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제목 :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경찰대학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

공동연구자 : 경찰대학 경찰학과 박기남 교수요원

<차례>

I. 서론	3

II. CCTV 일반론	5

1. CCTV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소	5

2. CCTV의 활용범위	5

3. CCTV 활용의 용도와 목적	6

III. CCTV를 둘러싼 쟁점	17

1. 공공장소 설치 CCTV 활용의 효과	17

2. 공공장소 CCTV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부작용	28

3. CCTV의 관리	34

IV. 한국의 CCTV 활용 실태·효과 및 문제점	43

1. 활용실태	43

2. 효과성	45

3. 관리실태 및 문제점	47

4. 추가 쟁점	49

5. 증거능력의 문제	52

V. CCTV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73

1.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73

2. 분석결과	73

<표 차례>

표 1. CCTV활용에 대한 대중인식	7

표 2. CCTV의 용도와 목적	8

표 3. 모니터의 크기에 알맞는 근무자와의 거리	12

표 4. 주거침입절도 범죄발생 및 체포 현황(Chatterton)	17

표 5. 클락 타워 지역의 1987∼1990년 사이의 범죄통계	18

표 6. CCTV가 범죄색출, 범죄예방 및 안전도 증가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인식	26

표 7. CCTV의 효과성에 대한 범죄인들의 인식	27

표8.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관련한 결정과정	35

표9. 아파트 등 공동주택 취약지 CCTV 설치현황	43

표 10.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분석	50

표 11. 공동주택 취약지 CCTV 설치현황(□00.6. 현재)	51

표 12. CCTV 설치목적에 대한 인식	73

표 12-1. CCTV 설치목적에 대한 응답대상집단별 인식	75

표 13.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76

표 13-1. CCTV 효과성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	78

표 14. 범죄행위 당시 CCTV 존재 인식여부	79

표 14-1. CCTV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에서의 해당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	79

표 15. CCTV 효과성 감소요인에 대한 인식	80

표 15-1. CCTV 효과성 감소요인에 대한 응답자 집단별 인식	81

표 16. 응답집단별 CCTV를 접할 때의 느낌	82

표 17. CCTV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	83

표 18. CCTV 설치·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	84

표 18-1. CCTV 설치·관리 주체에 대한 응답대상집단별 인식	84

표 19. 몰래 카메라에 대한 규제 방안	86

표 19-1. 몰래 카메라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	87

표 20.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견해	87

표 20-1.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	88

표 21.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89

표 21-1. 각 응답집단별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	90

I. 서론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공개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도 CCTV가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범죄의 예방과 통제라는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는 확신이 공유된다 하더라도, 그 설치 및 운용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관리책임과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및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은 도로와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원활한 소통 및 안전한 도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나 경기장 등 대중이 운집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에 화상인식시스템(Face Recognition System)을 연결하여 중요 수배자나 우범자를 파악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시범운용을 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관련법규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이제까지의 CCTV를 둘러싼 각종 논의 및 우리 나라의 현실을 파악해 본 후 선진외국의 사례와 각계 전문가 및 대중의 여론을 조사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CCTV 등 범죄감응장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주제와 대상의 특성상 방대한 국내외 문헌 및 법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및 업체 방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전화 팩스 인터넷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외국 전문가, 기관 및 단체와의 의견교환 및 현지 방문을 통한 사례조사가 행해졌다.

아울러, CCTV 등 범죄감응장치에 대한 거주형태와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관계자들의 전문적 견해에 대한 면담조사를 시행한 후 문헌조사, 실태조사, 외국사례조사를 분석해 얻은 결과와의 종합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적용 모델 및 대안이 모색되었다.

II. CCTV 일반론

1. CCTV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소

Television 시스템은 폐쇄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과 개방회로 시스템(Open Circuit System)으로 분류되는데, 후자는 화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통 우리가 말하는 TV 방송이 여기에 속한다. 전자인 폐쇄회로 시스템은 이에 반해서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것을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CCTV라고 부른다.

CCTV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피사체 및 이것을 촬영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촬상계, 이 전기신호를 원격지(Remote Site)에 전송하는 전송계, 전송되어 온 영상 신호를 재생·표시하는 수상계 등 크게 3가지 계로 구성된다.

아무리 작은 시스템이라도 이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고, 대형 시스템이 되면 이들 각 계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이것을 통괄 제어하기 위한 제어계가 포함된다. 이외에 각 계의 속에 혹은 상호간에 영상의 기록, 재생이 요구되며 또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한 영상의 해석, 처리를 요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로 인하여 영상의 기록, 재생, 가공, 처리를 포함하는 화상 처리계를 결합하여 CCTV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2. CCTV의 활용범위

CCTV는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범죄통제의 목적으로 경찰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Tupman, W.A. 'Ethics for Computer Technolog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Law, Computers & Artificial Intelligence, Vol.1, No1, 1992, p.134.

지난 20-30여 년간 텔레비전 관련 기술의 발전은 일반가정에서 시청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감시방법의 발달까지도 가져왔다. 적당한 수신기만 있으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텔레비전과 달리 CCTV는 폐쇄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한정된 사람들만이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며 특히 CCTV에 의한 화상정보 전송은 다른 데이터 전송이나 음성정보 전송에 비해 취급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현장의 분위기나 사람의 감정까지도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및 발달로 CCTV와 이를 응용한 분야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CCTV시스템 또한 점차 첨단화되어 가고 있다.  CCTV를 인간 시각의 확장을 위해 TV의 특질을 살린 이용 방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원거리의 관찰

- 보이지 않는 영역의 관찰

- 인체의 근접이 불가능한 환경하의 관찰

- 다수인에 의한 동시 관찰

- 집중적 감시

이외에도 영상 신호의 기록재생, 행동관찰 등 이용 면에서의 종류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

3. CCTV 활용의 용도와 목적

사람들은 이제 CCTV 카메라를 고속도로등 거리, 백화점, 은행 등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었다. 이는 CCTV가 범죄통제, 즉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CCTV 활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1991년 호네스(Honess)와 챠만(Charman)이 실시한 □공공장소에서의 CCTV활용에 대한 대중인식□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동 연구는 영국의 카디프, 브리스톨, 버밍햄에서 실시되었는데, 피조사자들에게 CCTV의 설치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결과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범인의 색출(97%), 범죄예방(87%),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65%) CCTV가 활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CCTV가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도 41%나 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Honess, T., and E. Charman., Closed Circuit Television in Public Places, Police Research Group, Crime Prevention Unit Series, Paper 35, 1992, P.17.

표 1. CCTV활용에 대한 대중인식

	그렇다.	그럴 것이다.	아니다.	모르겠음
범인색출	92%	5%	3%	1%
잠재적 범죄인 예방	79%	8%	33%	2%
사람들 안심시킴	57%	8%	33%	2%
소란방지	57%	12%	30%	2%
대중감시	32%	9%	57%	2%

1993년 5월 벡, 윌리스 등에 의해 레스터(Leicester) 지방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동 연구에서 피조사자들(총 849명) 에게, 쇼핑하는 동안에 얼마나 범죄의 위협을 느끼는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들의 수용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CCTV의 용도와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 자유응답식(open-ended)으로 답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CCTV의 용도와 목적

용도와 목적	백분율(%)
범죄인 검거	36.1
공공안전	24.8
절도예방과 재산보호	19.2
감시	4.3
테러범 색출	1.3
기타	8.7
모르겠음	5.6
계	100.0

위에서 보듯이 2/3에 가까운 응답자들이(61%) CCTV가 범죄인 검거(36.1%)나 공공의 안전(24.8%)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믿고있다. 이는 자유응답식으로 답변하도록 한 연구방식 때문에 꼭 단정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CCTV가 범죄통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CTV의 사용목적이 대중감시에 있다는 답변이 호네스 등의 연구결과에서 41%로 나타난 것과 달리, 벡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4.3%에 불과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 Ibid. p.20.

양 연구 결과에서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연구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호네스 등의 연구에서는 선택항목에 □대중감시□ 항목이 들어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벡 등의 연구에서는 자유응답식의 기법을 사용함에 따라 인터뷰 초기에 우선 생각나는 항목을 답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생각하는 CCTV의 사용목적에 대한 호네스 등의 연구결과는 □범죄예방□, □사람들 안심시키기□, □안전조치 강화□, □효율적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CCTV의 사용목적은 크게 범죄의 억제와 예방, 범죄자색출, 사람들 안심시키기, 교통·군중 통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범죄의 억제와 예방

범죄의 억제와 예방측면에서 CCTV가 차지하는 주요 역할은 범죄성의 근원을 치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잠재적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범죄의욕을 상실하도록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범행중이나 직후에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 Mayhew, P., 'Defensible Space, the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eory', in Howard Journal of Penology and Crime Prevention, XVIII, 1979, p.340

범죄기회(criminal opportunity)는 잠재적 범죄인이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거나 체포위험이 낮으면서 여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행된 여러 범죄들이 해당 피해자들이 필요한 사전 조치들을 취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주거침입절도의 40%는 정문 또는 후문을 통하여 침입이 실행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 터프만(Tupman) 같은 학자의 주장처럼 범죄기회의 감소 접근법이 갖는 약점이 있다. 즉 범죄자로 하여금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마음 상태를 갖게 하여(siege mentality), 보다 더 교묘하고 잔혹하게 범죄실행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성범죄에 있어서 유전자지문에 의한 범인 식별기법은 범죄자로 하여금 증거인멸 차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신체를 소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주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유층 밀집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한 정두영의 경우, 필요이상의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 Tupman, W.A. 'Electronic Surveillance and Allied new technologies, Criminal Justice and Human Rights'. 1989. p.4.

) 월간 조선, 2000년 6월호, [추적] 冷血의 연쇄 살인범 鄭斗英 연구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첨단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며, 충분한 사려 없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보톰(Bottom)도 취약한 목표물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범죄인은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이 값비싸고 중요한 물건이 있는 장소로 파악하고 범죄대상목표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CCTV 시스템의 설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Bottom, N., 'Parking Garage CCTV After the World Trade Center Bombing', CCTV Applications & Technology, March/April 1993, Vol7, No2, p.30

CCTV를 이용한 범죄의 억제와 예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노출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존스(Jone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노출된 카메라는, 보통의 지능을 갖춘 사람이면 그런

카메라의 시계(視界)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억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의지가 확고하거나 노련한 절도범이 감시가 안 되는 지역에서 절도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잠재적 절도범들은, 그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보호구역에서 절도를 억제한다.□

) Jones, P., 'Use and abuse of in-store CCTV', in Security Gazette.

감시 카메라가 눈에 안 띠는 색의 보관함 속에 들어 있는 경우 가시효과가 뛰어나지 못하다. 억제력 측면에서 볼 때, 감시카메라 보관함을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CCTV의 설치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마련함으로써 가시효과를 높일 수 있다. 범죄의 억제 및 예방과 관련된 CCTV의 가시효과는 일반 시민들의 CCTV에 대한 인지도와도 직결된다.

) Bottom, op.cit. p.30.

영국의 경우 레스터 경찰청의 CCTV 조종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CCTV의 존재사실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Hunt, R., The effectiveness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in the prevention of disorder: A comparative study of its use by the British Transport Police and the Leicestershire Constabulary, University of Leicester,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Order, July, 1991, p.75.

매이휴(Mayhew)에 따르면, 잠재적 범죄인이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되면 범죄를 실행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는데, 이 때 경찰이 범죄실행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오히려 범죄를 실행하기가 더욱 용이해 진다고 한다.

) Mayhew, E., et al. Crime in Public View, Home Office Research Paper, Paper No.49, Home Office, London, p.2.

이는 CCTV의 설치에 대한 홍보 자체도 잠재적 범죄인들에게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CCTV에 의해 채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사소한 범죄행위라도 추적하고 척결한다는 확고한 정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CCTV의 활용에 의한 체포나 유죄판결의 결과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효용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범죄용의자의 파악

CCTV는 사건관련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어떤 범죄실행이후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올바른 장비를 선정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CCTV 설치 목적이 특정 사건에서 어떤 개인의 개입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인식증거를 획득하는데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용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읽거나 용의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촬영된 이미지에는 촬영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

) Drury, I., 'Candid Cameras', in Security Industry, May 1993, p.20.

사고 현장에의 신속한 출동 역시 범죄의 억제와 색출이라는 CCTV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통제실 근무자와 현장에 출동할 경찰관 또는 경비원간의 연락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비디오 프린터라는 장비의 효용성이 증대한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비관계자가 용의자의 사진을 가지고 출동한다면 훨씬 용이하게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의 색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CCTV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종실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응, 녹화 테잎 사용법, 오용·훼손·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테잎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CCTV에 의한 범죄색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또 하나의 문제는 필요한 모니터의 숫자이다. 로저스(Rogers)에 의하면 모니터가 경보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면, 한 사람의 운영자당 6대 이내의 모니터를 배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의 집중력이란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적당한 교대근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용되는 모니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조종실 근무자로 하여금 집중을 방해하게 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의 판독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모니터의 크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근무자와 모니터의 거리이다. 모니터 크기에 비해 근무자가 너무 가깝거나 멀리 앉아서 근무한다면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왈라스(Wallac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니터의 크기에 알맞는 근무자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 Wallace, J. The Essentials of Physical Security, An Integrated Approach to Electronic Security System, Loughborough University of Technology, Center for Extension Studies, unpublished, April, 1990, p.16.

표 3. 모니터의 크기에 알맞는 근무자와의 거리

모니터 크기(인치)	알맞은 거리(인치)
9	14-36
12	35-50
17	50-75
19	76-102
24	벽/천정 부착

공공장소에서의 CCTV 감시체제에 의한 범죄색출과 관련하여, 컴퓨터 지원 이미지 인식기(Computer Aided Image Recognition), 자동차 번호판 자동 판독기(Automatic Car Plate Reader), 신호위반감시기(Red Light Surveillance)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가. 컴퓨터지원 이미지인식기(Computer Aided Image Recognition)

이는 생체인증(biometric)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문, 홍채, 정맥, 목소리, 얼굴 등 각 개인이 갖는 특성에 따라 사람을 식별해내는 기법을 응용한다. 이는 공항, 항만, 철도 역 등에서 수배된 범죄인을 식별해내고 경찰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 동안 이미지 인식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위사드(WISARD) 기법은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것들 중의 하나이다. 이는 CCTV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CCTV 카메라가 포착한 자료와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를 비교하여 군중 속에서 수배자 등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위사드는 브루넬(Brunel) 대학, 임페리얼(Imperial) 대학 등에서 개발되었는데, 이는 하나의 이미지를 25만개의 점으로 나누고, 머리 모양, 양미간의 길이 등과 같은 구조적 얼굴특징을 추출한 후 CCTV 카메라가 포착한 자료와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가려낸다.

) 'Who's watching you? Police Surveillance and New Technology', in Policing London, Jan/Feb. 1987, Vol4, p.66.

컴퓨터 지원 이미지 인식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차 CCTV에 의하여 포착된 이미지와 비교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내장할 사진, 인상, 기타 신체 특징 등에 대한 데이터 뱅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응용한 또 다른 형태는 컴퓨터에 연결된 CCTV 카메라가 특정 장소나 지역을 관찰하면서 정상적인 정보는 무시하고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만 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제구역에서 장시간 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인식한 경우 녹화하고 경보를 발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공항이나 주차장 등지에서의 폭탄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Working Party into Police Use of Video and Still Photography,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 Hooliganism at Sporting Events Sun-Committee, July 1989, p.22.

나. 자동차 번호판 자동 판독기 (Automatic Car Plate Reader)

최초의 자동차 번호판 자동 판독기는 1980년대 영국의 내무부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컴퓨터에 연결된 비디오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읽어내어 도난차량의 번호로 판별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차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한다.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작동되지만 번호판에 먼지가 많은 경우와 일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Manwarning, S., The Policing Revolution, The Harvester Press, 1983, pp.92-3.

다. 신호위반 감시기(Red Light Surveillance)

CCTV는 공공장소에서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죠지(George)는 CCTV가 '적발가능성의 인식'(perception of detection)이라는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 내어 운전자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면 적발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행동패턴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George, G.M., 'Surveillence Systems', in Policing, Vol.6, No.4, Winter 1990, p.615.

도로교통법 리뷰(Road Traffic Law Review)라는 전문잡지는 신호위반감시기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경찰이 기술을 사용하여 몇몇 교통법규 위반자를 표적 삼아 단속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교통법규 적용하는 것이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획하듯 한다

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년 도로에서

5,000 명의 사망자와 300,000명의 부상자를 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한

목적이 경찰로 하여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법규 위반자를

억제하고 찾아내도록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규 위반자를 매우

정확하게 찾아내는 가장 최신의 기법이 포함된다.□

) The Road Traffic Law Review, April, 1988, p.46.

스펜서(Spencer)는 신호위반감시기의 설치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억제 목적을 위해서는 모형감시기(dummy)를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Spencer, J.N., 'Red Light Surveillance', in Justice of the Peace, 18 April 1992, p.247.

(3) 대중의 심리적 평온 (Reassurance of the Public)

CCTV의 활용목적과 관련하여 살펴 볼 대목중의 하나가 범죄에 대한 공포(fear of crime)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는 범죄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1993년 영국의 키노트(Key Note) 연구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즉 증가일로에 있는 범죄 발생의 직·간접 효과가 대부분의 시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약 83%의 쇼핑객들이 매장이 보다 더 강력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의 여성과 9%의 남성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녁에 외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Wallace, J. The Guide to CCTV, Sony Broadcast, Basingstoke, April 1993, p.1.

범죄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정책과 시책들이 요구된다. 공공장소에서의 CCTV 감시체제는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호네스(Honess)와 챠만(Charman)의 공동연구, 로간(Logan)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특정장소가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다는 반론이 있다.

) Honess, op.cit., p.17.

(4) 교통·군중통제(Traffic and Crowd Control)

오늘날 우리 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도로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사, 폐쇄, 방해물, 사고 등 도로에 관한 정보가 통제실로 집중되고 지역 방송을 통하여 다시 운전자에게 제공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꾀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데모의 수도□라 불리울 만큼 시위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데모상황을 모니터하고 교통을 원활히 통제하기 위하여 런던시는 1968년부터 중앙통합교통통제시스템(CITRAC: Central Integrated Traffic Control System)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하면, 1,000여 개에 달하는 교통신호가 중앙 컴퓨터의 통제하에 작동되고 165 대에 달하는 카메라가 작동된다. 수집된 화면은 런던 경찰청으로 보내어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TechnoCop, New Police Technologies, Free Association Books, London, 1985.

오늘날 CCTV는 축구장 관중들의 난동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힐스버로우(Hilsborough)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단장이었던 테일러 대법관(Lord Justice)의 권고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85년 4월 15일 쉐필드에 있는 힐스버로우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리버풀(Liverpool)과 노팅햄 포리스트(Nottingham Forest) 간의 FA컵 준결승전에서 전반 초반에 경기가 중단되었다. 리버풀이 득점하자마자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여 95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하여 테일러 대법관(Lord Justice)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구성되어 활동한 결과 축구 경기장에서의 효율적인 군중통제를 위하여 CCTV를 활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 Taylor, Lord Justice, The Hillsborough Stadium Disaster, Final Report, H.M.S.O., London, 1990, Recommendation 35.

III. CCTV를 둘러싼 쟁점

1. 공공장소 설치 CCTV 활용의 효과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CCTV가 범죄통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CCTV가 설치되기 이전과 설치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CCTV가 주거침입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전 예방적, 사후 사건 해결적 측면에서 CCTV가 매우 유용하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  그 중 챠터톤(Chatterton)이 머시사이드(Merseyside)에서 실시한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1991년 6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CCTV가 설치되기 이전과 CCTV를 설치한 이후를 비교해 보았다.

표 4. 주거침입절도 범죄발생 및 체포 현황(Chatterton)

시기	CCTV 설치전	CCTV 설치후
범죄 발생	53	9
체포 건수	13	3

그 결과 CCTV 설치이후에 주거침입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검거율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CCTV 설치이전과 비교해 볼 때, 설치이후에는 검거율이 32%나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Chatterton, M., CCTV in sheltered accommodation for elderly, in Focus on Police Research & Development, Home Office Police Department, Issue no.2, Aug. 1993, p.25.

CCTV는 재물손괴행위(vandalism)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머쓰(Bournemouth) 지역에서는 매년 222,000 파운드의 비용손실에 이르는 재물손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47대의 CCTV를 설치하였는데, 1년 후에는 그 손실액이 42,000 파운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킹스 린(King's Lynn) 지역의 공업단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 □Microwave', in Professional Security, Sept.1993, vol3, p.19.

) Geake, E., 'The electronic arm of the law', in New Scientist, 8 May 1993, p.19.

브래드포드(Bradford), 루이스햄(Lewisham), 코벤트리(Coventry), 하틀풀(Hartlepool), 헐(Hull), 울버햄튼(Wolverhampton) 등지에서 행한 연구에서도 CCTV가 자동차 범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Tilley, N., Understanding Car Parks, Crime and CCTV: Evaluation Lessons from Safer Cities, Police Research Group, Crime Prevention Unit Series, Paper42, 1993, p.23.

그러나 CCTV가 범죄억제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레스터(Leicester) 지역의 클락 타워(Clock Tower)는 쇼핑센터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1988년 CCTV를 설치하였는데, 그 이전의 1년 동안과 이후 3년 동안의 범죄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클락 타워 지역의 1987∼1990년 사이의 범죄통계

연도	폭행	강도	재물손괴
1987	144	46	274
1988	211	56	255
1989	210	81	247
1990	170	45	342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있겠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 CCTV의 도입이 범죄감소나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Hunt, Op.cit. p.71.

또한, 영국의 브라이튼 대학교 보건사회정책연구소(Brighton University's Health and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CCTV 카메라의 존재는 격정적 범죄(Crimes of Passion), 술이나 마약에 취한 자의 범죄(Crimes involving drugs and alcohol) 및 전문적 범죄자들의 범죄(Actions by professional criminals)에 대해서는 전혀 예방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폭력과 무질서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Simon Davies, "10 Reasons why public CCTV schemes are bad", KDIS Online, 1997. 4. 28

같은 맥락에서 기케(Geake)는 □때로 잘 선전된 CCTV의 존재가 큰 영향이 없을 때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 런던 서부의 트윅켄햄(Twickenham) 지역에서 4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찍어내는 CCTV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경고판을 설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3주만에 6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는 자동차를 22,000 건이나 단속하였다. 이 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하나는 단속 숫자로 볼 때 억제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해 내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 Geake, Op.cit, p.23.

1999년 행해진 디톤(Ditton)의 조사에서는 1994년 11월 1일 스코트랜드 최대도시인 글라스고(Glasgow) 시내 중심지에 32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 2년간의 경찰범죄통계와 설치된 후 1년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고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두 지역을 각각 9개월, 3개월, 15개월 간 관찰하였으며, CCTV 통제실 내에서 참여적 관찰을 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조사한 결과 공공장소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Jason Ditton, "The effect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cameras on recorded crime rates and public concern about crime in Glasgow", in The Scottish Office Central Research Unit Main Findings No. 30, 1999

하지만, 이보다 2년 전에 12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소도시 Airdrie 에서는 설치 전보다 범죄발생이 현저하게 줄고 검거건수는 향상되었다.

) Jason Ditton & Emma Short, "Yes, it works - no, it doesn't: comparing the effects of open-street CCTV in two adjacent town centers", in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10, 1999, pp. 201-223.

위와 같은 상반된 조사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물론 조사방법과 지역, 시기 등의 변수가 작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CCTV 카메라 설치의 범죄예방 및 검거효과 측정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CCTV 카메라 설치로 인해 실제 범죄발생 건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경찰이 인지하는 범죄사건의 수는 늘게되며 카메라 설치 이전에는 방치되던 경미범죄에 대한 단속이 늘게되어 수치상의 범죄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얼굴인식 시스템□이 개발되어 CCTV와 연결, 활용되고 있는데, 런던 이스트엔드의 우범지대인 뉴햄의 경우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한 후 범죄율이 30%나 줄어드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범죄자들이 이 시스템이 설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활동무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 덕분에 범인이 체포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현재 미국에서 얼굴인식 기술은 경찰서보다 카지노에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카지노의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다 수백 대의 감시카메라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정확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 도박꾼이나 소매치기 등을 잡기 위해 감시카메라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연결해 놓은 카지노는 미국 전역에 약 100곳쯤 된다.  얼굴인식 기술은 이밖에도 미아 찾기(웨스트버지니아),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색출(일리노이), 같은 사람이 두 번씩 투표를 하는 경우 방지(멕시코와 우간다) 등에 사용되고 있다.

) 동아일보  2001.5.7. 50면, 뉴욕타임스 IT섹션 [컴퓨터 '얼굴인식 기술' 어디까지]

(2) 범죄의 전이현상(Displacement of Crime)

CCTV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자들에게 하나의 억제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CCTV가 작동중인 지역에서 범죄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CCTV 비판론자들은, □CCTV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의 범법행위가 다른 시간, 장소, 대상(범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Gabor, T.,(ed), 'Preventing Crime: Current Issues and Debate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1990, p.32.

이들에 의하면 사용되는 범죄예방 조치와 상응한 다음의 5 가지 전이형태가 있다.

·시간적 전이: 의도된 범죄를 다른 시간에 실행함

·공간적 전이: 의도된 범죄를 다른 지역에서 실행함

·기술적 전이: 의도된 범죄를 다른 기술을 가지고 실행함

·대상의 전이: 의도된 범죄를 다른 대상에 실행함

·범죄자의 전이: 범죄 기회만 갖추어져 있다면, 범죄를 실행할 사람의                       공급은 얼마든지 있음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수 년 전 새로운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대 잠금장치를 도입하여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절도는 줄어들었지만, 중고자동차에 대한 절도가 그 만큼 증가하여 자동차 절도에 대한 통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경찰이 지하철 강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행위를 강력하게 시행하자 지하철 강도가 줄어드는 대신 지상의 노상강도행위가 증가하였다.

) Mayhew, P., Op.cit, p.2.

그러나 룻거스(Rutgers) 대학의 클락(Clarke) 교수는, 전이현상이 범죄예방 조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거나, 그 위험성이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Geake, Op.cit, p.20.

그리고 범죄의 전이가 일어난다 해도, 전체적인 범죄수준의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건 한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다른 곳에서는 낯선 환경에서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범죄실행 기회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감소하기 때문이다.

) Heal, K., and Laylock, G.(e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From Theory into Practice, Home Office Research and Planning Unit, London, 1986, p.2.

범죄예방환경이 보다 견고해졌을 경우, 얼마만큼의 전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선행연구는 없다. 프렌치(French)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CCTV가 만약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조사했다. 성인 응답자의 28.1%, 청소년 응답자의 35.7%에 이르는 상당한 숫자가 □그랬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뉴카슬(Newcastle) 지역에서는 CCTV 설치이후 17.3%나 범죄율이 감소했지만, 인접지역의 범죄가 12%가 증가하였다.

) French, Op.cit, p.129.

범죄기회나 기회에 대한 인식이 범죄의 실행과 연관성이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이나 범죄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오늘날 범죄의 75%가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예를 들면, 대부분의 주거침입절도는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기회 제공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창문이 열려있는 집을 보았다고 해서 침입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강도나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노리던 사람에게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은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 Mayhew, P. 'Defensible Space, the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eory', in Howard Journal of Penology and Crime Prevention, XVIII, 1979, p.340.

(3) 증거능력(Accepability of Evidence)

녹화된 CCTV의 테잎은 또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며, 경찰로 하여금 범죄인을 색출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CCTV의 비디오 테잎이 영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에 있었던 협박사건이었으며, 1976년 3월 28일에는 서섹스(Sussex) 경찰에서 욜란데 맥쉐인(Yolande Mcshane)이 그녀의 어머니를 양로원에서 방문하는 3시간 반 동안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도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맥쉐인이 자살 방조죄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는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테잎이 증거로 제출되어 방영되었다.  결국 그녀는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테잎을 본 사람은 목격자나 다름없다□고 판결하였다.

) Geake, Op.cit, p.21.

) Manwaring, S., The policing revolution, Harvester Press, 1983, p.90.

1997년 9월 5일 영국 중부의 소도시 웨이크필드(Wakefield)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라이첼 바라클라우(Rachel Barraclough) 살인사건은 CCTV에 기록된 영상이미지가 자칫하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총 8억원을 들여 36개의 최첨단 디지털 CCTV 카메라를 설치, 도심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 웨이크필드 시는 통제센터로 전송되어 온 모든 이미지와 사진을 저장한 후 자동적으로 웨이크필드 경찰서 상황실로 재전송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CCTV 녹화장면을 본 배심원들은 다른 물적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피의자 스테판 휴(Stephen Hughes)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2001년 4월 런던의 밤거리에서 발생한 BBC 방송국 소속 의상디자이너  리즈 셜록(Liz Sherlock) 강도살인 사건 역시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에 찍힌 범인들의 모습이 뉴스 등 미디어에 방영된 후 이들을 알아본 시청자의 제보로 해결되었다.

) This is London, Thursday April 19, 2001, "Euston station murder: two held", By Justin Davenport and Philip Nettleton

그러나 범인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CCTV가 큰 소용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이 CCTV 상의 인물과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어떤 용의자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정에서 동일인인지의 판단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관한 문제(a matter of opinion)가 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빙(Irving)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문이나 DNA 샘플을 가지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개연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진이나 그림으로써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견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Burne, J., 'Caught in the Act', in The Times Magazine, July 16 1994, p.14.

CCTV에 잡힌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검거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는 기계상의 결함, 설치 방법상의 하자 등이 있다. 1993년 2월 영국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2살배기 어린이인 제임스 벌거(James Bulger)의 유괴살해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카메라가 너무 광활한 지역을 커버하도록 설치되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렌즈는 청결하지 못하였고, 비디오 테잎도 수 차례 사용된 것으로서 촬영된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해상도 향상 기법(Computer Image Enhancement)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공작업이 실시된 테잎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수정된 화면이 역순의 작업에 의해서 바로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Wilkes, S.R. A low cost, evidential, video enhancement system, Police Scientific Development Brabch, Publication No.19/91, p.1.

<뉴 사이언티스트>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비디오 화면에 의한 식별력을 실험한 결과, 참가자들 가운데 30% 정도는 화면에 찍힌 사람을 올바로 지적하는 데 실패했다.  영국 스털링 대학과 미국의 글라스오도대학 공동 연구팀은 비디오에 찍힌 사람을 비슷하게 생긴 사람 10명의 사진 가운데서 지목하게 하는 실험을 벌였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모두 젊고, 면도를 깨끗이 한 백인 남자였으며 경찰 훈련생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골랐다. 이 실험에서 화면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도 단지 70%의 참가자만이 정확하게 화면 속의 사람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 정확한 식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도 나타났다. 만일 화면 속의 인물이 웃고 있는 경우에는 식별 확률이 64%로 낮아졌고, 얼굴이 30도 정도 틀어져 있어도 61%로 식별 확률이 줄어들었다.

참가자들에게 높은 해상도의 화면을 순간적으로 보여주고 역시 열 개의 사진 가운데에서 화면 속 사람을 지목하는 실험도 결과는 비슷했다. 단지 79%만이 제대로 지목했다. 반면 화면의 해상도가 낮더라도 화면 속의 인물을 아는 경우라면 90%의 참가자들이 정확히 화면 속의 인물을 지목했다. 이 연구는 대개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비교적 정확하게 식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비디오 화면의 얼굴이 또렷이 나타나더라도 100% 범죄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CCTV 같은 비디오 화면 증거로는 100% 진범을 가려내기 어려운 셈이다. 일단 식별력이 탁월한 새로운 비디오 화면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 한겨레21 1999년 04월 22일 제254호

(4) 인력의 대체

CCTV 카메라가 경찰관을 돕는 부가적인 자원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경찰인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Geleri, A., Op.cit, p.104.

콜(Cole) 등은 기계라는 것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정전 등에 의해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CCTV는 경찰의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고, 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 Cole, T., Mckee, M., 'Keeping a watchful eye-with CCTV', in CamCom, A security technology newsbulletin, May 1993.

헌트(Hunt)는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에 공공장소에의 CCTV 설치확대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CCTV의 확대로 인력절감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과거에는 발로 직접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순찰하던 것을 소수의 인원으로 가만히 앉아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Hunt, Op.cit, p.40.

레스터셔(Leicestershire) 경찰청이 동 경찰위원회에 제출한 다음의 CCTV 이용의 장점에 관한 보고서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경찰의 존재를 현시하는(Low cost police presence)□ 방법 모색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장에 보다 많은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경제사정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수

의 경찰관 증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서비스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폭되어 현재 레스터의 길거리에 배치된 경찰관 숫자는

15년 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다. 따라서 경찰은 폭증하는 범죄와 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Police Committee Report, 494/86', quoted in Hunt, R., op.cit, p.40.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Privacy International 등 민권단체들은 경찰관들이거리에 배치되어 순찰을 돌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 대신에 거리에 설치한 CCTV에서 범죄현장을 촬영하면 출동하여 진압하는 □사후 대응식(reactive policing)" 경찰로 전환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CCTV로 인해 경찰이 조기에 현장에 출동하는 몇몇 잘 알려진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범법자들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가뜩이나 경찰관이 부족한 작은 도시들에서는 CCTV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경찰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기계장비에 안전을 의지하게 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이웃 사촌(community spirit)" 개념과 영국의 전통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점점 더 주민들로부터 멀어져감에 따라 주민들은 점점 더 범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있다.

) Davies, 1997, op. cit.

(5)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가. 범죄색출, 범죄예방 및 안전도 증가에 관한 인식

다음의 표는 CCTV가 범죄색출, 범죄예방 및 안전도 증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호네스(Honess) 등이 조사한 결과이다.

표 6. CCTV가 범죄색출, 범죄예방 및 안전도 증가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인식

구분	매우효과적	상당히 효과적	약간 효과적	효과없음	모르겠음
범죄색출	150 (19%)	441 (55%)	154 (19%)	19 (2%)	34 (4%)
범죄예방	104 (13%)	389 (49%)	213 (27%)	69 (9%)	22 (3%)
안전도 증가	94 (12%)	323 (41%)	202 (25%)	162 (20%)	15 (2%)

총 응답자: 798명

위에서 알 수 있듯이 CCTV가 범죄색출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범죄예방이나 안전도 증가의 경우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결과는 로간(Logan)의 연구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94%의 응답자들이 CCTV가 범죄색출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범죄예방, 안전도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62%, 42%에 그쳤다.

) Honess, T., and Charman, E., Closed Circuit Television in Public Places, Police Research group, Crime Prevention Unit Series, Paper35, 1992, p.19.

) Logan, D., Closed Circuit Television Surveillance: Research into Public Attitudes in a Scottish City,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Exeter, Centre for Police and Criminal Justice Studies, April 1994, p.91.

1999년 행해진 디톤(Ditton)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3,000명 중 72%가 CCTV 카메라의 설치가 □범죄와 무질서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81%는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이다□, 79%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 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의식과 범죄에 대한 공포심(Fear of Crime)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Jason Ditton, 1999, op. cit.

나. 범죄인들이 느끼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 외에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들의 인식 또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프렌치(French)는 1994년 5월 에섹스(Essex) 지방에서 109명의 성인 범죄인과 21명의 청소년 범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French, Op.cit, p.108.

표 7. CCTV의 효과성에 대한 범죄인들의 인식

구 분	성인 범죄인		청소년 범죄인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범죄인 체포	56	51.4	9	42.9
안전도 증가	54	49.5	6	28.6
범죄예방	50	45.8	6	28.6

위에서 보듯이 범죄자들 역시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CCTV가 범죄인 체포에서의 효과성이 다른 분야에서 보다 크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 범죄자들이 청소년 범죄자들에 비해, 범죄인의 체포와 관련한 CCTV의 효과성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인들이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CCTV의 효과에 대해서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프렌치(French)는 CCTV가 얼마나 범죄의 진행에 있어 억지력을 발휘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를 당시 범행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53%의 성인 범죄인과 76.2%의 청소년 범죄인들이 범죄실행 당시 범행장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84%의 성인 범죄인과 86.7%의 청소년 범죄인들이 만약 CCTV가 작동 중이었다면 그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Ibid, p.124.

하지만, 1998년 30명의 범죄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쇼트(Short)와 디톤(Ditton)의 조사에서는 CCTV 카메라의 존재가 이들의 행동이나 재범여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Emma Short & Jason Ditton, "Seen and Now Heard: Talking to the targets of Open Street CCTV", i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8, No.3, Summer, 1998, pp. 404-428.

2. 공공장소 CCTV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부작용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CCTV의 활용에 반대하는 소수의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은 CCTV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시민의 안전감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의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공익목적의 CCTV 사용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Geleri, A., Op.cit, p.162.

미국에서는 2001년 1월 29일 열린 제35회 슈퍼볼 경기 당시 경찰이 관중 전원의 얼굴 사진을 은밀히 촬영한 사실이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해 밝혀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경찰은 이날 플로리다주 탬파시의 레이먼드 제임스 경기장 본부석에서 10만 여명의 관중 얼굴을 '감시 카메라'를 이용, 샅샅이 훑었다. 경찰은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를 이용, 미 연방수사국(FBI)과 경찰 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범죄자의 자료 사진과 대조해서 전과가 있는 19명을 포착해냈다. 물론 이들 경미한 전과 경력자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이 작업 또한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난과 필요에 따라서는 이 같은 방법이 용인돼야 한다는 긍정론이 팽팽히 맞섰는데, 미 프로풋볼리그(NFL)의 한 관계자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며 "모두가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01-02-03  06면, □슈퍼볼경기장 관중 10만명 '몰카' 촬영-범죄용의자 대조위해...□

존 와드햄(John Wadham) 역시 CCTV의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활동중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감시는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장소 설치 CCTV 카메라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로서는 첫째, CCTV 운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둘째, CCTV가 불건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셋째, CCTV를 범죄예방 보다는 정치적 목적하의 시민감시 도구로 사용하여 점차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넷째, CCTV 운용자가 시스템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4 가지를 들고 있다.

(1) CCTV 운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CCTV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음향 녹음상태가 안 좋거나,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등에 있어서 경찰 등 CCTV 운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는 것은 틀림없이 불량배들이다□라는 식의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져오는 예상 또한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장소 설치 CCTV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CCTV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더욱 발생하기 쉽다.

) □Who's watching you?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Liberty, Briefing No.16, Oct.1989, p.4.

CCTV 통제실에서 직접 운용상황을 관찰한 Ditton의 조사에서도 CCTV 운용자들이 특정시간대 특정장소 특정 연령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Ditton, 1999, op. cit.

특히 CCTV 등이 생산하는 이미지의 위변조 가능성 및 그 판별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현대 첨단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과거 화학적·물리적 작용에 의해 생산되던 전통적인 아날로그 이미지와는 달리 단순한 이진법 숫자의 나열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쉽게 전송되며 저장되고 가공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는 얼굴 또는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람과 차량을 식별 해 낼 수 있는 등 수많은 실용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점차 보편화되고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도 그 생산, 전송, 저장 및 가공 각 단계별로 작업 책임자와 시간 및 성격을 나타내는 코드가 동시에 기록되도록 준칙을 정하여 지킨다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 House of Lords Session 1997-98, Science and Technology - Fifth Report, Chapter 2

영국 내무부는 디지털 이미지를 생산하는 모든 경찰장비의 화질을 1000 × 1500 화소(pixels)로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이미지의 컴퓨터로의 전송을 위한 압축률(image compression standards), 암호화 기준(encryption protocol) 및 이미지의 저장 및 분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아울러, 작업의 각 단계별로 승인코드(authentication code)가 부가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 Ibid., Chapter 1.

(2)불건전한 방법으로 CCTV가 악용될 가능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rivacy International의 Simon Davies는 상업적 테레비젼 방송이나 비디오 업자들이 CCTV에 찍힌 범죄장면이나 교통사고 장면 등을 방영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CCTV가 □변태들의 꿀단지(Honey Pot for Perverters)"라고 주장하였다.

) Davies, KDIS Online, op. cit.

Davies의 글에 의하면 1996년 영국에서는 Brentwood에 거주하는 한 남자가 자살을 하려다 중도에 포기했으나 자신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이 전국방송에 반복해서 보도되자 언론사에 거세게 항의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Glamorgan지역의 한 CCTV 운영업자는 카메라를 가정집 안방을 향하게 하고 줌-인(Zoom-in)기능을 활용하여 혼자 있는 여인을 훔쳐보면서 그 집에 음란전화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권위 있는 전문지인 New Scientist지는 스포츠 센터에서 여자 탈의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촬영된 화면들을 남자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3) 감시도구로서의 CCTV, "Big Brother"의 가능성

영국 내무부의 CCTV와 관련한 범죄예방요강에 따르면, 123개에 달하는  CCTV 운용계획 중 14개가 반대에 부딪혔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CCTV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CCTV가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Big Brother'로 표현되는 감시사회로의 변질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말로서, 특히 공공장소에서 대중들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 더욱 그렇다.

) CCTV Surveillance in Public Throughfares, Home Office Crime Prevention Centre, Stafford, 1990, p.123.

특히 영국에서 이러한 우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덴마크 등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는 CCTV 카메라의 공공장소 설치가 아예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데 반해 영국에서는 전혀 규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무부 주도로 정부에서 3천5백만 파운드(약 700억원)의 공공자금을 들여 전국 방방곡곡에 최첨단 CCTV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Who's watching the watchers? - Public CCTV in the UK - Beyond 1984, http://www.spy.org.uk/cctv5.htm

이러한 우려는 특히 현대 첨단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처음에는 도로상의 차량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감시시스템에 □차량번호판 인식장치□가 부가되면서 전국 도로상에 설치된 4264대의 적외선 카메라(infra-red camera)가 매 4마일(6.4 km)간격마다 통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부호(tag)로 변환시킨 후 중앙컴퓨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대중감시(Mass Public Surveillance)"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http://www.spy.org.uk/

심지어 경찰관 등 보수적 전문 엘리트들조차 CCTV를 비롯한 감시체제의 양적, 기술적 증가와 발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5년 런던에서 열린 IBM사 주관 [시민과 국가(Citizen and the State)] 주제 하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전 런던수도경찰청 차장 죤 스미스 경(the former Deputy Commissioner of the Metropolitan Police, Sir John Smith)은 □영국이 점차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조지 오웰 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감시체제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이를 허용한 자들에 대한 불신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국가간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997년에는 New Scientist지의 사설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비디오 이미지를 확대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CCTV 등 감시체제를 소유한 자들에게 모든 권리가 이양되기 전에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아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Davies, 1997, op. cit.

호네스(Honess)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약 60%의 응답자들이 언제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표지판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어야 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비밀스런 방법에 의한 감시는 마약 밀거래 단속 등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oness, Op.cit, p.10.

하지만, 15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CCTV의 활용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를 조사한 로간(Logan)의 연구에 따르면, 6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 Logan, Op.cit, p.100.

3,000명을 대상으로 한 Ditton과 Short 등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3가 공공장소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도 좋다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CCTV 테잎을 경찰과 법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 Jason Ditton, Emma Short, Samuel Phillips, Clive Norris & Gary Armstrong, "The effect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cameras on recorded crime rates and public concern about crime in Glasgow", in The Scottish Office Central Research Unit Report 65, July 1999

(4) CCTV 운용자가 시스템을 남용할 가능성

호네스(Honess) 등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72%)이 □CCTV가 나쁜 사람들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과거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감시 및 정보습득 기술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찰 등 법집행 기관과 민간부문으로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야기되고 있다.

) Honess, Op.cit, p.9.

미국에서는 1993년 국방성과 법무성간에 상호 기술의 공동개발과 교류를 위한 □비군사적 목적의 법집행 업무를 위한 양해각서(Memorenda of Understanding for Operations Other Than War and Law Enforcement)"가 체결된 이후 종래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고 판매되던 감시시스템들이 민간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E Systems, Electronic Data Systems 및 Texas Instruments 등 감시장비 생산업체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제민권기구(International Civil Rights Organization) 등은 1988년 미국 켄터키 주의 렉싱턴(Lexington) 연방교도소의 특별감방에 수용된 7명의 여죄수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여죄수들은 다른 제재 외에도 24시간 내내 감시카메라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동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UN 인권선언 제5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London, 1988, p.42.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찰청장 협의회(ACPO: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도 공공장소에서의 CCTV에 의한  감시의 증가가 시민의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CCTV 운용에 있어서의 경찰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Geleri, A., Op.cit, p.136.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에서 수출된 CCTV 및 교통관제 시스템 등 감시장비가 독재국가 등 특정지역에서 반정부 인사, 인권운동가, 기자 등 언론인, 학생 운동가, 소수인종, 노조 지도자 및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Watching Them, Watching Us], "European Parliament - An appraisal of Technologies of Political Control", March 17, 1998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유럽의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디지털 혁명이 만들어 낸 새로운 기술적 혁신의 장점인 시각이미지의 간편한 수집, 분석, 인식 및 저장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보호법률 체계와 함께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유럽의회가 제시하는 CCTV 감시체계 운영 가이드라인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문

② 정보보호관련 법규에 부응하는 내용

③ 감시체계 소유자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

④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한 방법의 명시

⑤ 분명한 책임 소재

⑥ 감시체계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택가 설치지침에 대한 공개

⑦ 감시체계와 그 운영지침에 대한 공식적 평가, 감독 및 감사

⑧ 민원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⑨ 감시체계에 대한 경찰의 관여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⑩ 기술적 변화 제안에 대한 민주적 처리절차.

) Ibid.

3. CCTV의 관리

(1) 설치·운용 주체

초기에 CCTV의 설치와 운용을 담당하는 설계자나 운용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각 분야가 독립적으로 발달하여 왔는데, 설치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관만이 참여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기관, 이를테면 경찰과 지방의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CCTV는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고 지역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므로, 어디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일반대중들이 알아야 되고, 그에 관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CTV의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개입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나 사기업체가 완전히 통제하여 지방정부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울버햄튼(Wolverhampton)의 경우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경찰자문회의(Police Consultative Committee)의 건의로 CCTV가 설치·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장비나 운용경비를 경찰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 경우 CCTV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경찰이 지게됨은 물론이다.

) The Newport Alcohol Abuse & Social Disorder Demonstration Project, 'A Multi-Agency Approach to Social Problem Solving', CCTV Project, February 1990, p.6.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누가 참여하여야 하고, 누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조사를 호네스(Honess)와 챠만(Charman)이 1991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Honess, T., and Charman, E., Closed Circuit Television in Public Places, Police Research Group, Crime Prevention Unit Series, Paper42, 1993, p.13.

표8.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누구가

참여하여야 하고, 누구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

구 분	참여하여야 함	참여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지방의회	609(77%)	167(21%)	15(2%)
경찰	584(74%)	198(25%)	8(1%)
가게 주인	506(63%)	274(35%)	9(1%)
치안판사와 법원	371(47%)	389(49%)	31(4%)
중앙정부	346(44%)	429(54%)	16(2%)
민간경비업체	303(38%)	463(58%)	26(3%)

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지방의회(77%)나 경찰(74%)이 참여하여야 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해서는 안될 주체로서 민간경비업체(58%), 중앙정부(54%)를 들고 있다. 로간(Logan)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 Ibid.

) Logan, Op.cit, p.96.

한편 호네스 등의 연구에서 CCTV의 설치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경찰국가화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독자적 기구를 구성하여 통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찰이외의 다른 특정기관이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Honess, Op.cit, p.8.

CCTV의 설치 및 운용을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원인이 1988년 리버풀(Liverpool)시 CCTV운용소위원회가 밝힌 다음의 의견에 잘 설명되어 있다.

CCTV의 사용으로 인한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기관은 경찰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할 경찰과의 빠른 의사소통을 확보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분야에 합당한 훈련을 받았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까지

경찰에 맡기는 경우 경찰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인력과 장비의

보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부담보다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 Report of the Sub-Panel into the use of CCTV in the city centre of Liverpool, Liverpool City Centre Crime Prevention Panel, Nov. 1988, p.7.

(2) 경찰운용 CCTV에 대한 통제

과학의 발전에 따라 경찰이 증거수집의 수단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한 전자감시장비의 사용이나 카메라의 사용 등은 그렇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영국에서 경찰이 죄수의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1850년이며, 1870년 범죄예방법(Prevention of Crimes Act)에 의하여 모든 죄수에 대하여 경찰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1938년에는 순찰차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위험하거나 부주의한 운전자들을 단속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 Whitemore, R., Crime and Punishment from old Photographs, Batsford, London, 1978.

) George, G.M., 'Surveillance System', in Policing Vol6, no4, Winter, 1990, p.607.

오늘날 경찰이 비디오 장비를 사용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즉 노출된 방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와 은밀하게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노출된 방법으로 진행되며, 예를 들면 축구경기나 데모현장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모현장에서의 비디오 촬영이 비노출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데모 이슈가 정치적 성향을 띨 때 비디오 촬영이 노출되는 경우 성난 시위대의 흥분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Working Party into Police Use of Video and Still Photography',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 Hooliganism at Sporting Events Sub-Committee, July 1988, p.37.

그 동안 CCTV 분야의 발달로 경찰에 의한 비노출 감시기법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다. 비노출 감시는 시간 소모가 많고, 복잡하며, 긴장을 요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철저한 계획과 관련 부서의 협조, 절차의 철저한 준수 등도 필요하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경찰이 비노출 형태로 CCTV를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서 정보수집과 증거수집을 들 수 있다.

섬유광학카메라(Fibre Optic Camera) 와 소형 렌즈의 개발로 경찰의 비노출 감시기법은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장비는 1975년의 영국 스파게티 하우스 인질사건(Spaghetti House Siege)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사건은 3명의 무장괴한이 런던 나이트브리지(Knightsbridge) 지역의 스파게티 하우스에서 9명의 체인망 식당 책임자들이 그 날의 수입을 결산하고 있는 현장을 덮친 것이다. 그 중 한 명이 도주에 성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범인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인질들을 창고로 몰아 넣었다. 경찰은 두 대의 섬유광학카메라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창고로 통하는 온수관이 들어가는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통풍구에 설치되었다.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경찰은 범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었으며 진압작전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 Manwaring, S., The Policing Revolution, The Harvester Press, London, 1983, p.99.

어떤 범죄적 회합을 위한 장소가 사전에 특정된 경우 비노출 CCTV를 설치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때 장비나 조작자를 숨기기 위해 가짜 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1981년 □형사절차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Criminal Procedure)□의 보고서에 □경찰에 의한 감시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권고안이 들어있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였고, 현재 이러한 비노출 감시에 관한 법규정은 없다. 당시 동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8조에 근거하여 그러한 권고안을 제출하였는데, 협약 제8조는 □법률에 의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공공기관이 간섭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Who's watching you?',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Liberty, Briefing No.16, Oct. 1989, p.4.

영국 내무부는 당시의 경찰감시장비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감시에 대하여 □총경급 경찰관(Chief Superintendent)이 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Guidelines on the use of Equipment in Police Surveillance Operations, Home Office, London, June 1994, para.18.

그리고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비노출 비디오 감시장비의 사용에 관한 지침도 새로이 만들어졌다. 동 지침에 의하면, 사적인 장소 -개인 주거, 호텔 등-에서 비노출 감시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승인을 할 수 있다.

- 범죄수사의 대상이 중한 범죄이어야 한다.

- 먼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수사가 시도되었다가 실패했거나 수사의        성격상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 장비의 사용으로 체포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라야 한다.

- 장비의 사용방법이 적당하여야 한다.

) Ibid, para.14.

경찰에 의한 감시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중 하나인 □시민자유전국평의회(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y)□는 다음과 같이 명문 규정에 의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Report on the Criminal Record and Information System', The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y, London, June 1991, p.7.

그런 법률은 경찰이 특수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주,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지, 기록의 보유·사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한다. 경찰은 감시장비의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터프만(Tupman)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장소에서의 CCTV 활용에 대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그는 경찰이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체계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여야한다고 덧붙인다.

) Tupman, Op.cit, p.136.

(3) 비경찰기관 운용 CCTV에 대한 통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간기관들이 경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CCTV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이나 민간경비회사들이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영국에서는 민간경비업을 규율하는 법규조차 없다.  단지 영국경비산업협회(BSIA: 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등의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인데 동 협회의 CCTV에 관한 규율내용은 행동지침에 □일반대중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Johnston, L., 'Regulating Private Security', i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1992, p.1.

) quoted in Honess, Op.cit. p.1.

개인의 사적 재산내부에서만 작동되는 CCTV의 경우 그 재산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CTV가 설치된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은 백화점 내부에서의 CCTV에 의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백화점 측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들어간다는 결정은 백화점 고객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촬영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화점 고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확연히 보이게 설치되어 있거나 카메라에 대한 경고문을 잘 보이게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Geake, A., Op.cit, p.32.

(4) 정보보호: 테잎에 대한 접근

자동 정보처리 장치에 힘입어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를 전자화하여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제3자들도 저장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고 이는 정보의 유통과 순환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 중에는 다양한 성격의 것들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노출되면 심각한 사생활의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 □Communication to third parties of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bodies',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R(91) 10 and Explanatory memorandum, Council of Europe Press, 1993, pp.5-6.

영국의 경찰도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1964년에는 권역별범죄기록사무소(Regional Criminal Records Offices) 들이 만들어졌으며, 1969년에는 전국컴퓨터시스템(National Computer System)이 창설되어, 모든 전과 기록을 기록·저장하여 지방경찰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 인권관련 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영국국회는 1984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에 천명된 몇 가지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ilver, and Newman, 1984, pp.35-36.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개인정보는 한 가지 이상의 특별하고도 합법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        보유한다.

3. 특정 목적 하에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그런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목적에 비추어보아 관련성이 있어야 하        며, 불필요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5. 개인정보는 정확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화 시켜야 한다.

6.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목적에 비추어보아 불필요하게 오랜 기        간 동안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7. 개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고 정보사         용자에 의하여 동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며, 정보사용자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b. 필요한 경우 보유중인 정보에 대하여 정정·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8.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에 대한 차단, 변형·공개 등을 방지하       고 부주의로 인한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가 강       구되어야 한다.

한편 비디오 기술을 이용하는 CCTV 체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비디오 기록물이 정보(Data)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 Logan, D.D.J., Op.cit, p.144.

여기에 대해 시민자유전국평의회(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y)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이 정보의 형식과 관련 없이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경찰청장 협의회(ACPO: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인 존 버로우(John Burrow)도 공공장소에서의 CCTV 사용을 통제할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 'Report on the Criminal Record and Information System', The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y, London, June 1991, p.7.

) Burrow, J.H., 'CCTV speech at Manchester Town Hall', 29 Sept. 1993.

그러나 토마스는 이와 반대로, 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법률로 규제한다면 CCTV의 효과성을 제한하게 되고, CCTV 운용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 Thomas, R., cited in French, Op.cit.119, p.18.

이 시점에서 현재 각 CCTV 운용체제하에서 비디오 테잎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경찰의 테잎에 대한 접근이나 테잎의 활용에 대한 규정들이 각 CCTV 운용체제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체제도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경찰의 접근을 허용하는 체제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CCTV 운영자들은 경찰이외의 기관에 대해 비디오 테잎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강력히 견지하고 있으며, 호네스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도 경찰이외의 기관에서 비디오 테잎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Honess, Op.cit. p.20.

누가 비디오 테잎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호네스 등의 대중 여론조사에서 경찰이라는 응답이 93%, 치안판사나 법원이라는 응답이 83%로 각각 나타났다. 로간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경찰이라는 응답이 86.6%, 지방정부, 민간경비회사라는 응답이 각각 10%, 3.4%로 나타났다.

) Ibid. p.15.

) Logan, Op.cit, p.98.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테잎의 잠재적 남용가능성과 관련한 비디오 테잎의 보유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영국 내무부 지침은 □기록물은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상황 혹은 재판 절차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Guidelines on the use of Equipment in Police Surveillance Operations, Home Office, June 1984, para.18.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호네스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특정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대부분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한국의 CCTV 활용 실태·효과 및 문제점

1. 활용실태

우리 나라에서 범죄의 억제와 예방, 범죄용의자의 색출, 대중의 심리적 평온, 교통·군중의 통제 등과 관련한 CCTV의 활용은 산불방지, 소매치기나 운전자에 의한 횡령방지를 위한 시내버스에의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의 설치, 강·절도범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쇼핑센타 등에의 설치, 교통흐름 파악 및 제사범 단속을 위한 교통로에의 설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출입구·놀이터 등에의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http://city.chinhae.kyongnam.kr/희망찬%2021세기/산불방지무인감시시스템cctv.htm

)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3/2001/005100003200103031504378.html

) http://www.sanghun82.pe.kr/bodo2000/b-09m/09-16-04.htm

)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0802/0610010000200008021110470.html

이 중에 법규에 의하여 CCTV의 설치를 강제하는 분야는 30대 이상의 주차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자창에 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업주나 시설주 등 설치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0항)

표9. 아파트 등 공동주택 취약지 CCTV 설치현황

) 출처: 경찰청 2000. 6. 7.

구 분	지하주차장	아파트출입구	엘리베이터 내	기타 공원 등 범죄다발지역
총 대 상	6,738	13,562	8,701	4,677
총설치현황	5,555(81.9%)	1,940(14.3%)	2,077(23.8%)	978(20.9%)
2000.1.31 이전	5,198	1,615	1,759	732
2000.2.1 이후	497	325	329	246

CCTV는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이외의 분야에도 이용되고 있는데, 시사보도 취재나 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용으로 널리 이용되기도 하고, 화상휴게실에 CCTV, 인터폰, 침대겸용의자 등을 설치한 뒤, 생활정보지를 통해 윤락녀를 고용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남성들과  화상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나누도록 주선한다든지, 이른바 남의 사생활을 은밀히 촬영하기 위한 몰래카메라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초소형·초정밀로 성능도 첨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http://www.yna.co.kr/news/20001226/2702000000200012261144440.html

) http://www.hankooki.com/whan/200009/w200009262059086151139.htm

본 연구 조사차 면담한 한 익명의 몰래카메라 전문가는 “몰카는 1998년에 크게 유행하다 지난해 경찰의 집중단속 이후 주춤하고 있다”며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청계천이나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청계천이나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큰 제약 없이 밀거래되는 몰래카메라나 도청기기들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초정밀, 초소형의 첨단 제품이라고 한다. 유선 몰래카메라의 경우 케이블 TV 정도로 화질이 선명하며 무선형도 디지털화돼 50m 반경 이내에서는 거의 유선과 맞먹는 뛰어난 화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무선 몰래카메라는 송신기의 발달로 최장 200m까지 모니터가 가능하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의 유통은 여관방에 몰래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찍힌 애인과의 성행위장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 건물의 화장실이나 여직원 탈의실 등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문제가 된 사건 등 CCTV의 불건전하고 변태적인 악용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 동아일보  2001-02-06  31면, [휴지통]'애인과 사랑장면'몰카유포 수사

) 동아일보  2001-04-06  31면, [휴지통]'몰카'들키자 "변기관리용"

몰래카메라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97년 서울 모백화점 화장실의 감시카메라 사건에서도 여론이 들끓었지만 당시로서는 처벌 법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98년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몰래카메라를 이용, 타인의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몰래카메라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들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는 언제든 일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라 해도 나쁜 목적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장비들은 `방범 감시용'이라는 방패로 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9년 10월, 서울 신월동과 신도림동 주변의 몰래카메라 유통조직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처벌받은 이유는 이들이 제작한 몰래카메라가 영상뿐만 아니라 녹음도 가능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 도청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리 없이 영상만을 촬영하는 장비는 제조나 판매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몰래카메라를 거래하는 조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도청기능에 착안한 것"이라며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장소의 감시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스포츠 조선 2000년 3월 13일

2. 효과성

우리 나라에서 범죄의 억제나 예방 등과 관련한 CCTV의 순기능적 활용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그에 관한 몇 가지 통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 및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례를 살펴보면, 2000. 3. 15. 19:00경 종로구 무악동 소재 H아파트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여중생이 누군가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의 CCTV에 녹화된 용의자의 모습을 토대로 탐문 수사하여 범인 검거할 수 있었다.

) 한겨레 신문, 2000년 3월 19일자, 사회면 □여중생 피살용의자는 남중생□

2000년 11월20일부터는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전용 고속도로 본선 36.5□ 전 구간에  걸쳐 정밀촬영이 가능한 CCTV 카메라 33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원격 조종되는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다 1.5□ 떨어진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해낼 정도로 성능이 탁월해서 2001년 7월초까지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 50여대와 불법 진입 오토바이 10여대를 적발하였고 5월 중순에는 지명수배자의 차량을 적발하기도 하였으며, 또 4월에는 운행 중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에  도움을 줬다.

) 대한매일신보, 2001. 7.5

교통분야에서는 CCTV를 적극 활용한 강력 단속의 결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 4월 6일 경찰청에 따르면 1/4분기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8백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천4백85명의 75%에 불과하고 부상자 역시 전년도의 9만9천4백93명에서 6만1천1백61명으로 39%나 줄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4만8천8백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7천4백96건)보다 28% 줄어든 수치다. 경찰청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종전 21.4명이었던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미국(15.3명)이나 프랑스(15.1명)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1년 4월 6일

3. 관리실태 및 문제점

경찰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한 관리지침으로는 「경찰청훈령 제279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한 파출소 설치 CCTV 관리규정이 유일한 실정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CCTV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파출소장 및 소내 근무자는 수시로 기기 작동상태를 점검·유사시 활용에 대비한다.

·파출소장은 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하고,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 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찰청훈령 제279호 경찰장비관리규칙; 파출소 CCTV 관리

그 이외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CTV의 관리기준을 정한 「은행감독규정시행세칙」 이 유일한 규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http://www.bizline.co.kr/library/data/002/001/007/002/075/002/000061.html

·금융기관은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 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출장소를 포함한 전 영업점, 무인점포, 점 외 단독                CD기에 대하여 CCTV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                여야하며, 기타 방범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이 확                보된 국가중요시설 등 금융기관의 장이 별도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들 공식규정에는 CCTV 설치 위치나 각도, 대수, 기기의 최소 규격 기준 및 테잎 관리 원칙 등 CCTV의 효과성에 직결되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 아파트 주차장이나 백화점, 상가 및 주택가 등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관리지침 조차도 어느 곳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결과는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 범죄의 억제와 예방 및 범죄에 대한 공포심 감소라는 CCTV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에 대한 예로서 2000년 9월 20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의 관련 보도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http://www.sjcnc.co.kr/about/sjcnc_4_113.htm

◆ 최율미 앵커 :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나 입구 등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에게 이런 감시 카메라가 든든한 지팡이가 돼 줍니다마는 알고 보니 별로 믿을 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재용 기자 :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 괴한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차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10분 후 이 괴한은 주민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폐쇄 회로 카메라에 찍힌 강도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화면이 흐려 용의자 얼굴과 차량 번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서대원 반장 (용인경찰서 강력계) :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물체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낡아 가지고 영상이 안 잡혀서 수사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재용 기자 :

감시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사각 지대도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지하 주차장에서는 통로에서 2, 3m만 벗어나면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2,000평이 넘는데도 감시 카메라는 단 두 대뿐입니다. 지하 주차장 카메라 설치 대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 업체들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형식적으로 몇 대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화질이 낮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하 주차장 폐쇄 회로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DVR 제품)의 화상을 비교했습니다.

◆ 김동규 연구원 (DVR 제조업체) :

카메라도 저급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저장매체도 가정용 VCR을 사용하고 있고…

◆ 김재용 기자 :

여기에 테이프 한 개를 수십 번씩 반복해 사용하기 때문에 화질이 손상돼 감시카메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최신시설을 자랑하는 인천 신공항에 설치된 CCTV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1년 4월28일 거액의 현금과 공항이용권을 도난 당한 여객터미널 3층 외환은행 환전소 주변에는 공항공사에서 설치한 폐쇄회로TV 카메라 3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들 카메라 중 1대는 당시 고장이 났었고 나머지 2대는 화질이 나빠 범인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더구나 이들 폐쇄회로TV 카메라뿐만 아니라 공항 곳곳에 설치된 900여 개의 카메라도 하루10개 안팎씩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일보  2001.6.6  23면, [인천공항 CCTV `먹통`]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치안의 사각지대□화 하고 있는데, 이는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고,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대부분이 차량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어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시가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CCTV의 성능과 화질에 문제가 있어 범죄 발생 현장이 카메라에 잡혀도 용의자 검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1028/2703000000200010280838050.html

실례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자리잡은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의 지상과 지하 연결 통로에 ‘감시카메라 녹화중’이라는 팻말은 있으나, CCTV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범죄가 급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분당경찰서에 접수된 범죄발생 건수는 95년 4203건에서 2000년 8121건, 일산 지역은 95년 1만485건에서 지난해 2만6286건으로, 두 곳 모두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 조선일보  2001-06-05  31면, □신도시 지하주차장 강도 만날까 겁난다□

4. 추가 쟁점

가. 공동주택에서의 설치 확대

경찰에서는 2000년 6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놀이터, 공원, 아파트 출입구 등에 CCTV 설치의 의무화를 시도한 바 있다.

) 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3조 제3항에, 「주택의 주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서 주택의 주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 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주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비실 또는 자동경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그에 대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강·절도, 성추행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가 □96년 8,090건에서 □99년에는 11,886건으로 46.9%, 특히 강도사건은 □96년 397건에서 □99년에는 645건으로 64.9%나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000.3.15. 19:00경에는 종로구 무악동 소재 H아파트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인 여중생 1명이 불상의 용의자로부터 목에 자상을 입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표 10.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분석

구분	총범죄(건)	아파트 총범죄	계(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1996	1,419,811	34,854 (2.5%)	8,090	142	397	600	6,951
1999	1,654,064	64,405 (3.9%)	11,886	198	645	706	10,337
대비	+16.5%	+51.4%	+46.9%	+39.4%	+64.9%	+17.6%	+48.7%

경찰이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공동주택내의 방범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주차장 법에 의하면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시설에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수의 82.4%만이 설치하고 있으며, 그 이외지역에는 자율적 설치에 의존하고 있으나 설치비율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표 11. 공동주택 취약지 CCTV 설치현황(□00.6. 현재)

구 분	계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내	공원 등 범죄다발지역
총 대 상	30,311	14,958	10,753	4,600
설 치	6,292(20.8%)	2,510(16.8%)	2,758(25.6%)	1,024(22.3%)
미 설 치	24,019	12,448	7,995	3,576

이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택에 비하여 출입통제가 용이하고 주거 환경상 취약장소가 소수임에 따라 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면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매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비원 자체의 경비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은 전문경비업체가 아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으로 관리업무와 병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고 아울러 경비업무에 전종하지 않고 대부분 청소·쓰레기 수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주택 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90년 건설된 주택 7,357,000호 중 아파트는 22.1%, 연립 8.2%, 단독주택 66.9%이었으나 □95년에는 총 9,579,000호 중 아파트는 37.5%, 연립 11.7%, 단독주택 47.4%로서 점차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공동주택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시도는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벽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즉 경찰의 안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의 강·절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서 주택의 주 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예방 및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이다.

5. 증거능력의 문제

이제는 비디오카메라로 일상의 중요장면을 녹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생생한 당시의 활동장면을 재생할 수 있게 되어서, 수사기관들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그 생생한 현장을 필요할 때마다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나 소송절차에서도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많은 곳에서 현재 그러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재판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형사법에선 비디오 촬영 기기에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다. 단지 비디오테이프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 비디오 녹화부분은 전혀 규율되어 있지 않다.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1999년 3월과 9월에 있었는데, 3월의 대법원 판례는 비디오촬영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내용의 증거능력만을 문제삼고 있다.  동 판례는 그 증거기준에 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테이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발상이다. 즉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이 없는 원본을 복사하고, 둘째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하면서, 비록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포함)의 증거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대판 1999. 3. 9. 선고, 98도3169

그러나 보다 최근인 1999년 9월 3일에 선고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해 종전의 입장과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법원이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일차적으로 그 촬영 자체가 위법한 것이냐를 중심문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가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동의 없는 비디오촬영이 강제수사임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이 강제수사인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 대판 1999. 9. 3. 판결, 99도2317

어쨋든, 이러한 판례의 경향으로 볼 때, 건물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비디오 테잎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예방 등 공공복리를 위해 설치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촬영행위의 적법성 문제가 당장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설치나 운영 방법에 대한 일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논점으로 부각되면 사생활 침해논란과 아울러 증거능력에 있어서도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가. 비디오 테이프의 성격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는 사람의 음성을 비롯하여 사람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피사체를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재생능력의 정확성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녹화된 모든 것들은 생생한 본래의 모습 상태로 법정에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디오테이프는 사진이나 녹음테이프와 함께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테이프는 녹음테이프처럼 녹화자와 편집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녹화를 조작하거나, 더 나아가서 녹화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편집의 위험성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나.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1) 비디오 테이프의 사진화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내용은 그것이 일부 화면이든, 아니면 전체이든 간에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일부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사진화한 것에 대해서는 비진술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장이나 물체사진은 그 사진 속의 물건이나 현장에 관한 증거가 될 뿐이므로, 그 물건의 조사나 현장검증 등 더 나은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다만 그 물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진이 증거로서 의미가 있겠으나, 그 사진은 그것이 조작되지 않는 한 그 영상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증거로서 비진술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증거로서 사진화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촬영자가 원진술자로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결과 비디오테이프가 사진화된 것은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의 관련성만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

) 차용석, 형사소송법(서울:1997, 박영사), p.756.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비디오테이프는 일부 정지화면을 사진화 할 수 있지만, 그 일부화면도 녹화된 전체 중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디오녹화는 피녹화자가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록 대화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녹화자의 행태를 통해서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대상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이 녹화화면의 전체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피촬영자나 그 밖의 피촬영 대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테이프는 피녹화자의 대화가 없는 경우에도 그의 행태를 진술서류로 환원할 수 있으며, 촬영자나 편집자 등에 의한 인위적인 조작 등의 허위개작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법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검증조서에 준하여 촬영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일반 私人이 촬영한 경우에는 일종의 진술서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준용된다.

)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 1999, 박영사), p.540.

2) 진술이 전혀 없이 자연현상만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현장비디오테이프의 경우 그 성격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증거물과 동일하게 보아 비진술증거로 보는 견해,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술증거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 진술증거는 아니지만 조작가능성의 측면에서 진술증거로 보고 검증조서를 유추적용하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다.

비진술증거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현장비디오테이프는 현장사진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정확한 영상임이 입증되면 통상의 증거물과 같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촬영자가 원진술자로 증언할 필요없이 요증사실과의 관련성만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차용석,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1988, p.368.

진술증거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현장비디오 테이프는 사실보고기능과 조작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촬영자의 진술에 의해 작성의 진정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촬영자가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정진연,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관련문제, 고시연구 2000. 10. p.178.

검증조서를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조작가능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증조서에 준하여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형소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일반 私人인 경우에는 형소법 제313조 제1항이 준용된다.

)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0, p.609.

다.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1) 수사목적의 비디오촬영이 강제수사인지 여부

수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기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 하고, 이러한 권리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를 임의수사라 할 수 있는데,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수사목적으로 행하는 비디오촬영이 허용되는가? 즉 이러한 비디오녹화는 임의수사에 속하는가? 의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비디오촬영에 의해 피촬영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디오촬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고려해 볼만한 것은 첫째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연원하는 초상권이고, 둘째로 헌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셋째로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들 개별 기본권이 비디오촬영으로부터 무엇이 보호되어져야 하고, 그 보호법익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재상, Op.cit., p.198.

첫째로 초상권이라 함은 용모 기타 특정인을 알 수 있게 하는 자태나 특징을 지닌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촬영거절권), 이러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및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 이 3가지의 각 권리는 그 내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침해의 내용이나 인격침해의 정도가 모두 상이하여 그 침해에 대한 평가는 물론 모두 각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촬영거절권은 공표거절권을 전제하고 있다. 그 점은 수사목적을 위한 비디오촬영에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목적을 위한 비디오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촬영거절권은 그 촬영된 비디오테이프가 수사목적으로 사용되어 제3자가 보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기에 결국 공표거절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한 혐의가 포착된 범죄수사를 위해 피촬영자의 동의 없는 비디오촬영을 해야 할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검증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부산고법 형사제1부, 1999. 5. 17. 선고, 99노122.

둘째로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남에게 알려지거나, 남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적 생활관계에 대하여 개인이 기대하는 □외부적 불간섭상태□와 □나만의 영역□의 보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은 이러한 내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관적 및 객관적 기대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사생활에 대한 비디오촬영 같은 간섭은 그런 권리의 침해를 크게 한다. 여기서 이 권리의 주관적 기대라 함은 개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표명을 전제하므로, 개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만의 영역□이나 불간섭의 영역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객관적 기대라 함은 개인의 □나만의 영역□ 및 불간섭의 기대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권리침해의 여부는 구체적 개인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자신의 방안이나 집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기대는 상당히 높고, 이에 대한 간섭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 허영, 한국헌법론, 1997, p.361.

) 부산고법 형사제1부, 1999. 5. 17. 선고, 99노122.

셋째로 통신의 비밀보호이다. 헌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의 침해의 조건과 한계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자세히 명문화되어 있다. 비디오촬영은 음향도 녹음되므로, 비디오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비디오촬영은 이처럼 피촬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방법은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만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디오촬영 중 음향이 녹음된 부분은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더욱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음성과 함께 사건현장 내지 피녹화자의 용모와 자태 모두를 담을 수 있어, 단순히 음성녹음을 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대화자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녹음테이프보다 훨씬 크다. 또한 사진과도 달라서 비디오녹화는 피녹화자가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록 대화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녹화자의 행태를 통해서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이상으로 초상권을 포함한 개인의 주거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런 점에서 수사목적의 비디오녹화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6, p.223., 이재상, Op.cit., p.207., 차용석, Op.cit., p.208.

2) 비디오녹화의 허용한계와 그 기준

수사기관의 효과적 범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는 증거확보를 뒷받침하여 주기 위해 비디오 기기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비디오녹화를 통해서 한편에서 범죄의 해결과 검거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생활침해, 주거자유, 통신자유침해 또는 초상권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되므로, 비디오촬영은 현행 법질서가 인정하고 있는 「합법의 틀」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백형구, 신체계 형사소송법, 1998, p.5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 진실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능력의 한계와 법률상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상대적 진실에 만족해야 한다. 즉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헌법상의 원리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형사사법의 운용에서 이들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도 진실성이나 신용성이 희박한 증거를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금지(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자백의 보강법칙을 명문화 하여두고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이와 같은 제도적 제한을 두는 목적은 적법절차에 위반하는 권력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디오녹화를 통해서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그런 비디오녹화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나 대화의 내용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비디오녹화테이프는 그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형사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비디오녹화(여기서는 음향의 녹음이 없는 비디오촬영을 의미)를 입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허용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청에 관한 규범을 유추 해석함으로써 또는 법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유추해석에 의한 해석론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형사법의 정형화요구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목적을 위한 비디오촬영은 형벌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정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단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확보를 뒷받침하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음향이 녹음되지 않는 비디오녹화의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 통신비밀보호법과 현행 법질서에 따르면, 비디오촬영은 피촬영자가 자신의 대화나 용모 등을 공개한 상태에서 하거나, 그 촬영에 동의하거나, 수사법상 피촬영자가 받아들여야 하거나 또는 그 촬영이 허용될 때에는, 그 촬영은 법관의 영장 발부 없이도 가능하다.

) 허일태, Op.cit., p.27.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디오촬영은 피촬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통신보호비밀법을 포함한 현행 법질서가 인정하고 있는 합법의 틀 안에서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피녹화자가 녹화를 동의할 때, 둘째로는 피녹화자의 의사에 반해 비디오녹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을 위한 일종의 긴급피난상태와 같은 사정이 있는 때, 끝으로 역시 피녹화자의 의사에 반해 녹화를 할 경우, 증거보전을 위해 긴급피난과 유사한 사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유사한 경우이다.

여기서 첫째의 경우에 있어 녹화의 허용문제는 형법 제24조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해결될 수 있어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단지 그 녹화된 내용에 대해 임의성에 의심이 가느냐의 여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결정적 요소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법관의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처럼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강력 범죄 등 중한 범죄의 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의 긴급성이 있을 때에는 법관의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경우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비로소 피녹화자의 의사에 반해 비디오녹화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비디오촬영은 위에서 언급한 그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권 등을 침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사는 결국 강제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피녹화자의 의사에 반해 비밀히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즉 ㉮ 범죄사안의 중대성(예컨대 강력 범죄나 조직범죄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등), ㉯ 범죄혐의의 명백성,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보충성(예컨대 달리 증거보전이 가능하면, 비디오녹화에 의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함) 및 ㉱ 녹화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법관의 영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여기에 다시금 사태의 긴급성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부산고등법원 형사 제2부에서는 1999. 5. 12일자의 판결(99노123)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1) 범죄혐의의 명백성, 2) 증거보전의 필요성, 3) 사태의 긴급성, 4) 촬영방법의 상당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법관의 영장없이 그리고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판례가 상대방 몰래 촬영된 비디오테이프가 비록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범죄혐의의 명백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촬영방법의 상당성)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비디오테이프는 증거방법으로 법정에 제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 대판 1999. 9. 3. 선고, 99도2318.

마. CCTV에의 적용

이상에서 살펴본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CCTV의 활용과 관련하여 설치의 적법성, 현출되는 비디오 테잎의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등의 문제에 직결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는 아직 판례나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으므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방범카메라(CCTV)의 설치상황

일본에서는 1978년 이후 전국각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사건이 급증하고(1978년 68건, 1979년 121건, 1980년 150건), 그 범행 수법도 총기사용이라든지 인질을 수반하는 등 현저하게 흉악화 해 왔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만일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진압하는 한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의 행정지도에 의해 순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방범카메라 또는 방범텔레비젼(CCTV)을 설치해 왔다.

경찰청의 지도요강에 의하면, 이 방범카메라는 □금융기관의 출입구, 내방객용 로비, 사무실, 통용구, 현금자동인출기코너, 야간 금고 기타 범인의 침입 또는 공격의 대상이 될 소지가 높은 장소에는 방범카메라 및 방범 텔레비젼을 설치해, 범행의 기록 및 감시체제의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방범카메라는, 범인의 인상, 특징, 범행 양태 등을 기록하고, 사후의 수사활동에 공헌함과 동시에 증거로서 활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방범비디오는 사람에 의한 감시체제를 보강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비디오 테이프에 의한 녹화를 수사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방범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 기준에 합치하는 방범카메라를 점포의 규모에 따라 복수 설치해 사각의 해소를 꾀해야 하고, 비상통보장치와 방범카메라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맥락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경찰청의 기준에 부합하는 고성능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이들 금융기관의 점포 내에 들어간 고객은, 이들의 방범카메라 또는 방범비디오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 녹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앞서 밝힌 대로, 방범카메라는 사람에 의한 감시체제를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람에 의한 감시와 텔레비젼 카메라에 의한 녹화는 역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사진촬영의 적법성 판정 기준

사진촬영(텔레비젼 녹화를 포함해서)에 관해서는, 육안에 의한 관찰의 경우와 달리, 목격내용을 정확한 영상으로서 보존하고, 장래 그 영상을 피촬영자에게 불리한 용도로 이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증거로서 이용되는 것도 그 하나이지만, 보도나 광고목적의 이용도 생각할 수 있다), 사진촬영에 있어서의 초상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범죄수사를 위한 사진촬영과 초상권의 관계에 관해서,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도 그 승낙 없이 함부로 그 용모·자태(이하 「용모 등」이라 한다)를 촬영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초상권이라 칭할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용모 등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 13조의 취지에 반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시하여 함부로 용모 등을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초상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도 범죄수사라는 공공의 복리의 요청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범죄 수사를 위해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촬영되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또는 재판관의 영장이 없어도, 경찰관에 의한 개인의 용모 등의 촬영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현재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한 직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행해졌을 때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해진 경찰관에 의한 사진촬영은, 그 대상 중에 범인의 용모등 외에 범인의 신변 또는 피사체가 된 물건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제3자인 개인의 용모 등을 포함하게 되었어도, 헌법 13조, 35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1969년 12월 24일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금융기관의 방범카메라에 적용해 보면, 확실히 강도범인이 점포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 상황의 촬영이라면, 「경찰관」의 표현을 「금융기관」으로 대치하는 것 뿐으로, 전기의 3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그 합법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평온한 일상업무를 하고 있는 점포내의 고객의 용모 등을 촬영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목적의 사진촬영에 한정하지 않고, 방범목적의 사진촬영, 나아가서는 보도목적, 출판목적 등의 사진촬영을 포함해, 모든 양태의 사진촬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요건으로서는 촬영목적에 있어서의 사회적 이익, 촬영대상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 및 촬영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이라는 3가지 요건의 각각에 대해서, 해당 촬영행위를 적법화 또는 역으로 위법화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 지 여부와 그 강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제 요인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그 결과가 전체로서 긍정적이면 적법한 촬영행위이고, 그것이 부정적이면 위법한 촬영행위라고 판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선 첫째의 「촬영목적에 있어서의 사회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사진촬영의 목적(범죄수사, 방범, 보도취재, 개인의 취미 등) 내지는 필요성 (범죄수사의 목적이라고 해도, 해당 촬영이 특정의 사건의 수사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방범의 목적이라 해도 어떠한 범죄의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 인가이다. 예를 들면, 전기 판례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즉 사진촬영에 의해 보전되는 사회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협박이라는 범죄행위의 재료로 하는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익 즉 손실이 되고, 해당 사진촬영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2요건에 관해서 고려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사진촬영이라는 게 된다.

둘째의 「촬영대상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 및 셋째의 「촬영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은, 해당 촬영에 의해 프라이버시의 권리 내지는 초상권을 어느 강도로 침해했는지의 부정적 요인이지만, 그 프라이버시의 정도는 촬영대상이 된 개인이 촬영당시 공개영역에 있었는지, 사적영역에 있었는지 그 영역내의 상대적인 위치 설정(같은 사적영역이어도 정원을 산책중인 것과 침실에서 취침중인 것과는 프라이버시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즉, 절대적인 사적영역부터 절대적인 공개영역까지 프라이버시에는 무수한 단계가 있고, 전자에 가까울수록 침해의 정도는 강하다)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후자의 촬영방법의 상당성은 해당 사진촬영에 사용되는 수단 방법의 상당성의 정도(예를 들면,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주거침입을 해서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근접촬영이나 플래쉬를 사용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촬영에 비교해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강하게 된다)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3) 방범카메라설치의 적법성

전술한 사진촬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판단의 3요건을, 금융기관 점포 내에 설치된 방범카메라에 의한 사진촬영에 적용해 보자.

첫째, 방범카메라에 의해 추구되는 사회적 이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범죄대응이다.  최근 다발 경향에 있는 금융기관 강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밀실화된 점포내의 상황을 가게밖에 하나하나 알려서 진압활동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범행 후에는 범인을 알아내거나 범행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와 같은 긴급사태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할 대체적인 방법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성도 극히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이 범행상황이 촬영·보존된다는 사실이 잠재적인 범인에게 범행을 단념시킨다는 범죄예방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시의 상황 이외의 평상 상태에서 시종 사진을 촬영하고, 또 비디오에 녹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때에 은행원이 몰래 보턴을 눌러 작동하도록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원이 당황해서 보턴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은행원을 훈련시키는 등의 방법에 의해 어떻게든 극복되는 것이고, 또 최근의 원격조작기술을 이용하면, 은행원중의 누군가가 범인에게 알아차리지 않게 방범카메라를 시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곤란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곤란성을 근거로 평상 상황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石原一産□□(編)『現代刑罰法大系5 刑事手續 Ⅰ』(1983年·日本評論社)〔石川弘執筆〕pp.203-212.

그리고, □강도살인범이 피해자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사용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 받고 있는 사실이 수사 중에 판명되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관중인 해당일시의 비디오 테이프를 재현한 바, 범인이 찍혀 있어 그 범인을 알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 등이 보고되어 평상 업무중에 방문고객 전원의 용모 등의 사진 (통상은 비디오 테이프)을 보존해 두면, 그 나름의 부차적인 이용가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차적인 효용을 원용해서 방범카메라를 평상 업무중에 사용하는 것을 적법화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거는, 오히려 역으로 보관중인 테이프가 본래의 방범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염려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방범목적만을 근거로 해서, 평상 업무중의 방범카메라의 이용을 합법화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있어서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사회적 이익은, 단순한 방범목적(특히 금융기관 강도에 대한)뿐만 아니라, 예금자 등 방문하는 고객의 용모 등을 촬영해서 그 영상을 보존함으로써, 업무상 과오나 不正의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 발생 후에는 해당 과오자 또는 부정행위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적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고객 측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양해하고 점포 내에 있어서 방범카메라의 피사체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큰 점포마다 현금카드와 수표를 사용하는 고객을 전부 촬영하는 레지스코프라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카드와 수표, 나아가서는 예금통장 등으로 거래를 하는 이상, 해당 고객의 동일성 확인, 즉 해당 인물의 특정(만약 가공명의이어도 그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신원확인)은, 거래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고, 그 동일성 확인에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사진촬영이기 때문에, 초상권 내지는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일반의 인식이다.

다음으로, 둘째의 판단기준인 「촬영대상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정도」에 관해서 생각하면, 은행은 공개의 장소이고, 피사체인 고객은 사적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의 판단기준인 「촬영방법의 상당성」에 관해서 검토하면, 금융기관의 방범카메라에 관해서는, 오히려 방문객 등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은닉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촬영방법이 노골적이거나, 상당성을 결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 금융기관의 평상업무중에 있어서의 방범카메라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에 관해서, 촬영목적, 촬영대상 및 촬영방법의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촬영대상인 고객 등 방문자들은, □금융기관 점포내의 강도사건 등 범죄의 방지 즉 방범 목적에 협력하기 위함과, 또 하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자로서의 동일성 확인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의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관련 판례

(가) 방범카메라 설치의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

① 사건의 개요

淺草(아사쿠사)경찰서 山谷지구파출소가 면하는 山谷路에서는, 매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오전 7시 30분경에 걸쳐서 수백 명의 勞務者가 일자리를 구하느라 도로상에 많이 몰려들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부근에 사무소를 둔 A쟁의단에 의해, 週 수회, 거의 위 시간대에 무허가의 집단시위행진이 행해지고 있었고, 나아가 같은 부근에 사무소를 둔 폭력단B 일가와 A쟁의단과의 사이에 대립 항쟁이 이어져, 1985년 10월 19일에는 양 구성원간에 인신 상해에 이르는 충돌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장소에 있어서는 술취한 노무자 등이 차도 상에서 뒹굴어 자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同파출소에서는 1985년 5월 8일 파출소 앞 차도 상에 서 있는 전봇대의 약 8미터 높이에 혼잡경비용의 텔레비젼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같은 파출소 3층 사무실에서 원격조작해서, 山谷路의 상황을 내려다보도록 촬영하여 同 사무실내 모니터수상기에 화상을 나타내게 하였다. 나아가 위 충돌사건 이후에는 위 화상을 비디오장치로 녹화하게 되었다.

1986년 9월 20일, P순사부장이 위 텔레비젼 카메라 및 비디오장치를 작동시키고 있었을 때, 화면상에 A쟁의단의 일단이 무허가 집단시위행진이라고 인정되는 상태로 파출소 앞에 나타나, 차도 상에 주차중인 경찰차량의 적색회전등과 창유리를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P순사부장은 同所에서 同단원들이 떠나기까지 위 상황을 촬영·녹화하여, 그 후 바로 비디오테이프를 되돌려 재생한 바, 위 경찰차량의 우측 사이트 미러를 손괴하고 있는 인물이 찍혀 있고, 그것이 X(피고인)인 것이 同室의 경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기물손괴의 죄로 기소된 X는, 위 비디오테이프는 현행범의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사진촬영을 허가한 최고재판소 1969년 12월 24일 大法廷판결에 반하여 촬영·녹화된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투었다. 제1심의 東京지방재판소는 이 주장을 물리치고, 본 건 비디오촬영·녹화의 적법성을 인정해, 위 비디오카세트테이프를 증거로 X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측이 이에 항소했다.

② 판결요지

용모·자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누구도 그 승낙 없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는 자유를 갖고,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것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 13조의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점은 사진촬영에 대해 1969년 대법정판결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자유도 일정한 제약이 있고, 본인의 동의 및 재판관의 영장이 없어도 경찰관에 의한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① 현재 범죄가 행해지거나 또는 행해진 후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또한 ③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때이다.

본 건 비디오촬영에서도, 公道상에 자태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제약이 문제가 되고 있고, 본판결의 허용기준이 대법정판결의 것과 비교해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정판결의 허용기준의 射程에 대해서는, 학설상 3요건을 가지고 범죄수사에 관련되는 사진촬영 전부에 걸쳐서 적법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限定說과, 위 요건은 구체적 사안(집단시위활동)에 있어서의 촬영의 적법성의 판단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非限定說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정판결의 허용기준에 대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 범죄발생의 상당히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위해 범죄발생이전부터 범죄의 발생이 예측되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촬영·녹화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 것이 본 판결이다.

대법정판결의 허용기준의 射程을 생각해 보면, 우선 그 근거(특히 기준①)가 문제가 된다. 그 전제로서 사진촬영이 강제처분인지 임의수사인지를 생각해 보자. 이 점에 대해서 대법정판결은 직접 거론치 않고 있지만, 해당 자유에 헌법적 보장이 인정되고 있는 점, 현행범적 내지는 준현행범적 상황의 존재가 단서로 되고 있는 점등에서, 사진촬영을 강제처분으로 파악 헌법33조의 경우를 허용한도로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 村井敏邦·判評 360호 pp.61-63.

그러나 대법정판결에는 강제처분법정주의로부터 요청될 법문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기준①에 대해서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상황의 존재만으로 촬영이 적법하다는 것은 해석상 곤란하기 때문에 강제처분설의 논거로 되지 않는 점에서, 영장없는 강제처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대법정판결은, 임의수사로서의 사진촬영의 허용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 三井誠·형사소송법(1) [신판] p.117

판례상 강제처분(형사소송법 197조 1항 단서)이란, 개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중요한 법익에 제약을 가하는 수단을 말하지만, 公道상에 있는 인물의 사진촬영은, 전술한 자유의 침해를 수반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주거 내에 있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등과 비교해서, 보호해야할 이익은 크게 적고, 이에 해당한다고 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最三小決 1976년 3월 16일

) 井上正仁·형사소송법의 쟁점(신판) pp.42-45.

한편 임의수사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한 후에, 구체적 상황하에서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한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대법정판결은 1976년의 최고재판결정 이전의 것이긴 하지만, 이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설정된다. 기준①도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유형적으로 높은 유동적 사태의 예시이고, 그것에 필적하는 경우이면,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이해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본판결이 말하는 범죄발생의 상당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태는,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長沼範良·法敎203호 119쪽

학설상, 이미 사진촬영에 대해 강제처분설도 유력하고, 그 입장에서는 본판결의 허용기준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되겠지만, 임의수사라고 해도 또한 이하와 같은 문제점이 남는다.

첫째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가 개인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는 헌법상의 자유를 제약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될 만큼의 「중대성」이 있는가의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건에서는, 기물손괴라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대상이 되어 있고, 權衡上 그 필요성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본례에서의 본래의 수사대상이 상해죄였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텔레비젼 카메라에 의한 감시에는, 密行性, 繼續性이란 특질이 있는 이상, 그 녹화는 사진촬영에 의한 기록이 단편적인 것과 달리, 연속적인 상황과 행동을 기록하는 점에서, 자유침해의 정도에 있어 사진촬영과는 차이가 있다. 임의수사로서 질을 달리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촬영방법의 상당성에 대해서, 설치상황, 촬영시간대 등을 포함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본 판결에서는 수사로서 범죄발생 전부터 경찰관이 비디오촬영을 행하는 것의 허용성도 긍정되고 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서 라면 어쨌든 범죄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을 조건으로 하든, 이와 같은 경찰활동이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로서 허용되는가 라는 문제에는 다툼이 있다. 본 판결에서는 임의수사로서의 비디오촬영이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임의수사에 한해서 이 문제를 보는 것으로 한다.

하급심재판례 중에는, 대법정판결 이전의 것이긴 하지만, 사전의 사진촬영의 적법성을 긍정한 사례가 인정되고 있다.

) (東京地判 1967년 5월 30일 判時 483호 12쪽, 東京高判 1968년 1월 26일 判時 513호 11쪽, 高松高判 1969년 1월 31일 刑月 3권 2호 77쪽 등.

학설상, 사전수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형소법 189조 2항의 「범죄가 있다」라는 것은 범죄의 과거·현재에 있어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사전수사는 배제되고 있다. (2) 본래 현행법은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류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행정경찰은 장래의 범죄의 예방·진압활동을 행하고, 사법경찰은 형소법상의 과거·현재의 범죄의 수사를 행한다. (3) 범죄발생의 예측가능성으로는, 경찰에 의한 본건과 같은 수사수법의 남용의 위험에 대한 억제로는 되지 않는다.

) 三井·前揭 p.74, p.89, 村井·前揭 p.63, 白取祐司「사법경찰과 행정경찰」法時 69권 9호 p.35 등을 참조

이에 대해, 근래 유력히 주장되는 긍정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과 같은 해석에 의하면, 범행개시까지의 촬영은 수사의 준비로, 범행후의 것만이 수사라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으로는 본 건 비디오촬영과 같이 범죄발생전후로 태양을 같이 하는 경찰활동이 이른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이분되는 것이 되어 적절치 않고, 또 그 단계에서 이미 증거보전이 행해지고 있는 실태에도 부합치 않는다.

(2)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분류론 자체가 현행법상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경찰활동이면 이미 행해진 범죄만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당연히 되는 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형소법 189조 2항은, 확실히 전통적으로 과거·현재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지만, 문언상 특히 그와 같은 제한은 없다. 오히려, 수사가 「공판의 준비」라고 이해될 수 있는 점, 현행법상 행정기관인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는 점등으로부터, 임의수사에 대해서는 장래 행해질 수 있는 범죄의 소추에 대비해 사법경찰활동으로서 수사가 허용되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 井上正仁·수사수단으로서의 통신·회화의 傍受 p.142 이하를 참조

(3)은 개연성에 대해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의 곤란과 관련되는 것이고, 남용의 위험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과도 관련하여 신중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田宮裕「變容을 이루는 수사와 그 규제」曹時 49권 11호 1쪽도 참조.

(나) 방범카메라 설치의 적법성이 부정된 사례

① 사건의 개요

1966년 5월에 오사카시 일용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통칭 아이린 지구의 화재현장에 모인  2,500명의 사람들 중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진다는 일부 선동자의 말에 자극 받아 점차 폭력화하고 민가·파출소와 통행 차량 등에 방화 투석하는 등 집단 불법사안이 발생하였다.

오사카부 경찰본부는 이것을 계기로 1961년 이후 수차에 걸쳐 집단불법사안이 다발한 지구에 텔레비전카메라를 설치하고 가두방범의 목적으로 가두상황을 감시하는 체제를 채용하기로 하고, 1966년 11월부터 1983년 8월까지 15개소의 교차점등의 고지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찰서 등에서 모니터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녹화·출력하고 있었다.

이 지구에 거주, 근무 또는 자원봉사활동 등을 행하고 있는 X(1981년 실력투쟁 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은 노조를 결성하고 종전에 비해서 비교적 온건한 노동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으며 1990년 제22차 집단불법사안에 있어서도 X가 선동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도 특별히 없고... X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점차 저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적어도 현시점에 있어서는 X와 노동조합이 위법행위를 행할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고.... 감시체제를 계속할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등은 이와 같은 카메라의 설치 사용은 □공권력으로부터 감시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피고 Y(오사카부)에 대해서 각 카메라의 철거 및 위자료 등에 지불을 청구한 것이다.

② 판결 요지

본 건에서는 5번 카메라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에 대해서는 범죄방지, 불법사안 발생의 조기발견·조치를 위해 카메라 설치의 필요성, 그 목적의 정당성, 사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것들의 배치장소도 가두범죄 억제 목적상 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그것은 범죄억제 등에 유효성을 제시하고 있고 부당 사용도 인정할 수 없고 본 건 카메라로 촬영한 X 등의 용모 등을 녹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초상권의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경찰은 당초 00소학교 남동쪽에 설치되어 있던 5번 카메라를 00호텔 앞으로 이동한 바, 카메라 5로부터는 해방회관(X의 처소유임)의 현관이 보이고 그 출입의 상태가 세밀히 관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방회관 자체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철거를 명한다.

V. CCTV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1.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CCTV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범죄인, 아파트 거주 부녀자, 직장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응답자 총 수는 269명(n=269)이다. 범죄인은 모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86명), 아파트거주 부녀자는 용인시의 특정할 수 있는 지역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83명), 그리고 직장인은 대학원생, 회사원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100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경찰서, 아파트, 사무실, 대학 및 거리등에서 조사에 응해 준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취지를 설명한 후 직접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2. 분석결과

가. CCTV의 설치목적

CCTV의 설치목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범인검거 등 신원확인 용이, 안정감 제고, 감시, 재산·기물보호, 모르겠음□등의 보기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으며 응답자 전체의 답변분포는 표12와  같다.

표 12. CCTV 설치목적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범죄예방	201	74.7%
신원확인 용이	33	12.3%
안정감 제고	4	1.5%
감시	10	3.7%
재산·기물보호	18	6.7%
모르겠음	3	1.1%
계	269	100%

이는 앞서 살펴 본 벡과 월리스 등에 의한 영국에서의 조사결과와 사뭇 대조되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범인 검거 등 신원확인□이 CCTV 설치목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7.4%), □공공안전(안정감제고)□가 그 뒤를 이었고(24.8%), □범죄예방□은 19.2%에 불과했다.  한국과 영국의 조사결과에서 상호 유사한 것은 □감시□가 목적이라는 응답자가 4% 내외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아마도,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한국에 비해서 영국의 대중매체가 CCTV 에 잡힌 범죄현장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이에 대한 시민 제보의 결과로 범인이 잡혔다는 것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에 크게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 Changwon Pyo, The Police and Crimewatch UK: a study of the Police use of Crime Reconstruction and witness Appeal Programmes in Britain, Hankuk Publisher, 1998, pp. 100-117.  참조.

그리고, CCTV 설치목적에 대한 응답대상집단별 인식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12-1. CCTV 설치목적에 대한 응답대상집단별 인식

구 분	아파트 부녀자	직장인	범죄인
범죄예방	82%	78%	64%
신원확인 용이	7%	11%	19%
안정감 제고	5%	0%	0%
감시	0%	5%	6%
재산·기물보호	6%	5%	9%
모르겠음	0%	1%	2%
응답자 수	86명	100명	83명

위의 표와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세 집단 모두에서 CCTV의 설치목적이 범죄예방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아파트 거주 부녀자 집단에서 □안정감 제고□를 CCTV 설치목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타 집단과는 달리 5%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아파트 거주 여성들이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에 설치된 CCTV로부터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범죄자 군에서 CCTV의 설치목적으로 □신원확인을 용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9%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집단 - 부녀자 집단 7%, 일반시민 11% - 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CTV 설치목적이 □감시□라고 응답한 것은 범죄자 집단이 6%, 직장인 집단이 5%인 반면,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나. 효과성 여부

CCTV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CTV가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매우 효과적, 약간 효과적, 효과가 거의 없음, 효과가 전혀 없음□ 등 네 가지 범주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 전체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매우 효과적	84	31.2%
약간 효과적	157	58.4%
효과가 거의 없음	24	8.9%
효과가 전혀 없음	3	1.1%
무응답	1	0.4%

이러한 응답결과를 앞서 언급한 호네스 등의 영국에서의 조사결과(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와 비교해 보면, □효과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한국의 표본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집단사이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공포 지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CCTV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란의 빈도와 정도 및 이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 등 많은 변수에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의 차이는 아래 표13-1 에 나타나 있다.

표 13-1. CCTV 효과성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

구 분	아파트 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매우 효과적	38%	28%	38%
약간 효과적	43%	66%	43%
효과가 거의 없음	14%	6%	14%
효과가 전혀 없음	0%	0%	4%
무응답	0%	0%	1%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CCTV의 효과성에 대하여 아파트 거주 부녀자 군이나 일반시민들 중에서 □매우 효과적□ 또는 □약간 효과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각각 93%, 94% 이르고 있으나 범죄자 집단에서는 81%에 그치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효과가 전혀없다□라고 응답한 것도 아파트 부녀자나 직장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범죄자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아마도 이들이 범죄경험을 통해 CCTV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효과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의 발로일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프렌치의 영국 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CCTV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그친 것을 보면 한국의 범죄자들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CCTV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범죄인 군에 대하여 얼마나 범죄행위 당시에 CCTV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범죄행위 당시 CCTV 존재 인식여부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인식함	20	23%
인식 못함	59	67%
기타	7	10%

범죄자들 중 67%가 범행 당시의 주변에 CCTV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CCTV의 존재를 알고도 범죄의 실행을 감행한 경우는 23%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에 CCTV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59명의 범죄자들의  □만약 CCTV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에서의 해당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1. CCTV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에서의 해당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긍정적	21	35%
부정적	34	58%
기타	4	7%

범죄실행 당시에 CCTV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59명중에서, 58%는 만약 인식하였더라면 해당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CCTV의 존재 인식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범죄인도 35%에 달하고 있어, CCTV가 어느 정도의 범죄억제 효과를 가지고는 있으나 큰 효과성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프렌치의 영국 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에 달하는 응답자가 □만약 CCTV가 작동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CCTV의 효과성에 대한 범죄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양 조사의 설문항목의 표현에 있어 □설치(installed)□와 □작동 중(opearting)"의 의미 차이 때문 일 수도 있다.

다.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인식

CCTV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각 집단 공히 □화질이 나빠서 범인 확인이 곤란할 것이다□는 점을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가 설치만 되어 있지 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CCTV 효과성 감소요인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화질이 나빠서 범인확인 곤란	107	39.8%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지 정작 일이 생기면 아무도 출동 않음	58	21.6%
계속 작동하지 않고 가끔씩만 작동	36	13.4%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고 경찰연결이 의심스러움	43	16.0%
범죄인은 모자나 마스크를 써서 CCTV가 무용지물임	20	7.4%
무응답	5	1.8%

그러나, CCTV의 효과성 감소요인에 대한 응답대상 집단별 인식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5-1. CCTV 효과성 감소요인에 대한 응답자 집단별 인식

구 분	아파트 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화질이 나빠서 범인확인 곤란	46%	40%	34%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지 정작 일이 생기면 아무도 출동 않음	19%	26%	19%
계속 작동하지 않고 가끔씩만 작동	14%	9%	17%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고 경찰연결이 의심스러움	11%	19%	17%
범죄인은 모자나 마스크를 써서 CCTV가 무용지물임	7%	6%	9%
무응답	3%	0%	4%

라. CCTV를 접했을 때의 느낌

CCTV를 접할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과 직장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인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부녀자집단에서는 □신뢰감이 생기고 안심이 된다□(18%) 거나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12%) 라는 응답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범죄자 집단에서는 □내 모습이 그대로 찍히는 것이므로 불쾌하다□는 반응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6. 응답집단별 CCTV를 접할 때의 느낌

구 분	아파트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내 모습이 그대로 찍히는 것이므로 불쾌	6%	22%	36%
거부감이 느껴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됨	16%	23%	11%
별로 신경 안쓰임	47%	44%	33%
신뢰감이 생기고 안심이 됨	18%	7%	9%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음	12%	4%	10%
기 타	1%	0%	1%

마. CCTV 설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이유

CCTV의 설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 그 이유로서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은 □실제 효과에 대한 회의□(37%)를, 범죄자 집단과 직장인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각각 34%, 32%)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집단에서는 □악용가능성□ 및 □감시 받는 느낌□이 타 집단에 비해 2배 가까운 많은 응답이 나왔다.

표 17. CCTV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

구 분	아파트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행동의 제약 초래	18%	17%	16%
개인의 사생활 침해	16%	32%	34%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	37%	16%	12%
촬영 내용의 악용 가능성	10%	9%	17%
감시 당하는 듯한 느낌	5%	10%	14%
무응답	14%	16%	7%

바. CCTV 설치·관리 주체에 대한 견해

CCTV 설치·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찰(45%)과 지방자치단체(39%)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영국에서의 호네스와 챠만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법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도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단 1.2% 만이 그렇다고 응답해서 양국 법원의 위상과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법원의 역할에 있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양국의 조사결과는 모두 민간경비회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8. CCTV 설치·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자	비율
지방자치단체	105	39%
지방의회	10	3.7%
경찰	121	45%
법원	3	1.2%
민간경비회사	24	8.9%
무응답	6	2.2%

아울러, CCTV츼 설치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과 범죄자 집단에서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견해가(각각 54%, 45%) 가장 유력하였고, 직장인들은 지방자치단체를(48%) 가장 적정한 관리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집단별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8-1. CCTV 설치·관리 주체에 대한 응답대상집단별 인식

구 분	아파트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지방자치단체	34%	48%	34%
지방의회	4%	1%	7%
경찰	54%	37%	45%
법원	0%	1%	2.5%
민간경비회사	6%	11%	9%
무응답	2%	2%	2.5%

사. 몰래 카메라에 대한 규제

몰래 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대응방법으로서는 □CCTV 관련 용품 판매시 구매자 신분확인□(32%) 및 □설치자 경찰신고□(23.4%)가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극소수(5.2%)에 불과했다.

표 19. 몰래 카메라에 대한 규제 방안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일반인에 대한 판매금지	52	19,3%
CCTV 관련 용품 판매시 구매자 신분확인	86	32%
설치자 경찰에 신고	63	23.4%
설치는 자율로, 촬영된 자료는 경찰등 공공기관이 감독	49	18.2%
규제할 필요성 없음	14	5.2%
무응답	5	1.9%

한편, 몰래카메라 규제방안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 부녀자 집단과 직장인들은 □CCTV 관련 용품 판매 시 구매자 신분확인의 방법□(각각 35%, 44%)을 가장 선호하며, 범죄자 집단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CCTV 용품 판매금지□(30%)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1. 몰래 카메라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

구 분	아파트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일반인에 대한 판매금지	17%	12%	30%
CCTV 관련 용품 판매시 구매자 신분확인	35%	44%	15%
설치자 경찰에 신고	19%	24%	27%
설치는 자율로, 촬영된 자료는 경찰등 공공기관이 감독	24%	16%	15%
규제할 필요성 없음	2.5%	4%	9%
무응답	2.5%	0%	4%

아. 아파트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견해

아파트 출입구 등 범죄 취약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견해는 찬성 77.7%, 반대 21.2%로 나타나 소수의 반대자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특정지역 CCTV 설치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0.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견해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찬성	209	77.7%
반대	57	21.2%
무응답	3	1.1%

아파트 출입구 등 범죄취약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집단별 견해를 알아보면, 아파트 거부 부녀자들은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2%), 범죄자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64%)으로 나타났다.

표 20-1.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응답집단별 인식

구 분	아파트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찬성	92%	78%	63%
반대	8%	22%	33%
무응답	0%	0%	4%

한편, 범죄취약지 등 특정지역 CCTV 설치의무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우려(6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관리자에 의한 악용□(14%)우려 및 □비용문제□(10,5%)를 들었다.

표 21.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지나친 사생활 침해	39	68.4%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효과 없음	3	5.3%
비용이 너무 많이 듬	6	10.5%
설치·관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	8	14%
무응답	1	1.8%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응답집단별로 알아보면,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은 설치 비용문제(57%)를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직장인과 범죄자 집단은 사생활 침해(각각 82%, 72%) 및 악용가능성(두 집단 공히 14%)을 꼽고 있다.  이는, 주로 주부인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이 아파트 관리비용의 상승 등 가계지출 증가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혼자 집에 있거나 외출하는 시간대에 범죄위협을 많이 느끼는 부녀자들에 있어 CCTV 설치문제는 □사생활 침해□ 차원이 아닌 □범죄예방□과 □심리적 안정감□ 증대의 문제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의 문제만 없다면 의무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유보적 반대□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며 직장 및 사회에서의 □감시□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접하는 직장인 집단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가장 큰 반대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1. 각 응답집단별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

구 분	아파트부녀자	직장인	범죄자
지나친 사생활 침해	0%	82%	75%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효과 없음	29%	0%	4%
비용이 너무 많이 듬	57%	0%	7%
설치·관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	14%	14%	14%
무응답	0%	4%	0%

VI. 결론

이상에서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CCTV의 효용성과 부작용 및 그 대책에 대해 문헌조사와 외국의 사례 연구 및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장소 설치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는 □CCTV의 설치목적□이 □범죄예방일 것□이라는 응답자가 대다수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파트 거주 부녀자 집단에서 CCTV를 대할 때 □안심이 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자가 1/3 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덜 느끼는 직장인 그룹에서 □감시□가 CCTV의 설치목적이라는 응답이 일부 나왔으며 CCTV를 대할 때 불쾌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직장인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및 이들 중 1/3이 □사생활 침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범죄취약 지역 등 특정지역 CCTV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절대다수가 □지나친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때문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점은 CCTV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있어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기대□ 이외에 CCTV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통한 범인 검거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낮은 인식을 나타내었고, 특히, 범죄자 집단에서는 과반수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범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CCTV의 성능 및 관리운영 방식, 그리고 후속조치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속칭 □몰래 카메라□의 부작용에 대한 언론보도 때문인지 □CCTV

촬영기록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모든 집단에서 상당한 비율로 제기되었고, 이는 'CCTV의 설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90%에 이르는 절대다수인 결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앞서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우려를 제기한 직장인 집단에서 경찰을 신뢰할 만한 CCTV관리주체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경계의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특히,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범죄취약 지역 등 특정지역 CCTV설치의무화 방안에 대해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1/5이 넘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공장소 설치 CCTV의 관리부실, 사생활 침해 및 악용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며, □국민 감시 □등 불순한 의도보다는 □범죄예방□이라는 바람직한 설치목적에 대한 신뢰와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CCTV가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사전조치 없이 CCTV의 설치가 확대될 경우, 경계와 반발 정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경찰 등 정책당국에서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기기의 성능이나 관리운영방식 등의 문제로 CCTV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범죄취약지 등 특정지역 CCTV설치의무화 등 CCTV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감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의 성능 및 제원, 설치 및 운영 주체와 자격 및 방법, 기록물의 보관과 활용 및 이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해 외국 수준 이상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국민들에게 CCTV가 제한된 원래 목적의 한계 내에서, 책임 있는 당국의 엄격한 관리하에, 부실이나 악용의 우려 없이 운영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이나 □범죄에 대한 공포심□의 감소를 위해 CCTV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도 그 설치 및 운용 비용문제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만큼 영국에서의 예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적 관리와 규제를 받는 조건하에서 지방차치단체나 집단주거단지 또는 상가 등의 관리자가 CCTV를 설치하려 할 때 국가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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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이 설문지는 CCTV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입니다. 평소 생각하고 느끼신 대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 결과는 학술연구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신원과 개별적 응답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음 항목별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란의 번호에 ○표 또는 체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시어 응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정확한 분석을 거쳐 바람직한 CCTV 정책마련에 도움이 되는 학술자료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경찰대학교

행정학과장    표 창원 교수

경찰학과      박 기남  교수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   ② 여자  (    )

2. 귀하가 속하는 연령대는 ?

① 19세미만(   ) ② 20 ∼ 24(   ) ③ 25 ∼ 34(   )

④ 35 ∼ 49(   ) ⑤ 50 ∼ 60(   ) ⑥ 60세 이상(   )

3. 귀하가 살고 계신 주택형태는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다세대주택(   )

④ 오피스텔(   ) ⑤ 기타(   )

4. 귀하께서는 다음의 어떤 장소에서 CCTV 카메라를 보셨거나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사항 모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아파트 주차장(   ) ② 아파트 출입구(   ) ③ 쇼핑센터(   )

④ 은행(   ) ⑤ 현금자동인출기(   ) ⑥ 교통이 혼잡한 도로(   )

⑦ 지하철 역 구내 및 지하도 (   ) ⑧ 파출소(   ) ⑨ 숙박시설(   )

⑩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   )  ⑪ 학교 (   )

5. 왜 CCTV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

② 범죄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

③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

④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

⑤ 재산과 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

⑥ 모르겠음(   )

6. 위 5번(CCTV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CCTV가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   )

② 약간 효과적(   )

③ 효과가 거의 없음(   )

④ 효과가 전혀 없음(   )

7.  CCTV 카메라 설치의 효과성에 의심이 간다면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화질이 나빠서 범인확인이 곤란한 것 같다(   )

②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지 정작 일이 생기면 아무도 출동하지 않을 것        같다(   )

③ 하루 종일 365일 가동하지 못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만 작동할 것 같        다(   )

④ 누가 관리하는 지 모르겠고 경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도 의심스럽        다(   )

⑤ 범죄인은 모자나 마스크를 써서 CCTV가 소용이 없다(   )

8. CCTV 카메라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 내 모습이 그대로 찍히는 것이므로 불쾌하다(   )

□ 거부감이 느껴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

□ 별로 신경 안 쓰인다(   )

□ 신뢰감이 생기고 안심이 된다(   )

□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   )

9. 만약, CCTV 카메라 설치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괜히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

□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

□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 촬영내용을 악용할지도 모른다(   )

□ 감시당하는 듯하여 답답하다(   )

10. CCTV 카메라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중요도 순으로 번호1,2,3,...를 기입해 주세요).

① 아파트 주차장(   ) ② 아파트 출입구(   ) ③ 쇼핑센터(   )

④ 은행(   ) ⑤ 현금자동인출기(   ) ⑥ 교통이 혼잡한 도로(   )

⑦ 지하철 역 구내 및 지하도 (   ) ⑧ 파출소(   ) ⑨ 숙박시설(   )

⑩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   )  ⑪ 학교 (   )

11. 공공장소(도로·공원 등)에 CCTV를 설치한다면 설치 및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자치단체(   )

② 지방의회(   )

③ 경찰(   )

④ 법원(   )

⑤ 민간경비회사(   )

12. CCTV는 오늘날 몰래카메라의 형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① 일반인에 대한 판매금지(   )

② CCTV 관련 용품 판매시 구매자 신분확인 등 규제(   )

③ 설치자 경찰에 신고(   )

④ 설치는 현행처럼 자율에 맡기되 촬영된 자료의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감독(   )

⑤ 규제할 필요성 없음(   )

13. 오늘날 아파트의 출입구, 놀이터, 승강기 등에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

② 반대(   )

14. 위13번에 대하여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

① 지나친 사생활 침해(   )

②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효과 없음(   )

③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

④ 설치·관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