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한신대학교 :: nkang@hanshin.ac.kr

1. 정보혁명과 가치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는 빌 게이츠(Bill Gates)이다. 그의 재산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500억불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만 쓰겠다고 작정한다면 하루에 80억원씩 쓸 수 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대학을 제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억만장자가 되었다.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환상적인 전망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다니엘 벨(Daniel Bell),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와 같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오만하게 자본주의에 이르러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혁명에 의하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였듯이, 정보혁명을 통하여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산업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를 의미한다면, 정보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든지, 적어도 과거의 모순이 극복된 자본주의 사회일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혹은 부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혹은 부의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전제로 하면서 부의 원천을 잉여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가치론은 타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셋째, 과거의 경제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었는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지식은 많이 사용할수록, 또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수록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불황도 사라지거나 완화될 것이다.

넷째, 경제 내에서 지식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자들은 점점 지식노동자로 바뀌어 간다. 기업은 정보가 풍부해짐에 따라 유연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지식의 창출과 보급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다섯째, 정보가 풍부해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되어가는 지구화(globalization)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는 쓴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소위 □신경제□의 거품이 붕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민영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한층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심층연재에서는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보혁명은 노동가치론을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가치론에 의해서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

정보혁명의 두 가지 요소

산업혁명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서의 기술혁신을 의미하듯이, 정보혁명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의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은 전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를 정보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발명을 중심으로 정보처리기술이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처리하는 장치이고,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보혁명을 디지털 네트워크 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기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흔히 □디지털□이나 □네트워크□라는 정보혁명의 두 요소를 신비화시킨다. 조지 길더(Geroge Gilder)는 물질폐기론을 주장하였고,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는 아날로그 원자인 아톰(atom)과 디지털 원자인 비트(bit)를 비교하면서, 비트는 색깔도, 무게도 없지만,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식으로 비트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디지털과 네트워크에는 물질을 대신하거나 노동을 대체할 만한 아무런 신비한 내용이 없다.

디지털(digital)이란 정보를 비트의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트란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는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비트로 표현한다는 말은 2진수로 표현한다는 말이다. 모든 숫자는 2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정보는 숫자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 아날로그(analog) 정보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그림이나 음악, 냄새 같은 정보를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가능하다.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문자 □가□는 □00001□로 표현하기로 약속하고, 음악의 □도□는 □10001□로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은 흔히 표준(standard)이나 형식(format)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정보를 약속에 따라 0과 1만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고도의 기술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디지털 혁명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이다. 약속에 의해서 정보를 표현하니까 정보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를 두 가지 숫자만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하였으니까, 인간이 두 가지 상태를 구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구리, 반도체, 전파, 단백질, 탄소 나아가 양자까지도 모두 정보 전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을 혼합하고, 약속의 약속을 만드는 식으로 얼마든지 압축되고 혼합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혁명의 두 번째 요소인 네트워크(network)도 마찬가지이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에 관한 약속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스 부호와 같이 신호의 의미를 미리 정해둔다든지, 말이 끝나면 □오버□ 등의 말을 끝에 덧붙이겠다는 등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약속은 일반적으로 통신규약(protocol)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프로토콜에 입각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혁명의 두 번째 요소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그 기술의 근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

흔히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흔히 □재화의 가치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정의된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메일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효과도 무슨 신비한 기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고, 네트워크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만들 수 있는 공동체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 Hal R. Varian, "Market Structure in the Network age," in Erik Brynjolfsson/Brian Kahin, eds., Understanding the Digital Economy: Data, Tools, and Research, MIT Press, 2000, p. 143. 여기서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용가치라고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바로 다음에 살펴볼 것이다.

정보혁명의 두 가지 요소들은 신비한 기술의 등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변화에서 나타난 것이다. 정보혁명의 창세기가 있다면 □태초에 약속이 있었다□라고 적어야 할 것이다. 약속은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혁명은 생산력이 점점 사회화되어간다는 정치경제학의 기본 명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보상품의 가치

이제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더 이상 노동가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런 주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정보상품 중에서는 첫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다음 단위부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CD에 담겨진 음악이나 DVD에 담겨진 영화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 카피를 더 만드는 데에는 노동이 거의 안 들지만, 수십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의 한 카피(copy)를 만드는 데 투하된 노동은 없지만 그 상품의 버전(version)을 만드는 데에는 막대한 노동이 투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버전을 생산하는 데 투하된 노동가치가 여러 카피에 나누어서 실현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계산은 정치경제학자의 머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윈도 XP(운영체제)의 경우처럼, 개발비가 더 작게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수요량이 작을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상품의 가치는 버전을 단위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버전을 단위로 해서 생각하더라도, 어떤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버전을 만드는 데 노동이 거의 들지 않는데도 매우 비싼 값에 팔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이 아니라 정보나 지식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노동의 비중보다 정보나 지식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면, 노동가치론은 결국 정보가치론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식과 노동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적 노동의 특징은 바로 지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거미는 직조공과 유사한 작업을 하고, 꿀벌은 벌집을 지을 때 많은 건축가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최악의 건축가가 최상의 꿀벌과 다른 점은 건축가는 실제로 집을 짓기 이전에 상상 속에서 그의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이다. 노동과정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노동자가 상상 속에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결과를 얻는다.□(자본론 제1권 제7장) 인간적인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구상과 실행의 통일이다. 지식은 하드웨어(hardware) 형태이든, 소프트웨어(software) 형태이든 인간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웨트웨어(wetware) 형태이든 모두 인간 노동의 결과이거나 인간의 노동 속에서 드러난다. 오늘날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같은 형태로 지식 자체가 바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상품화된 지식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다.

) Harry Braverman, Labour and Monopoly Capital; 강남훈, 이한주 역,『노동과 독점자본』.

둘째, 사용가치와 가치를 혼동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이 투하되었더라도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상품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노동을 투하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더 많은 네트워크는 더 비싼 값에 거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일반적으로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지식이나 정보는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한 사람의 지식이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지식도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확체증 현상은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가치이다. 사용가치가 늘어나더라도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체의 연산능력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생각해 보면 좋다. 1970년과 1999년 사이에, 연산능력의 가격은 1MHz당 7,601달러에서 0.17달러로 99.99% 하락하였다. 지금도 반도체 생산에서는 수확체증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폭락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다.

) 쉽게 말해서, 사용가치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성질을 말하고, 가치란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독점과 경쟁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점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용가치라고 느낀다면 얼마든지 노동가치 이상으로 팔릴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용가치가 많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이 존재하면 노동가치 이상으로 팔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이다. 현재 시장에서 100시간의 노동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120시간의 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누군가가 100시간의 노동을 들여서 똑같은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110시간의 값에 판매한다면 10시간 값만큼 이득을 보면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100시간의 노동을 들여서 만든 물건은 결국 100시간의 값에 팔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미국에서 1986년 Nynex 라는 회사에서는 전화번호를 일일이 CD에 입력한 다음에 한 카피에 무려 1만불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보고, ProCD라는 회사는 다시 전화번호를 일일이 CD에 입력한 다음에 한 카피에 수백불에 팔았다. 조금 더 지나자 수십 개의 회사가 각각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한 카피에 20불씩을 받고 팔게 되었다.

) 이 예는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 따르는 낭비를 보여주는 좋은 예도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부터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노동가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가치론은 연구자가 인간의 노동에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학설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할 경우, 인간의 노동 이외에는 가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는 학설이다. 판매되는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평가는 마찬가지이다.

2. 잉여가치 생산에서의 변화

노동인가 지식인가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오늘날 지식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자원이다. 전통적인 생산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불확실한 경제에서 항구적인 경쟁 우위의 유일하게 확실한 원천은 지식이다.□(노나카/타케우치, <지식창조기업>) 실제로 상품의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시장에서 30불에 판매되는 배낭이 베트남에서 제조될 때 제조원가는 1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이 이윤 혹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치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잉여노동

어떤 자본이 다른 자본과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보통 정도의 이윤을 얻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우 이윤이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잉여노동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은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 때문이다. 그것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면 하루에 6시간 노동할 수도 있고 12시간 노동할 수도 있지만(물론 24시간 노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은 빼야 한다), 그것보다 작은 임금을 계속 받으면 하루에 한 시간도 노동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특징이다.(영양실조로 정상적인 노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비유처럼, 제3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제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제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모두 1데나리우스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하루 임금을 지불한 노동자에게 하루 동안 일을 시키는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보자. 임금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이윤이 0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의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고 부른다. 이제 필요노동시간에서 시작해서 하루 임금을 지불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시간을 계속 늘려 나가보자. 그러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윤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똑같은 실험을 원료에 대해서 해 보면, 원료는 임금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료를 줄이거나 늘리면 원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원료는 한 가지 용도로밖에 쓸 수 없지만, 노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치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잉여가치는 이와 같이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잉여노동시간에서 나온다.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이 이윤 혹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필요노동시간을 그대로 둔 채 전체 노동시간을 증가시켜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부른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주로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증가시켰다. 다른 하나는 전체 노동시간을 고정시켜 둔 채 필요노동시간을 줄여서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운동도 성장하게 되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상대적인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지배적인 방법이 되었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더 작은 노동시간 동안에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특별잉여가치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 데에는, 이런 평균적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혁신을 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에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반도체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자본은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이윤을 특별잉여가치라고 부른다. 특별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그만큼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 한 시간은 낡은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 몇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정보혁명의 와중에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연구개발 경쟁은 바로 이 특별잉여가치를 차지하려는 운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에 그것을 개발한 자본의 입장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모방해서 똑같이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물건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먼저 기술혁신을 했던 기업의 특별잉여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한 기업은 오랫동안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기술은 가능하면 숨겨야 하고, 또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조만간 인간에 의해서 모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다.

독점 이윤

여기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내지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차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독점은 경쟁의 결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이유에서 생길 수도 있다.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적인 독점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기술 격차가 있을 때에만 초과 이윤을 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은 특허를 신청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 동안 기술을 독점을 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정보혁명과 더불어 특허의 범위는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등의 생명체,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 심지어 영업방법이나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도 특허가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정보혁명 과정에서 법률적인 독점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을 얼마든지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물론 너무 많이 올리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필요한 사람은 비싼 값에라도 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노바티스 회사는 제조원가가 한 알에 845원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원가의 30배인 2만5천원에 팔았다. 이렇게 독점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윤은 그것을 구매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의 소득이 이전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인으로부터 100원짜리 물건을 바가지를 써서 150원에 샀을 때 50원만큼 나의 소득이 부당하게 상인의 소득으로 빠져나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50원을 손해 보았고, 상인이 50원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사회 전체로서는 아무런 소득의 증가가 없다. 그냥 분배만 바뀌는 것이다.

지대

요즈음 강남 아파트 값이 너무 뛰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를 특히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로소득이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경제학에서도 지대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지대란 비옥한 토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상가, 혹은 아주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처럼 자본 자체의 생산력과는 상관이 없는 요인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지대는 특별잉여가치와 마찬가지로 독점시장이 아닐 때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지대와 특별잉여가치는 모두 다른 자본보다 유리한 생산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특별잉여가치는 생산력의 원천이 자본 자체에 있는데 반해서 지대는 생산력의 원천이 자본 이외의 것에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지대는 생산력의 원천이 자신에게 없으면서도 이윤을 벌기 때문에 독점이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강남 아파트 값이 뛴다고 사회적 부가 증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혁명과 함께 네트워크 효과가 주목을 받아왔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늘어나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쓰면 자료를 교환하기가 훨씬 편리해지니까 오피스 값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어떤 포털 사이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이트의 가입비를 그만큼 올릴 수 있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바로 지대의 한 형태이다.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가상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치가 올라가는 궁극적인 원인은 많이 모이는(혹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돈은 땅 주인이 몽땅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이키의 이윤

소위 지식기반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나이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나이키의 본사는 미국 오레곤 주에 있는데,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키는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스스로 신발을 만들지는 않는다. 나이키는 신발을 디자인하고 광고,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신발의 제조는 하청계약을 통하여 전 세계 50개가 넘는 나라의 900개가 넘는 공장에서 66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나이키 신발 가격의 대부분은 디자인과 광고비가 차지하고, 실제 제조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흔히 나이키의 핵심 역량은 디자인과 광고 등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이키는 지저분한, 땀 냄새 나는 노동과는 상관이 없고, 고상하고 우아한 지식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닐까?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수한 디자인이 특수한 소재나 독특한 모양 때문이라고 해 보자. 이 중에서 특수한 모양은 누구나 한번 보면 모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산업디자인과 같은 형태의 지적 재산권으로 법률적인 보호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경우의 이윤은 독점이윤이다. 소재의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독점이윤이다. 신발을 튼튼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잉여가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제조는 하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는 쉽게 전파될 수 있고 특별잉여가치는 곧 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키의 가장 큰 핵심역량 은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단을 모델로 삼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광고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끄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이키의 이윤은 일부 특별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독점이나 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점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이전된 것이고, 지대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것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부분만큼은 사회적인 부가 실제로 증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사면서 마이클 조던에게 지불한 어마어마한 돈이 사회적인 부의 실질적인 증가를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66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이 나이키 이윤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키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잉여노동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 잉여노동을 흡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하청계약을 맺을 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하청가격을 낮게 매기면 하청업체의 잉여가치가 나이키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고상해 보이는 지식기업 나이키의 이윤도 결국,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이든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잉여가치와 세계화

정보혁명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윤 중에서 지대나 독점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이윤과 지대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뉴욕 땅 값이 명동 땅 값보다 더 비싼 이유는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대나 독점을 추구하는 자본에게 유리해진다. 바로 이렇게 잉여가치의 주요한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기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본이 지대와 독점이윤의 형태로 벌어들이는 이윤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 의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대한 잉여노동은  표준적인 대량생산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값싼 임금을 찾아 세계로 진출함으로써 확보된다. 오레곤 주의 나이키 설계자들이나 몸값이 비싼 헐리우드의 광고모델들은 신발을 꿰매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3. 축적구조와 공황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은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앨빈 토플러의<제3의 물결>, 피터 드러커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등은 그 대표적 저작들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과연 자본주의가 사라져가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극복되어 가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자본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자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주류 경제학에서 자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자본은 흔히 생산된 생산수단이라고 정의된다. 생산된 생산수단이란 생산에 필요한 수단 중에서 도구나 기계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본을 정의하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시대가 다 자본주의가 된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돌을 깎아서 만든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을 운동으로 정의한다. 자본의 운동을 하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운동이란 일정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는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자본이 아닌지 분명해진다. 소비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자본이 아니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자본이다. 공장에 있는 망치와 우리 집에 있는 망치는 모두 생산된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장에 있는 망치는 자본이고 우리 집에 있는 망치는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으로 자본을 정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압도적으로 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조직된 사회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자본축적

이러한 자본의 운동에서 처음에 투자한 돈과 나중에 벌어들인 돈의 차이를 바로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은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운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잉여가치를 재투자해서 자본을 확대시키는 것을 자본축적이라고 부른다. 자본축적으로 인해서 자본의 규모는 끝없이 확대되어 왔다. 인간의 식욕에는 위장의 크기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본의 축적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요, 율법이다.□<자본론> 이렇게 보면 자본은 의학에서 말하는 암세포와 비슷하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운동을 한다. 자본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암세포의 운동이 억제되지 않으면 암세포가 기생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어버린다. 자본의 운동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

그러나 자본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의 운동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저절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최근에 확산된 것으로서 사실과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이 문제는 네 번째 글에서 살펴볼 것이다.) 자본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은 크게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과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이란 잉여가치가 제대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잉여가치는 잉여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든지 노동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는 자본의 규모만큼 그렇게 빨리 늘어날 수 없다. 한 가지 극단적 계산을 해보자. 빌 게이츠가 500억불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자본으로 1년에 20%의 정도의 잉여가치(이윤)를 벌어들인다고 하면, 1년 동안 100억불의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것이다. 그런데 인도 사람 10억 명이 1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는 4,000억불 정도가 된다. 이 중의 절반이 필요노동이고 절반이 잉여노동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200불씩의 잉여가치를 생산한 셈이 된다. 그러니까 100억불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려면 5,000만명의 인도 사람들이 1년 동안 꼬박 일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단지 한 사람의 자본을 위해서!

자본축적은 더 이상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자가 없어지면 멈추게 된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다 고용하기 훨씬 이전에 자본축적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입장이 유리해져서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하여 자본은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작게 쓰는 방법으로 축적을 하게 된다.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작게 쓴다는 말은, 노동력 대신에 기계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고 정의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진보도 상당히 많지만, 노동력을 절약하는 기술진보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기술진보는 노동력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돌파하면서 자본축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 방법도 또 다른 한계에 부딪친다. 노동력이 전체 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 생산될 수 있는 잉여가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잉여가치와 자본 사이의 비율도 떨어지게 된다. 잉여가치와 자본 사이의 비율이 바로 이윤율이기 때문에, 이윤율은 점점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윤율은 자본축적이라는 자본운동의 목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윤율이 낮아지면 자본축적은 정체하게 된다.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

자본축적의 두 번째 조건은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이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이 잉여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그것은 화폐로 바뀌지 않는다. 자본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돈이 늘어나야 한다.

물건이 팔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 수요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다. 여기서 투자는 자본축적을 위해서 새로운 기계나 설비를 구매하는 행위이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만,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줄이고 자본가들의 소득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수요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투자는 호황이 닥치거나 정보혁명처럼 새로운 기술혁신이 집단적으로 출현할 때에는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흔히 과잉축적 경향이라고 부른다. 1990년대의 신경제 호황이 2001년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되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좋다. 투자는 생산능력을 늘리기 때문에 호황말기에 잉여가치 실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거나 해외시장이나 비자본주의적 부문에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 방법일 수 있다.

축적구조

위와 같은 잉여가치 생산의 문제와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축적구조라고 불러보자.

자본주의는 발전 단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축적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기계가 처음 출현하였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늘려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동시키는 것이 합법적이었다. 즉, 기계라는 기술과, 잉여가치의 생산방법, 공장을 규제하는 법률 등이 서로 잘 맛물려 있었던 것이다.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대량생산 기술이 출현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보호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증가하고, 상대적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성인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방식의 축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축적구조의 변화

정보혁명은 1970년대부터 축적구조를 상당히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가 1990년대에 가속화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결합하게 되어 오늘날의 축적구조를 탄생시킨 것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생산방법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연 네트워크 생산이라고 불러보자. 유연하다는 것은 수요에 맞추어 다품종을 생산한다는 뜻이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제품의 주요 공정이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공장이나 별도의 독립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전의 글에서 예로 든 나이키의 하청 생산을 생각해보면 좋다.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여러 공장들 사이의 작업을 조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슬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최근 ERP, 노동자 감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산방법의 변화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계급 구성과 재생산 방식이 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지식노동자와 보통노동자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CEO를 노동자라고 할 수는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1980년 미국에서 CEO들의 보수는 노동자들 임금의 42배였다. 1990년에는 84배였고, 1999년에는 475배로 증가하였다. GE의 CEO인 잭 웰치(Jack Welch)는 1999년에 보수와 스톡옵션을 합해서 모두 5억 7,750만 달러를 벌었다. 이것은 보수와 스톡옵션을 행사한 부분만 계산하더라도 노동자 15,000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임금격차 이외에도 이제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저임금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축소되면서, 연금을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스톡옵션이나 우리 사주 등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들의 삶이 주식 시장의 풍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축적구조와 비교하여 독점이윤이나 지대 같은 형태로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독점이윤은 다른 사람의 소득을 이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대는 쓸데없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지불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들은 기생적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생물학에서 기생은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하지 못하고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아 오면서 숙주를 약하게 만들고 괴롭히지만, 숙주를 금방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숙주가 죽으면 대개는 자기도 죽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독점이윤이나 지대를 많이 획득하려면 다른 자본이 잉여가치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이 다른 자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을 떠맡게 된 자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싼 임금을 찾아서 네트워크 형태로 생산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화의 한 가지 동인이다.

금융적 형태로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부분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자본도 다른 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이전 받기 때문에 기생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생적 측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공황

정보혁명은 과연 공황을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1990년대 미국에서 소위 신경제가 한창이었을 때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신경제 찬양론자들이 있었다.(<비즈니스위크>지)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2001년부터 신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공황(불황)이 시작되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왜 공황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은 정보혁명이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과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이라는 자본축적의 기본적 조건들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너무 많이 흡수하면 임금이 상승하여 이윤율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축출하면 잉여가치가 모자라서 이윤율이 떨어지게 된다. 노동자를 너무 많이 흡수하면 잉여가치 실현의 조건은 완화되지만 잉여가치율이 떨어지게 되고,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너무 많이 방출하면 이윤율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잉여가치 실현이 어려워진다. 정보혁명으로 잉여가치 생산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 네트워크 형태로 지구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정보혁명으로 잉여가치 실현의 부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질임금을 깎아서 국내에서 잉여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담이 세계시장으로 확산된 것이다. 정보혁명은 세계적 축적구조를 안에서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과 실현의 조건을 잠정적으로 회복시켜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문제를 세계적 차원으로 연기시킨 것일 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정보혁명과 현대자본주의

금융의 마술-IMF 외환위기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지만, 1997년 가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전에 1달러당 700원 가까이 떨어졌던 환율이 12월이 되면서 1달러당 2,000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넘쳤으며, 집 값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은 실제로 많이 사용된 방법이다.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쳐서 환율이 치솟을 것이 확실하다고 가정해 보자.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매니저가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원화로 빌린다. 이 때 환율은 1달러에 700원이었다. 이 돈으로 달러를 사면 약 1,4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 다음 달이 되자 환율이 1,400원으로 되었다. 이 때 다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또 빌린다. 이 돈으로 달러를 사면 이제는 약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 다음 달이 되니까 환율이 다시 2,100원으로 올랐다. 이제 가지고 있는 2,100만 달러 중에서 950만 달러 정도를 팔면 2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갚고 남는 1,150만 달러를 가지고 뉴욕으로 되돌아가면 된다.(이자는 계산하지 말자) 평생을 먹고살아도 남을만한 돈을 버는 데 밑천 한 푼 들지 않았다.

금융자본-이자낳는자본

금융은 좁은 의미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남의 돈을 빌리는 방법과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릴 때에는 은행에 대출계약서를 써 주든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약속증서(채권)를 써 준다. 돈을 빌려주는 자본들은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자본을 '이자낳는자본'이라고 부른다. 이자낳는자본은 스스로 잉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다른 자본이 잉여를 생산하는 것을 도와주고, 다른 자본이 생산한 잉여의 일부를 가져간다.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에는 투자가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을 사면 기업이 만든 잉여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식자본은 기업이 생산한 잉여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이자낳는자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통은 배당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한 자본이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으려면 다른 자본이 그것을 비싸게 사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이자낳는자본이든 주식자본이든 스스로 잉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생산한 잉여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비유를 써서 표현하자면, 남의 생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공생적인 측면이 있지만, 남이 생산한 것의 일부를 가져가니까 기생적인 측면도 있다.

금융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현대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금융주도 측면이다. 금융이 주도한다는 것은 금융자본의 활동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상당한 규제를 함으로써 금융자본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나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소득은(GNP) 대략 30조 달러쯤 되고, 1년 동안의 무역량은 10조 달러쯤 된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거래되는 외환거래량이 2조 달러쯤 될 것이다. 대략 3일-5일의 외환거래분만이 무역을 위해서 필요한 거래이고 나머지는 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금융자본 중에서 만기가 될 때마다 이득의 합과 손실의 합을 일치시켜주는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이 파생상품이 233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영국 베어링스 은행이 1995년 파산하게 된 원인이다), 이 파생상품의 발행 잔고가 이미 오래 전에 100조 달러를 넘어섰다.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가 넘는 판돈이 매일 밤 도박판에 깔려 있는 것이다.(물론 파생상품은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도 있어서 완전한 도박과는 다르다)

금융자본이 경제를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고 안 될 때는 너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지는 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생산을 하는 자본보다 남이 생산한 것을 나누어 가지려는 자본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와 뉴튼

금융자본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케인즈의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재미있다. 하나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알아맞히는 미인투표 비유이다. 미인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투표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미인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미모보다 인기가 우선이다. 다음은 진정한 가치가 20파운드에 불과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동안 30파운드에 거래될 전망이라면 25파운드를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비유이다. 진정한 가치보다는 30파운드에 사려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 비유는 음악이 끝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앉을 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음악의자놀이(수건돌리기와 비슷한 것 같다)의 비유이다. 거품이 꺼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지만, 거품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튼에게도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뜬소문에 의해서 사우스 씨(South See)라는 회사의 주가가 한참 뛰고 있었다. 뉴튼은 주가가 뛰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일찍 팔고 나와서 적지 않은 이익을 보았다.(똑똑하면 뭐든 잘 하겠지!) 그런데 뉴튼이 주식을 팔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뛰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주가가 뛰자 뉴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액을 들고 다시 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뉴튼이 주식을 사고 나니까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휴지조각처럼 떨어져버렸다. 그는 “사물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미친 사람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보혁명과 금융

이러한 금융주도 자본주의는 정보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단 정보혁명은 이러한 금융자본들이 지구 전체를 누비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런던 외환시장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금융자본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작업들을  0에 가까운 비용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발달이  없었다면 적정한 가격을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혁명이 금융자본의 주도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거래의 핵심이 바로 정보의 교환에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그 기업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외환거래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일수록 더 좋을 것이다. 1997년 가을, 한국 정부에서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억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앞에서 예로 든 방법을 사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금융 자체가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혁명은 바로 금융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혁명은 정보혁명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그 자체로서 상품으로 팔린 최초의 정보는 바로 금융정보였다. 단말기를 통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최초의 회사인 블룸버그 통신사를 예로 들 수 있다.(블룸버그 통신사는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최초로 보도했던 회사이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야 이 통신사로부터 금융정보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증권방송은 수익성이 있는 방송에 속한다.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세계화'

현대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세계화이다. 무역, 직접투자, 주식투자 등의 형태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자본이 증대하고,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기업과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기구와 조약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물건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힘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

현대자본주의의 이러한 세계화 경향은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상호 개방을 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생산자본도 그에 못지않게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보혁명은 생산의 세계화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정보혁명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업을 관리하는 비용도 줄인다. 따라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거래나 기업의 조직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수요가 변하면 즉각 대만에서 설계를 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핵심노동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인력회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거나 값싼 외국 노동자들을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잉여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정보혁명이 진행되면서 잉여가치의 주도적인 형태가 지적재산이나 지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이나 지대 같은 것은 궁극적으로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을 다른 자본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가치 생산의 부담을 과거보다 더 많이 안게 된 자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 잉여가치를 실현(상품을 판매)하는 문제도 세계화를 필요로 한다. 자국의 노동자들을 추방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자국의 수요만으로는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시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모든 나라에 다 마찬가지이므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경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지식이 매우 중요해지고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식은 언제나 더 많은, 혹은 더 좋은 사용가치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지식이 항상 더 많은 잉여가치, 즉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에게 다 알려진 지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식을 숨겨야 한다. 지식을 숨길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독점을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지식이 풍부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을 독점하려는 시도도 증가하는 것이다. 미국이 WTO 협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계적으로 강제한 것이라든지 지적재산권보호가 불충분한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지식기반경제는 미래학자들이 꿈꾸는 바와 같은 이상적인 경제가 결코 아니다. 지식기반경제가 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기반경제란 지적 재산이 많은 나라가 지적 재산이 없는 나라에게 잉여 이전을 요구하고, 지식이 많은 노동자와 지식이 없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제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20대 80의 사회, 수퍼스타 경제(수퍼스타 혼자서만 돈을 번다), 승자독식(싹슬이처럼 이긴 자가 다 가진다)이라는 험한 말들이 생겨났겠는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점점 사회화되어 가는 생산력(지식)을 사적으로 이용(이윤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을 함께 나누고 독점을 막으려는 정보민주화 운동은 단순하게 정보분야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