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일  시	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장  소	인사동 참여연대 건물 2층 “철학마당 느티나무”

주  최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순 서

1. 인사 및 묵념	청소년 동성애자 故육우당의 죽음을 기리는 묵념으로 청보법 개정의 의미 환기

2. 단체 발언	인권운동사랑방 - 활동가 최은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사무국장 우석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정책실장 장여경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청소년 활동가 한시우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대표 이소영

동성애자인권연대 - 사무국장 이경

3. 자유발언

4. 질의응답

5. 청소년보호위원회 의견서 공동 제출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개인 - 달리, 동시신호, 띠에, 사막을 건너는 달팽이, 설탕, 시우, 어둠의 후예, 희망찾기, 정현, 찰스

단체 -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 민주노동당 성적소수자모임 '붉은이반',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서울퀴어아카이브,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단체 'any79',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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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청보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 제2004-3호

청소년보호법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중“동성애”를 삭제하고,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을 예시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물 심의기준중'동성애'표현 삭제

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리즈물중 일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을 하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명칭을 청소년생활환경지킴이운영기관으로 변경함.

라.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의 범위 신설함.

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신설하고,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기준세분화 함.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수입물 납본양식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보고양식 삭제함.

나. 청소년생활환경지킴이운영기관 종류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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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별 의견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책실장 장여경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거나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표현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자'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6월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계있는 국가 규제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68-269).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와 같은 원칙들에도 명확성의 요청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2)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은 위에서 본 명확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역시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어서도 정치역사사회적인 매체에 대해 추상적인 규정을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정치역사사회적인 표현물에 대하여 행정부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면 정부에 반대하거나 사회성 있는 매체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이러한 심의규정으로 실제로 <1926년 영국 총파업>이나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와 같은 사회과학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준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표현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청소년 활동가 한시우

저는 청소년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많은 여론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법내의 동성애유해조항 삭제의 그 가운데 서있는, 수많은 청소년 동성애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올해 18살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작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내부에 저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유에서였습니다. 저의 이런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며, 질타의 말을 내던질 것입니다. '자신이 당당하다면, 어째서 학교를 그만두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대략적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하는 편안한, 예견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예견되지 못한 죽음 즉, 급사나 비명횡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바로 이 비명횡사였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강제로 보낸 정신병원에 10일 가량 입원해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저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불과 10일만에 5kg이 빠졌고, 언제나 새벽 3~4시까지 잠들지 못했으며 방탄유리와, 이중으로 이루어진 문에 의하여 바깥과는 단절된 생활을 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된 이유는 제 작년 가족들에게 한 커밍아웃 때문이었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정신병 치료를 위해 정신병동에 강제입원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던, 여러분은 강제로 입원된 정신병원에서 과연 정말로 웃으며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밤마다 수면을 취할 수도 없는 불안과, 심리적 상처를 견뎌 내실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바깥세상과의 단절되어버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10일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저에게 더욱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저의 성적정체성은 이미 온 학교에 알려지고 난 뒤였습니다. 재학생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소문은 다 퍼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한 사실은 그 소문의 부풀려진 거짓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환갑을 넘기신 할아버님과 원조교제를 통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정말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별로 친하지는 않았다지만, 한달 여 시간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지낸 같은 반 급우는 자신의 반에 호모가 있다는 소문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흥밋거리와 욕의 대상으로 퍼트렸다고 합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저는 그 일 이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지 근 한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자신이 당당하다면, 어째서 학교를 그만두었는가?' 라고 반박을 가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 이외의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대단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옥의 화염 불 속으로 뛰어들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저는 청소년이기 전에 동성애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이성애자 분들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가 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조금 다른 뿐입니다. 지금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불평등적 법 조항들은, 자신들이 백인이라, 흑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백인주의적 사상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결코 유해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성적, 정신적, 육체적인 미 발달을 내걸고 동성애가 유해하다고 말을 하신다면, 아직 대학을 갈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16~18등의 약관의 나이로 대학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은 정신적인 면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한 육체적인 면에서 나이 적 측면에 의하여 대학을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도 통용이 됩니다.  약관의 나이로 대학을 입학할 때, 성적으로 충만하였는가, 정신적으로 충만하였는가, 육체적으로 충만하였는가를 모두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 모두 현재 졸업을 하였든 하지 않은 재학상태이든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이든 모두 그 수여증과, 자격을 박탈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현실로 부딪히는 바가 엄격히 다른 법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저의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뿐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자신이 알고 있는 동성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내 마음 고백하고 싶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바꾸어 동성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신의 친지가 갑자기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나 동성애자야.' 당신은 그를 포근히 감싸 안아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들의 아들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 있잖아. 나랑 제일 친한 아무개. 걔, 동성애자래.' 그 아무개는 당신의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한 사랑하는 자식의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더럽다며 오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내의 동성애유해조항이 있다고는 하나, 동성애자는 어디에든 있을 수도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좀더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있어서는 안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동성애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살인자의 낙인보다 더한 것으로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저는 중졸에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고적인 면에서, 같은 나이의 고2의 학생보다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이 나라의 한 동성애자로서 존재합니다. 규범적인 것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다고 저는 굳게 믿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들 모든 동성애자들은 돌연변이 괴물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남녀관계에서 조금 동떨어진 존재일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믿고, 슬퍼하고, 웃고, 화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입니다.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대표 이소영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성애 차별 조항의 삭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 항목에서 '동성애 표현' 부분을 삭제하기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항목 삭제 권고에 대한 한기총과 국민일보의 반응에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 한기연에서는 기독인으로서,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의 죽음에 애통하고, 또 이 세대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할 기독교가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동인련, 다함께 등의 인권 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한기총에 대한 사과 요구를 했지만, 한기총은 한사람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기간에 (사회적으로 낙인 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데에 힘쓰셨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당시에 더럽다 칭함을 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그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에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에 깨끗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정상이다 깨끗하다 생각하며, 너와 나를 가르는 이들에 대해서 대항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수이고,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너와 나를 가르는 이들을 크게 화내며 꾸짖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다시 죄인들, 동성애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시대에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자꾸 죄다, 죄가 아니다로 가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천국가고 지옥가는 그런 화석화 된 신앙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다수와 소수 이렇게 자꾸 우리를 가르는 벽을 허물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보법에서 '동성애' 항목이 삭제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투쟁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기총과의 싸움도 당시에는 그저 답답함만을 남긴 투쟁이었지만, 이제 결실의 작은 싹을 틔웠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소수자들의 싸움은, 그리고 저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으로 있는 청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동성애' 표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사회가 자꾸만 너와 나를 가르고 내가 다수자라는 안일한 안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과 특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한기연은 이것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고, 더욱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개정안의 '동성애'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2003년 4월 국가인권 위원회가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했고, 엑스존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소지를 밝히는 등 그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월 23일까지 단체, 개인의 의견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4년 4월부터 '동성애' 조항은 삭제될 것이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이번 입법예고를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그 하위법령들의 개정 입법예고안들이 청소년보호를 빙자하여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벌위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엑즈존의 입장에 동의하며,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이 지난 3년간 목소리를 높여 요구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율적인 규제로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길 요구한다.

이것이 입법예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상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어야 함은 극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국내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 내지는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동성연애자들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국내 최초 남성 동성애자 웹사이트였던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며,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반'이나 '동성애'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놓아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또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조항을 두고 소수의 인권만큼 보편적 가치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삭제 반대 의사를 표시한 한기총 길자연 목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수의 인권이 배제된 보편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생각인 것인가.

이에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령 상에서 '동성애'조항이 삭제되도록 조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공동 의견서

청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성애'조항 삭제를 적극 지지한다.

지난 달 4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 항목 가운데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그간 동성애자와 청소년에게 가했던 많은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자각의 첫 계기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청보법의 심의기준 아래 각종 매체를 검열해온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미칠 영향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청보위의 '동성애' 표현 삭제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청보위의 이러한 결정은 이성애, 성인 중심의 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회는 단일한 질서로 획일적으로, 폭력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만들어져야만 한다. 다르다는 것은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과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비난과 배척이 아닌 상호 인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성애적인 가치, 성인 중심으로 배치된 사회적 기준만을 유일한, 그리고 올바른 사회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동성애자는 이성애 중심의 논리 속에서 음란하고 불온한 비정상인으로 왜곡되고 은폐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역시 성인중심의 논리 속에서 '보호'와 '관리' 혹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될 뿐이다.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자 집단의 존재와 요구는 묵살되어 왔으며, 이들의 인권 역시 사회 '질서 유지'와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무시되어 왔다. 이는 소수자들이 삶의 주체로써 살아오는 것을 언제나 가로막아왔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함께 언제나 이 사회 속에 존재해 왔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해 왔으며 그들의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변태와 비정상이라는 비난뿐이다. 하지만 그 비난의 근거는 모호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성애적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한 많은 폭력적인 성적 관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성애 자체를 음란하고 파렴치한 성적지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동성애는 개인이 가지는 성적지향성일 뿐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속성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과 관련되어 표현되어 진다. 이성애가 남성과 여성의 섹스를 유일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동성애 역시 성적 행위로서의 섹스를 뛰어넘는 개인의 정체성인 것이다. 때문에 동성애 자체가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고유한 개인적 정체성을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지향성과 선택의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언제나 존중되어야만 한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만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기준에 동성애가 존재해 왔다는 것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본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 인간이 개별 주체로 자리 매김 하는 데에는 성(性)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개입이 요구된다. 육체적이고 문화적인 성적 환경이 한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녀 혹은 그는 '주체'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의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성(性)은 보다 폭넓은 인간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며, 관계 맺음의 방식인 것이다.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혹은 '능력'을 문제삼아 청소년이 지니는 다양한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주체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다. 청소년은 '보호'와 '관리'의 대상도 아니요, '학생'으로 일괄 처리될 무성적 존재도 아니다. 또한 자기 선택과 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완성된 존재도 아니요, '유혹'에 의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결정하는 '백지'도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청소년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있지 않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리는 모호하고 근거 없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지 않다. 한편에서는 청소년을 성적 상품으로 몰아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성문화가 바로 문제이다. 성적 관계 속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권력화된 성문화가 문제이다. 다양한 성적 관계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한, 그들이 성적 존재임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눈 먼 사회권력이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다양한 성적 관심과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설정을 고민해야 한다.

몇 년 전 미국 후생성은 미국 청소년 자살율 중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비관하여 자살한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 통계는 단순히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 이에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반박 성명을 내자 한 동성애자 청소년은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고자 했던 꿈을 접고 차가운 밧줄에 목을 매었다. 이 청소년의 죽음. 지금도 이 땅에 벌어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성적소수자 청소년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들을 변태, 비정상, 유해한 존재라 하겠는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유린되고 짓밟힌다면 당연히 그러한 폭력적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억압받는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가 속한 사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억압받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권력이 그것을 방관하며 오히려 제도적 장치로서 조장한다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열린사회, 민주사회라는 이름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청소년 소수자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소수자들의 아픔과 희생,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결단이 한낱 해프닝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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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의 밤 “청소년 ... 하고싶다”

일     시     3월 27일 토요일

장     소     시청역 10번 출구 서소문방향 200m 우리은행 골목 '오키도키'

엑스존의 법정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지만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기각(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활동은 '판결문에서 동성애 차별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엑스존 대법원 상고는 비단 엑스존 한 사이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확인시키며, 그 사람의 범주 안에 동성애자가 당연히 존재함을 인식시켜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대법원 상고 과정은 비단 법정에서 동성애자차별조항의 위헌소지를 따지는 협소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밑바탕에 두고 광범위한 행동으로 차별에 맞서는 당당한 '커밍아웃'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송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재판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을 엑스존 운영자 혼자의 부담으로, 역할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문제를 동성애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억에서 다시금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연대를 확인하고 행동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이 기획단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십시오.

후원 방법   후원계좌 - 우리은행 521-050712-02-101   예금주 : 정욜(엑스존)

휴대폰 후원 - http:/home.bujoo.com/exzone

후원금은 후원활동 기획단 실무비용과 엑스존 후원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무비용은 영수증과 함께 공개될 것입니다.) 후원금 액수는 단체는 3만원 이상입니다.

[발언]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를 엑스존의 승리로!!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경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오늘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단체, 개인의 의견수렴을 마감하는 날로써, 우리는 청보위에 이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입법예고에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이미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삭제권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엑스존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히는 등, 본 조항은 꾸준하게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이미 삭제되었어야한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왔다. 최초 게이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일뿐더러 '수호천사'와 같은 차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깔린 pc방,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동성애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고,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반' '동성애'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놓기도 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만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삶 자체를 박탈한 것이다.

이에 동성애자 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동성애자들은 이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 3년 간 싸워왔다. 아웃팅 위험을 감수하며 항의집회, 대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입법예고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동성애자들을 비롯하여 함께 투쟁한 많은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동성애자웹사이트인 엑스존투쟁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조항의 조속한 삭제가 이루어지고, 달리 일어날 수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요소가 사라질때만이 동성애자의 인권은 진일보했다 할 수 있다. 엑스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엑스존을 유해매체물로 만든 동성애차별조항이 삭제된다면 엑스존은 법정투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엑스존의 승소와 동성애자인권신장을 바라는 많은 단체 및 개인과 함께 엑스존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하는 것이 곧 동성애자차별현실에 대한 우리의 승리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엑스존에게 힘을 보태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