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310000-000233-01

電子政府法의 理解와 解說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2001. 7.

行 政 自 治 部

차    례

Ⅰ. 전자정부의 개요	3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5

2. 전자정부의 범위	7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9

1. 추진경위	11

2. 법 주요내용	12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18

4.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23

5.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24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29

1.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	31

2.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40

3. 전자관인의 인증	44

4. 행정정보 공동이용	53

5.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69

6. 표준화	72

7.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74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79

9. 전자적 업무수행 등의 활성화	80

Ⅳ.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83

1. 개 요	85

2. 전자적 민원처리	97

3. 비방문민원처리	89

4. 전자적 고지·통지	93

5. 구비서류의 일괄확인 및 직접 송신 처리	96

6.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00

7. 수수료 등의 전자적 납부	104

Ⅴ. 문서업무의 감축	107

1. 개 요	109

2. 종이문서 감축의 의무화	110

3.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시행	111

4. 문서감축위원회의 설치·운영	114

Ⅵ.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119

1.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121

2. 성과평가	122

3. 시범사업의 추진	122

4.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123

5.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125

6.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126

Ⅶ. 보 칙	129

1. 권한의 위임·위탁	131

2.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132

3. 산하기관 등의 정보화	132

<부록> / 133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Ⅰ. 전자정부의 개요

백

Ⅰ. 전자정부의 개요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 전자정부의 비전

□ 공무원이 PC 1대로

- 문서를 기안, 결재, 유통, 보관하고,

- 기관 내부 및 기관 상호간에 정보와 자료를 공동활용하며,

- 행정내부 업무와 국민 및 기업과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 실현

□ 국민과 기업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의 클릭으로

-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받으며,

- 행정기관과 계약·거래·결제하고,

-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 빠르고, 편리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

※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모습

□ 생산성 높은 정부

- 문서의 생산에서 보존까지 전자화를 통한 종이없는 행정

- 전자화된 행정정보가 물 흐르듯 유통되는 신속한 행정

- 행정정보의 축적 활용을 통한 지식행정

□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

- 국민욕구를 충족시키는 공무원의 정보기술 이용 일상화

-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 등 정보생활화를 지원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한번에 서비스하는 정부

- 국민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전자민원서비스

- 구비서류 없이 한번만 신청하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

- 빠르고, 편리하며, 투명한 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는 행정

□ 국민과 하나가 되는 민주적인 정부

- 누구나 쉽게 정부로부터 풍부한 행정·생활정보 획득

-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나 대화하는 빠른 네트워크

2. 전자정부의 범위

□ 전자정부 범위

□ 전자정부 업무의 범위

			민원처리	- 인·허가 처리, 제증명 발급 등
			정보제공	- 의무고지, 예고·고시, 기타 정보제공·안내
			금전지불	- 지불, 조세환급, 사회적 급여지급 등
			전자거래	- 물품조달, 입찰 및 서비스 대가 지급 등

			신청·제출	- 인·허가신청, 이의제기, 신고, 고발, 등
			국정참여	- 공청회 등의 의사표시, 전자투표 등
			금전납부	- 조세·공과금 납부, 서비스 대가 지급 등

			공동이용	- 문서·지식관리정보 공유, DB 공동이용 등
			의사교환	- 전자문서 유통 등
			행·재정	- 인사·조직, 급여, 예산, 자금 등 관리
			의사결정	- 전자결재, 영상회의 등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백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1.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IT)과 정부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의 결합을 통한 정부경쟁력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전자정부의 비전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정을 하게 되었음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9월,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문 제7장 49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같은해 11월 20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음

□ 한편,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외 34인은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정부안과 유사한 본문 제7장 48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2000년 11월 28일에 의원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하게 됨

□ 국회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안을 절충한 본문 제7장 52조 부칙 1조로 구성된 대안을 마련하여 2001년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킴

- 법 제명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로 정함

□ 2001년 3월 15일에 정부로 이송되어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공포됨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감

※ 이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은 □전자정부법□으로 약칭하고, 「법」으로 표기하며, 동법시행령은 「영」으로 표기

2. 법 주요내용

가. 법 기본골격

電子政府法	본문 7장 52조, 부칙 1조
1.총 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등 5개조
2.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국민편익 중심, 업무혁신 선행, 전자적 처리, 보유정보공개, 행정기관의 확인책임,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외주 등 10개조
3. 행정관리의 전자화
전자문서의 작성·성립, 전자문서의 도달 및 발송시기, 전자관인 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표준화, 정보통신망의 구축·보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회의수행, 원격근무, 정보화교육 등 17개조
4.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전자적 민원신청, 비방문 민원처리, 전자민원창구, 신원확인,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수수료 등 7개조
5. 문서업무의 감축
종이문서 감축계획 등 수립, 실적의 공표, 문서감축위의 설치 5개조
6.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중장기 전자정부 사업계획, 성과평가, 시범사업 추진, 우수시스템 보급·확산,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등 6개조
7. 보칙
권한의 위임, 기타 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등 2개조
부칙
시행일 1개조

나. 법 주요내용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과 원칙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을 국민편익 중심으로 설계하고,  전자화하기 전에 업무과정 전반의 혁신을 선행

□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동일한 정보는 중복수집 금지 및  행정기관간 확인가능한 민원첨부서류의 제출요구를 금지

□  S/W의 중복개발 지양 및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은 外注 우선

(2) 전자문서 및 전자적 업무처리의 법적 효력

□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의 기본을 정함

- 전자문서의 발송시점 및 도달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문제점을 해소

·발송시점 -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송신시점이 컴퓨터 서버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도달시점 - 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 또는 관리하는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때

-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전자관인 또는 전자서명,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등을 이용해 □시점확인□(time stamping)

	< 전자문서의 발신·수신사실 확인(令§3·6)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의 도달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등을 통해 확인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경우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민원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활용

	< 전자문서의 서식 작성 방법(令§4·5) >
·전자공문서의 시행문 - 사무관리규정이 정한 서식에 구애없이 □편지□ 형식으로 작성 ·전자문서의 서식 - 기존 서식에 있는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호로만 작성 가능

□ 전자관인의 사용

-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고, 조달 EDI 등 전자

거래의 경우 전자서명 사용 가능

※ 전자관인의 사용범위 -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 전자관인을 사용하면 디지털 암호화기법을 이용해 전자문서가 유통되므로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등의 보안성이 강화됨

-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함

	< 전자관인의 인증업무(令 제3장) >
·행정자치부에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를 두되, 정부전산정보관리소(GCC)가 그 기능을 수행 ·GCC는 전자관인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 및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과의 연계 방안 마련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자관인 인증업무의 일부을 위탁

□ 전자적 업무수행의 근거를 규정

- 전자적 의견수렴, 기관간 전자적 의사교환, 전자적 회의의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온라인 원격근무(令§37) >
·보안대책이 충분한 업무, 번역·설계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업무 등 원격근무를 하여도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발굴, 온라인 원격근무 활성화

(3) 전자적 민원업무의 처리

□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효력 규정

- 종이문서 제출을 명시한 2,000여 개의 법률조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 종이문서로 告知·通知토록한 법률조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告知·通知할 수 있도록 규정

※ 약 11개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E-mail로 고지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우편발송과 전자고지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

- 수수료·세금 등을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받도록 한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적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전자서명□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함

	< 전자적 고지·통지 방법(令§44) >
·전자고지서 등의 발송시 본인의 동의 여부 조사·확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등을 행하기 위해 행정기 관의 장은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권고 가능

□ 관청 방문 없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행정기관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창구를 통합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방안 마련

- 행정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는 통합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令 §39)

□ 민원 구비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의무화

	< 민원구비서류의 일괄확인 처리 등(令§41∼42) >
·행정기관은 직접 당해 행정기관에 구비서류를 발급하여 주도록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요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발급에 갈음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민원사항 처리기관에 송신

□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의 인터넷 제공 의무화

-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

-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고시, 공고 등)을 인터넷에 게시

	<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令§45) >
1.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2. 도로개통시기·상하수도 통수시기·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3.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당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 인터넷에 게시하는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명칭, 제공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4) 행정업무의 Paperless화(전자화) 추진

□ 업무쇄신 및 전자화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 의무화

□ 범정부적으로 문서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기관별로 감축목표 및 감축실적의 인터넷 공표 의무화

□ 효율적인 문서감축 추진을 위하여 국회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행자부장관 등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 설치□운영

- 정부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자부·정통부·기획예산처 차관, 국정원차장, 법제처차장, 서울시 행정부시장 및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대책회의 설치·운영

	< 분야별 대책회의 설치·운영(令§50·51) >
·민원문서감축·행정문서감축 등의 대책회의 설치·운영 ·20인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 의장은 문서감축위원회 위원장이 3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 개념

가. 적용범위

(1) 적용범위(법 제2조제2호)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포함),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 소속기관(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국무총리 소속기관(법제처,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포함

※ 시행령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규칙□ 제정해 운영

(2) 적용대상(법 제3조)

□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 법은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이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 법 우선 적용

* 다른 법률에 전자적 처리를 규정한 사례 예시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5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 관세법 제242조의6 (전산처리설비의이용)

- 특허법 제28조의5 (전산망을이용한통지등의수행) 등

나. 주요 개념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함

- 전자정부의 핵심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행정기관 내부 또는 행정기관간(G2G)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G2C)의 전자적 수행이라 할 수 있음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입법·사법·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정부법을 시행하는데 따른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구 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국회 소속기관	국회 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행정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장관

(3) 행정정보(법 제2조제4호)

□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4) 전자문서(법 제2조제5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5) 전자관인(법 제2조제6호) 등

1) 전자관인의 의의

□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

-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공문서에 행하는 行政機關의  電子署名(Digital Signature)으로써 전자문서 유통상에서 종이문서의 □관인□ 대신에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전자인증수단임

※ 비대칭암호화방식 -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

2) 전자관인의 기능

·인증(Authentication) 제공 : 수신된 전자문서에 대한 발신자 및 내용 인증

·무결성(Integrity) 제공 : 수신된 전자문서의 제3자의 불법 위·변조 방지

·부인봉쇄(Non-Repudiation) 제공 : 송신자가 송신된 전자문서 내용의 사실에 대한 부인행위 방지

·기밀성(Confidentiality) 제공 :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내용 노출 방지(보안성)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전자서명□이라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함

3) 전자이미지서명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공문서상에 표시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서명

4)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또는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 또는 공인

행정자치 부장관인	홍 길 동	∀	1011001·· ··10111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는 1024개의 0과 1로 조합된 형태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                      <전자관인>

(6) 인증

□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전자관인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하는 등 전자관인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전자문서를 발송·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함(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 전자서명(관인)검증키 - 전자서명(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관인)생성키 - 전자서명(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7) 인증서

□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전자관인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함(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

(8)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7호)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자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4.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의무적 사항임을 명시하여 전자정부가 조기 실현 가능토록 하기 위함

가. 행정기관의 책무(법 제4조)

□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 촉진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이 업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나. 공무원의 책무(법 제5조)

□ 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함

□ 공무원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5.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법 제2장)

그 동안 행정업무처리의 주된 방식이었던 □오프라인 업무처리방식□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전자정부 구현을 향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함

가. 국민편익중심의 원칙(법 제6조)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할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법 제7조)

□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업무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함

- 이른바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에 관한 규정임

- 업무 처리 절차는 종래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둔 채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정보통신기술의 효용 중 극히 일부만을 활용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오프라인 업무처리 방식에 있었던 비효율과 불합리를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정을 둔 것임

<관련조항>

법 제24조(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의 범위가 2이상의 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에 따라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 전자적 처리의 원칙(법 제8조)

□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함

- 정부 업무 처리의 주된 방식이 그 동안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임

라. 행정정보공개의 원칙(법 제9조)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 공개 청구를 해야만 공개 절차가 시작되는 종래의 정보공개 방식을 그러한 요구가 없어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임

마.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법 제10조)

□ 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행정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 등의 입증 서류를 가급적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임

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법 제11조)

□ 행정기관은 자신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 정보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구비서류 징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사.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법 제12조)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지 못함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임

- 정보공동이용을 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전자관인 등의 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송신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 법에 규정하고 있음(영 제18조)

아.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법 제13조)

□ 행정기관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규정

※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영 제53조)

자.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법 제14조)

□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함

- 정보화 기술개발 및 그 운영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활성화할 것을 규정한 것임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법 제15조)

백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백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1.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

가. 행정기관의 문서 작성 등의 원칙

□ 행정기관의 문서는 업무의 성격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되어야 함(법 제16조제1항)

- 사무관리규정에서 천명한 전자문서 기본원칙을 법률로 격상함

<사무관리규정>

제14조(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 또는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에 더하여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함(법 제16조제2항)

- 종이문서 서식을 그대로 존치·활용하면서 e-mail, 인터넷 등에 맞는 전자문서 서식들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재 종이문서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그 도표나 선분 부분이 전자문서로 유통하는데 장애가 있어 이를 그대로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전자문서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며,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어 전자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적도록 새로운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함

※ 전자문서 및 전자공문서 서식의 작성방법 - 영 제4조 및 제5조 참조

나. 전자공문서의 발송 등

(1) 전자공문서의 발송방법(영 제3조)

□ 발송시 명기 사항

-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 이하 작성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FAX 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전자공문서 발송시 유의사항

-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의 체계적 관리(영 제3조제2항)

·수신자의 컴퓨터 등에 전자공문서가 차질없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신자가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컴퓨터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주소 등 전자문서유통 체계상의 전자적 주소를 문서등록대장 또는 전자문서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수신자가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영 제3조제3항)

·전자문서유통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발송함으로써 수신자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함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등의 형식으로 작성된 특수파일은 아크로바트읽기프로그램(Acrobat Reader) 등이 있어야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발송해야 하며, 수신자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공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

- 전자공문서의 도달여부 확인(영 제3조제4항)

·전자공문서를 발송한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가 제대로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Return mail),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당해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해야 함

*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Return mail) - 발신자가 전자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수신자가 그 수신사실을 확인하면, 발신자의 전자우편을 읽었다는 사실을 발신자에게 다시 전자우편으로 자동적으로 보내는 이른바, Return mail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지방세를 등기우편으로 고지할 때 배달증명의 기능을 전자상에서 행하는 기능을 함

다. 전자문서의 서식 작성방법 및 승인(영 제4조)

(1) 전자문서 서식의 필요성

□ 인터넷, E-mail,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위하여는 먼저 컴퓨터상에서 민원사항을 전자적으로 입력하여 제출하고, 처리결과도 전자적으로 입력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서식의 개발이 필요

(2) 추진방법

□ 민원업무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선행

- 본인인증을 위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 인터넷상에서의 공동처리나 전자조회가 가능한 구비서류의 감축

-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흐름의 최적 재설계

□ 전자문서시스템 및 E-mail 등에 적합한 민원서식 개발

-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을 활용하되, 기존 종이문서 서식 중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호로만 작성 가능(령 제4조제1항)

·종이문서 서식중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은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생략 가능

* 신청서만으로 신청가능한 민원을 우선 전자우편으로 적법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존 서식(예시) 〉

접수번호 제 호 현지교육훈련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민등록지
	④ 소 속 대	⑤ 명 칭					⑥ 전화 :
		⑦ 주 소
	⑧ 체 류 지					⑨ 전화 :
⑩ 신 청 사 유
[□ 지 역] 본인은 [□ 직 장] 에서 현지교육훈련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기술지원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전자서식 작성(예시) 〉

접수번호 제    호

현지교육훈련신청서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

소속대 명칭 :

전       화  :

주       소  :

체 류 지    :

전       화  :

신청사유    :

본인은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 에서 현지교육훈련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자서명)

귀하

* 처리기간(즉시), 수수료(무료),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중 해당 되는 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의 작성 방법, 전자서명 이용방법 등은 해당 전자서식을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서 연계하여 안내 서비스 조치

□ 인터넷용 민원서식 개발

-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 가능(영 제4조제2항)

- 3,000여종의 민원서식 중 전자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서식을 골라서 그 가장 주된 행정기관에서 전자서식을 개발

- 복합민원에 대한 인터넷 전자서식을 개발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을 통한 동시 처리를 위한 전자서식으로 개발

- 유사성이 없는 서식은 해당 행정기관별로 전자서식을 개발

- 전자서명 등 공개키기반구조(PKI)의 본인확인, 시점확인 등을 감안하여 개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전자화폐 사용 등 인터넷상 결제 감안하여 개발

* 전자서식 DTD(Document Type Definition)에 대한 기술적 표준은 국민지향적 민원혁신사업(G4C)의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 통보할 계획임

	<서식의 종류(사무관리규정제71조)>
·법령서식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 ·일반서식 -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

□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의 작성

-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 등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은 이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이미지 정보(스캐닝)로 변환하여 전자문서의 서식 본문에 포함시키거나 첨부파일로써 제출하게 할 수 있음(영 제4조제4항)

-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젹·해상도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름(영 제4조제5항)

□ 민원관련 유관시스템(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자서식 설계

□ 전자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동시제공

- 민원관련 법령정보, 민원처리기준,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상황의 인터넷 공개, 처리상황의 통보

(3) 전자문서 서식의 승인(영 제4조제6항)

□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민원인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서식을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를 사무관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

※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이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서식의 아랫 부분에 명시하여야 함(영 제4조제3항)

	<서식승인기관(사무관리규정제74조)>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식승인권이 위임됨.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행정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4) 추진체계

□ 원칙 : 소관 민원처리 주관 행정기관에서 전자서식 개발·보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서식을 개발할 경우에는 전자서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에 관해 협의를 한 후 개발·사용해야 함

□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가장 주된 부처가 전자서식 개발·보급

- 단순민원 중 공동개발이 필요한 전자서식

- 복합민원에 대한 전자서식

라. 전자공문서 시행문서의 서식작성(영 제5조)

(1) 작성방법

□ 사무관리규정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

- 즉 편지 형식으로 사무관리규정의 시행문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게 작성

-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표준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시행문 서식중 도표나 그림 등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규정한 것임

□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한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전자공문서의 서식을 작성하여 송·수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영 제5조제1항 단서)

(2) 전자공문서 시행문서의 서식 작성 순서

1.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2. 문서번호

3. 수신자

* 독임제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 합의제기관의 권한인 경우에는 당해 합의제기관의 명칭, 합의제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당해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위,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직위,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4. 참조할 부서(참조할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신자의 주소(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제목

7. 본문

8. 첨부서류의 표시

9. 시행일자

10. 발신명의

11. 영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명시하는 사항

마. 전자문서의 접수

(1) 전자문서의 접수 방법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발신자가 용이하게 송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컴퓨터 등을 지정·접수하여야 함(영 제6조제1항)

- 전자우편을 통해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우편을 취급하는 컴퓨터 등

-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경우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 전자문서시스템 그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상에서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

- 그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컴퓨터 등

※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컴퓨터 등□의 의미

·법 제2조제5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약칭한 것으로 송·수신용 물리적 장치인 PC 단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저장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그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 그 전자문서가 입력이 되는 □서버□(server) 등의 특정한 매체(media)를 가리킴 - 정보통신망에서의  PC 단말기는 서버에 접근(access)하여 온라인상 송·수신된 전자적 정보를 읽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의 의무(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공무원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민원처리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수신사실 게재시 접수번호, 수신일자, 문서번호,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 이 경우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구비서류의 전자문서 접수시 확인(영 제7조)

□ 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 가능

- 구비서류에는 위임장, 행정기관이 발급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당해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 인지를 확인 후 접수

- 권한있는 자의 전자서명 또는 전자관인이 된 구비서류인지의 여부 확인

- 종이문서인 구비서류(위임장 등)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공동으로 신청받은 경우 공동신청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되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영 제7조제2항)

2.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가. 전자공문서의 성립(법 제17조)

(1) 성립시기

□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

※ 결재권자 : 행정기관의 장,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

□ 전자적 결재의 수단 : 전자이미지서명(영 제8조)

(2) 성립요건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 직무의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함

나. 전자문서의 송·수신 방법

(1)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전자문서의 송신(법 제18조제1항)

□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송신

※	본인의 여부가 처리의 전제조건인 민원을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민원을 처리하고,

·도저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서명등의 사용을 보완사항으로 요구 조치

□ 다른 법령에 의한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적 수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의한 민원 서류 교부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사용해 확인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있는지의 판단 여부는 전자문서를 유통하는데 있어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거나 본인의 의사표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 발송 또는 도달 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방법(법 제18조제2항, 영 제9조)

□ 전자서명 또는 전자관인을 이용한 □시점확인□(Time Stamping) 방법 또는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통해 발송 또는 도달시점 확인 가능

- 발송시기를 분명히 하여야 할 문서는 발송시점이 확인되는 전자관인□전자서명 등 사용

-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문서는 도달시점을 기술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자관인□전자서명이나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가 작동되는 컴퓨터 등을 사용

* 민원인이 발송시기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전자적 수단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발송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민원인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행정기관이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전자적 수단으로 발송한 경우 도달시기에 대한 입증은 행정기관이 하여야 할 것임

□ 발신자의 컴퓨터 단말기를 관리하는 □서버□ 등에 자동수신사실통보(Return mail)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도달시점 확인

□ 전자우편·모사전송·전화 등을 통한 직접 확인

※ 발송·도달시점을 분명히 할 필요 역시 발송 또는 도달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제척기간의 진행, 처리의무의 개시 등)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발송이나 도달시점을 알아 두고자 하는 경우에 전자문서의 작성자(행정기관 포함)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임

다.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1) 전자문서의 발송시기(법 제19조제1항)

□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송신시점이 송신자의 컴퓨터 서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발송시기로 봄

※ 전자서명을 이용해 송신하는 경우에는 시점확인을 통한 발신시점 확인 가능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송·수신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2) 전자공문서의 도달(효력발생)시기

□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수신용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 전자문서가 그 수신용 컴퓨터에 입력되면,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확인하지 않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봄

- □지정한 컴퓨터□라 함은 수신자의 컴퓨터 단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의 □서버□를 의미함

- □지정한 컴퓨터 서버□ 의 종류

·전자우편주소를 관리하는 서버(전자우편사서함이 있는 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전자문서시스템을 취급하는 서버 등

- □입력□된 때라함은 전자문서가 수신자의 서버에 □기록□(recording)된 때를 의미

□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 당사자 사이에 수신용 컴퓨터의 지정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수신자가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와 동일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무관리규정>

제8조□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송·수신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아닌 컴퓨터 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3) 컴퓨터 장애로 인한 전자문서의 도달 문제(법 제19조제3항)

□ 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전에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발송·도달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한 방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당해 수신자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해 기한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봄

□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영 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이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컴퓨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여 수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 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

(4) 판독할 수 없는 전자문서의 처리(법 제19조제4항)

□ 행정기관에 도달한 전자문서의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행정기관이 발송한 전자공문서의 경우

-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함

※ 이러한 경우는 수신자가 요지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3. 전자관인의 인증

가. 전자관인의 사용 및 효력

(1) 전자관인의 사용(법 제20조제1항)

□ 사용범위

-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이 조달 EDI 등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서명□ 사용 가능

□ 사용권자

- 행정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위임전결 또는 대결을 할 경우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법 제17조제2항)

- 전자관인의 도입취지는 행정기관 및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사무관리규정상 관인의 사용범위) 뿐만 아니라 처리과별로 문서를 신속하게 직접 발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처리과에는 보조기관(실·국·과장)과 보좌기관(계획관·담당관·팀장)이 있음

※ 보좌기관을 전자관인의 사용에서 제외시킬 경우 각 행정기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의 보좌기관은 직접 전자문서유통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한 것임

·모든 공무원이 보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위□를 가진 공무원만 보좌기관이라 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조(정의)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관리규정상의 관인의 종류와 사용기관>

종 류	사 용 기 관
청 인	o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직 인	o 합의제기관 이외의 각급 행정기관(독임제행정기관) o 정부조직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보조기관 o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합의제기관의 장

(2) 전자관인 사용의 효력(법 제20조제4항)

□ 인증받은 전자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봄

□ 전자공문서는 전자관인이 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전자관인의 무결성)

나. 전자관인의 인증업무

(1) 전자관인의 인증업무 주관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함(법 제20조제2항)

-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전자관인 인증 : 국회 사무총장

- 법원 소속기관에 대한 전자관인 인증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한 전자관인 인증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전자관인 인증 : 중앙선관위사무총장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자관인 인증       : 행정자치부장관

□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를 두고 운영(영 제11조)

(2) 정부전자관인 인증기관의 의의 및 종류

1) 정부전자관인 인증기관(CA ; Certificate Authority)의 의의

□ 의의

- 가입기관(행정기관·보조기관·보좌기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관인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관인검증키와 전자관인생성키의 조합이 그 가입기관의 것임을 증명해 주며, 인증서를 발행해 주는 행정기관

□ 인증기관의 구성체계

- 구성체계방식

구 분	내 용	비 고
루트 CA 방식	상위의 인증기관과 하위의 인증기관이라는 계층적 구별을 두어 상위인증기관은 하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상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는 다시 최상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방법. 이 경우 인증기관들은 인증업무의 대상에 따라 계층적 구조 아래 놓이게 되며 그 정점에 최상위인증기관이 위치하게 됨(미국, 캐나다)	루트 CA의 비밀키가 누설될 경우 그 루트 CA 및 전 행정기관의 비밀키와 공개키를 재생성하고 인증서를 재발행 하여야 하므로 그 사이에는 모든 온라인에 의한 신청·신고 등의 절차가 정지되는 위험성이 있음
브릿지 CA 방식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을 두지않고, 인증기관 상호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인증업무를 행하는 방법(일본)	비밀키를 누설할 경우 브릿지 CA의 비밀키와 공개키를 갱신하여 재차 인증서를 재발행하면 되고, 영향은 일시중단으로 끝남

※ 전자서명법에서는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최상위인증기관으로 삼아 4개의 하위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증권감독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케 하고 있음

2) 정부전자관인 인증기관의 종류

□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영 제11조)

- 최상위 인증기관(인증기관의 인증기관)의 기능 수행

-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설치

□ 인증센터

- 상위 인증기관의 기능 수행

-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인증업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7조제2항)

(3) 인증기관의 기능

1)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의 기능(영 제57조제1항)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

- 인증센터에 대한 전자관인검증키의 인증, 인증서의 발급·유효기간의 설정·효력정지 및 인증서의 폐지(이하 □인증등□이라 함)

- 최상위인증기관(Root CA)의 역할을 가리킴

※ 예외

- 단, 영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을 준 전자관인 인증업무와

- 영 제57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고지·통지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의 전자관인 인증업무는 제외(이 경우 전자서명을 취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이 전자관인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업무 수행)

□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과의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영 제57조제1항)

- 연계인증기관(Bridge CA)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영역의 전자서명과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정부 전자관인 인증관련 기술표준의 마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 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전자관인과 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법 제20조제3항)

2) 인증센터의 기능

□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가입기관에 대한 인증등

(4)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영 제12조)

□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에는 행정자치부가 전자관인검증키를 부여하며,

□ 인증을 받은 전자관인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관인생성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다. 인증서

(1) 인증서의 발급 및 내용

1) 인증서의 발급방법(영 제13조제2항)

□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인증을 받는 전자관인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관인생성키를 이용하여 당해 인증서에 전자관인하여 발급

□ 인증서의 유효기간(령 제13조제3항)

-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함

2) 인증서의 내용(영 제13조제1항)

□ 인증서를 발급받는 가입기관의 명칭

□ 가입기관의 전자관인검증키

□ 가입기관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관인 방식

□ 인증서의 일련번호

□ 인증서의 유효기간

□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

□ 가입기관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이용제한(영 제14조)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은 다음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 인증기관이 폐지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킨 인증서

□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 또는 인증센터가 하위 인증기관에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한 때 당해 인증관리센터 또는 인증센터가 발급한 인증서

□ 전자관인생성키가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인증서

※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영 제14조 각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 제16조제3항)

(3) 인증서 예시

아래 그림은 현재 국제적으로 전자서명의 표준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X.509v3 인증서 형식임

버전	버전(O-v1;1-v2; 2-v3)
시리얼 번호	발행자가 생성하는 인증서의 유일한 ID
서명 알고리즘 정보	알고리즘 ID	인증서 서명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파라미터	알고리즘에 대한 파리미터
발행자	인증서 발행자의 이름
유효기간	notBefore
	notAfter
주체	주체(공개키 주인)의 이름
주체 공개키 정보	알고리즘 ID	주체의 서명알고리즘
	공개키	주체의 공개키
발행자 유일 ID	v2
주체 유일 ID	v2
확장	v3
발행자의 서명	위의 정보들에 대한 발행자의 서명

라. 시점확인(영 제15조)

□ 인증기관은 가입기관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음

- 시점확인을 통해 전자공문서의 발송·도달시점의 확인이 가능해 지므로 발송·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함

□ 발송 또는 도달 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위해서는 전자서명 또는 전자관인을 이용한 □시점확인□(Time Stamping) 방법을 통해 발송 또는 도달시점 확인 가능(법 제18조제2항, 영 제9조)

마. 인증기록의 보관·보존(영 제16조)

□ 인증기관은 당해 가입기관의 전자관인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영 제16조제1항)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이 된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10년동안 보관

□ 인증기관은 10년동안 보관한 전자관인검증키 및 인증서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존 가능

바. 전자관인의 관리(영 제17조)

□ 가입기관의 관리

- 가입기관은 자신의 전자관인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

□ 인증기관의 관리

- 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관인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

- 당해 전자관인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때에는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 또는 인증센터는 안전과 신뢰성이 확보된 때 당해 인증기관에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 전자관인 인증업무의 준칙 등 그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영 제17조제3항)

사. 인증기관의 책임(법 제20조제5항)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기관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배상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

- 그 손해가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

	< 전자서명법 제26조(배상책임) >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정보통신망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이용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 사용 절약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이상적이며 필수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디스켓·테이프 등의 매체를 이용한 공동이용은 Off-line 방식의 공동이용 형태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행정정보를 단순 파일 형식으로 공동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정보 -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법 제2조제4호)

(2) 필요성

1) 대국민서비스 향상

-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행정기관들이 필요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함으로써 원스톱/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높은 만족감을 향유할 수 있게 함

2)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경감

- 국민과 기업으로부터는 기본적인 주민정보, 기업정보 등을 한번만 요구하여 DB화 해 두고 관련 행정기관간에 공동활용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의 편의 도모

3) 행정기관의 능률성 향상

- 행정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입수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고

- 부처간 협조를 통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타 부처의 상호 조정과 신속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

4) 중복투자방지

- 각 행정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동일한 유사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적인 개발을 방지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정(□98. 3)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960여종의 DB를 구축·활용

□ 여권발급민원전산망 구축(□98)

- 주민, 신원, 병적 DB 등의 공동활용

□ 국토정보센터 구축(□98)

- 지적, 주민, 지가자료를 통합, 부동산실명제 도입기반 마련

□ 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2000. 5 ∼ 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 10) 준비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속·정확히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시군구의 보유정보외에 행정자치부의 국토정보망,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노동부의 고용정보망, 국민연금·의료보험·근로복지공단의 DB와 연계 및 공동활용

(2) 문제점

□ 각종 행정정보의 연계·활용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미흡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 징구나 별도로 정보수집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영국 통상산업부(DTI)의 정보공동활용 수준 조사

- 10점 만점 기준으로 스웨덴 8.5점, 프랑스·호주·일본 6점, 우리나라 5점

- 측정 대상국가(14개국) 전체 평균 3.97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진사유

- 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비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의 부재

- 단위업무 및 기관별 시스템구축에 따른 호환성 결여

- 정보의 디지털화 부족, 표준화 및 프라이버시 대책 미흡

-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미흡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방식

※ Data의 가공여부에 따른 공동이용 방식임

(1) Data Integration 방식

□ 관련 DB의 요약본을 수집하여 하나의 DB로 통합 구축하고, 개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 사실상 이중적 DB가 구축된다는 문제점 있음

(2) Data Pool 방식

□ 관련 DB의 요약 DB를 수집하여 pool로 관리하고, 통합활용 시스템에 요약 DB를 제공하는 방식

□ 주민, 부동산, 호적 등 DB의 요약 DB 등 시군구 공통 21개 업무 DB의 pool을 구축,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에 제공하여 일선 민원처리시 활용

(3) Data Profiling 방식

□ 일관된 정보를 집적하는 DB complex에 변동되는 DB 구성요소를 전송, 업데이트하는 Super DB를 제공하는 방식

□ 자동차등록기록 등 자동차 관련 사항을 발생시점별로 입력하여 일관된 관리를 도모

※ 영국은 사람의 생애기간(life event) 동안 보건기록, 학적 등을 누적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4) Data matching 방식

□ DB를 보유기관에 그대로 두고, 대조할 DB를 대조될 DB와 대조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 방식

□ 여권전산망에서 여권신청자의 신청항목을 주민 DB에 보내어 그 항목의 진위여부를 yes/no로 회신 받는데 활용하고 있음

라.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1) 공동이용대상 정보(법 제21조제1항)

□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행정정보

□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정보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정보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정보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정보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정보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의 처리정보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처리정보

□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 5대 DB 情報共同利用 實態 및 需要 現況

구 분	이용기관	이용 실태	주요 이용 정보	수요요구현황
주민정보 (행자부)	중앙부처 및 민간기관 등 57개 기관	·단순 File 또는 문서 ·일부 온라인	·실명확인, 주소조회 등	·국정원 등 수요기관 66개로 증가 ·기존 정보의 온라인 정보이용 수요 증가
부동산정보 (건교부, 행자부,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중심 30개 기관	·단순 File 또는 문서	·개별공시지가, 종토세, 주택 자료, 토지 소유현황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택 자료를 비롯 7개 기관 증가 ·기존 정보의 온라인 정보이용 수요 증가
기업정보 (대법원, 국세청)	건설교통부 외 11개 기관	·단순 File 또는 문서	·사업자등록정보, 법인등록정보 등	·병무청 등 5개기관 증가 ·기존 정보의 온라인 정보이용 수요 증가
세금정보 (국세청)	재정경제부 외 13개 기관	·단순 File 또는 문서	·과세자료, 근로소득정보 등	·금감위의 근로소득정보 등 ·기존 정보의 온라인 정보이용 수요 증가
자동차정보 (건교부)	경찰청 외 14 개 기관	·온라인	·자동차등록원부, 차적 정보 등 ·유관망 개발후 시범 운영 중	·환경부외 5개기관의 차적정보 등 ·온라인 정보이용수요 증가(유관망 개발 후 전국확대 예정)

(2) 공동이용 대상 제외 행정정보(법 제21조제2항)

□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

- 국가의 안전보장은 군사·외교 및 국가정보원에 관한 사항이며, 비밀은 보안업무규정상 1급 내지 3급 비밀을 말하고, 비밀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대외비를 의미함

마.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1) 행정정보의 목록 작성(법 제22조제1항)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

(2) 목록 배포 및 수요 조사 실시(법 제22조제2항)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작성된 목록을 행정기관에 배포

□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목록 작성을 위한 조사 및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영 제19조)

(3)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법 제22조제3항)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영 제27조)

- 행정기관의 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구축계획

- 공동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이용 할 필요가 있는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관·이용목적·이용범위·이용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현황

- 행정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나 제공중단·이용금지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간·제공요청기관·이용범위·거절사유·이용금지사유 등의 현황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사무의 간소화 또는 행정처리절차의 개선

- 기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정보파일의 확인 및 사전통보

(1) 정보파일의 확인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만든 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행정기관이 정보파일 구축시 고려하도록 함(영 제20조제1항)

□ 행정기관은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영 제20조제2항)

- 행정기관은 검토·확인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보유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영 제20조제3항)

(2) 정보파일구축의 사전통보

1) 사전통보 방법(영 제21조제1항)

□ 행정기관이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이미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보

2) 사전통보 사항(영 제21조각호)

1. 정보파일의 명칭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 정보파일중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 정보파일의 행정정보 보호대책

9.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법령상 또는 기타 근거

10.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1. 통보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사전통보 적용 제외 정보파일(영 제21조제2항)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 1년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할 경우 행정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사. 행정정보의 제공

(1) 행정정보의 제공 요청(영 제22조)

□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

□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함

(2) 행정정보의 제공(영 제23조)

□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영 제23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영 제23조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

(3) 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영 제24조)

행정기관의 장은 제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3.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4.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

(4)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1) 제공중단 또는 반환 및 이용금지 사유(영 제25조제1항)

1.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관리 기타 소관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영 제24조(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를 회수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2) 제공중단 등의 통지(영 제25조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정보의 이용금지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영 제25조제3항)

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조정

(1) 조정 방법

□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에 관한 신청을 하면 동위원회에서 조정(영 제26조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조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영 제26조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정이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할 수 있음(영 제26조제3항)

(2) 조정 신청 사유(영 제26조제1항)

1.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조건 또는 행정정보의 제공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정보의 이용금지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의 제공중단·반환요구 또는 이용금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방법(영 제28조제1항)

□ 행정기관(이용기관)은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행정기관(제공기관)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함

(2) 공동이용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협의 사항(영 제28조제1항)

1.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2.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분담

4.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연계·이용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미 구축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함(영 제28조제2항)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정보의 송신방법

1) 규정이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가장 큰 위험성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송신방법을 규정할 필요성 있음

2) 송신방법(영 제18조)

□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전자관인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신

□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행정정보의 송신

□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여 송신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공동이용 설계 방법>

-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간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때에는 비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움직이도록 함

* 여권발급 민원이 접수되면 주민등록에 관해 조회할 항목을 주민등록 DB에 전송하여 Data matching 방식으로 항목의 일치 여부를 yes, no 형태로 회신 받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Data matching 후 yes, no 사인은 비개인정보로 분류됨

- 개인정보간 공동활용시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전송된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토록 함

* 민원서류에 개인정보를 실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주민정보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는 민원서류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

- 개인정보간 공동활용시에는 보다 덜 중요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움직이도록 함

* 주민정보를 자동차세 정보에 온라인 전송하는 것보다 자동차세 정보를 주민정보로 온라인 전송하여 Data matching 처리

- Data matching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정보 공동활용은 당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되, 전송경로는 최소로 함

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치·운영

(1) 설 치

□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법 제22조제4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센터를 설치(영 제29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국전산원 등 다른 기관에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위탁 가능(법 제22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위탁대상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응해야함(법 제22조제5항 후단)

(2) 기능(영 제29조제2항)

1.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운영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목록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공고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동 안내서비스의 제공

3.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연계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5. 정보파일 보호대책의 수립·운영

아. 비용청구

(1) 비용청구의 필요성

□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정보가 무형적 자산임을 확인시키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시킴(법 제22조제6항)

(2) 비용청구의 방법(영 제30조)

□ 제공기관이 이용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청구의 시기, 비용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 청구

(3) 비용청구의 대상

□ 제공기관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2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함)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에 청구 가능

* 중앙행정기관간에는 세입·세출회계가 동일하므로 청구하지 못하고, 회계를 달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청구 가능

(4) 비용청구의 범위

□ 이용기관이 당해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당해 정보의 이용을 위해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이 미리 협의한 금액으로 함(영 제32조)

5.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가. 필요성

□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산출물에 대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 경험이 반영되어 지식화되어야 함

※ □지식□의 정의 : 업무에서 산출되는 각종 결과물과 그와 관련된 구성원의 경험 및 주관적 의견을 포함하여 새롭게 가공·생산되는 정보

□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직 이동 및 퇴직 등에 따른 정보 단절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음

□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지식화 작업을 통하여 정보의 부가가치 증대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기관에서 정보의 발생은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를 지식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함

□ 지식관리에 대한 개념이 공무원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비정형화된 개인의 지식을 공유할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정부기관의 책임성, 제도적인 미비,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지료·정보의 제공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지식화된 정보의 경우에도 그 활용범위는 주로 해당부처나 부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만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뿐, 부처·공공기관·민간간의 정보교환 및 활용실적은 거의 전무함

<외국의 사례>

□ GM(자동차, 방위산업, 전자, 무선통신 방면의 다국적 기업)

- global R&D 체제를 갖추어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활용

□ Chrysler(자동차)

- 차종에 따른 독립적 운영으로 야기되는 중복성을 제거하고, 자사의 시장에서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5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Knowledge Process Map"을 개발

- 전 부문에 걸쳐 공학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작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사용

□ IBM(컴퓨터, 정보통신)

- 90년대초 대대적인 다운사이징에 이은 인원감축에 따라 기존 인원이 보유했던 지식의 공백으로 인한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부터 리엔지니어링의 일환으로 지식관리 시작

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대효과

(1)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 구축 대상(법 제23조)

-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당해 기관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S)  도입의 기대 효과

□ 업무 능률 및 생산성 향상

-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정보와 관련된 지식을 정부조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변화, 공무원의 보직 이동, 시간의 흐름 등과 무관하게 정부의 생산성을 유지

- 부처별로 산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각 부처별 담당자의 자료 수집에 따른 시간낭비를 줄이고 업무량을 감소

□ 행정서비스 수준의 극대화

- 지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평적 의사소통 및 경쟁, 발전적인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지식을 산출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수직적인 조직체계 하에서의 전체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고급화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가능

6. 표준화

가. 표준화의 배경 및 필요성

(1) 건실한 전자정부사업 추진기반 마련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대국민서비스에 필요한 표준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2) 정보기술 표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의 개방화 촉진

□ 異機種간의 응용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

□ 정보의 교환능력 확보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촉진

(3) 정보관리 표준의 개발과 준수를 통해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의 일관된 관리와 관리 능력의 향상 도모

□ 사업 관리 표준화로 개별사업의 신정·통제·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 기획과 효율적인 사업 진행관리를 통해 위험의 최소화

나. 표준화 대상 및 방법

(1) 행정기관 표준화 주관 기관(법 제25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행정부는 행정자치부장관)

(2) 표준화 대상(영 제33조제1항)

□ 전자공문서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의 성능 및 이용기술

□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표준화 방법

□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의 표준화 대상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음(영 제33조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의 표준화 대상 이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기준 기타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제외(영 제33조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7.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가. 정보통신망 구축의 필요성

□ 행정정보의 범국가적 공동이용 및 정보유통 인프라 완비

□ 정부기관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운영으로 통신망 구축·관리의 공동이용 및 중복투자 방지

□ 분산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최상의 효율성, 호환성 및 보안성 확보

나.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

(1) 정부내 정보통신망 현황

□ 정부고속망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법부간의 전자문서, 재정정보 등 정부기관간 정보유통 및 인터넷, 민간상용망, 산하기관망간의 연계를 통한 G4C(Government  for Citizen), 정부대표홈페이지 등 대국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기반통신망

□ 지방행정정보망

-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 시군구간의 행정업무망으로 선거관리 등 22개 업무에 활용

□ 주민망, 부동산망

- 행정전산망사업(□87∼□92)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업무 및 지적업무에 활용하는 본부와 시도, 시군구 읍면동간의 X.25망으로 데이콤에 위탁운영

□ 행정통신망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전화통신망

□ 기타 업무망

- 국세망, 체신금융망 등 부처별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간 고유의 업무망을 구축하여 운영

(2) 정부고속망 구축현황

□ 중앙, 과천, 대전 구내통신망(LAN) 및 광역통신망(WAN) 구축운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사법부 등 총 124개 정부기관망과 연결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비서실 등 55개기관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등 16개기관 (지방행정정보망 경유)

-  입·사법부, 기타국가기관 : 중앙선관위 등 6개기관

-  소속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7개 기관

□ 인터넷, 민간상용망, 산하기관망 등 총 68개 외부망과 연결

-  인터넷 : Kornet, Boranet 등 5개 인터넷사업자(ISP)와 연결(총 510M)

□ 전자문서유통, 재정정보, 국가종합상황관리 등 15개 28개 국가주요업무 및 G4C, 정부대표홈페이지 등 50개 대국민서비스 제공기반으로 활용

다. 문제점

□ 인트라넷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 부처가 상호 연계된 TCP/IP망 부재로 정보전달체계의 환경 미흡

- 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 등의 정부기관 공용망과 우선적 연계필요

-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주소체계 표준 미준수로 호환성 결여

- 전산망과 음성망의 분리로 중복투자 발생

□ 일부 정부기관은 업무별로 새로운 망을 구축하거나 고도화를 추진하여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 우려

- 통신장비, 공공요금,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예산의 중복투자 발생

- 업무망별로 인터넷과 연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망 연계시 보안성 취약

- 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 등의 정부기관 공용망 활용 검토 미흡으로 인한 신규 전산망 구축으로 예산낭비

□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자원관리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정보기술 대응력 미흡

- 정부정보공유분석센터(GISAC)을 활용한 정부기관간 보안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체계의 구축 필요

라. 추진방향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중복투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

□ 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함(법 제26조제2항)

- 신규 전산망 구축시에는 기 구축된 정부공용망(정부고속망, 지방행정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중복투자 최소화

마.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1) 필요성

□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지능화 되어가는 해킹, 바이러스, 정보전 등 전자정부 인프라 공격에 적극 대응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 증가

□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센터 등 민·관 공동으로 해킹방지에 적극 대응 및 기술력 향상 노력 : □침해사고 대응협의회□ 구성·운영

□ 해커 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공공 및 개인정보 불법유출, 시스템 운영관리 미숙 등으로 정상작동 저해

2) 문제점

□ 사이버테러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체계적 방지대책 추진 미흡

□ 사이버테러가 전자문서유통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

- 예산 부족 등으로 침입차단 또는 침입탐지시스템 설치운영 미비

(3) 보안대책 수립·시행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시행(법 제27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법 제27조제2항)

바. 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 행정기관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영 제34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영 제34조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영 제34조제3항)

□ 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기록보존소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공문서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영 제34조제4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는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영 제34조제5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관리)  ①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에 맞도록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일반문서와 함께 등록·관리하며, 전자문서의 편철은 당해 기록물등록대장에 분류등록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전자문서의 이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하는 때에 당해 기록물생산현황에 포함된 전자문서의 복사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인 전자문서의 이관시기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자문서는 컴퓨터파일로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마이크로필름 또는 종이문서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중복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전자문서를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전자문서와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당해 컴퓨터파일을 계속적으로 전환·관리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리기관이 수집·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보존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할 수 있다.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가. 행정예고 등(법 제28조제1항)

□ 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 병행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사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법 제28조제2항)

□ 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통계조사 등(법 제28조제4항)

□ 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라. 관계법령의 정비 등(법 제28조제3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9. 전자적 업무수행 등의 활성화

가. 전자적 업무수행

(1) 의의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29조)

-  각종 정책포럼, 가상기관(Virtual Agency), 원격보건진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활성화 필요

(2) 내용(영 제35조제1항)

□ 소속을 달리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임시조직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Virtual Agency)

- 정식적으로 소속된 기관의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 장소 및 소속의 변경없이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휘·보고체제를 마련하고

·전자적으로 지시·복명을 행하는 Task Force의 구성·운영

- 부처간 업무경계의 중복 분야, 부처간 업무 협조가 불가피한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및 운영

□ 인터넷 등을 활용한 행정기관간 공동업무의 처리

□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 자문, 교육, 진료 등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 등

나. 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 청문회, 위원회, 협의회,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영 제36조)

□ 방법

- 동영상 및 음성을 사용하거나, 전자공문서 및 전자이미지파일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적 회의 등에서 정보통신망을 제출한 전자문서, 자료 등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한 진술 등을 행정계획의 수립 및 행정처분의 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전자문서·자료·진술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온라인 원격근무

(1) 의의

□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지에서 이탈된 곳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법 제30조)

□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24시간 균등한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짐으로써 공무원의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음

(2) 온라인 원격근무의 대상(영 제37조제1항)

□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 번역·설계·연구·동향조사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 그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라. 공무원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법 제31조)

- 매년 1/4분기 중 조사 실시 계획임

마. 원격교육훈련(법 제32조)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 21세기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버 정보화교육 등 온라인 원격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개인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

- 온라인 원격교육훈련을 통해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환경 또한 조성할 수 있음

Ⅳ.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백

Ⅳ.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1. 개 요

□ 현행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민원신청 및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를 함에 있어

- 종이문서를 원칙으로 신청 및 통지를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컴퓨터 통신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4조(민원의 신청등)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영 제7조 (민원사항의 접수)  ④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또한, 2,000여개나 되는 개별법령 조문에서도 종이문서로 신청 또는 통지·통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전자문서로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등록법>

第17條의3(이의신청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公告된 날부터 30日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第31條 (허가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거나 통지한 경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음

□ 그리고,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에 따른 법적 효력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였음

□ 또한, 민원의 신청에 의한 회신이외에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국민에게 통지하는 납세고지서 등에 대하여도 전자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통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 한편, 민원 신청에 따른 수수료도 현행법에서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2. 전자적 민원처리

가. 전자적 민원신청(법 제33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나. 전자적 민원처리결과 통보(법 제33조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법령에서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음

다. 전자적 민원 신청·통지의 법적 효력(법 제33조제3항)

□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을 한 것으로 봄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함(법 제33조제4항)

- 법령의 제약 외에 기술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함

- 이 경우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련정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수수료 납부방법 등 당해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함(령 제38조)

<사무관리규정>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전자적 민원처리 절차

전자적 처리가능사항		전자신청 시스템이 완비되는 대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에 공표
↓
전자문서로 신청		전자서명등 본인확인 수단 사용. 대리신청시 본인이 전자서명한 위임장 필요
↓
수수료의 전자납부		전자화폐, 통신료부가징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결제
↓

행정기관 접수		필요시 발송시기 확인, 인터넷에 도달사실을 게시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개인정보 제외)
↓
처리결과 회신		전자관인 사용, 전자문서로 신청했거나, 본인이 원하는 때만 전자적으로 회신
↓
도달사실 확인		자동수신사실확인장치 등 사용

3. 비방문민원처리

가.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1)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비방문민원처리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함(법 제34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법 제34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 소속기관 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함(영 제39조제1항)

·부득이하게 소속기관 등 하위기관에 설치할 경우 행정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반드시 연계(link)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행정기관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정부 통합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 제39조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안에서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주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영 제39조제2항)

□ 통합 전자민원창구(인터넷 Single Window)

- 설치 필요성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도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을 취급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때마다 인터넷 주소를 안내 받아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필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법 제34조제3항)

- 행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www.egov.go.kr)  를 설치하여 민원 포털 사이트(portal site)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임

<외국의 Single Window 사례>

□ 미국

- 정부의 20만여 웹사이트에 대한 single point of entry 개설

- 중소기업의 보조금 계약기회(약 5조달러 규모) 및 사회보장급여 등을 1년 24시간 중단 없이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결

* 매년 정부보조를 받는 3만여개 조직에 대한 신청절차를 보다 단순하고 표준화된 절차로 개선

□ 싱가포르

- Life event에 따라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받는 eCitizen 사이트 운영

(2)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음(영 제40조 전단)

□ 다만,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영 제40조 후단)

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신청의 효력

□ 현행 개별 법률들은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행정기관을 명시해 놓고 있는바,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을 한 경우의 법적 효력 문제의 해결 필요

<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법 규정(법 제34조제4항)

-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봄

다. 정보통신망 이용민원의 신원확인

(1)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본인 확인용으로 징구하고 있음

□ 행정기관 등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나(주민등록법 제19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제시가 불가능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경우가 발생함

(2) 해결방안

□ 이에 전자민원신청시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한 경우, 따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35조)

-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없음(영 제43조)

4. 전자적 고지·통지

가. 의의

□ 현행 법률에서는 국세·지방세 등의 고지를 종이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종이문서로 고지·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36조제1항)

<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한편,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제4항)

나. 전자적 고지·통지의 방법

□ 먼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받기를 원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확인하여야 함(영 제45조제1항)

□ 전자적 고지 등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받아 작성하고 확인사항을 DB화하여 체계적 관리(영 제45조제2항)

※ 확인서에 포함할 사항

1. 전자적 고지 등을 받기를 원하는 자(□수신자□라 함)의 인적사항

2.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은 수신자가 □지정할 컴퓨터 등□의 추천(영 제45조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적 고지서·통지서가 수신될 컴퓨터 서버를 선정하여,

- 수신자로 하여금 행정기관이 추천한 컴퓨터 서버를 전자적 고지서 등이 도달될 컴퓨터 서버로 지정하도록 추천할 수 있음

※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고지할 경우 행정기관이 E-mail 서버를 확보한 후 주민들에게 E-mail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용량의 E-mail 서버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E-mail을 사용하도록 추천

- 전자적 고지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과 이를 수신할 당사자의 컴퓨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적 고지서의 도달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확실히 확인 가능함으로써 도달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다. 전자적 고지·통지의 효력(법 제36조제2항)

□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한 것으로 봄

- 전자적 고지 등을 함에 있어서의 송달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

※ 전자 고지·통지의 절차

전자고지/통지 가능사항		전자고지/통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에 공표
↓
본인의사 확인		본인이 원하는 때만 전자적 고지/통지 가능
↓
전자적 고지/통지		전자관인으로 발송, 필요시 고지기관에서 지급하는 전자우편을 활용
↓
도달사실 확인		자동수신사실확인장치 등 사용
↓
고지/통지사항 이행		세금/공과금 전자납부 등

5. 민원 구비서류의 일괄확인 및 직접 송신 처리

가. 의 의

□ 첨부서류가 요구되는 민원이 약 940여종에 이르고 있는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직접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가서 발급 받으려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의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요구됨

□ 전자정부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구비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나. 구비서류의 일괄확인 처리

(1) 방법(영 제41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에 첨부되는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구비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구비서류의 송신기간이 지연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민원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의 준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영 제41조제6항)

※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이 확인으로 구비서류 발급에 갈음할 수 있음

(2) 요건

□ 민원인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를 제출할 것

□ 당해 민원사항 등에 대한 수수료, 당해 구비서류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동 수수료를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송금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납부할 것

-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함(영 제41조제3항)

※ 행정기관의 장이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동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해야 함. 다만, 당해 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회계(하나의 회계를 2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함)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세입으로 처리(영 제41조제6항)

(3) 전제 조건

□ 행정기관의 장이 구비서류에 대한 직접 처리가 가능한 민원사항의 종류와 당해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을 미리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에 한함(영 제41조제2항)

∀ 수수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수수료가 없는 첨부서류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첨부서류가 너무 많은 민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함이 타당

(4) 신청서 제출시 명시 사항(영 제41조제3항)

□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 구비서류의 명칭

□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 그밖에 구비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

(5) 우편 등에 의한 구비서류 수·발신(영 제41조제4항)

□ 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이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 등을 수·발신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일괄확인 처리 절차

민원인
①민원신청, 구비서류직접확인요청, 수수료납부		④처리결과통보
			②구비서류 발급요구, 수수료 송금
민원처리기관				구비서류 발급기관
			③구비서류 발급, 송신
②DB 조회		③DB 확인
관련 행정DB

다. 구비서류의 직접 송신처리

(1) 방법

□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영 제42조제1항)

∀ 이와 같이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민원사항 처리기간에 구비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송신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영 제42조제4항)

(2) 요건 (영 제42조 제3항)

□ 민원인의 구비서류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제출할 것

□ 당해 구비서류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납부할 것

(3) 전제조건

□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한 사항만이 구비서류의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 송신처리가 가능할 것임(영 제42조제2항)

(4) 구비서류 발급신청서에 기재 사항(영 제42조제3항)

□ 구비서류의 명칭

□ 당해 구비서류를 송신할 행정기관의 명칭

□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 그밖에 구비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

(5) 우편 등에 의한 구비서류 송부(영 제42조제4항)

□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 가능

※ 구비서류의 직접 송신 처리 절차

민원인			② 직접송신 신청, 수수료 납부	구비서류 발급기관
①전자신청		④전자회신		③구비서류 직접 송신
민원처리기관

6.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가. 필요성

□ 정부보유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

□ 정부보유 정보중 공개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적극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의 활용도 및 생산성 향상

- 정부보유정보의 자발적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정보공개의 청구, 심사, 제공 등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체계적인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수요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행정정보소재안내(GILS) 실시(□99. 7)

- 행정정보 DB 소개 및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960종) 안내

□ 열린정부서비스 실시(□96. 5)

- PC 통신을 기반으로 문자위주의 행정정보서비스

□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개설운영(□99. 8)

- 일반행정정보 등 14개분야 240종 구축 및 서비스

□ 기타 기관별 정보제공 사례

- 국가통계정보종합DB(통계청), 종합법률정보시스템(대법원, 법제처), 산업자원정보통합시스템(산업자원부) 등

(2) 문제점

□ 전정부적으로 체계적·종합적 안내 사이트의 부재 및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종합서비스의 미흡

-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보가 정보생산 공무원의 편의중심으로 구성되어 특정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일성 있게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빈약

-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내용이 풍부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함에도 이에 미흡하는 등 기 구축된 인터넷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활성화 방안

(1) 행정기관의 전자적 제공 의무화 및 수수료 징수 등

1) 행정기관의 전자적 제공 의무화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37조제1항)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영 제45조제1항)

1.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2.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3.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당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 다만,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명칭, 제공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영 제45조제2항)

□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법 제37조제2항)

- 현재 고시·공고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으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

□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 징수 가능(법 제38조제2항)

□ 인터넷을 통한 상업광고 유치(법 제38조제3항)

-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음

(2) 단일한 전자적 제공방안(정부 Clearing House) 구축

1) 의의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법 제37조제3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단일한 전자적 제공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의견의 제시·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영 제46조제1항)

∀ 전자정부 통합웹사이드 (www.egov.go.kr) 에 구축 계획임.

2) 중앙행정기관의 통일적 전자적 제공 창구의 운영

□ 각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성질상 동일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일적 전자적 행정정보 제공창구를 운영할 수 있음(영 제46조제2항)

- 소속기관으로서 규모가 작은 기관은 별도로 창구를 개설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이 통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7. 수수료 등의 전자적 납부

가. 현행의 수수료 등 납부방법 및 문제점

(1) 현행의 수수료 등 납부방법

□ 현금납부

- 현금출납공무원의 배치와 현금의 영수, 수납현금의 국고 불입 등의 회계사무처리가 필요함

□ 수입인지·수입증지 납부

- 인지 등을 구입한 시점에서 국가의 수입으로서 정리되기 때문에 인지 등을 수령한 행정기관은 인지를 소인하면 되고, 회계사무처리가 불필요하여 인지 등에 의한 납부가 일반적임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문제점

□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받게 하거나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통한 납세 고지를 할 경우 그 수수료도 전자적으로 받아야 완전하게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이러한 전자적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나.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1) 납부서의 송부를 수반하는 계좌이체 방법

□ 국세 등 납부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지불에 이용되고 있는 계좌이체의 체계를 수수료의 납부에 활용

□ 금융기관에 이체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데 민원신청시 그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음

(2) 인터넷에 의한 계좌이체 방법

□ 금융기관에 있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계좌이체의 체계를 수수료의 납부에 활용

(3) 인터넷에 의한 카드 결제 방법

□ 민간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대출식 결제 체계를 수수료의 납부에 활용

□ 행정기관은 금융기관에 카드 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

(4) 전자화폐를 통한 납부

□ 금전적인 가치를 가진 전자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전자화폐를 수수료의 납부에 활용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활성화 방안

□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법 제38조제1항)

라. 전자적 급부제공(법 제39조)

□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음

Ⅴ. 문서업무의 감축

백

Ⅴ. 문서업무의 감축

1. 개 요

□ □종이없는 행정□, 행정업무의 전자화(paperless)를 통한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5장은 종이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 방법을 규정하였음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쇄신 및 전자화 등을 통해 종이문서를 최대한 감축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범정부적으로 문서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한편, 각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 행정기관별로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감축목표와 감축실적을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효율적인 문서감축의 추진을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외국의 사례>

□ 미국

- 『문서업무감축법』(1995)과 개정안인 『문서업무삭제법』(1996)에서는 연방정부의 종이문서감축과 정보기술의 지원 및 이용을 통한 문서업무의 전자화 의무를 명시

□ 호주

- 1995년에 『호주정부 전자문서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종이문서감축 및 전자문서관리에 관한 지침과 계획을 공포

2. 종이문서 감축의 의무화

가. 문서감축의 대상

□ 행정기관의 문서의 종류에는 크게 행정기관 내부 유통 문서, 행정기관 상호간 유통문서, 민간에서 행정기관으로 신청하는 문서, 행정기관에서 민간으로 회신하는 문서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들 4가지 종류의 문서 중 전자화가 가능한 것들을 적극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종이문서를 감축해야 됨

□ 문서감축의 대상 종류

행정기관 내부	행정기관상호간	민간에서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에서 민간으로
결재, 회의, 보고, 지시, 회람, 교육 등에 사용하는 문서	보고, 협의, 승인, 지시, 회의, 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	민원신청,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	민원회신, 납세고지, 고시·공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

나. 종이문서의 감축 의무화 및 방법

□ 종이문서의 감축 의무화(법 제40조)

-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 등을 최대한 감축하여야 함

□ 종이문서의 감축 방법(법 제40조)

-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 각종 신청·신고·제출 등의 간소화·전자화

- 각종 고시·공고 등의 전자화

-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교환 및 공동이용

- 그밖에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3.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시행

가. 의 의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문서감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법 제41조)

□ 통보 방법(영 제47조)

- 행정자치부장관이 문서업무감축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소속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함

나. 문서업무감축계획 수립시 포함 사항(법 제41조제2항)

□ 법 제40조 각호의 방법을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방향

□ 문서업무 감축목표의 기준 설정

□ 문서업무의 감축대상 선정

□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집행계획 수립시 포함해야할 사항(법 제42조)

-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 민간과 행정기관간에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 문서업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의 공표

□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의 자율적 공표

- 행정기관은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터넷에 공표(법 제42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표(법 제42조제3항 후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음(법 제42조제4항)

마. 문서감축목표와 감축실적의 공표 의무화

□ 행정기관의 장은 공표된 감축대상문서의 감축실적을 매년 반기별로 파악하여 감축목표와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함(법 제43조제1항)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법 제43조제1항 후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공표하는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음(법 제43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인터넷에 공표하거나 감축실적을 인터넷에 공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식□을 따름(영 제48조)

4. 문서감축위원회의 설치·운영

가. 문서감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설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법 제44조제1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국회 문서감축위원회·법원 문서감축위원회·헌법재판소 문서감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감축위원회를 설치·운영(법 제44조제9항)

(2) 위원회의 기능(법 제44조제2항)

□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심의

□ 분야별 대책회의간 의견조정

□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한 행정기관간 정책조정

□ 문서업무 감축의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 구성방법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

- 위원장 : 행정자치부장관

- 위원 : 행정자치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정보원차장, 법제처차장,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기타 문서업무감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법 제44조제6항)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함(법 제44조제5항)

(4) 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문서감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직무를 통할(영 제49조제1항)

□ 회의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영 제49조제3항)

-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영 제49조제4항)

□ 의견청취 등(영 제49조제5항)

- 위원회는 문서감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 여비 지급 등(영 제49조제6항)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위원회 세칙(영 제49조제7항)

- 영 제49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나. 분야별 대책회의의 설치·운영

(1) 분야별 대책회의의 설치 및 기능

□ 문서감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업무 감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할 수 있음(법 제44조제7항)

□ 설치 분야(영 제50조)

- 민원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 법령정비분야대책회의

-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대책회의

※ 기타 행정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행정정보공동이용분야대책회의 설치 검토

□ 기능

분야별 대책회의	기 능
민원문서감축분야	각종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전자화를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에 대한 대책을 강구·추진
행정문서감축분야	법정보고, 자료제출, 협의, 게시, 정보의 공개·제공 및 의견수렴 등의 쇄신과 전자화를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에 대한 대책을 강구·추진
행정정보공동이용분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기관간 교환자료나 민원구비서류의 감축에 대한 대책을 강구·추진
법령정비분야	행정개선과 전자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를 강구·추진

※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대책회의□는 당해 분야의 행정개선 및 전자화를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에 대한 대책을 강구·추진

(2) 분야별 대책회의의 운영

1) 구성

□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영 제51조제1항)

□ 의장

-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임명(영 제51조제2항)

□ 구성원

-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영 제51조제3항)

2) 운영

□ 분야별 대책회의는 당해 분야 문서업무의 감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영 제51조제4항)

□ 여비 등의 지급(영 제51조제5항)

- 회의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대책회의의 세칙(영 제51조제6항)

- 그밖에 분야별 대책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서감축위원회 위원장이 정함

Ⅵ.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백

Ⅵ.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1.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가. 계획의 수립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법 제45조제1항)

□ 계획의 통보 방법(법 제45조제3항)

-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장기전자정부사업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함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소속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함

나.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 수립시 포함 사항(법 제45조제2항)

□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이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 종이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표준화

□ 행정기관간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 그밖에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고려하여야 함(법 제45조제4항)

2. 성과평가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회에 제출(법 제46조제1항 전단)

- 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음(법 제47조제2항 후단)

□ 종합평가시 포함사항(법 제47조제2항)

-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

- 행정기관간 성과의 비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추진계획

-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범사업의 추진

가. 의의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법 제47조제1항)

나. 시범사업의 심의 의뢰시 포함사항(영 제54조제1항)

□ 시범사업의 명칭

□ 시범사업 추진기관

□ 시범사업의 내용

□ 시범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 그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다. 예산의 지원

□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지원(영 제54조제2항)

-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법 제49조)

□ 국비 지원(영 제54조제3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동 평가에 따라 확산·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가. 우수정보화시스템의 보급

□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수 정보화시스템을 당해 기관만이 배타적으로 보유할 것이 아니라 전 행정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우수 정보화시스템을 확산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중 우수한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법 제48조제1항)

나. 우수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방법

□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화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음(영 제56조제1항)

-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영 제56조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 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확산·보급하게 할 수 있음(영 제56조제3항)

다. 우수정보화시스템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 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등에 의해 산정한 시스템 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함(영 제55조)

□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함(영 제55조 단서)

5.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가. 의 의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영 제53조제1항)

나. 방 법(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

※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경우

- 개발착수 3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문서접수 후 2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조정원칙 >

- 중앙행정기관에서 전국 공동이용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 또는 일부 중첩되는 사업으로서 연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조정 등 재검토 후 추진토록 조정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또는 보급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추진 보류

-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발·운영중인 S/W에 대하여는 운영상황, 구입가, 기 개발(용역 또는 자체개발)한 기관의 보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조정

※ S/W중복개발방지 및 우수소프트웨어 확산보급 지침 별도 수립시행

6.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가. 의의 및 설립 필요성

□ 의의

- 지방자치법상의 □조합□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함. 그 내부기관·조합비·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약(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함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함(법 제50조)

□ 필요성

-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 애로 및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보수혜 격차가 불가피함

-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하여 자치단체끼리 정보화사업을 공동·협력 추진하면

·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단독 추진시 불가능했던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신규 정보화사업수요 창출로 지역 IT산업을 진흥할 수 있으며

-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주민간 정보화 격차를 축소

나. 기 능

□ 자치정보화조합은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법 제5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간 소프트웨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확산 및 유지보수

-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대가 또는 분담금의 징수(법 제50조제3항)

□ 자치정보화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분담금 징수

※ 지방자치법 제151조에서는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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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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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보   칙

1. 권한의 위임·위탁

가. 의 의

□ 이 법에 의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법 제51조제1항)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법 제51조제2항)

나. 권한의 위임(영 제57조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 사항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관한 인증업무

* 다만,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전자관인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와 영 제57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에 위탁되는 인증업무 등은 제외

·전자관인의 기술표준  마련과 관련된 업무

*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고지·통지 등의 업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의 전자관인 기술표준 마련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

다. 권한의 위탁(영 제57조제3항)

□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공문서를 통한 고지·통지 등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 당해 업무에 한해 전자관인의 인증업무와 전자관인의 기술표준 마련과 관련된 업무를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위탁 가능

2. 사무관리규정의 준용(영 제58조)

□ 이 법에서 입법 불비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산하기관 등의 정보화(법 제52조)

□ 전자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부 칙 ♠
- 법 및 시행령 시행일 : 2001. 7. 1 -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폐지(영 부칙제2조) ·영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규정 - 사무관리규정의 일부 개정 ·제9조의2(전자문서의 보안) 삭제 : 영 제44조제4항으로 규정 ·제9조의3(전자관인의 인증) 삭제 :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로 규정 ·제73조제3항을 □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함

부    록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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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439호, 2001. 3. 2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271호. 2001. 6.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4.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6. □전자관인□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책무) ①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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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③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책무) □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무원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제6조(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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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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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책의 수립·시행)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 제16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접수 또는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에 더하여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의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3조(전자공문서의 발송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 이하 작성자의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문서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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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행정기관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공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또는 컴퓨터 기록 그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당해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이 관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서식의 아랫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도면 등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격·해상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민원인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 서식을 제공하는 인터넷주소를 사무관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전자공문서 시행문서의 서식)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전자공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2. 문서번호 3. 수신자 4. 참조할 부서(참조할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신자의 주소(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제목 7. 본문 8. 첨부서류의 표시 9. 시행일자 10. 발신명의 11.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명시하는 사항

법 률	시 행 령
	제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우편을 취급하는 컴퓨터 등 2.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3. 전자문서시스템 그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시스템에서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 4. 그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컴퓨터 등 ②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자·문서번호·제목·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비서류 작성자 등의 확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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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자공문서의 성립 등) ①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위임전결 또는 대결한 전자공문서는 이를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전자관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전자관인을 권한있는 자가 하였는지 여부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공동으로 신청받은 경우 공동신청인 모두의 전자서명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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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이하 □전자서명등□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제9조(발송·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은 발송·도달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또는 전자관인,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9조(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①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전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당해 수신자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송신자에 한하여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컴퓨터 장애의 복구)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가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컴퓨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④행정기관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발송한 전자공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전자관인의 인증) ①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한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전자관인과 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는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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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자서명법 제26조의 규정은 전자관인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인증서□를 □전자관인□으로 본다. ⑥전자관인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자관인 제11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전자관인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한다)를 둔다. 제12조(인증업무의 수행)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전자관인검증키(전자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전자관인생성키(전자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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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당해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가입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의 전자관인검증키 3. 가입기관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관인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전자관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제14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전자관인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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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인증기관은 당해 가입기관의 전자관인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의 전자관인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동안 보관 후 이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관인의 관리) ①가입기관은 자신의 전자관인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관인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관인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전자관인 인증업무의 준칙 그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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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③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의 송신방법)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전자관인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2.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3.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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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요청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정보파일의 확인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보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파일구축의 사전통보) ①행정기관이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보파일의 명칭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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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 정보파일중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 정보파일의 행정정보 보호대책 9.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법령상 또는 기타 근거 10.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1. 통보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 1년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할 경우 행정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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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행정정보의 제공 요청) ①행정기관의 장 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3.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4.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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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 및 그 이용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관리 기타 소관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를 회수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이용금지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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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조건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이용금지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행정정보의 제공중단·반환요구 또는 이용금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밖에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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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의 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구축계획 2. 공동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관·이용목적·이용범위·이용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현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관·제공요청기관·이용범위·거절사유·이용금지사유 등의 현황 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거절 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중단·이용금지 등 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2.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분담 4.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연계·이용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미 구축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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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다.	제29조(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등 다른 기관에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위탁대상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운영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목록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공고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동 안내서비스의 제공 3.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연계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5. 정보파일 보호대책의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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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청구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청구의 시기 및 비용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⑦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청구의 대상·범위 그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비용청구의 대상) 제공기관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2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제32조(비용청구의 범위) 제공기관이 이용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당해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당해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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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행정지식관리)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당해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의 범위가 2이상의 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설계에 따라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활성화 등
제25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표준화)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1. 전자공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4.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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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기준 기타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27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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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기록보존소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공문서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는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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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들로 임시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근무장소의 변경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는 업무수행 2. 인터넷 등을 활용한 행정기관간 공동업무의 처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자문·교육 및 진료 등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정업무의 수행 제36조(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청문회·위원회·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원격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번역·설계·연구·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 그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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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무원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원격교육훈련)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제33조(전자적 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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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방문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비방문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38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통보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당해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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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안에서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①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의 접수·처리 및 구비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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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구비서류의 일괄발급)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에 대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비서류의 직접 발급이 가능한 민원사항의 종류, 당해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수료(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확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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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동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42조(구비서류의 직접 송신처리) ①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신은 민원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전자문서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1. 구비서류의 명칭 2. 당해 구비서류를 송신할 행정기관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이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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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36조(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통지 등을 전자공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고지·통지 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전자공문서에 의한 고지·통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44조(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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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호의 정보로 한다. 1.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2.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3.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당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명칭, 제공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6조(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의견의 제시와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성질상 동일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합한 행정정보 제공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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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제39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문서업무의 감축 제40조(종이문서 등의 감축)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 등을 최대한 감축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2. 각종 신청·신고·제출 등의 간소화·전자화 3. 각종 고시·공고 등의 전자화 4.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교환 및 공동이용 5. 그밖에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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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문서업무감축계획)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감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문서업무의 감축 제47조(문서업무감축계획의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 다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소속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문서업무감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 각호의 방법을 통한 문서업무의 감축방향 2. 문서업무 감축목표의 기준 설정 3. 문서업무의 감축대상 선정 4.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 감축대상문서의 지정과 감축목표의 설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문서업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4.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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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는 문서업무감축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3조(감축실적의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감축대상문서의 감축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이를 감축목표와 대비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 기관의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는 감축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48조(문서업무 감축 목표와 실적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인터넷에 공표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축실적을 인터넷에 공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44조(문서감축위원회)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업무감축계획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책회의간 의견조정 3.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한 행정기관간 정책조정 4. 문서업무 감축의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그밖에 문서업무 감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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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정보원차장·법제처차장·서울특별시행정부시장과 문서업무 감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문서업무 감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문서감축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감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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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분야별 대책회의의 설치) 법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다음의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한다. 1. 민원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2. 행정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3. 그밖에 위원회가 문서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대책회의 제51조(분야별 대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분야별 대책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대책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분야별 대책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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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국회문서감축위원회·법원문서감축위원회·헌법재판소문서감축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문서감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야별 대책회의는 당해 분야 문서업무의 감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야별 대책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그밖에 분야별 대책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45조(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이하 □중장기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②중장기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이문서 등의 감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2. 제1호의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표준화 3. 행정기관간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4. 그밖에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계획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52조(중장기사업계획의 통보) 제47조의 규정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장기사업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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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성과평가)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 2. 행정기관간 성과의 비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향후 추진계획 5.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착수 3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문서접수 후 2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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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시범사업의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내용 4. 시범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동 평가에 따라 시범사업의 확산·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중 우수한 시스템을 다른 행정기관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비용청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56조(우수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화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 정보화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확산·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은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의 공동추진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자치정보화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역무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제7장 보 칙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7조(인증업무 등의 위임·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인증업무를 제외한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및 전자관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당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고지·통지 등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등의 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법 률	시 행 령
제52조(산하기관 등의 정보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행정기관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백

- 안 내 - 이 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 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극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법을 기반으로 전자정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지침서입니다. 본 책자는 앞으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책자에 대해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본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gaha.go.kr)의 「전자정부구현 - 행정정보화」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02-3703-4267 ∼ 8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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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인쇄

2001년 7월 발행

펴 낸 이  : 행정정보화계획관  정 국 환

정보화총괄담당관  김 진 호

담당사무관        최 병 관

담      당         곽 점 홍, 정 군 식

펴 낸 곳  : 행 정 자 치 부

인     쇄  : 동양문화인쇄(주) 02)73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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