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2003. 5. 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목      차

Ⅰ.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 1

Ⅱ. 국내외 전자정부 추진현황 ---------------------------- 2

Ⅲ. 문 제 점 ----------------------------------------------------- 6

Ⅳ.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 7

Ⅴ. 추진원칙과 전략 ------------------------------------------ 8

Ⅵ. 역할 분담 ----------------------------------------------------10

Ⅶ. 당면 과제 ----------------------------------------------------11

< 참고 >  2003년도 추진 검토대상 과제(예시) -------12

Ⅰ.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 분권화·자율화의 신장과 민주화 등 참여 확대로 대변되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정부개혁이 요구됨

o 이러한 개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전략적

핵심 수단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

□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o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o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o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 정부의 업무 수행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 정부기능을 □지원·서비스□ 위주로 전환하며,

□ 참여를 통한 국민위주의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

□ 12대 국정과제와 4대 국정원리 실천을 뒷받침

Ⅱ. 국내외 전자정부 추진현황

1. 주요 국제 동향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 구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 전자정부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단계에 진입

□ 미국은 행정개혁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정부 추진 중

o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 □재창조 차원□에서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업무 리엔지니어링 실시

o 부시 행정부도 5대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 추진중

□ 영국(블레어 수상)은 "정부현대화계획(Modernising

Government)□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 추진 중

o 고객중심의 대민서비스 혁신을 역점 추진

□ 호주는 全 정부적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On-Line Australia 1999□ 전략을 추진 중

o 각 부처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On-Line Action Plan□을 수립 시행

2. 국내 추진 현황

□ □92년까지 부처별 주요 업무 행정전산화에 주력

□ □00년까지 주요 업무에 대한 선별적 연계

□ □02년까지 전자정부기반 확산을 위한 핵심 11대사업 추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

o 1,400여 읍□면□동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 완료

o 초고속 인터넷 가입 1,080만 가구, 인터넷 이용률 59.4%

□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및 부처별·단위업무별 정보화는

고도화 단계 진입

o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주요행정 정보의 DB화 완료

□ 중앙행정기관 등 628종, 지자체 1,194종, 교육청 49종, 정부투자기관  등 기타 558종 등 총 2,429종의 DB구축

o 특히 조달□특허□관세 등 분야의 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

□ 전자조달은 UN으로부터 □공공서비스 혁신상□ 수상(□03. 4월),

OECD로부터 투명성 개선 모범사례로 선정(□03. 4월)

□ 특허넷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지적재산권 정보화 모델로 선정(□01. 12월)

o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 인사, 재정 등 공통 업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온라인 정보화도 크게 진전

□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 통합 서비스는 초기 단계

o 전자정부 단일창구(G4C)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02. 11월부터 개시(393종의 민원 처리)

□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국세청 등 주요 민원관련 기관이 보유한 주민·호적·국세분야의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20종의 민원 첨부서류 폐지

o 일부 세금, 사회보험료, 범칙금 등의 인터넷 고지·납부 가능

□ 소득세·법인세를 제외한 국세의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상이

o 1회의 전입신고로 차량, 보건복지 등 주민과 관련된 10개 부문의 주소가 일괄변경

□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주민, 차량, 호적 등 21개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o 보험 및 기업 관련 행정 서비스를 분야별로 통합·연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공단간에 정보연계체제가 구축되어 보험자격관련 신고업무가 1회신고로 가능

□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기관 등 수출입 관계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통하여 1회의 신고로 수출입 업무처리가 가능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의 출원, 접수, 심사, 등록 및 공보발간에 이르기까지 특허행정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

3. 평    가

□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전자정부 발전단계중

전자거래 단계로 진입한 선도국가중의 하나

□ 그러나 개별업무 또는 기능중심의 정보화,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Ⅲ. 문 제 점

□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여도 미흡

o 일하는 방식 개선, 전면적 업무재설계 없이 정보화가

추진되어 업무 개선효과가 기대수준 이하

o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법령 및 관행이 정보화를 제약

o 중앙부처 중심의 □Push형□ 추진으로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시스템 개발이 부족

□ 관계 부처간 협조 미흡 및 집단 이기주의의 팽배

o 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 기피 등으로 공유체계 미흡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법원 등기시스템 미연계로 행정부

내에서는 폐지된 민원서류를 제출 요구

o 정보화로 인한 기득권 상실, 정보 오□남용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 반발

□ 의약품유통정보화의 경우 세원노출 우려로 제약사가 반대, 일부 국립병원만 운영

□ 4대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 경우 노조 반대로 사업범위를 통합에서 연계로 축소

□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 미흡

o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빈약

o 사용자나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사후 평가제도 부재

Ⅳ.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비 전		『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 구현 □ 서비스 전달의 혁신 □ 네트워크 정부 □ 정보관리의 혁신 □ 지식 정부 □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 □ 참여 정부
목 표		□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가치 창출형 정보체계 구축 □ 정부 내부의 성과 극대화 및 효율성 제고 □ 국민과 정부간 수평적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

Ⅴ. 추진원칙과 전략

1. 추진원칙(3大원칙)

① 국민 요구(Needs)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칙

o 민원업무를 서비스 흐름 중심으로 재설계 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창구 마련

o 전자정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적극 창출

②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 공동활용 원칙

o 종이 형태로 된 각종 원장의 폐지 및 전자적 매체로의 전환

o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정보 별도 수집 금지

③ 안전□신뢰성과 보편적 접근성 확보 원칙

o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o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2. 추진전략(6大전략)

① 국정개혁과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

□ 1단계(□03~□04) : 업무과정의 전면적 재설계를 통한 행정내부 정보화

□ 2단계(□05~□07) : 정부관리 업무 고도화, 범정부적 통합 서비스 제공

② 오프라인 기반의 현행 법령 및 관행을 전자정부에 맞게 개선

③ 기존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규사업은 경제성,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철저히 평가한 후 추진

④ 안전하고 경제적인 통합 전산환경의 구축을 통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⑤ 추진경험 공유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⑥ 전자정부 사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Ⅵ. 역할 분담

□ 위원회 : 기본방향의 설정 등 Planning과 Steering 역할

□ 각부처 : 실천하고 행동하는 Doing과 Rowing 역할

□ 위원회의 역할

o 전자정부의 비전, 목표 및 주요과제 설정

o 정보공동활용과제, 다부처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조정·지원

o 정보통신망 등 범정부 공통기반환경 구축 기본방향 제시

o 법령□관행 등 행정제도 개선

o 평가지표 개발 및 추진 성과 평가

o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인력□재원의 효율적 배분 지원

□ 각 부처의 역할

o CIO의 역할과 책임 구체화

o 전자정부에 맞게 부처별 업무 재설계

o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o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의 재평가

o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

Ⅶ. 당면 과제

(1) 전자정부 로드맵은 대통령 주재 차기 정부혁신 국정과제 회의에서 보고

(2) 효과적인 전자정부 실천을 위하여 □주요국정과제 추진상황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부처별로 우선 추진

o 오프라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지시사항,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체제 구축

o 전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o 각 부처는 부처별 CIO를 통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

	□ 전자정부사업 성패의 관건 □
□ 모든 부처가 문제의식과 사업 목표를 공유 □ 기존의 아날로그적 사고와 행태의 쇄신 □ 이해 당사자 등의 정보 이기주의 극복 □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쉽 발휘

< 참고 >

2003년도 추진 검토대상 과제(예시)

다음 예시된 과제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이

정립되면 즉시 검토 후 과제선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 전자정부 계속과제

①	보완 및 고도화 과제

o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G4C)

-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서비스를 전체 민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BPR/ISP 수립

- 모바일 등 전자정부 제공수단의 다양화

□ G4C를 통해 민원안내(약 4,000여종) 및 신청·열람(393종) 서비스 제공 중

o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조달정보의 데이터웨어 하우스(DW) 구축, 철도청 등 조달시스템과의 연계기능 보완

- e-CRM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

□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단일조달창구를 구축(□02. 9월)

o 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HTS)

- 전자신고 세목확대(법인세 등) 등 종합국세서비스 완성

□ 부가가치세 등 9종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제공 중

o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사용자 중심의 이용체계 확립 등 시스템 고도화

□ 전체 교육행정 27개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나, 현재 전교조에서 정보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업무에 대한 반대가 있어 안정적 운영차질

o 인사정책지원시스템

- 표준 인사시스템을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추가 보급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확산 완료

- 특정직(외무, 검찰, 교도, 경찰)에 대한 추가 개발

□ 공무원의 채용, 승진, 교육, 복지 등을 지원하는 표준인사시스템을 35개 부처에 보급·적용

②	전자정부 기반 확충

o 실시간 백업체계 확산

- 재정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실시간 원격 백업체계 구축

□ 국세, 주민, 관세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원격지 백업센터 운영 중

o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 부처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통합운영을 위한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BPR 수립(□02. 10월)

2. 검토과제

o 기업통합행정서비스

- 기업관련 행정제도 및 지원 정보 등의 통합제공을 위한 對기업 행정서비스 단일창구 제공

□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경우, 현재 Innone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정보망(한전정보네트워크), 수출기업지원DB(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0여 개의 사이트에서 해당 분야별 서비스 제공 중

o 국가 물류 종합정보체계

- 항만·관세·철도 등 분야별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및 물류 주요 주체간 연계를 위한 BPR/ISP 수립

□ 해수부의 PORT-MIS, 관세청의 관세 및 통관 정보화 등 물류정보화가 각 기관별로 분산 추진 중

o 전자무역

- 물류, 금융 등 관련 분야와 연계를 통해 무역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한 BPR/ISP 수립

□ 무역정보 검색지원시스템, 무역자동화망 등 일부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전자화는 이루어졌으나, 무역 프로세스 전과정을 혁신하는 전자무역 기반은 미흡

o 통합외교정보시스템(e-Diplomacy)

- 외교광역망, 외교통신망, 여권망을 통합하는 통합외교망 구축

- 외교통상부-재외공관-각 행정기관의 연계를 통한 외교통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 부처간 외교통상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BPR/ISP 수립(□02년)

o 전자국회

- 국회정보화 진단 및 평가, 국회와 행정부 등 유관기관간 연계, 국민참여 활성화, 의정활동지원강화 등을 위한 BPR/ISP 수립

□ 국회내부의 입법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국정감사 등 유관기관간의 업무처리는 수작업으로 처리

o 지방재정정보시스템

- 지방재정 운영현황의 실시간 파악

-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통합재정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

□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표준모델 부재로 지방재정 운영현황이 1년단위 수준에서 파악되고,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위한 준비 역시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