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정보적 구성,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버시

조 동 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Ⅰ. 서 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및 학술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등장과 더불어 사회과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주로 감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보기술과 컴퓨터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과거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현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Westin(1970)과 Miller(1971)를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경우,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여러 가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개인적 가치로서 프라이버시는 정체성의 형성, 존엄성의 유지, 창조성의 개발, 자율성의 보호 등을 제공하여 주며, 사회적 가치로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적 다양성의 인정, 민주주의적 분위기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 중요해지는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데이터감시"(dataveillance)(Clarke, 1988)이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인 개념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정보들간의 관계에 기초해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Poster, 1990). 따라서 정보기술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분석하는 작업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사적인 기업에서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목록, 세금납부, 상품구매, 여가활동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은 정보화사회에 독특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새로운 차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규모보다는 그 이용방식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개인에 대한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것에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체적인 영역(노동과정, 행정처리, 의료기록 등)에 대한 논의나 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의는 의도적을 배제하였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제외되었다. 만일 사이버 공간에 연구의 초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기술과 프라이버시 또는 감시를 다루는 사회과학적 이론들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여 보자.

1. 이론적 논의: 정보기술, 프라이버시, 사회적 통제

사회과학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주로 감시(surveillance)의 문제와 관련되어 다루어져 왔다. 감시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 그 자체 만큼이나 오래된 사회 현상이지만, 그것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이다. 합리화와 관료제에 관한 베버의 논의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관한 Hawthorne의 실험연구에 이르기 까지 감시의 문제는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Lyon and Zureik, 1996b: 4). 보다 현대적인 연구로는 감옥의 역사를 바탕으로 감시와 처벌의 문제를 분석한 푸코의 독창적인 연(Foucault, 1977)와, 감시를 근대성(modernity)의 중심적인 제도의 하나로 간주하여 민족국가와 폭력성을 분석한 기든스의 연구(Giddens, 1985)가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적·기술적 조건이 변화되면서 감시와 프라이버시가 사회과학의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된다. 정보기술과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 시스템의 확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조직체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범위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Webster and Robins, 1986).

Lyon and Zureik(1996b)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는 자본주의, 합리화, 권력, 그리고 구조화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p.5-6). 프라이버시 및 감시의 문제를 자본주의(capitalism)와 연결시키는 시각은 맑스주의적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동기와 감시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든지, 생산과정의 관리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행태를 관리하려는 보다 최근의 시도까지, 자본주의적 동기는 오랫동안 감시를 추구하여 왔다.

)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주로 Lyon and Zureik (1996b)을 참고 하였다.

)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감시적 경향을 지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Webster and Robins (1986)의 "사이버네틱 자본주의"나 Gandy(1996)의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베버주의적 시각은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근대적 관료조직체의 발전을 특징지우는 합리화(rationalization) 과정과 관련시킨다. 자본주의적 기업과 정부 관료제는 자본주의의 동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감시는 이러한 조직들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수단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감시가 어떤 하나의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본질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푸코는 맑스주의적 및 베버주의적 시각을 수정하는데, 그의 연구는 근대적 사회제도에 확산되어 있는 "처벌적 관행"(disciplinary practices)에 초점을 둔다. 그에 따르면 권력(power)은 보편적 현상이며 반드시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푸코는 사람들이 면밀한 사회통제 체제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권력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비대칭적인 관계를 강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예: Foucault, 1977; Poster, 1990, 1995).

기든스는 위에서 본 세가지 시각 모두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기든스에게 감시는 근대적 제도의 하나로서, 구조화(structuration)된 사회적 현상이다. 감시상황 속에서 피감시자는 "인식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감시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할 수가 있다. "통제의 변증법"(dialectic of control)이 모든 감시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이다(Lyon and Zureik, 1996a).

감시의 문제를 통하여 프라이버시의 쟁점을 간접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분석과는 달리, 정치적 및 정책적 분석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보기술과 컴퓨터의 응용과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공공영역이나 사적영역에 관계없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Bennett(1996)는 "데이터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데이터감시에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권리, 그리고 정보의 사적인 이용과 공적인 이용 간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제대로 파악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물인 현재의 법적인 장치들이 사회적 가치로서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은 염두에 두면서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인 틀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보적 구성: 개인, 정보기술, 사회체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주로 사회조직과 개인간의 관계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이 두 요소간의 관계형성 과정에서 정보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가치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 수단합리성을 추구하는 정보기술, 그리고 목적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체계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정보기술, 사회체계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정보적 구성(informational configur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개인, 정보기술, 사회체계가 상호관련을 맺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존엄성과 자율성을 가진 행위의 주체이고, 사회체계는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나 제도로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을 포괄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은 개인과 사회체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주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수단으로 채택되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행위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가치추구와 체계의 목적 추구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 사회체계의 목적과 완전히 분리되어 극단적으로 추구되는 경우 사회의 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1). 반대로 사회체계가 그 목적 달성만 추구하고 개인의 가치를 희생시키게 될 경우 전체주의적 사회가 등장하게 된다(5). 사회체계가 유지되고 그 속에서 개인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체계의 목적추구와 개인의 가치추구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6). 이 두 요소간의 관계는 역사적·사회적으로 규정되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무게중심이 체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 이와 관련하여 Giddens(1985)는 민족국가와 그 성원간에 나타나는 개체화(individuation)와 개인성(individuality)간의 관계를 "근대성의 역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정보적 구성

한 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체계의 목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요소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매개가 이루어진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과 체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분석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매개적 역할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체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이 가치를 구현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는 수단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개인의 가치, 사회체계의 목적, 그리고 기술적 수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된다(7).

두 번째는 개인의 가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체계가 정보기술의 수단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이다(4). 이는 사회체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을 통제하는 상황으로서, 감시의 극단적 형태인 '초원형감옥' (Superpanoption)의(Poster, 1990:89) 이념형적 상황이다. 세 번째 유형은 개인이 사회체계의 목적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는 경우이다(2).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정보기술을 전용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분석적으로 볼 때 정보기술이 개인의 가치나 사회체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의 가치가 추구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3). 어떤 개인이 불법적으로 한 시스템에 접근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지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득이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해킹(hacking)이나 크래킹(cracking)을 행하는 개인들의 대부분이 특정한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적 명성을 추구하거나(해킹), 정보의 공유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크래킹) 점을 고려할 때, 이 범주의 설정도 이념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체계의 관계와 마찬가지고 정보기술의 매개적 역할도 역사적·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이미 형성된 사회체계와 개인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보기술의 매개 중심이 사회체계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개인 쪽으로 기울 수가 있다. 그 중심이 개인 쪽으로 옮겨질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구현과 권리신장의 기회가 더 확대되는 반면에 사회체계의 효율성을 그만큼 더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사회체계 쪽으로 그 중심이 옮겨질 수 경우에는, 사회체계의 목적 달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조직에 의한 개인의 가치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 여기에서 1996-7년 전자주민증과 관련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으로, 이미 사회체계에 가 있는 무게중심이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라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개인의 생활이 더 많이 통제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편의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참고적으로 1998초 정부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전면 취소하기로 하였다.

요컨대 정보화사회에서 개인, 정보기술, 사회체계가 결합되는 정보적 구성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는 이들 요소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Bennett, 1991; 조동기, 1996). 이러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침해의 일반적 유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제시되었듯이 여기서의 논의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에 그 초점이 있다.

2. 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 정확성, 충실성, 보안성, 적합성

전자화된 자료는 관리의 측면에서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 발달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가 활용되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의 입력, 처리, 검색, 출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망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편적 식별번호(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한 서로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나 교차검색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매체로서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기술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문법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정보들간의 관계를 창출해 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Mark Poster(1990)는 데이터베이스가 정보들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개인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p.96).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삶의 영위가 그에 대한 신용상태, 위법사항, 고용이력 등에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규정되고 대변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의 완전성은 개인의 삶에 대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형성, 관리,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완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의 정체성이 왜곡되거나 권리가 무시되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분석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의 완전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요인들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는 자료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관련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accuracy)의 문제이다. 개인에 관한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정보에 대한 갱신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입력과정에서 조작자의 실수나 입력장치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료가 정확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어 이미 입력된 자료의 내용이 시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해칠 수가 있다. 나아가서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상의 오류나 시의성을 상실한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자료상의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잘못된 자료나 시의성이 없는 자료를 발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료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충실성(integrity)이다. 자료의 처리에는 하드웨어, DBMS, 조작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되며, 각 요소는 자료 처리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의 처리과정에서는 자료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되거나 재분류 되어 원하는 결과가 출력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료가 통합되거나 재분류 되는 경우 출력된 자료는 충실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처리 프로그램의 내재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력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하드웨어의 오작동이나 조작자의 실수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는 자료의 관리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그것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관련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security)이다. 컴퓨터 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자의 침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해킹이나 크래킹의 발생에서 볼 수 있듯이, 보안기술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또한 보안성은 내부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위배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외부에 방출하는 경우로, 이는 보안성이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자료가 원래 수집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적합성(adequacy)이다. 방대한 경비와 시간이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특정한 목적으로 구축되는데, 그렇게 수집된 자료가 원래의 수집된 목적이나 취지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경우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적합성의 문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에 관계된 것이라기 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합성은 개인에 대한 조직의 감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는 자료입력의 정확성, 자료처리의 충실성, 자료관리의 보안성, 자료활용의 적합성이 위배됨으로써 발행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발생 양상이 정보적 구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자.

3. 정보적 구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각 유형별 발생 양태는, 사회의 정보적 구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과 정보적 구성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정도로 체계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정보적 구성에서 특정한 요소들이 더 강조됨으로써, 특정한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및 <그림 1>을 통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자.

<표 1> 정보적 구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침해요인	자료와의 관계	정보적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	비 고*
정확성 충실성 보안성 적합성	자료입력 자료처리 자료관리 자료활용	(지배적 요소에 상관없음) 사회체계Ａ개인Ｂ정보기술 개인Ａ정보기술Ｂ사회체계 사회체계Ａ정보기술Ｂ개인	- (5) 6 (5) 2 (3) 4 (5)

* <그림 1>에서의 위치로서 괄호는 부차적인 요소를 나타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자료의 입력과정 및 보존상태의 완전함을 지칭하는 정확성은 정보적 구성의 특정한 요소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가치, 사회체계 목적, 정보기술의 기능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정확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조작자의 실수가 정확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지만, 그것이 순전히 개인의 실수이기 보다는 자료입력 장치의 오류나 인터페이스의 비편의성, 또는 자료출처 자체의 결함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확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배적인 요소는 없지만, 사회체계의 목적 합리성이 지나치게 우선시 될 때 그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이나 권리의 침해는 고려하지 않고,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에 정확한 이해가 없이 섣불리 적용하는 경우에 정확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충실성의 문제는 자료의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정보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DBMS 기술상의 문제나 통신망의 오류와 같은 정보기술 자체의 문제와 이를 조작하는 사람의 조작오류가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가치와 체계의 목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정보기술이 불완전하거나 조작이 원만하지 못하면 충실성의 결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정확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가치에 앞서서 체계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에도 충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가치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수록 시스템이나 DBMS에 대한 투자가 적을 것이고, 자료의 처리과정에서도 엄밀성을 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안성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기술적인 완벽성 뿐만 아니라 침입하는 사람의 불법성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가치구현이나 권리신장을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체계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쉽다. 이 때 불법성은 사회체계의 목적의 배제로 정의되는데, 이는 사회체계가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고, 시스템에 대한 침입은 이러한 목적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는 외부자의 침입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내부자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체계의 목적은 배제되고 경제적 이익이나 감정적인 보복과 같은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접근이 된다.

보안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경우의 하나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구현이나 권리의 신장을 꾀하려는 목적이 없이 특정 시스템에 대한 침입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보안장치를 침투하였다가 그냥 빠져 나오는 경우나, 소위 "양성" 바이러스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기만족이나 실력과시와 같은 개인적 가치의 구현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안성의 문제를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두 경우 모두 사회체계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적 접근으로 간주된다.

적합성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회체계가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그 수집 목적에 어긋나게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전용은 사회체계가 자료 활용과정에서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가치나 권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발생한다. 적합성의 위배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사회체제의 목적을 우선하는 논리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될 때 가장 발생하기 쉽다. 일반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가 세무기관의 세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전용된다든지, 신용회사 회원자료가 관련회사의 광고발송용 명부작성을 위해 전용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정보화사회에서 감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적합성의 문제에 따른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정보구성과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정보화사회의 쟁점과 프라이버시

1. 사례분석: 정보적 구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

정보화사회와 관련하여 일반적을 논의되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정보적 구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전자주민증, 정보공유주의, 인터넷 쿠기, 해킹와 바이러스, 그리고 2000년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두 개념간의 관련성을 논의한다.

전자신분증

전자신분증은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그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보편적 식별자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던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해 도입이 추진되어 왔던 전자주민증의 경우,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관한 정보를 단일한 카드에 수록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편의를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신분증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제시되어 왔다. 전자신분증의 도입은 사회체계의 정보관리 능력을 급격하게 향상시켜 줌으로써, 정보적 구성에서 무게의 중심의 중심이 사회체계로 옮겨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보의 전용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적합성의 문제가 커지게 될 것이고, 민감한 자료의 노출에 따른 보안성의 문제도 심화될 것이다.

정보공유주의

정보공유주의(freedom of information)라는 개념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에 대하여 시민들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공적인 자원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인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에게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의 공개는, 그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주의의 쟁점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시민에 의한 정부 정보의 공유는 공적인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부자료가 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된다는 점에서 적합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감시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과 처리상의 충실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적 구성에서 사회체계의 목적을 추구를 위해 정보기술이 배타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도 최대한 이용되어야 한다.

인터넷 쿠키(Cookies)

쿠키는 인터넷상의 웹(Web)에서 서버(server)가 사용자(client)에 관한 상태정보를 저장하고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쿠키는 서버가 보다 개별 사용자들마다 특정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상품구매와 같이 개인에 관한 정보의 입력이 자주 요구되는 경우, 쿠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정보를 재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쿠키가 만들어지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관한 많은 정보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유출된다는 점에 있다.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 컴퓨터의 위치, 사용하는 프로그램, 전자우편 주소, 이름 등이 쉽게 유출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에서 광고성 대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다.

쿠키의 사례는 사용자 개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특정한 정보기술이 체계의 목적을 위해 역이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적 구성의 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조직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적합성을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들이 쿠키의 작동가부를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기술은 개인 사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다.

) 최근의 웹브라우저(Web browser)에서 쿠키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해킹과 바이러스

해킹(hacking)은 외부인이 접근이 금지된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초창기 해커들이 주창했던 가치인 정보공유주의와 정보평등주의 대신에 개인적인 이득이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시스템을 침입하는 크랙킹(cracking)과 해킹을 구별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시스템을 침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거나 과시하는 경우도 해킹으로 간주된다. 바이러스는 흔히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복제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 또는 삭제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코드를 추가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Fites et al., 1992). 이러한 정의는 바이러스가 반드시 해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기술적으로는 바이러스(virus)는 Trojan Horse, Worm 등과는 구별되나 여기서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Fites, 1992 및 인터넷http://oasis.ot.com/~ dmuth/virus/actvfaq1. html 참고>.

해킹(크래킹)과 바이러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관리와 관계된 보안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감정적인 보복 같은 특정한 이득을 노리는 크래킹이나 단순한 침입행위로서의 해킹에 관계없이, 체계의 목적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킹은 자료의 보안성을 침해하고 있다. 바이러스도 악성, 양성에 관계없이 보안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킹이나 바이러스는, 정보기술은 개인이 체계의 정보기술 독점이나 전횡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적 구성에서 사회체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수록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자료의 보안성에 대한 위협이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문제

소위 '천년주기 오류'(millenium bug)라고 하는 2000년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연도표기 방식에서 앞의 두 자리를 생략하고 뒤의 두 자리만 가지고 표기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 초기 정보시스템에서 저장장치의 고비용, 입출력장치의 저성능, 중앙처리장치의 처리 능력 한계 등과 같은 제약 속에서 결정된 두 자리식 연도표기는 서기 2000이 다가오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수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전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한국전산원, 1997:652). 각종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날짜로 인한 오류와 날짜에 근거한 코드체계에 심각한 오류의 소지가 높으며, 일반적인 윤년체계와는 다른 서기 2000년 표시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시스템의 하부구조에서부터 상부구조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해 중대형 컴퓨터, 전자상거래, 행정전산망, 심지어는 교통신호 제어시스템과 군사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0년 문제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정보기술의 특정한 측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자료 처리의 충실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한 사례를 보여준다. 2000년 문제 해결은 정보시스템의 복합성 증대에 따라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사회적 자원의 동원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해결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보의 충실성의 결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과 경험적 사례

개인의 가치, 사회체계의 목적, 그리고 정보기술의 수단성 간의 상호적 관계를 대변하는 정보적 구성과, 정확성, 충실성, 보안성, 적합성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되는 네 가지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경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한국사회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침해 현황

정보화와 관련하여1997년 4월에 전국 만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결과를(통계청, 1997),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사생활) 의 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4.5%이다.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 통계청〈사회통계조사〉는 전국 34,000 표본가구내의 15세이상 가구원(약 8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997년 상반기에 조사된 정보와 통신부분은 3년 후인 2000년 4월에 다시 조사될 예정이다.

) 남자, 젊은 세대, 고등교육 등은 현재 통신망 사용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개별 응답자 수준에서 이러한 관계(통신망 사용자일수록 사생활의 침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가 성립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현시기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는 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는 더 많은 근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정보화에 따라 야기되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들과 비교해 보자.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3.8%이고 '소외감·비인간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0.2%, 그리고 '계층간의 격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7%였다. 정보화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 중에서도,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2>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늘어날 것 이다	변동이 없 을 것이다	줄어들 것 이다	모르겠다	총계
전 체		64.5	11.2	6.7	17.6	100
성별	남자 여자	68.4 60.9	11.6 10.8	6.5 6.9	13.5 21.4	100 100
연령별	15-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이상	70.5 74.4 71.8 65.7 57.7 36.8	11.5 11.7 11.1 11.4 12.0 9.4	8.1 7.0 6.6 7.6 6.2 4.6	9.9 6.9 10.5 15.3 24.1 49.2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수준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41.4 63.7 71.7 80.7	10.7 12.0 11.7 9.5	5.3 8.2 7.4 4.8	42.9 16.1 9.1 5.0	100 100 100 100

* 출처: 통계청(1997), p.40에서 재구성.

* 사생활

정보화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침해 요인별로 그 발생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로서 한국전산원(1977)의 컴퓨터 오·남용 사례에 대한 자료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형과 가장 근사한 범주를 사용한 자료로서, 유형별 컴퓨터 오용 및 남용의 사례건수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3> 유형별 컴퓨터 오·남용 사례건수(92-96)

사례 유형	1992-4*	1995	1996	계
자료유출 정보기기 관련 점죄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부정 정보처리 해 킹 금융범죄 비윤리적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계	12 □ 5** 17 3↕ □ □ □ 81 118	14 9 14 2 17 8 20 6 10 100	15 2 17 1 14 4 31 26 8 118	41 11 36 20 34 12 51 32 99 336

출처: 한국전산원(1997). p. 712   * 1992. 10. 24- 1994. 12-31

** 자료 및 프로그램 변조      ↕ 자료부정입력       ↗ 시스템 파괴 및 절도

<표 3>을 통해서 보면 자료유출,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은 자료관리의 보안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료유출과 내부자료 변조는 내부자에 의한 보안성의 침해이고,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는 외부자에 의한 침해이다. 결국 컴퓨터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보안성이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경험적 사례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험적인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고 정보적 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보자. 아래의 네 가지 사례는 본 연구자가 신문기사를 내용분석하여 분류한 것으로, 여기서는 그 중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들만 모아서 제시하고자 한다.

) 내용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관련 기사 중에서도 특정한 검색어에 의해 걸러진 자료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약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는 한국언론로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KINDS 를 이용하여 1994년 1월 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례 등 주요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검색대상으로 하였다(http://www.kpi.or.kr). '뉴스'로 보도된 자료 중에서도 컴퓨터, 통신, 범죄, 정보 등에 관련된 기사만 선택하여 검토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정확성이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1996년에 발생한 고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자료(CD)의 입력오류 문제이다. 당시 교육부가 입시사정 자료 용으로 각 대학에 제공한 고교 3년생 생활기록부 전산화 자료에 수험생의 내신석차, 주민등록번호, 재적학생수 등 일부내용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발견된 학교는 전체 1,889개 고교 중 0.4%인 70여개교에 달했다(C일보 96년 12월 13일).

정보적 구성에서 정확성의 문제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사회체계의 목적(교육부의 입학자료 전산화)이 정보기술을 활용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잘못 입력된 전산화자료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대학이 입학사정 과정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과 전산화자료를 철저히 대조하지 않을 경우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산자료상의 작은 실 수가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체계상의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충실성이 문제된 사례는 빈번하지는 않으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편이다. 한 예로 외부부의 여권발급전산망과 연결된 경찰청의 신원조회전산망이 세밀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자와 이름이나 생년월일만 같아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2만 여명이 여권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C일보 1996년 8월 12일)를 들어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자료의 입력과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범죄자의 색출이라는 조직의 목적과 여권의 신속한 발급을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산망을 이용한 자료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정보기술 및 자료처리과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 프라이버시가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사례는 정보기술의 문제는 한 조직 내부만의 문제가 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조직에서의 자료처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문기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자료파괴, 해킹 등 보안성의 문제가 가장 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한 전화국에 근무하는 H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L씨로부터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설치장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국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1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1백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일보 94년 4월 1일).

이 사례는 내부자 정보유출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조직의 내부에 속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객에 관한 자료를 외부자에게 유출시킨 사례이다. H씨가 전화국 컴퓨터망에 접근한 그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지만, 한국통신이라는 조직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했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무단 침입과 마찬가지로 보안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 경우 자료유출 행위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음에 보는 적합성의 문제와는 분석적으로 구별된다.

적합성이 문제된 사례를 검토하여 보자. 경찰이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나 구청 등 관공서에 출입하는 민원인 명단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수배조회의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과 같은 제반 서류 발급신청인과 자동차등록 신청인, 각종 인·허가 신청인 등의 명단을 입수한 후, 컴퓨터로 전과 및 수배사실을 조회하는 등 수배자 검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일보 95년 9월 14일).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내무행정 기관에서 수집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경찰의 수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적합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조직 내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행한 자료유출이나 자료도용의 경우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보안성의 문제는 아니다. 자료를 수집한 내무행정기관이라는 조직의 차원에서 또 다른 조직인 경찰기관에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며, 적합성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Ⅳ. 맺는말

전통적으로 사회체계와 개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정보화사회에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 정보기술의 결정적인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다양한 모습과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정보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사회체계, 정보기술이 형성하는 동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저장 및 이용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자료입력의 정확성, 자료처리의 충실성, 자료관리의 보안성, 자료활용의 적합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따라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정보적 구성은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동적인 관계의 표현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 정보기술, 사회체계의 동학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기본축이 되는 개인과 사회체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보기술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기술은 정보적 구성의 역동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역동성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인들의 비중이 상이하게 매겨지게 된다.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사회체계는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개인에 대한 체계의 우위를 지속시키게 되지만, 정보기술의 유연성은 개인에게도 사회체계의 무게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적 힘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개인과 사회체계 간의 동적인 균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컴퓨터의 능력과 분리되어 생가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법적, 정치적 및 경제적 관심과도 연결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영삼. 1998. "정보지배사회의 전자감시와 개인정보침해." 미간행 철학박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성국. 1997. "사이버커뮤니티의 형성과 해방: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한국사회학회 추계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조동기. 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 29-55.

통계청. 1997.『사회통계조사보고서:정보와 통신·안전부문』. 통계청

한국전산원. 1997.『1997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Bennett, Colin J. 1991. "Computers, Personal Data and Theories of Technology: Comparative Approaches to Privacy Protection in the 1990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16: 51-69.

Clarke, Roger. 1988.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veillance." Communications of the ACM 31: 498-512.

Dandeker, Christopher. 1990. Surveillance, Power and Modernity. Cambridge: Polity.

Fites, Philip, Peter Johnston, and Martin Kratz. 1992. The Computer Virus Crisis, 2nd edi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d.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Pantheon.

Gandy, Oscar H., Jr. 1996. "Coming to Terms with the Panoptic Sort," in David Lyon and Elia Zureik (1996a). Pp. 132-157.

Giddens, Anthony. 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ader, Brian D.(eds). 1997.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New York, NY: Routledge.

Lyon, David. 1994. C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and Privac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Lyon, David, and Elia Zureik (eds). 1996a.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996b. "Surveillance, Privacy and the New Technology," in David Lyon and Elia Zureik (1996). Pp. 1-18.

Mason, Richard O., F. M. Mason, and M. J. Culnan. 1995. Ethics of Information Management. Thousand Oaks, CA: Sage.

Miller, A. R. 1971. Assault on Privacy: Computers, Data Banks and Dossiers.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errolle, Judith A.1996. "Privacy and Surveillance in 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in David Lyon and Elia Zureik (1996a). Pp. 47-66.

Poster, Mark. 1990.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Cambridge: Polity Press.

Poster, Mark. 1995. The Second Media Age. Cambridge: Polity Press.

Regan, Priscilla M. 1995.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Rosenberg, Richard S. 1997. The Social Impact of Computers, 2nd Ed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Webster, Frank, and Kevin Robins. 1986. Information Technology: A Ludidite Analysis: Norwood, NJ: Ablex.

Westin, Alan F. 1970. Privacy and Freedom. London: Bodley Head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