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정치권의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을 막기 위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참석자 소개 (사회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

□ 인사말 : 홍근수 목사

□ 경과 보고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

□ 발언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회장

때   : 2003년 9월 30일 화요일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성명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1.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올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은 그 입법을 2001년 이후 일관되게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국정원의 권력 확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누누이 지적해 왔다.

2.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일견 문제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지도·조정하는 내용은 그대로이다.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면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은 물론 그 밖의 □위기관리□에서 주도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조직이 경찰, 군대 및 기타 공개된 정부기구를 지휘하는 국가기구 운영에서의 본말전도가 발생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밖에 군 병력을 대테러활동에 출동시키는 문제, 감청 및 통신 제한 사유의 확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등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 역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

3. 국가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대응을 위한 체제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숱하게 이야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해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다.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비대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 나아가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찰 및 통신 검열 논란 등을 볼 때, 당장 우리에게는 안보 유지 및 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현존 체제를 인권 기준에 맞도록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4.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면서 테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테러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설 때 비로소 세계가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감시의 촉수를 강화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5. 어떤 식으로든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왜 이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2003년 9월 30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경과 보고>

2001년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11월 20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안 회부

·12월 7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제1차 청문회□ 개최

2002년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송부, 국회 정보위 심의 국회파행으로 무산

·3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공전으로 끝나)

·3월 19일: 김덕규 국회 정보위 위원장 IMF 핑계로 테러방지법 제정 불가피성 역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IMF·유엔안보리 결의안은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4월 8일: 민주당, 대테러센터 권한 조정과 테러·테러단체 규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통과 관철의사 밝혀

·4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국회 정보위 심의 연기돼. 국회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김덕규 의원실의 관계자는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돼, 회의를 열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미루기로 했다□고 말해

·5월 :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정보위의 강영소 수석전문위원은 □월드컵은 국제행사의 하나의 예시였을 뿐,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 입법의 취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의 여지를 남겼다. 또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실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월드컵 뒤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5월 31일 : 월드컵 개막.

2003년 (뒷장→)

·8월 18일 : 국회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 일간지 인터뷰에서 □심의를 중단해 온 테러방지법안을 새로 수정해, 올 정기 국회 안에 입법 처리하도록 추진 중□ 밝혀

·9월 초  : 수정안은 국정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돼

·9월 초 ∼  국정원, 일부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 작업

·9월 18일 :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여야 협의 중이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9월 22일 :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다시 구성하고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 막기로 결의.

·9월 30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주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