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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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인사말 ·····

김진균 /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 대표

표현의 자유는 아주 고전적 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전적 명제가 근본으로부터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착근이라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생활의 영역이 확대되어 결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냉전의 엄혹한 장벽을 부서내리게 한지도 오래되고 학문의 자유가 그 자유를 만끽해가기를 새로운 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따라서 별나라에서 이 지구를 보는 시각이 지구화와 정보화와 세계화를 실감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고 있는 마당에, 유독 대한민국만이 냉전과 비지성적인 군사주의식 틀에 갇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여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옥죄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기본권을 검토하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 자유 - 기본권으로서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높이 기치를 세워 봅시다. 이것이 있어야 평등과 연대가 정의로운 물결로 도도하게 흐를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단체 뿐만 아니라 기층민중과 국민 민족 모두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내어 봅시다.

1997년 9월 10일

김진균(불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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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 민예총 사무총장 김용태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예로부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벌어지는 논쟁은 예전의 그 논쟁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에 오늘 모인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주로 그 창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과의 관련을 두어 주로 국가통치기구가 문화를 자기네들의 의지에 맞게 도구화시키려는데에서 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국가기구에 의한 관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논쟁의 축도 사상문제보다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벌어지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사회의 건강한 민주화와 역사발전을 주장해온 우리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은 참으로 난감한 것이 되기에 쉽습니다. 소위 성적수치심을 자극시키는 내용을 가지는 작품을 지지하는거냐는 힐난을 듣기도 하며,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논리를 찬성하느냐는 비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사회발전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내용의 표출의 사회적 수용의 문제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것인지? 음란과 퇴폐를 계량화, 척도화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쟁에 비해 우리 진보진영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것은 소위 우리 진영에서의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창작과 표현의 측면에서 최근 심각하게 문화적 탄압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논의도 빨리 시작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힘을 모아 이러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결국 창작자들에게 사전검열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마침내는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져올 뿐입니다.

토론회를 기획하며  ··················

작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영화법상 □공연윤리위원의 영화사전심의□조항에 대한 위헌무효가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물론 노래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만화는 온통 □빨간 마후라□ 프리즘을 통과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극 역시 예외는 아니다. ID삭제, CUG폐쇄 등 통신상의 탄압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검열의 칼날이 춤추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과 함께 청소년보호법을 내세워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구조로의 재편의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개방화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배경으로 극소전자,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생산력을 자본의 가치증식과 결합한 정책으로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는 세계화와 개혁의 이름아래 노사관계, 교육, 금융, 사법, 의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강제되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이탈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뒤따르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아이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적 자유는 이렇게하여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검열의 칼은 바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 우리의 이름으로는 세계화와 개혁의 이면에서 휘둘러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자가 선두에서 이론적 근거를 대고 있음에 더욱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각 부문에서 진행되는 검열과 탄압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서 분산되어 전개되는 투쟁을 한자리로 모아내는 실천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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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론 Ⅳ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김보성/ 한국민족음악인협회)

결의문

주발제 Ⅰ

검

열

철

폐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 이 발제문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끌어내기 위한 개략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추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시도할 생각이다.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1. 국면의 성격?

우리사회에 문화예술 활동들에 대해 체계적이다 싶은 검열과 탄압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작년에는 소설가 장정일과 김하기가 입건 또는 구속되더니, 두어달 전부터는 음란폭력성 만화를 싣는다고 일간 스포츠지 관련자를 고발하다가 급기야는 □빨간 마후라□ 사건을 계기로 □나쁜 영화□의 일부 장면들을 잘라내고, □천국의 신화□를 만든 만화가 이현세를 입건하는 등 검열과 탄압이 문화예술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 탄압의 사례가 우리사회에 나타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이 아니다. 문학계에서 □자유부인□의 정비석, □분지□의 남정현, □반노□의 염재만 등 이외에 김지하, 고은, 한수산 등 많은 작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입건, 구금, 구속, 기소, 혹은 투옥의 형태로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고, 미술계에서 신학철이 기소되거나 전국민족미술인연합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홍성담등 그 소속 화가 십수명이 구속되어 형을 집행받은 바 있고, 영화계에서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를 제작한 영화인들도 탄압 받은 적이 있으며, 음악계에서도 왜색이나 대마초 흡연 등의 이유로 이미자, 신중현, 송창식, 조용필 등 많은 대중가수들이 판금조치 당한 적이 있고 정태춘이 오랫동안 투쟁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시인 박노해와 진관, 소설가 황석영과 김하기 등 문인들은 감옥에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탄압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왜색, 퇴폐, 음란 등 □미풍양속□ 위해와 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 문란이 발미가 되어 진행된 적도 적지 않았으나, 그래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정치사상적 이유가 더 큰 작용을 한 편이었다. 예술가들이 걸핏하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느니, 간첩행위를 했다느니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사상범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국면은 사상의 자유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 탄압이 증가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수년전 마광수교수가 구속된 데 이어 작년에 장정일씨가 입건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노골적 성묘사 혹은 폭력 장면을 싣는다는 이유로 스포츠신문의 만화가들과 신문사간부들을 고발한 데 이어 □빨간 마후라□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만화가들과 간부들을 기소하고, □나쁜 영화□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또 □천국의 신화□를 출간한 만화가 이현세를 소환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현재 국면의 성격이 좀더 분명해졌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사상의 자유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집중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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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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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이런 국면은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로 그동안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에 가해지던 검열과 탄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가수 정태춘을 중심으로 한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반대 운동은 일부 승리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금년 들어 예술가들에 대한 소환, 입건, 구속 등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판결의 효과는 기대하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듯하다. 명목상으로는 사전 검열이 철폐되었으나 개인들, 일부 시민단체, 언론방송계가 □국민 정서□ 위배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명분으로 음란폭력 표현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검열 효과를 가져오는 입건, 구속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는 방송심의위, 공연윤리위, 간행물윤리위 등이 □알아서 판결을 해주어□ 편하다고 여기던 문화예술 생산업체들이 사후의 책임 추궁으로 더 큰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 외려 사전 검열을 강화하기까지 하는 형편이다. 최근의 사태가 우리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위축시키게 될 것은 따라서 불문가지인데, 우리사회는 그만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탄압을 받아 위축받게 되면, 사상의 자유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사상은 꼭 표출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표현과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상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박노해, 황석영, 진관, 김하기 등의 시인 작가들이 구속된 것은 주로 그들의 사상 때문이지만 그들의 사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그들이 생산한 표현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표현은 이처럼 사상의 증거물이 되고, 사상의 최종 발현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결국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낸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우리사회의 사상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문화예술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탄압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논리적 모순□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영상관계법, 음반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개정 혹은 신설로 법제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결과일 것이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주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진행되었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주로 가족질서, 전통적 가치의 파괴 등 도덕적 이유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탄압의 대상은 물론 전통적 가치관을 뒤흔드는 비도덕적 행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문화예술에서 이런 행위는 □도덕적 수치감□을 주는 음란한 성묘사, □비정상적□ 성관계라고 규정받는 동성연애, 시간, 수간 등의 묘사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마광수, 장정일의 소설, 이현세의 만화, 또 □나쁜 영화□ 등이 입건되거나 탄압을 받는 주된 이유는 그 표현물들이 음란하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도덕적 판단이 깊이 개재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국면은 도덕적 이유에 의한 문화탄압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문화탄압의 정세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발제의 주요한 목표이다.

2. □문화전쟁□과 신보수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정세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사회의 변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199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사회에 문화적 자유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세대 네멋대로 하라□는 구호가 1990년대 초두에 나은 데서 드러나듯 우리사회에는 도발적이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이다 싶을 정도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감수성을 지닌 문화적 형태들이 등장하였다. 폭주족의 행태에서 보듯 신세대의 삶의 양식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성풍속도 역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빨간 마후라□는 그런 새로운 성풍속도를 보여주는 흔한 사례일 뿐이다. 청소년에게만 문화적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저호황□을 누리고 1988년 올림픽을 치루고 난 이후 한국에는 이후 지속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과소비가 체질화되는 소비사회적 양상이 나타났다. 과거 문화는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는 □고급문화□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소비자본주의의 본격 가동으로 인하여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하였고, 아울러 문화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여성의 욕구와 욕망의 표출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와지고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자유 혹은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인데 아울러 자유에 대한 이런 요구를 위험으로 간주하고 그 요구를 한정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노력 또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종의 □문화전쟁□이 아닐까 싶다.

□문화전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신보수세력이 스스로 □퇴폐하고 타락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라고 규정한 세력에 대해 벌이고 있는 □성전□이다. 선진자본주의에서 보수세력은 1960년대 진보세력의 약진에 의하여 수세에 몰리다가 1979년 영국에서 마가렛 새처가, 1980년에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정권을 잡는 것과 함께 지배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신보수세력은 주로 복음파로 구성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 시민군운동을 벌이는 호전적인 반정부인민주의, 신나치 등 다양한 세력들을 포괄하는데 □풀뿌리□정치를 지향하는 강경우파 혹은 극우세력이다. 최근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을 폭파한 맥베이와 같은 자를 배출하고 있는 이들 신보수세력은 모럴 머조리티와 같은 도덕재무장을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로버트슨 목사와 패트릭 뷰캐넌과 같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 나서기도 하고, 윌리엄 베넷처럼 레이건 행정부의 교육장관 및 부시행정부의 □전국약물통제정책국□(Office for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대표를 지내기도 하는 등 미국의 지배층을 이루기도 한다. 이들은 제씨 홈즈나 깅그리치와 같은 강력한 대변자를 하원과 상원에 가지고 있으며, 공화당의 경우 50개주 중 10개주를 장악하며, 지방자치체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다. 신보수는 1987년 이래 미국의 □전통가치□를 수호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패트릭 뷰캐넌이 1992년(?)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에서 □타락한□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미국을 도로 찾자□는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은 일부 문화계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기 위해 가부장제를 회복해야 한다거나, 유색 인간말종들을 내쫓고 백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거나, 혹은 가족의 신성함을 짓밟는 동성애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을 한다.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세속 휴머니스트, 성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소수민족들, 반인간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적의를 나타내는 것도 신보수세력이다. 이들은 자신의 광신적 신앙, 서구 혹은 백일 우월주의 등을 비판하거나 여성 및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예술적 표현물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업방송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NPR(공영 라디오)와 PBS(공영TV방송), 그리고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NEA(예술지원기금) 등이 일반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반미국적, 반전통적 가치들을 전파하는 데 열중한다며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 서고 있는 것도 이들이다. 이들 문화전쟁 세력은 정치권내에 있는 깅그리치 하원의장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의 풀뿌리 보수 집단의 지원도 받고 있다.

) 가수 바바라 스트라이센드에 따르면 미국의 예술진흥원(NEA) 1년예산은 F-22전투기 한 대 값이다. 펜타곤은 전문가에 따르면 필요하지도 않을 F-22전투기를 442대 구입할 계획이라는데 그중 한 대만 사지 않으면 예술지원비로 충분한 셈이다. PBS는 납세자 1인당 1달러, NPR(국민공영라디오)은 29센트로 운영된다. 또 NEA의 일년 예산은 미국군악대 예산과 같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보수세력이 전개하는 문화전쟁과 같은 신보수주의 운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보수적 종교인, 학자, 혹은 시민대표가 정당 후보로 나서거나 동맹을 이루어 발언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오히려 진보적 인사들이 정치적 활동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는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하는 담론정치가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향일 뿐, 우리 주변에 □문화전쟁□과 유사한 보수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지원검사나 손봉호교수와 같은 중요한 발언자들이 있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집단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요구와 발언을 법제화한 영상관계법, 음반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장치가 있고, 공연윤리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준국가장치들이 있으며, 나아가서 보수적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는 명시적 연계는 아니나 일종의 암묵적 협조체계 같은 것이 있어 보이며 최근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실질적 검열과 탄압도 그런 협조체계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런 양상은 군사독재 시절의 국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유도되던 것과는 다르다. 과거에도 장발, 미니스커트 착용, 약물복용 등의 행위나 □퇴폐□ 문화를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리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거나 방송 출연을 금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단속과 탄압이 독재자나 그의 지휘하에 있는 국가기구의 직접 명령과 집행의 형태였다면, 지금은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비국가단체들의 요구와 그에 대한 부응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말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조직폭력배나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 등의 형태로 국가장치가 직접 나선 데 따른 호응의 성격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1990년대에 들어와 신세대의 새로운 감수성 출현, 학교교육의 공동화, 유흥업의 거대 산업화, 인신매매 증가 및 포르노문화의 확산과 청소년의 대거 가출 현상 등에 대해 주부 나 일반 시민의 우려가 커져가는데도 경찰 등 정부기관의 대응이 부진함에 따라 불신이 겹쳐져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양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의 보수선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60년의 4월 혁명 이후 진보세력의 상승세가 이어져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변혁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일으켰으나 1989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20세기 진보의 전범을 제공하던 현실사회주의가 괴멸함으로써 진보세력은 그때까지 강하게 품어오던 변혁의 전망을 많이 상실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끌어 모으던 힘도 1992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분산되었다. 게다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신보수 세력이 득세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의 군사정권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종결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진보세력의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더 많이 일으키던 1970년대와 8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보수세력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이 발제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이들 중 많은 곳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들 역시 국가장치 혹은 준국가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전쟁□처럼 풀뿌리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신자유주의 사회의 모순

신보수주의 경향은 주로 도덕과 감성의 영역, 즉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울러 이해관계 영역인 경제영역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와 문화에서 신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의 후예로서 20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의 저항에 직면하자 사회진보세력과 타협 끝에 도달한 케인즈주의적 수정을 다시 과거의 자유주의로 되돌리려는 운동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자유주의의 전횡에 맞선 사회주의 운동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유주의가 타협안으로 내세운 케인즈주의적 처방이 그 약효를 잃게 된 1970년대 초 이후로서 이때 자본은 포디즘적 축적 전략을 일부 수정하여 □포스트포디즘□ 혹은 □유연적 축적□(flexible accumulation)을 지향하였다. 유연적 축적이란 예컨대 과거의 경직된 기업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일용직, 임시직 혹은 하청 고용을 늘이고 기업을 감량화하며, 컴퓨터기술의 도입으로 생산과 소비의 적기화 등을 시도하고 나아가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여 초국적 자본을 지향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축적 전략이다. 이 유연적 축적은 과거 포디즘을 통해 국가, 기업, 노동 간에 형성되었던 타협을 깨고 복지국가의 틀을 해체함으로써 케인즈주의가 용인한 사회적 화합을 깨는 효과를 낸다. 이 결과 탈규제, 사유화 또는 민영화, 복지비용의 삭감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일이 발생한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민중과 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고, NAFTA 결성에 반대하는 멕시코 농민반란군(자파티스타)의 무장저항, 작년 프랑스의 파업, 금년의 미국의 UPS 파업이 일어난 일이나 금년초에 개악된 노동법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 세력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민주당, 노동당, 사회당 등이 집권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1980년대에 구축된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의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국가와 자본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벌어지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이 일어나던 시기에 중공업을 중심으로 □주변부 포드주의□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동안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1980년대 말 불경기를 맞음으로써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가 기업조직을 유연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 기업의 □군살빼기□로 조기퇴직 유도, 정리해고제도 도입 시도가 일어나는 것은 그 증거이다. 이 결과 핵심요원들 이외에는 일용직, 임시직 또는 하청고용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인구 1300만명중 45%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일용직 혹은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한국도 다수 노동력의 주변부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적 증명이다. 노동력이 이처럼 핵심과 주변부로 이원화함에 따라서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 동질감의 와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신세대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성장에 따른 여성인구의 새로운 욕구 성장을 언급하였는데, 그런 변화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정체성들과 달리 노동인구의 분화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주변적 집단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낙오자인구□가 증대함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부동하는 사회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부문화, 하위문화, 소수문화를 이룸으로써 노동자문화와 같은 대문화의 동질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이외에도 한국에는 교육모순으로 인한 학생 및 청소년 인구의 문제화라는 현상이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한국은 대중교육을 강화해왔는데, 이 대중교육의 근본 기능이 자본의 안정된 축적과 증식을 위한 노동력 과잉공급에 있었던 만큼 교육의 근본적 개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노동력 과잉공급을 위해서는 학생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꾀했지만 노동시장의 위계화 필요로 인해 학생인구 내부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문제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양산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기존의 노동자인구든 예비노동자인 학생인구든 인구의 거의 전층위가 핵심과 주변부로 양분되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 양분으로 인해 민중과 대중의 삶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성격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한국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교역수지 12위, GDP 규모 11위에 해당하고, 국민 일인당 소득이 1만불을 넘어선 발전한 나라로 치부되어 이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과실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은 수년전 문화복지를 표방하며 삶의 질을 높이겠노라고 나서기도 했지만 이는 사회복지를 포기하기 위한 호도책일 뿐 실제로 추진되는 것은 삶의 질과는 무관한 □민영화□ 뿐이다. □민영화□는 복지국가가 그런대로 완성된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경향은 드러난다. 이결과 거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상품관계로 전환되며, 우정, 사랑, 자연환경과 같이 과거 □공짜□로 즐기던 인간관계나 자원들이 이윤 축적의 수단이 됨으로써 삶의 실질적 궁핍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기퇴직, 대량해고, 임시직 및 일용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증대해야 할 필요는 더욱 커져가지만 신자유주의는 유연적 축적 전략을 통해 오히려 작은 국가를 지향하며, 복지비용을 축소한다. 사회복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비용 등은 갈수록 개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대중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구의 체계적 방치 속에서 학생들 개인 간의 경쟁으로 사교육비는 급증하게 되고, 의료 비용도 복지국가의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체로 개인 부담이 크며, 특히 주택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삶의 주요 모순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공공영역의 축소와 또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의 증가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포섭됨으로써 사적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으며, 삶은 예외없이 상품관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일적 지배하에 두고 모든 삶의 영역을 상품관계가 지배하도록 하면서 다시 문화영역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서 탈구가 생겨난다. 탈구는 사회구성체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의 한 층위가 다른 층위의 논리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이런 탈구가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정치문화적 신보수주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대중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며,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서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 농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이들의 차이들을 수입, 인종, 성차, 종족성의 처지에 따른 적대로 전환함으로써 이들 집단들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공공정책을 펼쳐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그들의 몰락에 대한 공포를 임금 위계의 더 아래에 속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한다. 국가에 의한 폭력과 개인의 일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정부기구의 □축소□가 복지 시행을 위한 장치들의 제거로 인한 축소이지 결코 통치와 위력의 축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따라서 통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을 펼친다. 국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길거리에 무장 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국내에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고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들고, 신보수주의는 사회적 통제를 늘이려는 것이다. 문화적 도덕적 신보수주의 전략, 즉 문화전쟁이 필요해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4.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대응

신자유주의 축적논리가 지배적인 논리가 되면서 정치경제는 유연적 축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이에 따라서 노동력의 유연화가 일어나며,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통제의 강화가 발생하지만 유연적 축적은 다시 기획의 중요성이나 기타 다른 창조적 힘을 풀어놓기도 한다. 1980년대말 이후 소위 포스트모던한 문화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유연적 축적이 풀어놓은 새로운 창조적 능력이 문화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데이빗 하비가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유연적 축적이 만연하는 사회는 즉흥성(volatility)과 순간성(ephemrality)이 지배하게 된다. 유연적 축적은 자본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능한 한 □눈깜짝할 사이□에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 쪽으로 자본을 이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장기계획보다는 단기계획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고,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기술 개발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관리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격감하고 재능있는 사람들의 수행능력을 마비시키고, 장기간의 독감과 같은 증세를 낳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인 □여피증후군□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즉흥성의 생산을 적극 관리하거나 그것에 개입하기 위해 취향과 의견을 조작하려는 노력이 극대화한다. 새로운 기호체계와 이미지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광고와 미디어 이미지가 문화적 실천에서 훨씬 더 큰 통합 역할을 맡게 되고 자본 축적의 동학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350-1쪽) 유연적 축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따라서 문화적 생산에 대한 자본의 집중으로 문화가 산업화되고, 삶의 전영역이 상품생산과 이윤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예술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가 발생하여, 섹스, 화폐, 권력의 상호관련 현상도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유로운 성문화는 대중의 새로운 감수성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성의 상품화로 성이 화폐관계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안에 자유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유연적 축적을 구사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따라서 문화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된다. 한편으로 유연적 축적 전략이 사회에 만연함에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과실금을 따게 되는 대중도 생기는데 이들이 여피족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특히 금융부문이나 문화생산 영역에서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장하는 세력으로 □문화대중□(cultural masses)이라고도 불리는데, 문화적 자유주의 경향을 띠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다른 한편 유연적 축적은 위에서 분석한 대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인구를 대량 생산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문제아 혹은 낙오자들이 되면서 □펑크적□ 경향을 띠는데, 우리사회에는 지존파나 막가파가 아니면 폭주족, 봉다리족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문화적으로는 여피든 펑크든 금욕주의나 경건주의보다는 향락주의 혹은 우상파괴주의 등 자유주의적 양상을 띠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문화에서 자유주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성애든 동성애든 자유로운 성관계를 추구하거나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성표현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를 꾀하는 등 기존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의 틀을 깨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문화의 이런 자유주의를 방치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의 감성이나 행동방식이 경제적 생산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예술적 실험들이 사회적 복지를 필요로 할 때 문화의 자유주의는 대체로 억압되거나 선별적으로만 허용되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개인의 자유만 허용함을,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가 인간 모두에게 허용되는 자유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기보다는 독점하려는 입장이며, 따라서 문화적 자유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치게 된다. 문화의 자유가 여피와 같은 일부 문화대중에게만 허용될 뿐, 여피와 동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펑크의 경우는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등장하고 있는 폭주족처럼 일탈적 행동을 추구하는 집단들에 대한 기성세대, 경찰 당국, 언론, 방송 등의 반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폭주족과 같은 □문제아□, □빗나간□ 청소년들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가 주조해낸 새로운 인간형의 하나이다. 문제아, 가출 청소년들, 폭력학생 등은 자본주의 교육이 수행하는 인구정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늘 감시와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위험하게 여기는 지배세력은 이들의 출현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성격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도덕적으로 재단하며 일부의 음란폭력물 생산자에게 있다고 우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양상들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추동되는 자유주의적 경향들의 대중화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들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가족을 삶의 최종적 안식처로 만들고자 하는 가족이데올로기(□나홀로 집에□), 결혼을 신성시하는 결혼이데올로기(□사랑과 영혼□), 개인보다는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국가이데올로기(□람보□, □인디펜던스데이□) 등이며 필요에 따라서 도덕재무장과 같은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보수적 노력들은 □전통적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 기획과 같은 사회통합 정책으로 수렴되기도 한다. 영국에서 1979년에 정권을 잡은 마가렛 새처의 교육장관 케네쓰 베이커(Kenneth Baker)가 한편으로는 신직업주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적 혜택을 받던 인문학(the Humanities)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과정 대신 직업교육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인의 영국인다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교과과정□(the National Curriculum)을 강화하려 한 것이 그 예이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교육부장관을 지낸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이 □문화전쟁□(the Culture Wars)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새로운 통신 및 정보 자본의 등장으로 문화에서 자유주의를 강화할 소지가 나타나서 국면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빌 게이츠같은 새로운 자본가들은 인터넷과 같은 자유로운 통신의 전세계 확산을 필요로 하므로 문화적으로도 자유주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위 □사이버문화□가 자유주의적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데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사이버문화□와 □가상계급□(virtual class)과 등장한 미국에서 문화전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보수주의의 자유 통제는 쉽게 중단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모순이 존속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할 듯싶다.

5. 대응의 방향 모색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공안당국과 공윤등 보수세력의 탄압 혹은 검열에 맞서기 위해 우리사회 진보진영은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방안을 제시할 차례가 되었는데 사실 걱정이 앞선다. 몇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 발제문의 한계로 문제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처지라서 제시하는 방안이 내부 토론을 위한 가안 정도의 성격 이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현 탄압국면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한 정세 분석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면 일단 대응은 신자유주의적 축적 논리와 그 문화적 탈구 현상에 대한 대응이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데 반해 탄압받는 당사자는 정세 분석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 국면이 생길 때 현안문제에 대해 장르별로 투쟁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탄압을 받는 당사자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쟁의 성과를 쌓기 위해서는 전체 국면과 정세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음반법에 대해서는 일부 검열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매체영향력이 적은 □오디오□는 풀어주는 대신, 영향력이 큰 □비디오□는 옥죄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전선□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세분석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으면 공조틀 구축이 어렵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통신검열의 문제는 남의 문제로 보이고,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컴퓨터 혁명이 삶의 전반에 대한 지배력 강화하게 되고, 전자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전지구적 경향들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은 오늘 이 토론회가 다루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의 장르들, 문화적 실천의 부문들이 개별화, 파편화하여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과거처럼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인식하여 대응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 발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진행되는 탄압에 가담하는 세력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현재 간행윤리위, 공연윤리위, 방송심의위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며, 그 정치경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사회적 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이들은 개인들일 뿐인가 아니면 대중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신보수주의 세력이 소수 개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위 □풀뿌리□ 정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윤 등의 □심의관□들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감수성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논리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이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 강지원검사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표현물을 보지 않을 권리,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므로 남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할 뿐이라는 입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에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려는 측과 음란물을 보지 않을 권리를 추구하는 측 사이에 타협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어떤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여기서 쟁점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와 거부의 권리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로 축소된다. □등급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이며, 만화 등의 유통 통제를 해야 한다느니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식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경계선을 왜 인정해야 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성적 흥분을 초래하면 음란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것이 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따지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아가서 또다른 쟁점은 성적 흥분, 혹은 수치심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릴 것인가라는 점이다. 수치심은 누구의 판단인가, 개인의 판단인가, 집단의 판단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단할 것인지 우리사회는 아직 논란을 제대로 벌인 적도, 합의에 도달한 적도 없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다. 외설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면 사회적 합의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최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문제와 쟁점들이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사회는 공윤이나 방송심의위 등이 사전 혹은 사후 결정과 처벌의 위협으로 영화, 책, 음반 등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의 일방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공격이 정세적으로 규정됨을 이 발제를 통하여 살펴본 셈인데, 그렇다고하여 논리적인 투쟁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논쟁의 종식이며, 이는 곧 사회에 허용되어야 할 비평의 자유를 축소하는 셈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큰 자유가, 혹은 원리가 침해받거나 무시당하는지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의 표현자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탄압을 시작하는 것은 사회의 비판적 능력을 축소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동시에 국내 진보진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경제적 진보와 문화적 진보의 공통점 혹은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의 공감대 형성 혹은 입장 차이의 확인을 위하여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황석영, 박노해, 진관, 김하기 등의 투옥과 장정일의 구속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차이들을 어떻게 가늠하며, 어떤 잣대로 재단할 것인가? 장정일의 구속에 대해 사석에서 □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진보적 비평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이며,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화에서 어떤 태도가 진보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생각으로는 국내 진보진영은 엄숙주의와 경건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한 구진보적 성격이 크다. 구진보는 사회주의국가의 당국가가 내세우는 헌신적 영웅주의를 이상화하며 기율을 존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진보의 감수성은 현재 새로운 감수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성의 자유나, 기존 사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에 대해 나타나는 □버릇없는□ 반응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 혹은 도덕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감수성에 따른 실험적 삶의 방식, 전통적 가족관계의 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페미니스트, 혹은 동성애자들의 행동방식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보수적 탄압이 일어날 경우 진보진영 내부의 분란으로 인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은 당연하다. □빨간 마후라□나 □나쁜 영화□ 등이 탄압을 받거나, 혹은 □천국의 신화□가 입건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진보진영이 가진 문화예술적 감수성 문제를 쟁점으로 떠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는 곧 □차이의 정치□가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말이 아닐까?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다르게 살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의 욕구가 분출하고, 혹자는 음란하고 퇴폐적으로 볼지 모르나 성적 표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럼 흐름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면 당위와 욕망, 절제와 쾌락 사이의 간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 간극을 최대한 긴장되게 벌여놓는 것이 좋겠는가, 혹은 간극을 최대로 축소해야 할 것인가? 또 표현의 어떤 수준까지가 개인적 권리의 표출이고 어디에 이르면 범죄가 구성되는가? 우리사회와 진보진영은 이런 질문을 화두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였거나 혹은 그런 질문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였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6. 결어

이 발제는 현단계 문화예술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족하나마 정치경제학적 정세 분석을 시도한 셈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경향이 쉬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이 발제의 분석에 일리가 있다면 문화예술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통제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조항(일명 1%법)을 폐지해야한다는 건의가 정부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의해 나왔다가 취소된 것만 보더라도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술장식품 설치의무는 겨우 존속되었지만 현행 규제대로라면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모두 1%법의 대상이 되던 것이 이제는 연면적 2만평방미터 이하 건물은 건축비의 1%에서 0.7%로 하향 조정되었고, 2만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2만평방미터까지는 0.7%,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로 더 낮추어졌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크게 줄렀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 이런 식의 규제 철회나 축소 조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BS 노조의 파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방송국이 예산 지원 없이 위성과외방송을 파행 운영하려는 데 대한 항의의 성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단 방송만이 아니라 공익성 사업에 대한 지원 부족 현상은 우리사회 어느 부문에나 발견되는 고질병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와중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상승하는 데 따른 문화적 결과로서 사회복지의 축소와 그에따른 사회적 저항을 도덕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의 해체와 유연적 축적의 전략 구사는 부분적으로 여피문화의 가능성과 성적 자유 등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일탈로 보이는 현상들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는 오로지 문화의 상업화 혹은 문화산업의 출현에 따른 결과이다. 지배세력은 신자유주의적 태도가 문화로 이월될 때 선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여피문화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수용하지만 펑크적 경향을 띠는 자유주의적 태도는 즉각 공격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적 면모를 띠게 된다. 경제에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은 대중의 개인적 문화적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치나 종교적 권위에 호소하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는 무한으로 추구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서 제한과 억압을 가하는 이 세력은 자유를 독점하려는 세력이다. 이 독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는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1997.9.2)

주발제 Ⅱ

검

열

철

폐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ㅇ창작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한국만화의 표현자유의 규제 즉, 검열과 심의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원론적으로 말하면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란 절대적인 것이지요. 다만, 사회적 관습과 체제, 생각 등과 부딪힐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문제겠지요.

심의의 역사

60년대부터 만화가들로부터 시작된□자율심의□가 약간의 혼란을 겪는 와중에 정부의 간섭이 시작되고 그후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어 사전심의(검열!)를 계속해서 오늘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륜)는 문체부산하 법인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나 경찰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이른바 □불량만화□단속에 나설 때 간륜의 심의필마크가 없는 것은 수거해 감으로 현실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는 주의, 경고, 제재의 세단계가 있고 출판등 록 취소에까지도 영향력 미칩니다. 이로인해 형식적으로는 출판사가 출판이전에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신청서를 받음으로써 간륜에서는 자율심의임을 주장하지만 전술했듯이 권력을 가진 까닭에 출판사 측에서는 울며겨자 먹기로 사전심의를 받아 야만 했습니다. 이를 심의원이라는 직책의 직원이(만화전문가 여부 불문) 일부 눈에 띄는 장면 만을 체크해 올리면 간륜의 윤리위원들이 부분들만을 보면서 그 만화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러 한 장면을 수정하라는 지시에 출판사는 후환을 막기위해 이에 따라야 했지요. 그러다보니 윤리 위원들은 만화의 비정상적인 장면들만을 집중적으로 보게되니 만화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 어버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만화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옛날 심의에 걸린 예

= 국군은 후퇴하면 안된다.

= 칼은 그릴 수 없다.

= 욕설을 쓰지 못한다.

= 어른에게 반말을 못한다.(둘리의 예)

= 어른에게 불온한 태도나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못한다. (강도에게 대드는 것도 안됨)

=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 격투장면은 일정한 횟수 이상 지속할 수 없음

= 경찰이 강도에게 서라고 했는데 도망가게 표현할 수 없다(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 거지, 판자집 등을 그리지 못한다. (북한을 이롭게 하므로)

= 가난한 오누이가 한 방에 잘 수 없다.(근친상간의 조장위험)

= 계모가 학대하는 것을 그릴 수 없다.(콩쥐팥쥐 불가)

= 임진왜란 때 의병들과 농군들이 죽창과 낫 등을 들지 못한다.(몽둥이로 고침)

= 심지어 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불가판정을 내림

심의의 영향

작가들의 상상력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작가적 자존심이 무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심의가 없는 일본과 갭이 점점 벌어져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본만화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요인이 되었지요. 거의 제한이 없는 일본만화는 다양한 종류 의 내용을 다룬 만화와 마음껏 발휘되는 상상력에 힘입어 한국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음은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만화는 상상력을 맘껏 발휘하는 것이 매체적 특징의 주요소인데 우리는 이것이 억압되고 왜곡당하다보니 뻔한 내용의 뻔한 표현들로만 채워 진 재미없는 만화들로 독자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구요. 결국 현재의 일본불법복제만화가 판치는 것도 궁극적 원인은 심의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ㅇ현재 문화체육부는 만화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만화를 육성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심의를 강화하여 만화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작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국만화 육성책을 내놓으려하고 있으나 작가들은 딴 것은 없어도 표현의 자 유만은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근래의 만화와 만화계 동향

초기의 단순 선악이분법과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심리의 깊은 곳까지 사회문제 까지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만화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만화와 경쟁하기 위해 우리 만화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내용과 기법들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 지요. 물론 이런 와중에서 선정적인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심리도 동성애까지 묘사하게 되었 습니다. 심한 경우 불법복제 일본만화 속에 근친상간 등의 묘사가 끼어 들어오기까지 하면서 작가들은 충격과 더불어 다양한 소재발굴에 노력하는 중이고 근래 몇 년간 꽤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시각과 조급함에 빠진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과 언론의 단편적인 보도(전체스토리를 보지 않은 채 문제장면만 확대보도) 등으로 당국은 규제정책(총리실에서 매체규제법 지시)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고 일진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이현세 씨 소환, 음란폭력조장매체물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의 고발에 의한 스포츠신문 만화가 기소,

만화가게와 서점 등에 경찰이 만화 강제 수거, 대본소 주인 140여명 소환 등으로 우리 만화시 장은 급격히 붕괴하고 있으며, 출판시장 수입 1/5 로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00종의 청소년유해매체목록 발표(10년간 발행된 만화를 단 며칠만 에 선정)하여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전 만화가와 만화출판인이 단결하여 표현자 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권영섭, 이두호 공동대표)를 조직, 절필선언, 3개 성인 잡지 휴간, 서명작업, 삭발 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문화인(예;음악인)과 연대하여 (표현자유수호 를 위한) 연대투쟁을 계획중이며 법정 투쟁과 기타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만화인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화의 날□도 제정(11월3일)하였습니다.

만화심의에 대한 배경

= 만화는 어린이용으므로 유해한 것을 막아야한다.

= 책은 신성한 것인데 그림이 많이 들어간 만화는 천한 것이다.

= 만화는 공부의 적이다. 독서가 아니라 독서의 적이다. 성적이 나빠진다.

= 불량만화는 당연히 많이 있을 것이다.

= 일본만화는 특히 나쁘다.

= 성인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보호지도해야 한다.

= 내가 어렸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 만화가와 출판사는 믿을 수 없다. 풀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 그러므로 규제, 단속,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의 자유와 만화표현의 자유

5공때는 언론사에 기관원이 상주하여 시사만화를 검열하였지요. 기사도 마찬가지구요.

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없어졌지만 아동만화, 청소년만화, 성인만화는 이러한 검열(심의라고도 불려지는)은 지속됨으로써 우리만화는 정상적인 성장이 다시한번 왜곡되었지요.

물론 옛날에 비해 사실상 규제가 완화되긴 했으나 그로인해 다양한 표현과 그 수위가(성적인 묘사, 폭력묘사)조금 높아지자 다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하고 있지요.

언론의 경우도 경쟁으로 인해 선정성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화가와 출판사가 약하기 때문에 만화는 여전히 검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위축되었었는가 하면 만화가는 선 볼 때 만화가라는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가정에서의 자녀학대, 버림, 학교에서의 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임신, 마약중독 등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 그의 장래와 삶을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약 중독자는 다시 갱생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법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는 국,공립병원에 치료재활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한 줄만 있을 뿐 입니다.)

외국의 경우 매체는 그 중 일부이고 미성년자 성폭행에 관해서는 본인의 친고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든가 내년에 제정될 예정인 학교폭력방지법 같은 것도 청소년보호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총리실에서 지시하여 의원입법(박종웅의원)의 형식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제정하였는데

1년만에 졸속으로 제정되었고 원래명칭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규제법□이었습니다.

즉 만화와 비디오 스포츠신문을 주타킷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관계자가 직접한 말입니다.) 초기에 만화관련단체에서 이의 부당성을 개진하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이러한 의견들로부 터 회피하기위해  마약 등을 집어넣어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럴듯한 명칭으로 이름을 새로 바꾸 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막강한 기구를 설치하여 기존의 임의단체 였던  □간륜□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법제화 진행도중 요식적인 여론 수렴행사는 있었으나 광범위하고 꾸준하고 진정한 상의는 없이 결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한다.(18세 이상 표시 붙이기)

= 사전심의는 하지 않는다.

= 대신 사후에 구분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한다.

= 진열은 따로 해야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간륜에 위탁하여 사후심의

= 수거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성인용을 대여판매할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그밖에 청소년용이라고 유통되나 유해물이라고 판단하고 신고 또는 심의요청할 수 있는 길은

-1- 국민중 아무나(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신고, 구두로도 가능, 포상가능

-2-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등

-3-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4-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단체협의체 등

-6- 청소년보호사업수행기관,단체 협회

-7- 청소년, 여성, 종교, 문화예술 소비자단체

-8- 30이상 서명 받았을 때

그러므로 자율심의기구가 있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 간륜)가 심의내용을 인정안하면 그뿐 인 것이고 게다가 위의 기구에서 다시 신고, 또는 심의요청할 수 있으므로 6중 7중으로 감시하여 자율성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감시, 고발단체, 청소년유해비정기간행물 감시, 고발단체도 있음)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 취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규제 중심의 사고)

= (막강한) 사후심의로 인해 사전심의와 같은 효과를 가짐.

= 벌칙이 크므로 미리 청보위에 보여주고 확인받게 됨. 청보위에서 출판사에 미리 의견을 제시 할 수는 있으나 그쪽에 달렸음.

= 작가와 출판사를 믿지 못하며 잠재적 범좌자로 보고 6중 7중의감시장치를 두고 있음.

= 간륜(청보위)라는 공권력이 문화를 규제함으로 자율성이 파괴됨

= 청소년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 멸시, 조롱,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 (청소년의 문화적 판단력과 자율성, 저항력의 성장을 막고 있음)

정부의 잘못된 생각들 다시 정리하면

= 폭력만화를 보면 폭력배가 된다는 논리

= 일본만화는 폭력, 선정적이므로 무조건 나쁘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매도해도 좋다는 논리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폭력, 강간천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요즘 만화는 대부분 나쁜 만화이므로 규제해도 된다는 논리

=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식의 생각 등

해결방법

= 만화는 대부분 괜찮은 것이다. 새롭고 강력한 매체이며 예술표현의 장르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만화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함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만화도 있다고 보되, 그 유해성을 가리는데는 신중해야 함.

=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미국의 미즈위원회의 예 ; 3년간 포르노의 유해성에 관해 두차례에 걸쳐 )

(영국의 차일드플래이2(child play 2)와 관련된 살인사건과 일진회문제)

= 조사과정에서는 반드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야함.

= 어떤 작품 또는 성향이 유해하다는 결론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함.

= 그 대응은 문화적,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화적 ; 비평, 여론에 의한 질책, 대화, 설득, 권고, 시위, 불매운동 등

= 교육적 ; 청소년에게 비판력, 문화적 저항력을 길러주어야 함.

= 법적인 대응은 시민단체, 국가기관 혹은 개인의 고발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방법임. (우리는 거꾸로 임)

=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함.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

= 어떤 권력기관에서 몇 사람이 앉아 문화를 재단해서는 안됨, 독재적인 발상임

= 그러므로 청소년용, 성인용을 나누고 관리하되, 작가와 출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함.

= 실제로 방송사의 조사에 의하면 작가, 출판사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시민의견이 70% 넘음. 법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은 17% 나머지는 교육적으로 해결

= 자율의 시대인대도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음.

= 근본적으로 문화는 문화로 해결해야 함.

= 청소년보호법은 그러므로 지금것은 대부분 페기되고 본래의 취지로 다시 만들어져야 함. (지금 법은 □청소년유해매체 약물 환경에 관한 특별규제법□이 정확함,)

그 밖의 규제들

= 힙합 바지의 규제, 경찰 지도

= 방송에 선글라스, 찢어진 청바지, 물들인 머리 금지 등. 미니스커트 장발단 속의 시대로 돌아감.

= 영화에서는 왕가위감독 영화 수입금지, [나쁜영화] 검열등 성인용도 마찬가지임. X등급상영관 없음. 공륜의 심의문제

= 장정일, 마광수 건

= 문화소비주체는 10대, 20대, 30대가 주류인데 판단하는 세대는 주로 4-50대임

= 동성애문제등은 (문화의 세밀화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시각, 적어도 논란거리로 두어야 함.

= 일본만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에 대한 비난은 매카시즘적 경향을 보임

= 창작(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같은 것임. 이는 사회문화발전의 기본임

결론

= 작금의 문화에 대한 규제는 노동, 언론, 교육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제, 탄압의 연장임

= 만화, 영화, 음악, 소설 등 전 문화계가 연결 단합하여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함.

= 이를 위해 문화계와 그 밖의 사회단체, 지식인 등이 연대하여 함께 싸워야 함.

보조발제

검

열

철

폐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흔히 □표현의 자유□라고 지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동일한 말이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에 이르러 넓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엑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도형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이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을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  일반적으로, 국민이 언론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요즈음의 상황은 문제되는 매체도 소설, 만화, 신문, 컴퓨터 통신 등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에도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위시한 출판물과 <파업전야>와 같은 영화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군사정권시대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군사정권시대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측이 당연히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압제에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크게 보아 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논리의 탐구와 대안의 제시같은 이론적, 정책적 차원에서가 아닌 정치적, 물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다툼은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요소가 다소 약화된 상태로 상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얽혀든 복합적인 것이다.

한국 사회의 문제상황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이전 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현 시점에서 본다면, 동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현의 자유□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2.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검토

□표현의 자유□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해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단순한 문제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그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는 측에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한 논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 편이 주장하고, 다른 한 편은 □사회전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응수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거의 무력함에도 논의가 확장되거나 구체화되지 아니한 채 반복되고 있다. 가령, 스포츠신문의 만화가 문제가 되자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이 해당 신문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의견을 밝혔는데, 각 의견사이의 논조의 차이는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의한 최종적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동일한 논리로 합일될 수 있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견만으로는 장정일씨가 과연 처벌되는 것이 옳은지, 이승희씨의 누드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하는지, 스포츠신문의 만화가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어디까지인지, 한총련이 만든 자료집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되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하여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지점을 정확히 하고, 그 해결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 1997. 8. 27. 자 일간스포츠,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후보의 정견 참조.

가.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문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내용별로 나누자면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도덕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성적인 □표현의 자유□와 폭력적인 □표현의 자유□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러한 구분을 명백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경우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인 중요성, 원리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는 메카니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르게 취급받아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성적인 표현과 폭력적인 표현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폭력적인 표현은 형사상의 제재가 되지 않는 등 다소의 차이는 있다. 그것은 폭력적인 표현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표현을 탐닉하는 상태로 빠질 위험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사회에 공격적인 행동을 초래하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폭력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면 논의의 흐름은 □음란물규제□의 문제로 치환되거나 물타기됨으로써 우선 시급한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덩달아 덜미를 잡히는 예가 적지 않았다. 영화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영화는 사회적·정치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독립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번진 논의의 중심은 □포르노영화관허용여부□로 대표되는 음란물의 문제였고, 그것은 사회비판적인 영화의 해방마저도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의 논리가 풍부한 음란물의 규제수준에 맞춰 정치적인 표현물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정일씨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 왕가위감독의 <해피 투게더> 등이 도덕적인 표현의 문제라면, □한총련관련 컴퓨터통신 제한조치□, □학생운동권이 제작한 자료집에 대한 이적표현물 규정 및 찬양·고무죄의 자의적 적용 □, □컴퓨터 통신상의 선거관련발언에 대한 규제□등은 정치적인 표현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나. 침해의 주체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는 국가권력이었다. 물론 국가권력이 아니라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나, 의미하게 다루고 진지하게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는 대체로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가 충분히 해결되기도 전에 국가권력에 못지 않은 부작용을 보일 주체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니 바로 자본이다. 그 가장 극적인 예는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 뒷받침하는 제2회 서울 다큐멘타리 영상제(1997. 4. 18. 개막)에서 천안문사태를 다루었다는 <태평천국의 문>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까 고민하던 주최측에 의해 상영이 취소되고, 더불어 본선경쟁출품작 중 한편으로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 헌터>마저 상영이 취소된 것이다.

)  김명준, 배반당한 꿈, 키노, 1997년 5월, 104면이하 참조

또한, 자본중에서도 언론자본의 내부적인 검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단인 각 매체들이 언론자본의 수중에 있는 현대적 상황에서는 우려할만한 일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들이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데, 스포츠신문의 만화에 대한 검찰의 제재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같은 자본이 경영하는 종합일간지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포츠신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만화를 게재하는 언론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 자본으로서 지배적인 사상과 문화를 옹호하는 보수성, 기업으로서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말초적인 자극을 생산할 필요성사이에서 일관된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는데에서 발생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들 언론자본을 어떻게 옹호하거나 또는 배척하는가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 매체의 다양성

집회에서의 정치적 발언 자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는 경우처럼 어떠한 매체를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표현은 어떤 매체를 통하여 매개되고 있다. 그 매체는 소설, 만화와 같은 고전적인 출판물과 영화, 비디오물같은 영상물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사이트, CUG(폐쇄이용자그룹)와 같은 컴퓨터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도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박수를 친 것을 찬양·고무죄로 기소한 예도 있었다.

이러한 침해들은 사상적으로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되 각 매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그 억압에 대한 공동 대응이 있어야 함에도 각 영역이 처한 입장과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저항이나 대응만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연결하여 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침해되는 매체가 다르면 각기 다른 방식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각 매체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확보 정도도 다르고, 음란·폭력물이라고 하여 단죄되는 정도도 다르다. 심지어 컴퓨터통신같은 경우는 가장 선진적인 미국에서조차 아직 그 법리와 규제의 원칙이 형성도중에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분명한 원칙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이 상이하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가령, 만화가 음란·폭력물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규제에 좀 더 노출되는 이유는 단순히 문자에 의하여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설 등에 비하여는 수용자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직접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영화와 같은 경우는 수용자층이 보다 대중적이고, 표현능력도 강력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다 구체적인 규제가 진행되어 왔고, 그를 둘러싼 논의도 큰 진전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헌법적 판단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결국 매체의 차이는 다른 강도와 내용의 억압을 낳고 이에 따라 그 논의의 정도가 진행된 상황도 불균등하므로 대응방법의 모색이나 현재의 억압적 구조를 대체할 대안적 메카니즘의 제시에 있어서도 총론은 같되 각론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3.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지금까지의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라는 평면적인 문제제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그 반대논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당한 중간을 찾아 선을 긋는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볼 경우, 지금 벌어지는 상황처럼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보호□가 마치 언제나 상호 대립되는 이익들인 것으로 여론을 잘못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그 팽팽한 긴장속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래취지는 실종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고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각 매체에 따라 훨씬 더 구체적인 논의와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논점만을 살펴본다.

① 모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② 만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③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도덕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는가.

④ 우리 사회는 □불온□, □음란□, □이적성□, □유해□와 같은 개념에 대한 논리적 기준을 발견하고 합의할 수 있는가.

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인가.

⑥ 매체의 차이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에 차이를 낳는가.

⑦ 각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수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⑧ 소위 음란·폭력물은 추상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도 범죄의 증가나 성적행동의 변화에 기여하는가.

가.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적 논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적 논리의 고전인 <자유론>에서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권력행사의 한계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리는 거의 모두 이 저작에 들어있는바, 요약해본다.

(1)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어느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방어□이다. 그리고,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어떤 개인의 행위 중에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다만, 타인의 보호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나 외부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특히 음란물의 인간행동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실증적인 뒷받침없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1970년 미국의 □음란성과 포르노에 대한 대통령위원회(일명 존슨 위원회)□, 1979년 영국의 □음란성과 영화검열에 관한 내무성위원회(일명 윌리암스 위원회)□, 1985년 미국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무장관위원회(일명 미즈 위원회)□ 등의 실증적 연구가 있었는데, 존슨 위원회와 윌리암스 위원회는 영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즈 위원회는 영향이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면, 1994)

(2)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그것이 타인과 관계되는 개인의 행동 부분에 속하지만, 그것이 사상 자체의 자유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하고, 양자를 실제로 분리할 수 없다. 한편, 비록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눈에 바보스럽거나, 기이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들로부터 박해받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요구된다.

(3)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4) 행동이 의견과 마찬가지 정도로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은 없다. 곡물상이 빈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든지 혹은 사유 재산이 도둑질이라는 의견이 단순히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될 경우에 박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일한 의견이 곡물상의 집 앞에 군집한 성난 폭도들에게 육성으로 전달되는 경우, 혹은 플래카드의 형태로 동일한 폭도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5) 자기 자신의 선에는 관계되지만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과 성격으로 인해 그가 감수해야 할 유일한 불편은 타인의 비우호적인 판단과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는 불편뿐이다. 우리는 그를 사회의 적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순전히 인격적인 행위에 대해 대중이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대중이 간섭을 할 경우에 확률적으로 보아서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간섭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6) 존 스튜어트 밀은 그리하여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넷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개성과 행위에 대한 활기찬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의는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에 그치고, 선을 창출하는 데 효과가 없고, 이성 혹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어떤 실재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근거를 방해하게 된다.

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가능한가.

사람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국가권력의 규제도 모두 폭력이고 위선이며 증오할만한 것이라 주장한다. 어떠한 표현물이든 법이 아니더라도 여론의 견제를 받기 마련이므로 사실상의 제약을 피할 수 없고, 규제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껏해야 다수의 기호에 불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가진 자의 개인적인 기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급진적인 견해도 경청할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견해도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자는 것은 아니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할 자유나, 흔히 드는 예와 같이 영화관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외칠 자유를 허용할 수 없는 데에서 보듯이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조광희, 최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를 진단한다. 연세춘추 1997. 8. 4.

밀의 고전적인 논의를 참조해 보았을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자의에 따라 어떠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싸워나가야 한다. 지금의 국가권력은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자신들의 자의적인 잣대로 □이적성□이라는 논리를 동원하여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진보적인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어떤 논리는 그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에 의하여 평가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호논의를 통하여 폐기되거나 도태될 뿐이므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한다는 것은 가장 규탄할만한 범죄이다. 다만, 어떠한 정치적 표현이 의견의 피력이나 옹호를 넘어 선동의 수준에 이른다면, 사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해석을 거쳐 규제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구별이 자의적이거나 남용되서는 안될 것이며,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은 일정 정도이상의 것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행하여질 경우에 일부 사람들의 감수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사람이 강제로 일정정도 이상의 표현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시에 그것이 미성년자들에게 함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동시에 기만되지 아니한 채 동의하는 성인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본다.

다. 미성년자의 문제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는 것이 음란·폭력물로부터의 미성년자의 보호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중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성년자의 구별을 부인하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미성년인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타인이 충고하거나 설득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하여 본인을 강제하거나 처벌하거나 하는 것이 부당함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로서는 그 판단능력을 보충하고, 감수성을 보호하여야 할 미성년자를 위하여 다른 성년자가 그에 대하여 음란·폭력물을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차단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구별이 자의적이거나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구별을 공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하여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경계를 정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성년에 가까와진 미성년자들이 사실상 성년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미성년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주장으로는 타당하지만 미성년과 성년의 구별을 없애자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인권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밝힌 적이 있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표현물을 향유하여 행복을 추구할 성인의 권리를 최고도로 보장하되, 그러한 표현물로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위하여 일정한 표현수준을 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성인 중 원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나 판매방법,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하에 졸속입법으로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청소년수준으로 낮추는 점, 사실상의 검열의 권한을 국민 일반의 평균적 감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적어도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지 아니하고 있어 자의적이고 침해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청소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표현매체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규율하는 것 기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입법의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각종 입법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호주도 출판물, 필름, 컴퓨터게임에 관하여 등급법을 시행하고 있다.(www.oflc.gov.au.참조)

) 한국일보 1997. 9. 3. 자 사설은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이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벌만능주의에 빠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문제의 해결의 본질은 건전한 교육과 풍요로운 환경을 여하히 만들어주느냐에 있는 것이지 매체물을 규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참다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불건전한 문화가 넘쳐흐르고 있다면 특정 매체물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발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는 매체물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마지막으로, 그것도 신중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 이형근, 표현의 자유와 매체물의 규제, 이 달의 민변, 1996년 12월호, 19면

라. 매체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표현의 자유□가 최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본에서는 매체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나, 동의하지 않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하여 그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때에는 분명히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일반적인 소설과 만화, 그리고, 영화는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방송의 경우에 그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 명백히 한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만으로 완전히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정한 사람의 보호를 위한 요구 사이에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메카니즘을 구성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에는 사전검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고,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영은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완전등급제와 일반영화관에서 상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의 상영을 위한 등급외전용관의 설치□라는 도식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비록 새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등급외전용관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영보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나쁜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사실상 검열이 계속 행해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소년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마저 위 도식 자체에 대한 본래의 거부감을 버리고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위 도식이 사전검열 철폐, 표현의 자유의 철저한 보장을 담지하면서도 일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화의 사전심의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와 입법방향에 대하여는 권혜령, 영화·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년 석사논문 참조

그에 비하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만화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더 어려운 것은 아직 그 기술적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매체의 특성에 대한 안정된 평가가 곤란하고, 전세계적인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통신의 경우이다. 이 매체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수용억제를 의도하는 경우에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수준 침해하여야 하며, 국가권력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새로운 관리의 메카니즘을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도 그러한 새로운 메카니즘의 창출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제하는 측조차 구체적인 논리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마.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블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므로 처벌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 미국의 워렌 대법원장도 외설을 재판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간주하였다. 어떤 이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사실주의(realism)'일 뿐이고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colorful)'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것이 되는 것이다.

) 헨리 J. 에이브러햄, 윤후정 옮김, 기본적 인권과 재판, 238면, 이대출판부, 1992., 또한 미국 한 남부 도시의 검열위원회는 운동장에서 백인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장면을 보여준 영화를 □외설□이라고 제재한 적이 있고, 시카고에서는 경찰 검열국은 월트 디즈니의 사라져가는 초원에 대한 영화가 그것이 어미 들소가 진눈깨비가 날리는 속에서 분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외설로 판정했던 것이다.(The New York Times, 1969년 6월 27일)

그러므로, 통제하려고 하는 대상의 성격을 그렇게 불분명하게 자의적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면 통제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단념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국민 일반의 감수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거나, 최악의 상황은 국가기구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호한 기준을 갑자기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정일씨, 마광수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가 이들의 작품이 성인에게 음란한 정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잣대를 동원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소설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걱정된다면 우선 그 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에게 배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창작자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성인의 표현물 수용에 대한 권리나 능력을 청소년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4.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부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고전적인 매체에서부터 현대적인 매체에까지 망라하여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 동안의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여 국가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문제가 되면 □청소년보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은 일소되어야 한다.

둘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대편과 같은 집중력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려의 눈길을 보이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 시민단체까지 설득하였던 영화의 경우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권력 역시 정확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고전적 논리를 숙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현재처럼 논의가 계속하여 평행선을 긋는 경우에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기존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각 매체는 □표현의 자유□를 획득함에 있어서 불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현재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성질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연히 하나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침해를 그 근거와 매체, 주체별로 구체화하고, 각 매체별로 고전적 논의에 근거한 충분한 대항논리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매체의 특성과 결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관철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이 연구와 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역량을 높이면서, 위헌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재판 등을 통하여 변경해 가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여론을 설득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하루 바삐 쟁취하여야 한다. (1997. 9. 10.)

토론 Ⅰ

검

열

철

폐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등급부여 보류□는 사실상의 검열장치

영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심의(등급부여)의 핵심문제는 자율의 영역(자율기구의 영역)과 타율의 영역(사법기관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 심의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화진흥법 조항만 검토하기로 한다.)   10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제12조제6항을 보자. 요약하자면 □공진협은 어떤 영화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 공진협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등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제12조 제5항의 □등급부여 보류□라는 제도가 뒤집고 있다. 영화진흥법 자체에 충돌하는 조항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유해성(위법성)이 분명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 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강제하면서, 영화를 만든 창작자나 영화사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자르도록 강요하는 강제력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등급부여□라는 말 자체도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권위적이다.

문제의 등급보류 조항은 논란이 많은 국가보안법등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정부비판이나 체제비판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란 정부비판 영화를 사전에 막지못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해야 한다는 보신주의에 불과할 뿐 청소년 보호나 법적인 타당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 일부 지식인층의 영화 규제론은 그들이 보기에 과도한 표현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일반 국민을 대신해서 봐야 할 것과 봐선 안될 것을 미리 구분해주어야만 한다는 엘리트주의에서 나온다.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이뤄진 심의에 대한 공륜의 분석자료(<표1> 참조, 1996년 5월호 「공연윤리」)를 살펴보자.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전기간의 수정비율은 57%에 이른다. 많을 때는 81.8%의 영화가 수정되었다. 이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공륜이 문제 있는 장면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삭제도 하고 단축해주었으니 영화는 순화되고 일반관객들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르는 것, 혹은 자르도록 강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잘라야 하느냐는 주장과, 왜 덜 자르느냐는 주장이 공존하기 마련이고, 심의기구는 불안한 줄타기를 해야만 한다. □등급부여 보류□라는 절대권을 공진협에 주고 있는 한,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표1> 본심의 통계 (단위 : 편, %)

연도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심의편수	75	124	107	130	115	104	110	126	174	260	374	389	377	415	412	447	412
수정비율	60.0	67.7	58.9	66.2	59.1	69.2	81.8	81.0	71.8	64.6	51.6	54.2	59.7	51.6	50.7	51.0	44.2

합리적 기준에 따른 완전등급분류제의 마련

□등급부여 보류□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공진협이 결정한 보류를 뒤집기는 불가능하고, 영화사는 당연히 보류의 사유가 된 내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6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 보류의 기간(시행령안에서는 최소 3개월이상)을 얼마로 조정하느냐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

개정 영화진흥법 제12조제6항에서 □현저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확증이나 법적 판단은 아닌 의심일 뿐이겠지만) 공진협이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는 검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조항은 공진협이 법적인 규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판단(기소권 행사나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이 규정에 따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등이 다른 실정법 위반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이현세의 만화<천국의 신화>를 검찰이 문제삼고 있음은 공진협의 한계와 역할범위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개정 영화진흥법은 등급부여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제12조제5항은 등급부여 보류의 사유를 1.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국제적 외교질서,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세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유추해석하자면 1, 2, 3호의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 해석된다.

영화진흥법 및 시행령안의 등급부여의 목적과 등급부여 보류의 기준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등급보류의 사유 제1호는 형법상의 □내란죄□나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사항이고, 3호는 형법상 □국교에 관한 죄□나 관세법상의 수입금지물품 규정으로 다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2호 또한 형법상의 □음화 제조죄 및 반포죄□로 다뤄야 하는 사항이나, 영화 상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등급분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영화진흥법 시행령(안) 제12조의 4나 시행규칙(안)제15조의 4가 정하고 있는 등급보류기준에는 위의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것 말고도 자율적인 등급분류의 기준으로서는 부적합한 것들이 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항,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항(1996년 9월 6일의 대법원 판례 :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선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등이 그렇다. 결국 시행령에서 정할 등급분류의 기준은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지영역□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관리영역□에 대한 좀더 넓은 범위의 전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선택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성인영화전용관을 만들어 일부영화의 상영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면서, 영화진흥법에서 만큼은 모든 영화에 대해 상영의 기회를 주는 완전한 형태의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다. 성인영화전용관은 왜 설치해야 하는가? 우선 전용관이 없으면 등급보류라는 검열장치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등급보류가 없는 정상적인 등급분류를 한다고 할 때, 전용관을 두지 않는 것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구조로 인해 행정력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등급을 어겨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경우가 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인영화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형법이 금하는 음란물은 아니나 폭력과 성표현이 심한 영화를 따로 가려서 상영공간에 제한을 두고 광고도 막자는 것이다. 전용관은 음란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표현을 오히려 규제하는 장치이다. 전용관이 생기면 심의는 더 까다로와지고 극단적인 상업성을 추구하는 영화는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사실 영화심의와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등급분류의 기준을 과학화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등급분류의 기준을 마련하여 영화창작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을, 관객 특히 청소년 보호자에겐 영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심의를 거친 선정성 비디오와 □음란물□로 기소·압수된 비디오의 성적 공격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자. □음란물□의 해악이나 부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적대적이거나 품위저하적인 묘사 그리고 그 속에 팽배해 있는 폭력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선험적인 가설과는 달리 □음란물□로 간주되어 압수된 비디오 보다 합법적으로 대여되고 있는 성인용 선정물이 공격묘사의 빈도와 심각성에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심의체계는 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다. 군사문화의 유산인 왜곡된 남성성의 강조가 영화와 등급기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폭력·살인 등으로 인간을 제거하는 행위, 빈번한 성폭력, □강간의 신화□등 성적 허위의식을 조장하는 장치들. 현재의 심의기준은 노출만 문제삼는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지어 삭제를 통해 영화를 순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몇장면만 잘라낸 성인영화에 연소자관람가 등급을 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삭제를 강요하는 심의기구가 있다는 사실은 영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줄이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권력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상호무책임주의를 조장한다. 결국 지금의 심의체계는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모두를 놓치고 있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영화진흥법, 조속히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화검열 혹은 심의의 변천사와 규제사례

김혜준 정리

1. 일제하의 규제

) 주 자료로 삼은 것은 이효인,『한국영화역사강의1』, 서울: 이론과 실천, 1992 ; 유현목, 『한국영화발달사』, 서울 : 책누리, 1997,

1919년 대한독립만세사건에 자극받은 조선총독부는 1922년 「흥행 및 흥행물 취체규정」(「활동사진 검열에 관한 규칙」이었다는 기록도 있음)을 만들어 조선영화를 검열했는데 그 실무는 경찰이 맡았다. 또 1923년부터 조선총독부는 □비밀결사나 모험적 활동사진은 조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요지의 활동사진 상영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1925년 일본에서 내무성령으로 「활동사진필림검열규칙」이 공포된 이듬해 1926년 7월 5일 조선에선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총독부령 59호)이 나오고 검열은 강화되었다. 이 규칙 3조는 □검열관청은 그 검열하는 필름에 있어 공안풍속, 또는 보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인을 날인하여 설명대본에… 그 지(旨)를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열규칙은 1928년 9월 19일 다시 개정되었는데 특히 제5조 □검열 필한 필림일지라도 검열관청의 판단에 의해 영사의 제한 금지가 가능□하다는 조항과 제7조 검열 수수료 조항은 조선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조선영화 제작편수는 현저히 줄어 1932년 <임자없는 나룻배>와 <딱한 사람들> 정도의 작품만이 소개될 뿐이었다. 1935년에 상영된 영화를 제작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산이 6할 9푼, 외국산이 2할 7푼이고 조선산은 겨우 4푼을 차지한다.

) 이중거,「한국영화사연구」, 중앙대 논문집, 1973, 225, 226쪽.

동아일보 논설(1928년 5월 8일자)은 검열의 폐해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영화를 외국의 작품과 비교하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에 공통으로 느끼게 된 것은 첫째로 작의(作意)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이끌 만한 사상을 집어 넣을 수가 없으며 넣는다 하여도 천박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센치멘탈한 청춘의 사랑타령 뿐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작가의 두뇌가 아직 그런데까지 미칠 힘을 가지지 못한 것도 몰론 원인이려니와 근래의 엄중한 검열이 만일을 생각하여 볼 영화이면 반드시 나오기 전에 팔을 꺽고 다리를 베어 병신을 만들어 놓아 사람으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마는 관계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 유현목, 앞의 책, 124쪽에서 재인용.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4월 5일 일본국 제국의회는「영화법」(일본국 법률 제66호)을 제정하여 영화제작과 상영을 완전히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으며 이듬해인 1940년 2월 4일「조선영화령」을 발표해 일제의 영화법을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조선영화령에서 밝히고 있는 일제의 검열규칙은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제국의 위신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국헌문란의 사상을 고취할 우려가 있는 것,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국민도의를 퇴폐케 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국민문화의 진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조선영화령에서 보여지는 영화검열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입장은 대한민국 영화법과 영화진흥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2. 해방후 미군정의 공보정책과 영화검열

해방공간에서의 영화검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미군정의 공보정책이다. 하지사령부의 대한정책은 45년 9월부터 사실상의 봉쇄정책(de facto containment policy)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대소방어벽 구축전략이라 할 수 있다. 공보기구의 활동은 첫째, 남한 언론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둘째, 남한 언론이 미국식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상응하는 언론활동을 펴도록 유도하며 셋째, 적극적인 의미에서 언론이 미 군정의 정책을 지지 전파케 하거나 군정당국이 언론주체가 되어 주체적인 공보활동을 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군정의 공보활동은 매우 정치지향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띠었는데, 민주주의 원칙과 관행에 관한 정보 및 반공의식 확산 등에 성과가 큰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 이에 대해서는 주로 김민환, 「미 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언론학논선 11』, 나남, 1991. 참조.

미군정은 일제가 만든 영화령을 폐지하는 대신 46년 4월 12일 군정청 법령 제68호를, 46년 10월 8일에는 법령 제115호를 공표한다. □영화 제작 및 배급업의 허가□(일제 영화령 제2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관청의 검열에 합격하지 못한 영화의 상영금지□ 규정은 법령 115호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 영화의 전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부분을 삭제 혹은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점령기와 다름없는 명백한 검열 조항을 둔 것이다. 허가수속 규정도 조선인의 자존심을 건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영화내용의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였고, 대화의 내용 및 주석의 영문번역까지 요구하였다.

미국에서 제작자단체의 제작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1930년이다. 1차대전 직후인 1920년대 초 일부영화들에 대한 선정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지고 주정부의 검열단속(7-8개주에서 영화검열법 통과)이 시작되자 비평가와 주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1922년 MPPDA(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ers of America)를 조직하고 MPPDA의 자체 제작규정을 만든 것이다. 카톨릭을 비롯한 보수집단의 공세에 대한 대응조치의 형태로 이뤄져온 미국의 영화 자율심의는 1968년 11월 1일의 CARA(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 발족과 등급심의제 실시로 안정된 틀을 마련한다.

미국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는 제도□인 검열을 금하는 원칙에 따라 표현행위 관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율적, 임의적, 권고적 사전심의제를 채택해 왔지만 이 원칙을 점령지에서는 지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미군정의 태도로 인해 좌우익 대립이 심화되던 국면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문화계 억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47년 1월 16일 통영에서 발생한 검열을 마친 영화 필름을 압수한 사례라거나 47년 1월 30일에 발표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흥행에 관한 고시□, 47년 9월의 공연법 제정 시도 등이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실제로 공보부장 이철원은 47년 9월 17일에 □새 주소의 등록증이 없이 본부 또는 지부를 이전한 정당사회단체가 관련 수속을 마치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평, 조선문화단체총동맹 등 당시 활동하던 많은 단체가 이에 해당되었다.

) 고시의 내용과 장택상의 설명을 요약하면 □민중의 휴식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정치선전 등을 일삼아 치안교란을 양성한 자는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야 엄형에 처함. 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 임석경찰관이 인정할 때에 발동할 예정임□ (『독립신보』 1947, 2. 1.).

) 법안은 □국민문화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예술가의 자격심사와 단체의 인가를 문교부가 맡으며, 공연물이 문화적 사명에 부적당할 경우 문교부장이 그 금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임 (『독립신보』 1947, 9. 6.).

) 1947년 8월 15일을 전후해 좌익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구금이 실시된다. 『독립신보』1947. 9. 18.

3. 영화법 제정전의 영화심의

일본에서 연합국 총사령부는 1947년 3월에 일본영화연합회(영련)를 발족시키고 영련 내부에 영화업계 내의 자율적인 자기검열기관으로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영륜)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1949년 6월 이를 발족시킨 후 1949년 10월에 드디어 검열을 중지하였던 반면, 조선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화에 대한 검열 문제는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되고 정부는 별도 법률은 제정하지 않고 문교부령인 □공연물 검열세칙□을 제정하여 영화에 대한 검열을 계속하게 된다.

) 사토오 다다오, 유현목 옮김, 『일본영화이야기』, 다보문화, 1993, 251쪽.

4·19혁명 이후 새로 정부가 구성되고 영화검열이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1960년 8월 5일 최초의 민간자율심의기구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전문위원의 심의결과를 문교부 예술과에 보고하여 상영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민간 심의기관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의 □영화윤리규정□은 보수적인 윤리기반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그 성격은 민주적이며 민간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윤리규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한다.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하는 사상을 조성하며 이에 어긋나는 사상을 부정한다. 특히 민권을 존중하며 관료 우위 사상을 부정한다. 모든 종교, 풍속, 관습 및 국민감정을 존중하며 공정을 기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1960년 후반부터 1961년 전반까지 주제가 강하고 표현이 대담한 작품들이 제작되었는데 <오발탄>(유현목), <3등과장>(이봉래), <현해탄은 알고 있다>(김기영 ; 일본군대의 새디즘,국가권력), <하녀>(김기영), <박서방>(강대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신상옥), <마부>(강대진), <연산군>(신상옥) 등이 이때 나온 작품이다.

4. 영화법에 의한 규제

4-1. 영화법 제정

4·19혁명에 의한 민간정부의 출범으로 영화에 있어 민간심의라는 진일보를 맛본 것도 잠깐,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영화윤리전국위원회□를 폐지하고 영화에 대한 검열을 한층 강화시킨다.

♤ <오발탄>(1961년/대한영화제작 제작/유현목 감독)

아무 문제없이 상영되다가 쿠데타 이후 □가자∼가자 북으로 가자□ 라는 대사가 북쪽 찬양으로 지적되어 유현목은 작품을 만드는데 상당한 곤혹을 치렀다.

1961년 공연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1962년 1월 20일 「영화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군사정부는 영화법에서 영화의 제작요건을 강화해 당시 65개사에 달했던 영화사를 16개로 줄였다. 제작자단체(제작가협회) 각본심의위원회에서 시나리오를 검열받고 제작신고시 각본심사를 받아 완성된 필름을 또다시 심사검열하는 3중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1963년 개정된 헌법(제3공화국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라는 단서를 붙여 영화검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2. 영화법의 개정

1) 1차 개정(1963년 3월 12일 공포)

♤ <춘몽>(1965년/세기상사 제작/유현목 감독)

영화 촬영현장에서 여배우 박모가 전나체로 출연했다는 것이 외설(음화제조)죄로 입건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영화가 문제된 것은 아니다.

) 이영일, 앞의 책, 264쪽.

♤ <7인의 여포로>(1965년/합동영화 제작/이만희 감독)

인민군을 인간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이만희 감독이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는 등 크게 말썽을 빚은 작품이다.

이외에 60년대에 문제가 된 작품으로는 <공갈>(유현목 감독), <휴일>(이만희 감독 : 낙태수술을 해야만 하는 가난한 애인들의 어두운 얘기), <폭로>(정진우 감독 : 자유당 시절 정치 폭력배들의 생태를 폭로한 내용), <잘 돼어갑니다>(조긍하 감독), <벽 속의 여자>(박종호 감독), <내시>(신상옥 감독), <너의 이름은 여자>(이형표 감독) 등이 있다.

) 이영일, 앞의 책, 263-265쪽.

2) 2차 개정(1966년 8월 3일)

1968년 5월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주최한 □영화검열의 한계□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에서 당시 공보부 공보국장 홍천은 □북괴가 책동하고 한편 싸우고, 한편 건설하는 시점에서 영화도 반공을 위한 투사로 나서야 하겠다.(중략) 병역기피를 위한 밀항, 조국이 더럽다고 등지는 국제결혼한 여자의 대사, 이복남매간의 애정의 성립 등은 불가하다□고 검열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김수용 감독은 □어둡다는 이유로 판잣집 장면을 자른다.(중략) 검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의욕이 위축된다□고 창작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영일, 앞의 책, 266쪽.

3) 3차 개정(1970년 8월 6일 개정·공포)

4) 4차 개정(유신영화법 : 1973년 2월 16일 개정)

영화의 검열과 검열기준이 강화되었고, 공연법을 개정 형식적인 민간기구인 공연윤리위원회(공륜)를 설립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1976년 5월 공륜이 발족되었다. 이전까지 시나리오 검열은 예술문화윤리위원회, 실사검열은 문공부가 각각 담당했었는데 1979년 4월부터 공륜으로 사전검열이 이관되었다(□공연윤리위원회□의 역사를 30년으로 보는 것은 1966년 출범한 임의단체인 □예술문화윤리위원회□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 <알라스카의 늑대>(1975년/우성사 제작/임권택 감독)

『마록열전』이란 원작으로 임권택이 만든 <알라스카의 늑대>는 □알라스카□가 함경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여 당시 검열관이 □당신 이런 제목을 쓰다니, 함경도 가고 싶어서 그럽니까?□라고 제재를 가했다. 임권택은 이 작품의 이름을 <왜그랬을까요>로 바꾸었다.

) 이효인의 책『한국의 영화감독 13인』에 의하면 <왜 그랬든가>(1975년/우성사 제작/서기원 각본/이석기 촬영/허장강·박근형 등 출연)

♤ <그래, 그래 오늘은 안녕>(1976년/국제영화흥업 제작/이장호 감독)

이 작품은 마지막 800피트 가량을 모두 삭제하고 재촬영해서 영화의 내용이 해피엔딩으로 바뀌었다. 이장호의 작품 18편 중 2편만 무수정 통과되고 나머지 모든 작품은 삭제된 사례가 있다.

♤ <진짜 진짜 미안해>(1976년/동아수출공사 제작/문여송 감독)

문여송의 청소년 영화인 이 작품은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작품 전체가 반려되었다. 결국 창작자가 자진 삭제해 재심의를 받았다.

♤ <애마부인1>(1982년/연방영화 제작/정인엽 감독)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잘려나갔다.

5) 5차 개정

1984년 12월 31일 개정된 5차 개정 영화법은 영화검열제도를 심의제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 <욕망의 거리>(1985년/동아흥행 제작/김현명 감독)

주인공의 대사중에서 □예비군 훈련□이라는 대사가 삭제되었다.

♤ <헬로우 임꺽정>(1985년/박철수 감독)

박철수의 이 작품은 □무자비하게 가위맛을 본 영화□라고 회고할 정도로 많은 삭제를 당했다. 풍자적 대사는 물론 임꺽정이 양반들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양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내용이 바뀔 정도로 삭제가 심했다.

6) 6차 개정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6차 개정영화법은 1985년 9월 10일 제1차 한·미 영화협상의 결과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그 영향을 심하게 받았다. 시나리오 사전심의가 1981년 형식상 폐지되었다고 공언했지만 시나리오 사전심의는 사실상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6공화국에서도 시나리오 사전심의는 대본 2부를 제출해야 하는 영화제작신고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천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5차영화법 개정 이후에도 안기부, 국방부, 내무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심의 참여는 계속되다가 1987년 6.29선언의 영향으로 1989년부터 폐지되었다.

♤ <고래사냥Ⅱ>(1986년/황기성사단 제작/배창호 감독)

주인공을 간첩으로 오인해 경찰이 포위하는 장면이 삭제되었다.

♤ <서울황제>(1986년/현진필름 제작/장선우 감독)

원제가 <서울예수>였으나 <서울황제>로 바뀌었다.

♤ <영웅연가> (1986년/대진엔터프라이즈 제작/김유진 감독)

이 작품의 원제는 <영웅만들기>였는데 당시 전두환대통령을 영웅화하려는 느낌이 든다고 해 <영웅연가>로 제목이 바뀌었고 대사중 □재벌□이라는 말을 공륜에서 □우리나라에 □재벌□이 있느냐? 삭제하라□고 하여 □그룹□으로 바뀌었다. 또한 영화 도입부에 흑인이 권총으로 신부를 쏘는 장면이 반미감정을 부추긴다고 해 까맣게 처리하게 되었다.

♤ <달빛사냥꾼>(1986년/세원필름 제작/신승수 감독)

신승수는 이 작품의 라스트시퀀스에서 주인공 사회부기자를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확대시키려 했으나 검열로 인해 단순한 범죄세력으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허튼소리> (1986년/김수용 감독)

이 작품은 공륜이 10장면 이상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창작자가 감독 포기선언까지 했으며 영협이 공륜 개편을 주장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삭제된 장면은 주인공 중광이 방생 도중 물고기를 산 채로 씹어먹는 장면, 절에서 옷을 벗긴 채 쫓겨나는 장면, 분뇨를 뒤집어쓰는 장면 등이다.

♤ <거리의 악사>(1987년/고려영화 제작/정지영 감독)

주인공이 짚차에 연행되는 장면과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집을 철거당할 때 기절하는 장면이 삭제되었다.

♤ 80년대 중반 사회참여(사회비판)계열의 영화들이 다수 기획되었으나 시나리오검열, 제작사의 제작회피 등으로 작품화되지 못했다. 예컨대 <도바리>, <삼청교육대>, <객지>, <붉은방> 등이 그것이다.

) 이효인,「1980년대 한국영화에 대하여」, 『영화언어』제4호, 1989. ; 김혜준, 「80년대 한국영화운동의 점검과 90년대 과제와 전망」,『민족영화2』, 서울 : 친구, 1990.

♤ <구로아리랑>(1989년/화천공사 제작/박종원 감독)

20여 군데가 삭제되었는데 특히, 대사중에서 □부자놈□이라는 말이 삭제되었다.

♤ <인간시장 □89>(1989년/뉴버드프로덕션 제작/진유영 감독)

물고문, 성고문, 활복자살 장면 등이 잘려나갔다.

♤ <그들도 우리처럼>(1990년/동아수출공사 제작/박광수 감독)

주인공이 운동권 활동을 회상하는 장면중에서 광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부분이 삭제되었다.

♤ <젊은날의 초상>(1990년/태흥영화 제작/정지영 감독)

대학생 투신장면과 경찰이 정복을 입고 술집작부와 어울리는 장면이 공륜에 의해 규제를 당했다.

♤ <있잖아요 비밀이에요1>(1990년/대경필름 제작/조금환 감독)

조금환의 청춘물인 이 작품에서 주인공 하희라가 디스코 클럽에서 약먹는 장면, 옥상 투신 장면등이 잘려나갔다.

♤ <부활의 노래>(1990년/이정국 감독)

1980년 광주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원래 상영시간 116분에서 초반부 16분을 자진삭제한 후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초종시한인 8월 12일을 훨씬 넘긴 9월 17일에 끝난 심의에서 상영시간의 4분의 1인 25분 13초를 추가로 가위질 당했다. 삭제된 장면은 공청회 장면, 횃불시위 장면, 도청전투 장면 등 중요한 시퀀스들이었다. 당시 공윤이 제작사에 보낸 경위서에는 □광주운동의 아픔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이 작품의 공개는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내용상 고증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결함이 있고 이같은 결함은 국민과 정부, 국민과 군 사이를 해치는 내용으로 일관했으며 비록 광주운동을 주제와 소재로 했다고 하나 운동의 당위성은 묘사하지 못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무장봉기를 무조건 정당화하는 데만 그쳤음□이라고 적고 있다.

) 이정국, 「<부활의 노래> 속편, 검열일지」, 『영화언어 (1990년 겨울호)』

♤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1991년/이석기 감독)

섹스장면과 마약 그리고 전직 고관의 몰락이야기 등이 삭제되었다.

♤ <해적>(1995년/한국영화기획정보센타 제작/박성배 감독)

이 작품은 35군데 93커트가 잘려나갔다. 이 중 23군데 57커트만이 공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영화부장과 영사기사가 임의로 삭제한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삭제된 내용은 주로폭력적인 장면과 주먹세계와 권력층의 상호 공존 관계를 나타내는 대사들이다. <해적> 심의사건으로 인해 공륜의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기준과 절차에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사무국이 문제장면과 대사를 체크하면 그것에 의존하여 심의한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제작사는 스토리조차 이어지지 않는 삭제심의에 반발하여 삭제되지 않은 필름을 상영했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되었다.

) 예를 들면 □경찰들이 어깨에 잎사귀를 다는 건 바람에 잘 흔들리라고 다는 거지□ 등이다.

4-3. 영화진흥법 제정 및 개정

1995년 12월, 마침내 영화진흥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영화법의 문제 조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영화계는 제7차 영화법 개정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영화진흥법은 그러나 시행된지 3개월여만에 사실상 사문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0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조항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헌판결 이후의 논란 끝에 1차 개정법이 1997년 3월 국회에서 확정된다. 등급보류 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검열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법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유리>(1996년/하명중영화제작소/양윤호 감독)

조계종의 법복을 입은 승려의 성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국내판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였으나, 깐느영화제 출품용 필름은 문제삼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종결되었다. 논란이 진행되면서 심의와 관련한 두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는 심의기구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심의기구가 특정종교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그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창작자에게 삭제를 요구한 점이다. 둘째는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참고로 대법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밖의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판 1996. 9. 6)

) 김철수, 앞의 책, 511쪽.

♤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1997년/한씨네마텍 제작/구성주 감독)

미혼모인 여주인공의 농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김영삼 씨인데 지금은 대통령이예요 … 사실은 김대중씨 아들이예요□라는 대사가 등급보류의 사유가 되어 영화사가 자진 삭제하였다.

♤ <나쁜영화>(1997년/미라신코리아 제작/장선우 감독)

가출한 10대들의 삶을 그린 영화로 몇몇장면이 문제되어 등급보류 결정이 나자 영화사가 자진삭제하였다.

5. 독립영화에 대한 규제사례

) 권혜령,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1997.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영화법에 의해 규제당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단편·소형영화 혹은 독립영화이다. 제도권 장편 상업영화가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안적 영화였기에, 독립영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저예산, 기동성 등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검열당국에 꾸준히 항거했다.

1) <파랑새> 사건

1986년 7월 서울영상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기선은 우리농촌의 피페한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8mm단편영화 <파랑새>를 □가톨릭 농민회□의 의뢰로 제작하였다. <파랑새>는 카톨릭 농민회의 조직망르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동상영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보험과 소값 파동이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기관에서는 홍기선을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하자 영화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서울영상집단의 기획국장이었던 이효인과 함께 구속, 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7년 3월 30일 홍기선과 이효인에게 영화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영화법은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영화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홍기선과 이효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한 1심의 선고유예판결은 확정되었다.

2) <오! 꿈의 나라 > 사건

1988년 7월 대학내 영화써클이나 영화연합모임을 통해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독립영화집단 장산곶매가 결성되었다. 장산곶매는 1988년 12월, 5·18 광주항쟁을 소재로한 83분짜리 16mm영화 <오! 꿈의 나라>를 완성하여 1989년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예술극장 한마당(대표 유인택)에서 유료상영하였다. 1989년 1월 16일 문화공보부장관은 당시 장산곶매 대표였던 홍기선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영화법 제4조 1항을,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은 1월 14일에 예술극장 한마당의 대표인 유인택도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6mm영화는 영화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영화를 □업□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며, 공연장 제공자는 심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누르고 1989년 10월 5일 각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홍기선과 유인택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영화법 제12조의 사전심의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1991년 5월에 헌법재판소에 이 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96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후술할 <닫힌 교문을 열며>와 함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3) <닫힌 교문을 열며> 사건

1992년 장산곶매는 16mm 극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90분)를 제작하였다. 입시위주의 고교교육의 문제점과 당시 사회 쟁점이 되었던 전교조문제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같은 4월부터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상영되었다. 4월 28일 공륜은 <닫힌 교문을 열며>의 상영에 대해 영화법 제12조 1항에 의한 사전심의를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산곶매 대표 강헌을 영화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8월 29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혐의만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산곶매는 1993년 10월 8일 영화법 제12조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 위헌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4) <파업전야> 사건

영화법 위반 사건으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남긴 이 사건은 구 영화법 제4조, 등록 미필에 관한 사항이다. 1990년 3월 장산곶매는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파업전야>(110분/16mm/공수창 극본/장동흥 감독)를 제작하고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같은해 4월과 5월에 예술극장 한마당과 연세대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유료상영하였다. 검찰은 10월 27일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와 한마당 대표 김명곤을 영화법 제4조 제1항(영화업자의 등록), 제12조 제1항(사전심의)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이용배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명곤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신청한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공연법 제25조 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영화가 가지는 대중예술성과 표현의 직접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연예활동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영화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업자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 계속하여 영화의 제작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는 장산곶매의 대표인 이용배에 대한 무등록영화제작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영화제작자가 아닌 김명곤에 대한 무등록영화제작 부분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이용배는 사전심의없이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용배에 대한 무등록영화제작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으며, 환송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4년 7월 13일 대법원판결의 취지대로 위 무등록제작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판결을 내렸다.

6.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영화가 상영되려면 반드시 문체부장관에 의해 위원이 임명되는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며, 심지어 공륜이 삭제권까지 갖는, 그래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는 제도□)을 인정하는 구 영화법과 영화진흥법(1996년 7월 1일 시행)의 규정은 위헌이다□.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10월 31일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반 사전심의 또한 위헌(비디오물의 경우는 위헌제청건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심판대상에서 빠짐. 11월 2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 1부는 비디오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함)이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로써 이땅에서 80여년간 이어져온 영화검열제가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판결은 특히 <파랑새>,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 <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 <닫힌 교문을 열며>, <상계동 올림픽> 등 사회성 영화의 창작을 통해 온몸으로 영화악법에 저항했던 독립영화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7. 9. 6)

토론 Ⅱ

검

열

철

폐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자의 입장

1) 미디어자본 혹은 정보자본에서의 표현은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정보상품을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가상시장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개인기업이나 SOHO등도 이런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이것은 포르노산업의 가상시장(cybermarket)의 진출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빌클리턴행정부에서 제안한 인터넷라운드도 이런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2) 이용자에게 표현이란 국가로부터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PC통신상의 글쓰기나 인터넷 뉴스그룹을 통한 글쓰기 혹은 홈페이지만들기등등이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이들은 검열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가 많다.즉 "나하고 다른 사람은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좋다"는 식이다.

3) 80년대후반이후 국가가 가상공간에 대해 취해온 정책은 방임정책이다. 위법하든 하지않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해왔지만 95년을 전후로 하여 각국에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런 간섭정책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나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국가주도적으로 간섭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엔 "포르노"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간섭정책을 취하고 있다.

4) 사회운동중 가장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기윤실을 정점으로 한 청교도주의자들이다. 적극적인 국가검열/심의의 옹호로 대표되며 사회에서 이들이 시민사회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활발하다. 반대로 다른 집단은 거의 정치적 무능력이라고 할 만큼 무관심하다.

2. 가상공간에 대한 한국적 심의정책의 특징

(1)규제법률

1)국가보안법

2)선거법

3)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2)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규제

(3)세계최초로 시행된 정보등급제

(참고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립목적 및 기능·조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1995년 4월 13일발족하였으며 그 설립목적과 기능·조직은 다음과 같다.

설립목적

o 건전 정보문화창달을 위한 대책 강구

o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

o 정보사회의 윤리규범 제시

기능

o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제정

o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o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o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한 유통정보의 건전화 대책 수립

o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운영

o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o 기타 전기통시을 이용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o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정보통신윤리강령

정보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보시대의 주인이 되어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인류의 행복과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품위를 높이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창의력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하고 세계가 더불어 번영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정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국민 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 의식 형성에 앞장선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정보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재산권은 보호하되 유용한 정보는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모든 개인과 지역에 정보의 공개와 활용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힘씀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건전한 윤리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995년 6월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혁

□ 정보윤리위원회

일자                         내 용

체신부에서 PC통신 부작용 방지대책 강구요청

'92. 6.19 (외설 및 음란물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화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체신부에 정보통신 부작용 방지 계획서 제출

'92. 7. 1 (정보윤리위원회를 구성, 정보의 불건전여부 자율심의)

'92. 7.10 국무총리실 주재로 새질서·새생활 실무대책협의회 개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 결정)

'92. 7.22 이사회 개최

(정보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및 위원(13명) 위촉)

'92. 8.20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설치

'92.11.25 윤리심의업무 정보통신진흥협회 수탁 확정(체신부)

'92.12.10 정보윤리실무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93. 4. 8 유통정보의 사전심의기관 일원화 추진(체신부)

'93. 5.20 한국통신과 전화정보 윤리심의업무 일원화 추진 결정

(내용 : '93. 5.27 부터 협회에서 전화정보 윤리심의추진)

'95. 1. 5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조항신설

'95. 4.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발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일자                        내 용

'95. 4.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회칙 제정

'95. 4.21   비음성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95. 4.24   음성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95. 6. 7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

'96.12.27 회칙 개정 (제1차)

'97. 4. 1 「정보통신윤리」(소식지) 창간

'97. 4.16 제2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 및 회칙 개정 (제2차)

'97. 4.29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개최

(5)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근거로 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검열/심의

95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중의 일부입니다.

하이텔 게시물 「불건전」판친다…불법복제등 삭제(동아일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PC통신 하이텔의 게시물중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1만5천3

백28건이 운영회사인 한국PC통신에 의해 삭제돼 불법복제 음란폭력물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C통신에 따르면 삭제원인은 「게시판의 본래 목적에 맞지않아서」가 36.6%로 가장 많았고 「복사판매 구입 교환에 관한 내용」(28.7%) 「같은내용중복게재」(6.5%) 「미풍양속을 저해한 내용」(4.1%)등의 순이었다.

게시판별로는 「우스개」 「사람을 찾습니다」 「게임」난의 삭제율이 높았다. 「사람을 찾습니다」에는 여자친구를 구하는 광고가 자주 올라오고 「우스개」에는 저속한 농담이나 장난스런 글이 종종 게시된다. 한국PC통신 金左右胎과장은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삭제율 6.6%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불건전정보를 올린 이용자에 경고 사용중지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삭제와 아울러 이용경고/사용정지/ID삭제등의 이용자제재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3.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특징

(1)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자=창작인과 소비자=대중이라는 구도가 허물어지고 있다. 장르적 구분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2)이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로 변화하였다.

(3)가상공간은 통신(communication)의 측면과 출판(Publishing)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 출판이라는 영역에 개인은 통신이라는 영역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4)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업의 상행위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4. 사회운동과 표현의자유?

(1)정보화사회에서 시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중의 하나이다.

(2)정치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문화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표현에 대한 침묵은 암묵적인 검열옹호이다.

(3)표현의 자유투쟁은 시민사회운동이 정보화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생존권투쟁이다. 민중배제적인 미디어환경에서 사회운동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다.

(4)올드미디어와 대립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연대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뉴미디어특성론에 근거한 투쟁은 지양되어야 할 뿐 아니라 반대하여야 한다.

토론 Ⅲ

검

열

철

폐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1991년 3월 10일

노동자 시인 박노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사노맹 조직활동)으로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6년 6개월째 수감 중(경주교도소)

1992년 1월 22일

시인 박영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밀입북)으로 구속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5년 7개월 째 수감 중(대구교도소)

1993년 4월 27일

소설가 황석영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밀입북)으로 구속

징역 7년을 선고받아 4년 4개월 째 수감 중(공주교도소)

1996년 8월 17일

소설가 김하기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밀입북 및 국가기밀누설)으로 구속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년 째 수감 중(서울구치소)

1996년 10월 1일

시인 진관 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혐의)으로 구속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0개월 째 수감 중(서울구치소)

1997년 5월 3일

소설가 장정일씨를 출판법 위반(외설물 제작)으로 법정 구속

1997. 5. 30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성명서

작가 장정일 씨의 구속에 항의한다

5월 30일 법원은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설이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소설의 절반 이상이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인 점 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아시다시피 작가 장정일 씨는 지난 해 11월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책을 펴낸 출판사도 사법적 제재조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작가 장정일 씨는 자신의 작품이 아버지라는 권위에 대한 부정□을 그리는 것으로 자신의 창작세계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으며, 표면의 줄거리만을 문제삼아 포르노라고 하는 비난은 창작의도와 작품의 형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가 개인의 그러한 자기 주장과 별도로, 사건 직후 문학예술계는 거의 한 목소리로 작가 장정일 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궁극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학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 평가하지 않고 □사회통념□을 빙자해 음란이란 특정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예숧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이다. 또한 작가를 음란물 제작업자와 마찬가지로 취금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책 자체를 봉쇄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문학인들은 경악을 금치못한다.

문제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문학작품의 음란성을 문제삼기에 앞서 각종 인쇄, 방송매체, 사이버 공간을 횡행하는 저급 음란문화를 척결할 제도적, 행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누드모델 이승희씨가 귀국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익히 보여준, 특히 여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보여준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의 이번 조처가 지극히 편파적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사건의 경우, 작가 장정일 씨가 체류하고 있던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하는 등 법적 처리 절차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항소. 상고 등 사법절차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한 작가를, 그것도 나름대로 자신의 창조적 예술세계를 구축한 한 젊은 작가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회원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표현과 창작의 자유 문제, 그리고 작가들의 지위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사)민족문학작가회의는 법원의 이번 조처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1. 작가 장정일을 즉각 석방하라.

1.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황석영. 박노해. 박영희. 김하기. 진관 등 구속문인들을 즉각 석방하라!

1997년 5월 30일

(사)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토론 Ⅳ

검

열

철

폐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김보성 /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는 질의자에게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풍부함으로 다가와 인상적이었다. 먼저 현 국면인식에 있어 □문화예술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한 탄압의 실질적 강화□라는 현실은 논리적 모순 이상의 문제이며, 사상의 최종발현체로서의 예술적(사회적)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결국 사상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낸다는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96년 음비법 개정 전 가수 정태춘을 위시해서 여러 대중음악인들이 한 목소리로 자신의 □자기검열□에 대한 경험담을 토로한 적이 있다. 예술 창작에 앞서 새하얀 백지에 아무런 편견과 방해없이 자유롭게 예술혼을 담아내지 못하고, 악압된 사회적 검열장치(공륜, 방송심의, 사회적 편견.....)를 피하기 위한 요령을 먼저 암송해야 하는 끔찍한 기억을 말이다. 그리고 그 후 □사전검열 철폐의 성과□라며 음비법 개정 결정에 환호를 보내고 기념공연까지 성대히치루었던 대중음악인들은 철폐 이전에 많은 영화인들과 독립영화 관계자들의 항의와 시위를 벌였던 성과를 불과 단 한 명의 가수의 고군분투의 대가로 받은 대신 동 음비법 내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전에 비해 개악된 점에 함의와 우려를 제대로표시하지 못했던 기억도 갖고 있다. 이른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드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통제를 늘이려는 신보수주의□라는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문화전쟁에 대한 발제문의 지적은 위의 음악진영의 사안별 장르별 개별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초라한 승리(!)였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국만화에 대한 사례발표와 탄압의 정도와 규제 근거의 치졸함은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히 부연설명을 필요로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다 떨어진 낡은 운동화□라는 노랫말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대서 개작지시가 떨어지는 수준말이다. 또 음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95. 12. 7) 시행이 되기(96. 6. 7) 전에 이미 오래 전에 출판된 민중가요 노래책에 수록된 노랫말을 문제삼아 국보법 위반으로 출판사 편집인과 발행인(둘 다 노래운동가이다)을 구속(96. 2)시키기도 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현 탄압의 실체에 대한 공동인식에 대한 것과 향후 대응방식에 연관된 것이라 본다. □전선□이 80년대처럼 단순하게 그어지지 않고 다양해진 가치관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지니게 되어 공세에 대한 방어조차 간단치는 않다. 구조적 분석에 걸맞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부터 개별 장르별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해결양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필자는 크게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커다란 골격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우선 제안한다.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소방법 등 바뀌어야 하는 복잡한 현행법체계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가장 고질적 병폐의 하나이다. 차제에 21세기 문화국가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나라의 골간을 정비하는 일에 이제 시민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이다. 아무리 좋은법규와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해도 국민 스스로의 문화적 자정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한 군사문화의 망령인 억압된 사회분위기가 창의적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다. 법체계에 대한 정비 외에도 우리 사회의 청각환경을 좌우하는 방송환경, 음악교육 제도, 음악소비자(넓게는 문화수용자)의 소비태도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관심도 표현의 자유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모든 장르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적 활동으로 이 자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