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토론 -1 / 참고자료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 시민사회의 역할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Ⅰ. 서론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와 개인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의 불평등, 보다 정교화되고 음모적인 통제, 새로운 계급계층적 문제의 사회화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속에 개인의 삶의 질의 변화는 양측면을 갖고 있다. 삶의 풍요가 한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측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우려이다.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the right to be let alone' 이라는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사회의 발전속에서 개인정보의 유통과정에서의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정보프라이버시권(information privacy)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정보사회의 발전속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가능성 증대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정책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정보사회에 있어 국가간의 장벽의 무의미성은 결국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국내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표준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자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과 세계적인 차원의 통일성의 문제가 동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유럽을 중심으로하는 정부규제적 흐름과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자율규제적 흐름으로 프라이버시 제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정보프라이버시라는 차원으로 확장되어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법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대응 등 극히 부분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부분적 차원의 대응만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진 것이 99년말 도청·감청문제로 출발되어진 것으로 본다면 이제 제도적 규제장치에 대한 논란을 벌이기에 급급할 만큼 사회적 준비정도가 부족하였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다 전면적인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현재의 정부중심의 흐름으로서는 규제의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적절한 모델이 유럽형의 정부규제 중심의 시스템을 갖는 것인지도 고민되어져야 한다. 또한 시장규제이던 자율규제이던간에 자발적인 규제의 전통이 부재한 우리사회에서 과연 미국과 같은 모델을 택할 수 있는지도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지 정부규제나 자율규제라는 전통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이에 더하여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의 자기 역할과 상호작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자율규제의 전통이 부재하며 정부규제의 체제가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와 시장 각 영역에서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며 특히 정부와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NGO의 감시와 견제, 협력과 제안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이 세가지 영역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하며 또 각 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한국적 시스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Ⅱ. 시장규제, 자율규제, 정부규제의 일반적 형태분석

1. 규제의 주체, 보호동기 및 보호방식

순수 시장모델은 기업이 자기 이해의 실현을 위해 사생활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다. 단지 고객의 판단에 의해 호감이나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고객의 호감 혹은 거부감으로 발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사생활보호정책이 시장전략의 일환으로 브랜드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고품격의 서비스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방식은 시장규율이 개인의 사생활보호와는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무관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제도적 강제력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사생활에 관해서는 법, 지침, 명령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장한다는 것이며 정부기관은 이에 대해서 감시, 감독, 법집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제와 같은 조정, 고충처리의 기능을 갖는 제도도 두고 있다.

자율규제 방식은 업계 스스로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업계전체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 사생활보호의 노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도 입법, 행정, 사법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업계는 사생활보호에 관한 규약이나 윤리강령, 지침 등을 제정하며 이에 의거하여 강제력이 있거나 없는 집행 및 감독의 기능을 행한다. 또한 최근의 경우에 다소 시장규제적 특징을 지니고는 있지만 인증제도 등을 통해 사생활보호 시스템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업계가 스스로 강제함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고자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변호사들은 이를 준수한다. 만약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변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행한다.

) Trust-e 마크와 같은 경우로서 IBM 등의 기업들은 이러한 마크를 채택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자기업의 사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신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의 기업은 타기업이 사생활보호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시 광고제한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주체	보호동기	보호방식
시장규제	개별기업	재정적 이유 (기업의 이윤추구)	개별기업의 신용
정부규제	정부기관	공공적 필요	제도적 강제력 (법, 제도)
자율규제	이익집단	업계의 이익	윤리강령, 약관 등 기업간의 평판, 신용마크

(표1. 규제별 주체, 보호동기, 보호방식)

2. 각 규제형태의 장단점

시장규제의 특성은 시장에 의한 자율적 메카니즘의 확보를 통한 사생활보호라는 다소 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시장규제는 현실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사생활남용의 욕구의 제어와 감시의 현실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시장이라는 현실이 시장이라는 이상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전제로 한 발전과정을 예상하게 한다.

정부규제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강한 규제가 가능하며 또 강제력을 통한 개인정보 남용의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침해에 대한 법적인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주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에 유리한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규제자체가 과잉되거나 역으로 미흡할 우려, 제도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특히 이익집단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의 제정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정부의 규칙을 활용하려는 문제도 발생된다. 즉 규제가 소비자나 개인의 보호 측면보다 오히려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 1969년 미국에서의 담배에 대한 연방 법률상의 경고요건의 준수로 인해 오히려 이익집단이 자신에게 불리한 규제를 사전 봉쇄하였다. 이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담배업계는 많은 소송 및 자율규제에 수반된 막대한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규제가 없는 것보다 강제규제가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의 성급성에 대한 경고의 중요한 사례로 제기된다.

자율규제는 업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보다 적절한 규제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제정한 윤리와 규범은 보다 더 큰 효과를 내게 된다. 또한 어설픈 정부규제보다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기술표준을 작성하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있어서 카르텔의 문제는 고전적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자율규제는 시장을 경쟁에서 독점으로 방향지울 우려도 지닌다. 즉 회원사간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도 있다. 업계의 전문지식 역시 자체 이익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재의 비현실성, 업계의 평판에 의한 손실과 개별기업의 이해간의 손익여부, 기술표준의 업계중심의 제정 및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 점	단 점
시장규제	이론상 최적의 사생활보호 자율성 기업 신뢰가 기업이익으로 반영	시장과 이상의 현실적 괴리 감시에 있어 고비용 및 비효과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불가피
정부규제	공공성 반영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명확화 강제력을 통한 제어력	행정비용(정부, 납세자) 및 준수비용(기업) 규제의 과잉, 혹은 미흡 경직성 이익집단의 이해반영 우려
자율규제	업계의 전문지식 공동체 규범 윤리적 가치 업계 평판의 제고 기술적 표준 확립 강제적 정부규제 저지	카르텔의 우려 시장지배력 행사를 위한 규제 우려 업계 이익을 중심으로 규제 제재의 비현실성

(표2. 규제별 장단점)

Ⅲ.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 형태 분석과 NGO

1. 시장규제

현재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시장규제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가 다소 앞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차원의 지침에 의거한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몇몇 기업들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란을 수용하는 등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는 매우 낮거나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보다 다소 진전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2000년 4월 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발표한 인터넷기업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실을 잘 알 수 있다.(참고1)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 쇼핑몰, 무료이메일업체, 경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여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지침)을 제정하고 공개한 곳도 51.9%에 불과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발효된 6월 1일 이후에도 인터넷 경매사이트로 유명한 옥션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요구로 인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옥션의 경우는 심지어 종교에 대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등 지침발효 이후에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2. 한국의 시장규제의 특징과 한계

한국에서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사회적 여론 특히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네티즌의 파워나 온라인 상의 여론의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 아니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시장규제는 원론적인 의미의 순수 시장규제와는 상이하다. 한국의 시장규제는 단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기업의 이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 출발되고 있는 측면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률개정등의 정부규제와 사회여론에 뒷받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원론적인 의미의 시장규제라는 것은 부재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정부 규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관련 제도는 산업발전 과정속에서 분산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사안별 입법형태를 갖는 미국적 형태와도 구별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4)이 있다. 이 법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 사생활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나 공개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실명긴급명령,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형법 등에 관련 법규정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2000년 6월 1일부로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통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금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 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또는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민간부분중에서 온라인 및 일부 유통분야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4. 정부규제의 발전과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부규제는 대체적으로 2000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출발로 하여 일정정도의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법률에 비해서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진 측면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문제가 되는 지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의 정부규제의 특징을 보면 마치 미국형의 규제모델처럼 분산적인 법률제정의 형태를 지녀왔으며 또한 유일한 규제형태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정부규제는 분산된 법률적 한계에 의해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반을 담당하는 규제로서의 완성적인 체계를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입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일한 규제로서의 정부규제의 성격은 정부규제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계도적 역할에 대한 유혹을 버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제도의 마련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시스템을 주도하고자하는 의욕을 갖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관련 민간협의회의 구성이다.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활동은 사회적 주체에 대한 인식과 그 자발성과 운동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정부의 활동은 말 그대로 지나친 영역의 확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주도의 노력은 현실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규제는 정부규제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규제외의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제관계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율규제

현재 한국에 있어서 자율규제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발표하는 등의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노력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기업간의 합의에 의한 윤리강령이나 지침, 자체규제력 등의 자율규제적 요소와는 무관하다.

2001년 5월 22일 기준으로 정통부 산하단체중에서 학회나 지역정보센타와 같은 공적 기관, 혹은 복지기관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제외한 기업간의 협력단체적 성격을 지닌 17개의 협회의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윤리강령을 제정한 협회는 단 1개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한 곳도 단 1개의 협회에 불과하였다.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1개의 협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나 이나마도 기업적 이해를 반영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활동이였다. 또 개인회원정보를 수집하는 7개의 협회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단 1개의 협회만이 약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정통부에서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1999년 5월부터 정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소비자보호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인터넷모범상점인증제도□를 운영해 오다 2000년 7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준을 보완하여 현재는 전 인터넷사이트로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자율규제의 전형처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정부규제에 보족적 역할로서의 인증제도의 운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 라봉하(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제1회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토론요지문 2000년 9월 19일

따라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규제의 핵심기관인 정통부의 산하기관에서조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업집단 혹은 협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나 관심은 거의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한국의 자율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자율규제란 원론적으로도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서 자율규제에 대한 전통과 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프라이버시와는 직접적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협회, 관세사협회 등의 그간 타업계의 자율규제의 현황을 보면 업계의 이해의 반영과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편협되게 진행되어온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진입장벽을 통한 기존 소속사의 이익보장의 독점적 편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타 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하여도 한국적 상황의 자율규제의 수준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풍토라고 볼 수 있다.

) 그간 한국의 이익집단의 경우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진입장벽을 쳐왔다. 각종 협회의 경우는 업무의 영역에 대한 제한, 전문가로의 진입에 대한 한계 등을 마련해 왔으며 이는 이익집단의 규제라는 것이 자기 집단의 이해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대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특히 정보산업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구분되어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규제할만한 집단이 부재하다. 둘째, 각 분야별 집단의 경우에 그 목적상 굳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활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다. 셋째, 변협이나 병원협회 등 동일집단의 구성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경우와 달리 정보산업분야의 경우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된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다양하게 분산되어져 있고 개인정보보호활동의 필요성도 없으며 구성원에 대한 강제성이 약한 집단들이 자율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업집단(협회) 등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굳이 그러한 활동을 해야할만한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대개 이러한 경우 외부적 규제(정부규제)나 거센 사회적 압력(상당한 정도의 이슈화, 여론의 비등 등)이 전제되어야만 그나마 일정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의 산하단체나 유관기관의 경우 정부기관의 유도를 통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여겨질 우려도 있다.

Ⅳ. NGO의 프라이버시 보호운동

최근 정부나 시장외의 새로운 영역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나 시장, 자율규제 영역이라는 고전적 분류이외에도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라는 부분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정부와 시장이외에도 이와 관련한 NGO 역할은 명백히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그간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감시기능이다. 기업들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www.privacy.or.kr 사이트를 보면 상당수의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들과의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 보면 다양한 사례가 보여지며 특히 유니텔의 경우 PC 통신회원들을 인터넷상의 회원으로 자동가입시키는 문제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인티즌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불량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감시기능은 바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활동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는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다. 99년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이 있었으며 작년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논란속에서 시민단체들이 개정법안에 의사를 반영하기위해 공청회에 참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있다.

특히 최근에는 10개 시민단체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도감청,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권리침해뿐만이 아니라 직장내의 E-mail 검열, 작업장 감시, 몰래카메라,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회전반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가칭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중이며 일부단체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유전자정보보호법’의 입법 청원을 위해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1. NGO의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의의와 한계

최근 몇 년간의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견제의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단체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슈를 사회전면에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감시활동을 시작하는 등 우리사회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막을 열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간 개인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지고 무차별적으로 수집판매되는 현실에 커다란 제동을 걸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하는 사회여론에 의해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보호활동 및 켐페인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고 또 권리찾기 운동등을 전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시민사회단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활동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였다고 볼 수 있다. 모니터 활동 역시 일부단체의 여러사업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정책적인 역량 역시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NGO의 활동이 미미한 이유는 첫째, 아직도 시민사회단체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기본 인권적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IT관련 이슈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NGO내에서도 사안적 대응에 급급한 상황이였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전술이 부재하였다고 복 수 있다. 셋째,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량을 모아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와 관련한 전문역량이나 시민적 참여 모두에 있어서 취약함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의 시민단체의 활동의 긍정성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역할은 극히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을 한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적인 모니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영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인증제도나 옴브즈만제 등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기구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라이버시 운동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적 참여시스템을 형성하여 시민적 감시체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술적 변화의 폭이 크고 따라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따라갈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문역량의 결집을 통해 제도 정책적인 판단과 입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Ⅴ. 한국적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

1. 한국적 규제형태의 규정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적 규제의 특징은 정부중심, 법률중심의 미흡하고 분산적 규제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의 모습은 그간 우리사회의 관치중심의 규제형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치중심의 형식적 한계에 의해 사생활보호는 실질적으로 보호권역밖에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99년말 도청감청문제의 사회 쟁점화와 2000년초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에 의해 사생활보호의 문제는 일부 진척을 갖게 되었다. 정통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제정되고 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프라이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정부규제는 부분적인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부분적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미국형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규제형태는 정부규제 중심 자율규제 보조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서 자율규제란 정부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제안에 의거한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자율규제란 원의 그대로 업계의 집단들이 자기 이해와 논리에 기초해서 윤리강령, 회칙, 약관 등의 제도를 갖추고 이에 의거한 일정정도의 자기강제력을 지닌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즉 정부 산하 혹은 유관기관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일정정도의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증사업 같은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사업 그 자체의 유의미성은 존재하지만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시키는 동기유발적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정부규제중심 자율규제보조형태의 실패

결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이 주도적이 되어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심지어 정통부 산하단체들조차 관심이 없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일반 업계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단지 정부기관의 규제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유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정부규제 중심의 자율규제 보조형의 실패의 또하나의 모습은 최근 몇 년간 정부기관들이 부처내에 혹은 부처가 주관이 되어 관련민간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온라인소비자단체협의회 구성하거나 정통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기관 상당수에는 정부기관 소속은 아니지만 정부주도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정부기관에서 제안하는 민간협의회 등은 그 주체의 주동성에서 자발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구의 성격, 민과 관의 관계, 기구자체의 운동성 등 전반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기구자체가 형식화로 빠질 우려를 지니고 있다. 실제 이러한 민간협의회들은 결국 민간의 자발적 역량과 의지에 기초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가 자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관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지녀야 하며 그러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성을 지닐 때 바로 자율적 운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결국 자율규제나 자율규제의 역량을 구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역량에 기초하는 것이지 타율적인 역량에 의해 의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일정정도의 영향을 끼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업계의 자율규제의 풍토와 조건을 만들고 업계 스스로가 자기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감시하거나 견제 혹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 한국적 규제 방향의 제기

현재 정부규제의 분산성 및 미흡성, 자율규제단체의 미흡 등의 한국적 문제에 더하여 자율규제나 정부규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면 한국적 규제는 자율규제 중심의 정부규제나 정부규제 중심의 자율규제로는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NGO와 시장(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한국적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규제의 문제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리되 그 독점적 이해나 개인정보침해의 본질적 욕구를 제어하는 제3의 공공적 감시기능이 함께 존재하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자율규제적 시장기능이 부재한 한국적 상황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원론적인 의의만을 중심으로 사고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반면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자율규제 영역에 대한 불신이 정부규제에 대한 편의적 의존으로 흐른다면 이 역시 반시대적 흐름과 같이하는 것이며 또한 정부규제의 한계와 민간의 자율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편의적 사고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주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주장처럼 현재 정부규제나 자율규제 모두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최근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중심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시장에 대한 신봉은 자칫 자율규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의 흐름이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언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힘들이 상호 견제와 감시, 유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제강화라는 자기 메카니즘과 시장은 자기 이해 실현이라는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언론의 기능은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사회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정책제안,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평가 등 전반에서 직간접적 참여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공공적 성격의 압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양측면에 영향을 제기하고 공공선을 유도하는 일정정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전통적인 규제형태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삼각규제형태를 갖는 것이 한국적 상황에 적절한 규제 형태일 것이다.

정부는 규제와 감독의 기능이외에 순기능적인 정책유도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기업의 자기 이해의 실현이외에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외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다 올바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처럼 자율규제의 풍토가 취약한 현실에서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강화되기위한 보다 전방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의제가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3주체의 협의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흐름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각 주체의 자기 역할과 상호작용을 명백히하고 항상적인 감시와 견제, 논의와 협력의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규제를 중심으로는 현재의 분산되어있는 법률, 지침 등을 전체적으로의 조정하여 사생활보호문제 전반을 통괄하는 (가칭) 사생활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정보주체 모두의 문제를 포괄하여야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사생활보호의 문제 전반을 포괄하여 보호하는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자율규제는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단체들의 자체운동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내의 윤리의식의 성장과 선언 등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과 압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rust-E 마크와 같은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인증체계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3자가 주도하는 것이 그 운동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영역은 정부규제나 자율규제의 문제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계에 대한 제안과 캠페인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규제와 관련해서는 입법화에 대한 의견, 청원 등을 통하여 정부규제의 올바른 형태에 대한 공론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일정부분의 협력과 견제를 동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존재한다. 또한 옴부즈만제와 같은 제도에 시민참여을 통하여 피해구제 등에 대해 정부기관과 함께 고민해 나갈 수도 있다. 주체와 내용 모두가 부재한 자율규제의 경우 주체의 형성과 주체의 자율적 운동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한국적 옴부즈만제로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민간 영역에서 참여하여 국민적 입장에서의 고충의 처리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송 등의 복잡하고 고비용의 사태에 이르기 전에 문제 해결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Ⅵ. 결    론

사실 사생활보호를 위한 규제는 규제로서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규제이던 자율규제이던 또는 시민감시이던간에 사생활침해를 통해 이해를 실현하고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존재하면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개인 사생활의 침해의 가능성의 확대와 기술적 고도성은 보다 높아져 갈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사생활에 대한 인권적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기관이나 기업에 있어서 끊임없는 침해의 유혹에 대한 적절한 제어 -법적 제도적 혹은 윤리적 - 장치의 마련과 침해에 대한 일상적 감시기능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권력기관과 대표적 기업들의 사생활존중에 대한 의지와 실천은 시장에 있어서의 자기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규제는 최소화, 기본화하되 자율적인 규제력은 높여나가는 것이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통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고에서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본고의 한계이기도 하며 또 현재 진행형적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 전문성을 높이되 이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책임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본고가 짧은 시간의 한계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에 이르지 못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쉬움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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