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 핸드북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자료집 -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ww.or.kr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www.icm.or.kr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www.Cycos.org

목    차

1. 읽어볼만한 글 :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내용

1)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문제

1. 누군가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2.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개설, 부당요금이 청구된 경우

3. 타인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 경우

4.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2) 개인정보 수집시 발생하는 문제

1.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쿠키에 대한 설명 없이 이용자들의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가입 축하 메일이나 전화, 우편물을 받은 경우

3)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공유 및 제3자 제공

1. 서비스제공자가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기 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고지만

한 경우

3. 개인정보의 제휴 및 공유대상을 밝히지 않고 약관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

4. 인터넷업체와 카드회사의 제휴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5.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아무런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6. 개인정보를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동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4)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1.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2.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수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3. 아무런 고지 없이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

했을 경우

4.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철회, 즉 탈퇴요구를 무시한 경우

5. 탈퇴 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6. 탈퇴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탈퇴메뉴가 존재하지 않거나 탈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

5)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1.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6) 기타 프라이버시 침해

1.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2. 광고전화가 왔을 경우

3. 타인이 본인의 이메일을 훔쳐볼 경우

4. 직장 내에서 이메일을 검열하는 경우

5. 직장에서의 활동이 CCTV와 IC카드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경우

6. 몰래카메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7. 게임캐릭터가 훼손된 경우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10계명

4.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본 용어의 이해

5.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기관

< 읽어볼만한 글 >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 365일 다양한 이벤트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내 최대 용량을 드립니다. 헤어졌던 친구도 만나고 안방에서 쉽게 쇼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음악□영화 감상과 국내□국제 전화통화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가입하십시오. 』

정혜정 / Cyber Communications 운영자

www.cycos.org

공짜는 없다

모니터를 켜고 ON-LINE 상태가 되는 순간부터 현란한 장식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네티즌을 유혹하는 수많은 광고가 덤벼든다. 그 달콤한 단어, 무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유행하던 광고가 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 반어법을 의도한 카피(copy)지만, 뇌리에 깊이 남는 건 『 세상에 공짜란 없다. 』 라는 것이다.

가상공간(cyber space)도 예외일 리 없다.

정보는 돈이다

한결같이 회원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인가? 만천하에 자랑하는 비상식적인 규모의 이벤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무료메일 서비스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한 인터넷 업체가 서버 교체 작업 중 3000명의 회원 정보와 e메일이 삭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제소(2000년 5월)된 바 있다. 포탈(portal) 사이트 부문 국내 1위를 놓치지 않는 이 거대 기업은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시행된 한 조사(2000년 6월)는 상기 업체의 회원 1인당 가치가 '11만9천520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회원가입자 당 가치평가법'은 주식 종가에 총 주식수를 곱한 후 회원수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널리 사용하는 기법이다. 미국의 경우, 실명이 확실한 회원은 1인당 44만 5천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오픈 후 1년도 채 안되어 세계가 놀랄만한 방문자수를 달성한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다. 온 나라를 동창회 열풍으로 달구었던 이 기업은 단연 인수합병(M&A) 희망 대상 1순위로 각광 받았다. 스스로 최소 500억이라는 회사가치를 매긴 이 기업은 당시 하루 평균 5만 명 신규가입과 472만 명 '실명회원'(2000년 9월)을 자랑하고 있었다.

회원목록은 기업의 재산이다. 저마다 양질의 무료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전하고, 억대의 파행적 경품 마케팅이 유행하며 수백억에 고객정보를 매각하는 협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수단과 방법을 초월한 '보다 많은 회원의 확보'가 기업 생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때에 따라서 정보는 무한의 가치로 다가온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첨단 테크놀로지 세상에서 정보의 격차는 곧 빈부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무료 회원가입 유혹에 현혹되어 망설임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은 재고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들이 말하는 무료 서비스는 개인정보라는 충분한 대가의 지불이 선행한 후에 가능한 일이므로 근본적으로 무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이라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개인정보의 제공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그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부여받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보는 돈이며 회원의 정보는 업체의 재산임에 앞서, 개인의 자산인 까닭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다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 □ 통제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즉 개인의 존엄성 유지와 정체성 형성 및 자율성 보호를 제공하고 인간 존립을 가능케 하는 원초적 근거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언급된 자신의 정보라 함은 개인의 데이터로서 2000년 6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하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격권으로 알려진 프라이버시는 인터넷 붐이 몰고 온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개인적 가치 외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정보는 어떤 고가의 정보와도 견줄 수 없는 물질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니며 개인의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첨단 기술과 통신 발달의 산물인 인터넷의 보급은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열풍을 일으키며 편리성과 경제성을 가진 새로운 서비스로 네티즌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그늘이 있는 법.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부작용은 달콤한 꿈에 빠진 네티즌을 향해 경종을 울린다. 애석하게도 누군가 우리의 재산을 노리는 모양이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정보가 있다. 그 수준과 중요도 또한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여기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이 있다. 그 바다의 빛깔이 지나치게 맑아 여과 없이 바다 밑 일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이 문제지만 말이다.

국내 대표적인 검색엔진에 몇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을 하면, 수백 명의 이름,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자택 전화번호에 이르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게재된 페이지가 무방비 상태로 완전 노출된다. 이런 믿지 못할 상황은 회원확보에만 급급한 운영자들이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회원 개인정보에 인증을 걸어놓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온 국민의 네티즌 화(化)를 주장하며 인터넷 최강국을 꿈꾼들 무엇 하랴. 최소한의 '보안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주인을 잃은 신상정보가 바다를 떠다니며 정보의 바다를 범죄의 온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말이다.

대다수의 인터넷 업체들은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지침을 무시한 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사이트를 둘러 볼 겨를도 없이 방문자에게 무조건적 가입만을 강요하는 로그인(log-in)이라는 관문은,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변명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보급 이전부터 문제되어 왔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인터넷 보급의 물결을 타고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확산되고 있다. 범죄자들이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여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는가 하면, 광고업체에서는 방문자들의 컴퓨터에 전송한 쿠키(cookie)파일을 이용해 수십만 회원의 사생활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전자메일 추출기를 통해 무작위로 대량 발송되는 쓰레기 메일(junk mail)은 얼굴도 모르는 네티즌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신상정보의 유출로 인해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이제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또 다른 형태는 정보소유의 격차로 표출된다. 소설 『1984』에서 그려진 빅 브라더(Big-brother)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자 주민감시 제도의 도입을 추구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이러한 위협을 더 이상 미래의 것으로 치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소위,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는 범죄 예방과 인류의 안정을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검열과 감청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 통제하려는 절대 권력자와의 줄다리기이다. 근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말이다.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작게는 부스러기 파일에서부터 크게는 절대적 통치자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정보를 노리는 대상의 종류와 능력은 다양하기도 하다.

웹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대책은 별반 향상되고 있지 않아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7조)라는 추상적인 문구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울타리임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재산이니 책임도 개인에게로 돌아오는 모양이다.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불합리한 정책, 기업의 부실한 정보관리, 보안장치의 부재, 무분별한 사이버테러, 검열의 횡포 등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해 당장 실감하는 피해가 없다하여 그저 방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고 없는 불청객의 다음 표적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문제

1. 누군가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A社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이미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홍길동씨는 이전에 이 사이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누군가가 홍길동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모양이다.

이런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누군가가 홍길동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가입한 경우, 둘째,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주민등록번호가 홍길동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한 경우, 셋째, 마지막으로는 홍길동씨가 이미 가입해있는 다른 사이트에서 A社와 개인인정보를 공유하여 자동으로 회원가입시킨 경우

세 경우 모두 불안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더러 있기 때문에 첫번째 경우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이 마치 홍길동씨인 것처럼 활동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A社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실명제서비스 - 정통부 산하 협회나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할 때만 가입을 허락하는 서비스 - 를 실시하고 있다면 첫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우선 홈페이지의 운영자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경유로 홍길동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3의 사이트와 정보를 공유하여 자동회원가입을 시킨 경우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홍길동씨에게 동의여부를 물었는지 알려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서 법에 근거에 처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이하 정보보호법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라면 우선 A社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가 도용당했음을 증명하고 개인정보의 정정 혹은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A社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이런 홍길동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A社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제32조(손해배상) ]

만일 홍길동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싶은데 다른 개인정보가 허위로 작성되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청 컴퓨터 수사부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2.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개설, 부당요금이 청구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어느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모 통신서비스회사로부터 20,000원이 자동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홍길동씨는 그 통신서비스를 개설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없었다. 누군가가 홍길동씨의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유료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타인이 홍길동씨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통신서비스제공회사는 그 가입을 취소하고 홍길동씨가 그에 따른 요금 및 신용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홍길동씨가 통신서비스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홍길동씨에게 입증책임을 묻는다던가, 명의도용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책임을 홍길동씨에게 묻는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만약 이동전화나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통신서비스가 아닌 일반 인터넷 컨텐츠 유료서비스를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 이를 이용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셔서 신속하게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3. 타인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어느 날 학교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음란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고 처벌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홍길동씨는 결코 그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중 한명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아이디로 음란물을 올렸던 것이다.

우선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즉각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이디를 아예 삭제하고 새로운 아이디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가 홍길동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글을 올린게 확실하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이디를 도용당했고, 그 음란물은 본인이 올린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친구의 사과도 함께 올리면 더욱 좋을 것 같군요.

설령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아이디 주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디를 임의사용하여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친구에게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만일 홍길동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면 부득이하지만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셔서 그 사람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이버공간에서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의 관리와 보호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가 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생성한 비밀번호는 도용당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시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실때는 자리를 뜨실 때 반드시 로그아웃 후에 브라우져를 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4.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 사 례 ]

유료컨텐츠 사이트를 운영하는 B社에 가입한 홍길동씨는 지난 5월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에 비해 몇배의 이용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성인 컨텐츠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 것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륻 이용하여 성인컨텐츠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경우 일단 B社의 사이트 운영자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홍길동씨의 아이디로 그 컨텐츠를 이용한게 확실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타인의 아이디로 이용한 금액이 B社의 실수로 자신에게 부과된 경우라면 바로 오류를 지적하여 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홍길동씨의 아이디로 이용한게 확실하다면 B社에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분명 홍길동씨가 이용한 셈이니까요. 이는 주변 사람에게 홍길동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거나 혹은 해킹을 당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은 즉각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아이디를 해지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의 보상 책임은 아이디를 도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면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개인정보의 수집시 발생하는 문제

1.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약관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

[ 사 례 ]

C社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약관에는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기타 서비스와 커뮤니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가정의 월 소득,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서비스 이용과 별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D社의 경우, 기본적인 신상 정보 외에 소득이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요구하면서도 □회원들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합니다□라는 말 이외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따라서 회원가입을 할 때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수집 및 이용목적이 애매모호한 문구로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간혹, 수집 및 이용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후 제휴하는 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휴 및 공유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약관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약관을 제시한 사이트가 있다면 절대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하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받을 수 있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문구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의 침해이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부당한 약관입니다만, 반드시 법을 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그러한 약관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약관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포괄적 동의를 강요하는 약관을 제시한 사이트가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privacy.or.kr / 전화 02-765-4708 ]

2. 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사 례 ]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E社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물건을 배송받을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대금 지불에 사용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홍길동씨는 이 쇼핑몰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많은 물건을 구매해왔다. 그런데 어느날 E社에서 상품 홍보를 위한 전화가 핸드폰으로 걸려왔다. 홍길동씨는 E社에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직장으로 상품을 배송받아 왔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는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우선 E社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운영자가 수집경위를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함께하는시민행동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만약 E社가 제3의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홍길동씨의 핸드폰 번호를 제공받았다면 핸드폰 번호를 E社에 넘겨준 제3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부터 명확히 밝히는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어 이용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용자의 권리이므로 이런 사실을 해당 사이트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E社가 홍길동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법에 근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3. 쿠키에 대한 설명 없이 이용자들의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 사 례 ]

쇼핑몰 사이트인 C社는 쿠키수집을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상품을 자주 조회하고, 어떤 상품을 자주 구매하는지를 분석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가입할 때 쿠키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이를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으로 간주하여 항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쿠키정보 수집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19조에서는 쿠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구매습관도 개인의 취향에 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동의없는 정보수집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용자의 동의없는 쿠키정보 수집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美 FTC나 프라이버시보호단체에 의해 몇몇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에 따라 쿠키의 사용 여부와 쿠키를 통해 얻는 정보의 종류, 그리고 그 사용목적 등 쿠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없이 쿠키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privacy.or.kr / 전화 02-765-4708 ]

이용자가 쿠키의 수집을 웹브라우저 기능의 수정을 통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쿠키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도구]-[인터넷옵션]-[보안]을 선택한 화면에서 [사용자 정의 수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쿠키설정]에서 [사용안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쿠키를 거부하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을 요하는 서버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가입 축하 메일을 받은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은 어느 날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C社에서 상품 정보를 담은 메일을 받았다. 홍길동씨는 그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 연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둘째, 사이트의 운영자가 제3자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임의로 가입시킨 경우, 셋째, 사이트 운영자가 임의로 수집한 이메일로 광고메일을 보낸 경우

따라서 우선은 C社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면 각각 □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되는 문제 중 누군가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나, □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중 서비스제공자가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경우라면 사이트 운영자가 공개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진 이메일들을 수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엔 이렇게 공개된 이메일을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용자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이용자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량수집하여 마케팅 행위에 이용했다면 이는 분명한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광고메일의 경우 경우는 제목에 [광고]표시를 하고, 발송자의 연락정보를 명시하고, 수신거부가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면 최초 1회 발송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면 번거롭겠지만 본인의 이메일주소를 삭제해줄 것과 다시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회신메일을 보내셔야 합니다.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메일을 보낸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공유 및 제3자 제공

1. 서비스제공자가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얼마 전부터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A社에서 발송하는 광고 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한 광고 메일이 아니라, "홍길동님 안녕하세요"라고 정확한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는 메일이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홍길동씨는 누가 명의를 도용하여 그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개설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그 사이트의 운영자는 홍길동씨가 이전에 가입했던 커뮤니티 사이트 B社와 제휴하면서 회원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길동씨는 그런 사실에 대한 아무런 공지도 받은 적이 없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상 획득한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정보를 공유할 때 홈페이지의 공지화면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길동씨의 사전 동의없이 정보를 공유하여 홍길동씨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사업자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또한 관련법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32조(손해배상) ]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시민의 힘으로 사과를 받아내고, 제공했던 정보를 원상복귀시키거나 관련법에 근거해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2.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기 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고지만 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얼마 전 A社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우연히 방문했다가 자신이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전에 가입했던 B사이트와 제휴하면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음을 알게 되었다. 홍길동씨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된 점에 대해 B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B사이트 운영자는 이미 몇 달 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제휴사실을 알렸으며, 이메일로도 충분히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홍길동씨는 그 기간 동안 B사이트에 접속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이용자들의 사전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업체가 홈페이지와 전체메일을 통해 정보제공 사실을 공지하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도 제휴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면 사실상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이용자가 동의를 표시했을 때만 가능해야 합니다. 홍길동씨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사이트접속을 하지 않거나 이메일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못한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의사를 물은 경우, 답신이나 홈페이지의 응답 기능을 통해 명백히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명백히 동의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개인정보만 공유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동은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여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privacy.or.kr / 전화 02-765-4708 ]

3. 개인정보의 제휴 및 공유대상을 밝히지 않고 약관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

[ 사 례 ]

A사이트는 약관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 신청인은 A사이트 이용규약에 동의하며, 본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A사이트의 제휴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휴업체가 어떤 곳인지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위의 경우처럼 개인 정보를 공유할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모든 제휴 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약관을 제시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이 약관에 동의하기만 하면 모든 제휴 업체와 자유롭게 개인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미와 다를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약관을 제시한 곳이 있다면 가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포괄적 동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범위,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밝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약관을 통한 포괄적 동의도 동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곳을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 정보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모른다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곳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것인지도 막막할겁니다. 만약 이런 약관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업체의 약관이 올바르게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privacy.or.kr / 전화 02-765-4708 ]

4. 인터넷업체와 카드회사의 제휴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 사 례 ]

어느날 홍길동씨의 집으로 신용카드 한 장이 배달되었다. 카드를 신청한 기억이 없는 홍길동씨는 카드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카드 회사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그 카드는 홍길동씨가 이미 가입해 있던 A방송국 사이트에서 카드 회사와 제휴를 맺고 발급한 것이라고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카드 회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를 발급했다면 이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중 서비스제공자가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경우는 신용카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일 신용카드가 이용자에게 배달되던 중 분실되거나 한다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고발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카드를 발급해준 곳은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A방송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사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A방송국에 신용카드사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 그건 신용카드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삭제요청을 거부한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제보해주시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정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용카드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나 홍길동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법률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5.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아무런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얼마 전부터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A社로부터 홍보 메일을 받게 되었다. 홍길동씨는 A社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A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았다. A사이트 운영자는 홍길동씨가 이전에 가입한 인터넷 서점 B를 A사가 합병하면서 정보를 얻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 B사나 쇼핑몰 사이트 A사 모두 합병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회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사이트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해 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양도할 경우, 이용자는 새로운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양도하는 업체는 사업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양도한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과 개인정보를 양도받게 될 사람, 업체의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받는 쪽에서도 인수사실을 알리고 처음 개인정보를 수집할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

기업이 인수나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양도·양수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시에도 동의여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동은 현행법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업체가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6. 개인정보를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 A방송국 사이트에서 실시한 드라마 O.S.T. CD를 나누어주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 이벤트는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다만 상품 발송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메일정보와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다. 홍길동씨는 이벤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 A방송국으로부터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메일과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꼭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이벤트성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과 관련된 경우에는 회원 탈퇴의 경우에 수집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지만, 이벤트만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면 이벤트의 종료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고 사전에 제시된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때문에 A방송국처럼 이벤트 상품의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면서 이벤트가 종료되었음에도 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다른 상품의 홍보를 위해 계속 이용했다면 이는 분명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곳이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7. 동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 사 례 ]

A사이트는 PC통신회사 B社가 운영하는 사이트다. B社는 PC통신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웹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 PC통신 회원들을 신규로 개설하는 웹커뮤니티 서비스의 회원으로 자동가입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 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 서비스 사이의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각각의 이용약관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명시했을 겁니다. 이용자의 의사확인없이 타 서비스의 회원을 제3의 서비스로 자동가입처리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명시된 목적 이외의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명시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비록 같은 회사에서 운영한다 하더라고 법인의 운영목적과 사이트 운영목적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동일사업자인데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명확성과 구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록 현재는 동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이트 운영 하나만 가지고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고, 특정 서비스에 개인 정보를 넘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고유 권한이어야 합니다. 한 PC통신회사이 추진한 이런 계획은 2000년 하반기에 시민행동과 네티즌들의 반발에 의해 개선된바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례도 또다른 기업에서 발생한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1.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어느 날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A社로부터 회원 가입을 축하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홍길동씨는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억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서 회원으로 가입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A社에서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되는 경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되는 문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우선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사이트 운영자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보낸 메일을 저장하고, 전화통화를 한 관계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차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음에도 끝내 수집 경위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업체가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2.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수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A포탈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매일매일 신속하게 뉴스를 받아보기 위해 본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뉴스레터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메일계정이 바뀌면서 개인정보 항목중 이메일 정보를 바꾸려고 했으나 개인정보의 열람/수정 항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

개인정보는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개인정보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수정 및 열람 요구를 무시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정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3. 아무런 고지 없이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 사 례 ]

A사는 꽤 많은 이용자가 있는 머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서비스는 재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홍길동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었으나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어서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회원들에게 별다른 고지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이미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여질지 매우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경우 해당 사이트는 이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이트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했다면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만약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개인정보 파기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 사이트와의 연락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사이트를 폐쇄한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사이트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사이트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의 후이즈 검색(whois.nic.or.kr)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연락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연락처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하신 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기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이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정보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이트가 갑작스럽게 폐쇄된 곳이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4.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철회, 즉 탈퇴요구를 무시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그런데 광고메일이 많이 날아오고, 회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트를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탈퇴 안내문을 보니 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어떤 사유로 탈퇴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내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고 로그인해보면 여전히 가입 상태였다. 몇 차례 다시 메일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사용료는 계속 출금되고 있었다.

이용자가 탈퇴 의사를 밝히면 사이트 운영자는 즉각적으로 탈퇴를 허락하고 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 이때 유료사이트의 경우 탈퇴 신청을 한 이후의 회비는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탈퇴요구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퇴 신청을 위해 보낸 메일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탈퇴 신청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비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탈퇴요구에도 계속 불응한다면 일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피해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5. 탈퇴 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이메일서비스업체인 A社에 가입해있다. 그런데 최근 홍길동씨는 A社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이메일 서비스업체를 이용하기로 하고, A사에서 가입을 해지했다. 해지신청을 하고 개인정보가 파기되었나 싶어 며칠후 확인을 해보니 로그인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해지는 되었는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언제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 때 서비스제공자는 즉각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보보호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

물론 동일한 아이디를 다른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ID 목록을 저장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용약관을 통해 개인정보보유기간을 미리 명시하여 해지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설령 약관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근거를 A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뚜렷한 사유도 없이 가입해지를 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곳이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시민들의 제보와 개선운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6. 탈퇴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게임 사이트인 A社의 회원이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A사의 게임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기존 게임은 충분히 즐겨서 더 이상 A사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홍길동씨는 회원 탈퇴를 결심하고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는 회원 탈퇴 메뉴가 없었으며 탈퇴를 희망할 때는 우편이나 팩스, e-메일을 통해 탈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이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더 쉽게 해지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

해지신청을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웹 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을 대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책임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있지만 이용자 본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실수나 고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지를 해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로는 위의 사례처럼 해지시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는 해지하는 사람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하기 굉장히 불편한 과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간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나 우편물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낸 주민등록증 사본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후에 파기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확한 신분확인이라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또다른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해지절차를 간소화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요구는 많은 회원들의 요구가 결합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은 신분증사본을 보내면서 그것을 받는 직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그렇게 보낸 신분증사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 탈퇴메뉴가 존재하지 않거나 탈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

[ 사 례 ]

음악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에 가입해 있던 홍길동씨는 A사의 서비스가 불만스러워 탈퇴를 결심했다. 그러나, A사의 홈페이지에는 탈퇴 메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탈퇴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탈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원 탈퇴를 위해 메뉴를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에 관한 안내 절차를 반드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 할 때 회원으로 가입할때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라면 회원탈퇴 역시 웹상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이용자들은 운영자에게 웹 상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조차 없다면 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동의의 철회) ]

해지절차나 방법에 대해 설명조차 없는 사이트가 있다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1.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

[ 사 례 ]

회원제 커뮤니티사이트를 운영하는 A社에 가입하려던 홍길동씨는 A社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려 했으나 홈페이지의 어느 곳에서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볼 수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는 반드시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쿠키 운영에 관한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기술 대책과 관리 대책,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 방법 등도 설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이트의 약관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의무는 다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잘 읽어보지 않는 약관보다는 일목요연하게 개인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고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 역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표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 사 례 ]

홍길동씨는 최근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A社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A社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런데 홈페이지상에서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다. 이에 A사에 전화 연락을 해서 개인정보관리담당자와 통화하려고 했지만 직원들 역시 누가 개인정보관리담당자인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고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최근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 중 약 75개 기업이 CPO(Chief Privacy Officer :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를 둘 정도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들 역시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이트에는 아예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미팅 주선 사이트를 운영하는 A社가 해킹을 당해 전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이용자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A사는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대책이란 다음가 같습니다. [ 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기술적 대책) ]

1.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3.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4.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5.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

그러나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어떤 기술적 대책을 세우라고 강제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아예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경우라면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1.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며칠 전 인터넷 성인용품 사이트인 A사에서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메일을 받았다. 홍길동씨는 그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이런 메일을 받아야 해서 매우 불쾌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광고 메일을 받았다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홍길동씨가 이미 가입했던 다른 사이트가 A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여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A사의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아있는 홍길동씨이 이메일주소를 개인적으로 수집한 후 메일을 보낸 경우입니다. 따라서 광고 메일을 보낸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해 본인의 경우가 두 경우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만일 첫 번째의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 서비스제공자가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번째 경우라면 현행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이용자가 스스로 이메일주소를 인터넷상에 공개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메일을 수신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메일주소를 수집해서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현행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광고메일을 보내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한번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광고 메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메일을 보낸 쪽에 수신 거부 의사를 담은 답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답장으로 보낸 메일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스팸메일을 보낸 주소를 수신거부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메일을 보낸다면 이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스팸메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보내는 방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면 최초 한번의 광고메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런 문제가 있는 법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광고전화가 왔을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A방송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방송국 인터넷 사업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영어회화 교재를 구매하라는 것이었다. 평소 이와같은 광고전화에 시달리던 홍길동씨는 A방송국측에 다시는 광고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며칠 후 동일한 내용의 전화가 다시 걸려오는 것이었다.

현재 법률상 스팸 메일은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팸성 전화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용자를 불쾌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스팸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팸성 전화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전화소비자보호법에서는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발신금지요구자 목록을 유지하게 하고, 텔레마케팅이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팩스의 사용이나 자동응답기나 자동발신장치, 녹음 등을 통한 텔레마케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과 소비자사기방지법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광고전화를 한 곳이 A방송국과 관계된 자회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이고, A방송국의 약관에 명시된 목적에 자회사와의 정보공유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타인이 본인의 이메일을 훔쳐볼 경우

[ 사 례 ]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최근 같은 학급 친구들이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에 자신과 친구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공개되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친구는 등교를 거부하다가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다. 이후 알고봤더니 학교 전산실에서 홍길동이 웹메일을 이용한 이후 실수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자, 우연히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사용한 같은 학급의 친구가 메일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게시판에 올린 것이었다.

최근 타인의 메일을 엿보다 처벌되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월에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훔쳐보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이메일 감청으로 인한 첫 구속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PC방이나 회사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로그아웃을 하지않아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이용자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개인정보나 메일을 감청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메일을 엿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감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사안의 경우 물증이 필요하므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증이 없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접수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4. 직장 내에서 이메일을 검열하는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최근 직장 상사로부터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본다고 질책을 받았다. 근무 시간에 회사의 컴퓨터로 개인적인 e-메일을 작성한 것이 적발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회사 측에서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궁금해진 홍길동씨는 노동조합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회사가 검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직원의 메일을 검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직장 내에서 기업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라이버시보호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미국 노동자 4천만명 중 1/3이,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는 1/4이 기업주로부터 전자우편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메스위퍼'나 '웹센스' 같은 프로그램 등 감시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측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기밀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직장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타인의 메일이나 인터넷 사용을 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메일을 감청해 얻어낸 자료에 의해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무효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감청을 통해 얻어낸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이 직장내에서 직원들의 업무실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기업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감시의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본인의 회사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법에 호소하는 것보다 일단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5. 직장에서의 활동이 CCTV와 IC카드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경우

[ 사 례 ]

A회사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앞두고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천장에서 작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깨달은 조합원들은 천장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몰래카메라가 작동중이었다.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찰영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은 격분하게 되었다.

공개하지 않은 회의나 일상적인 대화까지 녹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수사상의 필요나 군사적 이유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간의 공개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직장 내에 CCTV나 IC 카드를 설치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안이나 안전상 필요하다는 설치 목적이 타당한지의 여부입니다. 직원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감시하는 CCTV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보안상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장소와 작동시간, 사용목적, 보관일시 등등에 관해 노동자들과 합의하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몰래카메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최근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로 찰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았다. 그런데 그 동영상 중 하나에 본인의 집에서의 일상생활을 모두 촬영한 내용이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화장실 등에서 사생활이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찰영하는 사례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이런 경우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 ]

또한 굳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장면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경우는 초상권 침해의 죄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찰영된 내용을 가지고 위협을 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폭력행위 및 협박 등의 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공간에서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7. 게임캐릭터가 훼손된 경우

[ 사 례 ]

홍길동씨는 온라인 머드 게임을 즐기는 유저이다. 어느날, 평소처럼 머드게임을 하던 홍길동씨는 자신이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들어놓은 캐릭터의 사이버머니와 각종 무기가 남김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누군가 해킹을 통해 가져간 것이다.

온라인 게임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아이템이나 가상 화폐가 현실 세계에서 현금을 통해 거래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의 가상 아이템과 가상 화폐 역시 현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이며,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템을 찾고 피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청 컴퓨터수사부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참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10계명

개인정보는 정보사회의 기본인권이자 인터넷 시대에 모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회원들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정보는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회원가입시 서비스 이용약관을 꼼곰히 읽어보세요 : 개인정보의 제공행위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일종의 계약행위와도 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용약관은 꼭 읽어보세요. 약관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과 이용자 권리, 회사의 의무 항목은 꼼꼼히 검토하시고, 특히 개인정보를 추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정체불명의 스팸메일에는 꼭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세요 : 정체불명의 광고성 메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으시면 그냥 지우지 마시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꼭 밝히세요.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어느 곳에서 수집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후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스팸메일의 내용과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보낸메일도 저장해두시는게 좋습니다.

3. 정보에 대한 수집목적과 이용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 웹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입할 때 그 정보가 서비스제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입니다.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학력, 결혼유무, 월급, 자동차 소유여부, 종교 등을 묻는다면 회원가입을 재고하시는게 좋습니다.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소속, 성명,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5. 가입하기 전에 탈퇴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가입은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탈퇴를 시켜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탈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 전에 탈퇴방법과 절차에 대해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 확인하세요 : 탈퇴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탈퇴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용약관에 탈퇴해도 개인정보를 몇 개월(심지어 몇 년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탈퇴시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7.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의해서 관리하세요.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게 좋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PC방 같은 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했다면 꼭 로그아웃을 하고 브라우저 창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8. 암호설정을 일상화합니다. :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화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백업을 받아놓습니다. 또한 LAN을 이용자는 가능한 디렉토리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공유할 경우에는 암호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없는 사이트, 정체불명의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없는 사이트, 경품 이벤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트 등 신뢰가 가지 않는 사이트에는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10.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세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업체. 기타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유출한 업체가 있으면 꼭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에 신고하세요.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 함께하는 시민행동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http://www.privacy.or.kr

프라이버시 관련 기본용어의 이해

프라이버시(Privacy)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 서울고법 1995년 8월 24일, 94구39262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 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 권리의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인데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 뿐만 아니라,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때 당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조광희 (1994)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 156-162쪽)

이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경향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쌍방적 의사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정보수용자들은 정부에게만 정보 관리.가공을 맡길 필요가 없다. 수용자들 스스로가 통신상에서 다른 이들과 서로간의 정보를 나눔으로써 정보 자체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 유출 경로가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된 반면, 자신들의 고유한 신상정보를 어떤 용도로, 언제 어떻게 공개되는지도 모른채, 그리고 어떻게 남용될지도 모른채 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정보 유출로 겪는 개인적 피해는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네트워크 시대의 사이버 권리백서"에서 인용>

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한다. 개인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病歷)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 출생지, 전화번호 등

쿠키

쿠키란 "쿠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인터넷 사용자가 방문할 때 그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짤막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쿠키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집어넣는 특별한 텍스트 파일로, 웹사이트와 네티즌의 컴퓨터를 매개해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소량의 파일을 말한다. 네티즌이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서 네티즌의 컴퓨터로 4kB 이하의 작은 파일이 보내지는데 그 파일 용량이 과자부스러기처럼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화벽

Firewall, 인터넷에서 사내 네트워크로 해킹 등의 정당하지 않은 접근(access)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과 기업 LAN의 사이에 위치된다. 즉,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해킹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귀중한 정보를 빼내거나 없애는 행위이다. 정체불명의 해커들이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첨단 도둑행위라 할 수 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컴퓨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 범죄로서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LAN

LAN은 local area network의 약칭이다. 공간적 규모가 큰 지역 즉, 도시·국가 또는 전세계로 연결되는 통신망인 WAN(wide area network:광역통신망)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랜의 특징은 광대역 전송에 사용되는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망 내의 어떤 기기와도 통신할 수 있고, 통신 오류율이 매우 낮으며, 경로 선택이 필요 없고, 방송 형태의 이용이 가능하며, 접속하는 기기들의 값이 싸고 확장이 간편하며, 원거리에 있는 다른 랜과 접속하기도 쉬워 적은 비용으로 원거리 컴퓨터들과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팸메일

프로그램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를 입력시켜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나 원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여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기관 연락처

관련기관/단체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함께하는 시민행동	02-765-4708	cho@mail.ww.or.kr	www.privac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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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02-118	cert@certcc.or.kr virusep@certcc.or.kr	www.cyber118.or.kr
서울지방검찰청컴퓨터수사부	02-530-4880	seoul@icic.sppo.go.kr	dci.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02-392-0330	cnpa23@npa.go.kr	www.police.go.kr/
한국소비자 보호원	02-3460-3000		www.cpb.or.kr/
통신위원회	02-750-1788		www.kcc.go.kr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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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의 모든 내용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홈페이지 www.privacy.or.kr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