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김진균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수록 후 수정본)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한국에서 경제계획을 추진한 후에는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동원되어 왔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요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모색이 정보통신운동을 개척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러한 모색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초창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은 주로 사회운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서부터는 정책실(국)을 신설하여 현실 정보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 등 정보기본권을 옹호하는 정치적 활동을 해왔으며 □참세상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고유한 관점과 색채를 가진 온라인 매체를 발행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 안에서는 기술은 도구이자 동시에 정치의 대상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보통신운동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에 대한 통사적 고찰을 통해, 정보화에 대한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으로서 한국의 진보네트워크 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보통신운동의 발생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

1) 1990년대 초중반의 정보통신운동

) 장여경, □인터넷과 NGO",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1.

한국 정보통신운동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화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자생적 소모임과 사설 BBS에 대한 진보적 실험들로부터 태동했다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등장 초기인 80년대서부터 세계 NGO들은 이 기술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로 인해 발생한 정보 독점과 정보 격차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인터넷이 □민주적이고□ □지구적인□ 시민사회를 출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그것이 유발하는 감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도 모색되면서 정보통신운동의 범주 또한 넓어졌다.

가. 컴퓨터 네트워크의 활용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 초기인 80년대부터 국내외적인 사회운동 진영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었다. 특히, 신문·방송 등 기존의 대중 매체들이 일대다(一對多) 소통방식이었던 반면, 게시판 등 널리 쓰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다대다(多對多) 소통방식으로서 기존의 어떠한 매체보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은 초창기부터 사설 BBS를 이용한 독립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해 왔다. 1988년부터 시작된 사설 BBS 운동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자보 BBS□, 민중교회의 □평화만들기□,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아리컴의 □노동해방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네트워크의 전신인 □참세상 BBS' 역시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 여기서 사회운동은 사회단체나 조직된 활동가들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이용자 집단을 포함한다. 이런 자발적 개인·대중적 이용자 집단은 물적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점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다 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와 같은 상업적 PC통신망이 대중화하면서 사설 BBS운동이 약화되고 상업통신망에 설치되는  □진보 동호회□가 사회운동의 주요한 소통공간으로 부상하였다. 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천리안의 □희망터□와 □현대철학동호회□, 나우누리의 □찬우물□과 같은 진보 동호회는 □속보란□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다. 사안별로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여론 개입이나 □말머리 달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봄과 가을에 열리는 민주적 노동운동의노동자대회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동호회 속보란을 중심으로 □현장중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96년 연세대 학생 노수석이 시위 도중 숨지자 PC통신 대학 동호회들이 일제히 동호회 로고 화면을 회색으로 바꾸어 조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동호회 운동과 더불어 사회단체가 내부적인 소통용으로 상업통신망에 □폐쇄이용자그룹(CUG, Closed User Group)'을 개설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 노수석씨는 1996년 `등록금 인상반대 및 대통령 비자금 공개 요구'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사회운동 진영의 홈페이지 개설은 1990년대 중반 □정보연대 SING□에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각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모처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기준없이 삭제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차츰 컴퓨터 네트워크는 사회운동의 주요 매체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커뮤니티□나 □홈페이지□가 특정한 문제를 여론화시키는 독자적인 매체 구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자생적 집단이 늘었으며 그에 따라 온라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시도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초기 사례는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이하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이다. 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악법개정이라고 지탄받던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류언론으로부터 독립적인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속보란을 통하여 총파업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식을 알리고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으로서 정보통신운동활동가들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회운동적 가능성을 보게 되었으며, 이를 실험하는 계기로  1997년 말 <제1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를 치루어 내고 그 힘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하는 주요한 계기를  삼았다.

) http://strike.nodong.net/strike9697/

) 통신연대는 □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의 약칭으로, 하이텔의 바른통신을위한모임(바통모), 나우누리의 찬우물,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 등 진보적 통신 동호회와 정보연대 SING,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지식인연대 등 진보적 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 모임으로 90년대 중반에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통신연대와 관련된 자료는 참세상 go spic, 혹은 http://go.jinbo.net/spic 에 남아있다.

) http://lmedia.nodong.net

나.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운동은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의 초기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었다. 수 십년 간 계속된 군사독재와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국가의 통제에 익숙하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넘어야 할 벽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반대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전자주민카드는 결국 1998년 초에 폐기되었다. 하지만 1999년에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일본에서조차 완전 폐지된 □강제 지문날인□이 전자적 형태로 반복되자 이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 의식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최초의 활동이었다.

) 공대위는 1996년 10월 결성되었으며,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과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YMCA,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타,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언론위원회,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법률소비자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또한 정보통신운동은 통신 검열에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에 담겨 있는 악법적인 □내용 규제□적 조항을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에 의해,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검열반대 운동이 일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외 표현의 자유 운동을 연구·정리하는 한편 1996·1997·1998년에 걸쳐 □정보통신검열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통신검열은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 1994년 2월 내외신문에도 게재된 김일성 신년사를 게시한 것으로 천리안 □희망터□ 이창렬씨가 구속되었으며, 1994년 3월 서적 <붉은산 검은피> 및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 것으로 □현철동□ 진상호씨가 구속되었다. 이 외에 다수의 통신 탄압 사례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freespeech.jinbo.net 의 검열백서를 참고.

) http://freespeech.jinbo.net

한편 상업통신망에서 이메일이나 아이피 주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나 자본의 검열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운동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또한 거세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의 주요한 한가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97년 통신연대가 나우누리에 질의를 보내어 받은 답변에 의하면, 97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한 게시물 삭제 건수는 43건,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에 의한 이용자 정보 요청 건수는 84건에 이르고 있다.

2)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

1990년대 정보통신운동의 발생과 발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97년 11월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미국 노동네트워크, 영국 노동네트워크 등 각국 진보·노동 네트워크 운영자와 노동조합·미디어 운동 활동가들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 진보네트워크 운동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에 국내에도 진보·노동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안과 토론이 시작되었다. 당시 상업통신망과 인터넷에서 검열이 증가하면서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네트워크□ 설립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1990년대에 들어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분화함에 따라 좀더 새로우면서도 심화된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전략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운동의 연대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당시 □참세상□의 운영자와 □통신연대□ 활동가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 구축한다. 둘째,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인다. 넷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http://center.jinbo.net/center/centeris.html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그 취지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방식과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진보네트워크는 당시 네트워크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운동 진영을 □서비스 대상□으로 강하게 포섭해오는 상업통신망과 차별성을 가져야 했으며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광범위한 사회운동 진영의 참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추진 초기서부터 여러 사회단체들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활동가들의 토론을 조직하였다. 민주노총, 학술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을 위한 준비 회의를 가지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에 박차가 가해졌다. 1998년 7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1월 14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학생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도 각각 출범하였다. 3만원 이상씩 기증한 약 700여 □발기인□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재정적, 운동적 지지기반이 되었다.

) 발족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직 체계 및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

이사회 (대표 : 김진균, 이사 : 강정구, 김형준, 서준식, 오세철, 유초하, 윤종현, 이갑용, 장창원, 홍근수)

운영위원회 (소장 : 이종회, 운영위원 : 강내희, 강동진, 김도형, 김명준, 박석운, 백찬홍, 이용근, 이철순, 장도리, 정원오, 최경송, 최인기)

사무국

) http://stunet.jinbo.net

) http://www.nodong.net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초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 PC통신 □참세상 커뮤니티□의 기반 위에서 시작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연대 SING에서 제공하던 사회운동 디렉토리와 웹호스팅, 그리고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이전 받아 시작하였다.

) 단체로서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서비스로서의 □진보네트워크□는 서로 다르며 이 글의 나머지에서도 다소 분리하여 언급하였다. 단체와 서비스 간에 존재하는 이 미묘한 차이는 기술의 정치성과 효용성을 둘러싼 진보네트워크 운동 내외의 긴장의 일단을 드러낸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한다.

) http://kpd.jinbo.net

3. 정보통신운동의 발전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역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식 발족 이후 주요 활동 영역 뿐 아니라 문제의식도 계속 변화해 왔다. 외적으로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네트워크 환경이 급변했고 내적으로도 정보화에 대한 대응이 심화,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2년 동안 기술적으로 안정화하는데 집중하였다.(1998년 초 ~ 1999년 말) 이 시기는 독립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만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어 상업통신망의 세를 비집고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끌어내 진보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환경의 확산에 맞춰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한편 기술적인 서비스 이외의 영역으로 조직과 사업을 확장하였다.(2000년 ~ 2001년) 기술적으로는 PC통신 참세상을 웹기반으로 전환하고 당시 유료였던 서비스를 무료화하는 한편 컴퓨터 교육장을 마련하여 사회단체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참세상 방송국 서비스를 시작하여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사회운동 진영에 소개하고 정책실을 신설하여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2년 현재에는 이러한 활동이 더욱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기술국은 독립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참세상 방송국에서는 대안 미디어를 운영하며 정책국(실)은 정보화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

1) 사회운동 정보화 지원과 독립네트워크의 전망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 확산 속도는 무척 빠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인터넷의 활용 방식도 빠른 변화를 겪어 왔다. 사회운동의 □독립네트워크□라는 취지로 출발한 진보네트워크의 서비스와 활동 내용도 변화를 겪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된 1998년의 네트워크 환경은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 상용 PC통신 서비스가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PPP 서비스)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지만 당시에는 소수의 단체만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2~3년 만에 초고속통신망이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다음, □프리챌□ 등 □웹 커뮤니티□가 PC통신 서비스를 대체하였다. 단체들의 홈페이지 제작과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커뮤니티 형태로 조직된 이슈 그룹이 늘었다. 인터넷 대역폭의 확대와 함께 음성,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도 증가하였다.

) 자생적인 인터넷 이슈 그룹으로는 http://mywith.net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두발제한 반대운동이나 http://urimodu.com를 중심으로한 안티조선 운동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다. 초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는 PC통신 중심이었는데 당시 사회운동 진영은 상업통신망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 초기에는 사회단체에 독립적인 PC통신 □참세상□을 활용할 것을 설득하며 진보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1999년 초에 있었던 지하철 총파업 등 주요 투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운동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고자 하였고, 결국 1999년 초에 □나우누리□에 있던 민주노총 CUG를 □참세상□으로 이전하면서 참세상 이용자가 급증하였다. 하지만 참세상이 유무료로 다양한 정보제공자를 유치하고 있었던 상업통신망과 경쟁하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나우누리 진보동호회 회원들이 민주노총 CUG 이전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여만에 인터넷이 확산되었고 단체들의 홈페이지 개설이 증가하면서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도 웹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가 □사회운동 포털사이트□의 개념으로 재 구축되고 웹호스팅 서비스가 사업상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며 PC통신 참세상은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웹기반의 □커뮤니티□로 전환되었다.

진보네트워크의 운영은 사회운동 내에서 독자적인 물리적 기반, 즉 독립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차적인 중요성은 역시 정부나 기업의 검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개시한 후 줄곧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아 왔다. 수사기관이 혐의사항도 없이 맑스주의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검열기구는 진보네트워크 내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요구들에 응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가 이런 감시와 검열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운동의 힘으로 설립하고 운영해온 독립네트워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요구가 강제적인 법적 요구도 아니었고 위법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전통이 강한 국내 시장 환경에서 상업적인 서비스로는 사회운동 진영을 위해 이런 요구들을 거절하기 힘들다.

) 1998년 5월 20일 서울시경은 진보네트워크에 6개 아이디의 가입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세상 공지사항 229번)

)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백두청년회 명의의 홈페이지 홍보문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관계기관도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인터넷 메일을 36개 단체에 발송한 혐의로  지모(35)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권공대위 홈페이지에 등장한 게시물을`불건전 정보'로 판단, 지난 18일 민권공대위 웹호스팅(홈페이지 서비스 업체)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운동 사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에 `시정(삭제)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공공안전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불건전 정보를 규제할 것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헌법상 양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게시물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시정요구가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규가  없다는 데 윤리위원회의 고민이 있다. ... (이하 생략)

(출처 : 2000년 5월 25일 한겨레신문)

두 번째로, 사회운동 친화적인 독립 네트워크 기반은 사회운동 진영이 상업적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 보다 풍부하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상업적 웹호스팅업체에서 서비스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경우 진보네트워크가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이슈를 위해 개설되었는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강제의 대상이 된 경우 해외의 진보단체들에 요청하여 해외 미러링(mirroring, 복제)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진보달력이나 게시판 등 사회운동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메일링리스트처럼 수익성이 없어 상업적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발굴하기도 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퇴청소년커뮤니티라며 폐쇄시킨 아이코스쿨, 마찬가지로 폐쇄된 김인규 교사의 개인 홈페이지와 군대반대사이트(http://non-serviam.org)의 경우에 호스팅, 백업, 도메인 포워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http://antiposco.nodong.net와 KBS 강철구 성폭력사건 공대위 홈페이지인 http://antikcg.jinbo.net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독립네트워크가 진보네트워크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현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규모가 있는 사회단체의 경우 독자적인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전주(http://inp.or.kr)나 인천(http://saramdl.net), 그리고 부산(http://pin.jinbo.net)의 경우 지역의 정보통신운동 단체가 사회운동을 위해 서버를 제공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 독립네트워크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 독립네트워크의 의미는 단지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사용 인구가 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독립네트워크보다 대규모 상업적 서비스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 독립네트워크의 존재 의의는 기술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운동 독립네트워크는 사회운동의 대의라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네트워크의 전망은 한국 사회운동이 네트워크의 문화와 정치성을 이해하는 정도에 달렸다. 네트워크는 실용적인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수많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이 중첩해 있다. 각 단체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원칙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카피레프트로 운영하거나 .tv나 .to 같이 초국적 기업에 팔린 제3세계 국가 도메인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참세상 방송국과 대안 미디어 운동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 경찰이 감행한 살인적인 폭력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었다. 디지털 카메라로 당시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다. 순식간에 퍼져나간 동영상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류 언론이 모두 빠져나간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이 폭력 사태를 고발한 것은 참세상 방송국을 비롯한 □2001 대우차 총파업 투쟁 영상중계단□이었다. 이 사건은 독립적인 영상운동과 인터넷의 결합이 주류 언론이 독점하고 왜곡해 온 미디어 질서에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 http://dwtubon.nodong.net

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미디어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주장하는 바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미디어 질서는 소수의 미디어 자본에 의해 독점되어 민중에 배타적이었다. 세계 사회운동 진영은 이러한 독점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인 소식지나 기관지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힘을 합쳐 보다 진보적인 정기간행물을 창간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라디오나 위성 방송국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운동 진영이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한정된 유통망과 높은 비용은 큰 장벽이었다.

1980년대 등장한 인터넷은 저렴하면서도 다른 어떤 매체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 곧 인터넷은 사회운동의 강력한 대안 미디어로 부상했다.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주류 미디어가 외면했던 노동계 주장을 상세하면서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미디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진보네트워크는 1998년에 개최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실업자 대행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시험 방송을 거쳐 1999년에 □참세상 방송국□을 설립하였다.  이후 2년간 참세상 방송국은 음악 채널, 기사, 투쟁 동영상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인터넷 방송국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왔다.

) http://go.jinbo.net/commune/noticetext.php?board=notice&mode=N&flags=L&arg1=255

초기 참세상 방송국의 컨셉은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었다. 언론운동 진영의 오랜 투쟁 끝에 KBS에 □열린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 마련되었지만 올해 들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나 <에바다 투쟁 6년 - 해아래 모든 이들의 평등을 위하여>에 대해 연속적으로 편성불가 결정을 내림으로서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런 의미에서 참세상 방송국은 일종의 인터넷 퍼블릭 액세스 채널로서 다양한 사회운동 간행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속보를 함께 운영하여 주류 언론의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http://www.kinds.or.kr)에 대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인터넷 대역폭이 브로드밴드화한 최근에는 투쟁의 현장에서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중계하는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제작단체로 참여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 결정에 대하여 2002년 8월과 9월에 각각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사회운동 □채널□ 또한 늘고 있다. □딴지일보□, □대자보□, □오마이뉴스□ 등 다양한 진보적 인터넷 언론이 등장했고 □노동의 소리□, □민중의 소리□ 등 진보적 인터넷 영상 방송국도 늘고 있다. 개별 단체의 홈페이지가 그 자체로 훌륭한 독립적 매체가 되는 경우도 늘었다. 이러한 채널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연동되어 적극적인 정치 토론의 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2002년 초반에 화제가 되었던 □노사모□ 열풍도 일견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세상 방송국은 최근 독자적인 보도나 투쟁 동영상을 늘여나가면서 나름대로의 보도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인터넷 미디어 환경은 계속 변화해 왔다. 최근 진보적인 인터넷 언론이 증가했지만 기술적인 적응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입 전략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비교적 아직까지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적응과 실험 단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적인 미디어 운동에서는 기술에 대해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포맷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세상 방송국은 설립 후 만 3년 간 □리얼 플레이어□ 포맷만을 채택해 왔다. 리얼 포맷은 윈도 뿐 아니라 리눅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반면, □윈도 미디어□ 포맷은 윈도에서만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윈도 미디어 포맷은 초국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PC 운영체제인 윈도에 부속되어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 포맷으로서, 윈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과 편리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과 편리함은 독점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참세상 방송국은 의식적으로 윈도 미디어 포맷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서 윈도 미디어 포맷의 독점력이 커지자 참세상 방송국에도 윈도 미디어 포맷을 제공해 달라는 이용자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대부분의 진보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윈도 미디어 포맷을 채택하면서 리얼 포맷을 고수하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결국 2002년 여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토론 끝에 리얼과 윈도 미디어 포맷을 병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들은 기술의 실용성과 정치 사이에서 갈등했다. 리얼 포맷을 고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윈도 미디어 포맷에 비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용자들의 불편은 단순히 보는데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렸다.

결국 기술의 정치성에 대해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지 않으면 독점적 기술의 권력은 커져갈 것이고 진보적인 인터넷 방송의 선택  폭은 매우 좁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세상 방송국의 미디어 플레이어 포맷 병용 정책이 단지 독점에 대한 패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보적 인터넷 방송 운동 내 기술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활동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3)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

지난 몇 년간  정보통신운동은 정보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꾸준하게 노력해 왔으며 다양한 관심을 가진 대응 단위들이 등장했다.

1999년 2월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이후 지적재산권 문제를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모임이 만들어져 2002년 2월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정식 발족하였다. 또한 1999년 들어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으로 전환했다가 2001년 8월에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결성되었다.

-) http://www.ipleft.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2001년 8월 결성되었으며,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finger.or.kr 참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에 정책실을 신설한 후 정보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국) 활동의 축은 정보화를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주요한 활동 영역은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인터넷 거버넌스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영역별로 대응 단위를 조직·연대하고 이슈에 대응해 왔다. 또한 강좌나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문제 의식을 대중화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식을 발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벤처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세미나를 운영하여 정보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도 시도하였다.

) http://networker.jinbo.net/education

) http://networker.jinbo.net

가.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끊이지 않는 것이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미디어 통제의 연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모델을 정립하는 데 따르는 갈등이라 하겠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으되, 그 권리를 누리는 물적 수단은 주로 언론과 출판 권력의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인터넷의 발명 이후 비로소 누구나 스스로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 그런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대중미디어의 등장이 그러했듯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 역시 '표현'과 '문화'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을 규제함으로써 국민들과 큰 갈등을 빚어 왔다. 규제의 대상은 크게 □불법정보□, □불온정보□, 그리고 □청소년유해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정보는 일반법에 따라 사법주체가 규제한다. 반면 불온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 전기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해왔다. □청소년유해정보□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제한다. 그러나 2001년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나 자퇴청소년 커뮤니티 □아이노스쿨□ 폐쇄 논란에서 드러났듯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윤리관에 따른 자의적 판정이 큰 물의를 빚었다. 불온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가 불법정보 규제와 가장 다른 것은, 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성□ 혹은 □청소년유해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7월 '전기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일견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등급□을 매기는 정도의 외양을 띄고 있었지만 무엇이 등급 대상이고 아닌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법은 네티즌의 저항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보통신부는 이듬해에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활시켰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네티즌·사회단체들과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을 구성하고 거리 문화공연, 사이트 파업, 60일 릴레이 단식농성을 통해 격렬히 반대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들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http://freeonline.or.kr

) 자세한 내용은 http://nocensor.org 참고.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 2002년 6월 27일로 큰 전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불온□이라는 기준으로 □정보통신부□라는 주체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규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여 또다시 위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 논리는 과거 국가 보안 논리에서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논리는 권력의 성담론 통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 해체 이후 권력은 정치 영역 뿐 아니라 사회윤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청소년과 성담론을 인터넷매체의 □불온성□과 연결시켜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공공영역이 해체되고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윤리가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성담론 문제를 크게 들추어 내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노동이나 성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리□의 잣대로 매체를 감독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 언론은 기술을 잘 모르는 기성세대의 기술공포(techno phobia)를 조장하며 인터넷이 자살, 폭탄, 청소년의 자퇴나 가출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표출되는 문제는 더 이상 인터넷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해법 또한 온라인을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먼저 오프라인에서 보다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전산원 발간 [2002 한국인터넷백서]에서는 2001년 12월 현재 2,43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 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지적재산권이   사회운동의 관심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80년대 말부터 세계무역기구(WTO)나 쌍무협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세계적으로  장악하려고 각국에 압력을 행사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여론은 미미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의한 불평등과 인권 침해가 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증가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통칭하는 것으로, 발명에 대한 □특허권□,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인센티브와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의미는 크게 달라졌다.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제도가 된 것이다. 또한 일본이나 신흥공업국의 시장점유율이 확대하자 이와 경쟁하는 선진국 기업들이 기술 독점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 지구적 지식,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저작권의 지구적 관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최근 경향은 그 보호대상의 확대, 새로운 권리의 창설, 그리고 지적재산권 행사의 공격성 심화로 정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 조작된 유전자, 컴퓨터 프로그램,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 의약에 대한 물질 특허 인정 등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등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고 있다. (2001, [디지털 시대와 지적재산권]j, 남희섭, 김인수,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 자료집)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이 저작권 제도와 충돌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급속한 인프라의 확장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쟁이 부쩍 증가했다. 인터넷 비지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문제, □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 저작권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디지털콘텐츠보호법안이나 디지털 도서관 기능의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제3세계의 경우 에이즈 치료약 등 의약품 특허를 무기로 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착취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명 치료제인 글리벡을 강제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진영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 미국의 경우 그누/리눅스의 확산,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건, DVD 암호해독프로그램인 DeCSS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보안기술의 대립과 같은 사건들로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어 왔다.

) 이와 관련하여 2000년 3월 진보네트워크는 삼성전자가 소유한 '원격교육'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 http://freeinternet.jinbo.net

) http://antiposco.nodong.net

) http://glivec.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함께 지적재산권이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생명권을 위협하는데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정보 공유 운동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안의 성격상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들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를 넘어선 문제의식의 대중화도 아직 미약하다.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결국 지식과 문화의 생산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생산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리눅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피레프트 운동은 아직 소프트웨어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오픈 콘텐츠 라이센스(Open Contents License)나 저작권 기증운동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에 관심을 가진 학술, 문화 생산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정보공유 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감시와 프라이버시

어쩌면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간의 소통을 증가시키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통성과 투명성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불평등한 권력 관계망 속에서 감시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고 감시받는 자만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감시 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 그것은 감시 관계가 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재권력처럼 노골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들의 행위가 규율화된다.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 채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여 자신에게 요구되는 규율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감시와 통제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현실 정보사회의 확장 속에서, 개인정보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자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망은 생체 인식이나 스마트 카드와 결합하여 개인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CCTV나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를 위한 제반 장치들은 □효율성□과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적 명분을 갖고 도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은 주민등록제도에 저당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인 만17세가 되면 열 손가락 지문날인과 더불어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어 평생동안 국가 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제기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의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영역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에 대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위헌 소송 등 법적 투쟁과 더불어 대중적인 선전과 홍보 활동을 통해 문제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에 있어 당면한 과제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우리 사회에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을 기본권답게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통합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등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개별 프라이버시 사안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통합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은 CCTV, 전자카드, 생체인식기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의 철폐를 위해 연구 및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 기업경영 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gamsi.net 참고.

라.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는 인터넷 주소자원(IP주소 및 도메인 네임, 프로토콜 등)의 생성, 운영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인터넷 환경 내에서 인터넷의 활용에 주로 관심을 갖지만, IP 주소의 분배, 도메인 네임의 생성 및 할당, 인터넷 규약의 결정 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IP 주소는 선진국에 치중되어 분배되어 왔으며 도메인 네임은 상표권을 가진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도메인 네임이 □영어□라는 것 또한 타언어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에 장벽이 된다.

인터넷 정책은 안정성이 강조되는 기술적 특성상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구조와 운영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술자들과 세계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인터넷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인터넷 관리 기구로 탄생한 것이 ICANN 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ICANN은 1998년 말 미 상무성과의 양해 각서에 의해 탄생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여타의 국제기구처럼 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는 민간기구라는 점이다. □.kr□ 과 같은 국가 도메인들도 각 국의 인터넷 공동체에 위임되어 관리되게 되는데, 대부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민·관·상의 합의구조에 의해 운영된다. □.kr□의 경우도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IP 주소,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1998년 미국 상무부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http://www.icann.org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은 1999년에 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의 할당 및 관리,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 생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http://www.nic.or.kr

한편 ICANN이 표방하고 있는 □열린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지향점과 현실간에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ICANN에서 현실적인 참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1세계 기업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가 확산되고 사회경제적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반면 이용자와 사회단체들은 제대로 조직화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KRNIC과 ICANN 등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정부 주도적인 구조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평화마을 PeaceNet□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KRNIC 주소위원회에 참여하고 ICANN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는 단기적 대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간자율적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요구에 걸맞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주제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서 이슈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 2000,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 강명구

http://networker.jinbo.net/board/board.php?type=content&code=tech&n=7&page=1

그러나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구조는 특히 제반 기술 정책 구조의 민주화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형식적인 공청회□로 민주적 의견수렴의 흉내를 내고자 하는 정부나 노동자들을 정책결정에서 배제하려는 기업에서 확보되어야 할 기술 정책결정 과정의 모델로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4) 정보통신운동과 국제연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초국적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WTO 등 국제 기구의 결정이 각국 정책을 강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에서의 국제연대 필요성 또한 커졌다. 1996~97년 노동자 총파업이나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 운동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국제연대 운동의 필요성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목적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진보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사회운동과 대중,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내운동과 타국의 운동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진과 연대운동의 성장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하여 국제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자임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국제연대 활동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한가지는 □사회운동의 국제연대 지원□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회운동의 국제 연대를 지원하고 국내 사회운동 소식을 해외로 알리기 위한 □영문 사회운동 포털 사이트□인 BASE21을 운영하고 있다. BASE21에서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를 비롯한 국내 여러 사회단체에서 생산한 뉴스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영문 뉴스와 동영상을 전달하고 있다.

) http://www.base21.org

또 한가지는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앞서 서술한 정보통신 운동의 주제들 역시 국내적인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활동을 모색해 왔다.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는 주된 연대 대상으로서 진보네트워크는 APC의 회원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APC는 1990년대 초반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각국 비영리 ISP의 연합체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정보통신운동의 내용적 주제를 자기 운동의 과제로 삼고 있다. 해외 정보운동단체로는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사회적책임을생각하는컴퓨터전문가들(CPSR) 등 미국의 정보운동 단체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APC는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회원 단체를 두고 제3세계적 시각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 http://www.apc.org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의 공동 주최, 1999년 7월 아시아링크 회의 참가, 2001년 11월 □아시아 인터넷권리 회의□ 개최 등 국제 회의나 행사의 주최 및 참석을 통해 국제연대 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3년에는 UN 차원에서 개최할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에 대한 국내외 사회운동 진영의 입장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http://lmedia.nodong.net

) 아시아인터넷권리 회의는 2001년 11월 8일 -1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각 국의 3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정보격차 문제, 인터넷 권리, 사회운동에서의 인터넷 활용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http://asia-ir.jinbo.net 참고.

아직까지 한국의 국제연대 활동은 세계 여론을 조직하고 지구적인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기 보다는 국내 문제를 해외에 알리고 연대를 요청하는데 머물러 있는 듯 하다. 또한 지속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위한 역량 배분과 언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큰 과제로 남아 있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마찬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4. 나가며

이상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의 문제의식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본 주도의 정보화가 도도하게 진행되는 현실에 비해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한국 정보통신운동의 활동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정보화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제반 과제들은 정보화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해 왔던 고질적이고 비민주적 행태의 연장에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모순의 뿌리가 깊다.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사이에서 인프라의 운영처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영역은 시장화되어 가고, 반면 내용규제나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통신운동의 일차적 전망은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고 신자유주의에 맞서왔던  사회운동진영의 향후 성장과 전망의 맥락 위에 함께 서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인식과 대응 또한 일정하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기술에 대해 실용적으로만 판단할 때는 탈정치화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반면 기술에 대해 정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입하려는 노력은 때때로 기술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안에도 이 두 가지 경향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하는 실천적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윈도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특정한 기술을 이용해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그 주장을 널리 배포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구적 독점 체제와 무관할까? 기술은 우리가 현재 주어진 사회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사회 관계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해리 브레이버맨은 테일러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노동과정과 관련 있는 과학기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관계의 산물로서의 기술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그러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술적 실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까치글방, 1998.

다른 한편 최근 인터넷에서는 진영구축의 지향성을 가진 사회운동과는 다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운동진영의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때로는 거친 몸짓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100인 위원회□의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의 가부장성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고발이 □밥·꽃·양□ 논란을 통해 인터넷에서 부활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나 이주 노동자 운동의 진로에 대한 논쟁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논쟁은 다름 아닌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민중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 내의 논쟁에서도 예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본래 소란한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불편한 비판의 칼날이 겨누어진다 하더라도 그 칼날은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 운동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믿음 속에서 인터넷의 민중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기대 또한 꽃필 수 있을 것이다.

) 정식명칭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http://go.jinbo.net/wom100 참고.

) http://larne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