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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TEL. 02)7744-551 FAX. 02)7744-553 jinbonet@jinbo.net

문서 번호	공문20031006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수 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서소문동 37)
참 조	정보화기획단 담당부서 정보화기획담당관
제 목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에 대한 의견
날 짜	2003년 10월 6일
분 량	붙임 11매 포함 총12매

1. 본 단체는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 정보화사회 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된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대표: 강내희 중앙대 교수)

2. 귀시가 2003년 9월 15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에 대한 본 단체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1부. 끝.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에 대한 의견

단 체 명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 표 자 : 강 내 희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전화번호 : 02)7744-551 (담당자 장 여 경)

이 조례안의 일부 항목은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게시물 삭제의 기준은 현행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는 불법적인 내용의 통신으로 한정해야 하고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현행법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 □사□항의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항]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서울시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의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와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6)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사□항의 (1), 이하 출처 동일], □정치적 목적·성향□[(2)], □특정 기관·단체 및 서울시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3)], □불건전한 게시물□[(6)]과 같은 기준은 현행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성을 초과할 뿐더러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잉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행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하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겨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

○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한편 불법으로 명시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사□항의 (4)]

지난 7월 우리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란 내용의 글을 올린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어떤 표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문제의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정도의 구체성을 띠지 않고,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

○ 결론적으로 게시물 삭제의 기준은 현행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는 불법적인 내용의 통신으로 한정해야 하고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현행법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삭제하도록 한 이 조례안 □사□항의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강제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뿐더러 신용확인 등의 목적으로 구축된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도로 전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이 조례안 □사□항의 삭제 기준 가운데 (7)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항의 (7)]

○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실시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시민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문제는 올 상반기 정보통신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자 국제사회가 보호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최근 지침을 통해 인터넷 익명성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시민은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실명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요, 검열이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합의해온 인류의 인권적 발전을 후최시키는 처사입니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거이며 때로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실명 확인의 방법에 있습니다. 정보 주체인 시민은 현재 민간과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부 부처는 민간이 신용 확인의 목적으로 구축한 신용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자기부처 게시판 실명확인용으로 무단전용해 와 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주민등록정보를 실명 확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실명 확인의 용도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법률상 수집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한 이런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강제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뿐더러 신용확인 등의 목적으로 구축된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도로 전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이 조례안 □사□항의 삭제 기준 가운데 (7)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3.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항은 수정되어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조례안에서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항]

○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의 범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는 명시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온 점을 마땅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우리 법률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이 매우 민감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따라서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항은 수정되어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공공기관이자 시민이 그 장을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의 홈페이지가 상업적 광고로 그 공공성을 훼손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이 조례안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파□항)

○ 그러나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시청 건물 외벽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자신이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광고 기법의 다양한 추세로 보건대 광범위한 상업광고의 유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보의 성격에 대해 시민의 오해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자 시민이 그 장을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의 홈페이지가 상업적 광고로 그 공공성을 훼손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이 조례안 □거□항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최소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법률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거□항)

(1)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보유·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3)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함.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매우 추상적일뿐더러 모호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조례안과 별개로 홈페이지에만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집과 집적, 보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대상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현행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중대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기관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울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은 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일부 조항의 경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OECD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비교적 부합하고 있어 참고로 삼을 만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계약의 이행이나 요금정산의 목적,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개인정보를 위에서 고지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요금정산의 목적이나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위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이 조례안 □거□항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최소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법률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6. 이 조례안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공공의 편익을 보장하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 따라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과 같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진대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삭제한다면 이는 게시판을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자 게시판이 설치된 취지를 훼손하는 전시성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