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화 관련교육분과 공청회 자료집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2003. 10. 24(금)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는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교육분과위원회 주관 공청회

□ 일  시 : 2003.10.24(금) 13:00∼16: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 주  제 :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 진행 순서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 회 식
	진 행 : 강창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민의례
	인사말씀 : 손봉호(교육분과위원장)
13:10∼14:30	주제발표 :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발 표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김학한(전국교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이창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의원)
	김칠준(다산인권센터 변호사)
14:30∼14:40	휴 식
14:40∼15:20	토 론 : 김재웅(서강대학교 교수)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
	전은주(학교를사랑하는모임)
	안선회(참교육학부모회)
15:20∼15:30	휴 식
15:30∼	종합토론
	좌 장 : 강태중(중앙대학교 교수)
16:00∼	폐 회

차     례

Ⅰ. 발제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방안	1

2.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17

3.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35

4. 교육정보의 수집과 학생의 인권	51

Ⅱ. 토론문

문영성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47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토론문)	53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57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토론문	1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방안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Ⅰ. NEIS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기존 논의의 이해	3

Ⅱ. NEIS 문제의 복잡성: 일차원적 사유의 경계	5

Ⅲ. NEIS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7

Ⅳ. NEIS 문제의 해결 방안	10

Ⅴ. 발표를 마치며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방안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우리말과 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 교차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두 용어간의 의미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국가교육정보시스템□으로 번역될 수 있는 NEIS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어로는 NEIS라고 하면서 우리말로는 □국가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부르는가? 발표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이름짓기(naming)는 NEIS체제를 기획하는 자들이 교육행정가들로서 교육적 가치보다는 행정적 가치 즉 행정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NEIS 도입을 결정했음을 방증한다.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Ⅰ. NEIS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기존 논의의 이해

요지1: NEIS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주된 관심에서 출발하여, 인권 침해라는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목하 교육적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00년 7월 시스템 구축의 연구·개발이 시작된 NEIS는 참으로 기이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행정 관료들과 정보화 관계자들의 주도로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한 NEIS는 전교조를 포함한 인권 단체들에 의해 학생 인권 침해라는 극렬한 저항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3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NEIS 부적합 판정 권고가 있었다. 그 후, 교육부총리의 NEIS 유보라는 정책 결정에 대한 NEIS 찬성 교육관련 단체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NEIS 문제는 주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되어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교육분과□가 주관하는 오늘의 공청회는 주관 분과의 이름이 시사하듯이 NEIS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성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NEIS가 교육을 본업으로 하는 학교 체제의 지원 시스템인 만큼, NEIS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성 여부를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요지2: NEIS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교육행정의 효율성 대 인권 침해 구도에서 교육적 필요성/효과성 대 인권 침해의 구도로 변화해 왔다.

NEIS 문제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대 인권침해의 구도에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NEIS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대 인권침해의 구도는 교육적 필요성/효과성 대 인권 침해의 구도로 전환되었다. 한편에서는 NEIS에 입력할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가 교육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관련 정보들이 인권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 밖에 집적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지3: NEIS 관련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적으로 필요/유익한가? 둘째,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를 학교 밖에 집적할 경우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가?

NEIS와 관련하여 최근에 진행된 여러 글/주장들을 분석해 보면, 찬성과 반대측 모두 놀라우리 만큼 단순한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IS를 찬성하는 자들은 교무/학사 영역에 포함되는 정보는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NEIS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NEIS를 반대하는 자들은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를 학교 밖에 집적할 경우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NEIS에 집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NEIS의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지극히 정당한/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이 사실이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가 학교 밖에 집적되면, 해킹을 통해서든 내부자를 통해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학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이 침해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모두 정당한/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Ⅱ. NEIS 문제의 복잡성: 일차원적 사유의 경계

요지4: 교육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 수록 좋다.

NEIS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교육적 가치는 일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와 이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 두 수준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란 교사들의 교수 활동에서 발현되는 교육적 가치이다.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정보 즉 교과와 교과외 영역에서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교사에게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예컨대 수학이나 인성을 지도할 경우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학생을 더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가정적 배경, 입학/진급전 경험, 학업 준비도 및 성취도, 신체적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는 국가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정책 수립시 발현되는 교육적 가치이다. 여기서는 정보 활용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국가나 교육청인 경우이다. 국가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 수록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교육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일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든 이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든 간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 수록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요지5: 인권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정보의 집적은 분산되면 분산 될수록 좋다.

NEIS가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분석해 보자. 학생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정보, 즉 학업 성적, 건강 상태, 가정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매우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수집한다면 이는 명백히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처럼 은밀한 정보를 국가나 교육청 차원에서 대규모로 집적한다면 이는 인권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될 경우, 정보가 유출된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내밀한 정보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집하더라도 정보의 집적은 분산하면 분산할 수록 더 좋다.

요컨대, 인권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은 적으면 적을 수록 좋고, 정보의 집적은 분산하면 분산할 수록 바람직하다.

요지5-1: 여기서 잠깐, 인권, 아동권, 피교육자권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NEIS 문제를 피교육자권 대신에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인권이나 아동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권이란 평등을 전제하는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아동권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들이 특별 대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들은 투표권을 지닐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권의 제약을 받는 동시에 아동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동인 학생들을 아동권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권의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수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아동에게 천부적인 권한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여기서 발표자는 인권이나 아동권과는 구분되는 피교육자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적 맥락에서 학생은 피교육자의 입장에 서게 되며, 피교육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피교육자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교육자인 교사가 피교육자인 학생의 경험, 가치, 태도, 문화 등을 고려한/배려한 교육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구미 각국에서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다문화 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의 예 참조). 교육의 맥락에서 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이해 없이 아동에게 부적합한/부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아동의 피교육자권을 존중해주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권, 아동권, 피교육자권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표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관계와 교육적 관계의 구분의 필요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등성을 전제한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 (인권의 관점)와 비평등성을 전제한 교사와 아동간의 교육적 관계 (피교육자권의 관점)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지6: 행정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NEIS에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행정관료들에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다만, NEIS 구축 및 운영의 초반기에는 특히 교사들에게 불편함이 다소 발생할 것이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모든 교육 관련자들에게 행정적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교육관료나 행정가들에게는 NEIS 체제가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극대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NEIS에 입력해야 할 정보의 양,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따라 행정적 가치가 확인되거나 거부될 것이다. 특히 NEIS가 구축 및 운영되는 초반기에는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정보 입력의 부담, 절차의 복잡성, 교사의 사용 방법의 미숙함 등으로 인하여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가치가 긍정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NEIS 체제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간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 가치가 극대화되리라는 것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NEIS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교사의 사용 방법의 숙달, 그리고 입력 절차의 간소화 또는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럴 경우 행정적 가치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Ⅲ. NEIS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요지7: 합리적인 정책 결정은 단일한 가치만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유관한 여러 가치들을 절충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를 NEIS에 집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단일한 가치만을 반영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정책과 유관한 여러 가치들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로지 인권적 차원에서만 정책을 평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한 인권 침해 결정은 내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오로지 교육적 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순수 교육 집단□이 있다면 이 집단은 NEIS가 교육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적 성장을 촉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정보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행정적 차원에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NEIS는 편리한 도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NEIS의 문제를 포함한 정책 결정은 교육적 가치, 인권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재정적 가치(기 투자 비용과 추가 소요 예산 등), 연구적 가치(국가, 교육청 차원의 교육 관련 연구와 관련한 가치), 미래 가치(미래 사회의 변화 경향성과 일치 여부), 정보민주화 가치(학부모 등 납세자들에게 교육 정보 공개 여부) 등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지8: NEIS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적 가치, 인권적 가치, 행정적 가치 외에도 재정적 가치, 미래 가치, 연구적 가치, 정보민주화 가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정적 가치: NEIS 구축과 운영에 기 투자된 돈은 얼마이며, 추가 투입될 돈은 얼마인가? 대안적인 체제를 도입한다면, 이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NEIS 체제가 대안적인 체제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더 가치롭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미래 가치: 다가올 미래에 NEIS 같은 정보 집적이 사회적 대세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정보의 집적은 피해야만 할 사회적 악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의 집적(금융정보, 건강정보, 부동산정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달리 말하면, 정보화 사회가 진점됨에 따라 정보의 집적은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더욱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조만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 인권 보호법,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많다.

연구적 가치: NEIS 체제가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 교육정책의 수립, 그리고 우리 교육의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NEIS의 연구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페쇄된 학교 체제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교육연구자들이 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를 기피하게 되고, 이념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만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나 학생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 우리 교육 상태에 비추어 볼 때, NEIS를 통한 정보 집적은 과학적인 교육 정책의 수립이나 현장 관련 교육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NEIS의 2차 정보가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보민주화 가치: NEIS 체제는 교육 정보를 학부모를 포함한 납세자들에게 공개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교육 관련 정보는 교사와 교육 관료들이 독점적으로 향유해 왔을 뿐, 학부모나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즉 교육 정보 민주화의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NEIS 체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정보에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인가? 일반 납세자의 교육 정보 접근권이나 감시권을 확대시켜 줄 것인가? 현재 학부모나 일반 납세자들이 교육 정보에 접근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NEIS 체제의 등장은 이들의 정보 접근권이나 감시권을 상당한 정도로 확대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Ⅳ. NEIS 문제의 해결 방안

본 공청회의 주관기관에서는 발표 제목을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으로 정하고, 특정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장보다는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발표자는 정보 관리 시스템의 문제와 정보 수집의 필요성의 문제가 별개로 논의되기보다는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하의 해결 방안/제안은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제안1: NEIS 문제는 우선적으로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모두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절충/해결되어야 한다.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가 학교 안에 집적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학교 밖에 집적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EIS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육적 가치나 인권적 가치 중 어느 한 방향으로 밀어 부쳐서는 곤란하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정책의 결정은 일차원적 사고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NEIS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절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절충하는 방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교무/학사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 장소를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는 교육적 맥락이 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일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가 인권적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밖에서는 (이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적 가치에도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무/학사 등에 대한 정보는 학교 안에 집적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들은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 밖에 집적할 경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학생 정보 집적의 장소를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구분할 경우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의 절충은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제안1-1: 교육적 가치, 행정적 가치, 미래 가치, 연구적 가치, 정보민주화 가치 등을 고려할 때, NEIS 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교무/학사 등에 대한 정보가 학교 밖에 집적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인권적 가치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집 정보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의 생각에는 현 상황에서 NEIS 관련 제반 가치들을 고려해 볼 때, NEIS 체제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교무/학사 등에 대한 정보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 집적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의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 따라서 국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 연구, 수립, 집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학부모나 납세자 등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정보 등 □2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 최소한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NEIS 체제에서는 보건 영역은 영역 전체를 삭제하고, 교무/학사 영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삭제하며, 학생 생활 업무의 대부분의 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제안1-2: 학교/교실 안에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는 NEIS에 집적하는 것보다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교사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 수록 좋다. 그러나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는 학교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권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NEIS에 집적할 필요가 없다.

)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더 적절한 교육적 지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의 신상명세 정보와 같은 유형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보다는 각 교과별, 교과영역별 학생의 이해 수준, 학생의 학습스타일, 공부 습관 등 교육과정이나 학습 관련 정보 수집이 더욱 중요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학교/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교사의 교무 수첩에 기록될 수도 있고, SA나 CS를 활용할 수도 있다.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학생에 관한 정보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학교 밖에 집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학생들이 전학할 경우에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타 학교/학교급의 교사가 알아야할 사항들은 다른 방법이나 절차를 거쳐 전달해주거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제안1, 1-1, 1-2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정보 집적 장소에 따른 교육적 가치와 정보 수집 범위

제안1 (병행체제)	정보 집적 장소	추구될 교육적 가치	정보 수집 범위
	학교 밖에 정보 집적 (NEIS)	2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학교 안에 정보 집적 (C/S, S/A 등)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	정보수집 범위의 최대화

그러나 이러한 제안1은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의 절충이 용이한 만큼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제안1은 결국 NEIS와 C/S 등의 병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NEIS와 C/S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 인력 및 예산의 증가, 교사의 이중 정보 입력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등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커다란 손실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발표자는 제안1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2를 제시하고자 한다.

) NEIS와 C/S를 기술적으로 연계하여 C/S에 입력된 정보 중에서 지정된 일부 항목(2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 항목)이 자동으로 NEIS로 전환 입력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다면 NEIS와 C/S의 병행 운영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제안1의 선택 여부는 C/S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

제안2: NEIS 체제만을 운영하되, 학생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키를 가지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나 국가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정보가 없는 2차 자료만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안1은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비교적 잘 절충한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인 예산과 인력의 확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제안1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안2는 NEIS 단일 체제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이나 인력 확보의 문제는 없지만, 엄격한 정보 관리와 이에 대한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안2는 NEIS 단일 체제에 정보를 집적하되 교사는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일차적인 정보를 활용(일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와 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정보가 없는 이차적인 정보를 활용(이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NEIS 단일 체제로 정보를 집적하되, 학생 개개인의 정보는 키를 가지고 있는 교사, 학생 당사자, 학부모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담당 교사도 그 당시 담당하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만 정보 접근 권한이 주어지며, 그 전체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학교장)에게만 접근 키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육청과 국가에게는 학생 개개인의 정보가 없는 이차적 자료만을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이처럼 NEIS에 수집된 학생 정보에 대한 키를 학교 단위에만 제공하고, 교육청과 국가에게는 이차적 자료에 접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 가능하다고 한다.

제안2는 제안1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학교 밖에 정보가 집적된다는 점에서 학교 안의 정보 집적 체제인 C/S 등 보다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더 큰 만큼 C/S 등 보다는 더 좁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제안1과는 달리, 별도의 C/S 등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제안1의 NEIS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제안1과 2에서 제시된 정보 관리 체제와 이에 다른 정보 수집 범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제안1과 2에 따른 교육적 가치와 정보 수집 범위

제안	정보 집적 장소	추구될 교육적 가치	정보 수집 범위
제안1	헉교 밖에 집적 (NEIS)	2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학교 안에 집적 (C/S, S/A 등)	1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	정보수집 범위의 최대화
제안2	학교 밖에 집적 (NEIS)	1차적/2차적 의미의 교육적 가치 공유	정보 수집 범위의 적정화(중간 정도 수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의 범위는 정보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정보 관리 체제에 따라 교육적 가치나 인권적 가치의 중요성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보 관리 체제와 무관하게 교육적 정보의 수집 필요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각 정보 관리 체제에 따라 발표자가 생각하기에 수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정보를 대략적으로 분류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3> 정보 관리 체제에 따른 학생 정보 수집 범위

정보수집영역	제안1		제안2 (NEIS)	비고
	NEIS	C/S
학생신상 및 학습환경조사서		모두	기본정보 학생정보 보호자 정보 (일부)
자기소개서	학원/과외 여부	모두	참여써클 학원/과외 여부
학생생활기록부	인적사항(학생)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	모두	인적사항(학생/동거인수)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계발활동 과 봉사활동) 교과학습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상담일지/ 일반상담일지		모두
징계학생대장/ 선도학생대장		모두
건강기록부				수기하여 보관

제안3: NEIS 체제든 C/S 등의 체제든 간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NEIS나 C/S 등에 일간이나 주간으로 정보를 입력시키는 대신에 입력 기간 최소 단위가 월 단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입력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중요한 교육적 정보라도 전국의 교사들이 매일(일간으로) 또는 매주(주간으로) NEIS 등에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면 교사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교육적 폐해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NEIS 등에 최소 월간 단위 이상에 한번 정도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정보 입력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NEIS가 교사의 행정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그 대신 학생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기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Ⅴ. 발표를 마치며

결론1: NEIS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교육 관련 정책 결정은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가치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NEIS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였다. 수백만의 학생들, 더 나아가 수천만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집적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한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 인권의식의 부족 문제,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문제 등이 노출되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즉 다양한 가치를 절충하여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 수립, 실행될 필요가 있다.

NEIS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NEIS 체제는 행정적 가치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인권적 가치에 근거한 저항을 받으면서 공론화되었다. 교육적 가치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교육을 위한다는 □국가교육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적 가치에 가장 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아이러니에 대해 교육학자로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 발표자의 은사 중의 한 분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교육의 □스토커□는 많지만, 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드물다는 것이다. 교육을 뒤좇아 다니면서 이해관계가 걸릴 때마다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문 것 같다. 우리 국민 모두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전인적 성장에, 즉 교육적 가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결론2: NEIS 사태는 정보 선진국인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성장통□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NEIS 문제를 대화와 공동의 숙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성장통의 치료 방법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정보후진국에게 그 비법을 수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NEIS 문제는 문자 그대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단 내부의 갈등도 있었으며, 예산 집행과 행정의 낭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NEIS 문제는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이 보인다.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계는 물론 법학계, 컴퓨터 및 정보공학계, 사회학계, 다양한 시민 단체 등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학제적으로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했던 일부 단체들이 최근 들어 동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NEIS 문제가 교육적 가치, 인권적 가치, 그리고 유관한 다양한 가치들이 절충되면서 적극적으로 배려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누가 알겠는가? 정보화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먼저 겪는 성장통과 그 해결 방안을 정보화 후진국들이 참고하고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교육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공교육제도(무상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이 그토록 많은 성장통을 낳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Thomas Jefferson은 공교육제도 도입 운동의 캐치프레이즈였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 매우 낭비적인 교육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면서, 공교육제도(common school)의 도입을 주장했던 Horace Mann을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오늘날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로 간주되는 공교육제도이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에 이르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교육제도의 도입을 정착시켰고, 이것은 전 세계의 교육제도로 확산되었다. 50년 또는 100년 뒤의 우리 후손들은 NEIS 사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궁금해진다.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김 학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Ⅰ. 학교교육정보화의 전제조건	19

Ⅱ. NEIS의 교훈	19

Ⅲ.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의 방향	23

Ⅳ. NEIS대안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논리 검토	28

Ⅴ. NEIS 공방의 지위	31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김 학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Ⅰ. 학교교육정보화의 전제조건

지금까지 학교교육정보화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으로 인해  정보기술의 발달에 종속된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NEIS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보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넓어졌다. 이런 지평 위에서 향후 학교교육정보화는 정보인권을 확고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갖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의 자율성,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앙집중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은 학교교육에 대한 통제와 감시, 교원의 교육노동에 대한 통제로 전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교육의 민주화와 창조적 다양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정보화의 방향은 NEIS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공방에서 정리되었던  NEIS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Ⅱ. NEIS의 교훈

1.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

NEIS의 핵심적 문제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학교단위로 관리하여야 할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집적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정보는 교육적 지도와 상급학교의 진학이라는 제한적 목적으로만 수집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정보는 해당학교의 교사들에게 한해서 접근되어야하며 해당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이를 보관하여왔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25조

그러나 NEIS에 이르러 이러한 원칙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NEIS는 시·도교육청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별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며, 해당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도 시도교육감이 부여한다. 따라서 서버 관리를 통한 학생 정보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버의 파손이나 손상 등으로 인한 관리의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지게된다. 이것은 학교장이 응당하여야 할 일인 학생생활기록부의 보존과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시도교육감이 행하여 이를 보관하며, 시도교육청은 민원서비스 제공, 행정기관과 공동이용을 위하여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계를 위하여 2차 자료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NEIS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장이 관리하여야 할 정보를 시도교육감이 보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정보가 학교장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교육청에서 집적,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명확화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즉 NEIS를 통해 학생정보를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헌법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

) NEIS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뿐만아니라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한상희□NEIS의 세가지 본질적 오류□경향신문.2003.6.2, 김일환 □NEIS는 위헌이다□한겨례신문 2003.5.29 김승환.□정보자기결정권과 NEIS'참여정부의 법적 개혁 과제□ 2003.3  정영화.□NEIS의 위헌성과 그 대안□ YMCA토론회자료집.2003.6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 이인호. □교육행정정보화 관련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87쪽.

) 대법원은 이미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인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로 판결하였다. 지난 98년 7월 24일 대법원은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군보안사는 △성명과 생년월일, 체중 등 기본적 인적사항은 물론 △학력 및 경력(병역 포함) △전과기록 △교우 및 배후 인물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NEIS가 수집하고자 하였던 인적사항, 성적,행동발달사항,단체활동, 가족사항, 건강기록등의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들이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판결문은 '사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피고(대한민국)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보안사령부가 위법하게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사찰관계 자료의 공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배경내기자)

결국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정보수집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이며 유출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학생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교육청, 교육부는 통계자료와 관련한 2차 정보조차도 학교의 보고로 수집하였던 것은 바로 학생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물며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디지털화 된 정보가 광범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는 더욱더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기록보존시스템이 만연하면 할수록 시스템에서 수집한 원시데이터를 본래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눈부시게 발달한 데이터저장기술로 인해 필요없는 정보도 기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컴퓨터는 우리 생활을 더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화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이전보다 강화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Simson Garfinkel. 데이터베이스제국.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역. 한빛미디어.2001.132쪽.

따라서 학생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정보의 수집은 정보수집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서 학교에 한정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학교교육정보화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는 OECD기준-개인정보보호 8원칙(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 침해

건전한 시민양성과 개인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강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교육의 민주적 운영과 학교자치)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5조는  □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NEIS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수집은 초기 중립적인 통계등 선의의 목적을 위해 출발하여도  사회적 분류, 유형화의 기제로 작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보주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귀결한다. NEIS의 입력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급 학교 교사에게는 심리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위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회계, 시설, 재산영역은  NEIS가 도입될 당시부터 제외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고 교원인사 및 일반직 인사, 물품·교구·기자재의 경우도 재단 측이 알아서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NEIS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부정하고 있다.

) 이은우.□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2003.108-110쪽

또한 학교의 모든 업무가 NEIS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일률적인 형태의 표준적인 행정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도시 거대 과밀 학교거나 지방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거나, 혹은 인문계 학교거나 실업계 학교이거나 상관없이, 교사의 활동은 NEIS입력일정에 따라 표준화·규격화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원의 활동이 NEIS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무/학사영역에서 출석의 경우 NEIS프로그램에 따라 시간별로 교과담임이 마감하고 하루별로 담임이 마감하고 학교가 마감하여야 교육청의 출결상황이 마감되도록 되어 있다. 성적처리 또한 NEIS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이 NEIS의 운영 일정 속에 항시적으로 종속되고 구속된다는 점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NEIS의 성격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은 NEIS도입에 대해서 광범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는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을 NEIS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특히 교무/학사영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시도교육청의 접근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3. 정보통신보안에서 심대한 위험성

NEIS는 정보인권침해와 교원통제라는 태생적이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라도, 정보통신보안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정보유출과 업무중단 등의 위험성을 시한폭탄으로 내장하고 있다.

800만 학생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되고 있다. NEIS시스템은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해커나 해킹프로그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주요정보를 암호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암호화는 NEIS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네트워크상에서의 data packet snippper등에 의한 시스템의 취약점 노출이나 사용자 PC(Client)의 소스보기를 통한 해킹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백두권.□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2003. 56쪽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 ID와 패스워드 없이 NEIS에 접속한 해킹사례가 충남에서 발생하였다.

NEIS가 인증기술,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로 보안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100%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보안시스템 역시 사람이 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그가 없을 수 없다. 또한 고도로 집산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으로 상호전환 및 공유, 그리고 전송이 용이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에 의해 합법을 가장한 정보거래나 정부에 대한 비공개적인 정보제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보안문제로서 해소되지 않는다.

황규만. □보안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NEIS의 문제점□ NEIS의 쟁점과 대안.2003. 143~146쪽

정보통신망의 위험수준은 위협수준(위협의 존재 정도와 내부 정보 공개 정도의 함수)과 피해수준(실제적인 피해 정도와 기능 손상 정도의 함수) 의 함수값으로 결정된다. 800만 이상의 학생정보가 집적되는 NEIS의 경우, 위협의 존재정도가 높고 웹이나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정도가 높은 정보이므로 위협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인한 침입의 경우 피해범위는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에게 해당되며, 피해가 발생할 때 전 교육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능손상정도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NEIS로 전국 학생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집적하는 것은 매우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NEIS처럼 높은 위험 수준의 환경에서 사용하여야 할 K5 이상의 높은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만일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이 자신의 운영 환경을 조사해본 결과 K5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적합한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환경의 특성을 무시하고 K4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에 대한 공격자의 공격 위협은 대단히 클 수 있는 반면 적절히 구성되지 않은 침입차단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단체표준 침입차단시스템 선정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0 - 14 호. 28쪽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집적시키는 방식은 회피되어야 하며 가능한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화 되어야 한다.

Ⅲ.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의 방향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는 NEIS사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인권침해, 교원통제, 정보유출의 위험 등 갈등이 재현될 것이며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1.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의 기본관점

□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학생정보는 논리적으로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학교에서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별 단독컴퓨터 또는 서버를 설치하여 학교장이 관리하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단위 서버를 관리할 전문지원인력을 확보한다.

□ 교육정보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을 윈칙으로 하고 학교의 조건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 방화벽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은 불가)

독립형은 기술적으로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망전환장치□를 사용하여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방식이 있음. 망전환장치의 경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행자부, 주요연구소등 국가기관에서 안전한 정보통신보안을 위하여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교육현장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CS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작성으로 경량화하되 교무학사와 보건은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학교별NEIS'도 학교에 클라이언트서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대안의 범위에 포함됨.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에 자동백업 및 패치 등의 시스템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학교교육정보시스템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학교에서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대학 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 대학에 CD로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2. 학생 개인정보 수집의 기준과 범위

1) 정보수집의 주체

학교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수집되고(목적명화화의 원칙) 이러한 목적이외로 이용, 제공되어서는 안된다.(이용제한의 원칙) 특히 학생의 정보는 민감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변화가능성이 높은 성장과정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정보수집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정보는 당연히 학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하여 제한적인 사항만이 상급학교에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교육행정수요에 맞는 정보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그 항목을 별도로 추출하고, 그러한 항목에 맞는 데이터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종적인 통계치의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될 것이다.

2)정보수집관리의 수준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자는 학생의 지적, 신체적 발달과 교육환경 등의 최신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조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지도를 위하여 교육자는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는 학생의 직접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게로 한정하여야 하며 학교수준에서도 공유가 제한되어야 한다. 즉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수준에서 수집, 관리되는 정보와 학교수준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같은 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학생지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수준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표준화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3)정보수집의 방식

또한 학생정보의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와 비전자적(출력물 또는 수기)으로 관리하는 정보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화사회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는 광범하고 신속하게 유통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수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도 매우 민감한 정보는 별도의 비전자적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4)정보수집의 실제

○교무학사영역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대부분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들이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진학과 관련되거나 교육적 지도를 위하여 학교수준에서 수집관리하여야 할 정보와 담임수준에서 수집되어야 할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집정보	비고
학교수준	전산화	○상급학교 진학관련 자료(기존항목 의 축소) ○교육적지도상 학교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정보	상급학교진학관련자료는 졸업후 일정기관 보관. 나머지 자료는 학생 졸업후 파기
	비전산화	○ 교육적 지도와 교육통계상 필요한 정보이지만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정보.(징계,상담관련사항 등)	별도 문서로 공유. 학생졸업후 파기
담임수준		○ 교육적 지도상 담임이 파악해야 할정보.	비전산화하여 담임보관후 파기

※교육청수준-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통계치 정보

○보건영역에서 건강기록부는 학교라는 집단생활의 장에서 집단건강관리와 개인별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건강관련정보를 수집한 장부다. 건강기록부를 통해  교사들은 단체생활과 관련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고, 개인별 건강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록부는 학교단위로 보관하여야 하고 학교생활기록과 연동되어서 학생의 교육지도, 생활지도의 정보로 활용되어야 한다.

건강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상급학교에 제공하고 나머지 자료는 졸업과 함께 학생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수집정보	비고
학교수준	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진학시 공유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만 상급학교로 송부하고 , 학생 졸업과 함께 파기. 건강기록부의 항목은 조정함
보건교사수준	보건일지, 요양호자 관리	보건교사 관리후 파기

3)학교교육정보시스템(SEIS)의 유형

학교교육정보화의 기본관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교육정보시스템은 학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보안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시스템	기본권 침해	보안	예산
단독형 SEIS	-기록수집관리주체:학교 -침해소지 없음	내부자 유출 또는 도난 문제만 말생	추가비용 없음.
독립형 SEIS	-기록수집관리주체:학교 -침해소지 없음	-인터넷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 -내부자 유출	-독립망 구축에 따른 비용 소요. -전산전문인력인건비 필요.
방화벽형 SEIS	-기록수집관리 주체 : 학교 -침해소지 없음	-내부자 유출 -K4등급의 방화벽 -해킹 우려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함	-방화벽설치에 따른 비용 소요 -전산전문인력의 인건비

시스템	학교내 업무분담	보건영역(건기부)과 연계	기본원리 및 저장방식	비고
단독형 SEIS	-주업무:모든교사 -전산보조요원의 관리로도 충분 (업그레이드등)	-보건교사와 SA담당자의 독립된 파일관리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 필요. (진급, 진학, 전출입 그리고 파일패치 등)	단위학교 규모DB	전산보조요원이 배치
독립형 SEIS	-적절한 권한 분산 필요 -전문전산요원의 지원 필요 (서버관리 등)	연동시스템	단위학교 규모DB	-작업결과가 서버에 자동적으로 집적됨으로써 파일관리가 필요 없음 -전문전산요원 지원 필요
방화벽형 SEIS

4. NEIS와 SEIS의 비교

	NEIS	SEIS
물리적 환경	시·도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	학교 단위로 서버를 두고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또는 □단독 컴퓨터□에서 사용
정보통신보안	시도교육청의 학생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위험수준이 높고 정보통신보안으로부터 취약함. 해킹, 내부자 유출의 위협이 상존하며 암호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할 수 없음.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방식(내부망 방식, 망전환장치사용방식)을 통해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을 취하거나 K4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조	NEIS에서 보건영역을 제외함으로 인해 분산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노정됨.	기존의 CS와 NEIS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 교무학사영역과 보건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업무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함.
학생정보의 집적과 정보인권	시·도 교육청 관내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보가 집적 관리됨.(초,중학교의 경우 졸업후 1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후 5년이 지난 후 교육청 서버에 백업파일로 보관) 정보인권을 침해함.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보만 수집되고 보관됨.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임.
학교자치와 교원의 전문성	NEIS의 표준화되고 획일된 업무코드에 의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진행되는 교육정보화임.	학교자치가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교육정보화임.
관련법 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나 위헌, 위법적 소지가 높음.	학생정보수집과 관련한 관련법규에 부합함.

	NEIS	새로운시스템
종합적 판단	학생정보의 집적과 유출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교원에 대한 통제와 잡무가 증가됨.	학생정보인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음. 기존 CS의 프로그램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정보통신보안수준을 높인 것임.

Ⅳ. NEIS대안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논리 검토

1. 예산에 대한 문제-학교자율로 시스템 선정

NEIS도입이전에 교육부는 이미 1,470억을 투자하여 CS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전국화하는 계획을 가졌다. 그러나 NEIS를 추진하면서 CS를 구축하는 것에 투입되었던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가 CS의 활용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CS로 돌아갈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CS를 설치하는 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CS는 대안이 아니며 NEIS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CS체제를 운영하는 경우 최소 5년간 경상운영비가 최소 7,575억원, 최대 2조 935억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6>         C/S와 NEIS 투자비용 비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2003.8쪽

구분	초기구축비 (방화벽 포함)	연간 경상운영비				5년간 경상운영비	비고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합계
C/S (분산연계)	3,880억원	226억원	621억원	668억원 (1인/5교)	1,515억원	7,575억원	11,130 기관
				3,340억원 (1인/1교)	4,187억원	2조935억원
NEIS	520억원	36억원	85억원	153억원	274억원	1,370억원

그러나 이는 CS구축에 필요한한 장비가격을 과다책정하고, 1학교에 1인을 전문인력을 둔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산출된 비용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성 및 5년 운영 비용 비교>

	방화벽형 구축	독립형 정보관리망구축 (망전환장치)	독립 정보관리실 설치형
보안성	부가 보안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네트워크 보안의 완벽함. 망전환시 재부팅필요.	외부망과 차단된 별도의 정보관리실 운용 또는 부서별 일부 회선만으로 내부망 구성
	방화벽 서버 5,645교*5백만원= 28,225백만원	스위치허브 2대 (24포터, 50만원) 11,130교*1백만원= 11,130백만원	스위치허브 1대 (24포터, 50만원) 11,130교*0.5백만원= 6,446백만원
시스템보안	침입탐지 불필요	랜선추가공사 (4만원/포터, 50포터) 11,130교*2백만원= 22,260백만원	랜선추가공사 (4만원/포터, 12포터) 11,130교*0.5백만원= 5,565백만원
비용	서버보안S/W 5,645교*4.70백만원= 26,531백만원	멀티부팅장치 (교사37만명, 17만원) 37만명*17만원= 62,900백만원
	전자인증S/W 불필요
소계	54,756백만원 (약550억원)	96,290백만원 (약963억)	12,011백만원 (약120억원)
서버교체 및 전문인력 비용	기보급학교 : 8651개교 (5년경과 3768개교, 4년 이하 4883개교) 미보급학교 : 2480개교 1. 기존 미보급학교는 SA사용 2. 기존 보급학교 서버교체비용 : 8651개교*3백만원 = 25,953백만원 (약 260억원) 3. 서버 지원 전문인력 108억*5년 =540억
계	약 1,350억원	약 1,760억원	약 920억원

*조달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가격에 비추어 월등히 높히 가격이 책정된 경우 시장가격으로 하였음.

*방화벽 서버의 경우, 교육부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근거하여 98년이후 반드시 설치하여야 했으나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임.

*서버지원전문인력의 경우, 98년이후 배치되지 않았던 전문인력을 새로이 배치하는 것임. 각 시군교육청별로 2명씩 산정하여 배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25조□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학교교육정보시스템□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학교차원에서 독립형 또는 방화벽형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은 감축된다.

2. 대학입시 전형자료의 문제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수집하여 전 대학에 제공하기위하여 CD로 제작하였으며, 2004년 대학입시부터는 이를 NEIS의 전산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제공된 CD를 입학전형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음해 입시를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결국 수년이 지나면 각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국민의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98년부터 대학의 입학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CD제공 방식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생활을 자유와 비밀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CD로 정시모집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2004년 대학입학계획□등 교육부의 지침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 관련법령의 근거가 없다.  □특히 대학입학학자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집적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응시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지원토록하고 일단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되면 필요없는 정보를 폐기하여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박재윤. □교육정책상 학생부와 건기부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2003. 50쪽~52쪽

교육부가 각 대학에 CD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시모집은 정상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다. 정시모집도 수시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기때문이다. 학생들은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고 각 대학은 고등학교가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전산자료로 활용하여 입학전형에 사용한다. 이미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42.2%(1차 5.2%, 2차 37%)의 학생을 이와 같이 인권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다. 동시에 각 고등학교에서 지원대학이 동일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파일로 작성하여 CD로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을 검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자료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대학과 고등학교의 업무처리로 환원된다.

)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산자료(CD)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반영항목만을 대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임.  원서접수는 '03.12.10∼12.15부터이며 정시모집 가군('03.12.16∼12.31), 나군('04.1.2∼1.17), 다군('04.1.18∼2.5)의 일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생활기록부의 반영항목을 입력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만 확보되면 됨. 따라서 이 경우 시간소요와 관련하여 나군과 다군은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가군의 경우에도 이를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님.

3. 민원처리와 교육통계

교육부는 NEIS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비용절감 및 편의를 도모하며 전국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므로 지역, 출신학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을 NEIS구축의 주요한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의 졸업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원서비스의 제공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대학의 졸업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NEIS가 아니고서도 국민들은 동사무소 또는 각 급 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민원서비스가 NEIS를 시행할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육통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SEIS체제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03년에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된 □공무원 인터넷 총조사 방식□은 원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인터넷총조사는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조사항목을 입력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응답 내용이 자동적으로 통계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즉 각 학교에게 코드번호를 부여한 다음 이를 인터넷 총조사 방식으로 학교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속하게 통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Ⅴ. NEIS 공방의 지위

우리 사회는 반도체, 컴퓨터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정보화사회의 첨단을 달려가고 있다.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주변의 모든 것을 목록화하고 계량화해서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방대한 기억으로 만들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추세는 사생활을 점점 더 궁지로 내몰고 있다.	최근 우리는 수많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한국통신의 위치정보유출, 주요은행의 카드신상정보 유출, 결혼정보회사의 정보유출,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등이 있었으며,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나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총조사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근거없이 수집 또는 통합하려는 일들이 전개되었다.

) Simson Garfinkel. 데이터베이스제국.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역. 한빛미디어.2001.418쪽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입하고 접속하여 조사의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를 정보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렴하여 희망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하되, 희망하지 않을 경우 수기용지로 총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침을 보완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한 단계 진전된 사례이다.

NEIS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시도교육청의 학생정보수집 문제로 불거졌다. 지난 1년동안 NEIS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으며, 해결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NEIS문제의 해결방식의 여부는 학교정보화 뿐만아니라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게되었다. 즉 NEIS문제의 해결방식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 목적과 편의로 인해 정보인권이 부차화되거나 침해될 것인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둘째, NEIS는 학교교육정보화의 발전경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지금까지의 학교정보화가 학교차원에서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하는 것으로 발달하여왔다면 NEIS는 수집주체를 교육청, 교육부로 바꾸어 중앙집중식으로 정보를 집적 관리하는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NEIS의 폐기여부는 향후 학교정보화의 방향이 학교교육정보시스템과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의 유형 중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버 등 물리적 기반이 어느 방향으로 구축되고 나면 이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통제와 인권침해소지를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 인지의 분기점에 NEIS사태가 위치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속에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여야한다는 □정보화의 신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는다면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왜곡된 시스템은 NEIS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참고자료> NEIS와 QSP, PEIMS의 비교

NEIS와 유사한 사례로 QSP와 텍사스공교육정보관리시스템(PEIMS)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NEIS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NEIS시행도 이러한 선진적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QSP는 미국의 NO CHILD Behind Left라는 부진아지도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연구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NEIS와 비교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PEIMS는 NEIS와 비슷한 항목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데이터요구에 응하여 개발된 교육통계시스템이고 1년에 3회 관련자료를 보고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NEIS와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PEIMS는 구축될 당시부터 교육과 관련이 없는 거대한 양의 정보를 작성하기위하여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는 낭비시스템으로 비판받았으며 □지옥으로부터의 데이터 베이스□로 규정되었다. 특히 PEIMS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교원을 통제하는 통제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PEIMS는 NEIS가 시행되어는 안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강준석.□교육적 측면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2003 .31쪽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자료집.교육인적자원부.2003 182쪽

	NEIS	QSP(Quality School Portfolio)	PEIMS(Public Edu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정보수집주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캘리포니아대학교부설 국립평가연구소	텍사스교육성
시행방식	전면적, 강제적 시행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전일적 시행
목표	교무/학사, 회계등 전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행정시스템.	□부진아 지도를 위한 교육정보프로그램□으로 개발	의회의 데이터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학교평가와 연계
운영방식	인터넷을 통하여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	SA방식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웹버전을 개발	1년에 3차례 교육구에서 파일로 작성하여 교육성으로 제출.
정보수집항목	교무/학사, 보건, 예산 등 27개 영역	성적, 행동발달상황, 부모 및 교사의 정보	예산, 인사, 교무학사와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정보
비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입력하여 처리하는 전국단위행정시스템	교육연구를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시스템	교육정보를 통계화하는 통계시스템. 교육자들로부터 불필요하며 낭비적인 시스템으로 규정.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이 창 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의원, 강현중학교 교사)

I. 서 론	37

Ⅱ. 학생정보 수집의 범위	38

Ⅲ. 학생정보 수집의 필요성	41

Ⅳ. 학생정보의 공유와 활용	44

Ⅴ. 학생정보 수집의 검토 및 개선	45

Ⅵ. 학생정보의 관리 및 보관	47

Ⅶ. 결론	49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이 창 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의원, 강현중학교 교사)

Ⅰ. 서 론

세계 각 국은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보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인재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교육정보화 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 한승희, □정보화사회에서의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교육행정학 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4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1.4, p.125.

2003학년도가 시작되기도 전인 2003년 초부터 교육현장에 거세게 불어닥친 이슈는 단연 NEIS였다. 2002학년도 9월부터 시행하고자 준비되었던 NEIS 였지만, 일선학교 교원들의 반발과 준비부족으로 현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의 교원들 사이에서는 NEIS를 사이에 두고 갈등의 조짐을 보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갈등의 골이 깊어가기 시작하여 한바탕의 회오리를 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NEIS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는 하나의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든 학사업무의 파행을 피해보자는 취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교원들간의 갈등만 증폭될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교육부의 교육정책 부재가 1차적 원인이었으므로 교육부를 비난하는 수위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한가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교무·학사업무가 표류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적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업무 담당자와 NEIS를 반대하고 CS를 원하는 교사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교무·학사업무, 보건, 입(진)학영역은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대로 각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옳지만, 많은 학교들이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여러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어느 하나의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도 학생들의 학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전·출입 학생 관리, 학급담임의 학생자료 누가 기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5.26 기본방침 적용을 위한 NEIS 시행지침, 2003. 5. 31.

본고에서는 NEIS관련 법적·기술적 사항은 가급적 다루지 않고, 학교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수집된 정보들이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아울러 이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리방안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Ⅱ. 학생정보 수집의 범위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생들의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급 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급 학생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를 전부 파악하여, 보다 치밀하고도 적합한 계획을 세우고 그 경영안에 입각하여 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많은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있고, 수집된 학생들의 정보는 학교의 담임교사는 물론이고 학생과 관련된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 신중식, 강영삼 공저, 교육행정·경영론, 서울: 교육출판사, 2001, p.31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에 대하여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경우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절한 학생의 정보 수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법 규정은 물론, 합의된 의견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 한승희, p.136.

사실 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 □개인정보□라고 하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프라이버시침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수집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다. 현재와 같은 상황(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등)에서 학급생 지도와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그 학생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야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가 가능하고, 또한 가정환경이나 부모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즉,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필요한데, 이들의 정보를 알고 그 학생과 대면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 한승희, p.137.

그것이 아니더라도, 학생정보가 풍부할수록 교사는 학생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적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즉, 개별 학생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있을 때, 교육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집이 필요한 학생정보는 전산화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학교에서 수집중인 학생정보 중에서 최소한 다음의 표에 제시한 범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곽병선,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교육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 9, p.3.

) 표의 내용중 학교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자료는 현재 기재하게 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표> 학교에서 수집되어야 하는 학생관련 정보

영 역	수집되어야 하는 정보
학생신상 및 학습환경 조사서	기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 전화, 핸드폰번호
	보호자	성명, 관계, 직업, 연령
자기소개서	본인의 성격이나 희망, 가정환경에 대한 생각 등
학생생활기록부	졸업대장번호,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상황, 수상 및 자격증 관련, 재량활동, 특별활동 상황,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건강기록부	신상정보(생활기록부와 연계하여 수집), 예방접종관련, 각종검사관련, 체격 및 체질검사 기록, 체력검사 기록, 가정통신
기타	상담록, 징계학생대장, 학생선도대장

미국의 경우도 가족교육권리와 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에서 학교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학생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생일, 출생지, 부모나 후견인의 주소, 비상시 접촉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장소, 등급, 시험성적, 수강한 과목, 학과 전공 및 활동상황, 징계기록, 재학했던 학교, 수상경력, 취득학위 등이다. 이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 수집하는 학생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Buckley 수정조항이라고도 하며,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 유지되는 학생기록에 관한 사생활 보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18세 이상된 학생은 자기의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는 그 친권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부정확하거나 잘못 기재된 기록의 정정요구 및 기록수정시의 청문권, 학교기록의 외부공표 등의 규제 등을 하고 있다. 한승희, pp.125-137.

) http://nces.ed. gov;한승희, pp.137-138에서 재인용.

학생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는 □직전 근무 학교에 유난히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이 수업 중에 지시를 따르지 않자 교사가 □너는 집에서도 그렇게 하냐,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냐□ 라고 하자 교사에게 심하게 대들었다고 한다.□ 나중에 담임교사와 상담 중 그 학생은 편모 슬하였고, 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냐□라는 대목에서 학생은 더 흥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사항을 담임교사만이 아니고, 교과담임들까지 공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였을 것이다. 사전에 학생정보를 공유했었다면 미연에 방지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의 정보는 교육적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집할 필요성이 있고, 수집된 정보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새 학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심하게 장난을 하다가, 한 학생이 실수로 교실 밖으로 떨어졌다. 보건교사(당시는 양호교사라고 함)가 신속한 조치로 학생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다. 학생의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었다. 그 당시 학생의 학부모는 IMF 사태로 사업에 실패하고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다. 학생의 전화번호로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수업을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고 직접 찾아 나섰다. 그 이면에는 부모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 연필로 그 학생의 현 상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학년도의 담임교사가 학생의 어머니가 야쿠르트 배달을 한다는 것을 적어 놓았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의 야쿠르트 대리점을 찾았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와 같은 격이었다. 아는 것은 어머니의 성명뿐이었다. 주변 대리점에서 이야기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또 다른 대리점을 찾았다. 몇 곳의 대리점을 돌아다닌 끝에 어머니를 찾아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함께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 만일 이런 경우에 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면, 어머니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빚 독촉 때문에 전화를 이미 해지한 상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 그 당시 생활기록부는 연차적으로 전산입력하던 때였다. 따라서 그 학생의 학년은 수기로 작성된 것이었다.

물론, 위의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중한 학생이라고 할 때 만일을 대비한 정보의 수집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 것이라면, 교육적 측면에서 개개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의 정보는 교육목적과 적합하게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학생 지도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사들에게만 공유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을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학생정보 수집의 필요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교육활동과 관련을 시켜서 생각할 때 실마리가 쉽게 풀리게 된다. 교육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문제점 투성이 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현재 수집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보가 과연 교육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어떤 정보가 되든지 학생지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는 수집·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정보 수집·기록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이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 후 50년간 보관하여야 할 준영구 보존문서이다. 최소한 준영구 보존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교육적 중요성이 높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생활기록부의 항목들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는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자료, 시험결과를 비롯한 각종 성적자료, 특수학급편성 관련자료, 자치활동/수행평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로 수집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수집되었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모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 지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학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지도를 하여, 그 학생의 진로 등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보들이 꼭 필요하다. 가령 어느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그 학생이 신체적인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나 진학담당 교사가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지원을 시켰을 경우, 다른 조건은 만족하나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불합격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그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1. 학생정보 수집과 인권

개인의 인권침해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정보의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의 정보가 일단 어디에든지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정보유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생 정보의 수집은 필연적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공감대를 가져야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는 데에 부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학생의 성명은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필요할까. 또한 교육은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의 가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기본정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떤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적기 때문에 수집하고 어떤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발상보다는 교육적으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즉 유출되었을 때의 인권침해를 우려해서, 학생지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고 오로지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생의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보호자정보 등은 물론 신상관리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정보도 교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수집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단지 인권침해의 여부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2.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타당성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 즉, 학생의 가족상황이나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종교 등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해당 학생에 대해 이러한 정보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교육적으로 볼 때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 만일, 가정환경이나 부모에 관한 자료를 수집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학생에게 적절한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한승희, p.138.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피드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교무/학사 영역의 내용과 보건영역의 내용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이면서도, 교육적으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 진동섭, □NEI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회 관악교육정책포럼,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외, 2003. 9, p.13.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은 법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최우선적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집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그동안 정보 수집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에 대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당위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학생들에게 어떠한 문제나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그러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을 교육하는 다수의 교사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더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개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학생의 인지적 발달이나 정의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업무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발달과정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누가 기록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러한 학생 정보도 모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유출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어느 경우이든지 개인정보의 유출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유출이 걱정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본다.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염려된다면 이의 유출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마치 은행의 전산망이 해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예전처럼 수기로 예금의 입·출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Ⅳ. 학생정보의 공유와 활용

학생 정보의 공유는 학생들을 실제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즉, 교사, 학부모가 주가 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사들이 학생자료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유된 자료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즉, 이들 공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이중, 삼중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부모 역시, 지금까지는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어떤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앞으로는 학부모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도 최대한 하여야 한다.

학생의 자료는 일단 기재되는 순간부터 정보유출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더라도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기본정보 등을 학교에서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수집하고, 이를 보관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 담임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집하여 각자가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책임을 각별히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된 학생정보의 활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수집된 각종 정보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학생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교육적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어야 하고, 그 밖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되면 안된다.

) 한승희, p.140.

Ⅴ. 학생정보 수집의 검토 및 개선

1.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등의 적정성 검토

현재의 학교교육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상당하게 수집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적으로 필요한 정보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육적 목적에 비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는가?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현황, 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년이력이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교육적 적정성을 넘어서는 학생정보 수집의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진다. 즉 전산입력이든 보조장부의 기록이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학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상당한 정보가 수집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생활기록부는 축소된 것이 아니고 개편될 때마다 항목이 추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정보가 최소한의 정보일 수 있으나,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교육적 적정성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와 유사한 장부들이 학교에서는 많이 존재한다. 가정환경조사서는 수기로 기록하여 담임 및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 전출·입서류, 입학원서, 각종 수상과 관련된 자료 등에 학생정보가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에 기재하는 정보의 교육적 적정성 여부도 물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관련 자료들의 기재항목의 교육적 적정성부터 출발을 해야 만이 학교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학생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생활기록부 및 학교의 교육관련 자료의 기재항목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이와 연계된 정보에 관한 교육적 필요성도 따질 수 있다고 본다.

2.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 정보의 검토

현재 상급학교 진학(특히 대학진학)에 학생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성적자료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특별활동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과 학생자료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 학생정보의 수집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과연 상급학교에서 꼭 필요한가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업무경감 차원의 검토

전산으로 관리되기 이전(좀더 정확히 말하면 CS이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환경조사서, 건강기록부 등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2중, 3중으로 관리되어 왔다. CS가 도입되면서 일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이득은 이러한 2중, 3중의 업무가 단일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CS 도입이후에도 이중으로 운영을 하면서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의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사용한 학교에서는 이중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업무가 도리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NEIS도 업무가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예를 들어 전·출입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이 되므로, 학생이동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전출학교로 원본을 보내야 했다. 봉사활동 누가 기록부, 특별활동 상황, 재량활동 상황 등도 함께 보내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환경조사서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NEIS에서는 전·출입 처리가 매우 간단하다.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전입학생의 경우는 전·입학서류를 요청하면 그쪽 담당자가 이것을 접수하여 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이때 이전처럼 송부된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다. 송부를 하였어도 조회하면 다시 그 학생의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동부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자료가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자신의 자리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아직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이동부를 출력하여 주기적으로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입학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정보를 그대로 배정된 학교로 보낼 수 있으므로, 상급학교에서 다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신입생 자료를 받아서 그 학생들에 대한 반별 배정만 하면 업무는 마감되게 된다.

이들도 간편하지만, 더 간편한 것은 일선고등학교의 대입관련업무 처리이다. CS체제에서는 담당자가 학생자료를 디스켓(또는 CD)으로 만들어야 했고, 학생자료를 디스켓(또는 CD)에 담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NEIS에서는 담임 및 담당교사가 자료를 입력하면 그것으로 대입업무는 끝난다. 최소한 일선고등학교의 담당자에게는 엄청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NEIS이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웹기반의 교육행정하에서의 교원의 업무는 상당히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내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제는 NEIS를 이용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NEIS는 자료유출에 관한 철저한 대비만 된다면, 업무경감 차원에서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학생정보 수집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경감 측면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될 때,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지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Ⅵ. 학생정보의 관리 및 보관

학생들의 정보를 학생들의 지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그밖에 해당 교사가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나누어서, 관리·보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수집된 학생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전산관리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육적 측면

가. 학생들의 지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학생들의 지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는 앞의 <표>와 같은 내용들이다. 이들 자료는 교육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긴 하지만,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서로 교육활동에 연계되어 있는 자료들이므로, 단독으로 보관하기보다는 효율화를 위해 전산입력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감한 항목(본인의 성격이나 희망, 가정환경에 대한 생각, 신상정보, 예방접종관련, 각종검사관련, 체격 및 체질검사 기록, 체력검사 기록 등)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 자료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이에 따른 유출을 철저히 봉쇄할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기타 교육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자료 외에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자료 여부를 해당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담임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과담당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수집에서부터 관리까지 해당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학생지도관련자료, 학생징계관련자료, 학부모 상담 관련자료 등은 민감한 정보이므로 교사가 필요에 따라 수집을 하되,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학교내에 별도의 캐비넷을 학년별로 마련하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보관할 때 매년 처음부터 다시 학생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다음학년의 담임교사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학생의 교육적 효과는 혼자보다는 다수의 교사가 함께 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산관리 측면

가. 전산관리가 필요한 자료

학생들의 기본정보나 학업성적에 관한 자료, 봉사활동 자료, 수상경력 등은 전산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산관리라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되는 자료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생각할 때도 전산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전출이나 전입자료도 효율성을 위해 전산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처럼 학생이동부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따로 결재를 득 해야 된다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무학사 자료도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도 크지만, 교육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이들을 전산관리 하여 서로가 공유할 때 교육효과 및 교육행정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나. 기타 전산관리 하지 않는 자료

사실은 전산관리 되지 않는 정보가 유출의 가능성이 더 많다. 전산관리 되는 자료는 일정한 절차와 권한을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자료는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징계관련, 상담기록, 건강기록부의 병력 등)는 굳이 전산관리 할 필요가 없는 자료로서 이들 자료는 담임교사 또는 작성을 한 교사가 보관을 하되, 교사의 양심을 걸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Ⅶ. 결론

이제 NEIS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검토하여 올해 말에 가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던 때만 해도, 아직 시간이 많은 것으로 느껴졌었다. 그러나,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올해 대학입시도 파행이 있을 수 있고, 중학교 학생들의 고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정을 보아야 한다.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믿는 것은 오로지 현장의 교사들뿐이다. 아무리 공교육이 무너지고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들이 사랑하고 아껴야 할 대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생정보는 교육적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는 철저히 보관하여, 외부로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완벽한 보안 장치는 없겠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NEIS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그에 대한 선행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소모전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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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의 수집과 학생의 인권

김 칠 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Ⅰ. 교육정보 수집의 범위 - 교육적 필요와 인권의 보호가 충돌하는가?	53

Ⅱ. 교육정보 수집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54

Ⅲ. 정보 주체로서의 학생·학부모의 권리 보장	55

Ⅳ. 정보 수집의 방법과 절차	55

Ⅴ. 수집된 정보의 활용·관리	56

Ⅵ. 전산화 여부	56

Ⅶ. 정보화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58

Ⅷ. 결론	60

교육정보의 수집과 학생의 인권

김 칠 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Ⅰ. 교육정보 수집의 범위 - 교육적 필요와 인권의 보호가 충돌하는가?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남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마치 교육적 필요에 의한 학생·학부모의 정보 수집과 정보인권의 보호가 충돌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대립구도이다.

○ 학생·학부모의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명확한 □교육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대로 활용된다면 별 문제가 아닐 것이며,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정보 수집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보의 수집이 □관행적□으로, 혹은 정부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이용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난한 학생의 지원이나 배려를 위한 것이라면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로부터 부모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자칫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다른 방식은 없는가? 등이 명확하게 고려되어야만 함을 전제한다.

○ 따라서, 진정으로 □교육목적□에 맞게 수집·관리되는 것은 정보인권의 보호와 괴리되지 않는다. 반대로, □교육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수집되더라도, 수집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거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정보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교육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Ⅱ. 교육정보 수집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어떠한 정보가 □교육 목적□에 적합한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교육하는 학교와 담당 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 목적을 위해 수집해야할 정보의 범위는 결국 교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특정한 범위의 정보 수집을 일률적으로 부여한다면, 그 정보가 교육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특정한 정보가 수집되어도 좋은가, 아닌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궁극적으로는 각 □학교□에서, 그리고 □담당 교사□가 □스스로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교육 목적과 무관한 정보가 수집·활용·관리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이인호, p70,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

○ 오히려 세세한 정보 각각에 대해 국가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서 각 단위 학교에 똑같이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을 □관행화□하여 교육 목적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을 강요하게되어 정보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현행 법제 상으로는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제외하고는, 각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에 (교육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정보 수집을 위한 □교육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는 담당 교사(담임 혹은 교과담당)의 교육적 판단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기존의 □학생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p98,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

○ 극도로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개인의 사상·신조□와 같은 것은 □비록 본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집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나 학부모의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는 수집이 금지되어야 한다.

)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pp 97-98,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

○ C/S든 NEIS든 □교육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수집을 강제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정보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교육 정책을 위한 □통계□ 수집과 같이 교육행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자체에 접근하거나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p99,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

Ⅲ. 정보 주체로서의 학생·학부모의 권리 보장

○ 정보의 □수집·관리□ 주체는 학교(혹은 교사)이지만, 수집되는 □정보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각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진다고 했을 때, 이 정책 결정과정에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 교육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 주체인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정보 주체는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업 등 가정 환경에 대해 비록 교육목적에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교육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NEIS의 문제점과 대안 및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안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안□ 자료집, 2003. 10. 1

Ⅳ. 정보 수집의 방법과 절차

○ 학교가 학생 혹은 학부모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ⅰ) 어떤 법적 근거 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ⅱ) 왜 정보를 수집하는지, ⅲ)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ⅳ) 정보의 보안성·완전성·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ⅴ) 정보제공이 강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ⅵ) 어떤 구제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등을 적정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이인호, p72,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

Ⅴ. 수집된 정보의 활용·관리

○ 수집된 정보는 교육 목적 외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할 경우의 평가 자료, 혹은 개인에 대한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TV는 사랑을 싣고□와 같은 프로그램에의 제공, 최근 양가아저씨 사건, 병무청에의 자료 제공 등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활용 사례에 해당한다.

) □NEIS의 문제점과 대안 및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안선회, p18,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안□ 자료집, 2003. 10. 1

○ 수집하는 정보마다 관리 주체와 공유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서도 담당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엄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ⅰ)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ⅱ)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ⅲ)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ⅳ)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ⅴ)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ⅵ) 적법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 수집된 교육정보는 교육 목적에 맞는 기간에 한정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이 진학·졸업한 이후에는, 대학 입시와 같이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현재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경우도 진학 정보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Ⅵ. 전산화 여부

○ 무엇을 전산화할 것인지 역시 기본적으로는 (학생·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하에) □각 학교와 담당교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할 사항이다.

○ 다만, 학생 징계 기록이나 병력 사항과 같은 민감한 정보나 상담 자료,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의견 등 교사의 주관이 강하게 포함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선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기록부나 생활기록부에 포함되어있는 정보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병력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그 특성상 전자화된 정보의 경우 복제·유통이 용이함으로해서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이 남용 혹은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록 방식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감한 정보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전산화를 할 경우에는, 전산화로 인한 효용성이 그 위험성보다 명백하게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의 교무수첩에 수기로 기록되어도 학생들의 상담과 교육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를 전산화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전산화의 방식 역시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며, 각각마다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기 기록, 단지 디지털화되는 경우,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경우는 각각마다 그 영향력이 다른데, 후자일수록 효율성은 더욱 커질 수 있지만, 그 위험성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은 전혀 다른 □관리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즉, 어떠한 관리 방식을 채택할 경우, 혹은 하나의 관리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수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경우, 학교 내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경우, 각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즉, 수기로 수집하는 것을 동의받았다고 해서, 학교 내의 데이터베이스화, 나아가 전 학교를 포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이는 □보안□과 별개의 문제이다. 어떠한 수준·방식의 보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어떠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가□ 이후의 문제이다. 시스템 요구사항이 정해진 후에 이에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 비용, 주변 보안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안 기술·시스템을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좋은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안□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떠한 시스템을 채택할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은 수집 주체인 각 단위 학교에 있으며, 따라서 전산화된 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 역시 각 단위 학교에 있어야 한다. 즉, 전산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서버의 최종 관리 권한 역시 각 단위학교에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물리적으로 서버가 학교 내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서버의 위치 역시 관리의 용이성 및 보안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적절한 관리 인력과 보안 장치만 되어있다면,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것이 관리도 용이하고, 안전할 것이다.

○ 물론, 각 단위학교에서 독자적인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어차피 각 학교의 □교육 정보화□를 위해서는 □투자□되어야 할 비용이다. 여기서 교육 정보화는 단지 □교육행정 정보화□와 다른 개념이다. 각 단위 학교에서 단지 □교육행정정보화□가 아니라  □교육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컴퓨터, 네트워크 및 컨텐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보장, 교육관련 정보의 생산·공유, 학내 커뮤니티 구축,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물적인, 인력적인 측면의 투자가 필요하다.

Ⅶ. 정보화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 □정보화□를 □전산화□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보사회에서는 □전산화□하는 것이 대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사회□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이와 같은 소통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효율화시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는 그것이 정보인권(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면밀한 영향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음에 주목하자.)

) (출처 : 전자신문 : 2003년 8월 25일자)

"PIA(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 법제화 신중 검토"

[IT] 2003년 08월 25일 (월) 10:30

최근 들어 프라이버시 보호관련 제도개선 및 법제정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Privacy Impact Assessment 이하 PIA)’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최창학 전자정부팀장은 22일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가 무엇이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다 법률상 보완해야 할 여타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검토시기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즉, PIA가 바람직한 제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그 성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해외의 경우 국내와 사정이 다른데다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경우 적용범위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책 등 고려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PIA는 정부나 기업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추진할 때 그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침해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정점을 지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잇따라 PAI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개최한 프라이버시 연속기획 워크숍을 통해 PIA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한국전산원도 지난달 말 “전자정부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해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화사업 관련법률에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정책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않도록 프라이버시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해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화사업 관련법률에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정책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 혹자는 행정·금융 영역의 전산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되고 있는데, 왜 교육정보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교육정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영역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영역에서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향이 아니라, □NEIS가 문제가 된 마당에, 다른 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미흡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바이다. 그리고, 최근에 □프s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법□ 및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립 논의가 시민사회와 정부 내에서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 (출처 : inews24, 2003년 10월 5일자)

'청와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신중해야'...참여연대 논평

[속보, IT] 2003년 10월 05일 (일) 14:17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 내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검토 약속이 정부부처 내의 이해다툼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일자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힌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현행 법제도를 서둘러 개정하기 보단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004년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며,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방안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보호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내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및 심의절차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크다는 지적.

NEIS 논란 등으로 들러난 전자정부사업의 개인정보침해 사항 등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당장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적한대로, 행자부와 정통부가 최근에 입법예고한 현행 개정안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현행 법률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은 행자부가 민간영역은 정통부가 담당하는 식으로만 법제를 개선하고 끝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 더불어,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학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한 형태-예를 들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활동으로 수행, 혹은 상설적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는 아래 정리된 원칙에 따른다.

○ 구체적인 수집 범위와 (전산화 여부를 포함한) 관리 방식은 아래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법률에 근거하거나 혹은 각 학교 및 담당 교사의 자율성에 맡겨져야 한다.

○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정보의 수집 범위 및 관리 방식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아래 원칙에 따라, 현행 생활기록부를 포함한 교육정보는, 대학 입시와 같이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진학·졸업한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 학생 징계 기록이나 병력 사항과 같은 민감한 정보나 상담 자료,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의견 등 교사의 주관이 강하게 포함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은 수집 주체인 각 단위 학교에 있으며, 따라서 전산화된 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 역시 각 단위 학교에 있어야 한다.

○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학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

1)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수집·활용·제공되어서는 안된다.

2) 개인의 사상·신조와 같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는 수집이 금지되어야 한다.

3) 교육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수집 당시에 구체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목적의 특정성), 그 목적은 정당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이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만 수집되어야 하며(수집범위의 필요최소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하고(수집방식의 합리성), 정보주체인 학생 또한 학부모의 분명한 인식 또는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한다(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이인호, p72,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

4) 정보 주체인 학생·학부모는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삭제·정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엄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6) 수집된 교육정보는 교육 목적에 맞는 기간에 한정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7) 수집하는 정보마다 관리 주체와 공유 범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서도 담당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8) 수집된 정보의 보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