용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④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이용자 대표, 법인 대표,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8) 정보접근권 보장

① 정보의 보편적 접근권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중요한 권리가 되며,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을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장애인과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국가에서 설비, 교육, 내용지원으로 보장해야 한다.

8.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1)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해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

2) 정부가 이미 비준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다.

3)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토록 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 의정서),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구금시설 조사), 대인지뢰협약,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배제조약 등

4)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에 대해 군인 및 민간인의 파병, 재정의 지원 등 어떤 식으로도 협조해선 안 된다.

5)난민의 인권 옹호

① 전쟁의 빈발과 전지구적 부의 격차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우리 정부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는 유엔이 채택한 난민지위에관한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②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개선 : □박해□에 대한 난민신청인의 과도한 입증책임과 오랜 심사기간 등의 난민 인정 심사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③ 난민 및 난민신청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원 :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은 난민 및 난민신청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숙소·일자리·의료 등의 경제·사회적 지원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6) 국제적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유엔, 외교 관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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