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전화 02)7744-551 팩스 02)7744-553 jinbonet@jinbo.net http://www.jinbo.net

문서번호	공문20031120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수 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구 을지로1 (태평로 1가 31)
참 조	사회과 노숙자대책팀
제 목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공개 질의
날 짜	2003년 11월 20일
분 량	붙임 포함 총8매

1. 본 단체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 정보화 사회의 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대표 : 강내희 중앙대 교수) 본 단체는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2. 본 단체는 최근 귀 시가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구축·운영 중인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시에 붙임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하오니 오는 12월 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공개 질의서 1부. 끝.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공개 질의

1.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는 대략 19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쉼터 입/퇴소 정보 뿐 아니라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와 같은 신상정보,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살기를 원하는지(재거주가능 여부)·가족연락처·교육연수·종교·병역·장애내용·질환·음주량·과음빈도·결혼형태(지속/해체/독신/사실혼)·결혼의 해체유형(이혼/별거/사별/본인가출/배우자가출)·집떠난 시기와 사유·가족연락빈도·귀가계획·노숙사유(사업장폐업/사업실패/실직(해고)/부채/일용직감소/가족해체/무연고/건강악화/장애/음주 등)·노숙형태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목적별로 따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수집된 후 상담 관리·경력 관리·입/퇴소 관리·구직 관리·의료 서비스·다시서기수첩 발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편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최근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한히 복제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우리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되고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제정된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개인정보를 일단 수집한 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집과 사용할 때 개인정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점입니다. 특히 OECD에서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한편 1990년에 제정된 유엔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상의 원칙에 더하여 □차별금지의 원칙□을 특별히 명시하여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 타 - 단체/노동조합 가입 사항 뿐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의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이상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이 수집·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삭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화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19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귀시에서 지난 11월 4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은 노숙자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의 근거인 시설 입소 노숙자의 이용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귀 시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어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현재 정확히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나.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정확히 몇 명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한의 정도가 차등화 되어 있으면 권한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당히 민감한 비밀로 보여지는 상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정확히 어떠한 자격을 갖춘 몇 명에게 주어지는지 별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연동된 컴퓨터의 정확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또 그 연동의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 귀 시의 위 3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부터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집된 8월 이전의 정보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특히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구축된 2003년 8월 이전의 개인정보를 폐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마. 귀 시의 위 3의 답변에 따르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이유는 노숙자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필요한 범위안에서□라고 하여 공공기관이 목적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숙자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퇴소 기록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입/퇴소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삭제할 의향이 있습니까?

바.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OECD와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과 사용 목적을 다하면 일정한 보관 기간 후 반드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기의 원칙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명칭·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보유기관의 명칭·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에 몇 차례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어디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률 시행령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등의 관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보안 방법 등 일체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다른 기관에 제공한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연구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술연구 목적이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역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해 제공할 때에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제공한 형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주체가 처리 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OECD와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동의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선 안됩니다. 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