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고영삼(부경대학교 강사)

목 차

Ⅰ. 작업장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 개인정보 감시의 중요성

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의 범위

2)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3)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3. 작업장 감시 일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Ⅱ. 작업장에서 e-메일 감시

1. 미국의 e-메일 감시 조사통계

1) 미국경영자협회의 조사

2) Privacy Foundation의 조사연구

3) 여타 조사들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와 방법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개념과 종류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방법

3) 감시 SW 종류

3.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4. 소 결론

Ⅲ. 각국의 대응 사례 검토

1. 영국

2. 미국

1) US connecticut state

2) california state

3) 연방정부

Ⅳ. 우리나라의 대책

1. 우리나라의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3. 우리나라 법 현황 및 대책

1) 법 현황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3) 대책

Ⅰ. 작업장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 개인정보 감시의 중요성

정보화(informatization)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갑작스런 뜀뛰기가 아니라, 현재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보화를 이른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자본운동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화는 이윤증식의 한 과정으로서 새로운 세계로의 진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내포한다.

자본주의 기업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 왔던 것이 있다면 노동자 통제 문제이다. 특히 정보혁명을 두고 통제혁명으로 표현하는 이도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에의 정보기술 도입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있었던 노동자 통제, 그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 통제의 효과를 매우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기술이 시장환경에 도입되면서 대중의 일상생활을 감시·통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기 힘들다. 감시 정보기술의 발전과 편제화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수준에서만 연구되어야 할 만큼 소소한 문제가 아니다. 작업장, 노동시장 및 일상생활에서 정보침해가 일상화된다는 것은 개인과 시민이 기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 권력체, 그리고 국가의 권력 활용이라는 것과 부딪히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성격에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인권문제 및 인간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정보기술의 도입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조직은 더욱 유연해지고 있으며, 개인이 조직과 맺는 관계의 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영구적으로 조직에 종속되지 않으며, 여러 곳의 직장을 갖거나, 전문지식으로 무장하는 직장없는 직업의 시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은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경쾌해지고 있다. 즉 노동자는 조직 내외로 매우 빈번하게 이동하고 그 이동의 폭은 매우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신뢰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프리랜스 개념으로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 대부분의 일이 외부에 아웃소싱되는 일처리 방식, 종업원에게 괜찮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하여 예전보다 회사의 기밀정보를 더 주어야 하는 업무관행, 흔적을 남기지 않고 기밀정보를 신속하게 복사/이동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전, 조직인이기보다 개인의 상품가치를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 사회환경 등에서 조직은 개인의 신뢰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구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만약 조직이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통제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시대에는 조직과 인간의 관계 형성에 예전보다 더 신뢰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시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재고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동자를 더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이른바 비인간적 원칙에 의한 지배(the rule of impersonal principles)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조직의 원칙에 IT의 작업장 감시기구의 활용이 더욱 보편화된다.

2.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에서 감시는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행하는 감시를 가리킨다. 이전시대의 경우 고용주는 물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감시하거나,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작업기계에 부착되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해 왔다. 그러나 정보시대에는 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프로그램과 기계가 감시를 대행하게 된다. 이로써 노동통제는 직접 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신체에 대한 물리적 통제에서 정신적인 통제로 전환된다.

노동감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행하는 감시를 가리키나, 분석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볼 수 있다.

- 구직자 개인정보 감시

- 노동자 개인정보 감시

2)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화가 수반하는 산업구조 조정이 보편화되면서 고용 및 실업문제를 다루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산업구조의 전환에 맞는 적정 노동인력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적기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노동 대기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있다.

(1) 현황

노동부는 노동·고용관련 DB를 □7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여기에는 인력 수급을 위해서 고용보험, 고용정보, 장애인 DB가,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 직업교육, 기술자격DB가, 인력보전을 위해 노동통계, 산재보험, 산업안전 DB 등이 포함되어 있다. 80년대 들어서는 □82년에 산재보험 전산업무를 개발, □85년에 고용관리업무를 전산화하는 등의 전산투자를 해왔는데, □91년 이후에는 노동·고용관련 정보화가 행정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전국단위 전산망을 형성하여 왔다.

노동전산망사업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 □91년 이후에는 취업알선, 직업지도, 사업장 관리 등의 고용관리업무를 개발하여 운영해 왔으며,□97년 현재 노동통계 DB는 1.6GB, 고용보험 DB는 52GB, 그리고 취업알선 DB는 24GB에 이르는 정보량을 담고 있다. 이 중 고용보험시스템과 취업알선시스템은 □96년도부터 종합고용시스템의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는 고용정보의 풀(pool)을 형성함으로써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한편, 취업알선시스템은 노동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직자에게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인자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신속·정확하게 알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구직정보와 구인정보를 담고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구직정보 표에 취업 희망자의 자격·면허 등 45개 항목의 정보를, 구인정보 표에 구인업체 현황 등 53개 항목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제 정보를 담고있는 취업알선전산망은 □97년 6월 현재, 전국 223개의 직업안정기관(전국 노동청 직업안정과 46개, 인력은행 7개, (광역)시군구청 취업알선센터 152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7개, 서울지방보훈청 1개 등)에 연동 운영되고 있다.

<표> 고용관리 전산망에서 입력 개인정보 항목

분 야	입 력 항 목 (2개분야 98개 항목)
구직정보 (45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5개) ·주요이력사항(최종학교, 직업훈련사항, 자격·면허, 외국어, 병역, 혼인유무 신체사항, 부양가족, 경력사항 등 16개) ·희망취업조건(직종, 지역, 임금, 숙사제공, 통근버스, 경력인정, 기능정도 고용형태 등 10개) ·최종직업(현재 직업상태, 최근 실업기간 등 7개) ·참조사항(사진, 성격, 생활신조, 취미 등 7개)
구인정보 (53개)	·구인업체현황(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근로자 수 가입보험, 퇴직금, 기숙사유무, 노동조합 등 17개) ·구인사항(모집직종, 연령, 채용기간, 근무지, 자격면허, 혼인 등 16개) ·근로조건(임금액, 근무시간, 휴일, 식사제공, 월급여 등 8개) ·선발사항(선발일시, 선발장소, 교통편 등 7개) ·구인정보 소개기한 등3개, 업무내용, 회사소개,

자료: 직업안정기관 보유 구직표·구인표 서식

(2) 문제점

①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사항에서 퇴직사유, 구인정보 분야에서 노조유무

방석호(1989: 63)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신상에 관해 전산압력되는 정보 중 절대 입력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것들은 노조 가입여부, 정당 가입여부, 범죄·전과에 관한 기록, 질병 경험 여부나 신체장애 등의 병력, 경력, 혼인관계(결혼, 이혼경력 등), 소득, 현직장 및 직위, 학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인력충원이 시험보다는 면접위주로 전환됨으로써 개인의 인적 정보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면접요소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서의 우려는 기업들이 가능한 한 세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출신지, 학교는 물론이고 취미, 특기, 병역 등.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일체 합격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기업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약속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② 신원조사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 한편, 우리나라에서 구직자에게는 구직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 출신학교 및 성적, 이력서 등이 요구된다. 이력서에는 다시 출신학교 등 공적 개인정보가 기록되는데, 최종 합격자가 되거나 직전에 다시 아주 상세한 개인정보 이른바 신원조사를 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신원조사는 국내신원조사, 해외신원조사, 긴급조사 그리고 긴급신원조사 등의 4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국내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비밀취급 예정자 등 국내 거주 내국인을 조사하는데 사용되고, 해외신원조사는  해외여행자, 출입국자, 해외이주자, 해외취업자 등 국외출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긴급조사는 대공 용의자와 수배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마지막으로 긴급신원조사는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신원조사의 경우 : 공무원 임용대상자는 신원조회에 들어가기 전에 신원진술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 신원진술서에는 총 47개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자필의 형태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재산사항(본인, 배우자, 친권자),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경력, 상벌사항, 친·처가 가족과 북한 및 해외 거주 가족, 교우, 보증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장·직위정보

③ 민간기업의 불법적 신원조사: 민간기업에서도 신원조회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96년 9월 상업은행의 채용기준이었다.상업은행은 □신원조회 결과 한총련 사태 관련자로 판명되면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발표하였다. 여타 은행도 내부 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1996/09/05).

문제점  첫째, 위의 상업은행의 방침은 □96년 10월 국정감사(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수의원(국민회의)에 의해 불법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즉, 시중은행 신입행원 채용대상자는 법률이 정한 신원조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한겨레신문, 1996/10/09).

둘째, 은행은 한총련 또는 학생시위의 관련자인지의 여부를 만약 공안전산망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④ 블랙리스트 :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를 해고시킨 후 해고당한 노동자의 인적사항을 타 기업에도 보내 그 기업에서도 취업을 못하게 하는 요 주의 인물 리스트를 말한다. 블랙리스트에는 사업자, 경찰 그리고 노조가 각각 작성하는 것들이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관심사원 리스트 현황□ 등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기록·관리되고 있기도 한다. - 노조활동 가능성 기록 - 앞에 잘 나서는 사람, - 동료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 - 지나치게 동료와 잘 어울리는 사람 등은 모두 기록 대상이다.

구직자는 생존을 위한 다급한 입장에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사생활침해라는 입장에서 판단·해석·문제제기하기보다는 직업을 갖는 하나의 당연한 의례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직장을 갖는 과정에 일어나는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작업장에서 노동감시는 고용주의 노동감시는 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노동통제로 볼 수 있지만, 고용주가 반드시 단일한 목적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바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경로로 사용되는 데 문제가 있다(The Privacy Committee of New South Wales, http: 23 of 111).

작업장에서 노동감시는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하는 감시활동을 가리키나,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 노동자 감시

- 노동행위 감시

(1) 노동자 감시

노동자 감시는 작업현장에서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노동자에게 행하는 감시활동 일체를 말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전화사용 회수

작    업

커뮤니케이션 내용, 서비스, 감시, 도청행위

위치확인 카드, 호출기, TV, 카메라

일반행위

일에 몰두, 정신적 활동, 뇌파

실수의 경향, 약물검사

개인특성

건강 정도, 유전자 검사, 임신여부 검사

진실성, 거짓말 탐지와 뇌파 검사

자료: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1987:13)를 P. M. Regan(1996: 24)에서 재인용.

<그림> 작업장 감시의 종류

리건(P. M. Regan)은 작업장에 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감시는 노동 그 자체보다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보다도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라고 한다(P. M. Regan, 1996: 21-5). 그 보기로 노동자의 유전자 검사(genetic testing)와 거짓말 탐지(polygraph testing) 등이 있다.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는 영국 내무성 법의학 연구소와 Leister 대학의 학자들이 창안한 것으로 인간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기본 유전자가 두 줄기로 꼬여진 4개의 뉴 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그 꼬임의 형태가 일란성 쌍생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점을 이용하여 사람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검사방법이다(최영호, 1995: 160). 유전자 검사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P. M. Regan, 1996: 28-9).

- 유전자 감시(genetic monitoring)는 유전물질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습관·나이·환경노출 등의 비직업 활동을 포함하여, 어떤 생산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변화를 알기위해 주기적으로 노동자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유전자 심사(genetic screening)는 노동자와 노동 지원자의 일반적인 건강의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사 또는 직업 특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유전자 검사는 생물학적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감시하는 방법이다. DNA와 같은 유전자는 특별히 개체성(individuality)을 갖기에 개인을 타인과 구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유전자 개인정보 문제점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간주하기에는 다소간 문제점이 없지 않다.

① 유전자 정보의 특성으로서, 이 검사에서는 개인의 신체·심리적 발전이 무시되어 이들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유전자 정보를 소유한 개인 스스로도 정보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③ 유전자 정보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경향(predispositions)일 뿐이다. 때문에 이를 준거로 개인을 판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중요한 질병인 암, 심장병, 알콜리즘, 심리장애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P. M. Regan, 1996: 21-5). 이와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될 경우 인권문제는 상당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많다.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polygraph test)는 외국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조사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자에게도 사용되는 검사방식이다. 이 검사는 심장의 박동과 혈압, 호흡의 변화를 판단의 요소로 피검사자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검사자의 신문에 반응하는 피검사자의 호흡의 변화를 측정하는 부분(pneumograph), 피부 전류의 저항을 측정하는 부분(galvanograph),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는 부분(cardiograph)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검사는 현재,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편이어서, 각 나라마다 법원의 엄격한 조건하에서 행해진 검사결과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자가, 심신이 건전하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 있는 피검사자를 상대로, 질문으로 인한 자극 이외의 자극이 없는 장소에서 성능이 우수한 검사기계를 사용하여,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합리적인 질문을 행한 결과를 전문가에게서 판정된 것이어야 유효하다는 제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최영호, 1995: 141-2).

) 거짓말탐지기는 미국의 심리학자 마르스톤(William A. Marston)이 롬브로조(Cesare Lombr

oso)의 이론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현재까지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주 법원에서는 검사결과에 대한 피검사자의 사전 승복을 전제로 광범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노동자 검사

그밖에 노동자 검사에 건강정도, 임신여부 검사, 진실성, 약물테스트, 뇌파측정 등도 있다. 약물에 의한 심리감시는 2차대전 후 발달한 기법으로 스코폴라민, 팬타솔, 소디움 등의 이른바 실토하는 약(truth drug)을 써서 피감시자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 의식적으로 감추고 있던 것을 실토하게 한다. 뇌파측정(brain-wave monitor)은 특수한 헬멧같은 것을 피검사자가 쓰고 있으면 머리카락을 통하여 뇌파가 전달되어 컴퓨터가 뇌신호를 분석케 하는 방법이다(변재옥, 1985: 22-3).

약물 노동자 검사의 문제점

이와같은 노동행위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의 대표적인 방법들은 순전히 개인적 특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써, 특히 개인의 내적과정(inner process)을 감시 대상으로 하기에 개인정보 침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다. 즉, 이것들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노동자의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통제 감시하는 것으로, 감시·감정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도에 대해 논란이 매우 많을 부분이다.

(2) 노동행위 감시

노동과정을 더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려는 계기에 의하여 도입되는 정보화(computerization)는 감시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J. B. Rule, 1996: 73). 정보감시기술의 발전에 따라 작업장 감시는 그 심도와 폭을 한층 강화·다양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계획되고 요구되는 것이다.

) 미국의 경우 1992년의 한 조사를 보면, 181개 컴퓨터화된 기업 중에서 40.3%인 73개 기업이 컴퓨터 감시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가 노동행위와 노동자의 관심(emplogee's work and employees' interest)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mes B. Rule, 1996: 70).

작업장 감시 종류

작업에 대한 감시로 생산량·문서처리량·자원의 사용·컴퓨팅 시간·전화사용 회수·커뮤니케이션 내용·서비스 태도·도청행위(eavesdropping)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노동자 일반행위의 감시에는 자원의 사용·컴퓨팅 시간·전화사용 회수·커뮤니케이션 내용·서비스 태도·감시·도청행위·위치확인 카드·호출기·TV·카메라·일에 몰두하는 정도·실수의 경향과 빈도·약물검사 등이 있다.

3. 작업장 감시 일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대응

국제노동기구(ILO)의 대응

□96년 10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의 규약을 마련했는데,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 국제지침이다. 제네바의 ILO본부에서 20여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ILO 산하 1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한다.

이 규약에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 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 내용이다.

① 고용주는 노동자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한 범주에서 본인에게 직접 얻어야 한다.

②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정치·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해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자는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④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비밀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한다.

⑥ 의료상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Ⅱ. 작업장에서 e-메일 감시

1. 미국의 e-메일 감시 조사통계

1) 미국경영자협회의 조사

1977년 이후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장 감시를 조사해온 AMA(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는 최근 2001년 조사에서, 미국 주요기업의 77.7%가 업무 수행 중 종업원의 전화사용, 이메일, 인터넷 서핑, 그리고 컴퓨터 파일 등 일반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미국 경영자협회의 조사결과

종 류	1997	1998	1999	2000	2001
전화통화 기록/리뷰	10.4	11.2	10.6	11.5	11.9
음성메일 메시지의 축적/리뷰	5.3	5.3	5.8	6.8	7.8
컴퓨터 파일의 축적/리뷰	13.7	19.6	21.4	30.8	36.1
에메일 메시지의 축적/리뷰	14.9	20.2	27.0	38.1	46.5
모니터링 인터넷 결합				54.1	62.8
CCTV로 종업원 작업 감시	15.7	15.5	16.1	14.6	15.2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의 총계	35.3	42.7	45.1
- 인터넷 모니터링을 포함한 계				73.5	77.7
- 인터넷 모니터링을 제외한 계				66.2	70.8
전화사용(시간/횟수)	34.4	40.2	38.6	44.0	43.3
컴퓨터 사용(로그온 시간/keystroke 횟수 등)	16.1	15.9	15.2	19.4	18.9
보안목적으로 비디오 감시	33.7	32.7	32.8	35.3	37.7
전자모니터링(감시)의 모든 총계	63.4	67.1	67.3
- 인터넷 모니터링 포함한 계				78.4	82.2
- 인터넷 모니터링 제외한 계				73.4	77.1
- source : AMA(http://www.amanet.org)

2) Privacy Foundation의 조사연구

Privacy Foundation 은 2001년 7월에 미국 및 전 세계 온라인 노동자 중 모니터링을 받는 작업자를 조사연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온라인 노동자 전체의 35%(1천4백만명), 전 세계의 경우 27%(2천7백만명)가 현재 온라인 감시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지속적으로 온라인 감시하에 있는 노동자 수

구분	전체노동자 수	온라인 노동자	모니터링 받는 작업자 (온라인 노동자의 비율)
미국	1억4천	4천만	1천4백만(35%)
전세계	3억	1억	2천7백만(27%)

- source: Privacy Foundation, 2001; Nielsen//NetRatings; U.S.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

한편 Privacy Foundation에서는 작업장에서의 모니터링을 이메일 모니터링과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 바 <표>와 같다.

<표> 인터넷 모니터링과 이메일 모니터링 수

구분	온라인 작업자수	이메일 모니터링	인터넷 모니터링
미국	4천만	625만(15%)	775만(19%)
전세계	1억	1천2백만(12%)	1천5백만(15%)
- source: Privacy Foundation, 2001 - 참고 : 위 통계에서 두 개를 중복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음 - 위에서 보듯이 privacy F의 연구는 이 메일과 인터넷 모니터링에 한하여 조사한 것으로 미국 AMA 와는 다른 것을 설문한 것으로 봐야 함

두 조사결과의 비교분석(Privacy Foundation의 작업장 감시 프로젝트 팀장 Andrew Schulman이 해석한 것)

- 기업들의 대부분은 아직 일관되거나 정기적인 방법보다는 spot check 방식으로 종업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MA조사는 미국 메이저 기업의 46.5%가 이메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8%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 Privacy는 온라인 노동자의 15%가 이메일 모니터링을, 19%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두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메일 모니터링보다 인터넷 모니터링이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음

3) 여타 조사들

□미국의 CIO잡지에 의하여 수행된 CIOs 조사결과(2001년 4월 25일)

- CIOs의 17%가 작업자의 이메일을 간헐적으로 체크

- 16%가 메일을 체크하지 않음

- 11%가 문제있는 작업자만 체크

- 38%가 생산성 논란이나 소요가 있은 후 체크

□영국 2000년 KPMG가 수행 조사(2001년 1월 19일)

- 조사 대상 회사의 약 50%가 가끔씩

- 약 20%가 한달에 한번

- 단지 11%가 하루에 한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Vault.com의 조사(종업원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가?)

- 2000년 가을, 41.5%가 yes(종업원의 53.5%가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생각)

- 1999년 가을 31%가 yes(종업원의 45.5%가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생각)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와 방법

1)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개념과 종류

일반적으로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이란 컴퓨터, 전화, 전신, 무선, 카메라, 전자기, 광전자 또는 광학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한 직접감시 이외에 모든 수단으로 근로자의 직무행위 또는 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백의선, 2000)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이란 인터넷 컴퓨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각종 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는 온라인 모니터링의 종류이다.

- 인터넷 사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사내직원의 인터넷 이용 통계 리포팅

- 증권, 신문, 도박, 섹스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 감시

- 유출되는 메일 실시간 모니터링

- 직원들이 송/수신하는 모든 전자우편에 대한 사본유지

-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사용자 정보수집

- 다양한 옵션으로 특정 전자우편만 실시간 모니터링

- 유출되는 메일 실시간 모니터링

-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한 원격 동작 감시

- 인터넷 접속 제한기능

- 다양한 차단 메시지를 통한 그룹별 차등정책 적용

- 시간별 차단/감시 정책적용 및 시간별 사용기록 YES/NO 정책적용

- 그룹별로 카테고리/차단시간대 지정 가능

- 특정 사용자 및 특정 과부하작업에 대한 집중감시 가능

- 사내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전자우편 감시/기록

- 인터넷 사용 횟수 및 체류시간, 차단횟수 통계자료

- 비업무 카테고리 지정, 비업무 인터넷 사용량 파악

- 차단, 사용기록에 대한 요일/시간 설정을 통해 업무시간 동안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

- 인터넷 사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증권, 채팅, 게임 등 중요 카테고리에 대하여 사이트 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한눈에 파악

·특정 사용자/부서/카테고리/프로토콜을 지정하여 지정한 항목에 관하여 집중 감시

- 전자우편 모니터링

·SMTP 및 웹으로 전송되는 모든 전자우편을 모니터링

·전송되는 모든 전자우편에 대하여 사본을 유지

·전송되는 전자우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자우편 사용내역을 쉽게 파악됨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특정 전자우편을 집중 모니터링 제공

- 전자우편 보기

·전송되는 모든 전자우편에 대하여 원본 그대로 조회 가능

·수신된 전자우편을 분류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관리

·찾기 마법사를 통하여 조건에 맞는 특정 전자우편을 쉽게 검색

- 사용자별 업무 - 비업무 접속보고서 작성 가능

2) 작업장 온라인 감시의 방법

작업장 온라인 감시는 다음과 같이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Monitoring email vs. monitoring web surfing vs. monitoring other internet activities vs. monitoring computer activities

- Monitor/log/record vs. filter/block

- Log everything vs. log exceptions

- Content/body vs. traffic data/headers

- Client vs. server/network

- Continuous vs. random vs. spot check/response

- Aggregate vs. individual/specific

- Inspecting storage vs. intercepting "on the fly"

- Vendor defaults vs. customized triggers

3) 감시 SW 종류

설치장소에 따른 SW 종류

- PC용 SW: WinWhatWhere Investigator, Webroot WinGuardian

- Network용 SW: eSniff, SurfControl Trisys Insight

용도에 따른 종류

- 작업자의 포르노그라피, 도박 등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SW

- 작업자의 컴퓨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SW

- 타이핑된 모든 자료를 스켄하는 것: Echelon, US FBI의 Carnivore

- 승인되지 않은 사이트 접속에 대하여 체크하는 SW

- 작업자가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혹은 신경네트워크를 사용

- 그 외 종업원의 단순히 매우 사소한 일조차도 읽어두는 SW

3.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고용주가 작업자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 1993년 조사(Charles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MacWord, June 1993)에서는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 작업 흐름의 모니터: 29.2%

- 절도 조사: 29.2%

- 스파이 활동 조사: 21.5%

- 작업 검토: 9.2%

- 우려되는 사건 방지: 6.2%

- 분실 데이터 탐색 3.1%

- 해독불능 SW 탐색 : 3.1%

- 사적 용도 사용방지 : 3.1%

한편, 1997년 조사(PC World, "The Need for Monitoring")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오락사용에 대한 엄벌 : 58%

- 해적판 SW의 다운로드 억제 : 47%

- 오락적인 사용에 따른 인터넷 접속의 느림 방지 : 33%

분석 : 작업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의 타당한 이유

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볼 때 장점이 있다: 작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작업자가 고객의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효과를 수반한다(실례: HIPPA: 미국의 건강보험법)

② 모니터링은 작업장에서 선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작업환경을 만드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다.

③ 생산성 향상(느린 컴퓨팅 동작, 시간 죽이기/게임목적/증권투자/스포츠/음악/포르노 즐기기 웹 사이트 접근 방지)

④ 대역폭 확보(비생산적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는 효과)

⑤ 비용

⑥ 지적재산권(SW의 정품사용을 강화)

⑦ 기업비밀 보호

⑧ 시큐리티(이메일에 의한 바이러스 방지, 작업자의 비의도적인 파일 다운로드를 통한 바이러스 습격 차단)

⑨ 반항행위 적발

⑩ 다른 직업 탐색 점검

⑪ cyber-moonlighting(일하면서 제2의 일하는 것)

⑫ 고객관계

⑬ 해가되는 환경 방지

⑭ 작업장에서 폭력 미연방지

⑮ 회사의 공적 의사인 것처럼 보이는 것 방지(이것은 회사의 의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견이라고 표현해 두어도 유즈넷의 사람들은 이를 회사의 공적인 의견으로 오해할 가능성 있음)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감시 SW가 그렇게 널리 확산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유가 가장 크다(Andrew Schulman, Computer And Internet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Rough Notes, 9/16)

- 가격 저렴

- 쉽게 구할 수 있음

4. 소 결론

작업장에서 감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렴한 가격 때문에 향후 모든 작업장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ad hoc 모니터링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점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체크 방식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은 고기잡기에 비유하면 일종의 저인망식 싹쓸이다. 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작업장에서 인터넷/이메일 감시는 노동자의 행동과 도덕, 그리고 인적자원과 노동법에 있어서 아직은 새로운 문제이다. 작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행위)을 잡기 위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바람직스런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장에 감시감독하는 분위기와 적대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환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또 다른 위험이다.

첫째,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시를 해야 한다. 회사는 파업에 대비하여 노동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도 있으나,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주가 무엇을 왜 모니터링 하는지가 잘 고시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는 어느 정도 성능의 것이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인 공개만으로 충분치 않다.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고용주가 행한 노동자의 노동행위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각국의 대응 사례 검토

1. 영국

영국은 관련된 법으로서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을 두고 있으며 The Office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서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실무규정 초안을 만들어 협의중에 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는 개인정부 수집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와 분명한 목적하에서만 수집하고 사전에 종업원에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종업원은 고용주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의 데이터 내용, 용도, 의도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복사본)

- 특별히 민감한 데이터는 해당법의 특별한 통제를 받는다(정치적 성향, 종교, 성생활, 민감한 건강 데이터 등)

- 종업원의 범죄기록, 유전자 검사는 특별한 제한하에서 가능하다.

- 작업장 감시는 사전통보와 눈에 보이는 곳 설치 및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2. 미국

현재 미국 노동자의 1천4백만 명이 이메일/인터넷 감시체계에 있다. 고용주들은 마음만 먹으면 작업장 감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 체계도 만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Philip L. Gordon)

1) US connecticut state

전자메일 정책형성 배경

미국의 connecticut주의 EMAUP(Electronil Mail Acceptable Use Policy ,바람직한 전자메일정책)의 목적은 전자메일의 사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규율을 정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고, 주에서 제공하는 전자메일 서비스의 사용은 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정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 전자메일의 메시지와 서류가 여타 글로 쓰여진 법, 규정, 정책에 종속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 주정부 제공 전자메일 서비스의 부적절한 사용으로부터 주 정부의 활동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밀성, 프라이버시, 주에서 제공하는 전자메일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개인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코네티컷주는 전자메일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유즈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전자메일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주 정부의 인터넷과 전자메일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때이건 리뷰될 수 있다. 전자메일은 봉투에 넣어져 주고받는 형태이기보다는 우편엽서의 형태이다. 전자메일은 어떤 이가 이익을 취하고자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누설된다. 유저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전자메일의 참가자로서 유저들은 EMAUP을 지켜야 한다.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정책에 따르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③ 전자메일로 교환되는 내용들은 이러한 법에 적합하고 일치해야 한다.,

④ 서버에 메시지의 축적이 허락되었다면, 전자메일커뮤니케이션은 서버의 디스크 공간에서 즉각 없앨 수 있다. 비록 불필요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의 삭제할 것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할지라도 전자메일커뮤니케이션의 처리에 관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공인된 기록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좋다.

⑤ 주 정부와 정책기관,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⑥ 수용할 수 있는 에티켓의 기준에 따르고 정중해야한다.

⑦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보호해야한다.

⑧ 그들의 전자메일 사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⑨ 정보기술자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에서는 유저들에게 다음곽 같이 프라이버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 전자적 메일 메시지는 개인적이거나 사적이지 않다. 주 정부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고지없이 모든 전자메일을 로그할 수 있다. 모든 유즈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Public Act 98-142(코네티컷 주에서 만든 법)의 내용(1998. 6)

전자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모니터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모든 종업원에게 종업원이 확실히 볼 수 있는 장소에 모니터링의 타입에 대하여 문자로 써서 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고용주는 종업원이 - 법위반, - 고용주의 종업원 또는 고용주의 법적 권리 위반, - 적대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대하여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불량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때는 미리 씌여진 고지를 하지 않고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첫 위반에 벌금은 500USD, 두 번째는 1000USD, 세 번째는 3000USD

한계

이같은 조항은 범죄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 모니터링의 사용으로 획득되어진 정보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의 빈도, 모니터링 되는 정보, 어떻게 축적/사용되는가? 언제까지인가? 이것을 얼마만한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나? 의 한계에 대한 언급 없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모니터링한 자신의 자료를 리뷰할 권리를 주지않고 있음

2) california state

현황

미 상원의원 Bowen이 1999년 제안

개인 사물함과 전화 대화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컴퓨터 시대에 종업원의 이메일과 컴퓨터 파일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 제안 취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터넷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으나. 고용주가 노동자의 작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 즉, 앎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것. 이러한 의미에서 전화사용에 대한 프라이버시 법을 인터넷으로 옮긴 것으로 이해 가능, 종업원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passwor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승인한 것이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옳지 않다는 것

한계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작업장의 프라이버시와 전자모니터링 정책□을 고지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고용주가 위반했을 경우 법적 처벌이 없고, 종업원이 이메일/ 인터넷 모니터링 자료를 볼 수 없도록 함

3) 연방정부

현황

현재 의회에서는 작업장에서 노동자 감시에 대한 단일법안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으며, 상원의원 Charles Schumer가 HR 4908 NEMA(Notice of Electronic Monitoring Act)이 제안하고 있는 정도이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코네티커트와 켈리포니아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서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상의 체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종업원이 공용주의 감시가 언제 어떻게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종업원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종업원의 이메일을 열고/그것을 읽고, 또 종업원 당사자가 모르는 채로 돌려놓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는다. 종업원은 이메일을 사용하기 전에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그것은 employee e-mail, keystroke monitoring, or 종업원이 사용하는 web programs, monitoring of telephone conversations를 포함

종업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금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1년에 한번씩 그리고 정책이 변화될 때 눈에 잘보이는 곳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라는 것

- 그리고 어떤 종업원이 타인이나 고용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매우 분명할 때는 해당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최고 20000 USD까지 벌금 부과 가능

한계

그러나 모니터링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종업원이 자신의 개인 파일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하원 양쪽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FWA(Federal Wiretap Act)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방해에 대한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단지 실시간 침입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특히 축적된 전자적 메시지의 열람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작업장에서 노동자에게 고지없이 FWA를 위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판결을 요청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이러니컬 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노동자들보다 사적인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더 큰 위험에 빠져있다. 연방정보자유법이나 각 주정부법에서 정부 고용자는 어떠한 개인일지라도/어떤 다루기 힘든 것일지라도 요청한 사람에게 저장한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의 기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것이 요청될 것이다.

인터넷과 이메일은 고용법에 있어서 혁명적 현상이다. 고용주들은 예기치 않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같은 것은 아직 없었던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대책

1. 우리나라의 현황

삼성전자 대리가 경영실적과 매출현황등 회사기밀을 증권사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27일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지난 2월에는 삼성전자 연구원 3명이 1,970억원의 개발비를 들인 이동통신 첨단기술을, LG전자 연구원 2명이 디지털TV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중소□벤처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 벤처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못하지만 인력유출에 따른 기업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2001. 8. 29)

삼성전자 연구원의 핵심기술 유출, 1년 넘게 진행된 삼성언론재단 직원의 200억원대 횡령, 세계 최대크기인 63인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도난사고가 발생했고, 27일엔 삼성전자 직원이 경영실적 매출현황 등 경영기밀을 증권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미 그룹 감사팀이 증권 물산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암행감찰활동 및 이메일등 통신보안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한국일보 2001.08.29)

기업주들에게 고용돼 사원들의 컴퓨터 사용 정보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사설 컴퓨터 탐정업이 신 직종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컴퓨터 탐정들은 고객회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회사를 찾아가 회사에서 요청한 직원들의 이메일이나 개인 재무재표 등 컴퓨터 수록 정보를 복사한뒤 철저하게 점검해서 비리 여부를 고용주에 통보한다.(한국일보 2001. 03. 04)

2.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한국의 기업들도 이메일로 유출되는 기업정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지만, 각 기업 개별적 차원에서 있을 뿐이다.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 삼성그룹 : 메일의 용량이 10MB를 넘을 때는 직속상관에게 동일한 메일이 전송되는 프로그램 가동중. 직원간에 전자우편을 보낼 때 □보안□으로 분류하면 받는 사람이 내용은 보지만 회신이나 출력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함

직원들의 개별적인 디스켓 사용을 금지,  e-메일을 통한 정보유출 차단 프로그램을 가동중. 삼성은 또 반도체등 주요 연구소에는 연구원들이 출입구를 오갈 때 가방 등 소지품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 보안어사(保安御使)제 도입 운영

□한국통신 : 메일 용량이 8MB 이상이면 전송 불능으로 만듦

□LG전자 : 컴퓨터 함의 문서 저장용량을 70MB로 제한, 최근 회사출입증으로 쓰이는 ID카드 발급□관리 업무를 인사팀에서 보안팀으로 이관시키고 퀵서비스 회사 직원의 출입을 각 부서에서 고객안내실로 일원화. 특히 LG는 디스켓에 일련번호를 매겨 부서별로 대장을 놓고 관리함으로써 기밀 파일의 복사를 방지하고 있음

□SK그룹 :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A드라이버를 없앰, SK㏇도 PC 부팅때 네트워크로 로그온시키는 시스템을 구축, 외부접속 내용과 이용빈도 등을 감시

3. 우리나라 법 현황 및 대책

1) 법 현황

관련 법	이메일 프라이버시 관련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우편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에 포함됨 종업원의 동의없이 고용주가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법상 7호 감청행위로 해석 가능--> 금지된 행위로서 16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벌칙 부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고용주가 종업원의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법 2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함
노동관계법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인격/인권 침해에 대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고용주 또한 업무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이메일을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검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의도 및 실행은 가능하지만, 종업원의 인격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임

3) 대책

(1) 시급한 대응책 필요

① 기술발전 : 값싼 SW 구입의 용이성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작업장에서도 이메일 및 컴퓨터 파일 감시는 확산될 추세

② 생산비용 절감 :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SW구입 비용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기업의 기밀유출시 받는 피해 및 종업원 근무태만에 대한 비용이 비교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작업장 감시는 증가될 것

③ 대응책 지체: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법적 방지책 및 정보시대에 걸맞은 작업장 윤리가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지체되면 그만큼 분쟁이 많이 발발하여 국가의 책임에 문제가 발생함

(2) 방향

① 고용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메일 감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업장 감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② 단지 감시의 내용적 범위와 기간 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종업원에게 미리 고지할 것

③ 작업장의 감시가 지나치게 고용주의 필요성만 강조되어서는 곤란

- 즉 회사는 이메일과 인터넷이 회사의 공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적인 이메일 및 웹서핑을 못하도록 할 수 있으나

- 공용목적과 사적 목적의 경계 불확실 및 종업원의 인터넷 복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고용주의 권리만 강조되어서는 곤란할 것임

④ 모니터링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종업원의 열람권 제공되어야

⑤ 고용주가 이를 위반시 벌금 등 조치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