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도입 중단과 전북대병원의 공공성 사수를 위한 길라잡이 10문10답

* 전북대병원노동조합 발간

erp철회

의료의 공공성 강화

1.  ERP가 무엇인가?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영업사원에서 현장생산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어디서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즉각 알고 조치할 수 있는 체제이다.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소로 유지하며 효율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80년대에는 주로 자재나 재고 관리, 등을 주로 했고, 90년대초에는 주로 친절운동, 친기업문화운동, 물자절약운동, 조기출근운동 등을 진행하며 경영혁신을 하였지만, 경영혁심의 핵심 목표인 낭비를 없애는 효과가 별로 나오진 않았다.

결국, 경영혁신 실패의 원인을 컴퓨터 기술이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의 경영혁신운동에 첨단 정보시스템인 ERP 도입을 통해 자동적으로 경영혁신을 되도록 하는 것이다.

ERP는 기업내의 모든 활동와 자원, 고객을 정보로 구축하여 수치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분석해 내면서 부가가치가 적은 영역을 제거하고, 재고를 감소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ERP 시스템이 단순히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세계의 노동자들이 ERP을 Early Retired Person라고 하는데, 이를 풀어 해석하면, ERP가 결국에는  □조기퇴직자□를 양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뜻으로, 사무직에게는 서류작성 등 업무가 줄고 그에 따른 인원정리가 뒤따르는 등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함으로써 고용조정을 하는 무기가 된다. 즉 자본에게는 엄청난 편리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체제가 우리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과 직원간의 경쟁, 서열화, 현장감시통제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어떤 기업에서 도입되었는지, 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만도기계, 한라공조, 삼성전자, 현대멀티캡, 2001아울렛,, 삼성테스코, 광전자INT, 우리산업 등 국내에는 제조업, 전자산업, 유통업, 등이 도입되었고, 2002년 산자부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은 1,494개중 656개 기업이라고 밝혔다.

2001년 11월 21일자 인권하루소식(인권운동사랑방 제작)에서는 □작업장 통제방식 갈수록 고도화□라는 제목의 대전 한라공조 ERP 시스템관련 기사에서

[한라공조는 기존 설비가 오래된 데다 작업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신형 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라인에 묶어두겠다는 것 아니냐□며 현장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적기생산 방식으로 가는 현대자동차의 방침에 따라, 적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센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사실상 감시카메라 밑에서 작업하는 상황은 견딜 수 없다. 당장 철거하라□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노동조합이 나서 협의에 들어가고, □노사협의 중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ERP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결국 작업장을 누가 통제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주간 작업시간을 10시간으로 보면, 하루 100대 정도를 생산한다. 이걸 산술적으로 보면 1분에 1대씩이다. 회사측은 9시 1분에 1대, 9시 2분에 2대…, 하는 식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다. 그러나 인간이 기계인가? □라고 한다.]

한편, 전세계 ERP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중 1,480개 기업의 ERP 구축효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고감소 10-40%, 구매비용 감소 5-10%, 업무 전체 흐름시간 감소 50% 이상 등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 지지만,, 조립부문 직접인원의  25-40% 감소, 가공부문 직접인원 5-10% 감소, 시간외 근무시간 감소 50% 등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희생을 나타내면서 기업의 평균이익률이 29%나 증가하였다.

문제는 ERP 시스템이 단순히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RP 시스템은 통합시스템임을 자랑하는 만큼, 그것이 구축됨과 동시에 인사조직구조와 노무관리형태의 변화도 동반한다.즉, ERP 도입과 함께 직능급, 성과급과 같은 임금체계의 변화나 팀제와 같은 조직구조의 변화를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ERP 시스템이 야기할 조직구조 변화

구분	이전 경영정보시스템	ERP
업무범위	단위업무	통합업무
일 가치 기준	내부통제(상하관계 중시)	외부중심(고객지향적)
접근방식	전산화, 자동화	경영혁신수단
의사결정 방식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시장조건	제한된 시장, 독과점 체제	무한경쟁
시스템 구조	폐쇄성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
업무처리	수직적	수평적
조직구성	수직적 조직	수평적 조직(팀제)
급여체계	연공서열 중심	연봉제, 성과급제
업무처리 형태	부분 최적	전체 최적
유지보수	기능변경 곤란	수시변경 가능
전산화 형태	중앙집중식	분산처리구조

3.ERP시스템이 전북대병원에 왜 도입되는가?

병원의 정보화는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등이 있다. 병원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의 핵심인 OCS, 의료영상인 엑스레이 필름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얻어 저장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고속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해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PACS,  진료□원무□통계에 걸친 모든 병원업무를 자동화함은 물론 영상 저장, 전송시스템과 자동 연계해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인 EMR이 있다.

병원 정보화의 시작은 처방전달시스템(OCS)이였다. 여기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도입되어 엑스레이 필름이 없어지고 종이가 사라진다. 병원은 정보사회, 지식경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갖고  고가의 비용을 드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병원은 OCS, PACS,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들을 일반기업에서 쓰는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과 통합·연동시켜  병원정보를 통합관리하려는 것이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이 ERP전문 국내기업 뉴소프트기술측과 인사급여관리, 회계관리, 자산관리 등 1단계 ERP 구축 계약을 5억 9천4백뭔에 채결했다고 밝히기 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에 전면적인 ERP시스템 도입은 전북대병원이 최초이다. 그동안 서울삼성의료원이 도입하려했으나 중단되었고,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ERP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자신문 인터넷판( 김상범기사 ssanba@inews24.com)에서는 '국내 의료업계는 그 동안 보험수가의 잦은 변동, 외래환자를 기반으로 한 경영특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ERP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대형 종합병원의 ERP 구축 사례가 없어 투자대비 효용성 등을 검증할 수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라고 밝힌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대병원은 2001년 1월 미국계 기업용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사의 공격적인 시장확장공세흐름에서 공개입찰방식도 아닌, 독점적인 협상을 통해 2001년 계약이 이루어졌고, 워크 샾, 마스터플랜보고, 직원 코디네이터 활동,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2003년 현재 시험가동 중이다.

결국 병원중 최초로 가동되는 전북대병원 ERP시스템은 오라클사가 말 그대로 전북대병원을 이용하는 전북지역주민과 의료노동을 제공하는 병원직원들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오라클사는 이 실험을 통해 타 병원에서 우려하는 점을 수정보완해서  보다 입맛에 맞는 오라클표 병원ERP 프로그램을 팔기 위한 과정이다.

4. 전북대병원 ERP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 가동중인 전북대병원의 ERP통합시스템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 전북대병원의 ERP시스템이 현재 어디까지 도입되었고, 병원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오라클측과 2001년 계약체결이후 2003년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1.1.17: 오라클측에 ERP 제안 요청   8.31: 계약체결 9. 3: 개발 착수 7월 : 추진팀구성(자문교수, 위원회, 실무팀) 부서별 코디네이터 구성, 중간관리자 모듈 설명회

♠2002. 1∼2 : Master Plan 작성, 3∼4: To-Be 모델 설계  9∼10 :  OCS 수정, 추가,  ERP 모듈별 SETUP

♠2003. 1. 1 : 회계 ERP 사용, 98, 5월 이후 발생 정보 47개 항목 활용,3∼6 : 원가분석, BSC Data 검증

현재는 전북대병원 ERP 4개 영역중 재무관리와 의료정보관리 영역은 1월부터 사용되고 있고, 활동기준원가관리, 균형성과 관리 영역은 데이터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라클측이 ERP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전북대병원현장에서는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신상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직원들의 실시간 활동시간을 조사하고, 부서별 ERP 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오라클팀이 철수한 이후 실질적인 ERP 전령사 역할을 맡기게 하려한다.

ERP시스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서는 환자치료의 최전방인 간호병동이다.

사례1: 재료비절감차원에서 물품을 아껴야 된다고 하여 각 병동별로 물품사용량을 비교하여 수간호사에게 쪼여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직접간호업무보다는 물품확인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되고 전 근무자가 누락된 원인을 찾아 보고해야 됨.

사례2: 물품 아끼라고 하면서 수액주사 꽂는 자리에 반창고 넓이 길이를 되도록이면 짧게 붙이고 반창고 제품 역시 질이 떨어지는 걸로 병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함.

사례3: 수술환자 소독을 날마다 할거 이틀에 한번씩 실시하고  물품 하나하나 원가를 써서 붙여 최대한 사용을 줄이게 하고 시트 및 환의도 중중의 환자의 경우에도 날마다가 아닌 2-3일에 한번씩 갈아줌

사례4: 1회용 물품을 버리지 않고 다시 물로 씻어 재소독하여 사용

사례5: 인계시간을 줄이라고 하면서 수간호사가 옆에 앉아 □그런 내용은 넘겨도 된다□고 하면서 최대한 인계시간을 줄이라고 함. 시간외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그 외 부서에서도

사례6: 방사선과 접수시간,  대기시간, X-ray촬영시간, 필름 현상시간, 각 부서로 가서 진료보는시간까지 일일이 체크함.

사례7: 처음원무수납시간부터 각 진료파트에 ,접수시간 ,대기시간 ,진료 들어간 시간, 진료나온시간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음.

사례8: 물품신청시 50%를 감하고 50%만 지급함.

또한 전북대병원은 2003년 5월 20일 <비용절감 실행방안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전력료, 상하수도룍, 전신전화료, 사무용품비, 시성유지보수비 등을 줄일 것과 진료부문에서는 겆, 주사기, 반창고 등 필수의료소모품을 아껴쓰고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이 병원에 예상되는 영향이 무엇인가?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은 재고·재무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 재무관리(FM), 원가를 줄여 수익을 높이겠다는 원가분석(ABM), 환자와 직원의 모든 정보를 수치화하여 통합분석하는 정보관리(EDW),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진료과별·부서별 직원들에게 경보시스템을 도입한 성과관리(BSC) 등 4대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타 병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원가분석(ABM)과 학교정보시스템에서 드러난 정보관리(EDW)가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가분석시스템이 들어왔던 경희의료원에서는

①병상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과 환자라도 병동만 채우면 되다며 무차별하게 환자를 받는 통에 일곱 개의 과가 같은 병동에 섞여 있었다. ② 연차, 월차가 비용으로 계산되어진다며 병가대신 연월차를 썼으며, ③ 고급인력, 고기술의 고경력 직원들은 원가계산에 의해 노하우와 경력자에 대한 인정을 사라지고, 인건비도 원가로 판단된다며 고경력자일수록 알아서 생휴반납과 월차 사용을 하며, ④ 심지어 부서배치시 고경력자 기피현상마저 발생하였다. ⑤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며 매일 교체하던 3-WAY, 연결관을 3일에 한번 교체하고, ⑥ 당장 상처소독을 해야할 환자가 있어 물품을 빌리러 옆 병동으로 갔으나, 소독비가 원가분석에 포함되므로 빌려주기를 꺼려하였다.

원가분석은 또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데, ①병상가동률이 낮다는 이유로 소아암 백혈병 병동을 축소하고, ②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머무르는 재원일수를 짧게 하여 중환자실에서 받아야 할 처치, 검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체 조금만 호전되면 일반 병동에 보내어져 일반병동에 중환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전북대병원 ERP의 원가분석(ABM)은 부서별, 의사별, 장비별, 환자별 원가산정, 직원들의 원가 마인드 형성, 간접진료와 직접진료부문 원가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원인과 진단,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한다.

원가 분석이 시행되면 ①부서별 비용절감을 경쟁적으로 유도하며(현재도 그런 현상이 발생함), 원가의 핵심인 인건비절감에 매몰될 것이고,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가 더욱 늘어날 것아다. 또한, 성과급제, 연봉제, 팀제 등이 도입은 불보듯 한 상황이다. ②장비별 원가분석은 비급여를 많이 내는 고가의 신장비를 선호하게 되고 인력충원보다 장비도입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③ 의사별 원가분석을 의사들에게 환자를 상대로 진료수익 경쟁을 강요하는 것으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④지나친 물자절약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장애하여 병원내 2차 감염 유도하거나 장기진료의 원인이 되고, ⑤공공병원의 최소한의 역할인 저소득층, 급여환자 진료는 지금보다 더 외면당할 가능성 높아지고, ⑥돈 잘 버는 진료과는 인정받으나, 수익과 무관한 기초진료나 비인기 진료과, 진료지원과는 더 소외되면서 종합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립대 병원의 기능이 더욱 왜곡될 것이다. ⑦ 대학병원임에도 수익이 되는 진료에 비해 교육과 연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정보관리(EDW)시스템 시행은 병원의 환자 진료내역을 정보화하는 것부터 환자들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을 수치화하여 정보처리하는 것인데. ①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직접진료나 간호보다 기록이나 입력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②직원들 개개인의 근무태도, 근무시간, 사생활정보 등을 데이터 베이스하여 직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되고, ③직원들을 통합정보관리시템으로 분석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서열화하게 된다. 결국, 경쟁과 서열화, 감시통제는 최소한의 노조활동조차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 ERP시스템에 축적된 환자와 직원의 신상정보들이 인터넷망으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NEIS와 같은 인권침해논란 또한 클 것이다.

7. ERP시스템이 병원에 왜 맞지 않는가?

첫째, 병원은 일정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만들어 낼 수는 일반기업이 아니다. 환자와 직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원가분석과 성과관리를 하는 ERP시스템은 병원에 맞지 않다.

특히, ERP시스템은 의사별·부서별 돈벌이 경쟁과 서열화,  과잉진료·과잉검사·고가 진료와 처방, 장기입원·저수익 중증환자·저소득층환자치료 기피, 대학병원의 고유 기능인 연구와 교육보다 돈벌이되는 치료에 집중 취중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중심인 국립대병원에서 ERP가 그대로 시행되는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환자 치료를 어렵게 하는 재고 관리시스템은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는 재고 관리 프로그램은 환자 치료와 간호에 필수적인 물품조차 지나치게 물자절약차원에 치우쳐서 제대로 된 소독, 처치를 못하게 하여 오히려 치료를 장기화시키거나, 이차 감염을 유도한다. 무엇보다 의료행위과정 하나하나를 기록에 남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어 환자를 위한 직접 간호와 의료시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ERP시스템이 병원에 맞지 않는 두 번째 이유이다.

둘째, 환자와 직원을 정보망에서 분석하고, 관리하여 병원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한 질병 치료를 중시하는 병원에서 올바른 병원 운영이 될 수 없다. 중요하는 것은 환자 한분한분을 직원 모두가 얼마나 충실히 진료와 간호를 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연구와 진료를 위한 자료 검색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정보구축이 필요할 수 도 있지만, 병원 노동자 개개인의 신상( 상벌, 학력, 교육, 경력, 결혼생활, 취미생활, 일상활동 영역 등)뿐 아니라, 생산성과 수익성 기준으로 데이터화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근태를 관리는 늘 보이지 않는 CCTV의 감시를 받는 것과 같아 직장내 분위기가 직원간의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경쟁관계로 바뀌게 되어 기대하는 효과를 궁극적으로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8. ERP 시스템에 대해 전북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의 의견은 ?

전북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은 2003년 2월 ERP 설문 조사에서 병원이 ERP 도입한 이유로 78%가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조합원은 4%에 그쳤다. ERP 도입시 병원이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타 병원과의 경쟁 속에서 위기의식을 조장했다는 응답이 50%을 넘었다.

ERP가 본격 가동될 때의 변화에 대해 업무 편리나 노동시간 감소 등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업무량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조합원이 다수였다. 또한, 노동시간 통제, 근태 관리, 동료간의 경쟁, 고용불안 등을 느낀다고 응답한 조합원들이 많았다.

또한, ERP 도입이 노조활동이나 조직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2%이었고, 무엇보다 ERP가 환자와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며 ERP가 병원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77%로 조사 당시 ERP에 대해 노조의 홍보가 거의 없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ERP를 반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9. 노조는 ERP를 반대하고 전북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함께 가지고 있다. 3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전북대병원은 전북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차 진료기관기준은 ⑴ 시설, 장비, 인력, ⑵ 교육연구 기능, ⑶ 환자구성상태, ⑷ 의료의 지역화 기여도 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대병원은 전북지역 3차 대학병원으로서 전북지역사회 질병치료에 있어서 최후의 보류일 뿐 아니라, 고도의 의료기술이 발휘되는 곳이며, 의대생,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는 교육장이자, 가장 두드러진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이다. 또한, 공공병원으로서 전북지역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않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수익중심의 원가절감과 효율적 병원운영을 목적으로 새로운 병원 운영 시스템인 ERP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ERP 시스템은 전북대병원의 본래 역할인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북대병원은 대학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전북지역 의료체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북대병원 평가는 인력, 조직, 시설장비, 에 대한 모범적 기준 확보, 취약계층 진료기능,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 않는 대민 서비스, 지역사회기여도, 지역 보건의료의 조정통합기능, 연구교육훈련기강화, 응급안전확보기능, 병원 민주성과 투명성 등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공성 기준으로 전북대병원사업 평가안
□사업구조의 적절성	□전북대병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 인력, 조직, 시설, 장비을 적절히 확보하였는가? -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였는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적절히 수행하는가?- 전체환자 중 취약계층 환자비율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 않는 대민서비스	□비수익사업 등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가? - 건강증진 사업 비율 - 예방보건의료 비율
□지역사회대상 서비스	□해당 사업의 수행여부 및 수준은 적절한가?- 지역사회 대상환자 중 비율
□기획,관리,조정,통합	□대상집단과 지역사회의 보건사업과 관련한 기획, 관리, 조정, 통합관련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연구,교육,훈련,기술지원기능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사업실적 □민간보건의료인력에 대상실적 □공공보건의료인력대상실적
□응급, 안전성 확보 기능	□비상, 응급시 대처체계 구축여부 및 수준
□민주적 운영, 주민참여	□노사관리의 합리화(비계량) □의사결정과정에 주민 또는 소비자참여 □주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내용 및 수준
□운영의 효율성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비계량) □재정의 건전성
□경영의 투명성	□상세 영수증 발급여부 □결산자료 공개 □민원창고의 운영여부 등
□타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역내 민간부문과의 연계활동여부 및 수준□지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활동여부 및 수준
□공공의 요구에 대한 부응성(기획단계에서는 수행가능성)	□해당 사업별 시행가능성(비계량)□주민만족도 □이용자만족도

10. ERP 시스템 도입을 막고 전북대병원의 공공성 높이기  위해 우리 조합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북대병원 현주소는

비정규직 비율 40%, 장기근속 비정규직, 저임금과 장시간의 하청노동자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 강요하고, 과잉검사, 과잉진료, 특진비, 낮은 의료보호환자진료, 낮은 교육훈련비 등 전북대병원은 전북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대학병원 역할 외면하고, 직원을 경쟁으로 내몰아 돈벌이하게 하는 전북대병원의 각종 경영전략과 구조조정은 민간병원을 앞지르고. 심지어 2003년 시행가동하는 전북대병원 ERP는 전국병원최초로 도입하려 한다.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투쟁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볼수 있도록 노동강도를 줄이고,장기근속 비정규직, 병동에 근무하는 36% 비정규직 간호사를 정규직화하여 인간차별 노동현장을 바꾸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의 희생물인 하청노동자들을 이제는 전북대병원의 안전과 감염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병원직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돈벌이, 노동자에게 과잉경쟁과 감시통제를 강요하는 전북대 경영기법을 막아야 한다. 전북대병원 ERP는 의사별, 부서별, 과별 원가분석을 통한 서열화가 이루어지며,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게 하는 감시통제시스템이며,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사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조기퇴직 시스템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이제 노동조합과 단협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현장실천과 총단결

간호부와 방사선과 등 부서별로 실시되는 원가측정, 부서별 원가절감 순위 매기기, 등 원가분석 프로그램이 환자 치료를 방해할 때, 중단을 위해 부서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저항해야 한다. 자기 부서의 진료환경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노조에 보고하고 이것이 병원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내야 한다. 현장통제와 신경영 기법이 전북대병원의 공공성과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고 부서와 직종, 직급을 넘어서서 연대와 단결을 해야 한다.

전북지역 주민들, 전국 병원노동자들과의 연대

전북대병원의 ERP와 각종 경영기법이 전북대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적극 알려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전국 병원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잘못된 전산정보시스템이 타 병원에도 도입될 수 있음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 병원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연대를 모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