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일본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2003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고  선  규

(세종연구소)

Ⅰ. 서 론

초고도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공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정치공간에의 도입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이 가지는 쌍방향성, 정확성, 실시간대로 이루어지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정치에 획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오픈 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며 시간적, 지리적으로나 제약이 없고  비교적 싼 값으로 정보를 발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이 선거운동에 도입하면 후보자정보의 충실, 정치참가의 촉진,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직접대면을 통한 선거정보의 교환, 돈이 적게 드는 선거실현 등을 통하여 기존 정치공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미디어가 가지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인터넷을 정치에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흐름에 결코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특성이나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도입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대량으로 추구하고 이용하고 있다. 이미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IT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이용자가 존재하고 있다. IT선진국으로 진입과 더불어 한국정치에도 IT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변혁과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당의 사이버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사회가 추진해 온 정보화과정 속에서 정당이 어떻게 온라인화를 진행시켜 왔는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이버정치공간이 무엇을 계기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일본의 대책과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Ⅱ. 일본사회의 정보화와 인터넷 보급

일본에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에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을 전후해서이다. 초기에는 통계조사나 전산관련 업무가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부터는 온라인 처리방식이 보급되었고 1970년대 후반이후에는 행정업무가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 · 보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화, 오픈시스템화, 멀티미디어화 등이 급진전되고 정보기기의 성능이 고기능화 됨과 동시에 가격 저렴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는 급진전되었다.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컴퓨터통신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서비스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전반적인 정보화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정보화는 지연되어 민간부분과 행정부분간의 정보격차가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기관의 정보화지연은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인식되어 행정정보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太田　敏澄　他　『社會情報□□□□學　·　序說』，富士通□□□□□1996) pp.251-252.

일본의 정보화 추진은 1994년 8월 2일 내각에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2월 21일에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가 국가 정보화를 위한「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 방침」이 결정되고 자치성은 5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행정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 行政情報□□□□硏究所　『我□國政府□行政情報化推進計畵』1995.

일본정부는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회생에는 IT가 그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IT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 일본의 인터넷 보급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아시아 각국과 비교하여 보아도 일본은 후진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타개를 위하여 오부치 내각은 1999년 12월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정보화, 고령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정보화, 정보통신기술 21세기계획의 추진, 그리고 21세기 벽두에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2003년까지 행정절차를 전자화 할 것을 천명하였다. 즉 2003년까지 전자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여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2000년 4월에 모리(森)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행정정보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7월에 접어들어 정보통신기술(IT)전략본부가 발족하였고 이 IT전략본부 산하에 「IT전략회의」설치되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자치성의 주도하에 「지역 IT 추진을 위한 자치성 Action Plan」결정되어 추진되었다.

2001년 1월 일본정부는 일본의 IT정책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우선 정부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1월 22일 정부는「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추진 전략본부(IT전략본부)」설치하였고 동시에 일본의 IT국가전략에 해당하는「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e-Japan 전략」에서는 일본이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의 IT강대국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형성, IT관련 교육·학습의 진흥과 인재육성, 전자상거래의 촉진,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그리고 전자정부의 실현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하였다.

<그림 >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수 변화

일본정부는 「e-Japan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29일 「e-Japan 중점계획」책정하였다. 4월 26일 고이즈미(小泉)내각이 출범하였고 6월 26일 「e-Japan 2002 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 2002년 6월에는 「e-Japan 중점계획 2002」가 수정 책정되었다. 그리고 8월 5일부터 우여곡절 끝에「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하여 전 국민에게 11자리 주민코드가 부여되었다. 이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가 가동되면서 일본의 행정정보화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IT정책의 추진에 따라 2000년 이후 인터넷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는 전체 국민의 60%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다. 인터넷 이용요금도 하락하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다.

2002년 가을에 IT전략본부산하에 각 성청의 CIO들로 구성된 정보화총괄책임자(CIO)연락회의」가 구성되고 자민당의 「e-Japan중점계획 특명위원회」에 의한 전자정부관련 정책제안과 CIO연락회의 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더 이상 일본의 IT화를 관료조직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절박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고선규 「일본의 전자정부 · 전자투표」(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2002) pp.14-15.

2003년 3월 31일에는 각 성청의 CIO들로 구성된 정보화총괄책임자(CIO)연락회의」에서 차기 전자정부구축을 위한 기본방침인 「전자정부구축계획의 책정을 위하여」라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7개의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IT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Ⅲ.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

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사회는 급속한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초고도정보화사회를 위한 IT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모든 국가행정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이 정비되고 민간기업이나 매스 미디어가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사이버공간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행정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정보화 내지는 네트워크화와는 달리 일본 정당의 정보화는 상당히 후진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정당은 새로운 전자미디어를 활용한 정당조직의 정보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일본 정당이 정보화와 인터넷 이용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 개설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작성과 같은 전자미디어를 활용하는 인센티브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의 정당은 정당의 중앙본부와 지방지부가 잘 정비된 조직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정책형성이나 자금지원에서 많은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정당은 의원이나 후보자의 개인 후원회 조직에 당선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활용이 곤란한 정당 지부나 의원이나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 中野　實　『日本政治□濟□危機□再生』，早稻田大學出版部　2002－ｔ.115□

1. 일본정당의 온라인화 과정

일본의 정당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정치공간에서 정당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제일 먼저 신당사키가케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그 이후 일본사회당, 신진당 등이 속속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정치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계기는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1995년을 즈음하여 증가하고 있는 지지정당을 가지지 않는 무당파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무당파층은 대체로 젊은층과 고학력자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은 인터넷 사용자 층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투표율이 감소하고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을 포섭하는 일은 정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더구나 신당사키가케나 신진당과 같은 신생정당은 더더욱 당의 세력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1) 자민당

자민당이 당내 조직의 정보화와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패배이다. 1995년 통일지방선거에서 특히 동경과 오사카 지방선거에서 자민당후보자가 낙선하였다. 당선된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은 무당파후보자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민당과 같은 거대한 조직정당의 후보자가 무당파후보에게 대패하게 됨으로써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자민당은 1995년 9월 오노(小野伸也)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현직의원과 당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당시의 자치성의 설명을 받고 NTT의 지도를 받으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996년 1월 1일 자민당 홈페이지가 완성되었고 1995년 12월 24일에는 하시모토(橋本龍太郞)총재가 미국의 백악관에 e-mail을 보내 홈페이지 구축을 알리기도 하였다.

자민당은 당 홍보위원회와 동 위원회에 설치된 멀티미디어실을 주축으로 당의 정보화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자민당이 정당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역시 지지정당을 갖지 않고 있는 무당파층에 대한 전략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민당 역시 1995년 이후 일련의 선거에서 기존의 지지조직에 의존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정당 정보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당 홍보위원회는 정당 수뇌부에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당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정당본부는 물론 정당지부까지 정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앞의 책, PP. 121-122.

<그림 2> 자민당의 홈페이지 (http://www.jimin.jp/)

자민당은 1997년 당 본부내의 정보공유를 목표로 LAN을 구축하였다. 자민당의 정보화는 급진전되어 1998년에는 자민당 본부 전체직원에 약 200여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었다. 동시에 자민당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사무실에 데스크 탑 컴퓨터가 설치되었다. 전국 도도부현 사무실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자민당은 인터넷을 이용한 인트라넷으로 정당본부와 전국지부가 연결되었다. 전국의 조직이 인트라넷으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문서나 전화, 팩스 등으로 주고받던 연락을 온라인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당내부의 연락사항이나 결재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정당조직의 운영관리나 당원명부관리, 지지단체정보관리 등의 업무가 전자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었다. 정당정보화에 의해 새로운 전자미디어의 활용은 비용절감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정당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LAN의 구축과 더불어 자민당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발신하기 위하여 당 정무조사회와 연대하여 「정책속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책코너」를 설치하여 당의 정무조사회의 각 부회에서 매일 매일 어떠한 정책이 논의 되었는가를 디지털사진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당의 기관지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USE 페이지」를 운영하여 왔다. 「USE 페이지」는 1995년 이후 당선된 젊은 자민당 의원 30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젊은 의원들의 정책이나 포부를 2-3분간 동영상의 형태로 제공하여 왔다. 「USE 페이지」사이트는 자민당 청년국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코너」는 여성의원과 여성국에서 자유롭게 제작하고 있다.

1996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의원 중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9명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1996년 중의원선거에서는 자치성이 선거운동에 홈페이지의 이용은 공직선거법 제 142조 문서나 선거포스터의 배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만약 홈페이지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였다면 당선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선거기간 중에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의원이 많았다.

(2) 민주당

<그림 3> 민주당의 홈페이지 (http://www.dpj.or.jp/)

반대로 민주당은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에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민주당은 1996년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그리고 민사당계 의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신생정당이므로 인터넷 이용자인 무당파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하였다. 1996년 총선거에서 홈페이지 이용에 적극적인 민주당의 시마(島 聰－의원은 홈페이지 이용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페이지 전체를 검게 칠하고 음성만을 흘려보내기도 하였다.

1998년 4월 민주당은 재창당에 즈음하여 당 홍보위원회에 인터넷 접속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 구축과 동시에 유권자로부터 수신되는 E-메일에 대해서는 모두 답신을 보내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유권자 메일에 대해서 답신을 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주간에는 학생 자원봉사자가, 야간에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유권자 메일을 체크하고 있다.

민주당이 1998년 참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민주당의원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 등에서는 정보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이 기존의 여러 정당에서 모여든 의원중심의 성격으로 인해 당의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원 개인 홈페이지 제작에 중앙정당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치헌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로부터 시민입법을 위한 정책제안을 받고 있으며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3) 공명당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에 정당의 조직적 기반을 두고 있다. 공명당은 당의 조직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지방조직과의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공명당은 당 기관지인『공명신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트라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4> 공명당의 홈페이지 (http://www.komei.or.jp/)

공명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전원의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의원 의원 31명, 참의원 의원 23명 전원과 지방의원 3,437인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공명TV」에서는 공명당의 활동, 정책 그리고 실적 등을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방송국을 운영하여 동영상을 전달하고 있다. 더구나 공명당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모바일기기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는 아직도 상당히 후진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상황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99년 6월 민주당의원들은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중의원에 제출하였으나 자민당의 반대로 성립되지 못했다. 자민당은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1999년 인터넷 보급률은 2,700만 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4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유권자의 일부에 편중된 인터넷이 선거운동 매체로 이용된다면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서도 자민당은 인터넷 보급률이 전체인구의 50%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였다.

1994년 정계개편 이후에 탄생한 신당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자민당과 같이 기존의 정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당지지가 없는 무당파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자민당과 같은 기존의 거대정당은 후원회나 업계단체와 같은 지지조직을 동원하여 득표를 획득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고 학력이 높은 무당파층의 유권자가 인터넷에 적극적인 신생정당의 지지자로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터넷 보급률은 새로운 전자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정당 활동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효용성에 대해서 낮을  수밖에 없었다.

2. 사이버정치공간의 형성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인터넷이 보급되어 유권자가 인터넷 속에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현실적 정치공간과 더불어 사이버정치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사이버정치공간은 인터넷의 보급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유권자나 사회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형성되고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2000년부터 사이버정치공간이 유권자 사이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럼 2000년에 실시된 나가노(長野)현 지사선거, 2000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가토의 난(加藤□亂)」, 그리고 2001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이즈미(小泉純一郞)내각의 메일매거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000년 10월 15일에 실시된 나가노(長野)현 지사선거는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여 매스미디어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나가노현 지사로 당선된 다나카(田中康夫)후보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불리한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더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다나카후보는 지역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채 문화인이나 일반시민 20명이 옹립한 후보자였으나 다나카후보를 지원하는 시민그룹이 「다나카후보를 지원하는 현민 네트워크」결성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에서는 후보자의 정책을 공개하고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의견이나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이러한 시도는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응원,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가 쇄도하였고 홈페이지 접속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홈페이지 이용자는 자신의 e-mail 주소를 등록하면 집회 장소나 일정이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메일을 받은 유권자는 다시 주변사람에게 선거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다나카후보 자신도 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매일 300통 정도의 메일이 왔으며 이에 대해 답신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메일이나 메일링리스트는 선거과정에서 시민 상호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였다. 평소에 지역정치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못한 무관심층이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보를 발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 高木　修　『政治行動□社會心理學』北大路書房□2001, pp.136-137.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나카후보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음성만을 내보내고 방법을 택하였다.

일본에서 인터넷이 사이버정치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2000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가토의 난(加藤□亂)」이라고 볼 수 있다. 가토의 난은 당시 모리(森)내각에 대해서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에 대해서 자민당의 가토파와 야마사키(山崎)파가 야당 민주당과 연합하여 모리내각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정치적 사건이다. 당시 국민적 지지가 저조했던 모리내각을 같은 당 자민당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하여 불신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뉴스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정부여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가토파는 불신임투표에 불참하고 말았다.

<그림 5> 고이즈미 내각 메일 메거진의 홈페이지

「가토의 난(加藤□亂)」은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가토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이버정치공간을 형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정치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가토의원의 홈페이지에 1,153,653명이라는 많은 네티즌들이 접속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가토의원과 그에게 동조하는 100만 명이라는 유권자는 이 당시 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가토의원과 많은 유권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논의가 정국운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의 TV나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미디어에서 가토의원과 100만 이상의 유권자의 논의가 보도되면서 더욱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가의 홈페이지와 인터넷은 일본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현실정치공간과는 다른 정치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이즈미(小泉純一郞)내각은 내각의 메일매거진을 창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이즈미내각의 메일매거진은 총리 및 내각이 국민에게 발신하는 메시지와 내각의 정책정보 등을 국민에게 직접 발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메일매거진의 발행부수가 200만을 넘고 있으며 1일 평균 2000통 이상의 메일이 독자들로부터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과 정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고이즈미수상의 인기와 더불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 http://www.kantei.go.jp/m-magazine/

고이즈미내각의 메일매거진은 매주 목요일 발행되고 있으며 2001년 5월 29일 창간 준비호부터 2003년 6월 12일 현재 98호가 발행되었다. 자동등록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메일매거진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신을 희망하는 국민은 e-mail 주소를 등록하면 되는데 메일 등록은 인터넷은 물론 핸드폰, PHS로도 가능하다.

) 川島高峰　「□□□□□□□□日本政治□現在」明治大學『情報科學□□□□年報』第13□　2000年, pp.2-3.

고이즈미내각의 메일매거진은 수상의 메시지와 대신(大臣)의 정책설명, 특별기고 그리고 한 주간의 내각 동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내각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메일매거진에 대한 온라인 감상을 매주 받고 있다.

Ⅳ. 인터넷 선거운동

1. 일본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개설 현황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원의 의원 수는 참의원 252명, 중의원은 480명으로 전체 732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 2002년 1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개설 현황을 재직기간과 정당별로 살펴 본 결과가 표1이다. 중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자민당과 민주당 의원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1이다.

<표 1>  2000년 중의원선거에서 의원재직기간과 홈페이지 개설 현황

	재직년수	~5년미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0년~	전체
全體議員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32(12.4) 165(64.0) 61(23.6)	26(13.3) 113(57.7) 57(29.1)	19(14.0) 67(49.3) 50(36.8)	5(11.9) 18(42.9) 19(45.2)	7(12.7) 26(47.3) 22(40.0)	4(21.1) 5(26.3) 10(52.6)	2(7.7) 9(34.6) 15(57.7)	95(13.0) 403(55.1) 234(32.0)
	합 계	258	196	136	42	55	19	26	732
自民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2(2.0) 60(60.0) 38(38.0)	0(0.0) 47(54.7) 39(45.3)	0(0.0) 36(50.7) 35(49.3)	0(0.0) 11(42.3) 15(57.7)	0(0.0) 15(41.7) 21(58.3)	0(0.0) 3(25.0) 9(75.0)	0(0.0) 5(29.4) 12(70.6)	2(0.6) 177(50.9) 169(48.6)
	합 계	100	86	71	26	36	12	17	348
民主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15(16.9) 73(82.0) 1(1.1)	11(25.6) 31(72.1) 1(2.3)	10(29.4) 21(61.8) 3(8.8)	1(25.0) 3(75.0) 0(0.0)	2(25.0) 6(75.0) 0(0.0)	1(33.3) 2(66.7) 0(0.0)	0(0.0) 1(100.0) 0(0.0)	40(22.0) 137(75.3) 5(2.7)
	합 계	89	43	34	4	8	3	1	182
公明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2(28.6) 5(71.4) 0(0.0)	10(30.3) 23(69.7) 0(0.0)	0(0.0) 5(100.0) 0(0.0)	1(33.3) 2(66.7) 0(0.0)	4(100.0) 0(0.0) 0(0.0)	1(100.0) 0(0.0) 0(0.0)	0(0.0) 1(100.0) 0(0.0)	18(33.3) 36(66.7) 0(0.0)
	합 계	7	33	5	3	4	1	1	54
保守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2(66.7) 1(33.3) 0(0.0)	0(0.0) 3(100.0) 0(0.0)	3(100.0) 0(0.0) 0(0.0)	1(50.0) 1(50.0)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0(0.0) 0(0.0)	8(61.5) 5(38.5) 0(0.0)
	합 계	3	3	3	2	0	1	1	13
社民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0(0.0) 14(82.4) 3(17.6)	0(0.0) 3(100.0) 0(0.0)	3(37.5) 1(12.5) 4(50.0)	1(100.0) 0(0.0) 0(0.0)	0(0.0) 1(100.0) 0(0.0)	1(100.0) 0(0.0) 0(0.0)	0(0.0) 0(0.0) 1(100.0)	5(15.6) 19(59.4) 8(25.0)
	합 계	17	3	8	1	1	1	1	32
共産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0(0.0) 0(0.0) 18(100.0)	0(0.0) 0(0.0) 14(100.0)	0(0.0) 0(0.0) 6(1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0(0.0) 0(0.0) 1(100.0)	0(0.0) 0(0.0) 2(100.0)	0(0.0) 0(0.0) 43(100.0)
	합 계	18	14	6	1	1	1	2	43
自由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6(46.2) 7(53.8) 0(0.0)	1(20.0) 4(80.0) 0(0.0)	2(40.0) 3(60.0) 0(0.0)	1(100.0) 0(0.0) 0(0.0)	0(0.0) 2(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10(37.0) 17(63.0) 0(0.0)
	합 계	13	5	5	1	2	0	1	27

출처: 山本龍大 , 2003

<표 2> 재직기간과 홈페이지 개설 상황(중의원·소선거구)

	在職年數	~5年未滿	~10年	~15年	~20年	~25年	~30年	30年~	全體
全議員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8(7.5) 82.(77.4) 16(15.1)	3(6.1) 39(79.6) 7(14.3)	2(3.2) 43(68.3) 18(28.3)	0(0.0) 12(57.1) 9(42.9)	2(6.5) 18(58.1) 11(35.5)	2(16.7) 5(41.7) 5(41.7)	2(11.1) 6(33.3) 10(55.6)	19(6.3) 205(68.3) 76(25.3)
	합 계	106	49	63	21	31	12	18	300
自民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1(1.9) 38(70.4) 15(27.8)	0(0.0) 19(76.0) 6(24.0)	0(0.0) 29(67.4) 14(32.3)	0(0.0) 9(50.0) 9(18.0)	0(0.0) 13(54.2) 11(45.8)	0(0.0) 3(37.5) 5(62.5)	0(0.0) 3(25.0) 9(75.0)	1(0.5) 114(62.0) 69(37.5)
	합 계	54	25	43	18	24	8	12	184
民主	폐쇄형 개인형 정당의존형	4(10.3) 35(89.7) 0(0.0)	1(6.7) 14(93.3) 0(0.0)	1(6.3) 12(75.0) 3(18.8)	0(0.0) 2(100.0) 0(0.0)	1(25.0) 3(75.0) 0(0.0)	0(0.0) 2(100.0) 0(0.0)	0(0.0) 1(100.0) 0(0.0)	7(8.9) 69(87.3) 3(3.8)
	합 계	39	15	16	2	4	2	1	79

출처: 山本龍大 , 2003

홈페이지의 분류형태는 개인이 서버계약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개인형, 정당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는 정당 의존형,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발신하지 못하는 의원, 즉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폐쇄형으로 분류하였다.

) Carlsin, Tom & Djupsund, Goran, "Old Wine In the New Bottle?: The 1999 Finnish Election Campaign on the Internet,"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 / Politics, Vol.6 No.1, Winter 2001, pp. 68-87.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개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의원은 403명으로 55.1%에 불과하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도 95명 13%정도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재직 년수와의 관계를 보면 자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경력이 적을수록 개인형이 많고, 경력이 많을수록 정당 의존형이 많다. 민주당은 재직 년수에 상관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당은 정당의 성격이 조직정당의 성격이 강하므로 모든 의원이 정당 의존형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명당은 개인형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모든 의원의 홈페이지가 정당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표 2는 중의원 소선거구에서 당선된 300명의 의원으로 대상으로 재직 년수와 홈페이지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의원의 68.3%가 개인형 홈페이지, 6.3%는 아직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당 의존형은 25.3%를 차지하고 있다.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만을 놓고 볼 때 의원전체보다 개인형이 많고 정당의존형의 비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 의원과 재직 년수의 관계는 전체의원 현황과 비슷하다.

다음으로는 2000년 중의원선거와 2001년 참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선거운동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인터넷 선거운동의 실태를 정당의 성격을 고려해서 분석하여 보면, 정당간의 차이가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민당은 당 본부와 의원개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의원의 영향력이 강한 의원연합체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지지 세력의 확대를 위한 정당 활동은 의원이나 후보자 개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정당주도가 아니라 의원주도의 당 성격상 후보자가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업적을 홍보할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명당이나 공산당은 조직정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보다는 정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할 것이다.

더구나 정당의 성격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권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상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의원중심의 정당 성격이 강한 정당의 의원이나 후보자는 개인의 정책이나 업적을 홍보하려는 정보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반대로 조직 정당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 보다는 정당이나 조직의 홈페이지로서 기능하게 되어 정당관련 정보가 많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은 적은 비용으로 후보자나 정당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발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치자금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약소정당에게 유리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홈페이지 개설 상황이 앞에서 지적한 특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2000년 중의원 선거

2000년 중의원선거에 입후보한 1,404명의 후보자 중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사람은 399명으로 28.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1년 참의원선거의 경우, 전체 입후보자의 89.1%에 해당하는 442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일본사회에 있어서 IT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당이나 의원 및 후보자의 홈페이지 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선거기간 중에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38명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부 운영을 중지한 경우에는 대부분 유권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메일링리스트 신청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중의원과 참의원은 선거구의 범위가 다르다. 중의원은 도도부현이 몇 개의 선거구로 분할되지만 참의원은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로 설정되어 있다. 비례구의 경우에도 참의원은 전국이 비례대표구의 선거구로 되어 있지만 중의원은 전국이 11개 지역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양원간의 선거구 범위의 차이는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필요성과 효용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자민당은 2000년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홈페이지 개설을 촉구하는 정당 내부방침을 정하고 통달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실제로 2000년 10월에 실시된 중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민당 소속 후보자 338명 중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후보자는 138명으로 40.8%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후보자 홈페이지의 구축 비율은 민주당의 51%, 자유당의 47.4%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 『朝日新聞』2000년 5월 18일.

<그림 >  민주, 자민당의 정보 접촉과 판단 기준으로서의 평가

출처: 川上和久, 2003

2000년 중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투표판단을 위하여 접촉한 미디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투표결정을 위한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미디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TV정치토론」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신문기사」로 35%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18.2%, 「TV후보자 정견발표」17.1% 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川上和久　「2000年總選擧□□□□□□□□□□□□□□□□投票行動」『明治學院論叢』2003年□pp.27-52.

이에 비하여 인터넷 미디어와 광고의 비중을 살펴보면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비교하여 상당히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미디어 중에서는「인터넷 정보」1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홈페이지」6.3%,「인터넷광고」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투표정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나 광고는 자민당에 투표한 사람보다 민주당에 투표한 비율이 공통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01년 참의원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2001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이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학력분포를 보면,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전체 70.1%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술이나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보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며 학력 면에서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후보자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하의 후보자 중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대부분은 정당 홈페이지의 의원소개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후보자의 홈페이지 개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보면, 독립적인 개별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남성 54.6%이고 여성은 41.6%였다. 여성후보자 중에서 58.4% 정당 홈페이지에 의존해 있거나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財□法人□□□□□□□協會　『□□□□□□□白書2001』

) 川上和久□平野浩　「1998年參議院議員選擧□□□□東京在住□□□□□□□□□□□□政治意識」1997年　7月.

) 岡本哲和　「□□□□□□□□□□□□選擧」『IＸ革命下□□□□制度□構築□□容』 關西大學□濟□政治硏究所□2002年.

2001년 참의원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별 홈페이지 개설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민당, 민주당, 자유당, 보수당 그리고 공산당 후보자중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명당, 사민당 후보자 중에는 약 10%정도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무소속의 모임이나 여성당,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가지지 않는 후보자의 비중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형태에는 정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 후보자의 홈페이지는 전체 홈페이지 개설자 75명 중에서 「정당 의존형H·P」는 단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4명(98.7%)은 「개인형H·P」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도「개인형H·P」가 93.7%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당과 사민당은 60%정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정당에 비하여 공산당은「정당 의존형H·P」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76.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명당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보자 중에서 45%가 「정당 의존형H·P」를 가지고 있다. 자유연합, 이원클럽, 유신정당 · 新風, 그리고 신당 자유와 희망 등 약소정당은 「정당 의존형H·P」를 가진 후보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공산당과 공명당 후보자중에서 「정당 의존형H·P」를 개설한 비율이 많게 나타난 원인은 정당성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선거운동이 정당중심, 조직중심으로 전개되는 형태로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 참의원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자의 홈페이지 개설 상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자민당,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의 후보자일수록 후보자의 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당이나 약소정당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더라도 거대정당의 후보자일수록 후보자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약소정당이나 신당의 후보자는 정당홈페이지에 의존하는 후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원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과 조직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에 따라 후보자 홈페이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개설상황과 형태를 보더라도 거대정당의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업적 등을 유권자에게 발신하는데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추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특성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수의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홍보하고 후보자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는 특성과는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선거과정에 인터넷의 이용은 내재적 평준화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정당의 규모나 재원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evide)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내재적 평준화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Margolis, Michael, and David Resnick, and Joel D. Wolfe, “party Competition on the Internet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4, No. 4, 1999, pp. 25-47.

Ⅴ. 일본의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대책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정당홈페이지는 공직선거법 제143조 「문서 및 그림(포스터)」에 해당한다는 자치성의 공식견해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는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당의 홈페이지, 의원이나 후보자 개인의 홈페이지를 선거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외 문서에 해당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선거에 인터넷미디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02년 말 현재 일본국민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고 인터넷미디어를 선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총무성 산하에 「IT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를 조직하여 인터넷에 도입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왔다. 현재는 이 연구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입법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진행시키고 있는 IT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 자유를 인정한다면 선거결과가 재력, 위력, 권력 등에 의해 왜곡되고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과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일정한 룰과 규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에는 일정한 기간, 수단, 비용, 참여자를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수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스터, 홍보 유인물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격과 수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문서나 그림, 포스터 이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비용에 대해서도 법정 선거비용을 설정하고 모든 선거운동 비용은 수입이나 지출을 막론하고 출납책임자의 책임 하에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가 끝난 후에 출납책임자는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화사용에 대해서는 출납책임자의 승인 없이도 사용 및 지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현행 공직선거법 제 142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서와 그림, 포스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엽서 혹은 홍보유인물 이외에는 배포가 불가능하다. 슬라이드, 영화, 네온사인,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비춰지는 문자나 영상도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을 기대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과 전자메일을 발신하는 것도 문서와 그림, 포스터 등 법정외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 142조에 위반된다. 배포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제 143조 2항에 위반된다.그리고 공직선거법 제 201조에서는 정당과 기타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는 홍보물이나 포스터에 해당 선거구의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홈페이지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갱신하는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선거운동과 현행공직선거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3>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선거활동, 정치활동의 규제

출처: IT時代□選擧運動□關□□硏究會□2002□

내용/주체	공식 후보자, 혹은 제 삼자	정당, 그 외의 정치활동을 행하는 주체
선거활동	【평상시】 □ 사전운동에 한해서 금지 (법129조－ 【선거활동기간 중】 □ 법정외 문서·선거포스터의 배포에 해당하여 금지 (법124조－	【평상시】 □ 좌측과 같음 【선거활동기간 중】 □ 좌측과 같음
정치활동	【평상시】 □ 자유 【선거활동기간 중】 □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개설, 수정에 의한 금지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법146조)	【평상시】 □ 좌측과 같음 【선거활동기간 중】 □ 홈페이지를 개설, 수정을 하는 경우, 후보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는 것 금지(법201조의13①Ⅱ)

그렇지만 인터넷의 특성이나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도입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도입해야만 한다. 더구나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로 불리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대량으로 추구하고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이용은 IT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이용에는 부수적인 비용이 동반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홈페이지를 자주 갱신하거나 동영상 등을 추가하여 컨텐츠를 충실화하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들게 된다. 예를 들어, e-mail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인정한다면 메일전송에는 별로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수만 명의 메일 주소를 수집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돈이 들지 않는 선거실현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동시에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신을 보낼 필요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사무부담이나 금전적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도입에는 이러한 비용증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

(1) 인터넷미디어의 허용형태

일본에서는 인터넷미디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홈페이지형과 e-mail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홈페이지형은 정보발신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계약하고 있는 서버에 기록하여 열람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버에 접속하여 발신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e-mail형은 정보발신자가 일방적으로 수신자가 계약한 서버에 정보를 발신하여, 기록한 내용을 수신자가 열람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말한다.

홈페이지형과는 달리 e-mail형은 ① 정보발신자가 일방적으로 e-mail을 발신하게 되어 불필요한 정보나 스팸메일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② 부정확한 정보나 인신공격적인 메일에 대해서는 사실 추적이 불가능하다 ③ 대량의 메일주소의 구입이나 발송에는 비용이 들어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홈페이지형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허용하고 e-mail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허용하는 홈페이지형에 대해서는 게시판과 같이 홈페이지 개설자 이외의 방문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e-mail은 금지하였지만 유권자의 정치참가 환경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유권자 상호간에, 그리고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후보자를 비방 내지 중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설자의 책임 하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홈페이지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인터넷의 효과를 최대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터넷의 이용 상황도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항상 유의하여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미디어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2) 사전선거운동과의 관계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시부터 선거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행하도록 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연장선에서 선거운동기간에도 지속되어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양자간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의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예전과 같이 실시된다.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자의 e-mail 주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당일 홈페이지 취급에 대해서는 여타 선거운동 수단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폐쇄한다면 인터넷미디어의 특성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투표결정을 선거당일에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선거당일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 수정은 금지시키되 선거 전날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홈페이지의 양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미디어의 특성상 홈페이지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한 양적 규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선거와 같이 선거에 따라 규제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홈페이지의 이용은 모든 선거에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제3자에 의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의한 선거운동도 제3자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돈이 적게 드는 선거실현이라는 취지에서 선거운동비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의 책임 하에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것이다.

3) 인터넷 선거운동 정착을 위한 과제

초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터넷미디어의 발달이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 변혁을 초래하고 순기능적 역할 수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정비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일본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조건 정비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유화해야 한다. 법 개정에 있어서는 인터넷미디어 이용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과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전체에 걸친 통신인프라의 정비와 네트워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속광대역인터넷의 정비,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저렴한 인터넷 접속료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당이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온라인화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정당은 기존의 조직과 돈에 의존하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대한 자기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 정당은 인터넷 속에서 형성되는 사이버정치공간에서 활발한 정책토론을 전개하여 유권자를 사이버정치공간은 물론 현실적 정치공간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의 발달로 유권자는 다양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치나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정책이나 쟁점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유권자의 변화가 필요하다.

Ⅵ. 결  론

일본에서는 대체로 1995년부터 정당의 온라인화가 진행되었다.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가 뒤늦게 시작된 이유는 일본사회의 정보화가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작되었다는 환경적인 요인과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사회의 저조한 정보화는 정당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직선거에 익숙해진 자민당과 같은 보수정당의 선거운동방식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는 무당파층에 대한 관심은 정당 온라인화를 시행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당 온라인화와 인터넷 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체로 2000년부터 사이버정치공간이 유권자 사이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실시된 나가노(長野)현 지사선거, 2000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가토의 난(加藤□亂)」은 사이버정치공간을 형성하고 기능시키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정당의 온라인화는 자민당,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당이나 약소정당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의 성격에 따라 의원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과 조직 정당적 성격이 강한 정당에 따라 후보자의 홈페이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개설상황과 형태를 보더라도 거대정당의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업적 등을 유권자에게 발신하는데 유리한 상황에 있음을 추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권자의 선거미디어 이용 상황에 주목해 볼 때, 인터넷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의 TV, 신문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일본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선거기간 중에 허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향후 인터넷미디어 중에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수단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게시판과 같이 홈페이지 개설자 이외의 방문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하여 유권자와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화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허용하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철저한 기회의 평등과 동이 적게 드는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인해 정당이나 후보자간 경쟁에 차별이 발생하거나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과 논의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교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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