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안

■ 일시 : 2003년 10월 1일(월) 2시 - 5시

■ 장소 : 흥사단 강당

■ 주최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방안

지난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NEIS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인권 침해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NEIS에서 어떠한 항목을 넣거나 빼는 것은 NEIS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NEIS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EIS냐 C/S냐 문제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별다른 원칙 없이 관리되어온 기존의 학교내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대입 정시모집에서 모든 대학교에 모든 고등학생의 정보를 CD로 제출하게 하는 현재 대입 정책과 같이 NEIS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입시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위협받는 것은 단지 교육정보만이 아니며, 주민등록정보, 보건의료정보, 금융정보 등 정보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법과 보호기구, 그리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고려가 되고 해결되었을 때, NEIS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올해 내내 계속된 많은 논쟁과 갈등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비민주적인 구성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여기서 토론된 정책이 향후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고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10월 1일(수) 2시 - 5시

■ 장소 : 흥사단 강당

■ 주최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정보문화운동협의회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2:00 - 3:00 발제

발제 1 : 교육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및 관리 방법 / 안선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발제 2 : 대안적 교육정보화 시스템 구축 방안 /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발제 3 : NEIS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00 - 3: 45 지정토론

토론 1 :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NEIS의 문제점 /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국장)

토론 2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방향/ 이준행 (10대독립 아이두 대표)

토론 3 : NEIS 문제로 제기된 사회적 보안 / 전응휘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3:45 - 4:00 휴식

4:00 - 5:00 전체 토론

글 싣는 순서

page3.......... 토론회 개요

page4.......... 프로그램 안내

○ 발 제 문

page7..........NEIS의 문제점과 대안 및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안선회 /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구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page27........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김학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

page41........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토 론 문

page73........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방향 (이준행 / 10대 독립 아이두 대표)

발제문

발 제 1

NEIS의 문제점과 대안 및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안선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Ⅰ. 교육 정보의 수집·활용·관리 방안 개선의 필요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NEIS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수 차례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포함한 학생 교육정보의 수집과 활용·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집적하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임을 지적한 이상 NEIS만이 아니라 CS 역시 규모만 다를 뿐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집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든 집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우선, 최근 사태를 계기로 NEIS의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학교가 수집하여 관리·활용해 온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들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얻어진 학생에 대한 정보 중에는 상당 부분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많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커다란 문제의식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교육이란 명분 아래 무원칙하게 수집·활용·관리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에 쟁점화된 네이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관행화된 무원칙한 교육정보 수집·활용·관리 의식이 빚은 일부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방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가 다음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

첫째,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에 교육 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활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보안을 통해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하고 있는 사람(교사와 학부모, 학생 자신)만이 알아야 하며, 정보 종류에 따라 수집·활용·관리 가능한 주체가 구분되어야 한다.

넷째, 그 정보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만 있어야 하며, 대입전형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학교의 담장을 넘을 때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한정하여 보관된 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교육정보는 종류별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일곱째, 잘못 기록된 교육정보는 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통해 삭제·정정·보완·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위한 정보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수집·활용 주체, 주체의 단계별 구분, 정보의 집적 장소, 정보의 보관과 활용 기간이 분명해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수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 중에서 학교의 담장을 넘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정보와 학교가 관리해야 할 정보, 교사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를 상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정보의 성격에 맞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년 진급 또는 졸업과 동시에 폐기해야 할 자료와 함께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반드시 보관해야 할 자료 역시 종류에 따라 기간까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정보 중에서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와 보건기록부의 입력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 정도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가시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CS와 NEIS 논쟁은 입력된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교육정보 수집·활용의 목적, 주체, 종류 구분, 시간, 장소 등에 관한 문제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먼저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 즉 NEIS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그에 이어 앞에서 제기한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학생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학교에서 수집·활용·관리되는 모든 정보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 교육연구자 들이 함께 모여 교육정보에 대한 좀더 넓고 깊은 검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1. NEIS의 인권 침해(사생활의 비밀 침해)

학생에 관한 정보를 학교 담장을 넘어 집적하는 NEIS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특히,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자료, 시험 결과 및 각종 성적 자료, 특수학급 편성 관련 자료, 자치활동/수행평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입력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학생 개개인의 과거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이기에 학생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건강기록 정보는 학생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유출시 취업 등에 있어 치명적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담당 교사에게는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 법률적 근거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즉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가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감시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나아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평온한 유지 및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관리통제권에는 최소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따라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결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 따라서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중에서

2. NEIS의 위법적 성격

헌법에 규정되었듯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NEIS 추진은 헌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조차 어기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 관련 법률 확인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NEIS는 시행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에 위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국한되어야 하지만 학생 개인의 세밀한 정보가 집적되기에 업무상 필요한 통계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교육부가 내세운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타 기관에 이전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NEIS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 정보는 성인의 개인 정보와는 달리 법률과 제도를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NEIS 추진은 분명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3. NEIS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NEIS 추진과정은 가장 대표적인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NEIS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의 요구에 대한 조사나 심도 있는 검토가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교육부도 반대하였다가 □청와대의 외압□에 굴복한 과정과 이후의 추진과정 어디에서도 국민의 의사 수렴과 전문적인 연구를 거치지 않았다.

둘째,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는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실적내기에 급급하여 서둘러 추진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법적인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 여부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EIS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없었다. 이는 교육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마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NEIS의 좀더 정확히 이해하여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 한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NEIS가 전면 시행되기 전인 올해 2월에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7.5%의 학부모가 모르고 있었다.

<그림 1> 학부모들의 NEIS 인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2003.2.13)

2월 27일 방영된 EBS □난상토론□에서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학부모의 4%, 전주지역 학생들의 8%만이 NEIS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넷째, 대다수의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반대함에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서 학부모들의 58.9%가 NEIS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림 2> 학부모들의 NEIS 시행 찬성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2003.2.13)

심지어, 교총 홈페이지에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약 6천여명이 시행 자체에 반대를, 4천여명이 보완후 시행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는 국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 여부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섯째, NEIS의 최근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심지어 학교의 논의과정에서도 학부모는 거의 대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학부모 몇 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 과정과 파기 과정에서도 단위학교의 NEIS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학부모는 진정한 합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 교사들에게서도 학부모는 계몽 대상에 불과하였고, 때로는 투쟁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NEIS 문제가 얽히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세가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NEIS 관련 투쟁을 통해 정보인권이 중시되고 교육부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진보세력과 현정부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진보세력이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권 출범시기의 기대와는 달리 현저하게 축소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관료들이 거의 장악하여 가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조차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라는 구성과 운영 원칙이 왜곡되었으나 그에 대한 힘 있는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마저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투쟁을 하더라도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NEIS의 반교육적 성격

NEIS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와 교육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NEIS도 학생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NEIS는 오히려 반교육적이다.

첫째, NEIS는 학생에 대한 비교육적인 고정관념,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다. 청소년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과거 한때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낙인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추후 교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과거의 기록은 결코 수정될 수가 없다. 더욱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객관성을 가진 것인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네이스에 한 번 집적되면 결코 수정할 수도, 다른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도 없이 교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객관적인 사실로 둔갑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정보가 NEIS에 집적되어 활용도가 커진다면,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해서도 그 기록은 개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제약할 수가 있다. 우선 대입전형 자료로 쓰여 합격 여부 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긍정적인 서술인 기록 중에 부정적인 기록이 있다면 그 학생의 합격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사대와 교대 지망생들에게 있어 생활기록부 상의 부정적인 기록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 취업과정에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일도 있어 시효 자체가 없는 평생 동안의 족쇄로 기능할 수도 있다. 교육을 통한 인간의 성장□변화가능성보다 과거의 기록을 더 맹신한다면 교육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의 면대면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부가 주장한 NEIS의 필요성 중 하나가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였다. NEIS로 학생에 관한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약화□왜곡시킬 수도 있다. 교사가 학부모의 시선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록에 대한 반발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학부모회를 최대한 빨리 법제화시키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급운영회의를 정례화하여 대화와 상담을 통해 학생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방법이다.

넷째, 교육의 질적인 면과 다양성이 간과되고 양적인 계량화 위주로 교육이 변질될 수 있다. 자료의 집적은 계량화로 연결된다. 교육의 질적 측면은 경시되고 양적인 성과 위주로 현장 교육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계량적 수치로 나타날 수가 없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다. 학교교육의 다양성 역시 계량화된 자료로는 파악되지 못한다.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량화된 자료의 집적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으로 획일화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교사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됨으로서 실제 교육활동을 등한시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경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교사 업무는 NEIS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아주 세밀한 자료까지 일일이 입력하기에 학생지도, 교안 연구, 자기 개발 시간은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교사는 자료입력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스템의 불안정성 때문에 학기 초와 말에 많은 자료를 출력하여 캐비넷에 보관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 지나친 비효율과 자원 낭비의 사례이기도 하다.

여섯째,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교사나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일까지 모두 기록하게 됨으로써 교육청의 간섭과 통제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심지어 학급시간표까지 입력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교사의 자율성과 학교자치에 해당되는 영역은 NEIS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NEIS의 인권침해,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비교육적인 경험이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NEIS, 추진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NEIS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적 경험을 줄 수가 없다. 권력을 이용하여 업적과 효율성만을 내세우며 다수 의사를 무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배울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게 반성해야 한다.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대안 검토

전교조가 주도한 NEIS 관련 투쟁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교육부의 비민주적인 업무 추진 관행에 소기를 박은 성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NEIS와 관련한 갈등 국면을 타개하고,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이하 홍인기, 노웅희 참조).

1. 해결을 위한 전제

1) 상대의 인정과 합의의 필요성 공유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인권침해 관련 요소를 일정 부분 삭제하는 등 NEIS 항목을 조정하였다. 물론 아직도 인권 침해 요소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당위성에만 근거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입장도 다양하며, 학부모 단체의 입장 또한 다양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비타협과 원칙 고수만을 내세워서는 선명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와 이로부터 야기된 경색 국면과 그로 인한 교육개혁 실종 사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갈등은 깊어지고 대립은 커갈 것이다.

이제 NEIS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참여를 계기로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쳐 합의(일정한 타협)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투쟁도 필요하지만 그 투쟁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몇 단체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화가 아니라 강요와 위선일 뿐이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설득을 추구하되, 최종적으로는 보편적인 원칙을 견지하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2) 정보 인권과 정책적 요구 등의 다양한 가치의 고려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정보 인권과,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책적 요구, 이미 투입한 재정 부담 등의 가치 갈등은 어느 한 쪽의 포기를 전제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정보인권을 우선하되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NEIS 쟁점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이라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다른 보편적인 가치, 예컨대 정보인권 이외의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교자치와 교원 정책(교장선출보직제, 교원평정, 교원연수, 수업시수 문제 등) 개선, 사교육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평등 등 더욱 많은 보편적 가치들과 현안들이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더 많은 보편적 가치를 위해 총체적 관점에서 사태를 보다 더 넓게, 그리고 길게 바라보는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3) 교육 정보의 입력 영역과 정보 관리 방식의 연계 논의

학교의 교육정보,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와 보건기록부의 입력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 교사만이 알고 있어야 할 학생정보, 학교 담장 밖으로 넘어가야 할 정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그런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 정도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함께 연계시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쟁점은 주로 CS와 NEIS 논쟁, 즉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입력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대안이 좀더 앞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먼저 검토한 후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의 핵심인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2.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홍인기와 노웅희 제안 참조)

1)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별 CS와 NEIS의 연계

24개 영역은 기존 NEIS로 처리하고, 3개 영역은 SA나 CS로 처리하되 인터페이스를 맞춘 후 NEIS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차 자료만 전송하는 방안(3개 영역은 SA, CS 등으로 처리하되 NEIS와 인터페이스 맞춘 후 전송 가능)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때 CS와 NEIS의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략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A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웹으로 전송토록 하는 데에는 대략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비용은 CS보다 저렴하게 들 것으로 예상됨.) 이때 학교별 CS는 접속 가능한 S/W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전용컴퓨터 이외의 컴퓨터에도 S/W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제에 접속 가능 S/W설치 컴퓨터에 대한 관리(보안 포함)를 강화하고, 방화벽, 주기적인 패치파일 갱신 등으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는 SA도 마찬가지임, 이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노웅희의 의견을 참조하였음).

2) 막대한 예산 부담 줄이기 위해 학교 DB를 서버 호스팅 기관에 위탁 운영

상당한 예산과 인력,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단위학교 단위 DB 관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학교 단위로 쪼개어진 데이터 베이스를 보관 관리하는 것을 학교의 서버로 하지 않고, 외부 서버 호스팅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마치 개인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가정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운영하지 않고, 외부의 업체에 맡기듯이 그렇게 학교 DB의 서버 호스팅을 아웃 소싱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3개 영역의 DB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기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어지고, 학교는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이나 비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서버를 위탁 운영하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 기업이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공신력이 있는 국가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적 대안을 전제로 시도교육청의 서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학교 DB의 주요 정보의 암호화와 이차 자료의 부분적인 활용

NEIS에 관한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시도 교육청에 보관된 개별 학교의 DB 자료를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접근하거나, 시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서 한꺼번에 자료를 가져갈 수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학교 DB자료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유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DB에 대한 교육청 서버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되며, 암호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해킹의 필요도 없어진다. 물론 암호화된 것은 결국 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박근수 교수는 "암호화되어 있으면 키가 없이는 풀 수 없다는 것이 암호분야의 기본 가정이다. 이것은 암호분야에서 수도 없이 연구하는 내용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호스팅을 한다는 말은 서버 쪽이 학교의 모든 데이터의 저장, 백업 등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서버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서버 쪽에서는 데이터의 내용은 모른 채, 데이터의 저장, 백업 등의 관리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기윤실, 2003).

이와 함께 학교 DB자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름과 학교명, 학번과 중요 정보 등을 암호화해서 처리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만 이차 통계자료 생성을 허용해야 해야 한다. 그러면, 제한적이나마 이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킹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고, 인권 침해와 해킹 우려에 대비할 수 있기에 대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차 통계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이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오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 자치와, 학교 내의 다양한 교육과정 설치, 평준화 제도를 원칙으로 한 부분적인 개선 방안 도입, 교감과 교장이 독점하고 있는 교원평정과 인사제도 개선 등이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시도 교육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만약 시도교육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면 교육청이 일차 자료에 접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면 기존 NEIS로도 시도교육청이 일차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모순된다. 대국민 서비스는 학교에 직접 가서 처리하거나 다른 문서 서비스처럼 학교에서 보내는 메일이나 팩스로 처리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암호화된 DB를 해독, 수정하는 권한 및 장소는 학교(장)

이렇게 해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은 교육청이나 교육청 서버 담당자가 아닌, 철저하게 학교(장)에게만 주어야한다. 이것이 사실 □NEIS와 연계된 학교별 CS□ 운영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하는 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NEIS와 연계된 학교별 CS( 또는 □학교별 NEIS□)의 내용 축소와 활용 제한

이와 함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학교별 CS에 수록될 자료 범위의 축소이다. □NEIS의 연계된 학교별 CS□. □학교별 네이스□ 로 간다고 해서 기존 3개 영역을 몽땅 CS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CS로 한다고 해도, 암호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학생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학교에 졸업 후 오랜 기간 동안 남겨둘 필요도 없고, 네이스와 연계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NEIS의 연계된 학교별 CS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항만, 그것 역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항목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설사 해킹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생활기록부는 불필요하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여러 정보를 수록하지 않고, 주요 인적 사항과 졸업 사항 등의 기본 자료만 담는 서류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건강기록부는 수기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만약, 논의를 통해 우리의 견해보다 교육정보가 CS에 좀더 많이 집적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철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CS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거나 통계화 처리가 불필요한 다른 많은 항목은 NEIS와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부분적으로 연계시킨다고 하더라도 꼭 교육적으로 이차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합의되는 부분만을 학교장의 동의를 전제로 NEIS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NEIS만이 아니라 CS에 수록된 자료라 하더라도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발부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 특히 회사 입사를 목적으로 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나 기타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법령으로 규제해야만 한다.

6) 이 대안의 긍정적인 측면

첫째,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의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 NEIS만이 아니라 CS항목도 조정하고, NEIS와 연계되는 항목도 교육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거의 없는 항목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NEIS의 반교육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록으로 남아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졸업 이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교육 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해지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좀더 나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통계 활용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의 비교육적인 활용을 막기 위해서는 계량화될 필요가 있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교장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항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대안은 여러 가치를 함께 고려하였기에 좀더 설득력이 있다. 학생 인권을 근본적으로 존중하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이차통계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한적이나마 함께 고려하였기에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Ⅳ.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선방안

1. 현행 생활기록부의 문제점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기록부 대부분의 내용을 NEIS 혹은 CS에 탑재하겠다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 내용의 필요성과 활용·관리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다.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과연 교육적으로 모두 필요한가, 그러한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50년을 보관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 관리를 NEIS 혹은 CS에 집적하나 아니면 수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현행 생활기록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학생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법정 기록으로 남겨 학년 진급시, 상위학교 진학시 입학사정과 교육자료, 더 나아가 입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생활기록부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특권인 변화 가능성을 부정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평생 부여잡고 살아야 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혼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정체성의 혼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경험, 특히 다양한 역할 실험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갈등과 변신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이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다. 그럼에도 거의 수정할 수 없이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생활기록부는 그러한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생활기록부의 부정적인 기록은 일종의 시효 없는 노비문서이다. 거의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사면을 통해 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는 50년 동안, 즉 고교 졸업 이후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경제 활동시기를 제약하고 있다. 진학기록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까지도 고교의 생활기록부를 입사기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교사가 되기 위한 검토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록은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왜곡시킬 수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례로 교사와의 면담 중에 나온 사례 중 하나로 종합의견란에 골상학적으로 범죄형이라는 기록을 썼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기록을 쓰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기록하여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사실상 부정적인 기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치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진학 자료나 입사 자료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경우에 생활기록부의 직□간접적인 부정적인 표현은 시효 없는 노비문서처럼 따라다니면서 개인의 삶을 규정하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설사 생활기록부에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오를 극복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서술되어 있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극복과정을 중시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부정적인 기록을 가진 사람보다 그러한 기록이 없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생활기록부 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생활기록부에 수록될 정보수집단계부터 처리정보 활용단계까지의 전과정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즉 열람, 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학생의 사생활권 침해인 것이다. 형식상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7. 12.5)>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청구, 정정청구 및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전산화 작업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있는 <초□증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99장학자료 제122호)>에서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졸업생의 정정청구권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재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재학생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 개인정보가 전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유보는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 및 정정 요구)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교사에 대한 도전이나 저항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렵다(이수광, 2000).

) 동 규칙 제 25조에서는 □기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관리□보관하고 있는 학교장이 소정의 서식(제7호)에 의거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는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제4조 3항에서는 □자료의 특정항목이나 기록전체를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정정청구 대상이 아님□은 명시하여,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수광, 2003).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는 것만으로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권리행사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성숙의 정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고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은 명백한 사생활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활기록부의 처리정보 활용 과정에서도 학생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학교의 모든 교원은 학생의 교과지도, 생활지도, 상담지도, 특별활동 등 학생지도 필요시에, 학급담임을 통해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출력물을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모든 교사들이 사용자로 등록되어 자신의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학급담임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교생에 대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열람이 자유로운 조건은 학생의 사적 정보가 교사들 사이에서나 학생들간에 직□간접적으로 공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이 같은 환경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와의 공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에 관한 처리 정보의 활용과정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이수광, 2000).

) 교육부,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해설(□99장학자료 제122호. 1999.6.1)>, 제24조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광, 2003).

다섯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 물론 객관적인 요소도 있으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상당한 부분이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대체로 교사들 자신도 교장과 교감의 교사평정마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며 승진제도와 성과급제도를 비판하면서도 교사의 주관적인 학생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 그에 따라 동일한 학생을 놓고 일 년 사이에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그 일 년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생에게 큰 변화가 없음에도 교사의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례를 찾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평가가 단지 진학 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평가가 오랫동안 법정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은 옳지 않기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물론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권과 그에 따른 평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통보되거나 상급학교 진학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그 기록을 NEIS나 CS에 집적하거나 수십 년 동안 학교에 보관하여 오용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섯째,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한 교사의 편견이 다른 교사에게 그 학생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 학년 초에 학생을 새로 만나는 교사라도 생활기록부의 전년도 평가를 보는 순간 자신도 완전히 떨칠 수 없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학생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기대수준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일곱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학생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즉 교사의 그러한 편견은 학생을 대하는 태도, 언어, 행위를 통해 동료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파되어 학교공동체 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확산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부정적인 평가는 일종의 사회적인 낙인이 되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

여덟째, 현행 생활기록부는 전인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고 한다. 가능하면 좋은 평가만 써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학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 자료로서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진학 과정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대분분의 교사들이 학년 초에 학생들의 주소, 학년, 반, 담임교사 이름을 쓰고는 일 년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학년 말에 가서 다음 학년이나, 상급학교로 올려 보내기 위해 한꺼번에 기록하느라 다소 형식적인 기록에 그치고 있다(서주원, 2003).

결국 현행 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보존, 활용 방법은 결코 교육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은 학생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발전시키려는 인간의 활동이다. 교육에 의해 학생을 변화□발전시키지 못했다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실패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생활기록부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생활기록부 전산화와 대학 제공의 문제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생활기록부 기록이 NEIS에 집적되고, 나아가 그것이 CD로 제작되어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전산화되어 집적되고 더욱 오랫동안 보존된다면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그 심각성이 더욱 커 질 것은 불 보듯 분명한 결과이다. 이는 NEIS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많은 부분 중복되기에 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부가 고3 정시 모집에 전고교생의 개인정보를 NEIS로 전산화한 뒤, CD로 제작하여 모든 대학에 보든 대학에 제공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생활기록부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등의 업무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현재 그 근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23조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 지침 중 수행평가에 관한 조항,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훈령이나 계획이 모두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박재윤, 2003).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규정임에도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의 모든 정보가 대학 입학전형에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 없이 생활기록부의 모든 정보가 대학으로 제공되고 있다. 진학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는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정보까지 들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몇 년 동안 축적된다면 일차 자료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이차 가공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가 대학에서 유출된다면 NEIS가 전면적으로 해킹당하는 것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3. 현행 생활기록부 수집·활용·관리 개선 방안

1) 생활기록부 개선의 주요 방향

□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기록이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는 주관이 개입하는 것이나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법적으로 남는 것이기에 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

□ 생활기록부가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후에도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즉,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사회적인 낙인의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평가가 없어야 한다.

□ 학생의 사생활권에 포함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수록될 정보수집단계부터 처리정보 활용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즉 열람, 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에 수록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굳이 법정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담임교사의 교무수첩(학생상담수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진급과 진학시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한 특이한 교육정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생활기록부에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다.

□ 생활기록부의 활용을 제한하고 졸업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간소화하면 아예 많이 활용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오용 가능성과 지금까지 이미 기록된 생활기록부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특히 입사 사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입사 증빙서류는 졸업증명서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생활기록부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2개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여 학생이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도 될 항목 : 교육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 추가 검토 필요]

□ 이는 NEIS에 남겨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되 교무수첩이나 학생카드에 기록(수기)되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 : 진로지도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특별활동사항,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발달사항(성적)

□ 이러한 내용은 만약 CS에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NEIS와 연계되지 말아야 하며, 상급학교를 진학하면 폐기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CS에서는 삭제하되 출력물의 형태로 5년(추후 검토 필요) 정도 보관한 후에 폐기하는 것이 좋을 듯 여겨진다. 졸업 후 6년째(추후 검토 필요) 이후에는 검정고시 합격자에 준해서 진학사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반드시 교사의 교무수첩에만 있어야 할 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병력사항

□  이 항목은 교사의 주관이 비교적 상당히 개입될 수 있거나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권에 관한 정보이기에 CS나 SA에도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무수첩으로 한정되어야 할 정보이다. 행동특성과 의견 중에서 학년 진급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 때에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편견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입학사정 과정에 담임교사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교사추천서 절차를 활성화시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 생활기록부에서 건강기록부로 가야할 내용 : 신체발달사항

현재 신체발달사항은 내용이 중복 기록되고 있다. 기록한다면 좀더 관련된 건강기록부나 학생카드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안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이 NEIS에 집적되고, 나아가 모든 학생들 기록 모두가 CD로 제작되어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된다면 더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근거 법률도 없기 때문에 현행대학입학전형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우선, 그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입학전형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제공하는 방식도 대학에서 집적할 수 있는 CD가 아니라 CS의 출력물인 문서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생활기록부가 축소 개선된다면 그 사본도 가능하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된 일 년 뒤에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일 년이란 기한을 두는 것은 입학 사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4. 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건강기록부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NEIS 기록 항목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별도로 수기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건강기록부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관리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 :

- 주민등록번호(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 예방접종(이는 취학 전과 취학 후 초등학교 단계에만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 체질검사 일부 항목(이 부분은 사회 변화에 따른 질병의 발생 빈도나 중요성이 변화하였기에 검사 자체를 타당성 있게 바꾸어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 건강기록부 관리 방식의 개선 :

- 건강기록부 관리는 수기로 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SA로만 처리한다.

- 건강기록부 관련 정보는 학교 안으로만 사용 장소를 제한하고 CS에도 집적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보건 관련 통계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얻는다.

- 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교부하고 학교의 모든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Ⅴ. 교육정보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 필요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에서의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NEIS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의 추진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와, 그 이후의 교원단체 간의 갈등 과정에서도 그러하였다. 최근까지 단위학교에서 진행되어 왔던 NEIS와 CS/SA, 수기 기록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도 학부모는 대상화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 자체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의사결정 과정, 정책결정 과정의 구태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학교자치를 대안으로 모색하면서도 학교자치를 위한 구성원 모두의 의사수렴과 논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바로 우리 학부모임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NEIS와 CS/SA의 차이점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부족하다. 교육개혁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아직 교사들에 비해 정보와 관심, 그리고 학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이번 NEIS 논란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의 정보인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전반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포함하여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긴 학생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나 학교 운영, 교육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학부모,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권리 침해 당사자로서 교육정보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권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NEIS에 관한 인권의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신들의 정책 관철을 위해 일부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를 이용하려 하거나, 교원단체의 경우는 학부모의 인식 부족을 탓하면서 대상화시키려는 태도는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주성도, 교사의 자주성도 아니다. 교육주체가 함께 열러가는 자주성이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민주적인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동의와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거나 학교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교육주체의 합의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노력이 하나씩 축적될 때만이 진정한 학교자치와 교육의 자율성,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주체 모두의 반성과 힘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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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2003),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노웅희(2003),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박재윤(2003),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서주원(2003). □생활기록부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학생생활기록부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겨레 21(2003), 네이스, 소송 내면 이긴다. 한겨레21 2003년 6월 26일 제465호

함께하는 시민운동(2003) , NEIS 구축의 제반 문제점 검토

홍인기(2003), 학교별 DB를 구축하고 암호화하자. 좋은 교사, 2003년 7월호

발 제 2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김학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1. 학교교육정보화의 전제조건

지금까지 학교교육정보화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으로 인해  정보기술의 발달에 종속된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NEIS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보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향상되었다. 이런 지평 위에서 향후 교육정보화는 정보인권을 확고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갖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의 자율성,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상승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중앙집중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은 학교교육에 대한 통제와 감시, 교원의 교육노동에 대한 통제로 전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교육의 민주화와 창조적 다양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정보화의 방향은 NEIS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공방에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NEIS의 중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2. NEIS의 문제점

1)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 위헌적 시스템

NEIS의 핵심적 문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학교단위로 관리하여야 할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집적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정보는 교육적 지도와 상급학교의 진학이라는 제한적 목적으로만 수집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정보는 해당학교의 교사들에게 한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이를 보관하여왔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25조

그러나 NEIS에 이르러 이러한 원칙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NEIS는 시·도교육청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별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며, 해당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도 시도교육감이 부여한다. 따라서 서버 관리를 통한 학생 정보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버의 파손이나 손상 등으로 인한 관리의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지게된다. 이것은 학교장이 응당하여야 할 일인 학생생활기록부의 보존과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시도교육감이 행하여 이를 보관하며, 시도교육청은 민원서비스 제공, 행정기관과 공동이용을 위하여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통계를 위하여 2차 자료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NEIS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장이 관리하여야 할 정보를 시도교육감이 보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정보가 학교장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교육청에서 집적,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즉 NEIS를 통해 학생정보를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시키는 것은 법적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헌법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

) NEIS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분만아니라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한상희□NEIS의 세가지 본질적 오류□경향신문.2003.6.2, 김일환 □NEIS는 위헌이다□한겨례신문 2003.5.29 김승환.□정보자기결정권과 NEIS'참여정부의 법적 개혁 과제□ 2003.3  정영화.□NEIS의 위헌성과 그 대안□ YMCA토론회자료집.2003.6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인호. □교육행정정보화 관련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87쪽.

정보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학생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교육청, 교육부는 통계자료와 관련한 2차정보 조차도 학교의 인지하에 수집하였던 것은 바로 학생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물며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디지털화 된 정보가 광범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는 더욱더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화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이전보다 강화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정보의 수집은 정보수집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서 학교에 한정해서 수집되어야 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학교교육정보화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는 OECD기준-개인정보보호 8원칙(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최신정보의 질, 목적한정성, 이용제한, 안전확보, 자기정보통제, 책임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하여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 침해

건전한 시민양성과 개인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교육 강화) 교육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 저야한다.(교육의 민주적 운영과 학교자치)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5조는  □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NEIS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사항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급학교 교사에게는 심리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위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통계자료의 산출 등을 근거로 각 급학교의 입력내용에 접근하여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회계, 시설, 재산영역은  NEIS가 도입될 당시부터 제외시켜 프로그램 개발조차 하지 않았으며 교원인사 및 일반직 인사, 물품·교구·기자재의 경우도 재단 측이 알아서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NEIS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의 자율성은 인정하면서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부정하고 있다.

)이은우.□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2003.108-110쪽

또한 학교의 모든 업무가 NEIS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일률적인 형태의 표준적인 행정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도시 거대 과밀 학교거나 지방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거나, 혹은 인문계 학교거나 실업계 학교거나를 가리지 않고, 교사의 활동은 NEIS입력일정에 따라 표준화·규격화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원의 활동이 NEIS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업무와 시간이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무/학사영역에서 출석의 경우 NEIS프로그램에 따라 시간별로 교과담임이 마감하고 하루별로 담임이 마감하고 학교가 마감하여야 교육청의 출결상황이 마감되도록 되어 있다. 성적처리 또한 NEIS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이 NEIS의 운영 일정 속에 항시적으로 종속되고 구속된다는 점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NEIS의 성격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은 NEIS도입에 대해서 광범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는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을 NEIS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항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방식을 배제하여야 한다.

3)정보통신보안에서 심대한 위험성

NEIS는 정보인권침해와 교원통제라는 태생적이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라도, 정보통신보안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정보유출등 심대한 위험성을 시한폭탄으로 내장하고 있다. 800만 학생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되고 있다. NEIS시스템은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해커나 해킹프로그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주요정보를 암호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암호화는 NEIS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네트워크상에서의 data packet snippper등에 의한 시스템의 취약점 노출이나 사용자 PC(Client)의 소스보기를 통한 해킹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백두권.□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2003. 56쪽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 ID와 패스워드 없이 NEIS에 접속한 해킹사례가 충남에서 발생하였다.

NEIS가 인증기술,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로 보안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100%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보안시스템 역시 사람이 자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그가 없을 수 없다. 또한 고도로 집산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으로 상호전환 및 공유, 그리고 전송이 용이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에 의해 합법을 가장한 정보거래나 정부에 대한 비공개적인 정보제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보안문제로서 해소되지 않는다.

)황규만. □보안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NEIS의 문제점□ NEIS의 쟁점과 대안.2003. 143~146쪽

정보통신망의 위험수준은 위협수준(위협의 존재 정도와 내부 정보 공개 정도의 함수)과 피해수준(실제적인 피해 정도와 기능 손상 정도의 함수) 의 함수값으로 결정된다. 800만 이상의 학생정보가 집적되는 NEIS의 경우, 위협의 존재정도가 높고 웹이나 민원서비스등을 통해 공개정도가 높은 정보이므로 위협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인한 침입의 경우 피해범위는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에게 해당되며, 피해가 발생할 때 전 교육기관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능손상정도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NEIS로 전국 학생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집적하는 것은 매우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위험 수준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K5 이상의 높은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만일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이 자신의 운영 환경을 조사해본 결과 K5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합한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환경의 특성을 무시하고 K4 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에 대한 공격자의 공격 위협은 대단히 클 수 있는 반면 적절히 구성되지 않은 침입차단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단체표준 침입차단시스템 선정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0 - 14 호. 28쪽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집적시키는 방식은 회피되어야 하며 가능한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화되어야 한다.

3. 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의 방향

1)새로운 학교교육정보화의 관점

○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학생정보는 학교에서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별 단독컴퓨터 또는 서버를 설치하여 학교장이 관리하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단위 서버를 관리할 전문지원인력을 확보한다.

○ 교육정보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을 윈칙으로 하고 학교의 조건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 방화벽형을 사용하도록 함. (학생들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은 불가)

)독립형은 기술적으로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망전환장치□를 사용하여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방식이 있음. 망전환장치의 경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행자부, 주요연구소등 국가기관에서 안전한 정보통신보안을 위하여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교육현장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체계설계가 필요함.-기존의 CS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작성으로 경량화하되 교무학사와 보건은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학교별NEIS'도 학교에 클라이언트서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대안의 범위에 포함됨.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에 자동백업 및 패취 등의 시스템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학교교육정보시스템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학교에서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대학 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 대학에 CD로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2)학교교육정보시스템(SEIS)의 유형

시스템	기본권 침해	보안	예산
단독형 SEIS	-기록수집관리주체:학교 -침해소지 없음	내부자 유출 또는 도난 문제만 말생	추가비용 없음.
독립형 SEIS	-기록수집관리주체:학교 -침해소지 없음	-인터넷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 -내부자 유출	-독립망 구축에 따른 비용소요. -전산전문인력인건비 필요.
방화벽형 SEIS	-기록수집관리 주체 : 학교 -침해소지 없음	-내부자 유출 -K4등급의 방화벽 -해킹 우려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함	-방화벽설치에 따른 비용 소요 -전산전문인력의 인건비

시스템	학교내 업무분담	보건영역(건기부)과 연계	기본원리 및 저장방식	비고
단독형 SEIS	-주업무:모든교사 -전산보조요원의 관리로도 충분 (업그레이드등)	-보건교사와 SA담당자의 독립된 파일관리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 필요. (진급, 진학, 전출입 그리고 파일패치 등)	단위학교 규모DB	전산보조요원이 배치
독립형 SEIS	- 적절한 권한 분산 필요 - 전문전산요원의 지원 필요 (서버관리 등)	연동시스템	단위학교 규모DB	-작업결과가 서버에 자동적으로 집적됨으로써 파일관리가 필요 없음 -전문전산요원 지원 필요
방화벽형 SEIS

3) NEIS와 새로운 시스템의 비교

	NEIS	새로운시스템
물리적 환경	시·도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	학교 단위로 서버를 두고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또는 □단독 컴퓨터□에서 사용
정보통신보안	시도교육청의 학생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위험수준이 높고 정보통신보안으로부터 취약함. 해킹, 내부자 유출의 위협이 상존하며 암호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할 수 없음.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방식(내부망 방식, 망전환장치사용방식)을 통해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을 취하거나 K4등급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조	NEIS에서 보건영역의 제외함으로 인해 분산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노정됨.	기존의 CS와 NEIS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 교무학사영역과 보건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업무의 원할한 운영이 가능함.
학생정보의 집적과 정보인권	시·도 교육청 관내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보가 집적 관리됨.(초,중학교의 경우 졸업후 1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후 5년이 지난 후 교육청 서버에 백업파일로 보관)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보만 수집되고 보관됨.
학교자치와 교원의 전문성	NEIS의 표준화되고 획일된 업무코드에 의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진행되는 교육정보화임.	학교자치가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교육정보화임.
관련법 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나 위헌, 위법적 소지가 높음.	학생정보수집과 관련한 관련법규에 부합함.
종합적 판단	학생정보의 집적과 유출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교원에 대한 통제와 잡무가 증가됨.	학생정보인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음. 기존 CS의 프로그램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정보통신보안수준을 높힌 것임.

4. NEIS대안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논리 검토

1) 예산에 대한 문제

NEIS도입이전에 교육부는 이미 1,470억을 투자하여 CS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전국화하는 계획을 가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NEI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CS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소요예산을 과장하여 NEIS체제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교육재정을 근거로 NEIS의 강행이 불가피함을 거꾸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                       C/S와 NEIS 투자비용 비교

구분	초기구축비 (방화벽 포함)	연간 경상운영비				5년간 경상운영비	비고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합계
C/S (분산연계)	3,880억원	226억원	621억원	668억원 (1인/5교)	1,515억원	7,575억원	11,130 기관
				3,340억원 (1인/1교)	4,187억원	2조935억원
NEIS	520억원	36억원	85억원	153억원	274억원	1,370억원

교육부는 CS체제를 운영하는 경우 최소 5년간 경상운영비가 최소 7,575억원, 최대 2조 935억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CS구축에 피료요한 장비가격을 과다책정하고, 1학교에 1인을 전문인력을 둔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산출된 비용이다.

<새로운 시스템 구성 및 5년 운영 비용 비교>

	방화벽형 구축	독립형 정보관리망구축 (망전환장치)	독립 정보관리실 설치형
보안성	부가 보안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네트워크 보안의 완벽함. 망전환시 재부팅필요.	외부망과 차단된 별도의 정보관리실 운용 또는 부서별 일부 회선만으로 내부망 구성
	방화벽 서버 5,645교*5백만원= 28,225백만원	스위치허브 2대 (24포터, 50만원) 11,130교*1백만원= 11,130백만원	스위치허브 1대 (24포터, 50만원) 11,130교*0.5백만원= 6,446백만원
시스템보안	침입탐지 불필요	랜선추가공사 (4만원/포터, 50포터) 11,130교*2백만원= 22,260백만원	랜선추가공사 (4만원/포터, 12포터) 11,130교*0.5백만원= 5,565백만원
비용	서버보안S/W 5,645교*4.70백만원= 26,531백만원	멀티부팅장치 (교사37만명, 17만원) 37만명*17만원= 62,900백만원
	전자인증S/W 불필요
소계	54,756백만원 (약550억원)	96,290백만원 (약963억)	12,011백만원 (약120억원)
서버교체 및 전문인력 비용	기보급학교 : 8651개교 (5년경과 3768개교, 4년 이하 4883개교) 미보급학교 : 2480개교 1. 기존 미보급학교는 SA사용 2. 기존 보급학교 서버교체비용 : 8651개교*3백만원 = 25,953백만원 (약 260억원) 3. 서버 지원 전문인력 108억*5년 =540억
계	약 1,150억원	약 1,760억원	약 920억원

* 조달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가격에 비추어 월등히 높히 가격이 책정된 경우 시장가격으로 하였음.

* 방화벽 서버의 경우, 교육부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근거하여 98년이후 반드시 설치하여야 했으나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임.

* 서버지원전문인력의 경우, 98년이후 배치되지 않았던 전문인력을 새로이 배치하는 것임. 각 시군교육청별로 2명씩 산정하여 배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25조□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학교교육정보시스템□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자율권의 부여하되, 정보통신보안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교차원에서 독립형 또는 방화벽형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은 감축된다.

2) 대학입시의 문제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수집하여 전 대학에 제공하기위하여 CD로 제작하였으며, 2004년 대학입시부터는 이를 NEIS의 전산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제공된 CD를 입학전형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음해 입시를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결국 수년이 지나면 각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국민의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98년부터 대학의 입학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사생활을 자유와 비밀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CD로 정시모집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2004년 대학입학계획□등 교육부의 지침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 관련법령의 근거가 없다.  □특히 대학입학학자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집적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응시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지원토록하고 일단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되면 필요없는 정보를 폐기하여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박재윤. □교육정책상 학생부와 건기부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2003. 50쪽~52쪽

교육부가 각 대학에 CD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시모집은 정상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다. 정시모집도 수시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기때문이다. 학생들은 각 대학 수시모집의 경우처럼 홈페이지에 입학관련 정보를 입력 또는 확인하거나 OMR카드를 제출하여 대학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한다. 각 대학은 고등학교가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과 전산자료(홈페이지 입력 또는 OMR카드등을 통해 형성된 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이미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42.2%(1차 5.2%, 2차 37%)의 학생을 이와 같이 인권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자료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대학과 고등학교의 업무처리로 환원된다.

3) 민원처리의 문제

교육부는 NEIS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비용절감 및 편의를 도모하며 전국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므로 지역, 출신학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을 NEIS구축의 주요한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의 졸업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원서비스의 제공은 다른방식으로도 충분히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대학의 졸업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NEIS가 아니고서도 국민들은 동사무소 또는 각 급 학교로부터 졸업증명서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민원서비스가 NEIS를 시행할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없다.

5. NEIS 공방의 지위

반도체, 컴퓨터사업의 급속한 발달과 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한국은 정보화사회의 첨단을 달려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근래에 수많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한국통신의 위치정보유출, 주요은행의 카드신상정보 유출, 결혼정보회사의 정보유출 등이 있었으며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나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총조사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근거없이 수집 또는 통합하려는 일들이 전개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입하고 접속하여 조사의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를 정보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렴하여 희망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하되, 희망하지 않을 경우 수기용지로 총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침을 보완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한 단계 진전된 사례이다.

NEIS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상에서 시도교육청의 학생정보수집 문제로 불거졌다. 지난 1년동안 NEIS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으며, 해결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NEIS문제의 해결방식의 여부는 학교정보화 뿐만아니라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게되었다. 즉 NEIS문제의 해결방식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 목적과 편의로 인해 정보인권이 부차화되거나 침해될 것인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둘째, NEIS는 학교교육정보화의 발전경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지금까지의 학교정보화가 학교차원에서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하는 것으로 발달하여왔다면 NEIS는 수집주체를 교육청, 교육부로 바꾸어 중앙집중식으로 정보를 집적 관리하는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NEIS의 폐기여부는 향후 학교정보화의 방향이 학교교육정보시스템과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의 유형 중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버등 물리적 기반이 어느 방향으로 구축되고 나면 이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진할 것인지 교원통제와 인권침해소지를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 인지의 분기점에 NEIS사태가 위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NEIS 소송에서 교육부측 논리의 문제점

각급 학교 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의 권한유무 확인은 시스템 자체에 의한 것이지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확인하여 접속을 허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NEIS에서 담당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할 권한은 시·도교육청 서버 관리자가 학교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따라서 NEIS 권한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권한 부여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 관리자가 개별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만 권한에 따라 해당 정보의 작성, 관리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복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교사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담임이 NEIS에 반대하여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교과 담임에게만 부여되어야 할 성적 처리 권한을 학교 권한 관리자가 임의의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의의 교사가 NEIS에 접속하여 성적 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서버 관리자가 ○○ 학교와 무관한 임의의 관리자에게 ○○ 학교의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임의의 관리자에 의하여 ○○ 학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학교의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수정을 위하여라는 핑계로 해당 학교 교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의 자료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학교장의 지도 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자가 학생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학교장이 작성 관리한다는 것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렇게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교육부임에도 □각급 학교 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의 권한유무 확인은 시스템 자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급 학교 교사가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도 교육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스템 관리만 할 뿐, 실제 자료의 작성·관리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학교 교사만 할 수 있습니다.

- NEIS에서 정보의 생성은 ①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가 입력하고 ② 학교에서 마감을 하고 ③ 교육청에서 마감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시·도 교육청의 마감 작업은 시·도 교육청이 입력 자료에 대한 최종 관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력된 정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단위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여 마감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시·도교육청 관리자의 확인이 된 뒤(마감을 푼 뒤)에야 비로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관리자의 승인이 있은 뒤에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출결을 사고결로 기록하여 마감하였다가 병결로 수정하거나 상고로 처리해야 할 경우 지금까지는 담임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으로 가능하였음.)

- 시스템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DB는 시·도 교육청에 있는 시스템(서버)에 있습니다. 서버 관리에 대한 전권은 ROOT가 같고 있습니다. ROOT는 서버의 자료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NEIS에서 자료의 작성은 권한을 부여받은 학교의 교사가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시·도교육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ROOT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시스템 관리에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일괄 삭제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있는 자료의 삭제, 백업 등은 데이터베이스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 지원81324-355(2003.6.24)호 □NEIS중 교무학사 등 3개 업무에 대한 기능 및 자료 삭제 통보□의 경우 NEIS교무학사에서 삭제되는 메뉴 및 항목을 학교별로 담당자가 삭제처리하지 않을 경우 도 교육청에서 일괄 삭제 처리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더욱이 □보고기한 내에 삭제처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삭제 처리할 것이며, 이 경우 자료 삭제에 대한 학교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학교장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고 했을 때, 담임 교사가 작성하고 이를 학교장이 승인한 뒤에 보관하였으며 이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업무를 학교장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도교육청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고 서버 관리를 통한 학생 정보 관리를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버의 파손이나 손상 등으로 인한 관리의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지게됩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응당하여야 할 일인 생활기록부의 보존과 관리를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버의 소재가 시·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측 논리라면 이를 정통부나 시·도청 또는 경찰청 혹은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터아이디의 기능은 학교내의 교직원에 한하여 교직원들이 나이스에서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며,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속 담당자는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므로 학교업무 처리를 위한 나이스의 권한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 기관별로 마스터아이디가 교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게된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권한을 기관별 마스터아이디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학교의 교직원들이 마스터아이디에 의하여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갖게 된 것은 학교의 교직원으로 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직원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과 권한은 시·도 교육청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학교에서 (나)학교로 전근한 교직원이 (나)학교로 전근되었음을 확인하고 (나)학교 교직원으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권한은 (나)학교의 마스터아이디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관리자는 심지어 (가)학교와 무관한 교직원 혹은 교육청 담당자를 (가)학교의 교직원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청 직원 등이 학교에 교직원으로 등록하고, 업무 권한을 가지고 학교의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각 학교에서 방범, 방화의 측면에서 허술한 창고에 보관하던 것을 시도교육청이 방범, 방화의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건물을 신축하고 각 학교별로 구분된 방실에 각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관, 관리하되 각 학교의 방실은 각 학교의 교육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해당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은 건물 전체의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유할 수을 것입니다.

- 각 방실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나누어주는 것이 시·도교육청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이스의 권한 부여 시스템은 상향식 - 단위 학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방식 - 이 아니라 하향식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관리자가 단위 학교 마스터아이디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단위 학교 마스터아이디가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건물 전체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ROOT의 권한입니다. 방실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교직원에게 나누어주는 열쇠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게다가 NEIS와 관련한 피고측의 비유는 현행 NEIS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NEIS 대체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IDC(Internet Data Center) 방식□의 비유에 해당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 사설 IDC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이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운영합니다. IDC업체는 업체의 서버를 각 방으로 쪼개어 각 방의 사용료를 받고 이를 사용 기업에 임대하는 것입니다. IDC를 네이스에 적용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역 센터 서버를 각 학교별로 쪼개어 학교에 할당하고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학교에 마스터아이디를 부여한 이후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리와 권한도 갖지 않으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업을 하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어떠한 통제 권한도 갖지 않으며, 통계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하지 않으며, 민원서비스도 시·도 서버 관리자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ROOT로서 시스템과 DB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일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DC의 ROOT 권한에 의한 자료의 유출 가능성 외에도 보존 관리의 책임이 학교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료가 이동하고 입력된다는 점에서 해킹의 위협 역시 상존하는 방안입니다.

발 제 3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교육정보 보호의 3가지 측면

교육정보의 보호는 다음의 3가지 측면이 주로 문제가 된다. 첫째, 교육정보의 적정한 수집과 활용의 문제로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교육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범위까지 교육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가 정해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정확성의 확보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청구권 등이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과 활용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현행 교육정보에 대한 법제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본다.

나. 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한 현행 법제의 검토

(1) 정보수집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① 수집대상 정보의 적정성

교육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행 법제를 보면 정보수집의 적정성의 원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어떤 정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법률보다는 교육부 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그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수집금지 대상 정보의 규정

다음으로 피교육자의 인권보호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피교육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현행 법제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는 언제나 수집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학부모의 종교나 신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록으로 남길 정보의 선정 -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리고 피교육자에 대한 정보 중에서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되며,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법제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정보로는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가 있다.

)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학교보건법 제7조 (신체검사) 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전문개정 81·2·28]

먼저 학생생활기록부의 정보를 보면, 수록하는 정보의 내용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신장이나 몸무게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 결석사유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존기간이 50년이라는 것은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길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의 목적은 학생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에 있는 만큼 학생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좋다.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보존을 하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학생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마친 후 폐기하고, 학적의 증명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따로 학적에 관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학교, 입학년도, 졸업년도)만을 따로 관리하여 보존기간을 50년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는 법적 근거없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 보관되고 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학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의 존속 여부이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방법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의사, 간호사, 양호교사가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하되, 담임교사에게는 그 결과를 학생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나, 당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만 알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검진의 결과 중에서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은 담당 의사나 간호사, 양호교사만 알고 비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기록은 분명한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원칙으로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항변의 기회의 보장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고, 필요 최소한(예컨대 중대한 폭행, 중대한 교칙위반 등과 같이), 최단기간(예컨대 2년)으로 기록하고, 말소의 기회(예컨대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 1년 내에 기록 삭제 등)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징계나 선도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NEIS에서는 학생지도카드나 학생선도관리, 생활지도카드와 같은 이름으로 누적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항변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성을 기할 적절한 수단이 없으며,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선도기록이나 징계기록의 경우는 당사자의 참여권 등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선도기록이나 징계기록만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기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정보수집의 주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피교육자로부터 정보수집을 할 주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야 한다[정보수집 주체와 정보접근 주체]. 그래서 학적에 관한 정보, 성적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정보 등을 각 분야별로 누가 수집하여 누가 관리하는 것이 적당한지, 누구까지 알도록 공유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서도 담당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단위학교를 넘어서는 개인의 교육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나 교류는 필요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해  설〕

□ 자료입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용자는 각 학급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임명(학교형편을 고려하여 정보부장을 임명하되, 가급적 동 업무관련 뛰어난 실무자로 임명),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그 종류와 서식을 정하여 활용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함.

□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유학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그학생의 재학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전산입력해서 보관해야 하며, 전출시에는 전산자료(원본)나 입력하지 못한 각종 보조부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등)를 전출가는 학교로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 등에서는 문서 수발원을 통해 송부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나 교육청에서는 개인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 건강지도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가나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 된다.

(3) 정보수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담당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해당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보의 수집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고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확성의 확보의 측면에서의 현행법제의 검토

(1)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수집되거나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해 줄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시켜, 교육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연방법률인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에서 연 1회씩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연 1회 서면통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측에 해당 정보를 열람해 보거나 복사해 볼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열람 및 정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나치게 넓은 열람제한사유를 두고 있는데, 교육정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열람제한사유를 둘 것이 없을 것이다.

)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1999.1.29>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1999.1.29>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불복청구)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불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에 대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유기관의 장 즉, 학교장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정정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정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 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1) 정보의 이용은 교육목적으로 국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므로, 수집되는 정보는 엄격하게 해당되는 교육목적에 한정되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를 떠나 개인의 평가를 위하여, 고용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엄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한하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나,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제공할 정보는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설명하고,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나 재판에의 제출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이 있는 경우나, 아래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자 제공에 관한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교육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절절한 보호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나,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것도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의 FERPA는 개인의 교육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4 CFR § 99.31). 단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 Reg. 99.31 Under what conditions is prior consent not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a)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an education record of a student without the consent required by Reg. 99.30 if the disclosure mee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disclosure is to other school officials, including teachers, within the agency or institution whom the agency or institution has determined to have legitimate educational interests.

(2) The disclosure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4, to officials of another school, school system, or institution of postsecondary education where the student seeks or intends to enroll.

(3) The disclosure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5, to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i)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i)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ii) The Secretary; or

(iv) State and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mended 65 Fed. Reg. 41853 (July 6, 2000).]

(4)(i) The disclosure is in connection with financial aid for which the student has applied or which the student has received, if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such purposes as to:

(A) Determine eligibility for the aid;

(B) Determine the amount of the aid;

(C)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aid; or

(D) Enforc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id. (ii) As used in paragraph (a)(4)(i) of this section, "financial aid" means a payment of funds provided to an individual (or a payment in kind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to the individual) that is conditioned on the individual's attendance at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Authority: 20 U.S.C. 1232g(b)(1)(D))

(5)(i) The disclosure is to State and local officials or authorities to whom this information is specifically --

(A) Allowed to be reported or disclosed pursuant to State statute adopted before November 19, 1974, if the allowed reporting or disclosure concer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he system's ability to effectively serve the student whose records are released; or

(B) Allowed to be reported or disclosed pursuant to State statute adopted after November 19, 1974,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eg. 99.38.

(ii) Paragraph (a)(5)(i) of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a State from further limiting the number or type of State or local officials to whom disclosures may be made under that paragraph.

(6)(i) The disclosure is to organizations conducting studies for, or on behalf of, educational agencies or institutions to:

(A) Develop, validate, or administer predictive tests;

(B) Administer student aid programs; or

(C) Improve instruction.

(ii) The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a)(6)(i) of this section only if:

(A) The study is conducted in a manner that does not permit personal identification of parents and students by individuals other than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zation; and

(B) The information is destroyed when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study was conducted.

(iii) If this Office determines that a third party outside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whominformation is disclosed under this paragraph (a)(6) violates paragraph (a)(6)(ii)(B) of this section,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not allow that third party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rom education records for at least five years.

(iv)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a)(6) of this section, the term "organiz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ederal, State and local agencies,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7) The disclosure is to accrediting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ir accrediting functions.

(8) The disclosure is to parents, as defined in Reg. 99.3, of a dependent student, as defined in section 15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mended 65 Fed. Reg. 41853 (July 6, 2000).]

(9)(i) The disclosure is to comply with a judicial order or lawfully issued subpoena.

(ii)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a)(9)(i) of this section only if the agency or institution makes a reasonable effort to notify the parent or eligible student of the order or subpoena in advance of compliance, so that the parent or eligible student may seek protective action, unless the disclosure is in compliance with --

(A) A Federal grand jury subpoena and the court has ordered that the existence or the contents of the subpoena or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response to the subpoena not be disclosed; or

(B) Any other subpoena issued for a law enforcement purpose and the court or other issuing agency has ordered that the existence or the contents of the subpoena or the information furnished in response to the subpoena not be disclosed.

(iii)(A) If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initiates legal action against a parent or student,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to the court, without a court order or subpoena, the education records of the student that are relevant for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proceed with the legal action as plaintiff.

(B) If a parent or eligible student initiates legal action against an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may disclose to the court, without a court order or subpoena, the student's education records that are relevant for the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to defend itself.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ii)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iii)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법원의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행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우리의 경우에도 이처럼 제한적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교육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에 의할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교육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을 알리고,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교육정보 중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정보를 특정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민감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덜 침해적인 기본정보에 대해서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이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교육정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가. 현행법제의 현황

현재 교육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반적인 법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둘째, 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은 신체검사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어 있고, 건강기록부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기록부 관리지침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의 운영, 정보의 전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나.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교육부 훈령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정보는 (i) 교육정보의 특성이 다른 개인정보와 다르다는 점, (ii)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점, (iii) 좀 더 가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각각 해당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방법,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위에서 본 것들을 포함하여 아래의 내용이 될 것이다.

(1) 교육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교육정보의 수집의 절차와 수집시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수집의 목적, 수집되는 정보의 이용자, 보존 기간,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수집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집해서는 안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의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의 게재의무

각급학교에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여 누구라도 쉽게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관한 각급학교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년 1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각급학교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1년에 1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프라이버시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시 당사자의 동의권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교육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공개를 허용하되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예외조항은 앞서 본 내용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는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기록으로 누적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i)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iii)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재판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5) 교육정보의 열람 및 정정

교육정보의 열람 제한사유를 대폭 축소, 삭제하고, 교육정보의 정정청구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여를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기록의 보존

교육정보의 보존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로 나누어 규정하되, 이들은 교육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하고, 학적에 관한 정보만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타 조항들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준하면 될 것이다.

3.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본 NEIS

가. NEIS에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 밖의 생활지도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위반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를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닌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은 제22조에서 □각급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종전의 생활기록부를 포함한다)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부본 전산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당해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 관리하도록 한 것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 목적이 당해 학생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수집, 작성,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해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해당 학교가 아닌 상급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하거나 관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 만일 이와 같이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국가가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의 교육정보를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학생건강기록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에 의하여 기록·관리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하면 해당학교의 장이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집, 관리할 권한은 없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NEIS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집적시키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는 각급학교만 접근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접근권한이 없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수집·접근·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즉, NEIS는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모든 정보를 집적해 놓고(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포함), 자료를 구축,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이 정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NEIS에 학생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그 밖의 생활지도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위반한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에서 NEIS 도입의 의미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 www.neis.go.kr)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듭니다.□

한편 NEIS에는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체육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운동선수의 명단, 대회출전 실적, 지도자 개인실적, 체육특기자 선발 신청현황과 결과 등도 NEIS에 등록되어 있다.

나. NEIS에 입력되는 교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의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이나 교원에 대한 정보의 일부는 교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1)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제4조). 그런데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요구하는 교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서 교원의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를 수집할 때 교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예컨대 병역관계에 관한 정보나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 종교나 취미, 재산사항에 관한 정보, 정당사회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이 정보가 교육기본법상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정당사회단체 가입탈퇴 현황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처사이다. 한편 현행 우리법제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 -상의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가족사항, 자격과 면허, 적성검사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희박한 것들로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들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들이다. 이것들은 명목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당사자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며, 현재의 NEIS상에서는 정보입력시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안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밖에 NEIS는 심지어 임용시험 합격자가 아닌 지원자들의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용시험 지원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2) 그 밖의 교원에 대한 NEIS 입력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그 밖에도 교원에 대한 NEIS의 기재내용 중에서 평정관리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 승진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가 포함됨), 연수관리에 관한 내용(연수결과는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함), 상훈과 징계에 관한 내용(상훈과 징계는 매우 내밀한 정보에 해당함), 복무에 관한 현황(개개인에 대한 당직, 일일근무, 초과근무 등의 근무상황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당직관리, 출장관리(개개인의 당직과 출장에 관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계약직 교원이나 교육전문직(희망자에 대한 정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자격검정관리(자격박탈, 취소자에 대한 정보는 내밀한 정보임), 교원의 개인정보(내신사항, 타시도 교류희망지, 실적평가서 등은 내밀한 정보임), 임용시험 정보(임용시험 응시자나 탈락자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 승급(내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평정관리(내밀한 정보임), 승진(내밀한 정보가 포함됨), 급여에 관한 내용(채권압류 공제내역, 각종 급여나 상여금 등의 지급내역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임,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되는 자료임, 건강보험관련 정보도 실적이나 공제내역 등은 당사자의 보건에 관한 정보로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는 자료임) 등 교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많고,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경우에도 매우 내밀한 것이어서 단일한 정보시스템에 집적하여 놓음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을 크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들이다.

4. NEIS와 교육의 자주성

가. 교육의 자주성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교육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 이 부분은 지방 교육행정체제의 개선 방향(이기우) 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교육은 그 특성상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과 바램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목적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들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목적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2조).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3조).

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2조 (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평가의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며,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원칙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당해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없다. 예컨대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각급학교의 자주적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사후적으로 미리 통보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이 수집하거나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로부터 미리 매학년도 시작 전에 평가계획을 정하여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도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마. 전국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구상과 교육의 자주성

(1) 모든 학교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

NEIS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하다못해 학교의 모든 행사와 지시사항, 학교일지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급 학교의 교사에게는 심리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위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의 입력 내용에 접근하여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력 내용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접근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한 보장이 마련되지 않는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심리적으로 각급학교와 교사들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를 훼손할 것이다.

(2)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평가시스템의 폐해

NEIS는 표준과 획일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NEIS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스템으로 교과목 평가계획이 작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적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수집되고 평가된다면 각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보다는 수치로 표현되는 성적에 의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 쉬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급, 모든 교사가 이러한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교육자치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다.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중학교>

졸업 대장 번호					사 진 3 × 4□
구분 학년	반	번 호	담 임 성 명
1
2
3

1. 인적사항

학 생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가족 상황	부모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특기사항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 년 월 일 전출)
특 기 사 항

3.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 기 사 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
2
3

4. 신체발달상황

학년	키	몸무게	체력급수	특 기 사 항
1	cm	kg	급
2	cm	kg	급
3	cm	kg	급

5. 수상경력

구분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교내상
교외상

6.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 기관
자 격 증
인 증

7. 진로지도상황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 로 희 망		특 기 사 항
		학 생	학부모
1
2
3

8.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학년	활동영역 또는 주제 이수시간 특 기 사 항
1
2
3

9. 특별활동상황

학년	특 별 활 동 상 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2
3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10. 체험활동상황

학년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 용	시간 또는 일수

11.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석차/재적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석차/재적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석차/재적수	성취도	석차/재적수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 동 특 성 및 종 합 의 견
1
2
3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생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 작성방법은「학교신체검사규칙」과「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 의한다.

1. 인적사항                                                    (제1쪽)

성명		성별		주민 등록 번호	∼	혈액형	형	보호자
							Rh( )

학 교	학년	반(이수과정/학과)	번호	담임성명

2. 전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전예방접종

대상전염병	접종여부	대상전염병	접종여부	대상전염병	접종여부
결 핵		폴 리 오		B 형 간 염
디프테리아		홍 역		일 본 뇌 염
백 일 해		유행성이하선염
파 상 풍		풍 진

나. 취학후예방접종

학교/학년	접 종 명	접종일자	학교/학년	접 종 명	접종일자

반		번호		이름

3. 체격 및 체질검사                                            (제2쪽)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체격	키(cm)
	몸 무 게(kg)
	가슴둘레(cm)
	앉 은 키(cm)
	비 만 도
체질	눈	시력	나안	오른쪽
				왼 쪽
			교정	오른쪽
				왼 쪽
		색 각
		눈 병
	귀	청 력		오른쪽
				왼 쪽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영 양 상 태
	척 추 형 태
	가 슴 통
	기 관 능 력
	정 신 장 애
	언 어 장 애
	알레르기성질환
	검진 의사		종합 소견
			검진 일자
			성 명

반		번호		이름

4. 구강 및 병리검사                                            (제3쪽)

구 분				초 등 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구강검사	치아우식	치료할치아
		빠진 치아
	치 주 질 환
	부 정 교 합
	기 타 질 환
	치과 의사	검사일자
		성 명
병리검사	소변 검사	검사일자
		결 과
	결핵 검사	검사일자
		결 과
	간염검사	검사일자
		결과	항원
			항체
		검사일자
		결 과
		검사일자
		결 과

5. 체력검사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	6	1	2	3	1	2	3
50미터달리기		초
팔굽혀펴기(중고/남)		회	공	란
팔굽혀매달리기(중고/여)		초	공	란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멀리뛰기		cm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오 래 달리기 -걷기	1,000m(초등)	분:초
	1,600m(중·고/남)	분:초
	1,200m(중·고/여)	분:초
총 득 점		점
체 력 급 수		급
검 사 자 성 명

반		번호		이름

(제4쪽)

6. 병력기록

학교/학년	이환 기간	병 명	치 료 현 황
	∼
	∼
	∼
	∼
	∼
	∼
	∼
	∼

7. 건강관리 가정통신

학교/학년	학 교 에 서		가 정 에 서
	연.월.일	지도 및 연락사항	연.월.일	처리 및 연락사항

반		번호		이름

25254-02744대                                               210mm×297mm

□98. 11. 26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70g/□)

토론문

토 론 1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방향

이 준 행 / 10대 독립 아이두 (idoo.net) 대표

NEIS의 교무/학사/보건영역 가동의 강행은 정보인권, 정보집중 문제를 떠나, 교육부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철학 부재를 증명해주었다고 판단된다. NEIS로 인한 정보집중이 학생/학부모 인권 보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교육 현장내에서의 의사소통구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교육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6월 1일 이전 NEIS 입력항목에 '비뇨기계통 질환', '학교 부적응자 여부(Y/N)'과 같은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지 못한채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서명운동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NEIS 찬성론자들, 안티전교조를 표방하고 있는 일부 단체 회원들이 아이두넷 캠페인 사이트에서 이들 이전 항목을 은폐해 줄 것을 요청해왔었지만, 아이두넷은 이 문제 역시 NEIS문제의 핵심임을 분명히 밝혀왔고, 지금도 이 문제가 NEIS 사태의 핵심요소라 판단한다.

또한 현 상태에서의 NEIS 가동은 학부모,자녀간의 신뢰붕괴, 교사,학부모간의 신뢰붕괴로 인해 교육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졌을 것이란 것이 아이두넷의 판단이다. 이미 김인회 전 연세대교수께서도 '교육이념 부재로 인한 2010년 내 한국교육체제 붕괴'를 예견하면서 'NEIS 역시 이러한 이념부재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교육의 문제가, 모니터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강요로 대치되면서 교육주체간의 불신을 야기하고 결국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NEIS의 가장 큰 문제였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마인드 부재가 여기서 드러났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 NEIS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기했던 학생을 집단 따돌림 시키라고 교사가 선동하고, 아이두넷 접속을 차단시키는등의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상명하복의 의사소통 구조로 인한 학교공동체 붕괴현상, 의사소통 단절이 이미 벌어지고 있음을 아이두넷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확인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초기에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NEIS는 불법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부랴부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 찍혀 대학 못갈까봐' 어쩔 수 없이 학교 시책에 동의해주어야 했던 학생/학부모와 학교당국과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있어 '정상적인 동의절차'를 받은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동의절차로 인한 NEIS 강행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것이 아이두넷의 판단이었다. (교육정보화위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이후 이점을 유념하며 포괄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듯 NEIS 사태는 결국 학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의사소통구조, 비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가 극대화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안그래도 무너져있는 학교공동체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 우리가 NEIS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정보화나 정보인권 문제를 초월한 교육정상화와 이를 위한 학생인권보장이 아닐까 싶다.

□ 찍히고싶냐? - 인질로 잡힌 학생, 담보 잡힌 학부모, 강압적인 사제간 의사소통구조와 정보수집

□ 너 색맹이래메? - 친구의 주민번호, 신체사이즈도 알아버린 학생들

□ 실업고 / 장애학생 - 등 민감한 정보 수집에 따른 핸디캡의 극대화

□ 심지어 건방지다 - 교사의 자의적 평가를 왜 국가가 50년동안이나 간직하는가?

□ 양가아저씨 - NEIS를 초월해 학생정보기록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 성적 말고 부모님 직업도 알고싶어 - 페어플레이의 실종. 상급학교 진학시 참조의 맹점

□ 징계를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부의 학생정보 수집 및 직접관리 자체가 곧 학생통제의 내실화다

정책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안

□ 일 시 : 2003년 10월 1일(월) 2시 - 5시

□ 장 소 : 홍사단 강당

□ 주 최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주 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 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