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간에서의 한국시민사회운동

2003 제3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자료집

2003.09.24

김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정보통신 분야는 급속한 PC 와 인터넷 보급률로 이어졌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에 대응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모색과 실천을 해왔다. 더불어 2000년대 온라인 공간의 신경향들과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창출은 시대에 맞는 발빠른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1.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1980년대 컴퓨터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운동진영은 처음으로 통신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 1988년부터 시작된 사설 BBS(PC통신) 운동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자보 BBS□, 민중교회의 □평화만들기□,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아리컴의 □노동해방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네트워크의 전신인 □참세상 BBS' 역시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 2003년 김진균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 중에서

이후 거대 상업통신망의 성장을 통해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이미 귀에 익숙한 PC통신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기존 운동단위들은 상업통신망내 커뮤니티로 들어가 보다 많은 대중에게 운동의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7년 1월 노동자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노동자, 학생,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여 꾸려진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은 통신공간에서의 파업지지 여론을 선도하고 전세계에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을 알려냈다. 지원단의 활동은 연대활동을 선호하는 한국의 운동사회에 온라인에서의 연대 역시 가능함을 깨닫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점점 팽창해가는 온라인에서의 활동 방법에 대해 고민이 깊어져갔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이후 □진보넷□)와 같은 통신지원과 정보통신운동을 담당할 정보통신 전문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여 1998년 이후, 진보넷을 비롯에 각지에서 정보통신 단체들이 생겨났다.

) 노동네트워크 http://www.nodong.net 소개문중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웹사이트 구축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홍보등 자신에 맞는 온라인활동을 개발, 발견해나가고 있다. 사용되는 기술 역시 텍스트에서 확장되어 영상, 사진, 플래시를 비롯한 신 정보통신기술등이 사용된다. 웹사이트 구축은 90년대 온라인 자료실과 같던 성격을 탈피하여, 매체적, 포털적, 회원 커뮤니티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단체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시민사회운동은 네티즌이라는 개인-이 아닌 개인-을 통한 운동의 생성과 조직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목도하게 되었다. 물론 개인이 단초가 되어 조직화된 운동 역시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요즘과 같이 단시일내에 엄청난 수의 대중을 하나의 이슈에 집중시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거대매체 안의 거대 대중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무한대의 1 : 1 소통이 가능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게시판과 모임 중심의 온라인 문화와 이를 오가는 거대 대중은 온라인상의 새로운 사건사고 발생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정보통신운동 부문이 확립되어가고 있다. 메일, 게시판, 핸드폰에 넘치는 스팸성 글,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과 음반사의 충돌, 표현의 자유와 음란/폭력/명예훼손 문제의 충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인터넷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국제적 흐름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팸이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수집등은 실제 시민사회단체의 온라인 공간 운영상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있다.

2. 온라인 공간내의 대중의 양상

1) 선호하는 인터넷의 기술

최근 눈에 띄는 네티즌의 선호를 몇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바타, 게임등의 동적 이미지를 선호하며, 이미지는 이용자 스스로 취향에 맞게 변경 가능하다.

- 이런 특징을 보면 사진, 영상등의 멀티미디어에 익숙함을 알 수 있다.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은 사진, 영상, 플래시등의 제작이 가능할 정도이다.

② 사이월드같은 미니 웹사이트나 블로그(blog) 같은 개인매체페이지처럼, 개인홈페이지를 대체할만하고 몇 번의 클릭으로 제작이 완료되며 멀티미디어적인 사이트를 선호한다.

) 웹사이트 : http://www.cyworld.com

- 블로그가 유행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개인홈페이지는 만들어도 와레즈사이트가 아닌 이상에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반대로 인터넷 매체의 독자가 기사를 쓰거나 사진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거나 이슈사이트에 온라인서명을 하는 방식의 참여는 너무 소극적이고 개인의 흔적이 없어 허무하다. 따라서 뭔가 소규모더라도 자신의 구역을 칭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게 가능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③ 자신에게 맞는 인터넷 전용매체를 선택하여 자주 방문한다.

- 1999년 실험적 성격의 인터넷전용매체가 등장한 이래, 몇 년도 되지 않아 인터넷 언론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주류매체에 버금가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다.

) 웹사이트 : http://www.ohmynews.com

) 웹사이트 : http://www.pressian.co.kr

④ 대부분 네티즌은 자신의 관심분야에 한정되어 인터넷안에서의 동선이 고정적이다.

- 사람들은 생각외로 많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메일, 인터넷언론, 업무관련 1,2개, 개인관련 사이트를 들르고 나면 그만이다. 특정 목적이외에 검색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인터넷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원칙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네티즌의 온라인 행동반경은 마치 육지와 떨어진 섬과도 같다. 서로를 연결해주는 존재는 인터넷언론이나 메일 또는 포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2) 성격과 행동력의 변화

일반적으로 네티즌은 온라인에서의 행동은 왕성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조직화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최근 몇가지 이슈를 보면 변화된, 내지는 축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네티즌을 결집시킬 만한 이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관된 행동력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네티즌=일반대중 이 될 정도로 인터넷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도 목도되는 현실이다.

몇가지 결집된 행동력을 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6월 월드컵때 본 붉은악마는 실로 국내 최대 인파를 몰고다닌 대규모 행사인 셈이다. 처음엔 97년 통신 동호회로 출발했다. 97년 초 하이텔에 있던 축구관련 동호회에서 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게 조직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탄생한다. 이후 꾸준한 선전과 응원의 조직은 2002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붉은 물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웹사이트 : http://www.reddevil.or.kr

) 최세진, □광화문 촛불 시위를 보면서□중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 역시 2000년 인터넷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대선활동과 모금을 하였으며, 만화, 플래시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선전활동 등을 실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제정치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국민 정치참여활동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웹사이트 : http://www.nosamo.org

여중생 장갑차 사건은 발생당시 월드컵에 가려져 있었으나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분노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었고 이후 □앙마□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시청앞 촛불시위를 제안한 것에 조응하여 수많은 네티즌이 해당 글을 서로 게시판에 옮기면서 당일 10,000여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집결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활동이 있어왔다. 이러한 네티즌 주도 활동은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약간 틀린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여중생 촛불시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듯한 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조직되는 새로운 대중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이나 집회의 형식 역시 새로운 것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들의 온라인행동의 방식과 흐름

인터넷이 보다 대중적인 공간이 되어갈수록,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제반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1) 온라인 행동의 여러 형태들

(1) 이슈/행사페이지 제작과 배너홍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온라인행동은 아마도 해당 시기 당면 이슈에 대한 웹사이트 제작일 것이다. 따로 사례가 필요 없을 정도다. 요즘엔 인터넷이 워낙 넓어지다보니 대부분 네티즌들은 항상 자신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만 방문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이슈의 수위와 홍보의 방식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난다.

(2) 속보게시판/ 다신뉴스를 통한 단시간 속보 서비스

긴급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빛을 발휘하는 것이 속보이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게시판 형태 속보와 더불어 하나의 기사에 계속 속보를 추가하는 多scene 뉴스는 그야말로 인터넷에 가장 맞는 형태라 할 수 있다.

(3) 공동행동의 제안

사안에 따라서 대중의 관심과 운동의 효과를 높히기 위해서 보다 많은 단체와 개인이 함께 공동의 행동을 기획하는 것이 좋다. 공동행동의 기획은 평소 단체나 개인간 연대활동이 활성화되거나 이슈가 이미 대중친화적이라서 조직화가 잘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① 이미지 달기

2003년 3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많은 단체들이 기간중 웹사이트에 삼보일배 이미지를 부착하는 공동행동을 했었다.

) 이미지주소 : http://www.jinbo.net/banner/3bo1bae.gif

② 커튼페이지 달기

실제 단체 웹사이트의 첫화면에 들어가기전에 커튼페이지를 달면 사이트이용자가 반드시 커튼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꽤 유용한 방식이 된다. 2001년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당시 사용되었었다.

) 관련웹사이트 : http://www.jinbo.net/grave/declaration

③ 온라인 시위와 집회

2001년 정보통신검열반대를 위한 청와대 자유게시판 온라인 시위가 있었다. 게시판에서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주장과 구호가 게시물로 기재되었다. 최근엔 정부나 기업의 게시판 이용 규제가 많은 편이라 잘 이용되지 않지만, 사전에 매체 홍보가 잘 되면 유용한 방식중 하나가 된다.

④ 사이트파업

특정 기간동안 사이트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방식으로, 2001년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반대를 위한 사이트파업을 1일간 시행하였다. 당시 참여 웹사이트는 435개에 이르렀으며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웹사이트에서의 사이버 시위로 이어졌다.

) 관련웹사이트 : http://www.jinbo.net/grave/index_0701.html

(4)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뉴스레터 발송 등 정보전달

시민사회운동은 많은 대중들의 청취와 동참이 중요하다.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이상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기다리는 방식의 정보전달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메일을 통한 다가가는 방식의 정보전달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선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후 급증해버린 스팸메일 증가로 인해 메일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활용이 늘고 있다.

(5) 핸드폰 메시지 이용

여중생범대위의 경우 시청앞 촛불시위 참여를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 핸드폰 역시 메일과 같이 다가가는 정보전달로써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인터넷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든다.

(6) 사진/영상

지난 2001년 4월 대우차노조의 본사앞 농성시 경찰의 폭력 진압 영상의 경우 영상 하나로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 수 잇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다. 시청각은 그만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멀티미디어 분야는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편집장비 등의 단가가 낮아지면서 보다 각광받게 될 것이다.

(7) 플래시를 이용한 다이나믹 웹사이트 마련

최근 WTO 칸쿤현지 참가단중 할복자살한 이경해 열사의 사이버 분향소가 오픈하였다. 이 사이버분향소는 향로를 클릭하면 연기가 오르고, 꽃을 단에 올려놓을 수 있다. 아바타나 온라인게임등에 익숙한 요즘 대중에게 가장 맞는 운동의 참여방식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관련웹사이트 : http://nowto.jinbo.net

2) 최근 온라인 행동의 경향

(1) 대중 친화적 기술의 등장

대중의 참여를 기본 동력으로 삼는 시민사회운동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대중 친화적인 방식 모색은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엔 플래시나 사진을 활용하는 단체 사이트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즉, 플래시는 배너나 메인이미지 제작시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오히려 이슈를 설명하거나 이벤트에 게임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용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2) 온라인 대중이 주도하는 이슈

몇 년 사이 가장 여론이 높고 대중의 참여가 많았던 사안들은 네티즌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거나 행동의 방식을 제안하고 이끌어나간 것들이다. 이러한 방식은 참여자 모두 자율적이라서 목표가 합일적이고 하고자하는 행동이 명확하다. 그리고 생각외로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단계까지 결집된 행동을 보인다.

이제 대중은 대시민사회운동에서 정보의 수혜자이자 마련된 장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고 기획자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시민사회운동에서 그들의 관심영역 안에 포함된 이슈를 제기하면 조직화도 쉬워지고 효과적 행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수혈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대 이슈로만 대중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소외계층과 소외된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사라지고 이벤트성 이슈로 집중되는건 아닌지 우려의 지점도 있다.

3)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행동을 위한 몇가지 제언

(1) 속도감과 홍보가 중요하다

인터넷에서는 선점의 효과가 뚜렷하다. 아무리 허접한 내용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사 안의 내용이면 먼저 띄우는 것만으로 이슈화될 수 있다. 개괄적 내용과 단순한 기능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꾸준한 방문을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내용성을 풍부하게 만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특징이기도 하다.

홍보 역시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단체 웹사이트에 기어이 찾아와서 이슈를 체크하는 사람은 회원과 기자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마치 논평이 나오면 기자들에게 팩스를 뿌리듯,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을 찾아 홍보해나가는 활동이 중요하다. 다만 대부분 홍보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올리는 게시판과 홍보할 내용의 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글이 올라오면 반감만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사전에 이슈에 맞는 주제의 홍보장소를 물색해놓는 작업도 유효하다.

(2) 미래를 생각하는 투자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체의 웹사이트는 일반기업의 그것과 달리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용자에게 있어서 기업에 비해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띌만한 내용이나 기획이 없으면 한번 찾아온 네티즌의 눈길을 인터넷 언론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 최근엔 웹사이트 페이지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생각하는 관심의 투여가 필요하다.

이미 단체내에서는 정보통신간사를 따로 두는 곳이 많아졌으며, 앞으로 역할 역시 일상 운영 및 단체 맞는 온라인행동 개발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기획과 운영원칙 개발로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영상이나 플래시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개 단체에게 이러한 활동은 상당히 벅찬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체간 연대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운영 영역의 마련 등을 고민할 단위 역시 요청되고 있다.

한편 단체가 관심갖은 이슈가 반드시 단체의 영역 안에서 운영될 수만은 없다. 어느 순간 정부게시판 하나에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고, 누구의 캠코더에 찍힌 1분짜리 영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스럽다.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존 상업사이트의 공공영역 마련

국내 정보화는 산업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공적 영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반면 온라인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언론과 다음, 야후 같은 거대 메일/포털 사이트의 방문횟수는 대단한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에 마치 KBS 의 열린채널과 같이 공공적 영역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이트 한 부분에 시민사회운동의 속보를 볼 수 있고, 일반 영화상영사이트에서 다큐멘터리집단의 영화가 상영된다면 일상 생활속에 녹아나는 시민사회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온라인 문화를 넓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웹사이트 : http://www.daum.net

) 웹사이트 : http://www.yahoo.co.kr

(3) 시민사회운동의 매체 마련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접하게 해주는 인터넷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의 하나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충분하다. 최근 경향을 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번씩 들르는 사이트 중에는 반드시 인터넷 언론이 포함된다.

인터넷 언론은 속보성과 24시간 연속보도의 가능, 소외계층에 대한 밀착보도, 시민기자나 인터넷 논객 등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 주류언론에 대한 염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와 관점 제시 등이 가능하다. 최근 단체들의 언론홍보 영역에 인터넷언론은 꼭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보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맞는 보도를 위해선 시민사회운동의 매체가 필요하다. 인터넷언론 역시 접근도가 높아질수록 주류언론과 마찬가지로 흥미 위주, 대형사건 위주로 안착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 장악력이 높고 관심이 집중되기 좋은 형태인 인터넷 언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마련한다면 소외되버릴 수 있는 운동의 이슈 역시 알려낼 수 있다.

4. 진보적 온라인 공간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전 사회가 상업적 정보화로 나아가면서 정보통신의 공공적 영역에 대한 고민도, 사이버상의 문화도 맥이 끊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은 보다 참여적 활동에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일편으로는 단체 역시 거대한 네티즌의 하나인 셈이다. 그러나 누구나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온라인공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정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1) 웹사이트 운영의 원칙 마련

단체웹사이트를 운영하다보면 직면하게 되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게시판 운영문제는 언제나 시시비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운영상 편의는 물론 단체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무사한 게시판 운영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게시판 운영원칙은 단체의 의지를 반영하게 되고, 시비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되는 동시에 다른 단체나 개인들의 웹사이트 운영에 모범이 될 수 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시판 운영원칙 :

http://www.jinbo.net/maybbs/view.php?db=plaza&code=opinion1&n=1

또한 온라인회원의 내부소통이 많아지는 요즘, 개인정보보호정책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역시 필요하게 된다.

카피레프트 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구성원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심코 Copyright 문자를 붙여버리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단체가 담보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것이 좋다.

) No Copyright, No Copyleft : http://networker.jinbo.net/copyleft/

이렇게 온라인 상의 특정한 기술을 이용할 때 그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와 공동체로서의 단체의 의지에 걸맞는 원칙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습관은 해당 기술에 대해 진보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기능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온라인공간에서의 공공적 영역 확산을 위한 노력

한국의 온라인정책은 자본중심의 정보통신부정책에 따라 다분히 상업적인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한국통신도 민영화되면서 공공의 회선망이라는 개념은 희미해졌으며, PC방 중심의 접근권 확보는 시장원리의 가격조정과 그에 따른 빈부의 정보 격차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온라인공간에도 적용하여 공공적 영역을 산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