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등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 총장도 사과하고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에 의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었던 행위는  법적 미비점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음. 즉, 통신비밀보호법 13조 3항에서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승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이며, 통신제한조치와 비슷하게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허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시민들의 내밀한 사생활를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 혹은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느슨하여 검찰이나 정보기관 등이 자의적으로 이를 이용해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히 제한되는 등의 법률 개정도 이번 기회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몰래카메라나 CCTV 등으로 타인의 대화 및 행동을 몰래 감시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나 CCTV 등에 의한 감시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청원 내용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의 영장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으로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침해의 위험이 큽니다.

○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의 내용 뿐만 아니라 통신의 상대방, 통신의 시간, 장소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신의 상대방, 통신의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통신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비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은 통신의 내용의 비밀을 직접 침해하고, 매우 민감한 위치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도 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법률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통신제한조치는 조치를 당하는 자가 모르게 진행되며, 30일 동안 모든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샅샅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사전 관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관여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 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시에는 야간당직영장제도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임시영장을 발부받고, 후에 정식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죄,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1) 허용요건의 강화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i)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급박하게 행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ii)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iii)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이미 시도되어 실패하였거나 혹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너무 위험한 경우라야 한다.

(iv)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는 특정 통신수단이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막 사용되려고 하거나, 그 범죄와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의하여 보통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적용대상 범죄의 축소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는 최소화해야 할 수사방법이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대폭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와 중대한 폭력범죄로 국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총기, 약물, 밀입국, 조직적인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의 수사를 위해 도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Law Commission Study Paper 12, Electronic Technology and Police Investigations Some Issues, 1페이지. the Misuse of Frugs Amendment Act 1978, the Crime Amendment Act (No 2) 1987, 1997.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117 페이지. §149a - 149p Strafprozessordnung - StPO.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232 페이지, Penal Procedure Code article 266-271.

) Privacy and Humanrights 2002, 262 페이지,  Criminal Code Art 88-1 - 88-4.

)  Privacy and Humanright 2002, 237 페이지. 통신도청법에 반대하는 웹사이트

(http://www.geocities.co.jp/Milkyway/8332/what.html)

(3) 허용기간의 축소

○ 현행법은 도청의 허용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통신의 빈도나 통신에의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2개월 동안의 통신제한조치 기간동안 당사자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통신의 비밀을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당할 것인바, 2개월 동안 비밀성을 갖는 일반영장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깁니다. 이를 30일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국가안전보장□, □상당한 위험□, □위해방지□, □정보수집□ 등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범죄나,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하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합니다.

5)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봉인되어야 합니다.

○ 영장집행의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감청도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가 수분 간격으로 이를 작동시키는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대화, 특히 가족생활 등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감청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화 되지 않은 감청결과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감청의 결과물(원본)은 법원에 즉시 제출되어 법원의 감시아래 봉인되고, 정해진 기간동안 봉인된 채 검찰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법 시행령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봉인하여 열람제한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과 결과물에 대한 조작가능성을 막기 위하여는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물을 즉시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의 감시아래 봉인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 의해 봉원된 감청의 결과는 검찰이 보관하되, 복사본은 범죄의 확정적 증거가 되는 것만으로 편집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한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영장의 집행은 중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감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 통신제한조치가 종료된 후 또는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판사와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결과에는 영장발부여부, 기간, 감시대상 기구나 장소, 범죄의 종류, 하나의 감시기구에 포착된 평균 감시·감시자·범죄수, 감시비용, 감시의 종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감시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입법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wiretap laws and procedures what happens when the U. S. government taps a line' Donald P. Delaney, Dorothy E. Denning, John Kaye, Alan R. McDonald, September 23, 1993의 미국법 소개를 참조하였음.

7)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 최근 몰래카메라나 CCTV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기 시대의 규정으로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집니다. 따라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외에 촬영하는 경우도 규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