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때: 2003년 1월 10-11일

곳: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

여는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기저기서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함께 읽을거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읽을거리 모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발간하는 인권신문 <인권하루소식>에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인권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관한 내부 세미나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 완성된 형태로 작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태보았습니다.

Q:  왜 인권에 대해 배우려 하시나요?

'인권이라는 것'을 배우려는 젊은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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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전 대표, 1997)

K군. 인권교육을 받기 위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들어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 대학에서는 인권과 관계있는 강좌가 생겼습니다. '변혁운동'이 벽에 부딪쳤다는 생각에서인지 대학생들의 담론에 '인권'이라는 항목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황에 시달린다는 출판사들 마저도 인권에 관한 책들을 '무난한 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무지막지한 폭력이 날마다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던 7·80년대,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차라리 애틋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문민 이데올로기'의 그늘 아래 '인권'에 대한 안면몰수의 시대가 4-5년 가량 계속되다가 요즘 와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이, 따라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줌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 인권운동가는 당신 같은 똑똑한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준 요즘의 이런 현상을 그런대로 반가운 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아름다운 말로 시작되는 인권의 세계로 당신의 손을 잡고 안내해야 할 나에게는 하나의 큰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인권이란 거짓이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름다운 말로 가득한 인권의 세계의 현실 속에는 가도 가도 권력의 완강한 벽과 도저히 건너 갈 수 없는 '빈부의 강'으로 보호 받는 거짓 자유권과 가짜 평등권이 있을 뿐입니다.

K군.

인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보편성'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그러나 꿈 속에서의 인권이라면 모르되 현실세계에서 지금까지 인권이 '보편적'으로 존재해본 일은 없었습니다. "자유!" "평등!"을 외치면서 근대 시민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시민계급은 혁명에 성공하자 그 '자유'와 '평등'을 자기들의 계급이익에 맞게 규범화시켜 그것을 "만인을 위한 시민권"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봐라, 거지도 노동자도 모두 재산을 소유할 권리,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계급적 이익, 정치적인 저의를 '보편적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위선의 역사는 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년이 지난 지금 이 위선의 역사는 절정에 달해 있으며 현대사회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반박할 길 없는 지당한 주장을 '보편적 인권'이라는 초계급적인 환상으로써 무력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세상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리 점잖게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교해도 그것이 거짓말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집회·시위·결사·양심·프라이버시·신체·재판·교육·성…. 그 어느것을 보아도 "누구나 똑같은 권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자는 언제나 강자와 "똑같이" 권리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 약자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게 될 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언제나 '피의 탄압'으로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전개되어왔던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 시절의 최형우씨가 무식하게도 "공산주의자에게는 고문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혹은 북한이 "우리는 자기 당성을 숨기지 않듯이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때 나는 이 뻔뻔스러운 솔직함에 차라리 더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점점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런 관심은 강단에서 또는 서점에서 인권장수에게 약간의 돈을 가져다 줄 만큼 자라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마도 당신은,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애인의 재잘거림 처럼, 귀에 익은 노랫말 처럼 혹은 '차 한잔의 엣세이' 처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구나. 평등이 좋긴 좋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곳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 공부하게 될 K군. 당신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에 대한 치열한 관심을 간직하는 사람은 완강한 현실의 벽에 번번히 부딪쳐 수없이 깨지면서 분노 속에서 '인권'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터득할 것입니다. '인권'을 통해 이 세계의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말을 가슴이 찢어지게 사랑하면서 슬픔이 없이는 그 말을 입에 올리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역사는 '시민권'에 대한 인간해방적 인권개념의 유구한 반역의 역사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4월 22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68호)

Q: 인권문제가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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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2002.12.10)

2002년말 한국의 인권은 여전히 고통속에 빠져 있다. 올해의 우리나라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권유린의 현실이 자칭 인권대통령을 내세웠던 이 정권의 말기에서조차 뼈아프게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인권이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권을 냉전과 개발과 관료주의적 혹은 가부장적 권력앞에서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겨나고,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수없는 민중항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 와중에서도, 인권은 여전히 고문받고 차별되며 굴종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적 질곡에 함몰되어 있다.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성적 지향의 평등이나 욕망추구의 권리, 인류문화유산의 향유, 관용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같은 또 하나의 인권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과거와 다름없이 신념과 의견을 드러내어 나누지 못하고, 작업장에서의 인간성을 부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 오히려 인권을 위하여 지켜야 할 전선이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분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민변의 토론회는 "인권상황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나 아직도 고쳐져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현재의 정권을 비판하였으나,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뻗쳐나오는 자본권력의 억압은 "과거에 비하여 나아"진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더 우리로부터 소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보안법이나 소파, 노동억압, 고문, 가부장제, 신념에 대한 편견 등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래 지속되어 온 인권억압의 대표단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B. 터너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아동옹호자들이 부모에 대하여, 이민노동자들이 그들의 주공동체에 대항"하여야 하는, 전방위적, 전생활적 반인권상황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의 국가권력을 대체하여 오늘날 자본권력 혹은 문화권력이 국가권력의 숙주가 되어 인권의 적으로 횡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거쳐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인권이 재산과 상품으로 되어 시장에 팔려나가고, 국가는 이 인권의 자유거래를 위하여 생활공동체를 시장공간으로 전이시키는 악역을 담당한다.

우리의 인권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고문과 공작의 주도자로 의심받는 자가 여전히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후보의 한 손이 되어 더 큰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한, 민주화보상위와 의문사위의 판정에 저항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 과거회고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인권위의 활동에 딴지를 거는 반시대적 관료조직이 온존하는 한, 세계체제에 편승한 천민적 자본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생활세계를 식민화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인권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암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여, 2002년 말 우리의 인권은 여전히 신음중이다.

Q: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Q: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세계인권선언 제4조)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윤금이씨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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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1998)

우리는 직업엔 귀천이 없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말을 쉽게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나는 미군범죄 신고센터 일을 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인권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중 삼중의 색깔로 그 '값'이 다르게 매겨졌다.

2년전 모대학에서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특강이었는데 주제는 □매춘여성의 삶'이었다. 그런데 초청된 강사가 매매춘 현장의 목소리를 마구 부풀리고 거짓되게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기지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강사가 소개한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현장에 어두운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들으며 매춘여성들은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이라는 지울 수 없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용기 내어 그 과목 선생님께 상의하였다. 강의의 문제점을 말하고 조정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유진씨의 말이 맞고 강사가 거짓말 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춘 현장을 모르는 학생들에겐 충격요법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였다. 나는 강사보다 그 선생님에게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천시받는 여성들의 인권은 대학생의 교육 효과를 위해 얼마든지 더럽혀져도 좋단 말인가? 강사와 선생님은 매춘여성과 대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공범자이다. 나는 그후에도 많은 '공범자'를 알게 되었다.

국회내에 한미행정협정 개정 특위 구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오키나와에서 초등학생이 미군 3명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자 모 국회의원이 자연스레 하는 말, 우리나라는 주로 매춘여성이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미군범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춘여성들이 당한 문제가 여론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이다.

순간 여러 생각들이 머리속을 어지럽혔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수차례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오키나와처럼 크게 여론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미군주둔, 반공이데올로기 등과 연관이 깊다.

두번째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면 여론이 시끄럽고 매춘여성이 당하면 여론이 잠잠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가 감히 인권을 저울질하는가?

초등학생과 매춘여성의 인권은 똑같이 보호될 가치가 있다.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오키나와에서 강간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미군과 사귀던 여성이 그 미군에게 해머로 얼굴과 머리를 두들겨 맞아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미군과 '교제'한 것이 피해자의 '결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당해도 별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비슷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96년 동두천에서 이기순씨가 뮤니크 이병에게 목이 잘려 살해되었을 때 경찰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여자들은 이미 그런 것 각오하고 기지촌에 간 것 아니냐, 강원도에 잠수함 내려왔다, 미군 역할이 절실한 때다.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한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폭행,강간 등 사건자체보다 원래 처녀였는지, 미군과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등의 질문에 시달린다. 모멸감에 사건을 포기하고 연락을 아예 끊는 사람도 있다.

매춘여성들은 업주와 미군에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 사건 해결도 의심스럽지만 그보다는 신고함으로써 겪게 될 고통이 더욱 두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군범죄 피해자들은 반북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안보'라는 공룡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특히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멍에까지 지고서 이중의 고통속에 살아왔고 그 역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미군범죄를 얘기하면 그거 기지촌 여자들이 당하는 것 아니냐고 별 것 아닌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여성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미군주둔이라는 중요사안을 여성문제로 축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러한 견해가 오히려 인권문제와 미군주둔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생각한다. 여성 인권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문제를 용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다케시타 사에코(오키나와대학)의 지적처럼 "국가 폭력을 포함 모든 폭력문제와 평화문제는 결국 현실을 사는 각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권리가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월... 윤금이씨 6주기가 다가온다.

그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존중받는, 그래서 더욱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1998년 10월 8일 목요일 제1223호)

Q: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어느 사형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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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2002)

"내가 사형선고를 받던 순간 나는 몸을 떨며 참으로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이젠 내가 정말 죽는구나 생각하니 머리 속에 사랑하시는 어머니 얼굴부터 떠오르더군요. 나에겐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꿈과 행복이 남아있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은데 생각하니 미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만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스스로 느끼며 혼자 마음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형제, 처자에게 필을 들 때면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인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곤 합니다.…"

이것은 지난 1996년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6년째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중국동포 사형수 전재천씨가 보내온 편지의 일부입니다.

개인의 인권 대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11명의 선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인한 자에 대해서 살인으로 그 죄를 묻는 법의 심판은 구약성서를 비롯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잘 알려진 고대 함무라비법전에서부터 그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록 살인의 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나, 그 결과가 인간을 또다시 살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달리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전세계 98개국에 이릅니다.

이들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게된 첫 번째 이유는 사형집행과 살인범죄율과는 무관하다는 것, 즉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판사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사형은 법적인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그것이 오류인 경우 이미 사람이 죽은 뒤 그 어떤 보상으로도 다시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사형제도가 종종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과거 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무척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리고 사형수 전재천 씨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목숨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은 우리에게 진지한 반성을 촉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난한 동포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빚은 비극적인 사건이며 고질적인 선상폭력이 빚은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1년 국회 국정감사 때 선상폭력문제에 관련된 보고에 의하면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500명을 넘어섰으며, 그 대부분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상폭력을 고소해도 선장이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판 노예선'이라 불리며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선상폭력문제가 한동안 잠잠하여 선원들의 처지가 많이 개선되었겠거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이 페스카마호 사건이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살인적인 노동조건 때문에 한국인들은 꺼려하는 그 자리에 가난한 인도네시아인들이나 중국동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동포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란 전재천 씨는 군사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민 한국사회의 폭력을, 혹독한 선상폭력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가난한 동포를 개처럼 대하는 멸시를 참아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안타까운 삶을 잘 알고 있는 고향 중국 길림성 휘남현의 2천여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지난 광복절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난한 이주노동자들과 동포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 그리고 선상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페스카마호 사건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재천씨를 만나러 부산구치소로 향합니다.

Q: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세계인권선언 제6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세계인권선언 제8조)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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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논평(2001.9)

테러와 이용호 사건 등에 온통 이목이 쏠린 요즘,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한다. 98년 여름 우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역과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 등 수용자들에게 그곳은 거대한 '노예선'이었다.

양지마을의 실상이 폭로된 결과, 2백여 명의 원생들이 자유를 찾았고, 양지마을 원장은 구속·처벌됐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수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는 마땅히 '재활'의 수단이 필요했다. 금전적 배상이 시급했던 이유도, 그것이 새출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자 '희망의 싹'이었기 때문이었다.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던 피해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무려 9개월 전에 요청된 자료를 지금껏 제출하지 않는 연기군청 쪽의 태도를 어떻게 납득하고 있는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재판부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불과 6개월 전, 대법원은 '민사사건 관리 모델' 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사재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재판에서는 그러한 지침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양지마을 퇴소 후 3년, 손배소송제기 후 2년이 지나면서, 양지마을 피해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소송결과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새 삶을 살아보겠다"던 희망을 접은 채 다시 □부랑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양지마을 피해자들에게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는 곧바로 '생존의 권리'이다. 재판부에 거듭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텐가?

Q: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세계인권선언 제18조)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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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 교수, 1997)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좌파, 좌경, 좌익'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파, 우경, 우익과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한국에서는 오직 경계와 감시, 배제와 척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는 우익, 우파, 우경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좌익, 좌파, 좌경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좌'가 곧 죄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안기부와 검찰은 툭하면 '좌경세력 척결'을 다짐한다. 간첩신고안내문에는 '좌익'이 신고대상으로 올라있다.

언론이나 정치권도 '우리 사회의 좌경세력이 몇만 명이라는 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는 식으로 이러한 인식을 부추긴다. 이렇듯 국가기관의 발언과 문건으로 좌익, 좌파, 좌경을 공식 단죄하는 경향은 이른바 공안정국이 오면 보다 기승을 부린다.

한 예로 작년 여름의 한총련 사태 직후 거리에는 "아름다운 민주사회 파괴하는 좌익분자"라는 글귀에 벌레가 갉아먹은 장미꽃을 그려놓은 포스터가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나붙였다. 메시지는 물론 좌익, 좌경, 좌파는 해충에 불과하니 모름지기 박멸과 척결에 힘쓸 뿐 행여라도 동조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똑같이 치우친 것인데 어째서 좌로 치우친 좌파, 좌익, 좌경은 안되고 우로 치우친 우파, 우익, 우경은 좋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쯤에서 우리 정부가 무분별하게 싸잡아 매도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무엇인지 간략히 따져보자. 이념적으로 좌파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근대의 대표적 정치이념중 평등과 연대를 정치적으로 좌파는 보통사람이나 민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특권화한 기득권과 싸운다.

언제나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좌파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견딘다. 현실적으로 좌파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등 수다한 명목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반인간적 차별에도 반대하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열심이다. 그 결과 노동운동, 복지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은 모두 좌파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좌파는 이성과 평등,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며 진보적이다. 반면 우파는 전통과 자유, 그리고 실용을 중시하며 보수적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편에 경도될 경우 사회는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새가 양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며 경쟁하고 보완한다. 특히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선진민주국가들의 제도들은 대부분 좌파의 이론과 실천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이렇게 볼 때 좌파의 존재는 우파의 존재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현상이다. 다만 좌파건 우파건 다양하기 짝이 없는 인간성의 구성요소중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이고 치우친 것이기 쉽다. 그러나 어쩌랴. 인간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무튼 좌파를 싸잡아 타도와 척결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국가와 관변의 언론행위는 확립된 용어례에 반한다는 점에서 반이성적이고 좌파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반인간적이기 그지없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유관 국가기구들은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는 "좌익, 좌파, 좌경"은 실제로 폭력 혁명세력을 한정해서 가리키는 용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극우, 극좌세력을 경계하자'든가 '폭력세력을 척결하자'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좌경세력을 척결하자'고 할까? 공안당국이 무식해서 그럴 리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만 선진국형 좌파의 형성과 득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 개혁과 진보를 주창하는 좌파를 무조건 폭력혁명세력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언어관행의 최대 수혜자는 공안세력 기타 기득권세력인 셈이다.

현실의 '좌경세력 척결론'은 실제로 폭력혁명세력의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넘어 진보적 개혁 요구마저 냉각시키는 효과를 낸다. 뿐만 아니다. '좌경세력 척결론'은 우리 사회를 극한적인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만든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지극히 부분적 잣대로 모든 사람을 분류한 후 '좌'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대접하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증오와 적개심을 교사하는 것이 바로 '좌경세력척결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좌경세력 척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하나의 방안으로 '좌경 척결!'과 같이 무분별한 국가기관들의 언론관행에 대해 일련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즉, 좌파, 좌경, 좌익을 폭력세력과 등치하여 매도하는 국가기관의 발언이나 문건에 대해 표현정정, 배포 중지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행동을 기대한다.(1997년 7월 22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9호)

Q: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세계인권선언 제5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0조)

그들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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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갑(고한성당 주임신부, 2002)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다. 그리움이 밴 오래된 사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 받은 귀퉁이 해어진 엽서 한 장, 방황의 시간이 묻어 있는 일기장. 값으로 따지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중함으로 따지면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소중함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담배 이름으로만 남은 은하수, 꿈 같은 기억으로만 반짝이는 반딧불이, 시리도록 찬 물속의 발 빠른 가재. 함께 살아갈 때에는 무심하다가 막상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사라진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물며 그 소중함이 눈이나 귀로 느끼는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를 되새겨 주고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리라.

수녀님. 간간이 거리를 지나다 만나는 수녀님들을 보면 종교의 같고 다름을 떠나기분이 좋아지고 한편으로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그들이 지니는 맑은 미소, 혹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숨어서 건네는 따뜻한 사랑의 손결.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저렇게 깊고 맑게 살수 있구나 하는 부러움이 한켠으로 스며든다. 우리 시대의 많지 않은 소중함 중 하나다. 그런 소중함 덕분에 그 이전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어느 부도덕한 정권에서도 신부들이나 스님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일은 있었어도 수녀님들을 검문하거나 연행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이 지닌 미소는, 그들이 사는 희생은,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독재자들에게 조차 소중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4일, 평화집회에 참여한 두 분의 수녀님이 다른 17명과 함께 종로 경찰서에 연행돼 수모를 겪었다. 수녀님들은 29시간 이상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었다. 단지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고된 집회에 참석한 일 외에 그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사지를 들려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수녀라고 신분을 밝히고 특별 대우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자해 위험이 있다며 그들 목에 걸려 있던 십자가를 벗겨 냈다.

참담한 마음이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애써 지켜온 소중함을 또 한차례 잃어버린 부끄러운 일이다. 수녀님들이 힘이 세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은 아니다. 수녀님들이 돈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눈웃음을 보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가장 약해져서 약한 자와 함께 살기에, 스스로 가장 가난해져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기에, 스스로 낮아져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기에 그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이들이었다.

약하다고, 대항할 힘이 없다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수녀님들을 연행하고 윽박지르고 유치장에 가둬놓은 경찰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알까? 그들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그들이 수녀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Q: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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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월간『함께걸음』편집부장)

장애인 잡지를 만들다보면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전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은어로 '기바리'라고 부르는, 거리에서 바닥을 기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해서 먹고사는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소아마비로 양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고, 나이는 마흔두살이었다. 그녀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게되기 까지는 사연이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려운 가정 형편이 부모로 하여금 그녀를 재활원에 맡기게 했을것이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재활원에서 자란 그녀는 재활원에서 겨우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이 스무살 때 사회로 나왔다.

장애 때문에 몸도 팔 수 없었던 그녀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동양자수 놓는 일을 기술이라고 배웠는데 수요가 없어 유일하게 배운 기술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몇 군데 전자부품 조립 공장을 전전했고, 그러다가 그녀 나이 서른세살 때 공장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장애인 남성을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는 어렵게 아이도 하나 낳았다.

아이가 생기면서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 했다. 하지만 저임금은 세 식구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다니던 공장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으면서 부부는 거리로 나앉게 됐다. 처음 그녀는 어떻게든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마흔이 넘은 나이에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녀를 고용하겠다는 직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처지의 남편 역시 직장을 알아보다가 취업이 안 되자 낙심해 주저앉아 버렸다. 남편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술만 먹으면 울분을 그녀에게 쏟아냈다.

남편은 그녀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내몰면서 구타를 해댔다. 별 수 없이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 장애인들 모두가 이 여성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 다수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구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새 장애인들에겐 구걸이 하나의 직업이 된 것이다.

구걸을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가능한 행위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수치심도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구걸을 하면 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되뇌인다고 한 시각장애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한 구걸 행위에 나서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선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 대다수가 성인장애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성인장애인들은 대부분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오육십년대에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소아마비가 창궐했으며, 기타 전염병으로 시력이나 청각을 잃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개인의 잘못때문이 아닌 어려운 나라 형편 때문에 생겨난 장애인들은 또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 장애인들은 기술을 배워야 살 수 있다고 해서 기술을 배웠는데 그 배운 기술이 남자는 시계수리나 인장 새기는 기술, 여자는 수예나 편물을 놓는 사양업종이 주를 이뤘다.

결국 장애인들이 먹고 살수 있다고 해서 배운 기술은 지금에 와서는 장애인들의 생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성인장애인들은 현재 거의 다 가계를 책임지고 꾸려가야 할 위치에 있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일인당 10만원 안팎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성인장애인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 그래서 성인장애인들은 구걸을 직업으로 장애인들의 구걸이 직업으로 가능한 것은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이 이천년대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 성인장애인들의 자화상이다.

정상적인 직장은 꿈도 꿀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구걸 장애인들, 백 번 양보해도 장애인들이 구걸을 해서 먹고사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구걸로 먹고사는 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그들을 격리 수용하겠다는 발상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구걸 장애인들이 인권을 가지고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고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문명사회라면 당연히 사회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구걸장애인들은 차가운 거리에서 어려워진 경제 형편과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을 우리 사회가 껴안고 궁극적으로는 구걸 장애인들을 우리 곁에서 찾아 볼 수 없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만약 거리에서 구걸 장애인들을 만난다면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건네보기를 권하고 싶다. (1999년 2월 2일 화요일 제1301호)

Q: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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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전 대표, 1997)

딸들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 아기였을 때 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말고는 딸들에게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뭐든지 하고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많은 것들 중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골라 잡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준다. 이런 소박한 꿈이었다.

"보슬아.

'눈높이'도 '구몬'도 '속셈학원'도 없는 외국에서 잠시 손바닥 만한 아늑한 학교를 다니다 온 죄로,애국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 나붓기는 커다란 학교 2학년 교실에 처음 나가던 날부터 너는 생존경쟁의 쓰디쓴 맛을 보아야 하는구나.

수영장 물 속에 있을 때, 철봉대에 매달리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탈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너는 말하지만, 지금은 구구단을 외어야 한단다. 숙제니까. 오늘은 책을 읽어야 한단다. 숙제니까!

"아빠, 그래도 난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못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 한테 창피 당하는 데?"

"그러면 학교 안가버리지 뭐…"

"!!!"

학교폭력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 '인성교육'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저속한 상업주의와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데 여념이 없던 언론들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갑자기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댄다. 입시 중심의 교육 속에 인간교육이 실종해버린 한국 교육의 업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옳다. 그러나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깔아뭉개는 이 사회에서 아무런 의지도 없이 골백번도 되풀이 되는 '인성교육' 주장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서양의 산업혁명으로 비롯된다. 그것은 기계공업에 의한 대량생산 아래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균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원래 학교교육의 첫째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으며,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교교육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과과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의사 표명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는 가혹하게 억눌렸다. 인권이 무시되는 곳에서 어떤 '인성'이 자랄 수 있단 말인가? 박정희의 독재개발을 온갖 수사로 찬양해대는 입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박정희식 약육강식 교육에 있다. 약육강식의 경쟁교육에서 탈락하는 아이들은 표현에는 서툴러도 결국 자기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안가버리지 뭐". 그것은 세상에서 버림 받고 자기도 세상을 버리겠다는 슬픔에 다름이 아니다. 아이들의 이 엄청난 슬픔을 묵살하는 군사정권은 손쉽게 힘으로 아이들의 자기 표현을 누르지만 눌리면서 아이들의 사회는 병들어간다. 폭력화하면서 음성적으로, 처음에는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중학생에서 다시 초등학생으로…. 아이들이 어른 세계에서 폭력을 배운다. 이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실에 일면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자라서 도태된 어른이 되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UN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위원회는 작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그리워하고 박정희의 꿈을 쫓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교육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상황은 절망적이다.

보슬아.

'스페인'이라는 나라, '오렌세'라는 도시 교외에는

'본페스타'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 데,

100명의 아이들과 40명의 어른이 그 국민이란다.

대통령과 모든 장관은 선거로 뽑히고, 중요한 문제는

어린이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 토론한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짓눌려 움쩍도 못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기 위하여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고 싶다."

이것이 이 나라 국민들의 희망이란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다니고

어른들의 필요에서가 아닌, 어린이를 위한 공부를 한단다.

낮에는 노동을 하거나 서커스 연습을 하는 데,

노동의 댓가로 받는 돈으로 아이들은

먹고 입고 공부한단다.

모든 국민은 서커스 단원이고, 아이들은

하루 빨리 서커스에 나가고 싶어 열심히 연습을 한단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서커스를 보여주면서

'사는 일의 기쁨과 사랑'을 말해주기 위하여.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창피 당하지 않고

친구가 친구를 때리지도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오지 않으며,

대통령이 무서운 얼굴로 "엄단"을 말하지 않는다.

보슬아.

이런 나라를 언젠가 이곳에도 만들고

너를 이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것이 아빠의 꿈이란다.

간절한 꿈이란다. (1997년 7월 16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6호)

Q: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9조)

도적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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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전 대표, 1997)

권력의 횡포에 맞서 정의가 언젠가는 이기고야 말리라는 '권선징악'사상이 때로 '펜은 칼 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펜이 강하냐 칼이 강하냐는 논쟁은 현대사회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칼 (최루가스 혹은 탱크)도 펜 (워드프로세서)도 지배자들이 독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펜'은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광고주인 기업의 호의에 보답한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서나 '칼'과 유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규모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적 반대집단을 박해할 무기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보다 널리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까지도 가져다 준 것이다. "헌법에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항변

은 대체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늘 비애를 느끼며 참으로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의 한총련 사태를 보면서 나는 어쩌면 우리가 역사의 분수령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한총련의 입장이라는 것은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즉 나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 그렇게도 커다란 세력을 몰고 우리 사회를 풍미했던 전대협의 기본적 노선과 지금의 한총련의 입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범죄집단'도 '좌경 용공'도 '폭력시위'도 두 조직이 똑같다. 아니 그 위력이나 실지 영향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집단', '좌경 용공' 혹은 '폭력시위'는 전대협이 더하면 더했지 한총련이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나 기득권 세력을 더 위협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1940년에 "빈틈없이 무장한 강도의 무리를 대적하고 한 사나이가 칼 한 자루로 싸운다면 그는 거의 비폭력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프락치 용의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일, 그리고

(만약에 경찰 발표를 믿는다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한 일은 확실히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중반 젊은이들에게는 90년대 초 젊은이들이 가졌던 정의감이나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다고 몰아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프락치 용의자 치사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언론은 한총련을 전대협과는 다른 망나니로 그려내는 데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영웅설화'를 자랑하는 전대협 세대와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전락해버린 한총련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역사의 분수령…. 나는 이것을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적들이"라거나 "의장님 따라 배우기" 혹은 "민중"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폭력'도 휘두르지 말라는 따위 왜소한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상황'은 변했을지 모르나 계급지배와 억압구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까닭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한총련의 '폭력'은 그것을 깔아뭉개려는 공권력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비한다면 '폭력' 축에도 끼지 않는다.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분수령'은 아마도 커다란 세(勢)를 모아 직접 행동에 나서야만 했던,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시대와의 분수령일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법칙을 소수 지배계급이 묵살했던 시대와 그 법칙에 (지배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의 폭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적어도 따르는 시늉을 하는 시대와의 사이에 있는 분수령이며 '펜'이 '칼'의 폭압에 굴종하면서 동맹을 이루었던 시대에서 '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동등한 자격으로 '칼'과 동맹을 이루는 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이다.

나는 이 시대를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 분수령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잃고 일상 속으로 매몰해가거나 아니면 마치 '민주적 절차'나 '시민 캠페인'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 속에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솔직히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물량이나 기술적 차원에서의 대결에서 오는 절대적 열세를 피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그 길을 비폭력 불복종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불복종운동은 정치적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익한 저항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모한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참을 수 없는 압제에 굴복하고 혹은 자기기만을 감행하는 것만큼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도덕적으로는 비폭력 불복종운동 만큼 우리를 우위에 서게 해 주는 길도 없다.

펜이나 칼 보다 강한 것은 도덕성이다. 이 암담한 시대.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 수가 있는 것이다. (1997년 6월 25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11호)

Q: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세계인권선언 제14조)

버마 활동가,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2000.3.27)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강제노동에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와 같이 40여 년 군부통치의 광란이 춤추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한 인간'을 '강제퇴거'라는 관에 넣어 보내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난민의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냉혹한 태도는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엄청 악독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갑게 얼어붙은 많은 정부들의 문단속을 염려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재단해야 한다.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외교'를 읊조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주전에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국가원수는 버마 등 국제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과시했고, "한국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의 범세계적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94년부터 난민지위를 신청한 53명 중 단 한명도 대한민국의 심사대를 통과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공수표 치고는 너무 황당한 공수표이다. 이번 버마인의 경우, 명색이 유엔난민조약의 이사국인 우리 정부의 처사는 '자신들의 난민심사 기간동안 출국시키지 말아달라'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요청까지 무시하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박해국으로의 강제퇴거·송환금지(non-refoulement)"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의 초석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난민과 조우하여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현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단 한명도 안된다'는 철통 자물쇠는 난민을 향해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 기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Q: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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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2002. 7)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어떨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구성작가 등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노동자들이 있다. 199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재능교사 노동조합 설립투쟁은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후 레미콘 기사의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등이 속속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매우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이어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용자들은 이 같은 특수고용 형태를 도입한 의도가 그러했듯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하여 두고 자신들이 져야 할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노조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서 생기게 되는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의 결과로 □노동자성□에 관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상당수 나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엄격한 사용종속성의 기준과 적용에서 벗어나 "근로관계"의 변화나 사용자의 의도를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오산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 최근 판결의 흐름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내용인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 못 만든다'고 하였으며, 이 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의 흐름은 과거 판례의 태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더욱 공고하게 노동자성 부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간의 생산적인 논란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되어 버렸고 과거의 엄격한 사용종속성을 고집하는 판결이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에만 신경이 쓰이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현재의 법원 구조아래에서는 변경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라는 방식으로 노동자 개념을 추가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다.

Q :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2] 인권, 역사적 개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즉 인권은 일정한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으며, 여러 시대적·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발전해왔다. 인권은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지배의지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외연과 새로운 의미가 쟁취되는 개념인 것이다. 인권은 부단히 그 내포를 확장하는 개념이자 발전하는 개념이다.

[3] 인권의 성격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등 권력의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체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저항권□은 근대 이후 핵심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인권은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의 법을 우리는 □반민주악법□이라고 부른다. 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이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경제·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한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나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한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빵과 자유는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충족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며,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질서와 자원의 분배를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권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자의적 권력의 남용에 의한 □공포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과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구체화된다.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뗄레야 뗄 수 있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자유없이 평등이 진척될 수 없고, 평등없이 자유를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 생각해보기> 인권의 보편성?

1. 2001년 부평과 인권운동(서준식, 2001 한겨레신문 가리사니 시평)

가끔 인권운동가에게 비애를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열흘쯤 전, 여느 때처럼 밤늦은 귀가였다. 대강 씻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켰더니 화면 속에서 마흔 살쯤 돼 보이는 아낙이 울부짖고 있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구! 이 판에 쫓겨나면 뭘 해먹고 살겠어!” 가슴에 안긴 아기가 울부짖는 아낙의 옷깃을 말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어서 아파트 가가호호를 돌면서 우편물을 나눠주는 배달부. 그 우편물을 뜯어보는 사람들의 얼굴엔 당혹과 울분, 체념과 냉소가 교차하고 있었다. MBC스페셜 `1750명의 해고통지서'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부도부터 정리해고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추적한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노동자들의 모습은 숨김없었다. 애초에 파업으로 정리해고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에는 체념과 세상에 대한 원한이 짙게 배어 있었다. 파업을 결의해놓고도 모두가 파업을 두려워했다. 건장한 모습들과는 달리 그들은 한결같이 주눅이 들어 있었다.

공장에서 농성에 들어간 남편을 찾아 아낙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저 막막해서 가만히 집에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농성장 곳곳에는 아이들의 불안한 얼굴. 내레이션은 이렇게 나갔다. “아이들에게 이 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500명의 농성 노동자를 진압하기 위한 체포조 4,200명. `게임'은 10분만에 끝난다.

끝 장면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올라가는 1750명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무심한 세상에 대해 파업을 한 것이다. 이 무력한 인권운동가를 향해 파업을 던진 것이다.”

파업이 진압된 후 부평은 흡사 `계엄상태'였다. 3월 7일 부평공장이 조업을 재개하던 날엔 8천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됐다. 식당에 모여 밥을 먹고 있는 노동자들이 몽땅 경찰에 잡혀가고 공장 주변을 서성이던 해고자 부인은 머리채 잡힌 채 다짜고짜 경찰에 끌려갔다. 생일날에 경찰에 잡혀간 여성은 면회 온 남편과 수갑을 차고 면회를 해야 했다. 부평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집회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부평역 주변을 가득 메운 전경들은 오가는 사람마다 무차별 검문을 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는가? 이 모든 것이 분명한 불법인데도 언론사들은 이 무법천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정리해고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도 부평은 여전히 무법천지다. 부평역에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이르는 도로엔 수많은 전경들이 진압봉을 들고 늘어섰다. 부평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은 전투경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며 공장 노조사무실도 문이 용접되는 등 완전봉쇄 되었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공장 내에서 항시 노동자들을 감시할 뿐 아니라 평소에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동료 이름을 팔도록 종용한다고 한다. 공장 내에는 전경 버스 3-40대가 상주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예공장이다. 경찰이 어떤 계급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부평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막혀오고 국가폭력에 대해 무력한 인권운동가의 비애를 느낀다. 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불법행위를 밀어붙이는 경찰에 대해 우리의 무력한 인권운동이 취할 수 있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원래 한 사회의 인권상황에는 당대 지배계급의 지배의지가 그대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어쩌면 인권운동이란 한 사회에서 지배권력이 자신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놀도록 허용해주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허용범위 내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부평은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인권은 `보편적'이지 않고 부자와 강자를 위한 것이라고. 나약한 인권운동을 믿지 않겠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하는 일도 없으면서, 경찰의 횡포를 막지도 못하면서 신문에 무난한 글이나 쓰고 세월을 보내는 인권운동가를 믿지 않겠다고….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짧은 생각(서준식, 인권하루소식 시평2000)

평소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으면서 유독 북한 인권문제만을 극성스럽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물론 나는 그런 '사상검증'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기아사태와 탈북 난민의 규모가 심각해지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거 독재정권에 빌붙던 극우세력만의 것이 아니다. 이들의 물음이 '사상검증'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나도 성실하게 자기 입장을 피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으며, "인민들은 체제의 도덕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사회권 분야에서는 별로 비난 받을 만한 까닭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런 북한이 못살게 되고 긍지에 금이가기 시작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라고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한 오랜 봉쇄의 괴로움을 허리띠 졸라매며 견뎌야 했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 세계경제에 의존하던 북한을 결정적인 고립상태로 몰아넣었다. 1991-2년에 중국이나 소련과의 특혜무역이 중단됨과 동시에 여러 사회주의국가에 산재해 있던 북한 수출품 시장도 사라져버렸다. 석유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공장들은 조업을 중지했으며 1995년에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다. 대략 이와 같은 사정이 오늘의 북한 인권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운동 그 자체는 특정한 정치세력의 목적에 봉사하지 않지만 특정한 인권현상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정치현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북한의 일그러진 인권상황은 분명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횡포를 일삼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북한에 대하여 가하는 압박을 인식함이 없이 '보편적 인권'을 앞세우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인권운동은 차칫 미국을 위한 정치선전으로 전락하기가 쉬울 것이다.

물론 나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운동가이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는 마땅히 '보편' 속에 숨어 있는 함정을 항상 눈 부릅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2차대전 이후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생각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인류는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음이 없이 다른 나라 인권문제를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인권'은 적대적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구실을 놀게 된다. 이 딜레머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권운동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도와준다'는 관점이 없는 모든 북한 인권문제 비판은 정치선전, 우리 사회 인권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싶거나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은 정치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북한(민중)을 도와주기 위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이 소망은 바로 나에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개념□(이대훈, 민주법학 제9호, 부분발췌)

(1) 보편성의 딜레마 : 인권의 보편성과 적용의 상대성

인권규범의 해석과 적용에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요인들이 갖는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칫 인권의 유보 및 보편성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인권운동상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The UN's Human Rights Record: From San Fransisco To Vienna and Beyond", Philip Alston,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해 적용하는 국제인권규범은 쉽게 보편적 차원에서 언급되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말할 때는 체제의 특수성이 암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지적되고 공식적으로 비판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빈 인권선언에 나타난 애매한 합의에 대체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빈 선언은 그 내부에 치열한 논쟁의 절충과 회피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독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특히 빈 대회에 참가한 우리 인권단체들의 대표단은 대부분 중국 등 개도국정부가 제기한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와 인권은 궁극적으로 주권국가 내부의 문제라는 주장을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한 것에 거의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검토되지 못했다.

인권의 보편성 문제는 실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또 국제정치역학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간단히 결론내리고 접어두기에는 곤란한 문제이다. 보편성의 딜레마는 다른 딜레마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보편적 인권규범과 관련해, 유엔에 감독기관을 둔 인권의 양대 국제인권규약을 각각 120국 이상이 비준한 사실 자체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보편성 획득에 성공했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빈 인권선언의 39개 문항중에서 4개의 문항(1, 5, 32, 37문단)이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할애된 점에서 형식적인 합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Christian M. Cerna,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실제 적용상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이슬람국가들처럼 개인적 영역에서의 생활규범이 종교적□관습적으로 강하게 규정된 사회에서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성은 확인하기기 힘들다. 그러나 이슬람국가 또는 특정 사회에서의 보편성 상실을 일단 인정한 이후에 보편성 원칙은 더욱 더 강조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보편성은 허상인가 또는 서구적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보편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부 불가침(non-derogable)의 기본 인권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기본 인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인권범주를 기본 인권에서 소외시켜 결국 보편성의 부정을 허용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빈 인권선언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연 인권은 보편적이면서도 지역적인가라고 묻는다면 이는 명백한 절충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즉 요약하면 □현재 국제인권규범은 서구적인 것이며 서구적인 가치규범을 확산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주권침해로 연결된다□는 주장(Por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Region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sia, in Africa, in the Americas and in Europe, Friedrich-Naumann-Stiftung, 1993, Strasburg.)도 보편성문제를 국가주권과 연결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은 빈 세계인권대회의 핵심 논쟁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또다른 기원으로 좌파의 전통적 인권론이 있다. □자유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때에야 자유는 부르조아적 관용 이상의 진정한 자유가 된다□(영국 노동당의 해롤드 라스키, The Review,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No.50, 1993에서 재인용). 프랑스혁명 이후 반복된 □빵과 자유□ 사이의 갈등이다. □빵□은 국제규범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적 반론은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형식적인 국제적 합의가 진행되면서(대표적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의 문제는 지구 남북갈등 속에서 개발과 경제적 권리의 언어로 부활한다. 이를테면 아시아의 한 민간단체가 펴낸 진보적 인권교재에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인권패러다임이 갖는 문제로서 사회권에 대한 경시와 국가중심의 인권침해 규정을 들고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불인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의한 인권침해의 불인정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Initiating Human Right Education at the Grassroots,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 1993). 즉, 인권의 보편성은 사회권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성 논의에는 규범상의 논의와 적용상의 논의에서 충돌이 있으며 그 충돌은 인권의 종합성과 불가분성 사이의 논란으로 이어진다.

(2) 불가분성의 딜레마 : 시민□정치적 인권범주와 경제□사회□문화적 인권범주의 동등성과 불평등성

원래 종합적이어야 할 인간의 권리가 서구사회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두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때문에 이 두 범주의 권리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경로를 밟아왔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국내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발전한 것과는 달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대부분의 국내법이 국제법에 못미친다. 또 사람들의 관심도 적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내외 인권운동단체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민□정치적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사회적 인권을 동등하게 위치지우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Philip Alston, 위 자료). 사회권의 인권적 위상을 부정하고 시민□정치적 권리를 인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방의 자유주의적인 인권론자들의 역할이었지만, 우리의 인권운동 현실에서는 독재국가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와는 반대의 각도에서 시민적□정치적 인권이 실천적으로 상위를 점한다. 그 결과로 사회적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계층의 특수한 문제로, 예를 들면 도시빈민의 주거문제, 여성의 복지문제, 노인의 연금문제, 장애인의 복지문제 등으로 접근된다.

불가분성의 딜레마는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비민주적 정부의 입장을 비판할 때에도 나타난다.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기현상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발전을 인권보장으로 접근하려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국과 77그룹은 공교롭게도 함께 반대했다. 경제□사회적 인권을 서구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인권의 일종의 종합으로서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은 77그룹에 반대해서 공동의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각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벌이던 사회권단체들에게는 협력대상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파탄이다. 즉 현실에서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이기도 하다. 이럴때 각 그룹 정부의 입장을 일관성있게 비판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인권의 불가분성은 추상적 원칙일 뿐 현실적으로는 공허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 가까운 현실에서도 불가분성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3세계국가 중에서 매우 활발한 대유엔활동을 폈던 필리핀의 전국인권단체협의회(PAHRA)도 그 구성단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심활동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권리는 지역단체와 개발단체(development NGOs)로 자연스럽게 분담되었다. 이는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불가분성에 대한 원칙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3세계의 현실에서 인권운동은 유엔의 양대인권규약의 분리만큼 분리되어 있고 또 그만큼 개인적 인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경제□사회적 관심사는 인권적 접근이라기보다 체제론적이고 그러므로 집단적 권리를 주로 다룬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 인권단체와 3세계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관계가 미친 영향이라고도 평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깊이있는 이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시 한번 □빵과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경제전쟁시대의 딜레마 : 인권운동과 경제의 분리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제도상 또 인권운동상 소홀히 취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경제 및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여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든 재원조달의 우선권 논란, 외채 또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 국제금융기관 등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사회권에 대한 경시가 함께 작용한다. 아울러 □인권운동□이 시민정치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문제를 직접 논의한 바가 거의 없으며, 최근까지 □권리의 연대□(특정 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형 연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사회권 분야의 사회운동은 인권운동과 별개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사회권에 대한 논쟁의 핵심에는 재원의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권규약 제2조는 규약가입국의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모순된 두 개념의 절충적 충돌일 뿐이다. □최대한□이라는 것은 이상적 목표를 의미하지만 □가용□이라는 표현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 국가는 항상 후자를 방패로 전자를 막아낸다("Measuring Stat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Devote the □Maximum Available Resources□ to Realiz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재원의 동원에 관한 지표가 필요하지만 인권법의 전문가들이나 인권단체에서 이러한 지표를 개발한 적은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권관련 단체들의 연대활동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지난 5월 1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낸 첫 권고문에도 □한국정부가 사용가능한 재원을 염두에 둘 때  ㅇㅇㅇ이 부족하다□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가능한 재원□에 대한 추상적,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권규약상의 개념적 절충성은 사회권에 대한 엄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허용은 국가가 안보 및 공익을 이유로 한 재원왜곡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첫째 재원이라는 무엇인가 (재원이란 단순히 국가예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권의 보호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정보자원, 자연자원, 재정자원 등),  동원할 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정부가 사회권보장을 위해서 재원을 동원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이상 위 자료). 즉 사회적 인권운동에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즉 피해자들의 존재와 아울러 재원조달에 대한 대안적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용한 최대의 재원과 재원왜곡에 대한 인권운동의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것은 인권과 경제 및 기타 연관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이념을 대신할 □세계화□현상을 염두에 둘 때 인권에 연관된 경제적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단, 재원과 관련된 경제적 검토는 이미 교육개혁, 사회복지개혁 등 사회권분야에서 이미 분산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즉 사회권 범주에 기반을 둔 종합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는 재원을 동원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가 다른 사회의 인권보장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또 그래야만 특정 정부의 정책을 지표를 갖고 합리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와 인권의 연관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른바 개발-인권 연계정책(conditionality)의 문제이다. 유럽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규제 움직임, 이른바 블루라운드의 무역-노동권 연계정책, 경제개발지원과 인권 및 환경권의 연계정책은 그 내용상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특히 선진국 대자본의 기술적 경제적 우위와 지배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연계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적용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 논쟁과 선진국의 경제력에 의한 약소국의 주권침해논쟁을 다시 유발하고 있다. 인권의 경제적 연관성을 국제경제구조에 비추어 고려할 때 □주권을 넘어선 보편적 인권□을 쉽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밖에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현재의 국제경제질서 및 선진국의 경제적 압력을 중요한 이유로 해서 온전한 개발정책을 취하기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기 쉬운 처지에 있는 현실, 시장개방, 실업 및 지적소유권 독점 등 경제구조재조정에 따른 대량의 경제적 인권 침해의 현실은 과연 국제적 경제불평등과 인권보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재고하게 한다.

(4) 연대성의 딜레마:

인권 네트워크운동의 확장성과 그 제한

이상의 딜레마는 과거와 현재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즉 인권운동의 대중화와 확산의 계기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인권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시민단체들간의 □권리의 연대□가 다양하게 결성되고 있다. 빈 세계인권대회 이후 창립된 인권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정상회의 민간포럼,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권고안을 이끌어낸 사회권연대모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복지는 곧 인권□이라는 문제제기, 아동권조약에 관련된 아동권단체 연대모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준비하는 모임, 외국인노동자 인권 공대위,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모임, 주한미군 인권침해 공대위, 환경운동의 환경권 소송운동 등 그야말로 분야별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네트워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연대모임은 아직 인권운동이라는 하나의 대중적 행동양식으로 정식화되고 있지 않다. 인권네트워크운동의 현실적 확대와 범주상의 불일치는 인권운동이 취해야 할 연대성의 원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야기된 딜레마 중의 하나이다. □인권운동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일부 제한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의 엄연한 현실 앞에서, 노조와 여성단체, 환경단체도 실은 모두 인권단체라고 규정하기에는 우리의 인권운동 및 인권단체에 대한 범주설정이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포괄성 대신에 개방적 연대성을 축으로 범주설정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인권-민주주의-개발이라는 3위1체의 문제의식이 일반화됨으로 인해서 인권과 다른 범주 사이의 연대성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 원칙이 서있는 상태라고 보인다. 이를테면 사회개발정상회의나 인구회의, 정주권회의 등 거의 모든 국제모임에서 인권문제가 하나의 필수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권단체들을 포함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처방식은 독립적 비연관적 대응이 주류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서 핵확산금지협정(NPT) 기한연장회의에 참석한 평화운동단체들은 인권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서 작성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살펴보면,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은 심지어 국가적 공공적 위기상태에서조차 침해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반핵의 인권적 기초로 인용된다. 나아가 유엔인권이사회도 □핵무기의 설계, 실험, 제조, 소유와 배치는 오늘날 인류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에 속한다□라고 선언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1984년 11월, UN Doc. A/40/40).

최근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외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실상의 인권활동 속에서 인권적 담론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쟁점을 뽑아내지 못한 것은 이론적 빈곤을 배경으로 한 조정과 연대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인권네트워크운동 사이에는 일정한 철학적 기반과 연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권리의 연대□ 방식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운동의 특징을 개방성과 네트워크형 조정력(coordination)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인권운동 속에 수용하는 노력과 조직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조정력에는 이론적 풍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권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모임에도 앞으로 큰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Q: 인권의 역사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갖고 있다는 말도 매우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은 2차대전 이후에서야 인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역사적 개념이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근대시민혁명을 거치면서였다. 그 이전에는 소수의 특권만이 인정되던 시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권의 시대를 끝장내고 인권이 잉태되고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특권을 몰아내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한 도전과 시련이 담겨 있다.

인권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인류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의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이자,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제도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 Liberatatum)이다. 대헌장은 성문법에 의해 왕권을 규제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헌장 이후,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의 권리였던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입헌주의적 전통이 수립되었으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시민혁명과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

17,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신분적인 영예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념 등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라는 개념이 명백하게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적 권리로서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시했다. 로크로 대표되는 근대 자연법학자들이 재산권을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천명한 것은 당시 전개되고 있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소유양식을 정당화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따라 정치사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정부는 인민의 수탁자(受託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민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인민은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 자연법사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근대적인 의미의 자연법사상은 자연을 지배하는 질서를 신적 질서가 아닌 인간 자신의 이성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대적 자연법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부여된 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올바른 자연의 질서, 즉 정의(正義)의 법칙을 의미한다. 결국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루소(Jean-Jauques Rousseau, 1712-1778)는 인민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일반의지에 반하여 행동할 때 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제에서는 단지 지배의 대상이었던 국민이 이제는 인권의 주체이자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 루소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루소는 사적 소유의 출현으로 인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연상태가 종결되고 불평등한 사회상태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자연상태 말기에 출현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계약에 기초한 사회상태로의 이행□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계약에 따라 각 구성원은 그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한 로크와는 대비된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압제에 반기를 들고 신(神)중심적, 신분질서중심적인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근대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인권의 보장에서 찾음으로써 근대적인 인권보장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평등과 의회민주주의의 원리가 발전, 정착되기 시작했다.

드러나는 모순 - 자유와 평등의 실질화를 위한 투쟁

그러나 근대시민혁명이 가져온 인권보장 체계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 근대시민혁명의 핵심적 이념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끝난 이후 자유와 평등은 상당부분 굴절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근대시민헌법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였고 □평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자유□ 중에서도 시민계급이 철저히 옹호한 것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계약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였을 뿐, 일정한 재산을 갖춘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제한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등 정신활동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참정권 등 다른 자유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제한하였다. 특히 주권의 소유와 행사를 분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대다수 민중은 인간다운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근대시민혁명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선언된 권리가 실제적으로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도식 하에 부르주아계급 남성이라는 □능동적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근대시민헌법이 오직 부르주아계급의 남성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해주었던 역사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당시 프랑스에서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국민이라는 □납세자주주론□(納稅者株住論)에 따라 대다수 노동자들과 농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층 부르주아계급에게조차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헌법원리이다. 이때 국민은 추상적, 관념적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사결정능력이나 집행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주권의 소유는 국민이지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루소가 적극적으로 제기한 인민주권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민이 주권의 소유와 행사의 주체가 되며, 따라서 법률의 제정과정이나 대표자의 임명과 해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고 대표자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의 저지와 인권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杉原泰雄, 『인권의 역사』, 한울, 1992, 48-49쪽.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무한한 확장에 따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비인간적 노동조건,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아동노동·빈곤·질병·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평균수명의 저하, 문맹(文盲),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철저한 자유방임적 자세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쌓여가고 시장의 가혹한 착취가 자본주의 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까지도 위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되면서,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과 강력한 국가가 요청되었다.

사회권의 역사적 등장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신활동과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 혹은 시장의 극복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확장하는 것, 시민의 권리 행사를 가능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압제에 대한 봉기를 인정하는 것,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사상이 세력을 확대하고 마침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자, 위기의식을 느낀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은 일정한 사회개혁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체제내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시초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19세기까지 일관되게 견지했던 자유방임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에 대해 일정하게 개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민중의 정치적 권리도 강화되어 남녀평등의 직접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었고, 인민주권론에 따른 직접민주제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소환제도(리콜제)나 인민발안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회권에는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여성·아동에 대한 보호 등이 포함된다.

) 바이마르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에 따라 독일제국이 붕괴된 후 1919년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제정된 독일공화국헌법을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을 제외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어, 직접민주제도의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인권의 역사는 곧 자본주의의 성장을 촉진한 역사이자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자 한 역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오늘날 인권은 인류보편의 언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인권의 국제화□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권이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걸 깨우쳐 준 것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이었던 2차례에 걸친 □전쟁□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근대 국제법은 인권의 보장은 각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국내문제로서만 인식되었고, 개별국가의 인권문제에 간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파시즘이 가져온 비극은 □국내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즉 인권침해와 침략행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깨우쳐 주면서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발시켰다.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존중·증진시킬 때에만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훈에 기초하여 1945년 창설된 유엔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이 국제적 과제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엔에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첫 결실이 바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규범적인 국제문서에 불과하다는 점,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에 선언의 내용을 강제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으며, 18년이 지난 1966년에 이르러서야 두 개의 규약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다.

)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문서로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지위로 격상되고 있다.

이후 유엔은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제시하는 선언이나 구속력있는 조약의 제정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인권보장기구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임무로 삼아 여성, 아동,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전 시대의 인권의 개념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백인·남성·자본가계급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각(自覺)이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자각의 주체들은 바로 직·간접적 식민지배 하에 있던 제3세계 국가들, □최후의 식민지□로 일컬어지는 여성, □유색인종□, 소수민족 등이었다. 이들은 민족해방운동(자결권 확보운동), 흑인민권운동, 페미니즘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바 제3세대 인권이다.

인권의 세대 구분은 유네스코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Karel Vasak이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이었던 자유·평등·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의 역사를 구분한 것으로, 제1세대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2세대 인권은 일정한 분배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3세대 인권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식민지배에 따른 착취를 경험했던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에 양극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남북문제),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다. 이 새로운 권리들은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제3세대 인권은 불평등과 또다른 식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연대와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낼 때에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 인권의 3세대는 역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나타나 앞의 단계가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확대 발전하면서 보완되어가는 것이다.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다를 수 있는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으로 대표되는 제3세대 인권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권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제정치와 경제, 문화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쟁을 통해 확립되어 가고 있다.

■ 자유권의 대표적 목록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나 노예적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권의 대표적 목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 집단적 권리 또는 제3세대 인권의 대표적 목록

*자결권-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다를 수 있는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 더 자세히 알기

1. 프랑스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혁명은 신분질서와 봉건적 생산관계, 왕권신수설로 대표되는 절대주의로 구성된 구체제를 혁파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입헌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정치체제로 대표되는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가져오게 한 역사적 변혁이었다.

18세기말 봉건적 생산관계의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위기와 만성적인 재정위기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위기는 프랑스혁명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1789년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부회의가 소집되면서부터 시작되어 10년후 루이 보나빠르뜨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끝을 맺기까지 프랑스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인권보장의 터를 닦은 대표적 시민혁명으로서 자리잡았으며, 전체 유럽의 질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혁명의 핵심적 이념을 구성했던 보편적 자유와 평등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주아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어, 소수 부르주아지만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프랑스혁명의 과정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구체적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부르주아지와 민중이 어떠한 차별적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열기 속에서 발표된 프랑스 인권선언,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구체제의 사망 확인서에 다름 아니었으며, 전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다. 선언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재산권, 안전권, 정신활동의 자유,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 자유권 중심의 권리를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언은 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부르주아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의회 밖에서는 민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사상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도시민중의 전위였던 상뀔로뜨의 □엄숙한 선언□, 사적소유제도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간직했던 바뵈프의『바뵈프의 음모』등의 문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구상을 살펴보면, △자본과 소유의 □집중□에 따른 극심한 불평등과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반대하면서 △실질적 평등과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재산권의 제한을 통한 적극적 생존권의 보장, 정신활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의 보장범위 확대,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 통제 등이 그 구체적 내용이었다.

2. 파리꼬뮌과 □프랑스 인민에 대한 선언□

1848년은 전 유럽에서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 확보, 민족의 통일과 해방을 위한 혁명이 전개된, 이른바 □혁명의 해□였다. 당시 프랑스 민중들도 거듭된 흉작, 생필품 가격의 가격급등, 실업, 임금하락 등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민중들은 □굶어서 죽는 것보다 총탄으로 죽기를 원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했다. 이들은 실업구제, 노동기준의 마련 등 국가에 대해 생존권의 적극적 보장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선거권 확대 등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벌여나갔다. 그 도착점이 바로 1871년의 파리꼬뮌이었다.

1871년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지속된 파리꼬뮌은 역사상 최초로 출현한 노동자 중심 민중의 자치권력이었다. 보불전쟁에서의 패배로 프랑스 제2제정이 몰락하자, 새로 구성된 임시정부는 불리한 조건으로 독일 프로이센제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파리시민들이 부패했던 제정(帝政)과 굴욕적 강화에 반대, 자체 민병대를 조직하여 파리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파리꼬뮌을 선언했다. 2개월간의 이 역사적 실험은 정부군에 의한 잔혹한 진압으로 끝이 났다.

□프랑스 인민에 대한 선언□ 등 꼬뮌의 과정에서 선포된 문서들에 따르면, 파리꼬뮌은 △사상의 자유, 정신활동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완전한 보장 △권력과 부를 만인이 향유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의 창설 △인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광범위한 참정권 보장 △상비군의 폐지를 통한 인권과 평화의 보장 등을 통해 불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쳤던 근대적 인권보장체계와 정치제도의 형태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고자 했던 최초의 본격적 시도였다.

3. 2차세계대전과 □세계인권선언□

1차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는 의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부가 수립되고,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등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적 제 권리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했다.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유럽의 20여개에 이르는 국가에서 파시스트 운동이 일어났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급기야 파시스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대말 대공황의 위협 속에서 발생한 극심한 물가상승과 실업 등의 경제적 혼란은 전후의 정치적 혼란과 결합하면서 파시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과 자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파시스트 독재에 협력했다. 특히 히틀러는 반유태주의로부터 독일 국민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를 발견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의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조국을 방위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정지시키는 등 억압적 지배양식을 구축했으며, 유태인의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반유태주의의 확산을 재촉했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피의 숙청□이라 불리는 즉결처형과 테러를 단행했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해산시켜 버렸다. 이러한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경제회복과 실업률감소, 비밀경찰과 강제수용소로 대표되는 억압적 감시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독일 내에서 권력을 안정시킨 히틀러는 곧 영토확장을 꾀하는 팽창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 이념적으로는 너무나 대립적이었던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독일이 39년 마침내 폴란드를 침공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유럽대륙은 다시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탈리아, 일본본이 독일측에 합세하고 미국이 연합군측에 가세하면서 오대양 육대주에 걸쳐 전쟁이 확산됐다. 전쟁기간 중 전범국들이 정복한 지역에서는 자원과 노동에 대한 가혹한 착취가 진행되었고, 위안부로 여성을 강제동원하는 반인도적인 행위까지 벌어졌다. 특히 독일군이 정복한 지역에서는 나찌가 말하는 열등한 민족들과 저항운동 가담자들에 대한 조직적 □집단학살□이 자행됐다. 2차대전은 45년 일본의 마지막 항복선언으로 마침내 끝이 났지만, 그 희생자 수는 4천만명을 초과했으며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반인도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집단학살과 전쟁의 공포스런 경험은 인류에게 국제평화와 인권이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전후 세계질서의 틀을 만들어나가게 될 유엔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그 주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확인하면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는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권의 주요 원칙을 확인하면서 모든 인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했다.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인권의 보장이 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제임이 명확해지면서, 국제인권법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4. 제3세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권의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은 그 시작부터가 다분히 서구 중심적이다. 서구의 인권 개념에서 애시당초 유색인종들의 인권 문제는 제외되었다. 대부분 봉건적인 지배체제 혹은 부족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제3세계 지역에서 근대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스스로를 암흑에 갇힌 아시아를 비롯한 미개지역에 문명의 빛을 전하는 백기사쯤으로 생각했으며, 그 지역민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저급한 종으로 취급했다.

18세기말 이후 서구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자리를 잡고 점차 확장되어 가던 동안, 대부분의 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의 가혹한 자원과 노동에 대한 수탈, 독립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한 주도면밀한 학살, 제국주의 군대의 성적 노예로서의 여성에 대한 착취, 강제노동과 강제징병 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2차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을 쟁취하고 제3세계의 이름으로 인권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은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에 종속된 반식민지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독점자본과 군부가 결탁한 개발독재가 등장하는데, 개발독재하에서의 인권침해는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주의=반공주의□라는 도식으로 군부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학살과 테러,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 가혹한 노동착취, 빈부 격차의 심화 등 기본적 인권조차 국가안보라는 대의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사례들이 흔히 발견된다.

제3세계 민중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만이 아니다. 전지구적인 부의 불평등은 제3세계로 하여금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국 민중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제하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양화된 산업이나 사람과 자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공해산업 등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 따른 외채부담 또한 제3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의 대명사다.

더군다나 오랜 갈등과 정복의 역사, 분할통치에 기반한 식민지 지배의 유산, 이로 인한 지위의 불평등과 특정 집단에 대한 가혹한 수탈민족 등으로 인한 민족 혹은 부족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집단학살이 자행되기도 한다. 이렇듯 제3세계의 많은 지역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권수준이 제3세계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결과라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5. 흑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역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옛 노예의 자손들과 옛 주인의 자손들이 형제애의 탁자 앞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또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네 어린 자식들이 그들의 피부빛깔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1950-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미 의회에 민권법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 집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밝혔다. 노예해방선언 1백주년을 맞는 그해까지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차별과 가혹한 분리정책, 빈곤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흑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는 신대륙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마구잡이로 잡혀온 그들은 노예신세로 가혹한 노동과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다. 1776년, 영국의 부당한 지배에 맞선 미국독립전쟁의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압제에 대항하여 천부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독립선언문이 공포되었지만, 흑인들에겐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단지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억압과 착취에는 분노했지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또 다른 착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1866년 흑인들은 드디어 노예신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남북전쟁 때에도 노예해방을 주장했던 북부나 반대했던 남부나 모두 노예의 인권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북부의 노예해방 주장은 흑인노예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화의 의 진전 속에서 흑인들을 노동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노예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여전히 □흑백분리법□과 같은 악법과 차별의 관행에 따라 흑인들은 버스에서도 백인과 따로 앉고 공중화장실도 따로 사용해야 하는 등 온갖 차별을 감당해야 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백색테러에도 불구하고 5, 60년대를 휩쓸었던 흑인들의 불복종운동으로 1964년 흑인들의 동등한 시민권을 인정하는 민권법이 미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그후에도 흑인들에 대한 무형의 차별과 탄압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권법 통과 이후 도시빈민지역에서 잇따라 일어난 흑인들의 폭동은 그들의 고통이 부의 재분배없이는 결코 종식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단지 피부빛깔 때문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흑인들을 분노와 절망감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또한 제도적 인종차별은 거의 사라졌지만 좀더 교묘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형태의 인종차별과 사회적 분리는 아직도 미국사회에 엄존하고 있다.

6.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역사

18세기말의 프랑스 혁명을 뒤이은 서구 각국의 시민혁명으로 □시민의 인권□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시민이란 □경제력 있는 자본가 계급의 백인 남성□만을 일컫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과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1940년대 이전까지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 당시, 흑인노예에게까지 주어지던 투표권이 여성에게만은 주어지지 않았다. 미국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대에 와서였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투옥되거나 사형당해야 했다.

20세기 들어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와 함께 일어난 공산혁명의 붐은 노동자들의 지위와 인권을 급신장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헌법에 성적 차이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권리들을 얻기 위한 어떠한 투쟁의 과정 없이 해방과 동시에 참정권과 법적인 평등을 부여받은 대부분의 식민지 독립국가의 여성들에게 이 권리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의 식민구조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7. 기타

1)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1215)

- 당시 국왕과 봉건영주 간의 세력관계를 반영: 마그나 카르타는 정복왕조인 노르만왕조의 왕권확립과정에서 봉건영주들이 자신의 신체의 안전과 생명권, 재산권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일으킨 반란의 과정에서 탄생한 봉건적 의미의 권리계약에 관한 문서

- 교회의 자유/ 재산권 및 상속권/ 상납금 징수 등에 대한 왕권의 한계(의회 동의를 조건)/ 법에 기초하지 않는 부역 동원 및 강제징발 금지(법의 지배)/ 도시의 면세특권 보장 / 생명 및 신체의 자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보장/ 출입국의 자유/ 자유의 원상회복을 위해 국왕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 보장

- 문서를 통해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효시/ 권리와 자유의 새로운 창설보다는 관습법으로 보장되고 있던 구래(舊來)의 권리와 자유를 재확인한 문서

- 마그나 카르타의 권리 주체인 □자유민□(freemen)에서 농노와 노예는 제외한 성직자와 귀족, 일부 도시의 상인 등을 의미할 뿐이었음. 이후 봉건귀족들이 국왕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권리를 보강해나감으로써 근대적 인권관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침.

- 이후 국왕 역시 귀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왕 순회재판소 등 사법제도의 전국적 체계화와 집권화를 시도함. 이것이 영국 사법제도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

2)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s, 1628)과 권리장전 (Bill of Rights, 1689)

- 권리청원은 스튜어트왕조 초기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절대군주제 강화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출현한 문서. 의회의 동의 혹은 법적 근거 없는 국왕의 과세를 제한하고 국왕의 권력남용 및 횡포(자의적 체포·구금, 민가에서의 군대 숙영(宿營), 불법적 처형과 위법행위에 대한 불처벌)를 견제하기 위해 구체적 위법사항과 침해되고 있는 권리를 규정, 이에 대한 국왕의 금지 약속을 받아내고자 탄원한 문서. 찰스 1세는 권리청원에 동의하여 이를 공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무시하고 의회없는 정치를 계속해나감.

- 1640년 스코틀랜드에서의 반란 진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왕이 의회를 소집하자, 의회의 국왕에 대한 반격이 시작. 점차 국왕을 비롯한 각 계급간·종교간·의회 당파간의 갈등이 격화됨으로써 이른바 청교도혁명, 왕정복고(후기 스튜어트왕조), 명예혁명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의 절대주의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며 근대적 의회제도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상부구조를 마련하게 됨.

-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성공 이후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기초로 왕위승계를 승인하는 계약서로서의 성격을 가짐.

3)인신보호법 (Habeas Corpus Act, 1679)

- 영국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국왕의 명령에 의해 구금된 자에 대해 인신보호영장(피구금자의 인신을 확보하여 구금의 적법성을 심판하는 제도)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음. 왕정복고기 국왕 찰스 2세와 왕권기관인 추밀원, 국왕의 관리 등이 이러한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제도적 결함을 이용하여 불법적 체포·구금을 정적 박해의 수단으로 악용하자, 이를 의회가 견제하기 위해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던 것.

- 그러나 찰스 2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2세는 인신보호법이 왕권에 치명적이라 판단, 피구금자가 납부할 수 없는 거액의 보석금을 부가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의 무력화를 시도하였음. 이에 따라 권리장전(1689)에는 과도한 보석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기에 이름. 이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혹은 불필요한 체포·구금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확보되기에 이름.

- 하지만 인신보호법은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어 정적을 탄압하고자 할 때 혹은 영국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와 국왕의 합의 하에 정지되는 굴절의 역사를 겪게 됨. 그러나 근대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에 크게 기여.

4)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 & 미국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 미연방헌법 권리장전(수정헌법 10개항/ Bill of Rights, 1791)

- 미국독립혁명의 과정에서 버지니아 식민지가 천명한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재산권 보장/ 행복추구권과 자유·생명권/ 국민주권의 원칙/ 신체의 자유(배심제, 증거재판의 원칙, 과도한 보석금·벌금 부과 금지 등)/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대표에 의한 과세/ 3권분립/ 저항권 보장/ 무기소유 및 민병제도/ 정치적 권리 등을 보장

- 미국독립선언은 대륙의회가 독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연과 자신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공화국의 이상을 천명.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 의해 불가양의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선언. 또한 정부의 존재이유를 이러한 권리의 보장에 두고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이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선언. 폭압에 저항하여 새로운 정부를 창설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저항권 및 정부 개폐권의 보장)임을 천명함으로써 미국독립혁명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공포함.

- 식민지에서 독립한 각 공화국들이 미연방을 구성하면서 연방헌법에 수정헌법의 이름으로 10개의 권리장전을 삽입시킴. 이후 수정헌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점차 첨가되게 됨(i.g. 노예제 금지·남녀평등 조항 등 신설).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권리장전은 언론·출판·종교·집회·청원권/ 무기소유의 권리/ 주거의 불가침/ 적법절차의 권리/ 배심재판에 대한 권리/ 선거권/ 잔혹한 형벌 금지 등을 규정.

- 미국독립혁명은 영국자본주의 헤게모니 구축과정에서 식민지 고유의 경제적 이해를 보장받기 위한 정치제도의 창설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 특히 국민주권론과 저항권론에 기초한 공화국의 이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음.

- 이들 선언에는 특히 존 로크의 사상의 영향이 짙게 배여있음. 국민주권론, 사회계약론과 저항권, 자연법 사상을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선언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식민모국이었던 영국에서 보장되어 온 고래의 권리보장제도를 승계하고 있음.

- 특히 미국독립선언이 단지 미 식민지인들만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선언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킨 것은 미국독립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근대적 권리선언들, 특히 프랑스혁명의 선언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그러나 이들 선언에서 규정된 □모든 사람□은 흑인 노예와 아메리카 선주민, 여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개념에 불과했으며, 선거제도 역시 재산 자격에 기초한 한계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었음.

5)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Citizen, 1789)

- 선언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 자유, 재산, 생명,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로 선언/ 국민주권의 원칙/ 일반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법의 지배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의견·사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권리/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의 소유권 등을 보장

- 인권선언은 애초 헌법에 포함될 계획으로 만들어졌으나, 혁명의 급박한 전개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질서의 원리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발표되었던 것. 선언은 동시에 혁명의 와중에서 결코 도전받아서는 안되는 기본 질서를 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것이기도 함.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천명된 것은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는 앙시앵 레짐에만 적용될 뿐 이후 건설된 부르주아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르주아지의 자만심이 반영된 것.

- 소유권이 선언의 기초과정 초기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유권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시 프랑스사회가 부르주아적 질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귀족들 역시 스스로 부르주아화하고 있었기 때문. 선언기초의 막바지에 소유권이 천명된 이유는 공익을 구실로 영업의 자유에 가해지는 국가의 과도한 구속을 제한하고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시정하는 동시에 농민에게 부과된 봉건적 권리를 되사야 하는 의무를 정당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선언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새로이 조직할 사회의 원리 천명이 아니라) 과거지향적 성격(앙시앵 레짐의 파괴를 위한 제 원칙의 천명)을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혁명의 주도세력이었던 부르주아지가 실제로 위협받고 있지 않은 권리, 지금 당장 시급히 보장할 필요가 없는 권리, 혁명적으로 해석 이용될 수 있는 권리 등(영업의 자유, 출입국의 자유, 결사의 자유, 교육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이후 선언은 1791년 제헌의회의 헌법에 전문 형태로 그대로 삽입됨.

- 선언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 선언에서 인간과 시민은 구분되는 개념인가, 아니면 에티엔 발리바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의미인가? 만약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굳이 구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

6) 근대적 소유권 사상

- 근대 시민혁명기의 선언들은 소유권을 불가침의 절대적·배타적 권리로서 천명하고 있음. 소유는 대물적(對物的) 지배관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물(物)을 지배하지 않는 타인과의 인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개념.

- 봉건제 하에서는 영주(소유주)와 농민(토지의 실질적 지배자인 경작자) 간에 중층적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그러나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토지의 상품화)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원적·배타적 형태의 근대적 소유관계 확립을 위한 일련의 노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소유권 사상이 등장. 인신의 소유와 인신의 활동으로서의 노동의 소유, 그 노동의 생산물과 그 축적물로서의 재산에 대한 소유는 자연적 권리라는 사상이 등장.

- □소유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자만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만 평등할 뿐, 소유의 평등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불평등은 자연법에 반하지 않는다□ 등 사적 소유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주장이 공공연하게 펼쳐졌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제도 등이 점차 정비되기에 이름.

7) Varlet의 엄숙선언 (Declaration solennelle des droits de I'homme dans l'etat social, 1793)과 프랑스혁명에서의 상퀼로트

- 프랑스 민중과 상퀼로트의 인권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바를레의 엄숙선언은 일련의 자유·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들뿐 아니라 사회적 권리(교육권, 부양노동의 면세권, 누진세, 생존권, 노동권, 휴식권)와 극심한 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국민주권론의 간접민주제가 아니라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직접민주제를 지향(소환권, 법률제정에 대한 참가권·거부권 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기의 주류 선언들과 구분되는 지점.

- 소유권 관련 규정: 엄숙선언은 사적 소유제도를 철저히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함. 그러나 정당한 보상없는 재산박탈의 금지, 공공의 행복을 희생시키면서 축적된 재산의 국유화, 소유의 향유는 시민의 자기보존의 필요성(생존권 보장)에 종속된다는 한계 설정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적 소유제도의 횡포를 제어하고자 함. 이는 로베스피에르와 산악파 헌법과 상퀼로트(특히 바를레)의 사상이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바를레의 □명령적 위임□사상은 부르주아 의회정치제도의 기만적 성격을 간파하고 있는 민중적 정치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명령적 위임사상은 (그 급진적 성격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던) 로베스피에르와 국민공회조차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혁명적 사상이었음.

8)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선언 (Declaration of Rights of the Peoples in Russia, 1917) &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of Rights of the Working and Exploited People, 1918)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 선언>

- 내용: 소비에트정부에 의해 발표.  (1) 러시아 제 민족의 평등과 주권 (2) 러시아 제 민족의 자결권 및 분리와 독립적 정부 형성의 권리 (3) 모든 민족적 특권 및 민족종교의 특권과 제한의 철폐 (4) 러시아 영내에 거주하는 민족적 소수자 및 민족 집단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

- 당시 러시아는 복잡한 민족·인종구성을 기반으로 문화, 종교, 언어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음. 짜르의 팽창적 범슬라브주의의 영향으로 슬라브계(대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와 비슬라브계(이란·터키계 회교도, 아르메니아, 조지아, 라트비아 등) 민족 사이의 상호적대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 짜르가 지배하는 전(全) 러시아 하에서 피억압 민족들의 지배계층은 짜르와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점차 짜르체제가 붕괴하면서 공동의 기반이 상실되자 민족문제가 더욱 날카롭게 대두되기에 이름.

- 레닌은 러시아를 □민족의 감옥□으로 파악하고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분리권과 독립적 정부구성권 포함)을 승인하지 않고, 나아가 민족간의 평등을 이루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혁명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족의 자결권(민족국가의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사이의 긴장 및 상호관계에 주목하였음. 더구나 종속민족들의 민족자결권 보장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서도 진보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 또한 당시 짜르의 제국 내에 상호 반목하고 있던 제 민족을 사회주의 혁명의 대오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자결권을 승인할 수밖에 없던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표된 제민족 권리에 대한 선언은 소비에트정부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

*이에 대해 사회주의세력 내부의 비판이 제기됨. 로자 룩셈부르크의 경우, 레닌의 민족자결권 주장에 대해 □자본주의 하에서 민족자결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음.

- 그러나 1920년 내란이 종식되고 통합과 재건의 시기가 다가오자, 분리권이라는 말은 연방으로의 결합권이라는 말로 대치되기 시작. 제민족간의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통합과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과정은 명백히 대러시아(그들의 권력,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공산당)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음(대러시아 쇼비니즘이라는 비판이 쇄도).

- 모든 민족자결권은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 민족자결권의 개념이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민족운동의 태동과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있는 역사적 현실에 기초하여 민족자결권 개념의 역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 레닌이 기초한 문서로서, 제3차 □전 러시아 노동자·병사대의원 소비에트 대회□에서 채택되고, 1918년 7월 10일,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의 제1편에 그대로 수록됨.

- 내용: 러시아 소비에트공화국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병사·농민대표의 소비에트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폐지, 계급사회의 폐지, 착취자들의 저항 분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모든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달성을 위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 폐지 △생산·운송수단의 국유화(Property of the workers' and peasants' state) △모든 은행의 국유화 △기생세력의 척결을 위한 보편적 노동의무제(징용제, universal labour conscription) 도입 △노동인민의 무장과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붉은 군대(赤軍)의 창설 및 유산계급의 완전 무장해제 등을 천명

- 선언은 개별 권리를 나열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고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착취□의 폐절을 인민의 권리 실현의 기본 질서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혁명기에 나타난 제 권리선언과 구분됨.

- 이후의 소련헌법(1924년의 레닌헌법, 1936년의 스탈린헌법 등)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노동계급과 사회주의혁명의 이익을 일반적 헌법유보로 규정하고 있음. 즉 노동계급의 이익과 사회주의 혁명의 대의에 해악을 미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추상적 인간을 주체로 한 근대적 인권선언들과 달리 □사회속에 존재하는 구체적 인간□을 주체로 하며, 권리와 의무의 상호불가분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즉 국가를 상대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인민을 동일시(인민이 곧 국가, 모든 권력은 인민의 소비에트에 기초함)하여 인민이 자신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의 창출(사회주의이행)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 즉 의무의 이행과정이 곧 권리의 보장과정인 것으로 전제. 또한 개별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권리실현의 물질적 수단을 함께 규정하는 특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으로부터 다시 분화되어 강화될 때 이러한 권리·의무의 방식은 인민의 권리를 짓밟는 새로운 억압질서의 창설로 이어진다는 역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에트권력의 퇴화과정에 대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혁명의 과정에서 출현했던 소비에트권력은 빠리꼬뮌과 많은 부분에서 닮은꼴이었음. 이러한 소비에트로 결집되었던 권력은 이후 내란과 전시공산주의를 거치면서 당으로 집중되기에 이름. 소비에트의 창발성과 자율성, 급진적 민주주의는 이제 중앙집권화된 당과 관료주의로 대체(국가기구의 탈소비에트화의 진행)되었던 것이 소련과 그 인민의 인권의 역사였음.

- 함께 소비에트정부가 제헌의회의 선거결과를 부정(1917년 11월에 이루어진 제헌의회의 선거는 10월혁명 이전에 작성된 정당명부에 기초해 이루어져 사회혁명당 우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볼셰비키는 1918년 1월 회기도중 제헌의회를 강제 해산하였음)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 이것을 민주주의와 그 실현을 위한 선거권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혁명의 대의와 노동계급의 당파성 옹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사회주의 이행과정에서 반혁명세력을 제어하고 무지한 민중의 선택이 이행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침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인가?

9)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해친다는 자각 하에 유엔헌장에 인권보장의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국제권리장전을 기초하기로 결정함. 3년간에 걸친 오랜 토론을 거쳐 1948년 유엔총회에서 48개국 찬성, 8개국 기권으로 선언이 채택됨.

- 선언의 성안과정은 전후 질서의 재편과정을 반영하는 한편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갈등하는 전장이었으나, 특히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간의 대립을 가장 큰 특성으로 하고 있음.

- ① 민족자결권 : 소련의 삽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입되지 않음 ② 권리의 연원에 대한 논쟁: God와 Nature를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두 가지 표현도 사용하지 않기로 함 ③ 종교의 자유(특히 신념이나 종교를 바꿀 자유) : 코란이 종교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이슬람국가들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결국 채택 ④ 신탁통치지역과 비자치 지역의 인민들에게도 선언의 효력을 확장할 것인가의 여부 : 식민권력들이 원하지 않았으나 결국 채택 ⑤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노력으로 결국 삽입 ⑥ 집회·결사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 □closed shop' 제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채택. 소련이 제시한 거리시위의 자유는 명문화되지 않음 ⑦ 소수민족의 권리 논쟁 :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소수민족의 동화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삽입되지 못함. ⑧ 개인의 청원권: 국가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청원권은 인정받지 못함

- 사회주의 6개국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 선언이 많은 중요한 권리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파시즘 반대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 권리보장의 물질적 수단과 국가주권의 보장 등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 거리에서의 시위의 자유 보장과 전쟁목적의 과학적 연구 금지, 소수자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 사회적 제 권리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 학파의 길을 노정하고 있으며 집단적 제 권리와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 등)/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진 것은 국제적 인권기준의 마련이라는 대의에 공감했기 때문이거나 세계인권선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정당성 그 자체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

- 저항권의 소극적 보장(개별 조항이 아닌 전문에 삽입)/ 사회권의 경시(6개조항에 불과)/ 파시즘 반대와 전쟁책임 처벌의 명문화 실패/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화에 실패하고 단지 선언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등의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17조(소유권 보장)의 의미와 채택과정에서의 논쟁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17조가 사적 소유제도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한 것이며 그것이 사회주의권이 선언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 가운데 하나인가, 아니면 17조는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체제논쟁을 비켜간 것이며 사회주의권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17조 자체라기보다는 선언이 전혀 체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와 인권의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가에 대해 유엔 초기문서를 바탕으로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1948년 총회 투표 직후 사회주의국가 대표들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17조를 분명한 기권의 사유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10)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목록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양대 규약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

- 양 규약은 공히 전문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과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음. 또 각 규약의 제1조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세계인권선언에는 담겨 있지 못한 각각 민족자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등장과 발언력 강화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또한 양 규약은 각기 선언의 권리들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소유권 조항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선언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두 권리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추적이 요구됨. 피난처를 구할 권리는 일시적 문제로 보였던 난민문제가 지속적인 국제문제로 대두된 국제분쟁의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이유는 아직 발견하지 못함. 또 재산권 조항이 빠지게 된 이유에는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특히 신생독립국에서의 식민잔재 청산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 것으로 보임)에 대한 논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연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규약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가장 큰 논쟁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별논쟁이었음. 규약의 채택과정은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규약 제정의 초기에는 하나의 조약을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특히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의 요구로 두 개의 다른 조약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잡히게 됨(1951년 유엔총회 결의). 단일 조약이든 두 개의 조약이든 두 권리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 그러나 두 범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음.

* 두 개 조약 찬성국: 시민·정치적 권리는 침해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고 절대적 속성을 갖는 반면 경제·사회적 권리는 그렇지 않음/ 시민·정치적 권리는 즉시 적용이 가능한데, 경제·사회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법적 권리: 프로그램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개인의 소극적 권리인데 경제·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적극적 권리. 따라서 두 범주의 권리의 속성이 다르므로 의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 단일조약 찬성국 : 인권을 서로 다른 범주로 분명히 나눌 수 없으며 가치의 서열에 따라 나눌 수도 없음. 모든 권리는 동시에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인 것은 아니며 모든 경제·사회적 권리가 프로그램적 권리인 것도 아니라며 반박.

→ 두 개의 규약으로 결국 만들어짐. 두 규약은 몇 가지 형식적이고도 실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 ① 용어상의 차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은 개인에게 □∼한 권리가 있다□는 형식으로 권리를 규정한 바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은 □국가는 ∼한 권리를 인정(확인)한다□는 형식으로 권리를 규정. ②사회권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는 가용자원의 한계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반면, 자유권규약은 이러한 규정이 없음. ③사회권규약은 점진적 실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자유권규약은 즉각적 실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④자유권규약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약기구로서 □인권이사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 사회권규약은 독자적 기구의 설립 없이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서의 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임.

- 자유권 규약이 비상사태 하에서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와 비상사태 하에서는 국가의 보장의무가 면제되는 권리로 양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함.

11)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12)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위반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의 통보권(인권이사회에 대한 제소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별개의 선택의정서. 개인의 청원권 보장을 규약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개별 문서로 만들게 된 것임.

- 인권이사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보충성의 원칙), 규약의 발효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만 청원할 수 있음(단 계속적인 인권침해는 제외). 청원자격과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심리와 진실발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심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급박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 심리결과 규약위반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사국에 구제조치에 대해 권고를 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나마 의정서 가입국 수마저 적다는 점(특히 강대국의 참가가 저조함. 중국, 쿠바,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미국, 영국 역시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독일도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입)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제3세계 저개발국들이 초기 의정서에 가입한 것은 의정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더라도 자국 국민이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제인권법 체계 하에서 개인이 (준사법적 기관이지만) 인권이사회에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주체성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는 달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동시에 개인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의정서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시민·정치적 권리가 그만큼 국제인권법에서 좀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초안 (Draf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유엔사회권위원회 1996.12.05 채택)

- 자유권규약의 선택의정서가 규약과 동시에 채택된 반면, 사회권규약의 경우는 개인의 청원권을 불허하고 선택의정서 채택을 반대하는 의도적 노력이 이루어졌음. 1985년 유엔내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선택의정서 채택 논의와 NGO들의 채택운동이 본격화. 1990년 필립 알스톤이 제출한 초안을 기초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논의 결과, 1996년 최종 초안이 채택되어 현재 유엔인권위원회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음.

-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사국의 국제적 책임 강화 △두 국제규약의 법적 지위의 일치 △사회권규약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의 명료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체계적·구체적 확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내적 구제절차의 확립 촉진 △두 규약과 두 규약 위원회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관심 고조 △규약상 권리의 규범적 내용에 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전문성 증가 등임. 반면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본질적으로 사법적 성질의 권리가 아니며, 규약이 부과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용어의 일반성으로 인해 무엇이 규약위반인지 결정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려는 목적이 바로 사회권의 규범적 의미와 법적 의무의 내용을 명료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찬성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나가고 있음.

- 의정서 초안의 성안과정에서는 사회권이 과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핵심의무를 명료화함으로써 최소한의 핵심의무에 대한 개인의 제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심사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개인 제소를 허용하는 권리조항을 당사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선택적 접근법과 규약상 보장된 모든 권리를 관할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포괄적 접근법이 대립/ 또한 민족자결권 조항과 문화적 권리조항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외하자는 주장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 초안의 주요 내용: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초안이 마련되었음. 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도 통보자격을 부여하였고, 규약상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관할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포괄적 접근형식을 취하되 유보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였음. 심리결과 사회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인권이사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음.

- 현재 인권위원회는 각국 정부와 NGO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나, 여러 해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의 조속한 채택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Q: 사회권운동에 대한 인권운동의 인식

■ 인권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과 인권운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4호, 민변, 1994

이대훈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인권 A규약)의 가입과 사회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 : 1980년대 서구의 주도로 성장.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에서 사회권 분야가 경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1980년대 세계를 풍미했던 신보수주의의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

대표적 예 □노동자의 근본적 사회적 헌장□ : 아직 법적 효력 즉 실행절차를 갖추고 있진 않다.

우리나라 : 사회권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논의 매우 낮음. 사회권 보호제도 역시 초보적인 단계

1990년 4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그리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이 조약들에 명시돼 있는 여러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됨.

기본적 의무 : 한국 내 이행 상황에 대한 최초 보고서 제출. 그 뒤로 5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1차 보고서 제출. 이에 대해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반복보고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1992년 7월 인권이사회는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권향상에 주된 장애라는 점을 지적·폐지를 권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 1993년 10월 최초 보고서 제출. 1994년 6월 반박 보고서 제출. 1995년 5월 12차 회기에서 다뤄짐

한국정부 : 사회권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와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의 의무를 짐.

인권단체들 :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오랜 활동경험과 민감한 대응양식을 보이는데 비해서 사회권 분야는 전통적으로 인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나 여성단체 또는 장애자 복지의 문제 등 특수한 계층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분위기가 강함. 공공인식 증대. 인권으로의 접근이 활성화돼야 한다.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 기본적 내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1976년에 발효.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더불어

1986년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위원회 설립 : 전담 모니터 기구

어려운 점 ①규약에 반영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규범들이 갖는 개념적 명확성과 지표설정의 어려움 ②정부들의 애매한 태도 ③1980년대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와서도 지속되는 이념적 갈등 ④사회권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구제절차의 부재 ⑤사회권 분야 일부 권리의 권리 범주 설정 자체의 논란 ⑥정부의 규약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의 엄청난 규모 ⑦법적 문안과 사법부 판결이 갖는 제한적 의미 ⑧사회권 분야에 집중하는 민간단체들이 거의 없다는 점

2) 조약의 실행절차

유엔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를 두게 된 배경

①경제사회이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데 매우 비효율적

②1980년대에 이르러 인권소위를 비롯한 유엔의 주요 기관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유엔인권위에서도 1970년대 말 발전권에 대해 1980년대 초에는 주거교육보건에 관한 권리를 주요한 인권문제로 다룸

③계속 반대의 뜻을 표했던 동구권 국가들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입장을 바꿈

* 인권이사회와 다른 점 ①여전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정책적(프로그램적) 성격의 권리로만 인정. 선택의정서를 통한 구제 절차 또는 그외의 개입절차에 대해 주권침해로 규정하는 논지가 주류

②인권이사회가 독립적인 조약기구인데 비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속한 기관으로 일종의 정치적 기관의 성격 갖는다.

* 국가의 기본적 의무

-가입국은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조약 상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그 중 일부 권리 조항은 조약 가입과 동시에 바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민간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 역할은 가입국 국내 차원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 실현과 정책 입안에 사회각층의 국민적 참여가 필수적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 집단의 생활기준을 개선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 조약 상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절한 조치 시행의 의무

-가입과 동시에 조약 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가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작할 의무

-사법적 구제절차를 포함해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제2조 2항의 차별금지 조항과 같은 조항은 가입과 동시에 즉각 실행해야

-경제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최저생존권을 보장할 의무

-권리실현을 위한 자원 이용의 적절성 여부는 가입국의 자원을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 보고제도

-조약 가입국이 조약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조약위원회는 그 나라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서를 심사. 심사 후에 □일반 논평□을 통해 그 나라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

-조약 위원회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실시 사항에 관한 사실상 최고 권위.

-민간단체의 반박 보고서의 의의는 크다. 인권단체들이 정확한 자료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쟁의 핵심

1) 선택의정서 반대 입장에서는 경제적 권리가 인권이 아니라고 주장.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

2) 경제적 권리의 증진은(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제소절차 채택 등 적대적 방식이 아니라) 비적대적인 방식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논리.

3) 각국의 경제정책 입안 과정은 주권 영역이므로 국제기구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

4) 경제적 권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5) 사회권은 주로 집단적 권리를 다루며 집단적 권리는 개별 제소의 대상이 될 수없다

요약하자면, 경제사회적 권리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 차원 또는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과연 국가로부터 획득해야 하는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 -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등

4)민간단체들의 역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 그 어느 기구들보다도 개방적

그러나 민간단체들 소극적.

이유 :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 그 자체로 다루는 인권단체가 아직 별로 없다

2)기존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이미 다루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스스로를 인권 분야 단체로 여기지 않거나 또 종합적인 인권개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

요약하자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약 상의 개별 권리가 사회권이라는 커다란 범주상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의 부족과 그에 따른 사회권 전담 조직의 미숙함 또는 그를 대신한 사회권 차원 연대성의 미흡함이 원인.

5) 냉전 이후 시대의 경제사회적 권리

-먼저 정부와 시민사회 여러 층에서 경제사회적 권리의 중요성과 그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언. 예)□국민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헌장□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의 채택부터

발전권을 과거 개발독재형 경제개발의 문제점에, 사회권을 빈부격차와 사회분열에 연관시키기.

-한국정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과 그 해석 상의 설명을 범국민적으로 홍보하고 인권 분야 공무원에게 교육시켜야, 또 국민 기초교육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선택의정서 제정, 채택되도록 노력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전문역량이 각계에서 배출돼야.

예)전문 법조인,

복지 문제를 권리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사회권 전문 인권단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지표에 대한 연구자,

국제화 과정 특히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실현에 대한 연구자, 노동조합 등 계층별 권익 단체 간의 사회권 차원의 공동대응 및 연대(권리의 연대) 활동을 추진하는 사람들,

집단적 권리로서의 발전권 전문가,

사회권 관련 국제인권기구(ILO,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벌일 인권운동가 필요.

특히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 관한 연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 초안작성 및 채택 압력의 분야는 우리가 국제인권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장.

발전·민주주의·인권 : 인권운동의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모델에 대한 인권운동의 총체적인 비판과 대안 마련에까지 전진하도록 한다.

냉전 이후 □이념성□을 대신해서 □경제개발□의 언어가 지배하는 모든 현장과 정책 분야에 인권운동은 □사회권□을 무기로 개입함으로써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제도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류은숙 95/02/04

* 사회권이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

경제사회적 권리는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법적 청구권의 개념은 그 청구권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권리는 때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고, 적절한 자원의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 따라서 권리의 지위를 요구할 없다.

하지만. 사법심판의 문제 -  국가의 적극적 개입 -  □자유□의 문제

*국제인권보장의 틀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분리해 선 후차성을 논하거나 서로 다른 범주에 놓는 것은 실재를 왜곡하는 것

*림버그 원칙의 의의

사회권 조약의 실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은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소집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1986년 6월 2일-6일에 걸쳐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 모여 사회권 조약 가입 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새롭게 구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논의한 결과.

사회권 조약의 추상성과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고 가입당사국의 보고의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의의

*한국정부 1차 보고서의 문제점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계층의 상황과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됨.

-국제수준과 비교하거나 비교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의 철저한 비공개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1)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부재

2) 한반도의 분단과 방위비의 과다한 지출이라는 조건, □세계화 전략□

3) 국가 책임성의 결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1995년 5월 2일-3일에 열렸던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했다.

1)장애 : 경제발전의 성과가 적절한 수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2)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방위산업체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권의 제약이 사회권 조약 8조에 따른 의무에 배치된다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여성의 지위, 고용시 성차별, 작업장에서의 차별적인 관행, 남녀간 임금격차 등에 대한 유감.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작업조건,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고등 교육 기회의 공급 부족, 부적합한 주거상황, 무주택자의 숫자와 강제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점 등. 가용자원을 고려할 때 주변계층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해 불충분한 조치만을 해왔다.

3) 제안과 권고

우려 사항에 대한 국내법의 즉각적 개정, 정책의 마련, 차별 철폐, 추가정보 제출, 인권교육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98/05/00

IMF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구도 중에서 인권적 접근의 의의를 모색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IMF 체제가 인권에 미치는 특징과 그로 인한 IMF의 인권보장 의무, 그리고 IMF가 차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론적 분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소개하고 아울러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적용 방식이 갖는 반인권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중장기적 과제

인권운동의 무기력함을 암시하는 몇가지 사례

우리나라 일국의 상황에서나, 아시아적 상황에서나 세계경제적 상황에서나 인권규범과 인권운동은 주변화되어 있다. 특히 WTO의 출범, OECD의 무역투자자유화 논의, IMF협약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면 보편성, 불가침성, 불가분성의 철칙을 자랑하는 국제인권규범과 그에 기초한 다양한 국제인권법제는 그 근본적 의미가 의심받을 정도

□가장 지배적인 지배체제□와 그에 대한 □보편적 저항□에서 부각되지 못하는 인권규범, 인권운동은 이미 주변화된 것이 아닌가?

지배적 상황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의 내용. 외채. 신자유주의론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이루고 이를 통해 외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하지만, 개도국의 외채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IMF의 처방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무용론에서 강력한 부정으로 이어짐. 유엔의 공식기구-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 유엔의 공식문서, 유엔인권소위원회,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위기까지 가져오는 국제금융기구의 거시경제적 □충격요법□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해 국제인권기구의 인권이론가, 그리고 채무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심.

지배적 상황 : 反이성과 빈곤의 세계화. 국민국가의 권한과 정통성 약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미래의 대안을 위한 센터, 미국, 1995

□세계적인 구조조정은 90% 이상이 투기자본인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새로운 추진세력들은 이미 민족 주권-국내 재정·통화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사회보장·고용·환경·문화적 가치와 같은 사회정책의 후퇴를 포함해서-을 무너뜨려왔다□

자유 시장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통합은 정치적 변동과 함께 한다. 지난 20년 간 군부독재나 일당독재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되는 나라는 많아지지만 각 국민국가의 권한과 정통성은 낮아지는 역설적 현상. 시장의 세계화는 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의 범위를 제한하고 IMF나 초국적 기업과 같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세계화 :

-갈등과 분쟁의 지구적 확산

-지구적 불평등의 심화 증폭

-문화적 도전 : 시장경제와 정보기술의 확산은 지역문화와 고유한 가치를 훼손

지배적 상황 : 생존권적 저항과 연대의 세계화

한국은 어느정도 예외이지만, 최근 대다수의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국제연대망을 형성하면서 IMF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인권론의 의의

개발주의(경제주의)는 인간을 경제적 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을 주 관심사로 한다. 즉 인간을 경제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간이 자신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레튼 우즈 기관들의 정책은 개발의 추진력을 오직 국제무역의 증진에서 찾는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증진은 무역자유화, 금융의 규제철폐, 그리고 민영화로 추구된다. 이 과정에서 IMF와 IMF의 주요 차관 제공국들은 IMF는 국제인권법의 준수 의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차관 또는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1)개인과 그룹이 자신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는 것과 2)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정책 시행 또는 다른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인권의 구조적 접근 전략의 기조

1969년 테헤란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제3세계의 비동맹 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받아 채택된 테헤란 선언은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인권을 주요 국제적 패턴과 이슈와 연계시키고 2)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다.(Theo Van Bove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테헤란 선언은 인권론의 구성에서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도 1997년 IMF/세계은행 총회를 겨냥해 성명 발표,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 기업의 정책과 행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반드시 정책협의와 경제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상정해야 한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일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중대한 권력이동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권한은 외국투자자들과 채권자,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국적으로는 노동자와 중산층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제시장과 연관된 자본의 권한이 강해진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의 저항을 불러오는데 증대되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여 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을 갖게된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인권상황의 악화를 의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인권측면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유화□ □탈규제화□ □무역장벽 철폐□ □유연화□ □국가개입 축소□ 라는 담론으로 민간기업의 이동과 운영에 더 많은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특징으로서 외채 구조는 일종의 □국제통치기관□을 대두. 국제금융기관의 결정 및 집행과정은 민주주의 조직원리의 주요 원리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모두 결여하게 된다.

기업은 국가기관을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업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변형시킨다. 초국적기업은 나아가 국가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부터 □외국투자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변질시킨다.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imf와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미치는 인권파장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인권보장의 의무는 오로지 차관을 제공받는 채무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IMF가 하나의 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IMF의 인권보장 의무르 ㄹ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IMF의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잘못. 유엔의 국제법상 책임성에 대한 국제법률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해석 : 국제법상 책임성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제법의 주체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이고 이에 따라 유엔과 마찬가지로 IMF도 국제법의 다른 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아울러 갖는다고 결론.

보통 국제인권법에서는 인권보장의 일차적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 논리는 정부간 조직이나 국제조직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IMF의 차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일국 내의 여러 가지 조건 변화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의 권리이다. 발전의 권리는 유엔헌장 55조와 56조에 기초한 오랜 논의 끝에 198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발전의 권리선언에 규정. 발전의 권리선언은 이 권리가 보편적 인권의 불가분한 요소이며, 자결권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포함하는 것이며, 국가가 고용과 보건, 식량과 소득분배 등 모든 면에서 일국 내의 발전권 실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발전권의 완전한 행사와 진보적 개선을 위해 일국내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법적 그리고 기타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 특히 발전의 권리는 8조 2항에서 국가가 인권실현과 발전의 모든 방면에 대중적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

발전의 권리를 기준으로 볼 때, 국제금융기관의 외채관리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은 적어도 네가지 영역에서 인권으로서 발전의 권리를 침해한다.

첫째로, 차관의 규모와 종류는 발전의 권리의 주체인 국민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는다. 보통 행정부의 담당부서와 국제금융기관과의 폐쇄된 협상으로 진행. 이렇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이 시민들과의 협의 없이 내려졌을 때 이는 분명한 인권침해

위기 해소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집권자와 담당관료는 국민과 협의하지 않고 바로 채권단과 협의를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침해.

둘째. 연속된 차관과 상환불능으로 인해 외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 시민들. 이들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야 할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피해를 받는다.

셋째. 일방적 구조조정

IMF의 구조조정 협상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 :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절차와 그 지속가능성/채무국의 사회적 취약층에 가해지는 피해의 문제

발전의 권리의 핵심인 참여의 권리

발전의 권리를 실제 내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관의 조건, 즉 절차상의 문제로부터 파생. 그러므로 절차의 차원에서 발전의 권리의 핵심인 경제정책 수립과정상의 참여의 권리. 발전의 권리 선언 2조 3항. □인민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에 기초해 적절한 국가발전 정책을 구성할□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

□무언가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그 무언가를 권리로 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권리로 제공한다는 것은 위협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향유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보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보장은 그러한 권리에 권리침해의 방지와 방지책의 보장, 피해자 지원의 의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개발문제와 관련된 인권논의는 주로 특정 국가가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그 국가의 정치적 시민적 인권보장 수준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발전의 권리를 통한 접근은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정책과 외채 관리 정책이 직접 시민권 및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가와 국제금융기관이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를 묻는다. 국제금융기관의 주된 인권침해 방식인 주권침해의 문제가 발전의 권리에서 핵심적으로 규정하는 참여의 권리를 통해서 규명된다.

인권의 통합적 관점을 제기하는 발전적 과정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경제개발과 인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 다음 단계는 민주주의의 조화 또는 시민권이 보장되는 경제개발의 요구. 다음 단계는 시민권과 사회권의 불가분성과 총체성을 요구하는 단계. 다음 단계는 경제개발을 인권의 구도속에 위치시키는 일.

IMF의 구조조정의 인권차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권운동은 발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인권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제화된 자본위주의 체제에서 경제와 개발의 문제를 도외시한 인권운동은 보편적일 수 없다.

구조조정의 여파와 대표적인 인권침해 영역

1) 실업 증대 2)임금 하락 3)빈곤의 심화 4)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심화 5)식량안보의 위협 6)광범위한 환경파괴 7)보건의료체제의 약화와 질병의 확산

이와 같은 결과가 야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과정에 공공참여의 보장,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개, 모든 구조조정 차관의 조건에 대한 공공 검토 과정, 모든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환경평가, IMF구조조정의 인권상 여파를 감독하는 인권전문기구의 설립, 외채상환 방식 및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럼 등을 요구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범될 수 없는 최소한의 마지막 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즉 불가침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자유롭게□ 상품화하고 □자유롭게□ 거래해야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아래에서 자유로운 투자와 자유로운 무역의 불가침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구조적 접근, 새로운 전망과 관련된 급진적 인권규범의 형성, 연대적 인권에 대한 강조, 시장 불가침 영역의 설정 등을 통해 인권운동의 급진화를 이뤄야.

1)구조적 접근 : 경제체제의 대안과 전망과 결합해야 한다.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구조적 원인을 다루지 않고 기존의 사회권적 규범을 반복하는 것은 보수적일 수 있다. 사회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일국적. 국제적 구조와 그 원인을 규정하고 이를 연대적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아야.

민주주의와 경제개발 그리고 인권의 세 주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대응해야.

그 동안 인권운동의 진보성은 국가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이제 신자유주의의 공세 앞에서 나머지 반쪽의 진보성, 즉 조절되지 않은 시장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에 동시에 기초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근본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

반인권적 표적 : 높은 금리와 환차익을 쫓는 금융자본의 이윤추구. 외채. 고금리, 환차익은 모두 불로소득의 논리에 기초. 노동의 권리와 상극. 체제와 생활 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은 표적

2)시장을 넘어서 : 대안 모색과 결합하는 인권운동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들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할 때, 그리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은 실현될 수 있다.

시장-기업-경쟁의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는 인권운동은 본질적이지 못하다. 딜레마에 처한 인권운동이 대안의 전망과 결합하면 새로운 인권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예)합리적인 토지이용의 권리, 지역자치의 권리, 문화적 전통을 유지할 권리,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평화의 권리, 급진적 자원 주권의 권리 등은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불가침 영역으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

3)기본자원을 시장의 불가침 영역으로

-생명, 토지, 물과 같은 천부의 자원과 기초식량을 상품화하는 문제

□지적재산권□은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민중의 생활로부터 박탈해 초국적 기업의 독점적 소유로 국한하려는 장치로 부상되고 있다. 종자, 약효식물, 식물성 해충퇴치성분 등은 오랫동안 각국 민중들이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아 삶의 일부로 간직하던 것인데 이제는 특허제를 통해 기업의 소유로 바뀌고 있다. 민중의 집단적 지적재산권 보호운동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제도개혁. 무역자유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토지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을 나아간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토지사용권이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물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은 □거래가능한 수자원 사용권의 시장□을 형성하도록 권장. 물이 전적으로 상품화돼야 한다는 논리.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사적소유권의 확대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천부의 자원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사적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타협으로 국제인권규범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인권의 불가침성 원리를 천연자원에 대한 시장의 불가침성 원리로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적소유권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식량에 관한 한 생산과 유통, 소비 전과정이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급진적 운동도 이제 □먹을 권리□를 연대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이러한 도전은 기업이 지배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간생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의미를 갖는다.

4)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이에 경쟁을, 인간 사이에 경쟁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특허 독점 제도를 도입한다. □연대하는 개인□은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주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보, 저소비를 통한 환경보존, 사회안전망의 설정,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보조금제는 기존 인권규범에 속하는 노동의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권, □먹을 권리□를 연대성을 기초로 확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이다. 협동조합적 소비유통망, 생태주의적 생활공동체, 지역화폐 또는 녹색화폐의 유통, 지역 자치체제, 지역적 분쟁 조정 구조는 모두 세계화된 시장체제에 저항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연대적 개인의 역할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체계일 수 있다.

■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전 대표, 1998)

인권단체협의회에 모인 협의의 인권단체들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즉자적 운동에 몸을 불살라왔다. 언제까지 사회권을 외면할 것인가? 물론 커다란 어려움은 있다. 자유권 분야만 해도 담당하는 인력은 절대부족인데다 많은 경우 거대한 이익집단(대중단체)들이 따로 있다. 게다가 사회권 분야의 일을 해나가는 인권운동의 방법이 또한 만만찮게 어렵고 막막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과 관련된 분야의 대중단체 또한 인권의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갈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며, 방법의 어려움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져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사회권 분야에 대체로 관심이 없는 진정 근본적인 이유는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오는 듯 하다. 즉 서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져온 부르주아적 인권개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이 사회권을 계속 외면할 때 그것은 언젠가는 한국의 인권운동 전체로서 □진보□에 역행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 땅에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힘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전-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과제

-진보적 인권운동 창출을 위한 이론 개발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 운동 창조

인권운동은 사회권과 관련된 기존의 대중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그런 조직과 함꼐 혹은 독자적으로 어떤 사회권 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좀더 현장에 밀착하면서 생존권에 특화된 인권단체가 생길 필요가 있으며, 여러 인권단체는 이런 단체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투자해야 한다.

생존권은 (언젠가는) 재판적 구제로써 실질화되어야 하는데 변호사는 끊임없는 법정 투쟁을 통해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효과적인 실시 조치 마련을 위해 연구자들과 국제연대 역량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일전선운동에 기여.

독점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연대

국제연대 역량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 다국적 기업과 제국주의 동맹의 횡포에 대응하는 특히 사회권 분야에서의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 발전의 권리와 개발

이대훈, 1999/0218

개발 : development는 개발 또는 발전으로 흔히 번역되는데, 한국에서 경제개발, 도시개발 등에서와 같이 □개발□이라는 용어가 갖는 성장지상주의적 인상 때문에 대안성, 기준으로서 권리 등 인권의 기준에서 긍정적인 개념을 지칭할 때는 □발전□이라고 번역한다.

1970년대부터 인권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정부들과 경제선진국 정부들 간에 논쟁을 벌여온 발전의 권리(1986년 유엔총회에서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 일단 규범적으로 성립. 이때 표결 결과는 찬성 146, 기권 8이었으므로 압도적인 찬성. 단 한 표의 반대는 미국. 유엔 총회의 선언은 국제법상의 지위가 없으므로 회원국 정부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인권의 시각에서 경제 세계화와 주권, 한 나라의 온전한 발전, 경제적 사회적 인권과 경제개발 전략, 개인과 집단의 인권과 같은 만만치 않은 주제를 다루는데 유용한 인식 및 논쟁의 틀을 제공.

I. 발전의 권리란 무엇인가?

1. 발전권의 성립

국제사회에서 개발(발전)의 문제는 제3세계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주제는 1960년대부터, 특히 1964년 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운크타드)의 성립과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보다 균등한 경제적 자원의 분배 없이 주권 국가 간의 평등성은 의미가 없다□는 빈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어 중요한 논쟁으로 진행돼 오다가 1969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사회진보와 개발에 관한 선언□으로 그 경제, 사회, 문화, 인권적 내용이 규범적으로 정식화된다.

1970년대에 제3세계권이 경제종속 및 국제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다 강력한 언어와 국제법적 효력을 취하기 위해 발전의 권리를 인권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 발전권이라는 이름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세네갈의 법률가 케바 므바예.

기존의 경제적 인권개념은 개별적이고 나열적이었기 때문에 발전의 권리 속에 인권침해와 증진의 □구조적□ 접근을 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은 오랜 공방을 거친 후 1986년 유엔 총회에서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는 것으로 일단 결실. 그 이후 유엔의 여러 선언과 기타 문서 및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에서 발전권은 불가분의 인권으로 인정.

다수 정부의 비준을 거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인권협약에서 발전권을 인정하는 것 - 아프리카 인권헌장이 유일

발전권 선언의 주요 내용 :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인권의 총체성 즉 불가분성을 명문화한 종합적 인권의 성격, 복수 인권 주체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인민의 참여를 권리 실현의 핵심으로 위치시킨다는 점, 분배와 자원 생존 조건에 대한 사회정의를 권리로 규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차이나는 점은 복수주체와 종합성, 참여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데서 두드러짐.

2. 논쟁

가장 중심되는 논쟁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 관한 것. 즉 발전권의 수권자와 보장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 근대 서구 인권사상은 보통 가해자-피해자, 국가-시민개인 등 책임과 권리 간의 분명한 구분에 기초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틀에서는 보통 시민개인이 모든 인권의 수권자이며 각국 정부가 일차적인 권리 보장 책임자.

그러나 발전권의 영역에서는 시민개인만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며, 공동체, 사회, 각국 정부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는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권리 주체를 복수화한 것은 많은 논쟁을 유도하는 결과. 서구 정부들은 발전권에 대해 집단의 인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국가가 인권의 주체로 해석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 즉 제3세계 정부가 국가의 발전권을 근거로 선진국 정부에 경제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반대. 아울러 독재 정부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려

여기에는 인권의 주체가 개인으로 국한되는가 집단을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 기타 국제정치적 고려가 혼재.

우선 인권의 집단 주체 문제 : 서구 자유주의의 개인관에 집착한 것이라는 비판. 특히 개발정책에 따른 피해가 반드시 집단적이며 또 세계화 추세에 따라 상당히 초국경적이며 보편적이라는 최근 현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권리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책임 주체에도 혼란이 온다는 반박 논리. 즉 누가 하나의 공동체, 사회, 국가의 발전을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

그러나 발전권 선언의 내용 - 일국적 차원에서 국가가 모든 사람과 인민의 참여와 자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전권 실현의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 분명. 단 발전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국제적 질서 또는 세력을 인권 보장의 방향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분명.

다음 논쟁. 대표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 및 다른 사회권 국제규약의 내용과 중복, 불필요하다는 지적. 반론 : 국제인권 체제의 나열성에 따른 종합적 권리 규정의 필요성과 인민의 참여와 자결에 기초한 발전의 권리 실현이라는 접근 방법의 차이

책임 주체가 애매해진다는 시각은 옹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의 구조적 접근과 표면적 접근의 긴장. 옹호자들은 기존의 인권체제가 1969년 테헤란 인권선언에서 합의된 구조적 접근을 외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세계질서□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 따라서 발전권의 옹호자들은 사실상 경제선진국들에게 □인권을 부정의한 현실의 실질적인 변화도구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눈가림용으로 설정할 것인가?□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발전권 선언에 실현방법이나 원리 분명치 않고 국제경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제 공통의제가 불분명하다는 주장.

옹호론자 :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선주민의 권리 및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참여능력과 기회의 증대가 올바른 발전을 추진하는데 핵심이라는 점을 들면서 개발의 피해가 집단적이라는 사실과 피해집단의 권리회복과 의사결정의 참여가 개발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발전권 실행 방법과 의제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반박.

3. 발전권은 인권인가?

유엔 인권센터의 결론

1)발전권은 개인과 집단의 인권

2)인간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의 주체이며

3)참여가 발전권 실현의 핵심이며, 발전권의 모든 권리는 참여의 권리를 통해 실현되고 보호되며

4)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생산자원, 금융자본 및 기술에 대한 진정한 민의 소유 및 통제가 필수적이며

5)발전권의 개인의 권리이자 집단의 권리인 자결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6)경제성장과 금융부문 중심의 개발 전략은 대체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했으며

7)평화, 안보, 발전,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다.

인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행동원리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각국 정부와 집행기관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

인권운동 및 이론가들은 다음 문제를 정리하고 일관된 견해를 정립해야

1) 세계화, 탈근대의 시대에 집단을 인권 주체로 설정하는 것의 의미

2) 인권침해의 구조적 접근과 책임 규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3) 국제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개혁 전략을 인권 논의에 수렴하는일

4) 참여의 권리 및 참여 방법의 정교화

5) 참여의 권리와 자결권을 구체적인 민주화 운동의 척도로 설정하는 일

II. 발전과 참여

참여의 권리를 보다 여론화하는 것 관건. 단 발전권 성립의 배경에 개인/집단의 인권적 맥락과 국제경제구조의 맥락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발전권을 참여로 국한시키는 것은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판단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신중해야 한다. 즉 참여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개입되기 힘들어진다.

□인권으로서 발전권에 관한 지구적 협의□ 1990년. 결과 보고서 : 참여의 권리를 □개인과 집단, 민족들이 집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간섭받지 않고 민주적인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적 참여의 근본이다□라고 규정. 아울러 민주적 참여의 조건에는 □한 나라 모든 부문에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공평히 분배될 것□과 □생산 자원의 진정한 통제 및 소유□가 포함된다고 규정. 이러한 기준은 대중 행동으로 옮길 때 상당히 급진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지역자원의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의 역량 개발의 중요성 강조.

발전권의 핵심으로서 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한 강화(자기교육 자율 규제)와 지역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세계화되는 경제현실을 염두에 둘 때 발전권을 실현하는 장은 국제적 힘이 크게 작용하는 중앙 정부나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보다는 지역 사회가 더 용이- 지역 공동체 운동과 긴밀한 연관성.

III. 세계화 시대에 발전권 논의가 갖는 의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세계화된 상황에서 다수 집단의 반복적 피해를 인권의 기준에서 살펴 보면. 몇가지 공통 원리.

1)숙명의 원리 : 국제경제구조 또는 정책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인권의 침해와 일국 경제 및 사회발전의 왜곡이 권리-책임 구조로 환원되지 않고, 우연 또는 불운과 같은 □운명적□ 요소로 설명된다.

2)배제의 원리 :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상황의 악화 또는 극복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 특히 비민주적인 권력 구조를 속성으로 하는 거대 초국적 기업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보다 강해진다.

3)분열의 원리 :

4)위선의 원리 :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되는 대다수의 빈곤화와 불평등 심화, 특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지구적 실업 증대는 기존 인권체제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반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권체제의 실패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서구 정부들은 정치적 시민적 인권을 가상 적국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점점 더 자주 이용

세계화가 기존의 인권론을 불가피하게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전후 성립된 기존의 인권론이 냉전구도 속에서 재산권 및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절충적 타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즉 모든 기본 인권의 통합적인 보장은 필연적으로 재산권과 사적소유권의 개념과 철학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기존 인권론은 이 과제를 포기. 보편적 인권론은 모든 사람, 모든 인민을 포괄하는 포괄성을 가지지만 재산권과 사적 소유권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즉 배타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 대립은 필연적.

재산권과 사적소유권을 극단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금의 세계자본주의가 □권리□의 이름으로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 사적 소유권 재검토 필요. 세계화에 따른 국제인권제도의 무기력화와 급진적 개편의 필요성 논의에는 주목할 필요.

IV. 한국에서 인권-발전 논의가 갖는 의의

첫째. 보편성의 한계에 봉착한 □서구적□ 인권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같다. 세계화된 상황에서 지적 윤리적 헤게모니 투쟁의 중요한 축. 국제적으로는 서구의 위선과 헤게모니에 관한 윤리적 도전을 의미.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양분된 기존의 인권 논의는 지구촌 개발의 불평등 구조에 관한 역사적 윤리적 차원 포함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경제사회적 인권에서는 역사적 맥락이 배제돼 있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지역사회, 도시의 소지역, 도시의 개발정책, 특정 자원 정책, 환경관련 정책에 개입하는 기준될 수 있다. 특히 발전권 논의 속에 포함돼 있는 재산권/사적소유권 대 기타 인권의 대립 구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

셋째. 유토피아론의 극복.

인권운동은 처음부터 유토피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모든 인권의 실현을 말하면 그 객관적인 불가능성 때문에 종종 유토피아론으로 격하. 정의의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서 인권이 유토피아론으로 축소되는 것은 단순히 이상주의적이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과 괴리됐기 때문. 구체적인 현실이란 인권의 종합적인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 때문에 인권론이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의 문제를 수용할 때 유토피아론에서 벗어나 현실적 힘을 회복할 수 있다.

Q: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 주요 내용

□전문

- 발전의 정의: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

- 발전권의 전제: △차별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선언 28조)의 존중 △탈식민화, 세계평화와 안보, 인류의 전체적 발전, 국제협력, 모든 형태의 차별 반대에 기초한 국제질서 △인민의 자결권(정치적 지위의 결정과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권리)과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영구주권에 대한 존중 및 주권에 대한 위협 금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상호불가분성의 승인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참여 증진 △인민과 개인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할 국가의 의무 확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

□1조: (1)발전권은 모든 인간과 인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인권. (2)발전권은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요구

□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참여자인 동시에 수익자) (2)개인적·집단적 발전과 발전을 위한 정치·사회·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할 의무 (3)발전과 그 이익의 분배에 대한 참여의 기초 위에서 발전정책을 마련할 국가의 권리와 의무

□3조: (1)발전권 실현의 호의적 조건 형성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 (2)국가의 국제법 존중의 의무 (3)발전의 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국가간 상호협력 의무

□4조: (1)국제적 발전정책을 마련할 국가의 의무 (2)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 주권과 국가적 통일·영토보존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자결권 거부는 범죄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6조: (1)국가의 비차별 의무 (2)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상호불가분성 (3)자유권과 사회권의 준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할 국가의 의무

□7조: 세계평화와 안보,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된 자원이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증할 국가들의 의무

□8조: (1)발전에 필요한 수단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특히 여성의 적극적 역할 보증, 모든 사회적 부정의 척결을 위한 개혁에 대한 국가의 의무 (2)대중적 참여를 장려할 국가의 의무

□9조: 발전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총체적 해석 필요

□10조: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마련과 입법 요구

■ 발전권 선언의 특징과 의의

◎ 특징: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 :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을 설정. →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집단, 집단으로서의 인민)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

·발전을 경제성장과 동의어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 추구되는 포괄적 과정으로 이해

·인간은 발전의 참여자인 동시에 수혜자: 인간을 발전의 대상이 아닌 중심적 주체로서 위치시킴

·발전의 목표: 발전은 경제성장 또는 추상적 국가의 부의 증진이 아니라, 전 인구와 개인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강조: 발전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인민의 자결권 실현과 더불어 실현되어야 함. 각자의 권리가 각자의 실현의 필수적 조건이 된다는 것을 명시함.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발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 부정의와 불공정한 국제질서(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세계경제질서, 침략과 위협, 모든 형태의 차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발전권 실현의 필수적 요소로서 사회정의와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조건의 확보를 요구함.

·국가의 적극적 의무 규정: 개인과 인민의 의미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장할 의무,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의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발전권 실현을 저해하는 국제경제질서와 식민주의 및 식민주의의 유산들을 척결할 국제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발전모델 및 전략의 개방: 특정 형태의 발전모델이나 발전전략의 채택을 강요하지 않음.

◎ 의의 :

- 인권과 발전의 통합적 실현을 저해하는 국내적·국제적 질서 & 발전권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발전(ex. 여성, 정책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를 배제한 발전, 발전에 따른 혜택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의도한 발전 등)에 저항할 수 있는 인권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잡음으로써 기존의 인권체계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적·추상적 접근법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권체계의 근본적 수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음.

■ 발전권의 성립 배경과 발전 과정

◎ 주요 배경:

- 60년대부터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후, 오랜 식민지배와 착취가 남긴 피폐함과 세계경제질서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에 눈뜨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 1)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외국의 간섭과 위협 등은 한 사회(국가)를 지배·착취함으로써 온전한 발전을 저해한다(저해해왔다)는 것, 2)구 식민지 모국이자 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구 식민지였던 신생독립국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3)새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자원 및 기회의 분배 측면에 초점을 맞춤) 없이는 형식적인 정치적 독립을 넘어선 완전한 독립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 등을 주장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발전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

- 다른 한편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이 하향식 성격에 대한 반성, 개발이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속에서 □개인과 인민의 참여에 기초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

◎ 발전 과정

·1945년 유엔헌장 55조 & 56조: 사회적·경제적 진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명기. 발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은 아님.

·1948년 세계인권선언 28조: □모든 인간은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 그러나 새롭고 독자적인 권리를 탄생시키는 조항으로 조명받지 못함.

·1964년 제3세계 국가들의 주도 하에 UNCTAD(유엔무역개발협력기구)가 설치된 이후, 운크타드를 중심으로 한 유엔무대에서 발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

·1966년 양대 국제인권규약 1조: 자유로이 경제적·사회적·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자결권으로서 승인.

·1968년 테헤란선언(1차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 :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 인권의 실현과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국내적·국제적 정책과의 상호의존성 지적.

·1969년 유엔총회: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 채택. 사회적 진보의 과실을 향유하고 이에 기여할 모든 인민의 권리 인정 & 사회적 진보와 발전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1970년대 발전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인권법체계 내에 수용하려는 국제법적 노력이 구체화.

① 1972년 세네갈의 법률가(초대 대법원장) □Keba M'Baye□ : 국제인권연구소(르네 까상 재단) 제3차 회기 기조강연에서 발전의 □권리□를 최초로 주창함.

② 1972년 스페인의 'Juan Antonio Carrillo Salcedo 교수 :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을 주장한 연구보고서 발간. 모든 인간은 보다 나은 존재를 열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살 권리를 가지며, 개발권은 인민과 개도국의 권리임을 주장.

③ 1979년 국제법학자인 Karel Vasak: UNESCO 산하 국제인권연구소 10차 회기 연설에서 □발전권을 연대성에 기초한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

·1974년 6차 유엔특별총회 :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29차 유엔총회; □국가간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채택

·1979년 유엔사무총장 : 1977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를 시작한 이후, 79년에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 관한 보고서 제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양대 국제인권규약의 원칙들로부터 발전권의 근거를 유추해낼 수 있으며, 유엔총회의 결의등을 통해 발전권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적 요건임을 명시함. & 군비경쟁을 발전권 실현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

·1981년 유엔인권위원회 : 발전권 선언 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구성

아프리카통일기구,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채택: 발전권(22조&24조)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최초로 승인함.

) 1981년 6월 27일 채택, 1986년 10월 21일 발효.

) 22조(1): □모든 인민은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동등하게 향유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발전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개별적·집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24조: □모든 인민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986년 유엔총회: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 채택

·1990년 □인권으로서의 발전권에 관한 지구적 협의□의 결과보고서 발표: 참여의 권리를 발전권의 핵심으로 규정. 참여의 권리는 자기결정의 권리와 민주적인 행동의 자유를 근본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치적 권력의 공평한 분배와 생산자원에 대한 개인과 인민의 진정한 통제 및 소유를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2차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 : 발전권을 불가분의 인권으로서 재확인.

유엔인권위원회: 발전권 선언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설치.

■ 발전권의 국제법상 지위

- 지역차원에서 아프리카인권헌장이 구속력있는 조약으로서 발전권을 승인하고 있지만, 현행 국제법상의 발전권은 구속력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

-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은 구속력을 발효와 동시에 부여받는 조약과 구분. 그렇다고 해서 발전권을 법적 규범으로 확신하고 이를 일관되게 이행하는 국가들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관습법의 요건: 법적 확신 & 관행),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지도 못하였음. 따라서 발전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가 가해질 수는 없는 상황.

■ 발전권을 둘러싼 주요 논쟁

1. 발전권의 권리 주체(적극적 주체)는 누구인가? or 발전권은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

- 발전권은 개인적 권리인 동시에 집단적 권리로서 해석될 수 있음. 권리의 주체를 □복수화□하고 있는 것(개인, 사회, 국가까지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은 개인인 동시에 집단의 일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

- 초기 발전권의 논의는 국제적 차원에서 개도국의 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되었음. 그러나 발전의 열매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이 억압과 인권침해를 동반한다는 반성 속에서 국내적 차원에서도 개인적·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 ·집단적 권리 주체: 국가(특히 개도국)와 그 인민(국제적 차원) & 집단적 실체들(collective entities/ 국내적 차원)

·개인적 권리 주체: ? (국제적 차원) & 모든 사람(국내적 차원)

cf.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서구 & 전통적 국제법학자들의 반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 특히 개도국을 (집단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게 되면 △개도국이 이를 근거로 자신들에게 경제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반대. 또한 전통적 국제법학자들은 △권리의 주체가 복수화되고 국가마저도 권리의 주체로 승인하게 되면,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지고 △독재정부가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함.

2. 발전권의 의무 주체(수동적 주체)는 누구인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집단적 권리에 따른 의무 주체: 유엔, 국제사회, 선진국, 국제경제기구(국제적 차원) & 국가, 다양한 수준의 집단적 실체들(국내적 차원)

·개인적 권리에 따른 의무 주체: ? (국제적 차원) & 국가, 다양한 수준의 집단적 실체들(국내적 차원)

·소극적 의무: 발전의 정상적인 실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적극적 의무: 발전을 보장, 증진, 실현할 의무

cf. 이에 대해 국가가 국내적 차원에서 발전권 실현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발전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국제적 질서를 제거하고 개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3. 발전권을 굳이 독자적 권리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가?

- 발전의 내용이 대부분 기존 인권규약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대한 반론: 국제인권체제의 나열적 성격을 고려할 때 종합적·구조적 접근법으로 권리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권의 실현은 기존 개인적 성격의 권리와 달리 인민의 참여와 자결에 기초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주장.

4. 발전권 실현의 조건은 무엇인가?

- 발전권이 요구하는 국내적·국제적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데서 권리의 의미 자체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존재.

- 이에 대해 발전권은 특정한 체제나 질서를 명기하지는 않되, 발전과정에의 참여와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상의 권리라는 반론이 제기.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면서,

탈식민화,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협약, 결정, 권고, 기타 문서들을 상기하면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혈통 또는 기타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세계적 준수와 존중을 증진시킬, 헌장 하에서의 국가들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증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증진과 존중과 보유가 다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민족들과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 모두의 특권임을 확인하며,

다음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1.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발전에 대한 인권은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제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인민들의 기본적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인간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6조

1. 모든 국가들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와 전세계적 존중의 강화, 장려, 촉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촉진과 보호에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3.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7조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결국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보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9조

1. 본 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의 모든 측면들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그들 각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2. 본 선언문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들에 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발전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와 완전한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의 공식화, 채택, 수행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