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액트 포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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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미디액트 포럼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일시 : 2004년 3월 24일 (수) 오후 3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미디액트 포럼 - 1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발제

1/ 한국의 미디어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미디어운동 연대를 위한 과제-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사무국장

-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김형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 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

-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한국의 미디어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미디어운동 연대를 위한 과제-

최 영 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목 차]

1. 언론비판운동의 뿌리

1) 대항언론 운동

2) 언론노동 운동

3) 시민언론 운동

2. 시민언론운동과 대안미디어

1) 시민미디어운동의 흐름

2) 시민언론운동과 대안미디어의 만남

(1) 대안미디어란

(2) 국내의 대안미디어(운동)의 사례

가. <한겨례> 신문 설립운동

나. 국민주방송 설립운동

다. 퍼블릭액세스 (PA)운동

라. 인터넷 시대의 대안미디어

3. 시민언론운동의 전망

1) 시민언론운동의 위상

2) 시민언론운동의 전망 : 연대와 전진(?)

1. 언론비판운동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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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언론의 민주화운동은 언론노조 운동, 시민의 언론개혁운동 그리고 언론을 통한 사회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 시작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비합법 공간에서의 운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조직적인 언론운동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체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공식화되자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진보적인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비합법적인 언론 운동 외에 합법적인 언론 미디어를 이용한 언론 운동들이 새로이 등장하였고, 제도권 언론 내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언론 민주화 운동들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외양상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수용자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 언론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 환경 변화와 함께 노동자 언론, 대학언론, 진보언론 등과 같이 운동의 변혁성과 정치성을 강조해 온 급진 매체들이 쇠퇴하고, 언론노조 또한 조직의 현상유지에 주안점을 두게 되어 사회 변혁으로서의 언론 민주화 운동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시민영역의 확대에 따라 시민언론운동 부문은 90년대 새로운 언론운동 세력과 운동의 새로운 전략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언론 영역이 급격하게 사유화되면서 언론 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대항적, 대안적 성격의 언론미디어나 운동조직들이 퇴조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언론미디어 영역의 급격한 자본화와 시장화는 이들의 생존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 매체의 경우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운동세력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언론운동 전반에 걸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언론 환경 변화에 대한 도식적 내지는 소극적 접근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기존 언론 운동들의 특성상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운동의 주체나 지향에 따라 크게 구분하면 제도권 언론과는 대비하여 사회 변혁적인 소위 대항 언론 운동, 언론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수용자 운동 중심의 시민 언론 운동 그리고 기존 언론인들에 의한 언론 노조 운동 등이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 대항언론 운동

원론적 의미에서 대항언론 운동이란 기존의 언론을 제도언론으로 보고 소위 계급 지향적인 대항 언론의 창출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언론운동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대항언론 운동의 역사는 1970년대 진보적 언론인들과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온 자유언론 투쟁까지 소급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었던 노동자 언론, 진보적 지식인 중심의 정치 신문 그리고 <한겨레신문>과 <말>지, <길>지, <사회 평론>지, 그리고 전국에 걸쳐 산재하는 대학 언론과 같은 합법적 민주 언론 매체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운동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운동 및 학생운동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운동 전반의 쇠퇴와 함께 유명무실해지거나 개량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 언론은 노동조합신문, 정치신문, <노동해방문학> <새벽> <월간 노동자> 합법적인 노동자 잡지와 <주간전국노동자신문>과 같은 노동자 신문 등의 형태로 활성화되었지만 1990년대에 이후에는 이념적 과격성이나 상업적 경쟁 체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폐간되거나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합법적으로 제도언론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레>신문은 제도권 내의 진보적, 대항적 언론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판적 언론 활동을 통해 제도권 언론 내 이데올로기 지형을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논리와 신자유주의 경쟁논리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 언론노동 운동

언론사의 노동조합은 시민영역과 함께 우리사회 내의 대표적인 언론운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인에 의한 언론 운동인 언론 노동조합 운동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질적, 양적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80년대 후반 언론 민주화 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언론 노동운동은 과거 기자 중심의 언론 자유 운동에서 벗어나  언론사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노동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운동의 내용도 노조원의 권익 투쟁을 비롯하여 공정 보도 쟁취, 편집 편성권 독립, 공정 인사권 확보, 사회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 중에서도 KBS와 MBC 노조의 방송 민주화 투쟁 그리고 연대 조직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현재의 언론노조)의 결성과 이은 산별 단일노동조합으로서 언론노조의 출범은 사회운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민주화로 인해 외견상 운동의 정치적 요인이 상당 부분 소멸하면서 언론노조의 활동 역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게 되었다. 언론에 있어 자유시장 경쟁 체제 도입은 노동운동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SBS나 지역 민영방송, 케이블TV와 같은 상업방송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시청률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간의 상업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신문의 경우에도 카르텔 해체와 함께 기존 신문사간의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언론 노동자들은 언론 민주화 운동보다는 우선은 자사 살리기 운동에 치중해야만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간의 경쟁의 심화는 곧 언론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의 강화로 연결되어 언론 운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충원되고 있는 젊은 언론인들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속성 또한 노조 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내적으로는 운동의 전개 과정 특히 파업 과정에서 선언적 이념과 실천의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제주의 및 개별 조합의 이기주의가 등장하고, 운동 노선에서도 내부 혼란을 노출하였다. 그런 면에서 언론 노동운동은 내적으로는 노조와 노조원간의 간격의 축소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언론 민주화 및 사회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서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최근 언론노조가 민노총의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은 데 이어 단일노조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산별노조가 출범했다는 점, <미디어오늘>과 같은 매체의 발행을 통해 제도권 언론에 대응하는 대항 언론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시민언론운동

시민언론운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특성상 수용자 중심 운동으로 정의할 때, 여기에는 수용자 교육 운동, 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언론 감시 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성격의 수용자 운동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용자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어 온 시민 언론 운동은 이제 언론 운동의 중심으로서 운동 주체나 방법, 대상, 내용 등에 있어서 점차 조직화되고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운동 양상이 보다 상시 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활동 중인 대표적 시민언론 운동 단체는 수십 곳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문제점도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기존 시민언론운동에 대하여 흔히 제기되는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운동주체의 조직력이 약하고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운동조직이 정치적 지향성이 강하고 그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운동방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대중매체의 메시지나 관련제도, 정책에 대한 사후 비판적 대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속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하여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시민언론운동은 새로운 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확보 및 강화, 운동의 대중화,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자립, 실질적 연대활동의 강화, 뉴미디어 시대에의 적극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직력 강화, 인적자원 확충, 재원확보와 같은 문제는 시민언론운동이 갖는 숙명적 한계이기도 한 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이후 대표적 시민언론운동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언론모니터운동의 경우 언론 감시와 바로세우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가운데 몇몇 단체에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시민언론운동과 대안미디어

1) 시민미디어운동의 흐름

국내에서 시청자시민운동의 출발점은 1985년 시작된 시청료거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료거부운동은 1985년 8월말과 9월 초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산하 시국대책위원회가 시청료거부운동을 제안하고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이듬해 1986년 1월 20일□KBS-TV 시청료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986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의 □TV시청료 거부 확산□이라는 보도로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 하면서 종교단체와 여성운동 단체를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 및 국민들의 참여를 고무시켰고 9월 6일 발생한 □보도지침□ 폭로사건을 계기로 반정부투쟁세력을 총망라한 □시청료거부 및 자유언론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시청료거부운동은 언론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제한적 운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군부정권에 저항하고 사회민주화를 지향하는 수단적 국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끌어내는 데도 도움을 준 기폭운동으로서의 의미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청료거부 운동은 1987년 6월 이후 국면전환기 속에서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KBS-TV 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여성연합□이 주도하는 여성단체 중심의 전문운동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언론의 자율성 제고라는 1987년 이후의 상황은 시청료 거부운동의 지속을 어렵게 하였고 1988년까지 활화산처럼 퍼져나간 범국민적 시청료 거부움직임은 1989년에 접어들면서 운동조직의 지속성 있는 활동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퇴조하게 되었다. 요컨대 시청료 거부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시청자 시민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청료거부운동이후 시청자운동은 모니터운동, 선거보도감시운동, 시민의식화 교육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시청자 단체 중심의 시민언론운동은 여전히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위로부터□ 계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 때문에 아직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운동 주체의 조직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시민 언론 운동 조직들이 겉으로는 거창한 목표와 조직 체계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전략 계획, 정책 마련 등 운동 추진에 필요한 전문 운동가와 조직보다는 소수의 지식인이나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조직별로 독자성을 강조하며 개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념적 노선이나 운동 방향이 별 차이가 없으며 구성원들의 성격 또한 복합적이며 중층 적인 경우가 많아 운동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경제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아울러 운동의 내용 또한 수용자의 의식화와 제도권 언론의 내용에 대한 사후 감시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제도적, 구조적 이슈를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언론 운동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우 운동 조직의 실질적 활동의 범위가, 최근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런 한계 상황을 타개하고 언론모니터 운동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도적으로 수용자가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적 미디어를 만드는 일이다.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방송에 있어서도 진보적 시민 채널을 만드는 것은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케이블TV의 액세스채널 확보, 국민주 형태의 방송 설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방송법에 KBS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이 의무화되었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도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강제하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기존의 모니터운동과 수용자 의식화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즉 지금까지의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모니터운동이나 의식화 교육을 지향하고 방송국에 대한 면허 취소운동, 음란 영상물 고발 및 불매운동,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운동, 모니터운동단체의 연대를 통한 역할 분담 및 체계화·전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수입 영화, 케이블TV, 비디오,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CD-ROM, 컴퓨터 통신(인터넷), 게임과 같은 새로운 영상미디어에 대한 모니터운동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언론운동과 대안미디어의 만남

(1) 대안미디어란

대항언론이란 기존의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응하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등장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항언론은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노동운동 혹은 민중운동 진영에서 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족민주언론 혹은 민중언론 등으로 범주화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대안미디어(alternative media)란 자본주의 영리추구와 특정 당파성에 입각해 운영되는 대중매체의 지배 질서를 거부하고 현실 속에 은폐되어 있는 모순을 폭로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미디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항(counter)□이라는 말속에는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강한 반면 □대안□이라는 말속에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극본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안미디어 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대체로 보면 레닌의 집단적 선전자, 선동자, 그리고 조직자로서의 미디어 이론에서 시작된다. 레닌의 미디어 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 대중매체의 관행과 제작방식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지하신문운동이나 폭로, 탐사 등의 뉴 저널리즘운동,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진보영화, 비디오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로 <변혁과 민중언론>의 저자 다우닝(J. Downing)을 들 수 있다. 존 다우닝은 자주적 관리매체(self-managed media)론에 입각해 매체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양식의 미디어재편론을 제시한 바 있다. 대안미디어운동은 주류매체와 기존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도전하고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상호이해를 통해 민중지향적인 매체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거시적인 사회적 전략임을 지적했다.

일반적 수준에서 대안언론에 관한 논의는 대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론적 그림부터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대안 커뮤니케이션(alternative communications)이란 말은 196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와 연관된 □대안미디어□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경과하면서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화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반대하는 일련의 도전적인 시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기존 매체가 지니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는 물론 사회 민주화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미디어□ 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은 주류 대중매체가 정치권력과 자본이라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의 수중에 집중되고 관리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국가든 체제를 불문하고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대안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정상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그들의 다양하고도 폭넓은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민주화에 역행한다고 보았다. 즉 주류 대중매체 중심의 수직적(하향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체제는 지배집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을 수동적 존재로 소외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수평적 연대를 방해함으로써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을 정치적으로 원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마디로 대안미디어란 자본주의 영리추구와 특정 당파성에 입각해 운영되는 대중매체의 지배 질서를 거부하고 현실 속에 은폐되어 있는 모순을 폭로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미디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대안 미디어란 현존하는 언론에 대한 대응 성격을 갖는 언론이다. 따라서 전통적이고 기득권을 갖는 주류언론에 비해 다른 성격의 언론을 뜻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비 전문성, 비 대중성 그리고 지역성을 갖는 언론매체로서 무엇보다도 편집에 있어서 수용자의 참여를 고려하는 집합적 편집이다. 비 대중성은 기존의 주류 대중 매체가 기피하는 주제들을 즐겨 취급함을 뜻한다. 지역성이 대안언론의 속성으로 고려되는 것은 유럽에서의 신 사회운동이 지역의 변혁 발전을 목표로 지역 단위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열려있는, 다시 말해서 독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델은 수평적이다. 대안신문은 지역의 공공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대중매체가 갖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지양□, □단순한 정보의 분배성향의 변형□,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지양□을 추구하고 또한 사안의 당사자들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신뢰성 확보에 힘쓴다.

서구의 대안미디어 이론가들은 대안매체를 통해 소극적으로는 시민의 탈정치화를 막고 적극적으로는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비민주적, 권력 추종적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미디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록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대안매체□ 운동이었지만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 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추구한 대안미디어는 □다양한 경험과 관심을 갖는 사회적 존재들의 횡적 커뮤니케이션에 개방된 매체□였고 그들 스스로에 의해 자발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관리 미디어□였으며 기존 지배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재생산하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저항미디어□이자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민중미디어□이기도 했다.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작은 미디어□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용된 □대안미디어□는 다양했다.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전단, 팸플렛, 포스터, 신문, 소식지,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은 물론, 보다 근대적인 수단과 기술들(소형 영화, 비디오, 만화 저널, 전화 뉴스 등)도 대안매체로 활용되었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 다채널화와 가용매체의 소형경량화, 저가화 경향은 다양한 전자 미디어(가정용 VCR, 휴대용 비디오카메라, FM라디오, □해적□ 방송, 케이블TV)를 이용하거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채널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주류 미디어에 의해 배제되었거나 소외되었던 다양한 집단과 지역의 구성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강화되었고, 실제 그러한 활동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인 반대파나 이념적인 반체제 세력이 자신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때로는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대안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중앙집권화 된 미디어 체계에서 장기간 소외되었던 지방이나 지역 공동체, 인종집단은 물론, 정당과 노조, 여성단체, 환경단체, 청년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화운동 단체들도 다양한 □대안매체□를 통해 구성원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부분의 □대안매체□는 주류 미디어에 비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이 매우 열악했고 기술적, 전문적 수준에서도 상대적인 열세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전달되는 정보의 양에도 한계가 있었고, 전달의 규칙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들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도 대부분 소규모였다.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점차 약화되거나 지체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급속한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다양한 주변집단들이나 심지어 개인에게까지도 특정 매체를 이용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보다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실험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대안미디어 운동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 있고 유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정형화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중심이 되고 있다.

(2) 국내의 대안미디어(운동)의 사례

가. <한겨레> 신문 설립운동

지난 1988년 국민주에 의해 창간된 <한겨레>신문의 성공은 미디어운동 진영에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988년 □세계 언론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 신문□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창간되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이 이룬 성과와 한계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겨레>신문의 창간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민주화 노력이 결집되어 이룩된 것이며 권력과 자본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언론을 갖고자 하는 적극적 대응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제도언론은 이미 언론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그 왜곡된 보도 행태가 지속돼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완전히 무시되었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한겨레> 창간은 진정한 의미의 □언론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국민주□라는 소유 형태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언론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권력과 결탁해 비판 정신을 상실한 제도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성역□을 과감히 보도하고 통일과 북한 관련 보도에서도 냉전적 논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언론에서 외면되어 온 대상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형식에 있어서도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단행하는 한편 선정적인 편집 형태를 극복하려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한겨레>신문 창간의 역사적 배경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50억 원이라는 창간 비용을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겨레>신문 창간을 단순히 □6월 항쟁의 성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특히 개인 주식 소유 상한선을 1천만 원으로 한정한 상황에서 일반주 만으로 창간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이이었다고 할 만하다. 광범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창간 추진 세력은 잘 알려진 대로 70□8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방송사 등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무자비한 언론 탄압을 경험한 국민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 저항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호의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노골적으로 정권을 비호해 온 제도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이는 곧 □새 신문□의 필요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겨레>신문 창간 명분은 명확했다. 요컨대 해직기자들이 민주적인 신문을 만든다는 사실은 명분과 주체 세력 두 가지 측면에서 대중적 공감을 얻는 요인이었다. 언론 부문의 개혁에 다소 소홀했던 사회운동 세력과 대중적 명망을 얻고 있던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창간 발기인만 1천 명이 넘게 되는데 이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신문에 대해 □공신력□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모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신문광고 위주의 모금 방식을 벗어나 개별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한겨레>신문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만큼 모금 위원은 물론이고 일반 사원까지 참여했으며 기업가와 집권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모금 운동을 펼친 결과 1년 만에 당초 목표액인 70억을 초과한 120억의 자본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 국민주방송설립운동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은 지난 1996년 초 방송노조와 비판적인 언론학자들을 비롯하여, 시청자 단체·시민단체·노동단체·종교계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개혁국민회의에서 연구,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창간된 한겨레신문에 고무된 전·현직 언론인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공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다 더 권력에 종속적인 방송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91년 초, 국민적 운동을 통해 기금을 모으고 새로운 형태의 방송,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방송, 즉 공기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방송□ 설립에 대해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재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주도로 논의했으나, 방송인허가의 법적 문제와 엄청난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에 부딪혀 수개월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이후 1996년 초부터 방송사 노조가 주축이 되고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학자 등이 방송개혁을 위해 힘을 결집한 방송개혁국민회의에서 국민주방송 설립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가졌으며, 그때마다 제기된 주요 사항은 무엇보다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허가 및 채널 확보□, □막대한 설립자본□ 그리고 □설립 후 방송운영자금□ 등이었다.

가장 비관적인 문제는 역시 방송허가 문제였다. 방송사업은 방송법 및 전파법에 의거한 정부의 허가사항으로 정부권력의 의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은 방송을 이용하여 정권을 홍보하고 유지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방송은 정부의 편에 서서 국민여론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인 국민주방송□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국민주방송은 더욱 필요한 방송이며, 국민주권 회복과 민주적 사회 발전을 위해 만들어야 할 방송이라는데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

방송사 해직자 및 현업 방송인으로서 방송단체에 파견된 방송인들은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이 방송개혁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신념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방송개혁국민회의의 47개 연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100여명은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7년 3월 27일 100인 지지선언 □왜 국민주방송이 설립되어야 하는가□를 발표하여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된다.

국민주방송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거대한 공영방송이나 저질 상업방송처럼 상당한 시청률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데 그 설립의 당위성이 있다. 또한 국민주방송이 설립되어 공정하고 참여 지향적인 방송을 유지해 나갈 경우 기존의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 현재와 같은 저질 프로그램 편성으로 경쟁을 벌이거나 무분별하게 외국의 수준 이하의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영하는 등과 같은 폐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민주방송 추진운동이 비록 크게는 정치적·경제적 환경변화와 작게는 법적 환경 변화, 초기 자본금 모금 및 주요 핵심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결정 등의 미비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가 최근 위성방송 출범에 따라 새로운 퍼블릭 액세스 채널 운영을 위해 조직을 재편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다. 퍼블릭 액세스(PA)운동

한국의 방송구조는 해방이후 대체로 다섯 차례 크게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방송법은 이에 따라 편의적으로 재편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정책의 도구로, 해방직후에는 미군정의 편의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에는 정치권력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 처음 방송법이 만들어진 것은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서였다. 이것이 유신정권에 의해 한차례 개정된 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언론기본법>으로 통합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방송법은 다시 독자 법으로 재편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정권은 서울방송을 허가하기 위하여 <방송법>을 한차례 개정하였고, 이듬해에는 케이블TV 방송 실시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지난 1999년 3월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청자권리 보장 강화와 액세스 확대를 위한 조항들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00년 방송법 상 시청자권리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KBS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시청자 제작물이 방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에서 시청자의 프로그램 제작, 시청자 단체, 시청자평가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법제화된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초보적 형태의 액세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시청자 제작물의 방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권 문제이고, 시청자에 대한 기금지원 문제의 핵심은 방송위원회의 의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 미디어가 상업미디어와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공적으로 지원되거나 교차 보조되는 방안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시민액세스 채널은 결국 무산된 것이다. 다만 지역채널을 통해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향후 시민의 방송액세스의 성패는 방송위원회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법제와 관련하여 언제나 법과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아무리 법이 잘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다원적 이익집단들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다원주의적 정치상황에서 법은 가장 중요한 □게임의 법칙□일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해라□라는 말이 실감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시청자와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 선언적이거나 상투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시청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방송위원회 규칙이 제정될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하고 필요하면 입법 청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라. 인터넷 시대의 대안미디어

이제까지 제도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미디어의 구성은 정치적 상황과 조건의 영향도 적지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TV, 라디오, 케이블 방송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이 불가능했던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상파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못했고,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이 반증하듯이 이를 운영하기에는 기하학적인 자금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채널 수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및 배급에 있어도 단지 몇 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전용회선이 필요할 뿐, 공중파 방송에 필요한 송출에 비해서는 아주 단순하다. 또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기존 방송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공간 역시 다양한 형태로 국가 차원의 규제와 자본의 간섭이 강화되고 있지만 방송과 언론에 대한 규제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 방송의 환경은 대안미디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들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대안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적 권력 관계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또 다른 경합, 경쟁, 또는 투쟁의 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사이버 공간은 결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혹은 조직의 공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권력의 공간인 동시에 자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며, 현실 정치의 대중 설득과 영리 추구를 위한 다양한 상업적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형성·확대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은 기존 지배세력의 확장 공간인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공간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터넷이 열어 놓은 사이버 공간은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헤게모니의 장일 수밖에 없다.

3. 시민언론운동의 전망

1) 시민언론운동의 위상

이렇듯 국내에서 시민언론운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안미디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기도 했다.

국내에서 시민 혹은 수용자가 중심이 되는 미디어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87년 KBS 시청료거부운동이후 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선거감시연대회의의 활동이나 국민주방송 설립운동, 액세스채널 제도화 운동 등은 모두 시민영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미디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노조운동, 시민언론운동, 방송수용자운동, 시민권리 찾기 운동 등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는 현 단계 시민미디어운동은 그 역사적, 이론적 배경과 향후의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사회 운동 전반에 걸쳐  언론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언론의 폐해나 비민주성을 극복, 개혁하거나 스스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시킨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적인 운동일수록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사회부문의 개혁을 주요 이슈로 삼고 이를 통해 언론 민주화를 확보하려 하거나, 언론 민주화를 일반 사회 운동의 부차적인 산물로 간주해 온 게 지배적이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회 운동 세력들의 언론관은 대체로 표피적이거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왔으며 구체적인 언론 전략 또한 단편적이거나 소극적, 도구적이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상유지 위주로 조정되고 나면 으레 언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비관적 평가와 함께 기존 언론 구조를 아예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상정해 버리는 비관주의가 팽배해 왔다.

한편 사회개선적인 이슈를 내건 운동 특히 중도적 성향의 시민운동의 경우엔 이러한 언론의 기능성을 너무 확대 해석한 나머지 아예 운동의 많은 부분을 대 언론 접근 즉 언론 플레이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결과적으로는 운동의 본질이 변질되고 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노정 되었다. 이 경우 사회 운동은 아무리 좋은 이슈라 할지라도 언론을 매개로 한 운동이 아니라 언론을 향한 운동으로 전화되고 만다. 따라서 차제에 사회 운동 전반에 걸쳐 언론의 개혁과 민주화 없이는 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저변 확대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언론의 민주화를 사회 운동 전반의 핵심적 과제로서 상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럴 경우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언론 환경은 역설적으로 사회 운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시민사회 영역의 성장에 힘입어 언론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대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되던 언론을 민주화하기 위해 각 언론사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언론의 편파왜곡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언론감시운동을 벌이면서 우리사회에서 시민언론운동이 사회운동의 주력군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정치의 성격변화에 따른 언론의 위상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한 것이고 일정하게는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운동도 이제는 시민사회의 성격과  새로운 사회 운동의 발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경우 시민사회의 성격이 서구 사회의 경우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서구의 경우 시민사회 영역은 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해방 후 국가 주도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급성장 해왔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는 시민사회 영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특히 서구사회처럼 자율성과 다원성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운동 영역은 현 단계 사회 운동의 열린 공간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 영역을 언론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지점으로서의 삼고 적극적인 운동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급진적인 언론 운동들이 정치성에 기본을 두고 급진적 변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략적 측면에서 시민사회 영역 즉, 언론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시민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용자 주권이 올바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민사회의 확장과 재편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요구에 맞추어 언론 운동은 대중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공공 영역의 민주적 재편성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혁과 개인과 집단의 수용자로서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언론관련 법이나 정책에 대한 개입이나 감시, 언론계 정화, 공정거래 확보 및 감시, 공공채널의 확보, 발행부수공사제도 등의 이슈가 그 예이다. 이를 통해 언론 운동이 시민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문 운동으로서 언론 운동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거시적 메타 담론 전략도 중요하지만 시민언론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에 의해 재봉건화 되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을 건전한 시민 영역으로 재편하는 것도 현 단계 언론 운동의 전략적 선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시민언론운동의 전망: 연대와 전진(?)

방송 채널 수는 이제 더 이상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각종 소프트웨어의 제작 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는 다원적 지역 서비스를 위한 하부구조의 창출에 유리한 조건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보자면 다양한 문화적 표현수단의 제공되며 광범위한 계층에 대해 미디어가 보다 민주적으로 개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 빛 꿈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난제들 또한 산적해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자리를 잡아가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시민언론운동은 이전과 다른 전략과 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선 시민언론운동 진영이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적응해야 하고 그런 연후에 다른 시민운동이나 국제적 미디어운동과의 연대 혹은 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행인 것은 인터넷의 일상화 이후 뉴미디어를 이용한 시민언론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깊숙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시민언론운동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적 규제자로서 국가 성격에 대한 시민사회의 재인식, 미디어비판 운동과 미디어참여 운동-대안미디어 운동의 결합, 네트워크를 이용한 광범위한 영역, 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법과 제도개혁 운동을 통한 공동체라디오, 케이블TV, 기타 소미디어 혹은 올드 미디어에 대한 운영권 확보, 기술민주화 노력을 통한 정보시대 새로운 지식격차 해소 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뉴미디어 시대에 시민언론운동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운동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이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 운동 영역은 점차 확장하거나 제도화 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문제가 발생한다.

-KBS <열린채널>의 합리적 운영 모델 문제

-VJ 100명 고용(KBS) 등 프로그램 제작 방식 다변화 문제

-슬럼화되고 있는 위성방송 시민채널(RTV) 문제

-경인방송, 전주MBC 등 자발적 지역액세스 프로그램 결합 문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융합의 일상화는 미디어 시장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민언론운동이나 영상운동 진영이 적극 대응해야 할 영역도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디지털 지상파 전송방식 결정과 DMB사업자 허가 정책 대응

-지역공동체라디오 허가 자유화 문제

-방송위원회, 문화부의 미디어센터 설립에 대한 대응

-인터넷 실명제 등 억압적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

-기타 기술/산업주도적 미디어 정책에 대한 대응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 동 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목 차]

1. 들어가기

2.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 문제 상황

가. 기본 문제

(1)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수렴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의 환경 변화와 운동의 분화 발전

(3)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문제설정 상황

나. 몇 가지 사례 검토

(1) 사례 1 :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

(2) 사례 2 :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 건

(3) 사례 3 :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추진 건

(4) 사례 4 : □정보인권□의 대중적 개념화

다. (새로운) 미디어운동 지체와 극복의 지점

(1) 기존 미디어운동의 한계 혹은 공백

(2)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실천의 조직화를 위한 접근

3. 새로운 개념 설정을 위한 검토 : □커뮤니케이션 권리□

가.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국제질서

(1) 신국제정보질서 : 1960 - 1970년대

(2) 신국제정보질서 이후 : 1980 - 1990년대

나. 아래로부터의 국제적 캠페인 : CRIS 캠페인

(1) "정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권리(CRIS, 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캠페인의 등장

(2) 커뮤니케이션 권리 세계 포럼

다. 커뮤니케이션의 전지구적 민주화를 위한 네트워크 건설

(1) 국제적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이슈들(Sean O Siochru 참조)

(2) 이슈들에 대한 문제틀(frame)의 필요성(Sean O Siochru 참조)

(3) CRIS 캠페인의 4가지 축(CRIS Pillars)

<Framing Communication Rights A CRIS campaign meeting>(Dec 8, 2003, Geneva) 안내문 참조

(4) WSIS 이후 CRIS 캠페인의 프로젝트 :

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함의 : 가능성과 한계

(1) □세계인권선언 19조□와의 논쟁

(2) 언론(표현)의 자유(권)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비교

(3) 보편적 서비스권, 퍼블릭 액세스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

(4)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의 강점과 한계

(5) 또 다른 문제틀(common-enclosure)과 미국의 사례

4. 새로운 미디어운동을 위한 과제

가. 전략 수립과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

나. 새로운 문제설정과 과제들

(1)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다층적 영역 설정과 접근

(2) 시민운동·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 미디어 운동 간 네트워크, 지역·권역과 국제적 네트워크

(3) 대안/독립, 주류/상업, 공공 미디어 영역 간의 역할분담

아래의 세 가지 미디어 영역의 구분과 상호역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명준, □(영상) 미디어 운동의 전략 가다듬기 Ver 0.9 - 주류 미디어, 공공 영역, 대안(독립) 미디어의 상호 역학,□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제1호, 미디액트, 2003년 7월 참조

(4) 공공, 대안 미디어의 영역과 이슈에 대한 개입과 확장

(5) 축적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 정책 제안, 실천의 조직화

1. 들어가기

□미디어운동의 최근 상황

- 여러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의제의 설정에 있어서, 파급력이 약하거나(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의제 자체가 제기되지 않음(디지털TV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적 채널의 배정 문제에 대한 침묵 등)

- 제기되어야 마땅한 새로운 공공적 이슈에 대해 연구되지 않고(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사업자 선정 문제 개입 및 공공 채널 확보 등),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재개념화와 이론적 접근이 부족함(방송과 통신의 융합 과정에 대한 공공성 개념의 확장, 정보인권이나 퍼블릭 액세스 등을 함축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에 대한 검토 등)

- 그에 따라 기존 미디어운동의 영역별 분화 이후 실질적 네트워크는 부재하고, 새로운 전략 마련과 실천은 공백인 채로 지속됨

□기존의 분화된 미디어운동 간의 상호 연관성(상호 의존성)

- 원래 연관성이 깊다 : 미디어 민주주의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형성

- 최근의 미디어 수렴 과정을 통해 더더욱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다.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고, 이를 전환시켜나가는 운동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음. 장애는 무엇인가?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모색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형성이라는 분화된 각 운동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각 미디어 운동과 그 (주권)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 실천 사례들의 상세한 분석 필요

- 최근의 각종 이슈와 쟁점들을 통해 보면,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배제하고 통제하려는 지배 권력과 자본의 움직임, 시민사회 내의 갈등 속에서 이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차원임

- 다른 한편, 현재 유럽이나 미주 쪽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틀(framewok) 설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음. 2003년 1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WSIS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적 캠페인으로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새로운 미디어운동을 위한 과제의 도출

- 싸우고 바꿔나갈 현실과 조건은 변화해 가는데 이를 위한 운동들은 아직 이론적 지평, 핵심 개념, 조직적 기반, 사회적 전망 등을 통한 공세적 대응 전략 마련과 실천적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경유하여,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 수립과 실천의 조직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토론하고자 함.

2.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 문제 상황

가. 기본 문제

(1)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수렴

□미디어 컨텐츠 생산 과정과 생산물의 집중, 소통창구의 집중(미디어 소유의 집중과 독점의 가속화로 치닫고 있음)

□기존 미디어의 갱신 및 변화 :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재매개화, 디지털TV, 방송과 통신의 결합, 멀티미디어화, 인터넷의 메타 미디어적 성격 강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 이동 방송, 휴대 인터넷, 무선랜의 확대, 전자적 통합 네트워크(ubiquitou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따른 위기 혹은 기회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도입은 기존의 신문, 영화, 라디오, TV 등의 미디어에 대해 지금껏 정착되어온 기술표준, 산업구조, 제도, 정책, (미디어) 공공영역, (각) 미디어 운동의 질서를 갱신하거나 심지어 파괴하고 있으며, 자본과 국가 권력과 미디어운동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

□시민운동, 사회운동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미디어의 등장(인터넷 언론의 위력 등)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공공적, 대안적 관점에 입각한 개입 필요성 증대

(2)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정보기술의 환경 변화와 운동의 분화 발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쟁점화 등

- 군부독재 시기 동안, 억압적 국가 권력과 폐쇄적 언론·미디어 구조 속에서 시청자운동(주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개혁운동), 언론노동운동(언론·미디어 노동조합운동), 독립영화·비디오운동(대안적 영상문화운동)의 세 가지 흐름으로 분화 발전되어옴

□공공서비스 모델,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교육, 공공영상문화정책의 제기 등

- 1990년대 초반부터, 점차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자본의 운동이 급격히 확장되는 미디어 문화 산업의 발전에 따라, 독과점적 (방송·영화) 영상산업 구조가 발달함

□감시, 검열, 디지털 디바이드,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인권, 자유소프트웨어 등

-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 정보경제, 디지털 (벤처) 신화를 동반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과 인프라의 광범위한 보급과 광대역(초고속) 인터넷 문화(멀티미디어 플랫폼)의 확산, 정보통신운동의 등장

□시민 미디어, 대안 미디어 등

-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대안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활용과 이용에 대한 대중적 경험의 축적(그리고 최근의 NEIS 투쟁을 통한 정보인권의 대중화)

- 한편으로는 신문, 라디오, 영화, TV 등의 기존 미디어에 대한 대안/독립적 접근이 인터넷 미디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오히려 인터넷의 등장을 매개로 대안적 의사소통의 경험 축적을 통해 기존 미디어의 주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기존 미디어에 대해 대안/독립적으로 접근하는 운동의 발전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3)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문제설정 상황

□최근의 급속한 변화와 맞물려 미디어운동 진영의 철학적 의제와 담론, 그리고 전략 전반을 새롭게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일

-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기구의 변화들과 이른바 개혁인사들의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과연 얼마나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인가?

- 공세적인 이슈 개입과 의제 제기를 통해 독립적인 운동의 영역을 발전시키면서도 공공적 영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포괄적인 자기 전략 마련과 새로운 미디어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권력 통제와 검열에 대한 저항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미디어 구조를 건설해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방송개혁□의 구체적인 상은 무엇인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의 변화 발전에 따라 방송, 영화, 정보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 미디어 민주주의, 공공성, 시청자 주권, 액세스권, 언론의 자유 등의 개념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그 실천적 내용을 갱신하는 일

- 디지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시청각 미디어의 수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기존 미디어운동은 기술, 산업, 정책에 대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의제설정과 각 운동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는가?

- 디지털TV, DMB, 감시 등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공세적 대응과 함께 전통적인 미디어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제들이 제안되고 대중화되고 있는가?

나. 몇 가지 사례 검토

(1) 사례 1 :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

□영상미디어센터는 퍼블릭 액세스와 독립영화의 영역을 포괄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편적 서비스로 확장시킴으로써 지역 차원의 공공 영상 문화와 대안 언론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창작과 교육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방송위원회가 2004년, 6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산(과 방송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광주, 대전, 대구 등)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드러낸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 없는 절차,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 부처 이기주의, 건립·운영 계획안 없는 사업 추진, 미디어센터 개념에 대한 몰이해 등의 문제.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의 문제제기 및 방송위원회의 회신, 간담회 추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참조

http://www.media-center.or.kr

□방송위원회의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의 공공 정책 및 미디어센터 사업에 대한 시청자운동, 언론운동 등에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및 개입과 공동 대응 부족.

(2) 사례 2 :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 건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 시민 미디어, 자주관리 미디어, 대안 미디어

홍교훈,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이란 무엇인가? :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의미와 필요성,□ 제1회 미디액트 지역공동체 라디오 운동 토론회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 건설을 위한 토론회>, 2003년 11월 20일, 14-16쪽 참조

-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참여가 쉬운 방송 미디어로서 시민의 방송 참여 확장 및 확보를 위한 방송개혁의 과제이자, 지역 방송 언론의 활성화 차원의 지역주민의 공공의사표현의 공간임

- 비영리적인 차원의,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직접 운영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자유롭게 액세스 하)는 대안 미디어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법제화 및 제도 마련에 대한 개입의 공백

- 2003년 7월 방송위원회가 제출한 방송법개정안에는, 2000년의 통합방송법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시민 참여 구조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조항은 없었더라도 소출력 라디오 방송 사업자 및 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방송법개정 과정이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논란과 부처 간 힘겨루기로 치달으면서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시청자운동 및 언론운동 차원에서 비영리적 지역 라디오 방송의 법제화는 한 번도 검토되지 못함.

- 2004년 3월 2일 통과된 개정 방송법에는 □소출력 라디오□를 비롯해 시청자, 시민을 위한 참여적인 방송 구조나 공공 지원을 위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음(사업자 규제 완화 및 방송위원회 권한 강화가 주요한 개정 내용임).

최영묵 교수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의 규제권의 제한적 확장과 대기업/외국자본의 케이블TV 진입 지분제한 완화, DMB사업자인 SK에 대한 신속한 배려를 위한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최영묵, □사업자 규제는 풀고 방송위 권한은 강화하고 개정방송법에 시청자 권리는 없다?□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미디액트, 2004년 3월() 참조

http://www.mediact.org/center/emailzine.htm

- 방송위원회는 현재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시험 방송을 위해 2005년 예산 확보 추진하면서, 미디액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연구팀의 정책 연구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예산 확보 및 합리적인 시험 방송 프로젝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로비활동과 공론화 및 준비 작업은 부재한 상태임.

(3) 사례 3 :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추진 건

□디지털 방송·통신 정책(DMB, 디지털TV 등)의 이슈가 제기될 때, 공공성 개념은 빠진 채 산업적, 경제적 이해만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성, 다양성, 공익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적용하라는 문제제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DMB의 경우, 2003년 6월경 정통부는 디지털TV 전송방식 문제와 맞물려 지상파DMB가 디지털TV의 이동수신 보완용으로 변경되었고, DMB라는 용어도 그 동안 □디지털 라디오 방송(DAB)□,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이동 다채널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변경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옴. 정통부와 함께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을 뿐, 아직까지 DMB의 미디어적 속성조차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방송의 언론 문화적 역할과 공공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도 부재한 형편임

- 기존 미디어운동 단체들 역시 아무런 지상파 및 위성 DMB 도입 과정을 비롯해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 공공성 확장을 위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음

□DMB에 의한 채널 증대에 따른 공공 액세스 채널의 설치 요구 필요

- DMB에 의한 채널 증대에 따라 공공 액세스 채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상파 DMB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전파 관리 체계에 비추어 전국 통합 방송이 아니라 지역 방송 위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게는 1개의 앙상블, 적게는 그 안에서 1개 채널을 지역 오디오/비디오 액세스 채널구조로 할당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성 DMB의 경우에도, 현재 시민방송(RTV)과 비슷한 구조로 오디오/비디오 액세스 채널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미 인터넷 뉴스사이트의 동영상 서비스(인터넷 방송 혹은 인터넷 스트리밍)의 [방송] 컨텐츠 제작 방식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DMB의 비디오/오디오 컨텐츠 제작 방식은 거의 이와 동일하므로 별다른 기술적 장벽 없이 손쉽게 DMB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할 수 있음

- 결국 문제는 이 채널의 확보와 다양하고 대안적인 이동 [소형] 방송 컨텐츠 확보가 문제

(4) 사례 4 : □정보인권□의 대중적 개념화

- 인터넷에서의 검열, 감시, 프라이버시, 자기정보통제권, 정보공유지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정보기본권□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운동의 의제로 설정되어 옴.

- 새로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난해 프라이버시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운동과 교육운동, 제시민사회단체의 연대에 기반한 NEIS 투쟁을 비롯해 노동감시, ERP, 전자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 스펨 등에 대한 이슈 제기와 활동을 통해 □정보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목격함.

- 이미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의 운동이 대중적으로 인지가 되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권리 개념은 정부와 기업의 산업화와 효율성의 논리만을 앞세운 정보화 과정으로부터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보화촉진사업, 정보격차해소사업, 관련 법제 및 기구 마련 전반에 대한 철학 정립과 적극적인 공공 사업 견인으로까지 나아가는 데에 미치지 못함. 그러면서 기존 미디어 구조를 포함해서 변화하는 전체 커뮤니케이션 구조에도 정보인권의 개념을 확장해나가지 못하고 있음.

다. (새로운) 미디어운동 지체와 극복의 지점

(1) 기존 미디어운동의 한계 혹은 공백

□운동 간의 소통 부재 혹은 기존 연대틀의 한계

- 정치적 변화,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에서 미디어운동 진영은 오히려 이전보다 연대틀이 약화되고 고립되거나 해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개별적인 조직의 성과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고, 새로운 이슈와 의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질적인 활동의 주제와 내용, 방식을 위해 일정한 활동력이 갹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새로운 운동의 개념과 의제설정, 주체와 실천의 조직화의 흐름은 아직 취약함

□주체 개념 설정의 비판적 검토 부재

- □시청자□의 경우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방송 기술, 산업, 제도,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바꿔나가는 새로운 주체 개념은 도출되고 있지 못함

- 시민, (비디오)저널리스트, 감독, 프로듀서, 네티즌, (영상)활동가, 소외계층 등의 주체(대상) 개념에 대해서도 대체로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라는 전제를 뛰어넘지 못함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 및 영역 설정의 부재

- 표현의 자유, 미디어 액세스권, 커뮤니케이션 권리, 정보 권리, 인터넷 권리, 미디어 정의(justice), 정보 정의(justice) 등의 권리 개념을 매개로 하는 서로 다른 운동 섹터들과의 파트너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동체 미디어, 대안 미디어, 민주적 미디어, 독립 미디어, 급진 미디어, 정보 공유지(commons) 등의 새로운 미디어 공공 영역 및 대안 영역의 적극적인 개척도 부재함

- 미디어와 민주주의, 미디어와 세계화, 미디어 정의(justice), 미디어 규제,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 특허, 기술 표준 등에 대한 공세적인 의제설정과 정책 개입의 공백

(2)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실천의 조직화를 위한 접근

□(새로운) 미디어운동을 위한 연대의 논리가 필요한 것인가.

-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매개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기존의 연대틀이 대부분 특정한 이슈와 사안에 집중된 한시적 협의체였다면, 정부 통치 기구 편제, 산업 구조, 노동분업 구조 등을 가로지르는 (미디어) 공공영역의 확장과 보다 적극적인 권리 개념의 주창을 통한 포괄적인 연대 형성의 연관 고리는 무엇인가?

- 새로운 연대틀 형성을 위한 각 운동의 주체와 영역을 묶어줄 수 있는 핵심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 개념은 무엇일 수 있는가?

3. 새로운 개념 설정을 위한 검토 : □커뮤니케이션 권리□

가.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국제질서

(1) 신국제정보질서 : 1960 - 1970년대

□1970년대, 국제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은 신국제정보질서(NWICO,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를 주창하였고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맞서면서 논쟁이 이루어짐

□이러한 국제적 캠페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트권(right to communicate)이 1969년에 최초로 등장하고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조건과 정책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양상을 보임.

□커뮤니케이트권은, □종래에 논의되던 커뮤니케이션을 기본개념부터 재정의 하여 이를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권리이며 자원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함.

이상희 편역,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 비판이론적 시각, 서울: 한길사, 1983, 375쪽.

(2) 신국제정보질서 이후 : 1980 - 1990년대

□□신국제정보질서□를 비롯해 1970년대 시작된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균형(발전)을 위한 캠페인이 갖는 한계는 지식인들과 여러 전문가 집단이 이끌면서 그들의 전략적 비전을 가능하게 하고 피드백 되어야 할 사회운동들에 기반 하지도 책임감을 갖지도 못했던 것임

Dorothy Kidd, □Discussion Paper for Framing Communication Rights Forum□(Draft Two), <World forum on the Communication Rights> Morning Session, Dec 5, 2003 참조.

□미국과 영국 정부가 신국제정보질서를 유네스코 체제에 묶어 두려고 하고 기본 관점과 의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위한 운동은 끝나지 않음

□그 이후로 대안적이고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민영 및 국영 미디어 영역의 제작자 및 기술자들의 연합, 커뮤니케이션 감시 및 제도개혁 조직, 미디어 왜곡과 상업 미디어 독점을 문제 삼고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만들어내려는 여러 사회 운동들) 건설이 지속됨(Dorothy Kidd 참조).

□1995년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문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국제적 배급을 위한 비영리적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절차의 마련, 급증하는 미디어 소유의 집중에 대해 문제 삼는 제안을 하였으나, 국가간 회의에서 토론되지도 못함.

Sean O Siochru, "Democratising Communication Globally : Building a Transnational Advocacy Campaign," 2003 참조

□아래로부터의 미디어운동과 민중운동,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제기

- 1980년대 이후, 라디오, 독립 영화 및 비디오 운동, 퍼블릭 액세스 조직 등 미디어 운동의 지역적, 일국적, 전지구적 네트워크, 국제조직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정책 제안, 선언문 발표가 이루어짐.

- 민중 커뮤니케이션 헌장(1983)

- AMARC의 밀라노 헌장(1998)

- Videazimut  뉴델리 선언문(1994)

- Videazimut  카자마르 선언문(1996)

- Videazimut  케이프타운 커뮤니케이트권 선언문(1998)

□2000년 전후,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운동 속의 새로운 개념화

-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운동은 자본에 의한 세계화 반대 운동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

-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도전한 사파티스타, 이어지는 다자간투자협정(MAI), 세계무역기구(WTO), 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간의 경제회담(G8),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FTAA) 등에 대한 저항과 반대 캠페인에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그 인프라 구축과 접근/사용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운동의 국제적 체제에 대항하고 있음(Dorothy Kidd 참조).

나. 아래로부터의 국제적 캠페인 : CRIS 캠페인

(1) "정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권리(CRIS, 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캠페인의 등장

□CRIS 캠페인의 출발

- 2001년 11월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 NGO들을 묶는 우산집단(umbrella group)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출발함

- 2002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있었던 세계사회포럼에서 CRIS는 □누구의 정보사회?□라는 문서를 통해 □인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창하면서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고 확산됨

□CRIS 캠페인의 WSIS에 대한 대응

- 수많은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시민사회그룹에 참여하면서, WSIS의 1차 공식 회의(2003년 12월 8-10일)에 대한 대안 포럼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세계 포럼(World forum on the Communication Rights)□를 조직함

(2) 커뮤니케이션 권리 세계 포럼

□커뮤니케이션 권리 세계 포럼(WFCR, World forum on the Communication Rights)의 주요 의제 : WSIS 공식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 커뮤니티 미디어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

- 세계무역기구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WTO TRIPs)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 미디어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 빈곤의 문제, 문화다양성의 이슈들, 사회적 배제의 문제 등

□커뮤니케이션 권리 세계 포럼의 주요 주제

<Framing Communication Rights A CRIS campaign meeting>(Dec 8, 2003, Geneva) 안내문 참조

- 커뮤니케이션과 빈곤 : 빈곤의 문제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빈곤 지역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접근과 발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 커뮤니케이션, 분쟁과 평화 : 분쟁 시기 이전/동안/이후의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한 경험 등에 대한 분석, ICT의 군사화, 검열과 감시의 문제 등

- 커뮤니케이션, 저작권, 특허권, 교역 : 최근에 입안되고 있는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투자협정의 영향; 상업적 미디어의 전지구적 통합; 저작권 제한[규정]과 대안들, 오픈소스, 자유소프트웨어 등

- 커뮤니케이션과 인권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치체계(governance)의 문제와 함께 공정한 재판의 권리, 이동의 자유에서부터 결집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까지 모든 인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등

□커뮤니케이션 권리 : 정의에의 접근

커뮤니케이션 권리 세계 포럼 웹사이트(www.communicationrights.org); 션 오 슈루(Sean O Siochru) 인터뷰, □WSIS 우리가 잡는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선포하자!□ <네트워커> 제6호, 2003년 12월, 14-16쪽 등 참조.

- 커뮤니케이션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포함한 일상적인 민중들의 생활이자 공동체의 권리

-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 :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는 것들)

-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정치적 결정과정의 필수요소 : 특히,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의 자유, 참여, 다양성, 존엄을 위한 필수사항임

다. 커뮤니케이션의 전지구적 민주화를 위한 네트워크 건설

(1) 국제적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이슈들(Sean O Siochru 참조)

① 미디어의 상업화와 그 소유권의 집중을 통한 공공영역의 쇠퇴 : 미디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모델 강제, 미디어 영역의 시장화, 전지구적 미디어 제국, 국제적 규제 장치의 부재 등

② 개인주의적 소비주의에 입각한 획일적인 세계관의 전지구적 확산 : 미디어 기업이 문화와 사회 및 공동체의 정체성의 형성, 시장을 통해 매개되는 인간관계, 시민사회를 대체하는 소비사회 등의 문제

③ 저작권을 통한 지식의 사유화(enclosure)와 공공 자원(public domain)의 손실 : 정보와 지식의 사유화(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기업 지배의 심화 등

④ 전자 미디어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시민 권리의 쇠퇴 : 국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정보수집, 감시, 검열, 실질적인 억압의 증대 등

* ①, ②, ③은 자본의 시장논리에 따른 미디어의 상업화와 연관되고, ④는 그에 더해 전통적인 억압적 국가 체제가 일국적이고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강화되는 양상임

*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정책/통제 ; WTO, WIPO, ITU, UNESCO, ICANN 등

(2) 이슈들에 대한 문제틀(frame)의 필요성(Sean O Siochru 참조)

□이슈들과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실패는 다른 지역, 다른 NGO,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도 공명할 수 있는 문제틀의 부재 때문임.

□그런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여러 다양한 이슈들 전체를 적절하게 조직하는 통합적 문제틀(unifying frame)로서 제안될 수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2차적 수준의 하위 문제틀의 설정 필요

(3) CRIS 캠페인의 4가지 축(CRIS Pillars)

<Framing Communication Rights A CRIS campaign meeting>(Dec 8, 2003, Geneva) 안내문 참조

□민주적 환경을 위한 공간 창출

- 공적인 영역의 문제(표현의 자유, 정보의 접근, 살아있는 공공영역[commons],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 미디어의 통제와 소유권의 집중에 대한 반대, 공공재(public domain)로서 전파와 주파수 스펙트럼을 요구하며 공적 이익을 위해 사적 사용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 및 공공서비스 미디어를 촉진하고 지속시키며, 정부 혹은 기업의 독점에 대항하여 복수주의를 진흥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정보의 자유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함.

□지식과 공적 자원(public domain) 이용의 탈환

- 인류의 지식과 창조성을 사적소유물로 개념화하고 통제하는 기업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 저작권 등의 문제.

- 일국적 차원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저작권 체제에 대한 재검토, 사회 발전을 지향하면서 창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나감(오픈소스, 카피레프트, 집단적 소유 등).

□정보 사회 하의 시민의 정치적 권리 복원

- 개인정보의 유출,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국가 통제를 위한 활용, 감시, □사이버범죄□ 및 □테러리즘□을 명목으로 한 온라인 검열 등의 문제

-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가 민중의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 등을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 나가도록 견인함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접근의 보장

- 전세계 대다수의 민중은 정보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인프라구조와 도구들에 대해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 WSIS의 주류 논의에서 등장하는 자유시장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확보, 자유시장의 보편적 접근을 통한 빈곤의 완화라는 잘못된 접근 방식의 문제 등

- 특히,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여성, 장애인, 원주민, 도시와 지방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시장 논리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 자원을 통한 접근권 실현과 그들 스스로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위한 도구로서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그래서 단지 ICT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 전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임

(4) WSIS 이후 CRIS 캠페인의 프로젝트 :

□□아래로부터의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권리 : 지역에서부터 권역, 전지구적 포럼들에 다리 놓기□(Global communication rights from the ground up : bridging the local to regional and global fora)

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함의 : 가능성과 한계

(1) □세계인권선언 19조□와의 논쟁

□

(2) 언론(표현)의 자유(권)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비교

	언론(표현)의 자유(권)	커뮤니케이션 권리
전제	만인의 평등	평등의 조건이 어떠한가?
권리 주체	개인적인 차원	집단적인 차원
내용	인쇄 미디어 및 시청각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권리 보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개인 및 사회의 차원에서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욕구에 바탕
강조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흐름	커뮤니케이션의 송신자로부터 수신자로의 일방적인 흐름을 암시	참여를 함축하고, 정보의 상호작용적인 흐름을 시사
연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나 □정보의 자유롭고도 균형된 흐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자원의 전세계적인 차원의 공정한 분배 보장을 주장

- □언론(표현)의 자유□가 무소불위의 국가 (지배) 권력으로부터 그 권리를 지켜내는 것으로서 충분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그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권리 주창임.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며, 국가에 의한 □검열과 정당한 보호[보장]□ 간의 구분은 쉽지 않고 논쟁과 토론이 지속되고 있음

(3) 보편적 서비스권, 퍼블릭 액세스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편적 서비스권	퍼블릭 액세스권
내용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미디어의 사용자,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까지포함
초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제공 관계	사용자의 접근권을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

- ...

- ...

(4)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의 강점과 한계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장점, 강점, 가능성

- 기존에 구축된 권리 개념(시청자 주권, 언론의 자유, 정보인권 등)의 보호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획득과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함축함

- 권리를 향유할 자유 & 이를 위한 수단 및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정책 요구

- 분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각 미디어 (운동) 영역 및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단점, 약점, 위험성

- 현재 상황은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 소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보인권□과 같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아직 이 개념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이해가 존재하지 않고, 통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퍼블릭 액세스□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함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말 번역의 어려움.

- 기존에 구축된 권리(시청자 주권, 언론의 자유, 정보인권 등)의 보호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에 따른 전자감시 문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개념의 포괄적 성격이 약화됨.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의 재해석, 재맥락화의 지점

-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은 한국의 현실에서 재해석되고 재맥락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 각 이슈들과 운동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문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실천의 단계 설정을 위한 이론적 분석이며, 전사회적으로 다양한 실천의 형태를 통해서 발현하고 합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어야 함.

김명준, □Framing the communication rights : Korean context - Brief prime,□ <Framing Communication Rights>, Dec 8, 2003 참조

- 무엇보다도, 최근에 등장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각종 이슈와 의제들을 한꺼번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최선의 문제틀(framework)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 현존하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역적, 국가적, 광역적, 초국적 차원의 모든 수준에서 현존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장 잘 지원하는 틀이 필요한 것임(Dorothy Kidd 참조)

(5) 또 다른 문제틀(common-enclosure)과 미국의 사례

□Dorothy Kidd는 □공유지-엔클로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음

- 반-엔클로저(anti-enclosure) : 주류 미디어에 대한 도전 - 탈규제, 사유화 등에 대한 국가 정책, 지역·주·전국 차원에서의 그리고 모든 미디어(신문, 라디오, 케이블, 인터넷 등)에 대한 자본의 상업적 통제 등에 대한 도전

- 공유지의 건설(building the commons) : 독립 미디어 프로젝트와 네트워크[소출력 혹은 공동체 라디오, 케이블, 위성 프로그램, 독립미디어센터(IMC) 및 여러 인터넷 서비스 등]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제작자, 스텝들과의 연계 활동

- 공유지들 간의 연계와 공공영역의 확장(linking the commons and deepening the public sphere) : 공동체 조직, 청소년 미디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역 공청회, 공공 교육 등

4. 새로운 미디어운동을 위한 과제

가. 전략 수립과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

-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의지를 가진 주체는 어디에 있으며, 가능하다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으며,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

□운동 간의 소통

-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정보기술을 가로지르는 각 운동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슈, 의제 그리고 연대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왜 대응하지 못하는가?

□□이슈 - 권리 개념□의 패턴의 문제

- 이 발제문에서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과 쟁점들에 대해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과제를 도출하려고 시도함.

- 하지만 이러한 □권리□ 개념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운동의 모색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강화하며, 이전보다 강력하게 도전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그나마 각 영역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운동 조직들이나 각 영역별 네트워크마저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여 이러한 시도 역시 일시적이고 현재의 특수한 국면과 맥락에 국한될 뿐인가?

나. 새로운 문제설정과 과제들

(1)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다층적 영역 설정과 접근

□시민운동·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 미디어 운동 간 네트워크, 지역·권역과 국제적 네트워크

□대안/독립, 주류/상업, 공공 미디어 영역 간의 역할분담

□공공, 대안 미디어의 영역과 이슈에 대한 개입과 확장

□축적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 정책 제안, 실천의 조직화

(2) 시민운동·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 미디어 운동 간 네트워크, 지역·권역과 국제적 네트워크

□현존하는 네트워크의 강화, 새로운 연대틀을 위한 질문들(Dorothy Kidd 참조)

- 여러 사회운동의 조직과 집단들이 자본주의의 커뮤니케이션의 사유화에 대해 어떻게 대항하고, 어떤 다른 가능성들에 주목하고 있는가?

- 각 조직과 집단에서 활동가들 간의 내용과 방향성에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서로 간의 고유한 관계는 어떠한가?

- 어떻게 국가 권력과 자본의 통제와 개입으로부터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전문연구자그룹-미디어활동가그룹의 연계

- 기존의 방송, 정보통신 관련 공적 지원은 정부와 관련 부처 그리고 일부 대학의 학문 권력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추진되고 평가됨.

- 전문연구자그룹 & 미디어활동가그룹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략과 과제의 도출, 정책 대안의 마련과 실천의 조직화

□ 활동가 발굴 및 교육, 조직화

- 신진 활동가 (재)교육 & 기존 역량의 네트워킹

- 각 영역별 전문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발굴과 네트워크 형성

- 대중적 소통 구조 : 온라인 & 오프라인 소통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토론·연계 프로그램 등

- 기존 단체 및 대중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및 프로그램 개발 : 파트너쉽의 형성

□미디어 자체의 전지구적 성격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점차 뗄 수 없는 연관을 갖는 전지구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슈 개입과 의제 마련을 위한 국제 연대의 강화

- 하나의 사례 : 1999년 시애틀 투쟁에서 시작된 IMC(독립미디어센터) 프로젝트 - 현재 지역별, 국가별로 150여 개의 IMC가 활동하고 있음()을 통해서 연결됨). 사회운동과 미디어 액티비즘이 결합한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모델 : □미디어 활동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소통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

www.indymedia.com

사샤 콘스탄자 초크(Sasha Constanza Chock) 인터뷰, □세계를 미디어의 끈으로 연결한다 - 민중의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지 - 독립미디어센터,□ <네트워커> 제8호, 2004년 2월, 15쪽 등 참조.

-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지대협상,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 지적재산권협정, 국제 주파수 재분배 등의 문제 : 각국의 특수한 국면과 함께 국제적인 공동 사안(각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등)으로서 일개 국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가간 협상을 통해서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 따라서 국제연대를 통한 공동의 대응 필요

(3) 대안/독립, 주류/상업, 공공 미디어 영역 간의 역할분담

아래의 세 가지 미디어 영역의 구분과 상호역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명준, □(영상) 미디어 운동의 전략 가다듬기 Ver 0.9 - 주류 미디어, 공공 영역, 대안(독립) 미디어의 상호 역학,□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제1호, 미디액트, 2003년 7월 참조

A. 대안적 체계 및 역량을 수립함으로서 주류 미디어의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목소리, 내용과 형식, 그리고 컨텐츠 생산 주체를 가지는 것 : 독립영화, 시민미디어, 독자방송, 대안미디어교육활동 등

B. 주류 미디어 내부에 정치적 긴장을 형성하고, 최대한 그 공간 내에서 진보적 의제를 확대시키는 것 : 언론노동운동, 언론개혁운동, 대학 전문교육 과정의 혁신 등

C. 공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전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독립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 양쪽의 진보적, 민주적 미디어 운동 역량을 지원하는 것 : 지역 미디어센터, 퍼블릭 액세스 구조, 영상미디어교육, 인터넷 공공 네트워크, 공적이용 등

□위의 세 가지 섹터 간의 역할 분담 조직화는 일국적 수준과 전지구적 수준 모두의 동시적 작동 필요

(4) 공공, 대안 미디어의 영역과 이슈에 대한 개입과 확장

□민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내용은 정치적, 문화적 역학 관계 속에서 결정되면서 자유롭거나 제약되고 있음. 이 때, 내용의 한계와 제약(검열, 채널의 부재, 진보적 목소리의 억압 등)을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함축함

- 한편으로는 새로운 내용(진보적이고 비영리적인 컨텐츠)을 만들고 소통하는 것

- 다른 한편, 그러한 내용의 생산과 소통을 보장할 새로운 민주적 구조를 만드는 것

□영상 미디어 운동(독립영화, 시민미디어 등), 주파수 및 채널의 확보,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건설, 인터넷과 브로드밴드를 통한 공공 네트워크 등

(5) 축적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 정책 제안, 실천의 조직화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안별 대응 : 언론개혁시민연대, 시청자연대회의, 디지털TV대책협의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협의회, 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 등

□다른 한편,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보 소통, 전략 토론, 공동 행동을 위한 느슨하면서도 내용이 담보되는 새로운 연대틀의 마련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틀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고 대응하는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

- 각 운동 영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하며 전략을 가다듬어갈 네트워크

- 정책 연구 그룹의 조직과 통합적 연계 프로젝트

- 미래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장기적 전략 비전 마련

미디액트 포럼 2nd 기획안(초안)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전송 방식 논란에 더해, 이동 및 휴대방송으로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도입에 대한 논의가 겹쳐지면서 디지털 방송통신 기술과 제도 도입이 적잖은 변화의 파고를 동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송통신 환경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한 주요 논의는 전송방식과 사업자 선정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디지털 방송통신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는 쪽과 최대한 적절히 배분하려는 쪽의 이권다툼과 공방이 오갈 뿐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최종적으로 지불하면서 동시에 혜택을 보아야 할 일반 시청자나 이용자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어떠한 참여도 없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의 비공개적인 논의 과정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가 전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떠한 철학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나가야 하는지, 특히 디지털 전환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미디어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최근의 논란은 방송-통신의 융합, 경제 논리를 앞세운 사업자들의 방송-통신환경 장악, 채널의 확장, 시스템 구축과 수상기 교체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지출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방송의 언론 문화적 역할과 공공성, 다양성, 공익성의 성격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 최초의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인 미디액트는 정례 □미디액트 포럼□을 통해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의 논의 지형에 공백인 채로 배제되어 있는 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시민언론운동, 미디어운동 차원에서 도입 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하면서,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의 어떤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토론의 장으로 미디액트 포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 일정

■일시 : 2004년 4월 14일(수) 오후 3시 - 6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 발제, 토론은 섭외 중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5층

영상미디어센터 MediACT (110-715)

Tel 02) 2020-2260 / Fax 02) 2020-2265

www.mediac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