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김용철)

김용철(전남대)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은 공직자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선진 민주주의 사회들의 경우, 현실공간에서의 치열한 선거전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으며, 네티즌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나름의 독창적인 웹사이트 디자인과 컨텐츠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점에서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6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 총 1,038명 가운데 50.3퍼센트인 514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이 가운데 선거기간 중 실제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는 506개로 49.5퍼센트에 달하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정당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정당화□를 표방함에 따라,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전은 정당들의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김용철□윤성이, □인터넷과 선거운동: 제16대 총선 후보자의 인터넷 활용 및 네티즌의 참여실태 분석,□『한국과 국제정치』17:2 (2001년 가을□겨울), p, 194.

이렇듯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후보자간의 경쟁도의 심화, 선거운동전략의 변화, 선거운동비용의 절감, 선거운동조직의 변화 등 선거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선거정치와 관련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기존 한국 선거정치의 병폐인 고비용의 선거정치, 정경유착, 정치적 부패 및 비리, 정치 신인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감소하는 투표참여율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후보자간의 흑색선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사이버테러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출현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이 우리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회는 1997년 11월 법개정(82조 3항)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마련하여,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함과 동시에 인터넷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거법 규정은 인터넷 선거운동이 갖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작용의 축소라는 규제의 측면을 강조한 법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인터넷 자체는 단순한 정보통신기술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정치적 효과 및 결과는 달리 나타난다. 즉 인터넷기술 자체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중립적이다. 그것의 정치적 결과는 정치문화, 이용자들의 의지, 법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잠재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현시키고, 잠재적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나아가 어떻게 인터넷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 크게 유권자, 후보자, 그리고 양자를 둘러싼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인터넷 선거운동과 그 유형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인터넷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는 구별되는 특징적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선거운동에의 활용이 기존의 선거운동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인터넷은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유형의 선거활동을 출현시키고 있다.

(1)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선거운동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지도자는 일정한 선거절차를 통해 국민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공직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거운동은 공직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들의 인품과 정견을 청취하고 자신들의 의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참여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커뮤니케이션(election communication)은 선거운동과정의 핵심 활동이다.

	면대면 접촉	매스미디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특징	쌍방향이나 시공간적 제약을 받음	일방향이나 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덜함	쌍방향이며 시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없음
선거운동전략	인간적 접촉을 통한 지지 호소 및 설득	이미지 구축 및 조작	구체적 메시지 섬세한 타케팅
선거운동내용	대중집회 호별 방문 정당 미팅	방송/TV 토론 정치광고 및 선전	정보제공 쌍방향대화 상호작용
선거운동수준	지역수준	전국수준	지역/전국수준
선거운동비용	매우 높음	높음	낮음

<표-1>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선거운동

역사적으로 볼 때, 선거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면대면 접촉 □ 대중매체 □ 인터넷 등의 순서로 소개되고 채택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매스미디어가 선거전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로 면대면 접촉이 선거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선거운동에 도입되면서, 선거운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선거활동과 면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선거전은 면대면 접촉, 매스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선거전이 복잡하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Pippa Norris,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143.

어떠한 유형의 선거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거운동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면대면 접촉(face-to-face contact)은 가장 오래된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지지 호소 및 설득이 선거운동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된다. 그리고 정당조직과 조직원들의 동원을 통한 대중집회□유권자 방문□길거리 유세□정당 미팅 등이 선거활동의 주축을 이룬다. 따라서 선거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이며, 그 결과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정서적 교감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면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활동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선거운동에 주로 활용되며,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시간적□인간적 비용이 매우 높다. 또한 건전한 선거운동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과정에서 부정 및 불법 선거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을 지닌다.

다른 하나는 라디오, 신문, TV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거운동이다. 대중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거 커뮤니케이션은 라디오 연설, TV토론, 정치광고 등과 같이 간접적 혹은 일방향적 형태를 띠며, 이러한 활동은 주로 전국적 수준에서 중앙당의 치밀한 선거전략을 바탕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간접적□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선거전략의 초점은 정책개발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구축에 모아진다. 또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광고 및 선전은 고비용을 요구하는 까닭에,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제공 및 홍보보다는 정치광고를 통한 간결성과 요점, 반복과 압축을 통한 상징조작에 의존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면대면 접촉에 의존한 선거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과의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없으며, 후보자간의 이미지 경쟁이 중요시되어 상대적으로 정책지향의 선거운동이 경시되는 단점을 지닌다.

Dick Morris, Vote.com (Los Angeles: Renaissance Books, 1999), chapter 7.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인터넷은 □면대면 접촉□ 혹은 매스미디어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기존의 선거운동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면대면 접촉 및 매스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이 갖는 특징들이다. 첫째, 인터넷은 많은 량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오디오(audio), 비디오(video), 텍스트(text)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역동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의 주목을 쉽게 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수직적이며 일방적 정보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대중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은 수평적이며 쌍방향적 정보의 흐름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한 상호작용 및 쌍방향대화를 활용함으로써 유권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은 협송(narrow-casting)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섬세한 타케팅 선거전이 가능하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과 수신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를 선거운동에 활용함으로써 후보자들은 기존의 대중매체를 우회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기존 대중매체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하루 24시간 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당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인터넷 선거전에서는 쌍방향대화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의견을 정치적 행동으로 재빨리 전환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후보자가 선거전의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ichard Davis,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96-109; Rachel Gibson and Stephen Ward, □A Proposed Methodology for Studying the Function and Effectiveness of Party and Candidate Web Si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8:3 (Fall 2000), p. 302.

요컨대, 효과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은 면대면 접촉 및 매스미디어 선거운동이 갖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들이 지니는 장점들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며,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확산이 매우 빠르고 폭발적이라는 점은 인터넷 선거운동은 흑색선전 및 사이버테러 등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생산할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2) 인터넷 선거운동의 유형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메일 및 게시판을 이용한 유권자와의 대화, 인터넷모금(e-fundraising), 인터넷자원봉사(e-volunteering), 인터넷 여론조사(e-polling), 당원□당간부□후보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킹(e-networking), 팬클럽 활동 및 동호인 모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① 활동의 구체적 대상이 유권자인가 혹은 선거활동 주체인가, 그리고 ② 어떠한 선거전략이 구사되고 있는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1> 인터넷 선거운동의 유형

적극적
선거활동의 조직화 (후보자)									지지의 동원 (유권자)
							자원봉사자모집 모금운동 동호회모임
				인터넷 여론 조사
		네트
							게시판
		워킹					채트룸, 이메일
							후보자의 홍보 사이버 유세
소극적

<그림-1>의 X축(후보자/유권자)은 인터넷 선거활동의 대상을 의미한다. 선거활동의 대부분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지와 후원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선거활동을 위해 운동주체(후보자 및 운동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존재하는데, 선거활동 주체의 조직의 정비와 조직간의 네트워킹(networking), 그리고 유권자의 태도 및 지지 상황의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고 확인하여 이를 선거운동전략에 반영하는 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Y축은 구체적 선거운동이 갖는 전략적 적극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선거활동의 핵심 목표가 정보제공에 있는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대화에 있는가, 혹은 유권자의 집단적/개인적 의사결정 및 정치행동의 유인 및 동원에 있는가에 따라, 선거운동은 정보제공형, 대화형, 정치행동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주요 인터넷 선거운동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형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의 학력과 주요경력 및 가족 상황 등의 신상정보의 소개, 후보자의 지역구에 관한 일반적 정보, 그리고 후보자의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소속 정당, 정치적 입장, 공약사항, 선거유세 일정 등의 선거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배포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선거운동 유형이다.

둘째, 대화형 선거운동에는 ①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대화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고 우호적인 견해를 표출하도록 유인하는 유형과 ② 선거주체들간의 대화와 상호교신을 통해 선거활동을 효과적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전자의 사례로 전자게시판, 채트룸, 이메일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킹이 있다.

셋째, 정치행동형 선거운동은 ①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에 가담하도록 유도하거나, ② 선거운동 주체로 하여금 변화하는 선거판도를 재빨리 파악하여 그들의 선거전략을 조정 혹은 수정하여 선거운동에 반영하는 활동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자금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이 있으며, 후자의 사례로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러한 선거활동은 구체적 행위자로 하여금 의사결정과 실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형태의 선거운동이다.

3. 인터넷 선거운동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면대면 접촉□ 및 대중매체에 의존한 기존 한국의 선거정치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은 과다한 선거비용, 금권선거 및 부정선거, 후보자간 흑색선전, 후보자간 경쟁의 불평등, 정책대결의 부재,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정치에의 무관심, 팬클럽사이트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등이다.

(1) 인터넷 선거운동의 기대효과

기존의 □면대면 접촉□ 및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비교할 때, 인터넷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인터넷 선거운동은,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면, 선거운동비용의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선거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금권에 의한 타락선거였다. 이는 금권선거에 그치지 않고, 정경유착 및 권력형비리를 낳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그 선거활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홍보와 선전을 위한 각종 인쇄물의 비용을 절감할 있다. 사이버 유세 및 집회 등은, 기존의 대중집회 및 길거리 유세 등을 사이버 유세 및 인터넷 집회로 대체함으로써 그에 소용되는 조직동원비 및 청중동원비, 그리고 설치비용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선거사무실의 운영, 선거운동원 혹은 선거운동 조직간의 연락 등에 소용되는 조직관리를 인터넷 영역으로 이전할 경우 상당한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Dick Morris, Vote.com, chapter 4; Anthony Corrado, "Election in Cyberspace: Prospect and Problems," in Anthony Corrado and Charles M. Firestone, (eds.), Elections in Cyberspace: Toward a New Era in American Politics (New Hampshire, NW: The Aspen Institute, 1996), pp. 10-12.

둘째,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소수다액□ 모금은 전통적인 선거자금 모집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그간 선거자금의 공개 및 투명성의 제고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만일 인터넷을 통한 □다수소액□ 모금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선거관련 기부금 결제를 신용카드, ARS전화, 은행계좌로 한정하고, 그 기부액을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선거자금 모집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경쟁 지향의 선거정치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의 두 가지 특징에 기인한다. 우선 기존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정치광고의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제공 및 홍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의 정치광고는 간결성과 요점, 반복과 압축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정당(혹은 후보자)들의 정보유통비용 및 유권자들의 정보접근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이며 심도 있는 정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텔레비전을 활용한 기존의 선거전에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중간 광고시간에 방심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급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전은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유권자는 가고 싶은 웹사이트 어느 곳으로든 항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사이트에 정치광고 배너(banner)가 있더라도, 그것을 볼 것 인지의 여부는 순전히 유권자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습□보다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선거전략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이슈 중심의 정책대결이 선거전의 초점으로 부상하기 쉽다.

넷째, 소수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정치적 가시도(political visibility)를 높여, 선거경쟁에 있어서 후보자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대중매체들은 주로 다수당의 후보자들을 유권자에게 소개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재정적 능력이 풍부한 후보자들만이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전은 저비용으로 그리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군소 후보자들의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대 유권자 집단에게 선거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그들을 투표참여로 유인할 수 있다. 20∼30대 집단은 인터넷에 익숙한 집단이며, 자신의 견해와 주장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인터넷 선거전은 게시판,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 이들에게 선거참여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인터넷 선거운동이 중요한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등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려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익명성에 의한 흑색선전의 난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같은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멀어진다. 또한 네티즌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대화명과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현실 공간에서의 자신의 용모, 성, 나이 등을 편의에 따라 실제의 자신과 다르게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 절제가 약해지고, 언어가 거칠어지며,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심해지는 경향을 띠기 쉽다. 실제로 제16대 총선 후보자 홈페이지의 게시판들에는 네티즌들의 상식에 벗어난 언사, 반대후보자에 대한 욕설 및 흑색선전, 장난에 가까운 질문들이 난무하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용철□윤성이, □인터넷과 선거운동,□ pp. 210-211.

이와 관련하여, 전송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최근 이메일은 선거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재빨리 유포시키는 통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운동 분위기를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타락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교양 있는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인터넷 비이용자는 사이버 선거운동에서 구조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세대 및 계층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정치정보 배포 및 유통에 있어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정치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인터넷 비이용자들의 정치적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선거운동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서버공격, 로딩지연 공격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싫어하는 후보의 사이트에 대해서 동호인들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의 사이트를 집중 공격하여 기능을 지연시키거나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여론조사(e-polling)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의 작성 및 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여론조사는 방법론적으로 그 대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가 20-30대와 선거권이 없는 1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역구 밖의 유권자(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를 가려내지 못하여,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대표성 및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배너(banner)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론의 동향을 매일 같이 발표하고 있으며, 후보자들도 인터넷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결과를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특정한 질문(예: 후보들의 병역 및 전과기록의 공개에 대해 찬성합니까?)을 통해 자신의 떳떳함을 과시하고 경쟁자들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위의 글, p. 204.

4.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인터넷 선거운동의 효과는 인터넷기술 자체에 기인하기보다는 인터넷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의지, 정치문화, 법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려면, 그것이 갖는 잠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문제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후보자의 홈페이지는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당국은 후보자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

(1)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려면, 우선 인터넷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보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가운데 인터넷 이용인구가 높을수록 인터넷 선거운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인구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컨대,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이용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인구 100명당 67.9명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노르웨이가 59.6명으로 2위, 스웨덴이 51.6명으로 3위, 한국이 51.5명으로 4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50명과 45.5명으로 5위와 6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정보강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전산원,『2003 한국인터넷백서』, p. 61.

그러나 충분한 인터넷 인프라와 네티즌 인구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가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집단간의 정보격차이다. 정보격차는 일부 계층 및 집단에 의한 정치정보의 독점 현상을 낳으며, 동시에 정치정보에서 소외된 일부 집단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일부 계층 및 집단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아 인터넷 이용인구가 소수에 불과한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의 입장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 경우 선거활동은 면대면 접촉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에 의존하게 된다. 정연정,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 pp. 114-115.

한국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세대간 그리고 계층간 정보격차이다. 2002년 12월 기준으로,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89.8%인데 비해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대졸 이상 집단의 인터넷 이용률이 80%인데 비해, 중졸 이하 집단은 5.1%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에 세대간 그리고 계층간의 정보격차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국전산원,『2003 한국인터넷백서』, p. 116.

(2)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높고 정보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저급하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지니는 기대효과는 성취할 수 없으며, 나아가 허다한 부작용만을 생산해 낼 것이다. 예컨대, 쌍방향대화를 허용하는 전자게시판이나 토론광장은 온갖 욕설과 근거 없는 비방만이 난무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자게시판 혹은 토론광장의 존재 근거인 민주적 토론과 숙고를 통한 의견형성 및 표출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선거운동은 정책 및 이슈에 대한 경쟁 양상을 띠기보다는 감정과 충동에 의존한 상호 비방의 장으로 추락할 것이다.

16대 총선 후보자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의 게시판 및 토론방에 올라온 글 가운데, 지역 민원이나 국가정책에 대해 언급한 글은 약 1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신의 후보를 일방적으로 칭찬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쌍방향 대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언 및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언어폭력이 난무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용철□윤성이, □인터넷과 선거운동,□ pp. 209-211.

저급한 네티즌 문화는 장기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장애물로 작동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전한 네티즌 문화의 형성 및 정착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당국은 정치교육 책자의 발행 및 홍보 등의 적극적 방법을 통해 네티즌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홈페이지의 성실한 운용과 관리

건전한 네티즌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인해 내지 못한다면, 인터넷 선거운동은 결코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6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는 매우 취약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사이트의 절반 이상의 공간(50.1%)을 후보자의 신상 소개 및 홍보에 할애하는 매우 무미건조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해 전혀 응답이 없거나 형식적인 대답에 그친 홈페이지가 허다하였으며, 새로운 정치정보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가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홈페이지의 구성과 운용으로는 네티즌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인해 내기 어렵다.

위의 글, p. 213.

네티즌의 끊임없는 방문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내용구성 및 정보전달 방식은 네티즌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예컨대, 후보자의 홍보와 선전이라는 일방적이며 소극적인 선거운동의 유형을 넘어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 및 네티즌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사이버동호회 및 사이버보좌관 등과 같은 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채택하고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텍스트 위주의 평면적인 방식의 정보전달방식이 아닌 음향 및 동영상을 이용한 입체적 정보전달방식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정보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효율적인 게시판 운영, 네티즌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뢰성을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규범의 생성과 제도의 구축

인터넷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가장 빈번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네티즌의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는 토론광장 혹은 전자게시판의 운용방식에 관련된 실명제 對 익명제의 논란이다. 실명제 게시판 운영을 선호하는 쪽은 의사표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익명에 기초한 게시판운영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일부 네티즌들이나 후보자들의 의도적인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은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릴 수 있으며, 또한 선거전의 흐름을 네가티브 선거운동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공작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질서의 파괴에 대한 우려이다. 예컨대, 자신의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게재되면 이른바 □알바□를 동원하여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답글□을 수십 개씩 띄워 원문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여 네티즌들이 그 원문을 보기 힘들게 만들거나, 다량의 스팸메일을 보내 상대 후보의 서버를 다운시키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익명제 게시판운영을 주장하는 쪽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들에 의하면,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의 제시와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실명제를 실시했을 경우, 그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등록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밝혀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항존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선거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관계로, 실명제의 실시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공간이 현실공간과 다른 점은 평등과 자유 그리고 자발성이다. 이는 결국 익명성에서 기인한다. 익명의 세계는 실명세계의 규범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까닭에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이 참여민주주의 및 심의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사실 익명성은,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공간의 근본원리인 익명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공간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포기이다. 따라서 익명제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익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실명제를 강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명제의 강요는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최대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결국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즉 유권자의 정치참여 및 의견형성 활동은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상당부분 포기되는 셈이다. 따라서 게시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제의 강요보다는 다른 방안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그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게시판 운영을 장려하고, 게시판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여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네티즌들의 교육을 통해 건전한 규범형성을 장려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Michael Margolis and David Resnick, Politics As Usual: The Cyberspace Revolution (London: Sage, 2000), p. 9.

둘째,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원금모집은 선거비용의 절감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프라인의 후원금 모금행사는 장소 임대비, 초청장 작성 및 발송비, 인건비, 행사진행비 등의 부대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인터넷 모금은 이러한 부대비용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모금방식은 □소수다액□보다는 □다수소액□의 모금에 잘 어울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터넷 모금방식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홈페이지에 모금액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공개된 모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국고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자금출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후원금 문화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관위는 공직선거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모든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하거나, 혹은 유권자가 포털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후보자 홈페이지를 링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유권자는 선관위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가 선거운동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 70만원(기초의원) ∼300만원(광역단체장)을 국고에서 보조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기초단체장 후보의 70%와 광역의원 후보의 40%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기초의원의 후보의 경우 약 10%가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유권자에게 알릴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동아일보』(2002년 6월 13일)

넷째, 후보자들간의 경쟁의 형평성을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현직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홍보 및 선전을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비현직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현직후보자와 비현직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개혁안도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의 쌍방향대화 기능을 통한 유권자들의 의견형성이라는 특징에도 부합되는 것이며, 나아가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온라인 상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자신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지지자들의 모임 혹은 팬클럽들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미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체의 선거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인 모임인 온라인 팬클럽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도 온라인상의 팬클럽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의 창출은 인터넷과 선거운동을 접합하는 중요한 대목임을 상기할 때, 온라인 팬클럽의 활동이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03년 8월 26일), <www.nec.go.kr>.

5. 요약 및 결론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써 인터넷은, 기존의 □면대면 접촉□ 혹은 대중매체에 비하여, 참여민주주의 및 심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탁월한 요소를 보유한 매체이다. 그러나 매체 자체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치과정의 질적 향상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활용은 선거운동비용의 절감, 선거비용의 투명성 제고, 정책지향의 선거운동, 유권자의 투표참여도의 향상,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기회의 부여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후보자간의 상호비방과 유권자들간의 언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당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는 그것이 갖는 잠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후보자는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성실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로 유권자의 신뢰성을 획득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존의 법□제도적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인터넷의 특징을 살리고, 가능한 인터넷공간의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선거당국은 후보자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불법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