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정치과정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1. 서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 사회적인 활동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넷 쇼핑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임혁백 (2001: 16)은 정보통신혁명이 근대 산업문명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정치 지배구조, 국가운영체계, 경제, 사회체계 전반을 재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인 정보와 의사의 유통, 즉 정치적인 의사를 교환하거나 의사를 결집하는 측면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기존의 정치과정의 양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선거운동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인터넷을 정치인들의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지만, 이러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의 □위력□이 확인되었고 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후 노사모라 칭함)□의 활동을 확인하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노사모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정치인의 팬클럽이었지만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확산시키고 조직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인터넷의 위력은 2002년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밤 정몽준이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후,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공간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노무현에 대한 지지 규합을 호소하고 다녔고 그것이 노무현의 당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세간의 평가로 인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또한 2002년 선거 과정에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 언론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오마이뉴스와 첫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개표 이후 오마이뉴스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이 교체되었다□는 선언까지 했다 (한겨레신문 2003년 5월 15일). 이러한 선언은 물론 다소 성급하고 과장된 것이지만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치 과정 중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커졌지만 실제로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경험적인 분석은 별로 행해진 것이 없다.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이 정치 과정에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또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인터넷의 그러한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필자가 2003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엄격하고 과학적인 표본추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작위 표본 추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이나 연령 등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서 전국적인 인구 구성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지역별 구성은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이며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 학생층에 다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주요 사용층이 젊은 유권자층이고 이 글의 목적이 인터넷을 열심히 사용하는 이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특성 중에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는 있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설문은 2003년 4월 숭실대와 서강대 학생들을 통해 표집되었다. 도움을 주신 서강대 유석진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 정치과정과 인터넷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지만 정치 과정 중 인터넷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잠재력은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전망은 인터넷의 발달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교류, 또한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보다 현실적인 기대는 아마도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참여 방식이 정치 참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참여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간의 상호교류가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현우 2002: 310)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목적 실현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의 보편적 활용은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치 과정이 행해지던 것과는 상이한 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비록 인터넷이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에 기초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정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매우 흡사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의 구체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 기능

인터넷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정보 유통의 신속성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올려진 정보는 공간이나 시간적 제약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은 여론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론 형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정치과정상의 특성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모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과거에는 정당이나 언론, 이익집단 등을 통해 조직화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과정상의 흐름이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는 이러한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과정상의 중간 매개 집단에 의해 해석하고 평가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해 해석되지 않은 원래의 정보나 혹은 다양한 평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이 여론의 형성, 전달 과정에서 누렸던 게이트키핑(gatekeeping)이나 의제 형성 (agenda setting)의 권한이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과거 이들 중간 매개 집단이 지니고 있던 그러한 권한과 기능이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셈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정치과정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난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0년 5월 5.18 전야제에 참석했던 소위 □386□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광주 술판 사건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 2000. 5. 30.).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임수경 씨가 □한국의 미래, 제 3의 힘□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띄우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당시 운영자측은 글이 올라온 뒤 2시간만에 이 글을 삭제했지만 그 사이 이 게시판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이 이 글을 □퍼서□ 다른 사이트로 옮기면서 삽시간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언론 매체가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받아서□ 보도하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정보 흐름과 해석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기존 제도권 언론을 대신하여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하였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간 시사저널이 2002년 10월 실시한 전문가 집단 조사에서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방송 3사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신문에 뒤이어 8번째로 영향력 있는 매체로 연속 2년 선정되었다. 또한 경향신문은 2003년 4월부터 오마이뉴스로에서 선별한 기사를 매주 1회 1개 면을 할애하여 게재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2003년 5월 15일).  이제는 주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논의 자체가 정치권이나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 토론방, 대화방이 활성화되어 있어 주요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간의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일반화되었고, 일간지의 경우에도 인터넷판의 경우 각종 기사 및 사설이나 칼럼에 대해 독자들이 □리플□을 달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여론 형성에 있어서 일방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으로 그러한 과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우선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정치 참여의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토론 과정이 (특히 젊은 네티즌들의 경우) 정치 사회화의 주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사회관계 (혹은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강정인 등 (2002: 110)은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 활동이 네티즌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토론을 통해 특정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젊은층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겨난 데에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토론이나 여론 형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집단 형성 기능

다원주의 집단이론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곳에 집단이 형성된다 (Bentley ). 그러나 인터넷상에서의 집단 형성은 구체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심사와 흥미가 있다면 생겨날 수 있다. 다음(daum) 등 각종 포탈 사이트에는 수많은 인터넷 공동체, 인터넷 동호회가 존재한다. 집단에의 가입 및 활동의 비용이나 부담이 오프라인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인터넷상의 활발한 집단 형성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집단은 동호회나 친목단체 등 비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으로의 변신도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학교 출신 의사들의 친목단체를 인터넷상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다면 인터넷상의 이러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함께 하는 이들의 집단 형성도 이뤄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우가 바로 □노사모□일 것이다. 노사모는 원래 노무현이라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팬클럽이었지만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면서 매우 강력한 지지집단으로 변모하였고 이후 본 선거과정에서도 노무현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집단 형성은 단순한 친목도모와 같은 비정치적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건이 자신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치과정에 이익집단으로 변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발한 집단 형성에 대해서 가상공동체가 참여자들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Putnam 2002; 강정인 외 2002: 114-5)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사모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 선거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발적인 정치적 지지자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은 가상공동체의 형성 이외에도 이미 만들어진 오프라인상의 공동체 집단의 결속력과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의식, 즉 이익집약을 강화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정치 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과 홈페이지는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더욱 유효한 수단이지만 우리에게도	교육, 선전, 선동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조직의 유용한 무기이기도	하다 .... 두 번째는 투쟁의 무기로서의 인터넷을 들 수 있다 ....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에 가슴 뜨거워하면서 38일간의 투쟁을 지속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이종회 2003: 50).

즉 인터넷은 집단 형성 기능과 함께 기존의 오프라인상에 만들어진 집단의 결속력과 일체감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 자체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개하려는 시도도 현실 정치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개혁국민정당은 당헌 2조에 당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인터넷 기반의 정당 정치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이 단순한 집단 결성을 넘어서 정당 활동의 주요한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검색일 2003. 6. 5.)

http://www.kppr.org/center/reform.asp

(3) 이익 표출 기능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요구를 행하는 이익표출 기능은 과거에는 주로 이익집단과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이뤄져 왔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익집단을 통한 로비나 시위 등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표출하기 위한 □전통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이익표출의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이익표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특정 제품이나 회사, 혹은 특정인에 대한 소위 안티(anti) 사이트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기사는 몇 해 전 현대 자동차의 한 제품에 대한 안티 사이트의 활동을 소개한 것으로 이미 일찍부터 인터넷을 통한 이익표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5개월만에 18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하고	게시판에 5000여건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

넷 소비자 운동의 대표적 케이스로 부각되면서 ...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대	측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현대측은 ...지난달 6일에는 홈페이지 운영진을 만나 ...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키로 약속하는 등 결국 □백기□를 들었다. (동아일보 2000.	5.16.)

인용한 안티 사이트의 활동은 물론 정치적인 요구이기보다는 소비자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티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이익 표출의 활동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이익표출의 기능을 담당해 온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종 이익집단이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의 경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명분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일반 대중의 지지 동원을 위해 인터넷의 활용이 일반화되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나 □국감시민연대□와 같이 활동 자체를 온라인을 중심으로 행하는 곳도 생겨났고, 사이버 연대를 구축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시민운동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성이 2001).

(4) 동원 혹은 집단행동 기능

정치과정에서 조직된 여론이 기존 채널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정치 활동은 가상 공동체에 기초하여 있다는 점에서 동원의 기능이 오프라인상의 정치과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도 집단행동을 통한 의사 관철의 방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 접속을 통해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작동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이 □과격한□ 집단행동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항의 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낸다든지 사이버상의 시위를 통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집단행동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최근 특정 TV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는 사이버상의 시위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집단행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년 넘게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MBC 일일드라마 □인어아가씨□가 드라마	사상 초유의 □사이버 시위□의 타깃이 됐습니다. 회원이 8000명에 이른다는, 이	드라마의 작가 임성한씨의 안티 사이트인 □임성한 안티 정정당당□은 지난 24일	12시간 동안 MBC 게시판에 임 작가의 절필을 요구하는 5만여 건 (iMBC 추정치)	의 비판□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안티사이트는 지난 3월에도 한차례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문화일보 2003. 5. 28.)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집단행동은 이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집단행동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5) 선거 운동 기능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유능함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후보가 가장 나의 정치적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 운동은 이와 같은 □정치적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가 하는 것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선거 운동 방식 중에서 인터넷은 매우 효율적인 선거 운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 획득의 비용을 매우 낮춰주며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자신의 여러 가지 장점을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김용철과 윤성이 (2000)는 인터넷이 후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한 이유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제공 및 홍보가 가능한 점, 둘째, 인터넷을 통한 지지자 확보 및 선거자금, 자원봉사자 모집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TV, 신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홈페이지 방문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추적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여섯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시대 적응 능력 및 미래지향적 태도를 상징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천리안과 하이텔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게시한 것이 선거 운동에서 인터넷이 사용된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에서 자신을 알리는 유용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16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1038명 가운데 50.3 퍼센트인 514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선거기간 중 실제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는 506개로 49.5 퍼센트의 활동률을 보였다 (김용철 윤성이 2000: 3).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각 후보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 운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졌고, 이제는 선거 운동 과정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지역구 활동에도 홈페이지 관리 등 인터넷의 활용이 본격화되었다 (김형준 2001). 이러한 일은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인터넷의 기반시설이나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영국 총선에서 후보자와 지구당의 인터넷 선거가 주목을 끌기는 했지만 실제 접속자는 1-2 퍼센트에 불과하였고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Ward and Gibson 2003).

(6) 집단적 의사 결정 (투표)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가능성이 제기되는 분야가 인터넷 투표일 것이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가정에서 투표하지 못할 기술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Cairncross 1999: 363). 그리고 인터넷 투표가 실현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투표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운즈 (Downs 1957)는 투표 참여와 기권을 설명하면서 투표 참여의 비용이 자기가 선거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보다 크다면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운즈의 모델에서 □결정적 투표자 (pivotal voter)'가 될 확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투표 참여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투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투표는 투표 참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투표하는 것이 슈퍼볼을 시청하는 것만큼 간편□해지기 때문에 (Cairncross 1999: 363) 투표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2000년 3월 애리조나 주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는 86,000 명의 참여자 중 36,000 명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현우 2001: 381). 또한 영국에서는 2003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17개 선거구에서 인터넷과 전화, 디지털 TV 채널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어느 정도 투표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3. 4.28) 기사 참조.

또한 http//news.bbc.co.uk/1/hi/england/2997381.stm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2988307.stm 참조 (검색일 2003. 6. 2.)

그러나 인터넷 투표의 전면 도입은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나 세대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현우(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애리조나 주 예비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자들 가운데 학력변인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

아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가 해킹에 대한 완벽한 보호벽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 안전의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된 전자개표기의 개표를 불신하여 한나라당에서 수개표를 위한 법적 대응까지 한 우리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투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본격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현실 정치에서 인터넷 투표가 실제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인터넷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이제는 실제로 인터넷의 이용자들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의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경험적 분석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이를 인터넷의 승리라는 한 표현은 과장된 것이겠지만, 2002년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게 된 듯하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의 홈페이지 운영이나 관리, 이메일을 통한 지지자 관리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한 예로는 문화일보 (2003.6.7) 참조.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특히 2002년 선거를 치르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적 견해가  사회 전면에 부상하였고 그로 인해 세대간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위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인터넷은 실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정치 과정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 과정의 개별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의견 소통과 여론 형성

인터넷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역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인터넷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동시에 여러 사람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매체에 비해 갖는 우월함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서 논의한 대로 인터넷은 정치적 의사소통과 그것을 통한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사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인터넷상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때때로 정제되지 못한 거친 용어나 표현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인터넷은 이처럼 정치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여론 형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며 다른 매체와 비교할 수 없는 신속하고 폭넓은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으며, 자주 참여하는 적극적인 토론자의 비율은 극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토론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인터넷상의 토론의 참여 정도와 미치는 효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인터넷상의 토론에 참여하는가?		인터넷상의 토론이 자기 생각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자주 참여	2.7	큰 도움	11.9
가끔 참여	47.2	다소 도움	67.7
전혀 안 한다	50.1	전혀 도움 안됨	20.4
N	812	N	813

반면 이러한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적지 않은 수가 토론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나중에라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보듯이 인터넷에서의 토론이 자기 생각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80 퍼센트 정도가 도움을 준다고 대답함으로써 거의 대다수가 인터넷상의 토론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 여론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주창자들이 주장하듯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견해나 해석된 내용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표 2>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올려진 글을 읽는 편인가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94.3 퍼센트가 읽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그 가운데 약 30 퍼센트는 자주 보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보 획득뿐만 아니라 해석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은 그러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상당한 전파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감하는 글을 □퍼다가□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전체 응답자의 3/4 정도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2> 사회적 정보 해석과 전달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

사회적 사안에 대해 인터넷상에 올려진 글을 읽는 편인가?		인터넷상에 올려진 흥미로운 내용이나 공감하는 글을 □퍼다가□ 전달하는 편인가?
자주 보는 편	29.7	자주 그런다	9.6
가끔 보는 편	64.7	가끔 그런다	65.5
전혀 안 본다	5.7	그런 적 없다	24.9
N	812	N	802

다시 말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감하는 경우 이를 주위에 전파하는 적극적인 여론 형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인터넷이 있었다면 1980년 광주학살이란 아예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종회 2002: 51)는 말은 인터넷의 파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터넷상의 칼럼이나 토론, 의견 개진이 어느 일방의 견해로 일률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상의 여론 흐름을 주도하는 인터넷상의 □여론주도층□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토론이 활성화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논란이 되는 익명성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3> 인터넷상의 토론과 익명성 보장 여부

인터넷 토론에의 참여여부	자유로운 표현 위해 익명성이 필요하다	자신의 글에 책임지도록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합계 (N)
자주 참여한다	81.0	19.0	100.0(21)
가끔 참여한다	64.2	35.8	100.0(374)
전혀 참여 않는다	55.2	44.8	100.0(393)
평균 (N)	60.2 (474)	39.8 (314)	788
Chi Square=10.31 p<0.01

<표 3>에서 보듯이, 인터넷 사용자의 60 퍼센트는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익명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 40 퍼센트는 자신의 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익명-실명 사용 여부에 대한 시각은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매우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는 집단에서는 익명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집단에서는 실명 사용에 대한 주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토론이 활성화된 데에는 참여 비용이 낮다고 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익명에 의한 참여가 가능했던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 형성 기능

인터넷을 통한 집단 형성의 □위력□은 역시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노사모□의 활동을 통해 잘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집단이 갖는 특성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집단이며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오프라인상에서 결성되는 집단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과 같은 1차적 유대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의 관심과 이해에 기초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러한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4>에서 보듯이 조사된 집단의 75 퍼센트 정도가 인터넷상의 동호회나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집단 활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의 수는 5.73 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참여 집단이 많다는 것은 모든 참여 집단에 대해 동일한 열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표 4>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집단 활동이 언제나 오프라인상의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8 퍼센트 정도가 참여하는 편이라고 한 반면, 거의 안 나가거나 나간 적이 없다는 응답이 60 퍼센트를 넘었다.

<표 4> 인터넷 집단 활동 참여 여부와 활동 강도

인터넷 동호회/동아리에 참여 여부		오프라인의 번개나 정기모임에도 참여 여부
참여하고 있다	75.1	열심히 나간다	6.4
참여하지 않는다	24.9	가끔씩 나간다	31.4
		거의 안 나간다	39.9
		나간 적 없다	22.3
N	811	N	609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집단 활동이 오프라인의 정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은 역시 노사모의 활동 때문으로 보인다. 노사모는 온라인상의 정치인 팬클럽이었지만 지역모임 등 오프라인상의 활동도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인터넷상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집단행동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사모에서 보듯이 온라인에서 형성된 집단이 오프라인상에서도 집단 활동이 이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집단 활동 사이에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온라인상의 활동과는 달리 직접적인 행동으로의 전환에는 비용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표 4>에서 보여주듯이 온라인을 기초로 한 집단임에도 오프라인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수가 40 퍼센트로 나타나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인터넷 집단활동 참여 여부와 오프라인상의 활동 참여 여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5>는 □인터넷상에서 토론 결과,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직접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면 참여하겠느냐? (예컨대 내일 12시에 광화문에서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 집회를 갖는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인터넷 집단 활동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표 5> 온라인상의 토론이 오프라인상의 행동으로 연계 여부

오프라인상의 집회에	인터넷 동아리/동호회에		평균 (N)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는다
가겠다	25.7	9.9	21.8 (176)
안 가겠다	31.6	46.0	35.2 (285)
잘 모르겠다	42.7	44.1	43.0 (348)
Chi Square = 26.4 p<0.01			100.0 (809)

자신이 동의한 어떤 사회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음날의 오프라인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명시적인 응답은 21.8 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 가겠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5.2 퍼센트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논의와 실제 오프라인상의 활동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상이 이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집단 활동이 실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두 가지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43 퍼센트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를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나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는 인터넷상에 머물던 잠재적 집단을 실제 행동으로 이끌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시위의 조직이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사회적 사안의 성격이 폭발적이거나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라면 <표 5>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이 실제 오프라인상의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상의 집단 활동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상의 집회 참석 의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보듯이, 흥미롭게도 인터넷 집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인터넷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동호회 참여자들 가운데 25.7 퍼센트가 □가겠다□고 밝힌 반면 인터넷의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10 퍼센트 정도만이 오프라인상의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조사된 인터넷상에 형성된 동아리/동호회 집단의 성격은 <표 6>에서 보듯이 거의 대부분 정치적, 사회적 사안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상에서의 집단 활동이 오프라인상에서의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강정인, 이현우, 이원태 (2002)의 연구에서 밝힌 대로, 인터넷을 통한 집단 활동이 사회의식을 높이고 정치 참여를 높여준다는 것과 일치되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표 6> 참여하는 동아리/동호회의 성격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취미/여가	38.2	연령/세대별 모임	2.0
친목/사교	29.6	공익단체 활동	1.0
토론	2.5	종교	5.5
동문회	10.1	기타	2.8
교육 학습	8.4	N	605

(3) 이익표출, 항의 수단

인터넷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앞서 살핀 대로 이익표출의 기능일 것이다. 과거 전통적으로 이익표출과 이익결집의 기능을 맡아 온 정치제도권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을 대신하여 이제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그로 인해 기존의 매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거나 인터넷이 이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의제 형성 (agenda-setting)에 있어서 기존 매체가 갖고 있던 특권적 지위가 약화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라도 인터넷의 이용자들은 스스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7> 억울한 일의 해결 방식

억울한 일 해결방식	연령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정당 또는 국회의원을 찾는다	0.2	0.7			0.2
신문사 혹은 방송국에 알린다	11.5	15.2	23.6	23.1	13.7
시민단체에 알린다	24.1	25.2	27.8	23.1	24.6
직접 인터넷에 올린다	43.3	35.1	27.8	19.2	39.6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20.9	23.8	20.8	34.6	21.9
Chi Square = 21.3 p<0.05

이러한 특성은 실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직접 인터넷에 올린다□라고 응답하였다. 약 40 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이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단체에 알리겠다는 것으로 24.6 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약 22 퍼센트가 이 방식을 택했다.

흥미롭게도 정치과정에서 기존의 주요 채널인 정당/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치권과 소위 □제도권□ 언론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언론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13.7 퍼센트였으며, 정당/국회의원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겨우 0.2 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치과정의 기존 채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인터넷이 이를 대신하는 대안적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선택한 대안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인터넷에 직접 올리는 방식을 선호한 비율은 역시 젊은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20대의 43.3 퍼센트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 반면 50대 이상층은 19.2 퍼센트에 머물렀다. 그러나 50대 이상층에서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인터넷에 직접 올리겠다는 방식을 선택한 이들이 20 퍼센트 정도나 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시민단체에 의존하겠다는 비율은 연령과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언론사에 알리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20-30대와 40-50대 이상 연령층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 등 기존 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는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는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든 연령층에서도 상당한 비율이 이익표출과 항의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40대의 경우 신문사나 방송국에 알리겠다는 것보다 인터넷에 직접 글을 올리겠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선거 운동 수단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 운동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효용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은 선거 운동 수단으로 얼마나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을까?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 방식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기존의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을 이용하거나 혹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홈페이지 방문 여부 (%)

대통령 후보의 홈페이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어느 후보의 홈페이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중복 선택 포함]
있다	33.3	이회창	24.0
없다	66.7	노무현	52.8
		권영길	16.1
		기타	7.1
N	819	N	466

그러나 후보자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과 정책을 펴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은 홈페이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표 8>에서 보듯이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1/3만이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보자별로는 노무현 후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8 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4 퍼센트의 이회창 후보, 그리고 16.1 퍼센트의 권영길 후보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군소 후보인 권영길 후보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16 퍼센트나 된다는 점인데, 이는 인터넷이 기존 □주류□ 매체에서 지면이나 시간을 크게 할애받지 못하는 군소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선거 운동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9> 홈페이지 방문의 효과

홈페이지 방문이 후보자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		홈페이지 방문이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가?
매우 큰 도움	9.2	매우 큰 영향	7.7
다소 도움	68.9	다소 영향	47.8
그다지 도움안됨	20.1	그다지 영향 없음	34.2
전혀 도움 안됨	1.8	전혀 영향 없음	10.3
N	273	N	272

그렇다면 과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은 후보 지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표 9>에서 보듯이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들의 대다수는 그것이 후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80 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후보자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여 선거 운동에서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매우 유용한 매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이해의 제고가 반드시 그 후보에 대한 투표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가? <표 9>의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55 퍼센트의 응답자들은 홈페이지 방문이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대로라면 홈페이지 방문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외국을 사례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현우 (2002: 328)는 2000년 미국 대선 이후 실시한 미국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인터넷의 정보제공 기능이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1년 영국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후보나 지구당에서 운영한 인터넷 선거 운동 역시 전반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Ward and Gibson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와는 달리 2002년 선거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 운동이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홈페이지의 방문 여부와 정치적 관심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10>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 확인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관심이 큰 네티즌이 정치인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의 홈페이지 방문과 정치적 관심의 정도

후보자 홈페이지 방문 여부	정치적 관심의 정도				합계 (N)
	관심 많은 편	어느정도 관심	별로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
방문했다	34.9	48.9	15.1	1.1	100.0 (272)
방문한적 없다	11.8	49.0	36.2	3.0	100.0 (541)
N	159	398	237	19	812
Chi Square = 79.82 p<0.01

정치적 관심이 있는 이들의 80 퍼센트 이상이 대통령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방문한 반면, 관심없는 이들 가운데 40 퍼센트는 홈페이지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혀 매우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후보자의 홈페이지의 개설이 선거 관심도나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지지로 연결시켜주기보다는 역으로 정치적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이 찾아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 관심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이미 결정하거나 분명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후보자의 홈페이지 방문이 곧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즉 노리스(Norris: 2001)의 연구 결과대로, 정당 혹은 후보자의 사이트에 방문한 이들이 당원들이거나 이미 정치적으로 개입된 사람들이라는 발견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홈페이지가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호의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인터넷은 이제 □전통적인□ 정치과정의 매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의사소통, 여론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단형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집단 활동이 사회의식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오프라인상의 활동과도 부분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선거 운동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이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인터넷이 없는 정치과정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만큼 인터넷은 이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매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극심했던 한 이유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정치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이 적지 않았고 이것 역시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세대간 갈등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인터넷의 자기선택적 기능 - 다시 말해 집단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류집단을 강화시키는 역할만을 함으로써 개인적 선호와 공동체적 책임사이의 긴장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현우 2002: 317; Sustein 2001: 46-50)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측면도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인터넷의 역할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인터넷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정당이나 이익집단, 언론이 수행해 왔던 역할을 대신하는,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온라인 쇼핑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직접 상품을 보고 만지고 선택하는 즐거움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듯이, 정당이나 의회, 그리고 언론 등 기존 정치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 온 매개 기관들이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전자투표의 안전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참여 비용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며, 기존의 제도권 기구들 역시 인터넷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기존의 정치과정에 상당한 변화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며, 우리의 경우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그 변화와 충격을 이미 경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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