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A Ⅲ-RER-00084-2000. 12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vernment's Vision and Strategy

in Major Leading Countries

2000. 12

한국전산원

序  文

오늘날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정보화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일련의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 도입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의 도입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BPR)과 접목되지 못하고, 정부부처간 정보교환 및 공동활용이 미흡하는 등 정보화가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혁신 및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구현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국가정보화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정보화가 주로 단위부처별 정보화, 기존 업무처리방식의 단순 자동화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부처간 이기주의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종합적·체계적 정보화 추진이 미흡했다는 점에 인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현행 정보화추진체계의 문제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축적되어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12월 30일

한 국 전 산 원

원 장  박 성 득

제  출  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의  최종연구개발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연 구 책 임 자 :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공동연구책임자 : 교  수   오  연  천 (서울대학교)

참여연구원 : 수석연구원   유  천  수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한  병  호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양  종  한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연  구  원   이  충  현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연  구  원   김  동  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  구  원   곽  채  기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양  희  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강  경  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요 약 문

1. 제목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과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비교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추진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의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조직(수평·수직)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상호 비교·분석한다.

셋째, 우리 나라의 기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넷째, 한국형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모델을 제시한다.

국가별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미 국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2003년까지 연방정부 서비스 및 문서에 대한 전자적 접근 실현 및 민원인들이 정부에 각종 민원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 ·2002년까지 연방정부 보조금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자동화 실현
영 국	·정보시대의 정부 구현 ·2005년까지 정부서비스의 100%를 전자적으로 제공 ·2001년까지 저가의 정부조달제품의 90%를 전자적으로 구매 ·2002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조달의 경우 100% 전자입찰 실시 ·2005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 접속 보장
호 주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제공 ·개인들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2001년까지 연방정부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단일의 온라인 접속점을 통해 제공
일 본	·종이에 의한 정보의 관리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화된 정보관리로의 이행 등 고도의 행정정보화 실현 ·2003년까지 국민과 정부간의 모든 행정업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핀란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중심적인 정보화 추진 ·2001년까지 중앙정부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양식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정업무 양식과 신청서의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싱가포르	·21세기 최고의 정보국가 건설 ·2001년까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정부의 모든 창구서비스(대민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현 ·모든 가정에 인터넷 보급

4. 연구결과

가.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1)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국가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미 국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1993) ·미국 전자정부를 향한 도정(1997)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1997) ·Electronic Grants Business Plans(1999) ·전자정부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1999)
영 국	·Government Direct(1996) ·e-commerce@its.best.uk(1999) ·Modernising Government(1999) ·E-government(2000)
호 주	·Investing for Growth(1997)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1998) ·Government Online(2000)
일 본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기본방침(1995, 1998)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4, 1997) 및 각종 실행계획 ·밀레니엄 프로젝트(2000)
핀란드	·Finland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1994) ·Finland'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1996) ·Quality of Life,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1998)
싱가포르	·IT 2000 Masterplan(1991) ·Singapore One(1996) ·Infocomm 21 Masterplan(2000) ·전자정부 추진계획(2000)

3)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과 범위

미국, 호주, 핀란드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미 국	·연방정부
영 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비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및 포럼 운영
호 주	·연방정부 ·연방-주-지방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간협의체 운영
일 본	·국가의 사무·사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를 중앙정부 정보화 대상에 포함
핀란드	·중앙정부
싱가포르	·국가(단일 계층의 도시 국가)

4)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각 부문별로 전자서비스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 또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 고용부문에서는 호주, 의료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부문에서는 호주(전자입찰), 미국(카다로그), 싱가포르 등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기업서비스부문에서는 단입접속점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주의 BEP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 그리고 세금부문에서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이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별로 전자적 서비스 개발의 대상 또는 역점대상 분야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고용, 의료, 정부조달, 기업서비스, 사회보장, 세금 등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	국가별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례
교 육	·미국: America for Students ·영국: National Grid for Learning 운영, 학비대출업무, Yout Card제 도입, e-University ·호주: EdNA(Education Network Australia) On-line 운영 ·싱가포르: Edmall, Teachers Network, PAE & JAE 운영
고 용	·영국: Learning & Workbank ·호주: Australia Job Service
의 료	·미국: Heathfinder ·영국: NHS Direct Service ·호주: Healthinsite
정부조달	·미국: GSA Advantage, Government Purchasing Card ·영국: government shopping mall, electronic ·호주: e-tendering ·싱가포르: GeBIZ(Government Electronic Business)
기업서비스	·호주: BEP(Business Entry Point)
사회보장	·미국: SSA ·영국: Pension Direct Call Center, Welfare Information System ·호주: Centrelink
세 금	·미국: Inland Revenue Service ·영국: Inland Revenue ·호주: Australian Tax Office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5) 종합평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계획체계, 정보기반구조의 확충, 전자적 서비스 개발 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와 영국 및 일본이 꼽히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즉 정보기반의 확충 수준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과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나.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국 별	대통령(수상)의 리더십 행사	주무부처	범정부적 정책 개발 및 조정	전자정부 전략 평가	중앙-지방간 연계조정
미 국	대통령·부통령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	정책개발: NPR 정책조정: GITS위원회 OMB 정책협의 및 자문기구: 정보기술자문위원회 CIO협의회	NPR GITS위원회 NTIA GSA	-
영 국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내각사무처	정책개발 및 조정: e-Minister e-Envoy 및 OeE OGC 정책협의 및 자문: IAMN, IAGC	e-Minister e-Envoy OeE 시민평가단(Peoples Panel)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CLIAF JMCKE
호 주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정보통신예술부 (DCITA)	정책개발및조정:NOIE 정책협의 및 자문: AIEAC, MCIE	NOIE ANAO	Online Council (OC)
일 본	수상의 리더십 행사 약함	총무성 (총무청)	정책개발및조정: 고도 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총무성(총무청) Virtual Agency 정책협의 및 승인: 행정 정보시스템각성청연락회의	각성청 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자정부평가조언회의 총무성(청)	행정정보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연락회의
핀란드	-	재무부	정책개발및조정:재무부 국립연구개발기금	재무부 국립연구개발기금	-
싱가포르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통신정보기술부	정책개발및조정: IDA	-	-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해당 국가의 권력구조, 역사적 조건과 특수성, 정보화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추진체제, 특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최고통치자(대통령 또는 수상)의 리더십 행사 수준, 주무부처, 그리고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면 위의 표와 같다.

일본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최고통치권자, 즉 대통령 또는 수상이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하면 독임제 행정기관에게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개념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 호주, 일본, 핀란드의 경우에는 모두 강력한 주무부처를 두고 있다.

각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모든 국가들이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을 위한 강력한 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위원회조직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조정기구의 설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연계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은 비교적 원만한 연계조정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과 핀란드는 중앙-지방정부간 체계적인 연계조정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호주에서는 종전에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로 구분하여 별도로 구축되어 있던 행정조직체계를 통폐합하여 단일의 행정기관에서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각국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중앙집권적인 전자정부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현재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현황과 개편에 관한 논의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법률(안)□,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된다고 밝히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가 분명한 역할상의 구분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에서는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위원으로 하는 문서감축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사업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소속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 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조정한다는 것이다

라.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정보화추진체계의 틀 속에서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에 대한 기본구도는 국가정보화조직, 국가전자정부추진조직, 참모조직, 전자정부 지원조직, 각 부처 정보화책임관(CIO)의 삼각형구도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범정부조직의 차원을 설명하면 전자정부구현을 포함한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하는 위원회와 국가정보화책임관(Na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NCIO),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참모조직이 설정될 수 있다.

범정부 전자정부 조직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추진체계와 차별화 된 전자정부추진체계를 구상한 것이 가상정보가치연구회에서의 논의이다. 대통령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task force)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 조정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 갈등을 조정하며, 추진단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민관혼합의 성격을 갖게 된다.

범정부적 전자정부 조직은 위원회, 전자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으로 구성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 연관하여 검토하여 본다. 먼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가 필요시 열리고 있으나 전략회의는 심의회의적 성격보다는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보고회의의 성격이 강하고 정규적으로 정부전체의 정보화사업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며 제9조에서 위원회는 국가사회 정보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정보화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은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지역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두 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차관이 위원장이며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로 위원이 구성되고 행정정보화계획관이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현재의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체계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1998년 여당 내에서 전자정부구현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기획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정부부문 개혁차원에서 정부정보화를 기존의 국가사회정보화 체계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전자정부추진체계가 갖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의 중복 및 갈등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간의 갈등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법 제정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관련없이 위상과 기능이 정립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하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하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부단체장, 그리고 정보화와 행정개혁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후 전자정부추진관련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면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CIO로서 행정개혁과 정부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내부인력이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의 전문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전문인력을 대폭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이를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간사조직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이 운영하며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의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기획실은 사회정보화 총괄조정기능,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은 정부정보화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은 각각 예산업무, 정보기술업무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정부정보화의 관건이 인력과 조직의 개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추진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추진에는 보다 깊은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다. 참모조직의 논의는 사실상 위원장의 논의와도 관련되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면, 기존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참모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별도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고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소관 다부처관련 정부정보화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를 국가발전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체계 내에서 전자정부관련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였다. 즉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을 격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차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정보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신설하는 안이다.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지원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설립이다.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계획관에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실내에 기획평가과, 정보공동이용과, 망공동이용과, 지원과 등 4개 과를 두되 과장은 계약직, 전산직,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최소 4-5명 선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회의비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연구지원기관들의 본격적인 연구지원이나 컨설팅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전자정부추진 법적 근거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전자정부관련법률(행정자치부안 또는 국회의원입법안) 모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 정보공개서비스, 종이문서감축, 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화 수준 및 사업평가 등을 주요 추진내용이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되고 있는 법안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의 방향과 원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6. 기대효과

우리의 경우 과거 국가주도의 발전모형 속에서 국가·관료중심적 행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적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부응하는 전자정부를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SUMMARY

Ⅰ.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e Research

This study aims at designing and presenting a desirable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e-government" or electronic government in Korean 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 the visions and policies for the e-government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Japan, Finland and Singapore. We traveled to some of these countries and did many hours of web-searching to get reliable pieces of information.

Ⅱ. Advanced Countries' Visions and Policies for E-government

1.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rongly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since many years ago. This commitment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t the very highest level of government. In support of this commitment, a number of key strategies have been introduced to help drive the e-government agenda forward. These include Access America, Electronic Buying and Pay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and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These strategies are underpinned by driving legislation such as th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which requires government to offer services electronically by 2003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Act which requires Federal agencies to automate their grant processes by 2002. In addition to legislation, the President also issues Directives to the heads of departments and agencies to take action in a number of key areas.

There are a number of key organizations and agencies which have the responsibility for helping individual departments in achieving their e-government plans;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s Council is the leading inter-agency forum for improving practices in the design, modernization, use, sharing, and performance of Federal Government agency information resources.

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is an inter-agency task force design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Federal Government works.

The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Board(GITSB) is also a key player in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and makes available seed corn funding for federal agencies' innovative IT projects that enable the agencies to provid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delivery of services to the public.

2. United Kingdom

The UK aims to be the best place in the world for electronic commerce by 2002. It is also highly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and has brought forward its electronic service delivery targets so that 100% of government services will be able to be carried out electronically by 2005. In addition to these targets, the government has also set a target that 90% of low-value Government procurement will be carried out electronically by April 2001.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Modernising Government White Paper(MGWP) in March 1999. Modernising Government is central to the government's programme of renewal and reform and the White Paper establishes a framework for fundamental changes in the way in which government will operate. One of the Key thrust of the MGWP i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ge Government(IAG).

The Prime Mister is committed that the UK is the best place in the world for electronic commerce by 2002 and the e-Envoy has been appointed to drive forward the e-commerce agenda. IAG champions have established to drive forward developments at the departmental level. Departmental Champions are also responsible for developing their departments' e-business strategies by October 2000.

Co-ordination of IAG issues i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IT Unit(CITU) which reports to the e-Envoy. The Office of the e-Envoy and CITU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IAG Champions group to drive the program forward.

The devolved administrations also have IAG plans in support of Modernising Government.

3. Australia

Austrian is widely recognised as the leading nations in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The Federal government aims to have all appropriate government services capable of being delivered electronically via the internet by 2001 and has put in place a comprehensive set of e-government policies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is target.

The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outlines 10 key strategic policies for the information economy with associated key action areas covering areas such as skills, culture and regulation, infrastructure, and electronic commerce. Government Online(2000) was also published by OGO in April 2000. Though driven by individual agency initiatives, the strategy contains eight strategic priorities for coordinated action towards the Prime Minister's goal.

The Principal organizations driving forward the Commonwealth's agenda include:

The 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NOIE) was established in 1997 as Australia's lead Commonwealth agency for information economy issues. NOIE develops, coordinates and overviews broad policy,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to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NOIE is also tasked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benefits and issues in moving to an information economy.

The Office of Government Online(OGO) had a coordinating and facilitating role in assisting Federal government agencies and departments to deliver service electronically by 2000. The functions of the OGO were incorporated into NOIE in late 2000. Bringing these Offices together provides a coordinated approach to addressing technical, regulatory and social issues affecting government, business and consumers, in the take-up of online servic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economy.

The Online Council was established in 1997. It operates as the peak ministerial forum across Australian governments, is chaired by the Minister for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and membership includes a senior Minister from each State and Territory.

4. Japan

Japan's key strategies for electronic government include the Master plan for Promoting Government wid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 in Japan, the Millennium Project, One-stop Services initiatives.

The aim of the Master plan is the achieve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A target has been set whereby all applications, registr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procedures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will be available on-line using the internet or other electronic means by fiscal year 2003. The internet will be the key platform for bringing electronic services to the citizen.

The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cy(MCA)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was created in 1984 and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a new structure for vigorous and effective centr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The MCA also co-ordinates developments on e-government.

The Inter-ministerial of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has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of a decision made by the Administrative Vice-Minister of all ministries and agencies. The Inter-ministerial Council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initiatives and the secretariat is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Division of the MCA.

5. Finland

Finland's ICT infrastructure is amongst the best in the world. As public sector information technology is also highly advanced, Finland has made good progress in terms of electronic service delivery. This is also in part due to the well-established population registration systems and use of personal social security numbers.

Finland's key target is to ensure that information and forms for central services are available on the internet and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forms and requests can be dealt with electronically by 2001.

The Decision in Principle made in 1998 by the Council of State concentrated on the provision of electronic services and provided the target of establishing a significant proportion of services on-line by 2001. The following year, the Act of Openness on Government Activities came into force. The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describe the procedures that agencies should follow with regard to electronic transactions.

The Public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 plays a key role in launching and organizing projects designed to improve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data security and service provision throughout central government. JUHTA is the organization that produces general IT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government, for example, on metadata.

6. Singapore

Singapore has a long history of championing ICT developments, both within public services and throughout the economy as a whole.

A Key target within the Public Service On-line initiative, adopted by Cabinet in 1998, is that where feasible, all counter services will be available electronically by 2001.

Electronic Service Developments are high on the public service agenda, driven by political imperatives for Singapore to become a leading e-commerce hub.

Evidence of strong strategic vision can be traced back as far as 1981, with the publication of the National IT Plan. The Revised National IT Plan was published in 1986, whilst 1992 saw publication of the IT 2000 Masterplan with a thrust to transform Singapore into an 'intelligent island'. More recently, in 1998, as a result of piloting the e-Citizen Centre, Cabinet adopted the Public Service On-Line initiative.

The Singapore ONE network makes availability of high bandwidth Internet access for individual citizens near islands-wide(99%), if they choose to subscribe,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cable and ADSL.

ESD developments are led by a single office, the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GCIO) whose 400 staff work on central initiatives as well as providing the professional public sector IT resources to individual ministries. GCIO is itself a part of the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with a wider Information Society remit for the economy as a whole.

Ⅲ. Existing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E-government in Korea

Until now, Korea's information policy, which means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in macro and the administrational informatization in micro, has been termed as e-government in any case. In this study, e-government will be defined as the informatization of the government sector in the larger framework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In this point of view, firstly we consider the newly changed circumstances of informatization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government in the larger framework.

Korea's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was implemented by the help of following actors; Administrational Computerization Program, National Basic Network Mediation Committee, Computerization Mediation Committee, and Informatization Committee. Especially, in 1995,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was created and in 1996 the Basic Law for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was enacted.

Informatization Committee, whose chairman the prime minister was appointed, was established to review the Standard Plan for Informatization and its Enforcement Plan. The specific informatization programs are to be coordinated by the sub-committees. In June, 1996, Informatization Secretary to President was placed in the Office of Chief Policy and Planningand the Information Planning Office was also established in MIC. So the implement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linkage among the Information Strategy Meeting und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formatization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he Information Planning Office under MIC. However, as the President's interest in informatization lessens, the coordinating committees' roles have been diminishing, so in fact the subcommittees are taking the place of the committees in making the deci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mak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government different. Currently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is arranged by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the local informatization includes the administrational informatiza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the informatization of the local industries and the communities.

Since the realization of the e-government may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realization of the e-government is a common assignment for the whole government. Therefore in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government, some problems may happen in specializatio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 existing actors of informatization. Especially the informatiz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al reform are not just the problem of the information organizations but the problem for all the ministries.

Presently the Government informatization project is basically outlined in the Administrational Informatization Enforcement Plan in the case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Informatization Enforcement Plan in local governments.

The e-government implementation plan is being currently discussed in three ways as follows: Vision and Strategy for E-government by MOGAHA(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Law for Realization of E-government also by MOGAHA, and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E-government, which was proposed by the Society for Cyber Information Value consisting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ostly.

In Vision and Strategy for E-government by MOGAHA, it says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efficient implementation processes. It also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clear classification of the roles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In Law for Realization of E-government, it regulates the basic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computerization of public affairs.

The main point of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E-government to create a temporary organization called E-government Task Force, which will b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President and whose head will be in charge of coordinat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government projects.

Ⅳ. Designing an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in Korea

In creating an e-government implementation process there are some poi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e-government should be intended to further open government, to increase clients' satisfaction and efficiency. That is, in establishing the E-government, important decisions should be made in open and people-oriented perspectives with many stakeholders participating.

Second, E-government is the total and multi-organizational program by which all organizations operate as one organization. So it needs strong and efficient coordination system.

Third, E-government needs the help of able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has richer manpower and technical knowledge than public sector. Therefore, that ability of private sector should be made best of by government information programs through open employment system and outsourcing.

In the frame of informatization promotion system, the basic structure of e-government composes of government information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e-government promotion organizations, staff organizations, volunteer organizations and CIOs. In the level of the whole government, there are committees, which propel national informatization, NCIO (Na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 and staff organizations. In the sub-system of the whole government, there would be e-government promotion organizations which again compose of committees, government CIOs and staff organizations.

In each branch office, CIO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government informatization through his knowledge about each brand office and specialty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CIO coordinates and arbitrates programs of each office.

The Government Reform Office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officials of administrational information and planning of MOGAHA participate in Electronic Government Program because of their administrational character. Information and Planning Office of MIC assists the Electronic Government Propel Organization through budget, personnel,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information agencies also assist Electronic Government Propel Organization, Volunteer Organization, and CIOs. It is necessary to take in and utilize manpower, technology and money of private sector in order to aid Government Informatization.

The main idea about the electronic government organization is followed.

The purpose of the conference in the Cyber Information Value Society is to design an implementation system of e-government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system of the Informatization Committee. Its plans suggest that an e-government task force under control of the Presid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that the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s of national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which include the area of legislation, judicature and executive, should be planned, coordinated and launch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CIO, the chief of the task force. The CIO should be able to coordinate the conflicts among projects with help of the CIO Council. The task force, which consists of experts from private sector and officers sent from the ministries, can take advantage of strengths of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 But the task force,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the Informatization Committee, has the possibility of causing conflict with the committee because of the added work.  Also there is a big question as to how the task force's chief from private sector plays his role as CIO well. So it is desirable to discuss the organizational reform to put together the functions between governmental reform and electronic government with a macro-view when the new government begins. The idea about the E-government Committee must be considered in the existing system of national and social informatizati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E-government from the ruling party in 1998 was discussed which defined the governmental informatization differently in the view of governmental reform around MPB, compared with the already established system, the national and social informatization.  But the attempt to enact the law came to fail in that it was possible to cause the conflict among MPB, MOGAHA and MIC because of overlapping functions and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and the planned system on the special law.

Realizing that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function and the authority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Informatization Committee, we think it desirable to define the role of the E-government committee and other new committees as subcommittees of the informatization committee.  It is desirable that MOGAHA, which sums up the work concerned with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hairman of the E-government Committee and that the committee should consist of the vice ministers and the vice-governors from the governmental agencies concerned and the experts from private sector.  Also it is reasonable to change the vice chairman of the Informatization Committee from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MOFE) to MPB and the vice chairman of the E-government Committee to the vice-minister of MPB, to gain budget easily after the policy decision of the E-government Committee was made and confirmed by the Information Committee. The real bodies to operate E-government Committee are CIO and his staff.  MOGAHA, as chairman and CIO, must have strong commitment and driving force for the governmental informatization and reform.  However it may be impossible for a chairman to lead and perform the work because of the political characteristic of MOGAHA.  In fact, the internal officials in MOGAHA perform and exercise the work concerned.  Considered that the officials of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and planning have low professional knowledge, it is a realistic proposal to depend on the private experts. As another counterproposal, it is a merit that Government Reform Offic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MPB), and Information Planning Offic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have a superiority in information technology affairs. Because government informatization is a key to the reform of organizations and their human resources, the offices are not suitable for the e-government policy. MOGAHA, which supervises public enterprises of local governments, is connected with the e-government policy, because national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under the local governments' charge. If Public Information and Planning Office of MOGAHA, has a specialty in information, it is desirable for the office to play a role as the staff of the E-government Committee.

CONTENTS

Chapter 1. Preface

Section 1.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e Research

Section 2. Scope of the Research

Section 3. Methodology of the Research

1. Structure of the Research

2. Strategies and Methods of the Research

Chapter 2.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Visions and Policies for E-government

Section 1. Frame of Analysis

Section 2. Advanced Countries' Visions and Policies for

E-government

1. United States of America

2. United Kingdom

3. Australia

4. Japan

5. Finland

6. Singapore

Section 3. Comparison and Analysis

Chapter 3.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E-government

Section 1. Frame of Analysis

Section 2. Advanced Countries'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E-government

1. United States of America

2. United Kingdom

3. Australia

4. Japan

5. Finland

6. Singapore

Section 3. Comparison and Analysis

Chapter 4. Korea's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E-government

Section 1.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1. National Basic Network Mediation Committee

2. Computerization Mediation Committee

Section 2. Systems of the Informatization Committee

1. The Committee's Implementation Processes of Projects

2. The Committee's Structure of Projects

3. The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Committee's main Organizations

4. Management Principles of Informatization

5. Procedures of Informatization

Section 3.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1. Concept and Pattern of E-government

2.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3.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zation Implementing

Bodies and E-government Implementing Bodies

Section 4. Existing Implementation Processes of E-government and Discussion to improve them

1. Vision and Strategy for E-government by MOGAHA

2. Law for Realization of E-government

3.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E-government

Chapter 5. Designing an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in Korea

Section 1. Basic Structure of Designing an Implementation Process for E-government

1. Characteristics of Informatization

2. Points to consider in Designing an Implementation

Process

Section 2. Alternatives of Designing an Implementation Process for E-government

1. Criteria of Alternatives

2. Government-wide Electronic Organization

3. Supporting Organization

4. CIO of each Ministry

Section 3. Designing an Implementation Process for E-government

1. Establishing the E-government Committee

2. Reinforcing Technological Specialty of CIOs

3. Utilizing Private Sector Power

4. Establishing Legal Bases

Chapter 5. Conclusion

Section 1. Summary

Section 2. Policy Recommendation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제3절  연구의 방법	5

1. 연구의 추진체계	5

2. 연구의 추진전략과 방법	6

제2장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7

제1절  분석의 의의와 분석 틀	7

제2절  국가별 전자정부의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9

1. 미국	9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9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1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16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21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24

2. 영국	26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6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28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32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33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34

3. 호주	35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35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36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42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44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48

4. 일본	48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48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50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62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65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67

5. 핀란드	67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67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69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70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72

6. 싱가포르	75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75

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체계	76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81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82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83

제3절  비교 분석	84

1.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84

2.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86

3.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87

4.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88

5. 종합평가	89

제3장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91

제1절  분석의 의의와 분석 틀	91

제2절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체계	92

1. 미국	92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92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99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01

2. 영국	102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02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12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13

3. 호주	114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14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24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25

4. 일본	126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26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33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34

5. 핀란드	135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35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36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37

6. 싱가포르	138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38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139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139

제3절  비교 분석	140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조직체계 비교	140

2. 주요 국가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특징	142

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원	142

나. 중앙집권적 추진체제	143

다. 새로운 추진 조직의 창설	144

라. 과학적 전문지식을 지닌 조직	145

마. 행정개혁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추진	145

제4장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147

제1절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147

1.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1983-1986)	147

2. 전산망조정위원회(1987-1995)	148

가. 사업의 추진체계	152

나. 주요 기관의 위상과 기능	154

제2절  정보화추진위원회 체계	156

1. 사업의 추진과정	156

2. 사업의 추진체계	158

3. 주요 사업 추진조직의 위상과 기능	158

가.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160

나. 정보화추진위원회	161

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162

라.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63

마. 정보화사업 지원체계	164

4.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운영원칙	166

5. 정보화 사업 수행 절차	166

제3절  정보화 추진과 전자정부 추진 관계	167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	167

2. 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의 연관성	170

3. 정보화 사업 추진주체와 전자정부 추진주체의 관계	172

제4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과 개편 논의	175

1.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75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수립의 배경	175

나.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176

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176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177

3.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	179

제5장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182

제1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구상의 기본틀	182

1. 정보화사업의 특성	182

2. 추진체계의 설계시 고려사항	183

제2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대안 검토	188

1. 추진체계 대안 검토 기준	188

2. 범정부 전자정부 조직	189

3. 정부 및 민간 지원조직	196

4. 부처 정보화책임관	197

제3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199

1.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	199

2.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	199

3.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	200

4. 전자정부 추진 법적 근거 확립	200

제6장  결 론	202

제1절  요약	202

1.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202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02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203

다.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과 범위	203

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204

마. 종합평가	205

2.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206

3.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208

4.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209

제2절  정책제안	212

참고문헌	214

표차례

<표 2-1> 각국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비교	85

<표 2-2>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86

<표 2-3>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87

<표 2-4> 부문별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례	89

<표 3-1> 국가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비교	141

<표 5-1> 전자정부위원회 대안 비교	193

<표 5-2> 전자정부위원회 참모조직 대안 비교	195

<표 5-3> 지원기관 대안 비교	196

그림차례

<그림 2-1>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5-1999)의 개요	55

<그림 3-1> Office of the e-Envoy의 조직도	108

<그림 3-2>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조직도	109

<그림 3-3> 행정정보시스템 각 성청연락회의 구성도	131

<그림 4-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	153

<그림 4-2> 현행의 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	159

<그림 4-3> 정보화촉진사업 추진절차	167

<그림 4-4> 정보화촉진의 단계별 목표	169

<그림 5-1>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정립 구상도	187

<그림 5-2> 현행의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체계	19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 목표와 우선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1998년에는 □사이버코리아21□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정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혁신의 핵심전략으로 정보화 추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정보화추진 노력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추세와 맞물려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 영역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소득기회와 고용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예로서 경제위기 하에서 정보화근로사업은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았다는 것을 있들 수 으며, 최근의 벤처기업의 성장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제는 민간부분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정보화추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오히려 정부 자체의 정보화추진에 매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099년부터 여당 내에서 논의된 □전자정부추진특별법(안)□에서는 정부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범정부적인 주도기관에 관하여 부처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 최근 들어 다시 □전자정부기본법(가칭)□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전자정부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행정자치부 중심의 범정부적인 추진체계가 구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추진은 그 동안 국가사회정보화사업의 형태로 추진된 정보화추진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추진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정보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부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행정정보화는 일선학교의 교육부문의 정보화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고 건설교통부의 행정정보화는 교통부문의 ITS, 토지공간부문의 GIS와 분리하여 추진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정보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사업도 지역정보화의 큰 틀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정부와 학계가 공유하지만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의 형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도 국가사회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의 틀 속에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사업이 타 국가사회정보화촉진사업들과의 연계를 확보하고 정보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변화된 국가전체의 정보화 정책 환경을 조망하고 쇄신된 국가사회정보화 추진 체계를 모색하면서 그 기본틀 안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화추진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고, 전자정부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정부 추진과 기타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 동안 추진된 정보화사업이 급속히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쇄신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정보화 또는 전자정부 추진이 정부개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를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최근의 선진 외국 정부에서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핵심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정보화추진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선진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전자정부 추진체계 모형 설정에 참고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선진각국의 추진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 분석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과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비교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추진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의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부의 정보화추진에서의 역할, 전자정부의 내용, 정부의 정보화능력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고,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분석을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전자정부 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조직(수평·수직)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및 행정정보화 계획, 사업추진, 성과 등을 정리하고, 선진국의 전자정부 주관조직을 분석하며, 총괄 및 조정조직의 역할 등을 탐색한다.

둘째,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상호 비교·분석하게 된다. 주요 국가들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사회정보화에 대한 주도 및 지원사업과 전자정부 추진사업과의 연관성 검토를 중심으로 정보화 추진체계와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관계를 분석하며, 사회정보화 추진기관과 전자정부 추진기관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전자정부 추진 주관기관의 유형을 구분한다.

셋째, 우리 나라의 기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현황을 토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의 현황을 알아보고, 행정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부 추진계획, 전자정부기본법안 등을 통해 전자정부 추진내용과 추진체계의 현황을 정리한다. 그리고 현행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즉 공공부문 및 정부부문의 정보화사업의 기획조정의 이원화 가능성, 투자의 중복성, 상반된 표준체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새로운 추진체계를 위한 실현가능성과 바람직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정부 추진체계 설정의 기준을 정립하고, 정보화 추진체계와 전자정부 추진체계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바림직한 모형을 제시하게 된다.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모형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방향과 모형의 구상, 추진체계의 구체적인 운영과제를 모색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추진체계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은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 나라의 현황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고, 또한 각각은 정보화에 관한 사항과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선진국의 정보화 추진내용과 추진체계,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탐색,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는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기본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정보화 추진내용과 추진체계, 전자정부의 추진내용과 추진체계 역시 전자정부 추진체계 기본틀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전자정부의 추진에 있어서 바람직한 추진체계의 모형을 정립하게 된다.

2. 연구의 추진전략과 방법

연구의 토대가 되는 선진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내용과 추진체계에 관해서는 기존의 한국전산원 등의 전문연구기관의 문헌자료를 최대한 분석정리하고 최근의 동향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선진외국의 관련 사이트에 대한 검색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 사례의 경우 전자정부 핵심추진부서의 관계자에 대한 방문 면접을 통해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에 대한 운영경험과 의견을 수집한다.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의 관련 행정부처의 담당자들과 한국전산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전문가집단, 행정학, 정책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집단에 대한 의견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몇 가지 추진체계에 대한 대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제2장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제1절  분석의 의의와 분석 틀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형태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e-Government)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래의 정부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전자정부 구현 계획과 전략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전자정부의 추진체제는 당해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당해 국가의 권력구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정보기술의 이용□확산 정도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에 제2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비교분석을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각국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을 정리하기 위한 분석 틀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등으로 설정하였다.

) 이러한 분석 틀은 영국의 CITU가 2000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세계 주요 국가의 전자적 서비스전달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작성한 모형을 참고한 것이다. 동 모형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체계□를 변화에 대한 청사진(route maps),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을 정부의 내부 공급역량, 즉 back office,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전자적 정부서비스 공급, 즉 front office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는 각국에 있어서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과 이념 및 목표, 그리고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목표 수준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둘째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중장기 추진계획과 전략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셋째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 확충□은 각국의 정보시스템 및 공통정보기반의 구축, 공무원의 정보리터러시 등 인적기반 확충, 법·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넷째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은 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서비스 개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수용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제2장의 사례 분석 대상은 e-Government 구현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들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일본, 필란드 등의 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제2절  국가별 전자정부의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1. 미국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미국에서 전자정부 개념의 등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집권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93년 이후 NPR에서 발간한 일련의 보고서 등을 통해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었으며, 점차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1993년 이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정부부문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개발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 미국에서 전자정부 개념은 은행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전자은행 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이후에 정부가 그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고객지향적인 전자정부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목표는 1999년에 제정된 □정부서류문서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99)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앞으로 2003년까지 일반국민들이 정부서비스 및 문서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정부에 각종 민원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정부 개념은 정부가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성과에 기초한 고객지향적인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함으로써 행정부문의 리엔지니어링을 추진함과 아울러 민간의 정보접근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보화에 따른 혜택을 일반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미국의 전자정부 구상은 정부의 신뢰성 부족 해소와 고객지향적 정부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개념은 고객지향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능률성 내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국민의 자산 내지 공공재로 간주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고양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즉 행정내부적으로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부처간 정보 공개 및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기관간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보 공개와 보편적 접근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전자정부 구상은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정부규모의 축소와 같은 외형적인 목표의 달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개혁 수단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객지향적인 전자정부 비전은 최근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연계되면서 정부의 모든 정보를 한 곳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993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게 전개하여 왔다. 1993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계획과 정책 및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1993)

1993년 NPR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최초의 계획인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정보기술을 사용한 리엔지니어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들과 함께 전자정부 구현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13개 사업 및 49개의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의 개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하는 시스템 개발, 정보기술 획득방법 개선, 연방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은 지원 메카니즘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이 보고서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러한 개혁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을 제안하였던 정부정보기술서비스(Government Infomation Technology Srvices:GITS) 작업반은 그 이후 미국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Access America(1997)

제2기 클린턴 행정부 출범 직후 그 동안의 정부혁신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보고서에서 제시된 13개 사업 및 49개의 세부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개혁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것이 바로 GITS위원회에서 작성한 □미국 전자정부를 향한 도정□(Access America : Reengineering through Inforation Technology)이라는 실행계획이다.

이 실행계획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조건으로 서비스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속 향상, 국민에게 부과되는 서류 작업의 부담 경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능률적인 정부 업무 수행, 국민에게 정부 정보 제공 등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정보기술의 학습을 강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18개의 실행계획을 개발하여,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목표 달성시기와 담당 부처를 명시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Access America□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체계의 비전 등 전자정부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1997)

1997년 7월 발표된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에서는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원칙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민간주도, 정부규제방지, 필요최소한의 정부개입, 분권적이고 하의상달형태의 인터넷 특성 인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원칙마련 등 5개 원칙과 인터넷 무관세화 등 9개 부문에 걸친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그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1998년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노력과 추진실적 등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정부조달업무 등 정부와 민간부문간 거래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1999년 12월에는 그 동안 행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제시한 전자상거래작업반(Government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이 작성한 연차보고서인 □Towards Digital eQuality"가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정보기술 확산 추진계획을 디지털 기회, 전자정부, 전자사회(e-Society)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중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서비스의 원스톱 접근 제공, 정부조달 온라인화를 통한 비용절감, 정부의 정보기술 활용 촉진, 정보기술을 통한 시민과 공무원간 접촉 원활화, 전자서명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신 제공 등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 Electronic Grants Business Plans(1999)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즉 보조금(grant) 관리업무의 성과향상 과 업무부담의 경감 및 간소화, 그리고 서비스전달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업무개선법□(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보조금 간소화 프로그램□(Federal Grant Streamling Program:FGSP)이 작성되었다. 또한 동법은 2002년까지 연방정부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절차를 자동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조금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범정부 전자적보조금관리위원회□(Inter-Agency Electronic Grants Committee:IAEGC)가 결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연방보조금 관리업무에 전자상거래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보조금 정보의 전자적 교환, 공동 노력을 통한 표준 데이터의 개발·조정·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전자정부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1999)

클린턴 대통령은 각서(memorandum) 또는 지침(directive)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또는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1999년 12월의 전자정부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e-Government Directive)이다. 1999년 12월 클린턴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장에게 보내는 지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였다.

① 인터넷 상에서 이용가능한 정부 정보에 대한 원스톱통로(FirstGov. gov)를 설치한다.

② 2000년 말까지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부서비스 500개에 대한 양식을 식별하고, 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이용가능하게 만든다.

③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집되고 이용가능하도록 정부서류문서제거법을 실행한다. 즉 정부서류문서제거법에 의거하여 2003년 10월까지 연방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연방웹사이트에 훌륭한 프라이버시보호 관행을 구축한다.

⑤ 시민들이 행정기관과 손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공공전자메일주소를 만든다.

⑥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⑦ 적정한 정부 업무에 전자상거래의 활용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기술을 이용하여 연방조달업무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⑧ 공개키기반기술을 통해 연방행정기관들이 다른 기관이나 국민들과 사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적어도 10만개 정도의 전자서명인증을 받도록 한다.

⑨ 각 행정기관들의 인터넷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연방공무원들의 교육훈련 확대, 모범사례 학습,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모색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들의 개방성과 효율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고,그들의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인터넷의 비공개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통해 광범위한 영역의 편익과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클린턴 대통령의 전자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대통령관리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Council)는 2000년에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4개 우선사업을 채택하였다.

① FirstGov에 서류양식 및 여타 정보를 온라인화

② 수출 및 조달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고객중심적인 웹사이트 개발

③ 전자서명의 광범위한 사용

④ 모든 행정기관에 적어도 하나의 전자정부 프로세스를 채택

6) NPR의 2000년도 비전과 목표

1993년 3월 이후부터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NPR은 2000년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자정부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일반국민들이 모든 정부 정보에 접근하고 2003년까지 온라인으로 정부와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7) 클린턴 대통령의 전자정부 시대 선언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6월 24일 연방정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e-Government) 시대를 선언하면서 전자적 민원서비스 구현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2만여개 개별 웹페이지들과 연결된 □www.firstgov.gov□란 종합사이트를 앞으로 90일 안에 신설하여, 본격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밝혔다.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1) 정부서비스 정보기반 및 공개키기반의 구축

정보기반구조의 확충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기술과 개방형 시스템 구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기술의 적용, 멀티미디어형 정보기술의 최적화 적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서비스 정보기반(Government Services Information  Infrastructure:GSII)의 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GSII는 국가정보통신기반(NII) 중에서 국민을 정부 및 정부서비스에 연결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기반구조는 공통의 기능을 가진 서비스 기관에서 작업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전자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199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국가정보통신기반(NII)은 전국의 모든 기업과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고도로 발달된 통신, 정보, 오락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전기통신네트워크와 컴퓨터에 기초한 서비스들을 결합시킨 것이다. 미국의 정보통신기반은 민간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정보통신기반의 개발과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정보통신기반자문위원회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작업단(IITF)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공개키기반구조조정위원회(Public Key Infrastructure Steering Committee)의 주도하에 공개키기반(Public Key Infrastructure)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왔다. 즉 전자정부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개키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개인적이고 안전한 거래절차를 통해 정부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공개키기술은 앞으로 2003년까지의 전자적 서비스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자서명과 인증에 활용되며, 정부서류문서제거법을 집행하는데에도 필요불가결하다.

최근 총무청(GSA)은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키기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적 서비스에 대한 접속 인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0만개의 전자서명 인증을 발급하였다.

2)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안의 보증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 즉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확약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초반 국가정보기반의 구축과 전자정부의 구현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프라이버시보호 및 보안 보장을 위한 시스템 및 메카니즘을 개발하여 왔다.

NPR의 제안에 의해 GITS에서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보편적인 프라이버시보호 관례와 정보시스템을 연구하여 □프라이버시보호관례 및 수단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전자서명의 표준과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정보자원관리체제의 구축

미국 연방정부는 정보기술의 취득과 관리방법의 개선,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제 구축에 노력해 왔다. 즉 정보기술관리개선법(1996), 문서업무감축법(1995), 정부서류문서제거법(1999) 등 일련의 입법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기반을 확충하여 왔다.

4) 공공부문 스마트카드 도입 추진

미국 총무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카드 활용을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보고 현재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동 계획 추진을 위해 총무청은 부처내에 스마트카드센터를 설치하였는데 현재는 미 해군과 협력하여 합동스마트카드센터를 구축·운영중에 있다.

총무청의 스마트카드센터에서는 공무원 스마트카드 활용가능성과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연방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물출입, 신원확인, 쇼핑, 의료 등 다양한 목적에 이용가능한 다용도 스마트카드계획을 추진중이다. 그 첫단계로서 현재 16,000여명(계약직 2000명 포함)의 총무청 직원 중 6,000명에게 스마트카드를 발급하여 시험운영중이다.

5)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보리터러시 함양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GITS위원회와 인사관리국 주도하에 공무원의 정보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국은 행정관 핵심자격요건을 출간하여 정보기술요구조건을 반영하였으며, 정보기술활용능력을 명시한 고위공무원단(SES) 자격요건 안내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Access America□에서도 고위공무원과 일반직원들의 정보기술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GITS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기초적인 수준의 컴퓨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6)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계획과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주요한 추진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업무와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1980년의 문서감축법을 강화한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을 1995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물리적으로 단순히 문서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수집, 관리, 배포하는 정보업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정보자원의 유효한 관리·이용 및 국민의 정부 정보에의 접근을 인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부 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책임을 관리예산처의 정보규제실(OIRA)에 부여하고 있으며,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정부내에서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적용과 응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서감축법은 공공기관간 협조, 정보접근, 의회에의 보고, 정보관리의 일원화, 국민적 관점의 중시 등에 의거하여 전자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 1996년 제정된 □정보기술관리개선법□(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은 성과지향적인 정보기술(IT)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각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IT 자원의 조달과 관리 책임을 관리예산처에 부여하였다. 또한 각 부처로 하여금 고위간부 중에서 정보담당관(CIO)을 지정하여 정보기술의 조달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IT 활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아울러 GSA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연방정부에 필요한 정보기술 장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매·조달을 위해 온라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셋째, 미국은 1996년에 제정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전자정보자유법 수정안□(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mendments of 1996)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성능전산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관리예산처의 연방정부 정보자원관리 규칙(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ircular A-130) 개정, 정부인쇄청법(Government Printing Office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 Enhancement Act of 1993) 개정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의 대국민 배포를 체계화하고 고객 접근을 보장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은 형태나 포맷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의 공개, 공개목록의 연4회 발행 및 배포, 합리적인 공개비용 부과, 전자정보 삭제의 공시, 비공개에 대한 징계, 예외조항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OMB Circula-130은 미국 연방기관의 정보이용 및 공개촉진을 위한 정책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이 규칙은 전자정보공개의 적시성과 공평성 확보, 정보이용극대화와 정부·국민부담의 최소화하는 양 목표간의 균형유지, 사생활보호,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책임부과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넷째, 1999년에 제정된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은 연방정부 재정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재정지원업무수행절차를 간소화하며,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2002년까지 연방정부 보조금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자동화를 실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기반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다섯째,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서류문서제거법□은 2003년까지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정부서비스와 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전자적 접근을 보장토록 하고, 정부에 각종 민원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행정기관은 국민들이 각종 양식과 보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고, 기록을 전자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문서의 불법적인 수정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정부와의 업무를 처리할 때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서류문서제거법을 집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의 작성 및 관리, 평가 등의 권한은 OMB가 행사하고 있다.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1) 전자적 서비스 전달과 정보 제공

NPR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정신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정부 정보에 대한 일반국민과 고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열린 정부의 구현이다. 현재 미국의 각급 정부 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자적 서비스 전달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적으로 통합된 전자적 급부이체 시행

② 연방 지불금의 전자 자금이체 시행

③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국가 차원의 관리

④ 인터넷을 통한 환경·안전·보건정보 제공

⑤ 정부간 무선 공공안전 네트워크 구축

⑥ 범세계적 범죄·재판 정보 네트워크 구축

⑦ 고용주의 세금 및 신고업무 단순화

⑧ 국제 무역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⑨ 전자적인 수출지원센터의 설립

⑩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정부업무절차 개선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개별 부처별 특정 업무에 대한 전자적 서비스 개발 외에도 특정 범주의 고객에 초점을 둔 포털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위한 Access America for Students, 노령자를 위한 Access America for Seniors, 그리고 기업가들을 위한 Access America for Business 등이 있다.

2) 원스톱서비스 제공

원스톱서비스는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미국의 WINGS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원스톱서비스 개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WINGS(Web Interactive Network of Government Service)는 미국 우정성이 개발하고 GITS가 기술지원하여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전달되는 웹 서비스를 통합하는 정부서비스의 웹 양방향 네트워크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능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구조와는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one-stop, non-stop 행정서비스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편 1993년 이후 고어 부통령이 NPR 프로그램을 추진한 이후 많은 연방기관들은 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봄 미국 □Office of Intergovernmental Solution□에서는 정부와 시민간 전자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단일 창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ISD(Integrated Service Delivery)에 초점을 두었다.

동 조사는 18개 미국 주와 지방정부, 그리고 12개 외국 사이트 구축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온라인 서비스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토론과 계획들이 진행된 상태이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② 초기 온라인 정부사이트들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사이트들은 4개내지 그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정부는 전통적으로 업무프로세스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시민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적어도 10년내로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웹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전달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0년 초부터 여러 연방정부의 홈페이지를 연결한 범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출범시킨 후 세금의 징수와 환급, 각종 민원서류 발급, 공무원과의 면담 약속 등 갖가지 민원업무를 인터넷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3) 연방 조달행정의 전자화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정부업무 절차를 능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조달합리화법과 연방조달개혁법을 입법하였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연방조달전산망(FACNET)을 설치하여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상업적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정보소재안내 시스템(GILS) 구축 및 운영

정보소재안내 시스템(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ystem)은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기관의 보유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은 전자적 서비스 제공의 대상을 정보화 수준이 저조한 소외계층까지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즉 많은 미국인들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속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정보기술을 접속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를 모르는 국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자동처리기(kiosk)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부터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를 손쉽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등을 지원하는 E-Rate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정보화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E-Rate 계획은 정보 취약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의 정보서비스 이용시 부대비용의 20-9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4월 400여개의 영리·비영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National Call to Actio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21세기 학습도구를 제공하고, 모든 지역에 정보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전역에 디지털 혁명이 가져다 준 혜택을 도시와 비도시지역에 관계없이 고루 누리도록 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학생들에게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지역과 가정에 디지털 기회를 제공하여 어떤  가정이나 지역사회도 정보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 영국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영국에서의 전자정부는 정부가 고객으로서의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전달수단 외에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행정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정보기술에서 찾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정보시대의 정부□(Information Age Goverment)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전자정부는 e-business 모델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발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정보사회의 정부 서비스는 정부조직 중심에서 탈피하여 고객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partnership) 관계 속에서 공공기관간에 상호협력하는 등 민간의 e-business 모델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객지향적인 정부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자정부 실천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e-business의 개발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영국 블레어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식주도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UK online□ 전략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UK online□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현대적 시장 구축(Modern markets) : 앞으로 2002년까지 영국을 전자상거래 환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가로 발전시킨다.

② 신뢰구축(Confident people) : 앞으로 2005년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보장한다.

③ 성공적인 사업환경 구축(Successful business) : 100만개의 중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며, 영국의 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들이 e-비즈니스 활용에 있어 세계적인 최고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또한 B2B와 B2C거래에 있어서 영국이 다른 G7국가들을 선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2002년까지 영국의 중소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활용에 있어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④ 온라인 정부의 구현(Getting government online) : 앞으로 2005년까지 정부 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을 100% 달성한다. 또한 2001년 3월까지 수량 기준으로 저가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의 90%를 전자적으로 구매하며, 2002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조달의 경우 100% 전자입찰에 의해 구매한다.

⑤ 세계적 수준의 공급 역량 확충(World class supply) : 영국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 전자, 통신, 컨텐츠 산업부문이 영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현재 영국의 전자정부 구현 목표는 앞으로 2005년까지 정부서비스의 100%를 전자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2001년까지는 저가의 정부조달 제품의 90%를 전자적으로 구매하고, 2002년까지는 100% 전자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적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2005년까지 영국 국민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전자정부의 개념과 추진 전략은 정부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devolved administration), 비정부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 Government Direct(1996)

영국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한 정부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1996년 당시 보수당 정부의 공공서비스처 장관인 Roger Freeman에 의해 발표된 청서(Green Paper)인 □Government Direct : A Prospect for the Electronic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에서 비롯되었다. 이 청서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정부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수단 외에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의 목표를 행정업무의 개선과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전자적 전달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영국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최초로 제시한 이 청서에서는 전자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7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택권(choice)을 보장하여야 한다. IT 기술의 활용보다는 전통적 방식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자적 서비스의 일방적 확산은 전체 국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confidence)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즉 정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급, 관리함에 있어 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는 PC, 키오스크, 이동전화, 디지털 TV등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포털 웹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정부가 주요한 방식이 된다. 이를 알기 쉽고 많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관건이 된다.

넷째, 정부의 효율성(efficiency)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고객으로서의 국민과 기업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와 슬림화(streamling)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과 정보관리를 합리화(rationalization)해야 한다. IT기술의 활성화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관단위간 자원과 정보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이루어야 한다.

여섯째, 정보의 공개(open information)를 지향해야 한다. 가급적 보다 광범위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부정 방지(prevention of fraud)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자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계상의 부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전자상거래전략(1999)

영국 정부의 □전자상거래전략□(e-commerce@its.best.uk)이라는 보고서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비전과 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현대적 시장(modern market) 구축, 신뢰구축(confident people), 정보화시대 정부(information age government), 분석과 벤치마킹 등 네 개의 핵심과제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전략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정부 구현 과제인 □정보화 시대의 정부□는 전자적 조달,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와 정보 제공 등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운영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를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기업과 일반국민에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정부내부의 업무처리과정 등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세 영역이 모두 전자상거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정부 현대화 백서(1999)

영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나은 삶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정부 현대화 백서□(Modernnising Government White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는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3대 핵심목표와 5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실천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시대의 정부□(information age government) 구현이다.

정부 현대화 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핵심목표는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결정의 보장,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가 아닌 고객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고품질·고효율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다. 또한 5대 실천과제는 혁신적인 정책결정,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양질의 공공서비스, 정보시대의 정부, 공무원의 동기부여 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정부 현대화 백서에서 □보다 나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된 □정보화 시대의 정부□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이끌려가지 않고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백서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통합적 정보기술전략의 개발, 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전자적 서비스 개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파트너쉽 형성, 범정부적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프레임웍 구축(데이터 표준, 전자서명, 콜 센터, 스마트카드, 웹사이트, 정부 게이트웨이 등), 시민과 정부간 재정적 거래의 전자화,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적 서비스 전달 등을 정보화 시대의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 중의 하나인 □전자적 서비스 전달□(electronic delivery)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정부 서비스를 2001년까지 25%, 2005년까지 50%, 2008년까지 100% 제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3) E-Government(2000)

영국 정부는 정부 현대화 백서에서 설정된 □정보화 시대의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계획인 □E-government: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보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지향하면서 e-business 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정부활동을 전환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government 보고서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의 4가지 원칙으로 시민의 선택을 중시하는 서비스 구축(시민중심적인 정부), 정부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접근성 높은 서비스),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정보 자원 활용 및 관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추진 체제의 구축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 현대화 백서에서 설정하였던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목표 연도를 앞당겨, 2008년까지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서비스의 온라인화를 2005년에 달성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년 여름까지 단일 창구인 정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현재 영국은 e-government 전략에 기초하여 2005년까지 100%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영국 정부는 인증제도, 보안제도, 스마트카드 활용, 상호연동성, 메타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사적 자료의 관리 등 정부기관간 문서의 내부유통을 위한 정부내 안전한 인트라넷(Government Secure Intranet:GSI)을 구축하였다. GSI는 □정부 현대화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관간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영국은 공개키기반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영국은 1997년 정보자유법(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전자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전자통신법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간 동등한 법적 효력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자적 서비스 전달 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적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영국에서는 2000년 현재 23%의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02년까지 70%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보건, 해외여행, 소비자보호, 조세행정, 사회보장, 교육, 고용, 기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웹사이트, 콜센터, 디지털 TV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개인별로 세금정산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001년까지는 부가세 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 시민중심적인 전자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핵심 메카니즘으로 추진해 왔던 정부 포털서비스인 □UK online Citizen Portal□이 2001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단일 접속점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달행정부문에 있어서 전자정부 구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OGO(Office of Government)를 설립하였다. 현재 OGO가 중심이 되어 2001년 4월까지 정부조달의 90%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적 쇼핑몰을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영국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앞으로 2005년까지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교 학생 및 교사들을 위한 City Learning Centers(CLCs)를 설립하였고, 전국에 약 3,000개의 IT for All 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였다. 이중 IT for ALL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사업이다.

한편 정보격차는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정부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개인들간 편차가 가장 문제시되는 현상일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인터넷 접속요금의 정액제와 가입자망의 자유화 조치, 저소득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요금 감면제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 활용능력 육성을 위해 17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는 바, 이 계획에는 IT 교육훈련과정 신설, 공공인터넷 접속점 구축, 직원에게 컴퓨터 구입비용 제공시 세제 혜택, 저소득 계층에 10만 대의 컴퓨터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0년 초반에는 종업원의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기업과 종업원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학습촉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002년까지 PCS와 S/W 등을 임대하는 도서관 1,000여 개를 각지에 설립할 계획이다.

2000년 3월 정부의 Policy Action Team 15가 발표한 □낙후 지역의 정보기술 : 정보격차 해소□(Closing the Digital Divid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Deprived Areas)라는 보고서에서는 정보격차의 원인이 비싼 인터넷 접속요금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고, 2002년 4월까지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키오스크 제공과 더불어 2004년까지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조기 구축, 그리고 많은 재원 투입 정책 등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호주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호주는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전자정부의 목표로 설정하고 보다 접근이 편리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서비스와 업무처리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가 막힘없는 서비스 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호주의 전자정부 구현 전략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에 주안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호주는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현재 호주 연방정부에 있어서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는 2001년까지 정부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더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one-stop 방식, 즉 연방정부 접근을 위한 단일 온라인 접속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적은 Government Online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 Investing for Growth(1997)

호주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1997년 12월 수상 John Howard가 □Investing for Growth□를 통해 정보사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2001년까지 모든 정부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되 기존의 수기나 전화, 팩스 서비스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자정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자정부 구현 목표가 그 이후에 수립된 전자정부 계획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Investing for Growth□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전략은 이외에도 정부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접속점을 위해 OGO(Online Government Office)에 정부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것과 2000년까지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통신의 보완을 위해 모든 정부기관을 포괄하는 인트라넷을 구축한다 는 계획도 제시되었다.

2)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1998)

호주 정부는 1998년 12월에 정보경제에 대비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열 가지 전략과 열 가지 행동지침이 담긴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를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이를 6개월마다 갱신하고 있다. 이 전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호주인이 정보경제사회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극대화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대 전략은 호주 국민들이 정보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극대화, 정보경제시대에 적합한 교육 및 정보이용능력 함양, 세계최고수준의 정보경제인프라 구축 촉진, 호주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틀 개발, 정보경제에서의 호주의 문화적 전통의 보전과 성장 보장, 호주 정보산업 육성, 의료·보건부문의 시장잠재력 확대,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적 규범 제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제공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대 전략의 하나인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해 호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2001년까지 현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② 정부 서비스에 대한 단일 온라인 접속창구(point)로 연방정부 정보센터를 설치한다.

③ 정부 사업, 조달 및 지불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인증 틀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과 고객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와 거래에 대한 신뢰성, 통합성, 상호연동성, 인증을 보장한다.

④ 온라인 환경을 정부 서비스 전달의 가시성, 접근성, 능률성을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목록을 제공하는 일관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 Government Online(2000)

1997년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작성된 계획에 따라 각 행정기관들이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개별 기관별로는 상당 수준으로 전자정부가 실현되고 있었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러한 개별 정부기관의 노력을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2000년 4월 새로운 전자정부 구현 계획인 □Government Online□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이를 각 정부기관별로 집행토록 하기 위해 □온라인행동계획□(Online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Government Online□은 1997년의 □Investing for Growth□에서 설정하였던 전자정부 구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Government Online□은 그 목적을 정보혁명의 편익을 개인, 지역, 기업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누구나 가상적인(virtually)인 환경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질 높고 저렴한 온라인서비스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개인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tailored services)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Government Online□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Government Online□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에 걸쳐 설정하고 있다.

가) 정부기관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기회 이용

정보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정부기관은 인터넷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각 정부기관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어떤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에게 해당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과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표와 목표달성의 장애요인 등을 기술하는 온라인 활동계획을 수립해 2000년 9월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또 2001년까지 모든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정부 기관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나) 정보화의 역기능 대비

정부기관들이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자의 신뢰을 얻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정부와의 거래에 대한 인증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보안에 대한 사전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별 정부기관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각 기관간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의 정보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찾기 용이하도록 구조화하는 메타데이터(metadata)에 대한 기준과 전자적으로 출판되는 자료를 유지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장애나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다) 지역사회에 대한 전자정부 강화

온라인으로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문은 농촌  등의 소외지역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부 정보 접근 가능성을 강화하여 전자정부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부가 각 지방의 독특한 환경을 반영하여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범정부적 온라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은 연방정부, 주정부의 shopfront, 지역거래센터, 정부정보센터, 인터넷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정부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할 것이다.

라) IT 산업의 발전 강화

Government Online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IT에 대한 가장 큰 수요자이고, 특히 인증과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가 선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며 산업계는 정부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기관이 작성한 행동지침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는 산업계가 정보화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전자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지침을 산업계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 온라인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산업활동

모든 정부 서비스를 2001년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Investing in Growth□와 함께 정부는 □연방정부 전자조달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정부의 일상적인 구매활동에서 전자결재, 전자구매 등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게 모범사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① 표준화된 전자송금통지 수단을 개발한다.

② 공급자가 전자결제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은행계정 세부사항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약정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모범 사례와 진행과정 감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좋은 효과를 얻은 경우 이를 다른 정부기관에게 알림으로써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9월까지 작성되는 Online Action Plan에 모든 정부기관은 실행내용과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사) 정부기관간 공동서비스 제공

온라인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의 하나가 여러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같이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정부기관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미리 정의하고 정부기관간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기관간 온라인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①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 정의

②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사례 개발

③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때 다른 정부기관에 자문

④ 정부기관간 정보계획 실행에 적합한 기술 및 정보를 공유

아)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되는 많은 정부기관, 산업계 등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온라인행동계획(Online Action Plan)의 공개, Government Online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그 동안 효율적인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 연방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정부내부의 일관성, 비용효과성, 상호협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기술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표준 제정에 있어 지방정부간 상호협정을 준수하며, 정부 정보에 대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주요 추진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GateKeeper : 공개키기반(PKI)을 사용하기 위한 전략

민간기업과 정부와의 온라인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간부문과 정부와의 거래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OGO는 공개 키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정부기관간 공동이용가능성·인증·통합성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GateKeeper를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해 정부가 스스로 전자상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공개 키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 Government Public Key Authority를 설립해 보증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과 공개 키 기술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OGO로부터 1999년 11월 30일 기존 정부의 공개 키 인프라의 도입과 개발에 관한 정부의 전략을 수정한 GateKeeper 2의 도입을 제안받은 바 있다. 2000년 4월에는 eSign Australia사를 초기단계 GateKeeper 인증 기관으로 정하여 2000년 12월까지 GateKeeper 인증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 1998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현재 Gatekeeper Policy Advisory Committee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여 왔던 OGO는 2000년말 NOIE에 통합되었다.

2) FedLink : 보안이 보장된 가상사설네트워크

FedLink(Australia Federal Government Network & Application)는 정부기관들간 보안이 보장된 통신을 가능케 하는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이다. 이것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보안성 확보 및 멀티미디어 적용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Fedlink는 1999년에 시범적으로 구축되었고, 2000년 6월말부터는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들이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 행정기관간, 그리고 행정기관과 의회 사이의 통신에 있어서 온라인 인트라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Single Authoriative Source Approach : Infostructure 구현 전략

Infostructure는 정부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이에 기반한 보다 나은 정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정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연방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정보 및 정부서비스 원천의 단일화(Single Authoriative Source Approach)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호주 정부는 공공부문 웹사이트 구축 등에서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정보 또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진부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정보 및 서비스의 원천을 단일화할 수 있는 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4) TIGERS : 통신모델 개발 프로그램

TIGERS(Trials in Innovative Government Elcetronic Reginal Service)는 1999년 정보통신예술부 장관이 제안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의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주정부·지역정부를 연결하는 통합된 전화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 사이의 통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은 정부로부터 모든 수준의 정보를 얻고 거래할 수 있으며, 시골이나 원거리 지역에 대한 정부 서비스의 접근을 개선시켜 준다.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호주는 전자적 서비스 전달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국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행정기관들은 전자적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큰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금, 고용,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접속점은 광범위한 정부 정보 및 특정 서비스의 중단없는 전달을 촉진하고 있으며, 모든 연방기관의 홈페이지 및 주요 주제별 접속점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의 구체적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보센터 : 연방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단일 접속점

호주 연방정부의 책임집행기관인 NOIE 산하에 설치된 정부정보센터(Government Information Center)는 연방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단일 접속점(single point of access)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GIC는 Centrelink 콜센터의 인프라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모델개발 프로그램인 TIGER에 의하면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GIC를 확대할 계획이다.

GIC는 우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2) Centrelink : 통합복지행정서비스

호주 연방정부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해당 부처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반응토록 하고 있다. 즉 접속점을 통한 정부접근을 단순화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일관성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단일 접속점을 통한 고객지향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9월부터 시작된 통합복지행정서비스인 Centrelink가 있다. Centrelink는 광범위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부문 프로그램에서 정보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공공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더 효과적이고 중단없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Centrelink는 각기 다른 정부 부처들과의 접촉 및 서비스 전달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함으로써 Centrelink의 고객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기업을 위한 단일접속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호주 연방정부는 기업 또는 사업자들에게 단일접속점을 통해 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사업자)과 정부간의 업무처리를 혁신하기 위해 BIS(Business Information Service)와 BEF(Business Entry Point)를 구축하였다.

BIS는 연방과 주, 각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성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또한 BEF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연방과 주·지방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과 정부간 양방향 정보 교환 및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이다. 즉 BEP는 정부의 모든 기관과 상호작용하는 호주의 기업 또는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초 BEP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업무처리절차(red tape)를 대폭 감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정부통합서비스 제공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BEP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업과 정부간의 고객인터페이스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 정부 전자조달(e-Procurement) 전략의 추진

호주 연방정부는 2001년까지 정부조달을 전자적으로 하고, 공급자에게 전자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부문간 전자상거래(G2B) 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00년 4월 전자조달과 전자결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조달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실행계획의 목표는 2000년말까지 모든 정부 공급자에게 전자적으로 지불하고, 2001년까지 정부와 전자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단순조달 공급자는 개방된 표준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기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전자적 서비스로는 인터넷을 통한 세금 처리, edNA(Education Network Australia), 전자여행국서비스(Electronic Travel Authority Service System), jobNET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세금처리서비스를 위해 이미 1998년에 1,000명의 납세자들에게 공공키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일부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고, 2000년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dNA는 빅토리아 주에서 실시하던 것을 1999년 2월에 전국으로 연결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자여행국서비스는 호주 이민국과 전 세계의 여행·항공사를 연결해 호주를 여행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jobNET은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직 네트워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현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전자정부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NOIE는 온라인 세상에 대한 공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에 대한 장애요인을 완화시키고, 정보경제의 편익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정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 지역기반의 접속센터의 확충,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2년에 Discrimination Act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에게 정부 정보는 물론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호주 연방정부는 2001년 6월까지 정부의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웹사이트의 성과측정 지표로 포함시키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4. 일본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일본에서 전자정부 구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행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한편, 부처이기주의를 정보공유를 통해 극복하고, 과중한 문서부담을 줄임으로써 행정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자정부 구상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일본의 전자정부 정책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면서 행정의 기능(사무와 사업) 및 조직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보안의 확보 등에 유의하면서 □종이에 의한 정보의 관리□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화된 정보관리□로 이행하여 행정의 질적 고도화 및 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21세기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노력은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수상 직속의 정보화 테스크포스 조직인 □Virtual Agency□가 제시한 일련의 계획에서 범국가적인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창조적 지식정부 실현을 통한 국가 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12월 총리 승인을 받아 결정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전자정부 관련 계획에서는 2003년까지 국민과 정부간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Virtual Agency가 입안하여 1999년 12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에서 결정한 계획에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정부□를 전자정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전자정부는 행정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고도로 정보화된 행정 또는 모든 문서를 전자화한 페이퍼리스 정부로 상정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실현, 국민의 주체성이 존중되는 행정의 실현, 국민에게 개방되고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전자정부도 미국의 전자정부 구상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능률성 내지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전자화된 행정서비스의 전달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 선 고객지향적인 정부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전자정부 구상에 있어 정보공개와 국민의 접근보장의 경우에는 제도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있다.

현재 일본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설정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에 관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목표는 □2003년까지 국민과 정부간의 모든 행정업무를 인터넷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 개관

일본에서 본격적인 전자정부 정책은 1994년 12월에 발표된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에서 출발하였다. 동 계획은 행정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업무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서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995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미 1990년도에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답신에서 장래의 행정에 있어서 정보처리와 사무처리 근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처리·통신기술의 진전에 대응한 정책의 기획·입안, 조사분석, 창구 업무 등 각종 행정 사무 처리에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 NII와 NPR이 활발하게 진행되자 1993년의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답신에서 행정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다루면서 행정정보화의 범정부적 추진, 각 성청간 행정정보의 종합적 이용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정보화에 따른 행정업무 시스템의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1994년에는 우정성의 자문기구인 전기통신위원회에서 □21세기 지적인 사회를 향한 개혁 : 고성능 정보통신기반구조의 건설을 위한 사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994년 8월에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1995년 2월에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각 부처는 □공공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실행지침□을 수립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행정정보화를 포함한 범국가적 정보화 계획의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 그리고 정부 전체의 정보화(행정정보화)를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이라는 두 가지 국가계획을 통해 전자정부 구상이 등장하였으며, 이 두 계획에서 제시된  전략에 의거하여 전자정부 구현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2)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기본방침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가 1995년 2월 결정한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기본방침□은 고도정보통신사회에 대한 정의와 비전을 제시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으로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기폭제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 11월에는 이 계획에 의거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환경변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본방침에서는 전자상거래 확산, 전자정부 구현, 정보활용능력의 향상, 정보통신기반정비라는 4가지 당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경제구조를 혁신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유통·공유·재생산할 수 있는 기초능력인 정보활용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9년 4월에는 개정된 기본방침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기본방침 개정:행동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행동계획은 기본방침을 구체화하여 4대 당면 목표와 장기적 제도정비부문을 세부시책과 함께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중점적 배분과 법·제도적 기반정비를 통한 강력한 정보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가)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5-1999)

1994년 12월 당시 총무청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5년단위 중기계획인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5-1999)□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의 배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서는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종합성 확보,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 국민 요구에의 대응성 제고 등이 요청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행정정보화의 이념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정보화는 행정업무·사업 및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민의 입장에 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활용해 행정 운영의 질적 향상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화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목표를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모든 행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보시스템 이용을 행정조직 활동에 필수요건으로 정착시켜 행정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 정보공유화에 따른 정책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운영의 질적 향상과 대국민 정보제공의 고도화, 행정절차의 효율화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안확보 등에 유의하면서 서류에 의한 정보처리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화된 정보처리로 이행하여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는 행정 운영의 질적 향상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정보화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정비

첫째, 행정정보의 광범한 전자화 및 행정사무처리의 정보시스템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둘째, 정보의 표준화, 성청간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정비, 성청간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유통의 원활화와 공동활용을 추진한다.

셋째, 보도발표자료 등 공개가능한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각종 민원 등 국민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일원적·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넷째, 정보통신관련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국제적인 표준에 적합한 개방시스템화, 정보시스템의 감사·평가, 정보화에 적합한 집무환경의 정비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보시스템 및 업무 환경을 고도화한다.

다섯째, 성청 내·외간 고속·대용량의 LAN 및 WAN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등 각종 주변 네트워크와의 적절한 정보교환 수단을 확보한다.

② 정보화에 대응한 제도·관행의 개선

첫째, 성청간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등 행정사무의 전자화에 발맞춰 정보의 전달·보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규칙·규약 등을 재검토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신청·신고·인허가 등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법령 및 제도적 측면을 재검토한다. 또한 각종 민원업무의 one-stop 서비스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③ 기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정비

각 성청내에 정보화 추진조직을 설치하여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요원의 양성·확보,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일반직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 등 인적기반을 충실화한다. 대규모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해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 등을 활용하고, 컴퓨터 관련 제품의 조달관련업무의 효율화·적정화를 강화한다.

이처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정보화의 이념과 목표 및 추진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전자정부 구상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종이에 의한 정보처리에서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화된 정보처리로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질의 고도화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정보화의 이념과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도식화해서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5-1999)의 개요

계획 목표	·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모든 행정 분야에 도입 ·정보시스템 이용을 행정기관의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정착 ·종이에 의한 정보처리에서 통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화된 정보 처리로 전환

행정정보화 추진의 이념	행정의 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국민의 입장에 입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의 실현을 지향한다

상호 밀접하게 연계

나)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개정(1998-2002)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추진 이후 1997년에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재평가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 전자상거래의 실용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개정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대상으로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다. 개정된 기본계획에서는 사무·사업 및 조직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안의 확보 등에 유의하면서 문서에 의한 정보관리에서 전자정보의 관리로 이행을 추구하며 21세기 초에는 고도의 정보화된 행정, 즉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개정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와 행정의 접점의 정보화 : 행정서비스의 향상

사회의 정보화 진전에 대응한 행정정보화의 추진, 즉 사회와 행정의 접점에 있어서의 정보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국민부담의 경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입각하여 정보화를 추진한다.

첫째, 인터넷 등을 활용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확충하고, 행정정보의 종합적 안내 클리어링시스템을 1999년까지 정비하고, 국민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신청, 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처리의 전자화(온라인 신청 등)를 추진함과 동시에 접수처리의 24시간화(논스톱서비스), 신청지 제한의 완화, 접근포인트의 확대 등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각 가정·기업 등의 컴퓨터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종합적·복합적으로 제공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업무의 대상자와 빈도의 차이에 따라 종합행정서비스 시스템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와 특정분야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종합행정서비스 시스템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는 불특정의 일반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온라인화를 통해 업무를 통합적·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비해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는 업무 대상자가 특정인에 한정되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관계자들간의 폐쇄적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일관처리하는 서비스이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국가 정보화 수준의 진전에 대응하여 정부 조달업무의 전자화, 세입세출의 전자화 등 민간부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한다.

② 행정내부의 정보화 : 행정의 간소화의 효율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사업의 간소화와 효율화 및 행정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입각하여 행정내부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첫째, LAN과 가스미가세키 WAN을 활용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사무, 인사·회계 등의 내부관리사무의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모한다.

둘째, 정보공개의 제도화에 대응하여,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LAN, 가스미가세키 WAN을 활용하여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셋째, 전자결재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문서관리시스템을 1999년까지 정비한다. 특히 보유 문서의 정확한 관리 및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문서 목록 및 문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한다.

넷째, 성청간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1999년까지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특수법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전자문서 교환을 추진한다.

다섯째, LAN과 가스미가세키 WAN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여섯째, LAN 등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일곱째, 사무·사업의 형태를 감안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한다.

③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 행정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기반으로서 PC 등 정보기기, LAN, 성청내 네트워크를 정비함과 아울러 가스미가세키 WAN을 활용하여 범용성이 높은 종합적·광역적인 행정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 행정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공통기반으로서 가스미가세키 WAN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을 연결하는 범용성이 높은 종합적·광역적인 행정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ADMIX)의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업무 형태을 감안하여 이동단말 등 정보기기의 정비를 추진한다.

셋째, 업무 형태를 감안하여 전용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행정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넷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오픈 시스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시스템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한다.

여섯째, 행정부문에 있어서 광범위한 네트워크화를 실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정보공유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전자적 정보교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표준화, 전자문서 등의 표준화, 데이터 코드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일곱째, 행정정보화를 가일층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확보, 네트워크상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한 수발신자 인증 고안,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등의 공통과제 해결을 촉진한다.

이상과 같은 개정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은 정보화의 개념, 목표 등에 대해서는 당초의 계획을 답습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보화의 추진 방향을 한층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정보화의 개념에 관해서는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행정의 정보화□라는 의미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특히 행정정보화의 목표와 관련하여 1995년 12월 각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기본계획에서는 행정의 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던데 비해 개정된 기본계획에서는 □종이에 의한 정보의 관리□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화된 정보관리□로 이행하여 21세기 초까지 고도로 정보화된 행정, 즉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개정된 기본계획이 전자정부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정보화의 대상, 즉 계획의 대상을 당초의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된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국가의 사무·사업□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화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과의 제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무·사업을 행정정부화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의 범위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스톱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

일본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청사진과 추진방향은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여러 형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가) 행정정보화추진 공통실시계획 및 각 부처별 계획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방침 중에서 각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성 주관으로 매년 □행정정보화추진 공통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방침 중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도별로 □각 부처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연도별 행정정보화추진지침

일본에서는 매년도마다 행정정보화의 진척 상황, 사회 전체의 정보화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한 다음에 행정정보화추진기본방침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 □행정정보화추진지침□을 매년도마다 작성하고 있다.

다) 원스톱 서비스 추진 방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원스톱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과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원스톱서비스의 추진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2000년 3월 이를 다시 개정하여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에서 승인받았다. 동 추진방침에서는 원스톱서비스의 단계적 실시방안, 원스톱서비스의 대상업무, 원스톱서비스의 실시 형태, 신청·신고업무의 온라인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종합적인 문서관리시스템의 정비방침

개정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서에 의한 정보관리로부터 전자화된 정보관리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문서관리시스템의 정비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 Virtual Agency의 검토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지침

총리 직할의 성청 제휴 프로젝트팀인 Virtual Agency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 중 자동차보유관련 업무의 원스톱서비스화,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 행정사무의 Paperless화, 교육정보화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Virtual Agency가 이들 정보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제시한 □Virtual Agency의 검토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지침□이 1999년 12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었다.

5)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전자정부 구현 전략

일본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선도할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각 성청이 입안한 계획을 수렴하여 작성된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교육정보화를 중심으로 8가지 핵심사업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는 21세기 차세대 3대 전략사업을 정보화와 생명공학 그리고 환경을 꼽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에서는 교육정보화를 위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3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전자화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IT21(가칭) 계획에 따라 2005년까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1) 가스미가세키 WAN 구축

일본 정부는 성청간 정보의 통합 활용 및 고도의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 성청간의 LAN의 정비, 공무원 1인당 1대의 PC 보급, 성청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정비 등의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미가세키 WAN은 성청간의 광역네트워크로서 메일의 교환,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이용과 공문서 교환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로서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플랫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과 접속함으로써 국민과 해외의 각국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케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운용되고 있다.

) 일본은 1999년 실적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본성청기준으로는 직원 1.0명에 1대, 그리고 지방일선행정기관을 포함한 국가행정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직원 1.6명에 1대의 PC가 보급되어 있다.

가스미가세키 WAN은 1997년부터 운용되었으며, 현재 28개 성청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가스미가세키 WAN은 커뮤니케이션의 신속화·고도화를 위해 전자메일시스템(1997년부터 운용), 성청간 전자문서교환시스템(2000년부터 운용), 국회관계사무지원시스템(1997년부터 운용)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성청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공통정보검색시스템(1999년부터 제공), 통계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1998년부터 제공), 인허가 등 국가의 관여 데이터베이스(1997년부터 제공), 국립국회도서관 중앙관·지부도서관 네트워크시스템(1998년부터 운용)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행정사무의 시스템화 및 문서유통관리의 시스템화 추진

각 성청에 공통되는 내부관리사무의 시스템화 및 개별업무의 시스템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동안 인사관리사무정보시스템의 표준시스템 개발, 물품관리사무의 시스템화, 도서관리사무의 시스템화, 자금전도관리사무의 시스템화, 행정재산관사무의 시스템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문서유통관리의 시스템화를 위해 종합적인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성청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0년 3월 전자인증기능 등을 부가한 성청간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아울러 2000년부터는 행정사무의 Paperless화, 즉 전자화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성청간 정보공유 추진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함과 아울러 가스미가세키 WAN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통해 범성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공적규제 데이터베이스,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백서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조달지원정보유통시스템, 신규시책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4)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대책 강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대책의 충실·강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신뢰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각성청공동이용시스템의 정비와 정보시스템 공통연수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 성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관한 공통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공통 연수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선도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수체계는 기초연수과정, 전문기술연수과정, 관리자연수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수과정은 다시 정보시스템기초과정, 네트워크기초과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정보리터러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기술과정은 데이터베이스과정, 운용·외주관리과정, 시스템개발과정, 네트워크운용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직장내에서 교육지도가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과정은 행정의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6)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1999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즉 정보공개법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류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전자문서보전법 제정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에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국세관계문서의 보존방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전자서명에도 손으로 쓴 서명이나 날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는 1988년 제정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와 관련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1) 행정정보의 전자적 수단과 매체에 의한 제공

각 성청에서 PC통신, 인터넷, CD-ROM 등 전자적인 수단과 매체를 통해 행정정보의 제공 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총무청을 중심으로 각 성청별 부회에서는 정보제공방법 등 성청간의 통일성, 정합성의 도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1999년 말 현재 기준으로 26개 전 성청과 874개의 행정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성청에서 행정정보의 클리어링(소재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신청·신고업무의 전자화(온라인화) 추진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과도한 문서 부담과 대기비용을 요구하던 종래의 번잡하고 과중한 신고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무의 전자화,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중한 인허가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신고 등의 서식에 기재사항의 간소화, 변경신청의 간소화, 수수료 납부의 간소화, 처리기간의 단축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신고의 전자화 및 paperless화, 행정조사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부담경감대책□을 1997년 2월에 발표하였다.

□신청부담경감대책□에 의거하여 마련된 □전자화에 대응한 신청·신고 업무등의 재검토지침□에 의거하여 2001년 연말까지 총 5,323건의 업무에 대한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대

일본 정부는 행정정보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3월에 □원스톱 서비스 추진방침□을 의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기관간 상호 연계된 통합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즉 원스톱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무절차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기관간에 상호연계한 종합적이고 일체화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우체국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단말기를 설치하여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의 문서를 최소화하는 paperless화를 통해 전자정부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스톱서비스를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행정절차의 안내, 양식의 온라인 제공 등 현재의 기술적, 제도적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자 인증을 포함한 제도적,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후 제2단계에서는 민원절차의 온라인 처리, 관련된 민원절차의 일괄처리 등의 고도화된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4) 세입세출 및 조달업무의 전자화

국가의 회계사무를 전자 정보처리를 통해 수행하는 세입세출의 전자화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입찰공고와 관련된 정보제공, 참가자격심사신청양식의 제공 등 조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 일환으로 공사 등과 관련되는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일본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초·중·고교에 인터넷 접근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국의 우체국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단말기를 설치하여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망을 확충하여 전자적 서비스 전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5. 핀란드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필란드는 정보통신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중 우수한 국가중의 하나이며, 공공부문의 정보기술도 매우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핀란드의 정보사회 전략에 대한 논의는 1976년부터 1991년까지의 정보기술자문위원회의 활동과 OECD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수행한 핀란드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검토가 시발점이 되었다.

핀란드는 초기의 국가정보화 전략이 주로 기술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는 판단하에 1998년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 기조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발전, 사회균형확보 등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핀란드의 정보화 전략은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정보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환경에 있는 국민들이 전자적 서비스와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보화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핵심 전략은 국민기본정보, 사업정보, 재산정보, 자동차관련정보 등의 DB 구축과 정보공동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정부DB는 국민기본정보센터(Population Register Center)에서 부여한 특정 개인 ID를 기초로 구축되며, 최초정보(primary sources)에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DB를 연계하여 구축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특정 부처에 이미 한번 제공한 정보를 공공행정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여 일반 국민의 펀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핀란드에서는 재무부가 전자정부 실현과 정보사회 발전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로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30개 중앙부처 및 연방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 중앙정부의 경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즉 앞으로 2001년까지 중앙정부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양식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행정업무 양식과 신청서의 대분분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1) Finland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1994)

핀란드에서는 1994년에 최초의 국가정보화 전략인 □Finland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를 수립하였다. 여기서는 글로벌 경제로의 진입, 실업 및 국가부채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개혁,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변화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핀란드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2) Finland'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1996)

그후 1996년에는 전자정부 추진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국가 정보화 전략인 □Finland'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 National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을 새로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고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 실현, 정보 및 통신기술 구현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과 전략, 5대 실행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3) Quality of Life,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1998)

핀란드에서는 1994년과 1996년에 수립된 국가 정보화 전략이 기반기술에 치중되어 있다는 판단아래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기존의 국가 정보화 전략를 대폭 수정·보완하여 □Quality of Life,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라는 새로운 정보화 전략을 작성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식 창출,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로 집약되는 새로운 국가 정보화 전략을 제시하여 향후의 정보화가 기술과 경제가 아니라 인간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Quality of Life,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에서는 정보화의 최종 목표를 복지증진 및 고용창출, 정보획득과 관리 및 지식개발에 있어서 기회균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근로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 인간관계 및 협력촉진, 민주주의 강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서비스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속적인 개발 지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대상을 전자적 서비스 및 컨텐츠 개발, 지식관리, 네트워크 경제, 공공부문개혁 등의 4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추진 4대 영역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개혁, 즉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내 정보관리 조정 및 상호호환성을 위해 비용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둘째, 통합서비스와 단일창구라는 원칙하에 공공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명한 의사결정과 시민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공공정보를 전자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1) 공개키기반(PKI) 확충

핀란드의 재무부는 1997년부터 여러 부처에서 소규모의 인증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공개키기반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8년에는 □Decision in Principle□에서 통합적 공개키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기본정보센터(Population Register Center: PRC)로 하여금 공공부문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PRC는 1999년에 스마트카드에 기반을 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였는 바, 이 카드는 전자 식별과 전자 서명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 정부 부처간 정보공동 활용(정보공유)

핀란드에서는 정부부처간 행정정보 공유를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로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다부처간 정보 공동활용의 대표적 사례는 납세청구시스템으로 인전의 세금서식이 납세청구서로 대체되면서 세금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모든 중앙부처 행정기관들은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인구, 기업, 재산, 자동차 등)를 관료제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3)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

핀란드에서는 1988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공공·민간 모든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대해 적용되는 명확한 원칙을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통신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정보보호법은 인터넷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0년 1월 1일에는 □The Electronic Service in Administration Act□이 발표되었다.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1) 납세청구시스템의 도입

여러 부처간의 원활한 정보공동활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납세청구시스템(tax proposal system)이다. 납세자는 각 개인의 수입 및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징수당국이 고용주, 보험회사 등의 기록을 조회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금당국은 이러한 관련 정보를 기초로 납세청구서(tax proposal)를 작성하여 개인에게 보내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납세청구서 내역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세금당국에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국민은 과금된 만큼 세금을 납무하거나 혹은 세금반환을 기다리면 된다.

납세청구시스템은 3년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20-30%의 국민만이 개인이 직접 납세신고서(tax return)를 작성·제출하고 있다. 특히 납세청구서에 대해 약 40%정도의 이의제기가 들어오는데 주로 여행 관련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세당국이 일일이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세관련 행정절차를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으로도 간소한 과세시스템(tax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핀란드의 납세청구시스템은 과세절차 및 과세관련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나아가 정부서비스 리엔지니어링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

2) 전자주민카드 도입

핀란드에서는 전자적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한 정보기반(특히 전자주민카드)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핀란드의 경우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2001년까지 모든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한다는 공식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전자주민카드(Eletronic ID Card System)의 경우 2000년 12월에 시험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The Electronic Service in Administration Act□를 발표한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1996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미래의 여권이나 유럽주민카드의 기능까지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카드는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능을 장착하고 있으며, 다양한 카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적 공통 카드로서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카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자주민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도입이 관건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빠른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최상위 인증은 핀란드 주민정보청(Finnish Population Register)이 수행하게 되는데, 은행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도 전자주민카드에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자주민카드 관련 기술이 급격히 변화고 있는 반면 현행 카드는 이미 3-4년전에 기획된 것으로 기술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핀란드에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에서는 이미 종이로 된 주민카드를 강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고, 전자주민카드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주민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3) 정보 공개 및 제공

핀란드에서는 공공정보의 가치와 개방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보공개가 시작되었다. 1999년 12월초부터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서 일부 특수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법규의 제정으로 모든 부처 및 산하기관들은 공개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은 공공정보에 대한 이러한 정보공개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특히, 시민안내 사이트(Citizens Guide)는 100여개의 중앙 및 지방기관을 연결하여 공동체 이익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가 정리·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가까운 미래에 공공행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식을 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양식들은 현재는 우선적으로는 종이서식으로 작성되고 있지만, 2000년 12월에 전자주민카드가 전격 도입되면 해당기관으로 직접 전자적으로 전송될 것이다.

정보 공개와 제공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전자정부 관련 쟁점 사안은 행정 내부에서의 정보기술 사용이다. 현재 2,300여개 모든 정부사무소는 IP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이중 80% 공무원들은 전자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다.

4) 정부통합서비스의 제공 : Citizens Services 프로젝트

정부통합서비스는 국가 기본 DB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으로 핀란드 국민은 여러 공공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Citizens Services□ 프로젝트는 호주의 Centerlink와 유사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법 제정은 이러한 상이한 정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이질적인 업무를 서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있다. 50개의 시민사무소(Citizen Offices)는 전국에 걸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다루기 어려운 사법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델로 방대한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통합서비스 제공의 기초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싱가포르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싱가포르는 그 동안 국가전산원(NCB) 주도하에 21세기형 고도정보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계획, 지원아래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광대역 멀티미디어 통신망을 구축하고 각종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1년 8월 세계 최초의 야심찬 범국가적 정보화 계획이라 할 수 있는 □IT 2000□을 수립한 이후 행정·교육·산업·복지·관광 등 다양한 분야별로 정보기술을 응용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화 시책을 펼쳐 왔다.

) 국가전산원은 1999년 12월 TAS(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와 통합되어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로 개편되었다.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정보화 전략의 맥락에서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정보화를 통한 고객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e-Citizen Centre□라는 단일 창구를 통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편적인 서비스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전자적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의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의 목표는 앞으로 2001년까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모든 창구서비스(counter service), 즉 대민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1998년 내각에서 채택한 □공공서비스 온라인□(Public Service On-line) 정책을 통해 설정되었다.

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체계

1) IT 2000 Masterplan(1991)

싱가포르는 1991년 8월 세계 최초의 범국가적 정보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IT 2000 Msterplan□을 수립하였다. 동 마스터플랜은 21세기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대비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세계적 요충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정보화 계획이다.

□IT 2000 Msterplan□은 완전한 지식국가(intellectual inland)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81년의 주민 서비스 컴퓨터화 프로그램(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me)과 1986년의 국가정보기술계획(National IT Plan)에 뒤이어 실행되는 3차 국가정보화 계획에 해당된다. IT 2000은 궁극적으로 직장, 가정, 교육 현장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정보기술을 손쉽게 활용하여 사업 및 생활을 영위하는 지식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IT 2000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포르를 상품, 정보, 서비스, 자본, 인력 등이 효율적으로 교류되는 센터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싱가포르를 저비용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유통과 소매 등 서비스부문의 효율성도 높여 경제성장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기술, 창의,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잠재력을 고양토록 한다.

넷째, 국가적인 정보화 인프라망의 완전한 구축이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인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세계인들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의 네트워크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보화 인프라에 기반한 비즈니스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2) Singapore One(1996)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시장원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멀티미디어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6년 1월에 □Singapore One□을 발표하였다. □Singapore One□은 IT 2000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다. 기업, 학교, 가정 등 사회 각 분야에 양질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두 가지 단계로 추진되었는데, 그 하나는 대용량 광대역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용량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는 1998년 12월부터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싱가포르를 세계 최적의 연구개발 거점, 고부가가치 생산 거점, 글로벌 상거래·통신·정보 교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Singapore One□을 실현시켜 줄 네트워크 인프라는 I-NET 컨소시엄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는 I-NET사를 설립하여 사업참여 외국기업에 각종 세금감면 등 금융상의 지원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Singapore One□ 구현 계획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현재 5,000세대와 기업체가 원격교육, 뱅킹,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 건강정보, 레저, 오락 등 총 120개에 이르는 다양한 범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3) Infocomm 21 Masterplan(2000)

싱가포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신정보기술부가 2000년 3월에 3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Infocomm 21 Masterplan□은 접근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e-lifestyle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 3대 정보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저소득 가구와 소수민족, 그리고 정보통신을 늦게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통신기술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속 개선, 무료광대역접근, 온라인 쇼핑몰 개발, 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무료 e-mail 계정과 개인홈페이지 제공 등을 포함 총 2,50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한다.

둘째, IDA가 주도하여 저소득계층, 소수민족 등에 역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 e-mail계정과 홈페이지를 제공한다.

셋째, 약 3만 저소득가정에 무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를 보급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장비 기증 업체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넷째, 산업과 지역사회그룹에 각각의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에 적합한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들이 언어장벽 극복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선과 적절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유인책을 사용한다.

다섯째, 각종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정보통신의 혜택과 미래 삶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ONE Learning Place, S-ONE 클럽, 공공도서관, 그리고 정보통신을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2,500명 자원자 채용 프로그램인 e-Ambassadors를 실행한다.

4) 전자정부 추진 계획(2000)

싱가포르의 부수상 Tony Tan은 CommunicAsia 2000 기념식에서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 실현□이란 비전을 세우고 향후 3년간 공공부문에 15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할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을 통한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새로운 능력을 창조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즉 단순히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을 넘어 IT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셋째, IT를 통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한다.

넷째, 고객에 반응하고 능동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즉 고객의 요구에 피드백하며, 정보시대에 적합한 사회·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다섯째, 전자정부의 선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한다. 즉 공공부문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계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① 지식기반 정부구축(knowledge-based workplace) : 모든 공무원들은 정보기술의 활용에 능숙해야 하며, 업무처리, 서비스 전달 및 팀웍 등에 정보기술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② 전자적 서비스 제공(electronic service delivery) :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서비스를 재구성해야 한다.

③ 기술적 실험(technology experimentation) : 최근의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고, 잘못된 결정에 의한 과대투자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④ 운영의 효율성 증대(operational efficiency improvement) : 최신의 하드웨어와 정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⑤ 건실한 정보통신 인프라(adaptive and robust information infra- structure) : 통신, 방송, 정보기술의 융합에 의해 이제 정부부문을 저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따라서 잘 고안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⑥ 정보화 교육(inforcomm education) : 정보통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스템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으로 업무처리과정 및 서비스 전달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싱가프로 전자정부의 중심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GOVII(Government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있다. 여기에 PS(Public Sector), Smart Card, GEMS(Government Electronic Mail System), 그리고 정부인트라넷(Government Intranet) 등이 연결되어 있다.

2) 정보의 공유

싱가포르는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전자적인 문서기반조성, 내부 정보의 공동활용을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프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기관간에 정보(data)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토지, 주민, 시설(기업, 단체 등) 등 3개의 데이터 허브(data hub)를 보유하고 있다.

3)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1998년 7월에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였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공개키기반구조와 전자서명인증제도, 전자기록·전자서명의 안전 및 디지털 서명의 효력을 보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을 구현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 부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보화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정부 서비스를 정보기술로 제공하기 위해 1981년 시작한 시민서비스 전산화 프로그램(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132개의 정부서비스들이 온라인화되어 있으며, 온라인 전달의 가능성이 있는 500여개의 공공서비스가 있는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적 대민행정서비스는 정부정보 웹사이트, 정부상거래창구, e-Citizen 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① 정부정보 웹사이트(Government Information Website) : 언제 어디서나 쉽게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995년 설치된 웹사이트이다.

② 정부상거래창구(Government Shopfront) : 전자적 공공서비스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정부상거래창구가 1998년 9월부터 개시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편하고 빠르게 인터넷상의 전자상점에서 정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정부상거래창구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C-One(Cash Card for Open Network Electronic Commerce)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더 효율적인 대금결제수단이 곧 개발될 것이다.

③ e-Citizen 센터 : 시민들에게 온라인 서비스와 정보를 원스톱, 논스톱으로 제공하는 비배타적인 공공서비스 포털(portal)이다. 1998년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통합적이고 시민중심적인 전자서비스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온라인□ (Public Service On-line) 정책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세가지 채널을 통한 전자적 서비스 제공 방법 중에서도 e-Citizen 센터 서비스는 싱가포르 전자정부 구현 전략의 핵심으로, 가상공간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제 사례이다. e-Citizen 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로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전자정부 서비스들을 모아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조직화한다. 서비스들은 삶의 여정(life-journey along a road)에 따라 조직화되는 바, 출생신고, 교육, 정부서비스, 구직, 사업의 시작, 퇴직, 해외여행 등의 경로를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 보장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가정에 인터넷을 접속하려는 S-ONE(Singapore ONE Network for Everyone) 프로그램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국가 기간인프라인 S-ONE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대용량의 ADSL을 이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오락, 뉴스,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DA의 □Infocomm 21 Masterplan□의 3대 전략 중에서 □접근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의 접근성 보장과 가장 직결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소득이 2,000 싱가포르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중고 컴퓨터와 무료 인터넷 및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할인 등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센터의 S-ONE 클럽에 무료 광대역 접근 조항을 두어 기본적인 공공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범위한 접근가능성을 위해 IDA는 SGNIC(Singapore Government Network Information Center)와 함께 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자우편주소와 개인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제3절  비교 분석

1.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한 6개 국가에 있어서 전자정부의 비전과 구현 목표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각 나라는 자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설정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에 접근하고 있음은 공통적이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 목표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유형과 목표 연도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을 중심으로 설정된 전자정부 구현의 목표연도는 영국의 2005년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2003년 이전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표 2-1> 각국의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비교

국가별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미 국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2003년까지 연방정부 서비스 및 문서에 대한 전자적 접근 실현 및 민원인들이 정부에 각종 민원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 ·2002년까지 연방정부 보조금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자동화 실현
영 국	·정보시대의 정부 구현 ·2005년까지 정부서비스의 100%를 전자적으로 제공 ·2001년까지 저가의 정부조달제품의 90%를 전자적으로 구매 ·2002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조달의 경우 100% 전자입찰 실시 ·2005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 접속 보장
호 주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제공 ·개인들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2001년까지 연방정부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단일의 온라인 접속점을 통해 제공
일 본	·종이에 의한 정보의 관리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화된 정보관리로의 이행 등 고도의 행정정보화 실현 ·2003년까지 국민과 정부간의 모든 행정업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핀란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중심적인 정보화 추진 ·2001년까지 중앙정부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양식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정업무 양식과 신청서의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싱가포르	·21세기 최고의 정보국가 건설 ·2001년까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정부의 모든 창구서비스(대민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현 ·모든 가정에 인터넷 보급

2.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각 국가의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들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국가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미 국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1993) ·미국 전자정부를 향한 도정(1997)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1997) ·Electronic Grants Business Plans(1999) ·전자정부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1999)
영 국	·Government Direct(1996) ·e-commerce@its.best.uk(1999) ·Modernising Government(1999) ·E-government(2000)
호 주	·Investing for Growth(1997)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1998) ·Government Online(2000)
일 본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기본방침(1995, 1998)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4, 1997) 및 각종 실행계획 ·밀레니엄 프로젝트(2000)
핀란드	·Finland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1994) ·Finland'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1996) ·Quality of Life,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1998)
싱가포르	·IT 2000 Masterplan(1991) ·Singapore One(1996) ·Infocomm 21 Masterplan(2000) ·전자정부 추진계획(2000)

<표 2-2>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표 2-2>에 정리되어 있는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범국가적인 정보화 계획에 토대를 두고 전자정부 구현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호주, 일본, 핀란드, 싱가포르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전반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된 계획에 토대를 두고 전자정부 구현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미국와 영국이 이런 범주에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전자상거래 정책과 전자정부 정책이 단일의 계획에 포함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로서 영국과 호주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각국의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작성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별로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국가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미 국	·연방정부
영 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비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및 포럼 운영
호 주	·연방정부 ·연방-주-지방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간협의체 운영
일 본	·국가의 사무·사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를 중앙정부 정보화 대상에 포함
핀란드	·중앙정부
싱가포르	·국가(단일 계층의 도시 국가)

<표 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호주, 핀란드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내역을 교육, 고용, 의료, 정부조달, 기업서비스, 사회보장, 세금 등의 서비스 부문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각 부문별로 전자서비스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 또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 고용부문에서는 호주, 의료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부문에서는 호주(전자입찰), 미국(카다로그), 싱가포르 등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기업서비스부문에서는 단입접속점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주의 BEP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 그리고 세금부문에서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이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별로 전자적 서비스 개발의 대상 또는 역점대상 분야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고용, 의료, 정부조달, 기업서비스, 사회보장, 세금 등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	국가별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례
교 육	·미국: America for Students ·영국: National Grid for Learning 운영, 학비대출업무, Yout Card제 도입, e-University ·호주: EdNA(Education Network Australia) On-line 운영 ·싱가포르: Edmall, Teachers Network, PAE & JAE 운영
고 용	·영국: Learning & Workbank ·호주: Australia Job Service
의 료	·미국: Heathfinder ·영국: NHS Direct Service ·호주: Healthinsite
정부조달	·미국: GSA Advantage, Government Purchasing Card ·영국: government shopping mall, electronic ·호주: e-tendering ·싱가포르: GeBIZ(Government Electronic Business)
기업서비스	·호주: BEP(Business Entry Point)
사회보장	·미국: SSA ·영국: Pension Direct Call Center, Welfare Information System ·호주: Centrelink
세 금	·미국: Inland Revenue Service ·영국: Inland Revenue ·호주: Australian Tax Office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표 2-4> 부문별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례

5. 종합평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계획체계, 정보기반구조의 확충, 전자적 서비스 개발 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와 영국 및 일본이 꼽히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즉 정보기반의 확충 수준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과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기반확충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로 가장 우수한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3장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제1절  분석의 의의와 분석 틀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각국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추진체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정부의 전략 개발과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전자정부 구현 전략의 평가 및 환류체계,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사례 분석 대상 국가의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특히 조직체계를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고자 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는 크게 범정부적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 단위 행정기관별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 중앙(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추진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및 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전자정부 정책의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특징을 개관해 본 다음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현행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분석·검토하였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지방정부와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왔다.

제2절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체계

1. 미국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 개관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 집권 초기에 구축된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다만, 전자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간 권한배분체계에 있어 변화가 수반되었으며, 새로운 추진조직이 설계되기도 하였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전자정부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개발 및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관련 행정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위원회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초기에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의 이니셔티브는 특별기관인 IITF에서 시작되었지만 산하조직에서 출발한 GITS위원회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다시 이 기관은 정보기술자원위원회(ITBR)과 CIO위원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정보화 개념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지연과 저항을 초래하게 마련이고, 추진조직간 갈등도 발생하게 된다.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효과적으로 수용되는 시스템이 가능하며 이는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과 NPR위원장인 부통령의 전문적 관심,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OMB의 적절한 활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체계를 검토해 보면 전자정부의 기본개념과 정책방향은 NPR에서 설정하고, GITS위원회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OMB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정책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는 NPR, OMB, GITS 위원회, CIO 위원회, GSA, 각급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하향적 방식(top-down)의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고 기관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자정부 전략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산학연간 협조체제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기반 구축 및 전자정부 구현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산학연간 협조체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기반과 사업 전략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연방정부의 정책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가)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개입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GITS 위원회, CIO 협의회와 같은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조직을 창설하고 관련조직들간 역할 분담의 기초를 마련했다. 나아가 운영적 측면에서 대통령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기관장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99.12.17일의 경우 총무청장에게는 범정부 수준의 포털사이트의 구축을 지시했고 둘째, 국민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500개 정부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서류서식의 마련을 각 기관의 장들에게 명령하였으며, 셋째, 각 기관의 명령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OMB 국장에게 부과하였다. 넷째, 국가과학재단(NSF)의 장에게는 온라인 투표의 실현가능성을 1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러한 명령적 형식이 수용되는 배경에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내적합의가 있기도 하겠지만 부통령이 지휘하는 NPR의 정책아이디어와 예산권을 지니고 있는 OMB의 권한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나) NPR과 부통령의 전문적 리더십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종전의 National Performance Review)는 연방정부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을 위해 범정부적인 수준에서 구성된 임시조직(task-force)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는 주로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NPR의 운영은 앨 고어 부통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기 때문에 부통령의 리더십 행사와 직결되어 있다.

) 1998년 NPR의 명칭을 당초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에서 정부재창조범정부협의회(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변경하였다.

NPR위원회는 당초 약 250여명의 연방정부관료와 상당수의 주 및 지방정부관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1993년 국가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책지향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해 왔다. 그 중에서도 국가초고속정보고속도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는 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이기도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미국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적 틀의 마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97년 발표된 Access America 사업은 NPR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GITS위원회도 NPR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고어를 중심으로 하는 NPR은 정부재창조실험실(laboratories), 변화중개자(change agent)의 개념을 통해 상향적 변화의 조직풍토를 조성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측면의 요인도 전자정부 추진에 상당히 상승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때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리더십은 전자정부 추진의 상당히 구체적 이슈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발휘되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 13011호와 1999. 12.17일의 메모랜덤은 범부처수준의 정보화전담조직, OMB, GSA, 개별 기능부처 등의 임무와 권한 및 과업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GITS위원회와 관련 기관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Board(GITSB)는 전자정부의 촉진·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ITSB는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기술의 활용 문제 등 주로 전자정부 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GITSB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연방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로 등장하였다. 원래 대통령실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과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산하에 설치된 특별기관인 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가 전자정부 추진의 초기 임무를 담당했다. 대통령실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일관성 있게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기관은 상무성 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대통령의 통신·컴퓨팅기술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여 정책화하고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초기에 IITF 산하조직으로 발족한 GITS(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작업반은 IITF로부터 대체적인 지침을 받는 등 자율성이 취약했으나 1996년 대통령령에 의해 GITS위원회로 재편되면서 전자정부 추진의 중심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부통령이 주도하는 NPR의 정책을 지지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GITS는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 교육부, 법무부, 의료복지부, 과학기술정책국 등 관련 부처의 공무원과 총무청, OMB CIO 협의회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총무청(GSA)이 GITS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ITS의 설립목적은 정부가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민간기업과 같은 정도의 국내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정보자원의 사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 ② 연방기관간 그리고 연방기관 내 정보자원관리상의 리더십과 권한을 개선시키는 전략의 개발, ③ 연방 정보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우선 순위의 설정, ④ NPR 보고서에 언급된 정보기술정책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과정을 감독하며, ⑤ 정보공동활용을 위하여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⑥ 범정부적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개발,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계획 수립, ⑦ 정보기술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부처간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정부간, 부처간, 섹터간(공공부문 및 민간)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정보기술자원위원회(ITBR)는 GITS위원회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보기술 자체의 개발, 구입, 관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즉 동 위원회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개발, 취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기관장과 OMB에 추천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정보기술자문위원회는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하부 집행기관에서 파견하는 개인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OMB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의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① 정부기관과 OMB의 요청을 받아 정보시스템을 검토하고 시스템의 상태 및 향후 단계에 대한 추천안을 제시한다.

② 위원회에서 검토한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우수 실천사례를 발표한다.

③ 위원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산업체, 학계, 주정부, 지방정부의 전문의견을 구한다.

한편 CIO협의회는 각 부처 및 기관의 CIO 및 부CIO가 참여하는 최상위의 부처간 토론 및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다. CIO협의회는 연방정부 기관들의 정보자원의 설계와 현대화, 정보자원의 활용과 공유 및 성과 등과 관련된 기관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기관간 포럼을 주도하고 있다. CIO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각 부처 및 행정기관의 CIO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도입된 직제로서 각 단위 행정기관에서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연방정부 전체의 정보기술관리 정책 및 절차·표준 등을 개발한다.

② 정보자원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과정의 리엔지니어링과 실행방법의 개발 등을 포함하여 경험, 아이디어, 우수한 실천사례 등을 공유한다.

③ 정보자원의 이용 기회를 확인하고, 정보자원의 이용에 관한 추천을 하며, 정보자원의 이용에 관한 협력을 지원한다.

④ 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고용, 훈련, 분류, 전문적 개발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처리한다.

⑤ 1995년 서류감축법에 의한 범정부 전략에 관하여 OMB에 자문하는 것을 비롯, 적절한 집행기관과 조직을 추천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⑥ 정부정보기술서비스위원회, 정보기술자문위원회,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관점을 CIO협의회 관련 문제에 이용한다.

라) OMB의 조정기능과 대리적 리더십

추진체계의 범주 속에 대통령은 기관 또는 기구가 아니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OMB가 실질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관자체의 파워에서 비롯되는 측면과 대통령 및 부통령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대리적(vicarious) 리더십의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화전담조직은 각종 위원회의 형태로 되어있고 이들 조직은 구속력있는 결정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OMB는 범부처수준의 정보화전담조직과 기능부처간의 조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OMB가 위원회의 구성에 적극 간여하고 있으며 OMB의 공무원이 위원회 조직의 구성원으로 적극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예컨대, CIO협의회는 OMB의 부국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OMB소속의 정보·규제실장, 연방재무관리실장, 연방조달정책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OMB는 GITS와 ITBR의 위원을 선임하고, 스스로 여러 소속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인사관리상의 권한이다. 둘째, OMB는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련하여 범정부 수준의 정보화 전담조직과 기능부서 모두에게 각종 지침을 전달하고, 예산과정의 일부로서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대통령이 OMB에 발하는 명령이나 권고가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OMB의 직무상 권한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OMB는 대통령이나 넓은 의미로 대통령부의 의사를 대리해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OMB는 예산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정책의 통합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폭넓게 행사하고 있다.

마) 정부정책개발실 및 국가통신정보처(NTIA)

총무청 안의 정부정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wide Policy)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자적 시민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비용분담, 책임의 공유, 공통의 필요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통신처(NTIA)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TIA는 최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3)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연방과 주정부 수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사업 추진시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와의 정책조정 및 연계를 위한 조직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GITS, ITBR 등의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미국에서는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보고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행정평가위원회(NPR)와 정부정보기술서비스위원회(GITS)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 및 환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발간된 NPR보고서인 Access America에서는 1993년에 작성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NPR에서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보기술의 성과평가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SA는 1996년 효과적인 IT성과 측정을 위한 8단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GSA가 제시한 8단계 평가방법은 프로젝트관리를 기관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연계, 성과척도의 개발, 성과 베이스라인의 설정, 가장 큰 가치를 갖는 IT프로젝트의 선정, 데이터 수집, 결과의 분석, 경영프로세로의 통합, 결과의 공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98년에 상무성 산하의 NTIA는 TIIAP(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4년과 1995년에 지원된 206개 과제의 시행현황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별 부처와 기관들이 온라인 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와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와 평가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재무관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Act)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교부금(grant)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봉사하는 구역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들의 중요한 활동으로서 미래의 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GSA는 고객만족도지수(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사용하여 전국에 걸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연방정부에 가치 있는 고객의 환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의 서비스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사실상 미국 정부는 정보화 정책과 행정개혁을 상호 연계없이 각기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다가 기존의 단편적이었던 개별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부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전자정부 구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사실상 NII 구축정책이 행정개혁을 포함하는 형태로 개념적으로 진화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전자정부는 정보화 정책이 아닌 □행정의 리엔지니어링□ 내지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즉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은 1993년 NPR이 제안한 1200개의 정부재창조 전략 중의 하나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를 만들자는 목적하에 제기되었다.

NPR은 전자정부를 특정한 구조 중심적 개념이 아닌 복지혜택이나 실업보조와 같은 주제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된 통합된 프로그램 정보와 서비스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상행정기관(Virtual Agency)을 창출해 내는 메카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개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보자원관리(IRM) 활동과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 배포하고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전달체계의 효과적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해 행정부와 의회가 협조하면서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1996년에는 정보관리기술개선법(Information Management Technology Reform Act of 1996)을 제정하여 정보기술과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2. 영국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 개관

보수당 정부에서 전자정부 계획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은 총리실 공공서비스처(Office of Public Service) 소속의 중앙정보기술국(Central Information Technology Unit:CITU)과 그 산하의 책임집행기관인 중앙컴퓨터통신처(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Agency:CCTA) 등이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89년 노동당 정부 등장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UK Online 정책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Information Age Government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조정 및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수반되었다.

우선 1998년 7월 공공서비스처(OPS)를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  통합하면서 전자정부 추진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내각사무처가 범정부적 차원의 전자정부 정책의 총괄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내각사무처 산하에 Office of the e-Envoy 조직을 신설하고, e-Minister, e-government Minister, e-Envoy 등의 직제를 신설함으로써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전자정부(e-government) 분야의 정책조정 및 연계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적 서비스 개발의 주요 목표로 설정된 정부조달 분야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OGC)□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0년 4월부터 내각사무처 소속의 책임집행기관인 중앙컴퓨터통신처(CCTA), Property Advisers to the Civil Estate(PACE), The Buying Agency(TBA)를 OGC로 이관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계획과 지방정부의 계획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정부간 정책조정 및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전자정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각급 행정기관의 특수성과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집행 기능은 개별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수상의 혁신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강력한 중앙집권화된 정책조정기능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중앙-지방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 비정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범공공부문 차원의 전자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통적 집행을 도모하는 중앙집권적인 전자정부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도 중앙집권적인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이 초래할 수 있는 단위 행정기관의 혁신동기의 약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의 균형을 통해 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혁신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가) e-Minister, e-government Minister, e-Envoy

블레어 총리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전자정부(e-government)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Minister, e-government Minister, e-Envoy 등의 직제를 신설하였다.

우선 e-Minister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정치적인 조정기능 및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에는 통상산업부(DTI)의 부장관을 e-Minister로 임명하고 있다. e-Minister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Information Age Ministerial Network□의 지원을 받고 있다.

□Information Age Ministerial Network□은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devolved administration)의 18명의 부장관(Minister)들로 구성된 협의기관이다. 여기서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고, 공유된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자문 및 전략의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에 관한 통합된 전략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Information Age Ministerial Network□은 가상시스템(virtual system)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이슈에 대해 구성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e-Minister가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e-government Minister는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e-government Minister는 내각사무처의 부장관이 임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Envoy는 내각사무처 소속으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설정과 집행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전자정부 추진전략의 책임자(owner)이다. 즉 e-Envoy는 새로운 변화관리프로그램의 작성과 집행, 지식경제분야의 예산배분결정과과 관련하여 재무부 부장관과 내각사무처의 e-Minister 지원, 전자정부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매 6개월마다의 전자정부 전략 재검토 작업 지원, 전자정부 추진전략의 집행 및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Envoy는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Information Age Government Champions(IAGC)□의 지원을 받고 있다. IAGC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급 고위관리 40명으로 구성되며, e-Envoy가 의장을 맡고 있다. IAGC는 전자정부 전략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하여 e-Envoy를 지원하며, 범공공부문에 걸친 프로그램 추진 지원, 범정부적 정책개발을 위한 e-Envoy의 지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범정부적 협력 확보, 전자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부처 또는 기관 등에서 전자정부 전략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일종의 정책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Minister와 e-Envoy는 매월 공동으로 UK online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이 UK online 전략의 리더십과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명한 책임성 확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나) Office of the e-Envoy(OeE)

Office of the e-Envoy는 내각사무처가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정보시대의 정부(information age government), 즉 e-government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과 추진전략의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직이다. 즉 OeE는 UK online의 정부 전략의 추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정부부문에 대한 전략적 적용과 지원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다.

OeE는 e-Government, e-Commerce, e-Communication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e-Government는 그 동안 내각사무처 소속기관이었던 중앙정보기술국(CITU)을 2000년 하반기에 OeE로 이관하면서 이를 개편한 것이다. e-Government는 정보시대의 정부 구현에 주안을 두고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e-Government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보기술국(CITU)은 1995년 11월 공공서비스처(OPS)의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었다가 1998년 7월 공공서비스처가 내각사무처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지위가 내각사무처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다시 2000년 하반기 OeE가 신설되면서 e-Government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 공공서비스처 소속 당시 CITU는 정부의 정보과학기술전략의 개발에 관하여 각 부처 장관들의 자문에 응하고,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정부 행정 자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기술에 기초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민간자본의 이용에 관한 지도 등을 주임무로 하였다. 이 당시의 CITU의 역할을 현재의 e-Government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크게 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e-Government 활동의 전제가 되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자정부 기본계획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① Modernising Government White Paper에서 설정된 □정보시대의 정부□의 정책의제 추진

② 정부서비스전달채널정책(the channels initives) 추진

③ 내각사무처의 PIU(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의 보고서인 e-Government: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에서 제시된 전략의 추진

④ UK online citizen Portal

⑤ Government Gateway

⑥ 2005년까지 100% 전자적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 모니터링

둘째, e-Commerce는 영국의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Commerce의 세 가지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Modern Markets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환경, 정부규제 및 재정적 환경을 개발하는 것

② Confident People : 개인과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③ Analysis and Benchmarking : 정부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전자상거래의 모니터링 및 분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셋째, e-Communication은 정부의 online presence 구현에 초점을 두고, UK online의 브랜드화, 마케팅 및 캠페인 활동을 선도한다. 또한 UK online의 최초의 포털사이트인 UK online Citizen Portal을 위한 컨텐츠, 디자인, 탐색, 서비스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 웹사이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팀으로 구성되는 OeE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이에 의하면 OeE는 e-Envoy의 리더십하에 3개 팀의 국장(Director)과 프로젝트팀, 내부관리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OeE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e-commerce coordinators"의 지원을 받고 있다. □e-commerce coordinators"는 37개 중앙정부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며, OeE와 중앙정부 행정기관간 핵심 접촉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e-commerce@its.best.uk의 추진전략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림 3-1> Office of the e-Envoy의 조직도

또한 OeE의 e-Envoy는 OGC의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과의 정규적인 회합을 통해 두 기관의 활동을 긴밀히 상호 협의하고 있다.

다) Office of Commerce(OGC)

영국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의 핵심 내용으로 설정된 정부조달의 e-Business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00년 4월 새로 출범한 조직이 바로 □Office of Commerce(OGC)□이다. OCG는 재무부 소속기관으로 정부조달업무 및 정보기술 구매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4월 출범 이후 10가지 핵심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OGC는 현재 정부와 공급자간의 완전한 전자적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odernising Government의 목표는 저가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의 90%(구매량 기준)를 2001년 3월까지 전자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또한 OGC는 2002년까지 정부조달의 100%를 전자입찰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OGC는 정부조달정책과 민간자금활용(PFI) 정책을 담당하는 □Policy, Practice and Legal Directorate", OGC와 정부부처간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담당하는 "Customenr Relations Diretorate", 그리고 정보기술 구매정책 및 정보기술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IT Directorate" 및 조달물품공급자와 전자조달업무(e-procurement)를 담당하는 □Supplier Relations and e-Commerce Directorat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OGC의 조직도를 제시하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조직도

앞으로 OGC의 조직체계는 2001년 4월 중앙컴퓨터통신처(CCTA)의 일부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재편성될 예정이다.

라)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비정부 공공기관(NDPBs)

중앙정부의 부처조직과 소속기관,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은 e-Business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각급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은 자체 담당업무에 관한 전자정부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과 비정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e-Business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자체 업무에 적합한 e-business 모델을 개발한다.

② 공통적 표준 및 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③ 정부 및 다른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개발 및 내부 업무수행방식을 전환한다.

⑤ 정보기술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안된 권고사항을 집행한다.

한편 각급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목표는 재무부와 각 행정기관간에 체결된 공공서비스약정(PSA)과 서비스전달약정(SDA)에 구체화되어 있다.

3) 지방정부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devolved administration)은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예를 들어 보건 및 지방정부 서비스)에 관한 전자적 서비스전달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업무, 그리고 정보기술 전략개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Information Age Government Champions와 OeE(종전에는 CITU)가 함께 설립한 공동협력그룹(the Joint Collaborative Group)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전략이 중앙정부와 완전히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나) 지방정부와의 협의조정기구

잉글랜드 지역에 있어서 지방정부내에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전자정부 전략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정보시대의 정부에 관한 협약□(Central-Local Information Age Government Concordat)에 의거하여OeE(종전에는 CITU),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DETR),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LGA), 지역개발청(Improvement and Development Agency: I&DeA) 등의 기관들이 상호간에 긴밀한 정책조정과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활동은 앞으로 □중앙-지방정부 정보시대포럼□(Central Local Information Age Forum: CLIAF)의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포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즉 지방정부의 전자적 서비스전달 목표 설정을 위한 합의된 절차를 수립하고, 국가전략의 집행프로그램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들이 자체 지방정부 차원 및 중앙-지방정부의 협력활동의 맥락속에서 프레임웍 정책과 지침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부 집행부(Scottish Executive)가 스코틀랜드 지방정부협회와 함께 정보시대의 정부 원칙을 지방정부 서비스에 최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웨일즈 지역에서는 웨일즈부(National Assembly for Wales)가 웨일즈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웨일즈 지역의 지방정부에 정보시대의 정부 원칙을 최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전략을 지방정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지방정부에 대한 전자정부 집행 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분야에서도 중앙-지방정부의 협의조정기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스코틀랜드부 집행부, 웨일즈부, 북아일랜드부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식경제에 관한 합동각료위원회□(Joint Ministerial Committee on the Knowledge Economy)에서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접근방법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영국은 전자정부 구현 전략의 평가 및 환류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세계적인 국가에 속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e-Minister와 e-Envoy가 함께 매월 UK online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말에 최초로 UK online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2000년 말에는 Modernising Government 추진계획에 대한 최초의 연례평가보고서인 □Citizens First□ 발간되었다. 이러한 평가 및 보고를 통해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달성에 대한 투명한 책임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전자정부 계획의 수정보완 및 집행전략 개발에 환류하고 있다.

또한 시민평가단(Peoples Panel)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부현대화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유도하고 있다. 시민평가단은 영국내에서 무작위에 의해 선정되는 5,0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는데, 설문조사, 워크숍, 시민배심원 등의 방식을 통해 현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의 사용가능성 등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밖에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새로운 전자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고객의 입장을 탐색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각급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목표는 재무부와 각 행정기관간에 체결된 공공서비스약정(PSA)과 서비스전달약정(SDA)에 구체화되어 있다.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현재 노동당 정부하에서 영국의 행정개혁은 □보다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Modernising Government 프로그램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Modernising Government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의 하나가 전자정부 전략(e-government strategy)이다. 영국에서는 □Information Age Government"라는 전자정부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에 걸친 공통의 프레임웍과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e-Envoy가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자정부는 Modernising Government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중심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서는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전략이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범공공부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호주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 개관

연방정부인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기 독자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연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전략인 □Government Online□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방-주-지방정부간 협력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 빅토리아주의 주지사는 1997년 이후 빅토리아21 멀티미디어전략, 빅토리아주정부의 온라인 2001 전략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통합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MAXI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앞으로 2001년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1997년부터 수상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식경제(전자상거래) 발전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일련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우선 전자정부정책의 총괄주무부처를 재무행정부(Ministry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에서 정보통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trs:DCITA)로 전환하였다. 그런 다음에 정보통신예술부 산하 기관으로 NOIE(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를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행정기구를 개편한 OGO(Office for Government Online)과 함께 연방정부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NOIE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를 포함한 지식경제 전반의 총괄적인 정책개발 및 조정을 선도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서, 그리고 OGO는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을 선도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NOIE와 OGO의 이원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2000년 말 NOIE를 정보통신예술부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전환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OGO의 기능을 NOIE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는 NOIE의 단일체제에 의해 지식경제 및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2) 연방정부의 정책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가) 정보통신예술부

호주의 연방정부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 정책을 포함한 정보통신정책의 주무부처는 정보통신예술부이다. 정보통신예술부는 그 산하의 책임집행기관인 NOIE를 통하여 온라인경제에 대한 정책개발, 정부규제, 지원 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2000년 말 이전까지는 OGO를 통하여 정보자원, 정보기술, 통신 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OGO를 통해 수행되어 왔던 이러한 정책조정기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말 OGO의 기능이 NOIE로 통합됨에 따라 이제는 NOIE에 의해 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예술부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문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예술부장관은 □정보경제에 관한 각료위원회□(Ministeri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Economy:MCIE)의 의장이다. 또한 연방-주-지방정부간 정책협의기구인 □온라인협의회□(Online Council)의 의장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예술부장관이 이러한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의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NOIE)

정보통신예술부 산하의 책임집행기관인 □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NOIE)는 정보경제정책을 선도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1997년 신설되었다. NOIE는 전자상거래, 온라인서비스, 인터넷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개발과 조정 및 평가 등의 역할을 통해 호주를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경제 및 사회로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NOIE가 신설되면서 1996년 8월에 구성되었던 정보정책자문위원회(Informa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IPAC)가 해체되었다. 당시 동 위원회는 수상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통신예술부장관을 부위원장,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임명한 범정부적인 정보화 추진기구였다.

정보통신예술부는 2000년 10월 NOIE의 기능을 확충하면서 이를 정보통신예술부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NOIE의 기능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 연말에 OGO의 기능을 NOIE에 통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서비스와 정보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 및 사회적 측면의 이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책임집행기관인 NOIE는 집행기관장(Chief Executive Officer)를 통해 정보통신예술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또한 NOIE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예술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 호주에서 책임집행기관은 1999년 제정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의거하여 장관(Governor-General)이 설립할 수 있다.

책임집행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NOIE는 정보경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발 및 조정을 위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 NOIE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경제에 관한 이슈는 정보경제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예를 들어 산업의 통합),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온라인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및 물리적 기반구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정부의 행정 및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적용하는 문제, 기업과 정부기관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문제, 정보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정보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서 NOIE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관련 활동은 크게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Information economy : NOIE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또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국가적·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정부정책과 프로젝트 및 연구를 위한 최고의 정부기관이다.

② E-commerce : NOIE는 B2B 전자상거래에 주안을 둔 전자상거래 발전을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촉매적 역할을 수행한다.

③ Access & equity : NOIE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영역 중의 하나는 온라인세상에 대한 공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에 대한 장애요인을 확인하여 완화시키며, 정보경제의 편익이 광범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International : NOIE는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정보경제에 관한 국제적 포럼 등 호주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호주를 대표한다.

⑤ Government online : NOIE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력(partnership)하에 □2001년까지 모든 연방정부서비스를 온라인(인터넷)으로 제공한다□는 연방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⑥ Consumer confidence : NOIE는 국민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는데 대한 공적인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활동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다른 영역의 온라인 컨텐츠와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제약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완화하는 활동을 한다.

⑦ Consultation & advice : NOIE는 MCIE, Online Council를 매개로 하여 연방-주-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정부에 있어서 정보경제에 대한 정부 활동을 조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NOIE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최고의 정부자문기구인 AIEAC를 운영하고 있다.

⑧ Awareness : NOIE의 온라인 호주 프로젝트는 지식경제에 대한 호주의 적응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종전 OGO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NOIE로 통합됨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의 전자정부 전략인 Government Online 중 범정부적 차원의  프로젝트, 인증, 메타데이타 표준, 벤치마킹, 추진실적평가, 고객의 기대에 대한 측정, 서비스 질의 보장 등의 활동은 NOIE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NOIE에서 담당하고 있는 Government Online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government online의 활동 대상은 여러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단일기관의 서비스, 영역별 프로젝트(sectoral projects), 통합적 프로젝트(intergrative projects), 범정부적 프로젝트(whole of government projects)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Government Online Strategy : NOIE의 온라인 전략은 1997년 수상이 설정한 □2001년까지 모든 연방정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② Online Standards : 모든 연방정부의 행정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온라인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③ Online Services and Innovation : NOIE는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④ International Government Online : NOIE는 선도적인 지역 또는 국제 포럼에 참여하여 호주의 전문적 기술을 고양하고, 온라인 서비스 전략의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을 습득한다.

⑤ Whole of Government Services : 연방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OIE는 자신의 4개 주요 활동영역에 있어서 의사전달과 관리적 측면의 단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⑥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 연방정부는 온라인서비스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국가적 프레임웍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NOIE는 연방정부가 전자적 거래를 위한 공개키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⑦ Government Electronic Procurement : 연방정부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기술의 선도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인 정부 구매와 지불을 위한 전자조달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NOIE의 활동을 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체계는 크게 기업과 지역사회 온라인그룹과 정부 온라인그룹으로 구분되어 진다. 기업과 지역사회 온라인그룹에는 정보통신기술환경 및 투자부, 규제 및 접속부, 전략과 정책부, 전자상거래부, 국제부, 기업 및 지배구조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 온라인그룹은 정부공개키기반구조부, 정부온라인정책부, 정부온라인서비스부, 통합정부서비스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NOIE의 인력규모는 2000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약 200명 정도이다.

NOIE는 정보경제활동에 대한 호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조직인 AIEAC, OC, MCIE 등의 사무국기능을 수행하는 등 이들 위원회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한편 NOIE는 Centrelink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7년의 □Investing for Growth□에서 제시되었던 정부정보센터(Government Information Center: GIC)를 설치하였다. 정부정보센터는 연방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단일접속점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GIC를 확대할 계획이다.

) 당초 1997년 발표된 □Investing for Growth□에서는 정부정보센터(GIC)를 OGO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OGO가 NOIE에 통합됨에 따라 정부정보센터도 NOIE에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서비스에 대한 단일접속점으로서의 정부정보센터의 설립 방안은 NOIE에서 1998년 12월 발표한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NOIE는 그 산하에 Gatekeeper정책자문위원회(Gatekeeper Policy Advisory Committee:GPAC)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Gatekeeper는 전자암호기술을 의미한다.

다) Office for Government Online(OGO)

OGO는 2000년 연말 그 기능이 NOIE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범정부적 수준의 Government Online 전략의 추진을 선도하는 정보통신예술부 산하의 집행기관이었다.

당초 OGO는 1995년 당시 전자정부 구축 전담기관이었던 재무행정부 산하의 정부정보기술처(Office of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OGIT)로 설립되었다. OGIT의 책임자는 국가정보화책임자(GCIO)로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인 □Investing for Growth□가 발표되면서 그 추진체제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OGIT를 OGO(Office for Government Online)로 개칭하고 그 소속을 정보통신예술부로 이관하면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설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전자정부 전략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였다.

2000년 연말 NOIE에 통합되기 이전까지 OGO는 정부서비스를 전자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방행정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OGO의 이러한 역할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범정부적 수준(Whole-of-Government)의 전자적 서비스 전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적인 접근방법 개발

② 정부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을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촉진장치(enabler) 제공

③ 범정부적 차원(Whole-of-Government)의 서비스 개발

다) 정책협의 및 자문위원회

정보경제에 연방정부의 정책개발 및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 Australian Information Economy Advisory Council(AIEAC)

호주정보경제자문위원회(AIEAC)는 1998년 11월에 새로 결성된 정보산업 및 정보경제부문의 최고 민간자문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정보산업과 정보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투입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NOIE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Ministeri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Economy(MCIE)

정보경제에 관한 각료위원회(MCIE)는 정보경제에 있어서 호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실행계획(whole-of-government action agenda)을 조정하기 위해 수상이 설립한 고위 연방정부기구이다. MCIE는 연방정부 수준의 최고정책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예술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NOIE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Gatekeeper Policy Advisory Committee(GPAC)

Gatekeeper 정책자문위원회(GPAC)는 1998년에 설치된 "Government Public Key Authority"를 개칭한 것이다. GPAC의 핵심 목표는 연방기관간에 안전한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통신비밀의 보장성이 높은 공개키기술(public key technology)의 도입을 감시하는 것과 연방기관들이 공개키기술 방식과 서비스의 이점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GPAC의 주요 기능은 정부의 공개키기반구조(GPKI)의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감독하고, 정부에게 공개키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보증절차를 감시하는 것이다.

GPAC는 일종의 관리위원회로서 연방정부와 정보기술산업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NOIE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GPAC는 NOIE의 집행기관장에게 정부공개키기반구조의 운영을 보고하고 있다.

라) 연방정부의 일반행정기관

Government Online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NOIE가 핵심적인 조정 및 촉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만, 실질적인 구현 및 집행 책임은 연방정부의 각급 행정기관들이 지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집행기관들은 최소한의 온라인 서비스 전달 목표(minimum online requirements)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각 행정기관별로 공통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온라인실행계획(On-line Action Plans)을 2000년 9월까지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자동적으로 각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보와 서비스 중에서 어느 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점검토록 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부기관의 정보, 거래, 구매계약을 포함한 외부와의 거래에 대한 감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해당 정부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기능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

③ 다른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각 기능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일정계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설정된 목표를 2001년까지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정의하여야 한다.

3) 지방정부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호주의 Government Online 전략에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전자정부 구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 정보경제와 전자정부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 온라인협의회(Online Council:OC)를 결성하였다. 온라인협의회(OC)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준주정부(Territory)의 수석장관(senior minister), 그리고 호주지방정부협의회(the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ALGA)의 대표가 참여하여 구성된 호주의 최상위 정부간 포럼이다. 이 협의회는 일종의 연방-주-지방정부간 최상위 정책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개최된다.

온라인협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예술부 장관이 맡고 있으며, 사무국 기능은 NOIE가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협의에서는 정보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슈들을 토론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경제에 대한 국가 전략

② 법과 규제의 틀

③ 정부 정보와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④ 농촌의 지역의 통신에 대한 접근

⑤ 정보통신 기술능력(skill)의 부족 문제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호주에서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전자정부 구현 전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Government Online의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호주감사원(ANAO)와 OGO가 평가를 한 바 있고, 2000년에는 NOIE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ANAO와 OGO가 공동으로 조사한 연방정부 Government Online 진도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ANAO는 1999-2000 회계년도의 감사보고서 중의 하나인 □Electronic Service Delivery, including Internet Use, by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ies"을 통해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2000년에는 NOIE가 각급 정부기관의 행정정보와 서비스 제공의 온라인화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Government Online 진도 보고서□ (Government Online Progress Report)를 발표하였다.

) 당시 호주감사원은 OGO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전달 모델을 개발하여 연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전달 모델은 기술요건의 복잡성, 기능 및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전자서비스 제공수준을 4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호주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의 장애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들은 1년에 두 번씩 자체의 전자정부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자료는 정보통신예술부에 의해 통합되어 보고서로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전자서비스 전달에 대한 시민과 기업고객의 요수를 수렴하고 그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focus group 운영, 서베이, 포럼 제안 등의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다.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호주의 전자정부 전략은 국민들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객지향적인 정부 구현과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행정개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2001년까지 정부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고용, 의료, 정부조달, 기업서비스, 사회보장, 세금, 자동차 및 운전면허 등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에 걸쳐 전자적 서비스 개발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국가라는 점에서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이 전체적인 행정개혁의 맥락에서 전자정부 전략을 개발하는 작업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본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1) 개관

일본에서는 국가정보화와 행정정보화 계획의 추진체계가 이원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어 왔다. 행정정보화를 포함한 국가정보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4년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가 구성되었다. 동 추진본부 내에서 각 사업분야에 따라 주무부처를 설정하여 각기 개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중 행정정보화는 총무청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도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행정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정보화 추진체제가 바로 전자정부 추진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정보화는 지역정보화의 맥락 속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정보화와는 별도로 자치성의 주관하에 단위 지방정부별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다기화된 행정정보화의 추진체계가 최근 크게 변모되고 있다. 우선 1997년 개정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8-2002)에서 행정정보화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성청간 제휴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 활용 및 고도정보통신추진본부와의 제휴 강화와 아울러 지방정부와의 제휴 확대 및 국제적인 제휴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98년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이 2001년 1월부터 발효되어 중앙정부의 조직편제가 대폭 통폐합되었다. 그 결과 그 동안 각기 정보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우정성(초고속망), 자치성(지역정보화), 총무청(행정정보화) 등이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어 단일 행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통합성과 종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성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내각부의 정책조정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자정부 분야의 정책조정기능도 원활하게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

가)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는 고도지식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수상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즉 1994년 우정성 자문기구인 전기통신위원회가 □21세기 지식사회를 향한 개혁 : 고성능 정보통신기반구조의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는 바,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는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우정성장관과 통산성장관을 부본부장으로 하였다. 이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5년 2월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지침에 의거하여 정보화 정책의 총괄기능은 우정성이 담당하였고,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에는 통상산업성, 대장성, 건설성이 참여하였고, 행정정보화는 총무청이 주관하였다.

이러한 고도정통신사회추진본부의 구성방식만 놓고 보면, 일본에서는 국가정보화 및 행정정보화를 위한 정책조정기능이 중앙집권적인 관리체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성청간할거주의와 갈등으로 인해 정책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과 조정 기능은 총무청이 담당하고, 우정성은 초고속망, 문부성은 교육망의 구축을 담당하는 등 정보화 추진조직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총무청의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우정성의 전기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전자정부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처간 정책경쟁이 노정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1월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이 발효되어 그 동안 정책경쟁과 갈등을 빚어왔던 성청조직이 대폭적으로 동폐합되고, 내각부의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정통신사회추진본부의 정책조정력도 효과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각기 정보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우정성(초고속망), 자치성(지역정보화), 총무청(행정정보화) 등이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어 단일 행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통합성과 종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는 행정정보화의 종합적 추진체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와의 제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도정보통신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와의 제휴를 강화하여 국가사회 전체의 정보화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 총리 직할의 성청 제휴 프로젝트팀 Virtual Agency

Virtual Agency는 기존의 성청별 조직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정보화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총리(내각총리대신) 직할의 성청 제휴 프로젝트팀으로 1998년 12월에 설치되었다. Virtual Agency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중에서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화, 정부조달업무(공공사업은 제외)의 전자화, 행정사무의 paperless화(전자화), 교육정보화 등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청의 경계를 초월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Virtual Agency의 검토 결과가 1999년 총리에게 보고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1999년 12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의 결정에 의해 □Virtual Agency의 검토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지침□으로 확정되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 따라 상기 업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다) 총무성(총무청)과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

2001년 이전까지는 총무청이 행정정보화, 즉 전자정부의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중앙정부 성청개편에 따라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 등을 통폐합하여 출범한 총무성이 전자정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총무성의 출범 과정에서는 총리 및 내각부의 보좌·지원체제의 강화를 위한 목적도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총무성의 정책조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총무성은 개정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8-2002)□과 □행정정보화추진공통실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정책과제별 실행계획으로 작성된 □원스톱서비스추진방침□(2000년 3월 개정), □신청·신고 등 수속의 전자화를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2000년 3월 승인), □종합적인 문서관리시스템의 정비방침□(2000년 3월 승인) 등에 의거하여 행정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총무청은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각 부처가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정보화사업에 대한 □행정정보화추진공통실시계획□의 작성 및 시행, 그리고 매년 차기연도의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담은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 수행 방법은 총무성에서도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 2000년 7월 다음 연도의 성청조직 재편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2001년의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에서도 행정정보화의 추진방향과 전략은 종전과 동일하다.

총무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 총무청 시절에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던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와 □가스미가세키 WAN 이용기관 연락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사안의 검토 및 각 성청간 협의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는 각 성청의 사무차관(관방장)으로 구성되고, 그 하부기관으로 관계 과장으로 구성된 간사회를 두고 있는 바,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계획적·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실행계획의 검토 및 승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 구성도와 각 단위조직별 역할을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그런데 2000년 7월 총무청에서 작성하여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에서 승인받은 □2001년의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에서는 2001년의 성청 재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 개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즉 현재의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와 □각성청사무연락회의□를 통합하여 가칭 □행정정보화추진 각성청연락회의□와 그 하부기관인 □연락조정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총무성은 재편된 성청간 행정정보화 추진체제를 활용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정보화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 행정정보시스템 각 성청연락회의 구성도

라) 중앙정부의 각 성청조직

일본 중앙정부의 각 성청조직은 1995년 작성된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공공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실시지침□을 수립하였다. 또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방침 중 각 성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성청별 행정정보화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성청별 행정정보화계획 또는 정보화에 관한 실시지침에 따라 각 성청별로 각기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는 성청내 행정정보화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성청의 사무차관(관방장) 등을 정보화총괄책임자로 지명하여 각 성청내부의 정보화에 관한 기획과 실시 등에 대한 책임체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성청내부의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실국을 횡단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의 기능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하여 현재 각 성청별로 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현재 각 성청에는 □전자정부평가·조언회의□를 두고 있다. 여기서 각 성청별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3) 지방정부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1997년 개정된 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대상을 종전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국가의 사무·사업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위탁되는 사무와 사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정보화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앙·지방간 연락조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통사항에 관한 연락조정의 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무와 사업에 대한 정보화 추진방안, 중앙·지방정부를 망라한 원스톱 서비스의 실시방안, 제도화가 검토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의 이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스미가세키 WAN의 활용 등에 의한 중앙·지방정부간 정보의 공동이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내용을 통해 일본에서도 중앙·지방정부간 행정정보화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연계조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연락조정또는 정책조정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거하여 일본은 1998년 11월 □행정정보화 국가·지방자치단체연락회의□를 설치하였다. 향후 이 연락회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무와 사업에 대한 정보화 추진방안, 중앙·지방정부간 정보의 공동이용방안, 종합적·광역적인 행정정보통신네트워크 시스템의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001년 중앙정부의 성청조직 재편에 의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 또는 협의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자치성이 우정성과 총무청 등과 통폐합되어 총무성으로 새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행정정보화 국가·지방자치단체연락회의□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일본에서는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을 집행해 나가면서 행정정보화의 진전 상황, 사회 전체의 정보화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무성이 이를 다시 평가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또한 총무성은 매년도마다 계획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 대한 당해 연도의 추진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도별 행정정보화 공통실시계획 및 부처별 행정정보화 실시계획을 다시 결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성청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각 성청내의 정보화시책에 대한 사전평가 및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그 동안 총무청은 매년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 승인을 거쳐 각 부처별 또는 정부 전체로서 실시한 행정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을 정리한 □행정정보화 추진상황보고□를 발표하여 왔다.

또한 그 동안 총무청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에서의 정보기기 이용상황, 네트워크화 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여 행정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행정정보화기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역시 1995년부터 총무청은 □특수법인 정보화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특수법인 정보화 기본조사는 각 성청의 지도 감독하에 행정기관을 대행·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정보기기의 이용 상황, 네트워크화의 추진 상황 등 정보시스템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일본의 전자정부 구상은 단순한 시스템 정비에 그치는 정보화가 아니라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이며, 크게 행정개혁과 행정정보화라는 두 줄기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중 행정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활용하여 행정의 리엔지니어링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행정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을 국민의 입장에 입각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행정개혁 수단의 일환으로 행정정보화, 즉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일본의 행정정보화 정책은 1994년 12월의 행정개혁개요 중에서 결정된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서 출발하였다. 그 이후에도 행정개혁 과제와 연계하에 행정정보화 추진전략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행정개혁을 관장하는 총무성(총무청)에서 행정정보화를 담당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가 비교적 강력하게 구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행정정보화를 행정개혁 목표 중 국민에게 열린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실현 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5. 핀란드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핀란드의 경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전자정부 실현과 정보사회 발전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로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30개 중앙부처 및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재무부의 공공관리국(Public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이 전자정부 전략의 개발과 프로제트의 조직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전자정부 전략의 개발과 집행과정에서는 국립연구개발기금(SITRA : Finnish National Fu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이 정보화 전담기구로서 재무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본정보센터(Population Register Center:PRC)는 핀란드 전자정부 정책의 특징적인 사업중의 하나인 전자주민카드 도입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위한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은 모든 중앙정부 행정기관을 위한 Gateway를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급 중앙정부 행정기관들도 2001년까지 모든 정부서비스의 온라인화라는 전자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발표된 핀란드의 전자정부 전략의 경우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될 실행계획이나 구체화된 목표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핀란드가 향후 정보사회를 구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비전과 목표, 주요 활동부문 등 정보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핀란드에서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활동은 재무부와 국립연구개발기금이 담당하고 있으며, 평가의 결과를 새로운 전략의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1996년 국가 정보화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전략이 주로 기술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1997년부터 국립연구개발기금 주도로 국가정보화 전략의 수정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가 바로 인간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주안 둔 국가정보화 전략으로 1998년 12월 발표된 □Quality of Life,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핀란드의 경우에는 OECD 주도하에 평가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정보사회 전략에 대한 논의는 OECD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수행한 핀란드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검토 활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밖에 핀란드의 각급 중앙부처에서는 환류채널(feedback channel)과 포럼, 온라인 서베이 등을 통해 전자적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반응을 수렴하여 전자정부 전략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핀란드에서 전자정부 전략이 행정개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기반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재무무가 발표한 국가정보화 전략에서 5대 실행지침으로 공공부문 쇄신 도구로서 정보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활용, 핀란드의 모든 정보기반이 모든 부문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정부 전략이 행정개혁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8년 발표된 국가정보화 전략에서는 삶의 질 및 지식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이며 모범이 되도록 정보사회의 기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면서, 4대 활동영역으로 사용자 편의위주의 안전한 전자적 서비스 및 컨텐츠 개발과 상용화, 공공부문의 행동 모델과 서비스 제공절차의 혁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보화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핀란드에서는 전자정부가 행정개혁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싱가포르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설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 및 정부간 연계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없다. 단일의 정부계층을 전제로 전자정부 추진조직체계가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경우 통신정보기술부 소속의 IDA(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싱가포르의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은 수상의 강력한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수상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왔다.

또한 1999년 12월 IDA가 새로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1981년 설립된 국가전산원(National Computer Board : NCB)이 싱가포르의 정보화를 선도하여 왔다. 특히 GCIO를 NCB에 배치하여 NCB에게 부처간 IT시스템의 통합적 관리를 주요 임무로 부여하여 왔다.

싱가포르의 정보화를 선도했던 NCB는 독립된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라는 점에서 전자정부 추진조직으로서의 특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법정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입법으로 제정된 조직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관이지만 일반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특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과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는 공무원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법정위원회는 일종의 공기업적인 성격을 띤 조직으로서, 공공성과 사기업의 경제적 능률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1981년 설립되어 싱가포르의 정보화를 이끌어 오던 NCB는 1999년 12월 TAS(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와 통합되어 새로이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라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IDA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촉진, 규제를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정보통신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싱가포르는 현재 IDA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부문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나.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싱가포르에서는 국가 주도적인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수요를 예견하여 대비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 책임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중장기적인 비전 설정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중시하고 있다.

다.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체계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보화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정보화를 통한 고객중심의 정부구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E-Citizen 센터라는 단일 창구를 통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편적인 서비스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전자적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전략 그 자체가 행정개혁의 근간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1년부터 싱가포르는 정부의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전략과 행정개혁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비교 분석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조직체계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해당 국가의 권력구조, 역사적 조건과 특수성, 정보화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추진체제, 특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최고통치자(대통령 또는 수상)의 리더십 행사 수준, 주무부처,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에 의하면 일본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최고통치권자, 즉 대통령 또는 수상이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하면 독임제 행정기관에게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개념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 호주, 일본, 핀란드의 경우에는 모두 강력한 주무부처를 두고 있다.

<표 3-1> 국가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 비교

국 별	대통령(수상)의 리더십 행사	주무부처	범정부적 정책 개발 및 조정	전자정부 전략 평가	중앙-지방간 연계조정
미 국	대통령·부통령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	정책개발: NPR 정책조정: GITS위원회 OMB 정책협의 및 자문기구: 정보기술자문위원회 CIO협의회	NPR GITS위원회 NTIA GSA	-
영 국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내각사무처	정책개발 및 조정: e-Minister e-Envoy 및 OeE OGC 정책협의 및 자문: IAMN, IAGC	e-Minister e-Envoy OeE 시민평가단(Peoples Panel)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CLIAF JMCKE
호 주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정보통신예술부 (DCITA)	정책개발및조정:NOIE 정책협의 및 자문: AIEAC, MCIE	NOIE ANAO	Online Council (OC)
일 본	수상의 리더십 행사 약함	총무성 (총무청)	정책개발및조정: 고도 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총무성(총무청) Virtual Agency 정책협의 및 승인: 행정 정보시스템각성청연락회의	각성청 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자정부평가조언회의 총무성(청)	행정정보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연락회의
핀란드	-	재무부	정책개발및조정:재무부 국립연구개발기금	재무부 국립연구개발기금	-
싱가포르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통신정보기술부	정책개발및조정: IDA	-	-

각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모든 국가들이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을 위한 강력한 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위원회조직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조정기구의 설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연계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은 비교적 원만한 연계조정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과 핀란드는 중앙-지방정부간 체계적인 연계조정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호주에서는 종전에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로 구분하여 별도로 구축되어 있던 행정조직체계를 통폐합하여 단일의 행정기관에서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상의 각국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중앙집권적인 전자정부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 국가 전자정부 추진체제의 특징

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과 사업은 대통령이나 수상 등 최고권력자의 관심과 지원, 강력한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반의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행정영역에서도 기존의 업무구조를 쇄신하고, 조직의 틀을 새로 구성하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일되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 하에서 정부 전체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간의 갈등이나 조직 내부에서의 저항 등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 중앙집권적 추진체제

각국에서 공히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행정조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각 영역에 있어서 관련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영역에 있어서의 개별기관의 특수성과 선택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 전반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통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권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자정부의 구현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표준화될 수 있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 새로운 추진 조직의 창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이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학기술국과 국가경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기관인 IITF가 전자정부 추진의 초기 임무를 담당하였고, 이후에는 이의 산하조직으로 발족한 GITS위원회가 정보화 추진의 중심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e-Minister와 e-Envoy 직제를 신설하였고, 내각사무처를 재편하는 가운데 OeE와 OGC가 신설되었다.

또한 일본은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총무성, Virtual Agency, 행정정보각성청연락회의, 행정정보화 국가·지방자치단체연락회의 등 거의 대부분의 전자정부 추진조직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신설된 조직이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경우에도 주무부처가 재무행정부에서 정보통신예술부로 전환된 가운데 정책개발과 협의조정기능을 담당하는 NOIE, AIEAC, MCIE, OC 등이 모두 1997년 이후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조직체계 이외에 새로운 조직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의 구현은 그 과정에서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별부처들의 국지적 합리성의 추구나 부처들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추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자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중복투자를 초래하게 되고, 정보통신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주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조정력을 발휘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 과학적 전문지식을 지닌 조직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추진 중심조직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그 공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일정 정도의 과학적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국 산하에 설치된 미국의 IITF, 영국의 OeE와 OGC, 그리고 통신정보기술부 산하에 설치된 싱가포르의 IDA 등이 그러한 조직의 예라 할 수 있다.

마. 행정개혁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추진

각국의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한 정보화 사업이나 정부 업무의 전산화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의 틀에 맞추어져 있는 현행의 정부조직과 업무수행방식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구현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는 그 핵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고, 각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행정개혁의 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은 전자정부의 추진을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정보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로의 행정개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제4장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제1절  국가 사회 정보화 추진

1.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1983-1986)

1980년대 행정전산망사업은 국민이라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전산망을 통한 자료의 공유와 서비스 제공이 주된 내용이었다. 1983년 정부는 □정보산업의 해□로 지정하고, 대통령 경제비서실에서는 □국가기간전산망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 주축으로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정보산업육성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처차관, 과학기술처 차관, 교육부차관, 상공부차관, 체신부차관,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및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동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반도체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조정, 공공기관의 컴퓨터 도입 및 관련예산 조정, 공공이용사업 추진 등이었다.

그러나 1984년에 들어서면서 육성위원회가 담당하던 기술관계업무가 과학기술 전반의 진흥을 위해 새로 설립된 기술진흥심의회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육성위원회와 진흥심의회에 대한 조정지원업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4년 3월에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조정위원회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행정개혁추진단 단장, 행정지원관계부처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2, 경제,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기술진흥심의회 정보산업위원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밖에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이 간사로 참여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산하에 전산망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1984년 12월에는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전산망사업을 각 □부처별□ 추진방식에서 □업무별□ 종합추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각 부처에서 요구한 42개 대상업무가운데 주민등록관리를 비롯한 6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이 사업의 전담자로서 한국데이터통신(주)을 지정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담사업자인 한국데이터통신(주)이 먼저 투자한 다음 사업이 완성되면 정부예산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투자 후정산□ 방식을 채택하였다.

2. 전산망조정위원회(1987-1995)

1986년 5월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기간전산망의 보급 및 이용 촉진과 기술발전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종전의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를 □전산망조정위원회□로 개칭하고, 본격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5년 단위로 계획되었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대통령의 관심정도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1차 사업 초기에 1989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관장하던 경우와 1차 사업 후반기에 체신부로 이관된 경우로 구분된다.

1987년 1월에 전산망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는 □전산망조정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위상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7년 4월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시 한국전산원장을 임명하였으며, 1988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되기까지 한국전산원장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첫째 전산망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고, 둘째 국가기간전산망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이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절차를 밝도록 하였다.

1987년 4월 전산망조정위원회는 향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5년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90년대 중반까지 5대망(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으로 구분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양식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편의성을 증진시킴과 함께 작은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2000년대 선진정보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87년부터 1991년까지를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기간으로 정하였다. 한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던 전산망조정위원회는 1989년 6월에 운영이 체신부로 이관되었고, 위원장도 체신부장관이 겸임하게 되는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특히 1990년 6월 제7차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신부의 확인점검결과를 반영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가기간전산망지원계획을 보강하면서 동 기본계획은 수정□보완되었다.

) 원래는 조정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상임기구로 하고 사무국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등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전산망법이 지정한 전산망사업의 주무부처인 체신부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국가전산화확대회의는 전산망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최고회의로서 정보사회 실현을 향한 제5공화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회의이었다. 이 회의는 당시 진행중인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이외에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몇몇 사업의 시범행사가 진행됨으로써 참가자들은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 속에서 추진한 전산망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 특히 1991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1∼2년 간 정보화사업은 일종의 휴면기를 경험했다. 제1차 사업에 이어 출범한 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추진체계 약화와 재원조달 불량으로 지지부진했고, 정권의 인식부족으로 정보화사업 자체가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더욱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킴에 따라 업무마비가 일어나자 내무부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사업 참여 부처들간에 아예 개발 사업의 인수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결실로 민간 각 분야에서의 수요가 개발되어 있었고, 이미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여 정보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에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1992년 출발했다. 1992년 12월 15일 체신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추진될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체신부는 전산망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86년에 제정되어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법적 기반역할을 했던 전산망법은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종료와 정보화사업의 새로운 전개 등 정보통신환경의 급변에 직면하여 수정보완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개정된 전산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산원의 기능 추가이다. 한국전산원의 기존 업무에 국가기간전산망 운영지원업무가 추가되었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미 공급된 기기들의 성능과 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유지□보수 등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구되었고, 그 임무가 한국전산원에 주어졌다.

둘째, 전산망 표준화의 추진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제정된 전산망표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셋째, 한국정보문화센터의 법정 법인화이다. 1984년에 설립되어 정보문화의 홍보와 정보통신 관련 교육 훈련을 해오던 정보문화센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민법상의 임의단체 자격이었던 까닭에 국가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법정법인으로 격상하여 업무추진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로서 정보화사업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한국전산원, 민간부문 정보문화의 확산과 전산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업체간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세 단체를 통해 좀더 효율적으로 정보통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행정전산망사업도 1차 사업과 같이 우선업무, 기존업무, 계획업무의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우선업무란 관계 부처가 많고 전국민이 관련되는 업무로, 조기에 완성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 전체사업의 총괄은 총무처에서 담당하였다. 기존업무는 최대한 현행 규모를 유지하며 이용기관이 책임지고 추진하되, 향후 우선업무가 개발 완료되어 상호 연계가 필요해지면 이용기관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획업무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되, 우선업무의 표준과 호환성을 채택하였다.

한편 추진체계는 제1차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전산망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은 전산망조정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업무는 기능별로 관련 기관간의 협의와 예산확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총괄기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주관기관, 국가기간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국가기관인 이용기관, 사업참여 대상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기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인 전담사업자 등에 분산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출범당시부터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추진체계의 약화가 문제가 되었다. 강력한 권한을 구사하며, 제1차 사업을 주도하고 견인했던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있었다.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전산망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과 촉진, 부처간의 이견조정, 부처이기주의 근절 등은 물론 정보공동활용, 망간 연동, 컴퓨터와 통신자원의 공유 등에 필요한 표준화나 보안등의 추진에 일사불란한 힘을 실어 주었던 전산망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에도 전산망조정위원회는 몇 번의 서면결의가 있었을 뿐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아 있다가,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른 전산망법의 개정으로 그 해 12월 완전히 폐지되었다.

추진체계의 약화에 더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재원조달방식이었다. 선투자 후정산 방식의 동원으로 안정된 재원의 확보가 가능했던 제1차 사업과는 달리 제2차 사업에서는 각 부처 자체 예산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관료들의 정보화 마인드의 부족으로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낮아 재원확보가 어려워지고, 당년도 예산회계방식이었기 때문에 장기차원의 계획수립이 어렵게 되었다.

가. 사업의 추진체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5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전산화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 2단계 모두 전산망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은 각종위원회(전산망조정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업무는 기능별로 총괄기관, 주관기관, 이용기관, 전담사업자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그림 4-1>와 같다.

<그림 4-1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

		전산망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한국전산원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각 망별 추진위원회		총괄기관
실무위원회
		업무별 주관기관		전담사업자
		이용기관		협력업체

구 분	기 능
전산망조정위원회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조정기구 (1단계:대통령소속, 2단계:정통부로 이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전산화계획의 통합조정
실무위원회	·전산망조정위원회 회부안건의 사전 검토
전산망별 추진위원회	·각 부문별 전산망사업 심의, 조정 ·각 부문별 추진위원회는 주관기관을 별도로 설치
추진실무위원회	·각 위원회로 회부되는 안건 사전검토(전문가 구성)
총괄기관*	·관련기관의 협의 및 예산확보 총괄
주관기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용기관	·국가기간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국가기관
한국전산원	·전산망사업 감리 및 관련기술 표준화
전담사업자	·우선업무의 전산개발 및 전산망 구축
협력기관	·S/W 개발 전문 용역 수행

* 망별 총괄기관: 행정망-총무처, 금융망-한국은행, 국방망-국방부

교육연구망-교육부□과학기술처

나. 주요 기관의 위상과 기능

1)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위상

1단계에서는 전산망조정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되어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사무국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장을 맡고 있어 실무차원에서 신속히 일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한국전산원)의 사전·사후 감리가 내실있게 수행됨으로써 감리제도의 정착 및 품질보증제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87년 여름 국민연금전산화사업이 국산주전산기의 성능불안정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사업부진의 여파는 정부가 6공화국으로 이양된 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국산 주전산기의 선정이 부정 및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하여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위원들로 개편되어버린 노태우 정부 초기의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만 계승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 활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 내에 설치한 사무국도 제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1단계 후반인 1989년 6월부터는 전산망조정위원회 운영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체신부(현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고 사무국도 체신부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주관기관에 많은 재량이 부여되었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어 추진체계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조정,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졌으며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미 완성된 망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주된 활동도 기본계획의 발간이나 컴퓨터 도입심의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9차 이후는 전산망조정위원회의 회의도 서면결의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2) 총괄기관의 조정 기능

5대 망별로 총괄기관을 설정하였다. 즉 행정망에는 총무처, 금융망에는 한국은행, 교육연구망에는 과학기술처, 국방망에는 국방부가 선정되었다. 전산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총괄기관의 예산심사과정을 거쳐 경제기획원의 예산 뒷받침이 뒤따르도록 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총괄기관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관이 그러한 업무능력과 기술력을 결여함으로써 관련기관들간에 조정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3) 제조직들간의 관계

한편 전산망사업에 관여하는 여러 조직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개발, 시험평가, 품질보증 및 생산을 주도할 연구소와 생산업체, 전산망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전담사업자, 실제로 시스템을 운용할 최종이용자인 행정부처 등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들 상호간의 이해부족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4) 단위부처별 업무개발방식

제1차, 제2차 모두 개별부처의 단위업무별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업무추진이 각 단위 부처별로 분산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다부처관련 업무 등에 있어서 정보공동활용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고,  망간 상호연동과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제2절  정보화추진위원회 체계

1. 사업의 추진과정

1994년 10월 "세계화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이 긴요하다"는 부처간의 의견이 모아져 당시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4개 부처의 공동발의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안에서는 체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기획원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정보산업, 정보기술의 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가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다. 1995년 1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발족한 정보통신부는 기존 법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보산업과 유선방송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정부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사업의 진흥 같은 정보화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보화촉진 빛 정보통신산업진흥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부 내에 분산되어있던 정보화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 등을 마련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고도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추진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며, 아울러 정보의 생산과 유통, 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신설로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체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추진 주체의 불명확함과 정보공동활용의 미흡, 투자 예산의 적기 확보 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단위업무별, 부처별 정보화에서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 활용을 통한 종합적인 정보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왔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이 비로소 사업절차와 사업진행 방향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한국전산원을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활용하게 하였다.

2. 사업의 추진체계

1996년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보화추진체계에 일대 변화가 초래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 및 7개의 분야별 전산망추진위원회와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및 9개의 분야별 전담반 관련규정은 폐지되고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 등에 통합되었다.

이와 함께 1996년 6월에는 청와대 내 정책기획수석실에 정보화 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산하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획실이 신설되고 또한 각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한 분과위원회 등을 축으로 하는 정보화 추진체계가 정비되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 4-2>과 같다.

<그림 4-2> 현행의 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
																			대통령비서실 정보화비서관
정보화추진 자문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사무국)
	전문기술 지원기관;전산원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20개)
	행정 분과				보건 복지 분과				교육 분과				정보 보호 분과		····							환경 분과

구 분	명 칭	주요 기능
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 등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또는 지시받은 사항 검토/심의 등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정보화촉진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평가 심의 등
지원 체계	전문기술지원기관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 및 평가등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자문에 함께 전반적인 정보화 시책에 대한 자문 실시
	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기술개발,표준 및 기술기준에 관현 조사 및 연구

구 분	명 칭	비 고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교육 ( □ ) 과학기술 ( □ ) 금융 ( □ ) 국방 ( □ ) 산업 ( □ ) 정보보호 ( □ ) 지방자치 ( □ ) 환경 ( □ ) 보건복지 ( □ ) 문화 ( □ ) 산업인력 ( □ ) 외교 ( □ ) 형사사법 ( □ ) 사회간접자본 ( □ ) 안전관리 ( □ ) 농립수산 ( □ ) 국회 ( □ ) 종합법률 ( □ ) 공안 ( □ )	총무처 교육부 과학기술처 한국은행 국방부 통산부 안기부 내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외무부 법무부 건교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안기부	행정망 추진위원회 전환 교육연구망 분리 교육연구망 분리 금융망 전환 국방망 전환 산업망 전화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주요 추진조직의 위상과 기능

가.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

1996. 5. 1일 김영삼 대통령은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96. 7월에 대통령 직속의 정보화담당비서관을 설치하였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정보화추진위원회

1) 구성

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23인의 범위 내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성격이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관이므로 각부장관인 국무위원(20인)외에 정보보호관련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참여한다.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간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배석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시장, 법제처장, 보훈처장 등을 배석위원으로 위촉한다.

2) 운영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하되 위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무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한다.

안건관리는 총리실과의 협조 하에 실무위원회 간사인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다.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칙제정이 필요하나, 법 및 시행령에서 관련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만 규정하여 제정한다.

3) 기능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신경제계획, 예산편성 등 관련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1) 구성

기본법 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된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총 35인 이내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분과위원장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9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배석위원으로 위촉된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이 된다.

2) 운영

안건은 간사인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한다.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안건의 경우 재정경제원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각 부처/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심의제를 도입하였다.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므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규정한다.

3) 기능

실무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하는 것이다.

라.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 구성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된다.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는 현재 총 20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처/기관의 차관급에 상당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나 당해 분야의 정보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분과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 소속 부처, 기관의 과장급 상당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2) 기능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정보화촉진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평가에 대한 심의 ②정보화촉진을 위한 각종시설의 도입 및 설치운용의 심의 ③당해 분야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심의 ④기타 정보화 촉진을 위해 협조 내지 지원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운영

안건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업무성격상 비밀과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정보보호, 외교, 형사사법분과위원회를 제외한 각 분과에 대해서는 민간인 부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정보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마. 정보화사업 지원체계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단체 외에 각종 지원체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정보보호센터가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설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전산원을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활용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하며 정보공동활용연계센터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문기술지원기관에서 제출하는 정보화관련 감리, 권고, 검토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재정 인사 등에 대한 독립성 유지로 수행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2)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학계, 연구계 및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되 정보화사업을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업계인사를 위주로 하여 구성하며 이들 자문위원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자문보다 전반적인 정보화 시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문위원회 사무국 역할은 정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3) 정보보호센터

1996년 4월에 설립된 정보보호센터의 주요기능은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보호관련기술개발 및 관리, 정보보호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 정보보호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4.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운영원칙

우선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화시책을 국가의 우선시책으로 하여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시책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중장기적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되 단위기관별 또는 단위업무별 정보화 추진보다는 관련기관별 또는 관련업무별 정보화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는 공공과 민간 및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시너지(synergy)효과가 발생하고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책,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 일상적인 업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관련 업무 추진의 1차적인 권한은 주무부처, 기관에서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통신부나 전문기술지원기관은 이의 종합 내지 지원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5. 정보화 사업 수행 절차

<그림 4-3>에서와 같이 정보화시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처, 기관은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수반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매년 3월말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상정, 4월말까지 심의, 의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토록 하고 비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상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4-3> 정보화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심의 / 조정

→

사업 추진

□소관부처, 기관이 주체  □분과위 및 추진위 심의  □주무부처, 기관

→ 전문기관 등 지원   □추진실적 평가            → 관계기관 협조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심의절차로 인한 사업수행의 차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소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특별심의제를 두고 있다.

제3절  정보화 추진과 전자정부 추진 관계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은 거시적인 수준의 국가정보화나 미시적인 수준의 행정정보화 모두 전자정부라는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행정정보화 사업 및 그의 연장선상으로서의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결여된 채 단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각 부처간의 전자문서 교환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4년 말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따르는 행정의 변화 상으로 원스톱·논스톱 민원처리 및 신속한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하고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아래 <그림 4-4>와 같이 2010년까지의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주된 과제를 설정하였고, 그중 첫 번째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었다.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연구반(1994)에서는 전자정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정보 중심의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가 곧 그것이다. 전자정부는 현재와 같이 수많은 종이더미 속에 휩싸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지연되고 소홀하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정부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전자정부는 정부와 시민을 전자우편 및 전자민원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인 업무처리와 신속한 반응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와 신속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다.

)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1995)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각 공공기관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각 기관간의 업무 공조체제 완비로 이리저리 뛰어 다닐 일이 없어집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진정한 대국민 봉사행정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림 4-4>  정보화촉진의 단계별 목표

제3단계(2006∼2010년) : 정보활용 고도화 단계

↑

제2단계(2001∼2005년) : 정보활용 확산 단계

↑

제1단계(1996∼2000년) : 정보화촉진 기반조성 단계

제1단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국가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을 확산시키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정보활용의 질적수준을 고도화시킨다는 것이다.

) 고도정보사회에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주적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로 발전하게 된다. 정부 내에서는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및 전자결재,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정부 정보의 공동활용 등이 촉진되어 조직 및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민원도 일회에 처리되어 정부의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정부와 국민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신속히 반영되는 열린정부가 실현된다.

행정자치부가 1998년 3월에 발표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개념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와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개념은 정부조직 내적인 측면(협의의 전자정부 개념)과 조직외적인 측면(광의의 전자정부 개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협의의 전자정부 개념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전자정부 개념은 조달, 교육, 특허부문을 포함해 개별 정책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한 정부 부문의 정보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처간 정보공동활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자체의 내부를 어떻게 정보화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이는 현재 행정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국가사회정보화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정보화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새롭게 변화된 국가전체의 정보화 정책환경을 조망하고, 쇄신된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체계라는 기본틀 안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의 연관성

정보사회의 대두는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으며, 하위체제인 행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행정이 국가관리 또는 사회발전을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화는 이러한 행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은 행정 자체의 변화가 단순히 정보화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통해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화의 실현은 행정의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화와 행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제2·3장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부의 모습을 전자정부로 상정하고 정부개혁이 함께 추구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부의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식을 지금까지 수동적인 수혜자로 인식하는데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공무원 조직과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정보화라는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상당부분 정보기술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기술 그 자체가 변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변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정보화를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조해 왔던 시각은 정보화를 위해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행정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규제와 통제,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정부로서 국민을 가장 중요한 고객의 개념으로 격상시켜 대민 서비스를 강조하는 정부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개혁을 통한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정보화 사업 추진주체와 전자정부 추진주체의 관계

국가사회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체계가 중앙부처의 기능별 분류를 받아서 대체로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역정보화는 지역단위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의 산업·생활 정보화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구현은 국가사회 정보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 될 수 있지만, 타 분류기능이 대체로 특정 부처에 한정되는 것에 반해 전자정부구현은 범부처의 공통적인 과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기존 정보화 사업의 추진주체와의 분업과 협동 그리고 조정 문제가 대두된다. 즉, 개별 기관내의 정보화 추진조직과 여러 기능 부서들간의 분업 및 조정의 문제는 행정개혁과 연계된 정보화의 추진의 경우, 정보화 추진조직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능 부서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 일부학자들은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중심추진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중심체계가 없기 때문에 범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추진체계가 다발적이 되고 부처의 업무로 인식되거나 다른 부처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구현 또는 정부정보화사업은 현재 행정정보화시행계획과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기본 내용이 담겨있고 중앙부처의 경우 교육정보화, 보건복지정보화, 사회간접자본정보화 등 타분야 정보화시행계획에도 시민, 민원인,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별도 또는 중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로서 교육정보화시행계획에 교육청의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이 포함되고 산업인력정보화시행계획에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축사업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정보화시행계획의 경우에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관련 DB구축, H/W·S/W·네트웍 구축, 홈페이지서비스 계획을 담고 있으며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의 주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이 예산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정보화 또는 지역정보화의 지역행정정보화 부문은 별도의 계획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각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단순히 취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체적인 추진방향이 정해지고 영역별로 세부사업이 정해지고 세부사업에 관련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들이 독자적인 추진일정과 재원조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시행계획과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은 이러한 각 기관의 추진일정과 계획을 취합하는 자료 취합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다소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업무영역에 한정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처럼 부처 CIO가 전자정부와 각 부처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정보화 사업까지 중복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추진조직내의 정보화 기획 및 관리 기능과 기술적 기능간의 연계관계, 그리고 기존 정보화 추진주체와 전자정부 추진주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부가 각 행정기관으로 쪼개어져서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것을 정부정보화를 통해 정부가 마치 하나의 기관같이 일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주요 취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정부구현의 사업은 개별 행정기관의 사업의 아니라 다부처 또는 범부처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화, One-stop서비스, 기관간 정보공동이용 등으로 열거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예산의 배정, 다부처 참여 추진체계 등이 주요 이슈가 된다.

민원서비스 만족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1998년 하반기에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과 한국전산원이 주관하여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법부, 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이 추진되었고, 2000년부터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그리고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공공정보인 주민, 부동산, 자동차정보를 국가기본정보로 선정하고, 공공부문내의 다양한 수요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정보은행(LAIS)이 있는데 정부고속망은 중앙행정기관들을 중앙·과천·대전청사 그리고 독립청사들을 백본망으로 연결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종합정보망(NALA-Net)으로 묶는 것이다.  최근 중앙행정기관들은 고속망으로 연결되었으며 지방종합정보망은 주민망, 부동산망, 행정망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

재원의 배분은 일반예산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일반예산의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포함한 정보화예산은 예산조정 실무작업반 중심으로 사실상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실(교육정보예산과)로 이관되는데 실무작업반에는 예산실,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의 인력이 참여하지만 한국전산원 등 다수의 전문인력이 포진한 정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조정 실무작업반을 운영해간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사실상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중심으로 재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지원을 받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의존적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일반예산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이월되었으나 향후에는 이월예산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들의 신규 기금 출연금도 최근 전기통신관련법 개정으로 축소 추세에 있게 된다.

제4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과 개편 논의

1.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행정자치부가 1998년 밝힌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수립의 배경

선진국의 경쟁적인 정보화 추진에 대한 설명과 IMF 사태 및 삶의 질 중시 풍조,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지식사회에서의 행정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 대한 대응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업무 처리의 지원에 머물렀던 행정정보화 사업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순한 비용의 차원이 아닌 자산의 관점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정보기술의 사용목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어온 행정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추진전략의 측면과 정보자원의 측면,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지적한 후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의 지원에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구현 수단□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한국형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행정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비전으로는 국민 지향적 정부, 효율적인 정부, 열린 정부를 제시하고 있고 전자정부의 목표로 ①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고와 이용의 활성화, ② 행정업무 혁신과 연계한 행정 정보화, ③ 행정정보관리의 전략적 통합화·체계화, ④ 공무원의 개인 생산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 ⑤ 행정정보기반의 구축, ⑥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설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지향적 행정서비스의 실현, 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공무원 개인 사무의 생산성 제고, 행정정보기반의 정비, 법과 제도의 구현 등 6대 분야에 걸쳐서 18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가 분명한 역할상의 구분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과제의 발굴을 담당하고,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총괄하고 정보자원의 관리를 전담하며,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전자정부의 시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각 부처는 CIO의 책임 하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전자정부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부처의 고위정보관리자들로 고위정보관리자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행정자치부는 2000년 10월 2일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자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10월 2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지난 8월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간 전자문서의 유통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E-메일을 91% 이상 보급하였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개선에 통해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전자적 업무수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서면·서류 등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로만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령조문(2000여 조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종이문서감축계획’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전자정부구현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기관은 행정혁신과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연계하도록 강구하고, 공무원은 정보화 능력을 갖추어 국민편익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②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화 대상업무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의 혁신을 선행토록 하여 국민편익 중심으로 설계하고, 가능한 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전자공문서의 작성·성립과 유통, 전자문서의 발송과 도달 및 전자관인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행정정보 등의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행정정보목록 작성, 공동이용 수요조사 및 공동이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와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행정 수행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인터넷상의 창구를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 인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원회 운영, 원격근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④ 아울러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신청·통지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을 허용하여 법적 장애 때문에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와 정부단일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⑤ 또한 의사결정과정의 쇄신 및 전자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각종 신청·신고 등의 전자화를 통하여 문서를 감축하도록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⑥ 이러한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중에 법 제정을 통하여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관리 및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등을 2001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소속의원들이 2000년 11월 28일자로 제안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 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조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전자적 업무운영 체계를 구현·운영하기 위해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짐(안 제3조).

② 국민편익우선, 공공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혁신, 정보공동이용과 서류제출부담의 경감, 전자적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성과중심관리 및 외주우선 등 전자정부 구현·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③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추진·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전자정부추진단을 설치하고, 전자정부추진단의 장으로서 국가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6조 및 제37조).

④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공공기관 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시 그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게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⑥ 기관별 공공지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통신기술간의 상호 연동·연계, 공동활용 및 안전·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국가정보화책임관에게 표준화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19조).

⑦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무원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원격공무원교육원의 설립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32조).

⑧ 비방문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공공기관별 전자민원창구와 이를 연계한 범국가적 단일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이를 통한 허가·인가 등 각종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와 전자서명에 의한 민원인의 신원확인을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각종 고지·통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급부제공, 세금·과태료 등 공과금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납부, 공공정보의 전자적 공개·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국회회의의 온라인 공개 등을 하게 함(안 제24조 내지 제29조).

⑩ 공공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회계·조달·회계검사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무원의 인사관리·원격근무·성과평가를 하게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⑪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수행 관련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격영상회의의 요건 및 법적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을 설치함(안 제33조).

⑫ 국회 및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법원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법원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⑬ 국가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구현계획을 수립하며, 각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자정부구현 시책내용별 목표달성시한을 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36조).

⑭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협력·지원 등을 위해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자정부구현지원기관의 지정·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⑮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전년도의 추진성과를 자체 평가하여 전자정부추진단에 제출하고, 그 외의 국가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1조).

□ 국가정보화책임관은 각 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초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2조 내지 제44조).

□ 국가정보화책임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5조).

□ 전자정부구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정부의 구현·운영에 대한 민원인과 일반국민의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조사·공개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제5장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제1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구상의 기본틀

1. 정보화사업의 특성

첫째, 정보화 자체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다. 정보화 추진사업이 갖는 공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정보화를 전담할 부서가 일정부분 과학적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기술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설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조직은 매우 신축성이고, 급변하는 기술을 적시에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계층제적 질서에 따른 전통적 조직구성원리가 아니라,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조직설계원리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술의 수명주기가 점차로 짧아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정책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기술의 수명주기 내로 연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급속한 기술변화의 속도가 정책의 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이 요구된다.

넷째, 정보화정책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간에 모두 관련되는 다부처 관련사업이다.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정보화의 특성 때문이다. 개별적인 전산화의 추진이 정보자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중복투자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이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관련부처간에 고도의 조정력을 발휘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를 달성해야 한다. 각 기관이 별도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 이(異)기종 시스템간에는 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2. 추진체계의 설계시 고려사항

전자정부의 지향과 관련하여 추진체계 설계시 시민의 시각, 범정부적 시각, 민간자원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전자정부의 지향이 열린 정부, 국민 만족제고, 효율성 향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주요 결정부터 공개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이 정부내부인력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전자정부란 행정 각 기관들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총체적인 사업이며, 다부처 관련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정체계가 요구된다. 즉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 소수 부처의 노력이 아닌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결재 문제는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문화관광부□특허청□정보통신부, 정보보호의 문제는 법무부□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정보공개 및 프라이버시 보호는 행정자치부□법무부·국세청 등이 간여되고 있다.

셋째, 전자정부란 정부 스스로의 정보화 노력으로 사회정보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보기술 및 정보화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인력과 기술지식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민간부문의 인력, 기술, 시스템 등 정보자원이 개방형임용,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정부 정보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조직을 구상하는데 직접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전자정부는 단일사업이 아닌 다양한 사업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단위기관의 기능효율화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한다. 둘째,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정부정보화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중복투자나 갈등을 조정한다. 셋째, 정부정보화에 필요한 전문 기술적 지원을 정부내외에서 확보한다.

이러한 이념 방향과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새로운 전자정부추진체계의 정립의 기준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의 단계에 따라 추진체제의 원리도 달라야 한다. 초창기의 도입단계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추진에 중요하지만,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다음에는 중복투자를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시된다.  강력한 조정기구를 둘 것인가 아니면 각 부처의 입장을 우선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보화가 시작되는 시기 못지 않게, 정보화투자 확대시기에 합리적 조정을 위한 조정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결정과 정책마찰의 조정을 옹호한 나머지, 은연중에 권위주의적 정책결정구조와 관행을 묵인하는 잘못된 사고를 배격해야 한다.

둘째, 부처별로 분권하여 특성에 따른 개발체제를 갖는가 아니면 집권적 의사결정을 통해 상의하달식 체계를 갖는가 이다. 부처별로 다양한 목표와 정보화수준을 반영하는 것과 아울러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부처별로 분권하여 단위부처의 기능을 효율화시키면서 특성에 따른 개발체제를 갖추면서도, 집권적 의사결정을 통해 조정력을 확보하고 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의 중심추진체가 합의제의 위원회 형태인가 아니면 특정 부처 형태인가에 따라 결정과 집행과정이 달라진다. 비상설의 위원회와 상설의 집행부처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 없이 사후적인 추인만 하는 기구이라면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기관간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정부기관들이 인정하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의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사회정보화와 전자정부구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가사회 정보화추진체계가 중앙부처의 기능별 분류를 받아서 대체로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역정보화는 지역단위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의 산업 생활정보화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구현은 국가사회정보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타 분류기능이 대체로 특정 부처에 한정되는 것에 반해 전자정부구현은 범부처의 공통적인 과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다부처 공통인 정부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처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자정부의 대부분의 직접적 효과를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중앙정부의 추진체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자치단체는 통합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류된 중앙부처와는 다른 추진체계 구성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추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수록 과거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적인 인식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업을 분담하는 수평적 관계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보화의 기술적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적 성격 조직이나 집단과 기획, 관리, 예산, 평가라는 통제권한을 보유한 조직이나 집단간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  범정부적 과제인 전자정부의 추진을 범정부적 기획·예산(기획예산처), 관리(행정자치부), 평가(국무조정실)라는 권한을 가진 조직 중심으로만 추진되면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보화 사업추진의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 조직 중심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면 예산, 조직, 인력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고 사업방향이 정책적 맥락이나 조직적 맥락과 유리될 수 있다.

정보화추진체계의 틀 속에서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에 대한 기본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1>와 같이 범정부전자정부추진조직, 전자정부 지원조직, 각 부처 정보화책임관(CIO)의 삼각형구도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범정부조직의 차원을 설명하면 전자정부구현을 포함한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하는 위원회와 국가정보화책임관(Na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NCIO),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참모조직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범정부조직 내부 또는 하위조직으로서 전자정부구현을 총괄하는 전자정부 추진조직을 그려볼 수 있다.  전자정부 추진조직에서도 다시 위원회, 전자정부CIO(Government CIO:GCIO), 참모조직을 구상할 수 있고 이들 전자정부 추진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구상하게 된다.

<그림 5-1>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정립 구상도

국가 정보화조직

국가정보화위원회

NCIO              참모조직

범정부 전자정부조직

전자정부위원회

전자정부CIO                 참모조직

지원조직

각부처                                              행정자치부

정보화책임자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민간부문,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 기술, 재원

각 부처에서는 해당 부처의 업무를 이해하면서도 정보기술 전문성을 가진 정보화책임관을 중심으로 정부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어진다. 정보화책임관은 개별 부처의 사업을 기획조정하면서 부처간 협력 조정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전자정부 과제에 기획 행정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실과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이 관여하게 되고, 정보화기획 및 정보기술지원  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등도 정보화사업지원의 차원에서 타부처의 전자정부 추진과 범정부 전자정부 추진조직을 예산, 조직, 인력, 정보기술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전자정부의 범정부적 추진조직, 행정자치부 등 지원부처, 그리고 각 부처의 정보화책임관(CIO)들은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정보화지원기관들로부터 기술적 지식적 지원을 받게 된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이나 기술, 그리고 재원은 정부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되거나 활용되어야 한다.

제2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대안 검토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범정부조직, 지원조직, 각 부처CIO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이중 가장 유력한 방안들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1. 추진체계 대안 검토 기준

소망성이란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기준에는 첫째 부처 상위수준의 조정력이다. 개별부처의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전체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범정부의 정보화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계속성과 안정성이란 기준이다. 우선 추진체계와 조직을 설립한 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가능성과 연계된다. 임시적(ad hoc)인 조직이 아니라, 체계가 정착되어서 혼란 없이 지속적으로 정부정보화의 추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적합성으로 개별 기관들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인가의 기준이다. 개별 기관들의 정보화수준, 정보화수요, 정보자원 여건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이다.

한편 전자정부의 추진체계가 아무리 바람직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의 측면, 즉 실행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의 첫째 하위기준으로는 조직편성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있다. 조직편성의 비용이란 조직 재설계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현재의 체계에 대한 개편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개편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개편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면, 그 편익을 상쇄하게 된다. 즉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인 대안이 된다. 반면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행가능성의 둘째 하위기준은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다. 조직개편의 폭과 관계없이 기존의 권력구조(power structure)를 개혁하는 대안이라면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저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개혁에 따른 합의도출의 용이성, 즉 정치적인 타협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2. 범정부 전자정부 조직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추진체계와 차별화 된 전자정부추진체계를 구상한 것이 가상정보가치연구회에서의 논의이다. 대통령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task force)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 조정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 갈등을 조정하며, 추진단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민관혼합의 성격을 갖게 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별도의 체계로 설치 운영되는 전자정부추진단은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민간인출신인 추진단장이 국가정보화책임관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얼마나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된다. 정부개혁기능과 전자정부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 논의는 새정부 출범시 정부 전체의 조직개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개혁과 정보화를 총괄하는 기획처를 신설하여 기존의 정부개혁, 예산제도 개혁, 행정관리 개혁, 정보화 기획, 전자정부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의 OMB와 GSA체제와 같은 조직으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기획, 정보화, 예산관련 기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적 전자정부 조직은 위원회, 전자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으로 구성된다. 전자정부위원회의 위상을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 연관하여 검토하여 본다.  먼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가 필요시 열리고 있으나 전략회의는 심의회의적 성격보다는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보고회의의 성격이 강하고 정규적으로 정부전체의 정보화사업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략회의의 참여인력의 규모와 참여빈도도 제약되며 법률적인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도 높지 못하다.

<그림 5-2> 현행의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체계

							정보화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정보화추진 자문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간사)
	전문지원 기관 한국전산원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22개)
	행정				보건 복지				교육 분과				정보 보호		····							환경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며 제9조에서 위원회는 국가사회 정보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정보화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그림 5-2>에서와 같이 위원회 하에 실무위원회가 선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며 실무위원회의 간사기능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에는 2000년 10월 현재 2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주무부처의 차관이 위원장이고 관련 국장급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정보통신부장관이고 위원들은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자정부구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은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지역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두 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차관이 위원장이며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로 위원이 구성되고 행정정보화계획관이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정부위원회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현재의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체계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작년 여당 내에서 전자정부구현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기획예산처 중심의 정부부문 개혁차원에서 정부정보화를 기존의 국가사회정보화 체계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전자정부추진체계가 갖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의 중복 및 갈등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간의 갈등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법 제정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부위원회가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관련 없이 위상과 기능이 정립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하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표 5-1>에서와 같이 별도의 전자정부위원회의 구성은 실현가능성이 미약하고 정보화추진이 이원화되면서 조정력도 약화된다고 판단된다.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가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때 전제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형태는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22개의 분과위원회는 사실상 개별 중앙부처가 소관업무관련 정보화사업들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평가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타부처와 독립적으로 한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간 기획의 사전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보화추진은 분과위원회별로 추진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부처단위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기능별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부처간 중복사업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2000년에 제정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제6조)에 근거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위상을 가지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유관부처의 차관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과위원회의 구성방식은 기존의 차관급위원장과 동일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 구성방식과는 차별이 된다.

<표 5-1> 전자정부위원회 대안 비교

평가기준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
조정력 제도안정성 다양성수용 개편비용효율성 정치적 타협가능성	○ ○ △ ○ ○	△ × △ × △
종 합	○	△

주 : ○은 바람직하다/용이하다, △은 보통, ×은 바람직하지 않다/어렵다

전자정부위원회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부단체장, 그리고 정보화와 행정개혁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실장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의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의 직급을 격상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그 성격상 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지역의 산업, 교육, 생활 등의 사회정보화로 이분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전자정부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역단위의 사회정보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협의체는 전자정부위원회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역정보화협의회에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대표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후 전자정부추진관련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면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위원회의 부위원장도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전자정부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CIO로서 행정개혁과 정부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내부인력이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의 전문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전문인력을 대폭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이를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간사조직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이 운영하며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의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기획실은 사회정보화 총괄조정기능,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은 정부정보화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된다. <표 5-2>에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은 각각 예산업무, 정보기술업무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정부정보화의 관건이 인력과 조직의 개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추진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추진에는 보다 깊은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다. 참모조직의 논의는 사실상 위원장의 논의와도 관련되며 전자정부위원회를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5-2> 전자정부위원회 참모조직 대안 비교

평가기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실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정부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조정력 제도안정성 다양성수용 개편비용효율성 정치적 타협가능성	○ ○ △ ○ ○	○ × △ △ ×	△ × △ △ ×
종 합	○	△	△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다면, 기존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위원회의 참모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별도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고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소관 다부처관련 정부정보화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3. 정부 및 민간 지원조직

지원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정부기관과 민간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조직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과 한국전산원은 지금까지의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조정 및 지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보화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실도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정부정보화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예산편성과 예산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지원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표 5-3> 지원기관 대안 비교

평가기준	포괄적 참여 (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정보화기획실, 한국전산원, 정부개혁실, 한국개발원 등)	행정자치부 중심 (행정연구원, 지방행정 연구원)
조정력 제도안정성 다양성수용 개편비용효율성 정치적 타협가능성	△ △ ○ ○ ○	○ △ △ △ △
종 합	○	△

그리고 정보화, 정부개혁에 관련한 민간전문기관으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정책연구기관들도 전문지식제공 차원에서 전자정부추진계획과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조직과 그 외 민간전문가들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위원회규정에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부처 정보화책임관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는 기관의 정보화업무 즉 행정기관내부의 행정시스템과 DB구축 등의 행정정보화와 소관영역들에 대한 사회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이 임명되어 있다. 서울시(정보화기획단장)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민간전문가가 임명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리관이 겸임하고 있으며(국방부의 경우 차관이 겸임)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는 정보화보좌관으로 3-5급의 공무원을 겸임으로 두고 있다.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구성되고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보좌하는 성격이 짙다.

정보화책임관제도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1997년에 먼저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대통령훈령으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 2의 제2항에 규정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②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③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④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

따라서 각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소관 사회영역의 정보화사업 조정, 타부처와의 협력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향후 정보화추진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에서 전자정부 즉 정부정보화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적인 전자정부추진의 성패는 정보화책임관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와 같이 기관전체의 총괄업무와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리관이 겸임하는 경우 정보화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가 없다. 정보화업무만 전담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새로이 임용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보화 또는 정보기술 분야는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을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책임관의 외부민간전문인력 채용이 바람직하다.  현재 개방형임용제도하에서 정보화책임관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개방형임용직위결정이 기존 직위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정보화책임관직이 포함될 수 없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방형임용에 정보화책임관직이 포함되도록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정보화 책임관 소속의 과장급 1∼2명도 민간인이나 공무원 중 정보화 책임관이 선택해서 팀웍을 이루어 혁신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1.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 관련 차관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인은 6명 내외로 하되 행정 개혁적인 의식이 강한 인사와 정보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가 반반씩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자정부위원회와 기존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간사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정보화심의관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

최근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계획관에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실내에 기획평가과, 정보공동이용과, 망공동이용과, 지원과 등 4개 과를 두되 과장은 계약직, 전산직,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민간인력이 주축이 된 조직이라는 참신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기존 정보화추진과 전자정부추진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개혁실에 계약직으로 상당수 임용되어 새 정부 초기의 개혁작업을 주도한 경험에 비추어 행정정보화기획실장부터 과장급 인력을 민간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정보화계획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장과 심의관, 정부개혁실의 실장과 단장(국장급),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신설 정보화심의관은 개방형 임용직으로 규정하여 당분간 민간전문가로 충원되어야 정부쇄신의 분위기를 유도할 수가 있다.

3.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

전자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최소 4-5명 선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회의비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연구지원기관들의 본격적인 연구지원이나 컨설팅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은 위원회의 회의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당규모의 연구비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구나 컨설팅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자정부 추진 법적 근거 확립

지금까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분과위원회, 정보화책임관 등의 조항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되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전자정부관련법률(행정자치부안 또는 국회의원입법안) 모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 정보공개서비스, 종이문서감축, 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화 수준 및 사업평가 등을 주요 추진내용이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되고 있는 법안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의 방향과 원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1.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 및 추진실적

가.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국가별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미 국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2003년까지 연방정부 서비스 및 문서에 대한 전자적 접근 실현 및 민원인들이 정부에 각종 민원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
영 국	·정보시대의 정부 구현 ·2005년까지 정부서비스의 100%를 전자적으로 제공 ·2001년까지 저가의 정부조달제품의 90%를 전자적으로 구매 ·2002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조달의 경우 100% 전자입찰 실시 ·2005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 접속 보장
호 주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정부 서비스 제공 ·2001년까지 연방정부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일 본	·종이에 의한 정보의 관리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화된 정보관리로의 이행 등 고도의 행정정보화 실현 ·2003년까지 국민과 정부간의 모든 행정업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핀란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중심적인 정보화 추진 ·2001년까지 중앙정부 서비스의 정보와 양식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행정업무 양식과 신청서의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싱가포르	·21세기 최고의 정보국가 건설 ·2001년까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정부의 모든 창구서비스(대민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현 ·모든 가정에 인터넷 보급

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과 프로그램

국가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미 국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1993) ·미국 전자정부를 향한 도정(1997)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1997) ·Electronic Grants Business Plans(1999) ·전자정부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1999)
영 국	·Government Direct(1996) ·e-commerce@its.best.uk(1999) ·Modernising Government(1999) ·E-government(2000)
호 주	·Investing for Growth(1997) ·A Strategic Framework for Information Economy(1998) ·Government Online(2000)
일 본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기본방침(1995, 1998)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1994, 1997) 및 각종 실행계획 ·밀레니엄 프로젝트(2000)
핀란드	·Finland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1994) ·Finland'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1996) ·Quality of Life, Knowledge and Competitiveness(1998)
싱가포르	·IT 2000 Masterplan(1991) ·Singapore One(1996) ·Infocomm 21 Masterplan(2000) ·전자정부 추진계획(2000)

다. 전자정부 추진 계획의 대상과 범위

미국, 호주, 핀란드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별	계획의 대상 및 범위
미 국	·연방정부
영 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비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및 포럼 운영
호 주	·연방정부 ·연방-주-지방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간협의체 운영
일 본	·국가의 사무·사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를 중앙정부 정보화 대상에 포함
핀란드	·중앙정부
싱가포르	·국가(단일 계층의 도시 국가)

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각 부문별로 전자서비스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 또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 고용부문에서는 호주, 의료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부문에서는 호주(전자입찰), 미국(카다로그), 싱가포르 등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기업서비스부문에서는 단입접속점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주의 BEP 사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부문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 그리고 세금부문에서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이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별로 전자적 서비스 개발의 대상 또는 역점대상 분야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고용, 의료, 정부조달, 기업서비스, 사회보장, 세금 등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서비스부문	국가별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사례
교 육	·미국: America for Students ·영국: National Grid for Learning 운영, 학비대출업무, Yout Card제 도입, e-University ·호주: EdNA(Education Network Australia) On-line 운영 ·싱가포르: Edmall, Teachers Network, PAE & JAE 운영
고 용	·영국: Learning & Workbank ·호주: Australia Job Service
의 료	·미국: Heathfinder ·영국: NHS Direct Service ·호주: Healthinsite
정부조달	·미국: GSA Advantage, Government Purchasing Card ·영국: government shopping mall, electronic ·호주: e-tendering ·싱가포르: GeBIZ(Government Electronic Business)
기업서비스	·호주: BEP(Business Entry Point)
사회보장	·미국: SSA ·영국: Pension Direct Call Center, Welfare Information System ·호주: Centrelink
세 금	·미국: Inland Revenue Service ·영국: Inland Revenue ·호주: Australian Tax Office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종합평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의 계획체계, 정보기반구조의 확충, 전자적 서비스 개발 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와 영국 및 일본이 꼽히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구조의 확충, 즉 정보기반의 확충 수준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전자적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과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평가된다.

2.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국 별	대통령(수상)의 리더십 행사	주무부처	범정부적 정책 개발 및 조정	전자정부 전략 평가	중앙-지방간 연계조정
미 국	대통령·부통령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	정책개발: NPR 정책조정: GITS위원회 OMB 정책협의 및 자문기구: 정보기술자문위원회 CIO협의회	NPR GITS위원회 NTIA GSA	-
영 국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내각사무처	정책개발 및 조정: e-Minister e-Envoy 및 OeE OGC 정책협의 및 자문: IAMN, IAGC	e-Minister e-Envoy OeE 시민평가단(Peoples Panel)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CLIAF JMCKE
호 주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정보통신예술부 (DCITA)	정책개발및조정:NOIE 정책협의 및 자문: AIEAC, MCIE	NOIE ANAO	Online Council (OC)
일 본	수상의 리더십 행사 약함	총무성 (총무청)	정책개발및조정: 고도 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총무성(총무청) Virtual Agency 정책협의 및 승인: 행정 정보시스템각성청연락회의	각성청 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자정부평가조언회의 총무성(청)	행정정보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연락회의
핀란드	-	재무부	정책개발및조정:재무부 국립연구개발기금	재무부 국립연구개발기금	-
싱가포르	수상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	통신정보기술부	정책개발및조정: IDA	-	-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해당 국가의 권력구조, 역사적 조건과 특수성, 정보화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추진체제, 특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최고통치자(대통령 또는 수상)의 리더십 행사 수준, 주무부처,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면 위의 표와 같다.

일본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최고통치권자, 즉 대통령 또는 수상이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하면 독임제 행정기관에게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개념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국, 호주, 일본, 핀란드의 경우에는 모두 강력한 주무부처를 두고 있다.

각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모든 국가들이 범정부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조정을 위한 강력한 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위원회조직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전자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전자정부 전략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조정기구의 설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연계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은 비교적 원만한 연계조정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과 핀란드는 중앙-지방정부간 체계적인 연계조정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호주에서는 종전에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로 구분하여 별도로 구축되어 있던 행정조직체계를 통폐합하여 단일의 행정기관에서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각국 전자정부 추진 조직체계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는 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중앙집권적인 전자정부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현황

현재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현황과 개편에 관한 논의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법률(안)□,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된다고 밝히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가 분명한 역할상의 구분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에서는 정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위원으로 하는 문서감축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사업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정보가치연구회 소속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의구현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 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조정한다는 것이다.

4.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정보화추진체계의 틀 속에서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에 대한 기본구도는 국가정보화조직, 국가전자정부추진조직, 참모조직, 전자정부 지원조직, 각 부처 정보화책임관(CIO)의 삼각형구도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범정부조직의 차원을 설명하면 전자정부구현을 포함한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하는 위원회와 국가정보화책임관(Na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NCIO),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참모조직이 설정될 수 있다.

범정부 전자정부 조직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추진체계와 차별화 된 전자정부추진체계를 구상한 것이 가상정보가치연구회에서의 논의이다. 대통령소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task force)을 설치하고 국가정보화책임관인 추진단 단장을 중심으로 입법·사법·행정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사업을 기획 조정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 갈등을 조정하며, 추진단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민관혼합의 성격을 갖게 된다.

범정부적 전자정부 조직은 위원회, 전자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으로 구성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 연관하여 검토하여 본다. 먼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가 필요시 열리고 있으나 전략회의는 심의회의적 성격보다는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보고회의의 성격이 강하고 정규적으로 정부전체의 정보화사업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며 제9조에서 위원회는 국가사회 정보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정보화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은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지역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두 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차관이 위원장이며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로 위원이 구성되고 행정정보화계획관이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현재의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체계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1998년 여당 내에서 전자정부구현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기획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정부부문 개혁차원에서 정부정보화를 기존의 국가사회정보화 체계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전자정부추진체계가 갖는 기존의 정보화추진체계와의 중복 및 갈등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간의 갈등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법 제정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관련없이 위상과 기능이 정립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하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하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부단체장, 그리고 정보화와 행정개혁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후 전자정부추진관련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면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CIO와 그 참모조직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CIO로서 행정개혁과 정부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내부인력이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의 전문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전문인력을 대폭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이를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간사조직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이 운영하며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의 간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기획실은 사회정보화 총괄조정기능,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은 정부정보화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은 각각 예산업무, 정보기술업무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정부정보화의 관건이 인력과 조직의 개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추진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추진에는 보다 깊은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다. 참모조직의 논의는 사실상 위원장의 논의와도 관련되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다면, 기존의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를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참모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별도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고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소관 다부처관련 정부정보화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안

첫째,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이다.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계획관에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실내에 기획평가과, 정보공동이용과, 망공동이용과, 지원과 등 4개 과를 두되 과장은 계약직, 전산직,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최소 4-5명 선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회의비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연구지원기관들의 본격적인 연구지원이나 컨설팅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전자정부추진 법적 근거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전자정부관련법률(행정자치부안 또는 국회의원입법안) 모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 정보공개서비스, 종이문서감축, 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화 수준 및 사업평가 등을 주요 추진내용이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되고 있는 법안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의 방향과 원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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