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내외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일시 : 2003년 12월 17일(수)

장소 : 출판문화회관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후원 : 다음세대재단

[기획 취지]

국내외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오픈뮤직 라이선스와 같은 오픈 라이선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연구/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제안한 카피레프트 규약과 GFDL(GNU Free Document Licence) 등이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적 여건 속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며, 국내의 네티즌과 창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과 이에 적합한 라이선스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지난 9월초부터 다음세대제단과 함께 '정보공유운동 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오픈 억세스 라이센스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고, 법학, 언론학, 사회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나 창작자 및 이용자들과 함께 토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통하여, 현행 저작권 시스템이 창작자와 이용자 권리를 적절히 보호 있는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유에 적합한가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외 정보 공유 운동과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에 비추어 제시될 수 있는 모델의 상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03년 12월 17일(수) 3시 - 6시

장소 : 출판문화회관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후원 : 다음세대재단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 3:00 - 3:15 기조발제

.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상지대 교수)

○ 3:15 - 4:00 국내외 정보 공유 운동과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 검토 발제

. 발제 1 : 인터넷 콘텐츠 (콘텐츠, 음악, 영상, 사진 등) / 김인수(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발제 2 : 학술 & 오픈 아카이브 / 주철민(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4:00 - 4:10 휴식

○ 4:10 - 5:00 패널토론

. 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김보영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 김명철 (성공회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 유인혁 (작곡가)

○ 5:00 - 6:00 질의 및 자유토론

글 싣는 순서

page  3.......... 토론회 개요

page  4.......... 프로그램 안내

○ 발 제 문

page  7......[기조발제]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홍성태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page17......인터넷 콘텐츠 (콘텐츠,음악,영상,사진 등) / 김인수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page32......학술 & 오픈 아카이브 / 주철민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참고자료

page42......공개소프트웨어 Review / 고철수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토 론 문

page55......정보공유와 파일포맷 (김명철 / 성공회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page59......토론문 (박성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page63......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라이센스 (김보영 /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별지참조........유인혁 / 작곡가

발제문

기조발제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열린 정보접근권 운동을 위하여 -

홍성태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상지대 교수, 사회학

1. 저작권의 형성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이용방식, 특히 저작권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홍성태, 2003). 그런데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나? 이 문제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변화라는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귀에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텐데, 이 용어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踰吉)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세기 말에 저작권법이 제정되면서 □판권□은 법률용어로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튼 □판권□도 □출판의 특권□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COPYRIGHT□라는 영어의 본래 뜻에 가깝게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의 □탈아론□은 일본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게이오(慶應)의숙을 열어 많은 제자를 길렀다. 그러나 그는 제국주의자이기도 했다. 예컨대 그는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폈으며,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도망간 조선군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그는 □조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무엇보다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 데, 이 권리는 저작물의 복제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저작권보다는 □복제권□이나 □판권□이 역사적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저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복제물에 관한 권리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복제자의 권리를 구분해서 보호하여 저작과 복제를 동시에 촉진할 필요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모태는 바로 □구텐베르크 혁명□이었다.

좁은 의미에서 □구텐베르크 혁명□이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50년에 발명한 활판 인쇄술을 가리킨다. 이것은 미리 주물로 떠놓은 금속활자들을 판 위에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인쇄하는 기술이다. 이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손으로 한 자씩 써서 책을 만들거나 목판이나 금속판으로 책의 판을 만들어서 찍어야 했다. 구텐베르크는 이 인쇄술을 이용해서 1454년에 라틴어 성경을 찍었다. 그리고 1500년 무렵에는 유럽에 천 곳이 넘는 인쇄소가 생겨나서 성경이며 각종 고전문헌들을 값싸게 찍어서 널리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활자인쇄기술 자체는 11세기에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금속활자인쇄기술은 고려에서 발달되었다.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찍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그러나 이 훌륭한 기술은 서구에서처럼 □대중화□되지 못했고, 따라서 서구에서처럼 사회변화의 동력이 될 수 없었다.

) 팔만대장경이 좋은 예이다. 오랜 시간을 들여 판을 깍아야 하는 데, 이렇게 해서 인쇄판을 만들어도 한가지 문서밖에 찍을 수 없다.

이렇게 각종 책들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소수의 특권층이나 수도사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책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이전에 비해 훨씬 손쉽게 구해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그 결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구텐베르크 혁명□은 이처럼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게 된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근대 사회는 이러한 기술-사회적 변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금서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많은 책들이 권력에 의해 엄중하게 통제되었다(주명철, 1990). 이를 위해서 물리력만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496년에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진 □출판특허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 저작권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렵에는 아직 □저작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제도는 기존의 권위에 비판적인 저작물의 출판을 금지하는 동시에 특허수수료를 챙기려는 봉건 군주의 정치적 및 경제적 속셈과 저작물의 출판을 독점해서 이익을 보려는 출판자의 경제적 속셈이 야합해서 만들어졌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대적 저작권법은 1710년에 제정된 영국의 □앤 여왕법□으로 출발하였다. 계몽주의가 성숙하면서 봉건 군주의 검열이 약화되고 저작자의 권리의식이 싹트면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근대적 저작권법은 봉건 군주가 몰락하고 근대 사회가 나타나면서 저작자와 출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서구에서도 각 나라의 발전 정도에 따라 시기를 달리 하며 나타나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은 1790년에, 프랑스는 1793년에, 그리고 독일은 1871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게 된다.

2. 저작권과 현실 정보사회

서구의 각 나라가 저작권법을 제정하게 되자 이제는 나라마다 다른 저작권법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1886년에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892년에는 1883년에 체결된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합동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그뒤 1967년에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이 개정되면서 관련된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치되었다. 다시 1990년대에 들어와서 1994년에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최종협약안□(WTO/TRIPs)이 성립하고, 이어서 1996년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이 만들어졌다.

) 이처럼 유럽에서 18세기 초에 저작권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유럽에서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전세계를 아우르는 국제협약이 확립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지리적 확장에 그 정보적 확장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홍성태, 2000).

이런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변화이다. 특히 WTO/TRIPs는 종래에 특수한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지적재산권을 일반무역의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무역을 하지 않고 완전한 자립경제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혹시 모를까, 이제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이 협약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 바탕에는 이른바 □정보사회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정보사회는 단순히 정보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회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화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지배 아래 놓인 현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이 갈수록 강화된다(홍성태, 2002). 정보의 독점적 사용을 법이라는 강제적 규범을 통해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쉽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두가지 방식으로 지켜질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두 사람밖에 모른다는 코카콜라의 제조법이나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의 양념법이 그 예이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알리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통한 법적 규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본래 정보는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를테면 누구나 쉽게 □복제□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흔히 말하듯이 정보는 □무한□하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정보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한□한 것을 누가 돈을 주고 사겠는가? 그러나 □정보의 무한성□은 사실 □정보 복제의 무한성□을 뜻한다. 따라서 아무나 함부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면, 정보는 더 이상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되어 버린다.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정보의 무한성□을 인위적으로 없애서 이처럼 정보를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정보의 소유자□에게 막대한 독점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적 자산을 풍부하게 해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이 때문에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고 □인위적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공유지적재산권모임, 2000).

지적재산권이 이처럼 □공익□을 강조하는 것은 정보의 사회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보의 물리적 특성이 그 □무한성□에 있다면, 그 사회적 특성은 이 세상의 어떤 정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역사성□에 있다. 모든 새로운 정보는 언제나 다른 정보와 연관해서 만들어진다. 아무리 뛰어난 □창작자□라도 무에서 유를 낳는 □창조자□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낳는 □혼합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창작자□에게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그가 이용한 □낡은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나아가 그는 □낡은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의 □새로운 것□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사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에는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권리의 연한□이 있고, □공정이용권□과 같은 □권리의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 아무리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런 사정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대한 지적 자산의 숲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창작□이나 □발명□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보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들은 모두 □창작자□에게 일시적으로 독점이윤을 제공한다는 지적재산권의 수단을 그 목적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부터 이미 많은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에이즈 치료제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둘러싼 논란에서 잘 드러났듯이, 이런 약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로부터 □특허를 통한 살인□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문제의 촛점은 다름아닌 인터넷이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인터넷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논란의 촛점이 되었다. 한편에서 □정보의 바다□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높이 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해적의 천국□이 될 수 있다면 인터넷의 미래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빌 게이츠는 그의 유명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인터넷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빌 게이츠, 1995). 빌 게이츠의 이런 주장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모든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산업계로부터 더욱 더 강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1993년에 이른바 □정보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하고 추진할 때부터 이에 대한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대책의 요지는 기존의 저작권을 모든 디지털 저작물로, 그리고 그것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으로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는 무엇보다 □불법복제□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기 시작했고,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기에 앞서서 □해적의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입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맞서서 미국 정부는 우선 19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국제협약을 강화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강화된 국제협약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는 방식으로 1998년에 이른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라는 우스꽝스런 이름의 새로운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였다.

) 그 대표적인 예로 □냅스터 소송□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낡은 저작권을 인터넷에 고스란히 적용해서 새로운 P2P기술의 이용을 규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소리바다 소송□은 이러한 □냅스터 소송□을 고스란히 모방하고 있다(홍성태, 2003).

3. 한국과 현실 정보사회

자본주의는 이중의 확장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첫째는 지리적 확장이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서구에서 태어나서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회주의 세계체계의 등장으로 한동안 지구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했으나, 사회주의 세계체계의 몰락과 함께 자본주의는 명실상부하게 지구화되었다. 둘째는 정보적 확장이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물질재의 생산과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자본주의□로 시작되었으나,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정보재의 중요성이 계속 커졌으며, 1990년대부터는 정보재의 생산과 교환이 본격적인 무역의 의제가 될 정도로 □정보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 김영삼 정부 이래 흔히 □세계화□로 번역되는 globalization의 번역어는 □지구화□가 옳다. 지구화는 대단히 포괄적인 변화를 뜻하는 데, 경제적 변화에 촛점을 맞춘다면 □자본주의의 지구화□, 그것도 경쟁을 크게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정보자본주의 사회□로서 □현실 정보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홍성태, 2002). 이에 따라 정보재의 생산과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적 규범인 법의 변화이다. 특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저작권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물론 그 방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저작물의 생산과 교환에서 저작권 또는 복제권의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불가피한 변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도 정보는 사용해도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정보도 완전히 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정보의 본래적인 특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또는 복제권의 보호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저작권법의 변화를 통해 이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957년 1월에 제정된 한국의 저작권법은 1986년에 처음 개정되었으며 2003년의 개정은 열한번째에 해당된다. 1, 2년 사이를 두고 저작권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개정□이었던 1986년 12월에 이루어진 첫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어지는 내용에서 법에 관련된 인용은 모두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했다.

文化의 발달에 따라 著作權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複雜 多樣하여졌으나, 현행 著作權法은 1957年 1月 28日 制定·公布된 후 그대로 施行되고 있어 法의 解釋 및 適用上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著作權者 및 著作物利用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著作權關係 國際條約의 加入을 전제로, 國際的으로 인정되고 있는 制度를 도입하여 著作權者의 權益을 보호·伸張하면서 그 權利의 행사를 公共의 利益과 調和시킴으로써 文化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全面的으로 整備하려는 것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개정이유는 □문화의 발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개정이유는 □저작권 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 무렵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통해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역상대국들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홍성태, 2002).

첫개정 뒤에 계속 이어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2000년과 2003년의 개정이다. 예컨대 2000년 개정에 바로 앞선 개정이었던 1997년의 개정은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법을 약간 다듬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와 달리 2000년의 개정에서는 기술발달의 영향을 받아들여 저작권의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複寫機器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著作者의 權利侵害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著作者의 權利保護를 강화하고 著作物의 이용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著作權의 不法侵害로부터 著作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著作權侵害에 대한 罰則을 강화하여 著作權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國內外의 著作權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요컨대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또한 1986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는 데, 1998년에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 따라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처럼 기존의 저작권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환경에도 적용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원칙이 법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2000년의 개정은 사실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한 전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새롭게 인정하는 한편,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도서관 밖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곧 조정되었다. 200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새로운 개정안은 저작권의 보호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돌파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했다(정보공유연대 외, 2002).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발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2003년 5월 27일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포되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서부터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개정이유는 현실 정보사회의 제도적 강화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정부가 제시한 여덟가지의 개정된 주요 내용을 통해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 그러나 이런 식의 강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먼저 저작자와 이용자의 전통적인 갈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소리바다 이용자에 대한 선별적 기소와 이에 대한 네티즌의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경우에 저작자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가. 종전에는 창작성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2조제12호의5 및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 신설).

나.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 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28조).

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법 제73조의6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법 제77조 신설).

바.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2조제2항 및 제98조제5호 신설).

사.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신설).

아. 종전에는 손해액에 관하여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본래 저작권은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직접적인 목적은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은 데이타베이스 제작을 무차별적으로 보호하기로 하면서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또한 도서관 간의 저작물 전송을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도서관 정책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었다. 이른바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도 저작권자의 주장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렇듯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저작권의 헌법적 의미를 훼손하고 이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크게 안고 있다.

현실 정보사회는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정보의 풍부한 생산이 저해되어 사회불평등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저작권법은 다시금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향은 물론 저작권의 헌법적 의미를 지키고 이용권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2002년 4월에 발표된 한 자료(정보공유연대 외, 2002)는 저작권법의 균형잡힌 개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4. 열린 정보접근권운동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두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저작권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둘 사이의 조화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현실의 실태를 보면, 두가지 축 내부에도 여러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저작권을 강조하는 축에는 실제 창작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과 그것을 인수받은 유통업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이 있다. 다음에 이용권을 강조하는 쪽에도 모든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강화에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 이와 관련해서 신현준(2003)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2003년에 조용필씨의 베스트 앨범이 발매되었는 데, 그 팬들이 이 앨범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이 앨범에 실린 곡들에 대해 조용필씨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법과 관행을 함께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러나 2003년의 개정 저작권법은 이런 조화의 원칙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를 드러내고 다시금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은 강제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적 목표이다. 둘째,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을 늘리는 것이다. 현실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요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이에 대한 저항이 현실 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서 현실 정보사회는 완전히 안정된 사회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지배적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강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새로운 대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임승차□를 훌쩍 넘어선 정보공유운동의 전개로 나타나야 한다(홍성태, 2001).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분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보공유운동은 크게 네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셈이다. 다음의 표는 이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표> 정보공유운동의 영역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소프트웨어 분야
컨텐츠 분야

정보공유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자면, 분야의 차이를 떠나서 공적 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영역은, 예컨대 정부는 사적 영역의 반발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적 영역의 자발적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적 영역은 기업으로 대표되는 영리영역과 NGO로 대표되는 비영리영역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비영리영역의 정보공유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정부가 리눅스 제품을 쓰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항이 심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분야는 그누(GNU)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리눅스운동에 이르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컨텐츠분야는 이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정보공유운동은 나름대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컨텐츠분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다. 1990년대 말부터 컨텐츠분야에서 정보공유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미약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을 뚫고나가기 위해 2002년 3월부터 정보공유연대는 정보접근권의 확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움직임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크게 일반 컨텐츠분야와 과학 컨텐츠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보접근권의 확보가 그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보공유는 확실한 정보공개와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의 강화는 일반적으로 정보공유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결과 사회의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보공유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은 당연하게도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건이 된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길을 닦을 수 있는 것인가? 정보공유연대의 작업은 우리가 어떤 길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놓여 있는 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2000),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빌 게이츠(1995), □미래로 가는 길□, 삼성출판사

신현준(2003), □저작권 제도와 관행의 개혁이 필요하다□,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저작권문화□ 2003년 12월호

정보공유연대 외(2002),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2년 4월 25일

주명철(1990), □□바스티유의 금서□, 문학과지성사

홍성태(2000), □디지털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2000), □디지털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

______(2001), □정보공유운동을 위하여□, 홍성욱·백욱인 엮음(2001), □2001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쎄이□, 창작과비평사

______(2002),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문화과학

______(2003),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상□ 2003년 봄호

발 제 1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인수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들어가며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 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위 글은 1992년부터 한국 고전 어문학 저작물을 인터넷에 옮기는 직지 프로젝트의 추진자인 김민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힌 후일담이다.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이 영리이든 공익사업이든,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저작권법이다. 특히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는 일반인에게까지 옮겨가고 있어 저작권을 둘러 싼 법적 분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창작물을 널리 공개하고자 하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범위를 저작물을 공개하는 처음부터 명시해 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최근 오픈 컨텐츠 운동과 이에 수반하는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오픈 컨텐츠□ 또는 오픈 컨텐츠 운동□이란 용어는 생소하게 들린다. 오픈 컨텐츠 운동이란 □1) 창작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생산과 이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모델을 컨텐츠 분야에 적용하여 자유로운 창작자 집단에 의해 공개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하려는 운동, 2)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기하여, 공공에 공개하고, 3)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디지털 도서관이나 공개된 자료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래의 두가지 사례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 국가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기증운동 (1999∼ ) - 수천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국가 디지털 도서관이란 것이 있다. 국회 도서관, 국립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전국민이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저작권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등에서 주로 논문 저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였다.

: 정보 트러스트 운동 (2003∼  ) - 사라져 가는 웹페이지를 백업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일종의 □오픈 아카이브 운동□을 벌이고자 의욕적으로 시작한 정보 트러스트 운동 역시 저작권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웹페이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료의 복구를 허가한다고 해도, 개별 게시물들의 저작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일일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백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최근 SLR 카메라 사용자들의 인터넷 갤러리인 'SLR 클럽□에 게시되어 있던 사진을 모 학생운동 단체에서 포스터에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뒤늦게 사진의 원저작자에게 알려져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대표적인 예이다. 저자는 자신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고,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디시 인사이드(www.dcinside.com)와 같은 곳에서 공유되고 있는 수많은 사진 저작물들의 저작권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붉어질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운동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오픈 컨텐츠 운동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은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대안의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이 운동이 서구에서 활성화 된 것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이념과 그 성공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흐름도 크게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계열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기여만 표시하면, 저작물을 완전히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이 가능하며, 이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도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후자는 주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 □공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로렌스 레식 교수가 설립한 Creative Commons라는 회사가 이 양자를 포괄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오픈 컨텐츠 운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과 컴퓨터가 잘 보급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한 공유의 문화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오픈 컨텐츠 운동의 물적 기반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저작물의 사유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을 자유로운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적절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고 있으며, 또 금전적 대가보다는 무작정 공개하였다가 자신의 저작물이 도용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아마추어 세계에서의 저작권이란 것은 "금전적 대가" 보다는 "내가 찍은 사진" 이라고 하는 "명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모든 아마 작가분들은 용도가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사전 양해가 있다면 대가 없이 사용을 허락하리라 생각합니다. - 인터넷 사진 사이트 □레이소다(http://www.raysoda.co.kr)" 게시판 "Bonjo"님 글 중에서.

다행히도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공유 라이선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또한 여럿이다. 따라서 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들의 활동과 라이선스에 대해서 고찰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공유연대는 저작물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편리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만들자는 것에 본 연구와 운동의 목적을 두지는 않는다. 라이선스는 어디까지나 운동의 철학과 방식을 법률적으로 표현하여 강제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라이선스의 개발과 평가는 그 라이선스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정교한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라이선스 개발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라는 명색에 알맞게 얼마나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집단적인 실천들을 이끌어 내고 있는 가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 예를 들어 리처는 스톨만은 GPL을 통해 정보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이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스톨만이 Byte 잡지에서 □나는 일반적으로 정보와 지식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지식을 소유하려하는 것, 지식과 정보의 사용허가를 통제하려는 것 혹은 그것을 공유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일종에 파괴행위(sabotage)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는 행위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식 역, 테드 프리만, □리눅스의 정치 The Politics of Linux"에서 인용.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의미있는 국내외 오픈 컨텐츠 운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운동과 라이선스의 국내 적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오픈 콘텐츠 운동 동향

1.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http://promo.net/pg/)

가. 개요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에 의하여 시작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그를 기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 기간이 끝난 책들의 목록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날짜를 공개하면, 자원활동가들끼리 해당 책을 할당하여 전자책의 형식으로 책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평가 및 의미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는 오픈 컨텐츠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 일본에서는 후미 프로젝트(http://www.humi.mita.keio.ac.jp/treasures/index.ht), 한국에서는 직지 프로젝트(http://www.jikji.org)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만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운동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오픈 컨텐츠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2. Open Contents 운동 (http://opencontent.org/index.shtml)

가. 개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공유운동이라면,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OCL(Open Contents License)과 OPL(Open Publication License) 운동(이하, OPL 운동)은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분야에서의 저작물의 공유운동이다. 윌리씨가 오픈 콘텐트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강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자료를 공개하면 누군가 내용물을 수정해 원래의 의미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GPL에 아이디어를 얻어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이 라이선스를 적용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는 1998년에 Open Content License를 발표하였고, 1999년에 Open Publication License를 발표하였다. 이 홈페이지에는 주로 게임 매뉴얼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이 주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윌리씨가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하여, 운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Open Publication License의 주요 내용

1) 복제, 배포의 허용 : OPL이 적용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복제나 배포할 수 있다. 단, 이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권리의 범위 : 다음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OPL 저작물에 적용된다.

(1) OPL 저작물들이 동일한 매체의 다른 OPL 저작물들과 합쳐지거나, OPL 저작물의 일부가 동일한 매체의 다른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에 합쳐질 경우 본 OPL이 다른 저작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본 OPL 조항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3) 변형 저작물들의 준수사항 : 본 OPL이 적용되는 모든 변형된 저작물(번역, 편집 등 포함)들은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변형 저작물들은 변형된 사실, 변형을 가한 자, 변형을 가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2) 가능하다면 원저작자나 출판자, 원저작물의 소재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증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4) 조건 : 저작자나 출판권자는 아래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본 저작물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저작물(2차 저작물)의 배포시에는 저작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2)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본 저작물 또는 본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종이책의 형태로 출판할 수 없다는 조건.

다. 평가 및 의미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OPL은 GPL에서 유래하였다고는 하지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인터넷에서는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으로 볼 수 있다.

3.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가. 단체 소개

Creative commons는 인터넷 법률(Cyber law)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벤쳐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작권을 대신해, 저자들이 창작물의 사용방식을 자신과 이용자의 권리에 맞춰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의 공유 라이선스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어 있는데, 기존에 배포되었던 어떤 라이선스보다 많은 호응을 얻고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는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현재 Creative Commons 프로젝트로 Common Contents(디렉토리), Magnatune, Opsound, OYEZ (이상 오디오), Prelinger Archives (비디오), OpenPhoto, FreeMedia (이미지), Eldritch Press (텍스트), MIT OpenCourseWare, Connexions Repository (컨텐츠 포털) 등 수많은 오픈 컨텐츠 사이트에서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나.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라이선스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Creative Commons에 기증하는 것이고, The Founders' Copyright는 저작권이 설정된 지 14년이 넘으면 Creative Commons의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차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Public Domain License & The Founders' Copyright

Attribution. 원자작자 표시

Noncommercial. 상업적 이용 금지

Share Alike.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을 때만 배포가능.

No Derivative Works. 2차 저작물 금지

다. 평가 및 의미

기존의 개발되어 있는 어떤 공유 라이선스보다 법률적으로 세련되고, 창작자가 매우 편리하게 스스로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라이선스의 조합은 단순히 복제, 배포의 자유만 허용하는 라이선스에서부터 GPL까지 포괄하는 등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저작권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법 체제 속으로 편입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저작물들을 공공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인 공익과 창작자의 사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그 균형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되길 바라지만 너무 긴 보호기간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술적, 법률적 대안을 제공해 줄 따름이다.

즉 이들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제가 유지해 온 질서와 모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며, 저작자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컨텐츠 공유 운동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창작자 집단의 공동창작과 배포방식이나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이 가지는 저작 인접권의 강화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GPL을 포괄하였지만, 그 철학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

가. 단체 소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음악 창작과 유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음반에 의한 판매를 강요하여,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창자자들의 바램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냅스터나 그누텔라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라도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해서 배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OML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GPL을 음악에 맞도록 바꾸었는데, 음악을 들을 자유, 배포할 자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OML을 적용한 음악들이 담겨있는 첫 번째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나. 라이선스

Open Publication License에 기초해 green, yellow, red, rainbow 단계별로 4가지 종류의 Open Music License 분류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Green license는 GPL에 상응하는 음악에 관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다. 다른 색깔의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rainbow license는 창작물에 알맞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라이선스이다. 그러나 이들은 Green 라이선스를 권장하고 있고, 다른 라이선스들은 이미 음반회사와 계약한 음악가들에게만 권장하고 있다.

각각의 라이센스의 허용 범위	green	yellow	red
사적인 이용 가능여부	yes	yes	yes
사적인 변형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yes	no
사적인 복제 배포의 허용	yes	yes	yes
사적인 방송의 가능여부	yes	yes	yes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용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변형의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각색작업 가능여부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의 허용	yes	no	no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송의 가능여부	yes	no	no

□no□는 사용시 꼭 저작권자와 만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 평가 및 의미

GNU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음악에도 GPL이 적용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어떤 알고리즘이나 코딩이 더 우수한 방식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한 프로그램에서 일부만 모듈 형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음악에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5. EFF의 Open Audio License

가. 단체소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정보운동 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01년 4월 Campaign for Audiovisual Free Expression(CAFE : 시청각물 자유 표현 운동)의 일환으로 Open Audio License(OAL)를 발표하였다. OAL은 음악가의 인류에 대한 공헌을 기려 음악가의 이름을 표시한다면 누구든지 그 음악을 자유롭게 복제하고, 공유하고, 연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부여하는 라이선스이다.

현재 Open Music Registry (http://www. openmusicregistry.org/listeners. html)에서 OAL을 채택한 음악들을 듣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권리 보호 작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시민 자유 기구이다. 1990년에 조직되어 EFF는 업계와 정부가 정보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개인 보호 및 공개권을 지원하도록 활발하게 추진하고 도전하고 있다.

나. 라이선스

1) 전문

EFF의 오픈 오디오 라이선스는 자유소프트웨어 운동방식을 채택하여, 음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도구이다. 원작자가 허용하기만 하면 로열티 없이 일반 대중이 작품을 복제, 배포, 개작,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사회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이 라이선스가 자유롭게 서로의 작품을 이용하고 공유하여 창조자와 공연자의 공동체를 촉진하도록 도와주며, 청중들과 함께 공유된 작품을 자유롭게 향유하도록 한다.

이 규약의 목적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보존하면서 지식과 문화 전파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2) 표시와 사용조건

오픈 오디오 규약의 표시인 □(O)"를 명시하여 공개된 모든 작품에 적용된다. 만일 (디지털이던 아날로그 형태이던) 음악 녹음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이 규약은 음악 녹음과 작곡에 관련된 저작권을 모두 포함한다.

(1) 자유로운 접근, 재생산, 수정, 배포, 공연

(2) 이 때 반드시 원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제목 등을 표시

(3) 이 라이선스 하에서 사용되는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작품 역시 이 라이선스를 따라야만 한다.

다. 평가 및 의미

OAL은 그 전문에도 명시하였듯이 GNU 정신에 입각하여, 오디오 저작물을 공유하자는 라이선스이다. EFF와 OAL은 다른 단체나 라이선스와는 달리 OAL을 채용하는 음악을 직접 만드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시 앞서 설명한 OML과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방식이 음악 창작과 배포에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6. 한국의 오픈 컨텐츠 운동

가.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첫 직지지기 김민수가 로마 문화권 문학을 전산화하는 영문 Project Gutenberg에 자극 받아 92년 경부터 준비하여 98년에 http://www.jikji.org 라는 공식 주소를 받아서 시작하였다. 시작한지 1년 6 개월만에 30여 권의 작품을 전산화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 후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전산화 작업을 꾸미기 위해 5년의 시간을 보낸 끝에 2003년 '위키'라는 공동 저작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다.

나. 정보트러스트 운동 http://www.infotrust.or.kr

정보트러스트 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공공화 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한국정보운동 관련 시민단체들과 다음세대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은 1)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올바른 지식정보사회 구현, 2) 정보접근권이 사회적 기본권리라는 인식의 확산, 3)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나눔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역사 정리, 인터넷 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가치있는 정보들을 복원하는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다. 송앤라이프 http://www.songnlife.com

) 엄밀한 의미에서 송앤라이프는 오픈 컨텐츠 운동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하고 독특한 라이선스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소개한다.

민중가요 창작자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다. 윤민석씨는 여기에 자신의 음악을 mp3 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고 있고, 다른 음악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자발적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 음반은 민중가요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 위치하므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7. 기타 오픈 컨텐츠 및 라이선스

가. Free Art license  http://antomoro.free.fr/c/lalgb.html

주로 유럽쪽에서 활동하는 음악 분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역시 OML이나 EFF의 OAL과 마찬가자로 GPL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차 저작물에도 FAL을 적용할 지의 여부는 저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 버크만센터  http://cyber.law.harvard.edu/

하버드대 로스쿨 산하의 인터넷 사회연구소로 이 곳에서는 OpenLaw, OpenContents, OpenDVD 등의 오픈 소스 기반의 법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 Open Textbook Project  http://otp.inlimine.org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따라, 공개 교과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자유롭게 배포, 수정 가능하고, 공동 저작환경을 구축하여 공동저작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생산물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라. MIT의 Open Course Ware http://web.mit.edu/ocw/

OCW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MIT의 강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한하며, 모든 지적재산권은 MIT가 소유하고 있다. 2002년 가을에 시작해서 향후 10년간 MIT의 거의 모든 강좌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OCW는 원저작자 표시를 하면, 누구나 재배포할 수 있지만, 시잔이나 그래픽 등은 이 라이선스에서 제외된다.

마. 위키페디아(Wikpedia) http://wikipedia.org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참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쓰여져 가는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1월 15일 영어판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영어판 이외의 위키백과도 꾸준이 그 항목수가 늘어가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영어판 위키백과에는 다양한 주제의 항목이 이미 10만을 넘어섰으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위키백과의 항목은 총 37,000여 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비슷한 프로젝트로 누피디아(Nupedia)가 있다.

바. 음악 공유 사이트

(1) MACOS ( musicians against copyrighting of sample) : http://icomm.ca/macos/

(2) The Kosmic Free Music Foundation : http://www.kosmic.org

(3) The Free Music Philosophy (v1.4) : http://www.ram.org/ramblings/philosophy/fmp.html

III. 한국에서 오픈 컨텐츠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상과 같이 오픈 컨텐츠 운동의 동향과 흐름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가지게 된 생각은 운동의 주체 설정의 문제와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오픈 컨텐츠 운동은 초기에는 매우 활발하다가도 타인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고 주체의 역량이 소진되면, 소멸되거나 지지부진해 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창작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끌어져 온 운동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나름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운동의 목적을 창작자의 기부에 초점을 둘 것인가, 자발적 참여자에 의한 공동생산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운동의 방향과 결과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픈 컨텐츠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 운동이 활성화 못지 않게, 서구의 역사를 참고하여, 우리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오픈 컨텐츠 운동의 과제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쓸만한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컨텐츠를 공개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GPL을 적용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라고 표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현재는 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라이선스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고, 미국 저작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법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고 한다면, 번역이 되어 있는 GPL이나 GFDL 정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조차도 GNU로부터 공인을 받은 한국어 라이선스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GNU 계열의 라이선스들과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적절히 재번역 되어 공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라이선스의 개발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의 보론으로 □IPLeft OAL의 기본원칙□에 정리해 놓았다.

둘째, 공유 라이선스를 사용할 창작자 집단과 오픈 컨텐츠 운동단체가 있어야 한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단순히 라이선스를 보급하여, 일종의 저작권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것만이 본 운동의 취지는 아니다. 라이선스는 자신의 철학과 이에 기반한 창작물들을 보호하고, 확산하고자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므로, 각 영역의 창작자 집단이 적극적으로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리눅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음악부분에서는 민중가요 창작자 집단, 영상부분에서는 독립영화, 뉴스, 다큐멘터리 창작자 집단 등의 커뮤니티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체적 역량이 없다면,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저작물 기부 운동으로 귀결될 것이고, 이것은 정보라는 자본주의적 상품의 생산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어주어, 오히려 현재 지적재산권 체제를 더욱 공공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볼 만하다.

□앤드류 로스(Andrew Ross)는 □정신노동의 문제(The Mental Labor Problem)□(2000)에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착취적 조건(주당 80시간 노동, 임시계약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함)에 대해 순종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을 미화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카페인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에 대한 예찬).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포스트 모던한 노동력의 한 부분으로 □문화적 디스카운트(cultural discount)□가 널리 퍼진 예로 볼 수 있다. □문화적 디스카운트□는 창조적 기술전문가들이 다른 직업 보다 낮은 임금을 기꺼이 받으면서 좀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노동을 실현할 기회를 보상 받는 현상을 말한다. 로스는 이 시스템이-보헤미안의 시장에 대한 낭만적 거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스템- 자본주의 지식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조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화는] 대학교가 대학원 시스템에 의해 착취되면서도, 정신적 삶의 기반을 유지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수업조교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리눅스 개발자들이 이러한 창조에 대한 디스카운트(creative discount)의 본질적인 희생자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적 자본을 기부하고 있고, 그것으로 레드햇과 IBM과 같은 기업은 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 역, 테드 프리만, □리눅스 정치 The Politics of Linux".

셋째, 시민들의 자발적 결합을 통한 저작물 공유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와 저작물들은 공개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배포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정보트러스트 운동과 직지 프로젝트 같은 오픈 인터넷 아카이브가 활성화 되도록 많은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프리챌, 사이월드 등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개 라이선스를 보급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시 인사이드 등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진, 영상 관련 컨텐츠 공유 사이트에도 적용하여, 저작물의 공유와 바람직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글과 사진들이 사후 5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저작권에 묶여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법제의 권리보호 방식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정보자원이 낭비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막대한 거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점들이 오픈 컨텐츠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내야 한다.

) 이은우, □저작권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

넷째로 오픈 컨텐츠 운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산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적 의미에서 퍼블릭 억세스(Public access)가 실현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 예를 들어, 산간 벽지 등에서도 인터넷에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법률적 사회적 의미에서의 퍼블릭 억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 문서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다양한 연구 보고서들과 같은 것은 반드시 디지털화해서 저작권 없이 공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고, 디지털 도서관 등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서 완전히 개방된 공공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보론]

IPLeft OAL 기본원칙

1.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1 최근 강화되는 저작권법에 의해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용자의 접근에 대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보다 나은 저작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1.2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및 공연, 2차 저작물의 제작, 집합 저작물에의 이용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1.3 이용자의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란 이용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 배포를 장려한다. 둘째, 이 때, 다양한 형태의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러 사이트의 개설을 허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적절히 분산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2.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1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오히려 저작물의 더 많은 공유와 공개를 통해 더 잘 보호되어질 수 있으며, 본 라이선스는 이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창작자의 인격권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항에서 허용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반드시 창작자의 기여를 표시하도록 한다.

2.2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포와 이용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선택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다. 상업적, 정치적 사용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나, 그 어떠한 제한 규정도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3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연 및 공연, 2차 저작물의 제작, 집합 저작물에의 이용 등을 위해서는 창작자가 명시한 연락처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한 조항을 둘 수 있다.

2.4 창작자는 자신의 배타적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저작물을 완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저작권 기간의 변화는 오늘날 저자의 동기부여에 있어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산이 지금부터 75년동안 돈을 받을 것인가에 근거하여 글을 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작가는 없다. 영화 제작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95년이 아니라, 향후 몇 년의 수입만을 예상한다. 로렌스 레식, □The Future of Ideas", Chapter 14에서.

2.5 창작자는 저작물 사용에 따른 책임과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보증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접근을 허용한 저작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저작자가 이에 대한 보증과 책임까지 마땅히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3. 라이선스 이용 및 적용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1 저작자가 라이선스의 표시를 쉽게 하고, 이용자가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라이선스 아이콘 제작이나 라이선스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징 문구를 포함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이용자가 오픈억세스 가능한 라이선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보다 쉽게 라이선스가 확산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2 창작자가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라이선스가 권장되어야 한다.

4.1 인터넷 커뮤티니 게시물의 경우, 개별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각기 채택하기보다는 □오픈 게시판 라이선스□와 같은 것을 도입하여, 게시판 글에 일괄적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 음악의 경우, 기술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변형 및 배포, 복제 등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가령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은 배포 당시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매체(예를 들면, mp3나 스트리밍)에도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4.3 연구성과물 공개를 특허보다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를 권고한다. 학술 성과물에 대한 발표는 논문의 발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는 연구성과물의 공개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며, 이로 인한 배타적 독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모든 과학기술은 이전의 과학기술의 위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본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공개된 학술 저작물의 경우,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또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 역시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by 김인수 (2003. 11. 27)

수정 주철민 (2003.12.10)

수정 김인수 (2003.12.14)

발 제 2

정보공유운동과 라이센스 개발 - 학술분야

주철민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지난 1월 6일, 학우들은 전자저널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당시 전자게시판 □아라□에는 학우들의 항의의 글이 빗발쳤다. 많은 학우들이 전자저널 없이는 연구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학우는 □전자저널은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몇몇 학과의 경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어서 전자저널이 필수적이다. 어떤 학우는 □첨단 과학기술에서는 연구결과가 한달 사이에 뒤집히기도 한다"며 전자저널 없이는 연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INTERNET KAISTTIMES 223호 2003.02.26

전자저널 구독 재개를 위한 서명 운동 -INTERNET KAISTTIMES

위 기사는 올해 초 카이스트에서 전자저널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증가하는 저널의 구입비용을 학교의 도서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 카이스트에서 1년에 구입하는 학술 논문의 비용은 1244종의 인쇄저널과 4451종의 전자저널에 각각 17억원, 5억 4천만원이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평균 도서구입비용이 년간 7억여원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사정이 좋은 카이스트에서 조차 매년 10%씩 증가하는 저널의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우리나라 400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용이 총 200여억원 정도이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는 과학저널의 구입을 위해 2000년부터 KELSI라는 컨소시움을 꾸렸다.  전자저널의 공동 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컨소시움을 통해서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인쇄저널을 구독 유지해야만 한다. 즉, 2003년에 Science Direct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싶다면, 2002년에 구독했던 인쇄저널을 계속 구독해야만 2003년에도 인쇄저널 283종과 더불어 KELSI에서 제공하는 Science Direct의 모든 전자저널을 구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10%씩 오르는 논문 구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이스트에서는 인쇄저널의 구독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자 시도했다. 이후 내년에 KELSI에 재가입하면 인쇄저널을 현재의 반만큼만 내게 돼 구독료 부담이 줄이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형편이 나은 것으로 여겨지던 카이스트조차 엄청난 저널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인 것이다. 현재 카이스트는 기성회비를 통한 예산확보로 전자저널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만큼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자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외 학술전자저널의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저널 도입의 수준과 범위를 파격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고안된 컨소시엄 프로젝트이다. http://edison.kaist.ac.kr/consortium_intro.htm

학술논문 구독 비용의 증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학술논문구독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분야의 출현과 이에 따른 학술논문의 증가, 상업출판사의 이익추구로 인해 외국의 대학도서관 역시 커다란 어려움를 겪고 있다. 아래는 그 하나의 사례이다.

도서관들이 학술논문구독료의 증가로 큰 위협에 빠져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4년 미국의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y) 한 회원도서관의 경우 학술저널 구독료로 지불한 비용이 1986년에 비하여 2배 정도였으나 실제 구입할 수 있었던 학술저널의 수는 오히려 4% 줄었으며, 학술저널 구독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행본 구입을 22% 감소시켜야 했다고 한다. 이 도서관은 1976년에는 학술저널 구입비율이 40%였으나 1989년에는 62%로 바뀌었고 계속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에서는 학술저널 구독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학술논문구독료가 전체 도서구입비 중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2010년에는 학술논문 구독료의 비율이 도서관의 자료구입비의 90%를 차지하게 되어 버린다.

)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전자 학술저널의 현황과 미래> 한현숙

<http://hanbat.chungnam.ac.kr/%7Es_pjh94/information/%C7%D0%BC%FA%C0%FA%B3%CE.HWP>

카이스트 예에서도 보듯이 실제 전자저널의 경우 번들판매라고 판매 방식이 강요되고 있다.  대규모 상업출판사들은 모든 학술논문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째로 도서관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학술논문만을 엄선하여 구독하던 도서관들도 인기없는 학술논문까지 모두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정보 공개의 장: 학술논문

과학적 사실은 보다 널리 공개될수록 더 빨리 더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과학적 성과물들은 수많은 이전 실험의 결과에 기반하여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검증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존의 가설과 과학적 사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설로 대치되며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보다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는 비단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겪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재 같은 시대에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학술 성과물에 대한 정보이다. 학술 연구에 있어서이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1994년 앤드류 와일드에 의해 역사상 최대의 수학 난제로 꼽혔던 □페르마의 정리□가 증명되었을때 그것의 검증 절차에만 전세계 수많은 수학자들이 꼬박 1년의 세월동안의 검증을 통한 이후에 정리가 증명되었음이 선언되었다.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 모든 가설들은 동료 학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학설로 발전한다. 이러한 검증의 절차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고 가설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증 절차 뿐 아니라 과학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한 중복된 노력을 최소화하며 이를 해결되지 않은 미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시킬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서 학자들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논문의 형식을 발전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 원래 1993년 앤드류는 논문을 발표했으나 동료학자들에 의해 오류가 발견되어 1년의 세월을 더 씨름해야 했다.

17세기 학자들은 정보교환의 수단으로 서신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당시 영국학사원(The Royal Society)의 사무국장이던 Henry Oldenburg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논문을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1965년 4월에 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를 탄생시켰다. 학술논문은 17세기 처음 탄생한 이래 □Nature□와 같은 유명 학술논문에서부터 □IEEE□와 같은 세분화 된 학술논문까지 현재 과학 논문의 정기간행물의 수만 3만5천여 종에 이르고 연평균 1천 종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논문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논문에 인용되는 인용저술에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일 정도로 과학연구에 있어서 논문의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또한 과학자들은 과학논문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과학적 아이템을 충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공표하고 평가받는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겨왔다.

학술정보 공유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물이 다름사람의 이름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최대한 빨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공개과정을 통해서 오류의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 획득되는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오히려 학자들이 논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학술논문의 수가 급증하고 학술논문의 출판을 상업적 출판사들이 대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논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를 대행하는 상업적 출판사가 저작권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2년 11월에 조사된 자료에서 극명하게 들어나는데 정경희씨는 정보관리 학회지기고 논문에서 국내의 농학계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과학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중 특히 논문기고 목적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184명의 학자들 중 93.5%가 □이용과 인용□이라고 밝혔으며, 경제적 이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9%에 그쳤다. 이는 학술논문의 저자가 논문기고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인용을 통한 자신의 학술성과에 대한 권위의 획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권 4호 정경희

)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도 학술논문에 게제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논문 등록에 따른 평가 작업에 의해 얻어지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다. 예를 들어 교수 평가와 연구비 책정등에서의 이익을 말한다.

<표> 논문기고의 목적

	빈도(명)	비율(%)
이용과 인용	172	93.5
경제적 이득	9	4.9
기타	3	1.6
합계	184	100

이러한 설문 결과는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인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자는 자신의 논문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성과물들이 학계에서 널리 인용되기를 원한다. 많이 인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중 하나가 바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성과물들이 배포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문 출판시스템은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저널이 등장한 이래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전자저널의 가장 큰 장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전자저널 접근에 대한 높은 비용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상업출판사들은 저자의 논문을 실으면서 이에 대한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고있으며, 연구성과물의 공개 과정마다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많은 연구비용을 지원받는 단체나 나라보다 그렇지 못한 연구조교나 제3세계 국가의 연구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결국 부유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네이처나 셀등 유명 저널 출판사들은 건당 수천달러씩 게재료를 받고 있으며 독자에게는 따로 구독료를 챙기고 있다.

전자저널의 보편적 보급에 따라 학술논문에 접근하는 비용은 감소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학술논문에 접근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출판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한다. 전자저널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좋은 많은 서버들을 운영해야하고 이러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판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논문의 심사를 위한 비용 역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많은 상업논문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돈을 저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게재료까지 부담시킨다. 현재 강력한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업 출판사의 경우 저자는 이곳에 저자의 논문을 싣기 위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스톨만의 반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업출판사의 주장에 대해 스톨만은 성능좋은 서버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러사이트의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도서관들이 자유롭게 미러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서버의 부하는 쉽게 분산될 것이고 비용 역시 저렴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논문의 심사와 편집비용은 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기금의 대략 1~3%정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돈은 이미 연구기금을 부담하는 후원자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수수료(overhead fee)를 통하여 논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논문의 접근은 무료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많은 과학논문 공유운동단체들은 미러사이트의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부하를 막고 보다 빠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Science must □push copyright aside□ Richard Stallman,

<http://www.nature.com/nature/debates/e-access/Articles/stallman.html>

Harnard는 현재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섯 가지의 중대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비양보(non-give-away)□ 문헌과 □양보(give-away)□ 문헌의 구분, 둘째는 소득(income)과 효과(impact)의 구분, 셋째는 표절과 해적의 구분, 넷째 자가출판과 셀프아카이빙의 구분, 다섯째 심사 전 논문과 심사 후 논문의 구분이다. 특히 첫째와 둘째, 셋째의 구분은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 Harnad, Stevan. 2001. For Whom the Gate Tolls? How and Why to Free the Refereed Research Literature Online Through Author/Institution Self-Archiving, Now. [cited 2002.8.19]

<http://cogprints.ecs.soton.ac.uk/archive/00001639/00/resolution.htm>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권 4호 정경희 재인용.

비양보 문헌과 양보문헌의 차이는 저자가 저작물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나 이용료를 원하느냐 그렇치 않느냐의 차이이다. 그러나 실제 학술논문에 기고하는 저자의 경우 앞의 설문조사 결과도 보여주듯이 학술 논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income)과 효과(impact)의 구분이란 논문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와 논문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구분을 말한다. 이는 논문에서 창출되는 학술적인 효과와 그 저작에 의해 창출되어지는 수입의 구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저자가 원하는 효과의 극대화가 출판사의 소득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들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인용되기를 원하지만 출판사의 수입을 위해 이러한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표절과 해적의 구분이란 저작성(authorship) 도둑과 텍스트 도둑의 구분이다. 즉, 저작성 도둑이란 말 그대로 누가 나의 저작을 훔쳐서 자신의 성과로 발표하는 표절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표절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포되던지 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하는 것이다. 해적이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카피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흔히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이는 표절과는 엄격하게 분리되는 행위이다. 표절로부터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을 양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두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해적은 저작권을 양보한 문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자가 더 많이 이용되고 인용되는 것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해적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종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적으로부터의 어떠한 보호를 하지 않고서도 표절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가능하다. 오히려 해적에 의한 논문의 배포가 많이 되면 될 수록 표절로부터의 보호는 더 쉽게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술논문에 대한 몇 가지 구분을 해본 이유는 실제 학술논문의 경우 많은 부분 저적권의 강화가 오히려 저자의 기본적인 저작의도를 방해하고 있으며 학술정보에 대한 공유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공유운동을 위한 활동

현재 학술논문에 대한 공공접근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술논문의 공개 형태는 과학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논문이 처음부터 학자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처럼 현재 학술논문에 대한 공유운동 역시 학자들이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 arXiv

arXiv(http://arXiv.org)는 1991년 8월에 출범한 배포 전 기사 아카이브로써 현재 가장 먼저 시작한 공유적 모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arXiv는 hep-th(High Energy Physics-Theory)로 시작하였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여명정도의 소규모 물리학자 집단이 hep-th@xxx.lanl.gov라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연구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e-print archive□는 학술논문의 결점을 극복하는 실험적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단기간 내에 고에너지분자이론 분야에서 진행 중 연구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는 물리학과 그 관련분야, 수학, 비선형과학, 컴퓨터언어학, 신경과학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웹상에서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논문의 새로운 버전을 제출할 수 있고,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아카이브이다.

아래 그림은 arXiv.org의 월간논문제출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막대는 1991년 이래로 현재까지 매달 새로 제출된 논문의 수를 나타낸다.

) http://arxiv.org/show_monthly_submissions

이곳에서는 다양한 미러사이트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서 서버의 과부하를 막고 적은 시스템으로 효과적이고 빠른 억세스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kr.arXiv.org)18개국에 미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e-mail형태로 폐쇄적인 이용방식에서 빠르게 web형태로 변환되어 감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논문을 쓴 저자가 총 99,796명으로 미국과 독일이 각각 24.7%와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982명으로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p load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web	13%	21%	49%	60%	68%	75%	80%	84%
e-mail	77%	67%	43%	34%	27%	21%	17%	14%
ftp	10%	12%	8%	6%	5%	4%	3%	2%

2) PMC

PMC(PubMed Central)는 미국의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한 부서인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2000년 2월부터 운영한 생명과학분야 학술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PMC는 1999년 설립된 PMC 국립자문위원회에서 그 운영과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80여종 학술논문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PMC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은 인쇄저널이 출간된 직후 혹은 출간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PMC는 전문가에게 평가된(peer reviewed) 논문과 배포 후 기사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arXiv와 다르다. PMC는 MEDLINE, Agricola, Biosis,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O, or Science Citation Index 등과 같은 색인 및 초록데이터베이스에 망라되어 있는 학술논문의 논문만 수용하며, 적어도 세 명의 편집위원을 둔 학술논문의 논문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PMC는 개별 저자로부터 자료를 기탁받지 않는다.

PMC에 기탁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 혹은 개별 저자가 가지고 있다. PMC는 단순히 아카이브이며 그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PMC는 학회의 우선적인 임무가 과학과 과학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므로 학회는 반드시 PMC에 어떻게 참여하여 그러한 기본적인 임무에 기여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PMC는 도서관이 주도한 대표적인 오픈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NLM은 수십년 동안 인쇄물로 된 생의학 문헌을 지켜내고 유지했던 것처럼 전자적인 문헌에 대해서도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이 무료이고 무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열린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유용성을 최대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82개의 학술논문이 공유되고 있으며 조만간 8개의 논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3)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0년 10월 아래의 open letter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PMC를 통한 온라인 학술논문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기존 상업적 논문지에 대항하는 권위있는 논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인쇄물형태의 논문을 발행하였다. PLoS의 창간을 주도한 과학자는 198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헤럴드 바머스 박사와 미 스탠퍼드대 패트릭 브라운 박사, 저명 과학잡지 셀 편집인 자리를 박차고 나온 비비안 시겔 박사 등으로 이들은 학술논문의 창간사에서 "인류 전체의 업적인 과학 논문은 혈액처럼 유통돼야 하며 과학의 성과를 모든 과학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학잡지 산업이 연간 1백억달러의 막대한 이윤을 올리며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모든 접속자들에게 무료로 전체 연구논문을 공개하며, 2004년에 아주 권위있는 의학전문저널을 창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PLoS의 open letter

PLoS initiative는 이 open letter의 circulation을 통해 시작되었다. 온라인 상의 공공과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179개 나라 30264명이 이 open letter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의학, 생명과학분야에서 출판되어진 연구 학술 논문들이 전체 내용에 대해 검색과 접근 그리고 상호 링크가 자유로운 온라인 공공도서관 설립을 지지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과학 문건의 이용과 접근 빈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과학 의 생산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체의학(biomedical sciences)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지식을 통합하는 데 있어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 저널의 출판사들은 과학 소통에 있어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 연구와 아이디어의 영구적이며, 축적된 기록들은 출판사에 의해 통제되어서도 그리고 소유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오직 공공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온라인 공공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는 우리 저널의 출판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2001년 9월부터, 우리는 첫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PubMed Central 혹은 그와 유사한 공공 재원을 통해, 그들이 출판한 연구 보고서 전체 원본을 제한없는 자유로운 배포권을 허용하는 과학 학술 저널에 대해서만 가입하고, 그 저널에만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4) BOAI

OSI(Open Society Institute)(OSI)는 전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 2일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http://www.soros.org/openaccess/)를 소집하였다. 소집 당시의 참석자들이 BOAI에 서명하였고, 이후 개인들,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전 세계의 조직체, 대학, 연구실, 도서관, 학회, 출판사, 학술 집단, 유사 기구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2003년 11월 26일 현재 3,082명의 개인과 대학, 학회, 연구단체 등 23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peer-reviewed된 논문뿐만 아니라 unreviewed preprint도 여기에 포함된다. BOAI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OAI(http://www.openarchives.org/)등을 통해서 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 논문 공유운동의 미래

학술논문이 처음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학술정보에 대한 공유운동 역시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적 출판사들은 이미 획득한 논문의 권위를 이용하여 너무도 많은 이익을 취하고 이로인해 학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논문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위의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분야에 비하면 아주 희망적이다. 물론 여전히 상업적 출판사들이 자신의 견고한 권위를 이용하여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지만 논문의 권위는 권위있는 출판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논문의 권위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자에게서 주워지는 영예인 것이다. 현재 셀이나 네이처, 사이언스등과 같은 권위있는 학술논문들은 학술논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있는 논문들을 과학자들이 이곳에 발표하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학자에게 있어 권위있는 학술논문에 자신의 논문이 실리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며 대부분 이러한 곳에 자신의 논문을 싣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이미 쌓여있는 상업출판사의 권위가 매우 견고하여 과학논문의 공유운동의 미래가 암울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출판사에 의한 권위는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수 있다. 출판사의 권위는 오랫동안 권위있는 논문들이 이곳을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며 그 자체에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LoS의 경우처럼 권위있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출판사의 권위를 깨뜨리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기를 제공한다.

) 권위가 있다는 의미는 학계에서 그들의 연구성과물이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순수히 학문적인 성과를 의미한다.

학술논문의 공유는 정보 공유의 기본 정신을 복원하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꼭 검증되고 심사절차를 거친 peer-reviewed일 필요는 없다.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 각각이 가지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다. arXiv처럼 논문에 발표되기 이전에 자유롭게 서로 정보를 공개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PMC나 PLoS처럼 권위있고 인정받는 과학적 연구 성과물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권위있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학부생, 기업의 연구소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운동이 이루어진다면 학술정보에 있어서 정보공유 운동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공개소프트웨어 Review

-GNU GPL을 중심으로

고철수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들어가며

□오픈콜라□라는 음료수가 있었다. 이 콜라를 만든 회사는 원래 P2P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오픈소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픈콜라□라는 용어를 선택했고 회사의 선전 전략으로 음료수로서 오픈콜라를 만든 것이다. 물론, 콜라 제조법을 카피레프트 규칙 하에  회사 웹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실제로 이 콜라의 재료를 파는 웹사이트는 150,000 캔을 팔았다고 한다. 현재, 오픈콜라 제조 사이트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 작은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외에도  사적소유와 일방적 이윤추구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라는 단체에서는 OAL(Open Audio License)라고 하는 카피레프트 모델을 발간한 바 있고 뉴페디아(Nupedia)라고 불린 오픈 백과사전 프로젝트, 하버드 법률학교 버크만센터(Berkman Center)에서 추진한 □열린법률(OpenLaw)□ 등의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벌이지고 있는 경쟁적인 두 철학사이의 논쟁이 이른바 □오픈소스 모델□로서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인 것이다.

2003년 12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대륙, 중남미, 북미지역 등 전 세계 각국은 경쟁하듯 공개(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다.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소스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오픈□하는 문화는 위에서 보았듯이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적재산권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open source software' 와 □free software' 의 개념은 확실히 다른 철학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분해서 사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곳은 □공개소프트웨어□라는 말로 통칭하겠다. GNU 프로젝트의 웹 사이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소스 운동은 기본 원리가 틀리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일치한다. 우리는 많은 세부적 일들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오픈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라이선스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자유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라이선스라 할 수 있는 GNU GPL의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2/ 공개소프트웨어와 GNU GPL

1.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1) 독점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

독점 소프트웨어와 대립되는 공개소프트웨어는 흔히 집을 구매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 된다. 당신은 집을 샀지만 설계도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의 구조를 알 수도 없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기둥이 부실해도 당신은 집을 수리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원인을 알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적인 독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오직□사용□만 할 수 있지만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개작하여 이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2) 자유인가 소스공개인가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1980년대 중반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및 그가 세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함께 생겨났다. 여기에서의 □free□는 □무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이다. 그는 GNU 라이선스(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라는 독특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개발하였다.

AT&T의 유닉스에 대한 제한적인 라이선스에 반대하여 그의 프로젝트 이름을 재귀적인 약자인 GNU 곧, GNU's Not UNIX로 명명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OSI)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운동이 □해커(Hacker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Sun, IBM 등 IT산업의 주요 멤버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OSI는 현재 40개 이상의 라이선스들을 오픈소스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FSF보다 산업계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이철남, □오픈소스 소르트웨어를 위한 법률적 기초□, 정보통신정책306호, 20면

3) Copyleft와의 관계

자유 소프트웨어를 특징짓기 위하여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용어를 곧잘 사용하곤 한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SF)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copyleft□ 한다는 것은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전제로 4가지 배포 조건(distribution terms)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드와 자유(freedoms)는 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일단 특정 소프트웨어가 copyleft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 되면 이후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copyleft 라이선스에 구속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효과(viral effect)□라고 부른다. 주의할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모든 라이선스가 copyleft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BSD라이선스나 Artistic 라이선스는 Non-Copyleft이다.

□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한 가지 더 주의 할 것은 □Copyleft□의 개념은 종종 Copyright의 반대 개념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는 □Copy-right□ 와 □Copy-left□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아가 정치적으로 우익과 좌익으로 확대하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left□를 □leave□의 과거분사로 이해하면 □Copy-left□는 □복제할 수 있는□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철남, 전게논문, 20

4) 자유의 정도

많은 사람들이 셰어웨어, 프리웨어, 공용 소프트웨어 등을 공개소프트웨어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간단히 구별해 보자.

-셰어웨어(shareware)

보통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 일정한 기간이나 사용횟수, 사용대상(보통개인만 허락)에 제한을 두는 소프트웨어를 셰어웨어라고 하며 이는 소스가 오픈되지 않거나 배포상의 제약이 설정되므로 분명한 사적독점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대부분의 셰어웨어는 상업용 독점 소프트웨어로 발전한다.

사용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은 한국의 제품(V3,  alzip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외산(미국)소프트웨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한 조건이다.

-프리웨어(Freeware)

어떤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배포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셰어웨어와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으로 배포는 허용하지만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프리웨어라는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어감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오픈소스진영에서는 프리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프리웨어는 결코 공개소프트웨어가 아니다.

- 공용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의 기간이 끝난 소멸요인이 성립되므로 인해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즉 저작권이 없는 상태의 소프트웨어이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용 소프트웨어가 카피레프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저작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소프트웨어(소스도 공개되어 있다면)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누군가 수정하여 독점소프트웨어화 시킬 수도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 후 50년간 존속한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8조 3항). 어떤 연구자들은 이 조항을 두고 저작권법의 □사후 50년□ 보다는 덜 보호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50년의 보호기간은 거의□영구적□인 것이며, 만약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기간을 설정한 입법의도가 충분한 권리자 보호 후 사회에 환원하여 공정사용이나 문화발전(저작권법1조)에 이바지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 기간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순적인 것이다.

2. GNU GPL 의 내용

1) 라이선스 개념

라이선스(License)란 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권리(주로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프로그램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게 하였고 (17조 1항)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17조 2항)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허락 라이선스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저작권자로부터의 일방적인 승인이다. 따라서 이런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정한 일종의 협의되지 않은 특정내용에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용 계약이 성립된다.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역시 이러한 □사용허락□ 문서이다. GNU GPL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저작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GNU/ FSF가 정의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사용권 허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저작물, 특허발명, 기타 지적소유권의 대상을 제3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다.

저작권법은 42조 2항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같다고 본다.

* 사적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GNU GPL의 차이

대부분의 사적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뺏기 위해 만들어진다. 반면 GNU GPL은 프리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변경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라이선스이다. 즉, 전자는 판매자 위주의 라이선스이고 GPL은 사용자 위주의 라이선스라는 점에서 둘은 명확히 구분된다.

2) GNU GPL 분석

GNU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NU GPL을 사용하게 되면 한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고 향상된 모든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공표될 때, 계속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개발한 자유소프트웨어가 독점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그렇다면 GNU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GNU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고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들은 GNU GPL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들은 GNU Lesser GPL과 같은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리차트 스톨만은 상당히 많은 GNU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윈도우 버전까지 만들어져서 마이크로소프트 NT 리소스 킷에 포함되어 배포 되고 있다(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GPL의 조건에 따라 소스 코드를 포함했다).

LGPL의 정식 명칭은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며 LGPL을 GPL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링크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GPL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나 경합 중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상대적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http://ww.gnu.org/licenses/gpl-faq.ko.html

또한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라 해서 모두 자유소프트웨어인 것은 아니다. GNU GPL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자유 소프트웨어사용권 허가 방식이 존재한다. 모든 사용자에게 특정한 종류의 자유를 제공하는 사용권 허가는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허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gnu.org/licenses/kicense-list.html

그러면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격인 GNU GPL라이선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 GNU GPL 핵심 내용

GNU GPL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연구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12,  51면

① 공개소프트웨어는 복제와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프로그램의 사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②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나) GNU GPL에서의 쟁점사항

송창훈, □GPL의 법률적 해석과 GPL벤치마크□에서 발췌, 2002  원문은 http://korea.gnu.org/gl/gb-2001-2-1.html

①배포 없는 독점소프트웨어와의 결합

GPL은 영리/비영리 및 상업/비상업의 구분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를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L은 GPL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배포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GPL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하거나 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면(개작된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지 않는다면) GPL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즉, 배포하지 않을 생각이면 자유롭게 개작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개인적 사용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②보증제한의 문제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증의 면제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GPL 소프트웨어는 유료구입을 통한 계약상의 거래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허락을 전제로 배포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률이 규정한 보증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단,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선택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무보증에 대한 사항은 자유 소프트웨어뿐 만 아니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독점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라이선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③특허문제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권 침해의 주장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해당 소프트웨어가 GPL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배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타인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아예 이런 경우에는 이를 자유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배제하여 자유 소프트웨어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특허의 존재는 자유 소프트웨어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특허의 존재를 모르고 이를 GPL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GPL 정책을 취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저작물들은 GPL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막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은우, □카피레프트운동의 법적검토□,

④상업적인 이용 가능

GPL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므로 GPL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이용이아니라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배포하지만 않는다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⑤개작 및 2차적 저작물

2차적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원시 코드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해서 이를 수정한 뒤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보다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나,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과 링크시켜서 보다 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성립되는 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GPL의 적용을 받는다.

GPL 정책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이를 통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지켜야 하는 4가지 조건들과 함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1)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될 것, 2)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본이나 출판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허용할 것, 3)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보증이 없다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문서를 출력하거나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또 사용자들이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본 라이센스의 복사본을 볼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줄 것.

배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말 것, 2) 저작권을 명시할 것, 3) GPL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 4) GPL 원문을 저작물과 함께 공급할 것.

그러나 2차 저작물의 일부가 본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분리된 작품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것들을 분리된 작품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본 라이센스 정책의 조항들은 그러한 부분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배포하는 때에는, 전체가 본 라이센스의 조항들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라이센스를 받은 다른 모든 자에 대한 허락도 소프트웨어 전체에 걸쳐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 결과 누가 그것을 작성했는지에 상관 없이 모든 부분에 본 라이센스가 적용되게 된다.

본 조항은 일정한 조건들을 준수한다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허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경한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GPL 정책이 정하고 있는 조건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은우, 전게논문

⑥바이러스 효과

GP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설령 GPL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가 GPL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

⑦미국의 수출규제법

미국의 수출규제법에 따라 암호화 알고리즘이 구현된 제품을 일종의 전략무기로 간주해서 수출을 금지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배포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인 예외 규정으로 GPL에 추가해서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나 이라크 사용자들이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자유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3/ GNU GPL의 채택현황과 평가

1. GPL의 채택 현황

장승권 서재교역, David A. Wheeler, □왜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와 자유소프트웨어(FS)인가? 숫자를 주목하라!□ 에서 발췌함. 2003. 원문 http://www.dwheeler.com/oss_fs_why.html

1) 주요 라이선스

수십 개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지만, 공개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네 가지의 주요 라이선스 중 하나를 사용한다. GNU GPL, LGPL, MIT (aka X11) License, 그리고 BSD□new license. 실제로 오픈소스의 안의 이러한 네 가지 라이선스를 전통적인 오픈 라이선스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라이선스(GPL, MIT, BSD□new, LGPL)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러한 방법으로 팔렸고 사용되고 있다.

MIT와 BSD□new 라이선스는 저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코드든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실제로 BSD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때로 이들을 □BSD□old□, □BSD□new□로 부른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BSD□old 대신, BSD□new를 사용해야만 한다.

2) 시장에서 GPL의 채택 현황

위 여러 가지 라이선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공개  라이선스는 GPL이다. 예를 들어, 2002년 4월 4일에 발표했던 Freshmeat.net은 25,286개의 패키지 중 71.85%가 GPL로 인증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다음으로 인기 있는 두 개의 라이선스로는 LGPL이 4.47%, BSD가 4.17%를 기록했다). 2002년 4월 4일에 발표했던 Sourceforge.net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연결된 23,651개 중 GPL은 73%로 계산되었다(다음으로 인기 있는 두 개의 라이선스로는 LGPL이 10%, BSD가 7%를 기록했다). David A. Wheeler 보고서인 □More than a Gigabuck: Estimating GNU/Linux`s Size□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배포본 중 하나인 레드햇 Linux 7.1 버전은 3천만 소스 코드 라인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코드 라인 중 50.36%는 GPL의 통제 아래 독립적으로 인증되었다(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라이선스로는 MIT가 8.28%, LGPL이 7.64%를 기록했다).

이렇게 GPL이 많이 선택된 이유(물론 GPL 라이선스가 우수해서라고 믿고 있지만)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호환성 때문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즉 GPL로 인증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GPL 방식이 아닌 라이선스를 선택하려면 상대적으로 적은 component를 감수해야만 한다.

2. GPL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판

1) GPL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판

지난 2003년 2월 정보통신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MS측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보통신부 2003. 3.

가) GPL 바이러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판의 타깃을 GPL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주된 비판이 □바이러스효과□에 대한 것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번성시켜온 마이크로소프트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GPL의 도입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기회를 제거하고, 그것의 바이러스 효과(viral effect)에 의해 자유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생태계 내 건전한 교류를 방해하게 된다. 결국 IT 산업을 하드웨어 중심의 모델로 되돌리게 하는 등 상업발전을 저해 하고, 이 경우 규모의 경제면에서 한국에 부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한다.

나)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의 한계

공개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개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GPL 및 다른 자유소프트웨어와 같이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GPL은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적합한 모델일지 모르지만 산업계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이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국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파괴될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또한 GPL조건의 애매모호한 점과 개발과 배포과정에 있어서 이를 일일이 조사, 발견해낼 수 없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제품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도 현행 지적재산권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양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것을 조건(예컨대 GPL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을 GPL 조건하에 재배포하게 한다는 조건 등)으로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대한 허락을 하는 것이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의 동기는 소프트웨어의 독점적인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이다. 하지만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의한 이윤창출(예컨대 레드햇, 수세리눅스, 한컴리눅스 등 리눅스 배포판업체)뿐만 아니라 표준화에 의한 하드웨어비용절감 및 수요확대(IBM, HP, Sun 등 주요 하드웨어 업체들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이유)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ERP 선두업체인 SAP은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경쟁업체인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항하고 있음) 등 여러 가지 요인(해커 등 개인 개발자들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커의 인류학자로 불리는 에릭 레이몬드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EricS. Raymond, □The Cathedral & Bazaar□, O□Reilly, 2001)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의 공유를 기반으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모든것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는 독점소프트웨어에 비해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가며 따라서 회수하여야 할 비용도 적게 된다. 결국 공개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 체계를 파괴하기보다는 현행 지적재산권 체계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특징을 수용한 바람직한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철남,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의 현황과 방향□에서 발췌, 정보통신정책 320호,

2) 마이크로소프트 논리의 허구

강성룡, 공개SW의 필요성v1에서 발췌한 내용임. 원문은 www.iplept.or.kr 자료실에 있음

GPL의 바이러스 효과는 GPL이 의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GPL로 된 코드를 한 줄이라도 인용하면 소프트웨어 전체가 감염되어 GPL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바이러스 효과를 과장한 것이며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핵심부분이 아니라면 GPL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표현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30종이 넘는 공개소프트웨어 모든 라이선스가 copyleft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GPL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화(commercialize)가 아니라 사유화(privatize)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GPL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상업화되고 있고 IBM, Apple, HP 등이 GPL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유소프트웨어를 상업화 해 오고 있다. 단지 이런 기업들은 라이선스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from license to service"는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소유권유자의 저작권제도에만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MS 스스로도 일명 □할로윈 문서□에서 GPL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성능 면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개발 방식이 빠르고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GPL 평가

GPL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저작권제도의 단점을 극복한 모범적인사례라 할 수 있다. GPL은 일반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과 견주어서도 엄격하고도 적극적인  라이센스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을 공고히 하고 또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GPL 정책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개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높은 채택률 등을 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PL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뿐 만 아니라 철학적인 면에서도 □공유□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오픈컨텐츠 운동 등은 당사자들도 밝혔듯이  GPL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GPL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오픈□하는 문화에 더 많이 적용되고 기여될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문

토 론 1

정보공유와 파일포맷

김명철 / 성공회대 교수, 컴퓨터과학

앞에서 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를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인 기술적인 검토로서 정보공유를 위한 파일포맷을 다루어 본다. 파일 포맷은 정보 공유의 인프라로서 공유 라이선스와 함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정보공유 파일 포맷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확산 운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파일 포맷이 정보공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웹문서 표준인 html 과 음악파일 표준인 mp3를 들어본다. html은 1989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CERN)의 Tim Berners-Lee가 제안한 것으로, 문자 정보가 대부분이었던 그때까지의 통신에 의한 정보 전달 방법과는 달리 문자, 화상, 음성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네이버 사전]. 이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정보공유를 넘어서서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거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저작권시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음악 파일 포맷인 mp3를 들 수 있다. mp3는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Audio Layer III 의 약자로 독일의 "Fraunhofer Institut" 에서 Erlangen 대학의 Dieter Seitzer 교수가 음질은 좋으면서 낮은 비트 레이트(bit-rate)를 차지하는 오디오 코딩 방식을 연구하던 중, 1989년 독일에서 mp3 의 특허를 취득하게 되고 몇 년 뒤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ISO) 가 MPEG-1 스펙에 통합시켰다 [Web&Biz]. mp3의 음질이 CD 음질에 버금가고 크기는 10분의 1정도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으며, 이는 냅스터,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음악 정보 공유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 파일 포맷의 등장과 사용이 라이선스와 관련 없이 현실적인 정보공유의 기본 틀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파일포맷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정보공유 파일 포맷에 대한 연구와 확산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 파일포맷 현황

홍성태 교수의 발표문에서 정보를 크게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로 나누었는데, 여기서는 컨텐츠, 그 중에서도 일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윈도우상의 디지털 컨텐츠로 한정지어 살펴본다. 디지털 컨텐츠는 문서, 음악, 이미지, 동영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문서도 워드나 □글 파일과 같은 텍스트위주의 문서, 표계산용 문서, 발표용 문서, 웹문서, 이동문서 등이 있다. 이런 디지털 컨텐츠의 기술적인 정보공유란 특정 기계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파일포맷을 말한다. 이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표준은 국제적인 기구나 단체(ISO, W3C), 국가기관(정부, KS)에서 주도를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은 시장을 선점하거나 독과점한 소수 영리기업에 의해 사실적인 표준(Standard de facto)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각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실용적인 파일 포맷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파일 포맷>

종류		표준		비표준
		국제/국가	De Facto
문서	텍스트 문서	txt (KS/Unicode)	doc(MS Word) hwp(□글)	gul(삼성 훈민정음, hwp/ doc 호환) Open Office, Star Suite (doc 호환)
	표계산용 문서		xls(MS Excel)	Open Office, 넥셀, Star Suite (xls 호환)
	발표용 문서		ppt (MS Powerpoint)	한컴 슬라이드 2004, Open Office , Star Suite (ppt호환)
	웹 문서	html (W3C) xml (W3C)	Java script (SUN) VB script (MS)	□글 2004, MS Word 2003 (html/xml 호환)
	이동 문서		pdf (Adobe) - 모든 문서와 출력호환
음악		mp3 (ISO) wav	음악 스티리밍 (ra/ram-RealNetworks, asf-Intel, wma-MS) midi au (Unix)
이미지		jpeg (ISO)	bmp, gif (컴퓨서브), tiff, pcx, wmf (MS)
동영상		mpeg(ISO) mpeg2(DVD)	avi(MS) mov/qt (Apple)

2. 정보공유를 위한 파일 배포 제안

앞의 표에서 정리한 정보를 보거나 듣기 위해서는 각각의 뷰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국제나 국가 표준 파일포맷들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지원하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배포를 하게 되면 각각의 라이선스에 따라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또, 사실상의 표준인 (De Facto) 파일들도 각각의 회사들이 제공하는 무료의 뷰어/플레이어를 이용하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거나 듣는데는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읽기 수준의 공유 ROS (Read Only Sharing)라고 하자. 반면에, 이런 정보를 이용해 2차 저작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호환가능 업체의 유료 저작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므로 이를 쓰기 수준의 공유RWS (Read & Write Sharing)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재가공이 가능한 RWS 수준의 공유를 원하겠지만, ROS 만으로도 다시 입력하는 수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공유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공유 수준에 따른 파일 포맷>

종류		읽기쓰기 수준의 공유(RWS)		읽기 수준 공유(ROS)		공유 불가
문서	텍스트 문서	txt (KS/Unicode)	xml	doc(MS Word) hwp(□글)	pdf (Adobe)
	표계산용 문서					xls(MS Excel)
	발표용 문서			ppt (MS Powerpoint)
	웹 문서	html(W3C) xml (W3C)
	이동 문서			pdf (Adobe) - 모든 문서와 출력호환
음악		mp3 (ISO) wav		음악 스티리밍 (ra/ram-RealNetworks, asf-Intel, wma-MS) midi au (Unix)
이미지		jpeg (ISO)		bmp, gif (컴퓨서브), tiff, pcx, wmf (MS)
동영상		mpeg(ISO) mpeg2(DVD)		avi(MS) mov/qt (Apple)

이와 같이, 공유를 위해서 정보를 배포할 경우, 음악, 이미지, 동영상 정보는 mp3/jpeg/mpeg 파일 포맷으로 하는 것이 읽기쓰기 수준의 공유를 만족한다. 다만, 문서의 경우, 현 수준에서는 읽기 수준의 공유(ROS) 파일 포맷 (비록 한회사의 제품이기는 하지만, pdf 배포가 가장 효율적임)으로 배포하고, 궁극적으로는 xml 파일 배포를 통한 읽기쓰기 수준의 공유(RWS) 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보공유 단계로는 공공기관의 문서부터 파일 포맷을 통일하고 정보 공유에 찬성하는 민간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 여기서 다룬 파일 포맷들이 윈도우상에서 가능한 것들로만 살펴보았는데, 다른 운영체제 (리눅스나 맥킨토시) 플랫폼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토 론 2

토  론  문

박성호 / 民辯 회원, 법무법인 世進 변호사

1.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운동은 상당히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본질을 문제 삼는 법정책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법개정을 촉구하는 입법론에 관한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법해석론을 쟁점으로 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하나의 쟁점에는 다양한 논의의 국면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가 논의되는 층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重層的 論議의 複雜·多樣性□을 개괄적이나마 법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야말로 양자의 긍정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령, BM특허나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 제기되는 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의 본질론에서부터 입법론 및 해석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뒤엉켜 등장한다.

정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파악하면, 특허는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상표는 상징정보(symbolic information), 저작권은 표현정보(expressive information)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인 無體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함의는 원래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法의 對象으로서의 情報□(Information als Gegenstand des Rechts)를 개념적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 할 것이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정보(前者)와 정보공유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보(後者)가 과연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일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전자의 정보 개념은 □의미론적 차원□(semantische Ebene)에서의 정보로서 정보에 대해 일정한 의미를 부여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따라서 정보가 지닌 특정한 내용(Inhalt)이 중요하므로 그 내용을 解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정보 개념은 □화용론적 차원□(pragmatische Ebene)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정보와 인간행위의 상호관련성에 유의한다. 달리 말해 정보제공자가 그 행위에 의해 추구하는 목적이나 혹은 정보수신자가 정보를 통해 충족시키는 목적 등이 관심사가 된다. 요컨대, 전자가 □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치우친 것이라면 후자는 □정보의 선택 또는 결정□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Druey의 견해에서 시사받은 것이다(Druey, Information als Gegenstand des Rechts, S. 5ff 참조; 김영환, □법의 대상으로서의 정보□,「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I)」, 정보통신정책개발연구원, 1998, 355쪽에서 재인용). Druey는 정보를 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① □구문적인 차원□(syntaktische Ebene)에서의 정보는 내용과는 독립된 기호와 신호로 파악되고 여기서의 정보는 □정보과정□과 동일시된다. ②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정보는 정보에 대해 일정한 의미를 부여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정보가 지닌 특정한 내용(Inhalt)이 중요하므로 기호들의 결합체를 解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③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정보는 정보와 인간행위의 상호관련성에 유의한 것으로서 정보제공자가 그 행위에 의해 추구하는 목적이나 혹은 정보수신자가 정보를 통해 충족시키는 목적 등이 관심사가 된다.

2. 그러면 정보의 함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보공유□에서 말하는 □공유□란 법률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지적재산에 대한 共同所有權(co-ownership)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적재산의 公共財的 性格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갖게 되는 情報共有(information sharing)를 말하는 것인가?

정보공유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정보공유□라는 용어를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양자 모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의 유용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公有(public domain)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정보공유운동이란 일종의 시민운동으로서 형성·전개되어온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공유□에는 ① 共同소유권, ② 정보共有, ③ 公有(public domain)를 각각 지향하거나 확보·유지한다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의 □共有/公有(Commons)□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공유에는 공동소유권을 지향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에서 보듯이 정보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일 따름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공동소유권을 지향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공유(Commons of Information)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이다.

公有(public domain)란 □저작권이나 특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출판, 발명 및 방법의 영역□으로서 □공유 상태에 놓인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침해책임을 지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공유란 어떤 형태의 지적재산권에 의해서도 발명, 창작물, 상업심벌이나 그 밖의 창작품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공유란 지적재산권이 제한·배제되는 원칙을 말한다.□ 요컨대, 公有란 지적재산권이 제한·배제되어 일반 公衆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는 권리보호요건, 보호기간의 한정 등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가령 저작권에 있어 그 보호기간의 한정, 창작성 요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등은 公有의 영역을 유지·확보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

이에 관해서는 ,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ons' of Information)□, 계간 저작권, 2003. 겨울호(제64호) 所收.

이러한 점에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 문제라든가 정보를 디지털화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법적보호 등은 만인의 公有財産(public domain)에 속하던 정보를 특정인의 사적 독점의 영역에 놓이도록 특권이나 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의 특허보호 문제도 특허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사례의 하나로서 公有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지적재산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대한 公衆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권리(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는 퇴색되고 밀려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느 일방에의 권리부여는 다른 일방의 권리를 제약하게 되는데, 지적재산권과 경쟁분야에서 어느 한 그룹의 필요에 응하여 보호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 이들 법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 1. 14. 법률 제6603호, 같은 해 7. 14. 시행) 제18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온라인 콘텐츠를 복제 또는 전송하여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되어 公有(public domain)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므로, 흔히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PDS)라 불리는,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중하게 포기한 프로그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GPL 모델에 따르는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이를 개작한 사람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적 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센스 할 수도 있고 원버전을 삭제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자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작업 결과물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GPL 모델에 따른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개량에는 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점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동저작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지만, 저작권을 통하여 저작권을 구속함으로써 결국 GPL 모델의 관여자들로 하여금 컴퓨터의 운영체계라고 하는 公共財(public goods)에 대하여 지식의 공유, 정보의 공유를 달성하게 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포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에 의해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복제, 개변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나 오브젝트 코드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픈소스 방식의 소프트웨어와 대척점에 선 것이 컴퓨터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술정보를 비공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윈도우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社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협은 리눅스를 비롯한 공개소프트웨어의 보급이지만, 잠재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위협은 이러한 개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술정보의 공개라는 그 개발수법이다. 요컨대, 공개소프트웨어는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생산물□의 공유를 달성해 가는 방식에 그 장점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주(4)의 논문 참조.

토 론 3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라이선스

김보영 /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앞선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정보, 혹은 지식의 의미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대단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혹은 근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에 인쇄술이 정보의 가치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낸 것은 매우 선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현재의 지식정보의 위상 변화는 흐릿하게만 나타날 뿐이다. 지식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다거나, 그에 따라 공공성보다는 개별적인 독점 이익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단선적으로 그리기는 매우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그런 흐릿하고 복합적인 배경 중에서 몇 가지 단편적인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새로운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데에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혼성 컨텐츠의 보편화이다.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정보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정보의 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정보의 생산자가 다양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정보가 또한 여러 모습을 띠고, 여러 형태가 혼합된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이퍼링크 자체가 그러한 혼합을 태생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현상으로서 이미 젊은 세대의 많은 수는 오히려 텍스트와 영상을 구분하는 데 익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컨텐츠라는 실물뿐 아니라 □링크□ 자체가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 혹은 한 사이트인가를 기계적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

2.

또 한 가지 좀더 협소한 범위에서 새로운 환경을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라고들 일컬었던 여러 정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최근 이공계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 한편으로는 순수과학, 혹은 실용학문에까지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라이선스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익의 달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 모두에서 텍스트에 따라 적절한 지점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학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거나, 학술 컨텐츠가 내용은 아니더라도 형식상으로라도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보트러스트운동에 참여하면서 겪은 난점들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난점들 속에서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또 한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라이선스에 대한 대중화 운동이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종일 자신과 관련된 무수한 법의 존재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듯이, 라이선스와 관련된 문제도 법적인 문제로 이어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법적으로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한 편에서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면, 다른 한 편에서는 라이선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때에 각 컨텐츠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해 불편하지만 관심을 갖게 될 만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모두가 편안하게 그것을 자신이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이 변화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할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안을 새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4.

끝으로 (가칭)정보트러스트운동의 취지에 대해 부연하자면, 위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공공적 의미가 있는, 그러나 소멸된(될) 정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트러스트 운동 웹사이트에 게시한 구체적인 일차적 목표는 1) 인터넷 역사의 정리, 2) 사이버공간에서 사라져가는 정보의 복원, 3) 가치있는 지식과 정보의 보전운동이며, 이를 위해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캠페인과 함께 □인터넷 역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경로는 바로, 정보트러스트 운동의 캠페인이 갖게 될 경로이기도 하다. 즉, 인터넷의 숨은 역사를 함께 찾아내 보았던 1차 캠페인의 경험은 인터넷 유저 스스로에게 사라진 정보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했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정보의 보존이라는 것이 갖는 난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안 찾기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이 본 운동의 예상되는 경로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바다.

토론회, 국내외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 일 시 : 2003년 12월 17일 수요일

□ 장 소 : 출판문화회관

□ 주 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후 원 : 다음세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