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요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 인터넷을 적으로 돌리려 하는가?□

일    시 : 2002년 2월 17일

장    소 :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식   순  -

* 발언 1 : 인터넷 실명제 철회하라 - 윤원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발언 2 : 선관위의 인터넷 지배음모 중단하라

-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단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 민주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2002년 3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대표단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6개 단체)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요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을 시들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인터넷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입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명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더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이 보유한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는 각각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실명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국회에 헌법을 개정할 책임을 맡겨왔던 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현실적으로 시행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보안조치를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과 15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가 불충분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제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이트들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예훼손이나 비방, 유언비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이므로, 실명 확인이 이루어졌다 해도 본인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명제는 효과도,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입니다. 만일 국회가 실명제를 통과시킨다면, 자신들이 무식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가 법률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현가능성도 효과도 없는 법안을 수많은 반대여론 속에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없는 적의의 표출일 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국민들을 정치권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포기하고 얌전히 투표나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치가, 우리 선거가 엉망이 되어 온 것이 국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차떼기, 책떼기에 각종 불법□탈법을 일삼아온 타락한 정치권 때문입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당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을 시들게 하고 전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동력인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십시오. 끝내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전국민적인 불복종 운동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양심적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동력인 인터넷을 구해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를 저지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혹시라도 실명제가 통과되더라도, 선관위의 부당한 감시와 검열을 겪게 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들, 인터넷 언론인들과 함께 불복종 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 우리의 인터넷을 우리의 손으로 함께 지킵시다.

2004. 2. 17.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자료 1

국회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와 인터넷 언론,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등 언론계외 와 시민사회의 수차에 걸친 우려 표명과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월 9일 선거관련법 개정안에 이른바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장 철회돼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거 관련 보도와 관련한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의사 표현 및 글쓰기에 대해 실명 인증을 법제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심사숙고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해왔다.

협회는 또 그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지평을 크게 확대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론은 최대한 보장하되 익명에 숨어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이 회원제 등을 통해 자율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회가 이같은 자율 실명제를 제안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선거 토론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인 물리적인 규제로는 그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가 일부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언론과 네티즌, 국민 모두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 인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표결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쓰거나 개진할 때는 신용정보기관 등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해 실명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이같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는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국민 기본권의 심각한 유린이다. 일부 문제가 되는 비방이나 비난글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때 인터넷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과도한 인터넷 통제이자 검열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상에서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은 지금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의 폐해를 차단해보자는 협량한 시각에서 모든 유권자들의 의견 표명을 범죄시하는 듯한 실명 인증이란 규제를 의무화한 것은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편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반의회적인 억지 법제화다.

협회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정개특위의 인터넷 실명제가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그동안 활발한 정치 참여와 토론의 공간이 돼 왔던 인터넷상의 각종 선거 및 정치관련 토론과 참여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참여 민주주주의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또 구체적인 법제화의 내용을 따져 보면 더욱 한심하다. 인터넷 언론 상위 50개에 대해서만 실명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어떤 기준으로 정부가 선거관련 기관이 상위 50개의 인터넷 언론을 가려낼지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상업적인 측면이 농후한 접속자 수등을 갖고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양식 자체가 의문시된다.

실명 인증 방법도 문제가 많다. 국가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전산망을 무수한 인터넷 언론의 실명 인증을 위해 공개 이용토록 하도록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국민 모두의 인적 정보를 죄다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방식으로는 금융 거래가 없는 사람들이나 미성년자들, 신용평가기관에 등재돼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 영주권등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상업적 인적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편의적으로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강조건대, 인터넷 상에서 일부 익명에 숨은 비방이나 비난의 폐해를 줄이자고 모든 국민들을 범죄시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실명 인증 의무화"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인터넷 언론은 물론이고 네티즌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민주주의 제반 가치의 수호자이고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실효성 없는 입법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4년 2월 1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자료 2

□국회 노브레인□들은 게시판 전자서명제 철회하라!

-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활성화 법안 도입해야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연말, 이번 4.15 총선에서 인터넷매체와 언론사, 정당과 선거후보자 홈페이지 등에 네티즌들이 선거관련 댓글이나 의견을 올릴 경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각 당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술적 문제 □인터넷언론의 자유침해 □유권자 참여 제약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전자서명제를 추진, 충격을 안겨줬다. 한마디로 이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국회 노브레인들'의 '몰상식한 서바이벌게임' 이라고 밖에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전자서명제가 도입되면 네티즌들은 자신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PC방, 회사 등 컴퓨터를 이용할 때마다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전자서명제는 인터넷언론이 이룩한 참여 민주주의와 정치 혁명에 역행해 네티즌들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 반언론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자서명제 도입이 알려지자 인터넷신문협회, 민언련 인터넷분과 등 언론단체들과 언론사가 반발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개혁과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손톱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인터넷게시판 전자서명제를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고,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정당 광고 게재 허용 등 법□제도적 장치를 총선 전에 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월   5일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 자료 3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개악법안이다.

인터넷실명제 실시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의 일부 부정적 현상을 과장 확대해, 부패타락한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인터넷언론의 정치 참여와 비판,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인터넷 온라인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폭거이다.

인터넷에서의 익명과 자유로움은 방종과 무책임,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려는 초법적 현상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정치비판과 사회비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림으로써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전진, 조중동 등 독과점 언론이 만든 여론시장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를 막아서려는 것은 결국 부패한 정치권과 독과점 언론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기성의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수구적 논리의 귀착에 지나지 않는다.

기성매체와 차별하면서 규제만 있고, 지원책은 전혀 없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언론은 일시적으로는 곤경에 빠질 수 있겠지만, 인터넷언론 기자들은 네티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악법안 저지에 모든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실명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이재오 위원장, 원희룡 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실명제에 찬성한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의 위헌적 행위를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네티즌 유권자들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실효성이 의심되며 모순된 조항으로 가득 찬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길 다시 한번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2월 1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자료 3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인터넷 국가검열을 반대하는 우리 단체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라 불리우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앞다투어 네티즌 마음 잡기에 나섰다. 정당별로 홈페이지 구축과 인터넷 선거 전략 마련에 분주한데 일부 정당에서는 네티즌 대표를 전국구 후보로 배정하겠다고까지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메일 홍보나 인터넷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의미가 단지 각 후보의 홍보에만 그쳐야 하겠는가.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국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 쌍방향성 때문이며 그 직접성 때문이다. 네티즌이 단지 발표된 후보와 정책에 접근하는 것 뿐 아니라 그 후보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네티즌, 즉 국민이 직접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 민주주의의 지향이라 할 것이다.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뿐더러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간의 결정에서 단지 글을 삭제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위축시키는 행위도 국가의 검열이라고 보아 왔다. 따라서 국가적이고 일방적인 실명제의 강제는 위헌적인 검열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자서명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건 간에 그 신원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날수록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도용 또한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년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버범죄는 65% 가량 증가했고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의 1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통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거듭되는 사고로 수년간 다양한 경로로 기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수억 건에 이르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강제해야 하겠는가.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과도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참여를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선거법에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참여를 모두 보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결코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2004년 1월 2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자료 5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각국의 헌법과 인권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주가 추진했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미 1996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는 요금 수납의 목적으로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더구나 인터넷 선거게시판에 대한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다. 아무리 떳떳한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권력 관계가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의 참여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따라서 익명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더구나 정치적 토론이 활성화되는 선거 시기에 실명을 밝혀야만 발언권을 주겠다는 발상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제 겨우 숨통을 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이다.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던진 중대한 의미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았던가. 각 정당이 선거 시기 인터넷 활용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국회가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인터넷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보다 또다른 국민 동원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실명 확인의 방법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실명 확인의 방법은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타베이스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자들이 신용 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국민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실명 확인의 용도로 판매한 행위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현행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서, 민간에서 실명 확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과 헌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다.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반인권적 제도에 의존하는 인권침해적 제도이다. 국민마다 하나씩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제국주의 식민 정책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여러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정보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들어왔던 터였다. 국민식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몇몇 국가도 이를 민간에서 수집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첨단국가라는 한국에서는 이런 국제적 추세와 정반대로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수집과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의 도용과 남용이 늘고 있지 않은가. 여러 통계에서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사건이 크게 늘고 있음을 경고해 왔고 이 문제가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가적인 실명제의 도입은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남용을 조장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과도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참여를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선거법에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참여를 모두 보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결코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로 보고 법적 대응을 비롯해 이에 맞설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반인권적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2월 10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자료 6

모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1.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격렬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의결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의 실제 의결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된 법조항을 보면 실명제 적용범위가 상위50위권으로 국한된 것으로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한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까지 적용된다. 이는 모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잉입법이자 반민주적 폭거다. 정개특위는 즉각 이를 철회해야 한다.

2. 9일 정개특위는 처음 보도되었던상위 50권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결하였다. 실제 의결된 법안을 보면 실명제 적용대상을 인터넷언론사로 단순하게 규정하였으나, 문제는 개정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규정이 대단히 폭넓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8조의5에 정의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언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사이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는 제안된 취지를 넘어서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3. 또한 정개특위가 무리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법규정의 82조의5 3항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위해 행자부에게 주민등록 DB를 개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법까지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개인신용정보 DB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DB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DB는 그자체로 고유한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애초 수집되고 구축된 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애초 알려진 상위 50권의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방안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이보다 더 심각한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의결한 것은 아예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철회하라.

2002년 2월 12일

참여연대

* 자료 7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을 반대합니다.

- 기본권을 침해하고 효과도 불분명한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은 졸속 입법입니다-

2003년 8월 통계에 의하면(한국인터넷정보센터) 5십5만1천2십8개의 KR 도메인이 등록되어있으며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개인홈페이지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공간에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자유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의사소통은 새로운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변화의 중요한 환경입니다. 물론,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자유는 수많은 규제 움직임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안이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심각히 제약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실명제 의무화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입니다

개인에게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정보판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거, 정치 참여 과정에서 정보소통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성숙한 성인은 나름의 가치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소통 가능하게 하는 홈페이지들은 나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게시판 운영 규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왔던 일들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정보판단 능력에 대한 불신이며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입니다.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상의 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런 판단력을 길러볼 기회가 부족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을 미성숙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정보소통의 장벽을 세워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익명 표현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익명 표현은 권력에 대한 감시의 목소리, 내부 고발의 용기들이 표출되어왔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역사상 유례없이 폭넓은 익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실명제는 이같은 시민들의 자발성에 감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각종 부패와 탈법을 자행해왔던 정치권 때문입니까? 누가 누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익명의 공간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 장치였습니다. 편견에 시달려온 사회적□문화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내비치고 공감을 실현해왔던 넓은 바다였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정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공간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3)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는 실명제 도입은 졸속 입법의 전형입니다

실명제가 비방과 흑색선전을 저지른 사람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미 상당수 포털 사이트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사이트들에도 명예훼손이나 상호비방 같은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실명확인은 주민등록번호라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안 시스템과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태이므로,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본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연말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6%의 네티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데다 상당한 예산까지 요구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원회가 이 제도를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월 1월 30일

시민행동

* 자료 8

정개특위의 졸속적 선거법 개악을 규탄한다

□참여는 무슨 참여, 유권자는 투표만 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상위 50개 언론사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정치 참여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시민행동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사들이 실명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음에도 실명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안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난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졸속 입법입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이번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는 모든 국민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률은 상당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법안은 신분이 도용된 사람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언론사는 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데, 정작 명의 도용의 피해자만 그 언론사에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시민행동이 지난 번 의견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미 상당한 숫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태입니다. 부당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 분명한 법안입니다.

셋째,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의 구축과 매 회 인증에 따르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진 대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이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과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에 귀중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인터넷 언론을 규정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웹 상의 그 어떤 사이트도 언론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뉴스 매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당의 웹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언론을 규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위 50개 언론사란 상위 50개 웹사이트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현가능성도 효과도 없는 법안을 수많은 반대여론 속에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한 근거없는 적의의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요구는 유권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포기하고 얌전히 투표나 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정치 참여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모든 양심적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네티즌들과 인터넷 언론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만일 이번 개악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결코 따르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불복종뿐입니다.

2002년 2월 9일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