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이 국제인권법과 헌법 상 보장된 평등권, 표현의 자유,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제82조의 6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의 선거게시판 등에 실명인증제는 도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관련하여, 현재의 선거권 부여 연령 20세는 선거권 허용 하한연령의 국제적 추세,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 정도와 향상된 국민의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59조, 제111조, 제141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5조 및 제6조의 3 등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금지·후원회 설치·기탁금 등 현행의 규정은 신진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및 정당법 제31조와 관련하여, 현행 정당과 국회가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선거후보자 선출과정 등에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유

1. 검토의 배경

□ 2003. 6. 19.  2004년 총선출마 예정자 124명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이 참정권 등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2004. 2.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같은 달 11일과  12일 참여연대는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설립목적으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그 자체가 인권의 고유한 내용이며 인권의 보편적 실현과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검토의 기준

가.  국제기준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 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a)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

(b)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c)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구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나. 헌법

□ 헌법 제1조(국호·정체·국체·주체)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 헌법 제17조(사생할의 비밀과 자유)

□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헌법 제24조(선거권)

□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

□ 헌법 제67조(대통령의 선거, 피선거권)

□ 헌법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

다. 정치관계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당법

제1조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검토

가.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

□ 국회 현행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82조의 6을 신설하여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의 실명확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견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인터넷 언론사가 요청할 경우 해주되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 위의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고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정책홍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시를 활성화하되, 이 게시판을 통하여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의 게시와 유통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인터넷상에서의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 참여의 권리는 인터넷의 접근성과 익명성이라는 열린 구조에서 기인하며,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나 검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고

□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다음과 같이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방지하고 선거범죄를 억지하는데 있다 할지라도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별해 낼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도입목적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게시판 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정보게시와 유통에 대하여는 현행의 법체계로서 사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네티즌 신원을 확인할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 실명인증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도 특정 인터넷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등 선거게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서 그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규제나 검열 대신 이러한 기본권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는 도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2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18세 이상의 경우 국제인권 협약 상으로도 성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 오늘날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100개국이 18세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의 선거연령은 국내의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8조는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는 8급 및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 7등급이나 8등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담임권권을 부여 받는 자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 선거권연령의 규정은 입법자가 사회·문화적 상황, 국민의 의식과 교육의 수준, 정치적 제도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연령이 20세로 규정된 것은 1960년입니다. 이 연령이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40여 년간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중등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독자적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음은 헌법재판소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권의 부여는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반드시 민법상의 성년의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선거권을 20세까지 부여하는 것이 입법재량권의 영역이고 위헌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연령을 현행보다는 하향하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다. 신인정치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확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는 과열, 혼탁선거의 방지를 위해 법정선거운동 기간 이외의 사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141조는 당원집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룩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가 1천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치자금에관한법률률 제5조 및 제6조의 3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시·군·구 지구당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3억원을 선거 시에는 추가로 3억원을 더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행의 규정에 의하면, 신진 정치인들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먼저, 현역 또는 정당소속 정치인은 의정활동 보고나 당원집회를 통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선거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해 신진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 둘째,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 마련이 불가능 합니다.

- 셋째,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입후보시 1천 5백만 원의 기탁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자유로운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든 시민이 평등 조건하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41조와 제67조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과 헌법 제10조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88헌가6)는 국회의원 선거법에 규정하는 선거제도의 여하는 민주주의의 사활의 문제이고 국민의 정치적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근본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법의 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출마의 자유와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 선거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은 선거비용의 총액이나 구체적으로 문제적인 선거운동의 방법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현역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해야 하고, 기탁금도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 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할 것과 정당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법 제31조는 여성후보를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는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을 추천하되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되도록 하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후보자는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은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변하며, 공익과 공공선에 대한 경쟁적인 논의와 이슈들을 정책대안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갈등을 정당을 비롯한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여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와 구별됩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 사회복지, 실업과 고용, 통일과 평화, 사회통합 등의 산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집단의 시각과 이해가 상호 경쟁 속에서 조정되고 타협될 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합의를 이뤄가는 정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정당이나 국회 등 공적인 정치공간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는 모든 인민의 자결권과 이 권리에 기초하여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현재와 같이 유권자의 51%인 여성들이 국회에서 5.9%의 대표성을 갖는 현실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일 뿐더러 현재의 정당과 국회의 공정한 대표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등의 대표성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거제도와 정당의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정에 마련되고, 국고보조금의 운용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제도와 기본권

□ 헌법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추상적인 문구로 제시된 헌법 정신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88헌가6) □권력원리의 분석과 주권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과 대책이 없이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을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주장이 되기 일쑤이며, 헌법전상 인권규정이 아무리 풍부히 열거되고 예리한 해석론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주권 자체가 실제로 국민의 것이 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침해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와 이론이 증명하고 있다□ 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헌법 정신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현실적 제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치제도입니다. 정치 제도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는 실질적 절차와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 진정의 제기와 의견표명의 요청과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 현행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정치관계법을 개정 중인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제82조의 6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등의 선거게시판에 실명인증제는 도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와 관련하여, 현재의 선거권 부여 연령 20세는 선거권 허용 하한연령의 국제적 추세,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 정도와 향상된 국민의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59조, 제111조, 제141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5조 및 제6조의 3 등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금지·후원회 설치·기탁금 등 현행의 규정은 신진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및 정당법 제31조와 관련하여, 현행 정당과 국회가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선거후보자 선출과정 등에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4. 2. 16.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위원 정강자   위원 김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