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4일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대만 정당의 온라인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임성학 (연세대)

I. 문제제기

정보혁명은 사회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당과 선거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과정에 대한 정보혁명의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보혁명의 기술적 특징이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가의 측면과 정치과정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민주주의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는가이다. 첫 번째 측면에서 정보는 지리적 제한 없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유통되며 양방향성적 성격으로 정보의 상호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보혁명의 특징으로 인해 정치적 정보도 정보혁명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보혁명으로 인해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감소시켜 고효율 저비용 정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혁명은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두 번째 측면은 민주주의의 형평성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 소외되었던 정치세력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됨으로 정치적 평등성을 높일 수 있다. 정치(혹은 선거)비용의 상승으로 충분한 정치자금을 확보한 정치인 혹은 정당만이 정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닫힌 정치구조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모든 정치인과 정당의 참여가 가능한 열린 정치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약소정당 혹은 후보자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런 기대감으로 대부분 국가의 정당과 정치인은 인터넷을 정치활동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범위와 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정보혁명을 주도한 미국과 인터넷이 대중화된 한국의 경우 인터넷이 중요한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치에 활용되고 있는 정도가 초기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정보혁명이 과거의 민주주의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문은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만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비교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이 논문은 한국과 정보화 수준이 비슷한 대만을 사례로 선정하고 대만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 조사하려고 한다. 한국과 대만의 문화 역사적 유산과 정치경제발전의 유사성으로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과 대만은 협소한 국토, 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 부족한 천연 자원, 유교적 문화의 영향, 2차 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의 분단, 냉전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60년 이후 두 국가는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거의 매년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성장비결을 찾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경제발전의 유사성과 더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주화도 비슷한 경로를 걸어왔다. 두 국가 모두 1987년부터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한국은 1997년, 대만은 2000년에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00년 두 번째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 즉 과거 반세기를 지배했던 국민당에서 야당인 민진당으로 정권이 이양되고 민진당의 후보인 첸수이벤(陳水扁)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함으로써 대만정치 민주주의의 발전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런 유사성으로 대만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정보혁명이 정치활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정보혁명이 정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회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것이다.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정보혁명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다. 대만의 의회는 국민대회(國民大會)와 입법원(立法院)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입법원이 실질적인 국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입법원의 의원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주요 정당과 정당별로 무작위로 뽑힌 10명 의원을 조사하였다. 정당과 의원들의 홈페이지의 개설 여부, 활성화의 수준, 홈페이지의 기능, 홈페이지의 수준 등을 조사하고 정당별, 후보자 특성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정당과 후보자의 인터넷 활동을 조사한 김용철과 윤성이(2001), 그리고 벤티베그나(Bentivegan 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대만의 정당과 의원을 분석하였다. 모든 정당과 의원(또는 후보)를 조사한 위의 연구와 달리 시간과 재정적 제한으로 모든 의원을 조사하지 못해 연구결과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당선된 의원과 낙선한 후보의 비교연구도 불가능하여 인터넷이  선거운동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2000년 4월25일 최신의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의 선포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의 공표 이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가영토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현재 정보혁명이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과 아직까지는 부수적 혹은 보완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혁명의 정치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나오면서 두 번째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정치과정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시기상조이며 기존의 선거운동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인식되어 지고 있다 (정연정 2003, 304).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방식은 선거선전물이나 편지를 통해 이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잘 알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TV를 통한 정치선전에 가장 많은 선거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당의 인터넷 현황과 활용도를 조사한 오티와 코웬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직 인터넷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당 선전과 정치자금 모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견을 토의, 수렴하며 인터넷 사용자가 정당의 정책결정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Auty and Cowen 2001, 351). 그러나 노리스(Norris)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통해 국민들의 전통적인 정치참여(선거 등)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청원, 시위운동, 소비자 운동 등)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인용, The Economist 2003/01/25). 따라서 인터넷의 역할에 대한 비관도 시기상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되며 계속 추이를 살펴보아야한다 .

미국 상원과 하원의원 선거에서 인터넷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인터넷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지만 정치자금의 모금, 내부 의사소통 등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ulio, et al., 1999).

이와 유사한 논의는 푸트와 쉬나이더의 연구를 참조 (Foot & Schneider 2002).

두 번째 측면으로 정보혁명이 민주주의의 형평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 소외되었던 정치세력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치적 평등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과 인터넷에서도 일상의 정치활동과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 혹은 충분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보들의 인터넷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는 두 번째 주장(normalization thesis)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상화이론은 인터넷도 정치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치적 행태의 유형을 반영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이 풍부하고 인식도가 높은 우세한 후보나 정당이 가상공간에서도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이다. 그 이유는 약소정당이나 후보의 근본적인 문제와 인터넷의 시장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약소정당이나 후보들은 사회 일부의 시각을 대변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적은 비용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많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동영상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거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심을 끄는 홈페이지는 약소정당의 후보자가 아닌 거대정당의 후보자 사이트들이었다(Bentivegna 2002). 미국 대통령후보 경선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방식으로 미디어 보도와 자금열세와 같은 당외후보자(outsider candidate)의 불리함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Paolino and Shaw 2003).

III. 대만 정보화와 정당 후보자의 인터넷 활동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가 대만에서는 어떠한 정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선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만의 일반적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조사가 간략하게 나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만의 전반적 인터넷 이용정도를 살펴본 후, 대만의 정치세력(특히 정당과 입법의원을 중심으로)들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수단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대만의 정보화 수준

인터넷 사용자는 1997년는 90만에서 1998년 220만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인터넷 사용자는 고학력자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28.4세로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 사용자의 비율이 17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어났다(Free China Journal 1998/12/04). 2003년 1월 중국 인터넷 정보 센터(中國互聯網路訊息中心,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발표한 '중국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 내의 대만지역인터넷 발전현황통계보고 (臺灣互聯硏絡發展狀況統計報告) 에 따르면 현 대만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81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8.25%를 차지하며, 대만지역 IP주소는 785만개로 집계되었다. 대만의 국민 인터넷사용 비율이 2002년 37%로 48%인 싱가폴, 41%인 미국, 39%인 한국을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다. 가구 중 53% 이상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Taiwan Headline 2002/11/21). 또한 2001년 4월 닐슨//넷레이팅스가 23개 국가의 인터넷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만은 세션당 페이지뷰에서 1인당 76페이지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세션당 인터넷 사용시간도 세계 평균 31분 보다 훨씬 긴 35분을 나타내었다. 자료정책회의의 예측에 따르면 2005년경에는 대만 전국토의 인터넷 화로 다양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넷 TV가 생활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대만은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어 정치활동에 활용되기에 적합한 국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CNNIC 홈페이지 http://www.cnnic.net.cn 참조.

나라 리서치 2001년 5월 28일자 통계관련기사/survey/servlet /NewsView?NewsNo=619 참조

http://www.nararesearch.com

3.2. 대만정당과 의원의 온라인 활동

과거 정치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정부 혹은 국민당이 독점하는 시대에서 점점 자유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당은 TV방송을 독점하면서 국민당이나 국민당후보에게 유리한 방송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 왔으나, 1993년 대만정부는 TV방송국의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22년 만에 제거하였고, 케이블방송을 합법화시켜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야당의 정치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정치정보의 불평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Lo, et al. 1998). 인터넷도 정당 혹은 후보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대만 정당과 의원들은 경제침체에 따른 정치자금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었다. 과거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공급받았던 국민당 후보들은 경제침체로 이들의 기부금 규모가 줄자 개인 기부자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민진당은 정치자금 후원을 위한 만찬연회를 개최하는 등 부족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1998년 입법원 선거는 정당의 정치자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후보자들은 인터넷을 중요한 선거운동수단으로 사용하였다(Free China Journal 1998/11/27).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당은 흑금정치(黑金: black and gold politics)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흑□이란 불법적인 자금을 말하며 □금□은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대만의 높은 정보화 수준과 인터넷의 저비용 고효율 특징으로 인터넷이 정치활동에 전반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3.2.1. 대만정당의 온라인 활동

대만정당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하기위해, 각 정당의 홈페이지를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각 홈페이지의 정보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벤티베그나(Bentivegna 2002, 13-14)의 5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벤티베그나는 웹사이트를 정보화의 수준에 따라 가장 정보화 수준이 낮은 쇼케이스 사이트(showcase site)에서부터 노티스보드(noticeboard) 사이트, 리플렛(leaflets) 사이트, 커뮤니티(community) 사이트, 가장 수준이 높은 하이테크(high-tech) 사이트로 나누었다.  쇼케이스 사이트는 후보자의 정치경력 이나 취미생활 등의 개인정보 및 가족 소개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로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 포스터만 보여주는 사이트도 이에 포함된다. 노티스보드 사이트는 쇼케이스 사이트의 다음 단계로 다양한 소식과 선거나 후보와 관련된 활동 등을 공지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런 사이트의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성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유권자들의 의견제시나 이벤트 참여는 없다. 세 번째로 리플렛 사이트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고, 후보의 입장을 전달, 지지를 호소하는 기능을 가진 사이트이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토론방, 인터넷 투표 조사, 소식란 등을 통해 후보자와 네티즌 간의 교류뿐 아니라 네티즌 간의 의사소통 형태를 보이는 사이트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직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유권자간의 수평적 의사교환도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하이테크 사이트는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 회원의 선거 및 정당활동참여기회 및 활발한 상호작용기회 제공, 게임이나 음악 등 오락요소까지도 제공하는 최첨단 사이트이다.

현재 대만에는 90개가 넘는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만 선거에서 경쟁력있는 정당을 뽑아서 비교조사하는 것이 대만 정당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고 거대 정당과 약소정당을 비교하기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대상으로 2003년 현재 국회내 입법위원 분포를 통해 나타난 대만의 5개 대표정당인 민진당(Democratic Progress Party), 국민당(Kuomintang), 친민당(People First party), 대만단결연맹(Taiwan Solidarity Union), 신당(New Party)을 선택하였다.

<표 1> 국회 내 정당별 입법위원 분포 (223명 중)

	민진당	국민당	친민당	단결연맹	신당	무소속	기타	합계
위원수 (명)	87	66	44	13	1	11	1	223
점유율 (%)	39.01	29.60	19.73	5.83	0.45	4.93	0.45	100

*출처: 입법원 홈페이지 http://www.ly.gov.tw 내 입법의원 명단 참조

위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대만 정당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현 대만총통인 천수이벤의 민주진보당은 국회내에서도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거대정당 중 하나이다. 민주진보당의 홈페이지(www.dpp.org.tw)는 당주석과 당원 소개 및 당의 역사, 정책 설명 및 방문자에게 새로운 이벤트나 뉴스, 정책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활동 보고란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당의 홈페이지, 특히 국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당 보다 훨씬 많은 정당정보를 제공하나, 당에서 당원으로의 일방적 뉴스전달의 성격이 강하며 당원 및 네티즌의 참여공간은 찾아보기 힘들어 피플렛 사이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전 50년간 집권해온 국민당은 조사 대상 5개 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홈페이지(http://www.kmt.org.tw)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과 후보에 대한 소개로부터 정책 분석, 선거관련 정보 제공, 새로운 이벤트 및 당활동 공고,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견 게시판 보유, 전자일보 등 다양한 출판간행물, 온라인 투표 진행 및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등으로 본다면 하이테크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쑹추위(宋楚瑜)에 의해 만들어진 친민당(親民黨)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당에 대한 정보, 당사 및 주요정책 주장, 당원 소개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전자일보를 출간하고 새로운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투표를 진행하며 사이트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어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류된다

http://www.pfp.org.tw

대만단결연맹(Taiwan Solidarity Union)은 2001년 등록한 신당으로 전 대통령인 리덩후이(李登輝)가 지원하는 정당이다. 대만단결동맹의 홈페이지 주소는 이고 이 홈페이지는 Taiwan Solidarity Avenue와 Youth park로 나누어져 있다. Avenue에서는 후보자, 특히 리덩후이에 대한 정보제공, 주석 및 당원소개, 당사, 당장, 당의 정책방향 등의 당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당에 대한 새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Youth Park에서는 입당절차를 통해 회원들이 정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정보 및 게임 등을 제공하는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의에 따르자면 하이테크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의 중간 정도이나, 하이테크 사이트가 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온라인 폴(online poll)이나 소식지가 없으며, 시민과 당원과의 수직적, 수평적 교류는 찾아보기 힘들어 커뮤니티 사이트로 구분하였다.

http://www.tsu.org.tw

국민당 소속의원들이 탈당하여 1993년 설립한 신당(新黨)은 민진당의 대만독립운동에 반대하고 구태한 국민당을 비판하면서 출발하였다. 신당의 홈페이지 주소는 이고 커뮤니티 사이트로 평가할 수 있다. 당 소개, 당 활동 및 주요인물 소개, 정책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의견 개진 및 회원의 의견도 보드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신당의 소리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신당 전자일보도 간행하며 인터넷 투표도 진행하고 있었다.

http://www.np.org.tw

대만의 대표적인 5개 정당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분석수준에 의하면 국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렛 사이트로 분류되었으나, 민진당의 홈페이지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친민당이나 신당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민진당(Ho 1999, 68)이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당 수준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분석대상이 5개라는 한계가 있으나 정당의 규모, 정당의 주요 지지자와 상관 없이 정당별 온라인활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2> 각 정당 홈페이지의 정보화 수준

	민주 진보당	중국국민당	친민당	대만단결연맹	신당
Showcase sites
Notice board sites
Leaflet sites	O
Community sites			O	O	O
High-tech sites		O

3.2.2. 입법의원 홈페이지의 정보화 수준 및 기능

5개 당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각 당별 입법위원(立法委員)들의 인터넷 이용수준을 조사하였다. 대만 입법원 홈페이지(http://www.ly.gov.tw)에 등록되어있는 제 5차 입법위원 223명 중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의원들의 홈페이지 보유 여부 및 인터넷의 정치적 사용여부를 조사하되 특정당에 의원의 수가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당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입법위원 소개를 참조하고, 의원 수는 10명씩으로 제한하였다. 단, 5개 정당중에서 신당의 경우 입법위원이 1명밖에 없으므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당의 소속여부가 인터넷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소속 입법위원 중 10명을 골라 정보화 이용수준을 조사하였다(조사된 의원의 명단은 <부록>을 참조). 정보화 이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유무를 가장 큰 기준을 삼았으며, 각 홈페이지는 정당 홈페이지 분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의원의 특성 즉 성별, 연령, 학력, 유학경험, 의원경력 등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민진당

민진당의 표본위원 10명중에서 2명만이 리플렛 사이트 정도 수준의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고 1명은 쇼케이스 사이트 수준이었다. 나머지의 경우 개인 홈페이지가 아닌 정부기관 내 관련 사이트에 개인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7명은 개인홈페이지는 물론 관련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 정치활동을 보고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부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민당

주요 5개 당 중에서 당 홈페이지가 가장 발달되어있는 국민당 입법위원들의 홈페이지 이용정도는 예상외로 매우 낮았다. 표본으로 채택된 10명 중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가진 사람은 2명뿐이었고, 그 외 8명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개인 홈페이지의 수준은 민진당 입법의원의 홈페이지와 비교해 볼 때, 커뮤니티 사이트 기능이 보다 발달되어있다.

친민당

친민당의 표본위원들의 조사결과는 단 한명만이 노티스보드 사이트 수준의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가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의 경우 소속 행정단위내의 위원소개정도가 전부였다.

단결연맹

중소정당인 대만 단결연맹의 경우, 놀랍게도 표본의 50%에 달하는 5명이 개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몇 개의 홈페이지에서는 신세대의 젊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선전 문구가 보이기도 하였다. 각 홈페이지의 수준은 리플렛 사이트 수준을 넘지 못했으나, 쇼케이스부터 노티스보드, 리플렛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

무소속

무소속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인터넷이 정치활동이나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보다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조사를 실행하였으나, 무소속 의원들은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지 않았다. 개인 홈페이지를 가진 위원의 경우 노티스보드 사이트의 수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었다.

의원들의 특징에 따라 홈페이지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의원 특성별 홈페이지 개설 현황

개인 홈페이지		개설		미개설	전체
		작동	정지
성별	남자	11	2	30	43
	여자	0	0	7	7
	전체	11	2	37	50
연령	30대 이하	0	0	0	0
	40대	1	0	3	4
	50대	7	2	9	18
	60대	2	0	17	19
	70대	1	0	7	8
	80대이상	0	0	1	1
	전체	11	2	37	50
학력	고졸 이하	1	1	7	9
	대학졸업	3	0	19	24
	대학원이상	7	1	11	17
	전체	11	2	37	50
유학경험	유	7	0	13	20
	무	4	0	26	30
	전체	11	0	39	50
입법의원 경력	1선	9	1	30	40
	2선	2	0	4	6
	3선	0	0	1	1
	4선이상	1	1	1	3
	전체	12	2	36	50

먼저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위원보다 남성위원들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런 추세는 한국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남성 후보들보다 여성 후보들이 홈페이지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다 (김용철 & 윤성이 2001, 198). 의원들의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50대의 입법위원들이 다른 연령대의 국회의원들보다 높은 홈페이지 개설율을 보였으나, 홈페이지 개설의 정도가 연령이 낮다고 해서 높아지지는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20대 후보의 운영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운영율을 보이는 것과 다르다(Ibid., 198). 학력별로 분류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위원들의 경우 47%에 달하는 홈페이지 개설율을 보였으나, 고졸 출신 의원의 홈페이지 개설율이 대졸출신 홈페이지 개설율보다 높아, 교육정도에 따라 정보화 이용정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다. 특이한 점은 유학 경험이 있는 의원의 개설율이 비유학 의원의 개설율보다 높다. 대졸 이상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율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의원경력으로 분석해 보았지만 입법위원 경력 횟수가 많다고 해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초선의원이 상대적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개설하고 있지만 개설하지 않은 비율도 높다. 의원경력이 있는 후보들의 개설율이 높은 한국과 상반된 결과이다 (Ibid., 198).

특이한 점은 여성의원의 경우 중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이며, 모두 유학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개설자는 한명도 없었다.

대만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수단이 정치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화 수준을 현 5개 대표 정당의 홈페이지와 정당별 의원 1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정보화 수준을 알아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대정당인 민진당이나 국민당보다 중소정당인 대만 단결 연맹의원들이 가장 홈페이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민당의 경우 개인 홈페이지의 보유는 10%에 불과하였고 무소속 위원들이 인터넷 활용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중소정당의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 의원별 정보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 의원 홈페이지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아예 개인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파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을 밝혀졌다. 홈페이지를 가진 경우에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능가하는 하이테크 사이트는 하나도 없었으며, 커뮤니티 사이트로 보이는 경우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홈페이지 보유수와 5개 평가기준에 의한 홈페이지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인터넷 이용 수준을 평균적으로 평가하자면, 숫적으로 우세하고, 다양한 수준의 홈페이지를 보유하였던 대만 단결연맹을 1위로 꼽을 수 있겠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2명에 불과하였으나, 각 홈페이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였던 국민당이 2위, 국민당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의원 홈페이지를 보여주었던 민진당이 그 뒤, 친민당, 무소속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겠다. 입법위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를 정당 별로 적용하면, 중소정당인 대만 단결연맹이 변수로 남아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의 규모가 클수록, 당의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당소속 의원들의 정보화 수준 역시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의원의 특성별로 분석한 조사에서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홈페이지 개설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대만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과 홈페이지 개설의 상관성은 크지 않았다.

정보화 수준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특징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이트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이트가 정보공급(information supply), 자원봉사자 모집(volunteer recruitment), 동원(mobilization), 정치자금 모금(fund-raising),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쌍방향성(interactivity)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보다는 각 사이트가 기능별로 분산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 소개 사이트, 후원회, 커뮤니티 사이트 및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의원정보 검색이나 입법원 및 당에 등록된 개인정보에는 e-mail을 통해 의견을 보낼 수 있는 난은 있었으나 개인 홈페이지를 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관련 사이트가 등록된 경우도 개인 홈페이지가 아닌 시 혹은 현(縣) 정부 같은 후보 소속기관 사이트가 후보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3.3 대만의 인터넷 선거운동

대만에서 인터넷의 사용은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통신수단으로써의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정도에 비해 정치에서의 인터넷 이용은 아직 미진한 수준이다.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전자 정부시대에 발맞추어 전자 정부 수립 및 각 정당 홈페이지 신설 등의 노력은 눈에 띄나 아직까지는 인터넷이 정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조사시기가 대통령 선거나 시의원선거 같은 대규모 선거철이 아니었던 것도 인터넷의 선거이용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당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 및 정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의함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인터넷이 주요 선거 전략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관련 자료로 관련선거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만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TV에서의 정견발표에 대한 법규는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관련 법규는 아직 제정된 바 없다.

인터넷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대만지역 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 한달간 1,809명을 추출하여 최근 1주일내에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있는 6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대만의 인터넷 사용인구의 주요 연령층은 청소년 위주, 특히 18~24세이고, 성비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미접속자의 대부분은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접속자의 경우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 메일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공부나 직업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주 선거를 분석한 오카스(O'Cass)에 따르면 투표자들은 선거매체 중 정치선전이나 인터넷자료보다는 TV뉴스와 신문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이 선거정보를 얻는 출처 중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O'Cass 2002, 68). 인터넷 뉴스의 노출과 인터넷 상의 선거정보는 투표자가 후보자의 정책선호에 대한 지식의 출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Weaver and Drew 2001, 793).

http://www.cnnic.net.cn/develst/2003-1/f2.shtml

투표자는 TV, 신문, 주변인의 의견, 정치선전, 인터넷의 순으로 정보는 얻는다.

그러나 인터넷이 대만 선거정치의 주요 선전매체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젊은 세대에 대한 선거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들은 첸수이벤을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경험이 없고 젊다는 비판에 대해 첸후보는 젊은 리더십이라는 구호로 대응하였다. 젊은 지도력에 대한 선전으로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만들었다. 제리 양(Jerry Yang)은 26살에 야후(Yahoo)를 설립하였다......젊은 리더십은 세계적 추세이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컴퓨터 산업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런 선전은 이들의 나이보다 업적에 초점을 맞춰 경쟁자들의 비판에 대응하는데 성공하였다 (Gross et.al. 2001, 2423-2424).

또 다른 이유로는 대만의 인터넷 이용인구의 빠른 성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선거이용은 현 대만의 높은 선거비용의 주 원인인 선거운동원과 매체동원비용을 크게 낮추어 인터넷 매체가 저자본의 정치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린쯔원(林志文)의 전자정부와 민의표현행위에 대한 조사 논문에 의하면, 인터넷 상의 민의표현행위가 전통적 정치참여연구와 비교시, 남성의 의견표현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인터넷을 사용한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그리고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이 길수록 전자정부와의 소통에 능하고, 매체상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와의 소통에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25~29세의 사람들이 비교적 의견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18세~24세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의표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 새로운 세대의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들은 인터넷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www.epolitics.com.tw

IV. 결론

대만은 높은 정보화의 수준에 비해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보혁명으로 인해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감소시켜 고효율 저비용 정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만은 아직 정보기술을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홈페이지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정치자금을 공급받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경우 대다수의 의원들은 심지어 홈페이지가 없거나 있어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정보혁명으로 민주주의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두 번째 측면에서도 미흡하다. 거대 정당인 국민당의 사이트가 가장 정보화 수준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거대정당 소속의 의원들의 사이트가 더 발달되어 있어 정상화이론(normalization thesis)에 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인터넷 이용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참여현상도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이 빠른 시일 안에 중요한 정치활동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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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사된 입법위원 명단

소속당	위원명
민진당	朱星羽, 何金松, 沈富雄, 邱太三, 邱議瑩, 段宜康, 郭玟成, 郭榮宗, 陳其邁, 簡肇棟
국민당	王鍾□, 江綺雯, 林益世, 孫國華, 徐少萍, 高仲源, 章孝嚴, 劉政鴻, 蔡家福, 饒穎奇
친민당	呂學樟, 李慶華, 林正二, 林春德, 林德福, 陳進興, 曹原彰, 蔡中涵, 鄭三元, 鄭金玲
대만단결연맹	王政中, 吳東昇, 林志隆, 陳建銘, 程振隆, 黃宗源, 黃政哲, 廖本煙, 錢林慧君, 羅志明
무소속	呂新民, 林炳坤, 邱創良, 高金素梅, 陳文□ , 陳進丁, 楊文欣, 蔡豪, 鄭余鎭, 顔淸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