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 정부

■ 일시 : 2003년 9월 1일(월) 3시 - 6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조를 위한 기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국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유 정부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의 여러 모델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하나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유 정보 영역'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공 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한 (전자)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03년 9월 1일(월) 3시 - 6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상지대 교수)

○ 3:00 - 4:20 발제

. 발제 1 :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사회적 의미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2 :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김영홍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발제 3 : 자유/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 (이철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20 - 4:30 휴식

○ 4:30 - 5:00 지정토론

. 토론 1 : 비(非)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접근권 문제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학교)

. 토론 2 : 공개소프트웨어사용자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류재춘 /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 5:00 - 6:00 전체토론

글 싣는 순서

page3.......... 토론회 개요

page4.......... 프로그램 안내

○ 발 제 문

page7..........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사회적 의미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page13........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김영홍 / 함께하는 시민행동)

page21........자유/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 (이철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토 론 문

page27........비(非)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접근권 문제 (곽동수 / 한국싸이버대학교)

page32........공개소프트웨어사용자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류재춘 /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발제문

발 제 1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사회적 의미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의미한다. 공유정보영역에 속하는 정보들은, 1)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정보, 2)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아 공적 영역(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된 정보, 3) 저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정보 4) GPL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허용한 정보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2)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혹은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는 그 특성상 유체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다. 여타 유체물에는 통상 □소유권□이 부여되는 반면, 지식·정보의 생산자에게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은 -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일반적인 오해에도 불구하고 - 소유권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 기간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도 소유권과 같은 일반적인 통제 권한이 아니라, (저작권의 경우) 복제권, 배포권 등, 혹은 (특허권의 경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와 같은 몇 가지 특정한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권리는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해 때로 제한되기도 한다. 결국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부여된 지식·정보 조차도 언젠가는 공유정보영역으로 귀속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식·정보는 궁극적으로 공적인 자산이라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공유정보영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선 현재 정보화 과정의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정보불평등□ 현상이다. 이러한 정보불평등(Digital Divide)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정보·시민사회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정보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주된 의제이기도 하다.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빈국과 개도국에 있어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ICT 활용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컨텐츠 생산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공유정보영역□의 확대와 접근 역시 필수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에 대한 접근은 공공의 일반 이익에 열려있어야 한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4A항)

) 4A. (전략) Access to it(knowledge) should be open in the general interest of the public,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means toward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후략)

공유정보영역에 대한 접근 : 활발하고 풍부한 □공유정보영역□은 정보사회의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보사회를 지지하기 위해 공유영역의 정보는 쉽게 접근 가능해야하고, 투명해야 하며,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와 같은 공공기관은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정보 매개자로 기능할 수 있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23항)

) 23. Access to public domain information : A vibrant and rich public domai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growth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transparent to support the Information Society, and must be protected from misappropriatio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and archives can function as trustworthy information brokers to guarantee free access.

이러한 공통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히,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국가·업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커다란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선언문 초안 4A 뒷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합의로 되어있다. (미합의된 부분은 [ ] 로 묶여져있다.)

만일 완전히 시장의 영향력 하에 남겨진다면, ICT는 국내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사실상 심화시킬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도국이 다자무역시스템 하의 지구화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석, 새로운 사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국제적 차원의 실천이 요구된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4A항)

) [If left strictly under the influence of market forces, ICTs may actually deepen social inequalities within countries, and widen the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For these reasons, close analysis, new thinking, and new forms of international action are required with a view to redressing these basic asymmetries that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reaping the benefits of globalisation under the multilateral rules-based trading system]

시장에 기반한 지식·정보의 생산, 즉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 7월에 파리에서 있었던 WSIS 임시준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때,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의 입장 문서를 마련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구적인 지적재산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특허, 상표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사유화는 창조적 노력에 보상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불평등을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착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천 계획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기반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과 오픈 소스 및 오픈 컨텐츠에 대한 투자(응용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인력개발을 포함하여)를 통해 지구적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수호하고 확대해야만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기능을 포함하여, 사적 소유화된 지식과 정보의 국제적 승인과 거버넌스를 위한 현재 질서가 가난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이 실천 계획에 담겨야 한다. (2003년 8월 3일자, 시민사회 입장 문서 2P)

) The privatis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copyright, patents and trademarks is ceasing to be an effective means of rewarding creative endeavour or encouraging innovation. Instead it i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inequality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oorest peoples and communities. The Action Plan must defend and extend the global knowledge commons, through public policy and investment in open source and open contents, including both application and human capacity development, as well as through access to public communication platforms for shar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Action Plan should commit to a fundamental review of the impact on poverty and human rights of current arrangements for recognition and governance of privately held knowledge and information, including the work of WIPO and the functioning of the TRIPS agreement.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 때문이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의 확대로 인한 공유정보 영역의 축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소프트웨어,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확대되고, 특허 대상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업 모델과 같은 아이디어,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 등 기존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포함하게 되며, 상표권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소유권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기존에는 공유정보 영역이었던 것이 갈수록 사유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주민 공동체의 경험과 역사적 축적에 기반한 토착지식들이 (특히, 식량·제약 기업에 의해) 특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공동체의 지식을 해적질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체제의 공공성 축소. 최근 강제실시권 범위을 둘러싼 TRIPS에서의 논란처럼, 미국 등의 선진국은 의약품이나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개도국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영역에서도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경우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정보는 그 자체로 □공유정보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정이용□을 통해 공공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갈수록 협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지적재산권 권리의 강화 측면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개인의 경우에는 사후 70년, 기업의 경우에는 9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내에 □전송권□을 신설하거나,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보호장치를 해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는 국제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조약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무역과 연계되면서 각 국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는 단지 □상품□이 아니라, 각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지적·문화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성을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공유정보영역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인권(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가 건강권을 침해한다든가,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나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공식 선언문 초안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에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러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정보사회에 필수적이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와 국제적인 협정은 이러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필요한 균형을 증진시켜야 한다. (2003년 7월 18일자 WSIS 선언문 초안 40C 항)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essential to the Information Society.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should continuously provide this protection, [so as to contribute to this objective], thus promoting the necessary balance between owners and users of intellectual property.

하지만,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혹은 공유정보영역 활성화만을 논의하는 것은, 마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과 같이 공문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지적재산권 체제와 공유정보영역이 그 자체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지적했다시피 지적재산권이 공유정보영역을 위축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또한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과 의식이 확산되면서 자발적인 정보공유의 흐름조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공유정보영역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가치는 '민주주의'다. 이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정보영역은 시민들이 적절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형성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레식의 지적처럼,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인터넷을 규율하는 코드와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이라는 의미에서-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공개발전(Open-Evolution)의 가치- 즉 특정한 발전의 경로를 미리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발전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와 보편적인 지위(Universal Standing)-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누구나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인터넷 거버넌스의 두 가지 가치로 설명한다. 기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관행은 이러한 두가지 가치를 전제하고 있고, 이는 현실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자유/공개 소프트웨어 운동 등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 Open Code and Open Society : Value of Internet Governacne, Lawrence Lessig

어떤 의미에서 이는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게 어떠한 지식·정보를 생산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권리자, 즉 창작과 개발의 주체가 기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기업이 사회의 지식문화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선진국이 후진국의 지식문화 기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아이디어의 미래□(The Future of Ideas :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에서 이러한 지식기반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새로운 창조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일정하게 지식의 이용·확산을 제한하는 대신에,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창작과 혁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오히려 새로운 창작마저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앞서 인용했던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도 표현되어있다.

레식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지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공유물과 사적 재산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레식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치□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존재할 때, 공유물과 사적 재산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차드 스톨만 역시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강조한다.

그런데, 우린 이러한 가치에서 한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레식의 주장, 혹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치는 독점과 배제의 틀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장, 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가치의 한계는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많이 허용하고 있고, 열린 참여(Open Process)과 아래로부터의 결정(Bottom-up process)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주도권은 □선진국의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려있다는 것은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불균등한 출발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현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사실상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할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Affirmative Action)'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정책, 혹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유정보영역의 정보 생산·접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담보해야할 상당한 책임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 영역에 있다.

다만, 공유정보영역과 국가 중심 정책의 딜레마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식·문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 일국의 정책은 통상 다른 나라의 배제를 동반하기 쉽다. 예를 들어, 국내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정보라는 의미에서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공개 소프트웨어이면서, 타국에는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딜레마가 여기 존재한다. 국가 중심적 사고는 효율성 중심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유정보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중심적 사고 혹은 정책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하자면, □공유정보영역□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최근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은 이러한 공유정보영역을 급속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공유정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첫째, 앞서 지적한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과 공유정보영역의 공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균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결국 서로 다른 가치 사이의 힘관계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국가를 포함한 공공 영역(국내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이 공유정보영역 확대를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영역에서 생산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시민사회 혹은 공동체의 정보 생산에 대한 지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 자금을 이용해 개발된 지식을 사유화하는 최근 경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째, 근본적으로는 공유정보영역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기여, 이를 위한 다양한 모델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GNU/Linux 프로젝트라는 성공 모델을 가지고 있다.

발 제 2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김영홍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I. 문제제기

1. 전자정부(sever)와 이용자(client) 관계

디지털화된 정보가 소통되고 있는 현재 네트워크는 정보접근권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서버(sever)들과 클라이언트(client)들의 집합체이다. 클라이언트는 무엇에 접근하는 접근자, 접근신호 물체이며 서버는 안정된 환경과 신뢰성을 갖는 정보공유, 분배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의 사적공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이 명백히 나눠지지 않는다. P2P(peer to peer)와 같은 정보흐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는 경계가 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와 이용자의 관계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이다. 전자정부(서버)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클라이언트)이 없다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전제된 네트워크가 전자정부와 이용자의 관계이다. 물론,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P2P가 구현되는 참여형 네트워크가 전자정부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P2P의 평등성은 내용적인 것 뿐 아니라 소통가능하고 보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규약이 전제될 때만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해독기(소프트웨어)가 상호 소통 가능하지 않다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정보를 읽어들이는 장치의 소유 유무는 정보접근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네트워크인 전자정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인 정보해독기의 보편성을 갖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서버라고 부르며 다른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두산백과사전)

2. 정보접근권 개념의 다양한 함의와 확장

정보접근권의 권리 문제를 다룰 때, 그 권리가 갖는 함의는 무척 다양하며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들이다.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① 저작권제한사유 등, ②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된 일정한 정보, ③ 국가나 공공단체 보유의 저작권 중 공공성 있는 저작물, ④ 공공재원의 지원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한 저작물, ⑤ 카피레프트된 저작물 등이다.>

2003 왼쪽에서보는 지적재산권 중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 박성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매체 접근권을 논할 때는 구조, 시스템의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접근권은 물리적 조건을 중요성하게 다루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권은 주로 방송과 통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별 없는 매체 접근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더 확대 해석하자면 방송과 통신 내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권리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 □청각 장애인들의 매체권 확보를 위한 제안□ 원용진(서강대)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정보의 중요한 유통구조가 일반화되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고 국내에서는 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인테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은 회선,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구조들을 의미한다.

)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클린턴 재임시 정보격차 없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왔는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새로운 형태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가치도 포함된 개념일 것이다.  http://www.cybertelecom.org/usf/dd.htm 참조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제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 웹문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만들었다. 그러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범주를 신체적 장애, 성별, 노인 등으로 두어 개념이 매우 협소하다.

) http://www.w3.org/TR/WAI-WEBCONTENT에서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볼 수 있다.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하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하 장애인·노인 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체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포함하는 사용자의 범주와 정보통신에 관련된 작업의 범위와 속성,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및 장치들의 기술적인 측면 등을 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

< 따라서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의 활용가능성이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장애인·노인 등)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2003.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격차 동향 '정보통신 관점에서의 접근성의 의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소프트웨어(OS, 문서 등등)와 정보접근권

전자정부와 이용자간의 특별한 관계와 정보 접근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함의는 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권리의 확장을 가능한다. 즉, 회선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읽어들 이는 것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 영역인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이용자가 갖고 있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단절과 소외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공공성의 훼손이다. 보편적 정보접근권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보접근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함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는 이용자들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단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4. 소프트웨어적인 정보접근권 훼손 사례

1)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조사했던 2002년 4월,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통계청 문화재청농촌진흥청 철도청,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전자정부,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들은 □익스플로러 5.X에서 최적화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개시하고 있었다.

) 2002년 4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싱가폴, 캐나다등 9개국 40여곳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조사해 보았지만,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한 곳은 찾을 수 없었다. 네스케이프와 동시에 최적화 시켰다는 문구는 미국과 일본에서 2곳 정도 발견했을 뿐이다. 조사를 했던 각국의 홈페이지는 보편적인 서비스, 보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리눅스, 매켄토시 이용자들도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특정 브라우저에만 최적화 되었다는 표기는 명백히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옹호행위이며 다른 OS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요소이다. 특정 브라우져의 지원을 표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정부 홈페이지는 브라우져간의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이 호환성의 문제는 개인 PC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리눅스 혹은 맥킨토시(맥용 익스플로러는 개발 중단되었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익스플로러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정부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OS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최소 (데브피아 쇼핑몰 기준 (http://www.devmall.co.kr) (2002년 4월) 제 조 사 : 마이크로소프트 제 품 명 : 한글 Windows XP Home Edition)  243,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이러한 MS 소프트웨어제품이 없는 개인에게 부당한 비용이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개인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접근권의 침해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2년 5월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 부처에 보낸 결과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삭제하게 만들었으나,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한 교육부는 개편전에 없었던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삽입해 놓았다.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은 교육부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2)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2002-2006)□에 나오는 다양한 전자정부 구성의 일환인 시스템들은  MS 사용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다.

1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확충(행정자치부) 2  행정기관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행정자치부) 3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전산소) 4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행정자치부) 5  고충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고충처리위원회) 6  미아·가출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청소년보호위원회) 7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운영(통일부) 8  국가표준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산업자원부) 9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10  우편업무 전산화(정보통신부) 11  우체국금융 정보화(정보통신부) 12  국세업무 관련기관간 연계체제 구축(국세청) 13  국내외 통계정보서비스 확대(통계청) 14  통합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통계청) 15  인터넷 기상방송국 및 VOD체제 구축(기상청) 16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강화(기상청)

3)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는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회원, 비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확인, 주소 확인, 아이디 중복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회원, 비회원 가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4246종, 개인 맞춤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MS기반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민원을 위한 발급서식 제공을 MS사용자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발급서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결재, 공인인증을 위해서는 PC에서 ActiveX 컨트롤이 구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MS 사용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홈페이지 이용시 비 MS 사용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줌으로 해서 MS소프트웨어 구입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경쟁을 공공영역 조차 보장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독점을 오히려 조장시키고 있다.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국가와 개인의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만들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MS 사용자들을 정보접근에서 소외 시킴으로해서 새로운 Digital Divide 문제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hwp 문서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MS사는 현재, 미국 주정부와 EU에 의하여 독점 소송에 걸려있는 회사다. MS사의 고가 프로그램들을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중인데 특히, 교육청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MS소프트웨어 장사꾼과 다름없는 교육부 이하 교육청들의 상태는 최악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곳의 암울한 현실이다. 더구나 진대제 장관이 업무보고 하면서 부터 ppt문서가 확산되어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해서 ppt 문서가 활개를 치고 있다.

) 기억된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를 비트(bit- binary digit)라고 한다. 8개 비트를 묶어 바이트(byte)라고 하고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단위로 삼고 있다. 1 바이트는 256 종류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영어의 경우이고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바이트가 필요하다. 서로 상이한 언어체계의 표현은 1987년 정부가 새운 KSC5601-87 규약으로 인하여 한글표현 방식이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는 대 논쟁을 일으켰다. 당시, 조합형은 11172개의 모든 한글을 표현 가능하지만 당시 완성형은 단지 2350의 문자만을 표현하는 구조였다. 전두환정권 시절 국가 기관이 행한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많은 반발을 낳았고 1992년 조합형 코드도 표준으로 정함으로해서 표준 방식이 두 개인 기형적인 현실이 지금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컴퓨터의 1바이트 체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그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글의 자체 표기법을 1바이트 방식으로 바꾸든지이 분란에서 자유스러워지겠지만, 근래에 새로운 국제적인 완성형 규약이 만들어져서 조합형과 완성형모두 한글의 표현력에는 문제가 없어졌다. 즉, 조합형 아래아 □글은 한국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며 세계로 보면 문화적 다양성의 산물이다.

) MS 소프트웨어 장사꾼이 고관대작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면 너무 심한 말인가? 최근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문서 또한 ppt 문서로 되어 있어서 MS 오피스가 없는 필자는 뷰어프로그램 설치하랴,  9메가 바이트나 되는 문서 받으랴 고생을 했다.

	중앙(30)	광역(16)	시(38)	군(35)	교육청(49)
xls	14	10	21	12	38
doc	8	1	1	2	5
ppt	3	2	1	1	15
hwp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문서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68곳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2002. 9 함께하는시민행동

II.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위한 대안

전자정부에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접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라는 인식을 갖아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리눅스, 메킨토시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의 몰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리눅스활성화 정책, 2003년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만들고 있는 각종 시스템들은 MS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전략과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다.  MS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클라이언트 웹기반을 표준처럼 인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웹 표준 지키지 않는 안일한 전자정부 시스템들은 정부정책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다.

시스템 구축시 독점화 되지 않은 웹 표준으로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모질라), 익스플로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구동되는 스크립트는 절제되어야 한다. 사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비MS 사용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려는 흔적이 돋보인다.

Q1. What browsers should I use?

A1.  Applicable to Windows 98, Windows 2000 with Service pack 3 and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1:

Internet Explorer 5.x and 6.0, with the appropriate Java Virtual Machine or JVM.

Netscape Navigator / Communicator 4.75, 4.79, 6.2 and 7.0

Applicable to MAC OS 9.2.2

Netscape Navigator / Communicator 4.77 and 4.79, with "Enable Java" checked but "Use Java Plug-in" unchecked in the Edit ---> Preferences ---> Advanced options.

Netscape 6.2.3 and 7.02 on OS 9.2.2

Download the MRJ 1.0 Plug-in 1.0b2 from this site and un-stuff it to a temporary folder. Close all Netscape browser and then copy the 2 files, MRJPlugin & MRJPlugin.jar, to replace the 2 files in <Netscape installation dir>\Netscape Folder\Plug-ins\ folder. Please ensure that it is not the MRJ 1.0.1 plug-in or 1.0b5, it has to be 1.0b2.

Applicable to MAC OS 10.2.X:

Netscape 7.02, which can be downloaded at this site.

https://www.cpf.gov.sg/cpf_trans/palpin_browsersettings.asp#G1

현재, 보안인증을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구동되는 SSL(Secure Soket Layer), Applet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ActiveX의 장점으로 유지 보수 측면을 들기도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현실이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은행(https://www.bankofamerica.com) 몬트리얼은행(https://www.bmo.com)은 온라인 서비스에 SSL을 이용하여 보안인증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전자정부 또한 SSL 보안을 이용하고 있다.

III. 맺음말

몇 가지 기본만 충실하면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졸속적이고 급하게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하고 일사천리로 기한 안에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익숙함은 새로운 가능성을 도태시키고 불필요한 독점을 강화시킬 따름이다. MS의 독점적 권능에 기반한 전자정부서비스라면 공공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현재,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서 아직 희망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ppt 문서라는 불쾌한 껍데기만을 보았을 뿐이다.

발 제 3

자유/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

- GPL/BSD/MPL의 생태계 -

이철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해연컨설팅 대표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자유/공개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 FOSS)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의 여러 모델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하나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유 정보 영역'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공 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오병일님의 편지 中에서)

1. 빌게이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FOSS 소프트웨어 생태계

최근 수년간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공개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 FOSS) 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빌게이츠를 비롯한 MS의 최고 경영진들은 FOSS, 특히 GPL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ecosystem)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전세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은 □생태계□란 용어이다. 사전적 의미로 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이들의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서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체계를 말한다. 아마도 빌게이츠의 주장은, MS·Adobe·IBM 등 상용 소프트웨어업체들과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 특히 지적재산권제도)이 서로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의미일 것 같다. 보호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생태계□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MS를 주축으로 하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픈 마음일 게다.

필자는 빌게이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는 다른 하나의 생태계를 얘기하고자 한다. (생태계란 단어를 남용한다는 생각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적절한 반박논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부득이 사용하고자 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유/공개소프트웨어의 생태계일 테지만, 이를 각자의 특징을 가진 작은 생태계로 나누어 GPL/BSD/MPL의 생태계로 부르고자 한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略史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기원은 1980년대 초반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에 반대하여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만들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더불어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상용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OSI)이 만들어졌다. 때를 같이 하여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넷스케이프사가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Sun·IBM 등 하드웨어 업체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극복하고 자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향상 및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3. FOSS 생태계의 규범 - 라이센스

빌게이츠의 생태계에서 개별 생명체, 즉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 요인은 경제적 동기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법체계이다. 생태계 내에서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상용 라이센스는 지적재산권법의 강력한 보호덕분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소프트웨어업체들에 종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일반적으로 □라이센스(license)□란 □면허□또는 □허락□을 의미한다.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이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데,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의 조건으로 하여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가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센스는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와는 차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있고 일부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MS, 오라클 등 일반적인 독점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센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의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만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허락을 얻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라이센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는 이러한 독점소프트웨어와는 사뭇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FOSS의 생태계는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 개별 주체들의 관심은 동료로부터의 인정, 개인적 명성, 개발능력 향상, 자아 만족, 경력관리 등 다양하다. (혹자는 □signaling incentiv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으로는 빌게이츠의 생태계( □자본주의□ 또는 □상업주의□) 자체가 싫기 때문에 FOSS 생태계로 옮겨온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경제적 동기도 함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FOSS에서의 규범은 이들 다양한 부류를 만족시키기 위해 BSD 라이센스, GPL, MPL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존재한다.(이를 정리한 것이 Open Source Definition : OSD이다) 요지는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점이다. 그것도 현행 지적재산권제도체계 내에서. (최근 WIPO 내에서 FOSS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빌게이츠의 생태계가 위험하긴 한가 보다)

) BSD 라이센스는 X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와 비슷하며,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 및 X 라이센스가 미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구해 수정한 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 FSF는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 뒤,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 및 수정을 보장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이다. 이후 FSF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GPL에 의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개발자들도 본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여, 현재 GPL조건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1998년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넷스케이프사가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배포될 코드의 라이센스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처음에는 GPL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였었다. 그러나 개발초기부터 오픈소스 모델로 진행되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존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Netscape Public License 및 Mozilla Public License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통해 Netscape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가 제공하는 잇점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Netscape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전략 (예컨대 서버 제품에 수정된 코드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전략)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NPL은 Netscape에 약간의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할 뿐 기본적인 내용은 MPL과 동일하다.

) 현재 OSI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9가지 라이센스조건을 정의하고,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분석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 및 수정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소스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그룹 또는 이용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두고 있다.

2003년 7월 현재 Sourceforge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라이센스별로 분류한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GNU GPL, LGPL 및 BSD 라이센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GPL, LGPL, BSD 라이센스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개발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라이센스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잘 말해준다.

라이센스별 프로젝트 진행상황

l	Other/Proprietary License (771 projects)

l	Public Domain (1264 projects)

l	OSI Approved (42138 projects)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29940 projects)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4445 projects)

□	BSD License (2914 projects)

□	Artistic License (1018 projects)

□	MIT License (714 projects)

□	Apache Software License (696 projects)

□	Mozilla Public License 1.0 (MPL) (253 projects)

□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404 projects)

□	zlib/libpng License (200 projects)

□Qt Public License (QPL) (190 projects)

4. FOSS 생태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생태계의 규범 즉 라이센스만을 비교해 보면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경우 FOSS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만 FOSS는 주로 숙련된 사용자(주로 개발자 또는 관리자이면서 사용자이다)를 대상으로 운영체체, 서버 등 시스템 프로그램 분야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일반사용자에게 친숙한 응용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하튼 주요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각국 정부 등 공공부문, IBM·HP 등 하드웨어 제조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FOSS 생태계에 뛰어 들었으며,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업체들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들 제품을 FOSS 생태계에 맞추어 변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AP, 오라클 등이 리눅스기반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PDA, 홈네트워크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을 요약하자면 GPL 생태계를 주축으로 비상업적인 성격을 지녔던 FOSS 생태계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추가되면서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5. SCO v. IBM 리눅스 소송

2003년 3월 유닉스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SCO는 IBM이 유닉스 운영체제와 관련된 업무상 기밀을 노출시켜 리눅스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사용함으로서 자사와 맺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전세계 1500개 대기업에 리눅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이후 SCO그룹의 전신인 칼데라에 유닉스 관련 권리를 이전했었던 노벨이 SCO그룹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SCO가 수정계약서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SCO로부터 유닉스관련 라이센스를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SCO에 힘을 실어주었다. 2003년 6월 16일에는 IBM의 AIX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철회하는 등 IBM의 유닉스 비즈니스에 대한 금지 청구(SCO에 따르면 AIX 라이선스 철회는 IBM뿐 아니라 IBM 고객도 더 이상 AIX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함)를 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30억 달러로 확대(상세 내역은 IBM이 자사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10억 달러, 지난 1999년 IBM이 인수한 시퀀트와 맺은 유닉스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10억 달러, 불공정 경쟁혐의에 대한 10억 달러이며, 영업비밀 남용과 벌금명목으로 배상액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2003년 8월 7일 IBM이 SCO를 상대로 유타주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였다. IBM의 반소에 약간 앞서 레드햇이 SCO를 상대로 자신들의 리눅스 제품 및 고객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며, 레드햇이 SCO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법원이 선언해 줄 것을 내용으로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IBM의 반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세에 있던 리눅스 진영이 오히려 공격적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CO가 리눅스와 관련된 로열티 기준 (단일 서버 프로세서당 699달러, 데스크톱 199달러, 임베디드 단말기 32달러)을 제시하고 포천 500대 기업 중 하나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사태는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한반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한마디로 빌게이츠의 생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한반도에서 자생한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활동 주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것이다) FOSS 생태계는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KLDP.net 호스트된 프로젝트는 179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미국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점과 언어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빌게이츠 생태계의 규범이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닐 게다. FOSS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 MS는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다)

해결해야 할 법제도적 숙제들

·라이센스의 집행가능성

·소프트웨어의 보증

·소프트웨어 특허

정부의 역할

·토대의 구축(localization의 지원)

·구매의 확대

토론문

토 론 1

비(非)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접근권 문제

- freebank.org 프로젝트의 사례 -

곽동수 (한국싸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교수)

지난 3월 17일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20만명의 리눅스,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freebank.org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눅스와 매킨토시까지 모든 개인용 컴퓨터의 인터넷 뱅킹을 지원하는 최고의 은행을 기다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프리뱅크 프로젝트는, 국내 인터넷 뱅킹문제 해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정보접근권 문제까지, 향후 IT업계의 쟁점이 될 여러가지 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1. Internet? Intranet!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6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세계의 인터넷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는 우리만의 인터넷으로 변해가고 있기에 한편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사실 문화에 있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면에서 볼때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름□이 특정 운영체제와 특정 브라우저, 특정 플러그인에서만 동작하도록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만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문제제기에 앞서 외국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2. 대우받지 못하는 소수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의 기본 특질에 기인한 탓인지, 우리는 집단의 주류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소수가 불편을 겪는 것은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술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내의 컴퓨터 사용자들 대부분은 IBM호환기종과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리눅스가 주목받고 있고, 출판 및 그래픽 분야가 확대되면서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다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숫자는 CPU판매기준으로 볼때 약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애플 매킨토시 사용자의 수는 애플 컴퓨터 코리아의 자체 CPU 판매 집계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하여 15만명으로 추산되며, 리눅스 사용자수는 3만여명 정도로 이는 한컴리눅스의 자료이다.

전체 컴퓨터 사용자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이기에 목소리를 내고 권익을 찾기 보다는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한 것이 현실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운영체제의 호환 소프트웨어를 찾아 사용하면 해결의 방향이 있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윈도우의 최신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플러그인을 통해서만 동작하는 사이트가 늘면서 비 윈도우, 비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은 반쪽짜리 인터넷을 사용해야만 한다.

포털, 메일,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뱅킹, 전자 정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나가는 국내 인터넷 환경속에 반쪽 사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4 사용, 1/10 사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외국의 경우, 사이트를 처음 설계할때 부터 특정 운영체제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기술적인 제한을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볼때 개발지상주의가 휩쓸었던 7, 80년대의 모습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이나 인권 등의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3. 우리 인터넷 문화의 특수성

이렇듯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정 환경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인터넷 문화가 가진 특수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기업체와 일반 단체 등이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개인 사용자들 역시 자신의 좋아하는 스타나 취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이는 한마디로 만해 정보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보를 나누기 보다 다른 네티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전 PC통신시절부터 계속되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홈페이지 조차 게시판이나 방명록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지향 사이트들이 속속 구축되기 시작했다.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논쟁을 벌이며, 커뮤니티로, 이익 혹은 친목 단체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외국과 비교하여 최소 3, 4년은 앞서 나가는 것으로 개발기간이 짧고 수요는 많다보니 특정 기술환경을 선호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90년대 말 불어닥친 벤쳐 열풍은 가속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수한 인터넷 문화를 탄생시켰다.

기본 HTML코드를 사용해서 해도 될 것을 그래픽으로 처리하고, 과다한 플래시로 전체 로딩시간을 늦추는가 하면, 웹디자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유저빌리티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채 나라 전체가 인터넷을 거대한 게시판화 시키면서 고립시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4. 인터넷 뱅킹의 변천

이러한 모습은 은행 및 각종 기관, 단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또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은행의 경우, 처음에는 인터넷 뱅킹을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눌러 설치한 후, 뱅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특정 브라우저의 특정 플러그인으로 고정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바로 사용자들이었다.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못한 은행의 홈페이지는, 사용법 익히기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과 충돌하면서 각종 게시판에는 불편한 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몇몇은 안티 사이트를 낳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심한 은행 인터넷팀은 자동으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보안모듈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 액티브 X를 선택했고, 그렇게 몇년이 지난 사이 이는 특정 환경 종속이라는 모습으로 고착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브라우저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선두주자였던 넷스케이프를 누르고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우리와 외국은 적잖은 차이가 있다. 외국에서는 넷스케이프의 업그레이드 발표가 늦어지면서 시장이 급속히 전환되었지만, 우리는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표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스킨을 바꾸고 몇가지 서비스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를 선호했다.

당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넷츠고 등의 업체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스킨을 바꾸고 기능을 추가한 자사 브라우저를 보급시키고자 무료로 CD를 보급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렇게 넷스케이프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자의반 타의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양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터넷 문화의 시작이 이런 업체들의 이익으로 인해 표준보다는 시작부터 특정환경을 선호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5. 네티즌 운동의 방향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네티즌 운동 역시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듯 했다.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생겨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한가지였다. 한데 모여 서명하고, 머릿수를 내세운 파워게임으로 접근한 것이다. 각종 안티 커뮤니티나 업체 고발 사이트는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몇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은 이해가 걸려있는 사람들만의 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생각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높지 않기에 최초의 목적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힘을 실으려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표적이 되는 단체 혹은 기업과는 결과적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는 점이다.

결정적으로 이런 운동은 결실을 거두기 힘들고, 대개 언론에 몇번 노출되는 정도로 유야무야 되곤 한다. 만에 하나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방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6. 프리뱅크 프로젝트의 배경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영어권 사용자들과 우리는 평상 언어 사용빈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외국은 하자(do, yes)문화,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하는 말이 익숙한 반면, 우리는 어렸을때 부터 하지 말아라(don't, no)라는 제약환경이 일상화되어 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Stop, No, Never 등의 부정적 의미의 슬로건을 내세운 캠페인을 펼치면 상대적으로 주위가 환기되며 살펴보게 되는데 비해, 우리는 □잘못되었으니 해결하라□는 식의 슬로건만으로는 시선을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프리뱅크는 이런 문화적 차이점에 착안, 우리 힘으로 해 보자는 이벤트 개념의 프로젝트로 시작하되,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는 대신, 문제 자체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자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권 전반을 목표로 하는 대신 은행으로 제한했고, 강압적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도록 슬로건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7. 프리뱅크 프로젝트의 현재 요약

프리뱅크는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를 목표로 시작된 시한부 프로젝트로freebank.org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 뱅킹에 대한 국내 상황과 해외 상황을 알리며, 사용자들의 가상예금참여를 통해 시선을 모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월 17일 사이트가 문을 연 이후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났으며 8월 28일 오후 현재 현재 1898분, 총 111억원의 가상예금이 예치되어 있다.

운영진 조사결과 국내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의 전산팀들은 모두 프리뱅크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거나 사이트를 방문한 바 있으며, 적어도 6개 이상의 인터넷 뱅킹 담당자들은 프리뱅크와 관련된 고객의 메일을 여러통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등에서는 인터넷 뱅킹 및 전자정부의 접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뱅크 운영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리눅스 관련 업체와 애플 컴퓨터 코리아 등의 관련 기업들도 문제 해결의 창구로 프리뱅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은행이 이 문제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1개의 은행은 모바일을 연동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좀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리눅스의 인터넷 뱅킹은 년말쯤, 매킨토시의 인터넷 뱅킹 문제는 적어도 내년 1사분기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도구를 사용하여 비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의 갈증은 어느 정도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프리뱅크 프로젝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은 물론 내부적으로 세워진 프로젝트 로드맵에 맞추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것이다.

토 론 2

공개소프트웨어사용자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류재춘 /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1. 목적

- 공개 S/W 사용자 교육을 통한 공개 S/W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초중고 교사들에게 공개 S/W를 이용한 웹서버 관리자 교육

- 초중고에서 공개 S/W 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양성

-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개 S/W 사용 및 활용법의 교육으로 공개 S/W활성화

2. 운영 및 방침

-  초중고 교사들에게 리눅스 웹서버 관리자 교육 실시

-  초중고 교사 대상의 공개S/W 사용법 및 공개 S/W 소개

-  정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개 S/W 활용법 교육

3. 년차 별 운영 계획

	2003	2004 - 2005	2006 - 2007	비 고
공개S/W 마인드 확산운동
초중고교사 리눅스 관리자 교육
초중고 교사 공개S/W 사용교육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공개S/W 활용 교육
공개S/W 전문인력 양성 (개발자, 강사)
On-Off Line 교재개발
교육과정 개발
공개 S/W 발굴 및 활용

4. 운영 방법

- 자유공개S/W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초중고교사들에게 공개 S/W 교육 실시

- 전국 광역 시도별로 교육기관 지정하여 운영

- 리눅스 협의회와 LUG 와 협력체 구성으로 교육과정 개발

5. 과정별 교과 편성

리눅스 서버 운영 방법 및 응용 교육과정

영역 및 강의 과목		내 용	시수	비고
리눅스서버운용 및 활용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통신 예절 및 관계 법규	2
	LINUX Basic	Open Source Movement, Introduction, History	4
	System Admin. & Maintenance	Admin., Shell, Programming	6
	LINUX Service	WWW, Mail Server, Web Hosting, file	6
	Linux Network	Network Basic & Network Programming	6
	Experiments	Experiments	14
	DB & Web Apache + PHP + MySQL 연동	프로그래밍 및 연동기술	19
	평가	평 가	3
합계	교 과 과 정 별 총 이 수 시 간		60

공개 S/W 사용자 교육과정

영역 및 강의 과목		내 용	시수	비고
공개 S/W 활용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통신 예절 및 관계 법규	2
	LINUX Basic	Open Source Movement, Introduction, History	4
	Desk Top	KDE, GNOME	8
	Office	Word, Presentation, SpreedSheet	8
	Internet	브라우저, Multimedia	6
	응용	Game, Graphic, Multimedia	6
합계	교 과 과 정 별 총 이 수 시 간		34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 정부

□ 일 시 : 2003년 9월 1일(월) 3시 - 6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 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 주 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 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