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정병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차  례

I. 서론

II. 정당정치 및 인터넷사용의 현황과 정당의 온라인정책 기조

1. 정치무관심 및 정당혐오증의 심화와 정당개혁의 필요성

2.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정당들의 온라인 정책 기조

III. 인터넷 활용과 당개혁 및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1.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

2.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 인터넷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IV. 결론

I. 서론

근대국가 이래 국가의 규모와 복잡성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정착해 왔고, 대의민주주의의 전개에서 정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또한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후 현대사회로 진입해 오는 동안 정당은 소수의 간부 또는 명사들로 구성되는 간부정당의 틀을 벗어나, 입당원서를 통해 가입하고 일정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중정당 혹은 당원정당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헬스(Michels 1962)와 오스트로고르스키(Ostrogorski 1982)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새로운 □간부계급(Funktion□rklasse)□이 형성되면서 정당의 발전은 과두제화와 관료화의 경향을 노정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에서도 바이메(Beyme 1997)가 1970년대 이후 독일정당들이 □직업정치인의 정당□이 되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곧 평당원과 당엘리트간의 괴리 현상 및 대중과 정당정치인의 괴리현상을 지적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계급정당과 이념정당이 포기되고 국민정당(Volkspartei)으로 전환하는 경향과 함께 나타난 중도통합적인 포괄정당(catch-all-party: Kirchheimer 1966)화와 선거전문정당(Panebianco 1982)화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올바로 대변되지 못하고 집권과 득표율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정치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당정치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유럽정치에도 파급된 □미디어매개 인물정당(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 현상은 이러한 위계구조와 유권자 의사 왜곡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매개 인물정당□의 위계제 정상에는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 위치하며, 이 인물이 곧 지도자로서 당정책 형성의 중심이 된다. 이 때 미디어는 최고지도자의 인물적 상징화와 대중동원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되며, 집행이 약속되지 않은 공약(空約) 바스켓을 형성하는 기능에 한정된다.

) 일반적으로 □국민정당(Volkspartei)□은 ① 당원과 지지자의 사회구조적 성격이 사회 전체의 계층구조와 상당할 정도로 일치하고, ② 수평적·수직적 당조직구조에서 사회의 이해관계 다원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해관계의 균형과 갈등의 해소가 민주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며, ③ 당의 정책은 국민 일반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정당들이 각계 각층의 지지 획득을 위해 주장하는 내용일 뿐, 현실적으로는 ① 계급 화해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② 당내부적으로 당원구조를 은폐하고 당외부적으로 사회적 기반(지지자) 구조를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된다. Mintzel 1984, 24 참조.

) 미디어매개 인물정당의 특성으로 자이쎌베르크(Seisselberg 1996, 718)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지적하였다: ① 고도로 위계화된 의사소통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미디어에 기반한 성공적 정치 매개의 기능적 요소로 봄; ② 당의 강령과 전략목표는 조직적 토대인 당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지도부에 의해 위계적으로 결정됨; ③ 위계제의 정상에는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 위치하며, 이 인물이 곧 지도자로서 당 정책 형성의 중심이 됨; ④ 당 지도자가 당 활동의 주요 동기와 조직 행동을 결정함; ⑤ 당 내부구조는 지도자의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목표에 조응하여 구성됨; ⑥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매개의 성공 여부는 선거에서 득표를 최대화하는 것에 의해 평가됨; ⑦ 당 내부조직의 구체적 형태는 당 외부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짜여짐.

이와 같은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민주주의로 불리는 획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당정치에서 인터넷의 발달은 당내민주주의의 확립뿐만 아니라 유권자-정당 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의 중요한 장점은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실시간성(Aktualit□t), 기존 미디어나 여론의 매개 없이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가능케 하는 직접성(Direktheit),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복잡한 관련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배경설명가능성(Hintergrunddarstellung), 그리고 일방적 의사소통을 극복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성이다. 다시 말해 정당정치와 선거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인터넷은 즉각적·무제약적·비일방적인 동원과 대화와 정보의 광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1.htm(검색일: 2003/06/04); http:// 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2.htm(검색일: 2003/06/04).

)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3.htm(검색일: 2003/06/04).

독일 정당들도 1995년부터 온라인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1998년 선거이후에는 인터넷 선거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특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역시 미디어의 한 종류로서 수단의 성격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글은 독일 정당정치와 선거에서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정당과 유권자의 괴리 및 당내민주주의의 쇠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각 정당의 온라인정책과 인터넷 선거전략의 고찰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독일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인터넷 활용이 당내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유권자-정당 관계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언급될 유권자-정당 관계는 선거과정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므로 각 당의 인터넷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사민당의 인터넷 선거운동에 초점을 둘 것이다.

II. 정당정치 및 인터넷사용의 현황과 정당의 온라인정책 기조

1. 정치무관심 및 정당혐오증의 심화와 정당개혁의 필요성

중북부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정당정치의 관료화와 과두제에 따른 정당혐오증과 정치무관심이 1970년대 후반이후 생겨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는 투표참여율의 하락과 당원 및 고정지지층의 감소로 현상하였다. 사민당 사무총장(Bundesgesch□ftsf□hrer) 마흐닉(Matthias Machnig)의 보고에 따르면, 약 10%가량만이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신문들을 읽고 있으며, 15%는 보통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저녁 TV뉴스를 시청한다고 한다. 반면 3/4의 독일 국민은 정치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젊은층은 정치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chnig 2003a).

우선 투표참여율을 보면, 1970년대 초중반 사회운동 확산의 영향으로 90%를 넘어섰으나, 1980년 연방의회선거이래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1990년 선거에서는 77.8%까지 하락하였다. 투표참여율은 1998년에 반등하여 80%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2002년 선거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79.1%를 보이는 데 그쳤다.

) http://www.electionworld.org/germany.htm(검색일: 2002/06/10).

당원 감소도 자못 심각하여, 1991년 약 90만명 이상이었던 사민당(SPD) 당원이 2001년에는 약 73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기민연(CDU)도 1991년과 2000년 사이 기간에 13만5천명의 당원을 상실했고, 자민당(FDP)도 같은 기간에 전체 당원의 절반인 7만명을 잃었다(Machnig 2003a). 당원감소 문제는 또한 젊은층에서 더욱 심각하여 당원의 노령화문제를 야기시켰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당원의 1/3 가량이 60세 이상이며 10∼15% 정도만 3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Machnig 2003a).

또한 2002년 5천명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실시된 한 여론조사는 고정지지층의 감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민당의 경우, 핵심지지층(Kernw□hler: 항상 특정정당을 지지했고 향후에도 동일정당을 지지할 것을 원하는 유권자층)은 13%였고, 잠재지지층(Randw□hler: 특정 정당을 지지할 개연성이 높은 유권자층)은 12%였다. 기민연의 핵심지지층은 12%였으며, 잠재지지층은 11%였다. 그리고 녹색당은 핵심지지층과 잠재지지층을 합하여 7%에 불과하였다(Machnig 2003a).

이와 같이 정치무관심과 정당혐오증의 결과로 나타난 참여도의 하락과 정당지지의 부유(浮遊) 현상은 독일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자못 심각한 증후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안적 참여·동원 수단으로 떠오른 인터넷의 확산은 각 정당들로 하여금 당개혁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하게 하였다.

2.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정당들의 온라인 정책 기조

독일에서 인터넷 사용을 통한 당개혁 프로젝트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는 그 중요성과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인터넷 사용의 이러한 상대적 후발성은 정치적 활용면에서 더욱 그러했다. 인터넷 사용자수에 대한 조사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 현상의 방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치포탈사이트인 □폴리틱-디기탈(politik-digital)□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14∼69세 연령대의 독일국민중 1천6백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전체적으로는 약 2천만 명이 사용한다고 한다. 반면, 독일 국영방송 ARD와 ZDF의 공동 온라인 연구(□ARD/ZDF-Online-Studie 2002□)에 따르면, 2002년 이전 4년간 온라인 사용자는 660만 명에서 2천830만 명으로 증가했다(Hebecker 2002).

) http://www.politik-digital.de/netzpolitik/egovernment/egov2.shtml(검색일: 2003/06/08).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따를 때, 전체적으로 독일의 인터넷 사용정도는 유럽평균보다 낮으며 사용료가 비싸고, 대개 3∼4년 정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괴리인 □디지털 균열(digitale Spaltung)□도 크게 나타나, 전체 사용자들중 2/3가 40세 이하이고, 1/3이 대졸이상이며, 전 국민의 21%에 이르는 인터넷 연결 가구중 40%가 대도시 가구로 조사되었다(Hebecker 2002).

한편 정당지지층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보면, 녹색당(B□ndnis 90/die Gr□nen)과 자민당(FDP)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기민/기사연(CDU/CSU)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기사연 지지층들의 39.1%가 정기적으로 인터넷서핑을 하고, 42.5%의 사민당 지지층이 정기적 인터넷서핑을 하는 반면, 자민당 지지층은 53.2% 그리고 녹색당 지지층은 60%이상이 인터넷서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 따르면 녹색당과 자민당의 온라인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http://www.dradio.de/cgi-bin/es/neu-hintergrund/711.html(검색일: 2003/06/04).

전자정부의 순위도 낮아 2002년도에는 상위 31개국중 13위였으며, 2003년에는 오히려 18위로 하락하였다. 정당의 온라인 정책과 인터넷 선거전도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높게 잡아도 중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시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2002년 선거에서의 온라인 켐페인도 아직 실험단계였으며, 인터넷이 실질적인 선거전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은 2006년이나 201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http://www.politik-digital.de/wahlkampf/bw/braun.shtml(검색일: 2003/06/04).

) http://www.politik-digital.de/wahlkampf/bw/braun.shtml(검색일: 2003/06/04).

그러나 2002년 연방의회 선거를 계기로 독일 정당들도 인터넷 선거전과 온라인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내 경직성과 유권자로부터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조직구조를 개방적으로 개편하고 네트워크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후진적인 인터넷 선거전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2년 선거를 적극적인 전환의 계기로 만든 것은 특히 사민당의 온라인 정책이었다. 사민당은 독일 사상 처음으로 1995년 8월에 인터넷 활용을 시작했고 같은 해 가을부터는 연방의회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하기 시작함으로써, 온라인 정책과 인터넷 선거전의 선구자로 인정되며 2002년 선거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사민당은 인터넷 활용을 통한 온라인정당화를 당개혁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함과 동시에, 전자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요 정부정책으로 입안해 놓았다.

지지층의 인터넷 사용도가 가장 낮은 기민연도 뒤늦게 인터넷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그 관심도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의 주문에 따라 □폴리틱-디기탈(Politik-digital)□사가 실시한 □2001 인터넷 정당 테스트□에서 기민연 홈페이지가 1위를 차지하여 인터넷에 대한 기민연의 지대한 관심을 증명하기도 했다. 2000년 제13차 당대회에서 인터넷을 언급한 이후 기민연은 최근에 인터넷 교육 확대를 위해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중지를 촉구하고 인터넷 관련 정부부처들의 통합회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민연의 온라인 정책은 공정한 자유시장적 발전을 기조로 하고 있다.

) http://www.cdu.de/presse/archiv-2001/pr152-01.htm(검색일: 2003/06/08).

) http://www.cdu.de/politik-a-z/beschluesse/internet_080500.htm(검색일: 2003/06/05).

) □Chancen@Deutschland: Eine Internetstrategie f□r die Politik.□ Beschluss des Bundesvorstands der CDU Deutschlands am 3. Juni 2002 참조.

한편 녹색당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 자결권(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을 가장 중요한 주장사항으로 삼고 어떠한 형태의 검열도 반대한다(Bundestagsfraktion von B□ndnis 90/Gr□nen 2001; Marschall 2001). 그에 따라 녹색당은 연정합의문을 통해 사민당과 함께 14대 연방의회에서 인터넷 사용을 전자민주주의의 일부로서 모든 국민들의 권리로 인정하여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지원에 포함시킬 것과 연방의회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Koalitionsvertrag, 2002/10/16). 또한 녹색당은 이른바 정보부유층(젊은층, 전문직, 남성, 도시 부유층가구)과 정보빈곤층(노년층, 비전문직, 여성, 비도시 빈곤층가구)간의 □디지털 균열(digitale Spaltung)□을 해소하는 데에도 온라인정책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 현재 IT를 이용한 전자투표는 미국, 벨기에, 브라질 그리고 일본 등에서 공식적인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고선규 2003).

) http://www.gruene-fraktion.de/rsvgn/rs_dok/0,,10030,00.htm(검색일: 2003/06/05).

III. 인터넷 활용과 당개혁 및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1.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

사민당과 기민연은 당내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사이버공간(사민당 www.spd-online. de, 기민연 mitglied.cdu.de)을 회원제인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자민당과 기사연도 폐쇄형). 반면 녹색당은 전체 당원을 위한 독자적인 사이버공간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청년당원을 위한 공간(www.gruene-jugend.de)을 구축하여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민당의 경우, 미디어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당원들간 및 비당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Machnig 2000)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정당화를 주요 당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사민당은 약 5∼7만 명에 이르는 상근활동가 전체를 촘촘히 조직화하고 □1만2천500개 지구당들을 네크워크로 연결□시킨 네트워크정당화를 목표로 하여 2001년 6월에 □사민당-온라인(SPD-online)□을 구축하였다. 사민당은 모든 당원들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당활동가들과 의원들간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간의 의사소통망을 완비한 것이다. 그밖에도 SPD-Online은 웹메일을 전송하는 담당자를 지구당별로 두어 메일기능을 관리하게 하였다.

) 사민당수석비서(Generalsekret□r) 뮌테페링(Franz M□ntefering)이 제시한 주요 당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결속력 강화: 당중앙과 기초활동가들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하게; ② 대화능력 향상: 소극적 당원들과 관심있는 비당원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각 활동분과들에게 이것을 주요업무로 부과; ③ 당내 교육활동의 전문화: 특히 네트워크 교육을 중심으로; ④ 의사소통능력의 신장: 정치적 의사소통수단의 현대화와 그 인력의 전문화; ⑤ 온라인정당화: 당내 의사소통망으로서 □spd-online□을 활성화하고 당원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강구; ⑥ 충원능력 제고: 젊은 의원들을 더 확보; ⑦ 개방성 촉진: 차기 선거에서 10인의 의원을 당외부에서 충원하고 비당원들에게 문호를 더욱 개방; ⑧ 참여능력 제고: 의원후보지명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도를 제고; ⑨ 참여능력 신장: 연방차원에서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당중앙지도부는 구체적 구상을 강구. http://www.spd.de/servlet/PB/menu/1009377_ pportalazview/azview.html?azid=10096379(검색일: 2003/06/05).

SPD-Online의 의사소통망은 특히 실시간으로 외부의 어떠한 매개도 없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내 의사소통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SPD-online은 2002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야당에 비해 결정적인 전략적 강점을 갖게 했으며(Boelter 2002 참조), 1996년부터 이미 약 1천여 명의 상근활동가들이 이와 유사한 연결망을 구축했다고 한다.

) http://www.spd.de/servlet/PB/menu/1010929(검색일: 2003/06/07).

사민당의 이러한 노력은 당내민주주의의 확보와 경직성 극복을 위한 당개혁을 □생존능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치는 곧 조직□이라는 조직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지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Machnig 2003b). SPD-online 구축의 결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구조를 성립시켜,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며 공동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활동 및 조직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자체평가되고 있다.

SPD-online 외에도 사민당 온라인 정책의 자랑거리는 □사이버지구당□(VOV: Virtuelle Ortsverein, www.vov.de)의 운영이다. 이 사이버지구당은 SPD-online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95년에 구축되어 당시에 이미 가입자가 1000명에 근접했다. 지구당차원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SPD-online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지구당이 없는 지역의 의사소통은 이 사이버지구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직은 여성분과나 노동분과 및 청년분과처럼 당중앙 직속 활동분과의 위상을 갖는다. 다른 한편 사이버지구당은 비당원들, 즉 유권자 일반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당내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의 범위를 넘는 가상공간조직으로 인정된다. 실제 2001년도 사이버지구당의 회원들중 20%는 비당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http://juni2002.spd-parteitag.de/servlet/PB/menu/1076128/#SPD-Online%20-%20Das% 20Mitgliedernetz(검색일: 2003/06/04).

) 사이버지구당에서 □지구당(Ortsverein)□이라는 용어는 사민당 조직구조상의 용어가 아니라, 사이버지구당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 지구당의 뜻을 가진 용어는 Verband이다.

) 사이버지구당 회원들의 경우에도 연령과 성에서 □디지털 균열□은 나타났다. 전체 회원들중 약 9%만이 여자였고 평균나이는 37세였다(Marschall 2001, 43).

기민연의 경우는 시간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민당에 비해 대단히 열세인 상태였다. 기민연이 사이버공간을 중요한 당의 정책으로 수용한 것은 사민당보다 4년 늦은 1999년 10월부터였다. 그후 첫 2년 동안 사이버네트워크에 접속한 기민연당원은 전체당원의 약 2%에 불과했다(Marschall 2001, 41). 사민당의 사이버네트워크가 당원 문제에서 조직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시스템인 인트라넷(intranet)과 비당원에 대한 개방형을 가미한 형태로 발전해 간 반면, 기민연은 기존의 당원 관리와 참여 방식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민연의 정책도 결코 사민당에 뒤지지는 않았다. 기민연의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사이버전당대회(Virtueller Parteitag)의 개최였다. 2000년 1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민연은 교육문제에 관한 사이버전당대회를 열어 가상공간에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였다. 비록 온라인투표 참여도는 저조하여 총 1만3천500명의 이용자 가운데 약 400명에 불과했으나(Marschall 2001, 42), 그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전당대회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녹색당도 같은 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rtemberg)주에서 주(州)사이버전당대회를 열어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녹색당의 온라인투표는 기민연과 달리 평당원이 아니라 대의원들에게만 허용되었다.

2.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인터넷 활용: 인터넷 선거전략을 중심으로

현재 독일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전문적인 유권자정당(professionelle W□hlerpartei)□을 목표로 당개혁이나 전략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사민당의 경우 2002년 선거에서 인터넷은 미디어대표자와 유권자 및 당원들과의 의사소통수단만이 아니라, 집중되고 통합된 켐페인주관기구로서 선거전략 총괄기능을 수행했다. 그 총괄기구는 캄파정보시스템(KIS: Kampa-Informations-System)으로서 한 가지 정보체계를 통해 연방차원의 선거 전체를 지휘한 독일 사상 최초의 경험이었다. 1998년 선거에서 인터넷은 캄파 기구의 8가지 세부 활동분야들중의 하나에 불과했다면, 2002년 선거에서 인터넷은 동원과 정보 및 대화의 광장이라는 고유한 역할 외에도 선거전략의 인트라넷기구로 사용되었다.

) http://www.pr-guide.de/onlineb/p021002a1.htm(검색일: 2003/06/04).

) 8개 분과는 전략수립부, 미디어부, 여론조사부, 자문/교육부, 미디어분석부, 이벤트마케팅부, 인터넷부, 연설/문서작성부이다(Jun 2001, 63). 캄파(Kampa)는 매스미디어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적 선거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캄파는 또한 미국식 모델에 따라 사민당 역사상 최초로 당중앙 외부에 설치된 대규모 선거사무실로 알려졌다. 캄파의 인원은 당원 자격과 무관하게 각종 여론조사와 미디어 및 마케팅 전문가인 당 외부의 인사들로 충원되었으며, 이들은 쉬뢰더의 참모로 기능하였다. 그에 따라 당원의 기능이 점차 없어지고 당지도부가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캄파의 선거전은 최고공직후보자에 집중된 이미지 전략에 따라 쉬뢰더를 □경제정책적 능력을 갖추고 집행력 있으며 신뢰할 만한 호감 있는 인물□로 형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와 함께 TV 중심의 기존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비중면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생겨났다. 1998년 선거에서 특히 TV를 중심으로 한 기존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던 반면, 2002년 선거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의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선거에서도 물론 인터넷 활용 비중이 TV 활용 비중보다 높지는 않았다.

)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미디어사회의 조건으로서 독일사회가 띠는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생각할 수도 있다.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가 늦은 반면, 기존 언론매체와 특히 TV의 보급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최근 10년간 일간지와 잡지가 양적으로 배가되어 약 900여 개의 언론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한 가정당 평균 38개의 TV채널이 시청되고, 총 60여 개의 방송사가 시장에 진출해 있다(Machnig 2003a).

사민당의 온라인활용 정책은 당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성공적인 인터넷 기업과 협력하여 당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방식은 당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호연결하고, 온라인잡지들을 발간하며, 인터뷰와 화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자료실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 등이었다. 이를 통해 각 방송사와 신문사의 기자들도 당과 선거에 관한 신속한 정보를 취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인터넷은 자원봉사자 동원에도 효과적이었는데, 주로 젊은층의 동원에서 그러하였다. 물론 상술한 사이버지구당(VOV)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적극적 유권자들을 당 활동에 참여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02년도 선거운동에서 사용된 각 정당의 온라인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보제공, 여론수렴, 여론주도, 홍보 및 이메일 선거운동을 망라한 종합적 전략을 구사했다. 그중에서도 사민당의 인터넷 선거전략은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적·효율적이었을 뿐만 쌍방향 대화의 역할면에서도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활동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온라인 켐페인팀(OCT: Online Campagning Team)이 있었다. OCT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하고 총괄적인 이메일 네트워크 구축

□ 사민당 배너켐페인 참가

□ 선거전에 사용되는 모든 웹사이트들의 통합

□ 선거전에 투입된 모든 채팅과 뉴스그룹에 참여

□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 선거운동가들을 관리

□ 훌륭한 선거전략 아이디어들의 교환과 확산

OCT 구성원들의 활동방식은 특히 자원 원칙에 따라 당원과 인터넷 동호자들의 독자적 사이버공동체를 구성하여, 적극적 회원들을 실제 선거전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OCT의 이러한 활동방식은 선거전을 통해 유권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당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토론에 참여한다는 긍정적 발상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OCT의 활동도 자발적인 유권자조직들을 흡수하기보다 당에서 조직한 것으로서 당의 정책과 이미지를 선전하는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사민당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기민연도 2002년 선거를 겨냥해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2001년 5월 15일과 2002년 6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인터텟의 밤□(www.internetnight.cdu.de) 행사를 열어 당의 온라인정책을 활성화한 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 행사도 당의 이벤트성 행사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전체적으로 기민연의 인터넷 선거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의 밤□ 사이트에 올라 있는 최근의 한 평가를 보면, □기민연에게 인터넷은 단지 선거켐페인 미디어믹스(Media-Mix)의 한 요소로만 간주되고 있다□고 하며 획기적인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민연 수석비서인 마이어(Laurenz Meyer)도 □2002년 연방의회에서 기민연은 네트워크 전략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효과적인 온라인 선거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또다시 패배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비판하였다. 그와 함께 마이어는 기민연의 인터넷 제공이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로서 당내부 의사소통 활성화와 당의 켐페인 역량 제고를 제안하며 연방차원의 정책을 촉구하였다.

) http://www.internetnight.cdu.de/workshop4.htm(검색일: 2003/06/04).

) http://www.internetnight.cdu.de/workshop4.htm(검색일: 2003/06/04).

2002년 선거당시 연방의원후보들의 정당별 개인 홈페이지 평가에서도 정당별 온라인 정책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다. 사민당 의원인 쉴트(Horst Schild: www.mdb-schild.de)가 최선두를 차지했고, 그 뒤를 기민연의 플라흐스바르트(Maria Flachsbarth: www.flachsbarth.info)가 이었으며, 녹색당의 쉬바르처-리머(Angelika Schwarzer-Riemer: www.gruene-niedersachsen.de)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자민당의 경우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 가장 뒤쳐졌는데, 가장 젊고 현대적으로 알려진 투믈러(Ursula Thumler)는 아직 개인 홈페이지조차 갖고 있지 않다.

) http://www.mdb-schild.de/web/pressemit.php?pmid=86(검색일: 2003/06/04).

1998년 선거 당시 각 당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의 차이를 보였다. 단순명료하고 조감적인 사민당 홈페이지가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반면, 기민연과 녹색당의 홈페이지는 메인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집결시켜 스크롤링을 많이 해야만 했으며, 상하위 항목 분류가 비체계적―동일한 항목이 하위항목과 상위항목에 중복되어 있었고 상위항목의 크기가 상이했다―으로 구성되었다.

) 물론 사민당 홈페이지도 상반되는 성격들이 동일한 디렉토리 안에 있어 혼동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다(예를 들어, 여가와 오락; 정보와 설득; 뉴스와 정보; 서비스와 주문센터가 각각 그렇다). 여기에서는 세 정당의 홈페이지 활용수준의 차이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4SPDf.htm(검색일: 2003/06/ 04).

)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이후 대폭 수정되어 녹색당과 기민연의 홈페이지도 조감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특히 기민연 홈페이지는 상술한 바와 같이 2001년 정당 홈페이지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민연의 인터넷 선거전략은 홈페이지 구성과 달리 다양한 사이트들과 인터넷 동호회 구성에서 사민당을 능가하지 못했다.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5GRUENEf.htm(검색일: 2003/06/ 04).

선거운동에서 나타난 커다란 공통점은 인터넷을 TV 활용의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사민당과 기민연은 TV토론 이후 구체적인 반박과 정책 등을 별개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세부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정책을 선전하는데 활용하였다(사민당 www.spd-extra.de, 선거후 폐쇄; 기민연 www.wahlfakten.de). 방송사 사이트나 정치포탈사이트들도 여러 의원후보들을 채팅에 초청해 주요 이슈에 관해 시·공간적 제약없이 인터넷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예: www.tagesschau.de, www.politik-digital.de, www.wahlthemen.de; Hebecker 2002). 사이버 공간의 시·공간적 무제약성에 따른 □배경설명가능성□을 잘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상대 후보 및 정당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도 포지티브 전략과 네거티브 전략이 함께 구사되었다. 포지티브 전략의 사이트들은 각 당의 총리후보 개인 사이트들과 쉬뢰더의 총리사이트(www.bundeskanzler.de)로 대표된다. 반면 네거티브 켐페인 사이트의 예는 사민당의 경우, 기민/기사연의 수권무능력을 상징하는 □수권무능 사이트□(www.nicht-regierungsfaehig.de: 선거 이후 폐쇄)와, 그 총리후보인 슈토이버를 비난하는 □스톱-슈토이버 사이트□(www.stoppt-stoiber.de)로 대표된다. 기민연의 경우도 사이버상의 네거티브 켐페인이 개별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서 □쉬뢰더 하야 필연 사이트□(www.schroeder-muss-weg.de)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게시판이나 방명록을 설치하지 않아 방문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의 악성 인신공격이나 루머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의 쌍방향성의 장점을 활용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직되고 작성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동원하는데 치우쳤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 일상적인 당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도 사민당과 기민연은 공통점을 보인다. 비당원 유권자와의 의사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제별 토론광장의 형태로 구축했다는 점이다. 반면 녹색당은 주제별 토론게시판 외에 자유게시판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 정당 모두 토론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을 메인페이지에서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링크된 다른 홈페이지를 접속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IV. 결론

독일 정당들의 온라인정책은 정당혐오증과 정치무관심에 따른 정당정치의 약화를 만회하고 당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당원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네트워크정당으로서의 대중정당 혹은 당원정당의 확립과, 당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할한 유권자-정당 관계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유권자정당으로서의 거듭남이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의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적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인터넷 활용 정도를 보인 사민당은 당원네트워크와 사이버지구당 및 선거운동 인트라넷의 구축으로 당내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발한 기민연은 사민당과 유사한 당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확보에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유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원들중 인터넷 사용률이 가장 높은 녹색당의 경우는 당원들의 의사결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단일 목적의 사이버공간을 구축하지 않고 비당원과 당원을 구별하지 않는 개방형 자유게시판을 운영함으로써 유권자 참여시스템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보자율권□ 보장과 □디지탈 균열□ 해결을 강조하는 녹색당의 온라인정책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선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론수렴을 위한 쌍방향의 대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보다 정당조직 중심의 정보제공과 여론주도 및 홍보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민당과 기민연은 공통적인 한계를 노정하였다. 또한 남성, 젊은층, 고학력 및 도시 부유층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부유층과 여성, 노년층, 저학력, 비도시 비부유층 가구의 특징을 보이는 정보빈곤층간의 □디지털 균열□이 존재하는 가운데 당내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수단을 온라인정책과 인터넷 사용자들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점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정보빈곤층에 대한 과소대변과 차별의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탈 균열□ 해결에 대한 녹색당의 주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선규. 2003. □IT와 정치: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 세종연구소 미래전략논단(4월).

Alemann, Ulrich von. 2000. Das Parteien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Leske und Budrich.

Beyme, Klaus von. 1997. □Funktionenwandel der Parteien in der Entwicklung von der Massenmitgliederpartei zur Partei der Berufspolitiker.□ Oscar W. Gabriel, Oskar Niedermayer and Richard St□ss, eds.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359-382. Bonn: Bundeszentrale f□r politische Bildung.

_________________. 2000. Parteien im Wandel. Von den Volksparteien zu den professionalisierten W□hlerparteien.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Boelter, Dietrich. 2002. □Online-Campaigning im H□rtetest: Die Online- Kampagnenstrategie der SPD im Bundestagswahlkampf 2002.□ PR-Guide Oktober 2002.

Bundestagsfraktion von B□ndnis 90/Gr□nen. 2001. □Datenschutz im Internet.□ Informationsschrift 14-25(1월).

□Chancen@Deutschland: Eine Internetstrategie f□r die Politik.□ Beschluss des Bundesvorstands der CDU Deutschlands am 3. Juni 2002.

Hebecker, Eike. 2002. □Experimentieren f□r den Ernstfall Der Online-Wahlkampf 2002.□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9/50. http://www.bundestag.de/ dasparlament/2002/49_50/beilage/005.html(검색일: 2003/06/08).

Jun, Uwe. 2001. “Der Wahlkampf der SPD zur Bundestagswahl 1998: Der Kampf um die ‘Neue Mitte’ als Medieninszenierung.” Gerhard Hirscher und Roland Sturm, eds. Die Strategie des ‘Dritten Weges’: Legitimation und Praxis sozialdemokratischer Regierungspolitik, 51-95. M□nchen: Olzog.

Kirchheimer, Otto. 1966.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 Joseph Lapalombara &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177-200. New York: Princeton Uni. Press.

Koalitionsvertrag, 2002/10/16.

Machnig, Matthias. 2003a. □Anforderungen an Organisationsreform: Beitrag f□r den Sozialkatholischen Informationsdienst.□ http://www.spd.de/servlet/PB/menu/ 1010767(검색일: 2003/06/05).

_________________. 2003b. □Organisation ist Politik - Politik ist Organisation: Moderne Parteistrukturen als Voraussetzung f□r strategische Mehrheits- f□higkeit.□ http://www.spd.de/servlet/PB/menu/1010770(검색일: 2003/06/05).

_________________. 2000. □Netzwerkgesellschaft und Netzwerkpartei.□ http://www. spiegel.de, 2000/10/20.

Marschall, Stefan. 2001. □Parteien und Internet: Auf dem Weg zu internet-basierten Mitgliederpartei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 37-46.

Michels, Robert. 1962,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초판은 1911년.

Mintzel, Alf. 1984. Die Volkspartei: Typus und Wirklichkeit. Ein Lehrbuch.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Ostrogorski, Moisei. 1982, Democracy and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S. M. Lipset(ed.), 2 vols. New Brunswick et. al.: Transaction Books.

Panebianco, Angelo. 1982.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Seisselberg, J□rg. 1996. □Conditions of Success and Political Problems of a □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 The Case of Forza Italia.□ West European Politics 19, 715-743.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1.htm(검색일: 2003/06/04).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2.htm(검색일: 2003/06/04).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3.htm(검색일: 2003/06/04).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4SPDf.htm(검색일: 2003/06/04).

http://medien.uni-trier.de/projekte/parteien/ParteienP5GRUENEf.htm(검색일: 2003/06/ 04).

http://juni2002.spd-parteitag.de/servlet/PB/menu/1076128/#SPD-Online%20-%20Das%20Mitgliedernetz(검색일: 2003/06/04).

http://www.cdu.de/politik-a-z/beschluesse/internet_080500.htm(검색일: 2003/06/05).

http://www.cdu.de/presse/archiv-2001/pr152-01.htm(검색일: 2003/06/08).

http://www.dradio.de/cgi-bin/es/neu-hintergrund/711.html(검색일: 2003/06/04).

http://www.electionworld.org/germany.htm(검색일: 2002/06/10).

http://www.gruene-fraktion.de/rsvgn/rs_dok/0,,10030,00.htm(검색일: 2003/06/05).

http://www.internetnight.cdu.de(검색일: 2003/06/05)

http://www.internetnight.cdu.de/workshop4.htm(검색일: 2003/06/04).

http://www.mdb-schild.de/web/pressemit.php?pmid=86(검색일: 2003/06/04).

http://www.politik-digital.de/netzpolitik/egovernment/egov2.shtml(검색일: 2003/06/08).

http://www.politik-digital.de/wahlkampf/bw/braun.shtml(검색일: 2003/06/04).

http://www.pr-guide.de/onlineb/p021002a1.htm(검색일: 2003/06/04).

http://www.spd.de/servlet/PB/menu/1009377_pportalazview/azview.html?azid=10096379(검색일: 2003/06/05).

http://www.spd.de/servlet/PB/menu/1010929(검색일: 2003/06/07).

http://www.vov.de(검색일: 200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