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는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 회 식
	진 행: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국민의례
	인사말씀:이세중(위원장)
	주 제1: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14:15∼14:40	발 표: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좌 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14:40∼15:00	토 론: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영도중학교 교사)
	주 제2: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15:00∼15:20	발 표:문영성(숭실대학교 교수)	좌 장 :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15:20∼15:40	토 론: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백두권(고려대학교 교수)
15:40∼16:10	휴 식
	주 제3: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16:10∼16:30	발 표:이인호(중앙대학교 교수)		좌 장 :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6:30∼16:50	토 론: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6:50∼	종합토론
	좌 장: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18:00∼	폐 회

차     례

Ⅰ. 교육분야 토론

발제문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1

토론문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15

교육적 측면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21

Ⅱ. 정보분야 토론

발제문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39

토론문

문영성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47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토론문)	53

Ⅲ. 제도분야 토론

발제문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57

토론문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토론문)	113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곽 병 선

(경인교대 초빙교수)

I. 학습정보의 사적(私的)인 성격	3

Ⅱ. 교육목적과 교육지표	4

Ⅲ. 웹기반 학생정보관리시스템 쟁점 분석	9

Ⅳ. 학생정보관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위하여	11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곽 병 선

(경인교대 초빙교수)

I. 학습정보의 사적(私的)인 성격

정보 관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사회적 과업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 지식, 경험, 가치관은 그 자체가 정보인 것이며, 이 교육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이 정보와의 교섭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관리능력을 키워가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이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발달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관심은 무엇이며, 어떤 발달 경로를 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경험했는지, 그 정보들에 대한 학생의 관심, 흥미, 적성 등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놓은 것이 학생정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정보가 정확하고 풍부할수록 교사는 학생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적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교육자는 개별학생을 돕기 위해서 좋은 학생정보를 필요로 한다. 좋은 교육은 좋은 학생정보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마치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다.

환자 개인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병리학적 정보가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개별 학생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학생정보가 교육자로 하여금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좋은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좋은 교육의 결과는 바로 책임의식을 가진 현명한 시민의 양성으로 나타난다. 다름 아닌 인권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좋은 교육이 인권신장의 첩경이다. 때문에 헌법을 비롯하여, 유엔 세계인권헌장 등  각종 인권 관련 지침들은 최소한의 무상의무 기초교육을 인권의 한 충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인권신장을 돕는 가장 궁극적이며 최선의 대안이다. 좋은 교육을 펼치는 것처럼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 인간발달을 총체적으로 돕는 그 본질적 성격 때문에 교육행위는 개별학생의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리적인 정의를 참고할 필요조차 없는 교육의 기본 전제이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鄭煥淡(2001)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一考察, 法律行政論叢21집2호, 1-23(전남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교육은 사회적 과정이지만, 그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은 사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듀이를 비롯한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천명되었고, 교육의 실천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좋은 교육일수록 그것은 개별 학생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적합하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존엄한 인간으로서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임에 있어 개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깊이 있게 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학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야인 것이다. 때문에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자정보는 기본적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비록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적 학습의 장에서 조장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은 아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교육일수록 학생정보는 보다 사적이고 내밀한 것이 될 수 있다.

John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Nacmaillan Company),p.96.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육학은 학습자정보가 사적이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라는 이유로 교육의 주체가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진정으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하려면 할수록 교육은 학습자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것은 마치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할(헌법 17조) 헌법상의 권리를 이유로 해서 교육이 학습자 정보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거나, 축소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같은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한 교육에 대해서(헌법 31조) 심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Ⅱ. 교육목적과 교육지표

교육목적은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 즉 학생 개인, 국가 사회, 학문, 각종 직업 분야 등 각자가 위치한 입장에 따라 교육의 목적은 다를 수 있다. 학생정보관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교육목적의 입장은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은 무엇인가?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천명되어 있고, 역대 교육과정은 전인교육, 인간교육, 시민교육, 창의성 교육 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에게는 교육자만이 집착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교육목적으로서의 좋은 교육과 교육지표

그것은 바로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에게 있어 교육목적이 있어야 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은 모름지기 좋은 교육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교육이란 말 그대로 교육이 좋은 것이 되도록, 그래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은 교육자의 일차적 책무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의 궁극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교육이 교육답게 되도록 하는데 있어 좋은 교육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 이 세상에 누가 교육자만큼 좋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현실적으로 교육자는 학생, 학부모, 기업, 공공기관이나 국가 권력 등 입장이 다른 여러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무엇을 목표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받는다. 미래 지식 정보사회를 헤쳐 나아갈 창조적 지식인,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며 살아갈 자주인,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직업인, 이웃· 자연과 함께 살아갈 생태학적 상생과 조화인 등 바람직한 인간양성에 대한 원대한 목표에서부터 원하는 대학 진학이나 사법·행정고시와 같은 고부담시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같은 실질적인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교육자는 그러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나름대로 교육의 가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그러한 외적 요구를 아무리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외적 목표이지  교육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이 수단으로 이해될 때, 교육의 중요성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 저러한 주문으로 교육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교육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육을 수단으로밖에 중요시 여길 줄 모르는 사회나 문화는 겉으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언급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교육을 경시하는 사회나 문화이다. 그러한 풍토에서 교육은 그 본연의 가치와 기준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한 교육에서 길러지는 인간 또한 도구주의적 인간이 되기 쉽고, 그러한 인간들의 사회가 미래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 국내외  최근세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통찰할 수 있다. 개인 입신 영달의 수단에 흘렀던 과거 조선시대의 교육이 그랬고, 국가 체제 수호의 수단으로 철저하게 동원되었던 과거 소련의 교육이 그랬다. 교육받은 인력이 그들의 사회체제를 영속 발전시키는데 실패한 대표적 사례이다.

좋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자들이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교육의 세계가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좋은 교육으로서의 지표를 꾸준히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기 설정된 지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지표의 수준을 다시 한 단계 높여 새로운 지표에 도달하려는 자기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교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평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으려면, 세계 수준의 교육을 겨냥하여야 하고, 이것은 오로지 교육 지표를 세계수준이 되도록 자기 혁신을 지속하는 교육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좋은 교육으로서의 지표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에 발달에 대한 지표이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정확하게 보살피는 것에 관한 지표이다. 둘째는 교육내용에 대한 지표이다. 미래의 어떠한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주도력을 기르는데 적합하도록 교육적 성취기준을 꾸준히 세련시키고, 이에 상응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일에 관한 지표이다. 셋째는 교육자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관한 지표이다. 인간 발달과정에 있어서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살피는 일을 업으로 택한 교육자들은 교육의 과정 매 순간마다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길러야 하고, 그들의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사회와 수요자에게 책임 있게 임해야 해야 할 성격의 지표이다.

이 외에도 좋은 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해당사자가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배구조에 관한 지표, 교육 기자재와 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에 관 지표, 교육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행·재정에 관한 지표 등 여러 가지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교육의 일차적 수요자로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직접 작용하는 지표는 위의 학생발달지표, 교육내용지표, 교육자 전문성과 책무성 지표로서 좁혀 생각할 수 있다.

2) 학생발달지표

이러한 교육지표를 정보관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교육자가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는 개별 학생의 발달과 교육내용에 관한 정보이다.

개별학생의 발달에 관한 정보는 크게 학생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가정환경에 관한 정보, 적성·흥미·태도 등 기본학습능력에 관한 정보, 교과별 학습진도에 관한 정보, 신체·정신적 건강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독특하고 고유한 주체로서의 개별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교육적으로 보살피는데 있어서 긴요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가운데, 기본 학습능력, 교과별 학습진도, 건강, 생활지도 관련 정보는 성장과정과 함께 변할 뿐만 아니라, 후속 학습 지도에 필수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변화 추이를 지속적, 누적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다양하며, 때로는 위기가 되는 문제에 당면할 수도 있다. 개별 학생의 성장과정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개 학생의 성장을 잘 돕기 위해서는 후임 교육자들이 전임자들의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담당 개별 학생이 누구이고 어떠한 학습의 경로를 거쳐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임자들로부터 상세하게 인계받을수록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음의 교육자를 위해서 자신이 관찰하고 제공한 도움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전임 교육자들에 의한 학생발달 정보는 전학, 진급, 진학 등으로 새로운 교육자, 교육기관이 해당 학생 지도를 담당할 때 그 정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 발달 정보는 개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교육자 한 사람만이 내밀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폐기하여야 할 성질의 정보가 아니다. 한 개인에 대한 인간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들은 어느 수준에 있건 교육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할 정보이다.

3) 교육내용지표

교육내용 정보는 주로 교과별 학습내용의 성격과 그 구체적 교과내용, 교과학습 성취수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을 돕는 정보이다. 특별히 교과별 학업성취에 대한 분명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이 기준은 교과 전담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 학부모, 사회에 공지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교과별 학업성취 기준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의 학력 평가가 교사의 임의평가에 흐르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세우지 못해, 학생간 서열 정보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교과별 학력정보이다. 교과 학력정보가 타당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학력평가에 대한 지표를 발전시키는 일은 향후 한국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만약 학교 자체의 학력정보가 공신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학생정보관리 문제를 놓고 첨예한 쟁론이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교육자 전문성 지표

총체적으로 학생의 학력 성취를 효율적으로 조장하고 그 성취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개별 학생의 발달정보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일은 교육자의 전문적 역량과 책무에 속하는 교육자 본연의 업무이다. 교육이 좋은 교육이 되게 하고,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신뢰받도록 하는 데 있어 일차적 책무를 진 사람들이 교육자이다. 교육자의 전문성은 누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형성해 가는 것이다. 교육자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1) 과학적 자세,  2) 예술적 조화, 3) 동료와의 교육정보 나눔과 협업, 4) 자율과 책임이다.

①과학적 자세

개별학생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정도를 점검하고, 그 발달적 조건으로서 개별 학생이 처한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살피고, 그러한 종합적 판단위에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진도를 모니터할 수 있는 각종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주관적, 임의적 선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간학, 학습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 교육자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전문적 식견과 방법론을 가지고 개별 학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며, 교육 방법과 평가를 구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과학에 속하는 업무와 같은 것이다. 과학은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적 정직성을 가지고 상호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증거와 논리를 근거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② 예술가적 통찰과 조화

동시에 교육자의 교육행위는 매순간 예술가적 상상력과 직관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교육자와 학생이 만나는 교수-학습 사태는 학생 개개인에게 있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다. 교육자와 학생이 만나는 이 교육의 장은 당사자들만이 엮어 가는 삶의 장(場이)고, 이 장(場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자 자신이 자신의 교육행위에 도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술가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지의 수준을 놓고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혼을 쏟아 붓는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세계에 도취되어 작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교육자는 교육에 도취되어 자신을 기꺼이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교육자들이 교육을 바꾸고, 학생들의 인격과 인생관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입지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평판이나 처우상의 반대급부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이 좋아서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들은 교육을 과학만이 아닌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

③정보나눔과 협업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은 일부 헌신적인 교육자들의 고립적인 노력만으로 그 성과를 높일 수 없다. 모든 교육자의 공동노력과 협력이 관건이다. 바로 이점에서 학생 발달 지표, 교육내용 지표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당해 관련 교육자들이 상호적으로  흔쾌히 나누고, 동료 교육자의 사례를 통해서 전문적 식견을 같이 신장시키는 협업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보화는 과거에 교육자 상호간 힘들었던 정보의 나눔을 매우 쉽게 하고, 따라서 교육의 실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점에서 교육자 전문성 신장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④ 자율과 책임

교육자의 직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전문성의 요건은 자발, 자율, 책임이다.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선택한 대안에 대한 결과에 기꺼이 책임을 진다. 교육자와 그들의 조직은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적 문제해결력을 길러야 한다. 내부문제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만큼 그 조직은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못된다.

Ⅲ. 웹기반 학생정보관리시스템 쟁점 분석

웹(web) 기반 학생정보관리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한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을 지지하여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종래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사용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계는 학생정보 문제를 놓고 커다란 혼란에 직면해 있다.  이 혼란은 학생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누가 관리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에서부터,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잘 도와주고자 할수록 필요불가결하게 생성될 수밖에 없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교육기관(학교이건 또는 교육청이건 간에)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경우, 인권에 대한 특수한 해석과 기준 때문에 인간존엄의 가치 신장이라는 인류 최고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고자하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력(敎育力)의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인식론적인 회의에 접하게 된다.

이처럼 학생정보는 교육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정보문제를 놓고 우리 교육계가 이렇게 혼란이 늪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4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이유는 자라나는 세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자기 역할을 찾도록 하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사회의 유지와 재건을 위해 설정된 각종 인적자원 선발기준을 놓고 그 구성원들의 역할을 배분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 선발과정에 학생정보는 결정적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이해 당사자들은 학생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학생정보가 소상하게 집적되어 어디에선가 보관된다면, 사람은 성장 발달과정에서 크건 작건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사소한 것 까지 입력되어 보관된다면, 그것이 진학, 취업, 승진 등 추후의 진로개척에 있어 불이익을 가져오는 자료로 활용될지도 될지도 모른다는 기우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로개척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선발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정보원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에 안심하거나 이를 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보통제 가능성에 대한 기우가 있다. 눈부신 정보처리능력의 발달과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예측불허의 변화상을 보면서, 개인의 성장발달에 관한 내밀한 사적인 정보가 국가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어 보관되는 경우, 민주주의와는 변질된 국가 권력이나 또는 다수의 원칙이라는 이름아래 자유 자체를 거부하는 대중주의 세력이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개인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집권적 교육 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교육 관료에 의한 교육통제 거부 정서가 교육부 주도의 국가교육정보화 계획을 환영하지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셋째는 정보보안에 관한 기우에서 비롯되고 있다. 컴퓨터 해킹 등 의도적인 데이터베이스 침입 또는 내부관리의 소홀 등의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유출, 또는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기우이다. 각종 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킹 당하지 않는 컴퓨터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 또 하나의 상식이며, 디지털 정보는 기술적으로 원자료에 대한 변질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정보는 안전하게 원자료의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제기되는 학생정보 관리의 새로운 과제이다.

넷째, 학생정보를 전문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한 핵심 축으로서 교원 사회가 새로운 학생정보 관리업무를 업무부담으로 간주하고 노사관계의 시각에서 흥정대상으로 삼는 경우이다. 교육 전문가의 역할로서, 보다 정밀한 학생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직무의 전문성을 변화시켜나가는 일이 근로계약관계에서는 하나의 업무부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각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협상대상으로 간주하여 사용자 측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 힘겨루기는 근무조건을 놓고 할 수도 있고, 교육정책당국에 대한 행정적 권위에 대한 도전의 형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분석될 수 있는 학생정보관리에 대한 쟁점의 핵심은 학생정보를 웹기반 정보관리체제로 전환할 때, 이것이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됨으로 해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렸다. 위 네 가지의 부정적인 이유 중 앞의 3가지가 정보유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제기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학생정보를 웹기반 정보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될 때, 주무 당국은 학생 개인정보가 학생자신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안 조치를 정보관리 운영면에 있어서나, 정보관리 기술적 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롭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적 과제이다.

물론 보안 문제가 국가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난관을 조성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면적인 정보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보안문제가 학생정보의 웹기반 운영을 가로막을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주민등록정보, 재산과 금융현황에 관한 정보는 전산화되어 실용화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웹기반 학생정보관리체제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학사 교무행정의 새로운 정보화관리 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다기 보다, 기성의 권위로 대표되는 정부(구체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보화를 독주하듯 주도하는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전교조가 저항하는데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간의 갈등은 교육정보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라고도 볼 수 있고, 기존의 교육관료 주도의 교육정책 추진방식에 타격을 주기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양면에서 전교조의 전략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Ⅳ. 학생정보관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위하여

1) 대 타협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인권의 나라이다. 이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서 학생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학생정보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육에서 학생정보를 가급적 축소해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발달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학생의 발달을 돕는데 중요하다. 다만 학생정보가 학생과 해당 교육자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의 당연한 윤리이고, 교육행위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정보보호를 이유로 학생 정보가 축소되거나 낙후된 방식으로 관리된다고 하면,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인권 신장의 보루로서 인권 의식, 가치관, 태도를 길러내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또한 인권의 나라는 갈등하는 조직들 간의 쟁론을 해결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완패 또는 완승으로 결말을 찾기보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서 상생과 조화로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생정보관리문제는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들이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는 주체들이 이견은 좁히고, 상호이해의 폭은 넓혀 대타협으로 갈 수 있는 합의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좁게는 한국교육, 넓게는 한국사회의 문제해결 역량을 시험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2) 정보생성과 정보보호는 구별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앞의 논의에서 밝혔듯이 개별 학생의 인간발달을 돕는 교육은 독특하고 고유한 학생 개개인의 삶에 전인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사생활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지속적인 과업이고, 한 사람의 인간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단계별, 교과별로 다수의 교육자들이 참여한다. 만약 이들 교육자들이 각각의 시점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따라 그 학생 개인의 발달과정을 기록해 놓는다면, 그것은 후속 교육자에게 더할 나위없는 요긴한 정보가 된다. 개개 학생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참여하는 교육자들이 자신과 상호 동료를 위해서 담당했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위해서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나눌 수 있는 정보환경을 갖추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학생 정보가 아무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 교육자들만이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육의 지표에서 보았을 때, 국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지표로서 반드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발달, 교육내용, 교육자 전문성과 직접 관련된 정보이다. 이 세 영역의 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다루지 말고, 종래의 학교정보시스템(CS)에서 축소해서 다루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마치 잘 닦아 놓은 초고속도로 위를 마차를 타고 가라는 것과 유사한 결정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도 모자랄 우리의 미래 전향적 의지에 찬물을 붓는 것이 다름없는 처사로 이해된다. 그것은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의 정보를 인정하면서, 그 정보의 소속을 학교 단위 전산자료로 국한하도록 한 결정에서 잘 나타난다.

인권차원에서 학생정보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어떤 서버에 학생정보가 탑재되어 있어야 하느냐보다, 어떠한 조건에서 학생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학생정보는 학부모, 해당 교육자가 아닌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기술적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OECD 지침도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강도 높게 제시한 것이지, 정보자체를 은폐, 축소하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

OECD(2002). 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Towards a Culture of Security.

3) 성취기준 중심으로 학력관리를 전환해야 한다.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학생의 교과 학력정보이다. 교사 임의평가 결과와 석차로 표시되는 현행 교과학력정보는 성취기준중심 학력정보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근본적 과제이다.

학교 교육에서 교과별 성취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 적어도 고등학교 또는 완성 교육 단계에서 개별 학생들이 각자 능력껏 성취한 만큼 교과별 학력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은 학벌주의를 지양하고 능력주의 사회를 지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각자 특기나 적성이 있는 분야에서 취득한 능력을 학력자격이나 또는 특수 기능 자력으로 갖추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서 선발준거로 활용하게 된다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현재와 같이 서열로 학생의 교과별 학력 수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력 서열주의가 학벌을 조장하고, 학생간에 미세한 차이를 놓고도 상호 경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공인될 수 있는 성취기준을 놓고 적어도 보통교육 완성단계에서 학생들의 교과별로 각자 성취한 만큼 학력자격을 취득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동료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을 놓고 각자 자신의 한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내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학력자격 제도로 나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선결 요건이 개별 교과목에서 공인할 수 있는 자격중심 성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들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여 사회로부터 학생 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다. 학력자격중심으로 학생 학력관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장학조직이나 연구원 조직을 교과별 전문조직으로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이들 교과 전문조직은 학교의 교과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당면하는 학력관리상의 문제들을 수시로 모니터하여,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서 협의 조정하여 전국의 해당 교과 교사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 교과 교사들은 교과 성취기준을 공유하여 학력관리에 있어서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학생 학력정보를 생성하도록 하는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김 진 철

(창덕여중 교사)

I. 교육 정보의성격에 대하여	17

Ⅱ. 교육 정보 수집에 원칙을  마련해야	17

Ⅲ. NEIS 문제는 사회적 문제	18

Ⅳ. 발제에 대하여	19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김 진 철

(창덕여중 교사)

Ⅰ. 교육 정보의 성격에 대하여

왜 교사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네이스를 반대하는가? 국가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수집·관리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의 암울한 그림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NEIS에 담기는 정보들(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다. 일부에서는 C/S에도 NEIS와 같은 수준의 정보가 있다거나, NEIS가 C/S보다 보안이 훨씬 우수하므로 도리어 더욱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NEIS의 인권 침해를 지적해 온 교사와 시민·사회 단체의 논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NEIS 논란의 핵심은 □학생의 자료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와 교사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S는 단위 학교별로 학생의 자료를 관리하는데 비하여, NEIS는 단위 학교의 담장을 넘어 시·도 교육청 단위로 자료를 수집한다. 즉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국가가 전국 800만 학생의 정보와 그 배에 달하는 학부모의 자료를 모으려고 하는가□가 이 논란의 핵심이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인간적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개인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할 사람만이 알아야 하며, 그 정보가 필요한 곳에만 있어야 하며,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존되어야 한다. 학생 개인의 정보는 바로 그 학생들과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는 현장 교사 외에는 누구도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교육 과정에서 발행한 학생 정보라는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수집되는 정보들이며, 교육자가 교육의 관점에서 행하는 평가 정보들이며,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로서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큰 정보들이며, 교육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Ⅱ. 교육 정보 수집의 원칙을 마련해야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피할뿐더러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교사의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NEI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집적했다고 하는, 즉,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침해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한 목적이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해왔으며, 또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원칙도 없었다. 따라서, NEIS를 통해서 정보 인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존 관행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즉, 어떠한 정보를 왜 수집해야하는지, 수집된 정보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동안 보관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NEIS에 집적된 개인정보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NEIS는 일단 중지되어야 한다. 일단 NEIS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NEIS에 이관된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가 자발적으로 폐기된 사례는 별로 없다. 따라서, 개인 정보 영역의 삭제 등 NEIS의 인권 침해 소지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NEIS에서 삭제된 정보들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지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관리 방식 및 범위도 달라야 한다. 즉, 어떤 정보는 수기로, 어떤 정보는 C/S와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Ⅲ. NEIS 문제는 사회적 문제

국가든 민간이든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NEIS의 문제는 국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이 많아지는 반면 수집된 개인 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NEIS 논쟁을 계기로, 국가에 의한 과도한 국민 개인 정보 수집과 집적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며, 전자 정부를 구축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야한다.

NEIS의 문제는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제도 교육을 받고 있으며, NEIS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십 수 년 후에는 NEIS에 거의 모든 국민의 성장 기록이 집적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자녀로 둔 모든 학부모들의 문제이다. 또한, 현재 NEIS에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개인 정보도 입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81년 이후 졸업생들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NEIS에 이관하고 집적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재 전교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NEIS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Ⅳ. 발제에 대하여

발제자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자가 학생에 대해 풍부하게 이해하여야한다□는 논거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정보를 교육청에서 전자 정보로 수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비약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보 수집 주체와 관련해서 교육자-학교-교육청의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학교이건 교육청이건 간에□  언제라도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할 정보□라고 규정하는 순간 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된다.

또한 발제자가 □학생 정보 관리에 대한 쟁점의 핵심은 …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유출됨으로 해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렸다.□며 NEIS의 문제를 단지 정보 유출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NEIS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가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교조에 대해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은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이 사안은 5.1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5.26 전교조-교육부의 합의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전교조에 반대하는 특정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 준 석

(영도중학교 교사)

I. 들어가는 말	23

Ⅱ. 교육적 측면에서 본 NEIS	24

Ⅲ. 마치며	29

교육적 측면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 준 석

(영도중학교 교사)

Ⅰ. 들어가는 말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정보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렇게 생성된 정보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개인 정보 보호와 통신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성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생성된 정보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성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들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나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일 뿐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생성되는 다양한 학생들의 경험과 정보의 활용이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개인 또는 집단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식기반 정보사회로 변화하였다. PC의 대중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구축, 인터넷의 실생활 활용 등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국가는 물로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도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그 동안 학교현장도 1교사 1PC, 학내 전산망 설치 등과 같은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 학교행정업무의 전산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교육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현재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내망 설치는 물론 인터넷까지 연결되어 학교내 어느 교실이나 특별실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학사업무와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단위학교의 교육정보화 시설이 훌륭히 구축되어 있고, 일부 업무(학교생활기록부등)를 전산처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는 시·군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체계가 미비하고, 그 형식도 통일이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전산화와 수작업의 이중 업무로 오히려 학교현장에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학교 정보화에 있어서의 물적 기반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진로를 좀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동안은 사실상 모든 정보가 교사의 교무수첩에 기록되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적법한 기준과 책임에 의하여 정보가 생성되고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정보가 다양한 통계자료로 공개되어진다면 이를 통하여 학생 개인과 단위학교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NEIS와 같은 웹방식의 시스템이 가지는 올바른 활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교육적 측면에서의 NEI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교육적 측면에서 본 NEIS

1.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보화의 발전과정과 시스템별 비교

그 동안 수기(手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교행정 업무에 정보화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1996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1996년 8월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세워 21세기 열린 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목표로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97년도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순수한 교육활동 외에 발생하는 교무/학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SA(Stand Alone)와 교원용 PC와 각 단위학교용 서버를 교내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종합하는 UNIX기반의 C/S(Client/Server)시스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되었다.

이러한 1단계 정보화 사업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학교행정 업무를 27개 분야로 구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년 9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 NEIS이다. NEIS는 기존에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학교 자체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한적 개방형 시스템인데 비해, Web을 이용한 개방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NEIS)의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 등 여러 집단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지지하는 측은 새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은 새 시스템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노동통제 및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분야 중 교무/학사, 보건 등의 분야는 NEIS를 사용하지 말고 C/S를 보완 사용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전에 사용하던 C/S시스템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NEIS의 문제점을 비교해보면서 교육적 측면에서의 NEI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비교 및 문제점 검토

여기서는 C/S와 NEIS의 문제점을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한다. C/S의 중요한 문제점은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으며, 교육정보부의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정보보안과 자료관리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1997년부터 보급된 서버를 교체, 보수하려면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C/S시스템에서는 업무의 처리가 항상 서버가 있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지만, NEIS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PC에서도 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인다.

가.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

첫째, C/S시스템은 2002년 9월 이후 패치 작업이 중단된 관계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작업이 프로그램상 지원이 안되고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잦은 패치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둘째, C/S 시스템은 Unix 체제의 전문 프로그래밍에 의한 것으로 각 학교에 전산학을 전공한 교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특정 1,2명의 운영자 교사에 대한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며 운영자를 포함하여 사용자 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영자가 전출 갈 경우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단위 학교 내에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제한적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Unix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불안정하다. 자료나 서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고 단위학교에서 그 책임을 진다.

넷째, 1997년부터 보급한 C/S 서버는 이미 서버의 대략적인 사용연한인 4-5년을 넘었기에 현 시점에서 C/S를 사용하려면 대부분의 학교에 서버교체 및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인권침해 소지는 사실상 C/S 시스템에서 더 가능하다.

나. NEIS

첫째, 각 단위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PC로 인터넷에 접근하여 사용하는데 H/W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교사들의 PC상태와 인터넷 전용선의 속도가 아직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개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각 개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데 부담을 느끼는 교원들이 존재한다.

셋째, 학년초나 학년말, 시험기간 등에는 업무가 몰려 접속이 폭주할 우려가 있다.

2. NEIS의 현안 분석

NEIS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쟁점사항들을 분석해보면 정보인권, 법적인 근거, 정보 집적과 관련된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정보인권

정보인권 측면에서 보면 수기를 포함하여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전산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SA, CS, NEIS의 경우 모두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될 정보를 구분하고 정보의 기술 범위와 수준 또는 정보의 획득 방법과 관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소극적인 인권만을 강조하여 교육의 위축을 가져오기보다는 적극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되는 각종 자료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도 자기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기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법적근거

NEIS 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법적 근거로는 전자정부법 8조(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 교육기본법 23조(학교정보화), 초중등교육법 25조(교육부 장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전산처리지침, NEIS 운영 지침 등이 근거 규정 또는 법률적 기반으로 인용되어 왔지만, 법적인 근거 미비와 관련된 시비에 휘말려 왔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명확하게 규정된 상위의 법률적 근거와 하위의 지침(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화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리 책임 및 방법, NEIS 운영에 따른 이용 주체들과 관련된 역할분담과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상위의 관계법과 시행령의 조문에 명문화하여 포함시키고 현재의 관련법도 또한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포함해서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 정보집적

NEIS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서 시·도교육청 서버에 정보가 집적되어 관리된다는 점 때문에 운영주체인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임의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왔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활용될 수 있는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좀더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보 이용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리의 책임주체(학교장)와 시스템 운영주체(시·도교육감)의 구분과 공인인증서 기반의 능동적 정보접근제한을 통한 정보임의 접근,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정보의 집적과 관리 방법 측면에서 전국 11,130개교의 교사들이 유지보수업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보부(전산실) 중심의 개별기관단위의 관리체제 보다는 16개 시·도교육청 중심의 집중관리체제가 신뢰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NEIS를 통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현안

우리나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특정집단(학교, 교육당국, 교사)의 독점에서 전 국민에게로의 공개로 바꾸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출결이나 성적 산출과정(수행평가 포함 각 단계 모두)을 해당 학부모님께 공개해야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학사업무에서 개인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학부모님 개개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업이나, 자격증 등 학업성취에 관한 통계 및 학교회계 등의 정보들도 NEIS를 통해 당사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즉, 증권시장의 공시제도처럼 학교별 학업성취 및 기타 통계를 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는 장농 속에 꼭꼭 숨겨놓으면 종이뭉치에 불과하다. 아니 단순히 하나의 자료에 그치고 만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가 모아져 경향성이 분석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교육계가 안으로부터의 자기반성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학업에 임해야한다. 학사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진로를 모색한다면, 해당 학생도 학부모님도 납득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부설 국립평가연구소(CRESST: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and Student Testing) 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NEIS 시스템의 교무□학사 부분과 비슷한 학교정보 관리시스템인 QSP(Quality School Portfolio)을 개발해 오고 있었다. 특히 지난 3년 전부터 그 동안 사용하던 PC 버전의 프로그램(stand alone)을 여러 가지 제약과 현장의 강력한 요구의 의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web 버전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그 개발이 끝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PC 버전의 경우에는 50개 주, 80개 교육청에 걸쳐서 1000여개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개발이 완료된 Web버전의 경우에 이보다 더 많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머지않아 web 버전의 학교정보관리시스템에 현장에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NCLB법안(No Child Left Behind)을 위한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법안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혹은, 효율적으로 학교의 정보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청 및 주(state) 단위에서 자료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QSP는 학생의 성적, 행동발달사항, 부모 및 교사의 정보도 수록하여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portfolio를 손쉽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이 현장교사, 학교장 및 교육청(감) 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기간이 거쳐서 개발되었으므로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위의 QSP에서 살펴보듯이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통계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산출물들을 학교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통하여 공교육의 발전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의 대상은 학생의 성적표와 자격증, 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학업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의 연간학사일정, 월중계획표, 특기적성교육 운영현황과 지출내역, 학교교육과정, 육성회비 지출현황, 학교운영예산의 지출현황 등 거의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상 산출되어지는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입력 항목들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교육개혁의 방안과 학교별 개선점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단위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고, 학부모는 이러한 정보를 통한 학교선택을 통해 교육수요자로서의 진정한 권리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우리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개해야할 정보의 방대성과 그 정리 및 다양한 통계산출의 측면에서 보면 NEIS는 필수적이다. 수작업 처리된 종이문서로 이와 같은 공개는 불가능하다. 학생, 학교, 교육과정 시행의 모든 정보를 교사의 수첩이나, 수기 보조장부, 또는 학교별로 폐쇄된 전산망에 꼭꼭 감춰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상담과 관찰을 통해 개별 학생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정보-학생의 인적사항, 관심사, 특기, 취미, 흥미, 과거의 경험, 학업성취도, 교우관계등-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들의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들은 개별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기존 NEIS의 항목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교육 발전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 같은 방향으로 NEIS를 더욱 발전시켜 현재 NEIS에서 학교 관리자(교장)와 교육청의 장학진만 열람이 가능한 정보(통계)들을 국민들과 학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정부의 정보독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마치며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생들의 교무, 학사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단위에서 노력을 해왔다. 현장에서는 연방교육국에 이러한 필요성을 전달하여, 오랜 기간동안 현장 연구를 거쳐서 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5∼6년간의 PC 버전(stand alone)의 운영을 토대로 하여,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Web 버전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우리나라의 NEIS 시스템이 상부에서 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오로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개발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의 필요성 및 교육적인 배려가 없는 시스템에 대하여 현장에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를 빌미로 하여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이처럼 좋은 행정정보시스템의 현장적용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수단 선택이 다양화되며 이와 함께 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호 문제는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용의 일반화에 따라 사회 제반 분야는 인터넷과 웹 브라우져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운 상태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노력과 각급학교의 인터넷 환경 구축에 힘입어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위상과는 달리 국내의 현실은  NEIS의 경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듯이 교육행정정보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체간의 갈등의 소지가 얼마나 많고 인식의 차이가 큰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게 표출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기술발전과 궤를 함께 해 왔던 사회의 진화단계를 반추해 본다면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전 단계로 되돌릴 만큼 국내의 현실이 여유로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 같다. 한 동안 앞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국가적 규모의 정보화 사업이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사회 변혁 움직임을 계속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추월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급격한 위상 변화를 겪고 있고 지표상의 각종 평가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보통신 인프라의 개선위에 교육현장의 행정정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S/A □ C/S □ NEIS로 진화되어온 교육행정정보처리체제 또한 시행과 더불어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선하고 혁신해야할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처리체제 개선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추진되어왔던 교육정보화의 노력 또한 보조적 S/W 개발 □ 교육콘텐츠 개발 □ 디지털 컨텐츠 개발과 DB 구축 단계로 진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정보화와 교육행정정보화를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NEIS의 교육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교육계 관련인사들의 특히 교육평가적인 관점과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차원에서의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미국의Quality School Portfolio(QSP) 사례 분석

1. QSP 현황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부설 국립평가연구소(CRESST: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and Student Testing) 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NEIS 시스템의 교무□학사 부분과 비슷한 학교정보 관리시스템인 QSP(Quality School Portfolio)을 개발해 오고 있었다.

특히 지난 3년 전부터 그동안 사용하던 PC 버전의 프로그램(stand alone)을 여러 가지 제약과 현장의 강력한 요구의 의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web 버전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그 개발이 끝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연방교육국(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모든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으며, 각 주의 교육국과 연구단체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비를 투입하였다.

PC 버전의 경우에는 50개 주, 80개 교육청에 걸쳐서 1000여개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개발이 완료된 Web버전의 경우에 이보다 더 많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머지않아 web 버전의 학교정보관리시스템에 현장에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NCLB법안(No Child Left Behind)을 위한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그 법안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혹은, 효율적으로 학교의 정보를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청 및 주(state) 단위에서 자료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QSP는 학생의 성적, 행동발달사항, 부모 및 교사의 정보도 수록하여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portfolio를 손쉽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이 현장교사, 학교장 및 교육청(감) 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기간이 거쳐서 개발되었으므로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2. QSP (Quality School Portfolio)

가.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것은 학교, 교육청 및 주 단위의 자료를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교행정시스템으로서 필연적으로 위계적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QSP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나.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Group: 집단설정 기능

학생/교사/학부모의 세부적인 분석과 보고를 위하여 원하는 형태로 집단을 설정할 수 있다. 학생/교사/학부모 변인의 조합을 이용하여 어떤 종류의 집단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Goals: 목표설정 기능

교육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기준을 달성하기위하여 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3) Reports: 보고서작성 기능

사용자가 관심 있는 집단에 대하여 원하는 형태의 자료(예컨대, 학생의 성적, 행동발달사항, 교사의 배경변인, 학부모의 배경변인 등)를 미리 정해 놓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화질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보고서 및 챠트의 질(quality)은 기존의 Excel이나 SPSS 등과 같은 유명한 상업용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것이어서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4) Gradebook: 성적관리 기능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별, 과목별, 세부 문항별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중간성적표를 만들며,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한 성적산출 뿐만이 아니라, 교과의 영역을 기준으로 한 성적 및 성적표 (Standard based gradebook)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5) Students: 학생정보관리 기능

학생들의 정보를 어떤 특정한 교육청에 재학하고 있는 한, 종단적으로 관리하고, 그 학생의 지난 학년의 정보를 역시 종단적, 역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며, 모든 정보의 입력 및 출력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이관을 위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다. 프로그램의 보안설정

QSP의 보안설정은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프로그램 자체의 보안이다. 이것은 Microsoft .NET technology의 프로그램 코드보안 (code behind)의 방법으로 코드자체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reverse-engineering)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다. 이것을 위하여 모든 쿼리(Query)는 Stored Procedure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도록 했으며, 모든 사용자의 프로그램 수행은 로그파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전송 보안이다.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할 때, 도중에서 해킹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자료의 입출력은 암호화(encryption)하여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라. QSP 수행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

미국 연방정부 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학교, 교육청 및 주교육국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별도의 허락이 없이도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것을 위하여 따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허락을 받거나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즉, 학생들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관계자의 모든 행위는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의 사용을 위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조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문 영 성

(숭실대학교 교수)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문 영 성

( 숭실대학교 교수)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의 독점, 통제 및 유용이 심각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일반 대중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꼭 상충되는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해당정보가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 및 그 중요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수준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책을 세우기에도 그 정보의 중요성이 너무 높으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정보화를 유보하는 것이 적절한 부문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개인정보침해의 개연성 및 중요도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해온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보화 사업을 재검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2001년에 완료한 전 국민의 지문의 전산화와 같은 정보화 사업은 지문정보가 영원히 보관될 뿐만 아니라 수집된 지문정보 자체가 불완전할뿐더러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의 오차 및 패턴 인식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으로 인해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일반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대해질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전자정부의 모든 사업들도 필요이상으로 과다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 및 정보의 수집절차의 적정성, 집중 및 보관의 적정성, 관리 및 취급규정의 적정성, 규정위반시 처벌의 적정성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빈도 및 서비스의 요구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해 과도한 정보를 수집 축적하게 된다면 이는 전자정부를 빌미로한 정부의 과다한 통제력 강화이며, 이를 위한 정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로 인하여 개인인권 및 개인정보침해의 정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서 전체 국가의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되는 방향으로 행정적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엄정히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정보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 NEIS를 볼 때 앞서 열거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중단을 하던지 보급을 촉진하던지 추진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따르면 NEIS는 기존의 수기, SA, CS시스템으로 운용되어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왔다. 이렇게 볼 때 NEIS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수사에 사용될 목적으로한 전국민 지문정보의 디지털화사업보다는 개인인권 침해 및 개인정보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엄정히 시행한다면 교육행정효율의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정보수집 및 관리책임에 대한 현행 법령과 어긋나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며,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NEIS, 더 크게는 전자정부를 추진해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전체 전자정부 사업도 이러한 법적인 미비점은 없는 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NEIS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도 발생하였겠지만 이러한 재검토의 계기를 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NEIS가 교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감시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교사의 업무 성과에 대한 공개와 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 본다. 다만 이러한 데이타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교사들의 발목을 잡기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사이버교육, 사교육, 초중등학교때부터의 외국 유학, 외국인 학교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시장개방이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면 교육의 질 향상은 당면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실적의 공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데이터가 교육외적인 이유로 교사들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과 교사간 서로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교육부문에서의 하나의 개선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을 요망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교육분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교육부와 교사 및 관계자들은 모두 전향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NEIS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논의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 등 여타문제는 배제하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면만 고찰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데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검토하고자 한다.

<보안관리 체계 강화 방안>

CSO(Chief Security Officer) 체제 도입

정보보안 전문가가 NEIS에 관한 일체의 정보보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정책 수립 및 운용을 총괄하는 CSO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총괄하는 CSO와 각 시도교육청을 담당하는 CSO들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CSO는 교육인적자원부와는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법적인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감사 기능 부여

교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NEIS시스템의 운용에 있어서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의 위험 사례 및 가능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위원회에 NEIS 운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침해 대응 강화 측면>

민감한 정보의 암호화

학생 개인신상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통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대응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분리하여 웹 서버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안전하도록 구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차단을 위한 침입탐지시스템(IDS), 방화벽(Firewall)을 구축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각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NEIS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뿐만 아니라 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모든 로그 기록과 방화벽 통과 기록을 보관하여 문제 발생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의 NEIS로 정보를 전송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한다면 보다 보안성이 향상될 것이다.

내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대응

많은 정보 누출 사례가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침입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NEIS에서는 내부 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철저히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웹 페이지에 대하여 개인별, 학교별 화면 접근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여야 하며 모든 접근 기록을 보관하여 추후에 문제 발생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내의 구성원도 등급을 나누어 접근 권한이 다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타 베이스 구성 측면>

현재 27개 영역이 시도교육청에 집적되어 처리되게 되어 있다. 현재의 NEIS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시도교육청의 데이타베이스를 학교단위로 논리적으로 분리하자는 방안이 있는데, 이를 검토하면 분리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다소 보안적인 면에서 향상이 되겠으나, 데이타베이스 서버의 수퍼유저의 접속아이디가 노출될 경우 분리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위험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른 안으로는 시도교육청의 데이타베이스를 학교단위로 물리적으로 분리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를 검토해보면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 보다는 분명히 보안성면에서 향상됨이 틀림없다. 즉,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단위로  데이타베이스 및 서버를 따로 둘 경우 데이타베이스 서버의 수퍼유저의 접속아이디 노출에 대한 위험은 사라진다. 특히 오라클 DBMS의 특성상 서로 다른 2대의 서버에 오라클 DBMS를 설치할 경우, 한 서버의 오라클 DBMS에 로그인한 후 다른 서버의 오라클 데이타베이스를 접근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함이

따르나 이것이 보안성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을 할 경우에는 서버 수 및 데이타베이스 copy 수(오라클은 cpu 숫자 당 값을 산정)가 많아져야 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또한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입학진학의 3개 영역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시도교육청 서버로 집적하여 처리하고, 이 3개영역은 각 학교안에 별도 서버를 두어 처리하자는 안도 서버 수 및 데이타베이스 copy 수가 많아져야 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정보담당교사가 이를 관리해야 함에 따라 시스템 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 비용 및 관리면을 고려할 때, 두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단위로 데이타베이스 및 서버를 따로 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시도교육청에 위치하지만, 학교별로 별도의 서버가 존재하게 되므로 IDC의 경우를 볼 때 정보의 집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정보가 학교담장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담장론같은 매우 소극적인 법 해석에는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각 학교안에 서버를 두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우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수용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수용가능한 방안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성을 다소 높이고, 대신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정보의 집적을 피할 수 없으며, 경제성을 고려할 때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 두 경우 중 어느 방안을 택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보안관리 체계하에서는 정보누출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상기한 CSO 체제 도입 등 보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영성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곽 덕 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문영성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곽 덕 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문영성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하여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각계 각층의 휼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주로 교육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측면의 기술적인 면에 관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토론자 역시 진단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발제자의 의견에 대응하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발제자께서 기술하신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하는 방향으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시각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16개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를 분산·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전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서 교육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 뿐 아니라 학부모, 일반 민원인 및 교원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점과 다른 하나는 □교육행정시스템의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의 신상 정보가 시·도 교육청에 집적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와 정보독점을 통한 국가통제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입니다. 현재에는 이상의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대립하여 그 어떤 발전적인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을 위한 실마리 혹은 절충 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시 한번 열린마음으로 심사숙고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 교수님이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의 정보보호 즉 개인의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정보의 독점을  통한 지나친 국가통제의 우려를 어떻게 없애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 문 교수님께서는 정보화(정보공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도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의 수준을 설정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매우 적절한 제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가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고도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보의 소유와 공유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음으로서 정보보호나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상호 신뢰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의 지문 전산화 등 전자정부의 많은 사업들도 여러 측면에서 적정성을 뛰어넘게 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 혹은 정부의 과다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시고 이의 해결점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정보침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대책이 수립되는 전제에서 정보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 역시 이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NEIS에 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NEIS가 분명 기존의 SA나 CS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으로서 전 국민 지문정보의 디지털화사업보다는 개인의 정보유출이나 인권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현재의 NEIS문제를 기화로 전자정부의 전체적인 사업을 재검토할 계기를 준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토론자 역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나쳐온 업무들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수행단계에 이르고 있는 제반 정보화 사업에 관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따르게 될 전반적인 재검토보다는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선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토론자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NEIS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쟁점사항들로는 정보인권, 정보 집적, 법적근거, 그리고 정책집행과 관련된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인권이나 법적근거 및 정책집행에 관해서는 제가 논할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는 바 저는 여기서 먼저 CS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정보보안, 정보유출 그리고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컴퓨터학문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컴퓨터기술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무학사업무를 지원해온 CS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정리해보면 CS의 운영체제인 UNIX시스템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 잦은 패치에 따른 불안감, 학교에 가야만 CS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의 제한성, 단위 학교의 CS 서버별로 저장된 자료에 대한 보안성의 미비, 자료 삭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반복적인 백업 업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저 역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CS와 NEIS를 중심으로 정보의 집중과 분산 그리고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무학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의 집중과 분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보집중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정보는 한 장소에 집적되어 있더라도 학생부의 기록 및 관리 책임주체인 학교장과 시스템 운영주체인 시·도교육감과의 구분된 정보접근제한을 통해 정보의 임의 접근 및 활용을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정보분산의 관점에서 볼 때 전국의 11,130여개교의 교사와 운영요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전산실 중심의 개별기관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물리적 보안이나 논리적 보안성에 보다 더 큰 취약점을 가질 수 있으며 신뢰성, 효율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물리적 분산을 기본으로 하는 SA나 CS보다는 NEIS가 정보보안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 교육행정시스템의 27개 영역 중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교무/학사업무를 중심으로 CS와 NEIS의 메뉴 구조를 비교해 볼 때 CS는 전체 메뉴가 크게 운영자와 사용자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NEIS는 전체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하위 단계인 교무학사 시스템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시스템관리의 경우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용권한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의 구조나 관리상의 관점에서 볼 때 CS보다는 NEIS가 보다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보안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문 교수님께서는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안관리 체계 강화 방안으로 정보보안전문가가 NEIS의 정보보안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CSO 체제의 도입, NEIS운영에 있어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의 위험 사례 및 가능성을 감사하도록 하는 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셨고 침해 대응 강화 측면으로 학생 개인신상 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암호화, 각종 서버를 분리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대응, 내부 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철저히 규정함으로서 내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성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학교단위별로 두는 방안(물리적 분산)과 시·도교육청에 종합적인 서버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어느 경우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과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의 논점에 관해 토론자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른 NEIS의 보안성에 관해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부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구축된 NEIS 시스템을 살펴보고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NEIS는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보안, 암호화 등 4중 보안 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24시간 보안전문가에 의한 감시체제 유지로 기존의 CS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보접근 측면에서 볼 때 NEIS의 경우 권한 설정방식을 통해 학급 담임, 교과 담당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현장 교원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원시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고 원자료에서 생성된 각종 통계 자료 등의 2차 가공된 자료에만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의 절대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전산화의 활용방식의 변천에 따라 한 사람 단위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SA 방식에서 몇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CS 방식으로 변하고 다시 웹과 인터넷 기반의 NEIS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정보화의 추세에서 볼 때 피할 수 없는 당연한 변화라고 보며 우리가 현재 가장 염려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NEIS시스템이 행정 및 자료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보다 바람직한 것은 자료의 교육적 활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학 및 교육평가의 관점에서 자료의 재구성, 학생/교사/학부모들에게 관련 자료를 쉽게 보여질 수 있는 기능의 추가, 성적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기능 등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NEIS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합시다.□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백 두 권

(고려대학교 교수)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백 두 권

(고려대학교 교수)

<보안관리 체제 강화 방안>

1. CSO(Chief Security Officer) 체제 도입에 대하여

CSO 체제 도입은 NEIS 뿐만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기 구축된 그리고 향후 구축할 정보화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CSO 체제가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정보화 예산 수립시 보안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감사 기능 부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교사와 전문직 등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되 감사의 역할 보다는 NEIS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침해 대응 강화 측면>

1. 데이터베이스(DB) 보안에 대하여

가. NEIS에 구축된 DB 중에서 자료 유출시 민감해질 수 있는 학생의 성적 및 개인 신상 정보, 그리고 교(직)원의 인사 기록 및 평정 기록 등의 정보에 대하여 해당 테이블의 특정 필드 또는 전체 레코드를 암호화하여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DB 서버의 보안을 위하여 WEB/WAS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서버 보안에 대하여

NEIS에는 방화벽 서버(F/W, 침입차단), 침입탐지 서버(IDS)가 운영되고 있어 서버 보안 측면에서는 견고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스템의 Upgrade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선 NEIS 시스템에 대하여 전문 업체 또는 전문 기관의 보안 컨설팅과 더불어 보안 취약성 정보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네트워크 보안에 대하여

NEIS 시스템은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 해커나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의 data packet snipper 등에 의한 시스템의 취약점 노출이나 사용자 PC(Client)의 소스 보기를 통한 해킹(hacking)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NEIS에 구축된 DB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측면>

현재 NEIS에서 관리하고 있는 27개 업무 영역의 데이터베이스(DB)를 물리적으로 학교로 분리할 경우, 분리에 필요한 서버 도입 또는 Upgrade, DB 수정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증대하고, DB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DB를 관리하는 경우 실제 보안에는 현재 NEIS 보안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들만 분리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개인 정보를 별도 분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 일반 DB와의 연계 방안 등의 기술적인 부분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이 인 호

(중앙대학교 교수)

I. 머리말	59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61

Ⅲ. NEIS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	73

Ⅳ. NEIS 및 관련 규범에 대한 법적 분석과 평가	83

Ⅴ. 맺는 말 :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	94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와 NEIS -

이 인 호

(중앙대학교 교수)

I. 머리말

학생정보는 전통적으로 서류로 작성되어 각 단위학교의 캐비닛이나 교사의 교무수첩 등에 보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컴퓨터의 보급과 DB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류로 작성된 학생기록이 컴퓨터에 의한 DB기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최근 미국에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목표의 달성□이라는 가치선택과 정책수요가 그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 교육자가 학생의 교육과 관련해서 개별 학생에 꼭 들어맞는, 그리고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에 관해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교육당국이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정보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정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DB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육정보시스템이 모색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기술이 갖는 양면성이 이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교육정보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필요성 못지않게 그 내재하는 위험성이 자못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의 교육정보가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해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수집□처리□분석□제공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학생과 그 가정의 사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자신의 행동, 생각, 느낌, 성향, 학업성취도, 발전가능성 등이 불필요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함부로 처리□조작되는 경우 그는 자유시민으로서의 기본조건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주도 하에 학생정보를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통합시키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라 한다)은 이러한 필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이 있었음에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주요 전개상황은 다음과 같다: NEIS 구축계획 수립□확정(2001. 7. 10), NEIS 개발사업 완료(2002. 10. 9), NEIS 개통(22개 영역)(2002. 11. 4), 전교조 NEIS 폐기투쟁 선언(2002. 12. 26), NEIS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2003. 2. 19), 교무/학사 등 5개 영역 개통(2003. 3),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2003. 3. 26), 헌법소원심판청구(2003. 4. 1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2003. 5. 1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교육부 시행지침 발표(2003. 6. 1),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회의(2003. 7. 7).

현재 NEIS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건이며(2003가단108210, 2003. 3. 26; 2003가단21208, 2003. 6. 11; 2003가단240299, 2003. 6. 30),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건이다(2003헌마282, 2003. 4. 16; 2003헌마425, 2003. 6. 27).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된 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기준 및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육부에게 그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민사회 내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학생기록에 포함되는 정보의 내용과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단일의 평가척도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NEIS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학생정보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법적 기준과 원칙이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는 비단 NEIS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기기록이나 S/A(Stand Alone), C/S(Client-Server)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제도가 피교육자인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를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다. 흔히 C/S는 문제가 없고 NEIS는 문제라는 시각은 이 점에서 똑 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수기기록을 포함한 모든 학생정보시스템에 있어서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인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법과 기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재검토를 위한 몇 가지 단초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아래 제2장(II)에서는 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어떤 내용의 기본권이며 그 헌법이론적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래의 사생활권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명하고, 이어 학생정보가 지니는 기본특성을 이해한 다음 이에 바탕하여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리해봄으로써 일정한 규범적 척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제3장(III)에서는 NEIS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대해 각각 평가를 해 봄으로써 법적 분석을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다음의 제4장(IV)에서는 NEIS 및 관련 현행 규범에 대한 법적 분석 및 평가를 하고, 마지막 제5장(V)에서는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기본권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법률행정논총』제20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0), 202-218면; 김일환,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판결□, 『김계환교수회갑기념논문집』(1996), 66면 이하 참조. 그리고 미국은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이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427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439면); □자기정보통제권□(차맹진, □프라이버시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1); □정보자기결정권□(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정보의 자결권□(정태호, 같은 글) 등 다양하게 용어를 쓰고 있다.

물론 이 기본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타인이 행하는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당해 개인정보의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처리방식에 따르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처리□조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므로 종래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처리해 온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체계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파생적 자유와 권리, 즉 익명거래의 자유,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 및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1) 익명거래의 자유

익명거래의 자유 또는 익명권은 정보주체가 정부 등의 타자와 온라인 교섭 또는 거래를 할 때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 익명권이야말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정신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전제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은 정치적 및 시장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점차 모든 거래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매우 우려할 사태이다. 이러한 신원확인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로서 익명거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1994년 12월 6일 채택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제10조(익명의 거래)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이 선택권은 압도적인 공익 또는 사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DV/PrivacyCharter.html> 참조. 또한 1997년의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제4조 제1항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익명성보호를 서비스제공자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비용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법제는 익명화기술이나 암호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정보처리금지청구권은 기본적인 정보처리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정보처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정보처리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처리원칙으로서 4가지 원칙을 들 수 있다.

첫째, 수집제한의 원칙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은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수집제한의 원칙이란 □(i) 정당한 수집목적 하에 (ii) 필요한 범위 내에서 (iii)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iv) 정보주체의 분명한 인식 또는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집목적의 정당성, 수집범위의 필요최소성, 수집방식의 합리성,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의 판단은 관련되는 이익의 형량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집에 있어서의 동의권은 반드시 절대적일 수는 없다. 수집동의권의 인정 여부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민감성, 수집목적과 처리방식(예컨대, 분산관리냐 통합관리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기초해서 당해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행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져야 한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기관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당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것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BVerfGE 65, 1)에 따라 일반적으로 규범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6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8), 235면.

둘째, 목적구속의 원칙이 요구된다. 목적구속의 원칙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i)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목적의 특정성), (ii) 그 후의 이용은 이 특정된 수집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목적일치성)□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의 □이용□에는 □제3자 제공□은 포함되지 않고, 수집기관 내부의 자체 이용만을 의미한다.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목적구속의 원칙□으로 불리어진다. 김일환, 위의 글, 235면; 김연태,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저스티스□ 제34권 제5호(한국법학원, 2001. 10), 210면 참조.

김연태, 위의 글, 212면도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목적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요구된다. 시스템공개의 원칙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여부, 설치목적, 정보처리방식, 처리정보의 항목, 시스템운영책임자, 처리시스템에 의한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이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밀리에 운용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그 자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공개의 원칙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과 갱신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

넷째, 개인정보분리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것은 실존인격과 분리된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이 정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컴퓨터결합(computer matching)이나 컴퓨터프로파일링(computer profiling) 등의 기법에 의한 정보통합이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하여 개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가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포괄적인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물론 개인정보분리의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통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제한의 법리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즉,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 하에서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통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정보주체에게는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를 열람하여, 그 정확성과 최신성 및 충실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쉽고 값싼 비용으로 무한대로 저장□처리될 수 있고, 그러한 가상인격에 기초해서 실존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 특히 위험한 요소는 한번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낡고 틀린 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존재하면서 실존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보열람청구권과 정보갱신청구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이론적 논거

(1) 인간존엄의 보장 기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차적으로 인간존엄의 존중과 개인의 인격보호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주된 목적은 각 개인의 존엄, 품위, 개성,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 신체 그리고 그 정신의 주권자이다.□라고 J. S. Mill이 갈파한 바와 같이,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존중은 모든 자유사회의 기본원리이다.

John S. Mill, "On Liberty", in: Utilitarianism, ed. Mary Warnock (Glasgow: Fontana, 1962), p. 135.

자기의 정체성 및 인격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만의 구원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타자와 관계하는 영역을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자신만의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 믿음과 회의, 희망, 계획, 두려움과 환상을 자신의 내부에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 있어야만 한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단지 그가 그러한 내면의 것들을 누구하고 어느 정도로 공유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Justice(the British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Privacy and the Law (London: Justice, 1970), p. 4.

개인의 행동과 그 역사는 그것을 행한 본인 자아의 한 부분이며, 그러한 자아의 부분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만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확보되지 않을 때 개인의 자아는 완전할 수 없고 인간존엄은 확보될 수 없다. 개인의 인격발현도 완전한 자아의 확보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부의 누군가가 나에 관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개인의 소외감을 형성시키고 자유의 습관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가 통합처리되고 그 결과 타자 앞에 알몸으로 드러나 있는 개인은 더 이상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존립할 수 없으며 타자와의 의사소통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 상대방이 자기에 대하여 얼마만큼 아는지를 모르면서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자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BVerfGE(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집) 65, 1 [43].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축적□처리가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성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인간존엄과 인격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 아닐 수 없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기능

두 번째의 논거는 정보기술이 독재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권력제한적인 정부(limited government)에 대한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신념은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정보기술은 시민 개인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을 향상시킨다. 이제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정부는 물리력에 의한 권력 이상으로 그 개인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통제력은 또 다른 절대권력(Big Brother)을 낳게 될 것인바, 이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공동체는 일체론적(holistic) 구성체가 아니라 원자론적(atomistic) 구성체이다. 즉 국가란 그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에 의해서 구성되며 언제나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란 불가양의 인권, 권력제한적인 정부, 법의 지배, 국가의 정치영역과 시민사회의 영역의 분리를 의미한다. 즉 개인적 및 사회적 자율성의 확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질서의 기본적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민주적인 정치적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자기에 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개인정보의 통합처리를 통해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사회적 자율성은 상실되어 버릴 것이다. 결국 개인의 사적 영역을 국가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체제의 불가결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7), 14면.

이미 1969년에 Stone과 Warner는 개인정보처리가 지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컴퓨터는 정부의 손에 □아는 능력□(power to know)을 쥐어 줌으로써 설령 全能(omnipotence)은 아니라 하더라도 全知(omniscience)의 힘을 부여한다. 기록되지 않는 사실이란 하나도 없고, 어떠한 사실도 잊혀지거나 소실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용서되는 것이란 없다.□ 또한 미국 최초의 프라이버시보호법(Privacy Act of 1974)을 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Sam Ervin 상원의원은 □한정된 목적에서 시민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이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 개인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개인의 전체상□(total man)을 알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언하였다. 사실 유럽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게 된 주된 동기 중의 하나는 1930년대와 40년대 나찌정권과 파시스트 정권하에서의 경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Britons Michael Stone & Malcolm Warner, □Politics, Privacy, and Computers", The Political Quarterly Vol. 40 (1969), p. 260.

Sam J. Ervin, Jr., "Privacy and Government Investigations", University of Illinois Law Forum (1971), p. 138.

Colin J. Bennett, Regulating Privacy : Data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 30.

요컨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밖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일반적인 역할 속에서 몇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의 전면적인 정치화를 방지하며 (2) 종교적인 다원성과 관용을 뒷받침하며 (3) 자발적인 결사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4) 자유로운 학문적인 탐구를 보호하며 (5) 정부가 시민의 투표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선거과정을 보호하며 (6) 강제적인 自己負罪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차단시키는 방어벽으로서 기능하며 (7) 정부가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언론기관이나 기타 기관들의 활동을 보호한다.

Alan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Atheneum, 1967), pp. 24-25.

(3) 다른 기본권의 보호 기능

개인의 존엄과 자유민주적 질서의 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직접적인 기능이다. 그밖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기타의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Richard Posner는 개인정보보호를 다른 효용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간매개로서의 경제적 재화로 분석한 바 있다.

Richard A. Posner, "An Economic Theory of Privacy", in: Philosophical Dimensions of Privacy, ed. Ferdinand D. Schoema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333-345.

정보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인격 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또 하나의 가상인격을 가지게 되는데,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은 이러한 가상인격이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잘못된 개인정보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왜곡되는 경우 그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그 파장이 크다. 범죄자로 오인되어 체포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신용거래불량자명단에 잘못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 경제적 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은 아주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취업기피인물명단의 유통 등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복지수혜자의 자격배제, 공동체생활에서의 명예의 상실 등 개인정보의  정확성(accuracy)과 충실성(integrity)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로 오는 피해는 엄청나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보안성(security)과 적합성(adequacy)이 결여되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 생명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에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이처럼 개인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개인정보가 인격이 없는 기관의 시각으로 이것을 처리□사용하여 개인에 관한 불리한 경제적 및 사회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봉급, 보험, 건강, 신용 등 수많은 영역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어떤 결정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기초해서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도 이러한 결정과정에 정작 정보주체인 자신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제1조도 개인정보가 저장, 전달, 수정 및 처리되는 과정에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다른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며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정보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가상인격이 실존인격을 규정짓는 정보사회에서는 여타의 다른 기본권도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종래의 사생활권은 어떻게 다른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비밀보장은 구별되는 문제인가?

종래 사생활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보호장치, 즉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 제2문), 주거의 자유보장(헌법 제16조 제1문), 사생활의 비밀보장(헌법 제17조), 그리고 통신비밀침해금지(헌법 제18조) 등의 사생활권은 □사적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사회적 연관은 전혀 다르다. 즉 이 기본권에 대한 요구는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 나아가 분산된 개인정보들을 단일의 기록파일에 의해 언제든지 통합관리함으로써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하나의 가상인격이 디지털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정보환경에서 생겨난다. 그리하여 이 타인의 수중에 있는 디지털화된 가상인격에 의해 실존인격이 규정됨으로써 실존인격에 가해질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 특히 정부나 민간에 의해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개인이 정부나 기업 앞에 알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사생활권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축적□처리□가공□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즉, 종래의 사생활권이 □은둔으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seclusion)에 그 중심이 있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보호의 맥락과 보호범위, 그리고 보호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제22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1994), 288면.

2. 학생정보의 내용과 특성

학생의 교육정보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짧은 역사이다. 여기에는 정량적 정보(성적, 등위, IQ, 몸무게 등) 외에도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정보(학업성취도, 담임상담결과, 건강상담결과, 행동발달, 행동특성 등)가 포함된다. 또 기본적인 신상정보(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외에 성적, 건강상태, 징계상황, 학교활동상황, 생활지도자료 등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기록에 담기는 학생정보의 유형 중에는 모든 학급□학교□교육청에 공통된 것이 있는 반면, 특정 학급□학교 또는 교육청에만 독특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생기록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목적에 사용된다. 예컨대, 교사의 교육과 지도에 필요한 결정, 학생의 성취도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계획 작성, 교육관계법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그리고 다양한 행정목적(수업시간표 작성, 통학버스 운영계획,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 확인, 교육당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이들 학생정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첫째, 정보의 신뢰관계성이다. 학생정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해서 수집되는 정보이다. 이는 마치 성직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유사하다. 교육자는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학생정보까지도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자를 믿고 그 정보를 주는 것이며, 또 교육자가 수집정보를 학생의 교육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그리하여 함부로 남용되거나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성보, □교육적 관점에서 본 NEIS의 세가지 위험성□,『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국가인권위원회 제3회 청문회, 2003. 4. 8), 77-78면; 이은우,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민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2003. 4. 15), 42면 참조.

따라서 이렇게 교육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수집된 학생의 교육정보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교육의 맥락을 벗어나서 유통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믿지 못하는 관계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격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 과정 중에 형성된 교육정보는 학생의 인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학생정보 중에는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정보가 들어 있다. 교육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확하거나, 무관하거나 또는 부당한 정보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학생기록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불완전한 학생정보에 기초해서 당해 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결정이 잘못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의 민감성이다. 학생정보 중에는 학생의 교육특성 및 인격적 태도에 관한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3.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학생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는 자기결정권, 그와 관련된 부모의 자녀교육권, 그리고 학생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9가지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1) 학생정보는 원칙적으로 교육적 맥락을 벗어나서 수집□이용□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학생정보의 본래의 수집목적, 학생정보의 성격(신뢰관계성□불완전성□민감성),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의 기대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학생정보의 수집 및 관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담당교사 및 단위학교의 장이라고 하겠다.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도 감사 또는 평가를 위해, 그리고 교육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교육부장관에게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감에게는 공□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권한을 주고 있으며, 제9조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평가 및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학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러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는 학생건강기록부의 기록□관리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2) 학생의 총체적인 인격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구성이 이루어지거나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원칙적으로 분리□관리되어야 하며, 십 수 년의 학교생활의 전 역사가 하나의 기록에 통합되어 관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생정보분리의 원칙은 실존인격과 분리된 학생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이 타인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인간존엄과 자유의 상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컴퓨터에 의한 학생정보처리시스템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며, 그 구체적 적용은 예컨대 정당한 목적을 가진 자가 필요한 자료에 제한적으로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DB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정보의 통합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다. 특히 현장의 교육자는 오로지 교육목적에서만 학생정보를 통합시켜 학생 개인의 상세한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프로파일은 당해 교육자의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만, 그리고 교육자 자신의 수중에서만 작성□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3) 수기기록을 포함한 학생정보처리시스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존재 여부, 존재 목적, 정보처리방식, 처리정보의 항목, 시스템관리책임자, 시스템에 의한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4) 학생정보의 완전성(integr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학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또는 컴퓨터결합(computer matching)을 시도하는 경우에 특히 준수되어야 한다. DB프로그램의 내재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력된 학생정보가 체계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하드웨어의 오작동이나 관리자의 실수에 의해 정보의 완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결합의 과정에서 자료가 잘못 통합되거나 재분류되는 경우 출력된 학생정보는 완전성을 잃게 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컴퓨터결합의 결과 메사추세츠주의 복지수혜자들이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위해 싸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전산망과 연결된 경찰청의 신원조회전산망이 세밀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자와 이름이나 생년월일만 같아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2만여명이 여권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처리로 인하여 범죄피의자로 오인되어 수차에 걸쳐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1996년 4월호), 17면.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에 관한 자료의 입력과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부측의 무분별한 컴퓨터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8년에 컴퓨터결합을 규율하는 내용의 □컴퓨터결합과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5) 학생정보는 정확성□최신성□교육목적에의 적실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학생정보는 교사의 교육관련 결정이나 학교 또는 교육당국의 교육행정 및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또 진학자료로 활용된다. 부정확한 오류의 학생정보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학생정보는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입력된 자료의 내용이 시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생정보의 정확성을 해치게 된다. 나아가 교육목적에의 적실성을 상실한 학생정보는 폐기되어야 한다.

예컨대, 1996년에 발생한 고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자료의 입력오류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교육부가 입시사정자료용으로 각 대학에 제공한 고교 3학년생 생활기록부 전산화 자료에 수험생의 내신석차, 주민등록번호, 재적학생수 등 일부 내용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오류가 발견된 학교는 전체 1,889개 고교 중 0.4%인 70여개 학교에 달하였다. 이러한 부정확한 학생정보에 의해 학생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6)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수집 당시에 구체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목적의 특정성), 그 목적은 정당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이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만 수집되어야 하며(수집범위의 필요최소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하고(수집방식의 합리성), 정보주체인 학생 또는 학부모의 분명한 인식 또는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한다(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나아가 본래의 수집목적과 일치되게 이용되어야 한다(목적일치성).

특히 수집에 있어서 정보주체인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인식명확성 요건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집기관인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i)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ii) 왜 정보를 수집하는지, iii)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iv) 정보의 보안성□완전성□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v) 정보제공이 강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vi) 어떤 구제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등을 적정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7) 학생정보를 수집기관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학생정보 중에는 기본신상정보로서 덜 민감한 정보들이 있다. 이들 정보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하에 일반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공개 및 그 범위에 대한 선택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정보는 교육행정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도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위해 학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통계목적을 위해 학생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집행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도 정당하고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학생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예외적인 제3자 제공은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따라서 그 허용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서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수집제한의 원칙이 요구하는 제공목적의 정당성□제공범위의 필요최소성□제공방식의 합리성□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의 요건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요구하는 목적의 특정성□목적의 일치성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는 그 제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역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 요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공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고 철저하게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전산처리된 학생정보시스템에 있어서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 로그파일이 생성□보존되어야 한다.

(8)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는 정보열람□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열람□갱신 요구가 거부되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정확하거나, 무관하거나 또는 시의성이 없는 학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설령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결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입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는 진술을 그 학생기록에 적어 넣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진술은 영구히 당해 기록에 부착되어야 하고, 장차 기록에 대한 정당한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 또는 학부모는 위 정보처리원칙에 위반한 학생정보의 이용 및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과 절차를 제공받아야 한다.

(9) 내부자 및 외부자에 의한 학생정보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강화된 기술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관리책임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III. NEIS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

1. NEIS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교육부는 NEIS 도입의 목적 내지 기대효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학부모의 알권리 및 교육권 신장, 둘째,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확대를 통한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 셋째,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의 충실화 도모, 넷째,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업무처리의 간소화, 다섯째, 기존 C/S 시스템의 보안취약성 보완 및 비용절감이 그것이다.

NEIS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3헌마282)에 대해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서 참조.

가. 학부모의 알권리 및 교육권 신장

교육부는 NEIS를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와 자녀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한다(아래 <표 1> 참조).

<표 1>                     학부모 서비스 기대효과

헌법소원심판(2003헌마282)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 중 별첨자료 10 □NEIS의 기대효과□. 인용은 교육인적자원부(편),『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자료집』, 247면.

단위 업무명	현행	기대효과(절감효과)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사 대면을 통한 상담 및 자료 열람	o 인터넷을 통한 가정과 학교의 만남이 활성화됨 => 방문/대면 불편□부담 해소 - 열람가능 분야 : 교과학습 발달상황, 출결정보, 학교생활기록부, 신체발달상황, 학교정보 등

그런데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는 NEIS를 통해서만 비로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서 NEIS 이전의 수기체계에서도 자녀의 학교생활정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NEIS가 기능하는 부분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학교 방문시 학부모가 갖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학교를 갈 수 없는 학부모에게 인터넷을 통해 학생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부분적으로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학생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미 학부모가 알고 있거나 자녀에게 물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설령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 등의 다소 까다로운 접속절차 때문에 일반적인 학부모가 NEIS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려는 수고를 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학부모에게는 또 하나의 정보격차(digital devide)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NEIS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한편, 이 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은 NEIS가 아닌 안전한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교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각 가정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결국, NEIS가 자녀의 학교생활정보의 제공을 통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주장은 그 진정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확대

교육부는 NEIS를 통해 얻어진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교사와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EI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할지는 모르나 그 점만으로 교육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NEI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부분적이고 계량화된 정보에 불과한 것인 이상 이에 기초해서 □교사와 효과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NEIS가 그나마 기능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또는 학교방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학부모가 교사와 대화□협력의 체계를 NEIS를 통해 구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다. 교육의 질 향상

교육부는 NEIS가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그 남는 시간을 교육에 투여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아래 <표 2> 참조).

<표 2>                       교원 잡무경감 기대효과

단위 업무명	현행	기대효과(절감효과)
각급 학교 서버 관리 부담 완전 해소 - H/W, S/W 관리 - 시스템버전업관리(패치)	정보부장 등 소속 교사가 직접 관리 -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61개교) - 정보부장 (6,846명)	o 서버관리 업무 불필요 =>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산직 공무원이 직접 관리 - 수혜교사수 : 13,692명 - 전산직 배치 대체 효과로 인건비 절감(인력 2,226명, 인건비 334억원)
교원의 잡무 경감 - 각종 통계처리 및 보고업무 - 공문서 처리	각급 학교 교사가 직접 수작업으로 각종 통계처리 및 수시보고 등 공문서 처리 - 단순통계 : 학생현황, 출결사항, 전출입현황, 급식실태, 학생지도 통계 등 - 공문서 유통량(학교당) : 2,300 ~ 3,700건	o 통계처리 및 보고행위 불필요 => 시스템적으로 자동생성 및 누적 관 리 가능 - 수혜교사수: 348,000명 - 시간 절감: 2.4시간/1일(60% 감축) - 문서유통량 감축: 연 1,350만건 (50%감축)
교무/학사 관리 간편화 - 학적관리 - 성적관리 - 교육과정 운영 - 학생부 관리 등	수기장부에 학기/학년별 단위로 별도 수시 작성□비치 - 각종 장부 약 86종	o 전자적 One/Non-Stop 처리/자동 관리로 수기장부 정리 등 중복작업 원천적 제거 => On-line 자동 누 적 관리로 상시 정보 활용 및 자료 오류 방지 - 수혜교사수: 모든 교원 및 학생□ 학부모 - 수기장부 감축 : 66종

NEIS가 실제로 이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극단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 업무경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NEIS가 성적처리□전출입처리□보건영역의 업무처리□물품구입□근태관리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반면, NEIS 반대측에서는 NEIS가 출결관리□시간표관리□성적관리□물품-교구관리□보건기록관리□생활기록부관리에 있어서 매우 과중한 잡무부담을 주고 있고, 심지어 □교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상담이나 지도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대준(성균관대학교)□김경성(서울교육대학교)□임성택(산남초등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현안과 교육정보화의 발전방향 모색□, 「열린 교육정보화 정책포럼 연구발표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8. 27), 8-11면 참조.

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육은 없고 행정만 있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 토론회」(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003. 2. 18), 11-18면 참조.

교육현장에서의 이 극단의 양 주장에 대해 필자가 판단할 능력은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실확정은 교육정보화위원회 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추정컨대, NEIS가 그 많은 학생자료를 비롯하여 상당한 행정관련 자료를 모든 교원들이 일일이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필자가 보기에 교육의 질 향상은 업무경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DB시스템이 제공하는 학생정보에 대한 종합과 분석을 통해 담당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한 이른바 맞춤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맞춤교육서비스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열정과 여유시간,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의 확보 등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NEIS는 단지 학생정보의 종합□분석을 수기기록에 비해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라.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업무처리의 간소화

그 밖에 교육부는 NEIS의 기대효과로서 증명서발급 등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서식표준화를 통해 업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아래 <표 3> <표 4> 참조).

<표 3>                     대 국민 만족도 제고 서비스

단위 업무명	현행	기대효과(절감효과)
제증명발급	민원인이 출신학교 등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졸업□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96종	o 전국 단위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발 급 가능 => 지역/기관 제한 없이 언제/어디서나 실시간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및 진행사항의 실시간 열람 및 처리 결과 확인 - 1차 서비스 대상: 14종 - 연간 503만건
전입학 업무 처리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디시켓으로 전입학교에 이송	o On-Line으로 학생관련 자료를 전 송하므로 민원인 불편 최소화 => 학부모 학교 방문 불필요 - 전입학 건수 : 505,890건
학원 휴원/등록/변경 사항 등 신고	민원인이 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 신고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o 인터넷을 통한 신청으로 민원인의 방문 시간□횟수 경감 =>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민원서류 첨부 제출 자료 감축 및 간소화	민원서류 제출시 각종 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점부 서류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o G4C 등 관련 부처의 연계 서버를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확인 => 민원인으로부터 별도 첨부 서류 제출 생략 - 감축대상 자료 : 67종

<표 4> 서식 표준화 및 통□폐합 개선효과

단위 업무명	현행	기대효과(절감효과)
서식 표준화 및 통□폐합	교육행정서식: 1,521건	o 서식 표준화 및 통□폐합을 통한 업무처리 간소화 => 서식 표준화 및 통□폐합 (42%) - 서식표준화 : 323건 (21%) - 통합□폐기 : 202건 (13%) - 변경□분할 : 121건 (8%)

다만, 이상의 기대효과 중에는 학생정보를 NEIS에 집적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도 있다.

마. 기존 C/S의 보안취약성 보완 및 비용절감

교육부는 NEIS 추진목적 내지 기대효과로서 □기존 C/S 시스템의 보안취약성 보완 및 비용절감□을 들고 있다. 즉 기존의 C/S 시스템은 보안이 취약하여 학생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NEIS는 접근제어, 시스템보안, 시설보안, 운영 및 관리상의 보안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아래 <표 5> 참조).

교육부의 주장에 따르면, 2002년도 해킹사고 중 전체 공공기관 1,216개 기관 중 64%인 767건이 초□중등학교에서 발생(2001년: 70%)했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편),『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자료집』, 9면에서 인용.

<표 5>                  C/S와 NEIS 시스템의 보안 수준 비교

구분		C/S		NEIS
접근 제어	사용자 인증방식	사용자ID 및 비밀번호	x	공개키(PKI) 방식의 전자인증 (1024bit, 전자서명)	O
	자료접근 제한	관리자가 모든 자료 접근 가능	x	업무별 설정된 권한에 의한 자료 접근	O
	주요자료의 암호화	모든 자료 평문으로 저장	x	성적 등 주요 자료는 암호화되어 처리 (송□수신, 전자매체 수록 등)	O
	접근자 기록관리	제한된 일부 로그기능 수행	□	모든 작업기록이 기록 관리됨	O
시스 템 보안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전체 11,130 학교 중 5,645개교 미설치: 기 설치학교도 보안취약점이 대부분 공개됨	□	K4 등급의 방화벽 설치 (SecureWorks 3.0)	O
	침입탐지시스템 (IDS)	미설치	x	내□외부 침입자 사전 탐지 및 경고시스템 설치 (SNIPER 2.0)	O
	서버보안	미설치	x	정당한 관리자 이외의 모든 접근 불가 (Secuve Tos 1.3)	O
	DB서버분리	서버 1대로 혼합 운영	x	WEB/WAS 서버와 DB서버 분리 운영□보안성 강화	O
시설 보안	설치장소	대부분 학교가 사무공간에 설치 운영	□	전용 전산실 구축 운영	O
	출입통제	제재 수단 없음	x	생체인식, 카드키 등을 활용한 24시간 보안감시체제 운영	O
	운영공간 모니터링	미설치	x	CCTV, 모니터를 활용한 24시간 보안감시 체제 운영	O
운영 및 관리	감시체계 운영	별도 감시체계 없음	x	보안전문가에 의한 24시간 보안 감시체계 운영	O
	DB관리 방식	담당교사에 의한 관리	□	내부 관리자간 상호견제시스템 운영	O
	보안전문인력 운영	없음	x	중앙 및 시□도별 보안담당 운영	O
	유지보수체계	지방 중소업체가 50-60개 학교를 사안 발생시 조치	x	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안전문업 체에 의한 상시 유지보수체계 운 영	O

한편, 교육부는 기존의 C/S시스템을 분산연계하는 것에 비해 NEIS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아래 <표 6> 참조). 그러나 이러한 소요예산 비교는 학생정보를 NEIS에 집적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표 6>                       C/S와 NEIS 투자비용 비교

구분	초기구축비 (방화벽 포함)	연간 경상운영비				5년간 경상운영비	비고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합계
C/S (분산연계)	3,880억원	226억원	621억원	668억원 (1인/5교)	1,515억원	7,575억원	11,130 기관
				3,340억원 (1인/1교)	4,187억원	2조935억원
NEIS	520억원	36억원	85억원	153억원	274억원	1,370억원

2. NEIS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가. 상세한 학생프로파일 생성의 위험성

교육부는 기존의 수기기록, S/A 방식, C/S 시스템에서 교사가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정보가 NEIS에 입력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세는 김진철, 앞의 글, 11-18면 참조.

설령 동일한 정보라도 그것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그 정보의 성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수기기록에 담긴 학생정보와 전국단위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학생정보는 그 성격과 질이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NEIS는 많은 학생정보들을 누가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치/적응/행사활동, 계발(클럽)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학급/학교활동, 창의적재량활동, 담임상담, 일반상담 등이 누가기록대상이다.

오늘날의 놀라운 데이터베이스 분석기술은 NEIS에 담긴 학생자료를 가지고 원자료가 드러내지 않는 보다 상세하고 민감한 학생정보를 2차적으로 생성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전 국민이 표준개인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강제로 부여받고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NEIS의 기본신상정보에 포함되는 상황에서는 NEIS의 학생정보와 다른 목적의 DB시스템상의 개인정보가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규범적 및 기술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감시□통제의 위험성: NEIS는 교사□학생에 대한 정부의 감시□통제체계인가?

NEIS 반대론자들은, NEIS가 전국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활동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일상적으로 그리고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에 대한 감시□통제체계를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그러한 목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그러한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용납될 수 없다.

심성보, 앞의 글, 64-72면; 김진철, 앞의 글, 19-23면;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국가인권위원회 제3회 청문회, 2003. 4. 8), 17면 이하.

문제는 NEIS가 가지는 □사실상의□ 감시□통제체계의 성격과 위험성에 있다. 현행 NEIS에 일일이 기록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위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NEIS의 출결관리 메뉴에 있는 [교과시간별출결등록]과 관련한 업무과정을 인용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 담임은 수업이 끝나면 매번 학생에 대한 출결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수만명의 교사가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에 내려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메뉴를 찾아가 방금 수업한 반을 선택하고, 불참한 학생을 체크한다. 교과 담임은 학생의 수업 불참 사유를 알기 어렵기에 단지 불참 여부만을 기록한다. 이 때 교과 담임은 어느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 출석부를 반별로 출력하여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다. 불참 학생이 없어도 시간마다 마감을 해야 한다. 다음 수업을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컴퓨터 앞을 떠나게 될 때 교과 담임은 인증을 통한 접속을 해제해야 한다. 인증된 채로 컴퓨터를 켜 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작하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인증 아이디 소유자가 지게 된다.

하루 수업이 종료된 후 담임 교사는 출결 확인을 위해 수업에 불참한 학생의 사유를 기록하여 반별로 마감을 하게 된다. 이 때 담임 교사는 출석 여부에 대한 수정 권한이 없으며 오직 사유만을 기록할 뿐이다. 혹시 출결 체크에 오류가 있으면 출석을 체크한 해당 교과 담임에게 출석을 정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반별 마감, 학교 마감 이후에 출결을 정정해야 한다면 거꾸로 순서를 밟아 교육청에 요청하여 학교 마감, 반별 마감을 풀어 다시 교과 담임이 출석 여부를 정정해야 한다.□ 김진철, 앞의 글, 11-12면에서 인용.

그런데 NEIS가 그러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NEIS에 수록된 정보를 상시적으로 열람하고 검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것은 헌법 제31조와 조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의 일관된 주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NEIS를 물리적으로 관리□운영할 뿐이지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스템관리권한만을 가지며, 학생정보에 접근하고 입력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장에 속하고 교장은 그러한 접근권한을 교사들의 업무관장에 따라 항목별□메뉴별로 세분하여 각 교사에게 다시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접근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할 때 항상 교원인사DB와 연결되어 그 DB에서 확인되는 교사에게만 권한부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물론이고, 교육행정공무원들도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는 학생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교육행정공무원이 접속하는 NEIS 화면에는 아예 학생정보에 관한 항목이 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NEIS를 통해 교사와 학생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한 교사의 주장에 의하면, NEIS 시행 초기 입력오류가 많아 시스템개발업체의 요원이 학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오류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교원인사DB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요원이 어떻게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는지는 의문이다. 위 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원 이외의 자가 학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시스템상 열려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교육부는 NEIS 기대효과의 하나로 □통계처리 및 보고행위 불필요. 시스템적으로 자동 생성 및 누적관리 가능□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종래 교사가 수작업으로 각종 통계처리 및 수시보고를 하던 교원의 잡무를 크게 덜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원자료에서 생성된 2차 자료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통계 또는 2차자료는 □익명의 통계정보만□을 의미한다고 善解해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심판(2003헌마282)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 중 별첨자료 10 □NEIS의 기대효과□ 참조. 인용은 교육인적자원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자료집』247면에서.

김정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국가인권위원회 제3회 청문회, 2003. 4. 8), 8면.

그렇지만 1차자료에 접근함이 없이 2차자료를 생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1차자료를 눈으로 보는 것만이 감시는 아니다. 전국의 학생정보가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이상 통계목적으로 시스템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차자료보다 더욱 정밀하고 민감한 개인별 2차자료의 생성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스템개발 및 관리권한과 통계작성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NEIS가 사실상의 감시시스템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정보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학교생활이 일일이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자신이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임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다. 내부자 및 외부자에 의한 악의적 도용의 위험성

전국의 학생정보가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적으로 집적□관리되는 NEIS에 있어서 만에 하나 내부자 또는 외부자에 의해 DB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되는 경우 그 위험성은 수기기록이나 S/A, C/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현재 NEIS의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PKI 기반 인증기술,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서버보안시스템 등 최신의 기술수준을 적용한 4중의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100%의 완벽한 보안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시스템관리주체에 의해 합법을 가장한 정보거래나 정보제공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인적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생정보시스템의 관리주체와 방식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중앙집중형시스템이 아니라 단위학교에 의한 분산시스템이 보안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한다.

신상철, □NEIS 정보보안성 검토□,『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국가인권위원회 제3회 청문회, 2003. 4. 8), 123-135면 참조.

황규만, □보안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NEIS 문제점□,『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국가인권위원회 제3회 청문회, 2003. 4. 8), 137-151면 참조.

3. 소결

NEIS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실판단은 법적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격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비전문가인 필자가 이 사실문제에 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이다. 다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필요성이 위험성을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그 가치와 효용의 우월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서 져야 할 것이다.

IV. NEIS 및 관련 규범에 대한 법적 분석과 평가

1. NEIS를 통한 학생정보 집적의 법적 근거

교육부는 NEIS를 통한 학생정보 집적의 법적 근거로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그리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 훈령 제633호. 2002. 12. 20 발령 및 시행.

교육부훈령 (제587호 1999. 4. 29 제정; 제616호 2001. 3. 29 3차 개정)

교육부훈령 (제584호 1999. 3. 18 제정; 제632호 2002. 12. 20 2차 개정)

헌법소원심판(2003헌마282)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 참조.

□ 전자정부법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2002. 12. 5 신설 공포되고, 공포 당일 시행되었다. NEIS가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중점과제로 선정된 것이 2001. 5. 17이고 구축계획이 확정된 것은 2001. 7. 10이며 시스템을 개발하여 27개 전 영역에 대한 사용자 교육이 실시된 것이 2002. 8 ~ 2002. 9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이미 NEIS를 개발 완료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위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여 법적 흠결을 그나마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신체검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신체검사규칙(교육부령 제779호) 제9조 (신체검사 결과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를 관리하여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 그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를 이관한다.  <개정 1999. 3. 8>

□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이 NEIS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NEIS의 운영체계에 관한 정확한 사실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NEIS를 통한 학생정보의 집적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 의한 수집□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측은 NEIS에서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학생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학생정보를 수집□입력□관리하는 주체는 단위학교의 장 및 각 관장업무의 담당교사라고 주장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단순히 NEIS의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만을 관리□운영하는 것이고, 달리 학생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사실에 따른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의 장이 수집□관리할 수 있고, 교육기본법 제23조의2는 이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NEIS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학생정보를 NEIS에 집적하는 것 자체의 법률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입력□관리를 직접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전자정부법 제8조는 하나의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4조와 제5조는 NEIS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동법은 단위학교를 포함한 개별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하여 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보유범위 및 내부적 절차를 규율하고, 개인정보화일에 개인별로 수록된 개인정보(이른바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제한을 가하며, 정보주체에게는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 제5조가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별 단위학교가 자신의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교육업무의 담당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은 학생정보의 수집□관리 주체가 단위학교의 장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5조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NEIS를 관리□운영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허용하는 법일 것이다. NEIS운영규정(제1조)이 그 법률적 근거로 교육기본법 제23조를 들고 있는 것도 교육부 스스로 이 점을 시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규율대상인 공공기관에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사립학교,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단, 금융기관 제외)이 속한다(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화일□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지 □개인정보DB"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법률상의 □처리정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DB에 개인별로 수록되는 □개인기록□(record)과 이 개인기록상의 여러 항목(field)에 담긴 개인정보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NEIS운영규정의 법률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2가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NEIS 자체의 법률적 근거는 유일하게 교육기본법 제23조의2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행정업무□와 □학생정보처리□가 동일시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행정□과 □교육□이 개념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면, 교육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곧 바로 학교행정업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또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바로 □학생정보를 전국단위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률은 □전자적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을 뿐, NEIS운영규정(제3조 제1호)에서처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단컨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학생정보에 대해 정보주체(학생 또는 학부모)가 가지는 자기결정권, 학생정보가 가지는 성격(신뢰관계성□불완전성□민감성), 그에 따른 학생정보처리의 9가지 기본원칙, 그리고 학생정보를 NEIS에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학생정보의 NEIS 집적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처럼 물리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지만 엄격한 권한인증을 통해 사실상 각 학교가 수집□관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23조의2만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정신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법률유보의 헌법정신은, 중요한 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공개토론을 통해 시스템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입법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명시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NEIS의 구축계획 확정□시스템개발 완료□시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교육기본법 제23조의2가 신설된 과정을 보면, 위의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위 각주 40) 참조.

더 나아가, 교육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법규정이나 NEIS운영규정 어디에도 NEIS가 □사실상의 분리시스템□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학생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문언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NEIS운영규정 제4조는 □처리된 전산자료의 저장 및 활용□을 시스템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13조는 □행정시스템(NEIS)에서 생성된 전산자료는 전자정부법 제11조에 의거 행정기관간 공동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교육부의 주장사실이 취약함을 증명한다.

요컨대, 현재의 규범상태로서는 NEIS를 통해 학생정보를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헌법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고 하겠다.

2. 학생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수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체계 하에서 정보주체인 학생 또는 자녀교육권을 가진 학부모는 자신 또는 자녀에 관한 교육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의 장에 의한 학생정보의 수집□관리를 수권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그리고 학교신체검사규칙은 학생(또는 학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단위학교가 수집□관리하는 학생정보에 대한 보호는 일반법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에 일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그 자체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 현행 규범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 분석은, 이인호,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3. 8. 19), 23-36면 참조.

가. 수기정보에 대한 보장체계의 부존재

학생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수기정보에도 당연히 미친다. 그러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수기기록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공공기관(단위학교)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처리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개인식별자(personal identifier)에 의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즉 개인정보화일에 담긴 개인정보(이른바 □처리정보□)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기로 된 학생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제한의 원칙□목적구속의 원칙□시스템공개의 원칙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또 학생 또는 학부모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기형태로 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는 아무런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정보주체의 인식 없이 교육부를 비롯한 제3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아쉽게도 현재 학생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에서 존재하는 비밀보호조항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학생정보의 누출이 학생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하여 사후적으로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단위학교의 학칙에서 학생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다. 필자로서는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학칙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는 학칙의 의무적인 기재사항으로 □학생정보의 보호□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 수집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의 결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파생원칙인 수집제한의 원칙이 요구하는 인식명확성 요건은 학교가 학생정보를 수집할 때,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학생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정보제공이 강제적인 것인지 임의적인 것인지의 여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효과 등을 당해 정보주체인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확히 인식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학생정보의 개별적인 수집에 대해 이 같은 수집제한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화일)의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공고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즉, 동법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와 관련한 일반적 사항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법 제6조 제1항), 이 사항들을 연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법 제7조) 있을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헌법적 요청인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제3자 제공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함된 목적구속의 원칙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i)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목적의 특정성), (ii) 그 후의 이용은 이 특정된 수집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목적일치성)□는 요청이다. 이 원칙은 개인정보 수집기관 내부의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특히 수집기관 이외의 제3자 제공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제3자 제공의 경우에도 수집제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공목적의 정당성, 제공범위의 필요최소성, 제공방식의 합리성,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이 요구된다.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10조는 사전에 공시된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목적구속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8가지의 광범위한 예외를 함께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된 보유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수집기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함이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본문). 따라서 단위학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과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을 상호 연결시키는 것(computer matching)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은 이들 예외의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처리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의무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      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10조 제2항 본문 각호)

이들 예외사유 중 특히 제2호의 사유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상호간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항이다. 더 나아가, 제8호는 소관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과 제3자 제공(예컨대,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 및 민간기업에의 제공 등)을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이러한 특별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대통령령에 의해 목적구속의 원칙이 파기될 수 있는 규범상태라고 하겠다.

다만, 제3자 제공의 경우 동법시행령에서 부분적인 절차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동법시행령은 보유기관이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고, 수령기관이 그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관련사항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특히 보유기관의 장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수령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①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②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③ 이용목적 ④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⑤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⑥ 제공의 주기 ⑦ 제공의 형태 ⑧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⑨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에 대하여 사용목적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제한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행법은 제3자 제공의 경우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시행령이 규정하는 처리정보제공대장은 법상의 개인정보화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화일에 적용되는 법 제7조에 의한 관보게재, 제8조에 의한 일반인의 열람, 그리고 제12조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인정되는 열람청구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다만, 처음에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할 때, 당해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제공항목 및 법령상 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통보하고(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5조 제4호), 그 통보사항이 연 1회 이상 관보에 게재되며(법 제7조), 이 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화일대장이 일반인에게 열람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8조).

요컨대,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결합(computer matching)을 통한 학생정보의 공동이용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목적구속의 원칙 및 수집제한의 원칙을 크게 약화시키는 규범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결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설정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감독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정보의 경우에는 교육적 맥락을 떠난 컴퓨터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02년 9월 19일자 미국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연방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사이에 운용되는 컴퓨터결합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의 규범상태와 크게 비교된다.

Notice of Computer Matching Program, 67 Fed. Reg. 59056, 59056 (Sept. 19, 2002)

두 기관 사이에 운용되는 컴퓨터결합프로그램은 □연방이민국과 교육부간의 자격확인용 외국인조회시스템□(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 INS/ED)이라는 타이틀을 가진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연방학생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신청을 한 외국인학생의 입국자격(immigration status)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입국자격정보는 1986년의 입국개혁및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에 근거하여 연방이민국이 외국인자격조회색인(Alien Status Verification Index)이라는 개인정보DB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1965년의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에 근거하여 위 외국인자격조회색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또 연방이민국은 입국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103조의 일반적 권한에 따라 입국자격을 다른 기관에게 확인해 줄 수 있다. 연방학생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한 외국인학생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부가 연방이민국의 외국인자격조회색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두 기관 사이의 컴퓨터결합협정(matching agreement)이 최초로 승인된 것은 1990년이었다.

55 Fed. Reg. 5904 (1990).

위 컴퓨터결합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 교육부는 자신이 보유하는 □연방학생보조금신청화일□(Federal Student Aid Application File)에 담겨 있는 외국인학생의 데이터(외국인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해서)를 연방이민국에 전송할 것이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외국인자격조회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이루어질 것이고, 서로 일치하는 개인기록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교육부에게 당해 외국인학생의 입국자격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무자격자를 발견했더라도 곧 바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불이익결정을 내릴 수 없다. 즉, (i) 교육부가 무자격이라는 정보의 정확성을 독자적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ii) 교육부 소속의 자료보전위원회(Data Integrity Board)가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점 및 당해 외국인학생이 교육부로부터 그 요지와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통지받았다는 점을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달리 불이익결정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는 당해 외국인학생이 위 컴퓨터결합프로그램에 의한 무자격 인정사실을 통지받은 후 최소 30일 이내에는 그 불이익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

위 컴퓨터결합프로그램은 양 기관의 자료보전위원회가 승인한 컴퓨터결합협정(matching agreement)의 사본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승인을 받은 후 40일이 지나 발효한다.

라.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적실성 보장장치의 미흡

모든 형태의 학생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적실성의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DB화된 정보시스템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자동처리되는 경우 이들 요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해 정보주체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규범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 II. 3. (4)(5) 참조.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제한적인 열람 및 정정권을 정보주체인 학생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우선 동법 제12조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만 열람청구를 허용하고, 그것도 제13조 소정의 열람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청구가 거부된다. 그리고 동법 제14조는 허용된 열람 후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정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보유기관의 장에게 있고, 정정거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동법 제15조). 이러한 규범상태로서는 학생정보의 완전성□정확성□최신성□적실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핀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4)(5)(8)에 입각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정보의 열람과 관련이 있는 제한사유는 제13조 제1호 나목과 다목이다. 즉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관의 장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마. 객관적인 감독기구의 부존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갱신청구권을 설령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각 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축적□처리□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중 수집제한의 원칙과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을 문외한인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주도 하에 법원을 통한 그 복잡하고 장기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개인정보처리의 영향은 그들 모두에게 똑 같이 미칠 수 있다. 즉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따르는 피해는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언제나 사후적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권리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요컨대, 정부나 기업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를 감독□감시하는 별도의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반론은 학생정보처리에 있어서도 똑 같이 타당하다.

현재 학생정보처리에 대한 감독기구로서는 단위 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있다. 그러나 이번 NEIS 사태로 인해 학생정보처리와 관련해서 신뢰성을 잃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객관적인 감독기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동시에 전자정부의 주된 집행기관이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서로 충돌하는 양 가치의 균형을 적정하게 이루면서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개인정보처리를 통해 획득되는 효율성과 편익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반된 가치들을 단일의 특정기관이 함께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 밖에 공공기관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단순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활동 마저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심의위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정식회의를 개최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참여연대의 지적에 따르면, 행정정보 통합 등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던 2001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개인정보보호심의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사업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겨레 2003. 8. 5자.

요컨대,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의 존재가 절실히 요망된다. 감독기구의 소속, 구성, 직무범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3. 소결

현재의 규범상태 하에서 NEIS를 통한 학생정보의 집적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 및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정신과 쉽게 조화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V. 맺는 말 :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이상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NEIS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 NEIS 관련 현행의 규범체계에 대한 분석과 나름의 평가를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첫째,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서 수집□처리되는 수기기록이나 인터넷로그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의 교육관계법과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동안 무시해 왔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둘째, NEIS에 대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NEIS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얻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팽팽한 대립은 사실관계에 관한 불완전한 인식에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여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기구라도 학생정보보호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감독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은 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I.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7

Ⅱ.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본 NEIS	104

Ⅲ. NEIS와 교육의 자주성	107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교육정보 보호의 3가지 측면

교육정보의 보호는 다음의 3가지 측면이 주로 문제가 된다. 첫째, 교육정보의 적정한 수집과 활용의 문제로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교육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범위까지 교육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가 정해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정확성의 확보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청구권 등이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과 활용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현행 교육정보에 대한 법제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본다.

나. 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한 현행 법제의 검토

(1) 정보수집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교육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수집대상 정보의 적정성]. 현행 법제를 보면 정보수집의 적정성의 원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어떤 정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법률보다는 교육부 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그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교육자의 인권보호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수집해서는 안되는 정보를 분명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수집금지 대상 정보의 규정]. 현행 법제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는 언제나 수집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학부모의 종교나 신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교육자에 대한 정보 중에서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기록으로 남길 정보의 선정].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되며,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비밀 보장].

현행 법제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정보로는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가 있다. 그런데, 현재 NEIS에서는 예컨대 학생지도카드나 학생선도관리나 생활지도카드와 같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정보를 넘어서는 민감한 정보를 누적적으로 남겨 두고 있어서 문제이다. 특히 이것들은 누적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이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서 비교육적이다. 특히 선도기록이나 징계기록의 경우는 당사자의 참여권 등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선도기록이나 징계기록만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기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생활기록부 외에 학생에 대한 공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학교보건법 제7조 (신체검사) 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전문개정 81·2·28]

학생건강기록부 정보 역시 법적 근거없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 보관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수록되는 정보의 내용도 문제이다. 건강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보수집의 주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피교육자로부터 정보수집을 할 주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야 한다[정보수집 주체와 정보접근 주체]. 그래서 학적에 관한 정보, 성적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정보 등을 각 분야별로 누가 수집하여 누가 관리하는 것이 적당한지, 누구까지 알도록 공유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서도 담당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단위학교를 넘어서는 개인의 교육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나 교류는 필요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해  설〕

□ 자료입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용자는 각 학급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임명(학교형편을 고려하여 정보부장을 임명하되, 가급적 동 업무관련 뛰어난 실무자로 임명),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그 종류와 서식을 정하여 활용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함.

□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유학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그학생의 재학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산입력해서 보관해야 하며, 전출시에는 전산자료(원본)나 입력하지 못한 각종 보조부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등)를 전출가는 학교로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 등에서는 문서 수발원을 통해 송부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나 교육청에서는 개인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 건강지도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가나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 된다. 한편 초등학교 때의 생활기록부를 중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정보수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담당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해당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보의 수집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고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정보수집의 절차와 방법].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확성의 확보

(1)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집되거나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법률인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의 경우도 연 1회씩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측에 해당 정보를 열람해 보거나 복사해 볼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 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1) 정보의 이용은 교육목적으로 국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므로, 수집되는 정보는 엄격하게 해당되는 교육목적에 한정되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를 떠나 개인의 평가를 위하여, 고용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엄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나,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제공할 정보는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설명하고,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나 재판에의 제출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FERPA는 개인의 교육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4 CFR § 99.31). 단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 Reg. 99.31 Under what conditions is prior consent not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a)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an education record of a student without the consent required by Reg. 99.30 if the disclosure mee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disclosure is to other school officials, including teachers, within the agency or institution whom the agency or institution has determined to have legitimate educational interests.

(2) The disclosure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4, to officials of another school, school system, or institution of postsecondary education where the student seeks or intends to enroll.

(3) The disclosure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5, to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i)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i)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ii) The Secretary; or

(iv) State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mended 65 Fed. Reg. 41853 (July 6, 2000).]

(4)(i) The disclosure is in connection with financial aid for which the student has applied or which the student has received, if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such purposes as to:

(A) Determine eligibility for the aid;

(B) Determine the amount of the aid;

(C)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aid; or

(D) Enforc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id. (ii) As used in paragraph (a)(4)(i) of this section, "financial aid" means a payment of funds provided to an individual (or a payment in kind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to the individual) that is conditioned on the individual's attendance at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Authority: 20 U.S.C. 1232g(b)(1)(D))

(5)(i) The disclosure is to State and local officials or authorities to whom this information is specifically --

(A) Allowed to be reported or disclosed pursuant to State statute adopted before November 19, 1974, if the allowed reporting or disclosure concer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he system's ability to effectively serve the student whose records are released; or

(B) Allowed to be reported or disclosed pursuant to State statute adopted after November 19, 1974,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8.

(ii) Paragraph (a)(5)(i) of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a State from further limiting the number or type of State or local officials to whom disclosures may be made under that paragraph.

(6)(i) The disclosure is to organizations conducting studies for, or on behalf of, educational agencies or institutions to:

(A) Develop, validate, or administer predictive tests;

(B) Administer student aid programs; or

(C) Improve instruction.

(ii) The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a)(6)(i) of this section only if:

(A) The study is conducted in a manner that does not permit personal identification of parents and students by individuals other than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 and

(B) The information is destroyed when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study was conducted.

(iii) If this Office determines that a third party outside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whominformation is disclosed under this paragraph (a)(6) violates paragraph (a)(6)(ii)(B) of this section,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not allow that third party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education records for at least five years.

(iv)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a)(6) of this section, the term "organiz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7) The disclosure is to accrediting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ir accrediting functions.

(8) The disclosure is to parents, as defined in Reg. 99.3, of a dependent student, as defined in section 15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mended 65 Fed. Reg. 41853 (July 6, 2000).]

(9)(i) The disclosure is to comply with a judicial order or lawfully issued subpoena.

(ii)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a)(9)(i) of this section only if the agency or institution makes a reasonable effort to notify the parent or eligible student of the order or subpoena in advance of compliance, so that the parent or eligible student may seek protective action, unless the disclosure is in compliance with --

(A) A Federal grand jury subpoena and the court has ordered that the existence or the contents of the subpoena or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response to the subpoena not be disclosed; or

(B) Any other subpoena issued for a law enforcement purpose and the court or other issuing agency has ordered that the existence or the contents of the subpoena or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response to the subpoena not be disclosed.

(iii)(A) If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initiates legal action against a parent or student,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to the court, without a court order or subpoena, the education records of the student that are relevant for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proceed with the legal action as plaintiff.

(B) If a parent or eligible student initiates legal action against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to the court, without a court order or subpoena, the student's education records that are relevant for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defend itself.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ii)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iii)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적법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우리의 경우에도 이처럼 제한적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교육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앞서도 보았듯이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교육기관의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의 게재의무

각급학교에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의무를 부과하여 누구라도 쉽게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관한 각급학교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년 1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각급학교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1년에 1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미국의 FERPA에도 각급학교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프라이버시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교육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교육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수집의 목적, 수집되는 정보의 이용자, 보존 기간,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4)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시 당사자의 동의권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교육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공개를 허용하되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예외조항은 앞서 본 미국의 FERPA의 규정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i)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iii)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적법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이 경우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5) 기타조항들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준하면 될 것이다.

Ⅱ.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본 NEIS

가. NEIS에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 밖의 생활지도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위반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를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닌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은 제22조에서 □각급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종전의 생활기록부를 포함한다)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부본 전산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당해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 관리하도록 한 것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 목적이 당해 학생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수집, 작성,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해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해당 학교가 아닌 상급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하거나 관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만일 이와 같이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국가가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의 교육정보를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학생건강기록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에 의하여 기록·관리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하면 해당학교의 장이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집, 관리할 권한은 없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NEIS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집적시키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는 각급학교만 접근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접근권한이 없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수집·접근·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즉, NEIS는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모든 정보를 집적해 놓고(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포함), 자료를 구축,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이 정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NEIS에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 밖의 생활지도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위반한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에서 NEIS 도입의 의미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 www.neis.go.kr)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듭니다.□

한편 NEIS에는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체육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운동선수의 명단, 대회출전 실적, 지도자 개인실적, 체육특기자 선발 신청현황과 결과 등도 NEIS에 등록되어 있다.

나. NEIS에 입력되는 교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의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이나 교원에 대한 정보의 일부는 교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1)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제4조). 그런데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요구하는 교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서 교원의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를 수집할 때 교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예컨대 병역관계에 관한 정보나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 종교나 취미, 재산사항에 관한 정보, 정당사회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이 정보가 교육기본법상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정당사회단체 가입탈퇴 현황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처사이다. 한편 현행 우리법제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 -상의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가족사항, 자격과 면허, 적성검사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희박한 것들로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들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들이다. 이것들은 명목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당사자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며, 현재의 NEIS상에서는 정보입력시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안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밖에 NEIS는 심지어 임용시험 합격자가 아닌 지원자들의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용시험 지원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2) 그 밖의 교원에 대한 NEIS 입력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그 밖에도 교원에 대한 NEIS의 기재내용 중에서 평정관리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 승진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가 포함됨), 연수관리에 관한 내용(연수결과는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함), 상훈과 징계에 관한 내용(상훈과 징계는 매우 내밀한 정보에 해당함), 복무에 관한 현황(개개인에 대한 당직, 일일근무, 초과근무 등의 근무상황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당직관리, 출장관리(개개인의 당직과 출장에 관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계약직 교원이나 교육전문직(희망자에 대한 정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자격검정관리(자격박탈, 취소자에 대한 정보는 내밀한 정보임), 교원의 개인정보(내신사항, 타시도 교류희망지, 실적평가서 등은 내밀한 정보임), 임용시험 정보(임용시험 응시자나 탈락자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 승급(내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평정관리(내밀한 정보임), 승진(내밀한 정보가 포함됨), 급여에 관한 내용(채권압류 공제내역, 각종 급여나 상여금 등의 지급내역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임,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되는 자료임, 건강보험관련 정보도 실적이나 공제내역 등은 당사자의 보건에 관한 정보로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는 자료임) 등 교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많고,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경우에도 매우 내밀한 것이어서 단일한 정보시스템에 집적하여 놓음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을 크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들이다.

Ⅲ.	NEIS와 교육의 자주성

가. 교육의 자주성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교육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 이 부분은 지방 교육행정체제의 개선 방향(이기우) 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교육은 그 특성상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과 바램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목적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들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목적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2조).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3조).

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2조 (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평가의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며,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원칙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당해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없다. 예컨대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각급학교의 자주적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사후적으로 미리 통보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이 수집하거나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로부터 미리 매학년도 시작 전에 평가계획을 정하여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도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마.	전국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구상과 교육의 자주성

(1) 모든 학교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NEIS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하다못해 학교의 모든 행사와 지시사항, 학교일지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급 학교의 교사에게는 심리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위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의 입력 내용에 접근하여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력 내용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접근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한 보장이 마련되지 않는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심리적으로 각급학교와 교사들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를 훼손할 것이다.

(2)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평가시스템의 폐해

NEIS는 표준과 획일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NEIS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스템으로 교과목 평가계획이 작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적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수집되고 평가된다면 각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보다는 수치로 표현되는 성적에 의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 쉬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급, 모든 교사가 이러한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교육자치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 NEIS의 성적처리 분야

성적파일 카드리딩 선행작업 * 카드 과목코드 관리 성적파일 * 성적파일 올리기 * 성적파일 담당자 지정 * 정답/배점 파일관리 * 학생답안 파일관리 * 학생점수 파일관리	지필/수행 지필/수행 평가 선행작업 * 지필평가 고사관리 * 지필평가 과목관리 * 수행평가 영역관리 지필평가 * 지필평가 정답/배점 관리 * 지필평가 학생답 관리 * 지필평가 채점 * 지필평가 채점결과 반영 * 지필평가 성적관리 * 지필평가 문항분석 수행평가 * 수행평가 정답/배점 관리 * 수행평가 학생답 관리 * 수행평가 채점 * 수행평가 채점결과 반영 * 수행평가 성적관리 * 수행평가 문항분석	성적관리 성적처리 선행작업 * 성적산출 기준명 관리 * 성적산출 대상 (고사/영역)관리 * 성적산출 학생관리 * 성적산출 결시생 기준고사 관리 *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 * 석차산출 단위관리 성적처리 * 결시생 관리 * 과목별 성적산출 * 개인별 성적산출 * 성적통지표(가정통신문) 관리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관리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여부 조회 * 전입/편입/복학/재입학생 성적관리 * 과년도 성적처리	성적검색 지필평가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지필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교과목 * 지필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지필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지필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수행평가 조회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영역 * 수행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수행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수행평가 영역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수행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학기말 성적조회 * 성적일람표 조회 * 종합일람표 조회 * 고사별 비교조회 * 성적통지표 조회 * 개인별 총점 및 석차 조회 * 성적 우수/부진자 명단 조회	성적 통계 지필평가 통계 * 지필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지필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지필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수행평가 통계 * 수행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수행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수행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성적 통계 * 성취도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구간비교표 조회 * 학기말 성적집계표 조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토론문

오 양 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 개괄적 검토	115

Ⅱ.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115

Ⅲ.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116

Ⅳ. 법적근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116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토론문

오 양 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Ⅰ. 개괄적 검토

o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향후 법제도의 개선방향등에는 공감함, 단, 관련 현행법의 해석이나 NEIS 와 관련한 제도의 분석등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음.

o 국가적인 핵심역량사업인 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회에서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필요.

o 한정된 국가자원의 분배 - 한정된 국자자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o 현실적 적용가능성 및 적합성의 문제 -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시도되는 제도 내지 정책이므로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대안이 가능한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Ⅱ.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o 학부모의 알권리나 교육접근권에 관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 대안으로 제시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우편 메일을 보내는 방식□은 비용이나 보안성의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부모등을 예로 든 □정보격차□에 관한 부분도 현 상황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o 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부분은 비교적 쉽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현재 수작업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이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정보화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절감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됨.

o 기존 C/S 시스템의 보안성 보완, 하드웨어의 교체, 유지보수인력등과 관련하여 비용요소가 발생하는데 대하여 소요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려움 -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NEIS 수준의 보안성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상적인 해결이 될 것이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됨.

Ⅲ.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o 기술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임 -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교사나 학생에 대한 감시시스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관한 주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됨.

o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관련 정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사생활 보호의 핵심인 금융, 세무정보등이 통합관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관리로 인한 도용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함.

o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의 수작업에 의한 정보수집은 물론 대안이라고 주장되는 C/S 방안이 가지는 위험성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Ⅳ. 법적 근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o 기본적으로 NEIS 시행과 관련한 법률상 근거가 박약하다는 지적과 나아가 정보보호법의 일부규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정보보호법에 명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

o □학교의 장은...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재 제도적으로 정보접근권이 차단되어 있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학생정보 수집관리의 주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정보수집관리의 주체는 학교장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교육부장관은 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

o 학교의 장이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는 현행법하에서 □NEIS를 통한 정보집적□이 구체적 법률로 수권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움. 정보수집의 방법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이상 시도별로 통합체계를 만드는 것이 법률상 수권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 학생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수준과 관련하여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함. 다만, 학생정보처리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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