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 준 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출처 :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 (1998)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진보□에 대한 믿음이란 그것이 설령 □대서양 너머에 인도가 가로놓여 있다□는 따위의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모험에 나서게 해주는 희망일 수 있었다. 그것은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낙천이었으며, 끝내 □과학□을 낳고야 마는 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과거처럼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계(視界) 속에 내일이 들어오지 않는 혼돈 속에서, 과거에 열정적으로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헤매고 있다. 그들은 혹은 바닥 모를 허무와 비관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혹은 영리한 기회주의자가 되어 거리낌없이 자신에 대한 지적 배신을 감행하고, 혹은 씩씩한 꿈을 버리고 왜소한 일상속으로 후퇴한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확실히 현대 세계는 혼미상태에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다국적기업의 세계지배가 뚜렷해져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점점 퍼져가던 이론과 가치관의 혼미상태는 결정적으로 현실 사회주의 나라들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붕괴,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그 주된 기초를 둔 현대 제국주의가 세계 전체를 뒤덮게 된 1990년대에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회주의는 많은 피압박 대중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자본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지속되어온 □희망□이었으며 도덕성의 근거였다. 그것은 또한 세계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이었고 인류의 미래를 전망케 해주는 □법칙□이기도 했다. 적어도 3분의 1의 지구 인구에 희망을 공급했던 이와 같은 가치관이 위기에 봉착한 반면 이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자유경제체제와 시장경제는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의 빈 자리를 메울 가치관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가치관의 공급 커녕 압도적 다국적기업의 전세계적 전개라는 조건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전세계의 민중과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거의 항거 불능의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인권운동이 □과학□과 특정한 □역사법칙□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 운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존재해온 운동이라는점에서 흔들림 없은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인류의역사에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단계가 출현하면서 생겨난, 생존에 대한 권리를 가장 근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인권□의 개념은 자본주의발전과정에서크게 비틀리며 위협 받아왔다. 그리하여 많은 인권운동이 이렇게 오도된 □인권□개념 아래 자본의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추어왔던 것이다.

인권운동은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특히 다국적 자본의 횡포와 지배가 전세계를 짓누르고 IMF 구제금융체제가 우리 사회의 숨통을 죄고 있는 오늘, 이것을 자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혼미와 허무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은 □진보□를 뚜렷이 자각하는 운동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진정 인간의존엄 실현과 인간해방을 위하여 복무하는 운동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현대의 다국적기업은 각각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전세계적 규모로 활동한다. 즉 격렬한 경쟁과 상호 침투와 제휴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같은 경쟁과 제휴의 장에 공통된 □놀음의 법칙□ (자유무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현지 기업의 국유화를 저지하는 등의 세계 자본주의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금융적 환경을 지구적 규모로 정비하는 일이 현대 제국주의 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같은 □놀음의 법칙□은 중진국이나 발전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로서 나타나게 되며, 이런 강제가 원인이 되어 □분쟁□의 지경으로 치달을 경우 이의 진압까지를 포함하는 □질서□의 유지가 냉전 후 현대 제국주의 동맹의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가. 우리의 인권상황 개관

현 시기 우리의 인권상황은 한 마디로 매우 암담하다. 50년만의 정권 교체, 즉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권의 수호자□ (사실은 □인권의 희생자□이다) 김대중씨가 이끄는 새 정권이 출범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김대중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특히 그의 동맹자(자민련)의 보수성향 내지 반동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벌써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그의 보수적인 태도나 터무니없이 미흡했던 양심수 사면, 그리고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그의 이중적인 발언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할 것이다. 학생운동에 대한 전근대적 탄압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인권상황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인권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다소의 긍정적인 요인을 멀리 압도하는 경제위기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서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성 노동자를 필두로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대량실업사태는 이미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타 IMF 관리체제를 겪은 10여개국 경우처럼 실질임금 절하, 복지와 교육비 삭감도 조만간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강요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국내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모순의 격화가 어떤 결과를낳을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구게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 인권운동 상황 개관

* □인권운동□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인권운동 상황을 말한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여기서는 모든 □인권운동□을 망라하지 못했으며, 최근 성과에 있어서 □그만그만한□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했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1) 여성, 장애인, 정신대, 북한동포돕기, 노동

인권운동이 무력하다, 무력하다 해도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에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여성, 장애인, 정신대, 북한동포돕기 등 분야에서 우리는 상당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성공은 전체 인권운동에서 볼 때 다소 특수한 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운동 당사자들의 열성과 헌신에는 경의를 표하면서도 여성과 장애인 분야 경우는 막강한 이익집단의 압력을 배경으로 이들과 정치권을 이어주는 튼튼한 파이프를 십분 활용한 데서 오는 성공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정신대와 북한동포돕기의 성공은 우리 국민들이 가진 열렬한 민조적 정성에 힘입은 바가 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안의 성격상 이 네 분야의 운동은 초기 동력만 붙는다면 보수언론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득권층을(심지어는 □인권□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상배마저도!) 쉽게 끌어들일 가능성을 가진 □행복한□ 운동인 것이다. 이런 조건은 실용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 운동의 분명한 이점이지만 동시에 대중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을 증언하면서 현실의 구조를 넘어야 할 운동의 사명을 명심할 때 언젠가는 결별해야 할 조건이 아닌가 한다.

이들 운동을 훨씬 능가하는 막강한 이익집단을 보유하는 노동운동 (즉 노동자의 권리 운동)이 그 사안의 성격상 제도 정치권이나 기업 등 광범위한 기득권층과 결정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까닭에 계속 어려운 국면에 몰리고 있는 사실을 아픈 마음으로 주시하면서 우리는 인권운동의 □성과□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인권교육

인권영화제를 포함한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의 대중화라는 점에서 일단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여러 대학에 정규과정으로서 □인권□을 가르치는 강좌가 생기고 있음을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분야는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해야 옳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인권교육도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채택하는 모든 단체와 학교는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과연 □인권□이 무엇인지, 서유럽에서 형성된 보편적이라는 □인권□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나 않는지를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의철학이 태동도 하기 전에 교육이 유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3)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침체된 인권운동분야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고무적인 현상 중 하나는 그 동안 □거대담론□에만 몰두해온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변혁운동의 벽□을 느끼고 보다 □무난한□ 인권운동으로 나선다는 소극적인 의도가 있거나 말거나,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주는 막연한 환상이 그 동기가 됐거나 말거나, 그저 □착한 일□을 한다는 소박한 심정의 발로이거나 말거나 이들 중에서 한국 인권운동의미래를 짊어질 재목이 나올 것은 거의 명백하며, 분명 고무적인 현상인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인도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당혹스러우리만큼 막연한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이들이 대학생 사회에 어떻게 인권운동을 정착시켜 나갈지가 만만찮은 과제가 될 것이다.

대학생 인권운동의 동력은 최근에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역사를 바꾸고□ 있다. 불심검문 거부운동 다음에 이들이 어떤 활동을 전개할지가 바로 대학생 인권운동이 정챡될지 실패로 돌아갈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여전히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청산되어버린 과거청산운동

□모든 사람은 내 편이다. 그래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90년대 초 이후 현재까지 진전을 보이자 못하고 있는 이유이며, 거창하게 출발했던 과거청산운동이 작년에 □청산□되어버린 이유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많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든 국민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동력이 붙지 않는 이유는 그런 □비인기 종목□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해주리라는 심보 때문이다. 과거청산운동도 □비인기 종목□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인기 종목으로 인기 종목으로….  몇 안 되는 인권단체만이 악몽처럼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이들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힘이 없다.

이리하여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정치의 기류 속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거청산은 상당한 부분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5)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운동 혹은 탈정치의 □인권□

활동 9개월만에 1,500건의 상담을 했다는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은, 그 운동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권운동이라는 입장에서 볼 대 성공도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은 전혀 □인권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난시청지역 시청료 내야 하나? 시로 들어서는 지역의 전화번호가 바뀐다.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없다. 미리 낸 세금 이자는 어디로 가나?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차 관련 서류 통합 처리 등등. 그 □대표적 사례□ 중에는 예를 들어 노상검문문제나 유치장에서의 불편과 터무니없이 짧은 구치소 면회시간, 혹은 민방위훈련에의 강제동원 등과 같은 그야말로 □작은 권리□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무수히 존재하는 국민의 인간적 요구 중에서 특정한 것들만이 □인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특수하게 법적 표현형태를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권□이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되는 일종의 대항적 개념인 까닭이다. 즉 □인권□은 인간다운 생존의 유지가 정치에 있어서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고 혹은 억압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권력과의 일정한 대항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의 유지를 권리로서 요구하는 국민의 힘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권운동□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작하면그것은 대단히 유의의한 운동이겠으나 기존의 인권운동의 정치 경도와 □엘리트주의□가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개념의 왜소화 현상을 초래하고 진정한 (혹은 □큰□)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를 자아내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은 90년대 이후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에 편승,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운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업매체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증포시키는 기능을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거대한 정책과제□(김칠준)와 진정한 인권 담론을 피하면서 즉 지금의 이 구조를 넘어서는 희망을 시민에게 제시하려는 노력을 피하면서 □진보적□ 시민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6) 그 밖의 문제들

우리의 인권운동 상황은 일반적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우선 우리에게 남의 인권을 위하여 □일해주고 있다□는 고답적인 자세가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인권운동은 인권을 위하여 스스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표시□를 세워나간다는 박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인권운동가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그런 기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70∼80년대의 인권변호사 몇몇 맹장들은 민중들과 함께 핍박을 받으면서 □인간□임을 증언했다. 혹 시대가 변하여 핍박받을 거리가 없어졌다고 할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많은 인권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찍히는□ 일을 꺼리고 혹은 비웃음을 살 것을 꺼리면서 사건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는다. 판사, 심지어는 검사와도 협상하려고 한다.

단체들이 가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활동가들이 정신없이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소외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기동적으로 헌신한다기보다 대체로 자기 단체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수준인 것이다. 자신의 단체의 주관심사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민중으로부터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만족적인 운동구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단체협의회에 모인 협의의 인권단체들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즉자적 운동에 몸을 불살라왔다. 언제까지 사회권을 외면할 것인가? 물론 커다란 어려음은 있다. 자유권 분야만 해도 담당하는 인력은 절대부족인 데다 많은 경우 거대한 이익집단(대중단체)들이 따로 있다. 게다가 사회권 분야의 일을 해나가는 인권운동의 방법이 또한 만만찮게 어렵고 막막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과 관련된 분야의 대중단체 또한 인권의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갈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방법의 어려움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져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사회권 분야에 대체로 관심이 없는 진정 근본적인 이유는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는 듯하다. 즉 서유렵과 미국에서 만들어져온 부르주아적 인권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인권운동이 사회권을 계속 외면할 때 그것은 언젠가는 한국의 인권운동 전체로서 □진보□에 역행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 땅에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힘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민중의 생존권이 전세계에서 도탄에 빠져 있는 오늘날, 사회권문제에 관심 없는 인권운동이란 국제연대 사업 하나를 손대더라도 절대로 진정한 국제연대는 이루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3. 다시 생각한다.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가. 비틀린 □인권□ 개념

근대 시민혁명의 슬로건이 □자유□ □평등□ □박애□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개인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전제였으며, 이런 전제는 개개인이 상품을 교환하는 평등한 주체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전제와 조응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보편적(□모든 사람□) 인권을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체계가 시공을 초월하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특정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회세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봉건체제의 구족적 위기 속에서 시민혁명이 이루어낸 □자유□ □평등□의 이념은 분명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을 주도했던 시민계급의 주된 관심사가 조본주의 확립과 발전에 필요한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보장에 있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산업자본의 지배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평등□의 내용이 형식화(□법 앞의 평등□) 됨과 동시에 □자유□의 내용은 변질된다. 즉 사상·표현·신체 등 정치적 □자유□는 하위규범에 의하여 엄하게 제약되고 경제활동 및 재산의 □자유□는 한결같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봉건적 특권이 특정한 신분을 전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생겨난 □인권□의 두드러진 구조적 특징은 그 형식의 고매한 추상성·보편성이다. 이것은 권리주체의 초계급적 표현에 무엇보다 잘 드러나 있다. 즉 □누구나 …□ 혹은 □모든 사람은 …□ 등등. 그러나 이런 보편적 표현형식은 실질적으로 계급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사회 내부의 경제적 약육강식과 인간소외를 은폐하는 기능을 하면서 인권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형해화시켜왔던 것이다.

이렇게 저차원화된 □인권□은 서유렵 사회에서 제도로서 정착되어갔고 약간의 변형(프로그램규정으로서의 약간의 사회권 조항 추가)을 겪은 후 기본적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이 흔히 □인권□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권체계인 것이다. 이런 □인권□개념에는 첫째로, □□인권□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인식과 둘째로 □자유와 평등이란 어차피 현실의 것이 아니며, 인류사회의 □강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체념, 그리고 셋째로 □자유권이 진짜 인권이다□라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왜소화·형해화되어 시민사회 내부의 경제적인 약육강식과 인간소외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놀아온 근대 유럽의 □인권□개념은 2차 세계대전 후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었다. 국제화된 인권은 다시 현대 국제사회에서 지구적인 규모로 경제적인 약육강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냉전시기에 소위 □자유주의□국가들은 □인권□을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제3세계 국가의 독립적 지위를 무시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자국의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왜곡되고 저차원화된 □인권□ 개념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 같은 중대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눈을 감는 반면 제국주의 동맹이 □놀음의 법칙□(자유무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현지 기업의 국유화를 저지하는 등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금융적 환경을 지구적 규모로 정비하기 위한 이른바 □인도주의적 개입□에 근거를 제공하는 있는 것이다.

나. 사회권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를 이룬 □豫定調和□ 적인 발상은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가진 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게, 가난한 자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몸서리쳐지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물론 이 인간소외의 현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생존권을 확립하려는 격렬한 투쟁은 있었고 이것을 체제내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권□이라는 권리 체계가 탄생한 중요한 원인은 무원칙한 노동착취에서 오는 노동력의 피폐현상을 피함으로써 자본의 재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권의 보장 그 자체는 반자본주의적이 아님은 물론, 현대에 있어서 안정된 최대이윤을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인 것이다.

이 새로운 권리는 19세기부터 큰 힘을 떨쳤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자본주의국가 내에서 서서히 확산되어 갔지만 그것은 물론 완전한 인간의 □복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은 □바이마르헌법□(1919)이었다. 그러나 소외된 민중들의 □생존권 찾기□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바이마르헌법□의 생존권은 □권리□로서 승인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규정□으로서 해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이상을 드높이 외치는 많은 현대국가에서도 여전히 인권 개념의 중심은 전통적인 자유권이며, 사회권(생존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인권체계란 결국 여전히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의 재생산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바로 그 인권체계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대 복지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냉전구조 속에서 발전한 사회이며, 그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경제적 패권 하에서의 서방 나라들의 □평화의 처방전□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 었다. □경제성장에 의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평등권을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을 소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아닐 것이다. 사회권의 보장으로써 우리는 서구 근대사회의 역사적 제약을 지니고 있는 인권체계를 □지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체계를 □지양□할 역사적 전망이 쉽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조건에서 인권운동으로서 사회권의 실질적 권리화를 위한 노력은 현시점의 최대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자유주의□의 횡포를 떠받치고 있는 □자유권□ 중심의 전통적 인권개념에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거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권의 실질적 권리화에 대한 서방 나라들의 저항은 □UN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성립과정에 잘 드러나 있다. □조약 형식을 취하는 국제인권규약□ 제1회 초안(1950년 UN 총회 제출)에는 □사회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소련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국들은 국제인권규약에 □사회권□을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사회권□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격론이 벌어졌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들과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인권규약을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인권은 상이한 범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것이며, 가치의 계층성을 나타내는 듯한 형태로 분류할 수 없다□ □모든 권리는 동시에 추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서방측 나라들은 둘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강제 가능한 것이며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반면에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절대적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 비틀린 □인권□을 넘어서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비틀린 인권개념이 오랜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추상적·보편적·초계급적 형식에 주목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추상적 ·보편적·초계급적 형식을 취했던 □인권□은 사회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해석을 가능케 했으며, 새로운 의미를 가진 □자유□, □평등□ 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외연을 넓혀온 인권의 역사, 특히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렬한 계급투쟁을 부른 위기적 상황 속에서 전통적 인권이 □사회권□이라는 개념을 낳으면서 살아남은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그 유연한 적응능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인권□의 추상적·보편적·초계급적 형식은 따라서 □인권□이란 말에 비교적 유연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힘관계를 고려에 넣지 않고 □인권□ 그 자체로서 생각할 때(즉 □인권□이 □물신화□할 때) □인권□은 현실을 떠난 허황된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힘관계를 적극적·실질적으로 고려에 넣고 □인권□을 생각할 때 □인권□은 현실을 반영한 정직한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조건에 적응해가는 □인권□의 모습에 우리는 □인권□이 어늘 날엔가 진정하게 인간을 소외에서 해방해주기 위한 보편성을 갖는 인권으로서 거듭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통적 □인권□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착취와 최대이윤을 보장하는 전세계의 이른바 □인권운동□과의 투쟁을 통하여 진보적 인권운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 21세기를 바라보는 인권운동

가. 한국 인권운동을 둘러싼 환경

다국적자본의 횡포와 지배가 전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소련·동구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구를 제패해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부유한 자와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한편 능력주의 경쟁에서 탈락하는 약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하층 카스트□로 침잠해가고 있다. □자유경쟁□이라는 왜소한 내용을 담게 되어버린 □자유□의 이념은 갈수록 □평등□의 이념을 압도하고 있는 듯하다. 민중들은 절망에 빠져 있으며, 원래 자본의 자율적 증식운동의 논리적 귀결로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대책 없이 늘어나 격렬한 계급투쟁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IMF 구제금융체제의 근본적인 제약을 안고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내외 독점자본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지점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대량 실업과 실질임금 저하, 갑자기 늘어난 자살과 생존을 하기 위한 후진국형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위기를 실감한다.

나. 인권운동의 나아갈 길

이런 시대의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린 인권운동의 초상은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인권운동은 현 시기 대중의 고통에 밀착해야 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로 돌아가야 하며, 대중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을 증언하면서 현실의 구조를 넘어야 할 운동 일반의 사명을 확실히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런 운동에 적합한 사업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계획적인 인권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자적으로 양지를 찾아가는 운동형태를 과감히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가 인권운동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지를 운동전략 수립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을 위하여 운동한다는 의식을 씻어내고, 자기만족과 겉멋의 운동 구조를 깨면서 스스로 □현장□으로 다가가 핍박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다시 생존형 범죄와 절실한 반체제운동사건에 성실하게, 그리고 전투적으로 임함으로써 단련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시대가 특히 인권운동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세 가지 □미신□을 깨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로 □□인권□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미신, 둘째로 □자유와 평등이란 어차피 현실의 것이 아니며 인류사회의 □강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미신, 그리고 셋째로 □□자유권□이 본래적인 인권이다□라는 미신이 그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추지 말아야 한다.

시대가 우리의 인권운동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일, 자본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춤을 추지 않는 일이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아주 고도의 예지를 가진 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대단히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철저히 인간해방·민중해방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권운동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다. 즉 우리의 인권운동은 □진보운동□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혼미와 허무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은 □진보□를 뚜렷이 자각하는 운동으로 재편성됨으로써 비틀린 □인권□ 개념에 매달리는 □자본□을 위한 인권운동과 투쟁하는 한편, 진보적 인권운동의 새로운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면서 진정 인간의 존엄 실현과 인간해방을 위하여 복무하는 운동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

다. 도전 -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과제

(1) 진보적 인권운동 창출을 위한 이론 개발

인권의 근본은 □생존□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 존엄의 회복에 있다는 철저한 인식에서 재출발하는 이론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대가 한국 인권운동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포착하고 실천적인 운동정략을 세울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인권 개념을 왜소화 시키면서 인권운동을 막연히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풍조에 맞서 현실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진보운동으로서 인권운동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

(2)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운동 창조

인권운동은 사회권과 관련된 기존의 대중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그런 조직과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어떤 사회권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좀더 현장에 밀착하면서 생존권에 특화된 인권단체가 생길 필요가 있으며, 여러 인권단체는 이런 단체의탄생과 성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을 그리기는 당장 어렵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사회권적 인권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생존권은 (언젠가는) 재판적 구제로써 실질화되어야 하는데, 변호사는 끊임없는 법정투쟁을 통하여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효과적인 실지조치 마련을 위하여 연구자들과 국제연대 역량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3)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일전선운동에 기여

지금 노동운동을 중심축으로 한 진보세력의 완전히 새로운 통일전선체가 생겨야 한다. 이 통일전선체는 높은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운동은 여러 대중조직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이 통일전선체 결성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고, 결성된 통일전선체 속에서 이제까지 나름대로 축적된 인권운동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3) 국제연대

국제연대 역량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 다국적기업과 제국주의 동맹의 횡포에 대응하는 특히 사회권 분야에서의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UN을 중심 무대로 효과적인 로비와 모니터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여러 인권조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축적해야 한다.

(4) 국가안보 논리와의 전면적 대결

경제위기 속에서 현 정권이 파쇼화의 길을 갈 것이 충분히 예견되며, 인권운동으로서 기존의 국가안보 논리와의 전면적 대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을 지금 형태보다 더 집중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5) □통일 인권운동□ 창조

북한의 인권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감지하나 그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라는 방식은 남한 인권운동으로서는 여러 모로 조심스럽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는 조건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에 □통일 인권□이라는 분야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문제도 포함하고, 인권운동이 통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인권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통일 후의 인권운동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분야로서의 □통일 인권□이다. 이런 노력은 한국의 독자적 인권운동과 인권이념을 만들어 나갈 계기를 마련해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인권의 보편성□의 □진화□ 과정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6) 기타

- 국민인권기구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노력

- 과거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